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24일 의회에 제출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월 4일 의회에 제출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12월 5일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11월 26일과 12월 5일 의회행정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3일차인 모레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4일차에는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5일차에는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ㆍ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ㆍ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권헌 총무과장입니다. 강대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최병덕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성운 시세과장입니다. 임승원 도세과장입니다.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이범구 대부출장소장입니다. 안병훈 일동장입니다. 임철웅 사1동장입니다. 류돈현 사2동장입니다. 장동선 본오1동장입니다. 김창모 본오2동장입니다. 장종훈 본오3동장입니다. 정혜창 부곡동장입니다. 최선준 월피동장입니다. 김영득 와동장입니다. 손경식 고잔1동장입니다. 최억용 고잔2동장입니다. 이창우 성포동장입니다. 박강호 원곡본동장입니다. 이병우 원곡1동장입니다. 이영빈 원곡2동장입니다. 심재호 초지동장입니다. 박송진 선부1동장입니다. 최중세 선부2동장입니다. 강태엽 선부3동장입니다. 김영균 반월동장입니다. 정점근 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주요사업 추진계획,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2002년도 안산시 장학기금 운용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86억 498만 1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1%인 120억 9,369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 등으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36.6%인 12억 7,517만원을 증액한 47억 5,442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동사무소 주민 숙원사업비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50.8%인 25억 8,973만 2천원을 증액한 76억 8,62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등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29.7%인 3억 4,046만 4천원을 증액한 14억 8,4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과는 2001년 당초예산대비 5.9%인 9,752만 6천원을 감액한 15억 3,52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세과는 3억 3,843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는 2001년 당초예산대비 14.3%인 70억 5,131만 4천원을 증액한 562억 879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대부출장소는 2001년 당초예산대비 24.1%인 3억 3,952만 7천원을 감액한 10억 6,46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등으로 2001년 당초예산대비 29.9%인 12억 7,468만 4천원을 증액한 55억 3,27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은 2002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빈틈없는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하고자 11억 3,92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시민화합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은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운동을 통하여 지역ㆍ계층ㆍ세대ㆍ성별 등으로 인한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주의식을 함양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페이지, 나대지 일제정비는 Clean-up Ansan 21의 가시적 성과를 위하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나대지를 일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공간과 살맛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7,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페이지, 안산동 청사내 다목적회관 건립은 청사건물의 협소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한계가 있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설로 인한 지역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9억 8,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명문학교 육성과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21세기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40억원을 편성하였고 1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전지역 확대설치는 관공서에서만 발급 받던 제증명을 다중집합장소 등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일상생활중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페이지, 안산신도시 2단계지역 공공용지 매입 4차 중도금은 미래의 도시발전과 연계한 적정한 공공용지의 행정편익시설 부지의 사전 확보를 위하여 매입중도금으로 87억 746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13페이지, 청사유지 보수는 청사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고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설치와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편익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있는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장학기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학업을 위하여 학업성적 우수자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수입은 2001년도 이월금 53억 5,905만 4천원과 이자수입 2억 6천만원 등 총 56억 1,905만 4천원이고, 지출은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314명, 대학생 66명 등 총 4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으로 4억 1,188만원을 지출하고 52억 717만 4천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중인 중요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및 D/B구축 사업이 행정자치부 정부기록 보존소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자료관 기록관리 표준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2002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중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료관 기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계상된 내역은 시정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해당 동 사업하고 동에서 하는 사업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 예산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예산규모에 따라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대부출장소는 자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기타는 규모에 따라서 합니다.

본오2동 같은 경우 어머니 합창단 거기에도 있죠? 이런 부분은 문화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실 쪽에서 관장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굳이 동에서 이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문화 예술에 관련된 일을 동에서 맡아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본오2동장 김창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문화체육담당관실 쪽에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상록여성합창단은 본오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생겼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차원에서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여성합창단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봤을 때 시 차원에서 지원하기보다는 동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선례가 되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다른 합창단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씩 예산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정도의 일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따라 가는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다른 자치센터 영역에서도 하게 되면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동에서 관장하고 예산도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록여성합창단의 인적 구성으로 봤을 때 단순히 본오2동 차원을 넘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시 차원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본오2동, 사1ㆍ2동, 본오3동 등 해서 인근 지역 5개 동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른 유사한 단체와 형평성 문제라든가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데에 유의해서 상록여성합창단을 본오동 일원 지역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적극 발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을 그쪽에서 활용을 하지만 인원도 40여명이 되고 그 사업들을 가뜩이나 동에 계시면서 이런 문화 체육의 일들을 붙잡고 있고 아무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역현장이나 생활서비스 민원서비스 하기에도 벅찬 부분들인데 이런 것을 동에서 관장하면서 하는 것, 그것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대개 해당 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오, 사동 일원의 여러 주민들이 한꺼번에 합쳐져 가지고 연습장을 그쪽으로 활용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했을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자생적으로 생겨난 문화 예술활동을 하는 지역 시민들 육성 차원에서라도 문화 체육담당관실에서 관장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일의 영역이나 업무적으로 봤을 때도 해당 동에서 관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동장님 입장에서야 여기 동장님 계시지만 동에서 40명을 관장하고 예산을 챙기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벅찰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대부출장소장님,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대부출장소 1억을 들여서 굴삭기를 구입한다는데 굴삭기를 구입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희가 '91년도에 구입한 굴삭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오래 되고 낡고 그래서 폐기를 시키고 교체해서 새로 구입하려는 예산입니다.

그럼 그것은 운전을 누가 해요?

기사가 있습니다.

기능직 기사가 있어요?

예.

별도로요?

예. 기계 기능기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대체구입이에요?

예.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행정지원국이나 주민자치과가 다 동사무소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출장소부터 시작해서 출장소는 별개지만 각 동사무소의 200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어느 지역은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난 부분인데 어느 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어느 동은 예산이 안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 동마다. 그런데 시에서 각 동으로 행정에 대한 지시는 똑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산 부분이 없기 때문에 1년에 대한 계상을 해 가지고 생각을 해서 시에서 동정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동사무소마다 비슷하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느 동은 나대지에 무단폐기물 처리비용이 섰는가 하면,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다 보면 별안간 추경에 불쑥불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솔직히 공히 행정지원국 산하에서 동장님들 회의하실 때 각 동의 주택가에 있는 나대지 폐기물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가 쓰레기를 치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나대지를 정비한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나대지를 정비하면 뭐냐 각 동사무소마다 나대지 정비할 때마다 입간판이나 나대지 관리비가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어느 동은 입간판만 편성이 되어 있고 관리비는 편성이 안돼 있고 어느 동은 관리비 입간판까지 다 편성이 되어 있고 공통적인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처음에 기초적인 것부터 동장님들하고 행정지원국 산하에서 같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동에서 미쳐 생각 못한 것 행정지원국에서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동사무소 다 공히 비슷하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느 동은 편성되어 있고 어느 동은 편성이 안됐다가 추경예산에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 방향에서 자꾸 그런 부분이, 지금 21개 동사무소 출장소 빼놓고 보니까 다 그래요. 해 봐야 민원실의 온냉풍기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고 직원 급여나 유지비나 그런 부분은 거의 다 똑 같단 말이에요. 청사를 관리유지하고 직원들 인건비 같은 부분은 매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 추가적으로 공통으로 각 동사무소마다 다 할 수 있는 업무 똑같은 업무는 예산편성을 의논하셔 가지고 1년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편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각 동마다 우후죽순으로 어느 동은 올리고 어느 동은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 중에서 나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나대지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저희가 개략적으로 약식 설계를 해서 산출기초를 해서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할 때 자갈이 얼마 든다든지 이래가지고 각 동으로부터 간판정비 이런 것 해서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간판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불필요하고 전체를 감안해 가지고 필지별로 해서 각 동별로 사전에 전부다 각 동장으로부터 소요량을 취합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과에 나대지 정비예산하고 나대지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단 말예요. 그러면 시는 시대로 예산편성이 돼 있고, 동은 동대로 또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공히 일률적으로 시에서는 나대지 예산에 대한 부분만 딱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수적인 1, 2백만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동 자체 실정에 맞게 동에다 예산 편성을 해주는 게 유지나 보수가 용이하다는 거죠. 이것을 시 주민자치과 해당과에서 두 개를 다 편성을 해놓고 났는데 동사무소 보니까 또 있어요. 그게 나대지 유지보수, 입간판제작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그러니까 각 공히 똑같은 동사무소 행정추진이니까 그런 걸 통일해서 사전에 회의를 하실 때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조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면밀히 검토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 전부터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경로주간 행사비 있지 않습니까? 아무 동이나 동장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노인의 날 행사에 동에 비용 가져와서 식사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차라리 노인회 아니면 사회여성과 쪽에서 노인복지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던가, 대개 동에 새마을이다 뭐다 이런 분들이 240만원 가지고 각 동에 몰려와 가지고 일을 벌이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일선에서 돈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동에서는 어떤가, 누가 답변을 해보세요, 그 실상에 대해서. 여기는 아무래도 수년간 이런 식으로 집행해 오는 것은, 노인분들을 한 곳에 모셔다가 행사를 벌이면서 각 동에다가는 돈을 따로 줘서 그 돈을 가져다가 따로 음식 장만해 와라, 동별로 식사대접해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안단 말예요. 각 동에서 노인분들 모셔다가 무슨 마을에서 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이중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동예산을 집행하시는 동장님들 중에 누가 실질적인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고잔1동장 손경식입니다. 저희는 시에서 일괄 240만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 1회 경로주간 행사를 하는데 각 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거고 또 행사를 주관하는 내용마다 틀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노인정이 12개소가 되고 또 노인 등록수만 해도 한 500여명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많은 인원들이 저희 동을 경유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예산 준비된 금액보다도 더 많은 음식이 필요로 하는,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또 먼 곳에, 예를 들어서 행사장소가 사는 곳이 아닌 타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차 운반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여건의 예산이 필요할 거고, 다만 인원은 조금 적게 오리라고 봅니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준다 그러면 노인들을 위해서 원활한 행사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각 동에다가 24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고 말씀하신대로 화랑유원지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개 이 비용이 그 때 쓰여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있는 노인분들이 오면, 노인분들이 내 동네 남의 동네 구별을 안 하신다는 말이죠. 비용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지나쳐가면서 음식, 노인분들 그런 거 안 가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들도 가서 수발을 하면서 이렇게 봐도 과연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고 의미 있는 행사로 되는가, 차라리 전체적인 예산을 주관단체에 줘 가지고 총량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노인분들에 대한 이동거리나 이런 걸 계산해서 각 동별로 1년중 자기 동 실정에 맞게 주민들이 같이 노인들을 공경하는 의미로 십시일반해서 이 예산을 보태서 무슨 잔치를 벌인다든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냐, 실효성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한날 동시에 22개 동을 다 오지도 못하는 노인분들 버스로 실어 날라 가지고 일을 벌이면서 주민들이 거기에 동원돼 가지고 정해진 돈으로 대접해야 되고 이 동네 저 동네 눈치봐야 되고, 이건 비효율적인 예산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집행이다. 주무부서에서도 사회여성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 버스 대절해서 노인분들 모시고 다니는 비용, 비용을 안 들이고 다니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쉬운 얘기해 가면서, 그런 것 합쳐서 동에서 배치를 해준다든가 다른 형식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노인들한테도 편하고, 왔다갔다 안 해도 되고, 한 분이라도 다른 동네 차 탈까봐 동사무소 사무장이 지키고 서 가지고 명찰 달아주고 말이죠. 이거 안 해도 되고 행정적인 낭비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은 전년도에도 우리가 제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니까 한 번 재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동장님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속내에서는 상당한 부담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시기 시기 매번 유관단체 동원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고도 비효율적인 생각을 갖고 계실 거란 말이죠. 동장님들 일선에 계시니까, 이런 의견들을 의회에서 제기할 테니까 차후에라도 사회여성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집행을 해줄 수 있도록, 이 예산은 꼭 동으로 안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짜여져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구상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물론 경로행사는 제 주관은 아닙니다만 한 군데에서 하게 된 원인은 어르신네들을 한 군데 모시고 경로위안잔치를, 공연 같은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군데로 모이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도 한 번 다시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별로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참가 급식비, 일괄해서 거의 150명에 2회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예요. 물론 지금 현재 모든 여건이 인원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개인의 행사가 됐든 우리 시 행사가 됐든 그러는데, 대청소를 여러 곳에 참가를 아침에 해보면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같기도 해요. 보면 청소부나 동원해 갖고 그 이전에 청소 싹 해놓고, 그 바쁜데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장갑 끼고 삽 주고 빗자루 주고 해 가지고 결론은 보면 뒷짐지고 한바퀴 뺑 돌고 왔다가 모 식당에 가 가지고 밥 먹고 헤어지는, 의미가 없다, 정말로 구석구석을 빗자루 들고 쓸고 쓰레받기로 담아서 비닐봉지에 담고 해야 되는데 거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을 폐지를 하든가, 하려면 실지로 단 한시간이 되든 10분이 되든 빗자루 들고 쓰레기 봉지에 버려서 청소를 제대로 하든가 이걸 확실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고 나중에 식사를 하는 식대비가 있는데 사전에 청소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청소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전날 가서 청소하는 데를 체크 해보고 그러는데 사전에 청소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된 취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청소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청소를 하면서 기관장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지역의 여론수렴도 하는 사항 등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들하고의 대화, 이런 것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람직한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전시성, 사전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동장들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 사전에 미리 청소를 하고 뒤에 빗자루를 들고 일방적으로 가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점이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네주민들과 시장님이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안 됩니다. 나오신 분들이 대다수가 주부들이고 애들 아침에 학교 보내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밥만 먹으면 뒤로 슬슬 빠져가 버리는, 실지 이렇게 마지막은 흐지부지되는 이런 현상이 남거든요. 그런데 돈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실효성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단지 시장님과 만나는 자리, 얼굴 한 번 보는 자리라면 그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이외에는 거기서 제기되는 민원이,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가지고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는 생각이 깊은 사람한테는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더 많습니다. 실지 아침에 나와서 청소가 됩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사람 사서 청소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소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된다는, 시민들이 청소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 조성, 우리가 꼭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만큼 달성되는 게 아니고 '아, 이 도로에 내가 쓰레기를 버려선 안 된다,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 조성도 되고 꼭 식사를 하면서 하는 대화만 대화가 아니고 청소를 하면서도, 1시간 동안 청소를 하면서도 여러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것, 공적인 것 이런 건의사항도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측면에서, 저도 매번 많이 따라다니면서 봤습니다만 좋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도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안산시 동사무소, 사업소를 제외하고 본청 안에 카메라가 총 몇 대 있는지 아세요?

