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철저한 심사로 2002년 예산이 짜임새 있게 그리고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5개과의 일반회계에 427억 4,660만 8천원과 의료보호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755억 4,994만 3천원의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과소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관, 보훈회관 운영등 사회복지에 5억 5,609만원, 장수원 경로당 신축등 노인복지에 73억 1,038만 4천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등 장애인 복지에 10억 3,067만 2천원,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에 119억 1,012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복지과에 여성복지기금 조성을 비롯한 여성복지에 5억 7,994만 4천원, 아동시설 보호자 지원등 아동복지에 9억 8,517만 5천원, 보육시설 지원등 유아복지에 16억 3,889만 9천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해 2억 8,2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에 천연가스 버스구입등 환경관리에 12억 3,174만 5천원, 지역청소 대행사업을 비롯한 폐기물관리에 119억 8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과에 약수터개량사업에 1억 4,685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사업소에 인건비등 경상경비에 7억 7,418만 2천원, 자원회수시설시운전등 사업비에 43억 6,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총 130억 7,974만 6천원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업무추진 제반경비 4,018만 2천원, 의료보호진료비 130억 458만8천원, 반환금 1천만원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총 5억 5,110만9천원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업무추진등 일반경비 600만 4천원, 민간융자 5억 4,510만 5천원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296억 4,597만 3천원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영업비용 155억 185만 5천원, 지방채상환등 영업외비용 및 예비비로 34억 3,015만원, 노후관교체 등 자본적지출에 82억 170만 3천원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22억 7,311만 5천원의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인건비를 비롯한 하수도사업비용 43억 2,946만6천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등 자본적지출에 220억 3,865만 4천원, 이월예산자금 및 예비비 65억 4,689만 7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장애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4개 기금에 총 27억 6,817만 5천원의 수입에 대하여 5,051만 2천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부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까지 총 115억 6,675만 6천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61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장려수당부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까지 22억 299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앞에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시에 의해서 도에서 부담하는 도비 시비입니다. 68페이지 도비정액수당부터 유급가정도우미 교육지원까지는 도 자체보조금 사업으로 8억 2,124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목으로 공설묘지관리원 1명과 노숙자관리원 1명의 인건비로 2,868만 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으로 일반수용비에 노숙자숙소 세탁 및 소모품구입에 240만원등 총 공공요금제세까지 748만 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나 팩스등 유지비 178만 5천원,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630만 7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현충일행사와 관련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260만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추진에 1천만원, 시책사업추진에 1천만원,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 업무추진 500만원 사회복지시책추진 200만원, 현충일 행사 기념품구입 100만원, 노인의날 행사 기념품구입 7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 기념품 구입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화장비 500만원, 행여자 급식비 300만원, 행여자귀향여비 240만원, 행여환자 진료비 천만원, 저소득소외계층 특별지원 3천만원, 보훈의달 위문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유족중식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목으로 일반경상보조로 무료급식소 지원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각각 정액보조금으로 1천만원씩 게상했고, 고엽제후유증전우회 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4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목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 1,445만 6천원,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시센터에 4,644만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암종합복지관에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도비 시비를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에 장암사회복지관 개보수 5천을 포함해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시설비 목으로 보훈회관 담장보수에 1천만원, 현충탑 현판보수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으로 보훈회관 인건비 포함해서 전기사용료, 난방용 보일러, 상하수도 사용료 등으로해서 8,18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휠체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휠체어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노인복지기금 운영수당으로 60만원과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시립묘지정비 인부임으로 93만 8천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목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명절위문으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버이날 행사에 160만원, 기타보상금목으로 어버이날 수상자 시상품으로 49만5천원, 영모장려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목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경로당운영비 5,788만 8천원, 할머니 경로당 급식비지원 1,080만원, 노인회지회 정액보조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노인들을 위한 은빛노래자랑 300만원, 실버기예대회 500만원, 3대가족 수련회 700만원, 모범어르신 신진시설 견학으로 800만원, 노인지도자 교육 중식제공으로 200만원을 제공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 목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연금으로 12억 4,51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교통비로 31억 27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급가정 도우미 5,040만원, 유급가정도우미 교육에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목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4,650만원, 경로식당 운영에 3,429만 2천원,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으로 480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운영 난방비 7,780만원, 노인건강진단 122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나눔의샘에 1억 1,467만 2천원, 경로당활성화사업에 2천만원, 노인복지시설급여 이것도 나눔의샘에 시설보조에 주부식비 5,260만 1천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5,655만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7,440만원, 노인복지시설 나눔의샘에 생일축하금하고 추가부식비 3,582만 6천원을 계상했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480만원, 노인한글반 시범운영으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보건복지연계 서비스 운영비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나눔의샘이 전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15억 5,23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으로 5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7,800만원, 양로시설 네트웍구축에 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전산교육장 운영에 1,530만원, 시설비로 송산동 정자마을 경로당 신축에 1억900만원, 공설묘지 편의시설 설치에 3,740만원, 경로당보수비 1천만원, 장수원경로당 신축에 1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으로 시청 내에 있는 촉지도식 안내판 보수로 6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으로 110만원, 일반보상금목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식비, 운동복, 운동화, 모자, 훈련비로 788만원, 장애인의날 행사 중식제공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목에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여가활동 게이트볼 구입에 따른 연습용과 시합용으로 22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에 2,400만원, 장애아동 현장 학습체험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자활작업장등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수당 사업을 위해서 3억 6,541만 4천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의료비로 1억 2,515만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1,726만 3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834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2,044만 6천원, 장애수당 1억2천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 1,434만원, 저소득장애인 정보지원에 5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목으로 민간위탁금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48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309만 5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지체장애인 운송 특장차량 구입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목에 민간위탁금으로 수화교실 및 수화통역센타 운영에 1천만원, 점자교실 교육에 816만원, 침술교육에 9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난방용 보일러 난로, 전기사용료로 94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기금전출금으로 장애인복지기금에 2억을 전출을 했고, 생활보호에 일반운영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수당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목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자활근로사업비 5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생활 생계 주거급여로 93억 6,592만 9천원, 지역봉사 사업비로 1,500만원, 기초생활 교육급여에 8억 3,806만 4천원, 독립유공자 진료비에 54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 5천만원,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심의위원회수당 5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7억 7,913만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으로 114만5천원, 의료보호 전산관리 위탁수수료 18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천만원, 기타회계전입금 7억 8,264만 1천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00만원, 과년도수입 1,837만 6천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04억 2,855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 18억 3,7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 일반운영비 목으로 일반운영비에 의료급여등 관계서식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에 857만 8천원, 의료급여전산관리 위탁심사수수료 3,110만 4천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수당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목으로 360만원, 민간이전목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30억 45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예비비에 2,137만 6천원, 반환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 1,686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3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7,324만 6천원, 과년도수입으로 1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일반운영비 목으로 고지서출력요지등 사무용품 구입에 240만 4천원,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민기초수급자생활안정융자금 5억 4,51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후유증전우회운영비는 정액보조는 아니죠?

예.

이번에 처음 세운 거죠?

이번에 처음 세운 겁니다.

이 두 군데는 예산을 줄 때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듯이 의정부3동 둔치라든가 회룡문화제할 때 이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어요. 시에서 정액보조 받으면서 임의보조입니까, 고엽제는?

정액보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대신에 불법을 저질러도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깎겠다, 그 분들이 정식으로 허가를 내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허가도 안 내고 무허가로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암사회복지관 개보수 5천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지붕 천장 해 가지고 있는데 견적서가 있죠?

견적서는 아직 안 받았고요 보수계획은 장암복지관에서 받았습니다.

전체가 5천만원 들어간다.

아니요. 전체가 1억이요.

도비가 5천만원 받습니까?

도비가 2,500을 먼저 받았고,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로 나눈 것은 도에서 2,500을 주면서 부담지시가 돼서 5천만원을 세웠는데 장암사회복지관 시설보수를 하려면 1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 5천만원을 더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도비를 또 2,500만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재정사정상 2,500밖에 못 주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비가 7,500이 들어가는 게 불합리하지 않나요? 장암사회복지관이 도예산도 받고 도에 감사도 받고 그러는데 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당초 예산요구는 5천만원이 됐는데 도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2,500을 포함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280쪽에 경로당운영비라고 했는데 의정부경로당이 134개소가 아니잖아요.

146개소입니다.

