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제97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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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12월 7일에는 재무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곧이어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행정관리국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02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억1,000만원에서 24%가 증가한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친절업무추진, 공직기강확립추진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 6,000만원과,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로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가 증가한 58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억원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95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금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한 일용인부임은 금년보다 2억7,000만원을 증액한 15억5,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가 서울특별시 직원 축구대회에 우승하여 관례에 따라 내년도에 우리 구가 본 행사를 주최하고자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직일체감 훈련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소 운영은 임차부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콘도회원권을 직접 구매함으로써 예산절약이 가능토록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본인, 자녀 등의 학업을 위한 대여장학금에 8억8,000만원을 반영하는 한편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전금 부담률이 축소되어 금년보다 11억원이 감소된 2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과 교육환경개선지원경비 2억원과 예비군 육성경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독면 보급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97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은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내년 지방 동시선거 관련비로 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 홍보 및 수당, 주민자치위원회 경비 등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과 이동도서관 운영 위탁사업비 등으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후된 동 청사를 신.증축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서빙고동 청사 신축공사 20억7,000만원, 용산2가동 신축공사 19억8,000만원 등 총 4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02년도 예산은 369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원의 인건비성 관련경비는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 6.7%를 반영하여 금년보다 32억원을 증액한 356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과금으로 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전산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총 11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6%를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비하고자 예비비로 1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2년도 예산은 1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산전자상가 축제, 강변음악회, 합창단 정기연주회, 문화원 위탁사업 등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체육대회에 각동 지원금을 700만원으로 현실화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7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실 환경유지와 우편요금, 민원실 운영경비로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병무행정 비용으로 3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저비용 고효율의 긴축세출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건전재정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53번,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100억원, 특별회계 120억6,000만원, 총 1,220억6,000만원으로 금년도 1,377억1,000만원보다 11.4%가 감소되었습니다. 본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647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600억4,000만원보다 7.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억9,000만원으로 금년도 7억4,000만원보다 21.2% 증가하였습니다. 국별로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예산은 1억3,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800만원보다 23.9%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직원 친절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친절 도우미 위탁교육, 감사.조사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친절생활화 평가상 포상금 등에 주로 계상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586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553억3,000만원보다 5.9%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억9,000만원으로 금년도 7억4,000만원보다 21.2%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내용을 보면, 총무과 예산은 95억1,000만원으로 금년도 140억원보다 32.1%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주민자치과 신설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었고, 금년도에 구청 별관 증축공사와 같은 큰 사업이 없기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예산 내용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대한 출연금이 7억4,000만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건비가 2억6,000만원 증가하였고, 경상적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에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97억1,000만원으로 서빙고동, 용산2가동 청사 신축공사 및 동청사 유지보수 등 동청사 관리로 58억2,000만원, 선거관리로 5억2,000만원, 동행정 운영비로 3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로 저소득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8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369억5,000만원으로 금년도 337억8,000만원보다 31억6,000만원 늘어나 9.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 전산화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6억9,000만원 증액되었고, 2002년도 임금인상으로 인건비가 22억4,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로 기관운영에 따른 경상적 예산과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16억7,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4,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태원 조명거리 관련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 책정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4,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7억9,000만원으로 민원실운영에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을 보면 전산 호적부 자료변환 사업에 대한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5,7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에 4,700만원을 계상하여 민원업무개선과 친절봉사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행정전산화에 따른 행정강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따른 동청사 신축공사, 내년도 선거관리, 소외계층인 저소득 주민 지원 및 생활안정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에서 건전 재정을 위하여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고, 대민 친절행정에 더 많은 배려를 하여 대민 친절봉사 확대 행정에 더욱더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판수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수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받는 엽서가 작년에도 제작되었습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네, 작년에도 제작되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이 엽서가 각 동으로 나가서 주민들로 하여금 청장님께 드리는 그 엽서입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네, 직접 우편으로 송달이 되어 회선봉투까지 같이 붙어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나 들어왔습니까? 됐습니다. 모르면 차후에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윤리위원은 어느 분들입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금년에 1차 연임기간을 다 마치고 10월달에 새롭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조사사정활동비가 있지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감사.조사사정활동비는 매년 계속 반복되는 외부수감기관의 감사나 조사활동의 지원비용과 우리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급량비 성격입니다.

장영수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감사과 팀장님들 다 나오셨어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네, 나왔습니다.

장영수위원

이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구의원을 떠나서 지역적인, 편파적인 감사를 한다든가 공무원들이 일과가 끝나고 누가 누구하고 약주를 마시든 뭐하든 탈선행위만 안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사사건건 조사해 가지고 물의를 구청 내에서 일으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영수위원

있어서도 안되고 있으면 안되지요. 화합하는 차원에서 동서남북을 가르지 말아야지요. 특히 공무원들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도 대다수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공무원들이 하루 일과를 죽도록 하고 밤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내가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몇십만원 몇백만원 자실 리가 없고, 소주 한 두잔씩 먹는 거야 다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누구하고 먹건 그런 것을 사사건건 조사하고 뒤따라 여론을 퍼뜨리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내가 그 사항을 몇 개월 전부터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공무원들한테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했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그런 일은 제가 지금 5개월되었는데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고. 왜냐 하면 우선 저희 감사부서에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캐리어가 신규채용자입니다. 그런 행동을 우리가 시켰을 적에 그들이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장영수위원

일과시간에 나가서 탈선행위로 술을 먹는다든가 좋지 않은 행위를 했을 적에는 당연히 조사도 받고 자인서도 받고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외의 시간에는 누구하고 누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남의 사생활 침해까지 해서는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있지가 않으니까 제가 더 이상 거론은 않겠는데요,

장영수위원

앞으로 그런 말이 또 다시 나오면 안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이제 용산구가 발전하려면 청장님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밑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예산 올라온 것, 위원님들이 마음이 양순해서 도와는 못 줄망정 깎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용산구가 자립도가 약해서 알아서 짜 가지고 올라오니까 우리는 보고 넘어가는데, 사실 물을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승남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승남위원

구승남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친절도 전문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전문강사가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외부강사를 초빙했을 경우에 수당이 최소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외부에서 저명한 강사요원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구승남위원