정확히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않는데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거의 부서별로 디지털카메라로 다 교체하는 추세인데 카메라를 쓰게 되면 사용일지들이 기록이 됩니까?

사용일지까지는 기록이 안 됩니다.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일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일지까지는 기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필름이라든지 구입하는 것은 일지가 있습니다.

근데 각 과별로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두 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 때에 따라서는 며칠간 한 번도 사용 안 할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통계수치를 내서 어차피 재무과가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각 부서별로 다 살 것이 아니라 안산시에 예를 들어서 몇 대 정도 필요하다 이런 걸, 사용관계를 확인 하셔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모아놓고 일정 정도 그것을 드나들면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과별로 다 사야 됩니까?

지금은 각 부서별로 사업소별로 각 한 대씩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시로 상시로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을 총괄 관리를 해 갖고,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도 상당히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인데 그 운영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같은 과에서 하루에 3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 1개도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대가 필요한 것이 1년에 한 두 번 있어 가지고 그 과에서 3개나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타당성을, 좋은 의견이신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한 부서에서 하루에 3개 필요할 때 3개 쓰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 이런 장점도······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2개 필요하면 옆 부서에서 빌려쓰고 사실상······

그걸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도 좀 적게 들고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고민해 보시고요. 주민자치과장님, 초중고교생 통일교실하고 중고교생 통일교육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게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게 있구요. 평통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평통은 통일에 관한 교육이고 자총은 안보에 관한 교육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 밑에 안보 현장견학은 따로 있고, 어떻든 명칭은 두 개 다 통일교육이잖아요. 통일교실이고 통일교육인데 279쪽에 있는 것은 초중고생 통일교육이고 273페이지인가요?

통일교육은 민주평통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관내 중고교 그것도 역시 국가관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건데 올해 13회 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1만여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단체별로 사업을 하게 해주는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합치세요.

그게 중앙단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중앙단위에서 자총은 자총대로 평통은 평통대로 중앙지침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통일교육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은세기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시장 이하 공무원들께서 일치단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경 11페이지를 보십시오. 주민세를 보면 이번에 2002년도 예산에 386억원인데 작년에는 421억이었단 말예요. 그거 너무 과소책정한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2002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민세는 종업원들하고 각 세대별로 부과를 하고 또 기업체나 법인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일종의 사람들에 대해서 인지세적인 성격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게 지금 고잔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증가할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소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기업활동에 의해서 얻어지는 법인세할 주민세 같은 경우가 저희 주민세 목표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 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한 3.3% 정도의 수출이나 기업활동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년 동안 징수해 오던 것하고 평균을 내서 감소율을 곱해보니까 약간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올해로 경기가 바닥을 치고 내년에는 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 안산시에서는 내년에 더 감소한다면 그럼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글쎄요, 세입에 대해서 사실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당장 1년 앞도 내다 볼 수도 없고 또 추경까지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러한 것을 예측하는 것 같아서,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도 한 50억원 정도 과소책정 했는데 자동차세를 50억원 정도 과소책정한 건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동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했나요?

자동차세는 사실 올 하반기부터 중고차에 대해서 5%씩 감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씩 감면해주는 차량이나 전출입차량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신규차량 늘어나는 것을 판단하는데 사실 그런 문제에 약간씩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은 223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추경에 100억이 더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3회 추경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1, 2회 추경에 10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죠?

예.

아무리 우리가 보면 전년도와 비슷한 그런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100억 정도 계상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배소비 한갑당 460원에서······

갑작스럽게 몇 억이 예측에서 어긋난다든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또 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다지만 100억이라면 지금 담배소비세 전체로 따져도 올해 242억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추경에 100억 정도를 더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돈을 어디 다른 데에 쓸 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나오지도 않을 돈을 알고는 계셨을 것 아니에요. 담배소비세가 갑자기 100억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시에서도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걸 계상해서 예측을 한 거예요?

2000년도에도 목표액이 230억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307억원 정도로 해서 초과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걸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했고······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담배를 안산에서, 지금 담배를 외지에서 사면 그 자치단체 세금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산에서 담배소비가 많이 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늘어난 거고 올해에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예측과 한 100억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잘못했는데요 당초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510원으로 인상되면서 저희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인상되는 부분 개월 수 계산을 잘못했고 또 담배소비를 안산시에서 적극 나서서 권장하기도 사실 어렵고 금연운동이 확산되는 마당에 홍보하기도 그렇고, 주 요인은 저희가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담배 사기도 어렵잖아요. 담배를 음식점이나 그런 데서는 못 팔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7월1일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팔지 못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오히려 줄어들텐데 작년보다 좀 늘어나게 예산을 책정했죠?

예.

그 이유는 또 뭐예요?

그것은 본예산 대비로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거보다는 올해 실질적으로 징수될 금액이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금액이 목표액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려 잡은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 있죠. 세외수입이 작년대비 해 가지고 한 30% 정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각 과에서 각종 부과되는 사용료 등등 이런게 되겠는데 주로 많이 늘어난 것이 건설과에서 수입이 되는 도로점용료 이런 것들이 주된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도 30%씩이나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보조금도 있고 다 포함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실상 매년 연도별로 지방세처럼 순증을 조금씩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사업이나 등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약간 곤란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과에 계시다 보면 어느 정도 근접하게 예산을 측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세입과 세출이 너무 판이하게 세입을 잘못 잡으면 세출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거품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세입이 안 걷혔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집행을 제때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정확성 있게 세입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앞서야죠. 작년에 이쯤 했으니까 올해도 이쯤 하면 되겠다 라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측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가 세입 추측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재경부나 이런 데 저희가 확인도 해 보고 여쭤봤는데 국회에서도 추경문제나 세입 판단에서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추궁들도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 부분도 2조원이 추가 징수하는데 예측 판단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측기법을 도입을 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하게 재경부에서 저희가 따다가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간에 앞으로는 세입이 정확해야 거기에 따라서 세출이 결정되는 거고 또 사업들이 제때제때 예산이 집행되어 가지고 차질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그런 큰 어떻게 보면 1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런 돈이 계산 잘못으로 착오가 생겼다는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위원님 말씀대로 세입 판단이 곧 세출부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감을 하고 다시 한번 세입 판단에 있어서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도비내시가 안돼서 못 올렸습니다.

도비내시가 안됐다고 예산을, 그러면 또 추경에 올릴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우선 금년도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도에서 추경에 도비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는 지난번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도비보조가 내려와야 되는데 도비보조 사업이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아직 계상 못했습니다.

그런 도비보조가 안되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완전히 끊기는 겁니까, 지급을 않는 거예요? 단 한푼도.

그 사항은 지급이 됩니다. 다만······

지급이 되면 해년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해년마다 하면 본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들이면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걸 가지고 사기를 꺾어서 되겠습니까? 도비내시가 안되면 장학금 안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내년도에는 사회여성과에 통합이 되어서 애향장학금으로 통합이 되고······

내년은 내년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001년도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2001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빠뜨려서 쉽게 얘기해서 안 넣은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지금 도비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빼놓은 거예요?

빠뜨린게 아니고 도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장학금에 애향장학금, 새마을장학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시키려고 금년에 작업을 하다가 금년에도 늦게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는데 내년에도 통합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애향장학금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새마을장학금을 별도로 세울 거냐 이것이 아직 확정이 도에서 안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못했는데 확정 되는대로······

작년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서 금년 2회 추경에 세웠다면,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지급하는 장학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꼭 추경을 기다렸다가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도 내시를 기다려서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내시를 늦게 해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장학금을 통합하려고 작업을 하는데 금년에 그 작업이 못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만 그런게 아니라 해년마다 그랬다니까요. 해년마다 추경에 올렸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경기도 장학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확정이 안되면 도비로 50%를 주는데 저희가 내려와야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1쪽 나대지 정비에 대해서 어디어디 정해진 곳은 있습니까? 580필지가 정해진 곳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각 동별로 저희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580필지를 보수만 하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게 아니고.

