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광득 의원 발언
광득
안광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를 하는 만큼 총 규모 2,988억의 예산을 진정 우리 56만 강남구민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안광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개괄적인 내용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행정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과 우리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였고 이런 제반사항을 규정할 제도적 근거인 2000년 7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시달 및 2001년 7월 전자정보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적인 제도적 근거가 완벽히 갖추어져 강남구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2001년 9월 27일 강남구 방침을 정하고 2001년 10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각 부서 및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합하여 반영된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 향상과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우리구의 정보화 사업이 전산부서의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어 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사항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등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14조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도록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및 제18조에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를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 수렴된 내용과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반듯한 조례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포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고견이 반영된 훌륭한 조례로 제정되어 강남구 주민의 편리하고 신속 정확한 인터넷 행정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전문위원
2001년 12월 1일 의안 제261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서 각종 인터넷 및 그 문서를 통해서 구청장은 모든 홍보수단을 총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본인 치적이라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홍보하는 내용이 다행스럽게 그래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실도아닌 것을 사실인냥 거짓으로 또 우리 구의원들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악 선전을 실어가면서까지 더해가면서까지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인터넷 설치를 해서 운영조례안이 이렇게 되는데 조례안에 지금 그런 어떤 예정된 문서나 예정된 내용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실려 있지를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 구청장이 제시한 원안대로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이런 문제, 제재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한번 얘기해 보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그 여러 부서에서 그 인터넷 개발을 아주 자기의 어떤 뜻한대로 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이중으로 들고 이중 개발도 되고 이래서 이걸 강남구에서 하나 기초되는 설치에 관한 기초되는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난립하지 않도록 관계 규정들을 전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되면 지금까지 그런 홍보 그런 문제도 각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게 방지할 수도 있고 홍보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강봉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 그것을 자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럼 구청장의 의도대로 구의원들을 제가 딱부러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쓰레기종합처리장에 대한 인터넷에 뜬 내용하고 우리 까치소식에 실린 내용을 보면 이강봉은 강남구의 구의원으로서 아주 몰염치하고 부도덕하고 그런 구의원으로 여러분들은 문서 및 인터넷에 올려서 56만 강남구민한테 선전을 했어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재무국장 그 당시에 생활복지국장 했으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 설치조례안하고는 그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구청장의 모든 홍보수단은 구청장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모든 방법으로 동원을 해도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민원처리는
이강봉위원
민원처리뿐입니까? 여기 내용이 민원처리만 하게 돼 있어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이강봉위원
우리 구청장은 그걸 악용하고 있다니까. 악용했잖아요, 지금까지. 인터넷도 악용을 했고 까치소식도 악용을 했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이강봉위원
열받게 하지 말라고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지금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건데
이강봉위원
오해가 아니고 본위원은,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여기에 사전심의제도라든지 어떤 구의회 의원들이 참여해서 잘못 가는 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 문제는 이 조례안에서는 어디 넣어서 설치할 조례안이 없습니다. 완전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한 거는 보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심의해서 다음 기회로 이월시키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박춘호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에 제3장 보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조치 안됩니까?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지 않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의 팀은 필요없고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오히려 이런 사이버 민원처리가 되게 되면 각 부서에서 민원 처리하는데 오히려 인력적인 측면에서 절감될 수 있는
광수
김광수위원
각 부서마다 검색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자료 보면 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대해서 보면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6조3항에 보면 기준을 뭘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 4항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아까 이강봉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조례가 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얘기됐지만 그 다음에 6항이 있습니다.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이거는 똑 떨어지니까 이거는 되지만 이거 3조, 4조에 대한 거 설명좀 하세요. 과장님이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3항, 4항 말씀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3항, 4항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실제적으로 그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명예훼손이 됐느냐등에 관련돼서는 사안별로 판단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상당히 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거기서 인터넷에서 올라왔으면 검색해서 구청측에서 빼야만 빠지죠. 그 외에는 비방하는 본인 외에는 구청에서 빼야빠지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본인이거나
광수
김광수위원
본인 외에 구청, 구청에도 그 담당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그 여러 가지 게시판이라든지 그 관리부서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관리를 하지만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각 업무성격별, 부서별 게시판이 있어 가지고 각 게시판에 따라서 업무담당 그 관리자가 틀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6조 3항, 4항이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사실상 본위원도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판단돼서 질의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래도 설명좀 해 보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3항, 4항 뿐 아니라 1항과 2항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보안에 위배되는지 또는 정치적 목적과 성향이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도 사실상 은판단 여지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항으로 그 어떤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글쎄 판단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것 같아요. 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강남구인터넷설치및운영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자정보법에 주요 근간이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13조2항에 보면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여기서 조금 본위원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로 해야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개로 해 가지고 구청장은 56만 강남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든 싫은 소리든 간에 다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지 이 홈페이지라는 거는 56만 강남구민들이 다 이용하는방인데 구청장이 자기한테 싫은 소리는 공개를 안하고 또 자기가 좋은 소리는 공개를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수정해서 할부분은, 수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뭐 답변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강성욱 간사님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공개 부분은 이제 구청장과의 대화 상대자가 자기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원하는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독대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그 상대편의 정보를 개인 신상을 보호해 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면 구청장 만날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넣어 놓은 겁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차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위원
여기에 3조2항 8에 보면 "기타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하는 이 내용이 아까 이강봉위원 이야기처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강봉위원이 말한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이차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기준해서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그런 준칙 안에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런 사항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그런 거는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정보들을 예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봉위원님께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인터넷에서 다 이용을 하고 또 운영을 하던 사항들을 보다 체계화해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 뿐이지, 이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차갑위원
아는데 하여튼 지금 국장이나 과장은 원칙은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간혹 그런 악용을 하니까 아주 묘하게
이강봉위원
간혹이 아니라 자주 악용하죠.
이차갑위원
이상입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하고는 전연 상관없이 뭐 그게 어떤 구청장이나 우리 집행부 또 구의원님들의 이해 속에서 서로 협조되고 양해될 사항이지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또 없음으로 해서 그게 있고 없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이 조례안의 설치는 그 3장부터 9조, 10조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인터넷 민원에 접근하는 이런 편리를 제공한다는 거기에 주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은 직전에 생활복지국장을 하셨고 지금 이런 각 국 과에서 관련된 업무에 대한 인터넷을 결국은 인터넷 안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실어요. 이건 아주 그러니까 매일 시간마다 실릴 수 있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 안인 건 압니다. 그러나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이 조작을 해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냥 전파를 해도 이미 전파가 되고 나면 그건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하고 뭐고 해도 명예회복 차원에 그 보상을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지금 까치소식을 우리 구의원이 두 명씩이나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해요. 그러나 특별한 안에 대해서는 심의도 받지 않고 사후에 문서 결재를 받는다든지 이런식으로 까치소식을 특별호를 발매하고 있죠. 발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버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급하다 보니까 매 건건마다 어떤 심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문제는 백업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까치소식이란 그 소식지를 강남구 구보로 쓰면서 견제하고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악용하고 있는 우리 구청장이 이런 인터넷에 대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 보장을 해 주면 이건 구청장 그 모든 전권을 여기에 행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본인의 정책 의지하고 다른 의견을 펴는 구의회 의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아까 질의했듯이 자, "일부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주요 발언자의 발언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놓고 "청담2동 출신 이강봉위원! 쓰레기차가 통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 그러나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까치소식에도 싣고 인터넷에도 실었어요. 그러면 강남구 56만 주민은 "이강봉이 그 못된 놈이지." 구의원이 어떻게 쓰레기차가 통행되는 걸 막을 수 있냐고 얘기할 겁니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었어요, 저도. 거기 괄호까지 붙여서 "집에 쓰레기 가지고 살란 말인가." 이따위 소리를 누가 붙였냐고. 내가, 누군가 이 얘기를 기안한 사람 좀 알아달라고 해도 어느 한 사람 나서는 놈도 없어요. 이런식의 강남구청에서 마구잡이로 전권을 행사하는 그런 일을 이 조례까지 만들어 줘라, 우리는 이 조례 그냥 통과 못 시킵니다. 견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이거에요. 우리 강남구 주민도 참여하고 구청공무원도 참여를 하고 구의원도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보완하자는 거예요. 재무국장은 그거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무리하다고 생각해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통제될 수 있고
이강봉위원
통제를, 어떤 통제기관이 있어요.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자료상에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럼 위원님께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이 속에다, 조례에다 넣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넣어야 되요.
이강봉위원
이거는 나중에 보완할 여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심의합시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런 어떤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고 또는 오픈되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물론 그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 어떤 그 특별한 통제수단을 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대해서 이번에
이강봉위원
전산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본위원이 이걸 그때 바로 떴을 때 나는 선관위에다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선관위에 고발하고 싶었어요. 고발할까요? 지금이라도.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 사항은 별 건이니까
이강봉위원
별 건이 아니라 강남구청이 여지껏 그런 짓을 해 왔는데.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봉위원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 내용을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지난번에 여러 차례 인터넷을 통해서 구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익명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거없는 얘기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각 회원제 운영을 이번에 포털사이트를 오픈하면서 회원들 실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토론방 기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갖고서 익명에 의한 그런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호간에 대립된 주장이 있는 설문을 이번에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오해들이 있을 수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상호 주장이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설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될 때 보다 신중히 하게 될 것이지만 현재 저희들이 그 강남구청 사이버 자치 그 정책토론방에 보면 상호간에 그런 토론할 수 있는 자기주장을 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설문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의견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이런 토론방 기능과 연계해 가지고 누구든지 그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 반대토론 할 수 있도록 오픈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규제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을 단서조항으로 달면 되요.강남구의 정책에 대입할 수 있는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구의회하고 상충된 의견이 양립돼 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따로 심사하고 심의해야 된다는 제도로써 제도 보완을 하자는 안을 제가 제안합니다.
박춘호위원
동의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4장 대화방 운영에 2번에 있어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민원사무에 준하는 내용이 좀 언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7장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저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노출하지 않기를 바란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몇 조라고 말씀하셨죠. 몇 조 말씀하신 겁니까?
윤정희위원
여기 16장 19조에 "구청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은 사실상 의원의 발언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 대화방에서 지금 조금 전에 이강봉위원 모양으로 앞 뒤 말을 딱 자르고 가운데 거만 토막 내서갖다가 말이지 정보에다 딱 올린다고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여기에다가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최소한도 의원에 대한 신분 보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장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번째 제13조의 2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에 준하여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도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은 이미 민원사무처리법률에서 처리되는 민원의 종류라든지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음에 그 19조
윤정희위원
거기 밑에 더 하나요. 14조3항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실시할 수있다" 그러는데 이거에 참여하는 사람 한 번 참여하면 1,000원인가 만원인가 얼마해서
이강봉위원
사이버머니 주겠다는 거야.
