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공진 의원 발언

제9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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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박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혁수

권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4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5일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1월 26일과 12월 5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번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소관 2일차인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3일차인 모레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4일차인 다음주 월요일에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국ㆍ소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ㆍ소별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백 승화입니다. 평소 우리 시 도시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총예산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58.78% 증가한 401억 1,178만 5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08.28%인 63억 6,765만 8천원이 증가한 79억 2,728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0.87%인 182억 4,367만 3천원이 증가한 321억 8,45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932.59% 증가한 70억 4,700만 9천원이고, 허가민원과는 83.89% 증가한 8,936만 6천원이며, 건축과는 31.08% 증가한 4억 8,664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42.46% 감소한 3억 42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은 2001년 당초예산액 보다 132.06% 증가한 321억 8,45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이용의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제시하기 위하여 5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상록수 전철역 이용객과 상업지역 이용객을 위한 만남의 장, 휴식공간 제공 및 교통체계 개선 등과 도시의 미관 및 경관 증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고자 상록수 역사주변 개발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의 취락지구에 양호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녹지훼손 및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한 진입로를 확보하여 주민생활개선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지구 진입로 도시계획결정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새로이 조성되는 인공경관의 바람직한 유도를 위하여 경관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비 사업인 지구단위계획 4억 5천만원과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사업비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낙후도서지역의 주거환경시설 정비를 통한 도서주민 생활개선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인 육도방파제 공사 2억, 풍도 호안 및 도로정비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보류체비지 매각부진에 따른 2002년도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써,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시화지구 63블록 공영개발사업부지 매각수입 147억 5천만원의 발생예상에 따라 시 일반회계 차입금 111억 4,073만 4천원의 상환 등 284억 2,4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건축법 제23조에 의거한 건축물 사용승인시 설계 및 감리가 아닌 제3자가 현장조사 하게 되어 있는 바 그 수수료를 안산시건축조례 제9조에 의거 허가수수료의 50%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대행수수료 4,000만원 등 8,9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수수료 3,300만원, 노후된 동관내도 재정비 20개소 8천만원, 노후 현수막게시대 교체 및 신설 20개소 7,600만원, 벽보게시판 교체 및 신설 10개소 3,200만원,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공서 안내도 신설 25개소 8,750만원, 불법광고물 계도표찰 5천만원 등 4억 8,66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439만 4천원 및 시민편의를 위한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비 2,900만원 등 5억 1,1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주요투자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02년도에도 우리 안산시가 보다 발전하여 살기 좋은 도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851쪽에 도시계획업무 의견수렴공청회 발표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청회를 발표할 때 발표자가 몇 명씩이나 됩니까?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작년하고 금년에는 공청회를 한 적이 없고 처음으로 안산기본계획 수립할 당시 한번 공청회를 했고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나 시의회 또는 시민대표 관계전문가로 해서 공청회를 내년에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홍종성위원

실제 공청회를 하면 활발한 의견이 개진이 되고 그렇습니까?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많이 의견이 나옵니다.

홍종성위원

다음 쪽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간단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97년도에 안산시 최초에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건교부 승인을 받아 놨는데 최근에 와서 4년 후에 대부동 지역에 한화매립지하고 상이용사촌, 그리고 건교부와 연계된 광역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기본계획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시화지구와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안산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요인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확보한 겁니다.

홍종성위원

용역비가 5억원을 계상만 해 놓으신 거죠?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5억원이 다 소요됩니까?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5억원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종성위원

상록수 역사 주변에 개발 용역비는요?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상록수 역사 주변 앞에 보면 과거에 2개의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를 하면서 주차장을 폐지를 하고 광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놨습니다. 또 그 밑에 지하상가 계획에 기이 재정비에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2개의 미관 광장하고 지하에 있는 지하 상가를 상호 연계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나 상록수 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을 변경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주차면수는 충분합니까?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주차면수는 상록수역 앞에 이미 대체로다가 주차타워를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만큼 플러스해서 주차빌딩을 지어 놨습니다.

홍종성위원

빌딩을 직접 저도 가봤는데 이용객이 많습니까?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글쎄 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용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홍종성위원

그리고 허가민원과 861쪽에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는 우리 공직자가 하지 않고 다른 분이 하십니까?