나머지 12개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28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운영비하고 282페이지에 경로당운영 난방비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지원되는 거고요, 밑에 중간에 경로당운영 난방비, 도사업 이렇게 국비 도비 3개를 같이 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같이 나눠서 줄 겁니다.

경로당보수비가 1천만원 했는데 매년 경로당 보수비로 얼마나 들어가죠?

금년도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천만원 잡은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자체보수비로 1천만원 세운 것은 시 자체 소유로 돼 있는 것은 시설비로 세웠고, 앞페이지 경로당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개보수비로 같이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 더 안 올라온다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해서 쓸 계획입니다.

이거 가지면 보수는 할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는 할거 같습니다.

경로당을 이제는 노인지회에 맡기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도 현장을 답사를 해 가지고 경로당에 어려운 점이 뭔가를 업무파악이나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노인지회는 지은지 20년이 됐는데도 보일러를 못 깔고 있어요. 왜냐 노인들이 노인지회하고 경로당이다 보니까 자기네 사업으로 하지 그러는 거에요, 어려운 점이 146개소를 분기별로해서 점검을 나가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275쪽에 현충일행사 기념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품목이죠?

타올입니다.

몇 개나 할 예정입니까?

600개 정도 할 겁니다.

전에도 했었나요?

예.

보훈회관에 담장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담장이 어느 상태인데 보수를 하게 됐죠?

보훈회관 주변 담장이 거의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체를 다시 해서 철거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기울어졌는데 원인이 뭡니까?

지은지가 오래 됐고, 여태까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담장 아닙니까, 담장이 지은지 오래됐다고 해서 기울어집니까? 설명서에 보게 되면 말이에요, 주 기둥을 철거를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장에 기둥이 기울어졌다는 겁니까, 담장이 기울어졌다는 겁니까?

주기둥이 쓰러지다보니까 전체가 쓰러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둥이 쓰러졌다는 거에요?

쓰러지지는 않고 기울어졌으니까 위험하니까 그 옆에 집도 있기 때문에 손을 안 댈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상태라면 빨리 했어야죠 저거는. 위험해서 기울어져 가지고 하게 되면 보행자에게 상당히 위험성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 그 정도라면 왜 여지까지 뒀느냐, 그리고 주기둥 철거 및 이전을 한다는 건데 어디로 이전한다는 겁니까?

기존에 기둥이나 담장을 철거를 해 버리고 새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쓰러지지 않게끔 보강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지 이전을 어디로 이전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장수원 경로당 신축에는 1억5천이란 말이에요, 왜 차이가 나죠?

송산동을 보면 1층으로 30평 규모로 하고 장수원은 2층으로 43평으로 할 계획입니다.

먼저 보훈회관 담장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바라는 게 주 기둥을 철거하고 이전하는 목적 취지가 뭐죠?

기둥하고 담장이 위험하니까.

위험해서 철거를 한다.

예.

위험해진 이유가 뭐죠?

지반침하라든가 기타 요인이.

지반이 침하를 한다는 건 왜 하필이면 거기만 침하를 하죠, 다른데는 침하를 안 하고. 거기 지반이 침하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만약에 지반침하라면 지반이 침하된 이유가 어디 있죠?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닐테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를 댄 차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차로 인한 요인도 되겠죠. 주차하다가 부딪혔다든가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

지금 1층은 임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로 앞에 차를 대는 분들이 손님들이 대죠. 그러면 위탁을 받은 이건 보훈회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1층에 상업적 업체에 임대를 하지 않았다면 보훈위탁을 준 우리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그쪽을 사용하는 곳이 1층 일식집일 것이고, 그들의 불성실한 관리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당연히 위탁을 받은 자와 그리고 재위탁을 받은 자 관계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주기둥 전면 부분이 위험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 물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분들도 일부는 책임이 있겠지만 그 부분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요. 275쪽에 보훈의달 위문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3만원 × 450명이었는데 100명이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죠?

보훈의달은 보훈지청에서 대상자가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도 있고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은 의정부시가 뽑은 인원이 아니라 보훈지청으로부터 내려온 인원이다.

그렇죠. 보훈지청에서 보훈관련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같이 저희가.

그러면 1년 사이에 100명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훈지청에서 내려왔다고 아무 것도 모르고 보훈관계자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판단도 없이 누가 어떻게 늘었는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예산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늘었느냐고요. 보훈지청에서 무조건 내려왔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려왔는데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니까 이러저러한 면에서 늘어났더라 이게 설득력 있이 돼야 보훈회관 위문이 300만원이 늘어난 것을 얘기해 주셔야 예산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죠.

아직은 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예측하는 숫자이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여명 정도가 증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 시점에서 가서 확정이 되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00명이 늘어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가 있어요. 작년에도 있었던 건가요?

예산은 올해 처음 올린 겁니다.

특별히 이 예산을 올린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매년 현충일 행사할 때 보훈 단체장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보훈가족들을 위한 전적지 순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단체별로 100만원씩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전적지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경기북부 지역에 대부분 산재해 있지 않나요, 경기북부 지역은 우리가 다녀봤던 곳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전적지는 어떤 건가요, 흔히 우리가 경기북부 지역을 다니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갔다 왔어요. 설사 보훈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말하는 전적지 순례가 어떤 곳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얘기를 해주세요.

625전적지라든가 여기서 보훈단체 관계자 뿐만 아니라.

취지가 그런 취지인데 주로 어디 있냐고요? 결국 전적지 순례라는 것은 경기북부 지역에 산재해 있을 것이고 한두번 누구나 다 다녀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전적지 순례를 여기에 넣어서 각 단체에 100만원씩 주겠다는 것은 외유성이 강하네요.

보훈가족이 많다 보니까 전체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갔다 온 분들도 있겠지만 새로 된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보훈단체장들이 격려 차원에서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노인한글반 시범운영이 있는데 도비와 시비로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것입니까?

도에서 도비로 새로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한글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노인교실 운영할 때 강사료 명목으로 세워 가지고 노인교실할 때 한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에 한글을 모르는 노인은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경기도 자료에 보면 시 자체로는 따로 파악은 못했고, 도에서 사업비를 줄 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문맹노인이 31%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자로 해 가지고 노인교실을 운영할 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283쪽 나눔의샘 기능보강으로 15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나눔의샘에 정면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새로 건축할 계획으로 요양시설에 적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짓는데 건축비입니다.

나눔의 샘을 실버타운화 시키려는데 대한 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15억이다.

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건축개요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양로시설 네트워크 구축이 있어요 946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나눔의샘에 노인복지시설 도내에 노인복지시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주전산기라든가 프로그램 랜장비등 일체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도내의 양로시설을 네트워크화한다.

예.

도내에 양로시설이 어느 정도나 있죠? 네트워크를 만드는 소요되는 부품들이 어떤 것입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깔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주전산기를 사겠다는 겁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다. 전산기하고 프로그램.

주전산기를 사려면 몇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서버를 하나 사더라도 천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지, 하드웨어를 사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거냐는 얘기에요. 그것도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도에 주 전산기에 연결하는 시설 랜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랜을 까는 게 아니라 사무실 내에 몇 개의 랜을 구축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우리 사항별설명서라는게 바로 이런 걸 마련해 달라는게 이런 문제들을 처음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담아두셨으면 자료제출이 요구가 필요 없는데 없다 보니까 계속 자료제출을 하게 되네요.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노인전산교육장 운영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네요, 늘어난 원인은 자원봉사자 한명이 더 늘어나서 늘어났다 그 얘기죠?

예산에 금년도 1,38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증액은 됐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지만 3개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도만 하더라도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사가 전담해서 가르치는 방향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강사를 4명을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600만원이 한명의 강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한명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그 예산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컴퓨터도 구입하고 프린터도 구입하고 모니터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28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컴퓨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구입, 통신료, 강사식대 교통료 이렇게 빡빡하게 짜여져 있는 거라면 어떻게 컴퓨터를 구입하고 프린터를 구입하고 모니터를 구입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강사로 대학생들 자원봉사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어떤 전문강사인지 몰라도 노인에게 가르쳐주는 전산교육이 굳이 전문교육인 하나를 데려다 놓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자원봉사자가 계속해서 이런 교육을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그들을 활용해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22대인가 해서 기별로 44명이 배출된다고 하셨는데 한명의 전문강사가 과연 그만한 사람들을 배출해 낼 수 있을까요, 적어도 1주일에 네다섯번은 교육을 해야 될 텐데요.

