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정책질의감사

입니다.

서인호 위원님께서요지를 주신 쌀 생산대책, 농업용 관정 대형관정으로 인한 소형관정 피해대책 두가지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장님이 잘 아시고 있는 문제고, 도농복합시인 광양시민 전체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금년도 우리가 풍년농사를 지어놓고도 일시적인 마음만 풍요했지 실제적으로 금고소득이 늘어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관심거리고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된 쌀 수매가 정부수매를 하고는 남은 잔여량, 일반수매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광양시에요?

지금 저희들이 추곡수매를 70만 가마를 보고있고요. 수매및 자가소득 57만 4,000가마를 했는데 이중에 정부수매 12만 6,000개를 완료를 했고, RPC 4만 5,100개하고 지금 나머지 있는 양이 12만 6,000개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앞으로 수매할 것이 87,000개 있고요. 또 농협중앙회 특별매입 자금으로 3만 800개가 있고, RPC에서 4만 1,0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된 전량수매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농가에서 지난 11월 21일날 파악해 보면 12만 6,000개가 남았는데 앞으로 지금 농협수매 어제부터해서 17만 가마를 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잔량하고도 한 3만개 정도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대개 전량수매다 아니면은 지금 제가 볼때에는 우리 농민들도 부풀려서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 수매량이 정부수매량보다도 우리가 농협수매 이렇게 하면 약간 단가가 낮지 않아요? 53,000원 계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1등이 60,445원이고요. 2등이 57,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시가 매입을 53,2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30일날 우리 도비 2억하고, 시비 아마 위원님들이 추경에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마는 4억을 농가들한테 직불제로 주는데 지금 우리가 직불제로 주라 그러면 농가에 포대당 한 3,000원꼴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서 53,000원 시가 매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직불제로 3,000원 하면 한 57,000원 상당 2등 상당은 지금 농가한테 간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직불제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것은?

정부에서 준 직불제 7억 1,700 말고요. 이번에 도에서 쌀 생산농가에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면적 대비 직불제 형식으로 우리시에 2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시비를 2억을 보태가지고 4억 600만원을 이번에 직불제 식으로 농가에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대당 3,000원꼴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53,000원 이상을 매입하기 때문에 57,000정도 농가의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매년 우리가 쌀 생산농가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금년에는 다행히 풍년이 들어서 또 과잉생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추후 앞으로도 이런 풍년보다도 일반생산을 했을때는 평년수치를 본다면은 크게 염려는 안해도 될 우리 광양시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14만 광양 인구가 전체적인 쌀 수급대책으로 봤을 때 거의 우리시에서도 소비될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도농복합시라고 해도 우리쌀을 우리가 안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도 있다라고 봐지면서 앞으로도 지금 WTO세계농정기구에서 쌀수매는 적극 줄여간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경농지 보상을 앞으로 해야 하고 또 휴경농지 보상 이전에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우리가 못자리 상토용을 우리시에서 공급을 하죠? 시비로 해서?

예.

이런 문제를 더더욱 좋은 방법으로 확산을 해 줘야 되겠다. 농약대 보조 농약도 일부 100%가 아닌 60%를 시비로 지급을 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말할때는 ㏊로 안하고 보통 200평 한마지기를 경작하는데 경비가 경운정지해서 지금 일반 요율이 9만원이고요. 또 육모이양이 5만원, 콤바인 수확이 4만원, 비료대, 농약대, 종자대 이렇게 하고 보면 그것이 약 200평 한마지기에 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20만원이 들어가는데 생산수확량을 볼 때 40킬로 우리 출하양곡이 약 10개 나옵니다. 10개면은 2등 가격 정부수매양곡 자금으로 봤을 때 58만원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58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 농민들의 인건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인건비를 가세해서 10일간을 잡더라도 3만원 표준하면 30만원이 됩니다. 200평 한마지기로 봐서는 고단가가 되겠지마는 20마지기나 10마지기 이상을 한다고 보면 그 비용은 노임단가는 절감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 비용으로 이렇게 자재비 등을 떨고 나면 농민들의 실소득은 사실 너무 왜소합니다. 이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쌀생산 농가는 휴경농지 보상이나 아니면은 장려를 하게 되면 크게는 정부에서 하지마는 우리 광양시 자체적으로도 쌀생산 농가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의 농업은 특히 우리 광양농업의 벼농사는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영세농으로 해서 노동집약, 자본집약입니다.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잉생산된 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부각돼서 다행히 우리시는 전부 해소가 되고 또 우리시의 쌀은 다른 지역과 달라가지고 소비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민이나 광양제철소만이라도 우리 쌀 애용을 3억 정도 한다면은 우리시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쌀소비란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수도 없는 것이고 어떠한 품종이나 기호에 따라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 나가는 휴경논 보상 사업은 일본에서 하고 있지마는 아직 우리 정부에서는 안하는 것 같고, 앞으로 지금 현재 논농직불제를 상향조정 지금 현재는 25만원입니다마는 내년은 50만원에 할 것이고, 일본은 75만원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유럽 같은데는 농업보조가 75%까지 보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할 것이고, 우리시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토공급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타시군은 안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줘서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쉽게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자 해가지고 다른데로 유제로써 1년에 3, 4번 약을 뿌려야 되는데 우리시는 입제를 공급함으로써 한번에 약을 뿌려가지고 벼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한 7억 정도 금년에도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시가 타시군보다 좋은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위원님들이 농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지금까지 해 온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되돌려야 할 것인가를 충분히 연구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서 되도록 자본이 적게 드는 농사를 지어서 단가가 내려가도 우리 농민들이 손해가 안나는 그런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쌀에 대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자급자족을 할수 있는 우리 광양시 쌀생산 농가 쌀값이 사실상 우리가 먹고사는 식품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싼 것입니다. 지금 쌀한되 5천원을 봤을 때 현재 밥을 한다고 보면 우리가 먹는 양에서 스무봉지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한끼 밥먹는 것이 250원꼴 이내로 치이는데 우리 애들이나 기성인들이 쉽게 말하는 라면 하나, 빵 한조각 할라면 500원 이상 듭니다. 물론 우리가 밥을 먹었을때는 거기에 부속적인 다른 부식비가 들어간다라고 하지마는 원가로 계산할때는 이렇게 쌀을 사실상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많이 안먹어 준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것도 농업지원과와 같이 협의해서 잘 연구 검토를 해서 되도록 우리쌀 우리가 먹는 그런 좋은 정책도 펼쳐 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관정에 관한 질의는 어제 건설과에다 질의를 해서 앞으로 농업지원과하고 잘 상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략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정문 위원님.

