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응 의원 발언

금년도 집행 단가에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가지고 개당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집행 당시에 설계해 보면 조금 가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투자비에 일정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한 10%에서 15%정도.

내년도 물가 예정지표인데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도 예상 수치고 저희가 계산한 것도 한 10%정도 범위 내에서 상승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2단 짜리가 있고 3단 짜리가 있는데 작년도에 한 것보다 규모가 작아서 1단 짜리인 것 같습니다.

1단 짜리 게시판이 있고 2단 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수암 같은 경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거의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다만, 대우 땅의 일부에 외곽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하고 최종적으로 대우 김우중씨 아들 묘가 지장물로 되어 가지고 이장 공고를 내가지고 일단 이장은 시켰어요. 그런데 땅에 대한 정리를 채권단하고 대우 측하고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연말 또는 내년 초 정도만 되면 채권자하고 대우 측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남은 물량은 5, 6개월 정도면 일단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내에는 어쨌든 마무리를 짓고 모든 것을 청산을 해 가지고 정리를 지을까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37억 5,000 정도가 잡혀 있죠.

수암 전체에 대한 겁니다.

그것은 전체 총괄 사업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에 못 쓴 것이 내년도로 넘어가고 순수하게 추가되는 것은 10억입니다. 옛날에 30억을 지원 받기로 이미 결정을 지어 놔 가지고 거기 사업비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니까요.

올해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지장물이 있는 보류체비지가 있어 가지고 조금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쨌든 마무리 정리를 해 가지고 보류체비지도 매각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비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체비지는 두 필지인가 남고는 다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단가도 상당히 높게 매각이 됐습니다.

예. 과거에 상가 옆에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안산에서 가장 많이 역세권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 상록수 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미관광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역세권 이용자들에 대한 만남의 장소라든가 광장 차원으로 해야겠다 해서 주차장을 폐지시키고 폐지시킨 주차 물량에 대한 것은 옆에 주차타워를 올려 가지고 운영 중이고 그 밑에 지하상가가 도시계획으로 현행 시공은 안 돼 있지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하상가는 그 때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한다 해서 너무 과도한 상가계획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지금 도시계획법 일부 변경이 되면서 그러한 것을 억제를 하고 공익성을 위주로 공공성을 위주로 지하도로를 만들도록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거와 지상에 있는 미관광장을 상호 연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 지역에는 연관되어서 지을 자리가 없는데.

예.