친절에 대한 교육이군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구승남위원

교육을 해 가지고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지금 교육의 성과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저희구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친절에 대해 노력한 결과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금년 상반기에 모범구로 선정이 되어 1억500만원의 인센티브 예산도 지원 받았고, 특히 저희 구와 성동구가 개선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선정을 받은 적도 있고 또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방문조사를 한 결과 아직까지 불친절사례가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고.....,

구승남위원

좋습니다. 우리 용산구청은 친절하다고 주민들도 그래요. 그런 좋은 사업을 2001년도에 10회 했거든요. 10회에 걸쳐서 했는데 2002년도에 4회로 줄인 이유는 뭐예요? 친절도 교육은 필요 없다는 그 얘기입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구승남위원

98페이지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이것은 작년에는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강사요원이 한국야쿠르트교육원에 위탁교육을 갖다와서 전달교육을 했었지 외부강사요원교육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구승남위원

전문강사수당이라고 나왔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예산을 줄였냐는 말이에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금년에 우리 직원들이 거의 위탁교육을 갖다왔습니다. 돈을 들여 위탁교육을 갖다왔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친절에 대한 마인드는 있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강사요원들이 구민회관 2층 회의실을 금년에 1,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상시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안 드는 부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그렇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300만원이었는데 120만원 해서 구청이 친절도 문제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향상됐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줄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구승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예산안 총칙을 물어보고 싶은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150억 이상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 좀 알려고요. 감사담당관한테 묻겠는데요. 97페이지 감사사례집발간, 진정민원처리사례집 발간해서 140부 200부 발행한다고 했는데 발간을 해서 어디에 배부합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각 동사무소나 관련 부서에 배포가 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나쁜 사례들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례집은 필수적으로 발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모델로 해서 개선이 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발간한 자료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한다기보다도 중앙부처나 시에서 어떤 사례가 내려오면 그걸 모아서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발간을 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구에서 조사한 것을 자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구도 추가가 되지만 거의 대부분 상부기관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중복된 얘기인데, 구승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친절교육 4회에 120만원, 또 부서 친절도우미교육 46명해서 690만원 그랬는데 중복되는 것 같고, 외부강사를 굳이 데려다가 할 필요도 없고 46명 교육을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강사교육하고 도우미교육은 또 다릅니다. 도우미교육은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46개 부서가 있습니다. 구청 과하고 동하고, 그래서 한 명씩 하는 도우미교육이고, 강사요원교육은 전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법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매년 위탁교육을 받아서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도우미를 각과에 한 명 배치한다는 말이죠?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배치한다기보다 그 중에서 가장 친절하다는 직원을 부서장이 선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면 그 사람한테 교육을 받아서 분위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위탁교육비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어디서 시킵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금년에는 한국야쿠르트교육원에서 시켰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위탁교육을 가고 강사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더라도 전직원이 가서 위탁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느 시기에 집합교육이 또 필요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어느 규모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4회에 걸쳐서 2시간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 어디서 합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외부강사교육은 2분의 1정도로 갈라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4회에 걸쳐서 전 직원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98페이지 밑에 보면 감사.조사업무추진비, 급량비가 있는데 이건 월급성이죠?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감사실에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익명으로 진정한 것도 조사를 합니까? 익명으로 진정이 들어왔을 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라기보다 정보를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이 조사를 해서 과연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해서 합니다. 일단 익명일 때는 조사를 꼭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사실에 부합될 때는 조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이 아닌 것도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감사과에서 직권남용 한 것 아니냐는 거죠.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게 없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만약 사실 같은 경우에 조사했을 때 조사보고서를 어느 선에서 종결합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과장전결이 있을 수도 있고 부구청장 전결일 수도 있고 청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건 사안별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감사담당관 재량권이 너무 많다는 것 아니에요? 사항이라는 게 기준이 없을 것 아니에요? 사항의 기준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저희 위임전결규정에 대부분이 표시되어 있는데 저의 재량권이라는 것은 거기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 때만 행사되는 것이지 대부분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라인이 결정이 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장영수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나와 같은 중복된 얘기가 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감사를 해서도 안되고 남용을 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장영수 위원님도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나도 보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담당관은 아니라고 하는데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익명으로 한 것도 조사를 합니까? 아무나 익명으로 올리게 된 것을 하게 되면 감사담당관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100여 명이 익명으로 진정을 넣으면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 얼마나 인원이 많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런 것을 안 해야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런 일을 하다보면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요. 그럴 땐 뭘로 감당할 거예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너무 지나친 감사나 또 재량권을 너무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무리수가 생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실 직원 2001년도 인사변동현황, 정원, 자료 좀 주실래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개별적으로 끝나고.....,

김준곤위원

지금 주세요. 그러면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실래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질의하시면 자료 뽑아서.....,

김준곤위원

그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감사실에 직원이 몇 명 있죠?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파견 나간 직원까지 포함해서 23명이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현원이 23명이오?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네.

김준곤위원

현재 현원이 23명이라고요? 파견 나가신 분까지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비서실에 두분 있고 직소민원실에 두분 있고 23명입니다.

김준곤위원

예산서보니까 25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찰반에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우리소속은 아니고 기동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수당은 우리가 줍니다, 봉급은 주지 않고. 그래서 수당에는 25명이 편성이 되고요?

김준곤위원

지금 감사실에서 운영되는 직원이 스물 다섯분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그렇게 됩니다.

김준곤위원

2001년도에 새로 오신 분이랑 타 과로 이동하신 분이랑 몇 명이나 되는데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2001년도 전체요?

김준곤위원

네.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제가 7월 1일날 부임을 했는데 제가 있는 동안은 간 직원은 없고 직소민원실 설치 때문에 보강된 직원은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몇 명이나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 설치로 행정직 한 분하고 건축직 한 분이 새롭게 우리과로 오셨고요,

김준곤위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는 두분만 새로 오고 그전에는 인사변동이 전혀 없었어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6월 이전에는, 제가 오기 전에 계장님 한 분하고 주임 두 분인가 다른 데로 가시고 바뀌었을 겁니다.

