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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원용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200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2-06

박원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산업경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소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를 촉구하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창욱위원

지금 가구단지 그 축제가 지금 몇 회째죠? 몇 번한 거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4회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4회 했어요? 4회, 네번을 하면서, 4회를 하면서 성과, 그 다음에 우리가 효과를 본 게 뭐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1년에 얼마나 들죠? 예산이. 맨 처음에 3천만원, 맨 처음에 3천만원 이었죠? 1회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금년에도 3천만원 줬습니다.

단창욱위원

금년에도 3천만원, 작년에도 3천만원이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작년에 2천만원 줬습니다.

단창욱위원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1회서부터 현재까지 4회동안 얼마나 들었나 좀 알아봐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1회는 3천만원이었구요, 2회·3회가 2천만원이었고 3회가 3천만원이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2회하고 3회하고 2천만원이었고 4회때가 3천만원 됐군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뭐죠, 가구축제죠? 가구축제를 했는데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봅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가구축제를 통해서 의왕시 가구단지 홍보라든지 의왕시 홍보는 예산만큼 충분한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가구단지 회원들로 볼 때는 또 회원들 개개인 소득으로도 많은 소득을 올렸고 의왕시 홍보면에서도 여러 가지 큰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단창욱위원

소득을 올렸다하면은 지금 우리 주민이 몇%나 거기서 장사합니까? 몇 %나 장사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주민이, 의왕시의 거주자가 한 70%, 정확하지는 않는데 70%는 지금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본인이 조사한 결과는, 본 위원이 조사한, 자꾸만 그렇게 거짓 말 시키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감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왕시 거주자가 아니라 타 동네 사람들이 70%야, 60 몇 %가 나오더라고 어저께 보니까. 우리는 조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왕시 사람이 6, 70%라면, 왜 그렇게 거짓말 시켜요 왜?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아니 그 정확한 제가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하여튼 60%에서 70% 이 정도는 됩니다.

단창욱위원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안양시나 외부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70%, 의왕시가 35% 정도 밖에 안 되요 사실은. 무슨 65%가 되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왕시 거주자가 더 많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어저께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의왕시 거주자가 더 많습니다.

단창욱위원

어저께 내가 파악을 했다니까 저렇게.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담당계장이 누구냐고?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한 65%가 외지사람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50%라 이거죠? 50%가 넘더라고 어저께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사실 큰 성과도 보지도 않고,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 더 없어져요. 올해부터. 가구상점이 더 폐쇄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이제 철거될 부분은 거의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숫자는 약 55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쪽 철거된 사람들이 도로변으로 새로 나온 사람들도 있고 해서 55개소인데, 55개소는 앞으로 계속 존재 존치할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구축제를 할 장소가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됩니다. 지금.

단창욱위원

그래서 내가 의견을 제시하겠는데 앞으로 가구축제를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들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올부터는 그것을 중단했으면 어떠냐고 내가 의견을 무든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요. 상식적으로 애기하지 말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장소도,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보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이런 공개방송이라든지 여럿이 모여서 하는 장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되고, 또 기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 가구단지로서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큰 위기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점포수도 많이 줄어들고 또 지역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외형적으로 봐도 지금 그 안에 가구단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수록 홍보는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다 줄어들고 외부사람만 더 오는데 의왕시 주민이 그정도 된다면 괜찮지만 홍보를 더해 가지고 외부사람만 먹여살리는 수 밖에 더 있어요? 아무 효과는 없는 거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아주 없애버리자 이거지 내말은. 예산들여서 할 필요, 3천만원씩이나 들여가며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가 생기지, 뭐 생기지, 장소도 없지, 그래가지고 홍보 해서 어떤 홍보가 필요하냐 이거야. 이제 자기들 돈 내고 하라 이거야. 몇 가구 안 남은 거는 자기들끼리. 우리가 시에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동안의 축제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단창욱위원

다른 방향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른 방향은 될 수가 없어. 다른 방향이 될 수가 없는게 뭐냐면, 가구에 대해서만이 다른 방향에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거리축제, 이런 식으로 좀 하고,

단창욱위원

거리축제는 가구를 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냐, 가구를 갖다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공개방송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 그 위에 새로 신축된 학교 운동장 빌려서 하루 한다든지 이런,

단창욱위원

그런데 운동장을 빌려서 뭘 한다는 거예요? 음식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러나 의왕시의 그래도 유일한 축제인데, 그걸 그동안에 한 여러 가지 시의 홍보도 있고 그래서 없애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방향을 바꾸는 것도, 방향 바꿔봐야 별 것 없으니까는 가구축제 자체를 갖다가 올 예산서부터 난 빼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저로서는 제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아주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가구단지의 여러 가지 현 여건으로 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가구단지 축제를 안 하면 어떠한 부작용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고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부작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리다시피 가구단지의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창욱위원

어떤 사항이 안 좋냐는 얘기야 어떤 사항이.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가구공장이 없어지고 이제 점포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단창욱위원

이것봐요. 내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는데 일단은 의왕시 거주자가 35% 밖에 안 돼있다. 알겠어요? 첫째. 35%고 65%가 외지사람을 위해서 선전해 주는 거다. 첫 번째가. 거기를 위해서 35%, 의왕시, 주도권도 의왕시사람들이 잡는 게 아니라 외부사람이 다 잡고 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양상이 바뀌고 있더라 이거야, 작년하고 또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말? 이해하겠죠? 그거 주관하는 사람도 바뀌어 졌다고. 또 두 번째, 할 장소도 없어요. 이제는. 그죠? 세 번째, 이제는 그것이 앞으로 늘어나는 게 내년이면 또 줄어들어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하면 가구수가 또 줄어든다 이거예요. 거기서 자꾸만 그것을 갖다 3천만원 시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그 축제를 한다면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하나의 낭비성이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점점 그 의의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과장이 판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것은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세월이 갈수록 더 안되겠다. 이제 주택가가 되고 더 안되니까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꼭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세요.
형윤

홍형윤위원

네. 홍형윤 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현황이 있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고 한번쯤, 지금 중소기업자금이 생산성에, 목적성에 부합하게 쓰고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점검을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점검을 했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점검을 해 가지고,
형윤

홍형윤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가부가, 과연 이게 운전자금이 생산성에 투입을 해 가지고 운전하는데 자금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보고가 있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원래 이게 인건비하고 자재대라든지 이쪽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시라고. 운전자금이, 들어보세요. 운전자금이 생산목적에 부합되게 쓴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전체가 다 생산목적에,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라구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게 생산성에 필요한 목적성에, 인건비고 가능하겠지만, 거기의 실적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업체에 나간 중소기업자금 현황이라든가 운영되는 방법, 이런 걸 조사한 현황이 있느냐 이거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래서 몇 개업체가 정상적으로 쓰고 몇 개업체가 정상적으로 안 쓰고 있다는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지금 부적합하게 사용 된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정말 없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확인해 가지고 하면은 산업경제과장님 책임지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없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그건.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면은 그 조사한 내용을 지금 제출할 수 있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어디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자료를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주기가 어느 정도해서 조사했습니까? 1년에 한번씩 했습니까? 6개월에 한번씩 했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급을 하고서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지급하고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했다? 기록사항이 있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검토한 결과 용도에 부합하게 쓴 게 없다? 부적합하게 쓴 사실은 없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분명히 산업경제과장님이 확인했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이제 나타나면은 책임지시겠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당연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그 저기를 제가 알려드리고,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자금을 실제 생산에 투입해 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일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는데, 목적성에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지적을 해서 운전자금으로 쓰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출하시고 제가 별도로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장님이 책임 지시죠? 지금 말씀드린 거?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권오규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권오규위원

먼저 우리 단창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가구축제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께서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아파트나 한진대명 아파트가 들어와서 가구축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관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저나 홍형윤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 시의원이 지역구가 없다하지만 하여튼 동별로 선거구가 나누어져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창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 또한 백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싶은 심정이고 그렇게 했으면은 하는 마음이 내면에 깔려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셔서 판단을 정확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가구단지들이 몇 가구라도 남아 있다면 저는 이것만큼은 해마다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드렸습니다만은 수입적인 지방세 수입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고 있는 주소나 모든 것이 안양, 수원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행사를 하고 안하고는 여하튼 저희들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는 분명히 지적하지만 판단은 여하튼 예산수립이니 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할 겁니다. 하는데 그분들이 주소 옮기라든지 이사를 해서 의왕시민으로서 이런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을 해온 것은 해 마다 보고를 받았는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체 내에서도 업주들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저는 가끔 접하면서 이야기는 듣고는 있어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우리 일단 불식부터 시켜야 된다, 우리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우리 시민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서로의 오해소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니까 일단 행사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일단 그 사람들이 외부인들을 우리 시민으로 일단 만들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홍형윤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뭔가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이야 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시를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란 것은 정말 돈이 좀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운전자금이라는 것은 기업을 생산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은 용도가, 모르겠습니다. 재정을 하면서 인건비 용도로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로 쓰여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산성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에 더 많은 프로테이지가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원래 그 사용용도는 인건비하고 자재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상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더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오규위원

프로테이지는 없이 인건비와 원자재 구입에 쓰도록은 지침에 는 되어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침에 따라 가지고 하셨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목적이 운전자금이라는 것은 인건비라도 못줄 정도로 정말 자금이 딸려서 원자재를 못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원 하는 게 마치 인건비를 주라고 이것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향해주시고, 하여튼 생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운영이 어려운 업체들한테 필요한 데에 자금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은 업체마다 확인을 못하니까, 하여튼 성과분석에 인건비가 30%나 차지하는 걸로 나와있어서 저는 인건비 자체에 주는 것은, 자체는 반대합니다. 하여튼 지침은 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운전자금으로, 원자재를 해서 생산을 해서 좋은 생산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쪽에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지금 자금지원현황에 보니까 기업이 똑같아요. 진성기업주식회사에서 업체 19번하고 23번이 똑같아요. 앞에는 주 생산품이 브라 와이어고, 뒤에는 철선제품인데 한 회사에 이거 중복, 여하튼 명목은 어떻게 달았든, 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모르겠습니다. 돈을 중소기업자금을 받아서 타가지를 않아서 홍보도 하고 한다는 소리까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거를 맛을 본 사람들은, 다소 혜택을 본 사람들은 자꾸 하리라 생각이 되요. 어떻게 명목을 달아서라도.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돈이 1, 2백이 아닌데 좀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이게 대출한도가 5억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2억이고 2001년도에 1억 추가로 더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혜라기 보다는 대출한도 내에서 더 필요하면은 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근데 주 생산품을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철선제품하고 브라 와이어 제품하고 똑같아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철선 와이어니까 똑같은 제품, 철선 와이어기 때문에,

권오규위원

상당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도 내에서 지원을 했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주 생산품을 한 업체에 모든 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또 몰라서 아직까지도 뭔가는 작은 소자본으로 해서 기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사항을 몰라서 어떤 조건이, 이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담보나 재산도 많고 하면은 이런 자금 안 쓰겠죠? 은행가서 쓰고 하는데 관에 와 가지고 안 할걸로 생각하는데, 이거 자금 대출 받아 가는데도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같아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이게 담보가 가장 문제입니다.

권오규위원

이거 담보가 안 되서 받고싶지만 못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를 구제할 방법은 없어요? 이것은 어디 법 논리도 아니고 관에서 어떻게 조치만 하면 될 것 같은 사항 같은 데.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관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그 신용보증, 담보가 없는 사람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신용보증기금의 평가가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어차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자금이 어려워서 타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기업이 타간다고 볼 수 밖에 없겠네요? 이것도.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뭐 요즘은 담보도 신용기금에다가 어느 정도 돈을 내고 기금 뭔가를 받아 가지고 이걸 대출을 하는 조건을 맞춰야 되고 하니까 그것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기업에서 부담하는 신용보증은 없고 저희 시에서 경기신용보증기금에다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액이 저희가 2억인데 2억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기업이 있다면.

권오규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해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보는 기업만 자꾸 눈에 많이 띄어요. 현실이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업체에다 직접 공문을 우리 의왕시 관내업체에다 전부 개별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전, 그리고 돈이 지금 자금이 남기 때문에 굳이 꼭 특별한 사람만 준다고 그렇게 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타먹는 사람들, 하여튼 하는 사람들만 계속하는 업체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자금이 기본틀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 분은 앞에 자료에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여튼 많은 홍보를 하셔서 혜택 못 받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담보를 어려워서 하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법론도 하시고, 좀 활성화 해달라는, 근본적으로 활성화를 하고, 정말 중소기업 운영을 하는 어려운 사람들의 운전자금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요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창욱위원

낚시터 관리는 누가, 거기서 하죠? 낚시터요. 낚시터를 관리할 수 있는 허가를 해 주는 데가 거기죠? 그 부서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허가는 저수지 관리부서에서 사용승낙을 받으면 저희는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요금을 받게끔 하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거죠? 과장님이 하는 거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요금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요금을, 낚시터를 요금을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받게끔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요금산출기준을 말씀하시나요?

단창욱위원

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이 요금, 낚시터는 지금은 무슨 규정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그 사람이 2만원을 받든 3만원을 받든 아무 제제할 뭐가없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그런 것을 갖다 조정을 관에서 해 줘야지, 무조건, 그렇게 지도를 해 줘야지 그걸 무조건 많이 받도록 하면 그게 문제점이, 민원 같지도 않은 민원인데, 예를 들어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은 만원을 받으면 의왕시 주민들이 하는 것은 한 5천원 정도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해주면 좋게 생각하지, 그렇게 무슨 강제로,

단창욱위원

지금 낚시터 요금은 어디 어디 받는 거예요? 백운저수지는 안 받고, 백운호수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지금 허가난 곳은 왕송저수지 뿐입니다.

단창욱위원

하나뿐이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 사람들이 요금을 받아 가지고 시에다 납부하는 건 없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냥 자기들이 다 받아서 하는 거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그 사람은 투자하는 것도 없죠 거기에?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거기에 일정부분 고기를 투입해야 되고 또 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고기를 투입한다는 것은 그걸 갖다가 직접 거기 산업과에서 가서 봅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사다가,

단창욱위원

그건 얼마나 투입하게 되어 있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시설기준이라든지 지금 치어 방류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창욱위원

아니, 고기도 안 집어넣고 아무 것도 안 하고 돈만 받아먹는 거야? 그냥?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런겁니다. 그대신 사용료는 저수지 재산관리,

단창욱위원

아니, 재산관리를, 거기 고기도 안 집어넣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뭐, 봉이 김선달이예요? 그건 말이 안 되요. 알아봐요. 아마, 저수지 관리가 어디, 농조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농업기반공사.

단창욱위원

그러죠? 거기서 한번 알아봐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맘대로, 아마 고기 안 집어넣으면,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 사람들은 이제 사용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사용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참, 그럼 아무 투자도 없이 돈만, 만원이면 만원, 받아 먹는 거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단창욱위원

거기 다른 지도 할 방법이 없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백운호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무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할 게 뭐가 있어, 아무나 가서 받아먹으면 되지. 허가를 왜 내줘요? 무슨 허가가 필요해요. 무슨 허가가 필요하냐고, 아무나 가서 청소나 해주는 척 하고 하면 되지,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거는 관리부서, 관리부서가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또 일정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받아먹을 수,

단창욱위원

사용료는 어디다 내요? 시에다 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에다 내는 거죠.

단창욱위원

얼마씩 내고 있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다 이거야? 시에서 관리할 동안, 아무것도?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허가 부분 신고하면 그 신고수리 하는 그런 부분 밖에 없습니다. 연 760만원이랍니다.

단창욱위원

연 760만원? 1년에? 농업기반공사에 내는 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내는 금액요.

단창욱위원

그것만 내고, 거기에 고기도 방류도 안하고 그냥,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현재는 거기 사용료 내고 수익금 일부분은 인부임을 써가지고 청소하고 그렇게 지출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다음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추곡수매가 몇 가마 했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5,575가마였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거기 다 합격이 다 맞은 거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다 합격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농가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추곡수매에 대해서.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등급이라든지 무슨, 또 잘못 됐다든지, 무슨 불합격이라든지, 등외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단창욱위원

없어요?

박상용위원장

박원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박원용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가구축제가 우리시에서 현재 몇 회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4회
원용

박원용위원

4회? 그러면 지금 민선2기 시장 이전부터 있었나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민선시장,
원용

박원용위원

2기, 민선2기 민선2기, 다시 말해서 강상섭 시장 이전부터 해 왔던건가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예산지원은, 예산지원 역시 민선2기때부터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일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항상 나름대로의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이 이 가구축제에 대한 사항이 꼭 나타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항상 지적을 하고 면박을 주고 했으면서도 정작 예산심의 때에 승인해 주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 라는 볼멘 소리도 가끔 들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야기하면서도 이 예산심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 자신,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면서 저 역시 이 가구축제라는 것이 과연 우리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리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과연 이행사가 얼마만한 효과를 주었는지 저 자신 오늘 이 순간도 의문을 가지면서 예산심의 때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적하는 저 자신부터 반성을 하면서 전년도에, 재작년도에 지적해 놓고 금년도에 돈1천만을 더 줘놓고 제가 왜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그래서 저 스스로 반성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효과성을 잘 분석해서 금년예산설명 때 분명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기를 바라고요, 저희 관내 석유관련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주유업소에 대해서 실효채취를 몇 개 업소에 몇 번을 하셨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세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석유 품질검사는 12회 했습니다. 12회에,
원용

박원용위원

저희가 지금 30개 업체죠? 주유소가. 아, 24개.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24개에 일반판매소 6군데.
원용

박원용위원

24개에 일반판매소 여섯군데?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했는데 실제 이 30개업체, 그러니까 건축예정지 빼면 29개인가요? 29개에 대해서 29개 업체를 평균적으로 다 몇 회를 하셨는지, 아니면 일부 업체만 선별해서 하셨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건 30개 업체를 전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특정업체 몇 개씩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한 것 같은데 저희 관내주유소하고 일반판매소 합치고 해서 지금 30개소인데 이것을 연2회 이상은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선별해서 했다고 치면은 이 주유소나 일반판매소에서는 어떤 표적의 대상이 돼서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30개업체가 관내에 있는데 1년중 한 번도 안 받았다면은, 안 받은 업소가 있다면은 이것은 어떤 공평성에 좀 위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연중 한번도 안 받은 데가 몇 군데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그렇게 편중해서 하지는 않고 분명히 이건 돌아가면서 어느 업체라고 얘기 할 것 없이 그때 그때 수시로 하는데 이건 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지금 이제 한꺼번에 30개를 다 하지 않고 선별해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럴게 아니라 실효채취하는 거야 뭐 한 2, 3일이면 30개 다 돌지 않아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단속하는 데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불시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불시에, 그러면은 불시에 30개 업체의 시료를 다 받아야죠. 지금 계속해서 가짜 휘발유에 대한 언론보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대처하는 것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죠. 시료채취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2, 3일이면 다 할텐데.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일률적으로 하면은 일률적으로 단속한다는 정보 이런 것이 서로 취득하면은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불시에 하는데,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불시에 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치면 자주 했어야 하는데 12번이면 한 달에 한 번 밖에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그것도 업체를 다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적발위주보다는, 그죠? 여기 지도개념도 사실 지도를 해서 불법이 발생 안 되는게 더 낫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사전에 한 2, 3일전에라도 그것이 차라리 유출이 되면 그들이 가짜 휘발유를 안 팔거 아니예요? 가짜 있던 것을 진짜 휘발유로 바꿔논다든다, 그것도 시민 내지는 고객에게 만족도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주유소 품질검사는 일반공무원들이 하기는 무척 힘든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용

