구이모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유지호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1년 한 해 동안 다함께 잘사는 광주건설을 위해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9.2%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1,063억 1,900만 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609억 8,000만 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4.8%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 규모가 증가한 것은 지방세, 지방세 교부금,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등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3억 1,9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이 591억 5,5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434억 2,900만 원, 세외수입이 157억 2,600만 원이며 의존수입은 471억 6,4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91억, 재정보전금이 147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233억 400만 원으로서 의존수입 중 양여금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규모 609억 8,0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72억 1,400만 원, 지방양여금이 162억 9,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17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크게 감소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이 양여금사업비로 변경되었으므로 국·도비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25억 1,924만 원으로 2001년 대비 26.2%가 증가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경비 및 공무원 보수 인상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지방선거 및 의회관련경비 7억 12만 8,000원, 공무원 인건비 200억 1,887만 6,000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5억 571만 3,000원, 연금부담금 등 24억 3,735만 9,000원, 차량등록사무소 신축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22억 3,449만 2,000원으로 2001년 대비 0.4%가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의 주요편성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22억 8,394만 4,000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21억 9,100만 원, 생활폐기물운반대행용역비 외 4건 17억 7,06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장애인복지관련 경비 31억 1,140만 3,000원,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47억 9,303만 8,000원, 가정복지관련 경비 48억 8,628만 9,000원,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수립 용역비 27억, 경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9건 53억,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55억 4,077만 6,000원으로서 2001년 대비 14.7%가 증가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2001년도보다 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 외 9건으로서 32억 3,799만 2,000원, 농업기술센터 관련 경비 11억 8,746만 4,000원, 조림사업 10억 8,875만 원, 지월교 재가설공사 외 19건으로서 123억 500만 원, 하천정비관련사업 11억, 운수업계 재정 지원 14억 9,684만 1,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외 21건으로서 9억 9,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4,144만 8,000원으로서 2001년 대비 25.8%가 감소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의용소방대 업무가 관할소방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감소시켰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3,000만 원, 민방위 일반운영경비 1억 6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6억 8,303만 8,000원으로 2001년 대비 39.8%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광주우회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지역개발기금 상환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39억 6,202만 1,000원, 예비비 16억 7,7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82억 1,677만 1,000원으로서 2001년 대비 21.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양여금 162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7억 6,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90억 5,904만 5,000원으로서 주요 세출내역은 경안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등 5건으로서 232억 7,142만 8,000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90억, 지역개발기금 융자 원금 및 이자상환이 40억 106만 2,000원으로서 증가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631만 원으로서 2001년 대비 5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서는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 25만 원으로서 주요 세출내역은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이 8,430만 9,000원으로서 예비비는 2,200만 1,000원으로 감액사유는 차입금 상환 및 예비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3억 5,800만 원으로서 2001년 대비 28.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억, 불법주정차과태료 2억 500만 원, 과년도수입 1억 300만 원으로서 주요세출내역은 공영주차장 재 도색 건 외 1건에 2,550만 원, 예비비 13억 1,373만 2,000원으로서 증액사유는 예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51억 5,034만 1,000원으로 2001년 대비 48.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전입금 3억 873만 2,000원, 보조금 48억 4,160만 4,000원으로서 주요세출내역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51억 2,572만 1,000원, 의료보호사업 운영비 1,508만 4,000원으로서 증가사유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규모는 6억 원으로서 2001년 대비 6.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 4,999만 8,000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억 2,666만 6,000원으로서 주요세출내역은 주민소득지원사업 6억 원으로서 감액사유는 주민소득지원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규모는 9,000만 원으로서 2001년 대비 10%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이자 및 융자금회수수입 6,425만 원, 과년도 수입이 1,575만 원으로서 주요세출내역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9,000만 원으로서 감액사유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감소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규모는 13억 8,157만 3,000원으로서 2001년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13억 7,656만 8,000원으로서 주요세출내역은 인건비 등 8억 3,325만 2,000원, 영월정 진입로 정비공사 외 8건으로서 2억 8,201만 6,000원으로서 증액사유는 자체사업비가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규모는 5,097만 6,000원으로서 2001년 대비 146.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076만 9,000원, 전입금 3,000만 원으로 주요세출내역은 학술용역비 5,000만 원으로서 증액사유는 자체 학술용역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억 702만 5,000원으로서 2001년 대비 32.3%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315만 8,000원, 일반부담금 6,400만 원으로서 주요세출내역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 6,400만 원으로서 증액사유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질보전특별회계의 규모는 39억 1,939만 원으로서 2001년 대비 65.6%가 감소하였으며 주요세입으로는 전입금 3억 4,384만 3,000원, 보조금 등 35억 7,554만 6,000원으로 주요세출내역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 39억 729만 원, 주민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210만 원으로서 감액사유는 환경기초시설운영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사항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예산규모 및 부분별 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2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이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복지사회 구현,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승찬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상수도사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도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재정여건은 그 동안 시설확장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확장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및 기채상환, 또한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배수관로 증설공사를 계속하는 등 아직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2002년도 예산편성은 시설물관리 및 가동에 따른 필요성 경비만을 계상,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였고 또한 투자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으로 2002년도 총 예산 규모는 195억 1,4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서는 상수도사업 수익은 전년도 예산 88억 364만 3,000원보다 3억 9,289만 7,000원이 증가한 91억 9,65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 69억 513만 2,000원보다 25억 6,287만 7,000원이 증가한 94억 6,8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입 주요내용으로는 급수수익 58억 8,772만 9,000원, 급수공사수익 14억 6,8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5억 980만 7,000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3억 원, 타회계부담금수입금 3,0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100만 4,000원, 고정매각 및 고정부채수입 7,000원, 시설분담금 3억 6,2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63억 6,180만 8,000원, 공사부담금 37억 4,419만 2,000원, 이월액 및 수용가미수금 8억 5,000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으로서는 상수도사업 비용은 전년도 예산 91억 364만 3,000원보다 1억 4,289만 7,000원이 증가한 92억 4,65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 69억 5,513만 2,000원보다 33억 1,287만 7,000원이 증가한 102억 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지출 주요내용으로서 인건비 13억 6,785만 8,000원, 동력비 8억 3,448만 원, 약품비 3억 9,879만 9,000원, 수선교체비 2억 1,109만 6,000원, 연금부담금 등 2억 9,470만 2,000원, 급수공사비 14억 6,8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7,192만 6,000원, 기타 경상적 경비 11억 680만 8,000원, 기채상환에 있어서는 원금상환 20억 8,400만 원과 이자상환 18억 6,774만 2,000원으로 총 상환액은 39억 5,1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퇴촌, 남종면 상수도시설공사 3차가 되겠습니다. 32억 9,000만 원, 광주시 배수관로 증설공사 15억 원, 오포지역 상수도개량공사 10억 원, 기타 시설공사 9억 8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예비비는 29억 7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