윤정희위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선심성 하겠다는 얘기하고 통하는 말 같은데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 14조 내용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오프라인이나 또는 온라인 여러 가지 리서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현재 그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설문 조사하는 민간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서는 설문참여에 대해서 반대 급부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청에서도 이러한 온라인 리서치업체에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할수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저희들이 강남구포털사이트 회원들이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지금 동의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설문조사에 직접 참여를 하시면 어떤 선심성이 아니고 여기 설문에 정성껏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실비의 반대급부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규정을 한 것이고
윤정희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아니 그렇게 구의원에 대한 반대의견은 하나도 듣지않고 제가 그거 봤어요. 어떤 네티즌이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구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내용이 뭔지 모르면서 구청의견에다 찬성, 반대해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것처럼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그 저희 포털사이트에 토론방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거기에 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직접 더 토론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윤정희위원
아니요. 우리 의원은 신분보장을 위해서 그런 데 나가서 그렇게 떠드는 거원하지 않아요. 왜 의원들이 발언한 거를 왜 앞뒤 토막을 딱 잘라버리고 가운데 것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매도하는 거 그리고 거기 찬성한 사람한테 1,000원 주고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종 설문조사에 로데오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가 또는 도로혼잡 특별지역으로 규정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대형으로 지을 거냐, 중형으로 지을 거냐 또는 동별로 지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데요 전산정보과장님! 우리가 좋은 거를 할 때는 아무도 이의 거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피해자가 한 사람만 있더라도 법은 거기에대한 보호책이 없이 통과시키면 안된다고요. 거기에 대한 보호책이 있어야지. 내가 요새 너무 놀라고 있는 것은 아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법률은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그 법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서 좋은 일 하는 법만 이용해요. 그럼 안되지요. 이거는 피해 보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어떤 개인적인 침해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걸 법을 만들어 놓은 뒤에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있을수 없는 일이에요. 법을 만들 때부터 이거요 여기 실비보상은 안됩니다. 실비보상은 장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돼요. 그 다음에 또 질의 있어요.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 앞에 목적에는 외국어홈페이지 외국에다 우리 알려가지고 득 되는 것 뭐 있습니까?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18조4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자치단체에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강남구에서도 영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걸 운영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서 별도로 또생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강남구는 특별히 무역의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일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보다 그런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는 사이버 때문에 피해를 엄청 입은 사람인데 한 가지 여쭤봅시다. 그 실명 안 쓰고 남을 거짓으로 작성해 가지고 비방하는 거, 이거 막을 수 있는 장치 있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조에 개인의 어떤 비방을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게시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고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 조례는 그걸 철저하게 막을 수 있어요.
박춘호위원
그것 밖에 없지요. 개인이 원하면 삭제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사실상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고 보완할 문제들이 많이 발견됐기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득
안광득위원장
방금 이강봉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동의가 올라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안광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성욱 간사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안 제247호로 제출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담동 26번지 44호 대지 건물을 매입하여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시설로 사용하므로 직원후생복지 향상 및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며 현재 주택가 밀집지역내 나대지 상태로 있는 재정경제부 소유 대치동 1017번지 3호 토지 및 서울특별시 소유 역삼동 771번지13호 토지를 매입한 후 이곳에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티근린공원내 대치동 598번지 3호 사유토지 및 도곡근린공원내 강남구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도곡동 산 31번지의 6호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원조성으로 이용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장기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며 도로개설로 인하여 자투리 땅이 된 도곡동 산 172번지 사유공원용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공원용지를 보존하고 장기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내 무분별한 경작으로 토지가 훼손되고 우기시 토사유출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협의보상이 가능한 일원동 63번지의 39호 외 22필지 토지에 대해 우선 보상을 실시한 후 수목을 식재하여 환경친화적 정비를 통한 생태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현재의 보건소청사는 협소하고 노후하여 이용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할 뿐만 아니라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시행이 어려워 삼성동 66번지에 소재한 토지공사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적정규모의 의료시설을 갖춘 다음 대주민 보건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강남구 구청직장어린이집 외 9필지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전문위원
2001년 10월 30일 의안 제247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선 자료 요청할게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광수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여기 보건소자리 있지요? 소장님! 거기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이 준비되셨습니까?그것 좀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한 부 좀 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는 현재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도 있고 반영이 안된 것도 있는데 일괄적으로지금 구유재산심의를 요청했는데요. 편성이 안된 거건 된 거건 간에 이 토지주들로부터 매매동의서는 다 받았나요? 매매동의서 다 받았습니까? 매매동의서를 받지도 않은 건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유재산심의를 시켜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노역을 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주관부서에서 구두로
이강봉위원
희망사항이지요. 희망사항, 제가 청담동 26-44를 예로 들겠습니다. 청담동 26-44 지주는 그 인접지역 주민들하고 이게 원래 청소년쉼터 그러니까 가출청소년쉼터로 예정됐던 부지가 민원이 생겨서 어린이집이 들어갔어요. 어린이집이 들어갈 때 어린이집조차도 반대를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재무국장님이 생활복지국장으로 재직시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주와 강남구청에서는 그 인접지역 주민들한테 확인서 쓰고 동의해 준 게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아세요? 저는 당해지역 구의원이기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가정복지과장 안 계세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가정복지과장께서 공로 연수관계로 주무계장인 제가
이강봉위원
아니 가정복지과장 무슨 일로?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공로연수중입니다.
이강봉위원
공로연수를 갔어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9일까지
이강봉위원
공로연수 대상이 아니라며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그건 그게 아니고 명예퇴임자들한테 연수 여행 보내주는게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가정복지과장이 일반정규직 직원이 아니었지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별정직입니다.
이강봉위원
별정직 직원이었지요. 별정직 직원은 공로연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아니 그게 제가 표현이 좀
이강봉위원
그럼 우리 계장님은 가정복지과장이 공로연수 대상으로 갈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아니 지금 공로연수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데 공로연수가 아니고 지금 명예공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구의회 와서 얘기하면서 말한마디 잘못하면 속기록에바로 들어가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이강봉위원
가정복지과장이 어떤 법적근거 가지고 자리 비웠는지 그 근거 가지고 오세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여행승인을 받고 나갔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우선 대치동 1017-3번지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본위원하고 동료위원하고 했는데 여기에 이 자료에는 경사가 심하고휀스가 있어 이용불가하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제는 현장에 가 봤을 때는 그 토지 자체가약 100여평 남짓한 건데 그 토지가 아주 양호하게 휀스가 잘 쳐 있고 잔디가 아주 잘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00여평 남짓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매입을 해서 여기에마을마당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앞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다가 어떤 이상한 기물을 갖다놓고 그런다면 상당히 거부감만 느낄 것으로 판단되니까 관계 녹지과장님 답변하실까요?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현재 재경부 땅입니다. 현재 재경부 땅인 상태, 현재의 상태는 잔디로 조성되어 있고 토지경계에 따라서 휀스가 설치돼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작은 정자도 놓고 통과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해서 바라보는 공간이 아니라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할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그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료가 준비 되었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건소 자리를 본위원도 지난번에 여기를 청사건물을 매입하신다고 해서 동료위원하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본위원도 판단할 때는 상당히 주차장이라든지 건물을 보았을때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겠는데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시기는 3층, 4층 이상 그러니까 5,6,7층인가요? 4층이상은 증축으로 한 걸로 판단되는데 그게 사실 증축이 되어 있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추가해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98년 7월 14일자 안전도 결과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그 삼성동 종로학원 건축물에 대한 육안점검,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감리일지를 종합 검토한 결과 제반사항을 종합 평가한 결과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인유지관리를 병행하면 건축물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시면 소장님! 그걸 복사를 하셔서 동료위원들에게 1부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현장방문시에는 그게 아마 학원측에서는 매입을 반대하는 걸로 판단되거든, 본위원이생각할 때 현장에 가니까 뭐 건물이 어떻고 저떻고 소리를 하는데 사실과 안 그러겠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물론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얘기는 지하가 새느니 무슨 옥상에서 새느니 이러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건물 자체를 증축을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훌륭하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상당히 넓고 학원자리로서는 언짢지만 관공서에서 쓰는 자리로써는 상당히 말하자면 과거에는 산이었지만 제일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새거나 그런 것은 확인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말들을 하던데.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저희가 상식적으로도 집을 전세를 놓으면 그 집을 매매를 할 경우에 전혀 팔기가 힘든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그 자락에 있는 그 자리가 낮아서 지하에 물이 차고 할 경우에는 더 낮은 강남구 일대는 물바다가 될 겁니다. 그 건물에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조금씩 침출되는 물이 올라오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만 하면 방수관계라든지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도 전부다 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나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4층까지 되어 있고 5,6,7층은 철골조로 되어있어서 더욱 더 새트가 안전하게 돼 있다고 여기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은 김기정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대치동 1017-3번지, 저는 이것을 현장을 같이 지난번에 못 가고 따로 가 봤는데 나 이거올린 자체가 나는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기 삼성아파트가 주변에 있습니다. 까치공원도 있고 공원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재경부가 아니라 청와대 땅이라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걸 살려고 하는 그 자세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뭘 거기다 지어서 잔디 깔고 정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거기 돌아가면 공원이 얼마나 좋은게 있는데 거기다 그걸 하려고 그래요. 답변좀 과장님 해 주십시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좀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현재 잔디만이 들어 있습니다. 잔디만 심어져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녹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잔디만 심어져 있는 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해서 녹지량도 확충을 하고 또 바로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또 주민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쉽게 접근해서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휴게시설을설치하는 주민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녹지량도 확충하는 다목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매입해서 마을마당을 하려고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우리 한티공원 또 있죠? 한티공원 옆에 그 조금 내려오면 또 하나 있죠? 삼성아파트 공원, 까치공원제대로 해 놨죠. 필요가 없는 데에요. 재경부 아니라 청와대에서 준다고 해도 이것을 공원을 만들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할 자리도 아니고 거기는 공원자리가 아니에요.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이런 것을 혹시나 뭐 다른 분들이 권해도 녹지담당하시는 분이 가 보시고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비토를 놓고 안하는 게 그게 정답이지 세상에 그 옆에 돌아가면 까치공원 있지 내려오면 한티공원이 2개나 잘 되어 있는데 거기다 무슨 정자를 지어요. 거기 있는 분들 정자 나올 사람 없어요. 거기 70평, 60평 사는 사람들이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우리 생활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이 있다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한티공원을 갈려면 약 10분정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녁식사를 마치고 저녁에 가벼운 차림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3분이면 걸어와요. 무슨 10분이 걸려요. 3분도 안 걸려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가벼운 차림으로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주변의 녹지공간은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공원 다 만들어 줘야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왜냐 하면 우리 강남에는 너무 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자투리땅이라도 수목을 식재해서 녹지량을 확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정중의 하나라고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누가 만들자고 했어요? 그 발상한 사람, 도대체 말이지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여기 내년도 예산 설명서를 보면, 내가 청장님 말해서 죄송한데 청장님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에버랜드인가 삼성계열사 이사들 데리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거 해 준다, 저거 해 준다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청장님도 안가본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상입니다. 말해봤자 이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집집마다 공원 다 만들어 주세요.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예산에 미반영된 것까지 이번에구유재산 심의를 올린 이유를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태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한테 묻겠는데요. 국장님! 앞으로 구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모든 토지를 매입을 하려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팔 사람한테 사전매매동의서를 분명히 받아야돼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 감정사가 7명이 있는데 부정이 있을까봐 돌아가며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순응하겠느냐, 네가 어떤 감정사한테 걸릴지 모르는데 그 감정가격대로 팔겠다는 인감첨부해서 분명한 매매동의서를 붙여야 정상적인 심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그거 사겠다, 지정해서 그 사람이 그 가격에 안판다고 그러면 혼란만 야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부정, 리베이트도 왔다 갔다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앞으로 구유재산 심의는 팔겠다는 사람, 이건 상호협의정산이니까 그 사람한테 매매동의서를 받아서 또 강남구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사가 정하는 그 시세대로 팔겠다는 인감 첨부해서 확실한 매매동의서가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심의를 하지 그렇지 않은 것은 심의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공무원들 장난놀고 우리 의원들만 병신되는 거예요. 해준다고 그래도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강태운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는 토지주나 건물주의 매매동의 이런 사항을 구두로 듣는다든지 또 감정평가에 의해서 반드시 팔겠다는 이런 아마 각 부서에서 의견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앞으로는 인감첨부해서 정말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걸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이강봉위원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강태운위원님 됐습니까? 답변, 이상입니까? 강태운위원님!다음 이강봉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재무국장님! 본위원이 청담2동에 동청사를 사기 위해서 매매동의서를 세 군데를 접수시켰어요, 세 군데를. 맨 처음에 두 군데 접수했다가 두 군데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더 좋은 데가 나는 바람에 제3의 부지를 다시 매매동의를 갖다 붙였습니다. 여지껏 구청에서 이런 대상 필지에 대한 매매가 검토되려면 지주로부터 그러니까 공공기관끼리의 매매는 동의서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사인과 구청이 매매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매매동의서가 접수가 됐어요. 되지 않으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이 많은 필지를 예산 반영했니 안했니 하면서 구유재산 심의붙이면서 내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 구의원들 노역시키려고 했느냐, 매매동의서 분명히 확인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무국장 각 국 과에서 이런 서류를 요청했는데 그 서류속에 매매동의서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앞으로는
이강봉위원
앞으로가 아니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당장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이 모든 구유재산 심의에 대한 건들이 매매동의서를 확인하자는데, 매매동의서 가져오세요. 가져오면 가져온 것에 한해서 심의하겠습니다.있으면 가져오시라고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걸 건별로 심의를 하시면서 매매동의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참고하시고 심의하시면 됩니다.
