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 임동과 풍천면사무소에 먼 거리를 이동하시면서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감사일정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입니다만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현안부서인 건설과와 시민의 식수를 제공하는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에 막대한 시비가 투입된다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사업자체를 재검토해야 안 됩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사실 시 관내 도로는 도로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건교부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법을 도로법에 삽입을 시켜 가지고 했는 거는 교통소통상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금만 지급을 하고 공사비는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한다면 교통체증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여기서 신덕에서 용상 가는 도로와 그 다음에 수상에서 신덕간 안 있습니까?

예.

이중으로 되면은 투입이, 보상금이 120억원이지요.

예, 120억원입니다.

조금 생각해 가지고.

당초에 240억원 정도해 놨는데, 지금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일부감정을 해 보니까 100억원에서 120억원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잘, 시비가 안 들어가게끔 하도록.

예, 최대한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은에서 하는 거요,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 갔네요.

그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시 관내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투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더라도 이제 말씀드렸지마는 동 관내는 도로관리청이 시장입니다. 시장이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상금은 부담을 하도록 법에서 명시가 되게 돼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없으십니까? 예,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산에 가면은 서원 하수도 복개, 전번 시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올해 해 줘 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산서원에서 예안면 부포리 가는걸 건교부에서 설계를 마쳤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데 그거는 무슨 저거입니까?

도산서원입구에서 어촌으로 연결하는 어촌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건교부가 하는게 아니고 그거는 도에서 기본계획을 금년에 해 가지고 문화재 첨가협의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상당히 지금 약 한 300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불투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진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도에서 왔을 때는 다리를 300m, 그 나머지는 수축을 해 가지고 도로를 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갔는데 안동 시에서도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상 읍ㆍ면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수가 많이 적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폭설로 인하여 도로 제설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염화칼슘을 올해도 많이 확보했습니까?

염화칼슘을 지금 시가 확보했는 거는 600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총 사용해야 되는게 한 3,000포가 되는데, 이걸 정부에서 일괄구매를, 수입을 해 가지고 지출을, 공급을 해 주기로 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수입이 지금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부랴부랴 지금 우리 사급으로 시에서 구매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서울하고 해 가지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제설작업 하는데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예,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천골재채취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11월 같은 경우에 직영골재장 채취가 중단이 되었었죠.

예.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성검토 하고, 작년 7월1일부터 골재채취장에도 환경성검토용역을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마쳐야 됩니다. 그걸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좀 늦어 가지고, 한 15일 정도 중단이 됐었습니다.

15일 정도 중단이 되었죠?

예.

평균하상고 문제가 제기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시가 내년도에 골재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풍산 하리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남후 하리 부분에 예정지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평형하상고가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하상이 세굴이 되었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는 부결이 되어 왔습니다. 또 그래서 매년 12월이면은 우리 나라 전체 그 내년도 하상골재예정지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글쎄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면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시만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골재채취에 대해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달에 15일간 직영골재장이 중단된 상태였는데도 관급 레미콘수급에, 골재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골재가, 모래가 모자라서 예천, 영주 가서 싣고 와서 관급 레미콘을 생산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안동 이 임하ㆍ 안동 댐이 축조된 이후로 계속 골재량이 줄어 들어가고 있고, 또 일년 소요량, 관수용과 민수용의 골재소요량 예측을 하셔서 골재허가를 연초에 미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골재수급에 차질이 오면은 우리 시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체에 레미콘 조달로부터, 관급자재 레미콘 조달에 문제가 기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설공사가 제때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골재수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기가 참 고르지 못해서 봄에는 가뭄 때문에 가뭄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그거 끝나자마자 또 수해 때문에 수해 복구사업이 집행이 되고 올 한 해는 과장님 무척 바쁜 한 해였습니다. 그죠, 한해 대책비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읍ㆍ면ㆍ동으로 배정이 되었죠.

예.

그때 읍ㆍ면에서 신청 올라온 것을 검토해서 올라 온 대로 그냥 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물론 너무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발생이 되니까 일일이 점검을 하지 못하고 읍ㆍ면에서 요구한 대로 배정되었습니까?