입니다. 농정만큼 어려운 행정이 없고 행정만큼 정답이 없는 행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쌀값 하락, 추곡수매가 하락 이런 것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시는 조용한 편입니다마는 농민들이 시위를 하고 생존경쟁을 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먼저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이번에 새로이 협정된 U-라운드 협정의 실체를 우리 농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 왜 이렇게 쌀값이 하락이 되고 그것이 불가피하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세계적인 정세고 국내외 모든 정책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지자체도 앞으로 그런 상황들을 인정하고 농정정책을 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번에 새로이 협정된 U-라운드 협정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농업정책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 농민들이 사전에 알고 이해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상황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국가적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농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적어도 자료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것이 추곡수매가가 내린다 어쩐다하는 부분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도 크다. 그래서 실체를 정확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WTO를 지금 중국하고 대만이 이번에 U-라운드에 가입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농업에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관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대응책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전라남도의 대응책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정부와 전남도에서 추진한 대응전략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또 여기에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대응전략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신선농산물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될 것이고 또 이와 아울러서 가공농산물이나 선인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농민들이 너무 어떤 실체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농업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홍보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면서 다가오는 다음 문제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완화를 시키면서 이해하면서 농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갈수 있도록 끊임없이 홍보하고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자리에서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때 문화예술회관에서 로비에 전시된 각 우리나라 전국에서 생산되는 기능성쌀 등 고품질 쌀 전시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 봤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대비정책이나 그런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정책이 상당히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이런 어떤 신선농산물이나 고품질 쌀 생산등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답변해 보세요.

지금 금년에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이 문제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는 아끼바래 그것이 우리 품종대로 추정대로 해가지고 7만원에 팔고 있거든요. 또 우리 해남 옥천에 히도매몰 이라고 한눈에 반한 쌀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서 수입 해 들어왔는데 대형백화점에서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 정책은 첫째적으로 고품질 품종이 선택이 되어야 되고, 또 고품질 품종선택 개발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까지 품종 개발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데 5, 6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고품질 품종이 아직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육성한 것은 널리 보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종자개발에서 보급까지를 최대한 당기고 일본의 좋은 품종도 예를 들어서 아끼바래나 해남 히도매몰을 우리 지역에 맞으면 우리 품종으로 선택하게끔 아마 농업학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도 지금 보면 광양 세풍으로해서 옥곡 옥진, 진월, 진산들이 있습니다. 간척지 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고품질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또 이에 아울러서 지금까지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은 미질이 떨어지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질소질 줄이기 운동을 상당히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이정문 위원에게 드리시고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이런 좋은 쌀 좋은 미질의 쌀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다. 정책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9천만원을 들여가지고 4개 지역의 단지를 조성하고요 앞으로 친어민 농업쌀도 개발할 것으로 금년도 예산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예산이 통과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쌀시장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선택적인 기호성향에 따라서 20킬로에 2만원, 3만원짜리 쌀도 나올 것이고, 20만원짜리,30만원짜리 쌀도 나올 것이다. 또 이미 변화가 그렇게 가고 있다하는 사항을 인식을 하시고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광양시의 환경여건과 농업여건에 맞는 토양과 자연환경 여건에 맞춰서 이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세요? 다음은 정용성 위원님께서 광양과수농업 진흥과 농민 보호를 위한 과수의 수출전략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두가지 건을 묻고자 합니다. 농업지원과에서 2000년도에 추진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계획을 이번에 서류점검을 통해서 봤습니다. 농림업무 실적평가 가산금으로 15동,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5동, 그래 총 20동을 지원하였고, 농가자부담분을 포함하여 약 2억 5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농산물 소형저장고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25동, 금년에 2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온저장 시설이 부족한 영세농가 중 그 이상 2농가 내지 3농가가 공동이용할 희망자가 우선 순위이고 또 영세농가 중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저온시설이 부족한 영세농가를 순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본 사업은 영세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부분 지원자 명단을 봤더니 소규모 과수농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과수농가는 그래도 자기 토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와 토지소유주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비교적 생활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미래농업의 양대 축이라고 할수 있는 시설채소 농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임대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가격 기복도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가계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은데 특히 과채류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유통기간을 연장할수 있는 예냉시설이 필요하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설인데 앞으로 이와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경우에 수출원예단지라든지 시설원예집단재배단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2,3농가라든지 4,5농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그런 지원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산물 소형저장고는 3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수는 부피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채류나 채소류 관계는 상당히 부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는 우리 농산물 소형저장고의 현규모로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적을 크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농민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질문요지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기술센터에 건의도 하고 또 시정질문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주요 소득원이고 지금 과잉생산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 과수의 수출전략에 대하여 노력한 대안이 있는지 제가 이번에 서류를 보면서 살펴봤는데 특별한 흔적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농산물물류센터 유치 실무를 맡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러한 열정으로 우리 과수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수출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기술센터소장님과 혹은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시 농업은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벼농사도 소비처가 많이 있고 매실도 지금 가격이 좋아가지고 가공제품이 있고 가장 해결을 못하는 문제 감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최근 3년간 33%정도 재배매출이 늘었는데 가격은 25%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양감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 수출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옛날에 광양원협을 통해서 수출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선별이나 과정에 부패가 있어서 포기를 했고 지금 순천에서 수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감을 보내고 싶은데 시중가와 같기 때문에 까다로운 수출 농산물 선별과정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양감은 생감으로 팔지만 지금 제가 우리 실무담당자한테 조사를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감으로 만든 가공식품을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식혜라든가, 곶감이라든가, 감고추장이라든가, 아이스 감이라든가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고부가가치가 있는 가공공장을 하나 설립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해서 이 관계를 시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고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정용성 위원님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안이 나오겠는가하는 것을 같이 토론해서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저도 희망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내값하고 수출값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많은 물량을 수출해 버리기 때문에 국내에 유통된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값이 비슷한 것인데 우리도 물량을 밀어내는 수출하는 방법을 같이 동참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내의 감값도 안정이 되고 우리 광양에서 재배하는 농민들도 아마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소장님께서 건의를 드려서 가까운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용성 위원이 질문했던 과수수출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광양에 여러 가지 과수가 나오고 있지마는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감은 사실 매년 33% 증가한다고 했고, 가격은 25% 다운되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순천이나 하동이나 진주나 진영이나 이런데는 진즉부터 외국으로 수출했었죠? 감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검토를 안하고 최근에 와서 감이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수출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업지원과나 기술보급과가 신속히 대처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와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할수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97년도에 싱가폴로 7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별작업 미흡으로 유통과정에 감이 부패돼가지고 광양원예조합에서 상당한 적자로 수출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광양원협에서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순천단감영농조합법인에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 물량을 요청을 해서 10톤을 우리가 싱가폴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순천이 300톤이 계약이 돼 있는데 우리시한테 물량을 주라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중가에 같고 선별이 까다롭기 때문에 농가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광양감을 놔둬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순천단감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간접 수출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출경험이 있는 광양원협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협을 통해서 우리시 독자적으로 수출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제가 순천단감영농조합법인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작년도에는 13,400킬로 밖에 순천단감영농조합법인에서도 수출을 안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지금 내년 1월, 2월까지 저장해 놓은 것까지 한다면 약 21만 100킬로그램을 수출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수출단가는 15,000원 나와 있습니다. 키로그램당. 그런데 우리 광양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순천이나 하동군하고 직접 농가들이 갖다가 위탁해서 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97년도 해가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더 적극적으로 단감영농조합법인이 진상에 하나 있죠?