이강봉위원
매매동의서를 다 가져오시라고요. 하나도 안 붙었단 말이에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국장께서는 직원들 빨리시키셔 가지고 구청에서 팩스로, 팩스로 해서 이리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구유재산 심의는 이월합시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그래야 심의가 되니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빨리 보내주시면 회의가 속개될 것이고 아니면 회의가 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한 가지 강태운위원님께서는 매매동의서만 가지고는 안되고 감정가에 의해서 반드시 팔겠다는 인감을
이강봉위원
보세요. 매매동의서에 보면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인감을 붙여야 한다고
광득
안광득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인감까지 첨부해서 곁들어야 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광득
안광득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강태운위원 그런 발언을 하셨고 동의서를 받아와야 회의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국장께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가져오시든지 오늘 회의를 중지를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있는 것 가져오면 가져오는 거고 없으면 못 가져오는 거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제출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내가 참고적으로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기정위원 간단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제가 과거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이게 어느때 없어졌는지 분간을 못하는데 2대 때는 반드시 인감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첨부가 안되면 제가 재무위원장 할 때 상정을 안 했어요. 제가, 본위원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역삼2동에 지난번에 주차장 살 때, 그 전에 그게 나올 때 동장한테 반드시 인감을 붙여라. 그게 상례가 됐었는데 어느 때 이게 슬그머니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감하고 동의서 다 붙인 것만 심의하고 아닌 것은.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매매동의서에 보면 동의 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을 꼭 붙여야 되는지 그 인감을 안 붙여도 자기가 나중에 아, 내가 못 팔겠다 그러면 그건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감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서류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원활한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강봉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다는데, 의사진행발언 하겠다는데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안 줘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다는데 안 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회의진행하면서.
광득
안광득위원장
소리치지 말고 얘기해요.
이강봉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진행하기 전에 내가 한 마디 하려고 그래요. 지금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똑같은 중복된 얘기를 하다보면 시간이 가니까 내가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복은 피하시고 하시면 얼마든지 발언을 안 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드리는데 지금 중복된 발언이 자꾸만 되니까 시간이 가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발언은 삼가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네. 발언하세요.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구유재산 심의를 받고자 해서 구청에서 제출한 서류상에 지금 지주들의 동의서가 접수되지 않았고 또 그 동의의 내용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인의 땅을 매입하는 거에 대한 구유재산 심의는 보류를 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심의를 해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분리심의 하기를 요구합니다.
윤정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
지금 우리 이강봉위원님이 공공용지를 말씀하시는데 재무부는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매각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확답을 받아오십시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경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재경부에서 어떤 관행이나 제도가지고 매매를 할 거고 기타 다른 부지들 같은 경우에 지금 재경부 뿐이 아니고 지금 여기 소유권자들이 재경부 것이 하나 있고 서울특별시 소유부지가 있고한국토지공사 소유부지가 있어요. 이런 토지들은 우리가 심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니까 사인의 땅에 대한 매입은 어떤 증빙자료를 검증한 연후에 심의를 하기로 하고 분리심의 하기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구유재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관련공무원들로부터 제대로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또 물론 개중에는 시기적으로 급한 사안들이포함돼 있다고 봐지지만 그 예로써 보건소 부지가 매입되어야 된다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의 55만 주민들이 보건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그 받아야 하는 보건혜택에 대해서 그 동안 구청장이 방치한 그런 어떤 문제도 있다고 봐집니다. 봐지나, 현재 보건소 부지로 예정된 그 건물은 내년도 11월이 돼야 우리가 그 건물 양도를 받는다고 했을 때이번 본예산에 심의를 하지 않아도 추경에 심의해도 충분히 시기적으로 맞출 수 있다고 봐집니다. 봐지기 때문에 보건소 부지는 그런 조건으로 본위원은 반대 토론하는 것이고 나머지구유재산 심의 목적으로 제시된 건들은 구비서류가 제대로 징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방금 이강봉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강봉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의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이어서 의안 제258번으로 제출한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1동 청사가 77년에 건립되어 낙후되어 있고 현 위치가 동 관내 한켠에 치우쳐 있어 중심지의 부지 삼성동 91번지의 24호, 91번지의 25호 양 필지를 매입해서 문화복지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민 생활공간 확보 및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며 대치3동 청사가 이면도로에 위치하여 내방 민원인들이 위치파악 및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행로에 인접한 대치동 953번지의 17호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 활동과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민 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압구정2동 청사가 80년에 건립되어 건물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동관내 한켠에 치우쳐 있어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어려우므로 동관내 중심지에 위치한 신사동 643번지의 6호, 7호 양 부지를 매입 문화복지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행정수요변화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 확보 및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민생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공원 및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곡초등학교지구의 대치동 910번지의 3호외 2필지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 시설 공원으로 지정하고 민자유치를 통하여 동 부지의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 외 3필지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전문위원
2001년 11월 27일 의안 제258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신승춘 과장님께서 오신 거예요? 복지관 때문에. 그 압구정2동 토지매입 있죠? 신과장님! 이게 99년도에 우리가 2000년 예산에 압구정동 지금 현 동부지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우리가 17억 승인을 해 줬었어요. 해 줬었는데 그게 잔금까지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체비지를 매입했죠.
성욱
강성욱위원
지금 압구정2동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토지매매가 또 들어 왔는데 이거는 어떤 건이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현 동청사 압구정2동에 있는 청사를 철거를 하고 3층으로 있는 것을 5층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해서 복지관겸 동청사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한양아파트 61동, 62동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1월달에 방침을 새로 확정을 해서 현 동청사는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지금 새로운 부지에 그토지를 매입해서 순수한 복지관만 사용하려고 별도의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이죠. 그 행정 동이 지금 틀리고 있어요. 압구정2동문화복지회관이, 법정동이 지금 틀리고 있어요. 지금 법정동이 새로 들어온 거는 강남구 신사동 643-6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 위치하고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토지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현 동청사하고 큰 길을 건너서 6ｍ도로인가, 그 도로로 들어 가게 되면 400 500m 정도 될 겁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아까 신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동청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쓰신다고 아마 예산도 2002년 예산에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다면 차라리 안전진단을 받아서 차라리 1개층이나 2층 정도 증축을 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61동, 62동 주민이 2개층을 더 철거를 하고 2개층을 더 올리든지, 거기다 증축을 해서 한 층 더 올리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바로 인접한 동 주민들 전원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당해지역구의원 얘기는 일부 주민이 반대는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압구정2동의 동청사인데 그 주민의 거의 다수는 바로 북쪽으로 인접해 그러니까 북쪽에 인접해 있는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주사용 주민들이죠? 압구정2동 주민이, 그러면 전체 압구정동 주민 분포도로 봐서 반대하는 주민이 몇 명 정도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
제가 거기 추가 질의할게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광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 토지매매 동의서에 말이에요. 이정랑이죠. 이정랑, 여기에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누가 이걸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 하고서 이 밑에다가 "실거래 가격에 한함" 그랬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받아놓은 사람 뭐예요, 이거는. 여기 위에는 이거는 "강남구청이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평가 금액한도로 매각할것을 동의한다." 그러고 해 놓고 이 밑에는 이렇게 해 놨으니 이게 뭐예요? 이 사람 자필로 해놨네.
이강봉위원
실거래 가격 아니면 안 판다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안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결을 해 줘도 안된다는 거아니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감정원에서 또는 감정할 수 있는 법인에서 감정을 할 때는 실거래 가격을 참고로 해서 감정을 해 줍니다.