가능하면 그 배정할 때 읍ㆍ면의 의사를 존중을 해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풍천면 같은 경우에는 수리안전답이 몇 % 정도 됩니까? 전체경지면적에.

글쎄, 면별로는 자료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 이상이 수리안전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한해대책비가 풍천면, 그런 수리안전답이 많은 지역 풍산, 풍천이나 수리불안전답이 많은 도산, 녹전, 와룡, 예안 쪽이나 거의 비슷하게 배정이 되어 졌죠.

글쎄, 그 당시에 배정할 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렸다시피 그때 읍ㆍ면별로 농지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뭄 지역 해 가지고 전체금액은 테두리 범위 내에서 사업지구 선정은 읍ㆍ면에서 하도록 그래 해 가지고 그때 배정을 했습니다.

예, 그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서 농가의 유류비지원이 되어지고 전력비가 지원이 돼 줬습니다. 그죠.

예.

그 사업비가 많은 면은 잔치를 했고 적은 면은 싸움만 붙여 놓은 형편인 것 같습니다. 집행을 과장님께서 한번 더 올해에 발생한 모든 문제점들을 체크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늘 재해는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는데서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건설과에서 확보하셨다가 차후에 또 이런 가뭄이나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데 참고자료가 되도록 촉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5호선 얘기는 유영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과장님께 당부를 드릴게요. 34호선 확장하면서 사실상 인근지역에 엄청난 많은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작년도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거의 상당부분이 34호선을 확장포장에 따르는 주변민원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5호선이 올라가는데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셔야 되고, 특히 34호선 같은 경우에 기존도로 보다가 상당히 노면이 높아졌거든요, 성토가 되어 도로노면이 높아지면서 인근에 사실상 재산가치도 상당히 떨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행하실 때 그죠.

근데 국도는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의 국도는 국도에서 바로 진ㆍ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차량은 차량대로, 그 다음 농기구는 농기구대로 다니도록 4차선에서 진ㆍ출입이 이루어지면은 교통체증 때문에 사실 안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국도34호선 같은 경우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도로가 가장 좋다 그러고 지역주민들은 가장 피해가 크다 하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소통 측면에서 봐 가지고는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봐 가지고는 바로 진ㆍ출입이 안되니까 상당히 좀 불편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 진ㆍ출입이 다 되도록 해 달라는 거는 그죠, 그건 어쩌면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도로 보다가 높이가 말이죠 현저히 차이가 나버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요번에는 고려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높이가 높아지면은 통로박스의 높이가 안나오기 때문에 양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시설이 그래 되면은 평면교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진ㆍ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도로 아래로 지하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높인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옆에 그러니깐 부채도로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요지점에는, 예를 들면은 송야교 쪽에 있는 그런 데는 지금 신호대를 다 설치하잖아요 그죠, 주요 위치에는 인제 다 그렇게 할거고 나머지 구간이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도로주변에 재산가치도 좀 고려해서 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기술적인 사항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최대한으로 그런 여러 가지 고려들이 함께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을 감사 때마다 하면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공사 금년도에 용역 주지 않고 자체설계를 한 게 건수를 대충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잠시 기다림)