예.

거기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간접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 감을 가지고 와서 못팔아가지고 아우성이었어요. 그래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뭣합니다마는 인터넷에 띄우면서 우리 시장에 와서 감을 사가시오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을 어제 옥곡장에 지금까지도 감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약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얼마에 팔 것이냐 그러니까 5천원만 주라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감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용성 위원이 지적했지만 조금 적극적인 대처가 안됐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현재 여기있는 농가들이 하동에다가 위탁을 해서 수출하고 순천에다가 위탁수출하고 그런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할수 있는데는 지원해 주고해서 특히 이것은 우리가 감이 어쨌든가 수출되고 나서 남아있는 잔량이 저희들이 먹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상품이 좋지 않아서 수출이 안됐다 그랬는데 어찌됐든가 상품이 좋은 것이 수출됨으로써 수요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의 감은 앞으로 감나무를 베야되겠다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수출에 대해서 전력을 다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을 같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원예조합에서 7톤을 수출했던 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것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하면 지금 제가 타지역 비교를 안할라고 했는데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얘깁니다마는 지금 사실 순천이나 하동으로 위탁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시에 대해서 섭섭해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느 정도 투자가 돼야지 수출농산물로서 세계시장에 나갈수 있지 말하자면 10년 이상 된 낡은 한 100여만원 짜리 선별기를 가지고 선별해서 그때 싱가폴로 냈어요. 그런데 세계시장에 내면서 아마 이렇게 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시에서 조금만 더 지원을 했던들 말하자면 좋은 선별기라든지 포장재나 이런 것을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아마 성공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그때는 출발이 잘못됐었다해서 우리가 그때 잘못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템포가 늦었다고 얘기하지마는 앞으로 특단의 시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없다면 앞으로 계속 실패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입니다.

특별히 답변...

예. 답변 필요없습니다.

지금 한, 두가지 질문에 보충질문이 많았거든요.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말씀도 되겠습니다마는 어찌보면 지금 정용성 위원이나 장명완 부의장님 말씀이 오직 저를 지칭해서 하는 것도 같고 제가 사실 다압에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하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 수출은 수출이고 일반 집하장이 우리쪽에 없기 때문에 하동시장에 약 80% 갑니다마는 감이나 일반 과일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경매장에 나가서 우리쪽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경매장에 갈라면 새벽 3시, 4시에 물건을 가지고 가야됩니다. 진열을 해 놓고 있어도 이쪽에 전라남도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하동쪽에서 꼭 전라도로 그렇게 평을 하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경매도 늦게 해주고 단가도 싸게 하고 이게 불만이 지금까지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모 자리마다 우리 신원쪽에다가 농산물집하장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금년에도 다압, 진월, 진상, 옥곡까지 전부 그쪽으로 출하를 합니다. 그래 새벽 2시, 3시부터 일어나서 거기 경매장에 가면은 사실 하동쪽의 텃새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우리쪽에도 그런 집하장 설치를 해 놓고 직접 가공하는 분들이나 또 먹는 분들이 현지에 와서 직매를 해서 직거래 할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특별히....

