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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공영옥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01-12-06

공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수

이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및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구모

정구모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및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농업기술원 소관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그러면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경제통상국장! 요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한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 조성사업이다 그러는데 벤처촉진지구가 도내 생물벤처기업지원센타 등 7개소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었는데 세입이 갑자기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원래 이 벤처기업에 대한 중앙지원은 중앙에서 50%, 우리 시·도에서 또는 시·군지자체에서 50:50 매칭펀드로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운용하는 중앙재원이 전국적으로 약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50%를 부담하지 못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반납 받은 부분을 우리 지방비 투자가 많이 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비율에 근거해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당초보다 13억7,700만원이 저희 도로 더 추가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요건을 갖춘 전주시에 저희들이 13억7,700만원을 교부해 가지고 인프라조성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여기 도비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없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전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도비라든가 전주 시비는 다 부담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선채소 유기액비 상자재배시험, 이게 당초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이 더 증액되었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이것도 국비가 더 내려온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용환

정용환위원

순도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우리 자체사업이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2천만원을 더 늘리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기액비로 사용한 상자재배로서 새 소득원을 찾고자 하면서 베란다에 공급되는 것인데, 도민정서순화하고 연결 지어져서 당초는...
용환

정용환위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기술원에서 하는 것이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이제 새 소득원으로 해서 농가에서...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이게 나눠서 주는 겁니까? 어느 자치단체에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근교농업으로 해서 이것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도시근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주로 그러면 도심권, 전주나 익산이나 이런 도심권내에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근교농업으로 해서 공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농가에다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신선채소 액비상자재배 시험과정을 기정에 신청할 때 얼마를 신청했어요? 예산편성 해달라고 요청할 때 ..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할 때는 1억을 했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억을 했었는데, 계상을 2천만원만 해 주셨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총 사업비로 해서 5천만원이 된 거죠.
호방

황호방위원

도비를 합쳐서 1억을 요청했다 이 소리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도비로만 하면 2천만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업자체는 도비, 시·군비, 자담해서 1억원 짜리였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수정요구를 해서...
호방

황호방위원

처음에 도비예산 요청할 때 얼마를 요청 했었느냐구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4천이죠.
호방

황호방위원

제일 처음에 예산요청을 할 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그때 2천만원만 계상을 해놨다가 이번에 수정으로 다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예산 요청한 것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예산담당관실에 계상해 달라고 요청한 요청서 있냐구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현재 그 사항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제일 처음에 요청할 때 도비를 4천만원 신청했었다 이 소리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랬다가 2천만원만 계상했었는데, 수정으로 다시 2천만원을, 원래 4천만으로 요청했었기 때문에 2천만원 더해서 4천만원...
영옥

공영옥위원

그럼 처음에 요청한 금액이 가는샘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현재 도비만 4천만원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산업경제위원회소관국·원·소별2001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소관국·원·소별2001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거,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국·원·소별로 예비심사한 내용을 계수조정으로 확정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2001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 일반회계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농림수산국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논농업직불제 도비예산을 국비의 50%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쌀문제가 어려운데 2002년도 예산에 쌀수급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으나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 농업자체 예산반영이 미흡하여 예산심사를 거부하기에 이른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산업경제 위원들께서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림수산국은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2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 농림수산국 세입·세출예산을 제외하고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예산요구액 중 3억4,500만원을 삭감, 그 내역은 경제통상국 소관 295억7,936만7천원 중 노동회관 개보수지원금 2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중 운영비 1억2천만원, 국제박람회 참가지원금 7,5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공영옥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412억5,627만4천원 중에서 3억4,500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