천 백 몇 건 인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자체설계가요, 천 백 여 건요. 이게 건설과에 한 업적이라고 얘기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직원들은 정말 혹사당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모르게 어떤 한 쪽이 또 실지로 업무의 어떤 누수현상이 일어 날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를 사실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또 섭섭하실지 몰라도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죠, 왜냐 하면 설계하는 직원들이 전부 낮에 나가서 현장 다 둘러보고 또 측량해 와서 밤에 또 그리고 현재 그래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다른 방안을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에 설계용역 했는 결과를 보면 약 17억원, 17억원 정도 썼는데, 건당 용역비가 보면은 대충 규모가 큰 거는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건당 한 2,600만원 정도씩 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65건에 대한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65건 용역했는 설계.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도 규모가 최소한도 수억원 단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좀 마련되어 줘야 돼요, 효율적 현장관리도, 효율적으로 현장관리도 되고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뭔가 답이 좀 나와 줘야 됩니다. 나와 줘야 되는데, 가만 보면 설계 1,100건 할라네, 현장 쫓아 다닐라네, 또 가다가 설계변경 요구 들어 오는거 이외에 부차적으로 따라 가는 업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현장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이럴 것 같으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이중에 1,100건 중에 몇 %만 만약에 부실화된다 하더라도 현장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게 속 골병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볼 때 본 위원은 대안으로 말이에요, 1,100여 건 같으면은 차라리 용역비를 좀더 쓰더라도 건수를 좀 줄여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는 공사가 내실화 될 수 있고 현장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이게 진짜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상 조기발주, 조기발주 계속 무리하게 조기발주를 독려함으로 인해서 직원들도 어렵고 조기발주를 사실해 놨다 하더라도 조기준공은 또 안 됩니다. 이게 조기준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부차적으로 따라 오는 문제들이 있어서 조기준공은 안 돼.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도 대안을 좀 찾아 주시는 게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당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적정한 발주를 하고 그죠, 그래 해서 준공을 유도를 해 가야 되지 한꺼번에 발주 다 해 놔놓고, 한꺼번에 다 관리하고, 자재공급도 다 안 되고 인력공급도 한꺼번에 투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자꾸 조기발주, 조기발주 결국은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들도 뭔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런 쪽으로, 서류는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내실있게 만들어 가는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건설행정부분에 올해 위원회운영을 각각 두 번 밖에 안 했어요 그죠.

예.

그 예산도 지금 보면은 남아 있는데 예산 아낄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두 위원회가, 결국은 위원회 운영하는 내용이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 것은 덜 합니다마는 위에 것 같은 경우에, 도로관리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제때에 도로굴착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해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3월에 한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3월 이후로 도로굴착 허가라든가 들어왔는 것은 심의회를 한 번도 못해 가지고 결국 못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위원회운영은 저희들이 소집을 해 가지고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는 걸로 했는 것이고, 수시로 들어오는 거는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취합을 해서 그래 가지고 해 줬습니다.

위원회를 별도로 열지 않고, 수당지급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제 해 가지고 바쁘다 보니까 한 목에 모이는 시간을, 일정한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할라 하니까, 다른 어떤 일정하고 겹치는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위원들도 한 목에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수시로 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합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수당이 안 나가고.

수당은 서면심의 할 때는 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치사항에 보니까 사무감사조치사항에 34번 국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노리 부분에는 실지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죠. 방법이 없지요.

예, 다른 방법이 안 나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도, 말하자면 중앙고속도로 다리 밑에 말입니다. 그죠.

예.

농기계가 일단 그 길로 다녀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거기에 일단 전혀 방법이 없지요.

경찰서하고 작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거기에 노폭이 안나오니까 그렇고, 일단 거기서 나와 가지고 일단 동네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조차도 없잖아요 그죠, 마을을 가야되는데.

예.

바로 지척에 두고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도 없고 참 걱정이다 그죠,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금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통로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다 말이죠.

고속도로를 절개를 안 하면 지금 방법이 안나옵니다.

참 구체적으로, 결정적으로 어쨌든 그거는 큰 문제다 그죠. 사고 났을 경우에는 일단은 일단 거기 농기계가 올라가도 관계는 없는 거죠.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없죠, 그리고 상리교 밑에.

예.

조치사항에서는 지금 불가로 나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량이고 저녁때는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하향이 됐다가 딱 들어서자마자, 평지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교량이 나온다 말이죠 그죠.

예.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어떻게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고 우리가 영주국토유지건설사무소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해 가지고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확보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경북도에 하천공작물을 설치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9월16일 부결이 되었습니다. 9월19일 부결됐는 통지를 받아서 우리한테 통지와 가지고, 그래서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콘크리트 공장 쪽으로 그것만은 연결했어요. 그것만이라도 하자 해 가고 그것만하고 거기서 횡단하는 거는 연결을 못했습니다.