예. 됐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인데 조금 전에 농업지원과와 WTO문제 농업정책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급변하는 농업현실을 감안해 볼 때 좀 실사구시적이고 농민의 손과 가슴에 와닿는 적극적인 대응이 다소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세계무역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고,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서 광양농업의 대응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술지도 분야는 농업지원과에서 대부분 대단위 사업을 하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대부분 시험사업, 또는 시범사업을 해서 농어민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 오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농민들의 마음에 닿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은 일이지만 몇가지 일을 해 봤습니다. 지역 소득자원 발굴을 해서 밀시감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곶감을 만들어서 상표등록도 하고 포장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 도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생고사리 유통관계, 석회 유황 함께 조제실 설치관계, 이런 도시근교 농업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농어민들의 실체에 와서 닿는 그런 사업들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을 물으셨는데 중국에는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곡물이나 채소, 과실, 화훼분야 이런 것으로 나누어서 그 관리 전문가가 13분이 심층분석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쌀이나 양면채소류인 고추, 마늘, 양파, 당근, 참깨 이런 것은 경쟁력이 낮아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수가 없고, 과수나 화훼 부분이 아직 보급화 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화훼분야에서 양난류나 꽃 선인장 등의 중국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에서 다행히 봉강에서 박해봉씨가 양난 덴파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가능 여부를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수출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수출해야 되겠구나하는 이런 부분을 찾기가 지금 현재 저희들 상황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해서 한번 발전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은 시범사업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범사업이 성공했을 때 대면적을 또 많은 농민들에게 보급코자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업지원과하고 긴밀히 물론 협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협조를 해서 성공한 사업들을 농업현장에 폭넓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중국의 WTO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세부적인 것 보다도 대충 답이 나옵니다. 고급 원예라든지 화훼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벼농사를 올해 포기해서는 안되지만 그쪽이 벼농사해서 농민들이 잘 살수 있다고 단언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해서 우리 지도방법이 변화와 전환을 할 시기가 됐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직장인 체험농장, 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도시적으로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주말농장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장인들의 주5일제 근무가 채택이 돼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직장인도 여유시간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지역에서도 머지 않은 곳에 좋은 적지도 있고 우리 직장인들의 한주일 동안 있었던 피로감을 풀수 있고 또 어린 자녀들과 같이 실제 채소나 과일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자라나 우리가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체험 농장을 우리지역에도 설치를 할수 없는가, 할수 있다는 대안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어느 적지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겠다하는 그런 기술보급과장님의 견해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농촌에서 풀어야 할 일들이 많지마는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의 활성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의 텃밭가꾸기 사업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골약동 용장마을에다가 76세대 20평씩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아주 반응이 좋고 개울에서 생산된 녹채류를 가지고 현장에서 하루를 즐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다압 동동마을에다가 농업농촌 관광체험 마을 육성사업을 시비 자체사업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차 가공 체험학습관 12평짜리를 한동을 신축을 하고 기존마을 자연자원인 밤이나 매실, 자연녹차 등을 체험을 하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남이나 인천 등 4개 시군의 도시민 400여명이 매실 수확체험을 했고, 거기서 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이 매실을 사가고 그래서 직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지역민들이 이러한 것을 체험을 하고 앞으로 농업도 이러한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유통비를 없앨려면은 도시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직거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흥청에 국비사업으로해서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하나 끌어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될 수 있는대로 관광지와 가까운데다가 설치를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 볼라고 국비 1억 사업을 저희들이 이미 끌어왔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잘 파급이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금년에 동동에서 이런 작설차나 매실에 대해서 직접 도시민들이 와서 자기들이 체험을 하고 좋다 중간상인을 없애고 직거래를 했다하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시 저도 욕심이라고 하면은 동동이다 또는 골약동에 지금까지 채소가꾸기 사업 이런 것을 계기로해서 우리 지역 광양시 전지역 관광이 될 수 있는 명소로서 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우리 도심지역의 시민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생산과정이나 또는 가꾸는 과정을 공해없는 우리 광양특산품이라는 것을 선전 보급이 돼서 생산자에게 또는 소비자의 중간마진을 억제해 주는 좋은 조건하에서 직거래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가고 지역적인 여건을 고루 다분하게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하는 바램이고 욕심입니다. 더 좋은 말씀이 계시면 과장님 해 주시고, 저는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의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본 건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인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그런 여러 가지 농촌에 물건을 충분히 소화할수 있는데 특히 쌀부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의 지역간의 갈등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런 문제가 금년 여러 가지 기업이 잘못했던 지역이 잘못했던 것이 2월 5일로 발생돼서 그 다음에 중마동에 여러 가지 환경단체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형식적인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것 거부한다. 또 나름대로 서로 노력을 해 본 결과도 없다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충분히 서로 같은 시민이다 우리가 애로사항을 덜어줘야 되겠다 우리 관내에서 물건을 사 줘야겠다 이런 분위기를 서로 만들어 줘야만이 이런 것이 된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주말농장을 예전부터 해 왔지만 그것은 우리 도시 근로자들이 약간의 취미활동을 할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고 확대해서 체험농장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가정하고 어느 회사부서하고 묶어서 그것을 임대형식의 제가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감이나 이런 부분은 사다가 자기들이 먹고 또 자기 친인척에게 나눠줄수 있도록 그랬을 때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우리 광양이 60%이상이 외부 유입인구입니다. 실지로. 그러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가족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10마지기, 20마지기 농사를 지어도 도시에 있는 자기 자식들이 많은 대가족들은 파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우리 어차피 자식들한테 갖다주면 그 돈 부모들 용돈 갖다주기 때문에 그러면 광양에 60%이상 와 있는 외부유입 인구들이 자기들이 직접 생산한 감이다. 감을 내가 이 집에 가서 스무나무를 계약을 해서 그 주인이 평상시에는 관리해 주고 주말에 가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따가지고 자기 먹는 것 남는 것 나머지는 자기 형제들한테 나누어주면 어차피 용돈 드려야 되는데 그런 감이나 쌀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굉장히 농촌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도농간에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 기업과 우리 시민간의 그런 유대관계를 해 가면서 이것을 활성화 해야지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다시한번 말씀하겠습니다만해도 우리 시골쪽에서는 이 회사가 전혀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고, 또 회사에서는 아무리 가서 해 봐야 형식적이라는데 신경쓰기 싫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기술보급과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류관계를 확대해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인동 같은 경우에는 2대때는 약 5천여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지금 3,300명입니다. 매일 시한폭탄 같은 분위기인데도 어쨌던 서로 교류를 하면서 정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그분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이런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해 가는 것이 우리시가 하나된 시로 가고 농촌에 다소나마 어려움을 해소할수 있고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같이 느낄수 있는 것 아니냐해서 그런쪽으로 전개해 봤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답을....

아닙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입니다.