새로 만드는 건 29필지입니까?

그건 올해 것을 조사해서 취합을 했는데 내년도에 새로 만드는 건 29필지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붐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사실 사용승낙 못 받은게 관외거주지역에서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활성화로 해 가지고 건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것을 토지주로 하여금 내년도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축붐이 있으니까 할 사람들도 못해 주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수가 있어서 못하겠다 라고 해서 동별로 받아서 취합을 한게 29필지가 내년에 확정이 되었고 다만, 거기에 580필지는 기존에 정비되어 있는 거기에서 지금 관리가 풀이 났다든지 주변에 쓰레기가 쌓였다든지 그런 걸 정비하기 위해서 580필지만 올렸습니다.

작년에 나대지 정비 총 몇 필지 했죠?

800여필지입니다.

8백 몇 필지면 3백 몇 필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집을 지었거나 예를 들어 주차장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80필지가 그래도 주차장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죠. 내년에 가서 580필지도 쉽게 얘기해서 몇 %나 집을 지을지는 모르죠?

그렇습니다.

580필지 중에 땅 사용승낙서를 받은게 몇 필지입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된게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나대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물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대지 정비해 가지고 깨끗한 안산 만들었다고 시에서는 홍보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과장님께서 8백 몇 필지라고 그러는데 천 몇 필지로 지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8백 몇 필지라는게 말이 됩니까?

전체가 조성 필지가 996필지였습니다. 아까는 제가 추상적으로 생각난 대로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조성 후에 건축을 314필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 낭비는 그렇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빈 땅 있으니까 가서 그냥 땅 밀어서 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땅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확실하게 해 달라 그 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과장님께 부탁도 드렸고 또 그런 얘기도 했고 올 6월달에도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반, 한 45% 정도가 주차장으로서는 효용가치가 없는 집을 지었거나 아니면 집을 지을 계획이거나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580필지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반 이상이 내년에 집을 지을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집을 짓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나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시책 아닙니까?

물론 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건 맞는데 그러나 금번 2001년도에 물론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는 것을 저희가 누구보다 익히 잘 압니다. 그러나 먼저 회기 때도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토지주가 거의 관외에 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받으면 전체 목표액의 10%도 달성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저희가 나름대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대지에 산재해 있던 산더미 같은 4천여톤을 수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볼 때 다행히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잘 되었다고 봐서 성공적으로,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성공적으로 된게 아니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도에도 많습니다. 올해 같이 하면 29필지가 아니라 200여필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만큼이라도 토지주로 하여금 사용승낙을 받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농작물 심고 이런 사람들 안된다 이러다 보니까 극소수인 30여필지도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같은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서 분명하게 토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고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에 안산동 동사무소 다목적회관 증축 설계비, 안산동 다목적회관 증축 공사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양상동까지 다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함께 해서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변경안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받아야 하는데 왜 함께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당초에 동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서 재무과로 올렸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심의보다 하루 이틀인가 늦게 온 것으로 압니다. 그때 착오가 있었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번에 어떻게 통과되도록······

이게 지방재정법 77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시급한 사안입니까? 시급한 사안이라면 좀더 일찍 예를 들어서 서둘러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반사로 하시는 것은 또 이게 만약에 안 해주면 이게 동네 일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법에 어긋나니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만 승인을 해 주고 예산을 삭감하면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음으로 미룬다든가 하면 시에서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의원들이 승인 안 해줘서 못해줬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게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행정을 하는 거예요.

의도성은 전혀 없습니다. 시행하면서 조금 차질을 빚은 건데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게 지방재정법을 보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승인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건 만이 아니라 전에도 이런게 한 두개 있었어요. 그렇죠? 전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에 그렇더라도 이번에 제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입니다. 총무과 247쪽에 보면 민간인 표창 부상품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실 소관 119쪽에 보면 거기 또 이미지형성사업 홍보 내용이 똑 같은 것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 서로 중복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부서간에 단일화 했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119쪽 이미지형성사업 홍보 그 말씀이시죠?

네.

이것은 홍보 산출표기상 홍보에 관련되는 예산이고 저희가 계상한 민간인 표창 이것은 시민들이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행사가 많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선행 시민들이 많이 발굴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표창 부상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총무과에 400개가 있고 주민자치과에 600개가 있어요. 그죠?

예.

이 사항은 주민자치과에 각종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반상회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주민자치과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했고 이건 그 이외의 사항들을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민간인 표창 부상품이잖아요. 총무과에도 민간인 표창 부상품이고 주민자치과에도 민간인 표창 부상품이란 얘기예요. 품의를 총무과에서 잡으면 되지 그걸, 따지면 천명이에요.

사실은 민간인 표창이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예를 들면 저희 총무과든 주민자치과든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그런 부분이 각 과별로 홍보니 표창이니 엇비슷한데 그런 것은 부서간에 조정을 해서 단일로 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247쪽 밑에 보면 민원도우미 운영 이런 부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추경예산이나 이렇게 대처할 수는 없는 건지?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관 민원실에 현재 청원경찰 여직원 두사람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종종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청원경찰 여직원을 하다보니까 출산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안내도우미를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각 시군의 추세를 보면 또 공공기관의 추세를 보면 이런 민원도우미들을 현관에 배치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안내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계휴양소 운영 그랬는데 옛날에는 우리 공직자들 취미클럽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학캠퍼스 같은데 동호클럽이 있듯이 그런 운영 제도는 폐지된 거예요?

각 공무원 직장내에서 취미클럽을 지금 활성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별도 예산은 계상을 안 했고 여기에 계상한 하계휴양소 운영은 금년 2001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3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156가구에 약900여명의 우리 공무원들하고 가족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하계휴양소를 운영해서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하계휴양소에 관련되는 것은 부서별로 합니까, 아니면 동호인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계휴가기간 전에 각 실과소동에 하계휴양소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5개소를 지정을 했지만 공무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가족들이 하계휴가기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어떤 선택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할는지 모르지만 동호인클럽제도를 활성화해서 서로 직책이 비슷한 끼리끼리 미팅을 해서 서로 직무와 관련하거나 아니면 사생활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배려됐으면 싶다하는 생각이구요. 지금 253쪽에 보면 시장 군수회의 서류유인 이래 가지고, 내부결재로 합니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자료유인, 중부권행정협의회 자료유인.

예. 이것은 현재 거의 매달이든지 분기별로 시장, 군수님들, 부군수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시되는 사항들을 유인해서 각 실과소동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현 전산망처리로 대처하는 것이 빠르고 또 예산상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부피도 많고 또 전산망처리 물론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자료도 남기고 그래서 이 사항은 유인을 해서 배포를 합니다.

가능한 전산망 처리를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70쪽에 보면 사회단체 시정설명회 해 가지고 상패제작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행 선거법하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통상적인 업무를 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별로 시정설명회 저희가 선관위에 이번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다과, 비디오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통상적인 연례행사는 그냥 육성으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걸로······

상패제작은 상관 없는 거예요, 상패제작은 줘도 상관이 없다?

네.

그 다음에 271쪽에 보면 타시군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이것을 타시도 자치센터의 실태, 그러니까 시설현황을 자료로 받아서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안산시가 31개 시군에서 주민자치센터시설이 가장 모범사례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도나 모로부터 저희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아직 안산시가 1위다 이런 평가를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다만 저희 안산시가 타시군 보다 모범이 된다는 것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본오3동 자치센터라든지 또 사2동이라든지 그쪽으로 타시도에서 상당한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알고 배치를 하나 봤더니 도에서, 보통 타시도에서는 도단위에서 문의를 합니다. '경기도가 잘 됐다는데 어디가 잘 됐느냐' 그러다 보니까 안산이 잘 됐다 이래 가지고 나온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어느 시도보다 못지 않다 이런데, 다만 여기서 타시 견학을 간다는 것은 저희가 잘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견문을 좀 넓힐 겸해서 국내 어디 봐 가지고 잘 된 데 있으면, 그래도 암만 잘 됐다 그래도 우리보다 특이한 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견학을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타시군에서 오는데 우리가 또 간다는 것이, 그 밑에 보면 민간인 표창 부상품 되어 있어요. 전자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민선 1기, 2기 대비해서 포상금과 관련해서 시정질문 했듯이 이런 민간인 표창 부상품 이런 것도 이미지상품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떤지, 이건 무슨 표창 홍수 같기도 하고 부상품 같은 게, 그래서 이것도 최소화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부상을 손목시계 정도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능하다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지가 담긴 그런 부상품을 말씀하셨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72쪽 제일 하단에 보면 통장연수, 주민자치위원연수 물론 교육은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마는 연수가 10월달에 닥쳐오면 저희들도 정신없이 인사차 찾아다니는데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분류를 했으면 합니다. 10월에 전 교육을 다 해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통장들이나 지도자님들하고 접할 기회가 인간적으로 많은데 그분들 보면 먹고살기 바빠 죽겠는데 죽겠다고들 합디다. 여러 가지 교육도 좋고 동원도 좋은데 우리가 보릿고개 때 새마을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걸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해도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주민자치위원, 통장연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참석률이 생업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만 강제동원은 안한 거고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한 건데 앞으로 한번 개선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쪽에 보면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참가 국외여비, 이게 선발방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선발방식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건 없고, 다만 안산시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또 시정에 적극 협조했다든지 이래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한 분, 그 다음에 앞으로 안산시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해서 견학을 시켜 가지고 견문을 넓혀서 안산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많이 가서 보는데 일반시민들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도 제 평생 작년에 한번 해외에 다녀왔습니다만 직접 보는 것하고 안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각 직능단체별로 또 시민단체별로 여러 가지 선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례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전례는 저희 공무원들 가는데 일부 평통에서도 가고 그랬는데 저희 공무원 가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단체별로 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공무원들 가는데 편승해서 간 것이 한 열댓 명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직능단체별로 필요에 따라서 시책별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인근 시군이나 이런 데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잠깐, 아무래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외연수비 안산시 총 전체로 잡힌 예산을 보면 문화담당관실에서 합창단 해외공연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보면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잡혀있고, 배낭여행 예산이 잡혀있고, 환경미화원 해외여행도 잡혀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청소사업소는 다른 과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과에도 민간인 해외여비가 잡혀 있고, 기업지원센터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잡혀 있고, 교통행정과에 선진교통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원래 집행을 보니까 대다수 노동조합 위원장들하고 시민단체들이 갔습니다. 이게 잡혀 있고, 사회복지과에 노인회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라스베가스시 자매결연방문단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잡혀 있는데 총 계산을 해보니까 8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견문을 넓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시민의 돈을 쓰는 만큼 단순히 견문을 넓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갔다가 와서 반영이 돼서 사회가 변화 발전하는데 분명하게 보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견문만 넓혀 가지고는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예산들이 이렇게 각 과별로, 물론 이유야 다 붙여서 잡았겠지요. 그러나 이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쉽게 수긍을 할 수 있겠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통일적으로, 민간인이면 통일적으로 하든지 각 과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의원인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일반 시민들이 보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의원들만 하더라도 해외연수 문제를 근 10년간 언론으로부터 문제를 제기 받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이게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저는 내용적으로 보면 국회나 지방의회나 같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 시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과연 갔다 와 가지고 견문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에 반영이 되느냐, 저는 어제 저녁에도 항의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려면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전문가들한테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연구를 해오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항의도 받았습니다. 지금 2002년도 예산이 추상적으로 각 실과별로 이렇게 잡힌걸 국장님 선에서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각과별로 흩어 가지고 무작위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이하연 위원님께서 카메라도 일괄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냐, 민간 해외여비 같은 것도 일괄관리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아까 카메라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 드리면 카메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기술자들이 다 다르고 또 사람들이 소유개념이 있어 가지고 내가 직접 가지고 개인이 이렇게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그게 잘 관리가 되지 어디다 놓고서 필요한데 갔다 쓰라고 하면 이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관리하는 사람이 또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아까 걸 말씀드리고, 이 관계는 저희들 공무원 여비는 총무과에다가 일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단지 각 과별로,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은 각 부서에서 관리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한 군데에다 모아놓고 쓰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계상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 경험한 걸로 봐서는 각 해당부서에다 일일이 세워서 써야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론을 제기할게요.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내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의원들이 갔다와서 실질적으로 견문을 넓히고 많은 사고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지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갔다와서 보고서 제출한 걸 제가 한 열댓 부를 읽어봤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느낀 소감이 진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가는 거니까 동의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원래 잡힌 예산 보면 선진교통문화체험이라 그러는데 그건 사업주가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일본 MK택시가 떠오르는 문제거든요. 택시회사 사업주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문젠데 이거 보고 온다고 해 가지고, 한번 가서 보고 온 이후에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절대 사업주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택시문제 해결될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노동조합과 관계되는 문젠데 이거 보면 선진교통 택시회사 노동조합위원장들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같은 노동자들입니다. 이거 일괄 관리할 수 있죠. 얼마든지 일괄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농기구 보세요. 예산낭비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농촌의 들에 나가면 아무 데나 버려져 있는 경운기라든가 기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동 단위로 일괄관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구입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부 국가에서 예산 지원 해줘 가지고 지원금 쓰다가 버리고, 아마 우리 농촌의 농기구를 비교한다 그러면 예산 낭비된 게 저는 수천억이라고 봅니다. 내 돈 들이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냥 무작정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냥 과별로 어떻게 그냥 넘어가면 잘 모릅니다. 민간인 여비 부분만 하더라도, 노인들만 하더라도 항의 많이 받습니다, 동네에 나가면. 왜 노인회 간부들만 외국여행 시키냐, 이런 항의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125페이지 기획실에 잡혀져 있는 시정설명회 예산이 있거든요. 12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시민설명회 자료유인 그래 가지고 1천부,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자료유인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사회단체 시정설명, 이게 혹시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 시정설명회 자료유인은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22개 동 나갈 때 하는 겁니다.