박원용위원

왜, 왜 힘들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대개 적발하는 게 경찰관서에서 적발을 많이 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시료채취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시료채취를 하면 어제 방송에서도 이렇게 언뜻 나온 걸 보니까 이중탱크를 만들어 놓고 사무실 안에서 스위치 하나로 이렇게 금방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예요. 그래서 수색을 한다든지 사법권을 동원해서 압수수색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굉장히 단속을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차에 휘발유를 넣죠? 그러면 넣는 것을 병에다가 담는다든가, 방법이 있을 것아니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언제 자기고 기름 넣으면서 자기 차에 들어가는 걸 내려가지고 그 순간에 그걸 담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 조정하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무척 힘든 부분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하여튼 뭐 스위치를 달았든 어찌됐든 월1회밖에 안 했다는 것하고 30개 업소를 연중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30개 업소중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했다는 것 그 자체는 업무가 좀 소홀히 취급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리 스위치를 달아놔도. 솔직히 일부러 단속한다 하면 그 시간동안 스위치를 올려놓으면 그 스위치 올려놓은 거는 진짜일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이라도 가짜 휘발유 안 넣는다 이거죠. 두 번째 말이죠, 여기 위반업소 행정처분한 거는 언제거예요? 시기가. 동양원주유소하고 동우주유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거는 금년 초에 한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금년초에 어디서 적발했어요? 경찰입니까 우리시입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경찰에서 적발한 겁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우리 시에서는 작년, 금년, 적발을 3년전부터 현재까지 단속한실적이 없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행정처분한 게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민선2기 이후에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단속한 게 없는게 아니라 처분한 게 없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처분한 게 없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근데 경찰에서 한 거는 있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좀 더 열심히 하시고, 과징금 미납한 5천만원, 1억중에서 5천만원이 미납이 됐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건 뭐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영일주유소라고 서울구치소 앞에 있는 주유소인데 이주유소 소유자가 지금 한 1년 동안에 여러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초에 부과된 건데 그게 계속 승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체납됐는데 그게 또 그 주유소가 그동안에 경매에 들어갔었습니다. 경매에 들어 갔는데 8월달에 그 소유자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인한테 저희가 독촉을 하는 중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체납액 5천만원에 대한 납부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최종 소유자입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운영자가,
원용

박원용위원

최종 소유자입니까? 최종 소유자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우리시는 경매시에 5천만원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조치는 취했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 경매가 전에 저희가 압류하기 전에 들어가게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우리시는 법적인 조치는 한 게 없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최종 소유자가 이 체납액을 납부해야 될 법적의무가 있나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이것은 가능하겠네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재산적인 확보조치는 어떻게 돼있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아직 그거는 안 되어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 그래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1월을 납기로 해 가지고서 지금 독촉장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체납이 되면은 저희가 법적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부연해서 부탁드리겠는데 주유소 문제는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질문했던 사항인데 가짜휘발유가 의왕시에서 또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좀 하시고 때로는 공개점검도 필요하다 이걸 상기하셔 가지고 단속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3타 】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3타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오늘 자꾸 재탕만 하는 것 같네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50페이지에, 저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류 판매업소 검사에 대한 단속건인데요,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시 자체검사를 3회 밖에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한국 석유품질 검사소 합동검사는 8회나 했어요. 8회. 그런데 이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데에 돈이 금전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채취비를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거야 얼마 안 되겠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것도 전체를 하면,

권오규위원

검사하고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검사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고, 시료채취하면 거기에

권오규위원

시료채취하는 거야 조금씩 주유소 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 제가 묻고 싶은게 그겁니다. 시 자체검사를 3회밖에 안 했는데 단속합동검사가 검사소에 나왔을 때는 같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거는 타의적으로 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시 계획상에 우리 시민이든 어디든 국민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석유 파는 곳에서 가짜 휘발유를 안 팔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 한번 3회를 했다는 게 언제 했는지, 한번 할 때마다 몇 개 업체를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 자료는 3회, 시에서 한 자료는 계획을, 자료를 별도로 우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한번 할 때마다 보통 평균 몇 개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일제히 거의 아마 전수조사를 하고, 또 합동으로 하는 거는,

권오규위원

그것을 검사를 다 합니까? 검사를 다 보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권오규위원

스물 몇 개 업체에서 주유소에서 채취하는 거를 다 검사를 다 받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거의.

권오규위원

통보하고 해요 그냥 불시에 합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불시에 합니다 그건. 불시에, 계획서도 없이 그냥 불시에 합니다.

권오규위원

타 기관이나 이런데서 나와서 하는 횟수보다 자체에서 하는 횟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권오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핑계로 안 하는 거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권오규위원

합동으로 할 때는 거기서 지정해 가지고 하잖아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표본해서 하죠. 표본추출,

권오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자기네들 원하는 데에서 해가지고 따라가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메타기 있죠? 그 점검은 얼마 정도씩, 어느 정도 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거기 바로 밑에 부분 있습니다. 주유기 검정 및 검량 실시 그걸 15회 받고 그리고 계량기 특별점검도 있고요,

권오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용량 측정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서 합니다.

권오규위원

아, 주유소에 가서?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저희 용기가 있거든요.

권오규위원

그게 몇 리터 넣으면 맞느냐 틀리느냐?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적용해 가지고서,

권오규위원

이런 데에 의문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냐 접근성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계량기를 좀 조작해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은 단속을 강화하시고 사전에 예방을 잘하시라는 겁니다. 혹시 계속 지금 매스컴에 떠들고 이러니까 한번 집중단속이 돼가지고 나왔을 경우에는 진짜 망신을 당해요. 그래서 계량하는 방법론에서 기계, 전문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방면으로 해서 하여튼 계기를 조작해 가지고 투입하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계속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했다고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부담도 있고, 자부담이 50%나 됩니다만 이것도 배분방법이 어떻습니까? 보급방법이. 어떤 식으로 보급합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고효율 에너지 기기보급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부담 50%, 보조 50% 그래서 도비가 또 있고 해서 신청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번에 그 추경을 시비부담을 해가지고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신청자들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받았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도 게제를 했고 또 각 동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도 받았고 그랬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 이런 데에다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 관리사무소에다가.

권오규위원

그래서 사업 전 양을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사용한 겁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신청을 받은 겁니다 이건.

권오규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도 이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가.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아직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50% 보조를 해 주고 그래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권오규위원

향후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내년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도비가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급은 좀 어렵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 사업은 도비 지원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겁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물론 시비지원으로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도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 시비는 내년도 예산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정되면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가스안전교실로 해 가지고 견학이라 해야 되요? 견학을 가죠? 어떤 방법으로 견학을 합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여기 삼천리 중부지사 홍보관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 군포시 당정리에. 거기 가면 가스취급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홍보영화가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됩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차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권오규위원

예산없이,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중식은 삼천리에서 제공을 하고,

권오규위원

그쪽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이거?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

권오규위원

그냥 가스안전, 이제 시민들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홍보하는 거죠.

권오규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권오규위원

호응이 좋아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평택 LNG기지까지 갔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바퀴 들어가서 전부 돌고, 또 천연가스의 특성, 여러 가지 그런 걸 교육 받고 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권오규위원

각 동마다 실시한 횟수를 좀 이야기 해줄래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동별로요?

권오규위원

동별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죠? 거의?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오규위원

동별로?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실시한 인원에 대해서.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매년 하는 소리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올해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금년도의 성과는 우선 저희가 3년 연속으로 공공근로평가에서 도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우수상을 받고 작년에 장려상을 받고 금년에 장려상을 받아서 1억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또 200만원 포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뭐 때문에 상을 받았냐 하면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아주 우수하게 했다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아주 좋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오규위원

남녀비율이 어떻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나오시는 분들이요? 여자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런데 사랑에 보금자리 사업인가해서 뭐 상도 받고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몇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 나와서 시간 때우기로 하는 사람이 많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행정에서 보조하는 분들도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가뜩이나 지금 부족한 부분을 이 분들이 많이 채워 주고 일을 많이 도와주고 또 밖에서 하는 부분도 지금 산불감시라든지 또 산림자원 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을 많이 또 하고, 또 보육시설,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서 뭐 물론 하루종일 열심히 쉬지 않고서 할 수는 없겠죠.

권오규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은 하세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권오규위원

사무실 내에서 하는 거와 밖에서 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프로테이지, 그것에 대한 분석을 저희들이,

권오규위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무실이 많아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밖에서 일하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권오규위원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대폭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예산이 11억인데 내년에는 국비부담 비율해서 5억8천 정도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국가적인 사업에서 재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요 시가 봐서 공공근로요원이 빠졌을 때에 시 전반적으로 인력이 어느 정도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놨는데

권오규위원

공공근로가 많이 대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죠? 일용직이나 이런 것이 다 빠지고 그 부분이 대치하고 있다고 생각 하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서도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없으면.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을 국가차원에서 예산에 있는 것을 운영할 때까지 열심히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취업알선 현황인데, 이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시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 구직 신청자가 지금 총 350명인데 이거는 사람 1인당 계산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노동부에 등록된 의왕시 지금 미취업자가 130명입니다. 350명에서 지금 현재는 130인걸로 봐도 그래도 나름대로 취업이 많이 되고 그 분야에서 많이 노력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 부분은 수치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과장님 좀 낯 부끄러우실텐데요. 지금 사회 전반적인 측면으로 봐서 하여튼 뭐 시에서 목표치가 있는 거에서 지방노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을 수용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하여튼 지금도 우리 의왕시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큰 업체들이 지금 거의 문을 닫아가고 있고 거기에 근로자들이 거의 지금 일자리를 다 놓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취업알선에 이것은 숫자놀음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그것은 정말 보여주기 위한 행정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이것은 촉구하는 측면도 되고 질타하는 측면도 됩니다. 이런 데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전시행정을 안 했으면 해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니까 34페이지에 1사2인 더 채용하기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들에게라도 업체를 방문해서 채용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예요?공무원들만 더, 안 그래도 가뜩이나 구조조정해서 사람도 적다고 하는데 더 한다는 이야기 까지 있는데 이거를 방법론에서 더 강구를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꼭 어떤 전시행정 같이 이런 것 합니다. 1사 2인 더 채용하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해가지고 보여가지고 몇 개 업체 방문했습니다. 방문해도 뻔해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하여튼 더 강구를 하셔서 이런 데에 구직자들이 하여튼 뭐 일자리를 더 하나라도 마련할 수 있는 걸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정위원회를 1회를 개최했네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아시겠습니다만 10월달에 구성을 했고 1회 개최는 구성을 위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노사정위원회를 계기로 앞으로 의왕시 노사가 좀 한마음이 되자라는 그런 의원들 말씀도 있었고, 좋은 취지로 이렇게 발족이 된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뭐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우여곡절도 있었던 사항이고 지금 경제적으로 가뜩이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노든 사든 정이든. 그래서 더알차게 꾸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당부드릴 말씀은 그냥 위원회 자체로 형식적으로 운영하시지 마시고 지금 타시에도 앞서가는 데도 있고 정부차원에서 노사정도 있습니다. 거기가 위원회니 지방은 협의회니 라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들, 안건들이 제안이 됩니다. 그런 거를 접목할 수, 우리시에도 접목할 수 있는지를 자료를 수거하셔서 더 알차게 이런 사업들을 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형윤

홍형윤위원

우리 산업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 종합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2001년도 한 것은 없어요. 아, 2000년도 한 것. 2000년에 자금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 2001년도 것만 있습니다. 이게 다 한 게 아니잖아요, 점검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2000년도 것은 없어요. 2000년서부터 2001년까지 다 나갔잖아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계속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문제는 정말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이 돼가지고 잘 운영되는 데도 있어요. 있고, 더 필요로 하는 자금지원을 요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예요.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정말 생산성도 좋고 제품에 가치도 있고 조금만 도움이 필요하면은 자금지원만 조금 더 해주면 좋은 제품도 생산할 수 있고 또 기호도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서 격려할 데는 격려하시고, 필요한 사항은 뭐냐, 자금지원이 가능한 부분, 지금 담보가 없으면 이게 자금대출이 안 되잖아요. 담보가 약간 부족 되더라도 정말 운영상 모든 재정, 재무구조를 보고 잘 운영이 된다 하고 재무구조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 재무구조 하는 것, 통장이라든가 이런 걸 검증을 하고, 좀 가서 이야기를 해서 솔직히 지원이 위해서 왔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 줘라 해서 실정을 실제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할 데 있으면 좀 담보능력이 적더라도 은행에서는 거의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담보능력이 안 되가지고 대출을 못 받는 부분들이 많더라고. 조금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은 산업경제과에서 신용도 있고, 여러 신용보증도 있죠? 그런데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해줘서 지역의 중소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좀 잘 해주시고 다니면서 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체크도 좀 하시고, 용도 이외에 쓰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도 자세히 조사도 하셔서 생산성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되고 용도에 맞게끔 쓰게끔 좀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자금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운영에 꼭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정말 애로사항을, 애로사항이 뭔지 이걸 파악해 가지고 몸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원용

박원용위원

네. 박원용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전년도에 45억, 금년도에 약 48억을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는 36억을 지원을 했지요? 24개 업체에. 30페이지. 지금 홍형윤 위원님 연속질문이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맞죠? 그런데 시정연설한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이것의 배인 84억원을 42개 업체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거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중소기업 자금지원하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금년에도 지금
원용

박원용위원

금년에는 지금 36억 지원한 거 같든데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금년에도 원래 저희가 지원 예정액은 74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간 또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원용

박원용위원

금년에 예정을 74억이라고 전년도, 아, 금년 시정연설 때 내용이 들어있죠? 그리고 실제 지원된 것은 24개 업체에 36억을 지원했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정연설 내용에 보면은 내년에 84억원을 42개 업체에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실현 가능합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필요한 것은 물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시정연설이 중요한 것인데 어떤 홍보성 숫자놀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0년도와 20001년도를 기준하면 늘어나는 금액과 업체수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업체는 2000년도에 21개 업체에서 2001년도에 24개 업체란 말예요. 그러면은 3개 업체가 늘어났는데 내년도에 갑자기 그 배를 늘릴 자신이 있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건 이제 액수
원용

박원용위원

예를 들어서 배에게 지원할 자신이 있냐 이말예요. 실현 가능한 숫자를 나열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묻고 싶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건 계획을 그렇게 저희들이 잡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외부 시에서, 외부시 민원실에서 견학한 내용인데 우리 시에 접목이 가능한지 그것을 잘 판단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시에 민원실에 견학을 했을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한국공정엔지니어링에서 정수기를 만들고 기타 소비자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민원실에 전시 판매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것은 액이 1차 산하는 업체가 도매상이나 소매상에 넘기는 금액보다 조금 더 받고 소비자는 조금 싼 금액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소형매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판매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민원실 방문객이다, 아니면 의왕시 민원실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생산자에게 일부 금액을 더 한, 그러니까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오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제도를 본 것이 있는데 이것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왜냐면 여기 내용중에 보면 전부 말이지, 벤처기업을 육성하니, 경제를 활성화시키니, 지역업체를 위해서 뭐를 지원하고, 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우리 시에서도 그걸 적용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원실 증축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유리창 방향으로 진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기업체 완제품이든지 반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열을 해놓고 또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연락처라든지 또 저희들이 알선한다든지 이런 체계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진열대 같은 걸 만들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원실 확장이 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도 물품전시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물품전시는 돼 있는데 그거는 그냥 눈요기로 끝난단말예요. 그러면 내가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경을 하나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오전동 209-1번지 진성화학까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구매가 불가능하죠. 어렵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의 예로 안경을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 소비자가 생각할 때 안경테의 생산가는 아주 고급질이 1만원이다 실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안경을 맞추러 안경집에 가면 10만원이다 이런게 사회의 우리 인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2만원에 내가 샀다 이거야. 그러면 안경테를 제작하는 진성화학에서는 이거를 도매상에 넘기면 만천원 밖에 못 받는 것을 9천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생길테고 소비자는 더 많은 이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우리시의외적에서도 운영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이러한 것을 모색해주면 이들 24개 업체가 됐든 48개 업체가 됐든 인원을 하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스타일이 됐든지, 어떤 그런 방안을 광고를 할 의지가 없느냐 이말예요. 전시하는 걸 묻는게 아니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전시회를 만들고, 그걸 또 구매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을 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방금 안경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원용

박원용위원

예를 들어서 안경을 말씀 드린 거예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경을 우리 일부 직원들이 거기 가서 직접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내 안경업소에서 그 회사에다 대고 아마 굉장히, 우리는 이제 거기 그 안경 안 팔겠다 그런 식으로, 아마 회사에서 항의를 받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직접 지금 팔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건 좀 문제점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요.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자, 연속해서 우선 자료에 보면 61페이지네요.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현황, 실제적으로 계획 대 실시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와있는데 이는 아마 여러분이 열심히 홍보하고 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 소라는 것은 거의 소, 돼지 이거는 어느 정도 사육두수가 파악이 되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54농가입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54농가, 농가가 54농가,
원용

박원용위원

네. 그러니까 파악이 어느정도 한 100% 가깝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95% 이상.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실적도 좋은데 개 광견병 예방접종 문제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비율이 64%죠? 계획대. 그런데 이 계획이라는 것도 사실은 추정숫자죠? 이것은 소, 돼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개 광견병 예방접종 한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동네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1개 동의, 1개 동의 기간을 어떻게 잡았어요? 6개동인데 동이.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접종날짜요?
원용

박원용위원

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하루 이틀 다 못하면 이틀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미온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건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하루씩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하루씩 했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하루씩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계속 있었나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확인하시고 답변하세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만 계속한 게 아니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시간대별로 돌아다니면서,
원용