다리 밑에 실질적으로 그 좁은 한 2m라도 요래 그냥 다리 밑에라도 조금만 하면 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원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참 문제 있다. 그리고 경안여상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거는 소관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로 넘어오면 도시과 소관이 됩니까? 건설과 소관이 됩니까? 도시과 소관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처음에 질의한 내용이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지요.

노리 앞입니다. 노리,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크로스 되는 부분입니다.

노리 앞에 국도와 고속도로 접합되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이실건 위원님 꼭 하고 싶으면 한 개만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딴 개 아니고 소규모사업이 안동 시지역은 건설과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설계를.

예, 설계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실 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바빠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전부 인력으로 들어올라 갈 때 돈 300만원, 500만원 공사비에 소 운반비를 안 잡아 주니까 공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사진행이 안 됩니다. 현재 우리 동 같은 데는 두 번이나 줬다가 전부다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사님들한테 지시하기를 소 운반비 그걸 잡아 줘야 되지 어떻게 사람이 말이야 인력으로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소 운반비를 안 잡아 주니깐 공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깐 유념해 가지고 다음 발주할 때는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읍ㆍ면ㆍ동에 한해나 수해는 읍ㆍ면에 돈을 바로 내려 줘서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겁니까?

예, 읍ㆍ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과에서 돈을 내려 줬더라도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하셔 가지고 국가 돈이든지, 지방비든지 간에 돈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ㆍ면에 감사를 가보니까 엉망입니다. 과장님, 신경을 쓰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몇 가지 주문하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업무보고시 때 설계용역비를 확보한번 해 보라고 국장한테 주문을 했는데 좀 진척이 있습니까?

설계용역비는 별도 확보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줄어 들어버리면은.

예?

사업 좀 차질이 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추진할려고 그래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봄 가뭄 대비를 하라고 위원장이 지금 수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기예보가 그렇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번 사업비에 보면은 수로라든지 이런 대비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물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 암반관정 등 이런 물 관리에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봄 가뭄에 대비해서 도에서 준설한다고 그러는 거 있지요, 다시 한번 더 노파심에서 지적코자 합니다. 물을 빼 버리지 말고 물 뺀 뒤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요.

예.

수자원공사가 앞으로 3년 동안 300억원씩 지원한다고 그랬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3년 동안 300억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발의된 법이 아니고요, 국회건설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입법으로…