그 관계는 세부내역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그 자료가 나중에 제출됨에 따라서 지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전산교육장 운영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만 해도 1,5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 1,500만원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여태까지 자원봉사자로 운영된 건데 들어갈 돈이 별로 없을텐데, 오히려 지금 컴퓨터도 사고 모니터도 사고 프린터도 샀는데 도대체 운영하라고 준 돈 가지고 왜 그런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당년도에 컴퓨터를 준 것은 전부 중고를 줬습니다. 그래서 낡고 그래서 작년도에 새로 하나를 구입한 거고.

그러니까 운영하라는 돈 가지고 새로 하나 구입을 하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인원에게 교육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번에 그만큼 삭감을 시켜야죠. 그만큼 없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구입한 것은 교관이 쓸 수 있는 것을 새로 구입한 거고, 내년도에는 컴퓨터 구입은 없습니다. 운영비로 쓸 계획이고 세부적인 것은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공설묘지 편의시설 설치 5개소라고 했는데 어떤 편의시설인가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세부적으로 개소별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만 해 놨는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5개소라고 하는 것은 낙양동에 있는 공설묘지 5개소가 아니라 의정부시에 산재해있는 공설묘지 5개소에 설치하는 거란 얘기죠?

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가 2,400만원이에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을 하는데 차량이 도에서부터 내려온 거죠?

예.

그러면 자기네들이 차량만 사주고 운영은 우리 시비로만 하게 만듭니까? 자기네들이 차량을 사줬으면 적어도 50%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던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말이죠.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말 편리함을 줘야 할 것이 도 시책이라면 차량만 주고서, 앞으로 유지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텐데 도비는 없는 거에요?

그 자체가 당초에 금년도에 차량을 도에서 일괄해서 시군에 세워서 보내줬습니다. 내년도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를 했고요, 도를 통해서 운영비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287쪽에 저소득 장애인 정보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컴퓨터를 사서 저소득장애인들에게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학원에 정보교육을 할 시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100% 다 해주는 겁니까?

예.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3천만원이에요. 이것의 내역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자체가 사업은 융자금을 해주는데 융자금이 안된 나머지 원금이 그대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285쪽에 일반운영비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 얼마 안 되는 예산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는 몇 매나 제작하셨습니까?

금년도에 1천매 했습니다.

장애인차량 등록대수가 의정부시에 몇 대나 됩니까?

등록장애인은 6천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매년 제작을해서 배포가 됩니까?

금년도 것도 천매 했는데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이전하고 훼손하고 그러기 때문에 재교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제가 직원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이러한 장애인 등록 표지가 유출이 되지 않게끔 관계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진짜 상당히 지금 앞으로 의정부시가 30% 이상이 장애인차가 굴러다니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체에서 매년 천매씩 나간다고 하면 도대체가 차에서 스티커는 안쪽으로 붙이면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고 그럴텐데 매년 천매씩 제작해서 다 소비가 된다는 게 도대체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체에서부터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여가활동 게이트볼 구입해서 연습용 시합용해서 나왔는데 2000년도에 의정부2동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까지 게이틀 구입에 따른 연습용이나 이런 용기를 구입을 못 해줘 가지고 금년도에는 거의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려책으로 구입을 해 주게 되면.

올해 처음 해주는 겁니까?

처음 해주는 겁니다.

광장에 있는 게 게이트볼 장인데 거기를 이용하는 겁니까?

보건소 뒤에 게이트볼장입니다.

1식 하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연습용 2세트 시합용 2세트,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시합용을 삽니까? 그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기구를 마련해 주시려면 이거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올리셔야지요 실상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거 다시 한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과연 이거를 구입해 주면 몇 분이 운동할 수 있나 이거까지 산출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일단은 장애인들 게이트볼 대회가 있는데 시합시에는 연습용하고 다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고요.

현재까지는 실적이 전무하다 보니까 구입을 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과연 1세트가 몇 분이서 할 수 있나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287쪽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이 사회부적응자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저소득중증장애인들이 올해 지체장애인들이 발이 안 맞고 그런 분들은 정형외과 구두로 해서 다리를 맞쳐 가지고 의료기구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2002년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에 의료원에 위탁해서 사회부적응자 대상으로 적응을 위한 사업비를 쓰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계상이 안 됐습니까?

그 사업하고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분들 재활프로그램은 어디에 있어요?

290페이지보면 자활근로사업비가 있고 지역봉사사업비 안에 포함이 된거 같습니다.

지역봉사사업비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사회부적응자에 대한 프로그램이었고, 그것은 의료원에서 정신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겠다는 얘기겠지 여기에 나오는 지역봉사사업비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리죠.

12월21일 경에 할 계획입니다.

잘 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자체평가를 교수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결과는 평가할 때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48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 자원봉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어떤 노인들이 하는 거에요? 지금 경로당에 사회봉사활동비로 과거보다 절반의 경로당에 매달 1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격이 되버렸는데 그거 외에 이건 무슨 자원봉사인지.

노인복지회관에 자원봉사를 306보충대 군대가는 날 커피 해주는 사업이 있고, 자체로 환경정비 교통질서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위주로 해서 자원봉사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62개소 10만원씩 지원하는 봉사활동 내역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금년도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연말에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경로당 선정할 때는 다시 금액을 실적을 평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몇 개소를 했어요?

금년도 55개소 했습니다.

62개소로 정해져서 나가는 이유는 뭔가요, 이미 정해져 있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많이 요구를 하니까 숫자를 늘려 가지고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291쪽에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활근로하는 청소 간병 등 4개 사업하는 사업비입니다.

알겠는데요, 이 사업들에다가 어떻게 2억 2,500만원이 여기 보면 자활후견기관 위탁해서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비취업 대상자 24명에 대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24명이 2억 2,500이에요. 그러면 개인당 1천만원꼴인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청소 간병인 생활소품 재활용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나름대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쓰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1회 추경을 보니까 한달에 200만원씩이 편성돼 있었네요. 그래서 7개월간을 운영해 왔는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 지원을 요청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올해도 지원이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사업이 금년 9월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간은 삭감을 해야되겠네요?

2001년도는 9월부터 운영을 해서 추경에도 확보한 거고, 이거는 내년도 1년 전체 거를 예산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에 대해서 도에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의 지원비 또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았었느냐, 그게 정례화 되려면. 그런데 올해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의정부시가 운영비를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시만 내는 건 아니고, 경기도내 시군이 공히 차량만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시군에서 세워라 그렇게 지시가 돼 있거든요.

전부가 아니고 몇 개도시만 하고 있는 거겠죠.

아니요. 다 확산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름대로 요금에 관한 규정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돈도 벌고 있는데 한달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올해 차 샀으니까 차도 새거인데 차량유지비라는 것이 LPG가스이기 때문에 들어갈리도 없고 누워서 떡 먹는 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도비도 아니고 시비로 2,40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정말로 도에서 멋진 시책이라해서 내 놨다면 그래서 차도 한 대 사줬다면 운영비 또한 자기들이 일부 부담해야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네요.

운영비는 운전사하고 배차원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거 자체는 최소경비로 줄여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배차원이라는게 차가 몇 대씩 있다고 배차원이 필요합니까, 요즘 통신시설이 얼마나 발달돼 있는데, 그게 바로 그렇게 해라 해놓고 실지로 가보면 배차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체장애인 운송특장 승합차 구입 2,200만원이 또 계상됐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은 도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지체장애인은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같이 탑승해서 운영하는 차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누가 구입해 주는 거에요?

차량비는 도비지원입니다.

운영은 누가 하는 거죠?

지체장애인 협회죠.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나요?

이 자체는 금년도 12월에 예산이 지원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당초 운영비는 세우지 않았지만 계획은 장애인협회장은 차량비만 해주면 자기네가 운영하겠다고 구두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장승합차를 도에서 사주는 거죠?

예.

사 주면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 없었습니까, 운영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운영하는데는 이곳 저곳에서 해라 이런 특별한 지침이 없었어요?

지체장애인 협회 회장이 건의가 돼 가지고 구입은 도비로 해주되 운영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에는 1년에 2,4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올 소지가 있죠.

그러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때 가서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고민해서 받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든가 어떤 규정을 마련하든가 해야지.

도에서 지원하는 게 각 지자체별로 다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에 몇 군데나 지원하나요?

이것도 각 시군 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이 만들어진 곳에 해주는 게 아니라 다 해준다.