박원용위원

움직였죠?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움직이면서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청계동이나 부곡동은 그렇게 하시면 효과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타 나머지 동에는 사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방송이 나와가지고동사무소에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접종합니다. 했단 말예요. 자, 개를 데리고 갔어요. 동사무소에. 방금 떠났습니다. 어디로? 저기 2통 있는 데입니다. 2통으로 가는거야. 그거 못 찾아요. 그래서 방법을 달리 하셔가지고 여기가 추가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좀 프로테이지를 올리시려면 동사무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일정시간을 보내시고 뭐, 하루정도 있다가가시든가 이렇게 해서, 요즘에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물린대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바쁘시더라도 공수의사가 좀 바쁘시더라도 같이 좀, 한 장소에서 일정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계동이나 부곡동은 찾아가서 맞추는 행정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기타 동은 한 장소에서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겸해서. 석유류 판매업소 품질관리 검사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제안을, 아이디어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여러번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했는데 미흡한 걸로 사료되는데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시료채취 용기를 지금 현재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차피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그것을 줘서 가서 채취해 가지고 와서 그 결과가 좋았을 때는 포상하는 제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공무원들한테 시료채취용기를 줘서 실제 그 분들이 가서 불시에 우리 관내의 주유소에 가서 주유 중에 중간에 딱 스톱해 가지고 그걸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그 계기가 정확한가도 측정이 될 것이고, 또 그 샘플을 갖고 와서 시료를 갖고 와서 검사 분석해 보면은 사실상 기름이 정품인가 불량품인가가 구분이 될 테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해서 우리 의왕시의 신용도,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또한 우리 시민의 침해되는 그런 부분, 불이익 당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모색해서 해 주시기를 진짜 한번 아이디어를 내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간단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시간 외에 나머지 노력한 부분에 대한 그 결과가, 성과가 좋았을 때는 포상을 하는 그런 부분을 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직제표로 보면 사실상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도 와 계시는데 산업경제과는 지금 우리가 오전 약 2시간여 동안 많은 질의들이 있었듯이 사실상 주관업무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고, 우리 의왕시는 지금 도시형 도시이지 시골형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도시형 도시에 맞는 주무부서에서의 업무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농정부분은 농촌센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직제도 보면 여기는 산업경제과에는 4개 계가 있고 센타에는 2계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다음에는 이 부분이 농정부분은 센타로 전환이 돼서 직제가 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간 겪은 어떤 느낌이라 할까, 하면서의 어려웠던 점 같은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직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사실 농업업무는 의왕시 여건으로 봐서 크게 참, 많은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하면은 오히려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지금 업무성격상 또 아니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사실상 3개 계는 거의 같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지만은 농정은 완전히 동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농정은 차라리 센터하고, 농촌센터하고 같은 성격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은 향후 직제개편할 때 분명히 농촌센터 쪽으로 전환을 해서, 또 사실상 이게 한 개 과에 4개 계가 있는 것보다 또 3개 계가 있는 것이 차라리 여러가지 효율성 면에서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직제개편 할 때는 필히 반영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하셔가지고 다음 직제개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네. 건의 드리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9페이지에요, 월암동 교차로 절개면 그 위에 미주아파트 도로 있죠? 거기 첫 번째.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조치 된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리고 미주아파트에서 먼저 또 하나 올라온 거 있죠? 도로공사한테 얘기를 했나 우리한테 얘기를 했나 하여튼 방음벽을 더 올려 달라고 그런 적 있었죠? 알고 계세요? 계장님들? 알고 있었죠? 그거 어떻게 시행이 됐어요? 민원 먼저 얘기 할려고 그래요.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공사랑 협의를 해 가지고 요 도로공사 측에서 민원에 대한 걸 갖다가 조치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약속만 받고 시행은 아직 안 됐고 그렇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단창욱위원

공문이 왔습니까? 약속받은 공문이?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구두상으로 현재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요, 필요하다면 문서로 저희가 도로공사측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답변을 해 줬어요? 민원한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별도로 민원답변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과장님은 알고 있는 사실이예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단창욱위원

파악을 못했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자꾸만 변명, 억지로 꾸며내려니까 말이 안 나오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제가 그 업무를 받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문서로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약속을 한 걸로 지금,

단창욱위원

글쎄 그러면은 그렇게 했으면 민원인한테 그걸 갖다 어떻게 연락을 했느냐 이거야. 그렇게 했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어떻게 인터넷에 띄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럼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했다, 구두상으로 한 것은 믿지도 못하는데 답변은 어떻게, 답변 안 해줬어요 그 민원인한테? 민원인한테도 문서로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민원인한테도 문서로 답변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해 준 걸로 알고 있다? 그럼 하질 않았지, 하지를 않았구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제가 직접

단창욱위원

하여튼 그런 거 있으면 답변을 즉시 해 주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 민원관계에 대해서 제가 챙기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 건데, 두 번째로 지금 이동고개 알죠? 고개요. 고개에서부터 양회기지 도로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 안 해요? 그 도로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지금 그 양회기지 도로는 지금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왜냐면 지금 우리 거기 재활용센터 있죠? 그 앞에 전부다 쭉 보면 개울같이 이렇게 물 흐르는 데 있잖아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도로측구,

단창욱위원

이 철도청 사람들은 거기 와서 그걸 관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요. 천상. 허접 쓰레기를 우리가 쓸었는데 그냥 흙이 다 메워가지고서 민원이 저한테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막혀가지고 도로가 전부 흙이 쌓여서 똑같이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럼 물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그냥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저쪽으로 흘러내리고 이쪽으로 흘러내리고, 개판이라 이거야. 또 이쪽 보도블럭을 다 없애버리고서 사람들이 거기다 콩심고 팥심고 그렇게 해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철도청에다 미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해서 진짜 깨끗한 거리를 만들 것이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셔 가지고, 이거 변명이 아, 우리는 이거 우리, 그거 길이가 얼마나 되요? 누가 담당이죠? 길이가 얼마나 되요 그게? 길이가 아마 1키로 정도는 될 걸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1.3키로로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1.7키로죠? 그 도로를 갖다가 무방비상태로 놓으니까 누가 하수계에서도 그거 치울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 땅, 다른 동네처럼 취급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 도로를. 꼭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땅이다 못을 박아버리고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 뭐 1.7키로가 아니고 1.3키론데,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1.3키로라고 답변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그랬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단창욱위원

1.3키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단창욱위원

지금 뭐 대답하라는 게 아니고 권유사항입니다. 권유사항이 뭐냐면 거기를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든 철도청에 관리를 시켜주든 하여튼 그것을 깨끗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우리가 무슨 책임추궁하는 게 아니고 유도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가로등 우리 예산이 한 달에 전기세가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한 달에 2,500에서 3000만원 정도의,

단창욱위원

의왕시 전체에?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단창욱위원

동별로 나온 거 있어요? 동별로? 가로등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동별로 부과는 안 되구요,

단창욱위원

전체로 된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전체적으로 구간 구간 나눠가지고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 신청한 관리번호에 따라 가지고 한전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단창욱위원

그러면 81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동별로 나온건 뭡니까? 그럼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2001년 올해 전기세를 갖다가 부과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지금 현재 54개를 신설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2,158등이 저희 관내에 가로등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등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수?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등수가 2,158등이

단창욱위원

아, 등수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총 가로등 수입니다. 그 가로에 대해서 전기세가 부과가 되면 그 등에 각 도로변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동으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개략적으로 전기요금은 산출을 개략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정확히 할 수는 없구요.

단창욱위원

그렇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화재가 날 경우에 누전예방 차단기 있죠?그런게 지금 몇%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시에.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2,158등 전체가 다 차단기가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다 된 거예요? 100% 다 됐습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불이 나도 그것만 딱 끄면 전기는 저거다 이거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끄는 게 아니구요 그것은

단창욱위원

자동적으로 내려간다 이거지?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자동적으로 누전이 되게 되면 차단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저기 청계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모래주머니 같이 이런 동그란게 있더라구요. 모래주머니. 그거 양이 너무 적지 않아요? 모래가 적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애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모래주머니를 갖다가 그렇게 제작을 한 것은요, 강설시에 저희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저희 수로원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대부분의 도로는 다 장비로 제설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에 급경사 도로에 제설함 설치를 해 놓고 제설함 위에 여분으로 모래주머니 하나씩을 얹어놨는데 그거는 도로 이용자들이 갑자기 눈이 내려 가지고 길이 미끄러워서 못 움직일 적에

단창욱위원

자기네들이 갖다 쏟는다 이거지,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면 안 된다 이거지.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모래주머니입니다.

단창욱위원

아, 잘 됐네, 잘 했어요. 지금 그 도시계획을 말이죠, 성당 뒤에, 부곡성당, 도시계획을 하다가 딱 중단을 했다고, 그런데 그걸 더 연장할 내년에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단창욱위원

하다 마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 그걸 뭐, 안 하면 안 했지, 그걸 괜히 건드려 가지고, 근데 예산이 많이 들 거예요. 아마 거기로 가면.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거기가 갑자기 급경사가 있기 때문에요,

단창욱위원

급경사가 되가지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연차별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던 구간이기 때문에 곧 이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포괄사업비는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포괄사업비는 일단은 저희가 72% 이상을 저희 과에서 올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은 먼저 포괄사업비가 우리가 그때 2억5천이나 세워줬단 말이예요. 3억인가?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2억 5천이고 1회 추경에 1억8천해 가지고 총 4억 3천만원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우리 먼저 시장하고 맨 처음에 재작년 99년도인가 그때부터 세울 때는 시장하고 어떤 약속을 했었냐면 우리가 포괄사업비는 많이 세워줄 테니까 의원들이 갖다 쓸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런 조건으로 그게 합의를 본거란 말야 그게. 근데 내년도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포괄사업비를 의원들이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덕성, 덕송인가, 덕송 초등학교, 지금 새로 생겼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초등학교. 신설된.

단창욱위원

어저께 내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저녁때, 이거 다 끝나고 갔는데 거기서 그냥 시장한테 큰 절을 하더라고. 왜 그러냐, 시장이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야. 거기 시장패도 있고 다 있어.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한결 같은 얘기가 뭐냐 하면 시장이 지하도를 해 주기로 약속 했다는거야. 그러고 다녔데. 아주 몇 번을 약속을 했데. 보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육교로 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지하도로 하게 되면은 많은 구배도 안 맞고 저게 좋지 않다, 장소가 안 맞으니까 내 나름대로 변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왜 나만 가지고, 의원이 다리로 한다고 그러냐 이거야. 시장이 한다면 하는 걸로 냅두지 왜 자꾸만 그렇게 우기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육교도 그만큼 하겠다. 그만큼. 방법이 뭐냐면 저기 지금 어디야, 한림대학교 그쪽으로 가면은 공원과 도로가 연결된 데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러면 그런식으로 하면 좋겠다 어저께 합의는 일단 봤어요. 그렇게 봤지만 주민들한테, 국장님이든가 누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시장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니지 말도록 하라 이거예요.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지금 육교를 갖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는 지하도를 갖고 얘기하고, 몇 일전에도 와서 그랬데요. 몇 일전에도. 여러분이, 국장님이 좀 저거하지 않도록, 나도 변명을 하고 나도 설명을 주민들한테 하니까 그런 것이 일관성 있게 시장 말과 우리하고 일관성 있게 과장님이 보고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요. 그래서 대신 육교를 멋있게 좀, 저기처럼 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놔달라 이거야. 이왕 하는 거니까. 장애인들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도록 말이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육교설치하는 공사비를 위에 지붕까지 씌울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2002년도 예산편성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공사를 해 가면서 최대한도로 주민들 불편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지하도로 한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변명을 해 놔가지고 육교를 잘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나까지 거짓말시키면 주민들은 다 바보가 되니까, 좀 신경 좀 써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청계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중에 도감사에 지적된 사항 있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걸 우리 건설과장님이 아는 데까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가 같은 가를, 어디냐면 기획감사실 자료에 있어요. 지적사항 그거 준비 안 했어요? 그거 물으면 답변할 거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준비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천천히 하세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청계산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수감하면서 네 가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한가지는 공사설계변경계약을 갔다가 부적정하게 했다는 사항과 그 다음에 공사기간 연장을 부적정하게 한 사항, 그리고 품질시험결과 업무처리 소홀, 그리고 시설공사비 예산낭비 등 그런 4가지로 청계산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청계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이 지체상환금을 안 물리고 지체상환금을 오히려 면제해 준 사항하고 시설공사비가 예산이 2억3천만원이나 낭비됐다는 사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지체상환금을 갖다가 면탈하게끔 조치를 했다는 사항은 사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발생이 된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사실 그게 업무처리 관계에서 당초에 올7월 7일까지 공사가 준공이 되게끔 되어있었는데 준공될 때까지 설계변경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그러니까 서류를 갖다가 접수치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사안이 조달청의 지침에 의한다면 설계변경은 후에 해도 준공계를 처리 접수를 하게 되면 지체상환금을 갖다가 물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저희 담당 공무원이 그걸 모르고 방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공사는 다 완료를 해 놓고 난 다음에 7월 16일날 준공계 접수가 됨으로 인해서 지체상환금에 대한 책임을 묻게끔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비 2억여원을 갖다가 낭비하게 된 사례가 지적이 된 사항은 사실 공사현장을 갖다가 감독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안들이 다, 어떻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지 명확히 좀 알고, 또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정이랑 주변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이랑 거의 비슷한 공정이라면 그쪽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재, 또는 생산하고 있는 자재를 갖다가 최대 한도로 활용을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했다면 얼마든지 적은 금액으로도 공사를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갖다가 파악하는데 좀 미숙했던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담당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향후에 그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 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어쨌든 준공처리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무심한 사실이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니까 그 준공계 처리 이전에 설계변경해가지고 다 했어야 하는데 그냥 저쪽에서는 준공계 넣고 이쪽에서는 설계변경 해야 된다 하고 하다 옥신각신하다 한 몇 개월 넘겨 가지고 지체상환금이 3천 몇백만원이 된 거 아닙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죠? 이건 근무태만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체상환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면제해 준다는 거는 어쨌든 건설시공업체의 잘못이겠죠? 여기서 물론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겠지만 지체상환금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된다면은 그것은 냉정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였어야 되지 않느냐. 지체상환금 물렸어야죠. 준공계 늦었으니까. 시공하고 준공계가. 시공이 끝났다고 그래도 준공계가 안 들어왔다면 그게 뭐 천재지변, 다 감안하는 게 있죠? 천재지변이라든가 겨울 동절기라든가 이런 것 있고 기 이유 없이 이렇게 봐줬다는 것은, 이렇게 지체상환금을 봐줬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죠? 지적이 되고, 2억3천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건설과장님이 인정하니까, 인정하죠? 이거. 아, 이거 주변여건이 택지개발에서 나오는 암을 갖다가 사용했으면 충분히 공사를, 청계사 공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 생각을 못해 가지고 어디죠? 비봉면 용원석산에서 이걸 갖다가 했다 이것도 조금, 물론 건설비용에 재료비에 다 포함이 됐겠죠 이거? 있으니까 아무데 갖다 쓰든지 간에 공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른지 모르지만 택지개발하면서 우리가 지체사업으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하는 그 암반이 있는 것을 갖다가 썼어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그거는 그거대로 나가고 이거는 다시 외부에서 먼 거리에서 들여와서 함으로써 2억 3천만원의 비용이 낭비가 됐다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하는 사항은,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계산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당초에 공사계획이 24개월 공사기간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다가 한 1년여를 갖다가 앞당기게 공사를 갖다가 시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선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골재 생산한 지구랑 그리고 청계사 진입로 도로에 보조 기층재를 갖다가 쓰는 시기가 조금 맞지가 않아 가지고 그것만 일치가 됐다면 당연히 내손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생산하는 골재를 갖다 써야지 되야 할 사항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불일치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 당초 설계했던 용원석산에서 갖다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그 암반이 택지개발하면서 효자건설에서 공사를 하면서 암반이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안 됐어요? 담당하시는 분 답변 좀 해보세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게 저희가 청계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현장에 골재운반 최초 반입시기가 2000년 8월 중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내손택지 사업지구내의 골재생산은 10월 중순으로 해 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월 차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청계산 진입로를 갖다가 지연을 시켜 가지고 그 생산기랑 맞춰 가지고 추진할 그러한 여건이 못 됐기 때문에 당초 설계된 데에서 골재를 반입해 가지고 시공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혀 무관한 건 아니예요. 인정을 할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내손택지개발지구에서 암이 있다, 나온다 하는 것은 벌써 알았을 거란 말예요. 그렇다면 조기에 조금 착공을 효자에다 의뢰해서 미리 할 수도 있었고 여러 여건이야 맞추면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못 했다는 부분, 물론 공무원이 우리 관에서 감독소홀이라기 보다는 조금, 제가 이거 시설공사비 예산낭비에 대한 것도 도감사에서 지적이 됐지만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가요.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할 때 조금 정말 감액할 수 있는,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시기를 좀 맞춰서 다른 방법이라도 그 주위의 여건에 맞춰서 아, 여기 공사를 하니까 이것은 여기다 써야 되겠다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정말 공무원들이 포상도 받을 수 있고 제도상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건 좀 효율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라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꼭 공사금액에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절감할 수 있으면 더욱 더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네.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네. 추가적으로 청계사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체상환금 면제조치가 행정상의 어떤 착오가 있었다면 이것은 환수조치는 했습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그 귀책사유가 저희 공무원한테 있는 걸로 가려졌기 때문에 업체에 그 지체상환금을 부과시키지는 못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다음에 사토처리비용, 그런데 우리 감독관이 우리 공무원이었겠죠? 사토처리비용, 그것도 같은 내용이예요. 그 때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암을 사토처리 했는지, 아니면 재사용을 하고도 사토처리 비용으로 3,900만원을 업체가 갖고, 또 실제적으로 그 암을 용원석산에서 서류만 정리하고 이중으로 예산을 지불한 건 아닌지 감독관이 당시 감독일정에 있을 것 아니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네. 그걸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박원용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발파암이라든가 또 발생되는 그러한 암이 나왔을 적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시방기준에 의한다면 30센치 크기로 소화를 해가지고 큰 암이 발생이 된 걸 30센치 이하로 쪼개가지고 노체에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체라고 한다면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 땅 지반에서 1미터이하 부분을 갖다가 그 이하부터 노체라 그러고 1미터까지를 노상이라고 저희 토목용어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파암이라든가 그런 암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면 노체부분, 그러니까 지표면에서부터 1미터이라 되는 그러한 지점에다가 그걸 성토제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방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현장이 노체성토 평균높이가 1.2미터에 불과하다보니까 발파암을 갖다가 소화를 해서 노체성토 재료로 이용하기에는 좀 시방규정에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토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답변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그 공사현장을 본 분은 딴 분이고 저는 전해들은 것을 질문을 하는 것인데 과장이 그 현장상황이 그랬다고 하면 믿을 수 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권오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규위원

제출된 자료 77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국도1호 버스정류장 설치공사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권오규위원

이 사항은 교통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관련이 있습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권오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교통과하고 같이 관련해서 질문해도 됩니까?

박상용위원장

교통과하고요? 뭐, 교통과장님이 여기 있으니까 같이 질의해주셔도 됩니다.

권오규위원

버스정류장을 정확히 준공날이 10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준공을 했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1차공사 신안아파트 앞에 공사는 10월 5일 준공된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저희 2차공사 오전분소 앞에 공사는 버스베이, 옮겨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버스베이 구간에 통신케이블 관로가 얕게 매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오규위원

지금 공사는 시작은 했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다음 주까지는

권오규위원

아니 오전분소 앞에 있는 것은 했어요? 아니 지금, 어디 이야기를, 신안아파트앞에 것 이야기 하세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신안아파트 앞에 것은

권오규위원

준공을 했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준공이 됐습니다.

