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7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자치행정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년에도 자치행정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대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2년도 예산편성방향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토대로 급증하는 지방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면서 어려운 경제현실과 분야별 투자할 곳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3,103억4,7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158억9천만원보다 1.7%가 감소된 규모로 담배소비량 감소예상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목적세인 지방교육세에 반영하였고, 기타 경제성장률 공시지가 및 토지과표 현실화율, 지역경제 주요동향 및 전망 등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2,960억8백만원보다 1.39% 감소된 2,91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27억3,9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억2,400만원으로 130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88억6,400만원보다 39% 감소된 54억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421억9백만원보다 0.88% 증가된 총 42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내역은 도비가 87.5%인 371억6,600만원이고 국비가 12.5%인 53억1,3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5.8%인 24억7,100만원, 물건비가 15.1%인 64억3,700만원, 이전경비가 77.8%인 330억3,800만원, 자본지출이 1.3%인 5억3,300만원입니다. 이를 각 과 업무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1억3,600만원이 감소된 146억7,400만원으로 총무관리 114억8,900만원, 의전관리 8억8천만원, 인사고시 21억9,600만원, 민원관리에 1억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7억4,300만원이 증가된 186억2,400만원으로 선거관리 55억6,700만원, 자치행정 117억1,700만원, 교육훈련 2억8,100만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1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600만원이 증가된 63억8,600만원으로 세정관리 2,407만원, 징수교부금의 6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1,600만원이 감소된 22억3천만원으로 회계관리 20억7,300만원, 발간실 운영에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8,700만원이 감소된 5억6,400만원으로 민방위비상대책 4억7백만원, 경보통제소운영에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181억3,600만원보다 1.35% 감소된 3,138억5,400만원으로 담배소비량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세 감액과 공유재산매각수입, 반환금 수입 등 추가로 발생된 세외수입과 중앙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지방교육세 감소에 따른 46억2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2,914억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매각수입 3,900만원, 도비반환금 수입 7천만원, 기타 잡수입 1,300만원 등 1억2,300만원이 증가된 12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개발비 5천만원과 10대생활과제실천운동 시책사업비 1억3천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1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민주화운동 사실조사비로 17억원이 증액된 8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최종확정내시를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 삭감요인 발생예산을 계상하여 29억6,600만원이 감액된 총 43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의료보험료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액 5억5,500만원과 전라북도새마을회관 건립비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사업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개발비 5천만원과 10대 생활과제실천운동 시책사업비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민주화운동 사실조사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자치행정국소관일반회계특별회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와 2001년도추경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총 세입은 2001년 대비 1.75%가 감소된 3,103억4,700만원으로 경제여건 등 주변여건을 감안한 세수추계이지만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세인 지방교육세가 50억4,100만원, 국고보조금이 34억5,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국고보조금 중 공공근로사업비가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2001년 대비 21.7%가 감액된 51억4,9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외수입은 2001년 대비 18.5%가 늘어난 130억6,300만원이며 특히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2001년 대비 19%의 증액으로 세외수입 총 증액 중 97.8%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002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세출과목 중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비가 별도로 신설되어 자치행정국 전체적으로 총 8,214만6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이를 세항별로 구분하면 총무관리 2,100만원, 의전관리 1,400만원, 자치행정 2,974만6천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1,300만원, 민방위비상대책 440만원으로 종전과 같이 일반운영비가 아닌 행사지원비로 구분된 만큼 중복예산이 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연례적 행사시행, 행사경비 과다지출, 다과회 등 부대행사 등 전시성 내지 낭비성예산이 되지 않도록 보다 필요한 예산만 반영해야 될 줄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168쪽 전산개발비 3,500만원은 인명관리용 프로그램구축비 1천만원, 직소민원공개시스템 구축비 2,500만원으로 이 중 직소민원공개시스템 구축은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써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처리과정을 신속하게 알 수 있으며 관련 데이터보관 및 관리에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져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190쪽 행사실비보상금 2,650만원은 실향도민자녀애향교실운영 640만원, 도민현장학습 참석자 보상 8백만원, 도민여론모니터요원 연찬회 256만원, 대학생 도정탐방제운영 960만원, 비영리단체워크샵 3백만원으로 행사당일 참석자들의 식비와 여비 등으로 이의 필요성과 단가비교를 통한 소요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가 요망됩니다. 예산안 191쪽 포상금 중 제안제도 우수제안공무원 시상금 6백만원은 널리 제안제도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책, 예산절감 방안, 주민편익시책발굴 등 우수한 작품을 출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시상하는 것이나 실제적으로 거의 실적이 없는 실정으로 심사가 요망됩니다. 예산안 215쪽, 216쪽 청사보수시설비는 당분간 신청사 건립공사와 연계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최소화하여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경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자체세입은 세외수입만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3,921만원, 반환금 수입 6,998만7천원, 불용품을 매각한 잡수입 1,370만원 등 총 1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세는 지방교육세만 46억2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금번이 결산추경인 만큼 자체수입의 주체인 보통세 등의 증감이 요구되는 세수추계는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은 주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는 바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조사 경비 국비 1,750만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연구개발용역비 도비 5천만원, 10대 기초생활개선과제실천운동 시책사업비 국비 1억3천만원, 전라북도 새마을회관건립비 도비 10억원으로 이 중 도비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시행할만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갖춘 사업인지에 대한 객관성있는 설명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감액된 부분은 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순 도비인 법정경비 등으로 이는 불용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편성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종권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님.

주종권 국장, 여기 우리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예산안, 내년에 우리 전라북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짜가지고 올라왔어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구체적으로 국세가, 도세가 헛되이 쓰여지나 하는 것을 심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3회 추경 새마을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회 추경과 3회 추경 합해서 도비가 15억원이 지원됐죠? 그런데 이 회관이 각 시·도별로 지금 지어져 있고 안지어져 있고 하는 시·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광역 시·도에 건립이 완료가 된 것은 6개소가 있고요. 건립이 예정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게 나머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물론 행정쪽에서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예산지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 새마을운동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72년부터 시작이 된, 5천년동안 바위위에 끼인 이끼를 털어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출발을 했죠. 그런데 전두환 정권때 동생이 잘못해 가지고 이것을 망쳐놨어요, 그래서 새마을에 대한 인식이 안좋습니다만,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더라도 효과적일 수 있는데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예산,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10억5,900만원을 1년 쓰기로 편성을 하셨죠? 그런데 이 새마을운동을 이제 새마음운동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의식개혁이 되었다면 이런 돈 필요없어요. 1년 쓰기 위해서 이런 돈을 줍니다. 새마을회관 건립하는데 돈 준다고 해서 제가 시비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나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는 덴마크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덴마크는 잘 아시다시피 북구라파쪽, 그러니까 경상남·북도만한 땅입니다. 인구도 5, 6백만명에 불과해요. 아주 작은 나라인데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나라, 거기가 쌀농사 짓냐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정신운동을 통해서 가능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논에 보이는 황무지는 달가스 부자에 의해서 개척이 되지 않습니까? 독일의 1차 세계대전때 땅을 잃어요. 밖에서 잃은 땅을 안에서 다시 찾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 것이냐. 북해쪽에 버려진 땅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것은 나무를 심자. 그래서 바람막이를 해가지고 그 사이사이 초지조성을 해서 낙농을 하게 되면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뜻에서 시작을 하다가 결국 달가스 아들때에 노르웨이 전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이 구주공동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것 나눠먹고 사는 거예요. 세계 제1의 농업국인데 농업인구는 3%밖에 안됩니다. 이러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나 세계인들이 바라는 하나의 유토피아를 그들에 의해서 건설을 했다 그말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러기까지의 덴마크인을 육성한 것은 그룬트비라는 지도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코펜하겐대학의 교수입니다. 정부관료도 아니에요. 그도 전쟁이 끝난 뒤에 프랑스 사상가이자 철학가인 장자크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을 가져다가 국민고등학교를, 바로 이 새마을회관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덴마크인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덴마크인은 첫째 외교관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 나라 이익을 대변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 양심과 모든 것을 세계 여러 나라 외교관들에게 알렸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부러운 나라가 되었죠. 그러나 오늘의 덴마크는 잘 사니까 정신황무지를 개척한 그룬트비는 그들의 머릿속에 영원히 남아있지만 달가스는 자연을 훼손했다 해서 몇 사람이 시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회관건립을 하되, 이제 줘버리면 우리가 간섭을 못합니다. 당부를 하세요. 여기에서 의식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질서가 존재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지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짓밟고 나의 영달을 위해서 상대를 짓밟고 정의로운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든다면 이 예산을 준 그 자체가 불행해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점을 주종권 국장께서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 같이 우리 공직자들도 한 마음으로 무슨 운동, 무슨 운동 안됩니다. 내 스스로 실천하는, 내가 손해보면서 사는, 그래서 기쁨을 찾는 그런 사람 됩시다. 마칩니다.