김준곤위원

확실히 모르시죠? 그 자료를 지금 줘 보시고요, 각 팀장님들 업무분장 누가 뭐하고 계시는지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질의 끝나고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마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에 대한 질의니까 그 외의 개인적인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예산심의 하는 중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종합감사 및 각종 기획조사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어디에 제일 목표를 두고 감사를 합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여기에 편성된 예산에서는 종합감사는 외부감사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감사원 감사, 시 감사, 혹은 시에 어떤 다른 기관들의 감사라는 타이틀 하에 나오는 감사에 대한 간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이영섭위원

감사실에 있는 직원이 하는 종합감사가 아니고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기획조사라는 것은.....,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기획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시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조사는 조사과나 민원조사과가 하기 때문에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도 수감받는 입장이니까요.

이영섭위원

그분들이 시에서 감사를 나온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360만원입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네.

이영섭위원

대략 조사를 나오면 몇 명이 나와서 몇 회 정도 감사를 해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그건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요, 금년도에는 19회 실시됐습니다. 보통 2명에서 3명씩 나옵니다.

이영섭위원

2명이나 3명이 나와서 대략 며칠정도 합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일단 3일도 있고 3일서부터 5일, 금년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22명이 와 가지고 열흘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22명이 10일 정도 했다?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네.

이영섭위원

거기에 대한 식대나 이런 비용이 되겠어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다른 과에 보면 예산이 축소되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는 예산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몇%나 더 증가됐죠?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 직소민원실이 금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수가 증가가 되고 그리고 친절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외부위탁교육비를 증가하다 보니까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총체적으로 다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친절교육교재 제작이 200만원 증가되고 위탁교육비가 490만원 증가,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 운영 직원증가에 대한 급량비.여비가 1,176만원, 평가단 및 보상금이 374만원, 친절부서 직원 및 구정업무 평가포상금이 448만원, 금년도에 우리 팩시밀리가 내구연수가 지나 너무 낡아서 대체하기 위한 102만원, 그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봉현위원

어떠한 자산획득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반운영이라든가 기획행정이라든가 경상예산이라든가 이것이 전체적으로 올려져 있거든요. 그렇지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왜 올렸습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일단은 직원수가 증가되니까 수당이 증가 된 겁니다, 그 반수 이상은.

김봉현위원

여기는 수당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실 운영 기본수용비는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 감사사례집 발간도 민원에 관계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는 어떠한 민원에 관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에서 증가된 것은 교재발간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재를 내년에는 친절교육교재를 발간하려고, 금년에는 2개종을 발간했지만 내년에는 3개종을 발간해서 친절에 대한 교재를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김봉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친절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일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위탁교육비라든가, 또 전체적으로 보면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더 확대한다든가 환율이 올라가서 적으니까 조금더 올려준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올라가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일반행정비가 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감사사례집 발간을 예를 들어 150부를 해가지고 어느 부서에 어떻게 돌리는 것인지, 지금까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해서 저희들 손에는 1부도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어느 감사때 그것을 지적 당한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책을 발간했는데 저희들 손에는 1부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랬느냐고 하면서 책을 몇부 발간했다 라고 적은 숫자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책을 발간하면 연구실이나 의회사무국에 한 두권이라도 비치해서 이런 책도 발간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일반수용비를 책정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셔야지, 물론 어떤 생각이 있어서 올렸겠지만 거의 2,500만원 정도가 올라가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절대적으로 예산에 버금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고, 위원님 건의는 적극적으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참고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감사.조사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오지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네.

박성규위원

동료위원님들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사전예방감사라든가 사정감사가 한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오네요? 너무 노출이 된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암행감사, 사정감사 조사한 내역하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보내주세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열심히 하세요. 감사실에서 잘해줘야 공직자 기강이 잘 잡히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해 주시고요.

판수

이판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덕진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총무과 예산은 예산서 102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차량을 금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금년에 10대 구입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그 차량의 구입연도를 다 알고 계시지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별로 자료로 해서 구입연도를 전부.......,

장영수위원

10대까지 그렇게 필요합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금년도 신규 구입한 차하고 대폐차한 차량이 있습니다. 운행기간이 지난 차에 대해서는......,

장영수위원

아니, 내가 어제 밤새 훑어봤는데, 다른 것은 잘 되었는데 차량구입은 조금 달리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들도 차를 10년씩 넘게 다 탑니다. 또 구청차가 그렇게 많이 폐차될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암암리에 조사를 좀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총 ......,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꼭 쓰지 못할 것은 폐차를 하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대폐차 되는 차량이 1대 있고 신규로 4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구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40대입니다.

김봉현위원

원래 T/O는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정수기준대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T/O가 40대로 되어있습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김봉현위원

그러면 왜 금년에 차를 구입했습니까, 작년에 구입해도 되는데? 금년에 새로 구입한 차도 있지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금년에 10대 구입했습니다.

김봉현위원

작년에는 T/O가 없어서 금년에 T/O를 만들어서 구입했습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정수책정에 관한 사항은 정수범위 내에서 차량을 사가지고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그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2000년도에 30대 관리했지 않습니까? 관리했지요? 아니, 2001년도에 10대 구입했으니까 2000년도에는 30대 관리한 것 아니에요? 폐차된 것이 있으니까 더 했습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금년도에 10대 산 중에 3대는 신규로 샀고 7대는 연도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대폐차한 차량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 2001년도 차량구입비가 나와있었습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봉현위원

차량구입비로 나와있어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김봉현위원

2001년도 예산서 보고 얘기해 보십시오. 어느 부서에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가,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총 10대를 구입했는데요,

김봉현위원

10대 구입은 관두고, 새로 신규로 구입한 것 말입니다.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신규차량은 환경관리과에 소형화물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1대 구입했고, 문화체육과에 소형화물 더블캡 1대 샀고 건설관리과에 1t짜리 소형화물 3대를 샀습니다.

김봉현위원

건축과는 언제 샀어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건축과는 2000년도 예산으로 샀습니다.

김봉현위원

2000년도 예산으로 샀다고요?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겁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2000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했습니다.

김봉현위원

2000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다면 예를 들어 2001년도에 들어섰을 때 막 사야 되는데 차량을 후반기에 샀거든요. 왜 후반기에 사게 되었느냐?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발부해놓고 허가장소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증평이 된다든가 자꾸 착오를 일으켜 부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박장규 청장님이 "그러면 차를 한 대 사줄 테니까 건축허가를 내준 지역에는 세 번은 들러봐라" 해서 차를 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있었다면 연초에 바로 사서 바로 활동을 재개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놔둔 이유가 뭡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고 2000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반기에 구입한 것입니다.