권오규위원

그 다음에 2차공사로,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오전분소 앞에 공사가 현재 아직

권오규위원

몇 프로 정도 진척이 됐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한,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권오규위원

다음주까지는 완료할 거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권오규위원

애초에 왜 이거 버스, 국도1호 경수도로에 버스정류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죠? 자체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교통과와 다른 연관에 의해서 애초에 왜 계획을 했습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과 관할경찰서와 서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국도1호선의 만성 정체구간을 갖다가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버스정차대를 옮기는게 불가피하다는 결과에 의해 가지고 옮겨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공사까지는 다 했으니까 건설과는 임무가 다 끝났습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버스베이 옮기는 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음 주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저희 소관사항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1차 공사에 건설과 공사는 끝났다 이거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 공사는 또,

권오규위원

아니 1차공사에 신안아파트 앞에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 토목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권오규위원

끝났어요? 이후에 건설과 소관이 남아 있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1차공사에는 아직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다 끝났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은 이제 버스정류장을 실제 옮기는 사항은 교통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게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권오규위원

교통과장님, 교통과에서 이후에 버스를 옮기는 교통과에서 할 사항입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류장 관계는 현재 건설과에서 오전분소 앞에 시공하는 문제하고 신안아파트로 옮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신안아파트로 옮기는 것은 지난 9월 20일에 신안아파트 사람들이 소음과 매연이 있다고 그래서 집단진정서를 내가지고 현재 저희 교통과에서 검토한 것은 내년 봄에 그쪽에 식재와 더불어서 지금 건설과에서 그 앞에 구 나자로앞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선변경로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해줘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권오규위원

예산이 또 수립되어야 되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예산 수반사항은 제가 금액적인 것은 모르겠고 그부분을 정리해야만이 옮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오규위원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민원사항 같은 것은 염두에 뒀어요? 일반적으로 요즘 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민원야기를 고려해서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없이 한 건지, 궁금해서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버스정류장을 갖다가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 버스정류장을 이용을 하는 그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게 된다면 그 뒤따르는 불편에 따라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차원에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 시민들, 또 외지사람들까지 도로의 접근성, 또는 이동성을 갖다가 감안을 했을 때에 기존의 정류장 위치를 갖다가 그대로 놔둠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체증이라든가 또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러한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도로 상태를 현재더 이상 도로로 확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소통을 갖다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다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더라도 정류장이라든가 그런 부대시설을 갖다가 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금 주민들 불편을 조금은 감수를 해서라도 시설을 변경을 해줘야지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권오규위원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론은 좋은데요, 제가 애초에 계획을 할 때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계에서 토목을 할 때에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저는 민원을 받고 있는 사항들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버스정류장을 위로 올렸을 때에 지금 교통과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걸로 미루어 보면은 여기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요. 예산이 내년에 또 예산이 추가로 집행이, 뭐 나무를 식재하고, 잠깐만요 교통과장님. 그러면 내년에 그 버스정류장을 그 민원에 의해서 지금 못 옮기고 있는 이유가 그 신안아파트 주민들 민원 때문에 못 옮기고 있죠, 소음, 그 다음에 매연,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그 대책이 아까 뭐라 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쪽에 내년 봄에 매연을 줄일 수 있는 수종을 선택을 해서 식재를 한 다음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전분소 앞에 버스정류장이 건설이 되면은 어차피 현행 이용하는 정류장은 거리상으로라든가 교통체계 흐름상으로 볼 때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대신 그오전 나자로, 구 새마을금고 앞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권오규위원

그 계획은 누가 세워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뭐냐면 차선변경하는 부분을 정리를, 가각정리를 해줘야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 계획은, 나무식재하고 하는 계획은 어디서 연계 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또? 나무만 심어서 되겠어요? 옮기는 게. 지금 여하튼 예산을 5천만원이나, 5,200 들었죠?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 놔놓고 지금 못 옮기고 있잖아요 여하튼, 민원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만 해주면 할 수 있다고 교통과장도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예요? 내년1월, 내년 봄까지 계속 저렇게 미뤄둘 거냐 이거예요. 공사는 해놓고. 예산을 딸 때는 아, 이 예산 안되면 우리 죽습니다, 안 됩니다 주십쇼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런데 벽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후속대안은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예요. 봄에 나무를 심는다, 나무 지금 심은 데에서 암만 큰 것 갖다 심어도 어려울 거예요. 지금 교통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지금 나무를 사 심어도, 속성수를, 하여튼 엄청 큰 것을 갖다 심어놔도 그 역할을 못 할 건데, 그러면 내년 봄까지 계속 그 상태로, 제가 알기로는 버스정류장까지 옮기려고 거기까지 갖다 놨다 다시 철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지금 어디 갖다 놨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행 정류장 쓰는 데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또 갖다가 덮어 놓은 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승강장도 주민 편의를 위한 승강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옮겨 놓은 데는 없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권오규위원

나무만 심어 가지고 되겠냐고요, 옮길 수 있느냐고. 아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이후 소관은 교통과라며,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서 저 밑에거를 폐지 하고 위로 올리는 것은 원래 목적대로 하면 그게 아니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목적대로 하면 밑에 정류장을 없애고 위로 지금 수원방향으로 옮기려고 한거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고요. 그거 봄 되면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겠냐고요. 그 소관이 교통과 소관이 아니냐고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신안아파트로 옮기는 부분은 아까 변형차선관계가 완료가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권오규위원

그것은 그 답변이 안되고 애초에, 애초에 계획은 버스정류장만 일단 옮기는 것으로 했어요 애초의 계획은. 애초에 건설과에서 계획은 작년, 올해 예산으로 잡은 것은 버스정류장만 밑에 있는 걸 위로 옮기고 수원방향으로 옮기고 내년 예산으로 잡아서 가각정리를 하고 다 앞에 것, 밑에 것까지 치고 나가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정류장은 벌써 옮겨야 되요. 옮기기 전 교통과장이 집행을 했다가 신안아파트 사람들의 민원에 의해가지고 지금 중지가 되있다고요. 내가 묻는 것은 내년 예산이요. 내년예산. 맞아요 틀려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내년에 일단 버스정류장을 먼저 옮겨놓고 그 이후에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기존에 쓰던 거하고 그 앞에 도로를 다시 땅을 매입해서, 사유지는 매입해서 우회도로로 가각정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거는 이후문제고, 신안아파트에 민원이 들어와서 버스정류장을 못 옮기는 것은 교통과 소관이라고. 전 교통과장이 한번 옮기려고 정정 말뚝을 꽂아가지고 저 밑에 것은 없애고 옮기려고 그러다 못 했다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묻고 싶은 게. 그거는 벌써 제가 답을 받아 알고 있고 신안아파트에 민원이 들어온거를 인터넷민원하고 봤을 거 아니예요? 검토를 하셨죠? 봤죠? 방법론을 두 가지를 다 쓸건지 안 그러면 뭐 중재방안도 들어왔고 몇 가지 방안이 들어 왔든데 지금 이제 교통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민원 때문에 지금 못 옮기고 있는 거예요. 맞아야 틀려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봄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봄에 공사를 할려고 해도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려고 그래도 밑에꺼 이거 해결 안 되면 버스정류장을 밑에것 사용하는 것 때문에 못 옮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무만 심으면 되겠나하는 이야기예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나무만 심으면 봄에 옮길 수 있느냐,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내년 예산에 서져 있는 부분까지 해결이 되어야 옮길겁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가각정리만 하면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지금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 있죠. 그거하고는 지금 신안아파트 정류장 옮기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각정리하고 하는 거, 민원 때문에 못 옮기잖아요. 민원 때문에.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주 된 원인은 민원때문인데 그 분들이 매연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처방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봄에는 있냐고요 그럼.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수목이라도 심어주고 가각정리를 한 다음에 교통에 안전이 중요하니까,

권오규위원

거기 지금 여건상에, 신안아파트 사이에 여건 상에 수목이 자랄 대로 자라 있는데 어떤 수목을 더 심는다는 말씀이예요? 내가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은 것이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하고 자꾸 연루되어서 이야기가 안될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뭔 나무를 심겠냐고. 처방을 내놓으셔야, 여하튼 처방을 내놓으셔야지 이거는 봄 되어가지고 저 밑에 가각정리하고 옮기는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관계가 없어요. 정류장을 옮길라고 말뚝까지 다해 가지 다 옮겨놨던 사항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했다 이거예요. 민원이 들어 와서.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서 옮길거냐 이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민원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권오규위원

아니 웃을 문제가 아니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민원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방안보다도요, 지금 현재 오전분소 앞에 정류장이 생기면 그기로 옮기는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옮겨야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그 민원인이 다소 그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옮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럼 지금 옮겼야죠. 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거기 공사를 미루어 가지고 내년그 밑에 것하고 같이 할 때 했어야지, 어차피 공사하는 것은 공사 같이 할 때 했어야죠.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라 잘라 공사하면서 여하튼 밑에 공사하기 위해서 먼저 이전을 시켜주고 가각정리 하려고 했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맞잖아요. 내년, 그러니까 그 대안을 마련하시라 이거예요. 그 대안을.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대안을, 저보고도 주민들이 대안을 마련하라는데 나는 대안을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대안을 마련해 놓으시라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그쪽으로 옮길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설득을 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설득을 하려면 지금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옮겨요 그러면. 그게 행정에 맞는 거예요. 공사는, 그러니까 자꾸 시가 욕을 얻어먹고 시의원들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저 돈 처들여가지고 공사해 놔놓고 왜 안 옮기느냐는, 그 주위에 아는 사람 대대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해요. 그거 수긍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오만데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거를 자꾸 넣어야지.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일단 거기 신안아파트 사람들한테서는 이쪽으로 옮길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저희들이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 안쪽에 지금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해병대 사무실도 있고. 공간이 좀 넓어서 마을금고에서 어느정도 방향은 해준다고, 막아준다구요. 그 앞으로 방음벽을 더 칠 수 없어요? 위로? 건설과에서 방음벽을 더 칠 수 없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방음벽 관계는 소음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방음벽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근데 지금 방음벽을 한번 벌써 쳐놨는데 위에 다시 공사를 할 수 있겠냐구요. 아니 내가 이걸 나무랄려고 하는 게 아니고 두 분들이 좀 알고 이야기를 하시고 적극성을 좀 해주셔야 되요. 자, 보세요. 돈을 들여서 하여튼 예산을 수립해서 버스정류장을 새로 옮길거라고 밑에까지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옮겨 놨다 이거예요. 앞 쪽으로. 그러면 버스가 앞에 서면 여기서 안양쪽으로 가면서 정차를 하면 우회도로로 가는 것은 원활히 해서 다른 차들은 빠져나가는 목적으로 1차적으로 버스정류장을 위에 만들었어요. 밑에 것을 옮기고 2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가각정리를 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주려고 했단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들어 놨다고. 안 되고 있다고. 버스정류장이 민원 때문에 못 옮기고 있다구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바톤을 받았으면 빨리 민원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놔야지, 나무는 지금 무성하게 자라났는데 거기다 뭔 나무를 심을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다른 방안을 협조하셔서 거기는 소음은 어느정도 지금 커버한 상태에서 이야기합니다. 버스가 서 있다가 다시 출발해도 그 소음보다는 매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할 거여요. 맞아요? 매연 때문에. 그러면 그 방안이 뭔지 내놓을 것을 내놓으셔야지.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버스정류장하고 그 거리는 대개 350미터 내지 400미터를 유지를 해야되는데 종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오전분소 앞에 정류장이 생기면 현재 교통 흐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버스정류장을 꼭 옮겨야 될 불가피성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옮기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이것은 시간을 끌어서 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이왕할 거면 민원을 처리하시고 안 할거면 지금 해놓은 것을 다 헐고 옛날 있던 대로 사용을 하시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지 저걸 해를 넘겨서까지 그냥 방치하면 계속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요 계속. 언제까지 공사를 해놔놓고 저리 가느냐, 사람들은 그래요. 애물단지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공사는 새로 새지붕하고 갖다 놓으려고 옮겨놨다가 철수를 했다고. 우리가 집이 거기니까 항상 돌아가면서 항상 아침 저녁이고 보는 사항이예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방음벽을 매연이 가가지고 부딪혀 가지고 날려가지고 날아갈 수 있도록 안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하든지 나무는 안됩니다. 나무는. 교통과장께서 과장님께서 나무심는 그거는 지금 있는 나무보다 더 그걸 없애려고 그러면 나무를 엄청 큰 걸 갖다 심어야 되요. 그러려면 옮기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해서 옮기든지 빠른 시간 내에 가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일단 주민들, 신안아파트 주민들한테 정류장을 옮길 수 밖에 없다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말로만 지금, 이제까지 끌어가지고 해가지고 안 됐고, 건설과하고 같이 다시 어떤 장치를 할 수 있는가를 해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규위원

4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고생하셨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권오규위원

올해 대비는 잘 하고 있습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권오규위원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염화칼슘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고갯길이나 언덕 등 평지에는 모래를 살포하는 방법도 있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권오규위원

자, 전반적으로 올해 설해 예방대책이 되었다 하니 2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줄이고, 염화칼슘을, 모래 구입하는 거하고 염화칼슘 구입하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염화칼슘과 모래,

권오규위원

그럼 소금 구입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이 세가지 중에 어떻습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모래가 제일,

권오규위원

싸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권오규위원

싸죠? 그러니까 예산을 염화칼숨을 줄이고 하는 방법을, 홍보하는 방법을, 건설과에서 건설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 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염화칼슘만 계속 뿌리는 게 눙사는 아니라는 생각에 제가 모래를 더 사용할 수 있는 그 홍보책을 하나 강구하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홍보책 두 가지 방법으로 샛길에, 언덕빼기 소방도로로 만들어 놓은 데는 눈을 못 치워서 상당히 교통불편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거기에 다 염화칼슘이니 뭐니 못 뿌리죠? 염화칼슘을 동사무소에서 달라고 난리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래서 그걸로 해결을, 돈 가지고 사줘버리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권오규위원

그래서 저는 모래나 사람들이 눈이 오면 빨리 치울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건설과에서 임무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건설과에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게 협조를, 동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눈이 왔을 때에 눈 치우라는 홍보를 지금부터는 벌써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강구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권오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저희가 눈이 내렸을 적에 제설할 수 있는 자재로 사용하는 게 염화칼슘과 모래, 그리고 또 염화칼슘이 품귀현상을 발생했을 적에는 천염염까지도 저희가 구매를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설에 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자재중에서 제일 저렴한 게 모래인데 사실 저희가 사용하는 자재중에서 제설효과로 가장 효과가 있는 건 염화칼슘입니다. 모래를 갖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눈이 내렸을 적에 제설목적으로만을 위해서 제설작업에 임할 수 는 없는 상황입니다. 도심지 도로에 모래를 갖다가 많이 사용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했을 적에는 모래가 흘러내린다든가 녹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 축적이 되어가지고 해동이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도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래가 도로 빗물받이에 유입이 돼 가지고 빗물받이가 막혀서 배수처리가 안 되고 하는 그러한 악영향을 갖다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가이면서 또 환경적으로 염화칼슘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제설효과가 큰 염화칼슘을 갔다가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널리 앵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대로는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것을 내가 탓하는 게 아니고 샛길이나 이런 데는 모래도 좀 적치하시고, 또 사전에 그런 방비책을 협조공문을 띄우라 이거죠. 동으로 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즘 자기 집앞도 안 치운다 그러는데 여하튼 모래를 사주든 염화칼슘을 사주든 천연소금을 사주든 여하튼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거니까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그리고 두 번째로 이면도로에 눈이 제때 안 치워줘 가지고 주민들 통행하는 데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것과 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주민자치회에 적극 참여를 시켜 가지고 내 집앞 쓸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갖다가 취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를 갖다가 8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제설기는 농가용 트렉터 35마력 이상되는 그 트렉터에 부착을 해 가지고 5센치 이상 강설이 내렸을 때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정을 받은 장비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8대의 트렉터를 갖고 저희 관내에 트렉터 보유하고 있는 농민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설기 8대를 트렉터로 부착을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담당자 지정을 해서 저희가 강설이 됐을 적에 사적인 업무를 제쳐놓고 이면도로에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제설팀을 조직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든가 저희 의왕소식지에 내 집 앞은 내가 눈을 치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홍보성 유인물을 갖다가 배부를 해가지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상가주인들이 눈이 내렸을 때는 내 집 앞에 눈을 갖다가 직접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 동의 각 단체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적차량 지도단속 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자료는 단속을 했겠지만 단속인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주무부서는 민원봉사과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 건설과에서 데리고 나가서 단속을 하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공익근무요원 12명은 저희과에 배속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권오규위원

직접합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럼 모든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네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권오규위원

모든 관리를,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권오규위원

요즘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현장단속을 많이 하데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이동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그 시기입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현재 단속지점은 유인물 4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경수산업도로 한국 야구르트입구라든가 쌍용레미콘 앞,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 청계동사무소 앞, 그리고 부곡로 이동고개, 제일모직 앞,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단속요원 12명이 이동식 계근기를 갖고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오규위원

우회도로니 뭐니 다니면서 보니까 떼로 몰려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든데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권오규위원

저는, 단속을 해야겠죠. 하는데 단속하는 상황들이 좀 보기가 좀 난처하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차 세워 놔놓고 하여튼 대, 여섯명 공익요원들이 떼로 해서, 서 너명은 옆에 서 있고 한 두명은 단속 안 받기 위해서 하니까 입씨름하고 있겠죠. 운전수 쳐다보고 뭐 하고 좀 보기가 안 좋든데, 단속하는 현장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다녀요? 안 그러면 공익요원분들만 나가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 단속,

권오규위원

하루에 몇 개팀으로 운영이 됩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지금 한 개 팀으로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한 개팀으로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단속요원들이 단속방법이라든가 그런

권오규위원

이 시청앞에 지나가는데도 어제 그저껜가도 잡아놓고 단속을 하데요. 요즘 집중이동식으로 단속하는 모양인데, 단속할 때에 하여튼 공익요원들이 좀 보기가 안 좋더라,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요즘 민원 행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 인터넷상에 안 올라왔어요? 보기 안 좋다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런 사항은 올라온 게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단속할 때에 공익요원들하고 단속지점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모든 시민들이 볼 때 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도록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현황에 보니까 1,24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완료됐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권오규위원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서울에서 감전사고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래서 정비가 된 거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 서울지방에 그런 감전사고로 인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4월 10일서부터 5월초까지 저희 기존 가로등, 차단기가 설치 되어있는 가로등은 제외하고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1,240개에 대해서 저희가 차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설치만 해놨죠? 비가 안 와봐서 실제 체크는 안해봤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물론 차단기가 제조하는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출하하기 전에 검사실에서 전수검사는 이루어져 가지고 그 제품에 하자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희가 1,240개를 갖다가 차단기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혹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저희가 7군데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 니다.