김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조금 전에 김세원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 심장한 말씀입니다. 관변단체가 선거때나 이용되는 새마을단체가 되어서는 안되고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도 피해를 다 본 사람들이에요. 아마 다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거듭 태어나서 좀 달리 사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6조를 보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30조를 보면 예산에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30조에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나와요. 30조를 볼 것 같으면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에 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세워진 것도 금년이고 예산을 세운 것도 불과 한 두달 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이 세입부분이 작년에는 맞았는데 금년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8쪽을 볼 것 같으면 세외수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재정계획서하고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317억원이죠?

예.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서는 462억원으로 되어있어요. 그 차액이 왜 나죠? 지방세수입은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아주 많이 달라요. 우리 예산안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83억7,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지방재정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184만원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안에는 133억6,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지방재정계획서는 277억원으로 되어있어요. 다른 것은 다 맞아요. 그런데 오로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큰 차이를 가져와요. 왜 그럽니까? 세입이 맞아야 세출도 하는건데 세출을 먼저 세우고 세입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산안에는 133억원이 되어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77억원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143억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에서 18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잡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해가지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임시적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압니까?

2001년도는 267억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산서 옆에 써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맞는데 항상 지방재정계획서가 임시적세외수입이 작년에 267억원인데 그것 역시 이 지방재재정계획서에는 얼마가 되어있냐면 424억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차액이 나는 것이 꼭 임시적세외수입, 물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령 세외수입 중에서도 경상적 수입 같으면 이자계산을 하니까 대충 나와지는데 이것 역시도 틀려. 그리고 이 지방재정계획서에 의거해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세입 자체가 틀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수가 발생할 적에 추경 등에 저희가 수시로 편성하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적게 편성되는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작년도보다 약 40몇%쯤 해가지고 50%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 또 올라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잡으면 어떠냐 그말이에요.

예측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실제로 이건 받아들이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추경 등에 수시 반영되어서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가 복잡하다?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기타업무추진비랑. 예산지침서를 읽어보셨죠?

예.

어떻게 하게 되어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작년보다 몇%를 올리라고 되어있어요. 그것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는 제가 기억을….

예산안 96쪽 위쪽 보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예산서도 안보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무슨 말이냐, 주종권 국장님께서는 안그러시지만 자치행정국장은 막강한 자리다. 그래서 힘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맘대로 올렸다. 특히 총무과가 작년보다도 1,250만원 더 증가했고 자치행정과가 625만원 등 세정, 회계, 민방위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른 부서는 다 떨어졌어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액만 맞췄는데 주로 기획관리실 소관과 자치행정국 소관만 전부 올려주고 나머지는 다 깎어버렸어요. 힘없는 부서는 다 깎이고 힘있는 부서다. 이것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도와 동일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 똑같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전관리계 금년에 지사와 부지사, 전부 다 6억9천얼마 약 7억원이 서있습니다. 현재 유종근지사께서, 물론 훌륭하고 똑똑하시니까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고 어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7억원이라는 돈이 필요없지 않냐 그말이에요. 꼭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몇십억을 더 증가해서 그분보고 도비로 해서 대통령을 나와달라 해서 올리든가. 만일 도중에 대통령직에 나오신다고 해서 사표를 낸다든가 하면 이것 필요가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부지사 있고 그러니까 2/3만 깎고 1/3만 남겨놨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때요, 깎는게 낫겠어요, 더 증액을 해서 대통령후보로 충분히 쓰도록 해 주는게 낫겠어요?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내년 6월말까지가 기한이고요, 정치일정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후임 도지사께서 쓰실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증액해 주시는게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법을 아세요? 지금 지사가 사직을 하면 바로 지사선거를 합니까?

못합니다.

공석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또 선거법상 곧 내놔야 해요. 그러면 바로 추경에 세우면 되는 거예요. 추경이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금년말에 그만 두실지 내년 1월달에 그만 두실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5, 6개월은 지사님이 그것을 못쓴다 그말이에요. 대통령 후보가 썼다가는 난리가 나버려요. 지금까지는 여러 국장님들, 직원들께서도 지사를 바라보고 있지만 딱 나선다고 할 때는 공무원이에요. 하면 법에 걸려요. 돈도 못써요. 어차피 이게 6개월 남아있으면 차기 지사가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 2/3 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필수적인 경비는 지금 현재 선거와 관련없이 현재 도지사께서 쓰셔야 되고요.

이미 나타났잖아요. 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딱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선거와 관련해서는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나타났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저희들도 집행할 수가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발표를 했다 그말이에요. 훌륭한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나온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다시 번복은 못한다 그말이에요. 어차피 지사는 내년 1월부터는 이 돈을 못쓴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혈세를 함부로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깎아야 한다 그말이에요. 6억9천만원이 넘어요. 약 7억원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실과에 있는 것은 아직 제가 못찾았습니다. 작년부터 허가된게 정보과에다 넣고 정보계통에다 4천만원 또 어디에다 5천만원, 3천만원 했는데 다 못하고, 예결위때 밝힐 일이고 우선 자치행정국만 생각할 때 약 7억원이 있다. 물론 거기에는 부지사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3를 깎든가 50% 절반을 깎든가 하면 가장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지사님이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셔가지고 하반기때 새로운….

새로 오실 때는 하는데 내년 6개월은 논다 이말이에요. 놀 때 지사 것으로 해놓으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혹시나 싶어서, 그것을 지사가 쓰다가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까지도 해를 입을까 싶어서 아예 깎아버림으로써 차라리 공무원들이 편하지 않냐. 지사는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 오면 그것 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을.

이 돈은 선거와 관련없이 그야말로 쓰실 수 있도록 계상을 했었습니다.

주종권 국장님께서는 지방세를 1년에 대충 얼마를 내십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대충 해봐요, 1백만원을 내는지 1천만원을 내는지, 10만원을 내는지. 저도 보면 1년에 약 1천만원 냅니다만 세금 내는 사람은 그것 아니에요. 이것 혈세입니다. 그런 돈을 7억원이나 사장시켜놓냐 그말이에요. 할 것 없지 않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작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돈이 꼭 필요합니다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세워줬어요. 그런데 아무리 써도 돈이 남습니다 하고 가져가시오 한 불용처리액이 총무과가 8억원입니다. 작년 1년동안의 불용액이. 물론 거기에는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의 수당관계가 큰 것이 있어요. 어쨌든 8억원이 넘어요.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되었는데 괜히 들어와서 귀찮구나 라고 느끼실까 싶어서 자치행정국은 얼마냐. 자치행정국 역시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다 있는데 4억5,600만원이에요. 그래서 도합 자치행정국에서 작년 불용액이 12억6천만원입니다. 다른 데는 적다고 추경에 다시 세우고 그러는데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은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예산안 자체가 과거를 쭉 미뤄봤을 때 또 1999년도 결산서를 봤습니다. 그때도 비슷해요. 계속 힘있는 국이 되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자치행정국 내에 12억원 정도는 전반적으로 깎아도 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총액 12억원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는 사정별로 보자면 사정여건이 변동되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 내역을 안보셔서 그래요.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도민의 현장학습비, 여비, 기획홍보비, 하여튼 이것이 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나열되어 있어요.

12억원 중에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 조기퇴직수당 자체가 8억6천만원입니다. 8억6천만원 큰 것이 잡혀 있고요.

그러면 총무과는 놔두고 작년도 자치행정국을 해봐요. 그것도 4억5,700만원이라니까요. 또 이월금이 있는가 그런 것은 못봤습니다만….

항목별로 쭉 말씀드리면 많습니다. 실업자대책 공공근로사업비 같은 것도….

다른 실국 것도 다 있어요. 다른 실국도 있고 교육청 것도 있고 그런데 유독 많은 데가 자치행정국만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돼요.

그 중에서 2억원짜리가 공공근로사업비가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2억1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비 이런 것 좀 보태면 그런 숫자가 나왔고요. 약 12억원 정도가 계획변경이라고 해가지고 바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작년도 불용액이 그렇게 많고 또 지사가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니까 공석이 되고 그러니까 최소 절반은 삭제를 해야 한다. 그래도 자치행정국은 쓰고도 남는다. 그런 결론이, 예산안을 세울 때는 3년 것을 합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중기재방재정계획서를 만들고 또 지방재정법 30조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3년 것 통계를 내봐도 역시 자치행정국은 돈이 많이 남는다. 불용액이 많다. 거기다가 내년도는 6개월간은 최소 지사가 공석이 될테니까 지사에 관계되는 것은 약 6억9,800만원 중에서 최소 50%는 깎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께서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한번도 안보셨나 우리 동료위원이 몇% 증액이 되었냐 하니까 %는 잘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시·도 기준액 전년도와 동일수준운영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담당관실,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공보관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7개 실과가 시책추진비를 과다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책추진비가 한 실링으로 얼마 딱 이렇게 나와있는데 다른 힘없는 부서는 시책추진비를 7개 과로 인해서 작년 예산보다 적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도 동일하게 편성하라 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사 직속기관이나 힘있는 부서가 시책추진비를 과다 책정하다 보니까 힘없는 부서는 손해를 보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지침은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자치행정국도 자치행정과가 시책추진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세정과나 회계과나 민방위과나 이런 데는 또 줄어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에 전년도 수준과 같이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각종 간담회라든가 그야말로 당면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축소된 부서는 어째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회계과장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회계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하고 동일수준입니다.