김봉현위원

추경은 6월달에 하지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연도마다 시기가 좀 틀립니다.

김봉현위원

금년에는 6월달에 했지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2000년도에는 9월달에 했습니다.

김봉현위원

2000년도에 9월달에 했으면 2001년도 연초에 못삽니까? 추경이라 연말에 사야 됩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추경이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떨어져야 예산집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봉현위원

예산승인은 추경을 9월에 하면 10월에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초에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연초에는 못사지요,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으로 추경 확보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을 이렇게 쓰겠다, 어디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오니까 이러이러 바꾸겠다? 그렇지 않아요? 차량은 그 정도로 하고, 차량관리는 차량관리인이 따로 있습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총무과에 차량담당 직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여러 가지 담당하면서 차량업무는 일부분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관리과에 있는 차량은 따로 하고?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소형차량만 총무과에서 합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청소차량만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행정차량은......,

김봉현위원

보건소 차량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보통인부라고 해서 6명이 있고 보일러공, 전기기능사 1명씩 해서 8명이 있네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김봉현위원

보통인부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구민회관 관리를 위한 청소요원이라든가 방호요원,

김봉현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지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상용직 인부입니다.

김봉현위원

상용직, 일용직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현업부서에 300일 이상 상시 고용하는 인력을 상용직이라고 합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상용직, 일용직 그렇지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김봉현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아는데 보통인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8명에 대한 급여성은 월 얼마가 지출됩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상용인부이기 때문에 1일로 계산됩니다. 하루에 3만1,100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3만1,100원을 하는데 이 분들을 365일 계상해 놨잖아요? 물론 365일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상시근무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봐야지요.

김봉현위원

아니, 365일 계상해놨어도 200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파가지고 못나올 수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아파가지고 못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 일요일, 토요일도 안 쉬고 다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런데 내가 뭘 알고 싶어서 그러냐 하면 일용직 인부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어떤 부담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월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월평균 상여금하고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가족.육아수당, 근속수당이 있는데,

김봉현위원

그것을 다 합해서 보통 얼마, 봉급명세서 보면 나오잖아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월평균 11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런데 물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일용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물론 과에 따라서 약간 틀리지요? 하수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거기는 일용직 수당이 더 많지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런데 거기의 일용직 수당이 월 65만 몇천원을 타왔더라고요, 매일 근무를 했는데. 물론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러한 수당이 많아서 100여 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가, 거기에 비교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좀 시기적으로 몇 년전이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는 100만원, 110만원 정도 됩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제일 상단에 주장치 및 키폰전화기 교체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개부서라는 것은 10개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민원부서인데요, 10개 사무실에 전화설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효현위원

10개 사무실이라는 의미가 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은 민원봉사과라든가 세무1.2과,

정효현위원

구청에 총 몇 개과가 있지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구청이 25개과입니다.

정효현위원

전화기가 지금도 현재 잘 되고 있지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잘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합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25개 부서를 다 해야지 어떻게 10개 부서만 합니까? 한번 예산을 집행할 때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아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효현위원

좀 앞 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이왕에 공사를 하시려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셔야지, 10개 부서하고 15개 부서를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한다는데, 지금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그 문제점을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키폰시스템전화기는 16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직원수에 비례하는 전화기 신.증설이 불가능하고 옛날 구형이기 때문에 기계가 단종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부족분은 MFC 전화기와 혼용 사용하는 관계로 호환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원이 폭주하는 10개 부서에 대해서 직원별로 1인 1대씩 사업추진해서 전화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개 부서만 이번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구청본관 화장실도 3개층이 전부 개선사업을 안했는데 원래 3개층 전부 하려다가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내년도 예산에 1개층만 공사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2억원의 예산이 올라올 때는 사전에 견적이라도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해봤습니다.

정효현위원

소요판단입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정효현위원

제가 볼 때 복잡한 민원부서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려면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왕에 투자를 하시려면 구청본관, 별관 다 합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완벽하게 하셔야지, 바쁜 10개 부서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겁니다.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예산사정이 확보만 된다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해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효현위원

다시 한번 수정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억원이 드는지 3억원이 드는지 1억원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에 하실 거면 총무과장님께서 깊은 사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전체 교환하는 것, 전체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승남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승남위원

구승남 위원입니다. 104쪽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가 지금 몇 명입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그러면 2002년도는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2002년도에도 17명입니다.

구승남위원

변함이 없습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구승남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2억8,000만원인데 올해 2002년도에 3억6,700만원.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고용직 인건비에 관해서는 매년 초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하고 또 서울시상용직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협의에 의해 가지고 임금단가가 결정되는데 매년 상반기에 해 가지고 본예산 통과시킬 때는 인상된 요인이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경하고 대비해보면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구승남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거죠?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편성하고.....,

구승남위원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거친 것 아닙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승남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17명?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구승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위원

총무과장으로 가신지 몇 개월 되셨죠?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한달 반 됐습니다.

이영섭위원

업무파악 하시느라 예산 다루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겠다 생각하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각 부서별로 말고 전체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날 구민의 날 행사에 따른 총 예산이 2억6,300만원 책정되어 있으나 집행은 2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가 4,340만원 중 4,020만원을 집행했고 주민자치과가 815만원 중에서 76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600만원 중에 574만6,000원을 집행했고 문화체육과는 2억425만원인데 1억9,646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200만원 예산에 200만원 집행해 가지고 총 2억6,300만원 중 2억5,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영섭위원

2002년도 예산은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총무과 예산만 말씀해 주세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내년 예산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4,3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영섭위원

본위원이 구민의 날 행사 집행내역을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해 가지고 본 결과에 의하면,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뜻깊은 행사가 진행이 됐다고 생각도 됩니다만, 대외적으로 볼 적에도 아주 안좋은 인상이 많았던 걸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금년 행사 중에 인상이 안 좋았던 사항, 잘못 추진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섭위원