이강봉위원
저 위원장님!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분이 실거래 가격으로 썼든 안썼든 동의한 거에 대해서 구두로는 우리는 공공기관이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감정가에 그 매도하는 것을 승낙한 상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위원은 이거 인정할 수가 없는데. 실거래 가격으로 인정하여야 된다는데 그 사람은,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 아니 잠깐만 추가질의할게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역삼2동을 내가 비유를 할게요. 청소년 회관을 짓는데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해서 그 집행부에서 설득을 시키고 나름대로 동장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동의를 받고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구정2동도 이거를 작년에 예산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을 받고 어느 정도 동의를 받고 예산을 요청을 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한 동에 지금 열악한 동이 얼마나 많은데 한 10년씩 넘은 동에 그 복지, 동사무소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해 가지고 못 쓰는 동이 많은데 이 압구정동에다가만 유독땅을 매입을 두군데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말도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특별히 무슨압구정2동에만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강봉위원
아니 구청장이 거주하시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 좀 얘기 한 번 해 봐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압구정2동에 토지를 매입한 것은 당초에 그 5층으로 건립하자고 체비지를 매입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공공청사에 있는 체비지는 연차적으로 다 매수해야됩니다, 어차피. 그리고 우리가 그 신사동 643-6호에 그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순수한 복지관 형태로 건립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동이건 복지관, 동사무소 겸해서 쓰게끔 다하는데 도리어 제가 예를 들어 또 들어 말씀드릴게요. 삼성2동 같은 데는 도리어 현재 지금문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문화원
기정
김기정위원
문화원을 빨리 그걸 내 보내고 지금 단기간 동사무소가 열악하기 때문에 빨리 지어야 되는데 이건 한 3 4년씩 싹 밀어놓고 4년 계획으로 해놓고 유독 압구정동 같은데만 구청장님이 거기 압구정2동에 거주해서 이거 제대로 짓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해 안가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삼성2동도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2동 예산서 보면 작년에 시작했으면 내년까지는 연차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2004년까지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이 압구정2동 살 돈 있으면 그런 데 예산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해줄 생각은 안하고고루 고루 좀 뭐가 해 줘야지, 어떻게 압구정2동만 매입을 한다는 거는 이건 형평에 안 맞지않느냐, 혹시 구청장님 거기 거주해서 거기 특별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삼성2동은 지금 저희가 8층, 7 8층 규모로 지을려고 하는데요. 건축공사만 약2년 걸립니다. 지금 현재 설계도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년 계획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설계가 왜 안돼 있습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 2001년도 3억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요. 금년 12월 26일날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설계 공모자를 확정짓게 되면 약 4 5개월 정도 설계기간을 또 줘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서 보니까 2004년까지 돼있는데 여기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2003년까지끝나야지 대개 보면 복지관은 3년 안에 다 끝나는데 설계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4년씩 하고도리어 지금 예산 받아서 증축을 해서 쓰게끔, 새로 짓게끔 다 된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원점이 아니라 그냥 놔두고 별도로 매입을 하느냐 이거죠. 그거 한 번 답변좀 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매입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압구정2동은 당초에 제가 말이 거듭 됩니다마는 그 동사무소 현 동청사에다가 철거를 하고 지을려고 했었는데 그게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 현 동청사는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복지관은 별도로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처음에 그러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 얘기를 비교를 한 거예요. 이것을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사전에 동장이나 주위에서 동의를 받고 또동의가 잘 안되면 설득을 시켜서 그것을 진행할 생각을 해야지 어느 동에 옆에 건물 들어 오는데 찬성하는 그 주민들이 천명 갖다놔도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않고 지금 주민들이 일부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그건 그냥 수용을 하고 별도로 많은 돈을 왜 사느냐 그겁니다. 설득해서 할 생각은 않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우리가 압구정동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구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따지면 없는 동이 많아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강봉위원
김기정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기정
김기정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해 보세요.
이강봉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청담2동에 35번지 10호, 14호를 복지회관 부지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북쪽,서쪽에 있는 인접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청담2동도 부지 새로 사야 되죠. 자치행정과장이 대답하세요. 부지 또 사야 되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청담2동은
이강봉위원
반대하면 다시 사야 될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대하면 안 그래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강봉위원
자, 지금도 압구정2동의 구의원인 김형수의원은 현 동청사 자리에 증축을 하는게 방법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그런데 지금 그게 인접한 주민들 몇몇이 반대 한다고 해서 전체 주민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지금 저 본인은 우리 강남구에서 이 대상 필지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동의서가 접수됐는지 모르지만 관계공무원이 이 소유주하고 결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사는 행위입니다. 당해 구의원이 이 지역이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요. 번지가 어디고 어디쯤인지 나도 가르쳐 달라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어느 공무원이 결탁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결탁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구심을 살 수 있는 행위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토지는 말입니다. 당초에
이강봉위원
그러고 잠깐 자치행정과장! 실거래 가격은 감정가격에 근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아마 자치행정과장보다 이 부동산거래 매매건에 대한 거는 더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통상적인 감정가액은 우리가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줘요. 한 125% 정도 주는데 실거래 가격보다는 한 10 20%가 싸요. 왜, 시중가격보다 감정사들이 감정가를 산정할때 그 기초를 삼는 거는 공시지가예요. 그러고 실거래 가격을 참조를 합니다. 주변에 복덕방에 물어봐서. 인접지역에 특별한 매매, 동일한 유사한 물건이 없으면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탐문을 해서 실거래 가격을 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 실거래 가격이 감정가에 근접한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어느 감정사가 이거 감정할지 모르지만 감정사한테 로비하고 힘쓰고 사정해 가지고 실거래 가격 맞춰서 감정가 산정해 줄 거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강남구에는 그런 공무원이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가 볼 때는 거의 실거래 가격하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강봉위원
글쎄요. 자치행정과장이 이 동정 업무를 맡은 지가 지금 1년이 안됐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과거에 총무과장들은 그렇게 대답한 공무원 없습니다. 실거래 가격하고 감정가 차이가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딱 맞지가 않겠죠. 어떻게 금액이 원단위까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강봉위원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삼성1동에 문화복지회관 동의서는 매매계약 감정금액이 기대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안된다고 단서를 달았다가 지웠어요. 이 사람 기대금액이라는게 현실적인 거래금액을 비교하는 겁니다. 토지주들은 많이 준다고 손 적어서 못받고 주머니 적다고 못넣지 않잖아. 이 지금 압구정2동에 동의서를 받기 위한 거는 이정랑씨라는 분이 얼마큼 이 법적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위에 동의한 내용보다는 본인이 기재한 내용이 우선 합니다. 우리 모든 계약과 조약은 실제 부기를 한 내용이 더 우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 감정가대로 매매 동의를 했지만 나는 실거래 가격, 내가 계산하고 있는,알고 있는 실거래 가격, 인접지역의 실거래 가격을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이 동의서는 무효가돼요. 감정가, 감정금액, 감정료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실거래 가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거래가 있어야지 실거래 형성이되는 것이지.
이강봉위원
그 인접지역에 거래가 있을 겁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어떤 특정대상물건지를 놓고 이게 실거래 가격이 얼마냐 하는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강남구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공인된 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게 돼 있죠. 그렇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강남구청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줄 때는 소요예산이 3억이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3억이요?
윤정희위원
35억.
성욱
강성욱위원
그거는 실거래 가격이고, 3억5,000.
윤정희위원
35억, 35억인데. 밑에 소요예산에 잘못 기재했어요. 오타가 난 거예요. 35억이 3억5,000으로 돼 있어요. 35억이예요. 35억이 오타가 났다니까.
성욱
강성욱위원
그렇죠. 과장님!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35억원 맞습니다. 단위가 천원이죠.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3억5,000이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밑에.
성욱
강성욱위원
39p 보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오타가 났네요. 그 위에는 35억으로 돼 있고
성욱
강성욱위원
정말 오타예요? 본위원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양반이 강남구민 압구정2동 주민을 위해서 싸게 팔려고 하는데 강남구청에서는 실거래 35억원을 주고 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에는 35억으로 돼 있는데 밑에는 오타가 났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고 말이죠. 과장님! 우리가 99년도에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을 그 서울시 땅을 매입을 할 때 거기다 문화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17억원을 승인해준 거예요. 그러면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그 2개동의 주민들을 구청에서 설득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그 새로운 복지관을 짓도록 해야지 거기는 17억대로 또 토지 매입을 했고 또 여기다가 다른토지를 매입해서 35억 투자를 하고 그 지역에 우리 구청장이 살고 계셔서 이런 특혜를 주는겁니까?다른 우리 개포동 같은데 말이지 다 쓰러져가는 동사무소 말이지 20년씩 된거 가지고 쓰고 앉아 있는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결코 그거는 아닙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거 취하하세요. 과장님! 원안대로 99년도 우리 2000년 예산 승인해 줄 때17억 예산해준 대로 리모델링해서 쓰시던가 아니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증축을 하던가 해서 쓰셔야지 저 개포동쪽에는 말이지 복지회관 하나도 없이 말이지 20년씩 된 동사무소 지금 지하를 말이지 물이 새가지고 새는 걸 가지고 공사를 해서 다 쓰고 있는데 강남구청장님께서 거기 사신다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특혜를 주시면 되겠어요. 잘 생각해서 하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특혜를 준다고 생각도 안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포동쪽에는 구민체육관도 있고 저쪽에 일원동 쪽에는 대진체육관도 있습니다마는 수서동에는 수서체육관을 지금 낙찰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구정1, 2동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순수한 복지관을 지어서 그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좋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순수한 복지관 형태로 건립한다는 것을 확정지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동감하고 그 압구정2동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거는 그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99년도 예결위에서도 말이죠. 이 토지매입할 때 엄청난 반대를 했었어요. 왜! 서울시에서 매각할 의사도 없고 또 만약에 그 동청사에다가 지하를 파고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반드시 반대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구청에서 담당자 총무과 그때 담당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인정을 하고 서울시에다가 그 저기 뭐야 서울시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첨부를 해서 그때 조금 양보를 해서 승인을 해 줬었어요.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저는 건축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바로 옆에 있는 동들은 반드시 반대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서 내가 반대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동의서 하나 받고 내가 그때 긍정적으로 그냥 찬성해 주고 말았는데 이거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건축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감으로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의사진행절차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4건인데 이것, 저것 다 해 가지고 일괄 처리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질의가 끝나는 대로 한 건 한 건 처리하기를 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동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서 저기 주 매매자의 주 토지소유주라고 하는 이정랑씨는 그 매매동의서는 들어와 있는데 현재 인감은 첨부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타 사람들은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실거래 가격대로 매매를 해 주면 팔겠다, 어제 그 압구정2동 출신 김형수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실거래 가격을 3,200만원 평당 3,200만원 이상으로 하면 팔겠다는 걸 자기가 직접 가서 들었다고 하데요. 그래서 평당 3,200만원이면 문화복지관으로써는 좀 넘치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동청사문제가 해결된 뒤에 두 개씩 있는 문화복지관은 그때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이거를 표결에 부칠 것을 원하면서 지금 4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표결방법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비밀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한 건, 한 건 하세요. 그냥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한 건, 한 건하되
박춘호위원
이거는 무기명 할 거 없어요.