예. 이건 그거고, 그러면 125페이지는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125페이지 지금 말씀 드린 건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자료는 전부다 기획계에서 만듭니다. 저희는 다만 행사 의전준비 그거죠. 예를 들어 비디오 제작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 자료는 전부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를 기획서부터 만드는 것까지 전부다 거기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계상을 한 거고, 저희는 별도로 유인이라든지 이런 계획서 들어간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도, 이게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상패 같은 건 시정설명회 하는 날 상패를 주는 겁니까?

네.

시정설명회만 하면 됐지 뭐 상패까지 줍니까?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고생하는 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상하게 비슷한 예산이 막 나눠져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이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와 일반시민 인터넷교육과 주부 인터넷교육자료 예산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예산을 과별로 굳이 나눠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구요. 단순히 과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놓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추측은 안 되고 이런 비슷한, 여성도 시민이고 다른 사람도 시민인데 이렇게 나눠놓고, 제가 금방 질문 드린 것도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이 많이 있고 저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세입만 보더라도, 저는 세입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보는데 세입을 쭉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 제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를 비교한 걸 제가 봤습니다. 비교해서 봤거든요. 2002년도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대비를 시킨 겁니까, 2차 추경까지 한 걸 대비한 겁니까?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연말까지 당해년도에 들어올 것까지 계산을 하는데 3회 추경까지도 생각을 해서 잡습니다. 다만 예산이 3회 추경까지 전부 반영을 하면 예산이 너무 유동적이기 때문에 경직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3회 추경까지 다 반영을 했다가 내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변할 적에는 각종 사업추진이 중지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세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세 같은 경우에 2002년도 2차 추경을 기준으로 420억원 정도 걷혔지요? 2차 추경예산에 세입 잡힌 게 420억원입니다, 421억 6700만원.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99억원 그런데 본래 본예산은 약 100억원정도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200억원이 넘습니다. 208억 얼마죠?

208억원 맞습니다.

담배세 경우는 340억원, 종합토지세가 88억원 정도 되죠?

88억5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올해 예산을 잡은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일정정도야 예측을 해서 잡는 거니까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산 편성 자체가 당해년도 것은 당해년도에 쓰다가 보니까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대단히 심합니다, 시세만 보더라도.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측하기를 99억원을 잡았다가 2002년도에는 10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만 고잔들이 내년도부터는 재산세를 많이 부과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건물 상가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대단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예측이 너무 많이 빗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이라고 해서 받겠다는 돈을, 예를 들어서 산출한 세액이 100억이다 했을 때 세액을 다 잡으면 체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율이 80%다 했을 때 20%를 못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년도 것을 감안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하고 징수율하고 비교를 해서 약간씩 본예산 대비해서는 한 5% 정도 상승되거나 그 정도로 잡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을 제대로 잡아줘야 1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잘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세법이 잘 바뀌는 이유가 세출을 잡아놓고 세입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세법이 잘 바뀐다고 보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126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주된게 담배소비세가 7월1일자로 금액이 변경되었고 주행세라든가 이런 것도 7월1일부터 금액이 변경되어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착오가 있었고 내년도 2002년도 세입 판단하는데 있어서 금년도 돈 3회 추경까지 들어온 금액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한 세입하고 따지면 세목별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지만 내년도에 1340억 정도 지방세에서 저희가 징수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1378억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세입에 있어서 거의 변동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부과 시세만 부과한 세액이 약 1800몇 억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금액이 전액 다 여기 세입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 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걷힌 세입이 저조한게 있을 것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측이 정확하게야 당연히 못하겠지만 일정정도 수긍이 갈 정도는 잡아줘야 됩니다.

기법을 한번 개발하겠습니다.

그게 잘 돼야 전체적으로 예산 1년을 놓고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있으면 있는 대로 막 잡아 써 버리고 이런 현상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전체 1년이라는 레이스 속에서 예산이 규모 있게 적절하게 요소 요소에 잘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든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이렇게 자꾸 비슷비슷한 예산이 갈라지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분화 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저희는 좋다고 보는데 이게 투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예산을 세분화 시켜서 각 분야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몽땅 해외여행에 한 10억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각 분야별로, 또 저희가 교육을 시키더라도 세분화 시켜서 세무직 교육, 보건직 교육 이런 식으로 세분화 시켜서 분야별로 전문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는게 좋지 한번에 몽땅 세워주면 이것은 사용하기에도 어렵고 투명성이 적다고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해외여행 예산이 공무원 배낭여행 예산을 갖다가 일반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해서 쓴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작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산은 80명분 잡았는데 갔다 오기는 37명밖에 안 갔다 왔는데 나중에 돈 남은 것 따져보면 어디로 갔는지 잘, 국장님도 잘 모르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하연위원님께서 해외연수로 민간인 같은 경우에 각 과별로 계상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기능별로 각 과별 업무와 관련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해외여비 관계를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2000년도에 산출부기상 공무원 공무여행하고 배낭여행하고 두 가지로 산출부기상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여비라는 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 예산이 산출부기대로 100% 집행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나눠져 있는 것도 문제고 이건 시민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견문을 넓히기 위한 이런 명분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그걸 맞춰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배낭여행이든지 공무여행이든지 선진지 갔다 와서 우리 시책에 우선 반영된 사항이 가로안내표시판하고 버스승강장에 김홍도 그림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반영된 것이 해외여행 갔다 와서 유럽에 갔다 와서 반영된 사항이고, 또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이라든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가로수 쉼터 이 사항도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사항들도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박물관 같은데 가보면 조경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우리 시 환경에 맞게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제일 갑갑하게 생각하는 교통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안산시가 계획도시라서 도로가 정말 잘 닦여 있는데 누구나 한결같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우리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격자형 노선이다 보니까 시내교통이 사실 불편한 사항이었고, 또 그 사항이 2단계 신도시가 완료되면서 현재는 동서 축으로 주로 교통이었지만 남북 축으로도 연결이 되면 그 사항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넓다고 해 가지고 교통이 좋은게 아닙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대중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지 선진교통문화 체험 같은 것도 사업주가 사고가 안 바뀌면 하늘이 무너져도 안되는 얘기인데 그거 본다고 됩니까? 목적이 불분명해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것도 문제고 목적도 분명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흥무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당초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1억5천인가 나왔다 5천 삭감하고 1억으로 살리고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주민자치과장 강대윤입니다. 예산이 증액되게 된 것은 상임위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게 운영비 각종 사업비 해서, 사업비에 보면 일상 사업비라든지 공모사업지원비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출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2001안산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시범적으로 사2동하고 선부3동을 해 봤고 또 호수마을 같은데 주민한마당 축제 이런 것을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주민한마당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좀더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279쪽에 보면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 추진하고 170쪽에 보면 제6회 자전거대행진대회 이래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항들이 중복된 사항인지?

그것은 문체담당관실에서 하는 건데 아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매년 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에 보면 차량운행일지, 차량배차신청서, 유류수불부외 5종 이런 것도 이렇게 전산결재가 불가능합니까?

전산결재가 가능한데 차량관리사무실에서 쓰는 양식입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330쪽 청사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시설을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미지상도 좋고 편리한 점도 있는데 예년에도 이런 수준으로 올라와 가지고 삭감을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시설을 갖추는데 4억인가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무리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고쳐야 되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 건물이 본관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매년 보수요인이 수시로 발생되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도 발생되고 또 시설 장비 설비 분야에서도 각종 보수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억2천을 세웠는데 8천만원을 추가로 여기 의회건물하고 보건소 건물이 신축되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4억을 계상을 했고 또 추가로 저희 본관건물의 화장실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거기도 보수해야 되고 지하시설의 설비분야도 많은 분야에 보수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분야에 내년도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4억원이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자에 3억2천인가 올라왔다가 추가로 해서 8천인가 올려서 누수방지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때 8천만원을 올렸는데 그건 이상 없이 다 된 겁니까?

예. 조치가 되었습니다.