예. 그런데 시각장애인 협회에서는 차량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체쪽에서 건의가 된거죠. 그래서 지원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292페이지 사회개발비 34억 8,627만원으로서 여성복지사업비 5억 7,994만 4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2,451만 5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과 급양비 연료비 공통운영경비입니다. 여비는 924만원으로서 국내여비와 업무추진여비 사업추진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9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사업비 250만원으로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부부합동결혼, 청소년예방활동협의회비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65만원이며 이중 행사실비보상금 340만원으로 경기도주부의날 행사 참석, 여성주간행사 참석보상, 전국여성대회참석자보상, 여성단체협의회 임원회의 및 도교육참석자보상비이며, 기타보상금 125만원으로 여성발전 및 남녀평등사회 구현 유공자 시상품 구입과 여성사회교육 개근기념품 구입비입니다. 민간이전비 2,772만원으로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사업이며 여성사회교육 2,352만원과 문화행사 여성기예경진대회 4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3억 891만 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68만원이며, 이는 청소년성교육비 12회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6,414만 7천원으로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1억 2,909만 2천원으로 의료및구료비로 1,436만 8천원으로 성폭력피해자 치료비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 972만 4천원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4,898만 4천원과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 푸드뱅크사업비, 북부지역 여성근로복지센타 운영비, 부모교육반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500만원으로 딸들의 캠프 운영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1,400만원의 민간위탁금으로 여성지도자 연수와 저소득 모부자가정 여름학교 운영비,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조성 사업비 2억원입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 9억 8,517만 5천원이며, 일반운영비 25만원은 어린이날 기념 선행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장 제작비이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14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기타보상금 어린이날 선행유공자시상품 구입비 75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9억 7,217만 5천원으로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3,786만원이며,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7억 7,889만 5천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입양기관 운영비, 그룹홈보호,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아동복지시설운영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5,542만원으로 1,842만원의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날기념 어울마당 운영비 700만원과 아동체육대회 출전비 보조 200만원등 시설아동에 대한 건강검진비, 생활용품비등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3,700만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 공휴일 방학기간 결식아동 중식지원비입니다. 유아복지 사업으로 16억 3,889만 9천원으로 일반수용비 680만원이며 보육사업유공자 표창, 주민복지시설의 공공요금,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48만원으로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세미나 회의 연수참가비이며, 기타 보상금으로 6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1억 3,320만원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순수 시비로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억 3,32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 14억 7,951만 9천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 만5세아동 보육비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민간특수보육시설교사 인건비, 정부지원시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초등학교방과후 보육시설교사 인건비지원과 민간영아반 운영지원,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830만원으로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와 유지관리비, 임시교사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으로 2억 8,225만 2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 1,264만 2천원이며, 청소년시책 홍보물과 공공요금, 인성 및 예절교육 강사수당, 청소년지도위원 회의참석수당,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급식비, 광장시설 보수비등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571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161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광장 지킴이 보상금외 1,310만원으로 또래자문위원회 활동보상금, 유해환경감시, 홈스테이 교류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7,500만원으로 청소년자연체험 수련대회,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비 5천만원은 신설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지도위원 단속보상금이며, 민간이전 1억 7,590만원으로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운영지원, 청소년공부방운영, 어울마당,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청소년 상담실운영, 연극제, 경기도 종합예술제 예선, 시범문화의거리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2002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에 보면 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육성시책 실무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해서 250만원이 계상됐는데 언제 구성이 됐고, 회의는 몇 번 했고, 그런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위원회는 기존부터 하고 있던 사항으로서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옛날부터 해오던 사항입니다. 각급 학교와 교육청 경찰서 해 가지고 실무자 실무위원회입니다. 기존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지도위원 회의참석수당해서 20명 2회 2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작게 내기는 냈는데 13개 동과 회의장과 시에서 할 때 회의참석수당을 예산을 올린 겁니다.

시에서 회의를 몇 번하고 수당을 얼마 지급했어요?

대부분 수당은 5만원씩 지급을 하죠.

몇 번 했어요?

금년에 두 번 했죠.

보편적으로 13명 정도가 회의를 했다?

13개 동하고 사무국장하고 회장해서 15명입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아니에요. 시에서 한게 그렇습니다.

올해만 두 번 나갔다. 먼저 예산이 안 섰는데 어디에서 지급을 했어요?

지도위원회가 서 있었습니다. 동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가 아니라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작년에 다시 구성된 거 아닙니까.

올해 다시 구성됐죠.

먼저 행감 때도 자료를 보니까 6월달에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옛날부터 구성이 돼 있어서 해왔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예산이 어떻게 알고 세워졌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런데요, 동에다 주던 예산을 저희가 썼을 뿐입니다. 각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었고, 그때도 각 동 지도위원회장을 위원장을 불러서 시에서 쭉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구성한 것 뿐이지 옛날에 없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이 안돼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재구성한 사항입니다.

이게 구성된거지 옛날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게 경찰서에 구성이 됐던 거지 각 동에는 구성이 안 돼있었어요. 만약에 확인.

경찰서는 선도위원이고요 저희가 법에 돼있기 때문에 기존에 돼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했죠, 각 동에 있었습니다. 연말에 각동 지도위원들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급한 자료하고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옛날에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30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자연체험 수련대회해서 1회에 걸쳐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련대회를 할 건지.

여름방학때 인터넷이나 학교에 여름방학 전에 공문을 보내고 인터넷을 띄워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청소년회관 주관으로 해서 자연체험을 하는 사항입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총괄 관리를 합니까?

청소년지도사가 있죠 거기하고 작년에는 평창수련원에 갔었고, 금년에는 대부도에 갔는데 국공립수련원에 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연수라고 천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갔다왔습니다.

금년에 얼마 예산세워서 가셨어요?

천만원이요.

이게 올 6월에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고 천만원씩 들여서 지도위원 연수를 가셨습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예산들이 계상되고 있는 거에요. 올해 구성돼 가지고 천만원씩 들여서 연수를 시키고 말이야, 아니 그렇게들 예산이 많아요, 의정부시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에요. 올해 갔다는데 대해서. 이게 추경에 세워졌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조례 만들면서 작년에 예산 할 때 말씀하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구성하자마자 몇 월달에 갔습니까?

지난달에 갔다 왔습니다.

2일 갔다 왔습니까?

1박2일이요.

어디로 연수를 갔습니까?

천안 국립수련원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 수련원은 거기에서.

구성된 자가 6월에 구성돼 가지고 천만원씩 예산 들여 가지고.

제 설명 좀 들어봐 주십시오. 사실은 이번에 구성이 되면 청소년지도위원이 활동을 뭘 하는지도 사실 모를 겁니다. 청소년 수련원에 가서.

꼭 수련원에 가 가지고 그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만 그런 봉사를 합니까? 그 분들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관리감독을 하셨습니까? 자료를 봤더니 그걸 근무일지라고 써왔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더라고. 그런 분들한테, 내가 그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주면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에요. 6월달에 만들어 가지고 천만원씩 예산 들여 가지고 연수를 시키고, 왜 자체연수는 못합니까? 역할을 모르면 자체연수는 못하느냐고,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운영해서 5천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1,444만 8천원, 사무실운영비가 379만 2천원, 시책추진비 3,176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분들이 사무국장 인건비는 누가 책정하는 겁니까?

노인회라고 치면 노인회 인구가 6만입니다. 청소년 인구가 7만이에요. 솔직히 집에서는 보물인데 나오면 보물단지 취급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사무실과 관리감독을 위해서 사무실도 두고 진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을 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그러면 사무국장이 전문지식인입니까? 인건비가 1,4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모든 비영리단체는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전문으로 가려는 노력과 연수와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십사하고 여성복지과에서 올린 겁니까?

거기서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사무국장 1인이, 문화원 사무국장이 얼마를 받고, 장학회 사무국장이 얼마를 받고, 이런 거 다 따져보셨습니까?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최소경비로 했습니다.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청소년지도단체가 봉사단체 아닙니까, 봉사단체에 어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무국장 인건비로 시책추진비로 3천만원씩 올라오고 이런 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는지 몰라도요.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께서 질문하는 뜻은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지도하고 단속하고 선도하고 하는 게 필요한 사업은 어느 사람이든지 동감을 할 겁니다. 이 분들의 활동도 저희들이 아까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지도단속의 범위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 단속한다 하는 것이 실적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나마도 지도단속을 안 하면 엉망이 되겠기에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인 지도는 아니라고 저는 봐집니다. 지도라고 한다면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 지도할 수 있는 지도위원도 그런걸 갖춰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수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가서 연수를 해서 과연 지도 단속하는 거를 배우고 필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사실 이게 봉사단체이고, 구성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많이 예산이 소요돼서 또다시 올라오고 하니까 한 말씀 드린 거 같습니다. 사실 이 연수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돼야지 그 연수가 우리 청소년지도연수만 있습니까,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은 예산이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아마 연수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306쪽에 보게 되면 청소년광장 지킴이 활동보상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광장에서 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하시는지.