권오규위원

실제상황으로?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실제 체크를 해 보니까 7군데 전부가 다 제대로 작동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이왕 설치를 한 거니까 내년에 우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해놔놓고 그냥 예산만 낭비했다는 소리 안 듣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홍형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국도1호선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 되어있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이거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1차공사는 완료가 됐구요,
형윤

홍형윤위원

2차공사는 지금 하고 있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2차공사는 저희가 아직, 거의 마무리는 됐는데 준공기는 아직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다니다 보면 아직도 지적되는 사항들이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보도블록 같은 것은 좀 업자측이 시공자측에다 부탁을 해서 일정의 양을 보관을 하고 그게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정말 요긴하게 필요한 데가 많아요. 교체되는 것은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대로 쓸 데가 또 있잖아요. 사이 사이에 넣어도 되고 이것을 폐기해서 버리지 말고 시에서 관리하는 어떤 일정 장소에 갖다두면 쓸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얘기예요. 또 경계석도 마찬가지로 쁘렉카 대고 쪼아요 쪼아. 일부러. 그래서 끊어버리더라구. 그걸 갖다 경계블럭 같은 것도 갖다 놓으면 사용할 데가 많아요. 아직도 여긴 복합도농시이기 때문에 이 농촌이라든가 이런 도로를, 사도를 내려고 그럴 때도 민원이 얘기하면 일정 장소에 가면 있습니다 해가지고 가지고 가게끔, 그런 것을 좀 신경써서 우리 행정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가다보면 괜히 쪼아서 없애버리더라고. 그럼 그거 가지고 나가는 비용도 파가 되면 비용도 그만큼 더 들어가고, 예산에 그만큼 더 반영된 것 아니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 것을 줄일 수도 있으니까 이중의 효과를 보니까 그거를 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폐자재는 이동을 해서 좀, 용달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그러한 제도를 좀 활성화를 시켜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 보도 같은 거는 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찾는 사람도 많고. 이용가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못 쓰는게 아니잖아요. 쓸 수 있는 거니까. 꼭 좀 아직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니까 철저히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홍형윤 위원님께서 지금 보차도, 또는 보도블록 교체공사관련되어서 발생되는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럭에 대한 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 1호선 1차, 2차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기존에 설치돼있는 콘크리트 경계석이 노후가 됐고 일부 동결융해로 인해 가지고 약화돼있는 경계석을 갖다가 화강암 자연석으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저희가 좋은 사항으로 제안이라고 받아 들이고 있는데 저희가 교체공사를 하는 경계석과 보도블럭 중에서 경계석인 경우에는 교체하는 시기가 경계석 자체가 상당히 장기간, 오래 설치된 지 오래 경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화됐고, 심지어는 푸실 푸실 콘크리트가 융해가 되어가지고 부서지는 그런 상태의 경계석이고 또 경계석을 설치할 적에 밑에 기초를 갖다 콘크리트로 기초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교체공사를 할 적에는 인력으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거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했다고 해도 재활용 한다는 것은 제품상으로도 결함이 상당히 큰 제품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재활용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 같은 거 교체를 할 적에는 보통 보도블럭은 모래를 갖다가 5 내지 6센티를 포설을 한 상태에서 보도불럭을 갖다가 포석을 하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계석은 어렵더라도 보도블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가지에서 교체하고 남은, 쓸 수 있는 그러한 인터로킹 보도블럭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박원용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큰 불만사항중 하나이면서 시민들이 행정기관 내지 우리 정부의 예산낭비다라는 의식을 연중 매년 반복돼서 심어주는 것이 도로굴착공사 같아요. 그래서 공사할 때마다 이것이 몇 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보는 순간 어, 엊그제도 했는데, 이렇게 인식을 하고 또 시민들은 이것을 우리 혈세의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불만사항이 하도많아서 제가 도로법을 보니까 도로법 24조 4의 1항에 의하면 신설된 도로는 3년 이내에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굴착허가는 매년 분기중에 1월, 4월, 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느데 실제 시민이 느끼는 사항은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하는 걸 느끼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동의 민원사항 중에 하나를 체크해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1개월 내지 2개월 사이에 계속적인 굴착이 한 곳에 반복되어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일단 있었죠? 굴착허가가 분기에 한번씩 내줘야 되는데 분기 중에 한 장소에 이중적으로 굴착공사를 한 삼천리 도시가스의 경우 발생한 것이 있었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주로 삼천리 도시가스, 주로 하여튼 굴착허가를 반복해서 한 장소에 하는,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삼천리도시가스 같아요. 그래서 삼천리 도시가스의 행정지도를 해서 강력하게 좀 행정지도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박원용 위원님께서 도로굴착 관련해가지고 이중굴착으로 인한 혈세낭비라든가 그로 인한 주민불편, 그런 사항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중굴착의 주범역할을 하고 있는 삼천리 도시가스에 행정지도할 의향에 대한 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지금 내손동 일원의 도로는 현재 도시가스관, 또 상수도관, 그리고 통신케이블관로 등 각종 지하매설물 공사로 인해서 여기 저기 굴착복구한 부분이 마치 흥부네 애들 옷 기워놓은 것 마냥 되어있어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 도시민들이 생활양식이 변화가 되면서 종전에 난방기구라든가 취사기구 연료가 석유에서 가스로 전환되면서 도시가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과에서 2000년도 1/4분기에서부터 2010년 4/4분기까지 2년에 걸쳐가지고 도로굴착 관련해서 도로관리심의회에 심의안건 109건 중에서 도시가스관 매설공사가 59건으로서 전체 심의안건의 51%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게 곧 그러한 사항들을 입증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설된 도로라든가 개축된 도로에 3년내 굴착을 허용지 않고 있는데 이중굴착이 되고, 또 심지어는 1, 2개월 사이에 반복굴착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혈세낭비라든가 주민불편으로 해가지고 지탄이 발생이 되는 사항들, 그게 도시가스라든가 수돗물 공급은 도로법에서 도로구역 밖에서 당해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수 있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설치를 갖다가 허용해 주게끔 예외규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1내도 경과되지 않은 기간 내에 가스공사라든가 그런데서 저희한테도로굴착 관련해가지고 점용허가 신청하고 있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는 통신공사등이 아직도 저희 공무원들처럼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네들 이익을 갖다가 먼저 추구를 하면서 사업투자를 갖다가 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네들 이익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저희가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도로에 같이 병행해 가지고 가스관이라 든가 통신관로 관을 갖다가 같이 매설을 하자고 요구를 해도 그쪽에서 들어 주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11월 8일날 개통식을 가졌던 부곡-수원간 도로 개설구간내에도 저희 상수도 배수관 외에는 지하매설물이 그 도로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지역 여건상 그 지역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수요라든가 가스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건지 몰라도 향후에 그 지역 여건이 변경이 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신설해 놓은 도로라든가 보도구간에 또 굴착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그러한 사항들이 중복이 되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저희 입장으로서도 안타깝게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그걸 갖다가 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에 저희는 만족하지는 않고 우리 시와 유관기관이 도로관리심의회를 현재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같은 시기에 저희가 공사가 병행이 되어가지고 이중굴착을 방지를 하고 또 예산을 갖다가 낭비를 하지 않게끔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중굴착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굴착부위만 복구하도록 하지 않고 나머지 구간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전면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신청 들어 오는 것을 갖다가 최대한도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갖다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해 주시다 보니까 질문한 제가 어디를 다시 해야 될 지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일단 도로법에 보면 아까 예외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예외규정이 어느 걸 말하는 거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예외규정이라는 건 긴급하게 설치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또는 수돗물 공급, 또 하수 배출,
원용

박원용위원

예외라는 것은 이제 주로 하여튼 긴급 사항이겠죠? 긴급 사항. 그렇죠? 주로. 긴급 사항을 예외로 보는 것 아니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서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사실은 1, 4, 7, 10월중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기마다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1월달에 1분기 것을 1월달에 신청하는 거예요 2분기 것을 하는 거예요? 당해분기 것을 당해 월초에 하는 겁니까?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보통 사업시기에 따라 가지고 신청합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5월달에 공사를 하고 싶다. 아니 다시, 지금이 1월이예요. 1월.다시, 12월이야 현재. 근데 3월달에 공사를 해야돼. 그럼 신청기간은 1월이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촉구하는 사항은 그거지. 분기별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것은 분기별로 신청 받아서 시행을 하면 되지, 예외규정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인데 지금 가스공사가 공사하는 것을 보면 가스배관을 40미리를 묻었다가 불과 1개월도 안 됐는데 다시 80미리로 갔다가, 그 자리에. 그걸 한번 도시가스하고 한번 신청한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우리 내손동 지역에.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원용

박원용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은혜와 진리교회하고 대우아파트 사이, 쉽게 표현하면 거기가 제일 빈번했으니까, 1년 내내 팠다고 주민들이 느낄 정도로 많이 팠어요. 그런 것들을 예외규정에 포함시켜 가지고 바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좀 당치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예외규정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안 되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원용

박원용위원

쉽게 표현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시민이 느끼는 것은 연중이니,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될 것은 긴급한 상황이란 말야. 그걸 제외하고는 도로법에 규정한대로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끝나는 거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글쎄 그것도 못 하겠다 그러면 또 물어봐야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죠?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없었던 수요가 갑자기 발생했다말이지 그럴 때만 적용하시고 기존에 유지된 20여년간 유지된 이런 데의 것은 예외규정보다는 정상적인 신청을 해서 굴착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시간도 없고 해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지금 얼마 남았어요?포괄사업비.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 있는 대로 본예산 2억5천과

단창욱위원

아니 남은게 얼마냐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4억 3,500 중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자료상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27건 시행을 해 가지고 3억 4,254만 7천원 집행을 하고 9억 2천,

단창욱위원

아니 아니 아니, 지금 2억 5천이 포괄사업비가 서있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정정하겠습니다. 9천 2백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9,245만 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9천만원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러면 연말이 다 갔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9천만원을 남겨가지고,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현재 아직 실적이 현재 이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게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요,

단창욱위원

포괄사업비는 누가 관리를 해요? 어느 계장이.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기동민원처리계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는 있지만요, 이 사업비는 저희 건설과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단창욱위원

알죠. 아는데 지금 이제 9천만원이 남은게 사실이예요? 허계장. 그렇게 남았어요?
담당

처리담당기동민원

허상현 9천만원 좀 덜 남았습니다.

단창욱위원

얼마 남았어요 그럼?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지금 현재 원인행위가 되고 남아있는 금액은 6,8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6천만원요? 아니 왜냐면 연말 되어 가지고 모든 공사를 갖다가 날이 춥다 그래가지고 그걸 써야 되니까 그 때 가서 막 부실공사가 되고 그건 써야 되겠고, 예산 있는 건 써야 되겠고,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또 6천만원 남았으면 나도 포장 좀, 부곡동 포장할 데가 있는데 내가 몇 번 부탁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단 말이야. 난 왜 있으면서 그거 왜 안 해주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일거리가 있는데 왜 돈을 남겨서 뭐하냐 이거예요. 그것 좀 잘 검토 좀 해주시고, 92페이지에 보시면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현황 있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단창욱위원

경기도 매각추진 현황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반대했죠? 우리 의회에서. 그죠? 반대한 사항이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걸 우리 의회가 반대한 그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많이 좀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위원장 박상용입니다. 81페이지부터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66번, 67번, 또 68번 이거 백운호수 주변이죠? 31번부터 해가지고, 31번, 66번, 67번, 68번이 백운호수 주변도로죠?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여기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가로등과 가로등 거리가 최단거리는 17미터, 최장거리는 47미터, 평균 일반외곽에는 30미터 이런 기준이었어요 여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동일구역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규격이 이렇게 들쭉날쭉 17미터에서부터 47미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된 요인이 무엇이죠? 2차선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의 도로인데 17미터로 아주 좁은 간격을 이렇게 해준 데가 있고 넓은 데는 47미터로 넓게 이렇게 이격거리를 해주고 이런 기준, 행정의 기준이 없는 것 같애요 지금 우리 의왕시는. 이거 실사를 한 거거든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박상용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질의하신 가로등 설치거리 간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등 설치 높이 간격에 대한 거는 저희 기준에 의한다면 2차선도로 에는 약 28미터, 그리고 4차선 도로에는 40미터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호수 주변에 실측하신 대로 일부는 17미터 간격으로 되어있고 또 어떤 데는 47미터 간격으로 돼있다고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도 저희가 현지 담당실무자들이 현지 나가서 확인한 바로도 그 사안들은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백운호수 주변에 가로등, 순환도로의 가로등은 98년도에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확인한 바로는 간격이 좁아진 구간에는 주민 왕래가 좀 많은 구간에 조도를 갖다 좀 높이기 위해가지고 간격을 좀 좁게 설치를 했고 간격이 넓은 구간은 그렇게 많은 왕래가 없는 구간으로 해 가지고 조금 간격을 벌려서 다른 구간이 좁혀지다보니까 나머지, 설계는 한정된 수량이고 그래가지고 간격이 불균형하게 그렇게 배치가 된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통행이 왕래가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하절기에만 백운호수에 잠시 많이 오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별로 통행자들이 없거든요. 차량만 있을지언정 보행자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또 유일하게 백운호수에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죠? 가로등이 없는 지역.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이것이 문제란 얘기죠. 백운호수 일주도로 내에 어느 구간은 가로등이 한 등도 없어요. 어느 구간은 17미터로 아주 조밀하게 되어있고 어느 구간은 47미터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바로. 우리 행정이. 행정이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게 다른 지역이라면 이해를 해도 되겠지만 동일지역이야. 동일생활권이고 동일지역의 주민들로 봤을 때 어느 지역에는 17미터로 상당히 진짜 많이 이렇게 조밀하게 돼있고 어느 지역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현재도. 그러니 그 지역 주민들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행정이 바른 행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의왕시민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아직 어느 누구도 아마 지적한 적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상 앞으로 행정에서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은 이제부터는 행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아직까지 누차 지적했지만 의왕시에는 모든 행정의 기준이 없다. 그때 그때 그냥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행정을 했지 어느 기준에 의해서 공공, 공익성에 준해서 어떤 행정지침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고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 하고 넉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몇 가지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통행이 많다고 하는 그 지역, 17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33등이거든여. 그러면 이것을 50%만 줄인다면 예를 들어서 16등을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16등이면 지금 등당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한 2, 300 되죠? 등당 가격이.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17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박상용위원장

아니 공사금액까지 포함해서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공사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180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약 3천만원 이상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또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만들어 놓으면 유지 보수비 나가죠? 또 어떤 형평성 맞춘다고 해 가지고 점등, 격등제 한다고 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을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시공할 때 설계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되어야 되겠고, 또 청계사 진입로 도로도 지금 111등이 거기 설치가 돼있는데 사실상 여기는 농촌부락으로서 상당히 농가에 피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얘기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또한 지금 동절기 이런 때는 사실상 왕래하는 사람들도 비교적 적은 편인데 여기는 등과 거리가 30미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조도가 높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격등제로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례로 내손지역에 4차선도로, 지금 등과 등거리가 약 47미터, 평균기준. 지금 근래에 입주한 내손1동의 동아에코빌에서부터 대우아파트 사이에 있는게 47미터고 주공에서부터 대우로 넘어가는 그 도로는 약 43미터에서 46미터예요. 등과 등거리가. 주거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등과 등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반해서 청계사 진입로 도로는 30미터예요. 평균 등과 등거리가. 가서 그래서 여기는 추경에 6,800만원이라는 전기요금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려줘서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이렇게 시설부터 잘못돼있는 불합리한 부분과 또 지역간의 어떤 등과 가로 등에도 너무 조밀하게 된 데는 격등제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실천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처음부터 설치할 때부터 분명한 규격을 맞춰서 시공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절전에 대한 것을 해서분명히 시민들이 바른 행정, 옳은 행정이 되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게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리고 여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83부터 85까지 여기 전기요금 산출 된 것이 있는데 84번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평균내보면 3,443원이고 83 같은 경우는 5,785원이예요.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동일지역에 동일한 공사를 한 건데 요금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은 지금 35등하고 44등하고 44등은 15만 1천원이고 35등은 20만 2천원이거든요. 등으로 분배를 해보니까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거든요. 이게 뭣때문에 이렇게 같은 동일지역에 동일공사를 한건데 전기요금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등당 가격차이가 나잖아요 많이.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그런데 등수에 비해 가지고 요금이 적게, 설치된 등은 많은데 요금이 적게 부과가 되고 또 설치된 등수가 적은데 오히려 요금이 많이 부과가 된 그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거는 아마 그 설치한 램프에 문제가 있는 사항 같습니다. 램프가 현재 새로 신설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조도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400와트짜리 램프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설치된 가로 등은 250와트로 사용이 돼가지고 그 램프에 의해 가지고 전기사용량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차등부과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아니 그것은 안 맞죠. 왜그러냐 하면 이게 2010년도 금년에 한거거든. 동일지역에 동일공사를 한거거든. 따로 따로 했다면 그 얘기가 맞는거지.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동일지역을 구간별로 해 가지고 3개구간으로 해가지고 점등시설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구간을 3개구간으로 만들었거든요, 3개구간의 등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얘기가 안 되는거지. 이게 작년에 하고 금년에 했다든지 이런다면 시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얘기가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이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동일연월에 만들어서 개통한 건데 분명히 35등이 더 많고 44등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렇게 싸거든요. 요금체제에 있어서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잘못된 건지.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가로등 전기사용료를 갖다가 납부한 것은 가로등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에 의해 가지고 전기사용량이 계속 한전측에서 계량을 해 가지고 고지서로 발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35등에 20만 2천원과 44등에 15만 1천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떤 구간 전체적으로 부과가 된 전기요금을 갖다가 구간별로 쪼개가지고 나누다보니까 우리 작업하는 과정에서의 오차일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용위원장

여기 3개구간에 계량기가 3개 있는 거요 아니면 전체 하나로 되어 있어가지고 분류를 한거예요 그럼?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지금 각 순번별로 해가지고 계량기가 각기 설치가 돼있는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부과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구간별로 쪼개가지고 전기사용료를 갖다가 냈던 거를 구간으로 쪼개가지고 안배를 하다보니까 아마 배분착오로

박상용위원장

그렇다면 이건 실무자가 좀 너무 상식이하의 분배를 한 거 아니냐, 지금 35개하고 44개하고 분명히 44개가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월등히 싸거든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 없이, 이때 잠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생각없이 이런 행정을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건데. 그것도 납득이 안 되는 얘기 아니예요. 분명히. 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되야지 사실상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안 되는거지 이게. 암튼간에 이 부분은 확인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행정에서 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바른 길을 찾아가자는 오늘보다 내일 발전하자고 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좌우지간.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하고 바로 잡자는데 이의가 있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만 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해 주시고 또한 이것이 지금 전기요금체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월단위예요 년단위예요?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월단위로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월단위? 암튼간에 주요 요점은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면 행정이 규격이 있어서 되겠다. 어떤 표준치가 표준이 있어서 이제는 분명히 해야 되지 동일지역에도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그때 그때 시 차이를 둬서 다르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이건 안 되니까 분명히 하자는 거를 하고요, 또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절약을 하자는 거, 그리고 그 예산이 절감이 되면 결국은 다른 부분에 어떤 투입이 될 거 아니예요? 낭비를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에도 순찰하시면서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안들을 우리 의원들이 이런 행감을 통해서 집행 부에 전달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먼저 불합리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안들을 이렇게 이렇게 개선했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헌

강자헌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12월 5일 현장확인한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정비공사와 청계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는 12월 7일 아스콘코아 채취후 시험분석한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매번 내가 먼저 질의를 해가지고서, 먼저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먼저 보니까는 수원-부곡간 도로 개통이 되면 수원시내버스가 들어오게 하겠다고 작년 행정감사에 내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거 알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문서에 보니까 완료라고 쓰여 있는데 완료 됐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완료라는 표현은 좀 100%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노선협의가 11월 26일날 수원시에서 저희시로 요청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62번이 금년 안으로 운행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완료로 낸 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운영계획이,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완료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 버스가 다니느냐 이거죠. 그럼 앞으로 12월 30일부터 다닌다 이거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12월 전에는 다닌다는 그런

단창욱위원

다닌다? 그럼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파장동까지 오던 그것을 연장해서 운행을 하는 것으로

단창욱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출발해 가지고 파장동까지 오는 버스인데요, 그걸 얘기해줘야죠.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경희대에서 오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어디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경희대요.