산림과 소관 밤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이 농업쪽으로 치중이 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농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많은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광양시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산불예방 및 재난에 대해서 많은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산림과 소관 밤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대한 서류점검에서 다소 개선해야 될 것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우리 과장님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밤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의 우선 순위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일괄 말씀을 드리고난 후 대답을 해 주십시오. 순위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원대상, 율림경영 농가 선정을 위한 농림사업 심의회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순위에 대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받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런 심의 방법은 다소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2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일단 서류심사를 개별적으로 해서 밤나무 항공방제 면적이라든지 지상방제 실적에 따라서 재배면적을 확인을 하고 신청 동인가 별로 개별 심사표를 만들어야 되지않겠느냐 물론 업무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심의를 해야 된다. 이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단일한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입니다. 1,980만원이나 되고 또 율림농가가 우리 광양은 3천호 이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자면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가표가 세분화 돼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다음으로는 대상자 선정에서 전년도 신청자 중에서 예산부족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농가로 우선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물론 산림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지마는 제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규정의 해석은 당연히 지원되어야 할 모든 조건을 갖추었지만 그 보다도 좋은 조건을 갖추었던 사람들을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순위가 후순위가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탈락된 농림가에 대해서만 차년도에 우선 지원돼야 하는 것이다. 지원조건이 심사기준에 만족치 못한데도 전년도에 먼저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신청 부적격자가 부적격 사유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먼저 전년도 신청이 되었어도 우선 지원돼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정 위원님께서 광양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좋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광양 밤 발전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우선 지금 시설사업 목적이 우선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밤시장 가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550입방에 6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30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밤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을 전년도 2월에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거하여 밤재배 농가의 지원신청을 받아서 작년도 3월에 광양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순위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년도 신청자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해서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자, 그 다음에 5헥타 이상 밤나무 재배자, 그 다음 5헥타 미만 밤나무 재배자, 동일 면적일 경우는 동인과 임협 후계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원받은 자 중에서 후순위 배정받은 자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받을 때 순위만 심의를 받고 개별 심의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 지금까지는 지원이 희망농가가 농림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읍면에 제출하면 읍면장이 서류기재 사항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에 송부한 것으로 저희들은 읍면장님을 믿고 사업 순위 및 지원사업량 적정여부를 확정해서 일괄 심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림사업 신청에 따른 밤재배 면적의 재배실태 조사와 사업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사업의 경영의욕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 검토해서 기존의 순위결정 등 일괄 심의를 지양하고 사업대상자 개인별 심의를 실시해서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세 번째 물었던 우선 지원 순위에 대해서 먼저 신청했다고 해서 차년도에 우선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뭐냐하면 심의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보완됐을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지 먼저 신청했다해서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일괄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순서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으면 정해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지원한 것으로 지원돼 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별 심사를 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했듯이 먼저 신청했다해서 우선권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 심의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대상자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탈락자가 무조건 금년도에 우선 지원대상자로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하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 점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항만도시국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해도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밤생산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밤라면을 개발을 해서 상품화 시키겠다고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이 밤라면 개발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앞으로 상품화 대책은 무엇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시에서 지금 개인이 우리 시민중에 밤술을 생산하기 위해서 개인이 밤술 생산에 따른 특허를 취득해가지고 옥룡면 일원에 지금 앞으로 술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설비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이러한 우리 시민이 스스로 밤술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특허를 취득을 해서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과정까지 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 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대책을 세웠는가 아니면 앞으로 지원대책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 소관이에요?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까?

입니다. 우선 밤라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밤라면 기술개발 용역을 마친 다음에 밤라면을 상품화 하기 위해서 개발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시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법, 또 민간에 위탁해서 상품화해서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은 우선 공장설립이라든가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이 됐을 때 상품화 해서 유통하는 문제가 많은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존 밤라면 회사에 개발기술에 이전을 하고 로얄티를 받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내에 있는 5개 밤라면 회사를 수차례 방문을 하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회사에서 필요하다해서 밤전분 가루를 구해서 보내드리고 또 밤향도 구해서 보내드리고해서 계속 회사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5일날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현장설명을 하시겠다 해가지고 우리 관보에도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라면 제조협회에도 보내고 각 회사에도 통보를 해서 현장설명회에 와 달라 했더니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와도 되겠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참여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9일날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19일날 받아봐야겠는데 문제는 타라면과 밤라면이 크게 차별화가 안된다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일날 등록을 받고 20일날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만일에 입찰업체가 안나온다 그러면 이번에 등록을 안본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기술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술 특허취득에서 생산설비 관계는 현재 옥룡면에다가 두분이 합자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와서 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창업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개인이 이런 연구 과정을 통해서 특허출원까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밤술이 대규모로 생산이 돼서 판매가 잘된다 그러면 밤생산 농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시에 이러이러한 정책이나 대책을 요구하기전에 우리 시에서 이런 사항들이 있을시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대책과 어떤 정책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이 사람들이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정이 미리 나서서 유도해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밤라면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를 질의해야 하는데 보충질문을 하면서 엉뚱한 질문이 돼가지고 상공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되도록 해당 과에 질문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명완 부의장님 이렇게 하시죠. 의회도 집행부에 요지를 보내줘가지고 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진행절차상에.....

위원장님께서 진행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다 마쳤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98년도 우리시 가로수 용역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녹지에 도시환경 연장선상에서 정책을 해 나가시는데 아무리 봐도 가로수를 심는데는 용역을 받으시는데 유지관리에 따른 것은 없어요. 선진사회나 선진도시를 봐도 10년, 20년이 지난 가로수도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당면한 문제를 보면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확보라든지 시책이 전혀 없습니다. 심어만 놓고 어찌보면 방치해 버리는 자식을 놔놓고 커지기만 바래고 버리는 그런 입장같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실무과장님으로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지적입니다. 가로수란 것은 인축 피해 특히 사람 피해 또는 교통사고 피해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심은대로 자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도에 가로수 뿐만 아니라 녹지 조경까지 포함해가지고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속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행사업 실행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유일하게 우리 전남에서 장려상을 금년에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푸른 도시, 숲속에 싸인 도시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가로수 및 녹지관리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서울시하고 창원시에서 가로수 위탁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효율적인 가로수 사후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제안 하나 드린다면요. 우리시가 2016년도 인구 40만 이상의 목표를 향해 달음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주거환경이라든가 변화를 걸맞게 시책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가로수 관리도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철저하게 한주 한주라도 심는데 착안할 것이 아니라 심고나서 우리가 필요로한 수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관에 또 환경에 또 녹지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 속에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서울시나 이런 경우나 가로수 위탁하는 여건 조성이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느정도 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조성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경우는 신시가지가 돼가지고 조성단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책도 좋고 정책도 좋습니다마는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섬진강 강변도로는 우리 광양의 관광 중심도로로 개발 또는 시설육성 방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고 변화될 여건에 분명히 육안으로 보이는데도 거기다가 가로수를 심고 있어요. 관리가 안돼요. 성장을 저해하는 덩굴이라든가 칡덩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이 안됩니다. 관리도 안되고, 또 하나 다음에도 이식을 해야 될 처지에요. 그렇다면 이중적, 삼중적 투자를 예견하면서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쪽에 9,000만원이나 얼마 들여서 식재해 놓은 부분이 과연 투자 효과가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염두에 두시고요. 종합적으로 가로수 관리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정용성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마침 가로수 문제가 나와서 간단하게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여성문제라든지 전통문화의 문제, 예술 문제 이런 것이 취약하다고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적 유산으로는 앞으로 대외적으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저 본인의 생각으로는 대외적으로 앞으로 내세울만한 그런 문화재는 옥룡사 앞으로 백학동 이런 쪽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똑같은 두가지가 있어요. 옥룡사도 도선국사가 창건했고, 진상에 있는 황룡사도 도선국사가 창건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옥룡에도 양맥수 전설이 있고, 진상에도 양맥수 전설이 같이 있습니다. 또 같은 것은 가로수 문제인데 동백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고 거목을 이루고 있었던게 옥룡과 진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남해를 가봤더니 우리 시화가 무엇으로 되어 있죠?