원남

신원남허가민원과장

종전에는 저희가 했었는데 건축법이 바뀌면서 모든 업무에 대한 것이 건축사한테 업무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나간 것에 대한 것을 현장조사를 할 적에 조사에 대한 수수료를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건축허가 신청할 때 보면 인지를 붙이거든요. 2만원, 3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50%을 법으로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홍종성위원

나머지 50%는요?

원남

신원남허가민원과장

법으로 50%니까 나머지 50%에 대한 것은 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죠.

홍종성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68쪽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수수료, 안전도 검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건축과장이 개인 연가로 해서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내용을 과거에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경기도 광고협회지사가 있습니다. 경기도 광고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안산시장하고 광고협회하고 위탁협약서를 맺었어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안전도 검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대행 업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옥외광고물이 있을 때 그것이 떨어지거나 해서 주민이 다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광고물이 떨어져 가지고 시에 민원이 접수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옛날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한번 대부도 지역에서 간판이 쓰러져 갖고 차량을 훼손시킨 적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사고 나는 것은요.

홍종성위원

안전도 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하시는 겁니까?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설치할 때 설치하고 나서 안전도 검사를 해 갖고 신규로 받고 그 다음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홍종성위원

878쪽에 지적과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1대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2,900만원, 어디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석원

장석원지적과장

시청 민원실에 무인등본 발급기를 설치하는데 전국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민원편익 차원에서 민원실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당초 등기소에서 발급할 때는 1,200원 수수료가 나가는데 2002년 9월 1일부터는 1,000원으로 인하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무인등본발급기로 발급을 했을 때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우리 시민들이나 시청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고 전산화된 지역은 거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1,000원 요금도 똑같습니까?

석원

장석원지적과장

예. 앞으로 1,000원으로 해 줍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우리 시는 가지고 있지 않죠?

석원

장석원지적과장

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종성위원

시청 민원실에다 1대 하시겠다?

석원

장석원지적과장

예. 일단 민원실에다 1대 설치를 해 보고 좋으면 대부동에도 1대 설치를 해서······.

홍종성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해서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까?

석원

장석원지적과장

주민들은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담은 2,900만원 시에서 구입하는 비용은 부담은 가지만 민원편익 차원에서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용역비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용역비가 쭉 보니까 도시계획 거기에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 줄일 수는 없습니까?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로 세운 것은 일부 지구단위계획에 4억 5,000은 과거에 작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나머지 예산은 현행법이 많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를 사전에 받도록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또 여기서 상록수 역사 주변 개발용역비나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경관계획수립 이런 것은 관계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줄여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같은 해에, 금년에 내년도에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다 용역기간이 다릅니까?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다 다르죠. 내용도 실지로 다 다르고 기간도······..

윤섭

정윤섭위원

예를 들어 상록수 역사 주변 개발용역비나 개발제한구역 용역비나 2단계 지구나 다 내년도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하면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도 적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상록수 역은 단위 도시계획시설인 범위고 2단계 경관 계획은 안산시 2단계 사업구역내 전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틀리고 범위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묶어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용역비로서 나가는 것이 도시계획국에만 약 20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구획정리사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구획정리사업은 안산동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안산동요?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예.

동호

장동호위원

안산동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과거에 30억을 받기로 예산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861쪽에 민간위탁금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예년에 전에 없던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원남

신원남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입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IMF로 인해서 건축 짓는 것이 별로 없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통 허가 수수료가 2만원, 3만원 되는데 거기도 종전에는 20%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50%로 상향이 됐고 올해 허가 나간 것이 한 2,500여건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전에 있던 법인데 여지껏 활용을 안 하다가 금년서부터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다?

원남

신원남허가민원과장

예.

동호

장동호위원

그것을 함으로써 기대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남

신원남허가민원과장

기대효과라는 것은 종전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조사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들하고 공무원하고 여러 가지 부정이라든가 이런 비리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위임으로 법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것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는 서류를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11월 1일자로 건축사협회에다가 업무에 대한 승인을 결정하는 것을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한 달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불법 건물에 대한 방지라든가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에 대한 것을 많이 체크를 해 가지고 종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한테 위탁관리 시키는 것 아닙니까?

원남

신원남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위탁관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원남

신원남허가민원과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을 1년에 분기별로 점검을 하죠.

동호

장동호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원남

신원남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종전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했었는데 종전에는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한 건하면 5,000원, 10,000원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구태여 건축사들이 타가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예산에 대한 것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것이 조례로 되어서 상향조정이 되다 보니까 건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전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관리를 해 오지 않았던 겁니까?