만약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하고 구민체육대회를 안 갖는다고 볼 적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구민의 날 제정취지와 그에 따른 우리 구민들에 일종의 생일날인데 그런 행사를 안 갖는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 한 것 같습니다. 행사를 보다 알차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총무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행사를 한번 하려면 2억원이 더 듭니다. 그래서 하루하면서 2억원이라는 돈을 쓰는데 또 준비도 두 달 전부터 합니다. 동사무소도 체육회에서 준비를 하고 행사를 한번 치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몇 분이 말씀하셨고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매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로 한번은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한번은 문화체육행사 같은 것을 하고 해서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준비도 쉽고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정책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중재를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이번 예산심의와 결부를 시켜서 정책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구청 측 입장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의원님 얘기를 들어서 거기서 좋겠다고 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따르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물론 행사를 치르고 나면 뒤에 잡음이 항시 따르게 마련입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도 나왔고 특히 선수단을 추천하는 것도 보면 해마다 그 선수가 추천이 되고 하다보니까 트레이닝 같은 것도 해마다 가져가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안 가져가는 사람들은 안 가져가는 사람대로 말썽이 많고, 금년에도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만원인가 각 동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민의 원성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각 과별로 있습니다만, 우선 총무과에 대한 구민의 날 예산을, 나중에 계수조정 할 적에 하겠습니다만,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느 자동차에 한해서 부과합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경유차량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40대는 전부 경유차량입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휘발유차량도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휘발유차량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냅니까?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휘발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내고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경유차에 대해서 환경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휘발유차량이야 11대고 29대가 경유차량입니다.

김봉현위원

29대가 경유차량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왜 40대로 계상해 놨어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9대만 나갑니다.

김봉현위원

그것만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다른 것은 이상 없습니다.

김봉현위원

작년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 전부 몇 대예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작년에 37대였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작년도 예산안에 34대로 되어 있는데 37대가 어디서 나왔어요? 3대 어디서 꿔왔어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3대 차이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된 겁니다.

김봉현위원

37대에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3대를 샀다면서요. 그래서 40대가 됐다면서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37대입니다.

김봉현위원

37대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3대를 사니까 40대가 됐다면서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런데 작년예산에는 34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봉현위원

늦게와서 모르겠다고 그러세요. 보고 안 받을 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우리 정원이 62명으로 많은데 감축할 의사 있어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3차 구조조정을 내년 7월 말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내년 말까지 정원을 1,108명으로 맞춰야 되는데 62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기능직이 43명으로 더 많은데 기능직을 너무 축소한 것 아니에요? 일반직은 12명이고.....,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기능직 T/O가 제일 많이 오버되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기능직 정원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그것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원을 정하기 때문에요.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신정부 들어서 구조조정을 매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 중에는 크게 나누어서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직은 35%를 유지해라, 별정직은 2%를 유지해라, 고용직은 30%를 유지해라 해서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일반직은 좀 모자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강로주변 전용차선하면서 도봉인가 강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 않아요? 저번에 구조조정 할 때 말이 많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딴 구청에 비해서 기능직, 고용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은 총 정원제로 했어요. 직렬별로 일반직, 고용직, 기능직 구조조정을 직렬별로 하면 고용직이 엄청 많이 줄어들어야 돼요. 일반직이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만큼 고용직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 정원제로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해왔어요. 그런데 내년 7월에는 이것을 총 정원제에서 직렬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직이 많이 나가게 되어서 고용직만 60여 명 나가게 됩니다. 일반직이 모자라요. 내년 7월에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총 정원제로 하면 30여 명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때에 고용직만 내보낼 거냐, 금년에도 고용직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고용직들이 너무 불만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심의를 해서 행정직도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고용직을 줄였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일반직이 모자란다는데 여기에는 12명이 많아요.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 정원 외가 있어요. 정원 외 인원이라 해 가지고 휴직한 사람,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 그것까지 치니까 그렇고, 정원 외를 빼면 모자랍니다.) 감원을 하면 연령으로 할 겁니까? (자리에서

- 그때 기준에 따라서 정책결정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해보면 특별한 기준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밥줄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령 순에 의해서, 그 동안 정원 외로 빠지고 그래서 몇 명은 안했습니다만 기능직들 자를 때는 그렇게 나이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내보내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용직으로 보내서 하수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데로 돌려 가지고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축할 계획이 되어 있네요? (자리에서

- 감축은 마지막 구조조정으로 지금 현재로는 30여 명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박성규위원

- 일용인부임금을 2억7,000만원 증액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 공무원봉급도 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노사협의에 의해서 7% 정도 인상이 되니까 인상분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 확실히 줄인다는 계획은 없고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리에서

- 확실하지는 않죠.) 그러면 예산을 가상으로 잡은 거네요? (자리에서

- 구조조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예산편성은 금년 10월 1일 현재 공무원수를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요.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1억5,000만원 집행하셨지요?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 네, 1억5,000만원이 있었는데 거의 집행하고 몇백만원 남았을 겁니다. ) 1억5,000만원 집행내역을 지금 여기서 밝힐 수 있겠어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본예산이 1억5,000만원 있었고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총 2억5,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집행내역은 13개 학교에 2억4,0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55만원 남아있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시다면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한테도 여쭤봤거든요. 분명히 추경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2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내년도에는 2억원 예산이 올라왔으면 모순이 아니에요? 5,000만원 줄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5,000만원이 줄은 겁니다.

정효현위원

그리고 13개 초등학교라고 하셨지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초.중.고입니다.

정효현위원

어떤 특정학교에만 집행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효현위원

13개 초.중.고 학교를 여기에서 좀 밝혀 주시겠어요? (자리에서

박성규위원

-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석

박정석위원장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위원도 단상 앞에서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이 앉아서 답변을 하라고 합니까? 안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정효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암동의 삼광초등학교에 교내 보도블록 교체와 자연학습장 시설확충을 했습니다. 용암초등학교,

정효현위원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금액은 2,424만4,000원입니다. 후암초등학교에 1,020만원, 용산중학교에 700만원, 용암초등학교가 690만원, 청파초등학교가 3,363만원, 신광초등학교가 2,000만원, 선린중학교가 1,500만원, 금양초등학교가 1,499만5,000원, 남정초등학교가 1,660만원, 용산초등학교가 2,517만원, 신용산초등학교가 2,194만원, 한남초등학교가 1,927만4,000원, 서빙고초등학교가 3,049만원입니다.