동백입니다.

그래서 남해를 가봤더니 남해 경남쪽에가 동백나무가 굉장히 잘 조성이 됐어요. 꽃도 예쁘고 정겨운 향토색이 짙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광양에서도 옥룡사, 동백림 이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양시도 가로수를 동백으로 바꿀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동백이 아무곳에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지는 해가 많이 보이는데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그래서 남해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동쪽방향으로 대부분 그렇게 동백가로수를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잘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동백이 가능한 지역은 가로수로 조성했으면 어떤가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특별한 답변은 필요없죠?

예.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사업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휴식없이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십시오.

입니다.

이정문 위원 질문이 3건이 돼 있습니다.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에서 광역 그리고 간이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즘 구입하고 있는 내충격 수도관 구입과정에 있어서 특정회사 제품을 설계도서상 명시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과 그로 인해서 예산손실 여부가 있었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대책 3가지를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 과정에서 종래의 우리시에서 광역상수도 설계를 할때 설계서상 특정제품을 명시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었고, 관계자료를 제출을 해서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이쓰리피라는 특정회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었다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할때 시공방법, 시공방법에 따른 노임 등 증가여부, 시공비의 증가여부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한 선택은 불가피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충격 수도관 특정회사 제품설명서에 벨크립을 시공을 해야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제시돼 있었다 그것을 준용할 수밖에 없었다하는 것도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건설과장님 계시죠? 중요한 것은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마는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동종회사의 관계자, 우리시에 납품하고 있는 관계자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상수도사업소 관계자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의문이 안풀려서 실험을 한 결과 벨크립의 착용성 여부에 관계없이 시공을 했을 때 같은 압력을 가했을 때 수도관의 이탈여부라든지 견고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소장님하고 양 회사의 대표 관계자와 이 제품은 시공방법도 유사할 뿐만 아니라 수압이나 투압이나 충격등에 압을 가했을 때 벨크립의 착용 여부를 떠나서 같은 압력을 견딜수 있고, 같은 충격을 견딜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양회사 대표들도 인정을 했고 그래 당시에 하이쓰리피라는 특정회사 제품을 설계도상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은 관련자료, 제품설명서 또 시공상의 시공비의 증가여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은 불가피 했었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결론은 실험으로 인해서 제품설명서가 어떻게 됐든 그것은 견고성을 더 권장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제품설명서에서는 회사에서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벨크립 착용 여부에 관계없이 시공을 했을 때 압력을 견디는 충격을 견디는 내구성이나 저항성은 똑같았다 이것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품설명서에 관계없이 이 내충격수도관을 특정제품을 설계도상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거래 그리고 이런 구입과정의 투명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회사 제품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다음에 내충격수도관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수도사업에서 간과해야 될 사항은 먼저 시공비 등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간과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하는 부분은 간과를 해서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서도 안되고 민원을 야기시켜서도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하면서 자재 구입에 또 현장에서 실험까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도관 자재 적용의 적법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의견은 크게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지방상수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도자재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주철관이나 강관이나 내충격수도관, 그 다음에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등 해서 4개 종을 사전에 비교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주철관과 내충격수도관이 제품의 우수성이라든지 가격의 높고 낮음이라든지 해 봤을 때 주철관과 내충격수도관이 제일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충격수도관 내에는 또 하이쓰리피와 하이크린이라는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이 두가지 종류를 비교 검토를 했는데 특수성은 또 어떤 수압의 특수성, 통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KS를 획득했다는 등 이런 모든 사항은 조건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50미리 이상의 경우는 하이크린은 이탈방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벨크립을 장착하도록 되어 있고, 하이쓰리피는 벨크립을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단점들이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크린보다도 값이 싼 하이쓰리피를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 상수도사업 현장에는 자재가 50미리 이상 250미리까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50미리 이하는 아까 말씀하신 하이크린이 가격이 싸고 50미리 이상은 하이쓰리피가 쌉니다. 그리고 250미리 이상은 주철관이 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미리는 주철관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50미리 이상은 하이쓰리피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석해 본 결과 여기서 이야기한 내충격수도관 중에서 하이쓰리피를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손실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하이쓰리피가 하이크린보다도 약 15% 정도 싸기 때문에 예산의 손실보다는 예산의 절감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50미리 이하는 하이크린이 가격이 싸고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용으로는 주로 50미리 이하를 많이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값이 싼 하이크린쪽으로 아무 이상이 없도록 서로 비교검토해 가면서 신중을 기해가면서 구매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이쓰리피는 일반적으로 똑같이 하이쓰리피하고 하이시피하고 시공이나 어떤 구입과정에 단가를 적용했을 때 벨크립을 규격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하이시피는 벨크립을 채워라하는 제품설명서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벨크립을 채우지 않았을때는 하이시피가 하이쓰리피보다 훨씬 더 가격이 쌉니다. 실험과정에서 벨크립을 채우지 않고 실험과정에서 나온 결과는 같은 수압과 같은 투압과 같은 충격을 똑같이 견딜수 있다는 결론을 양 회사의 관계자와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소장님 이하 관계자가 다 확인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 세 번 이것을 인정하냐고 물의니까 양쪽 회사에서 똑같이 인정을 한다고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품설명서에 제시된 벨크립을 채워라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업무를 해가는데 공정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쪽에 업무의 주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도서상 지금 현재 내충격수도관이 국내에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앞으로 또다른 제품이 개발이 돼서 나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설계도서상 시공방법과 견고성이나 압력을 견디는 그런 지속성 이런 것들이 크게 상이하지 않는데 설계도서상 수정제품을 명시해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지양해 주시고, 이 제품을 선택을 할때는 예산절감 차원과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이 확보될수 있도록 업무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답을 들으시겠어요? 이 다음에 하시고 싶은 내용은 질의 위원이 답변을 안들으시겠다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3건 다 하신 것이죠?