교통봉사대 삼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식사비로 나가는 겁니까?

식사비 만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많은 실적을 거뒀습니까?

실적이라기 보다는 토요일 일요일 거기는 순회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실적보다는 꼭 있어야 되는 분으로 지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 지도위원 단속 동일한 성격이죠?

그러네요.

그러게 되면 이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하는 거 보다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구성이 돼 있으면 그것이 이원화가 되는데 하나로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앞으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소년광장 시설물 보수라고 했거든요. 어떤 거를 보수하나요? 지금 왜냐하면 사항설명에는 안 나와있고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바리게이트가 망가지거나 도색이 지저분해져서 볼품이 없고 녹이 나고 한 사항을 고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하는 것이 도색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밑에는 로라가 설치돼 가지고.

로라가 망가진 거는 고치고 그렇죠.

유승열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304쪽에 희망어린이집 출입문 현관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보수입니까, 교체입니까?

교체입니다.

설명서에는 교체로 나와있는데 예산서에는 보수로 나와서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 보죠?

아주 안 좋습니다.

용현어린이집 담장을 비상문을 설치한다는데 담장은 왜 보수를 해야 되죠?

담장이 아니고 담에 있는 비상문을 설치하는 거랍니다. 문이 한쪽밖에 없으니까 가는 문을 하나 더 내면 편리한게 있어서 비상문을 설치하는 겁니다.

도로구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용현어린이집에 주 출입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 아이들 편리하기 위해서 그 도로에 따라서 문을 하나 더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문이라는 거는 비상시에 쓰는 문인데 그 필요성이 뭐냐 이거죠. 과장님 말씀은 편리하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요구를 했겠지만 비상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쓰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평상시에 쓴다고 하면 그 문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로구조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위험성이 내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내 가지고 오히려 사고가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안 내느니만 못한 상황이 됩니다. 또 은행어린이집 교실을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사항설명서에 보면 칸막이란 말이요. 그러면 교실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 경철골로 칸막이 하는 거 아닙니까?

칸막이가 교실이 하나 크고 작고 하는데 있어서 조정하는 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보육실 크기를 현재 있는 크기를 조정하는 칸막이합니다.

그러면 그게 1식입니까 2식입니까? 그러니까 한면만 설치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면도 설치하는거냐 이거죠.

한면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설명서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질문을 안 하는데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한면 하면 길이가 얼마가 나와야 예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역시 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겠네요. 8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거는 유지관리비인데 수선비하고, 아까 설명에는 도배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도배는 매년 해야 됩니까?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유지관리할 때 싱크대가 교체할 때도 있고 그렇지 꼭 도배로만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하수도가 터져서 고쳐야 된다거나 가스관이 용량 때문에 고쳐야 된다거나 하는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을 대비해서 세우는 거죠.

아까 청소년에 대해서 예산이 연수비용하고 6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국고보조금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국도보조금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처럼 4,800만원이 문화거리 운영비로 나왔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청소년 육성기금이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었고 신청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청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그런 사항을 국비도 달라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사항으로 국비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집을 보면 청소년위원회 이런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할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국고보조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지침이 왜 나와요?

솔직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라 그러면 국고신청을 못합니다. 국고에서 할 수 있다 이러면 요청이 되는데.

과장께서 생각하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1,444만 8천원씩 세우고 사무실운영비도 400만원 세우고, 시책추진비도 3천만원을 넘게 세우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연수비 천만원씩 들어가면 나름대로 시비로만 충당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안 되면 의원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그러셔야지 무턱대고 신규사업입니다 해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된 겁니까 했더니 내가 사회복지사들 주는 거 대충 알아서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신규사업일수록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정확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95쪽에 여성발전 및 남녀평등사회구현 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있는데 예산이 지난번 보다 많이 늘어놨네요. 지난번에는 33만원인데 이번에는 남녀평등을 구현하는 유공자가 15명으로 늘어났네요. 상품도 5만원으로 격상을 시켰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활성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한테 시상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해서 주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남녀평등사회구연 유공자는 주로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일 수 있습니다.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부부를 준 적도 있거든요.

부부를 준 거는 어떤 유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부부가 여성의 역할이라고 꼭 강제하지 않고 그 분이 어려울 때 아이들이나 집 살림까지도 도맡아 해 주심으로써 그런 사항 등이 공로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때는 3만3천원 짜리를 줬는데 5만원짜리로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도 예산은 그렇게 섰지만 조금 비싼 거로 준 거 같은데요.

그러면 덜 줬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명으로 늘어났네요. 이게 여성발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남녀평등사회구현 유공자 말이 어색하네요.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있는데 여성사회교육 상하반기로 실시하는데 작년예산보다 300만원이 늘어났네요. 지난 예산서를 보면 6개 과정으로 돼 있던 것을 7개 과정으로 늘렸네요. 특별히 과정을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정을 특별히 늘린 거는 없어요.

확보하기 위해서 과정을 슬쩍 늘려 놓은 거죠?

이번에 한 실적을 봐서 늘린 겁니다. 이번에 7개 과정을 했으니까.

지난번에는 6개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예산서에는 6개과정인데 신청한게 하고자 하는 게 많아서 7개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 과정으로 애당초 올린 거죠.

금년에 7개 과정인데 2천만원 가지고 사용하셨으면 돈이 모자랐나요?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이 있는데 누가 시행하는 거죠?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로 보내서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12회면 작년에도 12회인데 12개 학교에 강사가 나가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됐죠?

99년도부터는 계속했는데 그 이전 사항은 잘 모르겠네요.

청소년 성교육을 하게 되면 전교생을 다 모아놓고 합니까?

학교에 어느 날 몇 시에 몇 명을 하겠느냐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강당에 모아 놓고 500명을 하겠다는 경우도 있고 사무실에서 하면 각 교실에 뿌리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한게 없습니다.

297쪽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나오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삭감하겠다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거는 상담소가 아니고 보호시설을 삭감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상담소를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옛날부터 이민한씨가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작년에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없었죠?

금년부터는 보조사업으로는 추후에 책정이 돼 가지고 국비로 된 다음부터 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나가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보호는 안하고 상담만 하겠다는 겁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보호시설은 이경상씨라는 분이 자기집 3층건물을 내놓고 보호시설 운영비로 두 사람의 인건비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는 이민한씨가 신시가지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민한씨는 그냥 하고 있고 보호시설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는 안 하고 상담만 하게 된 거죠.

상담만 하는데 296쪽을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는 왜 필요합니까? 보호도 안 하는데.

가정폭력상담소가 상담을 해서 상처가 있을 경우 병원에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라고 하는 1,600만원은 보호시설에서 쓰던 거죠?

어디서든 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예산이 전부 이렇게 다 이리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호시설 운영비는 3,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500만원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겠네요.

한사람 인건비니까 특별히 오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비에요. 운영비에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바로 밑에 북부지역 여성근로복지센타 운영이라고 있어요.

장암사회복지관에 여성근로복지센타 운영인데 도에서 내시가 북부지역이라고 왔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섭섭하더라고요. 북부지역이면 2천만원을 왜 부담합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명칭도 의정부여성근로복지센타라고 짓지 않으면 2천만원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어서 의정부만 혜택을 보고 있는데 도에서 북부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2천만원을 왜 하냐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의는 하셨나요?

내년도 예산이니까 의정부여성지역을 모집해서 하라 하고 조건을 붙여야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여성활동프로그램 공모 운영 지원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앞으로 책정되면 여성단체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넣고 여성단체에 당신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사업계획서를 내봐라 해 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활동을 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 금년에는 YWCA의 호주제폐지 사업 토론회와 그림사랑동우회의 의정부여성 그림 전시회, 주부교실에서 소비자 교육, 지역교육사회 협의회에서 학교 도서실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사서훈련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프로그램 공모 운영이잖아요.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여성발전기금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죠. 그런데 여성발전훈련 실습을 하기 위한 훈련과정으로 넣었다.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런 돈을 안 주면 훈련 못합니까?

기금 사업이면 기금을 어떻게 쓰겠는가 하는 훈련이잖아요.