정효현위원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지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18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선린중학교도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몇 개학교는 전혀 지원이 안되었겠네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사업할 내용, 보조할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학교에 전부 공문을 띄웁니다. 공문을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보조사업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수합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엄청나게 신청이 들어온 데도 있고 신청 안한 곳도 많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런데 초등학교가 18개는 아닌 것 같은데요, 15개 정도에서 금년에 13개 중에 중학교가 2개교, 용산중학교하고 선린중학교니까 한 4개교 정도가 안나갔네요? 그러면 신청을 안했나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어떤 특정학교에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리고 결국 작년도보다는 5,000만원 예산을 줄인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진

장덕진총무과장

네, 예산 사정도 어렵고 또 금년에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마다 할 사업이 축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정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하고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7페이지를 봐주세요.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중에 새주소부여사업추진은 2001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새주소 추진관계는 금년말로 한시적으로 일이 전부 종결될 것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시에서 건물번호부여작업이 구간경계에 조금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년까지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신규제작 및 유지관리라고 해가지고 2,12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건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건물번호판을 부착을 해놨는데 그것이 훼손되어서 없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의 8% 정도만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박성규위원

그것이 신규건물에 대해서 2,120만원을 편성한 사유입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141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제2의건국운동추진, 금년도에 뚜렷하게 추진할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사업과 관련한 2002년도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금년도에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뚜렷하게 추진한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내용이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꼭 필요한 겁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이것은 극소수로 최소경비만 편성해놓은 겁니다.

박성규위원

삭감할 용의는 없다는 겁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140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76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와 향후 집행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그 내용은,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당강좌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들이 분기별로 토의를 하고 또 위원장님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강좌내용이나 개선할 방향, 이러한 것을 정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박성규위원

각 동의 주민자치 회장님들하고 토의한 결과 예산이 꼭 필요해서 3,76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지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4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통장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6,415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구 재정형편상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여기에 증액된 부분이 통장님들 자녀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전액 다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 주던 것을 전액 주다보니까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교통카드 매월 지급 대상자가 누구이며 어떤 명분으로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급대상자 명부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지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자원봉사자로 실질적으로 나오셔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지난 수해때 각 단체에서 회원들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수해복구에 임했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실비로 교통카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하고요, 금년도에 지급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네, 고맙습니다. 하여간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개동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잘 구성되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한 것 있지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김봉현위원

그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전부 다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언제, 어느 시기에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상.하반기로 연2회에 걸쳐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시기가 늦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7월달이 되어서 발령을 받다보니까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봉현위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는 신학기때 지급하기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지급을 하지 않느냐 라고 구청감사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용산지부 회장이 사고로 인해서 궐위중이기 때문에 임명될 때까지 지급을 못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효현 위원께서 용산지회장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누락된 이유, 그때까지 안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그것을 연2회에 걸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다보니까 업무를 그때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김봉현위원

상반기에도 지급을 안했어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했습니다.

김봉현위원

하반기에 지급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반기에도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했어야 될 부분인데 안했습니다.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제가 상반기에 지급한 것으로 착오를 해서 김봉현 위원님께 실수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상반기에 지급하지 못했던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회장님과 새마을부녀회장님의 공석으로 인해서 추천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는 지회장님이 계셨어요, 상반기에. 지회장님이 계셨는데 선거로 인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급이 안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시행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14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단체에는 그 단체 보조금이 어떠한 조례나 규정으로 되어있습니까? 얼마만큼 꼭 해 주라고?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예산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예산지침에 액수까지 나와있습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한도액이 나와있습니다.

김봉현위원

한도액이 얼마까지 할 수 있다? 그것 한번 보여주십시오.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행자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된 겁니다.

김봉현위원

자유총연맹은 왜 그렇습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정액보조단체로 행자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김봉현위원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해 주라고 했어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그것이 금액이 조금 적은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똑같은 단체인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똑같이 배분해줬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되면 좋은데 한도가 정해져 가지고요,

김봉현위원

한도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임의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섭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분리된 때가 몇 월 달에 됐습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6월 20일입니다.

이영섭위원

6월 20일이면 구민체육대회 행사때 주민자치과가 안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지출이 지출됐어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6월 20일날 주민자치과가 발족을 했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 때는 10월 달이니까 가능했습니다.

이영섭위원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815만원이죠?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이영섭위원

762만원을 집행하셨고, 그런데 구민대상 5명하고 상패 5개, 메달 5개 해 가지고 142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메달이 1개당 23만원인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몇 개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이영섭위원

알겠습니다. 137쪽을 봐주시면 동사무소 기본수용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50만원씩 20개 동.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의 기본수용비는 부서별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소모품이라든가 복사기라든가 또 각종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서식들,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쓰는 필수경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5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다 배정을 해줍니다.

이영섭위원

현금으로 50만원씩 각 동으로 내려가는 거네요?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기물을 사기 위해서?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이영섭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똑같이 있는 겁니다.

이영섭위원

141쪽을 봐주시면 주민자치위원 간담회가 있는데 어떤 위원님을 얘기하는 겁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 간담회는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간담회 비용입니다.

이영섭위원

간담회 비용이 월1회 회의를 한다고 했을 적에 매회에 걸쳐서 돈을 내주는 겁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매회 주는 게 아니고 한도 안에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동에서 분배해서 써야겠죠.

이영섭위원

1인당 1만원 해서 500명 한 거예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위원님들이 430명 정도 위촉되어 있으시거든요. 내년도에는 그 수가 조금 늘어날 것 같아 가지고.....,

이영섭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보조를, 많은 돈도 아닙니다만 보조를 해줌으로 해서 더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된다 생각도 되지만 현재 보면 위원님들이 2만원이고 3만원이고 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걸 지원을 안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 간담회 500만원은 저희가 내년에 주민자치위원을 다같이 모셔 가지고 구민회관에서 경연대회 비슷하게, 그 동안의 성과나 프로그램 잘되는 것을 시연회도 하고 여러 행사를 해볼까 해서 경비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각 동으로 내려보냈는데. (자리에서

- 13만원은 운영경비로 동에다 주는 거고 과장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위원간담회는 각 동사무소로 내려보내 주는 거라면서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 전체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높여 드리고 또 그 분들한테 뭔가를 저희들이 알려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스스로 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영섭위원

좋습니다. 자치위원간담회는 구민회관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을 한번 소집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경비가 500만원이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운영, 동행정지원, 동행정업무, 이게 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입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자치위원들이 돈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되시는 분들은 특별찬조금을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걸 구청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동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일부씩 보조를 내가지고 하시는데도 있고 전혀 안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안되는 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시면 부담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편성한 겁니다.