세정과는?

작년 수준과 동일합니다.

민방위과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동일합니다.

세 군데 동일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두 개과만 증액 편성되었다 이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만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아까 자치행정국장 말씀대로 한다면 다른 과는 과장들이 일을 덜 해서, 예를 들어서 간담회나 이런 일을 안해서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는가 총무과하고 꼭 자치행정과만 일을 열심히 해서 증액편성을 해줬는지?

주로 계상된 내용을 보면 각종 행사라든가 내방 해외시장개척 외국방문 이런 분야 또 친선교류체육대회 이런 부분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과도 다 동일하게 여러 가지 행사명목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행자부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증액된 부서가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힘있는 부서들이에요. 예산담당관실이네, 기획관실이네, 감사관실이네, 서울사무소는 지사께서 대권에 도전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서울에 왕복을 하시니까 증액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보관실, 감사관실 힘있는 부서만 증액이 되었는데, 다른 부서는 동결이나 아니면 적게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 소외감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편성이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올해 총 예산이 10억원이 넘죠, 투자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2억5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언제 시작했어요?

'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지금 계속 이게 민간사회단체 위주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추가된 사업비는 금년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다시 추경을 안세운다는 입장에서 그게 반영되었거든요.

그것은 말씀이 안되죠. 지금 전체 예산이….

항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은 전체 항목이 아니고 증액된 이유가 단순하게 올 추경에 내년 추경을 안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 하는 것은 답변이 안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우리 유종근지사의 역작으로 생각을 하는데 7월 이후에 새로운 지사가 와서 새천년새천년운동보다도 다른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민간단체의, 의식개혁운동을 그쪽으로 추진하는게 좋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벌써 3년이나 됐고 민간단체에 대폭 이양하고 위탁을 해서 계도를 한다고 했으니까 예산을 대폭 조금씩 줄여 나가야죠. 그렇게 해서 경상적경비 이런 사업예산보다도 다른 데에 예산을 투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 전체예산이 작년 본예산하고 올 본예산하고 하면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추경을 다 합하면 늘었지만 줄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대폭 증액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지속 추진해야겠다하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2억5,1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올 추경 사업에 반영된 내용이었는데 주로 보면 우수단체 선정, 우수학교 선정, 실천협의회 지원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운동하는데 좀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전체로 보면 금년도 예산하고 총액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경까지 다 해서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고, 왜냐면 후반기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유지사께서는 다음 3선 안하시는 걸로 했는데 다음 지사가 와서 과연 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민간사회단체로 이양해서 계도나 이런 운동은 계속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마인드가 바뀔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뭐 말씀하셨는데 공보관실에도 예산이 몇 천만원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전부 표지를 만들어준다고 또 그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단체민간보조가 금년예산 7억7천만원에서 내년예산에 13억원으로 71% 약 5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를 이렇게 갑자기 70% 정도나 증액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늘어난 데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과 비교해 가지고 5억8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5억8천만원입니까, 5억4천만원입니까?

5억8,456만3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액보조를 한 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풀예산으로 해서 나중에 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실무자들이 이렇게 풀예산에서 앞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아주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지원을 하자, 그리고 풀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을 없애자. 그래서 이것도 작년 수준과 사실 같습니다.

풀예산이 지금 8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들 사회단체에 나간 것이 작년에 보면 풀예산에서 지원된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매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8억원이. 그래서 7억7천만원이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실무자들이 이렇게 풀예산에서 주지 말고 아주 본예산 세워서 풀예산 제도에서 지원되지 않도록 하자. 어차피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데 그렇게 하자는데서 예산기법상 증액된 부분은….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어디어디에 얼마, 어떻게 지원한다고 전부 나와있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임의보조로 8억원 되어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또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7억7천만원이 작년에 지원이 되고 다른 지원된 것이 또 있어요?

거의 작년 수준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늘어난게 전주장학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장학숙, 6.25전쟁기념사업, 자원봉사센터가 이번에 새롭게….

총액해서 그게 얼맙니까? 그게 5억4천만원 정도 됩니까?

예.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에 지원되는게 총 얼마죠?

서울장학숙은 4억1천만원이고요. 전주장학숙이 3억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7억원이 넘어가는데요.

작년에는 서울장학숙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7억원이 넘어간다고요. 서울장학숙이 4억얼마죠?

4억1천만원입니다.

전주장학숙은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2억6,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장학숙을 계속 그렇게, 장학숙 지금 학생들한테 10만원 받고 있는데 조금 증액한다고 했죠?

예, 2만원 증액했습니다.

2만원 증액하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날 운영 해가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명목 했는데 이 예산안를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6,9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7억9천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2001년도 도민과….

세항이 잘못 표기된….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운영하지 못했었거든요. 대신에 내년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 금년도에는 운영을….

금년도에 소리축제, 동계올림픽 등 당면 현안사업이 그동안 도정에 많이 있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축제도 내년에 있고 동계올림픽도 계속 유치해 나가야 되고 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도민과 도지사 함께 하는 날, 이것도 새로운 도지사가 만약 왔을 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대폭 7억9천만원이나 해서 이게 보니까 시상금도 있고 뭐 있고 하는데, 이걸 약 8억원 정도 한다면 1000%가 는거예요, 6천만원에서 8억원이 되었으니까. 그러죠?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도민과 도지사 함께 하는 날 운영을 올해 몇 군데 했잖아요.

안했습니다.

전체 한 군데도 안했습니까?

소리축제는 물론 내년도에 합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는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전력투구를 했어요.

국장님, 보세요. 내년에 양대 선거가 있어요. 양대 선거 있고 하는데 도지사가 대권을 선언해 가지고 주로 서울에 있고 여기에 1주일에 하루밖에 없는데 내년에 어떻게 도민과 도지사의 날 운영을 할겁니까? 내년에는 더 어려워요. 올해 그런 이유를 댔는데 내년에는 더 어렵게 생겼어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날 운영은 실질적으로 4,900만원이고요. 시·군행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가 7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시·군평가도 있고 시상금도 있고 하는데 전체 7억9천만원이 부기가 이렇게 되어서 그런다고 답변하셔야지, 여기에 나오시면서 자치행정국 예산편성이나 제대로 보고 나오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순서를 잘 못잡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제안설명을 보면 지금 총 세입이 1.75%가 감소되었죠?

예.

지방세도 1.39%나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가 39%가 감소되었고, 일반적으로 전부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세출은 늘었단 말이에요. 0.88%가 증가되고. 그랬죠?

예.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어버렸는데 어떻게 세출이 늘어났습니까?

세입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방세같으면 거둬들여 가지고 도 전체로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다만 저희 세출예산 0.8%는 필요한 부분에 올려진 부분인데 세입은 전반적으로 줄은 것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세정과는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아닙니까? 받아들이는데 지방세가 1.39%나 감소되었단 말이에요. 감소되었는데도 세정과 소관 예산은 6,600만원이나 증가되어 버렸어요. 다른 부서는 다소 감소현상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돈을 벌어야 할 부서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벌지도 못하면서 세출만 이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 세입을 위해서 세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가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주로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가 거기에서 좀 저희가 낮게 잡았습니다.

토지과표현실화하고 그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세입이 줄어들게 된다면 세출부분을 거기에 알맞게 편성해야 하고 다른 절약을 해서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국 회계과만 빼놓고 각 과가 세출이 다 증가되었어요. 회계과는 어째서 세출이 감소되었습니까?

회계과는 통신계가 있다가 정보화담당관실로 옮겨갔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그 운영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도 증가되었고 세정과도 증가되었고, 세출이 대부분 다 증가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돈 들어오는 것은 생각 않고 쓰는 데만 정신들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무슨 사업이든지 꼭 해야 할 사업이죠. 그러나 재정에 원천이 있어야 세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하나 세목을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가 맞지 않는다 그말이에요, 세출과 세입이.

내년도는 4대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관리비용이….

선거얘기 하지 마세요. 선거관리비 해서 그것을 늘려야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 줄여야죠.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비를 늘려야 한다면 다른 데서 줄여야지. 돈은 없는데 어떻게 늘립니까?

법정경비가 선거관리에 55억원 정도가 들어가서….

선거관리 아닌 것도 전부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자치단체보조금이라든지 뭐라든지 해가지고, 전부 다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라도 줄여야 맞지.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는 주는데 세출예산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원칙이 어긋나 버리니까, 그게 대원칙이거든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맞아야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다만 법정경비, 저희 소관분야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법정경비가 늘어난다고 하면 다른 것을 줄여야지. 근본적인 돈이 없는데 다른 것 자꾸 늘려나가면 아까 얘기했던 약한 부서에서 사업은 다 죽어버린다 그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돈은 한정되어있는데 힘있는 데서 다 써버리면 힘없는 부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부서에도 필수경비는 분명히 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그것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계획하시지 말고, 방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다시 확인 좀 해봅시다. 성과금제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성과금제도는 작년도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비율이 제도화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5급 18호봉이 153만7,100원짜리가 184명 10%, 150% 이게 뭡니까?