염려스러운 점이 어떤 것이 있냐하면 물론 청사유지비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래요. 우리가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공용부지에 서로 다툼을 해 가면서까지 서로 좋은 건물을 세우는데 만약에 이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 수자원공사가 내년 연말이면 떠나면 사업시행자로서 떠나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의욕적으로 신축건물을 전부 지어 가지고 10년이나 15년 지난 이후에 재정수입은 한계가 있을 텐데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관리비를 과연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전부 공공용지에 지었을 때, 그런 염려스러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진단을 해서 차후에도 10년 이후 20년 이후에도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함께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입니다. 이 책자 갖고 계십니까? 예산안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것, 있으세요?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세입 결산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48쪽하고 56쪽을 보면 세입부분이니까 우리 시세과장님 올해 것은 결산이 안돼서 수납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년도하고 같이 잡으신 건가요? 이 자료를 보면서 내용상 이해가 안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48쪽하고 56쪽 지방세 같은 경우 보면 수납액이 2000년 결산이나 2001년이나 똑같거든요, 불납결손액도 그렇고 미수납액도 그렇고. 같은 상계표 내용이죠? 연도만 다를 뿐이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행정적으로 금년도 분이 결산이 안돼서 이렇게 처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숫자상에 오기인지?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 알았습니다. 액수가 동일하게 제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재정계획 변경할 때 우리 세수관리부서에서 참여하시죠? 시세과장님, 재정계획 수립하실 때 세입부분에 참여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까도 우리 은세기위원님도 그렇고 세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표상으로는 이 책자들이 바뀌고 그러면 수정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재정계획이 네 차례에 걸쳐서 바꼈습니다,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사업을 바꾸면서.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에 재정계획을 2002년 기준연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계속 되풀이 해 오면서 세입에 대한 추계들이 달라지고 실적치가 달라지잖아요. 그걸 반영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재정계획에 사업 몇 개 들고 난 것만 바꿀 것이 아니라 변경된 그런 책자 내용들을 바꿔줘야 누가 봐도 지표를 갖고 참고를 해서 세수 변동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에 변동들이 분명히 실질적으로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계산해서 이 지표상에서 해줘야 책으로서 의미도 있고 자료를 참고도 하는 것이지 뒷부분에 재정계획 몇 개 사업 늘어난 것 넣어놓고 나머지 숫자는 그대로 놔 놓으니까 우리 예산에 올라온 예산서의 세입하고 재정지표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망한 내용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봐도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내년도 전망에서는 지금 아마 중기재정계획이 금액이 더 많을 겁니다, 내년도 세입예산보다. 그 이유는 내년도 추경에 지금 얼마를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만큼 금액이 유보금액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실 때도 그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경기전망을 믿고 예를 들어서 세수들을 축소해서 잡았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재정계획 전망 같은 것도 같이 거기에서 잡혀야 되는 것이지 그때 돈 더 들어올 걸 예상해서 늘려서 잡아놓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재정계획 전망이 아니죠. 그 증거가 뭐냐하면 이번 추경에 담배소비세 잘못 해 가지고 다 삭감해서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입 다시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부서마다 자기 분야만 고민하지 총괄적인 전망을 내다보지 못하고 교감이 안된다는 거예요. 이 재정계획에 들어가면서 이거 할 때도 바꿔줘야 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그래야 누가 봐도 최근에 재정 전망한 건데 사업 몇 개 들고 난 것만 바꾸고 나머지 지표는 그대로 놔 놓으니까 대외적으로도 이거 자료 봐 가지고 아무 무의미하고 의회에서조차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서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행정이. 그런 점을 고려를 해줘야 정말 아까 의회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세입추계나 재정 전망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겠냐 이거죠.

맞습니다. 전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다만, 예산은 우리가 1년을 판단하고 중장기계획 같은 경우는 최소한 4, 5년 정도 우리가 세입을 판단하고 그러는데 사실 1년치 세입 판단도 하기 힘든데 4, 5년치를 판단하려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1년에 4권씩이나 책을 만들면서 바꾸면 그 책에 대한 내용은 똑같게라도 나와야죠. 당초 것 다르고 이번에 나온 것 다르고 또 그 중간 것 다르고 실제로 그러는데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한번은 중기지방계획때 세입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순서 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대회하고 하계수련대회 자치과 소관이시죠? 어떻게 다릅니까?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에 600만원 올렸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있는데 수련대회는 체육대회와는 성격이 다르게 순수하게 교육 내지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체육대회 체력단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유관기관들인데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는 1년에 한번이거든요, 행사들이. 새마을은 새마을 나름대로 연수 같은 경우 갔을 때 연수비 보조하죠?

예. 연수 위탁교육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이야 우리가 일을 해도 더 많이 하고 봉사를 해도 더 많이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만 행정 입장에서는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궁색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잘못된 제도는 과감히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수년째 사실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계속 연례행사로 치러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물론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이나 같겠습니다만 무보수로 최일선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앙양 측면도 있습니다, 화합단결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이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수년동안 해 왔으니까 한다고 그러면 수년동안 하면서 수년동안 또 누렸어요, 이 단체들이. 그렇지 않는 단체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형평에 맞지 않게 되면 그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이런 여타의 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보면 올 들어서 운영비가 많이 올라온 것 있죠. 작년에 여성단체연합회 운영비 했다가 삭감하고 나서 사업비만 나갔는데 이번에 다시 운영비 올라왔죠. 고엽제 관련된 단체 운영비 올라오죠. 시민화합추진위원회도 운영비 올라오죠. 자유총연맹에 동조직이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조성될걸 예비해서 예산책정 해 놓으신 겁니까?

거의 다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액보조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계상된 겁니다.

조직이 없으면 돈이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그랬거든요.

올해 2001년도에 구성이 완료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구성이 거의 다 되었어요? 각 동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바르게,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하는 문제, 자율방범대는 해마다 이렇게 차 지원 해주실 건가요? 31개 지대가 있는데.

이 사안이 모 동의 자율방범대에서 건의가 되어서 했는데 사실상 표기는 자율방범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심야귀가 해 가지고 도우미 역할을 한 5개 역으로 해 가지고 귀가시키는 수송차량으로 활용하는데 다만 그 역할을 자율방범대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31개 자율방범대 일반수용비 지원도 31개 지대로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3대 사주면 다음 번에 다른 방범대도 내년에 3대 사주고······

물론 없지 않아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로 역전이 한 5개 되거든요. 주로 역 주변의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말씀하신대로 그 점이 각 자율방범대가 정말 이해하고 납득해 주겠냐 이거예요. 우리 차도 낡아지면 사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주로 역에······

그럼 올해 3대 사주고 다음에 3대 사주고 31개 지대에 10년 뒤에 처음 사준 차 다시 바꿔달라고 올라오면 또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도를 한번 해 보고······

그러니까 시도 해보는게 아니고,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31개 지대에 차량유지비 비용을 공평하게 3대면 1550만원 짜리 차 3대 사주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세 군데 지대에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공평하게 31개 지대에 차량유지비를 증액해서 1년에 똑같이 지원 해주는 건 어떨까요? 제가 대안으로 내놓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잡음도 없을 거고 우리 동네 차 언제 해주니 다음 번에는 우리 동네 차 해줘야 되니 동네 시의원 붙잡고 이 예산 통과해야 되니 이런 일 없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달부터 고잔역에서 풍림아파트까지 저녁 10시부터 1시까지인가 저희 시청 당직차량으로 사람을 계속 실어 날랐는데 하루에 한 100여명씩 저희들이 실어 날랐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면서 역전에서 늦게 귀가하는 사람, 그쪽은 신도시 지역이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행을 해 봤습니다만 역전에서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선부1동 같은 데서는 이런 우수 수범사례도 몇 회 있었고, 또 저희가 구상하고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저희 관내에 6개 역사가 있는데 우선 6개 역사 중에서 3개 역사에 있는 관할 방범대에 해주고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었을 때는 나머지 3개 더 해서 6개 역사를 담당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1개 지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면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시가 나름대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씀에 있어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원칙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근거도 없는 시민화합추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 직원인건비까지 대주고 사무실까지 내준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근거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 법령으로 인정된 단체도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더부살이하면서 시에 건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상황하에서 여러분들이 조직 그렇게 임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들어와 있지도 않은 조직 급하게 만들어서 돈 1억원 이상 줘가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올해 들어와서 운영비 한푼 두푼 올라오는 단체들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기준이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돈 잘못 쓰니까.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뜻은 그렇게 해서 원거리 역사 주변을 태우고 다닌다고 하지만 31개 방범대가 과연 그렇게 수용하는가 말이죠. 방범대 차량 사준 걸로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 가서 우리 차 노후 되었으니 사달라고 시장님 동에 오면 얘기할 거고 동장님 얘기할 거고 계속 시의원들 얘기할 거고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대 있는 차들이 다 역세권만 합니까? 아니면 여기 전철역에 내려서 저쪽 선부동 뒷골목 가는 데도 다 태우고 다닐 겁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 관내 관할지역이 있는데.

역세권에서 내려 가지고 가는 종착지까지는 태워다 줘야죠. 선부동이건 화정동이건 역에서 내려 가지고 자기가 갈 곳까지는 태워다 줘야죠.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공식적인 대중교통 운송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차라리 그런 것을 시가 차량을 도입해서 심야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돈 쓸 궁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보세요 분명하게 3대 사주고 나서 30대 사는 일이 오지 않나.

전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있는 돈이니까 쓰고 해 보고 안되면 말자는 겁니까?

안되면 말자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고잔역에서 풍림아파트 도우미 차량을 운행하다보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발생하게 되었는데 해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그게 안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집행해서 확실하게 의도를 가지고 31개면 31개 지대마다 다 사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위원님이 제안한대로 하든지, 제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우수, 정말 봉사단체 아닙니까? 말 그대로 봉사단체니까 일지 쓴 것을 종합 검토 해 가지고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심사해서 우수 단체 한군데를 시상으로 차 한 대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말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서 만약에 서울 간다면 서울까지 태워다 주고 대부도에 가면 대부도까지 태워다 줄 것 같아요, 안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게 자율방범대 기왕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심야에 나와서 방범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심야에 누가 일부러 운전기사까지 대서 실어다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도우미 역할을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방범대 활동하는 것을 전적으로 전제를 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데는 현재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해요. 귀가 길에 노약자라든지 청소년 또 술에 만취가 되어서 못 가는 사람들을 태워다 주고 하는 활동을 숨어서 말없이 하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데에 시상으로 상품을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어느 3개 지대만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지대라고 내년에 당장 우리도 사달라고 아우성치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사달라고 합니까?

역사가 없다고 이런 봉사활동 안 합니까?

관할 역사 있는 데서 기다렸다가 태워가야지 전화 받아 가지고 선부동에서 고잔역에 와 가지고 태워가고 그런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단지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시작······

그러면 어느 어느 방범대예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어느 방범대라고 딱 지정하기가 지금 어려워 가지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려워 가지고 6개 역사 주변 방범대를······

역사 주변인데 원곡동에서 원곡역 다니는데 없겠으며 사동에서 상록수역 다니는데 없겠습니까? 사동에서 아니면 본오3동이 제일 아까우니까 본오3동만 역사 다니겠습니까? 방범대가.

글쎄, 방범대 상록수역이면 본오3동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상록수역에서 내려서 역세권이 본오3동만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사2동에서 자율방범대가 본오아파트에서 운행할 테니까 역사 다니니까 우리한테 주시요 하면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

왜 안됩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다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2동 자율방범대가 왜 상록수역 앞에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건 상록수역 주변에서 방범활동을 하면서 또 도우미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지 왜 선부3동 방범대가 고잔역 앞에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건 방범활동이 아니죠.