윤정희위원
아니지.
성욱
강성욱위원
무기명할 게 뭐 있어.
박춘호위원
무기명할 게 뭐 있어.
윤정희위원
아니지 이게 한 건, 한 건 하다 보면 누가 나가서 뭐라고 했니, 누구 나가서뭐라고 했니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거 겁낼 필요 없어요. 부의장님!
윤정희위원
겁내는 게 아니라.
광득
안광득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지 내가 제안을 했으니까 다시 말씀을 하세요.
이강봉위원
오전하고 동일하게 합시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질의는 어차피 질의는 한 번에 그 다음 질의 또 해 주시고 질의를 전부 마친 다음에 표결은 한 번에 표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다 잊어버려서 안되니까 한 건, 한 건 표결하자고요.
이강봉위원
오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합시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빠르니까 아까처럼 자, 그러면 질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세요?
성욱
강성욱위원
없어요.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이것은 더 없어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없습니까?
박춘호위원
압구정2동 거는, 압구정2동 거는 안해요.
이강봉위원
아까 압구정2동 주민들 반대
광득
안광득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다른 동 것도 없는 거예요.
박춘호위원
다른 동거 있죠. 다른 동 것도 해도 돼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말씀하세요. 전부다 올렸는데.
박춘호위원
여기 그 대치동 910-3, 4, 5 위에는 그것도 지금 질의해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어디거요?
박춘호위원
대치동 910-3호.
광득
안광득위원장
910-3호.
박춘호위원
그 위에는 주차장
광득
안광득위원장
주차장.
박춘호위원
위에는 공원.
광득
안광득위원장
위에는 공원 지하주차장이예요.
이강봉위원
잠깐만 박춘호위원님! 압구정2동 건은 지금 의견수렴 했다고 한 안이 들어왔어요. 이거 한 번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어요.
성욱
강성욱위원
카피 떠서 돌려줘요.
박춘호위원
여기 이거는 공원녹지과 소관인거 같은데.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런 계획을 이게 상당히 큰 부지거든요. 606평이나 되는데 이게 공원으로 하겠다는 어떤 계획은 언제부터 했으며 또 이렇게 주차장하고 공원으로 하는 건 지금 첫 케이스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은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며칠만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있을 거예요. 공원 전체라든지, 교통 전체라든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그게 또 지하주차장으로 가능하든지 이런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연 그런게 안보여요.
이강봉위원
그거 내가 추가질의.
박춘호위원
아니 글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이런 게
이강봉위원
추가질의 마저 하겠습니다.그 건에 대한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하는 절차가 있죠. 재무국장님!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아니 지주동의를 받고 지주동의를 받고서 접수한 연후에 강남구청 관내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죠. 행정절차를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방침이 서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고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 외는 특별한 절차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것 밖에 없어요. 투자 심의 안합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이게 그리고 몇 억 이상이면.
광득
안광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박춘호위원 질의에 답변을 일단 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아니 제가 질의하던 거예요. 우리 김하일 계장님 구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하기까지 행정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김하일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를 중요한 거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지금 거기에서 일정금액 이상되는 투자사업일 경우에는 저희들 강남구에서 투자심사를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그 금액은 지금 잘
이강봉위원
대치동 건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했습니까? 투자심사 안했죠. 이게 급조된건입니다. 급조된 건이에요. 투자심사 있으면 가져오시고 없으면 이것도 오전과 마찬가지로 관련 증빙자료가 미비돼 있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녹지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녹지과장 박춘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추진을 하다가 주차장하고 지상에 공원을 하면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이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공원으로 중복결정을 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언제 했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토지가 매입이 되면 그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니 투자심의를 제가 알기로는 100억인가? 이상 10억인가?
윤정희위원
무슨 소리야 1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지.
광득
안광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만히 계시고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하세요.
박춘호위원
10억 이상이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70억인가 80억 나왔던데,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하시려고 이렇게 갑자기 이런 안을 내셨어요? 이해가 안가네. 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당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주차장으로 추진을 하다가 주차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하는 것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박춘호위원
그럼 모든 주차장 다 그렇게 하시지요. 공영주차장 그럼 다 그렇게 하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지하주차장을 하고
박춘호위원
지하주차장 그럼 더 좋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지상은 공원으로 합니다.
박춘호위원
다른 데는 왜 그렇게 못해.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선 공원을 관리하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 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 지역을 하겠다는 어떤 몇 달 전이나 1년 전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갑자기 오늘 아침에 며칠 전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하는 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마 몇 달 전일 거예요. 이건 사적으로 물어본 건데, 저희 동에 화재가 나고 이번에 주차장부지로 올라왔던데 그거를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롯데사거리 거기에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적으로 물어봤지만 이거는 확인해서 드리는 거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지요? 주민들이 위에는 녹지를 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제가 아마 문의를 한 일이 있을 거예요. 화재가 나서 그 주위에서 밤새도록 며칠 잠을 못 자고 그 난리를 치고 페인트가게가 터질 정도니까,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사든지 아니면 녹지로 하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됩니다. 하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역삼2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태까지 아, 이것은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사든지 지상에, 아니면 지하로 하든지 아니면 공원만 만들든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예산설명서하고 이것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안되는 저기를 올렸나 또 이것도 처음에는 이게 구유재산이 안 올라오고 예산설명서 올라오고 이게 추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청장님께서 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한 번 기억나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공원으로만 결정될 수 있고 공원과 지하주차장을 중복해서중복결정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걸 질의하셨다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를 구입하는 이 재원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지하만 그러니까 주차장으로만 결정될 수도 있고 주차장과 공원을 중복결정도 가능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럼 할말이 없네. 분명히 저는 화재가 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여기에다 공원을 만들어 주시오.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대해서 제가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차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급조된 것 같은 감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 70억이 들어가고 또 그걸 조성하고 그러면 또 시설하고 나면 100억이 훨씬 넘을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이 들어가서 할 것 같으면 상당한 계획도 세우고 또 심의도 하고 또 주민여론도 들어 봐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요청한 겁니까? 구청에서 이런 안을 세운 건지 그리고 또 많이 잘 이야기하대요 구청장.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해 보고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건 사전에 의원들하고도 상의좀 해 보고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주민들이 요청한 겁니까? 녹지과장이 안을 세운 겁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주차장으로만 추진을 하다가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것은 토지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상공원으로 중복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우리 공원녹지과로서는 어떠한 땅이라도 지상에 공원을 만들어서 녹지량을 확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광득
안광득위원장
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무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구의회에 상정하기 까지에는 모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고 10억 이상이 넘으면 투자심사 같은 절차 이런 걸모든 걸 우리가 거치고 또 급조냐, 완급이냐 이런 걸 우려하시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구의원님들이나 주변 민원인들의 건의를 받아서 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은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은 말이지요. 주민들이 지하를 파기 때문에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증축하는 것도 반대를 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증축하는 것하고 지하로 파는 것 때문에, 지하 때문에 더 반대를 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100%는 아니지만 99%가 아마 지하 파는 걸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지하를 안 파고 1층을 피로티로 해 가지고 올라가도 건물은 가능해요. 지금 동청사가 몇 평이나 돼요? 지금 현재 있는 게요. 그래 가지고 1층에 주차장을 만들고 2층부터 건물이 올라가도 충분히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설계변경만 하면 가능해요 이거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걸 갖다 35억씩 줘 가지고 다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또 문화복지회관만을 따로 짓겠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대치동 910-3외 2필지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대치4동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녹지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짓겠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대치4동의 환경변화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성욱위원 얘기했지만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은 거기에 지금 김형수의원의 의견이 사실 첨부가 돼 있어요. 5,000세대 정도의 한양아파트 주민중에서 4,500가구가 동의를 했다 90%가 동의를 한 거예요. 바로 인접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만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문제가 우리 강남구청장이 좌충수를 둔 거고 자승자박을 한 거예요. 우리 강남구에 건축민원에 대한 사전예고제, 법에도 없는 사전예고제로 엄청난 건축주들 손해보고 건축업자들 망가뜨려놓고 결국 우리 강남구청이 제 발목 제가 묶은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특단의 다른 부지를 살 게 아니고 지금 뭐 여러가지 절충할 수 있는 안도 나오지만 현청사 부지에 증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또 기 집행된 예산이 서울시 소유 체비지를 17억이나 주고 산거를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마땅히 다 사야 된다고 그러지만 서울시에서는 다 팔아먹으면 좋지요.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돈 있으니까 단 한 푼이라도 받아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차적으로 당장 사지 않아도 될 땅이었어요. 그러나 거기다 분명히 증축한다고 예정을 해서 예산 받아 샀습니다. 사놓고는 그 인접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하겠다. 우리 강남구청장 한번 혼 좀 나 보라고 그러세요. 거기 그대로 건축하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권고합니다. 권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대치4동에 주차장 및 공원부지 문제는 이거는 주 사업이 공원부지가 주 사업이 아니에요. 주차장사업이 주사업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 아까 공원사업 특별회계로 산정하기로 했던 걸 왜 일반회계로 끌고 와요. 일반회계 예산이 이렇게 넉넉해요. 특별회계 예산 150억이 굴러나가고 있어요. 그 대신 매를 공원녹지과장이 맞을려고 가져왔어요. 이거는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아마 수를 쓴 것 같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 잘못 이건 업무 맡았어요. 맡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 특별회계로 심의해 주길 바라는 거고 그 다음 문제 삼성1동 같은 경우에 매매동의서 및 주민들의 결의가 금년 전반기에 있었어요. 전반기에 있었는데 2002년도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2차 관리계획안이라고 올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치4동 문제, 삼성1동 문제, 대치3동 문제 이거 우리 구의원들하고 구청장하고의 일종의 커넥션이 있다고 본위원은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냉철한 생각을 갖고 심의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답 하시겠어요? 녹지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이 사항은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차장을 추진하다가 주차장만 하는 것 보다는 공원이 좋겠다고 추진이 됐는데 당초 추진된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정책기획과장을 다시 불러서 그 문제를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들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청담2동에 문화복지회관이 부지가 좀 좁다. 그래서 인접 북쪽에 3필지를 매매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접수했어요.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달라고, 교통행정과에서 이거 밑에다 지상 1층 지하 2층의 3개층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 1층 위에다 공원을 조성합시다. 이렇게 사업제안을 받았어요. 좋다 하자. 같은 값에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들면 동네 좋아져요. 주민들한테도 좋고 인접지역 주민들 민원도 없어지고 우리 청담2동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대치4동은 이걸 왜 일반회계로 가져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회계가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하는 사항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기획과장이 바로 옆에 방에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강봉위원
공원녹지과장이 궁색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에 인접한 주차장 사업이 어떻게 갈진 몰라요. 모르지만 이 대치4동의 주차장사업은 공원화사업이 아니고 주차장사업이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갖고 계신 생각이 똑같은 게 이 사업 4건이 모두 급조된것 같은 느낌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인상을 받는 게 지금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선 이거는 문화복지관 시설같은 것은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계획의 내용하고 또 여기 보니까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거쳤다고 돼 있는데요. 투융자심사 회의록을 전부 다 가지고 오세요. 투융자심사 회의가 되지 않고는 이게 지금 여기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투융자심사결과 서명한거 이거를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빨리 지금 팩스로다 다 넣어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투융자심사 없이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거를 단시간 내에 이거를 4건을 한꺼번에 처리해라. 이건 우리가 천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처리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가져오라고 하세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에 구청 관계국장께서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통보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심사는 다 했으니까 증거자료를 팩스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에 저희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 바로뒤에 연립주택이 쫙 있더라고요, 몇 동이. 그런데 그 연립주택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좀알고 싶은데 그거 조사해 본 적 없는지
이강봉위원
연립주택 주민들도 저희들 것도 마저 사달래요.