이것은 현재 100%, 150% 주는 율에 대해서 명확하게 변경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죠?

기준은 작년도 기준이 와 있습니다.

중앙에서 와 있습니까?

예.

그것 숫자도 와 있습니까?

아니죠. %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 와 있다. 몇%를 줘라. 그런데 그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성과급대상 선발기준에 대해서.

선발기준은 근무성적평가기술서를 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등급을 해서 내게 되어있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준다고 하지만 성과급이라는게 원래 성과급의 정의가 뭡니까? 성과급은 보통 직원보다도 특별한 일을 잘 했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과급은 위에서부터 기준해서 몇십명씩 끊어서 주도록 되어있는 성과급이에요. 이런 성과급 줘서 뭐합니까? 특별히 무슨 일을 잘 하려고 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서열 딱 끊어서 줘. 10%면 10%, 15%면 15% 이게 성과급입니까 차라리 급료에다 보태서 주라고 해버리지, 그래야 맞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골고루 배정됩니까?

성과금에 대한 상여금은 각 자치단체별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설정을 합리적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돈이 7억원이 넘는데, 이게 전부 나눠먹기지 무슨 공과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잘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그분들의 성과에 대해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연공서열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좀 벗어나자 이런 차원에서 하위직도 성과가 좋으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위직도 주는데 물론 연구관까지 다 있고 9급까지 다 주는고만. 주는데 9급짜리 중에서도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무실적이 60%고, 목표관리제가 한 20% 책정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다면평가해서 30%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줘야 할 것 같으면 성과급이라고 말고 그냥 특별업무보조비라고 한다든지 해서 골고루 나눠줘 버리세요. 무슨 성과급의 의미가 있어야지. 이게 안주면 안되게 되어있습니까, 법적으로? 안줘도 되죠?

이것은 관련된 근거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주면 안되는건 아니죠? 이게 올바로만 준다면 이보다 몇 배를 줘도 좋아요. 공무원들이 정말 의욕을 고양시키고 뭔가 일을 잘 하려고 하는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런데 의미가 좋죠. 그런데 이게 나눠먹기식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체가 몇 %로 똑같이 주는게 아니라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등이 있습니다. 있어서 하나의 경쟁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보다 특출한 일을 해냈을 때 특정한 어떤 성과를 업무적으로 해냈을 때 그런 때 주는 것이 성과급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인 성적에서 그것보다 조금 나은 것을 주자, 지금 주고 있는 것은 이거에요. 이것은 성과급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것 꼭 안줘도 되는 거죠?

꼭 줘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안줘도 괜찮냐 그말이에요. 이것이 안주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 16개 시도가 다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려면 제대로 줘라 이거예요. 10%, 20% 이렇게 많이만 줄게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해낸 사람은 돈을 더 주라 이말이에요. 열몫을 주든지 스무몫을 주든지 제대로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 주라 그말이에요.

금년에 처음 시행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운영상 약간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정부의 중앙인사위원회에다 건의해 있는 상태고요.

어떤 안으로?

주는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또 주는 인원에 대한 폭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그런 다면평가제도 도입을 해가지고 금년에 무난하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드러나서 그 사람 보상 받아야겠구나 이런 사람한테 줘야 되고. 이것 보세요. 여기 5급은 184명, 6급은 343명, 7급은 357명인데 또 8급은 50명이네. 이게 왜 그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하게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줘야 되는 것이다 하는데, 그것은 창안제도라고 해가지고 그런 제도에 의해서 주는 것이 따로 있고요.

그러면 성과급이라는 것이 뭐예요.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주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인센티브입니다.

차라리 수당에다 보태 줘 버려요.

저희들은 일하는 성과에 봐서, 공무원들도 사실 경쟁이 됩니다. 나는 10% 받는 공무원이냐….

기분 나쁠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경쟁논리가 부여가 됩니다.

위에서 예쁘게 보면 당연히 올라가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숫자는 왜 이렇게 다릅니까? 8급짜리는 50명, 9급짜리는 24명, 7급짜리는 350명, 6급짜리는 340명,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급별로 정원이 달라가지고요.

위에서 정원이 아주 정해져 나옵니까?

정원에 대해서 정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8급이 7급보다 숫자가 적습니까?

예,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적습니까? 그것 기 현상이네요. 발이 많아야 할텐데 중간다리가 높아요?

이번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대 몇이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8급하고 7급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됩니까? 4급이 60명, 5급이 왜 180명이나 돼요? 180명이면 거의 다 주겠는데.

지금 일반직의 경우에 7급이 313명, 8급이 81명입니다. 정원상요.

총 숫자가? 8급이 80명밖에 안돼요?

예.

그러면 50명 주면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과급이에요. 차라리 수당으로 만들어서 줘버려야지. 그리고 제대로 된 성과급은 별도로 10명이면 10명 선발해서 주고 그래야죠. 좀 개선책을 좀 강구하세요. 이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건의를 해 왔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돈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운동한다고 전부 예산마다 투입하고 있는데 새전북인정신운동을 어떻게 꼭 돈만 가지고 합니까? 아이디어로 해야죠. 지금 기획홍보사업비가 4, 5억원 들어있는데 그것 텔레비전에 홍보하는 겁니까?

저희들 해외 선진사례 같은 데 또 유사운동 보도특집이라든가 TV방송에 홍보사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진짜 정신운동은 기본적으로 철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캠페인으로 하면 안돼요. 철학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많은 학생, 노인층, 주부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야말로 의식개혁운동이….

의식부터 고쳐나가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통지키고 그런 것 지키는 것부터, 물론 작은 것부터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시킨다고 해서 의식개혁이 되는게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가지고 더 프로그램화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세부터 고쳐져야 되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군대식으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않는다고 해서, 이것 그때 뿐이에요. 거기에다 돈만 투자한다고 해서 운동이 되는게 아니에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곳곳에 끼어있어, 한 군데만 들어있는게 아니에요. 이게 역점사업추진이라고 해가지고도 들어있고 새천년운동의 보조에도 들어있고 여러 군데에 나눠져 가지고 그것 정리를 하세요. 위탁교육이라는게 뭡니까?

교육훈련 말씀인가요?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이라는게 있는데, 고급간부양성하는데 돈을 많이씩 주네.

그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저희가 위탁교육비로 제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돈을 줘서 교육을 합니까?

예를 들면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서 돈을 받습니다.

교육을 해 주십시오 하고 교육비를 줘야 되는고만?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조금 전에 황병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세정과에 보면 상대적으로 금년에 비해서 내년예산이 조금 더 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세입부분들을 보면 지방세가 2,918억7,700만원으로써 2001년 본예산 대비 41억3,1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와 목적세 부분도 과년도 수입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지방세체납의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지방세체납부분들에 대한 근거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여주시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비를 보면 자치행정국의 인원이 어떻게 늘었습니까?

총무과가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관련해서 늘었습니다.

총무과가 총무과 별도로 있을 때보다 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도 일부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계과라든지 세정과라든지 이런 데도 자치행정국 소관 여비가 전반적으로 늘었어요.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안을 한번 보세요.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 여비가 대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을 일단 지적하고요. 다음에 회계과에서 정수물품이나 비정수물품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을 전에도 보니까 우리 행정이 좀더 진보적으로 발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뒷걸음질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한 2년 전인가도 정수물품에 대한 관리,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어요. 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비정수물품으로 됩니다만 이것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단일품목이 벌써 이게 1백만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수물품에 이상 가는 값어치를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회계과에서 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보니까 그 자체에서 쓰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 물품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계속 해온겁니다. 그런데 한 해인가는 정리가 되었었어요. 금년에 보니까 예산상 쭉 보세요. 각 부서마다 두 대 사는 데, 세 대 사는 데, 한 대 사는 데 이래가지고 전체가 몇 대인가를 모를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도청 산하에 컴퓨터 또 전자복사기 그리고 노트북, 이것이 지금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료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물품정수는 지방재정법 95조에 의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물품정수가 220개 품목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용정수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복사기, 팩스 이런 종류로 37개 종목이 되고요. 사업용 정수는 수질검사기, 소음측정기, 덤프트럭 이런 상황으로 183개 종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품정수가 책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정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수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은 각 실과소에서 사서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비정수물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정수품이에요, 비정수품이에요?

컴퓨터는 비정수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과거에는 이게 비정수가 아니고 정수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비정수로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않는 거예요?