원남

신원남허가민원과장

종전에도 시에서 관리를 했었죠.

동호

장동호위원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민간위탁 시킨 거다?

원남

신원남허가민원과장

예.

동호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건축과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중기임차대, 옥외광고물 정비 특수인부사역,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실지로 보면 철거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다니면서 봐도 불법 간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도 하나도 안 하더라구요. 해마다 보면 예산은 많이 세우는데 그런 것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또 그리고 보면 벽보 게시판 같은 것도 올라오고 현수막도 올라 왔는데 조그만 업체에서 전봇대에다 갖다 붙이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벽보판을 많이 만들어 주고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광고물 단속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단속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단속원들이 3명뿐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내근 잔무처리하고 그렇지만 실지 광고물 단속하는데 차 한 대 가지고 나가면 3인 1조가 되어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실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매일같이 순찰을 돌면서 플래카드니 불법 광고물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루에 거의 한 차씩은 수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떼어 오면 또 갖다 달고 계속 반복되는 불법 사항인데 근원적인 문제는 인력이 문제입니다. 순찰조가 최소한도 2개조 이상 되어 가지고 순찰을 강화시키면 그 만큼 단속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2명이 한 사람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연가 내면 두 사람이 나가서 하면 사실상 단속을 못해요.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불법을 하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벽보게시판을 많이 증설해 가지고 계몽하면 되지 않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게시대도 적정한 장소에는 전부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새로 설치할 데하고 신도시에도 설치할 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도 게시대도 아무 데나 그냥 우후죽순처럼 많이 달아놓을 수도 없고 중요한 장소에다가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는 선정을 해서 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하여튼 간에 해마다 보면 단속한다고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는데 실지로 다니면서 보면 불법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단속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차료라든지 이런 비용을 세워 가지고 인력이 닿지 않는 부분은 민간 기관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한 최대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868쪽 시설부대비에 관내도 정비 20개소 8,000만원하고 관공서 안내도 시설 25개소 8,750만원, 관내도 정비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관공서 안내도 시설 25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공서 안내도가 시 산하 기관 안내도인지, 우리 시 안내도인지.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장동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관내도 정비는 각 동사무소에 안내도가 전부다 노후되어 가지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벽보게시판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있는 것, 또 신도시에 새로 설치할 데 이런 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신도시하고 기존에 있는······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는 거고.

동호

장동호위원

그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우리가 22개 동 아닙니까? 그것만해도 동별로 해도 22개가 됩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22개 동이 다 한번에 갈아야 될 실정이에요?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거의 다 노후되었죠. 형편없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확인이 다 된 겁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예.

동호

장동호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계도 표찰제작비 5,000원, 1만 개소인데 어떤 겁니까? 규격이 얼마나 하는지 규격하고······.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다중 집합장소, 다시 얘기해서 역전 앞이라든지 주요 빌딩 상가 있는 이쪽으로 전단지 부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계도문을 붙이는 겁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1만 개소인데.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유인물이 아주 난립되어 가지고 벽이니 전봇대니 많이 난립되어 가지고 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실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게시문을 붙여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소수가 상당히 많죠.

동호

장동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1만 개소가 주로 어떤 장소에 부착하는 겁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개당 5,000원인데 조그만 알루미늄 판으로 해 가지고 계도문을 붙여 가지고······.

동호

장동호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건물 같은데 사람 많이 다니는 데다가 부착을 시키는 겁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다중 집합장소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데 터미널, 시장 주위의 상가,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장소에다가 붙일 겁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1만 개가 계산상으로 나온 숫자예요, 추상적인 숫자입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추정 숫자죠.

동호

장동호위원

추정적인 숫자죠?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예.

동호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지금 장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교체 신설비가 개당 380만원씩 계상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350만원인데 개당 3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당 30만원이 더 계상된 겁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금년도 집행 단가에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가지고 개당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집행 당시에 설계해 보면 조금 가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투자비에 일정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재료비 물가 상승을 몇 %를 보십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한 10%에서 15%정도.