예.

다음은 박호기 위원님께서 심한 몸살로 질문하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서류로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 공공시설 절수운동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오늘 아침 6시에 뉴스에서 들었습니다만해도 섬진강댐에도 저수량이 25%밖에 안된다 그럽니다. 발전량으로 한 60% 정도 가동하는데 그 문제도 기계가 녹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가뭄에 허덕이고 있는데 마침 우리지역에는 조금 비가 와서 그것이 적정치도 아니고 충분하지도 않습니다만해도 가을, 초겨울 밭작물에 약간의 갈증해소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해도 전국적으로 담수량이 한 30에서 40%해당한다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UN에서는 우리나라가 향후에 물기근 국가로 지목을 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산도 많고 강우량도 세계적으로는 제일 많다고 볼수 없지만 나름대로 충분한 강우량이 내리는데 우리가 담수능력 부족과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 생활습관이 절수하는 생활습관 부족 때문에 이런 UN으로부터 물기근 국가로 지정이 되고 또 현재 담수량이 약 30에서 40%밖에 안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이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 당장 우리 동계부터 전국적으로 제한급수제를 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느냐 그런 염려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에서도 그러고 특히 환경단체나 민간단체에서는 물아껴쓰기 그동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고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물사용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12월말 수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재작년부터 작년, 우리가 물을 아껴쓸 수 있는 방편이 뭐냐 그래가지고 집행부 쪽으로 특히 상수도사업소쪽으로부터 나름대로 절수기를 부착하고 이렇게 하므로써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냐, 또 그전에는 변기에 벽돌 한 장씩 넣기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수기가 관내에 특히 시청을 중심으로한 공공기관에 111개소에 1,06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면적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면적보다도. 그런데 11월말 기준으로할 때 10,279톤이 자료로 받아본 결과가 되겠고, 금액으로 따져서는 물론 금액은 상수도 요금이 약간 상승해가지고 영향도 있겠습니다만해도 벌써 1,500만원 가까이 초과되었던 것을 제가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금년말 기준으로할때는 약 12,000톤 정도 물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정집에서 보게되면 몇 천원부터 만원에서 삼만원 이런 돈을 아끼기 위해서 세수한 물은 빨래물로 쓰고 빨래물은 정원에다가 뿌리고 이래가지고 이중, 삼중, 많게는 TV보니까 다섯번 정도 활용하는 그런 물을 아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절수기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하고 그런데도 금액을 떠나서 물양이 12,000톤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을 상대로 어떤 명분으로 절수운동을 전개해 갈수 있는 것이냐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왜 물 소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공공면적이나 이런 것 다 줄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그런 대책이 있다면 아울러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가 물절약 생활화 추진을 위해서 99년부터 2003년까지 해서 5년간에 걸쳐가지고 공동주택하고 공공기관, 특히 관공서 등으로해서 12,34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절수기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2%를 설치를 했는데요 우리 시청 등 공공시설에서 수돗물을 많이 썼다고해서 저희들이 금년들어서 4월하고 5월에 들어가지고 1, 2청사, 사업소, 읍면동 32개소에 대해서 총 134개소에 대해서 절수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12,000톤 정도 작년보다 많이 썼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재 1청사부터 해서 도서관, 문예회관까지 해서 총 11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작년보다 오버돼 가지고 있는 곳이 1청사와 2청사, 그리고 보건소 3개소만 늘었습니다. 여기는 아마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찾고해서 아마 많이 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하게 누수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공공시설부터 절수운동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도 세우고 수용가들도 물절약에 관심도 갖고 참여를 높이고자해서 우리가 절수기 설치 시범사업을 해서 물절약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1청사, 2청사, 보건소가 늘었다는데 그것은 11월말 현시점에서 볼 때 기 물사용량이 오버되어 버렸습니다. 자료로 봤을 때. 그런데 현재 나머지 부분에 12개월로 나누어서 봤을 때 다 추가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문예회관만 조금 지난해 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냐 이런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물론 1청사, 2청사,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추가로 늘었을수도 있습니다만해도 우선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물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면서 시민들한테 이런 운동을 전개해 가야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절수운동을 전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시간은 남아있는데요. 이것이 요지에 없었던 사항으로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무자가 정확히 답변을 하는데 안맞을수도 안 있습니까? 대답이 정확도가 떨어질수도 있고...

지방상수도 공급에 관한 이 요지가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에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박호기 위원이 질문하려다가 안하고, 서용식 전의장이 한 것 아니에요?

박호기 위원님 질문내용은 다른데요.

위원장! 지금 질문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1070페이지에 지방의 상수도, 농어촌 상수도 공급지역에....

자료요구한 내용 아닙니까?

자료가 있으면 다 질문할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답변 하시겠어요?

예.

질문하세요.

방금 거기에 따른 질문입니다. 지금 제가 전번에 서류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면으로 확대하면서 우선 순위가 잘못됐다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아까 옥룡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농어촌 상수도 이것보다는 관정개발을 해가지고 물을 먹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옥룡은 다섯군데 들어왔어요. 간이급수선 연결 돈 부담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봉강은 30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옥곡이 도시연답 하기에 가장 나쁜 곳입니다. 제 지역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옥곡쪽에는 의암이 굉장히 물이 나빠요.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를 먼저 했다면은 엄청난 수용가가 많이 식수혜택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업지정을 잘 못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영에서 옥곡 넘어가가지고 원앙골 있는데로 도로 확장이 되고 보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되고 나면 거기서 공사를 해야 이중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기 하기 쉬운 봉강, 옥룡부터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만약에 광영에서 신광사로 넘어가는데까지 도로가 어떻게 될란지도 몰라요. 안되고 도시계획 시설지역 지정도 안되고 여러 가지 암발생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만약에 안된다하면은 계속 옥곡에는 배수지하고 연결이 안돼서 물 못먹겠네요. 옥곡, 진상쪽으로는?