박춘호위원
그것이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바로 붙어가지고 연립주택이 쫙 있더라고, 일조권에 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일조권에 걸릴 것 같은데 그거 시뮬레이션 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게 현재
박춘호위원
북측에 있는 연립주택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뒤에 있는 것 말씀이지요? 2필지
박춘호위원
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토지를 매입할 때 당사자간에 일단 그 토지를 부동산을 매도할 것이냐 거기에서 일단 동의서를 받고 도시계획상에 우리 계획안이 건립이 가능하냐, 법률상으로 층고와 용도변경과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따져서 일단은 절차대로 매입한 후에 건축단계에서 주민들하고
박춘호위원
한다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참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압구정동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짓는다 바로 지금 1분 전에 그러시고 지금은 또 삼성1동은 일단 지어놓고 그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 그러면 어떤 때는 주민 때문에 못 짓겠다. 어떤 때는, 도대체 어떤 말이 정답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어놓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축단계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박춘호위원
그럼 압구정2동 건축단계에서 합의하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압구정2동은 우리가 5층으로 건축을 할려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라든가 이런 형식은 갖추지 않았습니다마는 동장에게 지시돼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그 반대하는 수준이 우리가 설득으로써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여기 주민의견 딱 돼 있는데 주민의견이 반대도 아니에요. 그 바로 앞동만 반대지요. 왜 그렇게 자료에 딱 나왔는데 다른 말씀하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62동은 남쪽도 아니에요. 이렇게 동쪽이에요. 그런데 이 삼성1동은 북측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정남향에 딱 4층짜리에 가리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이 사람 민원 바로 즉시 나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뒷 동에 있는 분은 건물을 다시 지어달라는 얘기고
박춘호위원
지어달라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61동, 62동은 건물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62동주민은 100%가 반대고 61동 주민들은 83%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을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리가 200m, 300m 떨어진 주민이 그 동사무소를 짓는 것 하고는 자기는 편리할는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당사자의
박춘호위원
아니 그게 바로 삼성1동의 경우라니까요. 직접 피해가 오는 사람이 북쪽 연립주택에 있는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 어떻게 커버하실 거냐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압구정2동 문제를
박춘호위원
압구정2동하고 삼성1동이 지금 민원 해 가지고 딱 반대입장이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삼성1동 문제는 지금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우리가 지금 동의서만 받아놓은 상태고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려고 우리가 설계를 들어갈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의견에 부딪친 것이고
박춘호위원
이게 조금 이따 시차가 이제 매입하면 즉시 반대가 나와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재무국장 말씀하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과장이 대치4동 건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정책기획과장이 이 업무 해당자가 아닌데.
박춘호위원
필요 없어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관련 업무 해당자들만 얘기하면 돼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정책기획과장이 이 예산에 대해서 왜 관계가 없습니까?
이강봉위원
여기 우리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
광득
안광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우선 말씀하세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초의 주차장은 이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주차장 위에 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다 해서 그 업무가 올라와서이 지역의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서 추진이 됐는데 그 전 단계, 추진사항을 정책기획과장이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지금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그 얘기입니까?
이강봉위원
제가 마지막 한마디 드릴게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책기획과장이 설명을 해서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거기다 해결하기 보다는 우리 공원녹지과장한테 떠넘겨서 공원녹지과장한테 떠 넘긴 행위로 나 손 안대고 코 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여기서 뭐 정책기획과장을 여기다 왜 갖다 끌어들여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라 당초에 그렇게 주차장으로 추진을 하다가 주차장위에 공원녹지로 확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공원녹지 안에 있는 주차장이 공원에 있는 주차장 사업을 하면 공원사업의 일환이지만 주차장 위에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그게 공원녹지사업이 주관부서가 됩니까? 주차장 사업이 우선하는 사업이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중복결정을 하면 같은
광득
안광득위원장
국장님! 지금 정책기획과장께서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할려고 하는 부분 같은데 발언대 나와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건 공무원의 임무기때문에
이강봉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얘기를 하고
이강봉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려야 돼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 하세요.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땅 대지 매입비는 74억이나 나오지만 거기 지하를 파서 주차장 조성 비용하고 공원조성비용하고 어디가 비중이 많아요? 민자유치를 하던 공원조성 사업을 하던간에 사업비의 비중이 많은게 주관된 사업부서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차장사업이지.
광득
안광득위원장
주관된 사업부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니까 우리는 들어서 정확히 판단하는 게 우리의 임무에요.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은 위원들이 다소 모르면 책임을 지고 위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게 공무원의 자세라고요. 관계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오철입니다.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투융자심사가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투융자 심사는 다 받았습니다. 10억 이상이 대상인데요. 다 받았고 아까 뒤에 붙어 있는 목록만 주니까 이게 무슨 투융자 심사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들이 서명한 회의록을 다시 팩스로 넣으라고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전부 받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치4동 부지 건은 특별회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예산배정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배분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생태공원 조성이고 두 번째가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지금 각 과에서 각 동에서 전부 올라온 예산을 합치니까 약 100억 정도가 오버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봤더니 모자라는 100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입을 해 줄까 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땅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면 주차장밖에 사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땅을 사두면 주차장을 그냥 짓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사실상으로 주차장 용도로 쓰면 되니까,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을 일반회계에서 직접투자를 하자, 굳이 특별회계에 돈을 주어서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사도록 만들지 말자는게 첫 번째 방침이었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주차장 기 사둔 부지에 이번에 논현동 2개필지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민자로 그 사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땅을 사두고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지하주차장, 지상공원으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설비를 그 만큼 줄일 수 있으니까 땅의 효용도를 높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그러면 지상공원, 지하 주차장 중복 결정을 받자, 중복 결정을 받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 자체 재원이 충분하면 마땅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야 됩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살려고 그러면 누가 또 다른 동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가 그 만큼 손해를 봐야 되든지 안그러면 이 자체 사업이 안되든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땅을 사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도 절약할 수가 있고 또 회계별로 명확한 회계관리도 가능하고 또 땅의 용도도 그 만큼 늘릴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일반회계에서 공원과 주차장 중복 결정을 해서 사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겁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들이 저희들 옆에서 지켜 봤습니다마는 특별한 어떤 의혹이라든지 또는 예산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가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배분의 원칙에 맞도록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집행부의 토론이 충분한 걸로 있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강봉위원
정책기획과장 하나만 확인해야 되는데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이 예산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았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 계정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만약에 민자유치를 한다면 민자유치 제안자한테 지하2층, 지상1층에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다가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조건부로 발주할 수도 있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수주자한테 일종의 메리트를 주면 됩니다. 강남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그네들이 했으면 그 만큼 메리트 주면 돼요. 그러면 될 사안을 왜 일반회계로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 그만한 재원이 있으면 굳이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다 매입을 하면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용을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우리가 특별회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또 한정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대치4동의 특별회계 예산순위는 다른 지역보다 급하지 않다 이렇게 간주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동의합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것은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의 판단에 의하면 대치4동 1건을 사느냐, 다른 동 5건을 사느냐의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우리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대치4동은 워낙 금액이 크고 다른 동은 적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정책기획과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아까 우연찮게 관계 공무원이 밖에서 투융자심사회의록 사인을 받는 것을봤어요. 사인 받으러 다니는 것을, 현재 밖에 로비에 거의 우리 국 과장님들이 거의 계시죠. 그 사인을 받는게 사인부가 없어서 사인 받으러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서류를 보완하려고 받으러 다니시나요? 재무국장님! 못 봤으면 얘기 못하는데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건 다른 건이죠.
이강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동 문화복지회관이 통상 우리 강남구청에서 갖고 있는 기준이 1동의 문화복지회관한 동의 건축이 지상면적을 1,000평 정도를 기준으로 갖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대답하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상, 지하 합해서 1,000평 내외로 지금 건물을
이강봉위원
지상, 지하 합쳐서 1,000평 내외입니까? 확실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동에 따라서 다 틀리죠.
이강봉위원
동에 따라서, 동 규모에 따라서. 그럼 인구 비례로 해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인구비례가 아니고 우리가 땅의 면적이라든가
이강봉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딴 얘기하시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1,000평 내외로 최대한 면적을 활용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청담2동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청담2동 인구 25,000명밖에 안되는데 확보된 대지가 329평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건축용적률이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게 300%까지 용적을 찾을 수 있을 때는 한 1,000평은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0평을 못짓고 한 250% 정도 지으니까 부지가 부족하다, 좀 더 넓게 확장을 해야 된다, 지난번 본예산 예결할 때도 그것 때문에 제가 씨름을 했고 추경 때도 씨름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은 완전히 고무줄 같아요. 어떤 경우는 1,000평 이상의 용적을 확보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있는 형편대로 하고 지금 얘기대로 신사동 지금 동 문화복지회관, 윤정희위원님! 신사동 동 문화복지회관이 대지가 160평정도 되죠?
윤정희위원
160평이면 할아버지죠. 135평요.
이강봉위원
하여튼 거기에 지금 지상면적 몇 평 건축하고 있죠? 윤정희위원님! 신사동문화복지회관 지상면적이 몇 평 짜리입니까?