당초에 PC관리는 PC를 구입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이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1인1PC를 가져라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컴퓨터 1대를 보유했을 때는 정수로 관리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2000년도에 1인 1PC가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1인 1PC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비정수품이라고 해서 관리를 노트북 하면 2백만원이고, 컴퓨터 하면 122만원이고 하는데 이런 물건을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최소한 몇 대 보유하고 있고 펜티엄Ⅱ면 Ⅱ, Ⅲ면 Ⅲ가 몇 대, 이런 기종별로 해서 이것이 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비정수 물품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백단위 넘는 물건을 그냥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 한번 보세요. 보면 각 부서에 이게 거의 들어있어요, 컴퓨터가 한 두 대씩은 들어있습니다.

그 관련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올라와 있는 문제가 PC가 성능이 좋은 걸로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자료는 별도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정수물품이었다가 비정수물품으로 되니까 이것을 등한시해서는 안되고 전자복사기라든가 노트북이네 이게 자꾸 해가 지나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비정수물품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지만 그것이 가격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격도 있을 거예요. 50만원 이상인가 되는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간주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게 없습니까?

컴퓨터는 연초에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아무리 예산의 가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단가에 의해서 구입이 되는거니까 실과에서 맘대로 구입을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어차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면, 제 얘기는 수만 파악을 하고 일괄적으로 어느 과에서, 환경과면 환경, 농산과면 농산과 이런 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전부 거기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그 숫자를 파악하고 또 전에 있던 것을 확인해서 몇 년산이 몇 대다 하면 이것을 과연 사줘야 할 것이냐 안사줘야 할 것이냐, 아무리 비정수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판단을 하고 있어야지 1백만원 이상 물품을 비정수물품이다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몇 백만원만 예산 세우려면 우리한테 상당히 시달림을 받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컴퓨터가, 제가 예산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몇 대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제가 심사한 뒤라도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몇 대가 들어있는가. 어떤 데 보면 전자복사기 같은 것도 350만원씩 가는데 이것도 2대씩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비정수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정수물품의 이상가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개인이 망가뜨리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정확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넘버 딱 해서 줄 때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해수 지나면 이것 부품되었다고 해서 써먹지도 않고 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 그런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김상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면 안될까요?

예.

조금 전에 김상복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지방재정법 제94조를 보면 물품수급계획을 세웁니다. 또 기준을 보면 수요기준을 책정해요. 그런데 96조를 보면 폐품으로 처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당해연도 1월말까지 각 실국에서 받아가지고 회계과에서 그것을 전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상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미리 받아 가지고 하면 좋은데 받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대로 정수품 말고 비정수품으로 해서 사버린다 그말이에요. 예산낭비다. 이미 들어와 있는 것도 회계과장이 가지고 있어요. 서류를 제가 어제 다 봤습니다. 소방서라든가 농업, 공무원교육원, 이런 힘없는 데는 이미 내 앞으로 사고 있어요. 그런데 힘있는 국 기획관리실, 특히 자치행정국 이런 데는 완전히 그것 무시예요. 이따가 국장님 끝나시고 난 뒤에 회계과장한테 가져오라고 해서 장부 한번 봐 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가 맞는가. 그것을 우리 김상복 위원께서 지적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것은 정수품으로 하고 안되는 것은 비정수품으로 하지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김경안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도지사와 함께 하는날 운영하는 것도 예산을 자치단체로 보내는 것이 따로 있고 시책업무추진비에도 들어있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그냥 운영비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넣어서 처리하면 안되는 거예요? 시·군에다 350만원씩 주고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에 1,900만원이 들었죠?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시·군에서 저희가 예산을 줘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도 동원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지 시·군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사용에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성과가 그동안 건의사항이 들어온 통계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처리했고 현재 진행중인 건도 있고 하는데 제가 통계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보면 우수 시·군 인센티브를 2억원씩 최우수상으로 주는데, 이게 내년에 처음 할 것입니까?

작년에도 줬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 섰어요?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항목의 다른 데에 들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되어있었습니다.

다른 데에 들어있다 이쪽으로 왔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산을 보면 참 혼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느 때는 이것이 이쪽에 섰다가 어느 때는 이쪽에 섰다가 매년 이것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인데. 이게 2001년도에 여기에 자치단체인데, 이게 그 전에는 예산담당관실에 있었나요?

예, 기획관리실 예산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이상스럽게, 거기에는 보니까 없어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변경되었으면 반드시 얘기를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느때 이게 전에 기획관리실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이렇게 온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 것만 딱 보면 이것이 전에 있던 것인지 없던 것인지 누가 이 기억을 일일이 합니까? 있기는 있었지만 액면이 맞는지 틀리는가도 그렇고, 이런게 여기 뿐만 아니라 그런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괄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고 도민과 이런 제도가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보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도 그렇고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만 소리문화의전당 문제라든지 보면 예산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가급적이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셔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산검사위원 보상금도 그 전에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이것도 혼돈이 되게 되어있어요. 214쪽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한참 쳐다보고 이것 줬을 텐데 이상하다, 이것도 그렇게 되어있더라고. 1,950만원이 어떻게 제로가 된 거예요? 그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한참 봤는데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실 때 이 분야는 과거에 어땠는데 이렇게 된 것이고 여기 있던 것이 어디로 빠져나갔다든지 어디 있던 것이 이쪽으로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질의 응답을 할 때도 참고가 되어 가지고 필요 없는 질의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도지사 도민과 함께 하는 날 운영은 저희가 건의를 247건을 받았는데 현장에서 답변한 것이 종결처리가 87건, 완전히 종결처리를 해준 게 130건, 현재 예산이 수반되어서 앞으로 해야 할 사항들이 한 30건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수는 그렇게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큰 것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만이 더 쌓일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업무추진비를 보면 총무과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게 많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과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항상 많습니까? 전에는 그랬는데 금년에는 1,25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게 총무과가 독립으로 있을 때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소관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시책추진업무비가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럽니까?

예산안 167쪽이죠?

160쪽요.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가 1,250만원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요행사라든가 대단위의 시책업무, 해외시장개척, 외국방문 기념품비 또 전북·경북의 친선교류 체육대회 관련 업무추진비로 해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부득이 어째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죠. 지금 다른 부서는 이렇게 많지를 않아요. 총무행정 소관만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뒤에 지사나 부지사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기관운영비가 3억6,400만원이 있고 또 3억3,400만원이 시책추진업무비로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여기를 보면 세정과나 회계과나 이런 데는 불과 400, 500만원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지금 있어도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지휘부에서 사용하는 행사관련 경비로 저희가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사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에서 어느 행사했을 때 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별도로 놔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다른 데에도 헁사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도 보건행정이라든지 보건환경제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기관운영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작년하고 같거든요. 그리고 총무관리에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행사, 시책, 그야말로 주요투자사업, 원활한 추진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문제 등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해야 할 이유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국도 다 건설교통국이라든지 보건환경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행사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소관된 행사는. 집행은 지사가 하더라도 각 국에 또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소관되는 행사가. 예술문화행사면 예술문화행사를 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 필요로 한데 이렇게는 많이 안서있는데 여기는 많다 그 얘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배정도가 많습니다. 배도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1/2도 못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또 금년에 이것을 더 넣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수준도 아니고.

다른 부분보다 총무관리에 우선 보시면 1,25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 도에서 행사총괄이 각 국마다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행사총괄이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저하고 입씨름을 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른 데는 국장들이 갖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보통 3천만원 이쪽 저쪽이에요. 그러는데 각 과는 과대로 400, 500만원 정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있죠? 그런데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저는 꼭 이 운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운동이 되었든간에 지금 보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하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사업도 일몰시책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나면 마무리를 짓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작년에도 예산 이만큼 섰으니까 뭘 해야 한다 해가지고 내년에 또 세우고, 다음에 가서 이것이 끝나는가 하면 또 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국민기초생활운동인데 이것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초반부터 새마을운동을 비롯해서 우리가 기초질서운동을 한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항상 그 운동입니다. 질서, 청결 이런 것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운동하기 위해서 10억원 이상씩을 매년 들여야 되느냐. 한 두 해 했으면 이것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매년 언제까지 이것을 이렇게 들일 겁니까? 어떻게 할거예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4대 덕목 친절, 질서, 청결, 선행에 가장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덕목인데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기초질서 자체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뿌리를 저희들도 내려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사회단체, 시민단체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 좀 지원을 하고요, 저희들도 의식조사 측면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다만 예산문제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 덕목이네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창하는 분들이 앞서서 선행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창하는 주체세력들이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안된다고 보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실제 이야기를 하는 본인들은 안지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운동을 해봤자 아까 황병근 위원도 이야기를 합디다만 항상 체바퀴란 말이에요. 이게 돌고 도는 식이에요. 그래서 돈만 들어가지 결과적으로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직장이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코묻은 초등학생들까지 동원해서 그것을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학자부터 몸소 실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운동을 하는데 앞장서 있는 학자부터가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부터 안지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것 백번 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하라고만 하고는 않는데. 삼강오륜을 모르는 거예요. 웃어른부터 제대로 하면 밑에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군주가 모범을 안보이고 신하보고만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요즘에 신지식사회라고 해가지고 별다른 얘기를 다 합니다만 저는 신지식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옛날 삼강오륜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4대 덕목이 뭡니까? 인간의 기본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모범을 보이고 손수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밑의 사람도 따라서 그것 않더라 나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 바닥에 있는 사람들보고만 하라고 그래요. 아까도 책표지에다 이런 것도 하고 뭐한다고 그런 얘기도 합디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위에서 솔선수범을 하면 다 따라하는 거예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지사부터, 부지사, 국장, 과장들이 다 하면 나머지 밑에 있는 6급, 7급, 8급 직원들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일 않고 슬슬 뺀질뺀질 다니면서 이리 저리 로비나 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사회가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 인센티브도 있고 합니다만 인센티브도 아까 우리 황병근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로 받을 사람이 받았다, 우리 도청에 있는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았다 하면 다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뭔가 비현실적으로 나가니까 이것도 원만한 인센티브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과금 그래서 잘못된다는 얘기가 지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도 보면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근원적으로 다른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 지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운동은 통합해야 한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다 같아요. 제2건국운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는 운동 자체가. 예산만 네 갈래, 세 갈래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 운동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분석한게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기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그게 특별히 다른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기왕에 했던 새마을운동하고, 일단 새마을운동은 자조, 자립, 협동정신인데, 저희는 물론 4대 덕목 제2건국 차원에서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한 운동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물론 새마을운동도 했지만 전 도민적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역점적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에 강도가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기는 또 뭐예요?