아니, 그 사업이 연계되니까 곧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잘못 정하고 옥룡같은데는 물이 좋아서 지하 관정을 개발해가지고 하겠다는데도 지방상수도 넣어가지고 결국 가정 급수선 연결부분서 부담액이 더 많아 가지고 시민들이 말이죠. 결국 다섯 사람밖에 옥룡은 현재 연결을 안했어요.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것도 조만간에 해결이 되면 급수신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정책질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6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예. 장명완 부의장님!

먼저 다른 실과소는 우리 전 위원님들이 정책감사를 알고 계시고, 제가 읍면동에 대한 수의계약 자료를 요청했는데 마침 지금 강평에 앞서서 12개 읍면동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소규모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몇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읍면동에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아마 읍면동에 소규모 수의계약에 대해서 최근에 감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는 우리시가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느냐,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등등을 주로 많이 착안해서 봤습니다. 그랬는데 읍면동에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최근 2년간에 저희 시에서 읍면동에서 발주한 공사가 378건입니다. 이 중에 다압면에는 2000년도 자료가 없어서 몇건이 빠졌을 것입니다마는 378건에 공사비가 약 37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 378건에 대한 평균 낙찰율이 98.3%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대비해서 낙찰액이 98.3%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특기법의 20건에 대해서는 천만원이 넘는 공사지만 100%로 낙찰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공사 예산이 약 2년간에 37억이 들어갔는데 2%정도 낙찰률을 낮췄을때는 약 우리 예산절감이 4억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 공사 예산을 봤는데요. 설계대비 100%공사 계약은 378건 중에 130건 100% 체결되고, 수의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 개 읍면동이 있었는데 42건을 100% 계약한 읍면동도 한곳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0% 수의계약한 읍면동 중에 약 한, 두곳, 한, 두건 가지고 있는 읍면동이 4개 읍면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0% 수의계약을 하지 않은 읍면동이 한곳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1천만원 이상 설계계약이 100% 수의계약 한 곳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런 사업을 제가 파악해 봤는데 설계액 대비해서 읍면동의 평균 낙찰률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고 낙찰률 비율이 높은 곳이 99.7%, 최저 낙찰률로 운영하는 읍면동은 96.6%로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높게 운영한 읍면동과 제일 저가로 낙찰을 운영한 읍면동의 차이는 2.8%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읍면동장 재량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서두에 먼저 말씀했지만 37억이란 2년간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만 줄였더라도 약 3억 4, 5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될수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 여러분께서 물론 재량이 있고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많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읍면동장 여러분께서 수의계약을 하실 때 1%라도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낮추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한곳을 보니까 어느 읍면동이라고 제가 지칭은 안합니다마는 공사 48건중에서 16건을 한 곳에다가 줬어요. 적어도 각 지역에는 우리 광양에는 많은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투명성있게 물론 다른 업체에게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만해도 특히 패널티가 적용안되는 그런 건설업체라면 당연히 돌아가면서 줬어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일단 제가 읍면동에 소규모 수의계약이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광양시가 앞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주로 제가 감사를 봤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회계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2000년 4월 29일 회계예규지침 시달에 의하면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전자입찰을 다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인근 순천시라든가 광주 동구 이런데서는 지금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일선경리관으로 고생도 하시지마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당부하실 위원님들 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님.

입니다. 오늘까지 일주일에 걸쳐서 집행부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제가 감사를 하면서 각종 자료를 제공받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사항들이 평소에 우리시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수시로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간담회시에 와서 보고하고 제출한 그런 자료하고 감사를 통해서 깊게 파악한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우선 의회에 와서 보고나 주요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할때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관계법률 검토 등을 통해서 사실에 가까운 사실적인 그런 보고가 되고 그런 자료제출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주요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강진입로 개설에 따른 내수면 어장 보상은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이 처리 과정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철저를 기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당시의 관계업무를 맡았던 관계부서의 공동적인 책임이다. 결재라인 선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인사행정을 살펴본 과정에서 그 인사행정의 잣대가 일정치 않고 항상 필요에 의해서 길었다 짧아졌다하는 현상을 볼수 있었다.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사정책이 아니라 공정하고 평등한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를 대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삽치 편입도로 부지에 따른 시비 손실 부분은 적어도 1,156만 1천원에 대한 보전대책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상태는 우리시가 안고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막대한 시비의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끝까지 철저를 기해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치매병원 관련 문제는 많은 부분이 잘 정리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영안실하고 치매병원 입원실하고 차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강구를 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한 내충격 수도관 구입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선상에서 예산절감의 대책이 같이 동시에 수반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800여 공무원들이 안고있는 행정력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비판을 받는 과정속에서 행정력이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행정력의 손실은 고스란히 14만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내 살림을 산다는 정말 이것이 내 살림이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경쟁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현호 위원님.

일주일간에 걸쳐서 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는 제철도시고 항만의 도시입니다. 또 도농통합 지역이고 불과 몇 년 안되는 사이에 우리가 시로 발족이 돼서 많이 개발되고 많이 시가 발전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하시는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발전된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정책질의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또 정책적인 면에서 대안도 제시해 가면서 많이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볼때는 얼마나 저희들의 대안이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나름대로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한사람 한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대안 등을 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반영이 잘돼서 실과소별로 검토가 되고 반영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다소 미진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을 매년 하면서 느낍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지적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행정에 많이 반영을 시켜서 14만 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고 서비스를 받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광양에 오면 과연 좋은 일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 800여 공직자가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공사업체가 광양에는 700여 업체가 일반업체, 전문건설업체가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다수의 업체가 같이 건실한 업체라면은 기술력 있고 공사도 단단하게 하고 부실공사도 하지 않는다면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서로서로 살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읍면동도 사실 마찬가집니다. 읍면동도 힘있고 줄있고 백있는 사람만 관에서 하는 발주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기술력있고 견실한 업체 같으면 다수의 업체가 공사에 참여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도 부실공사는 다시말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는 나오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고이월, 명시이월과 불용액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예상하지 못한 증가액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것은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이월액 등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 부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채상환도 빨리빨리 갚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쌀 정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고품질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젊은 층은 햄버거나 먹고 피자나 먹지 쌀 먹으라면 안먹을 정도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고품질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정책에 많이 반영되고 검토될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조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

입니다. 우리가 사회나 집단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이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서류감사 이후에 정책질의 감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나름대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대표해서 효과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집행부에게 또 시민에게 고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용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