그런데 이게 아마 수운관리사업소 소관업무는 되겠지마는 건설과에서 도로도 가지고 있고, 하천도 업무를 보고, 농지도 업무를 보고 여기에 대비한 수자원공사의 어떤, 국가가 지원하는 댐주변지역에 어떤 특별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어떤 것을 함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사전계획수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수운관리사업소 하고 협력이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주 업무는 아마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주문을 해 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께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시비예산투입이 과다하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시 관내 옛날 동 단위지역에서는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해야 됨은 분명한 일입니다 마는 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비부담이 가중되는 것 같아 시비부담을 줄이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말씀이 계셨고. 이재철 위원님께서는 도산?부포간 도로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을 촉구하셨습니다. 김경동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폭설대비 작년도에도 그렇고 매년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많은 눈이 왔을 때 대비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언론이나 여러 기관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폭설대비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해서 도로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말씀이 계셨고. 임상근 위원님께서는 하천골재채취에 15일간 골재채취가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평균하상고 어떤 지적으로 환경성 검토에서 지적 받아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어쨌든 골재가 공급되지 않음으로서 관급 레미콘이 사업장에 지원되지 않음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관민수용골재를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말씀이 계셨고, 한해대책시 수리안전답과 비수리안전답이 있다. 쉽게 중산간지역, 산간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상당히 가뭄 때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수리안전답과 비안전답 지역에 지역실정과 특정에 맞게 철저하게 배정해서 지급을 해 달라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유영우 부의장님 하고, 이재갑 위원님 공통적으로 주문한 것이 34호선이 버스승강장을 이설하고 또 도로가 높아짐으로서 재산상에 간접적인 손상이 오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주민들의 어떤 설명이라든지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국도 5호선 개설시에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말씀이 계셨고. 이재갑 위원님 두 번째로 자체설계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낮과 밤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 다소 업무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업무의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를 확보하든 안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계셨으며. 세 번째는 건설행정부분에 위원회의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회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활성화해 달라는 주문말씀이 계셨으며. 정재은 위원님께서는 노리와 고속도로의 접속지점에 주민이동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문제와 상리교의 어떤 바로 교량위험지구, 이런 위험지구에 대한 개선요망, 주민 진ㆍ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촉구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실건 위원님께서는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지 직영하는 설계들이 다소 너무 설계를 충분히 잡아주지 않음으로서 오는 문제점들이 있다. 소 운반비 등 세세한 부분까지 설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지역이나 동 지역에 배정되는 사업들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문은 이재갑 위원님이나 위원장이 걱정하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설과는 올해 특히 가뭄이라든지 수해 폭설 등 재해가 어느 해 보다 많았던 해이고 그런데다 더 더욱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회를 대신해서 위원장으로서 이용재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정말 2001년도에는 상당히 힘들었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도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수도사업소가 2001년도에 집행한 업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고 드리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거짓 없는 답변으로 성실히 수감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유인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요금 미납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상률이 원가 80%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했는데, 실지로 자구책으로 86%의 인상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6% 정도의 차이 나는 것은 상수도 요금 인상 지침이 바뀌어 거기 새로운 방식에 의해 가지고 시달된 방식에 의해서 새로 점검해 보니까 2%, 3% 정도 요인이 있고, 나머지는 정확한 것은 결산결과에 의해서 나올 것이나 현재 계산적으로 해 보니까 6% 정도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검침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검침업무가 민간으로 위탁돼 가지고 여러 가지 유수율 제고에 조금 지장이 있고, 검침이 소홀하잖나, 그 다음에 또 요금체납액이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 가끔 듣고 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공무원 신분으로 있을 때 보다가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것만큼 수도사업소의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독려를 그 만큼 더하게 되고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다음 작년겨울에 동파가 돼서 거의 유수됐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 현재 유수율, 물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철저한 부과징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보고 내용에 보면은 안동 시 지역 내에는 물이 원활하게 다 돌아간다고 그랬지요.

예, 급수구역에 한해서 말씀.

예, 그런데 현재 안동 시 지역이면서도 이천동에는 물을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 소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천동에도 가압장치를 해 가지고, 안동 시민이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소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천동에 가압을 해 가지고 한티재를 넘어가게 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상수도 경영구조상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식수원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올 봄부터 간이상수도라도 하기 위해서 했으나, 이천동 일부에 급수를 하지 못하고 다만 밑두리에는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북후면도 사실상 안동 상수도 배관을 해서 한다고 먼저 소장님께서는 그러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한티재를 넘어간다고 안 된다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현재 서후배수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천동 쪽으로도 가압을 해 가지고, 현재 안동 상수도에서 이천동 한 4, 50가구를 위해 가지고 한티재를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서후배수지가 준공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제가 이천동에 집이 있어서 가보면 물이 안 나옵니다. 수도요금은 정상적으로 다 내고 있으면서도 물이 안 나와요, 그 물이 안 나왔을 적에 소장님은 원활하게 물이 다 된다 했는데 지금 그 일대는 물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저녁시간 되면 물이 없어요, 또 여름철 낮 시간이 되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안동 시 지역은 원활하게 다 돌아가고 있다 보고를 하셨는데, 밑에 아파트에서 물을 써버리면은.

지금 새마을 섰는데 거기를.

새마을동네 있는데는 물이 안 나옵니다.

거기 간이 상수도지역입니다.

아닙니다. 수도입니다. 왜 간이상수도입니까?

예, 마지막 아파트지역입니다. 그쪽 너머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관이 35㎜ , 30㎜ 들어 왔는데도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 그러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터를 사다가 달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해 가지고 안 되죠, 위법이죠 모터를 달게 되면은, 물이 안 나와요.