고잔역 앞에 있는 방범대가 선부3동 아이들까지 태워다 준다고 금방 답변 하셨잖아요.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루에 몇 건씩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관할에서 방범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심야에 늦게 귀가를 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태워다 준다 이런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관내의 방범대에다 일괄적으로 차량유지비들을 상승시켜서 지원 해주면 형평에도 맞고 각 방범대들이 자기 지역 관내 일 하기에도 맞는 거고 더 효율성도 있고 예산 집행하는데 여러분들이 덜 고민해도 되고 불필요한 시달림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차를 구체적으로 사줘 가지고 선례를 남기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자치과에 금년도에 규모가 큰 동 사업들 했었죠? 시설비로.

예.

추경에 보니까 반액 가까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남은 건데 절감된 겁니까, 아니면 공사가 줄어든 겁니까? 올해는 여러 사업들이 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공사는 다 완료되었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생각보다 예산편성 때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런 자성을 합니다.

그러면 과대 계상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50%까지 절감할 일이 없잖아요, 사업 제대로 짰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숱하게 많은데 올해도.

글쎄, 이게 동에서 올라오고 저희 토목직들하고 사실 나름대로 계상을 해서 올린 거거든요. 당초에는 동에 올라가서 충분한 검토를 전문 토목직하고 했어야 되는데 올라온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솔직히 발생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도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면 되겠네요?

올해 예산은 나름대로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깊게 관계공무원하고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명세표 달라면 주실 수 있어요?

명세표까진 지금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해당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 쓰겠다는······

사업계획서는 있는데 구체적인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약식설계라든지 그런 내역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4년 내내 예산심의 하면서 말씀드리는게 그런 점들을 우리 행정 스스로 바꿔가지 않으면 늘 되풀이해서 이렇게, 돈 삭감되었다고 추경까지 해 가지고 또 유인물 만들어 내기까지 번거롭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주문을 해도, 기업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전 조사 시장분석 해 보고 조사 해 보고 어디 외부에서 견적이라도 받아보고 해서 예산편성 하는 일들을 왜 우리는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절감도 아니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려야 되고, 퇴직공무원 공로패는 이렇게 비용이 크게 들어갑니까? 다른 상패 이런 부분은 10만원 단가도 있고 48만원 단가도 있는데 개념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이것은 퇴직공무원들한테 은으로 해서 공로패를 만들어서 주는······

은 접시를 드리는 거예요?

은으로 해서 공로패를 만드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자꾸 답변하시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지침에 있다면 줘야 돼요? 안 주면 안되는 겁니까? 안 주면 직원한테 불이익 들어오는 것 있어요?

보조라는게 사실 권장 사업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이 있다고 무조건 이름만 있고 근거도 없이 운영하는 데다 무조건 지원 해주는 거냐 이거죠.

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걸 묻고 싶냐 하면 1년에 행사도 안 하고 프랑카드 한 두번만 붙이는 데도 단체라고 보조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 시에서 정확하게 1년에 그 단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무엇을 한 것이 있으며 이런 것을 심의해서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무조건 행자부 지침에 정액보조 얼마 주게 되어 있다고 해서 준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도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이걸 제대로 집행했는지는 우리가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1년에 가만히 보면 프랑카드 한 두번 거는 단체가 정액보조는 다 타 먹는 것 같은데 그렇게 줘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프랑카드나 두번씩 걸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적정하게 집행했느냐 사업비를 적정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그거 안 했으면 다시 회수도 해요?

안 한 사업이 있으면 정산서에 의해서 회수를 하죠.

정액보조는 어떤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그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회수한 실적이 있어요?

그건 집행잔액은 저희가······

그러니까 집행잔액 회수한 실적이 있냐구요? 현재까지.

정액보조금은 없었습니다.

없죠? 정액보조라는 것은 다시 회수하고 이런 사실도 없고 무조건 주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 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정액보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단체, 말만 타이틀 걸어놓고 아까도 자유총연맹 동지부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결성중이다, 다 되었다 하는데 이름만 타이틀만 걸어놓고 안 하는데 정액보조 굳이 지원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앞으로 정리를 할 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액보조 주는 것은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주는 거고 그 단체를 잘 운영하라는 건데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금 이외에 지원금액이 꽤 많죠?

정액보조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라면 인건비,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기타 소모품 구입하는 것 이런 것이 전부다 운영비로 들어가거든요. 그 외에 그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는 사업비는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외에 들어가는 돈이 한 1억4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액보조단체에. 8개 정액보조단체인가요?

8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금 외에 나가는 예산이 과거에는 임의보조금에서 나가다가 지금은 다 목을 잡아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죠?

예.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지도도 해서 제대로 하게 하든지 정액보조금을 끊든지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막 줍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든지 하고, 제2건국운동단체 지원사업비가 6천이 있고 여기 보면 그 외에 회의자료 제작 여러 가지 제2건국 차량임차 여러 가지로 있어요. 제2건국추진위원회 토론회, 추진위원회 워크샵 이렇게 한번 지원해 주면 제2건국단체에서 운영하면서 그 비용 갖고 쓰는 쪽으로 지원이 안되고 따로 따로 사업비대로 주고 사업비대로 세워주고 이렇게 합니까?

제2건국 같은 것은 정액보조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조로 저희들이 유인물 제작하고, 이 6천만원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이건 다른 운영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해 주지 말아야 돼요. 제2건국운동이다 그러면 거기에 돈주면 또 단체로 나가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깨끗한 환경조성 캠페인 하는데 몇 백씩 주고 이게 시에서도 그 단체 지원해 주는 것 있고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두번이 아닌데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어떻게 딱 선을 그어서 여기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다시 제2건국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는데 금년 것을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구요.

국장님, 민간단체보조에 대한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볼 생각 없으세요? 국장님 못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는 틀렸고 내년도 초에 한번 발의를 해 보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까지는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민간인만 별도로 어떤 조례를 만든다고······

우리 임의보조금도 보면 원칙과 기준이 없다보니까 이익단체도 지원해 주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원칙과 기준 속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국장님이 못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2건국 지원사업비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사업비라 해 가지고 2억3200만원 중에서 운영비로 얼마, 사업비로 얼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왕이면 부기를 따로 따로 해서 운영비로 얼마 나가고 사업비로 얼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양궁경기장 그 옆에 있는데 양궁경기장 옆 주차장 거기에 있습니다.

바르게살기가요?

예.

화랑유원지에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양심적으로 화랑유원지 사무실에 저녁에 가 본적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몇 번이나 가 봤어요?

우선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교통봉사대가 바르게살기 친절교통봉사대 이것은 중앙회 소속으로 해서 안산지대로 해 가지고 지대장이 현재 김정구씨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한사람 있고 또 순수하게 안산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친절교통봉사대라 해 가지고 대장 양정환이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르게살기에 2개의 친절교통봉사대가 있고 새마을에 새마을교통봉사대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모범택시가 운영하는 모범운전자회라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이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교통봉사 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봉사대라고 해서 교통진흥공단 소속으로 해서 그러니까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하고 포함해서 우리 안산시에 6개대의 교통봉사대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린이교통봉사대 사무실이 화랑유원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 그네장 옆에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바르게살기 교통 무슨 사무실인데 거기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있어요. 진짜 밤에 가 보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가 봤습니다.

저는 우리집이 거기라 제가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저녁에 가 볼 기회가 적은데 여름에는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저녁에 나갑니다. 정말 예산을 지원할 것 같으면 한번 저녁에 몇 분이 돌아보세요. 돌아보고 난 다음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 잡아야 됩니다.

바르게살기는 한게 없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 하니까 안산천 이런 데 청소 환경운동은 몇 명 안 모여요, 일지를 보니까. 등산 간다고 하면 300명이에요. 이런 것 차 사주려면 각종 새마을부녀회에 한 대씩 사줘야 돼요, 봉사하라고.

바르게살기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전혀 하는게 없어요. 프랑카드 두 번 붙이면 그만이에요. 내가 장담해요. 뭐 한 것 있어요.

대부동······

지난번에 안산천 정화 캠페인 할 때도 4개 단체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 그 다음에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4개 관변단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은세기위원입니다. 추경과 연계해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보면 공무원 가족연수라든가 주민자치과에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또 청사 증축공사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1원 한푼 집행이 되지 않은 채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뿐만이 아니라 보면 삭감한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우선 예산을 따 놓고 보자, 또 아니면 의회에서 깎일 것을 계산해서 몇 % 더 얹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관행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전준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퇴직공무원들 공로패 주는 것 있잖아요. 올해도 보면 기정에 3360만원을 세웠다가 겨우 10명 주고 2880만원이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올해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48만원씩 50명을 요구했어요. 올해 퇴직할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먼저 은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추경과 관련해서 공무원 가족연수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 요구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연말에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공무원연수 등 행사가 동별로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연말에 실시를 못해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삭감요구를 한 사항이고, 다음에 질문하신 공로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조조정이 당초 금년 7월31일까지가 1차 구조조정 기간이었고 내년 7월31일까지가 마무리 기간이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구조조정 목표가 2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기간에 저희들이 정원 99명을 따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리된게 140명 정리되어서 금년 7월31일 현재로 저희 안산시는 구조조정 인원정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좀 오버해서 계상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삭감 여러분들이 요구한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맞을 매는 미리 맞아버리자, 어차피 불용액으로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3차 추경을 어거지로 만들어 가지고, 내용 보니까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지금 불용액 줄이기 위해서 다 삭감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쪽 원곡2동 같은 경우도 보면 완전히 하나도 쓰지 않고 반납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쓰고 선부2동 같은 경우는 6400만원 기정에 세웠다가 2500만원, 마을 배수로공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는데 2500만원 공사 할 수 있는 것을 6400만원씩이나 세워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면 의회에서 한 30% 깎을 거니까 아예 거기다 더 얹어 가지고 요구하고 다행히 알아서 깎으면 제대로 예산을 사용하고 그냥 안 깎으면 남아 가지고 오히려 그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3차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 삭감요구나 하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밀히 검토해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을 명확히 짚고 좀더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런 사례가 없을 텐데 저희들이 일하면서 그런 데까지 검토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좀더 분발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이 위원님들께서 염려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성의껏 예산편성 해서 하겠습니다.

연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삭감요구 하는 것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의 생각으로 해 가지고 불용액을 줄여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거 삭감요구 한 거죠? 가만히 두면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삭감해도 불용액이고 넘어가도 불용액인데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은 대부분이 사용잔액을 삭감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딸 때는 공무원 가족연수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위원회에 있었지만 쫓아다니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애원하다시피 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 받았으면 꼭 필요한 데다 써야죠. 여러분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제는 쫓아다녀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딸 때는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삭감요구 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무능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치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가 서둘러서 추진을 했으면 되는데 연말로 넘어가다 보니까 내년도 행사하고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도무지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 명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벌써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이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게 단적으로 나타난 예입니다. 거기에 맞게 작년에 10명 퇴직 했으면 올해 많더라도 15명 정도 올려서 퇴직한다든가 또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터무니없이 50명씩이나 올려 가지고 또 내년 연말에 가면 삭감해 달라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51쪽에 보면 행정조직 관련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구청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구청설립을 위해서 지난 11월부터 도에 자료를 제출하고 도에 수차례 가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행자부에 지난 번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구청설립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도청과 행자부에 가야 되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6월30일까지는 구청설치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없죠? 구조조정이 내년 7월1일까지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 정리기간은 내년도 7월31일인데 저희시는 금년 7월31일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정부의 안대로 내년 7월31일까지는 구청을 설립한다든지 그런 논의가 일절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님께서 지난 11월 중순경에 결재를 하셨습니다, 안산시의 구청설립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경기도에서 작성을 해서 행자부에 올리게 되면 행자부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은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구청설립을 행자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내년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안대로 정부 구조조정이 내년 7월31일까지인데 우리 안산시는 금년 7월31일부로 인적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1차 내부결정이 되었고 실무적인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많다는 얘기네요.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50쪽 위탁교육비 그래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이 아닌 타 부처 공무원이라든지 타 기관, 교육기관에 교육을 갔을 때 교육비를 위탁주는 겁니다.