예를 들면 호주제 폐지다 하면 여성단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림사랑은 거기서 전시회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자기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하는 일에 프로그램 공모운영이라고 해서 지원해 준다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300쪽에 아동복지시설이 나옵니다. 그건 뭐에요?

이삭의집과 영아원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작년에는 8,10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영아원에 교사가 아기 보는데 인데 근무가 12시간씩 아닙니까, 그때는 2교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쟁의를 한번 하고 나서 2교대로 해서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306쪽에 이창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보충질의인데 청소년광장 활동보상금이에요. 작년에는 6명으로 돼 있어서 480만원인데 한명이 더 늘어났어요. 청소년광장을 지켜나가는데 일손이 딸리던가요?

사실은 맨 처음에는 이 분들한테 보상비도 주지 않고 하다가 점점 늘어나니까

보상금 준게 5년쯤 됐죠?

아닙니다. 2년쯤 됩니다.

처음에는 경로당 할아버지들이 하다가 삼운회가 맡아서 하는 거죠?

예.

할아버지들이 할 때는 한달에 10만원씩 줬죠? 지난번 사회복지과 경로당 활성화 지원금이라 해서 10만원 나갔던 거로 했었죠?

아닙니다. 별도로 줬습니다.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실지로는 6명인데 6명이 더 하고 있었어요. 조금 더 하고 있는 사항을 준 거에요.

보상금이네요.

만원씩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307쪽에 청소년지도위원 단속 보상금은 뭐에요?

민간단체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국비하고 시비인데 YMCA, YWCA하고 학교하고 유해환경감시단이 조직돼 있습니다. 민간단체 유해환경감시단으로 단속보상금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단속보상금은 뭐에요, 지도위원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잘못 표기 됐네요.

유해환경감시단 단속보상금이죠?

예.

308쪽에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정착화 돼있는데 작년에는 도비 780만원 시비 780만원에서 1,560만원이 책정돼있었는데 이번에는 도비는 안 내려오고 양여금으로 해서 1천만원이 내려왔네요. 왜 그래요?

맨 아래 시범 문화의거리를 주면서 그걸 삭감시켜 버렸더라고요. 문화의거리가 4,800만원에서 도 부담금이 2,400만원이 늘었는데 그러면서 이쪽에 조정됐는데 사실은 어울마당도 1,560만원으로 매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 다행히 문화의거리 4,800만원을 줘서 문화활동비가 증액돼서 할 수 있음으로 해서 그리로 매꿔질 수 있는 거라 줄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애석한 일이기는 한데 부담사항은 내려온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항이라 1,560만원도 매년 작았다고 생각됐는데 어떤 뜻에서 줄여서 내려보냈는지는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범문화의거리는 뭐에요?

청소년광장 같은데에서 하는 문화 행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도 그런 행사일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죠.

이게 지침서가 내려올 겁니다. 아직 어떻게 하라는 게 내려온 게 없습니다.

도에서는 아무런 지침도 없이 시에다 내려주면 시는 알아서 2,400만원을 편성해라 그 얘기군요. 시범문화의거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시범문화의거리가 고양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고양하고 우리만 왔으니까 문화의거리에 행사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도 모르고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내려서 시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게 만들고 의정부시의회 의원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권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갔다 놓으면.

물론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당할 때도 있는데요 청소년을 위해서 문화활동에 쓰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부담을 안 하면 그나마 2,400만원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취지는 잘 알고 있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2,400만원이 문제입니까, 2,400억을 편성해 놔도 우리는 그 돈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돈들이 헛하게 쓰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는 거에요. 청소년을 위해서 쓰는 돈들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질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서 올려놓는 것이 예산이에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시범문화의거리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행사비용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어떻게 청소년다운 청소년을 만들까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2,400억이라도 언제든지 편성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일과성 행사로 지나가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거에요.

지침이 내려올 거고요. 지침이 내려오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문화의거리 4,800만원하고 청소년어울마당 운영하고 서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전용은 안 되도 같은 지역에서 어울마당도 그쪽에서 하는 행사가 많으므로 같이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기술적인 걸 활용하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늘 예산심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쇠귀에 경읽기인지 무슨 까닭이 있어서인지 예산심의할 때마다 그 까닭은 얘기해주지 않으면서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운영지원 국비 125만원, 도비 125만원, 여태까지 국비와 도비를 받아오면 시비가 내시되는 건 명약관화한 건데 왜 여기는 시비가 없는 겁니까? 지금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라고 하는 건 나이 드신 분이든 또는 청소년이든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에게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스러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학교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와 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는 왜 편성이 안 되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것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부담지시가 없는 사항이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 올렸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담지시는 내려오지 않은 사항으로 부담을 안 했을 뿐이고 자체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누락시켰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아시겠지만 이 학교는 대학생들이 자기의 없는 시간을 쪼개서 그분들에게 학력을 받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학교에요. 우리시가 이런 걸 도와줘야죠, 적어도 국가에서 125만원 내려왔으면 시도 125만원은 줘야,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부분에 보면 시책추진비 3,176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이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급식비도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인가요?

그렇습니다. 홍보물하고 전단 어깨띠 그런 등등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되겠는데 총 45억 9,1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용 봉투는 42억 5,766만원이고 음식물봉투가 2억 7,084만원, 사업장용 봉투가 4,732만원, 건설폐기물규격마대가 1,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4,9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수입이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시설물 자동차 합쳐서 1억 8,3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00만원, 40쪽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환경관련 위반과태료 1,200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1,200만원, 오분법위반과태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이 3억 3,750만원, 재활용설치시설 국비보조금 4억 1,800만원, 음식물수거반입차량 구입비용 8,100만원, 천연가스연료비 구입인데 보조해 주는 것으로 국비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쪽 도비보조금인데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1억 6,875만원, 재활용시설 설치공사비 2억 9,26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는 내시된 제목이 이거고 음식물수거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67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 천연가스 연료비 구입인데 연료비 보조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쪽 야생조수보호사업 도비보조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4억 9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12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9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50만 6천원,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차량 보험료 169만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급량비 3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공해단속장비 정도검사비 200만원, 차량선박비가 260만 5천원, 공통운영경비가 1,62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220만원이 되겠고, 월액여비가 138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 비용이 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조사인부임이 3,575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99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90만원, 기타보상금이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316쪽 NGO합동단속 보상금이 200만원, 환경행정서비스헌장 시민보상이 문화상품권 지급으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모두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위탁금 환경보전 공모사업 지방의제21로 1억 5,400만원이 돼있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사업에 2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8억 7,900만원이 돼있는데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하고 연료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대기오염 측정망 및 전광판 운영에 4,032만원, 연구개발비 504만원, 시설비에 1,182만원이 계상됐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하고 표주경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관리에 119억 8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3억 6,9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00리터짜리가 136만 9천원, 재활용품 전용봉투 제작이 3,982만 5천원,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이 510만원, 폐기물관련 홍보물제작이 1천만원, 도로변 재떨이겸용 쓰레기통수리 350만원,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표지판 구입이 200만원, 정화조청소 안내문 발송이 1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 구입이 270만원,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 소모품 500만원,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4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공대위 참석수당이 260만원, 적환장 소형소각로 유류대 992만 1천원, 임차료로 쓰레기적환장 임차료, 간이화장실 임차료는 도체전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 외곽에 놓을 거 10개를 빌려서 쓸 계획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260만원 계상됐고, 차량선박비가 3,007만 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22쪽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재료비가 탈취제 약품값으로 6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신고포상금 무단투기신고자에 대한 도서상품권구입 무인카메라 설치에 따른 보상비 합쳐서 3,580만 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공사비로 13억 8,733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이 계상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반용 차량구입 2억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학술용역비로 2003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출용역 800만원이 계상됐고,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청소대행사업비가 56억, 불연성쓰레기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비 9,628만 7천원, 사업장용 폐기물 위탁처리비 6억 7,750만원, 폐타이어 처리비 117만 5천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연계처리비 지원이 1억 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보수와 간이화장실 보수 및 도색에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1,913만 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진공노면 청소차구입에 2억 3천만원, 간이화장실 구입에 2,800만원, 행사용분리수거함 구입에 1,15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미화원 관리에 25억 1,826만원이 계상돼 있고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비용으로 2억 2,5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천연가스구입보조 6억 7,500만원하고 연료보조비로 2억 4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천연가스를 운영 계획하는데 있어서 2000년도 예산에 올라왔었죠?

8대분이 올라왔습니다. 금년에 30대 내년에 30대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총 68대입니다.