이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면 되겠습니다만 한번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매년 책정을 해가지고 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 그것은 일반적으로 소모품들 사는 것,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하면서 화장지도 사야겠고 부서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드는 경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13만원이라는 것은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다른 구도 대개 자치센터에 운영하는 경비를 13만원, 많은 데는 25만원 잡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3만원 정도를 잡아서 저희도 13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화장지도 들어가고 볼펜, 사소하게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는 경비를 풀(full)로 줘 가지고 적절히 알아서 쓰라는 부서운영 경비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수위원

위원장!

이영섭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146페이지 이동도서관운영 위탁사업비, 이게 9,200만원 나가죠?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장영수위원

사무실이 구민회관에 있죠?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이 나가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에 대한 급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장영수위원

몇 명인데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3명요.

장영수위원

3명인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1명에 얼마씩인데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600만원 정도 되고요,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7,600만원인데 개인이 얼마 얼마예요? 여직원 둘 있어요? 남자 한 명하고?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전부 인건비입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전부가 인건비성입니다. 7,600만원이 인건비고 관리비가 800만원이고 도서구입비가 800만원입니다.

장영수위원

차량은 어디 거예요? 구청 거예요, 개인 거예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구의 재산입니다.

장영수위원

너무 많이 나가네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장영수위원

됐어요. 맞다고 하니까 맞는 것으로 인정할게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장영수위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바르게살기 얼마나 나갑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정액보조는 1년에 5,000만원입니다.

장영수위원

각 동으로 얼마씩 나가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동으로는 연간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돈을 누구 앞으로 넣어줘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 구좌로 들어갑니다.

장영수위원

바르게살기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넣어줘요? 조사해 봤어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바르기살기 단체가 없는 데가 없죠.

장영수위원

명단은 있죠. 그러니까 구민의 혈세 혈세 하는데 이게 잘못되었어요. 우리 자치과에서는 돈만 내주고 바르기살기가 실제 있나 없나 어떻게 운영하나 안하나 모르죠?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매분기로 정산을 해서 받기 때문에.....,

장영수위원

정산이야 막 올라올 거예요. 정산이야 100% 맞춰갖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몇 년이 지나도 안돼요. 자치위원이 있고 위원장이 있어야, 회의도 한 달에 한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딘가 소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 걸 누가 먹느냐 이거예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동장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활동을 안하고서는.....,

장영수위원

동장한테 물어 보세요. 내가 하는 얘기가 맞나 안 맞나 물어보시고 확실하게 해야지, 이게 자치위원회에서 보조를 받으면 인적구성이라도 해 가지고 진짜 봉사하는 단체로서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누가 먹는지 나 자신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요? 그렇다고 동네에서 돈 타 가는 놈 누구냐고 할 수도 없고, 진짜 새마을이나 부녀회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안 그래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영수위원

3년째 얘기하는 건데, 이래서 문제가 되는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재향군인회는 보조를 왜 안 해줘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재향군인회가 금년까지는 임의보조단체였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에서 나가고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서 나갑니다.

장영수위원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군대갔다 와 보시고 고생도 많이 하고 제대해 가지고 단체에서 헌신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단체는 미운 털이 박혔는지 매년 보면 안 올라와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장영수위원

우리가 안나갈 데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일일이 지적을 않는데, 구민회관에 간판 걸어 놓고 돈 타먹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결혼상담소나 하고 앉았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현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이것도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비교치를 주십시오.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자료제출 해달라고 하면 나 혼자만 주는게 아니고 위원회 전체에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승남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승남위원

과장님, 자치과 예산이 너무 방만하죠?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방만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조금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양대 선거가 있고 또 저희 관내에 부실한 동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은 것 밖에 안됩니다. 방만한 것은 아닙니다.

구승남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동사무소 예산은 깎지 말아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예산이 있어야 팍팍 돌아가죠. 주민자치위원회를 해놓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실 자치위원들이 요즘 우리 효창동을 보니까 자치위원회가 선정됐는데 회비를 내라고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동의 자치위원들이 쓸 수 있는 제잡비를 저희들이 월 13만원 책정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깎더라도 동사무소에 풍족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수와 지원한 금액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그래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각종사회단체에 편파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승남위원

편파적으로 안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선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자치위원회에 처음 넘어온 거죠?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4년 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섭위원

총인원하고 선거에 투입되는 종사원은 총 몇 명입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투표구에 맞춰서 되기 때문에, 지금 57개 투표구이거든요.

이영섭위원

4년 전에 투표구는 몇 개에서 내년도에 투표구는 몇 개로 예상하십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4년 전에 투표구보다는 많이 줄어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73개에서 57개로 줄어든 겁니다.

이영섭위원

투표구를 줄였어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줄어들었습니다.

이영섭위원

줄은 원인은 뭡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줄은 원인은 선관위에서 1개 투표구 단위로 유권자 4,000명 수준으로 투표구를 조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보다 적었던 그런 투표구는 통.폐합을 함으로써 한 20여 개가 줄어든 겁니다.

이영섭위원

1개 투표구에 4,000명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줄어드는 동이 있고 늘어나는 동이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촌1동 같은 데는 투표구가 그전에 4개 투표구였다가 하나 더 늘어서 5개 투표구가 됐고 또 이위원님 동네처럼 거기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었기 때문에 투표구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그때 그때 인구비례에 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예산에 보면 총 종사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종사원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영섭위원

투표구가 줄은 동은 줄고 늘은 동은 늘은 총 투표구가 나왔습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57개 투표구에서 조정작업을 선관위와 하고 있습니다. 결정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참고 자료만 제시해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구청 측보다는 선관위에서 투표구를 정해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면 되는 거네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나온 예산은 몇 개 투표구고 종사원이 몇 명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투표구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수를 가지고 예산편성은 책정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투표인 명부라든가 이런 것은 유권자수에 따라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민간자본이전금으로 해 가지고 법정금액으로 일정금액을 그쪽으로 이전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투표구나 이런 것과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전기료, 상.하수도료가 있는데 별도로 주민자치과가 가지고 있어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이쪽의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 전부 배정해줄 예산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프랑카드 홍보물이 3,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13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홍보물제작(프랑카드, 홍보물등)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홍보(프랑카드) 해가지고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홍보물(팜플렛) 해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3,000만원에다가 넘기니까 또 있어요.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프랑카드 제작대행,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동별로 붙이니까. 그런데 뭐가 이렇게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하시면서 혼자 1년 내내 활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통 3개월단위로 교체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모집을 해야 한다는 광고도 내고 강사같은 분들을 초빙도 해야 되고,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런 것을 한군데에 묶어서 3,000만원,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3군데로 분류해 놓으니까, 똑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는 비용 아닙니까, 이것이?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3군데가......?