단창욱위원

경희대? 저기 신갈?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신갈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파장동까지 오는데 그걸 연장해서 부곡으로 경유를 해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부곡에 지금 현재 경인ICD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부곡역 쪽으로 다시 옵니다. 와가지고 부곡 초등학교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돌아가지고 다시 역으로 나가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연구기술단지 새로 뚫잖아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거기로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금 버스, 앞으로 삼영운수도 거기로 다닐건데, 새로 나는길.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원시내버스 부분도 거기에 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로 간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부곡, 승차할 수 있는 사람, 그 인원이 타산이 맞을 것 같애요? 이익이 있을 것 같애요? 그런 것을 조사해 봤어요? 타당성 조사를 그 사람들이 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사업계획인가를 넣을 때는 사업자 측에서 현재는 적자노선이지만 장래성을 보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넣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장래를 뭘 보는 겁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 쪽으로 아파트가 지금 천여세대들어올 계획이 있고

단창욱위원

어디가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부곡지역이 그렇습니다. 현재.

단창욱위원

그렇지. 또 그 다음에.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시청을 경유해서 군포 소방서 앞에 까지 자기들이 운행할 계획을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군포 지금 당정동, 새로 아파트단지 짓는데? 그렇지. 거기로 통과하면 되겠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청을 경유해서 정원 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한세대 앞으로 해서 군포 소방서까지 가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현지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증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노선까지는 투입을 못 하고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완료가 된 건 아니지만, 표현이 잘못된 거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표현은 연말까지 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쓴것이지 100%는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이 달 안에 하여튼 들어오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단창욱위원

그 다음 797버스가 먼저 약속한 대로, 그건 시장도 약속하고 다 약속했던 거예요. 하여튼 부곡동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다 797을 유치하겠다고 다들 한마디씩, 아주 울궈먹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이.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수사업자가 우리가 강제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운행허가가 신청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해주는 그런 행정적인 사항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그거를 들어 가라 그렇게 명령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그 왕복, 지금 저희들이 만든 공영차고지까지 왕복 13.4키로가 되는데 현재 우신버스에서 97-2번이 운영되는 게 33대입니다. 33대인데 현재 그 기점으로 얘기한다면은 키로수가 40키로가 넘어가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경수산업도로에 우신버스만 다니는 게 아니고 타업체의 운행노선도 있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늘어나면은 현재 회사측에서는 운영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단창욱위원

확답을 받았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은 이 사항이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다른 대체노선을 지금 현재 건설부에 요청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회사측에서

단창욱위원

그럼 어느 회사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원고속이라고요,

단창욱위원

그걸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대원고속에서 건교부에 저희시로 들어오는 노선 3개노 선 정도를 지금 현재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창욱위원

대원고속이란 회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광주시에 있습니다. 여기 광주시오, 경기도 광주시.

단창욱위원

아, 광주시. 그럼 그걸 부곡을 경유해서 이렇게 나가겠다, 광화문까지 가겠다는 그 뜻이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과천까지 오는 노선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연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창욱위원

여기까지 연장하겠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래 가지고 광화문까지 가겠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거는 언제 결정이 나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건설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2, 3개월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단창욱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선 수원버스는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이제? 해도 되겠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회사측에다가

단창욱위원

이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확실한 거군요. 그럼 거기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만들어 드립니다.

단창욱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버스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이 지금 삼영버스도 안 들어간다, 삼영버스 들어갈 꺼예요? 개통되면?
여길

강여길교통행정과장

들어갑니다.

단창욱위원

삼영버스 하나만 들어가네. 여기 797이 안 들어가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797 안 들어가면 거기만 들어가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현재는 797버스를 갖다 그냥 길에다 방치해 둘 겁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밤샘주차를 단속해서 현재는 도로변에 세워 놓은 대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요새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797을?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다 어디로 갔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우신버스 차고지가 군포에도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다 거기로 들어갔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도로 변에 세워놓는게 16대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적발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797버스가 안 들어오면 지금 그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계약한데가 없어요? 그냥 놀고 있는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현재 우신버스에서 금년 12월 30일까지 임대한 사항은

단창욱위원

아, 금년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12월 30일 이후에 계약을 해야되는데 그쪽에서 계약을 안하면 삼영운수에서 계약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건 이제 법정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고,

박상용위원장

권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단창욱 위원께서 하신 것에 보충적으로, 그러면은 지금까지 실제 차고지로 들어가지 않고 계약만해서 돈만 받았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런 셈이죠 지금까지?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권오규위원

도 감사에서 12건을 지적을 받았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12건을 다 인정합니까? 전반적으로. 빨리 빨리 합시다. 12건을 다 인정합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사항은 다시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인정을 한다 하니까. 6페이지에, 자료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접수가 된 사항 중에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도색과 공영주차장 관리는 이 처리결과 내용과 같이 앞으로도 수시로 횡단보도를 낡으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원 교육을 잘 시켜 주실 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횡단보도 도색하는데 페인트가, 뭐라 그래요, 질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건 단가계약을 할 때요, 그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아주 규격으로 나와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일반도로선하고 달라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도로선을 저희들이

권오규위원

빨리 벗겨지는 건 왜 빨리 벗겨져요? 우회도로에 해놓은 것은 개통한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벗겨져가지고 계속 안 칠해준다고 난리가 났는데,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솔직히 왜 빨리 지워지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권오규위원

아니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근데 뭐 어느 선은 어떤 걸로 하고 그런 거는 주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흰페인트가 똑같은 흰페인트로 그냥 계약해가지고 한다 이거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노면표시를 할 때 단가에, 계약에 그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 시설물을 할 때 아주 규격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떤 것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어떻게 쓰는게 아니고 그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일정, 똑같은 도료가 똑같은 거라면 우리 도색을 해 놓으면 계속 재탕, 삼탕 계속 해야 되요. 시기가 한번 해 놓으면 얼마나 가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얼마 가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제가 좀 말씀 드릴께요.

권오규위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듣고싶은데. 국장님 답변을.

박상용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차선 페인트가 지금 쓰는 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견고하게 쓰는 융착성 활트폐인트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페인트칠하는 것보다 단가가 한 4배 정도 비싼데요 그건 칠해놓으면 한 1년 이상 갑니다. 그게 있구요, 그 다음에 그냥 페인트로 도색하는 게 있는데 그 페인트 도색하는 거는 지금 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놓으면 한 석달, 차가 많이 다니면 한 석달, 넉달 가고 그렇지 않으면 한 6개월 정도 가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칠하는 그 횡단보도나 차선은 거의가 융착성을 쓰고 페인트는 신설도로라든가 또 아주 급해 갖고 임시로 쓰는 데 그런데를 쓰거든요.

권오규위원

그럼 경수도로는 임시로 칠한거예요 저번에. 우회도로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현장가서 확인해 봐야 그게 페인튼지 활트인지 구분이 되는데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칠한 페인트 성분에 따라서 다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권오규위원

그러면 4배 차이면 금액으로, 대충 얼마나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금액으로, 지금 페인트로

권오규위원

자꾸 그럴 바에는, 민원을 받고 할 바에는 그럼 교통과에서 측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견고한 걸로 해서 한 1년이든 좀 장기간 갈 수 있도록, 도색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벗겨지니까 또 도색하라고 도색하라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횡단보도를 민원건이 많이 들어오는것 같은데 좀 견고하게 오래 갈 수 있는 걸로 한 2, 3개월만에 한번씩 하는 것보다는, 예산에 대비해도 하니까, 좀 견고하게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에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13페이지에. 수탁관리자가 요청하는 대로 경쟁입찰을 했겠죠? 경쟁입찰을.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경쟁입찰을 했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권오규위원

작년 장애인협회가 두 번되고 조영철씨라는 분도 장애인협회 협회장이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서류를 넣을 때 장애인협회는 협회장이 내죠? 협회에서 내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협회에서 냅 니다.

권오규위원

대표자가 조영철씨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네.

권오규위원

그럼 조영철 개인도 자기가 냈죠? 같이, 같은 조영철이라는 분이 같은 장애인협회장 아니예요? 맞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협회장인데 이것은 개인으로 돼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개인으로 넣었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누구인지. 노선변경 건입니다. 27페이지 이건 제가 담당자들하고 그 전에 몇 차례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8번과 8-2 노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건소까지, 우성고등학교를 거쳐서 보건소로 나가는 건데 LG, 오전동LG, 여성회관 앞으로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오는 노선을 하려면 타 시와 협조가 되야 된다면서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우리시에서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들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안양시하고 같이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권오규위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권오규위원

이런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그쪽과 협의를 해서 노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무조건 답변이 타 다른 시와 하여튼 일정 시를, 어디 특정시에는 연계되어 있는 것은 제가 깊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이야기만 반복을 해요. 우리 실정을 좀, 우리 사항이, 시의 구조상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돌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연장선이 안 되겠냐 이거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에 협의가 안된 사항을 답변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회신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버스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수회사를, 운송계획 사업변경인가를 내주는 건 안양시입니다. 안양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실정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주차장이, 19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시 형편에 주차관리 주차상태가 어떻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 주차장이 지금 현재 확보율이 50%가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혹시 시소유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이 기금으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게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어디다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게 확정되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시장께서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이게 이십 몇억이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24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주차장으로 쓸려고 하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결정이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어디 어디를 보고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고합 그 앞에 하고

권오규위원

고합 앞이 어디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거기 번지수가요,

권오규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번지수를 이야기하면 제가 알겠습니까? 고합 어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뭐냐면 시청으로 들어오고 갈라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목욕탕 앞에서 오다보면 옆에 고합으로 들어가는 시청

권오규위원

광천목욕탕,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옆에 고합으로 들어가는 시청으로 나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권오규위원

신흥특수, 옛날 신흥특수강 자리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신흥특수 앞에 그 쪽에 조금 와가지고 그쪽 부분입니다. 그 앞에. 그러니까 길로 하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번지수가 229-4번지거든요. 거기가.

권오규위원

해피론 앞인가? 그 공터를 나무 심어 놓은 데를 이야기 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해피론 공장이 나무 심어 놓은 데 그 앞입니다.

권오규위원

우리 시청 앞,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고합정류장 뒤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고압정류장 뒤가 어디입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쪽에 보면은 의왕가든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요.

권오규위원

의왕가든에서 시청을 바라보면서 그 논 있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 쪽입니다.

권오규위원

그 거리를 주차장으로 쓰려구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참, 말도 못 하겠고, 하여튼 뭐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장기확보계획으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어느 형태까지 진행이 돼있냐 이거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중장기투융자사업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내년예산에 지금 아까,

권오규위원

내년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권오규위원

내년예산에 그걸 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 예산에서 주는 걸로 해가지고.

권오규위원

그 땅을 팔아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네.

권오규위원

하여튼 그건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이네요. 하여튼 알겠고요, 아니 거기다 사서 주차장이 좋을 것 같아요? 판단에? 실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을 교통과에서 표현이,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권오규위원

그것을 교통과에서, 표현이 잘 안 되서, 교통과에서 준비를 해서 하는 거예요안 그러면 위에서 시장이 지시를 해서 그거 사는지 그것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복잡하게, 자꾸 복잡하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교통과에서 그 주차장,

권오규위원

실무자들이 뒤에 있으니까 담당실무자 누가 있으면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중장기 주차장 확보계획에 의해서 교통과에서 주차장이 필요한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다 보니까 나왔는지 둘중에 하나만 답변해주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후자입니다.

권오규위원

머리를 맞대다 보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후자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머리를 맞대다 보니까 그 대금을 땡겨온 거예요? 전임과장께서?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권오규위원

확실하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실하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외주차장은 아홉개소가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 중에 지금 설치가 적절치 않고 이래서 좀 무용지물식으로 되는 주차장이 몇군데 정도 됩니까? 있어요? 없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외주차장이 무용지물이라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 부곡동환승주차장이 이용률이 낮다는 사항만 지금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노외주차장은 부실하다 그렇게 평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백운호수 그것도 사실 버스 그것도 못 대게 되어있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운수사업법에 밤샘주차를 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런데 지금 밤샘주차를 하죠? 백운호수 하죠? 밤샘주차하고 있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방주차장이 있고 교각주차장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교각주차장에는 화물차, 화물차가 주로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버스도 서 있을 겁니다. 확인해보십쇼. 해보시고, 일단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야간영화관입니까, 그것 때문에 차 없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면 부곡환승주차장은 많이 안 댄다하니까 그러면 그 활성화 방안은 뭐가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환승주차장은 원래 건설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워 놓고 가기 위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보다 좀 성과가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오규위원

그것은 시민 성숙으로, 시민도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죠. 다른 데도 환승주차장이 사실 역할이 제역할이 100%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가 추진하는 사항, 도비가 내려오니까 추진하는 사항이잖아요, 인정합니까? 인정을 안 하셔도 좋고 여하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 시민의식이 성숙이 안 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성숙시킬 겁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차를 타고,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몰고 모든 거기를 이동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지금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곡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환승주차창에다 차를 대놓고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내버스 횡포가 극심하다해가지고 지방지에서 몇 번 때리고 인터넷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왔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권오규위원

그 방지책이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버스종사자들이 지금 운전기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면은 질적으로, 질적으로 좀 계도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은 민원인들이 인터넷민원으로 되면은 바로 바로 직보를 안양시에다 그 사항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통보를 하면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안양시에서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단속을 늘려 가지고 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어떤 한계점이 있고 저희들이 단속이라든가 회사측에 계속적으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적극 촉구하는 그런 방법 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단속을 거의 한 건도 없죠? 본인, 시민이 해당되는 사람이 고발을 하지 않으면 거의 어렵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들도 단속을 해가지고 통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어떤 단속을 합니까? 시에서.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4개시가 지난 11월 23일날 시흥시하고 광명시, 군포시, 저희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5건 정도를 저희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통보한 일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이것만큼은, 이건 뭐 쉬지 않고 날마다 추진해야 할 사항이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평상시 업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평상시하는 사항이라니까 잘,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 주시고, 38페이지 제일모직 변형사거리 교통체계 계획은 제가 문제하고 답하고 다 낼 테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향후 고천-당정간 도로 확·포장때에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를 보십시오. 시영버스운영에 대해서 시 여건상 검토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답변을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에게 시영버스를 운영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담당계장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담당계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영버스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권오규위원

시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시죠? 이야기를 들은 것을 답변주세요. 자료가 없으면 우리 그 94회 제6차 시정질문을 한 자료를 좀 갖다 드리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시장님께서 검토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한 시에서 시장이, 이게 뭐 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뜻을 모아서 기관을 통해서 의뢰해 가지고 질문을 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제출에 여건상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이런 답을 받으니까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 드릴테니까 잘 듣고 타당성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상섭 시장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든가 아니면 추진위원단을 의뢰해 득실을 따져보는 문제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날짜가 없네, 그 때가 하여튼 94회 제6차 임시회때 일어난 일 같아요. 그게 아마몇 달이 된 것 같은데 검토는 뭐, 어디 추진위원 용역을 주는 것은 예산 있으면 된다고 하겠지만 추진위원단 정도는 교통이나 각 동에 이런 분들을 구성을 해서 충분히 구성해 가지고 지금 뭐 어렵다든지 된다든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담당과장께서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아직 윗 분들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교통행정과장의 입장에서 사견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시영버스가 운영이 되어가지고 성공한 시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오규위원

과천의 예는 알고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과천에서 운영하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조사는 해봤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조사를 해 본적은, 저는 지금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영버스가 운영이 되려면은 일단은 인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현재 완료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현재 인원을 늘려갖고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첫째는 걸림돌이 되겠구요, 현재 저희 마을버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문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시민들이 이용할 때에는 지금 30분을 넘어가면 실제 그 이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 운영하는 횟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때에는 시영버스운영이 저희 교통행정과장 담당으로서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오규위원

네. 개인사견을 말씀하셨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마을버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마을버스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안 되니까 7대인가 몇대인가 하고 있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그거를 종합해서 어떤 식이 됐든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그 결과가 타당성이 없다하면 난 수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개인의 사견이나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하여튼 안 되면은 용역을 줍시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시 상태를 한번 보고 어렵다면 못하는 거고, 된다 그러면 시도하는 것으로 하여튼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용역도 타당성이 없는데 괜히 용역을 줘가지고 괜히 돈만 소비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 검토결과를 놓고 나중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서 어떤게 실익이 있는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홍형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형윤