2000년도 예산서를 보면 30대, 예산이 4억 9,500이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6억 7,500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금액은 대당 보조비가 당초보다 지금은 보조비가 높아졌습니다. 연료는 차 대당 536만 8,376원이 보조가 되고.

그게 아니고 2000년도 예산에는 천연가스 구입하겠다고 4억 9,5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6억 7,500이라는 얘기입니다. 1억 8천만원의 차이가 나요.

대수가 다르니까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6억 7,500인데 2000년도 예산은 4억 9,500이에요. 30대에요.

대당 보조금액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요 1억 8천만원의 차이가 나는 거에요.

보조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4억9,500의 예산은 명시이월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금년 12월 말 전에 가스버스를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명시이월돼서 있습니다.

예산이 명시이월된게 행감자료에 나오는걸 보면 1억8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은 4억9,500인데 이 예산은 6억 7,500이에요. 1억 8천이 명시이월 된 거에요. 그런데 공영차고지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공영차고지를 만드는데 그러면 천연가스는 환경친화적이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지만 지금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이게 지금 운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진차량 이동식 충진차량을 그것을 가스업체에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건 마더스테이션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건 우리 관내에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인근에 어디든지 있으면 가서 차 한 대가 15대 분량을 갖다가 충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되지 않더라도 딴데 이웃에 가서 가스를 충전하다가 여기서 작은 대수는 공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계획이고요. 어쨌든 공영차고지가 확정이 되면 부지정리 하면서 가스스테이션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00년도에 8대 구입 계획이었는데 가스 충전소나 이동식 충전 차량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구입을 못해서 예산을 명시이월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전소 상반기에 충전소 설치와 동시에 이동식 충전 차량도 구입을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할 계획으로,

도시계획 시설내 해 가지고 공영차고지라 해서 또 시설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스충전소를 다른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차고지를 한다고 해도 설령 차고지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예를 들어서 버스가 가스가 없을 때에는 계속 넣으러 가야 되는데 가스차고지도 한 서너 군데 있어 가지고 이것도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시 같은데 보세요 시행 안되게 해 놓고 가스충전소가 멀어 가지고 잘 이용 빈도가 적은 것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차 거리 때문에 업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1㎡당 273원씩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공차 거리에 대해서는 273원씩 보조를 해 주고요. 그래서 이동식 충전 차량이 대두가 된 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처음에 와서 한번 넣으면 어쩔 때는 하루도 못 쓰거든요. 거리를 많이 뛸 경우에는, 그래서 그럴 때 나가서 터미널에 나가서 보조해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동식 충전차량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다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이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사업이 미진하지 않나 사업차질에도 엄청난 지장이 많을 거에요. 지금,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도 국도비 지원을 75%나 받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을 하면 또 환경부에서 돈을 다시 안 준다는 거에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몰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 2000년도 8대에 대해서는 평안, 명진, 영종 3개 운수 회사 대표자들하고 합의를 해서 우선 금년이 가기 전에 8대는 계약을 하기로, 그래야 원인행위가 돼야 예산을 반납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대를 갖다가 계약을 할 겁니다. 이게 제작기간만 해도 6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럼 아까 공차에 대한 거요, 가스 충전소에 대한 우리시가 계속 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까? 차고지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장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차고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차 거리가 5km가 넘는 그건 보조를 해 주도록 보조금이 나오니까요. 그건,

그럼 공영차고지가 언제쯤 이게 사업이 추진될 것 같아요. 결정될 것 같아요. 계획이,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중에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 매입을 하고 공사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준비단계에서 차질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의욕만 있지, 예산도 이월이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차질 없게 좀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322쪽이요 자원회수시설운영 및 주민복지사업 추진 150만원인데요. 이 앞에 보면 말입니다. 321쪽 보면 자원회수시설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260만원이요. 이건 4회를 왜 명시를 한 겁니까?

앞에 있는 건 공동대책위원회를 열 때 참석했던 위원분들한테 차비조로 저희가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드는 거고요. 이 322쪽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주민복지시설 사업추진은 내년도에 주민복지시설을 짓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쓸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다 틀리다.

다 틀립니다.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운영이 들어가지 말아야죠. 이 자원회수시설운영비로 참석수당을 주는데 260만원 주잖아요 여기 또 자원회수시설운영이 또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 그 사항하고는 이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니까요. 이 공대위를 여는 건 자원회수시설 뿐만이 아니라 주민복지 시설이 끝날 때까지 공대위를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시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열면 이제 거기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교통비조로 5만원씩 드리는 거고 앞에 것은, 요건 우리가 내년 1년 동안 주민복지시설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치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식사도 대접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건 업무추진비입니다.

324쪽이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공중화장실 보수라는 건 뭘 보수하는 겁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쏠라식 공중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 저희가 20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술 취한 사람이 발로 차서 벽을 헌다거나 또는 애들이 들어가서 담배 피고 불을 지른다거나 이렇게 파손이 많이 됩니다. 또 솔라판을 뜯어 간다거나 또 페이트로 겉에 보기 싫게 사람들이 안보니까 칠을 한다거나,

이것 간이화장실 도색 같은 건 공공근로를 시키면 안됩니까?

이게 도색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파손이 됐기 때문에 일부분 패널 이런 거까지 갈아 끼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망가진 부분 이런 것들이요. 변기가 깨졌다거나 이럴 때 변기도 갈아 끼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단순히 도색만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325쪽 간이화장실 구입이죠. 이게 전부 쏠라식입니까? 이게,

예. 다 쏠라식입니다.

그런데 700만원씩 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다 설치를 할 계획이에요.

지금 두 개는 YMCA 앞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망가져 가지고 거기다 두개를 설치계획이고요. 두 개는 수락산 유원지에 있는 화장실들이 낡아 가지고 그걸 새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두 개하고 이쪽에도 의정부에 두 개하고 이런 건 수명이 얼마나 가요?

잘 쓰면 10년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부수거나 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지금 YMCA 앞하고 지금 있는 건 지금 몇 년된 거에요?

YMCA 앞에 있는 게 지금 하나 있는 게 아마 5년 정도는 쓴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건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버렸고요. 그래서 새로 설치한 게 5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출신 의원님께서 부족하니까 이 사항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쏠라식을 만약에 개당 700만원씩 한다고 하면 이렇게 견적을 받잖아요

저희는 조달구입 합니다.

조달구입 하는데 조달로 구입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조달구입 가격이 70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조달청에서 납품 받으면서 가격을 약간 다운시켜서 이것보다는 조금 싸게 저희가 받을 수 있게,

그런데 2000년도에 구입한 건 쏠라식 구입이라고 해서 8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일반구매를 안 하거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보면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330만원이 계상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NGO 합동단속 보상금 해 가지고 200만원이 계상 됐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분기에 한번씩 나가는 겁니까?

10회로 잡혀 있으니까 분기에 한번은 아닐 겁니다.

분기에 한번이 아니라 4명이 10회 잡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환경운동연합인가, 그 단체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금년에는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거기에 소속된 분들하고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 자체 환경운동연합이라는 NGO 단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전혀,

물론 거기도 참여할 수가 있지만 바쁜 사람들은 참여 못하고 우리가 각 단체에다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단속을 하니까 참여해 달라고,

이런 부분은 지금 200만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10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 지역이 진짜 하천도 많고, 계곡도 많고, 유원지도 많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했으면 생각이에요. 지금 날로 환경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입장인데, 우리 관내 환경운동 NGO 단체들하고도 협조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그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보면 도로변에 재떨이 있는 쓰레기통 수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50개가 있는데 지금 거의다가 신개발지역에는 이게 설치가 안 돼 있고 이쪽으로다가 서부쪽으로 많이 이게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50개가 지금 현재 파악한 숫자가 50개인데 사실상 관리가 상당히 안되고 있는 걸 본 위원이 느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한번으로 그칠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하시길 바래요. 왜냐 하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게 거의 경기장 옆에 설치가 돼 있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쓰레기나 재떨이 있는 쓰레기통이 상당히 지저분한 걸 우리가 목격을 하는데 이런 건 가급적이면 많이 수리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걸 자주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경기도체전이 있기 때문에 더 깨끗이 관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진수 위원님께서 CNG 버스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환경부 차원에서 예산을 이제 안 주겠다 우리가 실시를 안 하면, 그래서 일단은 원인행위는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해야 될 거고 그런 마음에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계속하고 나름대로 진짜 도시과하고 교통과 이렇게 하여간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그 충전용 차량을 이동을 해서 버스 스테이션으로다가 이동을 하면서 충전을 한다고 했는데 충전용 차량이 제가 보기에는 좀 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버스스테이션들이 우리 의정부에 부지들이 너무 협소해서 과연 그 차들이 들어가서 가스 충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심지어 신곡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안돼서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를테면 만약에 시내쪽으로 있는 그런 버스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노출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충전용 차량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위험물 취급을 하는 차량이라는 걸 항상 붙여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시민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디 안전한 장소에서 그렇게 충진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 누구 나가 만약에 도심지에 버스 스테이션이 만약에 실수를 해서 폭파가 됐을 경우에 의정부시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겠는가 시민들이 그런 우려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환경보호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아까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시는데 공중화장실 보수 1개소 해 가지고 500만원을 들여서 보수 하시겠다는데 그 화장실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건 의정부2동 옛날 시장에서 그 동네 가운데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판자집으로 돼 있는 동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 의정부2동 사무소에서 조금 역전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으로,

아니 작년도에 예산 안 올라 왔어요?