윤정희위원
지상면적이 얼마 안되죠.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문화복지회관 부지라고 자료를 준것이 일단 본위원이 알고 있고 그 동안 구청하고 협의했던 내용상으로 봐가지고 좀 과소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삼성1동도 300평이 좀 안되지요. 삼성1동도 300평이 안됩니다. 280평정도 되고 지금 대치3동인가요, 대치3동도 260평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대지를 확보할 여지가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추가로 확보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없어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지을 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삼성1동이나 대치3동은 문화복지회관 규모가 좀 적어도 적은대로 짓겠다 이런 말씀이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이강봉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 신념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신념을 갖고 얘기하시는거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까? 하여간 얘기대로 삼성1동 같은 경우에 그 북쪽에 인접해 있는 연립주택이 두 동이 있어요. 그 주민들 저도 몇 번 얘기가, 주민들 얘기가 우리 것도 같이 사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재건축을 해서 자기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 대지가 적다 보니까 재건축을 한다는 기대를 갖지 못해요. 그러면 적절한 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사인간의 거래로는 지금 우리 감정가만큼도 못받아요.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라도 제대로 줄 수 있으면 팔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삼성1동 같은 경우에 추가로 확보할 대지 그러니까 동의가 된다면 다시 추가로 대지 면적을 확보할 그런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지금 답변할 수 없고요, 정책회의에서 어떤것이 효율적으로
이강봉위원
그 정책회의를 하는 국 과장들이 결국은 우리 구청장 입맛에 맞추는 정책회의를 해야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정책회의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4건을 분리의결 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금회 승인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토지분 1번, 2번은 원안가결하고 3번, 4번은 부결토록 하며 건물분 1번, 2번은 원안가결하고 3번은 부결토록 하며 분리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성욱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분리의결하고자 구두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동의가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분리안을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분리의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회 승인요청한 취득대상 건물 목록중 토지1,2번은 원안가결하고 3, 4번은 부결하도록 하며 건물분 1, 2번은 원안가결하고 3번은 부결하도록 분리의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광득
안광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안광득 위원장님 그리고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계법령 개정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문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및 기타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코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 규정에 의거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등을 점용 허가 대상시설물로 지정하였으며 도로법 제80조2 규정에 따라 도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의 용어변경과 도로법 제4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영리목적이 아닌 주택의 출입통행료의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나 변상금의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로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도로관리 청인 도로는 시수입 그 이외의 도로에 대한 점용료 징수 수입을 우리구 수입으로 하는 세입부분 조항을 변경하며 이로 인해서 선릉로, 개포동길, 일원동길에 도로점용료 수입이 서울시 수입에서 우리구 수입으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우체통 등 지상 시설물 중 박스류에 대한 점용료를 1년 단위로 한개당 2,000원으로 정하였으며 광고판, 간판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표시 총 면적에서 표시부분이 가장 큰 한 개의 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전문위원
2001년 10월 29일 의안 제245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좀 관련 조례에 보면 주택에 진출입하는 그런 것은 면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택이 지금 영업용, 업무용이나 영업용으로 쓰이게 되면 진출입료를 받죠. 받는데 이것이 지금 대로에서 간선도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진출입료만 얘기하는 거죠. 이면도로 안에 있는 보도들 경우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가 설치돼 있는 도로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안에 그 보행자 공간으로 보도를 시설한 경우에 그것도 적용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도로라는 것은 이면도로도 도로인데 하여튼 보도가 설치돼 있는 도로는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이강봉위원
6ｍ도로, 8m 도로에 일방 통행 사선을 실시하면서 보도를 시설한다고 했어요. 보도를, 보도를 시설하는 부분들이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보도가 시설돼 있으면 다 점용료 대상입니다.
이강봉위원
그게 만약 재건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는 경우에 건축주가 보도를 시설해 줬다, 그런 경우도 적용되겠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출입구가, 출입구가 보도하고 연결해 있으면 보도를 그선을 끊어서 보도선을 끊어서 출입을 했을 경우에는 재건축했을 때는 면제가 됩니다. 저 상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강봉위원
재건축을 했는데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주상복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을 빼고 상가 부분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재건축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주택 부분은 다 면제됩니다.
이강봉위원
주택 부분은 다 면제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상가부분만
이강봉위원
상가부분 만큼은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주택들이 최초에는 주거용으로 시설되었다가 식당이나 레스토랑이나 고급음식점으로 시설 변경이 됐을때 찾아 다니면서 부과를 해야 되겠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물론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찾아다니면서 교부한 실적이 있습니까? 강남구청에.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거 아직 안됐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아직은, 알았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특별회계)(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위원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특별회계소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총 9건으로 되어 있으나 대치4동 910-3외 2필지는 집행부 예산 조정과정에서 일반회계로 분류되었고 일원1동 620-10외 1필지는 관리계획안 상정과정에서 땅이 매각 되었기 때문에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곡1동 545번지 6호 577.1㎡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지구와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간 주차수요가 야간 박차로 이어져 주민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약 21대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 및 인근 업무 상근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략을 하고 세 번째로 역삼2동 765번지 22호 외 1필지 636.2㎡입니다. 이 지역은 롯데백화점이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이동 인구가 많고 인접해 있는 다가구 주택 등으로 주차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4대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역삼1동 649번지 2호 495.8㎡입니다. 이 지역은 업무용 빌딩이 밀집되어 있으며 야간 주차공급률이 85%이나 강남역에 소재하고 있고 주간 주차수요가 야간 박차로 이어져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약 18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무단주차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삼성2동 120번지 4호 외 2필지 849.1㎡입니다. 이 지역은 선정릉 공원과 등기소, 세무서가 위치하여 방문 차량이 많고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야간 박차 공간이 협소한 지역으로 약 3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청담2동 35번지 8호 외 2필지 659.5㎡입니다. 이 지역은 상가 및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불법주차로 인한 거주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약 25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로 개포2동 573번지 외 2필지 2,519㎡입니다. 구룡산 및 대모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수요를 흡수하고 간선도로에 주차중인 화물차량의 박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구룡산 주차장 1, 2단계에 이어서 3단계 주차장을 건설해서 하나로 통합 관리하고자 82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동 151번지 6호 외 3필지 290㎡입니다. 대왕초등학교 주변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부설주차 시설이 없고 이용 차량이 많아 도로변 불법주차시 통행이 어려워 13대 규모의 주차장 건설을 하여 불법주차를 흡수하고자 합니다. 이상 특별회계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전문위원
2001년 10월 30일 의안 제248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특별회계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이게 저도 들었고 글씨를 보고 있는데 동의서가 같은 필적으로 지금 들고 나오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 동의서를 보면 이거 한번 위원님들 판단 좀 해 보세요. 전체 동의서가, 동의서가 보면 같은 필체로 들고 나가서 이게 지금 도저히 내가 우리 이강봉위원님 동료위원이 확인해서 추가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저기 삼성2동에 그거에 대해서 좀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거기 위치가 보면그 통로가, 통로가 좀 막힌 집 같은데 거기 통로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여기 보면 118ｐ 보세요. 이 앞에는 여기가 몇ｍ이며 앞에 도면상으로 삼성2동 거 한 번보세요. 118p 이게 여기가 너무 맹지인 것 같거든요. 120-4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 삼성동 120-4, 5, 6번지입니다. 4,5,6호 5호, 6호 3필지인데, 6m 도로에 인접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여기 118ｐ를 보세요. 120-4만 있어 가지고 4,5, 6을 다 사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그럼 이 건물이 도곡동 545-6이 총 대지면적이 577.1㎡인데 건물이 1,038㎡가 있어요.이 부지는 제가 예측하건대 땅값보다 감정을 시키면 건물 값 감정이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 이 건물 값을 상당히 줘 가면서 이걸 매입을 하면 건물을 철거를 해야죠.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그래요, 안 그래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의 도곡동 번지는 지금 현재 건물이 주거 및 근린생활 시설로건물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건물값이 전체 토지값에 비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토지값으로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시설하더라도 효율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저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과거에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소한도 180평이 넘어야 자주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얘기를 했어요.180평이 넘어야, 이 부지는 대지가 174.54㎡ 밖에 안되고 대지 모양새가 정방향도 아니에요. 정방향이 아니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도로변에 있잖아.
이강봉위원
화살표식으로 밑으로 아래가 더 크죠. 덩어리가요. 이 대지를 주차장으로 매입을 하면 그 빌딩 옆에 동쪽에 붙어있는 그 필지가 마땅히 매입이 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 주차장으로써 효용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통행정과장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서 이강봉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지금 현재 도곡1동 556-26 이 도로가 큰 도로입니다. 도로에 인접해 있고 뒤에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주차난이 심각해서 우선 이 동쪽에 545-5 대지 일부분이 우선 매입승낙이 동의가 안돼 가지고 이 부분만 매입하기로 우선 결정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협상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평가하는 게 지금 잘못 평가된지 모르지만 동청사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동청사 그 8ｍ도로인 거 같은데 8ｍ도로, 6ｍ도로입니까? 8ｍ 도로입니까? 그 앞에 도로가, 8ｍ 도로죠. 8ｍ도로에 인접한 지역에 그 한 블록에 있던지 거기다 인접한지역에 있었는데 이거는 이미 대로변에 그 또 사이에 동청사와 그 부지 사이에는 빌딩들이서 있어요. 4층, 5층짜리 빌딩들인 것 같은데, 이거는 논리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앞에 74ｐ 도면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4ｐ 도면에 보시면 도곡동 545-6번지 이 땅이 도로변 입구에 있고 도곡1동 사무소는 한블록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1동 사무소를 끼고 있는 사잇길들이 굉장히 그 주차난으로 동사무소에 오는 민원인뿐이 아니라 이 지역에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주차난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서는 뒤에 럭키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물색을 하느라고 고심을 했는데 동장하고 고심 끝에 이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의 어떤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게 좁기 때문에 뒤에 있는 주차 수요를흡수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실제 현장 답사를 동장하고 수없이 그 주민 대표하고 했습니다. 해본 결과 전부 여기에 주차장으로 사는 것은예산의 그 투입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의해 가지고상정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우리 관계 국 과장한테 너무 아는 척을 하는 소리 같은데요. 이 건물은 대지의 공시지가가 1,000만원이 넘습니다. 대지의 공시지가가, 여기에 한 120% 정도가감정가로 예상했을 때 21억2,600만원을 예상했는데 여기에 분명히 건축물에 대한 감정가는이 대지 값 못지 않게 나올 거예요. 본위원의 예측은 그렇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지금 앞에 75ｐ 그 사진을 복사를 해 가지고 천연색 사진이 아니라서 좀 보시기가 난해 하시겠지만은요. 앞에 건물 자체가 3층 건물 이것이 지어진 지도 오래되고 실제로 보면 이 노후되고 건물값은 그렇게 많이 그 평가되지 않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건물도 노후되고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땅을 딴 용도로 바꾸더라도이 건물은 그대로 쓸 수 없는 건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의 효용성은 거의무시하다시피 해 가지고 우선 토지부분에 대해서 상정하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그 건물의 용도는 현재 그 최초에는 주택으로 지어졌는데요. 용도변경이 돼서 주택과 점포와 대중목욕탕으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대중목욕탕으로 용도 변경이 돼 있어요. 본위원이 우리 청담2동 예를 들 때 건물 및 그 목욕탕 시설에 대한 감정가가 솔치않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283㎡ 정도 되는 건물이면 대지가의 반정도 이상의 감정가가 나옵니다. 지금 이 대지가 예정 감정액을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목욕탕으로 안 써요.