홍형윤위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경유 노선버스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빠진 게 있는데 어떤 빠진 부분이, 의왕시를 경유하는 시내나 시외버스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빠진 거 없어요? 구리로 다니는 노선이 의왕을 경유하죠? 수원서 구리로 가는 시외버스, 경유, 의왕을 거쳐서 가죠? 고속도로. 네? 안 거칩니까? 그럼 어디로 가죠, 노선이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모르고 있습니까 교통과에서? 있습니다. 분명히 고속도로를 경유합니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로 해서 판교로 해 가지고서 다닙니다. 여기에 없어요. 그런데 민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버스 노선을 지금 고속도로로 가는 것을 지금 고천 거기로 해가지고 경유를 좀 해달라. 구리로 가는 교통편이 그걸 가려면 수원으로 내려가서 타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협의를 해서, 어느 여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경유해서 고속도로를 타면은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시민의 제보가 있었어요. 그것 검토할 수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전에 이범재 과장 있을 때도 아, 이범재 과장이 아니고, 지금 회계과장, 지금 회계과장으로 있는 과장이 교통과장으로 있을 때 제가 그걸 건의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행이 안 됐더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강영길 과장님은 정말 적극적이고 교통업무에 대해서,전에 교통과장도 하셨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과장 한 적은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없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러니까 교통과장으로 있으면서 그거를 한번 성사시켜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의왕에 사는 분들이 경유를 안 하니까 수원까지 가서 타고 가야 되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고속도로 진입, 육교 있는 데 거기로 진입해서 나가면 불편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그 회사가 어디인지 알아봐 가지고 저희들이 그 회사하고 관련시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차단속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어요. 철저히까지 하는 건 좋은 데 제가 이전에도 이범재 과장이 교통과장으로 있을 때 제가 부탁드린 거는 1차로 경고라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좀 붙여줘라. 이거 손님이 내가 고천지역에 공사를 하다보면 입씨름 하기 싫어가지고서 한번 정도는 내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나도 딱지를 떼었어요. 방법이 없었죠, 와서 딱 떼고 가서 이렇게 위반했습니다 하고 저도 과태료가 나왔더라구요. 물지만, 1차로 경고딱지라도 5분이나 3분정도 붙여놓고 그래야지, 내가 실제로 봤어요, 착 붙이고 사진 탁 찍고서 떼어 버립니다. 이거는 너무 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차를 잠깐 세워놓고, 노면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고천 같은 경우. 노면이 한정이 돼있죠? 아무 데나 댈 수 없게끔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 이상 노면이 없으니 어디서 업무를 봅니까? 잠깐 세워놓고서 카드에, 현금인출기로 뺄 수도 있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와가지고 딱 붙이고서 사진 찍고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다른 지역사람, 뭐 우리 관내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역사람들이 와서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더라고. 왜 이런, 의왕시가 이것 밖에 안되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심하지 않느냐, 그걸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교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기왕에 단속을 한다면은 기분 안 나쁘게 단속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경고 호루라기 불고 쭉 한번 돌아보고 와서 하면 시간상, 스티커도 딱 붙이지 말고 시간 체크해서 싹 와서 딱 그 시간상 충분하다면 그 이상 안 치우면 붙여야 되겠죠. 주차단속대상이 되니까. 그런데 와 가지고 금방 붙이고 사진 찍는, 이런 단속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뭐 싸우기도 하고 서로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단속하는 방법을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아주 심해요. 내가 거기서 공사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호루라기 한번 붑니다. 저쪽에서부터 불고 와요. 오면은 오고서 바로 딱 붙여 가지고 사진 딱 찍고 갑니다. 야,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한번 불고 붙여놓고 돌아와서 그래도 그 다음에 안 치우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됐으니까 위반 아닙니까 하고 하면 손님한테 좀 불쾌한 감도 덜하고 그런 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교통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법 테두리 내에서 홍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참고가 아니라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정 좀 하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스티커는 일단 발부가 되면은 그것을 다시 와 갖고 그 사람이 뺐을 때 회수한다 그 방법은 저희들 규정상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의 묘를 살려서 홍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저도 돈을 낸다 이거예요, 내는데 좀 심한 경우는 좀 묘를 살려서 기분 안 나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도 싸우고 옥신각신하고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단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단창욱위원

13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좀 봐주세요. 지금 위탁관리를 하는, 경기도내 몆 군데나 있어요? 아니, 수의계약 하는 데가.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6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31개중에서 여섯군데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럼 수의계약을 대상단체를 어느 단체로 하고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비영리단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라면 즉,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라든가, 유공자협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공자협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곳은 대한노인회, 대한무공수훈회, 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장애인협회, 해병전우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민주평화통일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단창욱위원

그럼 보훈,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는 대부분이 중앙에 사단법인이 설치가 돼있고 의왕시지부가 있는 것들은 비영리단체로 보시면 좀 정확할 겁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데가 있어요? 수의계약을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나머지는 다 공개입찰이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0개소는 공단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가 8군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10개소는, 10개 시군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은 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니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는 10군데 밖에 없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구요,

단창욱위원

글쎄 그것은 빼놓고, 이것 빼놓고 저것 빼놓으면 공개경쟁입찰은 열군데 밖에 이거야.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열군데하고 수의계약하는 데 여섯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그러면 공개입찰로 계속 나갈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어떻게든지 간에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둘중의 하나를 말씀하세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27개 시군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약방법을 일종의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수의계약 부분이 어떤 비영리단체 부분에서 운영하는 것이 수의계약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수의계약 대상업체는 아직까지 구상해 본적은 없고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방법 말씀하십니까?

단창욱위원

방법, 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새 주차장별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이런 방안을 지금 저희들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A라는 단체가 어느 부분에 당첨이 됐을 때는 다음에는 두 번째 주차장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추천을 배제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영리단체에서 한 군데로 일정하게 가지 않고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는데,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유공자들이 있잖아요? 유공협회요. 그 사람들을 조례에다 삽입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떤 특정단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구요, 왜냐면 비영리법인이라고 그래서 동등한 자격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찬성을 하지만 어떤 유공으로 이렇게 넣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창욱위원

아까 또,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부곡버스가수원서, 그러니까 신갈서부터 거길 거쳐 가지고 어디, 아주대학교 앞으로 옵니까? 어디로 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아주대학교 앞으로 옵니다.

단창욱위원

아주대하교 앞으로 거쳐서 운동장으로 해서 파장동으로 해서 부곡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 그 얘기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개통날짜를 정식으로 개통식을 할 겁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개통식을 하는 것보다요, 지금 회사측에 얘기하는 것은 프랑카드를 걸려고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날짜확장은 안 됐고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날짜확정은 안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됐고요, 먼저 도 감사에요, 도 감사에, 뭐와 관련 됐느냐면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길이가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4.3키로입니다.

단창욱위원

우리 관내에?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버스전용구간이?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단창욱위원

차고지, 화물차고지를 허가를 내주고 차고지 사후관리가 덜 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거기를 어떻게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차고지 관리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요, 기존 차고지 시설을 허가를 해줬는데 가보니까는 현재 차고지의 여건이 안 맞는데도 해줬다 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 버스전용로 단속을 앞으로 할 겁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버스전용차선제 부분이 지금 의왕시 구간은 수원시와 연결하는 지지대고개 저기서부터는 안 되어있고 안양시, 저희들 해태제과 앞에 끝나는 부분부터는 안양시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진출입로가 9개소가 있고 또 신호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버스전용차선제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체증이라든가 위험성이 있기때문에 12월 1일부로 그걸 폐지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폐지를 시켰다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폐지를 시켰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폐지를 시켰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단속할 저게 없네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이번에 경수산업도로 노면 포장하면서 그게 청색선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15페이지를 봐주세요 15페이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급현황그랬는데 거기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초평운수다 그러면 초평리에 버스 들어가는 버스가 인원비례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을 두는 거예요? 초평리는 지금 얼마를 주는 거예요? 분기마다 한 130만원 이렇게 해 주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그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달 말일날 버스에 승차를 해서 운행횟수하고 승차인원을 전부 체크를 합니다.

단창욱위원

아, 직접?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달치를 평균으로 해서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하여튼 이번에 부곡-수원버스를 들어오게 한 것은 수고 많이 하셨구요,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박원용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박원용 위원입니다. 야외자동차 전용극장과 백운호수 제방주차창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주차장 계약기간이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년단위 계약으로 야외자동차 전용극장을 수의계약을 해줬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 때 수의계약한 이유는 제방주차장이 전용극장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이 될 경우에는 민사상에 책임이 따르게 되고 위탁자가 다를 경우 관리가 어렵겠다 이러한 명 분을 달아서 당시 조례는 주차장은 입찰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사유를 달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당시에 이 사항을 의회에도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보고후 검토된 사항을 보면 야외 전용극장부분을 중간에는 일반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야외전용극장 사용료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출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고 상당히 참, 유리한 사항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02년 위탁관리계약은 전용주차장부분도 의왕시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임대기간이 만료 되어가지고 공개경쟁으로 수탁자가 변경되면 또 어떠한 책임도 현 설치 운영자가 전부 해결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의회에서고 별 이의 없이 문제제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일반수의 계약부분에 대한 조례개정문제를 거론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질문코자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이 계획이 또 변경되는 건지, 변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자동차 전용극장과 관련한 주차장,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현재 수의계약을 준 부분은 주차장계약관리법에 의해서 전용주차장 부분을 준 것이 아니고 의왕시 공유재산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현재 550면의 일명 제방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권하고 전용주차장, 뭐냐면 전용극장 부분을 함께 하는 걸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참고로 현재 그 자동차전용극장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을 주차장전체로 하지 않고 그 일부를 사용승인을 해 줬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런데 실제에는 그 이상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하실 때에는 우리시에 이익이 되고, 또 시에 이득이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에게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상에 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전체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위원장 박상용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일이 있어서 다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26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수탁운영에 장애인복지가 3개소에 857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교통과장이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소857면. 자료 13페이지 참조해주십시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현재 장애인협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부곡환승주차장,금년도에 168면하고요, 내손동 공영주차장 139면, 저희들이 위탁준 것은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복지로서는 2개소 307면이 되는거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두 군데가 307면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전용극장 용지면적에 대한 임대료 산출근거가 면적이 8,650회배에 3,330만 2,500원으로 나와있는데 실계약액은 3,239만 100원으로 91만 2,400원이 적게 계약이 됐거든요? 이 사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거죠? 그러니까 산출근거는 3,330만 2,500원인데 실계약은 3,239만 100원으로 91만 2,400원을 적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기간이 전체적으로 한 거는 356일을 산정한 것이고 저희들이 사용임대기간을 계약한 것이 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10일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아, 11일치가?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91만 2,400원이 공제된 거다?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 내에 공영주차장이 주차장외 목적으로 전용극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전용극장부분으로 그렇게 나와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저희들이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면을 사용하겠다는 허가를 내준 것이지,

박상용위원장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때 법적근거가 그린벨트 내의 주차장,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일반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 목적 외에 사용이거든요 이것은. 또 특히 그린벨트라는 제약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허가가 나갔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근거가?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게 아니구요 이건 저희들 허가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용승낙을 해준 것이고 그 설치물이라든가 관련 건축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물론 주무부서는 지금 관리부서는 교통행정과이지만 그 전용극장관계는 의왕시 주무부서에서 거쳐서 검토를 거쳐서 허가가 나간 거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명확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구요, 또 지금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사용허가 계약서하고 이 내용에 보면은 조금, 15조에 보면 사용인의 행위제한 중에서 2조에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또 16조 2항에 보면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용허가 취소조건이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제 계약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렇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도?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계약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실제 그렇게 되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임대료가 지금 여기 시에서는 전체 면적을 다 했을 때 약 2천여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거의 절반을 전용극장으로 하면서 임대를 공유재산관리 사용승낙관리 이런 임대조항에 의해서 산출한 걸로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 2천만원 정도였는데 3,300만원 정도로 임대료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게 아닌가, 주차장으로 썼을 때는 2천여만원인데 그거의 절반정도 면을 전용극장으로 쓴다고 해서 3,300만원을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되고, 그러면 전체중에서 그 전용극장을 씀으로 인해서 손실이 오는, 주차장을 사용을 못하는 부분 손실에 대한 감이 되어야 되는데 감이 안 됐거든요? 일방적으로 계약서상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 유리하게 계약서가 작성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아, 실제 그 주차장으로 나간 것은 산출근거에 보면은 실제 전체면적에 대해서 주차장 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대수, 면수하고 실제 대는 면수를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급지별, 그 다음에 시간대별,그 다음에 박차율,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나오는 그 금액이고, 저희들이 전용주차장 그 부분은 그런 면적에 관계없이 8,650회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면적에 대해서 전체 부과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상용위원장

전체 면적 550면 중에서 약 절반이 전용극장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550면에 대해서 2001년도 산출액이 수탁금액이 2,051만 4,530원이거든요. 전체가. 550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의 거의 절반인 정도를 전용극장으로 쓰면서 전용극장 부분이 3,300만원 돈이라는 돈이 시에서 임대료로 받아 들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목적을 두 가지, 그 땅을 두 가지 목적으로 쓰면은 두 가지의 임대료를 전용극장도 받고, 주차장으로 도 받고 두 가지로 산출해서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요금을 산출할 때는 하절기 때는 9시간을 봐주고 동절기 때는 8시간만을 그것을 봐준 겁니다. 그리고 주차를 대는 면적에 있어서는 그 주차면 그려진 부분만 합산이 되는 겁니다. 실제 주차를 못 대는 부분은 면적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차장 위탁관리할 때는. 그렇지만 전용극장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수에 관계없이 그 면적 8,650회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상용위원장

지금 얘기해줬듯이 하절기는 9시, 동절기는 8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주차장으로 쓴다고 했을 때 동절기 같은 경우는 차량이 거의 없다고 봐야되거든요. 그 지역 현실로 봤을 때. 단, 전용극장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활용이 되는거지. 그러면 산출근거로 봤을 때 여기 지금 550면에 대해서 2천만원인데 별도로 그 절반정도를 전용극장으로 쓴다고 했을 때 3,300만원 돈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대한 이용자들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수탁자한테 그만큼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7개월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하절기 때에는 9시간을 쳐주는 거고요, 동절기에 해당하는 5개월에 대해서는 8시간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 쓴다고 계속적으로 쓴다고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박차율에 대해서는 그걸 100% 다 차가 차는 것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고 60%만 차는 것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550면이지만 실제 전용극장으로 쓰는 부분 8,650회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사용료 징수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상용위원장

지금 중요한 것이 방금 얘기했듯이 하절기는 9시간, 동절기에는 8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동절기는 6시란 말야? 그럼 6시면 결국은 하루 1일 시간이 동절기 하절기는 한시간 시차인데 그러면 6시, 지금은 5시면 깜깜하거든요. 그럼 5시부터 영화극장은 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시간동안에 영화극장으로 가동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용을 못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용을 못하는 만큼 수탁자는 불이익을 받은 거 아니예요? 용도를 따로, 두가지, 그러니까 다, 나는 주차장으로 해서 연간 550면에 대해서 2천만원을 내겠다고 하고 계약을 했고 또 그 중에서 수탁자가 전용극장으로 쓰면서 절반부분에 대한 걸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3,300만원을 물었다말야, 이중으로 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못쓰는 부분에 대한 것이 수탁자한테 불리하게 되지 않았냐 하는 거죠.
원용

박원용위원

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서로 질문과,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고 이해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수탁자가 좀더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또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주차시간 하절기, 동절기를 구분하시는 데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듣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이라는 것은 일단 입찰을 했어요. 그렇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입찰을 했기 때문에 1,800이고 2,000이고 이건 연도별로 계약이 된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주차면수나 이런 것은 수탁자가 고려할 사항이었다 해서 우리는 최고가로 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야외자동차 전용극장을 하려고 보니까 극장을 운영하는 사람 따로, 주차장을 입찰받은사람 따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수의계약을 해주겠다 라고 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자, 그러면 전용극장부분은 이것은 일반주차장에 대한 수익분석,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기초조사한 주차장 입찰금액하고는 별도로 감정을 해서 그것을 영화을 봄으로 해서 또 별도의 수익이 수탁자에게 발생함으로 감정가격에서 좀 쉽게 표현하시면 주차장 사용료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된 감정가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원용

박원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주차장 전체에 대한 2만㎡중 8,650㎡는 이중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극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정가격으로 받은 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러니까 수탁자에게 부담을 주고 안 주고의 계산적인 것은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네. 어차피 입찰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고 신청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탁자가 응한 사항이니까 그걸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하나에 물건을 갖고 두 가지로 임대계약을 해도 되는 거예요? 시에서. 공공 공익에 준해서 하나의 물건을 갖고 두 가지 형태로 계약을 했거든요? 주간, 야간형식으로 지금.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불합리한 것이 임대산출근거는 하루를 기준으로 한거거든. 그런데 실 이용자는 저녁에 몇 시간 안 되거든, 24시간 중에서 그 부분이 공제가 되어야지 않느냐. 산출근거에서 실제 이용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분명한 것이 전체면적에 대해서 2천만원에 아까 얘기했던 동절기, 하절기에 제한시간에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60% 법면 이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산출근거로 해서 했다고 하자 이거야. 그렇다면은 별도의 극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은 나머지 시간, 이제 주차장으로 이용 안 하는 시간으로 한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 때 당시 이용자들로서는 이게 지금 산출근거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한거거든. 그중에서 실제 이용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이용부분만으로서 임대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이중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돈을 받는 주차요금은 저기만 받는 겁니다. 9시간 분에 해당되는 것만 계산이 되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극장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부담하는 부분을 또 받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라는 돈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루에 하절기 때는 9시간을 사용하는 걸로 하고 동절기때는 8시간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별도로 자기가 전용극장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시에서 이거는 잘못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장으로서는. 왜 그러냐면 다시 반복하지만은 하나의 물건을 주간에 주차장으로 해서 수탁을 줬어요. 그리고서 2천만원을 연간 받아들였다고. 그리고서 또 그 면적의 절반을 전용극장으로 허가 해줘가지고 수탁료를 3,300만원을 받았단 말예요. 그런데 3,300만원 산출근거는 24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거지 제한시간 이용시간만에 해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일례로 줄어드는 것 91만 2,400원이 줄어드는 거는 그 기간동안 11일인가를 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제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거가. 그러면 여기서도 그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이용을 안 하는 시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24시간을 이용안 한 것에 대한 거는 인정을 해 주고 하루 24시간중에, 산출근거는 24시간을 근거를 하는 거거든. 이용하는 시간 그거에 대한 것을 산출을 해서 공유재산 사용임대법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사용료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더 많이 받아들였단 얘기죠. 실제적으로.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탁을 줄 때 어떤 도로점용을 했을 때 어떤 시간제로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박상용위원장

아니, 하나의 물건을 두 가지 형태로 임대료를 받았으니까. 수탁료, 임대료를 받았으니까 시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밖에서 같은 경우는 요새 티비에 나오더라고. 서울 같은데 유명한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단창욱위원

저, 위원장님!

박상용위원장

잠깐만요. 주간에는 카센타로 하고 저녁에 퇴근이후에는 식당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어떤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있더라고. 이것도 하나의 그런 예에 비슷한 사례이긴 한데 그래도 시라는 거는 공공 공익에 준에서 모든 일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물건을 두 가지 형태로 이용자들을 선정을 수탁을 했고 또 그중에서 야간이용자는 시간사용 기간이 몇 시간 안 되는거 거든요. 그런데도 24시간 적용을 했다는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추후 이것은 우리시에서 다음번에 공개입찰을 해서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누가 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고, 결국은 다음 번에 계약기간 만료된 다음에 다음 수탁자를 정할 때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권오규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교통과장, 24시간해서 이중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24시간 중에서 저희들이,

권오규위원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안 된겁니다.

권오규위원

답을 명확히 해요.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자꾸 설명하는 식으로 나열하지 마시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창욱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은 의사진행만 하라고요, 의사진행을.

권오규위원

그걸 명확히 해요. 이중계약 한 거예요 안 한거예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안 한 겁니다.