공무원 자질함양 교육이 1350명에 대한 것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한마음 연수하는 것이고 250쪽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는 공무원들 직무교육과 관련되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아닌 타 기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아닌 타 기관의 교육을 받을 때는 위탁교육비를 내야 됩니다.

자기 담당업무와 관련된 그런 교육입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들이 건설교통부라든지 이런 타 기관에 교육을 갔을 때 지출되는 교육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승진자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일인당 1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건 행정자치부 연수원 거기 가서 교육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또 행정자치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입니다.

그 위에 인사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시고 국장급에서 두 분, 민간인이 세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2명인데.

이것은 하반기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반기 전까지는 민간인이 2명이었는데 하반기 이후에 3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민간영역에서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대학교수라든지 행정공무원을 재직한 그런 분들 또 교육공무원 이렇게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우리 인사에 대해서 개별 공무원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고 그분들이 인사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를 보면 전직 국장 하시다가 퇴임하신 분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분하고 학교장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률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공무원들 인사에 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라고 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모든 성격이라든지 내부조직을 완전히 안다고 그래서 인사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자문을 해주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승진을 해야 되고, 또 징계할 때는 이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 전문 입장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자문 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좀더 폭넓게 그 사람들을 인사위원회로 영입을 해라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라고 그러면 채용에서부터 징계까지를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승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죠.

승진도 그 사람들 차원에서 꼭 승진을 서열 순으로만 된다면 인사위원 자체도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안되고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설명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남의 집에 와 가지고 개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시청어린이집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많이 늘었습니까?

이 사항은 당초에 금년 상반기까지 현재 50명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어린이집을 확대하면서 거기에 교사를 3명 더 추가를 했고 현재는 79명이 취원을 하고 있는데 정원을 80명으로 늘렸습니다. 또 현재 우리 시청어린이집에 신청해 있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가 현재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규모가 커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관리해야 될 국공유재산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토지는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해 가지고 전체 한 6650여필지 됩니다. 건물은 약 203동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매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유재산관리 지침에도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금년에 지방재정법이 바꼈기 때문에 실태조사 하는데 어떤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줘서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약 500여필지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우리가 공공시설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상태를 한번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 경비는 도비를 보조 받아서 시행할 겁니다.

물론 보조사업입니다만 전산프로그램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전산관리 하는 거죠?

예.

당연히 6천 몇 건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국공유재산관리 서식제작비가 2400만원이나 되는데 굳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없어지겠는데 현재까지는 현지에 나와서 실태조사도 하고 대장도 하고 또 그 자료를 그 서식에 의해서 행정자치부까지 올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리면 파일로 해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리는 자료가 있고 또 백데이터 자료를 서류로 해서 올리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닌데 이런 문제는 다소 중복성이 있는 생각이 들고, 시설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9천만원씩 듭니까?

시설 유지보수비는 그것도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할 사업인데 저희 공유재산 대부도에 임대건물이 있습니다, 도유재산 중에. 그 건물이 7개 동이 있는데 좀 낡았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죠?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7동이. 낡아서 지붕도 보수하는데 약 3천만원이 들어야 되겠고······

우리 출장소 직원들이 쓰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반주민이 쓰고 있습니다, 선감동에.

임대해 가지고요?

예. 노후 되었는데 5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낡아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보수를 해주는데 한 3천만원 소요가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상 문제점이 나타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설비를 거기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심의는 하겠습니다만 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공공용지 2단계 매입하시려고 계획 세워서 지금 취득승인 올라와 있죠?

예.

한번 여쭤 볼게요. 은세기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취득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문제하고, 그래서 올라온 예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시급해 가지고 구청부지 확보 등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매입하겠다고 지금 취득승인이 올라왔죠. 그것은 시의 논리대로라면 수정안에다 1차년도 비용이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에서 얘기하는 논리에 일관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유재산, 아까 은세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유재산, 공공용지는 당초계획에 2004년부터 매입 계획을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재정계획에도 세워놨구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승인안을 제가 다 봤으니까, 시의 입장대로라면 지금 취득 승인 밟지도 않고 예산 먼저 올려놓고 나중에 올라오는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신도시 지역에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서 미리 땅을 사려고 한다 라면 취득승인안을 이제 올렸으면 예산수정안 낼 때라도 내년도분 예산을 올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야 땅값을 치를······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하기 위해서 금년 말에, 그리고 이걸 여태까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갈등이 있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 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겁니다. 구청부지라든지 공공도서관부지가 내년 초에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먼저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빨리 발주를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필요성 있는 토지만 매입을 해도 되는데 대부분 큰 용지를 우리가 매입하기 때문에 여타 잔여용지는 근린공공시설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부지 같은 건 조그만 면적이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또 차제에 수자원공사에서 2002년도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자꾸 촉구를 하기 때문에 2년간 앞당겨서 조기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성원가가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조성원가가 상승한다고 예측은 불가······

수자원공사는 그렇게 요구하면서 땅값을 계속 올려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도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지금 취득을 하는 마당에 안까지 내놨으면 예산도 확정을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시의 행정 행태를 보면 맞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차도 안 거치고 취득도 안 한 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어떤 거며, 취득안 올려놓고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안은 수정안을 편성하면서도 안올려 놓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일관성 있게 일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안하고 예산 올려놓은 것은······

그러니까 예산 다 삭감할 테니까 내년 다시 가 가지고 취득승인 받고 예산편성 추경에 해도 되겠죠? 시의 일처리 하는 방식을 따라 갈 테니까.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서 공유재산취득 빨리 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죠, 시의 입장대로 하면.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하루라도 앞당겨서, 이 관계가 도서관부지라든가 구청부지가 최근에 대두됐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출입을 재무과에서 관리하시죠? 우리 시금고에.

지출입이요?

네. 현금 들고 나는 문제.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정부방침도 그렇고 상반기에 사업비 같은 것 당겨서 집행하라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상에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시기별로 지출되는 사업비를 정산 한 번 해보셨어요? 우리가 상반기에······

사업별로 시기별로 당겨서 집행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사업이 완성이 돼야 집행이 되죠.

그러니까 사업예산 발주를 미리 해 가지고 일을 빨리 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성고에 따라서 비용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을 다루면서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기여하는가 우리 예산지출이, 그리고 사업을 빨리 하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빨리 이루어졌는가 라는 것을 우리 예산편성과 맞물려서 한 번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여러분들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킨 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부다 사고이월이라는 게 2001년 10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이월시켰는데 겨울철에 일하겠다는 그 발상이 과연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겠는가, 그런 사업들을 연중에 도대체 뭘 하고 말이죠 있는 돈 쟁여놓고 뭐했는가, 이런 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정산 데이터 확보할 수 있죠?

그건 각 투자심사 기획실 소관에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회의에 재무과장님 참석하고 그런 적 없었나요?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건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이 이월이 되고 어떤 여타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건데 지금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도 살리지 못하고 돈 예산 지출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라구요. 그런 데이터 하나도 못 갖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돈 들고 나는 걸 담당하는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 시가 세입예산 갖고 세출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는 증거라 이 말이죠. 다음으로 지난 회의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시세과장님, 세입추계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 시가 재정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돈걱정 안하고 예산서 만드는 것 때문에 천차만별 예산안이 올라 옵니다마는 세외수입 확보하자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드린 거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 조사라도 할 수 있는 예산 편성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분명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면 이런 사업은 정말 용역이라도 줘서 돈벌이가 되는, 세외수입이 되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버스정류장에 광고하는 것까지 말씀 드리면서 했던 건데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한 예산 반영 같은 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그것은 용역비라든가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어요, 내년 사업에 반영돼 있습니까?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벤치마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타시 몇 개시를 견학하러 가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세과 업무보고에는 들어 있나요? 그런 사업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올리는 거죠? 핵심사업들. 바로 그런 게 핵심사업이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데 사업계획에도 안 올라와 있고, 보고도 안 되어 있고 말씀으로는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그것을 하려면 일단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관련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제정해야 되고, 또 시세과에서 그걸 운영하는 게 아니고, 타과 해당 부서로부터 운영토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세과에서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돈 한푼 안 들이고 검토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런 사업에다 예산편성 해달라는 겁니다.

우선 기초적으로 그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진 다음에 용역을 주든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지금 월 200만원씩 청소용역비인데 인건비 개념인가요?

예. 이 사항은 인건비하고 거기 재료비 이 사항으로 해서 계상을 한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만약에 공공근로가 여기까지 투입이 안 된다면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건물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면적이 1285평입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민원실동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면적이.

460평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는요?

보건소는 2200평입니다.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이요.

1200평 건물을 200만원에 처리하는데 2600평은 4명이 해 가지고 7400만원에 용역 줘 가지고 청소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청소량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시설에 대해 찾아드는 민원인들이 다른 겁니까?

지금 청소용역이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추세인데요. 지금 그렇게 일용직을 쓰는 것하고 용역을 주는 것하고 봤을 때는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게······

그러니까 두 개 다 지금 민방위교육장도 용역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청사 민원실동하고 보건소동도 청소를 민간위탁 하는 걸로 돼 있는데 1200평짜리는 월 200만원씩에 소화를 한다고 돼 있고, 우리 청사민원실동, 보건소동은 합쳐서 2600평인데 155만원씩 4명 해 가지고 12월 해서 7400만원씩이나 올라와 있어요. 비용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교육장 산출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청민원실하고 보건소동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 원리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서 155만원에 그렇게 싸게 한 겁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아마 그렇게 계약할 때는 다시 계약금액은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고지서 송달은 이제 통반장을 통해서는 하지 않기로 한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우편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건 통반장님들이 반대하셔서 그런 겁니까, 비용상의 문제입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반송비용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러한 여러 문제들 때문에 통장님들 인편을 통해서 수당을 제공 해가면서 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다시 환원된 건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통장들이 송달을 했을 때 통장들이 납기가 해당되는 시기에 출타중이었거나 또 공석이었거나 또 태만히 하는 통장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실제로 고지서를 등기로 보내서 반송 오는 것보다 오히려 반송률이 통장들이 했을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일체 통장들이 돌리지 않고 지방세법에서 정한대로 전액 다 등기로 보냈습니다. 반송률을 보니까 통장들이 돌렸을 때 한 10.9%의 반송률이 있었고 등기로 보냈을 때 반송률이 7.5%였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내니까 일단 수령자들이 정확하게 받았고 또 통장들이 했을 때는 수령도장을 가짜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래서 지금 징수율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송료 개념은 등기우편물에 대한 반송료입니까?

네. 등기우편이 반송이 오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또 1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인감전산화사업이 되는 겁니까?