이 관계는 가압장을 설치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그러니깐 가압장을 설치하면은 이천동도 물이 잘 갈 것이고, 또 이 너머 이천동 쪽에도 물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50세대라 그랬는데 그 재 넘어만 50세대지 사실상 이 너머 제비원주유소 있는데 그 골하고 하면 100여 세대가 넘습니다. 새로 또 이천동 재 넘어가면은 집을 2층집을 지은 집이 한 20가구 됩니다. 근데 수도물을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하셔 가지고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산온천지구에 관해서 몇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산온천, 도산상수도가 온천지구와 연계했는 사업인데, 이번에 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래놨는데 이것을 연기할 수는 없습니까?

예, 지금 이 문제가, 수도사업소장으로서도 탐나는 돈이고 한데 국비가 ’99년도에 돈이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도산온천개발구역 내에서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정말 반납을 하자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고,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행 제도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가 많이 왔다가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은 안동 시 수도사업소장님이나 그 다음에 국장님, 시장님께서도 좀 배려를 하셔 가지고 온천이 개발될 때까지 묶어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부지역에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서후가압장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은 풍산 쪽으로. 직가압장, 풍산상수도를 직접 가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풍산읍 지역에 1,050가구는 지금 공급하는 지역을 어디를 주로.

현재 풍산교도소 지역을 해서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풍산.

풍산 전체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수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를 계획하고 몇 년 차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서후 직가압을 해서 풍산까지 가기는 현재적으로는 그 범위를 더 벗어날 수가 없고 서후배수지를 만들어서 자연유화식으로 가압하면 장래에는 풍천, 구담 그 다음에 오미까지는 안되더라도 괴정까지는 뭐, 오미선로를 할 때는 대규모 일이 될 것이고, 현재는 구담까지입니다.

예, 그러면은 몇 년도에 계획을 과장님 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2006년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가장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겁니다. 아마도 서후 지역까지 전부 포함을 할, 서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내 이천동 지역, 제비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포함할라 그러면 아마 2006년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확대를 한다 하면은 비 수혜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풍산 같은 데는 전에도 수돗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안동 상수도를 연결해서 공급을 해 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비수혜지역,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 공급을 한다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기피현상이라든가 문제가 따르겠지요.

예, 요금관계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첫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라인을 깐다해서 주민들이 다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상수도 관을 깔면 급수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 관로는 매설되어 있으나 수도요금하고 관계되어서 좀 기피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혜지역을 확대하는 거는 소장님 계획이지만도 지역주민들이 수돗물을 원하는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소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계획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상수도 이렇게 수질검사 내역을 봤을 때 질산성질소가 9.8이 나오더라도 기준치보다는 아주 미달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북후 연곡이 이렇고, 녹전 사신 한 군데 보니까 일반 세균이 나오고 이런 부분도 기준치보다는 아주 낮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하는 기준을 봤을 때 아주 일반적인 부분만 검사하는 거지요.

여기에 나타난 것은 1년에 한 번씩, 일반상수도는 신설할 때는 48개 항목을 다 하나, 현재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부분들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검사는 수도사업소자체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소에다 의뢰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여기에 검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씩 그죠.

예.

소장님한테는 다소 생소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소장님 국인사업이라고 강남동 무주무 쪽에 있습니다. 지정 외 13종 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잘...

예, 하여튼 지정 외 폐기물처리장이 무주무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국에서 아주 못 쓰는 폐기물만 수집해서 저장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인체에 아주 이렇게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특위구성 때 차수막이 찢어져서 지하로 유출되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대 간이급수시설 이용시민들이 상당히 불안 해 합니다. 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만약을 대비해서 이 지역에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하수가 오염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이 식수로선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지금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단정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은 이 지역에, 여기에 단순한 일반적인 것만 검사하지 말고, 특별한 것도 1년에 한번 하지 말고 회수도 더 자주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뭐 그런 부분들은 수질검사는 해야 될 부분들 이외라도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으니깐 이런 문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찾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특별관리를 촉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1년도 급수인구 이걸 봤을 때 읍ㆍ면 상수도수급현황을 보니까 임동면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수인구가 887명인데 1일에 1인 급수량이 680ℓ이거든요.