종응

임종응위원

그 정도 했잖아요. 현재 올해 대비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몇 %인지 아시죠?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내년도 물가 예정지표인데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니까 내년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예산이죠, 그것 대비 안 하고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우리 나라 국가 물가상승 대비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잖아요. 대개 거기에 맞춰서 예산 지침을 받고 또 예산 계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도 예산을 짤 때 내년도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물가상승률 대비 너무 많이 계상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특별히 자재비가 더 내년도에 올라 간 건가 아니면 어떤 수치에 의해서 한 건지 그것 확인하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도 예상 수치고 저희가 계산한 것도 한 10%정도 범위 내에서 상승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벽보게시판 교체 신설이, 교체는 새로 한다든가 또는 새로 만드는 것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개당 320회 계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작년도에 얼마 되었는지 아세요? 작년도가 개당 500만원씩 됐거든요.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2단 짜리가 있고 3단 짜리가 있는데 작년도에 한 것보다 규모가 작아서 1단 짜리인 것 같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작년도 것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게시판이다 이거죠?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1단 짜리 게시판이 있고 2단 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는 거죠.

종응

임종응위원

가격 차이가 작년 대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사업이 수암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갑니까?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수암 같은 경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거의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다만, 대우 땅의 일부에 외곽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하고 최종적으로 대우 김우중씨 아들 묘가 지장물로 되어 가지고 이장 공고를 내가지고 일단 이장은 시켰어요. 그런데 땅에 대한 정리를 채권단하고 대우 측하고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연말 또는 내년 초 정도만 되면 채권자하고 대우 측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남은 물량은 5, 6개월 정도면 일단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내에는 어쨌든 마무리를 짓고 모든 것을 청산을 해 가지고 정리를 지을까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3억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37억 5,000 정도가 잡혀 있죠.

종응

임종응위원

이게 어디 거기 수암 거예요?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수암 전체에 대한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한 3억 3,000이 더 들어가 있는데······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체 총괄 사업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에 못 쓴 것이 내년도로 넘어가고 순수하게 추가되는 것은 10억입니다. 옛날에 30억을 지원 받기로 이미 결정을 지어 놔 가지고 거기 사업비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니까요.

종응

임종응위원

분양 잘 될 때 빨리 마무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올해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지장물이 있는 보류체비지가 있어 가지고 조금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쨌든 마무리 정리를 해 가지고 보류체비지도 매각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비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체비지는 두 필지인가 남고는 다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단가도 상당히 높게 매각이 됐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체비지 매각이 7,800㎡나 되는데 이것은 이미 숫자가 나온 겁니까?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매각이 가능한 필지를 보류체비지 일부 중에서 지장물도 철거가 돼요. 지장물이 철거가 안 되면 사실상 매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평방미터 숫자나 양은 정해져 있는 건지.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24억의 수입은 확실한 거네요?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어쨌든 보류체비지는 그것에 대한 것은 매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더 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지 않아요?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면적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890쪽에 민간위탁금 건축물 폐기물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죠. 민간위탁 할 때 위탁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2차 처리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시에서 업에 대한 신고로 등록이 되어 있고 단가도 시가 매년 고시를 합니다. 톤당 얼마 해 가지고 고시가 되기 때문에 물량만······.

동호

장동호위원

건축물 폐기가 주로 어떤 특정지역에······.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건축물 헐고 난 건축물입니다. 집을 헐고 난 잔재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것을 누가 일반 시민들이 무단 방출한 폐기물입니까, 어디 특정 지역의 폐기물입니까?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수암 구획정리 사업 내에 지장물인 가옥을 철거하고 나온 잔재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것이 언제 건데 지금 까지 방치가 되어 있어요?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집을 안 헐은 집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내야 될 자리에 집이 안 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협의를 안 해 가지고.

동호

장동호위원

1억이면 충분히 다 처리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성연

이성연도시계획과장

여유가 있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870쪽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볼 것 같으면 기타 보상금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점검요원 보상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작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선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신원남허가민원과장

이게 뭐냐 하면 안산에 보면 재건축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안전도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전도 검사는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구조기술사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 업무를 해 달라고 그럴 때에는 수수료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무슨 안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자문을 해 본다는 말씀이죠?

원남

신원남허가민원과장

건축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하면 수당을 주듯이 그렇게 수당을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원남

신원남허가민원과장

재건축 붐이 부는 것이 2, 3년 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었느냐 하면 재건축이 진행중이라든가 할 것에 대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시에서 법적으로 무슨 강제 사항은 비록 아닐지라도 시에서 한번 점검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드린 말씀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원남

신원남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재난관리 측면에서 지명된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세워놓은 것은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서 사전에 점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수당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공진

박공진위원

구체적으로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2회 정도 발생할 거다 하는 겁니다.

공진

박공진위원

제가 보기에 2회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