박상용위원장

위원장도 발의할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야기하지 마십쇼. 위원님들. 분명히 합시다. 위원장도 진행과 더불어서 발언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오규위원

어떻게, 이중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이중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계산을, 주차료 위탁을 줄 때 하절기 때는 9시간만 준 것이고, 동절기는 8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것은 이중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위원장 이야기 하는 것하고 교통과장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상반이 되요 안 되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하고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지금 상반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상반되는 걸 명확하게 딱 잘라, 행감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틀렸는지, 뭐가 지금 교통과장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자꾸 눈치보고 이야기 하지말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얘기가 또 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수탁료를 계산할 때는 24분에 9를, 그러니까 9시간을 준 겁니다. 9시간을. 그 이후에 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계약이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박상용위원장

이 부분은 분명히 오늘 거론이 될 것이고 앞으로 법적인 문제도 야기될른지도 모릅니다. 임대료 산출 다음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전용극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시간 대비 하루 24시간 중에서 또 두 가지, 하나의 물건을 두가지 형태로 수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음에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면은 분명히 시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분명히 수탁을 줄 때 참고가 돼서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해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집는 거거든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은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도 시를 위해서 지적하는 사항이고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너무 또 나열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당초에 질문을 시작한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만㎡의 주차장을 입찰을 했어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중 8,650㎡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용

박원용위원

그럼 대답은 끝난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교통과장께서 또 부족한 부분은 이 시간 이후라도 서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꼐요.
영길

강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창욱위원

18페이지에 농업인 해외연수 추진현황을 좀 봐주세요. 거기 유럽 4개국을 다녀왔죠? 유럽요. 어디 어디 다녀왔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유럽 4개국은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네덜란드 이렇게 4개국 다녀왔습니다.

단창욱위원

10박 11일이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그 사람들 9명이 갔는데 그 사람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의원님들이 특별히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2차때에도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농업인 해외연수는 도단위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외연수를 추진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가 9명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농업전문경영인 해외연수분야가 화훼분야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에서도 화훼농가를 위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화훼농가를?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지금 화훼농가가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얘기를 했을 때요, 부곡동 화훼작목반이 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각 작목반 대표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청계도 작목반이 있죠? 고천동은 없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각 동에 화훼농가는 다 있습니다만,

단창욱위원

작목반은 다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거기서 한명씩 뽑은 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작목반별로 뽑은 게 아니구요 저희가 이것은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희망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단창욱위원

아, 희망자를 받았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래서 작목반 대표를 위주로 해서 구성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의왕시 농업인 해외연수를 도단위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 사업에 희망하시는 농가는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심의위원회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다와서 자기 책을 펴냈죠? 자기 견학한 그걸 갖다가 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처음으로 농업인 해외연수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특히 염려를 해 주신 관광성 소비성 해외연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끝내고 7월 27일날 연수결과 보고회를 했습니다. 또한 이미 의원님들게 배부를 해드린 이 해외연수보고서에는 개인별로 연수소감을 전부 수록을 했구요, 또 연수를 갔다온 소감을 저희가 설문서 용지에 의해서 설문도 받은 결과 금년도 저희 의왕시 농업인 해외연수는 좋은 반응을 얻었고 갔다오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도 품목별로 이런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도단위와 연계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갔다오신 분들이 도, 타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갔다오니까 조근 친목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의왕시 단독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단창욱위원

그 건의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사항은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래서 시장님은 또 추진하라고 그랬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단창욱위원

내년에도?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시장님이 꼭 추진을 해라 뭐 그렇게는,

단창욱위원

그 사람들이 원하니까 다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 했다면서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수보고서는 전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창욱위원

글쎄 그러니까 또 추진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갔다오신 모든 분들이 전부 동감을 하시고 또 의왕시 단독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아가지고서 내년도에도 저희는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렁·오리이용 친환경농법 있죠? 그죠? 16페이지에. 거기 생산량이 이렇게 하면 일반쌀하고 어떻게, 생산량은 비슷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은 작년도보다는 300평당 덜 나온 걸로 수량은 그렇게.

단창욱위원

그럼 일반미보다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이 쌀문제는 저희 의왕시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왕시는 145㏊의 경지면적에서 쌀을 생산을 해서 우리 의왕시민들의 한달 분량도 안 되는 그런 적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쌀은 고품질로다가 브랜드화해서 승부를 걸어야지 과거처럼 쌀을 생산해서는 세계시장 개방화에 견디기 어렵다 그런 판단하에 저희 의왕시, 특별히 우렁쌀특화브랜드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작년도에는 백화점에 전량 납품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4키로로 손잡이로 지금 농협하나로마트나 기타 선물용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일반미하고 가격차이가 많아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미는 지금 20키로로 시장에서 사먹었을 때로 따지면은 한 1,2000원내지 13,000정도가 우렁쌀이 더 비쌉니다.

단창욱위원

비싸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4키로 포장단위로 해서 15,000원에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잘 나가요? 홍보가 잘 되서 잘 나가냐고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도정을 해온지가 불과 얼마가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도어가지고서 지금 한 330포 정도가 생산이 됐는데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는 한 180포 정도가 지금 이미 판매가 된 걸로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위원

보충, 연관되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20000년도, 19페이지입니다. 의왕쌀브랜드화 특화단지에서 보조금을 1,600만원 보조했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래서 20페이지에 정순필 외 12농가에 대해서 결과가 있는데 지금 금액적으로 단창욱 위원이 말씀하신 거 같이 금액적으로 일반쌀과 가격, 전반적으로 농가의 수입이 얼마나 증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자체분석한 결과로는 금년도에는 우렁쌀하고 오리쌀을 농업에서 전량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330포를 4키로 한포에 15,000원씩 판매하는 걸로 해서 경영비, 모든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농가의 160% 내지 170% 정도는 소득이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잠정 조사를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신다 이거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는 이 우렁쌀이 내년도에는 더 확대가 되고, 또 특히 우리 의왕시와 같은 면은 우렁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소장님이 나무나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지금 농민들이 많이 어렵죠? 농민들이 많이 어렵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많이 어려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이 160%, 170%의 효과가 있었다면 상당히 저도 고무적인데 그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혜택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23페이지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지원 내역을 보니까 농업인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농업인 후계자 융자금은 몇 년거치 몇 년상환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율은 5%구요, 이거는 경작분야에 따라서 3년거치 5년 상환이

권오규위원

고정되어 있는 5%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입니다.

권오규위원

금리가 요즘 많이 내려갔는데 이건 같이 금리변동되는 거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은 임의로 조정을 못합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 손해 될 수도 있네. 좋고, 하여튼 이자율은 5%, 네. 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금 경작종목별로 조금 틀리는 데요, 거의 3년거치 5년상환, 또는 5년거치 7년상환, 지금 그런 스타일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3년거치 5년상환, 5년거치 7년상환.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지금 융자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오규

위원지금 다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한꺼번에 일괄 상환하는 게 아니구요, 매년 상환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환이 완료가 된 농민후계자가 더 많습니다.

권오규위원

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랬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 회수가 안 되는 거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회수가 됩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 지금 농민후계자가 총 23명입니다.

권오규위원

1,023명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3명인데 거의가 지금 상환이 다 끝났구요, 최근에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들요. 98, 99,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상환을 해나갈 그런 후계자들입니다.

권오규위원

네. 그러면 지금 23페이지에 있는 식으로 98, 99, 20000 이렇게 해서 후계자 내역이 있는데 다 되고 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하여튼 실제 자료를 안 보고 하여튼 소장님을 믿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게 아닐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후계자로서 크게 문제가 대두된 후계자는 없습니다. 이미 문제가 된 후계자들은 융자금을 이미 100%다 반납을 했고요, 그래가지고서 사업포기를 한 후계자들이 있고요, 타 지역으로 이미 이주한 후계자도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후계자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안 내고 한 사람들은 다 내고 가고 해서 다른 문제는 없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25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같은 사항을 분장한다 해가지고 1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 중에 제11항입니까? 수도작 및 환경 농업업무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도작 친환경농업 업무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렇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오규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장이 옆에 앉아있는데 수도작 및 환경농업에 관한 업무를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상용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저희 수도작 업무는 저희가 하고 환경농업, 하여튼 논에 관한, 농사에 관한 업무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두분이 답변이 다 틀립니까? 누구말을 믿어야 됩니따? 소장님.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권오규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행정과 또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의 기능과 역할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수도작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체의 우리 의왕시의 식량생산계획이라든가 또는 양곡업무 그런 것은 행정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왕시의 새로운 품종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 새로운 품종을 도입을 하고, 또 앞으로의 못자리가 대나무 가지가 없는 그런 기술이 도입이 됩니다. 그런 과학영농기술을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하는 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주요기능이면서 업무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럼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수도작의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받기가 싫어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받고 안받고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성질이 아니고요,

권오규위원

아니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질문을 하는거죠. 그러면 산업경제과에다가 수도작 업무분장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조례규정에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님, 수도작 업무분장이 있어요?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없는 업무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법에 없는 업무.

권오규위원

아니,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두 분 다 앉아 계신데 한 분은 없는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고 한 분은 업무행정과 이건 다르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오규위원

네. 해보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농업업무는 기능을 우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도청에서 농정국에서 하는 업무, 또 농업기술원,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업무, 이 업무의 기능이 같은 업무냐, 또는 틀리느냐, 그것을 우선 분석을 하시고, 저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청에서 내려오는 농업업무는 저희가 담당을 안 합니다. 물론 협조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이거는 그러면 도대체 같은 행정을 하는 한 시장 밑에서 업무분장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데 한 공무원은 이건 우리과 소관,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한다는 식이고, 한 담당을 하고 있는 분은 기능의 차이가 있고, 도대체 저희들은 그럼,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것에서는 어떻게 봐줘야 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전부 시청 또는 농촌지도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운영이 되다가 지방화가 되면서 지난 98년도에 업무구조조정시 농정업무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권오규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보기에 농업적인 사항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수도작만 구분을 해서 말씀하시면 조금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농정계를 다시 산업경제과로 오면서 업무의 조정이 있었답니다. 저는 그때는 확실히 모르는데. 그래서 그 수도작 업무하고 환경농업하고 그 밑에 원액특작채소에 관한 업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을 거기다 농업기술센터에다두면서 산업경제과 업무 분장표에는 사실 그 업무자체가 빠졌습니다. 분장표가 빠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을 이제 구조조정 끝나고서는 인원배치 끝나고서 업무조정을 인계인수를 했는데 그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하고 업무하고 몽땅 이쪽으로 가져오고 농업기술센터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업무를 전부 이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동안 서로 이제 그 사실 업무를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면은 금년도에 업무분장표를 다시 이번에 기구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금년도에. 9월달에. 그랬으면 그 때 당시 다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조정 또 안됐습니다. 조정도 안되고 또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고, 그러면 이건 공무원들부터 법대로 안 지키고서 무슨 법대로 주민들한테하자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권오규위원

제가 뭐 두분 편애하려고 산업경제과를 편들어주고 농업기술센터를 나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산업경제과장께서 제가 할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이 업무분장에 수도작 및 환경농업에 관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입니다. 일단 업무에 분장이 가 있으면 시행을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것을 절차를 거쳐서 넘기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업무분장을 보시면 나머지 수도작 친환경농업 이외에 거기 축산, 채소, 원예 다 있습니다.그 업무가 전부 다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표가 지금. 권 위원님 한번,

권오규위원

농민을 상대로 하는 기술센터소장께서 업무에 분장되어 있는, 여하튼 이것도 농민과 관련도어 있는 사항을 이 조례에 의해 지키라고 감시기능을 하는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회피하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어떤 회피하는 식으로 못 받겠다는 식의 논리는 저는 분명히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이후에 반론할 것 있으면 하시되, 일단 조례로 정해놓은, 저는 통칭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야기 했습니다. 법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법을 지키세요. 법을 지키고 난 뒤 이후 문제는 실과소에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농업에 관한 업부분장을 줬는데 나는 이것 못 받겠습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논리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업무를 못 받겠다고 한마디도 저는 안 드렸습니다.

권오규위원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못 받겠다는 식으로 받아 들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받겠다고 한것이 아니구요, 업무의 우선 기능과 성질이 틀립니다. 저희는 기술적인 측면을 담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의 수도작이나 농정업무는 도청의 정책적인, 제도적인 면을 담당하는 기능이 틀립니다. 역할과 기능이 틀립니다. 저희가 경기도지사가 저희 의왕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공문이 안 옵니다. 의왕시장으로 나오지.
유식

최유식산업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없는 시군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있고 농산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이 2개소가 있고 그리고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흡수되어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구조조정이 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자체가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지금 시군에, 우리를 예로 든다면 지금 산업경제과에 들어가 있는 시군도 있고, 농정, 행정의 농정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 가 있는 시군도 경기도에서 두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업무와농업기술센터 업무가 합쳐져서 농산사업소를 설치한 시군도 2개소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도지사 업무가 꼭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농업기술센터, 농촌기술원장 업무를 시군 행정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공무원들이 통합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인력을 절약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 여건이라면 그런 방향에서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규위원

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산업경제과 업무분장에 수도작이라는 업무가 없죠? 지금 소장께서는 자꾸 행정적인 거하고 기능, 하여튼 기능측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산업경제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그것을 보고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러고서 저희는

권오규위원

제가 봤는데 산업경제과에는 수도작이라는 분장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제25조 제가 한 장만 복사를 해왔는데 제25조 제2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가지고 12까지 사항이 있어요. 거기 11에 수도작 및 환경농업에 관한 업무가 있어요. 그거를 일단 조례에 있으니까 지키고 이후에 문제는 조례를 다시 개정을 상정하든지 업무적인 분장을 다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오규위원

말씀하세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요, 그것에 의해서 준비를 전부 다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사무분장표를 여기 감사장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실 사항인지 그것은

권오규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어디 육법에라도 나와 있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준비를 미처 다 못하고 왔는데요,

권오규위원

제가 준비하고 따지려고 산업경제 조례를 봤느냐 내가 따지려는 게 아니고 산업경제과는 조례가 없는 거고 농업기술센터 조례는 아실 것 아니예요? 소장님은.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수도작 친환경농업 다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감사는, 감사장에서 감사의 대상이 되느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면,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지금 현재는 농정업무가요, 기술센터에,

권오규위원

아니 다음에는 제가 할 지 안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자료에 있고 없고가 상황이 아니고 이 자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한 거지, 이 자료가 우리가 다 결의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능에서 의원들이 먼저 알고 있으시오 해가지고 한 거지, 아니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실과소장도 아니, 책에 없는 자꾸 질문을 하신다는 식으로 자꾸 언급을 하는데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자료를 우리가 의원들이 열 개, 스무개를 주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답변하고 뭐 쑈하는 자리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의원님이 수도업무를 왜 기술센터에서 안 받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권오규위원

저는 조례에서 얼마전에 제가 산업경제과든 누구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농민 한 분이 아니, 의왕시는 왜 조례에 법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수도작인가 뭐가 있다는데 그거는 산업경제과에서 뭐하러 하느냐 까지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산업경제과에다 확인을 안 했어요. 확인은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의장님한테만 이 업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야기가 있는데 들었습니까 하니까 의장님이 들으셨데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사항이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도작 친환경농업을 지금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정말, 감사대상이 왜 안 됩니까? 모든 게 감사를 다 할 수 있는 게 시의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조례는 의원들이 입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업무분장에 대해서만 따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조례를 개정을 요청하든지 이의를 다세요.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주십쇼.
형윤

홍형윤위원

특용작물 재배현황을 보니까 초평, 월암, 그런데 청계 수경재배 하는 데 있죠? 그건 특용작물로 안 들어갑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경재배는 특용작물이 아닙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어떤 작물로 들어갑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특용작물은 크게 나눠가지고서 섬유작물, 유료작물, 기호작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 의왕시에서 현재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곳은 참깨, 들깨,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이것이 지금 대표적으로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거는 어떤 게. 그 작물은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경재배는 채소류로 보시면 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채소로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됐어요? 관내 아닙니까? 그 수경재배하는 데, 그 청계골 앞에.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청계 거기에 수경농원이 하나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것 지원이 안 됐어요? 지금 보조금 지원이 안 됐습니까? 그것 되고 있잖아요. 지원한 거 아니예요? 원래.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원은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여기 자료에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없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지원이 없어서 자료에 안 넣었나요? 최초년도에만 지원한 거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9페이지를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페이지가 아니고 특용작물인가 아닌가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전혀 그게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각종현황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경재배는 특용작물이 아닙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있느냐고 물어봤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경재배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된바가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얼마만큼 됐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97년도에 3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97년도에 3천만원만 지원했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거기에 지원된 3천만원 지원금액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시비는 지원이 안 됐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97년도에요.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는 지원이 안 됐냐고.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거기는 50%가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50%, 25%, 25%, 그래서 3천만원을 맞춘거군요. 맞습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3천만원이면 1,500만원은 국도비고 1,500만원은 시비가 되는거죠.
형윤

홍형윤위원

회수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윤

홍형윤위원

지원이 됐으면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융자사업이 아니고요,
형윤

홍형윤위원

그냥 무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이것은 넣은 겁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럼 없어지는 돈이네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 그래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할 수 있겠네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이요,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시범사업의 목적과 또는 시범사업의 추진개요가 지침이 내려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아니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시범사업이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3년간 관리를 합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관리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그런 실적내역이 있나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청계의 수경농원은 저희는 수경재배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양액재배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 기술센터에서 분석한 결과는 우리 의왕시의 양액재배를 선도를 했고 또 현재까지 괌이나 수출농업도 기여를 하고 있고 성공적인 농가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또 확대지원할 수가 있겠네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더 확대지원하는 것은 그 농가가 개발과제를 선택을 해서 금년도에 한 2천만원이 나갑니다. 그것은 현재까지는 모든 채소를 손으로 일일이 전부 파종을 해서 이식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자동이식기를 지금 현재 연구개발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인력이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이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개발중에 있는데 그걸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러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보조금이 나오지 않느냐, 제가 묻는 것은요.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가에서 희망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요,
형윤

홍형윤위원

시범재배로 해 가지고 그거와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유사하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신청을 한단말예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죠. 바꿔가지고. 그죠?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것보다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한다는 쪽으로 신청을 하면 그게 융자금이 나올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융자금이 아니라 보조금.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거나 연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도에다가 올립니다.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전문기술진이 또 이 사업이 타당하느냐 안 타당하느냐를 또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합격이 되면 또 농촌진흥청으로 올라갑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경재배로 알고 있어요. 그 수경재배를 통해서 실적이 잘 나왔고 정말 보급할만 하다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려를 해서 그러한 쪽에 판매처라든가 이런 거를 좀판매처를 개발을 해서 뚫어주고 그걸 재배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려주게끔 하기 위한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형윤

홍형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가 벌써 3, 4년전에 했는데 그대로 거기만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당장 몇 개월이면 몇 개월사이에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아, 이것은 좋다, 생산량이 많다, 이거는 일반상추 재배하는 사람보다 훨씬 소득이 많다, 그 때는 보급하고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인데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득이 얼마만큼 나느냐, 의왕시를 떠나서, 의왕시에도 장려를 해야 되겠지만 전국 경진대회도 나가서 이것은 좋은 안이다 해가지고 보급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센터가 되야지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익금이 원자재에 비해서 상당한 이익금이 난다 하는 것을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걸 좀 지적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도 하고 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상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도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1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