바르게살자는 기치플러스가 되어있고요, 바르게살기운동도 저희 실천협의회로 들어와 있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 운동이 세 갈래, 네 갈래 되어있는 자체가 아까 자조, 자립, 협동 그러는데 그것은 새마을운동에 기본적으로 초창기에 한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걸 안해요. 그건 뭐냐면 60년대에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그때는 먹거리, 아주 퇴체된 환경 이런 농촌환경에서부터 이것을 승화시켰고 나중에는 도시저변환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조, 자립, 협동이 되어있지만 요즘에는 새마을운동도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근본적인 초창기 70년대 초에 시발점에서 한 것이고 지금은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이나 한번 보세요. 다 같아요. 다 국민기초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운동이지 지금 먹거리 하자는 운동이 어디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다 그게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도지사가 취임해 가지고 도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겠다고 해서 한 것은 좋아요. 그러나 지금쯤은 마무리 지을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2, 3년 했으면.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더 쓰려고 그래요. 가면 갈수록 이것 어디에다 쓰는가는 모르지만, 물론 쓸 데가 다 있겠죠. 이 예산을 더 쓰고 자꾸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책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몰성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마무리를 짓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그런데 이것을 계속 거기에다 연계시켜서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의식개혁운동이 전체적인 운동으로 확산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천년새전북인운동도 시작된지가 2년밖에 안되어있고요. 이게 지금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홍보면에 저희가 주력을 많이 했고 앞으로 이 운동의 발전을 저희는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화로 해가지고 더욱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개혁운동 자체가 외국같은 경우도 20, 30년 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시작한지 2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초창기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이 운동이 더욱 활착이 되고 발전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도백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새전북인운동이냐 새마을사업이나 바르게살기하고 병행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이냐. 차라리 그 단체에다 더 지원해서 하면 되지 않냐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동안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이것을 뭔가 효과적으로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켜보면 전에 있던 운동과 특별한 히트가 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병행을 했으면 그것을 마무리를 해야지 이걸로 전라북도에서 무엇을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운동이 분석해서 나와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의식수준에 있어서 질서의식이라든가 정지선지키기 이런 부분에 기초질서가 상당히 향상되어 가고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초질서를 그야말로 어느 수준에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다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사회, 이런 걸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의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제가 끝으로 한 말씀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대단하시니까 새로운 도백이 와서 이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할 필요없다 해도 국장님이 이것은 지금 우리 도민들에게 많이 발전되어 있고 앞으로 질서지키기에 더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계속 이것은 해야 합니다 하고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적극 보고를 드려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봅시다. 이것을 어떻게 둘 것인가는 그때 가서 서로 미지수니까 그것은 그렇게 지나치기로 하고, 대형승용차를 사는데 그것은 누구 것입니까? 218쪽요. 대형 한 대하고 중형 한 대가 있는데, 4천만원짜리 대형 승용차가 있어요.

대형승용차는 지사님 차를 금년도에 못샀기 때문에 하나 올렸고요, 의전용차 한 대 올렸습니다.

그게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예, 지났습니다.

중형 한 대는 누구 차예요?

의전용 차인데요, '94년도 6월달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20만km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차는 '97년 6월에 구입했는데 22만km 되어가지고 지금 별수없이 구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정무부지사가 관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이 여기 들어가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는 사용 않더라도 나중에 새로운 정무부지사님이 오시면 어쨌든 에어컨이 낡았기 때문에 구입, 교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상과 같이 질의한 사항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시책도 그렇게 주장만 하실 것이 아니고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일선 시·군도 포함이 됩니까?

예, 일선 시·군에 주는 돈입니다.

과거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을 얼마씩 대출인가 해 주고 그랬었죠? 새마을지도자들한테 3백만원 정도 해서 대출도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지금은 없고요. 예전에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회수가 거의 안되어 가지고 있던데요. 소재를 알 수 없다는 둥, 있어도 경제적인 재력이 안되어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둥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도에서는 않고 아마 시·군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도 본부, 지회에서 각 시·군을 선정하는 거예요?

지회는 새마을운동본부로 통해 가지고 다 조직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라북도지회에서 일선 시·군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라북도지부 시군지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라북도지부에서 일선 시군지회에다 선정을 의뢰합니까? 이게 지금 10명, 50명이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몰제로 해서 장학금제도를 좀 감축해가는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15만7,200원 줘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학용품 좀 사면 끝나는 건데, 이게 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안일무사한 시책은 이제는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면 몰라도.

저희들 시·군에 50%고 도비가 50% 해가지고 1인당 55만원 정도 됩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기, 상반기 나눠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군이 50%라는 뜻입니다.

제가 새마을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 몇 분께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덴마크 얘기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이번에 전라북도 새마을회관,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어보니까 지금 새마을회관이 현재 진행중이고 추진 중인 데가 열 몇 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회관이 광역단위로 해서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건립이 된 것이 6개소고요. 충북, 충남 두 군데입니다.

없는 데가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건립이 된 것은 6개소고요, 아예 계획이 없는 것이 2개소입니다.

추진 중인 데는 어디예요?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서울이 없어요?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어디가요?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북, 제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 중인 데입니까?

예.

아예 계획이 없는 것은 충남, 충북뿐이고?

계획은 있지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거죠. 현재 회관이 마련이 되어있는 데는 어디예요?

부산하고 대구, 인천, 경기, 강원, 경남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전남하고 전북만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없는 데도 많고만요. 추진 중이라는 것은 금년에 예산이 다 세워진 데입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아까 충북, 충남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은 확보했고만요. 했는데 매입을 하느냐 신축하느냐 이것이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착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충북이요?

예,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북, 제주는 금년에 예산이 마련이 되는 겁니까?

예, 금년 내에 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거의 확보되는 걸로 타 시·군은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들 통계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여기 전라북도새마을회관 건립하는 것 보니까 12억9천만원이 보조를 해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추진 중인 곳이 몇 군데입니까?

추진 중인 데가 우리 전라북도 빼놓고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일시에 이렇게 중앙본부에서 보조가 가능해요?

예, 보조를 전부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새마을회관건립의 당위성이라든가 타당성 여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새마을운동에 아까 제2건국운동 내지 바르게살기운동 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지금 저희들 시각으로 보면 그 운동 자체가 주요 사업목적이 대동소이하다고 보는 것인데, 이 새마을사업의 주요사업하고 새마을회관이 전라북도에 이번에 만들어져야 되는 당위성, 타당성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새마을 회관을 짓자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고요. 이분들이 그동안 '79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마을운동이 한때 침체가 되었었습니다만 그동안 이뤘던 성과가 잘 살기 운동으로 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인식했고, 우리 회원들도 반드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떠나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응집력들이 결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마을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좋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회관 하나 정도는 지어줘 가지고 이분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일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새마을사업이 우리가 잘 사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전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국민들이 먹고 거주하는데는, 주택문제라든가, 그 전에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붕개량사업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이제 사업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사업에서 하는 주요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라니까.

그 전까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80년대 이전까지는 지붕개량, 주로 물량위주의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새마을단체가 저희들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의식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부분 또 우리 국가가 선진화될 수 있는 정신적인 분야, 이런 분야에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선단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선사업은 무슨 사업이 자선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선 남북간의 민족화합에 관한 운동으로써 북한에 리어카 보내기 운동이라든가 김장김치 담궈가지고 지원해주는 문제 이런 사회에 그야말로 선행도 하고 또 자기들을 통해서, 또 우리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관련해서 의식운동으로 기본질서에 상당히 앞장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비정치적이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과거에 새마을에 대한 공과 과가 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한 때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색채를 띠지 않고 정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서 의식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바르게 살기 운동이나 제2건국이나 새마을운동이나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나 거의 똑같은 맥락을 이룰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통과가 되어서 전라북도에 새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새마을에 대해서 도에 관리감독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죠?