예, 그게 바로.

예, 다른 데는 보니까 전부다 평균도 305ℓ고, 안동 상수도도 300ℓ이고, 여기 또 일직면 같은 경우도 1인 급수량이 320ℓ고, 도산면은 183ℓ 아직도 적고, 길안면도 398ℓ인데 결과적으로 수치가 680ℓ가 나온다는 거는 누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누수가 됐고, 그 다음 또 임동상수도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생산량이 계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수도관로 관계 때문에 누수가 많았다고 봅니다. 타 지역의 2배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금년 10월 이번 통계 조금 늦어서 그런데 거의 이제 아까 보고드릴 때 임동상수도는 획기적으로 많이 누수를 잡았다고 보고 드린 것은, 보고 이후에 직원들이 총동원, 야간작업을 해서 전부 잡았습니다.

2000년도.

예.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누수 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수치가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다. 그죠.

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 보고 싶은데, 이건 정책적인 사안을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요 가능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잠시 서시고요, 아니요 아니요, 마이크만 소장님 넘겨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오래 질의가 아니니까 예.

예, 국장님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계속 뒤에 앉아서 적기만 하셨는데 발언대에 오늘 처음 서셨지요. 안동 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경영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고질적인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하는 전반적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예.

국장님이 나름대로 파악하신 공기업특별회계 만성적자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상수도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체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요금체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일부 누수도 좀 문제가 되고.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헤매는 원인이 과다한 부채, 그 다음 수돗물의 누수현상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경영이 배수지별로 권역화 되지 않아서 많은 경상적 경비가 투입되는 부분, 그 다음 시ㆍ군 통합되기 전에 시와 군의 양 개 체제로 있던 상수도를 시ㆍ군 통합하면서 한 개 체제로 바꾸니까 전체 인구에 비해 과다한 시설, 그 다음 5개 읍ㆍ면의 읍ㆍ면상수도가 시설비에 비해서 보급률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가 적자에 허덕이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노후관로가 또 시설비의 과다한 투자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후대에게 빚진 공기업특별회계를 물려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군가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번에 소장님이 오신 이후에 2002년도 업무보고 때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관망도도 만들고 배수지 권역화도 하겠다라는 의욕적인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노후관로도 개체하는데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전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현재 안동 시에 15년,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300km를 넘고 있습니다. 전년도 노후관로 개체실적을 보면은 6.8km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노후관로를 계속 매년 개체해 나간다면 앞으로 100년을 가도 못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결단을 내리고 안동 시가 350억원이 넘는 실내체육관을 짓듯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은 빚지고 경영적자에 허덕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의향이나 의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런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경영개선이라든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에도 별도로 보고를 사업소장께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보고에 의하면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해서 일년에 25km 정도 30억원씩 개체를 해서 노후관로를 줄이겠다 라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30억원 했습니까?

그렇게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5억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0억원의 5억원이면 6분의 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력하신 것으로 안 보여 가지고요, 저도 그것은 봤습니다. 금액은 봤는데, 결단을 내린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은 10년 걸려서 할 것을 2년 걸려서 할려면 30억원 요구를 했는데 150억원을 할 수 있는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려야 할 결단이라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집행부가 시 전체 시민들의 생명 줄을 틀어쥐고 있는 상수도를 개체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애를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검사 내역이 나왔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일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개발할 때에는 세부사항까지 다 하잖습니까?

예, 전부 다 4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48개 항목을 다하지요.

예, 싹 다 합니다.