네. 당초에는 작년에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정부에서 지문하고 인식하는 게 전국적으로 통용되도록 하는데 그거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인감은 돼 있지만 부산에서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그걸 추진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더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삭감했다가 다시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시범을 거쳐서 추진한다고 중앙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산화가 되면 자동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검토하는 게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하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고 해야 되고, 지금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5개 기관에 시범을 하고 있어서 거의 끝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상이 없으면 12월중에도 열어주겠다, 행자부 계획은 뗄 수 있도록. 그런데 아직 12월중에 하겠다는 것만 했지 아직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금년 중에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의 전산화가, 시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뗄 수 있는 각종 서류는 전산화가 거의 다 되어 있네요. 인감이 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인허가나 이런 것은 기관을 방문해야 되지만 제증명, 주민등록 등ㆍ초본이라든지 호적도 지금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호적은 법원에서 지금 거기서 고집하고 있는 건 자기네가 쓰는 기계만 따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기술상 가능하답니다. 호적도 우리 민원자동발급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열어달라, 저번에도 호적관장자 교육이 있었는데 그 때도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대법원하고 그걸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제증명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하고 호적하고 인감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되는 게 3종에다가 자동차등록원부,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증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증명은 그것만 된다고 그러면 거의 다 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2003년도에 가면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대폭 줄어도 되겠네요?

제증명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보셔도 되죠.

총무과장님, 253쪽 도정설명회 있잖아요. 누가 하는 겁니까? 도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매년 도지사님께서 각 시군을 방문하면서 도정설명회 하는데······

매년이 아니고 예산 처음 잡힌 건데요.

이것은 계속 잡혔습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이에요. 253쪽 행사지원비에 도정설명회라고 초청장하고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작년에 없던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안 잡혔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매년 도지사님께서 각 시군에 방문해 가지고 도정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민을 대상으로요?

예.

과장님이 작년에도 총무과장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할 때 금년에는 여기 주민자치과에서 도정설명회 주관을 했었는데 금년도 직제개편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어떻든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해 올라온 거거든요.

주민자치과 예산을 봐야 되는데 주민자치과 예산을 확인 못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시민을 상대로 어디서 했습니까?

여성회관에서 했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건물에 전기료가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옵니다.

대충 어느 정도 파악된 자료 있어요?

금년도에 전기료가 현재 2억3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방울도 안 나기 때문에 전량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 해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정부 시책도 에너지 절감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 동안에 에너지 절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에너지 절감범정부적으로 노력하는 운동인데 '99년도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외부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에너지의 열 효율, 전체 보일러하고 전기분야 일반 설비분야 전체 용역을 줘서 효율성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에스코사업이라고 아마 위원님 아실겁니다. 에스코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도입을 해 보려고 외부용역을 줬는데 저희는 그간 '97년도부터 고효율 기자재로 점차 5개년차로 개선을 해서, 지금 보는 위의 전등도 고효율 기자재입니다. 작년까지 한 80% 정도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는 '99년도, 2000년도에 에스코사업과 연계해서 점검을 했는데 안산시는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80% 정도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교체를 하고 또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절감효과 프로테이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상당한 수준의 외부 행정기관으로서는 상위 클라스에 속하는 것으로 저희 지역경제 부서에서 에너지 시책 중앙점검도 받았는데 저희는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비교한 분석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센서 등 같은 경우 아직도 된 데 있고 안된 데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냉난방이라든지 가로등 각종 전기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쪽에 그런 기자재들을 빨리 도입을 해 가지고 석유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시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가정에서도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가, 지금 검사만 받아 가지고 적격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효율 기자재로 바꾸면서 그 전과 지금 현재까지 분석 데이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분석자료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형광등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입니까?

의회가 일부,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보건소 등 같은 것은 원래 시공부터 그렇게 했고 저희 본관동에는 일부 층에 전등갓하고 전등 그것을 올해 상반기에 거의 교체를 했습니다. 일부 지하실에 있는 가스를 때는 그 기자재를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전기분야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형광등도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일반형광등은 한 6개월 켜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는 1년 이상 간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신속하게 교체를 해 가지고 석유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끊임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위원님 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전자에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순찰 차량이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단가가 틀린 이유가 뭐예요, 차량이 틀려요?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는 스타렉스 그걸로 계상을 했고 새마을교통봉사대 차량은 삼성 SM5로 했습니다. 그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그쪽에서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면 그걸 고마움을 알고 그냥 주는 대로 하는 거지······

거기서 이런 차를 가능하면 이런 차종으로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런 차로 하면 효율성도 있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어떤 기종인가요?

자율방범대는 1550만원짜리 스타렉스 승합차입니다.

몇 인승입니까?

12인승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10대인데 설치 장소 다 선정되었어요?

지금 5대는 협의하고 있고, 당초 방침대로 그대로 다중집합장소 그 다음에 원거리에 있는 그런 데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지하철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무인발급기 설치가 먼저번이든 구입할 때랑 똑 같아요, 답변이. 다중집합장소나 원거리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다니셔 가지고 과연 어디가 민원사항이 불편한 사항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적정한 장소에 놓아야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사러가는 사람들이지 민원을 보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중집합장소나 전철역 같은 데는 진짜 시간이 없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유통상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사러가는 사람들이 가 가지고 주민등록이나 호적 그런 것을 뗄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거리가 멀면서 차량 교통이 불편하면서 거리가 동사무소하고 행정기관하고 먼 거리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를 하는게 우선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역전이나 쇼핑센터 그런데 설치해 봐야 전에도 내가 TV에서 본 적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무인발급기 설치를 곳곳에 다 해 놨는데 대부분이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쇼핑센터나 이런 데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청에서 설치해서 시청 직원이 가서 관리하기 전에는 죽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거기서 관리해 주시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관리를 우리가 해야죠.

외진 데다 놓으면 파손되고, 술 먹은 사람이 발로 차 가지고 다 부숴 놓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걸 구입해서 설치를 하신다면 진짜 안산시에 다 돌아다니셔 갖고 거리가 멀면서도 진짜 민원이 필요한 지역에다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죠.

그 뜻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5대를 해 가지고 장소협의를 역전하고 했는데 일부는 거기서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 장소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데를 물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5대를 가지고 하고 내년에는, 그런 게 순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서 민원편의 위주로 가야 되는데 저희 안산시 전체 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예가 그래요. 이거 중앙매스컴에 탄 건데 수십 억원을 들여서 각 요소 요소에 해 가지고 그걸 취재를 한 것을 보니까 작동도 안되며 또 고장이라고 써 붙여 놓고 한달 두달씩 방치된 거며, 행정기관하고 짧은 거리에 있는 데만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관리가 하나도 안 된다는 그걸 제가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고, 공익요원이 총 몇 명이에요?

공익요원이 지금 250여명입니다.

그럼 인원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변화 있죠. 자꾸만 제대하는 애들이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오고 해서 지금 한 250명이 조금 넘고 앞으로 또 올 사람이 있고 제대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도 평균 250명을 했거든요.

먼저 2001년도 예산에도 3억 계상 했죠?

네. 그 때는 그 사항이 현지교통비 이런 게 4천원으로 병무청에서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상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 가지고 4천원을 계산해서 했는데 실제는 집행을 내년부터 4천원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식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는데 전년도에도 3억원을 계상 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1억원을 반납한단 말예요. 현지교통비하고 그냥 교통비하고 차이는 뭐예요?

현지교통비라는 것은 출장을 갔을 때하고 교통비는 아침에 출퇴근용으로 봉급에서 이걸 줍니다.

잘못 얘기하시는 거죠. 현지교통비하고 출장비면 250명이 다 출장 간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250명이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하는데 얼마정도 해라 평균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 가지고 한 거구요.

예산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2001년도에도 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쳐도, 내년서부터 그렇게 지급을 한다 쳐도 그러면 예산이 더 올라와야 될 부분 아니냐, 증액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거죠. 근데 2002년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1억3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2002년도에도 1억3500만원을 계상하면 어떤 쪽으로 우리가 맞춰야 되냐 이거죠.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인상된 걸로 지급은 안 했지만 그 때도 4000원하고 중식비도 인상된 금액으로 해 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병무청에서 지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거기서 조금 시기상조다, 인상된 금액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내년부터 하도록 해라 그래서 올해에는 3000원을 적용했고, 4000원으로 하도록 금년에도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 남은 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는 4000원으로 계상해서 한 거구요.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금년이나 내년 예산이나 같은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적용은 금년 것은 4000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3000원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1억5천여만원의 금액이 남게 되는 거죠.

전년도에도 교통비하고 현지교통비하고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어요?

예.

그럼 교통비는 다 지급을 한 거네요.

지급을 했죠. 다 지급을 했는데 다만 거기서도...

현지교통비는 공익요원들의 출장이라며요?

네.

지금 여기 보면 12개월로 해 가지고 250명 해 가지고 4만 5000원씩 해서 1억3500만원이, 현지교통비가 출장비라고 그러면 250명이 다 출장을 간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4만5000원 계상한 것은 교통비로 해 가지고 아침에 출퇴근용으로 주는 거고 현지교통비는 출장을 가는 사람들한테 2만6000원 해서 250명 적용한 거고 그 사항입니다.

교통비는 출장······

교통비는 그 사람들이 출퇴근하잖아요 그걸 주는 거고, 현지교통비는 출장을 가는, 다 가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보면 250명 전원을 다 출장예산으로 편성을 해놨으니까 그렇죠.

그것은 기준이 있거든요. 병무청에서 2만6000원으로 하는데 있는 인원으로 해 가지고 금액을 줄일지언정 인원은 똑같이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6000원으로 계산해서 250명을 한 거구요. 그 다음에 교통비는 4만5000원 계상해서 250명으로 한 거고 그런 차이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시세과장님, 306쪽에 보면 시설비 있죠, 고속프린터기 및 봉합기 유지보수비, 고속프린터기가 있는거죠?

네. 있습니다.

지금 프린터기가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가격이.

8300만원입니다.

그걸 8300만원을 주고 사셨는데 유지보수비가 42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거죠. 유지보수비가 4200만원이면 기계의 50%를 차지하는 건데.

여기에는 저희가 관리용역을 주는데 여기에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각종 부속품 등등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8천만원짜리 기계를 갖다 놓고 4200만원을 주고 유지보수 한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런데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 다음 재무과장님, 325쪽에 보면 전년도에 없던 새로운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해 가지고, 국공유지 재산이 지금 총 몇 필지나 되는 거예요?

6553필지입니다. 안산시 전체요.

그것을 용역해서······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공유재산 중에서 공원이라든지 하천용도로 사용하는 것, 그런 데서 미발견된 불법행위도 있고 미등기 토지도 있고 그런 걸 일제 조사를 하는 실태조사가 있고, 그 가운데서 주요 공공시설부지에 대해서 500필지는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일제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도 보조사업인데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일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위탁을 줘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표본으로 500여필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현 관리실태로는 불가능해요?

이건 법령에 의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동요인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입, 유지보수야 어차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하는 거지만 실태조사를 지금 6553필지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전산개발비에다 또 1천만원을 계상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한다······

전산개발비하고 그것은 연관된 게 아니고 전산개발프로그램은 정형화된 공유재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1차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보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학술용역이나 전산개발을 안 했을 경우에, 지금 시 행정이 편리해지고 관리전환이 빨라지겠지만 시 행정이 뭐 저기할 건 없지 않느냐 이거죠.

각 재산관리관별 사업소, 동, 실과별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