보조금을 저희가 주면 보조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감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을 도에서 보조까지 해 주면서 짓는데도 앞으로 새마을운동 회원들 당신들 이런 것은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도 못하겠네.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정액보조금 지불하는 만큼만, 예산집행내역만 관리감독한다는 말씀으로 답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은 잘못되어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억원, 15억원 이게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돈을 대주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로 오는 돈 이것 자칫 잘못하면 본부로 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논리는 안맞는 얘기고, 국비가 오니까 우리 도비 꼭 세워서 하자는 논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논리는 동의를 않습니다.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이게 중앙의 보조금도 회원들이 만든 돈인지 중앙 정부에서 기금으로 해서 해 준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 막대한 10억원이라는 돈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도 철저하게 새마을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짚고,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관계를 새마을 전라북도 관계자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제 보고가 가능합니까?

그 얘기한 결과에 대해서요?

예.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바로 내일이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소지가 있으면 사실 이 예산심의가 이뤄지기 이 전에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지금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회장 임명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라북도지부회장?

저희 도는 관여되지 않고요. 새마을조직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임명합니까? 여기 새마을조직에서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지사가 추천을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세요?

우리 도에서는 관여를 않지만 중앙회에,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전라북도 새마을회관도 그렇고 건립도 그렇고 또 지부회장 되시는 분이 정치적으로 사무실을 곧 개설해서 모 지역의 시장으로 출마한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예를 들어서 이 새마을회관을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정치적으로 새마을회관을 본인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 새마을조직 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25만명입니다.

25만명의 수장이신데 수장이 정치적 행위를 하겠다고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제재할 조치나 또 그런게 전혀 여기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 문제는 아까 조현식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분명히 이 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순수 목적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25만명의 순수 목적에서, 아까 처음에 뭐라고 답변하셨죠? 아까 처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물으셨을 때 답변하셨죠, 그런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새마을조직이 움직여야지 이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안된다 이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께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새마을쪽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것을 매끄럽게 매듭을 짓고 새마을회관을 건립해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명심하셔서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오늘 예산심사의 주된 문제가 새천년새전북인운동 문제, 새마을운동 문제 아마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새천년에 관한 예산이 대개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새천년운동에 관계된 예산.

10억6천만원인가 됩니다.

10억6천만원 더 됩니다, 내가 얼른 지금 빼보니까. 항목이 17개 들어있어요. 17개 항목에 11억8,700만원입니다, 새천년운동에 관계된 예산이. 새천년운동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꼭 써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효과가 납니까?

이 운동은 의식개혁운동으로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한게 아니고 범도민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도민적으로 예산만 퍼부어봤자 절대 이 운동이 안되는 거예요. 정신적 이념도 토대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도덕성회복운동 아닙니까? 새천년운동이라는 것은 도덕성회복운동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인간의 도덕성은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이냐, 그런 이념적 토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4대 덕목가지고 새천년운동 기초적으로 해야죠. 다만 그런 것이 실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념적인 토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만들어놓고 4대 덕목만 가지고 이것 하라고 하면 돈 시켜서 캠페인 하라고 해놓고 그 운동 안해버리면 금방 끝나버려요. 잊어버린거죠. 그건 철학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철학이 없으니까. 그래서 철학의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겉핥기 운동은 백년 해도 빛이 안날 겁니다. 막말로 내가 만약 이 운동을 하라고 한다면 이것 절반 가지면 이것의 10배 효과는 낼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여러 군데에다 걸리기만 하면 새천년을 빙자해서 예산을 쓰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해야 새천년운동이 되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건국이나 이거나 똑같아요, 운동목적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와작거려가지고 본질적으로 이 운동을 하시려면 이념의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북 사람들이 첫째 자기 자신들의 자존심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데 무얼 가지고 자존심을 회복할 것이냐, 우리 전북의 정신이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선배들의 장점들을 따가지고 그 정신을 우러러볼 때 사람의 도덕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질서도 지켜지는 것이지 너 정지선 지켜라 하면 초등학생도 다 해요. 해놓고 운동 안해버리면 금방 처음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새천년운동 가지고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운동방향을 좀 전환합시다. 내가 도정질문도 해봤고 그러는데 철학의 토대가 없으면 절대 운동이 안돼요. 겉핥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운동단체에다 시키든지 막말로 내가 이것 한다면 이 절반 가지면 이것 10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런 데를 찾아서 차라리 맡기세요, 직접 하시지 말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의식개혁운동이라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도저히 행정에서 해가지고는 안되겠어요.

1, 2년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2년차를 해오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지원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가서 단체들보고 너희들 지키기 운동 캠페인 해라? 이 운동 가지고는 안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별로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노인층, 청년층, 어린이 이렇게 층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동원해서 참여만 해봤자 정신적인 개조가 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 이념이 있어야 돼요. 이념개발을 해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끌어들여야지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돈 줘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런 운동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시일이 처음에는 늦더라도 그런 정신적인 이념개발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그 속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지 여기 4대 덕목 가지고 질서지켜라, 꼭 어린 유치원생 데려다 시키는 것처럼 그런 것 백날 해봐야 운동 안돼요. 그리고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필요없어요. 이해가 안갑니까?

저희들 현재 실천협의회에 93개 단체가 있거든요. 민간단체에 전혀 지원을 안해주면 스스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봤자 헛 것이라니까.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 포럼을 통해 가지고 이념정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커다란 이슈, 이런 사회적 자본이 축적이 돼야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포럼에서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라고. 해서 논리정립을 딱 해가지고 이념토대를 딱 만들어서 그 속으로 끌어들이게 거기에서 홍보를 해야지, 질서지키기 4대 덕목 가지고 백날 돈 10억원씩 뿌려봤자 돈도 안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미나하고 포럼하는데 돈 2,500만원 서 있고만, 1,500만원하고 1천만원하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방향제시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 운동 가지고는 안됩니다. 10년, 100년 해보시오, 되는가. 정신적인 주축이 없는데 무슨 운동이 됩니까? 마음은 썩어가지고 있고 행동만 앞서 가면 그 맘이 돌아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포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정립해 나가고 있고요, 또 별도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 단계 발전되는 운동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수를 세어보니까 17가지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새천년운동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연구 좀 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황위원님께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그 부분 역시 덧붙여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정홍보예산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의 홍보예산, 공보관실 홍보예산, 여타 홍보예산 합해서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약 4억7천만원, 지난번 2회 추경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의 홍보예산으로 올라온게 거의 3억원, 그래서 총 합하면 7억원 이상이 금년도에 홍보예산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홍보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라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내지 언론 달래기 혹은 선거용 선심예산이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지적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갖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전국적으로 언론홍보용, 계도용 신문예산이 쭉 편성이 되었다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줄이고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 지역은 그간에 계속 예산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주, 전남, 전북권 예산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줄이고 또 예산편성을 안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원 같은 경우가 금년에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그 전에 전주와 군산이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완주를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안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 안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총 14개 시·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8개 시·군이 계도용 신문예산편성을 보류 내지 편성 자체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정이 언론에 관한 홍보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계상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 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정신혁명, 의식개혁혁명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비교적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1회성, 일과성, 너무 홍보 위주의 행사, 그런 일들에 관한 예산들이다 라는 지적이신 것 같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TV CF광고 같은 경우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활용을 하는게 바람직하겠다 라는 것을 누차 지적했고 건의도 했습니다. 선진 외국에 가서 그런 사례라든지 도정의 홍보, 정말 지방자치 양 수레바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 의원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캠페인성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전체 중에 한 두 꼭지나 혹은 몇 꼭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느 대학교 무슨 무슨 교수 선진사례 발표, 어느 변호사 선진사례 발표 그런 CF광고 부분들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사항별설명서 38쪽에 보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기획홍보 해서 도내 언론사, TV 3사 및 6개 신문, 4대 덕목 광고 및 특집보도 해서 1개 TV에 7,500만원씩 3개사 또 1개 신문에 3,500만원씩 6개사, 그래서 총 4억3,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세세항을 따지면 7,500만원씩 3개사 이것을 1년으로 간주했을 때 월로 따지면 매월 6백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신문 역시 월로 따지면 매월 거의 300만원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꿔서 얘기했을 때 시·군에서 내는 특집신문 한 판을 매월 낸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물론 다 집행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런 CF제작이나 광고형태로써 도의회 의장이 되었든 위원장이 되었든 평의원이 되었든 홍보용으로써 CF제작을 한 건이라도 해본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 전년도 예산이 3억원이었는데요, 2002년도 예산에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3,500만원은 지난번 1회 추경때 올라왔던 예산이 되어서 전체 4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CF관련 홍보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간에 CF 내지 광고형태로써 각 언론에서 특집형태로 내면서 특정인을 대두시켜 가지고 한 사례들이 쭉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특히 금년도에 집행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59쪽과 196쪽에 보면, 159쪽 맨 상단에 보면 야간 대학원생 위탁교육비 해서 40만원 50명 2회 해서 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요. 또 자치행정과 196쪽에 보면 총액예산 속에서 전문인력과정 석사, 박사 140만원 2학기 3명 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분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대학생 위탁교육비는 과목이 석사 및 박사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 사회 각 분야의 전문화에 따른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위탁교육비로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또 공무원들한테 연구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우리 도정의 발전에 또 기여를 하고 공무원의 사기앙양도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 8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5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문인력과정은 국내 대학교 대학원의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 140만원 정도 2학기 계상을 해서 국내 장기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단 대학원생 위탁교육부분들에 있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 자체는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전문화에 대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의 수준향상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대학원의 학비를 지원해 주는게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원을 하셔서 대학원과정, 석사, 박사과정을 마치신분들도 꽤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시행 자체를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9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했으면 해수로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석사, 박사과정을 한다면, 석사부터 시작을 했다면 계속 그대로 이어서 하면 박사 수료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석사, 박사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서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는 그런 부서에 전진배치를 하고 있는지, 과연 개인적인 역량에 의해서 석사, 박사 한다고 하니까 응당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형식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정의 효율성 고효율을 따진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전문성이 확보되어져 있는 공무원들에게 그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진배치를 해 주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석사, 박사하신 분들의 내역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근무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실 말씀 계십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가지고 이분들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킨 만큼 우리 도정에 기여할 수 있고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6쪽 중하단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상해부담금 부분에 있어서 8만원×1명×120일×2년 해서 1,920만원, 그 다음에 8만원×1명×120일×1년 해서 96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법령은 전라북도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는 사망의 경우에 1명일 때 192만원, 장애일 경우 96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까지는 의정활동비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해서 보상금은 도지사가 결정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어서 2001년도부터 총무관리에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망의 경우는 2년의 의정활동비에 해당하는 1,920만원, 상해일 경우에는 1년의 의정활동비인 9백만원까지 지급해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인데, 실제 의회에서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아직은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뒤쪽 164쪽에 보면 공무원재해보상금 사망조의금이 있는데요. 역시 거기도 보면 150만원×10명해서 1,500만원과 사망조의금 170만원×100명해서 1억7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재해보상금은 사망조의금과 같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조의금의 경우에 공무원 사망시 보수월액의 3배,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시에 보수월액의 1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지급현황은 84명에 대해서 1억4,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은 금년도에 21명에 대해서 1,641만7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00만원, 1억7천만원 예산 세운게 결코 과다한 예산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끝으로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지방세체납관계, 보통세, 목적세 체납관계 내역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그 근거자료를 지금이라도 가지고 오셨으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지사관사를 새로 옮기지는 않았죠?