지하도로 하고 위에 미관 광장을 어떻게 조성을 할 거냐, 또 아까 말씀하신 지하도로가 설치가 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아주 사전 대상이고 환경성 검토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상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주차공간이나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 다른 부분이 아닌 이 건과 연계해서 추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아마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측은 김강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의 환경사업소 세입, 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예산규모는 2001년도 본예산대비 298억 5,850만 5천원이 증가한 1,037억 8,654만 3천원으로 40.38%가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는 256억 5,584만 5천원이 증가한 754억 4,915만 6천원으로 51.52%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2억 266만원이 증가한 283억 3,738만 7천원으로 17.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 대비 67억 1,944만 9천원이 증가한 378억 1,755만 8천원으로 21.5% 증가하였고, 그중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01년 8월 하수도사용료 요금인상으로 21억 6,933만 2천원, 원인자 부담금 11억 3,700만원이 증가하여 270억 7,09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과 세입예산은 쓰레기 봉투판매, 대형폐기물처리비 등과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관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107억 4,664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6억 7,957만 3천원, 매립참여 자치단체 사후 관리 부담금 4억 9,170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17억 2,100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5억 1,630만원 등 총 35억 3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내용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232억 1,280만 7천원이 증가한 436억 4,193만 1천원으로 113.6%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001년 당초 예산보다 53억 4,974만 5천원이 증가한 270억 7,091만 3천원으로 24.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 내용으로 2001년 당초 예산액보다 24억 4,303만 8천원이 증가한 318억 722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억 4,485만원이 증가한 34억 5,84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각 과별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세출예산으로 하수도재정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6,336만 2천원을, 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시설공사비로 33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산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19억 6,400만원, 반월천 개수공사비 4억 1천만원, 삼천천 개수공사비 2억원, 오염하천정비사업비 22억원, 신길2천 개수공사비 10억원과 안산천, 화정천 생태화 사업을 위해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하수행정과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고압젯트 준설공사비 3억원, 우수박스 준설공사비 2억원, 배수불량지역 긴급복구공사비 4억 2,500만원과, 하수도 불량관거 정비공사를 위하여 22억원을, 월피동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위하여 2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을 위하여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의 청소과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청소차량 19대 및 가로 청소용 흡입차 11대, 잡쓰레기 수송차량 등에 소요되는 차량 선박비 1억 9,180만원, 시화지구 매립장내 적치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비 15억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도급에 따른 사업비 110억원, 적환장 위탁 운영비 8억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7억 2,000만원과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반입업체에 부과하는 18억 7,552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자원회수 시설의 가동과 관련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으로 4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의 청소과 특별회계로서 매립장 침출수 차단을 위한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비로 33억 6,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의 각종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봉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기본적인 방안은 청소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들이 최대한 자원절약의식을 느끼면서 자기 주변을 자체 청소하면서 절약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용관계가 늘어나는 것은 매년 물가상승이라든지 우리 안산시에 도시기본 특성상 신도시 쪽이라든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작년하고 금년에 청소대행 구역이 신도시 지역과 그 다음에 공단지역, 대부도 지역은 지금 까지 대행업무를 안 했었습니다. 저희 시가 직접 하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그 업무까지 대행업체에다 주다 보니까 금년에 76억 상반기에 청소대행 수수료가 나가다가 하반기에 8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행료만 들어가는 게 지금 8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예산분석을 해 봤어요. 세입 대 세출을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재활용품 판매수입, 과태료 부과하고 자원회수 시설에서 여열판매하고 여러 가지 공유재산 임대한 수입을 보니까 저희가 62억 9,700만원 정도 세입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출이 나가는 것이 경상예산, 사업예산하고 해 가지고 228억 7,200만원 세출이 나가요. 그래서 자립도를 보니까 27.5%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하는 것은 예산자체는 27.5% 정도만 하고 일반예산에서 전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폐기물만 갖고 저희가 비용분석을 했더니 봉투판매수입이 보통 1년에 46억쯤 됩니다. 봉투판매수입이 그 정도 되고 음식물 수거 수수료 수입이 4억 3,300 이 정도 되어 가지고 46억 6,200만원 정도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해서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에 대한 세출 나가는 것은 봉투제작비가 3억 7,200이 나가고 청소대행 수수료 아까 말씀하신 것 있고 적환장에 나가고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수수료 나가는 것이 11억 9천만쯤 나갑니다.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터에 나가는 것 자원 재활용 소각장 이용하는 게 28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 순수한 생활폐기물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10월말 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38.5%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타시의 비용분석을 하면 저희로서는 앞으로 봉투값을 인상할 때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만 올려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하는 것은 오히려 타시보다는 조금 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대지 정비 같은 것은 저희 시가 사실 아직도 도시가 다 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나대지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법투기가 많이 됐고 저희가 불법투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에 세웠지만 저희 인원 3명이 전체를 감시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인원도 부족했지만 지금은 저희 미화원들을 오전에는 청소하고 오후에는 불법투기 단속도 병행해서 해 보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도 설치하려고 예산도 반영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청소비용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계는 주민자치과에서······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금년에 저희 자체 시책을 바꿔 가지고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5종 분리수거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까지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근 20억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수수료만, 대행료만 주는 것이. 그래서 금년 11월 1일부터 신도시에는 시책을 바꿔 가지고 저희가 수거를 안 하고 대신에 아파트 단지와 고물상하고 자체 계약을 맺게 해서 고물상이 전부 사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는 수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신도시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아파트 지역전체를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순회하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의 수거비용하고 일반주택 수거비용 전체 따져서 전체비용이 37억 9,800만원이 들어가는데 비용절감 20억 이상은 저희가 그것 된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용절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