그런데 해마다 공중화장실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쓰기 때문에 이걸 없애지 못하고 저희가 시에서 해마다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500만원씩 계속 들어가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새로이 질 높은 화장실을 좀 마련해 준다 라면 그것도 어쩌면 일종의 시민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가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동감입니다. 그러나 화장실 하나 짓는데 한 두푼도 아니고 보통 1억 정도 가져야 되거든요. 설치비용이, 또 그걸 짓는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만약에 헌다고 하면,

그러니까 질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간이화장실을 서 너개 설치해 주고 하면 아무래도 악취가 주변에 풍기지 않고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거기도 새로 짓는 걸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반용 차량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단지 운반만 하는 차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차량은 아니지요?

수거해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기존에 있는 7대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 차에 담아서 운반을 한다, 그럼 이 차의 용량은 얼마 입니까?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용량?

대당 5톤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차를 계속 구입해야 되나요?

저희가 부천시에 광역 음식물 처리 시설에 들어가는 양을 60톤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1일 60톤입니다. 그래서 60톤이면 5톤 짜리 12대가 필요하게 되지요. 한번 가게 되면 1일 2회 왕복할 경우는 6대만 가지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5대를 더 구입해야 한다 그 얘기지요?

6대 이걸로 끝입니다.

이미 구입이 돼 있다.

아니요 내년도에 구입할 거죠.

지금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한 대를 구입하는 돈이 아니라 6대를 구입하는 돈이다 그 얘기지요?

예.

그리고요. 지금 현재 7대의 음식물 처리 수거차량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차량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7대가 어느 지역을 어떻게 돌아서 하루에 몇 톤 정도씩 수거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 제일 맨 아래 지역 청소대행사업비가 작년에는 51억이었는데 56억으로 높아 졌네요. 5억이 더 인상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니까요. 거기에 대비해서 여유 있게 확보해 놓은 겁니다.

특별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보한 게 아니라 그냥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확보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를 주1회 하던 걸 주3회로 늘림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가 더 높이 산정이 되죠. 생활쓰레기도 매주 수요일날 쉬던 걸 아주 쉬지 않고 주2회 하도록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325쪽에요. 역시 가로 청소 및 동미화원 관리가 2001년도 예산에 22억인데 25억이 3억이 역시 또 올랐네요. 이건 어떤 근거지요.

이것도 인건비 상승 분을 감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역 청소대행사업비는 주1회에서 주3회로,

그런 요인도 있고 인건비 상승 등 모든 걸 감안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건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도 1억 8,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이 된 2억 2,5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어떤 이유지요?

이것도 인건비 상승하고 물가상승 때문에,

쓰레기 봉투하고 이런 것들이 판매하는 곳이 따로 따로 있는데 인건비라니요.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처까지 운반을 해 주고 기타,

그 사람이 몇 명이죠?

8명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좀 봐주실래요. 무단투기신고자 도서상품권 해 가지고 5,000원씩 6,000매라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양이 많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2001년 10월말까지 579건에 6,593장이 나갔습니다. 5,000원짜리가요. 그래서 지금 6,000매 했는데 이것도 아마 충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산에는 100매라고 올라 왔거든요. 추경에도 올렸습니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 도서상품권 5,000원 짜리를 몇 매 했습니까?

10월말까지 6,593장이 나갔습니다. 10월말까지 금년도에,

그러면 그 예산은 추경에 올라온 금액입니까?

예, 확보가 돼 가지고,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100매로 올라 왔는데 이렇게 많이, 신고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 아주머니들이 어떤 때는 보따리로 하나씩해서 이고 들어오고 상자로 하나씩 담아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걸 저희가 전부 세어 가지고 해서 500매당 한 장씩 환산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500매당 한 장씩이요. 5,000원짜리요.

한 장에 10원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500매라면 5,000원하면 1년에 300만장 어마 어마한 양이네요. 그런데 말이 300만장이지 300만장 수거하려면 엄청난 우리 시민들의 노동력이 사용되겠지만 우리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사안일한 거 아니에요. 말이 300만장이지 이거 엄청난 양이란 말입니다.

주택건축과 광고물 단속에서 광고물 위반으로 단속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게 땅에만 떨어지면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고 말아요. 쓰레기가 돼 버리니까.

지금 2002년도 예산에 주민 감시원, 그 사람들 수당이 없네요.

그건 환경사업소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각장을 다 지었기 때문에 관리를 이제 환경사업소로 넘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관리를요.

소각장관리요.

소각장 관리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넘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된 소각장하고 관련된 인건비, 운영비 이게 다 환경사업비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2002년도부터,

이 분들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질문인데 주민감시원이 아니라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감시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환경사업소에 이분들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건 주민감시원이라고 해서 그 업무를 그리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감시원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뽑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주민감시원을 인정하고 환경사업소로 넘겼다 그런 얘기지요?

이분들이 공사감시, 주민복지시설을 내년에 짓게 되니까 그것도 감시하고 지금 반입되는 쓰레기도 그분들이 일일이 다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장이 환경사업소로 관리 이전이 되면서 그분들의 인건비까지 그쪽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321쪽에 아까 질의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이게 공대위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4회씩 할 게 있습니까? 여기서 무슨 내용에 대한,

주민복지시설 관계도 남아 있고, 내년 1년간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4회 정도 예산을 잡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명은 어떻게 확대 구성할 예정인가요?

확대 구성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을 받는 분은 공무원 빼면 몇 명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5명에서 공무원 7명 빼면,

공무원 7분 빼면 8분인데 그러면 8분으로 해야지 확대 구성할 계획이 없으면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확대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인원이 조금 모자라니까

아니 이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아니 주민협의체가 아니라 공대위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로 이렇게 13명이 될 수 없지요. 우리는 11명 이하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의정부시는, 그리고 지역청소대행사업비 아까 56억이요. 지금 업체가 두 개가 더 선정된 것 아닙니까? 아니 지역청소를 하는 업체로 보면, 그러면 4개 업체가 됐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러면 업체별 대행사업비 부분이 결정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럼 용역결과가 나온 게 없나요?

아니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도 이 예산이 확정이 돼야만 내년도분 계약을 하거든요. 1월초에는 행자부에서 인건비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때는 확실한 금액이 확정이 되지요.

그리고 야생조수보호사업은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저희가 주로 하는 게 겨울철에 먹이 주는 겁니다. 사료 이런 것 등을 구입 해 가지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이면 충분한 겁니까?

이건 사료구입이니까 200만원 정도면 됩니다.

사료구입비지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에 대한 보상비 같은 건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나 사회단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연계 처리비를 지원하시는데 지금 현재 150원씩 지원하는 걸로 충분한가요? 이 업자들이 수지가 맞나요. 지금,

업자들은 더 받으려고 하지요. 저희가 인상을 못하게 억누르고 있는데 내년도 금년도 수준으로 15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정 어려우면 인상 요인이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몇 세대분을 5만세대분 이었지요. 6만세대로 올리는 것은 5만 세대에서 6만 세대가 되면 의정부시 주택보급된 것 중에서 공동 주택의 90%거든요. 66,000세대가 조금 넘으니까 공동주택으로만, 그러면 90%가 의욕인가요? 충분히 가능합니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세대, 연립 다 포함해서요.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주택이 안돼서 그렇지요.

그 활용 선별장 공사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수집 보관시설, 선별 압축시설 등해서 여러 비용이 들어가는데 총 과거에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총 사업 개요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