예, 안옮겼습니다.

그런데 지사 관사 내부가 몇 평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 소유 관사보유현황에 보면 지사관사가 122평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지사관사 정비를 보면 88평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사관사를 다른 데로 옮긴 것인가?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평수가 다른가요?

내역을 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옮기지 않고 지금 사시는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 도 소유관리현황에는 122평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88평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122평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 88평만 수리한다 그말이죠?

88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이요?

2층을 약간 넓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별채 도배공사라고 되어있던데, 증축이 아니고.

옛날에요?

내년도 예산에요.

현재가 도배가 된 부분만 88평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사가 새로 오시면 깨끗하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사관사와 정무부지사도 바뀔 것이니까 정무부지사 두 청사를 깨끗이 6월달에 도배한다, 그런 뜻이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오신 분에 대비해서….

그러면 의장실도 하는가요? 새로 오실 도의회 의장실과 부의장실도 깨끗이 도배하는가요?

그것은 별도의 의회예산으로….

그래요?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1청사하고 2청사가 있는데 1청사는 깨끗하거든요. 2청사에 국장님도 다 근무해 보셨어요. 1청사, 2청사를 시설한다고 했는데 2청사는 5층까지 올라가려면 정말 힘듭니다. 특히 장애자들이 올라가려면 많이 힘들고 공무원들도 힘듭니다. 케이블카는 못놓을 망정 2청사 관계에서는 이번 추이를 보더라도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케이블을 바꾸더라도 1청사 케이블을 바꾸는 것은 2만5천원 주더라고요. 2청사 케이블을 바꾸는 것은 5천원씩 계산이 되었어요. 케이블도 아마 2청사하고 1청사하고 다른 모양이에요, 5배 차이가 나요. 잘못 되었는가요?

용량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전력케이블교체하고 1청사는 2만2천원씩 계산되어 있고 그 아래 보면, 내내 216쪽이에요. 2청사는 전력케이블교체 해가지고 5천원씩 되었거든요. 똑같은 전력케이블도 2청사하고 1청사하고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맞습니다. 2만2천원에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죠? 같은 전력케이블교체인데 단가가 다르죠?

전기용량차이 때문에 2청사는 전기가 고압이 들어오고 더 센….

1청사는 세고 2청사는 약하다?

그러니까 전선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단가가 이상해서, 2청사 한번씩 방문해 보면, 행정자치위원들은 갈 일이 없습니다만 가끔 가보면 정말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청사 정말 너무 지저분합니다. 좀 신경을 써서 똑같은 고생하는 공무원들인데 항상 1청사에서 요구 한번 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 회장을 선출할 때도 2청사가 1청사만 나오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2청사도 똑같은 공무원들이에요, 승진하면 거기 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여기로 오시기도 하는데 2청사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1청사, 2청사 수리비나 우리 지사관사 수리비 평균을 비교해 보면 관사수리비가 참 많습니다. 많은 공무원이 있는 청사와 지사관사를 보면 참 많아요. 지사관사 물론 새로 오신 분, 도정을 담당하실 다음 분도 대통령 후보로 나가실지 몰라도 그 분을 위해서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가 모르는데 기왕 이런 것도 형평을 맞추려면 조금 신경쓰셔서 1청사하고 2청사하고 차이를 두듯이 지사관사하고, 지사는 관사도 있고 사무실도 있는데, 도의장도 시골사람이에요. 여기는 관사도 없어요. 그러나 같이 형평에 맞춰서 사무실 구조라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항상 의회를 경시한다 경시한다 하는데 당장에 보더라도 경시해요. 다음 대에 우리 의원들이 오셔가지고 경시한다는 말이 안나올 수 없게끔 되어있지 않은가 해서 이런 것도 다음 추경에라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오셔봐서 알지만 의회 걸어가면 거기가 좀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걸어가면 쿵쾅쿵쾅 울립니다. 에어콘 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도정을 서로 잘 견인차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다 형평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고, 당장에 또 하나 하면 여기 숙직실도 1청사 당직실, 2청사 당직실은 수리한다고 되어있어요. 의회 당직실은 수리한다는 말 안되어 있고만요. 의회 당직실은 아주 잘 되어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언제나 다릅니다. 이것이 즉 무슨 말이냐. 공무원들이 승진 근평을 하더라도, 똑같이 1등급을 받더라도 자치행정국에서 1등급을 받으면 바로 승진이 돼도 의회직원이 1등급 받으면 이와 같은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만사가, 사람이나 뭐나 다 모든 걸 비교해서 똑같이 1등급이라도 자치행정국에서 1등한 사람은 바로 승진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의회에서 1등한 사람은 5순위나 7순위 안되는가 몰라요. 우선 예산 세운 것 보면 나타납니다. 앞으로 주국장께서는 의회사무처장으로 오시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여기 계시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 모든 것을 형평에 맞춰서 신경을 고루고루 써 주고, 특히 저희 2청사는 신경을 더 써주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우리 국장에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다 봉급동결이다 해가지고 고통분담으로 굉장히 고생이 많고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있는데 하위 공무원 사기고취차원에서라도 '97년 이후에 중단된 선진지라든가 산업시찰문제가 이 정도쯤 되었으면 부합을 해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고취에 조금 기울여 줘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도 계상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수정안으로 올려주면 심사를 한번 하겠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오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예산안 심사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요구액 2,825억4,760만9천원 중에서 5억9,900만원을 삭감하여 2,819억5,060만9천원으로 하되, 그 내역은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요구액 11억8,570만8천원 중 9,800만원을 삭감 10억8,770만8천원으로,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요구액 5억2,147억3천원 중 600만원을 삭감 5억1,547만3천원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세출예산요구액 27억4,326만2천원 중 2억1천만원을 삭감 25억3,326만2천원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 2,333억4,845만4천원 중 2억5천만원을 삭감 2,330억9,845만4천원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 424억7,947만3천원 중 3,500만원을 삭감 424억4,447만3천원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 22억7,123만9천원 중 삭감없이 22억7,123만9천원으로 2002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및2001년도제3회추경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김경안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김경안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