아니지, 그럼 매년 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질이 원천적인 문제를 보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현재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일반 상수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간이상수도에서 하는 부분들은. 간이상수도에 철분이나 구리가 처음에 없었으면 없는 것이지 없던 철분이 나오고 아연성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예산 절감상 불필요한 부분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하수도 물의 흐름이 있습니다. 물은 흐름이 있고, 변화합니다. 물론 그게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지만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세부적인 이러한 이 물질들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삼년에 한 번씩은 전체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상수도 체납액을 배원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 정도 2000년도 보다, 1999년도 보다 많이 늘어났다. 민간위탁이 되면은 당연히 좀 더 잘 되어야 합니다. 민간위탁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했다라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님이 판단했을 때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민간위탁 업자에게 촉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체납액이 계속 발생했을 때는 그 체납액에 대한 민간위탁업자가 책임을 지는 그러한 어떤 계약도, 일년 단위마다 하지요.

예, 이 문제는.

앞으로는 그 책임도 물어야 할 것으로 지적합니다. 다음은 급수지역 확대를 해야 만이 경영개선이 된다고 했지요?

급수구역의 확대는 관로만 연장시켜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 있는 급수구역 확대입니다.

자, 읍ㆍ면 지역을 얘기합니다. 읍ㆍ면 지역에 수도보급률이 많이 떨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길안상수도 같으면은 특히 더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산량하고, 생산실적하고 공급량이 되겠죠? 많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보완하겠다고 늘 대답은 하셨단 말이지요? 소장님? 전 소장님들까지, 내년도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관로 예산을 좀 잡습니까? 예산 확보했습니까?

예, 저 관로신설을 3억원을 예산을 잡고.

3억원 정도해서 보급을 좀 확대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은 원 관로가 갔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급수신청이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 급수신청이 없는데 자꾸 투자를 하게 되면은.

소장님, 시간 절약하겠습니다. 결국 행정이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지적이 설명해서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한 단위 지역을 전부 다 투입을 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 큰 동 단위를, 급수를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는 말이지요?. 적어도 위원장이 두 개 동네를 시범을 한번 해 봤는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좀더 적극적인 행정대처로 그런 상수도보급을 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원섭 위원님께서는 상수도 요금 미납액이 2001년도에 많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민간위탁을 줬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미납액을 수급해야 한다는 질문을 하셨고. 이실건 위원님께서는 이천동 지역이나, 고지대지역에 물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한 지역이 있다. 이러한 지역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고지대에 물 공급의 만전을 기하라 그런 지적 말씀이 계셨고. 이재철 위원님께서는 도산온천개발과 도산상수도가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미진한 관계로 국ㆍ도비를 반납해야 될 입장에 있다면 이러한 예산을 온천사업개발이 시행됐을 때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주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권기운 위원님께서는 풍산 상수도나 또 농촌지역에 공급되지 않는 지역,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우선 공급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공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권추업 위원님께서는 수상동 국인산업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참 이런 저런 어떤 오염물질 폐수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로 흘러들어 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 검사를 통해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임동면 상수도가 개인사용량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 배, 680ℓ정도가 되는 것은 결국 많은 양의 물이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것은 곧 예산의 낭비로 이어짐으로 철저한 조사 후 대비책을 수립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께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고질적인 적자이유를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과다한 부채라든지, 누수현상이라든지 배수지가 구분되어 있어 비효율성이라든지, 읍ㆍ면 지역 상수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특히 노후관 교체가, 노후관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지적말씀이 계시면서, 노후관 개체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기 30억원 예산을 일년에 투입하기로 계획을 했으면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노후관 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맑은 물 공급은 물론이고, 후세들에게는 적자공기업을 넘겨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도 이 의견에 동감을 하고, 우리가 좀더 개발사업에 덜 투자한다면 이런 맑은 물 공급, 경영적인 수익, 결국 그만한 이득을 가져 올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상수도 적자를 줄이게 되면은, 이런 것도 결국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발사업에 좀 덜 투자하더라도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과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최선을 다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모자라는 힘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소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시장께 요구하고 대민 홍보도 해서 이런 일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업무는 20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서를 업무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무 일없이 잘 진행되어 오는 소장 이하 직원들에게 자리를 빌어 수고했다는 말씀과 앞으로 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 오후2시부터 도시과와 건축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