이강봉위원
그럼 지금 건축물 대장에만 목욕탕으로 돼 있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안 써요.
이강봉위원
현재는 그럼 어떤 용도로 돼 있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앞에 사진관하고요. 뒤에
이강봉위원
사진관하고 일반점포, 맨 꼭대기 층에는 주거시설이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주거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다락방 정도의 그 주거시설이 있어요.
이강봉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하여튼 물론 이쪽 지역에 주차장 수요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차장으로 이런 고가의 토지가와 건물가를 주면서 주차장으로 매입하기에는 좀 부적절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득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룡산 주차장 부지 말이에요. 573번지하고 573-4 이게 공시지가로 매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여기 올리셨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공시지가로 매입한다는 문제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지금 토지주가 토지주 매수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식 서면으로 매수에 응하겠다고 위원 여러분들께 복사해 드린 바와 같이 서면 동의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체적으로 ㎡당 45만원 기준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당 14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당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평당, 제가 잘 못봤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평당요. 그게 주민들은 단계 주차장이 상당히 구청측에 고맙게 생각하고 잘됐다고 주민의 여론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나머지도 잘 관리하셔서 주차장을 잘 좀 만들도록 지난번에 우리 그 안광득 위원장이 그 평행도가 좀 잘 안맞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박춘호위원
질의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거기 청담2동 것 있지요. 7번, 청담2동 것이 131p지요. 여기가 가격은 저렴하게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여기다 집값은 여기다 또 주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들이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일단 이거는 추정치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의 120%를 보태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고 감정을 다시 합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그러면 감정을 했을 때 감정가격이 나온 것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모자를 경우에는 감정가격 이상은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여기에 맞춰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뒷부분으로 동사무소, 문화복지회관하고 붙었거든요. 그런데 그리로 이게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이 뒤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복지회관으로 하시는거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물론입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붙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이 자체로는 길이 저쪽 길로는 좁아서 주차대수가 좀 너무 좁을 것 같아 가지고 이쪽으로 같이 이용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이런 데다 그 위에는 공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 청담2동은 잘 아시다시피 다가구 주택들이 많고 또 골목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면도로가. 그래서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으로 평면주차장으로 일단 사용을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복지회관하고 같이 지을 거면 지하도 같이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북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데 언북초등학교하고 인접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언북초등학교 지하개발이 되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은 지상에 공원을 만들고 지하에 해도 되는데 실제로 그 좁은 땅에 지하주차장 하기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박춘호위원
아니 그 문화복지회관은 어차피 팔 거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지하주차장을 만듭니다. 일단 만들고 그러면 여기는 주차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문화복지회관을 설계를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가능하면 지하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치4동에 여기 자료 주신 거 특별회계 80쪽에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건 제외됐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 여기 있는데.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역삼1동 것 있지요. 그거 가 보니까 그 주차하기가 용이하지 않던데 땅 형태가. 막 고바위로 돼 있던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겨울에, 97p. 그거 위치가 막 이렇게돼 있던데 운전 못하는 사람 다 미끌어지게 생겼어.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649-2 국기원, 테헤란로에서 국기원 올라가는 도로가 약간 경사도가있고 이 도로가 경사도가 있지만 굉장히 넓어요. 넓고 서초구로 내려가는 이 도로가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사도가 국기원길보다 더 가파른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살 때 주차장 건설하는 전문기술진들 우리 교통행정과에 관련 전문직이 4명이 있습니다.이 분들하고 시의 시정개발연구원의 이런 땅을 살 때 사전에 전부 도면하고 합니다. 이래해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없이 할 수 있다.
박춘호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어.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박춘호위원
할 예정이라고,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제가 아까 2001년도 들어와서 이 주차장에 대한 최소 면적단위가 줄었는지 과거에 갖고 있던 그런 기준이 의미가 없어졌는지 모르는데요. 그 당시에 저한테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180평이상 대지가 되지 않으면 매입하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때 교통행정과는 지금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또 그 당시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건설관리과장님이셨고 그런데 그 기준이 150평짜리, 170평짜리, 100평짜리도 주차장으로 사고 이렇게 많이 완화된 거예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드리는 거는 우리 강남구가 거주자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적어도 그 안에는 자주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통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확보 안합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150평짜리, 170평 짜리가매입 검토요구가 들어와요.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200평이 안되면 못 사고 다른 지역은140평, 150평짜리 사느냐고 묻는 겁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의 확보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남구가 차량등록대수가 19만대에다 무려 유입차량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주차난이 주택가든 상가든 대로 등 불문하고 가중된다는 것은 뭐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될 수 있는 한 특별회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정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8년, 99년에는 주차장을 못 샀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IMF 이후에 세입이 줄어들고 특별회계 예산이 줄어 들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그 주차장을 효율성 측면에서 적어도 한 300평 이상 되는 땅을 구해 가지고 해야 지하를 파고 하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날이 갈수록 주차난이 가중돼 가지고 지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은 지하주차장을 팔려고 하면 적어도 300평 이상은 돼야 되는 것은 저보다 이강봉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우선 땅이 없기 때문에 노면주차라도 가능한 땅이 있으면 우선 특별회계를 투입해서 지역주민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50평 정도라도 그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냐 안 하냐 이런 판단에 의해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 기준을 우리가 완화했다 늘렸다 이런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선은 이번에 매입된 땅들은 우선은 노면주차를 원칙으로 하되 그 땅의 형상이나 크기나 지역주민들의 원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수없이 지적하신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공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여기 역삼1동에 649-2번지의 토지는 현재 토지매입 예정가만 감정예정가만24억9,800만원이에요. 이 면적상으로 봐서 주차대수는 한 12대에서 많게 봐야 15대 들어갈겁니다. 평면주차로 한다면, 맞아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18대입니다. 지금 현재 면적 노면주차해서 18대입니다.
이강봉위원
18대 들어갑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이강봉위원
18대면 한 대당 지금 차량이 차지할 1억3,800만원 정도 되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강남구에서 2001년도에 잠정 집계한 바로는 주차면 한 대 강남구 시가 평균을 해 가지고 1억1,700이 들어갑니다.
이강봉위원
1억3,900정도가 예상되는데 아주 효율성이 없는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현재 역삼1동은 그 안쪽에 올라가면 아직도 주거전용지역이 많이 있어요, 주거전용지역이 지금 평당 거래가격이 600만원에 거래가 됩니다.500만원, 600만원이면 그 대지 한 필지가 보통 150평에서 160평씩 돼 있어요. 본위원이 그건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 겁니다, 지역사정을. 한 160평 짓는 개인 필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필지에 두 필지만 묶으면 320평 됩니다.제가 볼 때 역삼1동에 대한 주차장은 이게 상업지역이에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에 이런 고가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주거전용지역의 대지를 매입하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구룡산 3단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묻습니다. 거기 1, 2단계로 조성되는 주차장도 다 활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룡산 주차장은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시찰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룡산 주차장 3단계 조성계획에 대해서 운영현황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룡산, 대모산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룡마을, 우리 강남구의 가장 취약지역인 구룡마을 주변을 정비하는 2단계의 정책목표에 근접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실제 1단계 주차장을 여기에, 1단계 주차장사업이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고 막바로 여기가 도로가 되고 구룡마을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9시부터 19시까지 10시간을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최초 3시간까지는 등산객들 산행시간을 고려해 가지고 무료로 합니다. 그리고 초과시에 10분당 200원씩 하는데 지금 현재 이용실태가 어떠냐 하면 주간의 경우에는 평일 및 주말 주차장이 만차입니다. 이용률 120%입니다, 이 주차장이. 그리고 야간의 경우에는 무료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앞의 아파트지역이라든지 구룡마을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실제 평일주차나 주말주차는 이용률이 120%입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시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등산객들이 주민생활의 여가선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일대는 지금 현재 땅값이 강남구에서 가장 싼 지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공급도 할 뿐더러 이 지역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나중에 엄청난 구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거기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120% 만차를 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 반대로 일정지역, 한 지역에 너무나 많은 주차가 모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차가 다 풀려나가면 그게 역시나 교통유발지역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 안 들어가야 될 차도 그 주차장을 향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번 교통을 또 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필요한 만큼 우리가 행정을 해야지 물론 예비도 좋지만 그게 구룡마을 정비에목적이 있다고 그러시지만 구룡마을 사람들 더 안 갑니다. 옆에 주차장도 공짜로 쓸 게 얼마든지 있고 편한데 그 사람들이 거길 왜 떠납니까? 이것은 동전의 안팎과 같이 반대이론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구룡산이나 대모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이 일요일날 한 번 가 보십시오. 왜냐하면 도로변에다 차를 주차를 시키고 양재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변에다 주차를 시키고 등산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가 1단계, 2단계 이래서 강남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겁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 주차장이야말로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주차장조성을 했고 구룡마을의 정비라는 것은 그건 부수적으로 구룡마을을 정비하는 것이지.
윤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국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세곡동 151-6 외 3필지 토지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는 사실 이쪽 논현동이라든지 신사동에 비하면 참 토지는 취득을 해서 하면 상당히 좋아요. 뭐 1,000만원 이상만 조금만 들이면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니까 상당히 좋은데 이 12면 정도가 되신다고 그랬지요? 주차대수가.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13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이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개방해 버리나?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공단에다 위탁을 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도 이게 사람이 가서 위탁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주간에 하는데 지금 세곡동 지역은 취락구조개선 마을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박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세곡동 사거리에는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있어 가지고 그 상가에 온 차들이 주택가까지 차를 댑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넓은 것 같지만 실제로 주택가에는 이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차장을 매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경상수지가 안 맞는다 이거지. 물론 구청에서 공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흑자를 보기 위해서 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본위원은 주야로 주차를 해서 1일 주차, 주간주차, 야간주차 이런 걸로 해서 인원을 투입하지 않는 범위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금 인력으로 했는데 이제 기계로 해서 사람을 투입을 안 하려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과장님! 1차 몇 평이지요? 현재 구룡산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구룡마을이 1차가 4,054㎡니까 약 한 1,700평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700평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2차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2차는 2,744㎡입니다. 약 한 900평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900평이 되지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이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2,519㎡입니다. 약 800평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800평. 그러면 1,700평 한 3,500평 거기다 이 다음에 구청 지으면 딱 되겠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욱 간사, 안광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광득
안광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2002년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분리의결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2002년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금회 승인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토지분 3번, 6번, 7번, 8번, 9번은 원안가결하고 1번, 2번, 4번, 5번은 부결토록 분리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득
안광득위원장
방금 강성욱위원으로부터 안건을 분리의결하자는 구두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동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분리안건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분리의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특별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분리의결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일정 제6항으로 상정 예정되었던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7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