근태

김근태위원

137쪽에 보면 주민홍보물 제작(프랑카드, 홍보물등)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홍보(프랑카드)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홍보물(팜플렛) 1,000만원, 이것을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해가지고 3,000만원으로 묶어놓지 3군데로 나눠놓고,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위의 것은 동에 배정해서 홍보하는 경비고, 중간의 것은 우리가 구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근태

김근태위원

밑의 2개는 구청에서 팜플렛, 프랑카드를 해서 주는 것이고,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아니지요. 프랑카드는 맨 위의 것으로 하면 되고, 프랑카드를 또 해서 내려보내줘요, 1,000만원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맨 위의 것은 보시면 20개동에......,

근태

김근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1,000만원, 동사무소에 현금으로 내려보냅니까, 물품지급입니까?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예산배정으로 줄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프랑카드를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운영 홍보(프랑카드) 6만2,500원×40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20개동에 2개씩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비용이에요.

근태

김근태위원

아니, 맨 위의 것은 구예산으로 동사무소에 현금으로 주는 것이고, 줄 때 프랑카드하고 홍보물을 해라 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줘서 프랑카드를 동사무소에서 해놓으면 되는데 굳이 구청에서 해서 또 내려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중복된 것 같아요. 프랑카드 하나만 걸면 될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에다?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위의 것을 보시면 구에서 일괄 쓸 것이고, 밑에 보시면 동 것은 40개 되어 있잖아요? 20개동에 2개씩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 위의 주민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

근태

김근태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40개 이것은 동에 2개씩 해가지고,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동에 내려보내서 동에서 프랑카드를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쓸 것이고 위의 것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비용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구에서 일괄적으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맨날 구청것 하나 붙여놓고 동사무소것 하나 붙여놓고, 그러면 현수막을 몇 개 붙이라는 거예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위의 것은 주민등록 정비 같은 것, 주민자치센터만이 아니고 주민등록 정비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비용이고, 아래 것은 주민자치센터만을 위한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정비업무,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프랑카드 붙은 것 보셨잖아요? 위의 것은 우리 구에서 그런 주민등록 일제정비 같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아래는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프랑카드는 같은 프랑카드지만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139페이지에 보시면 제2의건국관련 홍보물제작이 200만원 있는데, 아까 제2의건국운동추진비가 300만원 있고 138페이지에 보면 또 강사료가 있고 그러는데, 강사료는 이해가 갑니다만 홍보물은 무엇을 제작하려고 200만원을 넣어놨어요?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이것도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사업이 내려와요. 그 사업이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월드컵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 이런 업무를 내려보내면서 홍보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비용으로 책정해놓은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수첩제작 하는 것은 1,600만원이 잡혀있던데, 그것은 무슨......,

연욱

유연욱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매년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드리는 이 수첩제작비입니다. (수첩제시)

근태

김근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정효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예산서 14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총괄표를 보면 예산편성할 때 150억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주로 보조금인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김근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산총칙에 보시면 일반회계가 1,100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9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8억9,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11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작년도에는 1,112억원이었으나 금년에는 1,100억원으로 1.1%가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기금은 작년도에 50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요금이 바로 건강보험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구청으로 건너가지 않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900만원 편성되어있고, 주민소득특별지원은 작년보다 약 2,700만원이 증액된 8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작년에는 207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11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함으로써 그동안 적립되었던 예산이 전부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별한 사업도 없고 해서 금액을 줄여서 작년에 1,377억원에서 금년에 1,150억원으로 해서 약 120억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깊이 설명드리자면 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면허세가 금년도 예산액이 4억2,8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6억5,9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면허세 부과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약 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약간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사업소세등 지방세는 작년도와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보시면 작년에는 302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12억원으로서 약 9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지방세가 다른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체납세라든지 경상비, 이러한 것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전체적인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의료보호기금 등 특별회계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년하고 56억원이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65페이지에 보면 구청 및 구민회관 주차장 사용료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원사용료), 이것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세입분야입니다. 구청에 차가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구민회관도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이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말하자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주차장은 매일 모자라는데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돈을 내고 들어오는 차가 적다는 얘기지요. 구청 광장이 협소하니까 왔다가도 그냥 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전체 세입분야니까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쓰레기봉투는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쓰레기봉투도 약 1억2,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쓰레기감량화라든지 재활용품 관계, 이래서 쓰레기봉투가 적게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을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1억2,000만원 적게 잡았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난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증액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명년 6월달에 민선2기가 종료되고 민선3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민선2기까지의 업무성과를 자료로 남겨서 관리해야 되고, 또 민선3기에서는 새로운 4년을 준비하는 각종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자라든지 유인물, 이런 것이 반영되어서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김봉현위원

새로운 4년을 설계하는 구정운영 종합계획은 참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민선2기 업무성과백과 발간은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구청장 홍보도 할 수 있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6월말 민선2기가 끝날 때 발간하고 민선3기는 가을쯤 가서 새로운 자치시대가 열렸을 때......,

김봉현위원

예산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선거가 지난 다음에 발간한다?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발간하고 있는데, 위임전결규정발간이라든가 법제위반및소송실무지침서발간이라든가 규제개혁홍보책자발간, 이런 것은 지금까지 많이 발간해왔지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위임전결규정은 시대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 청장님이 결재하던 것을 부구청장님한테 하향조정한다든지 혹은 과장이 하던 것을 국장으로 올린다든지 시대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동안 문제점을 분석해서 새로운 민선이 출범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달에 그것을 발간할 예정이고, 법제는 지금현재 민선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법률지식 향상을 위해서 소송실무지침, 이런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만 우리가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패소사건 비용에만 예산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 승소를 했을 때 상대에서 지출해준 금액은 전부 세외수입으로만 잡지 여기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승소해 가지고 세입으로 만약에 들어왔다면 그 부분은 세입으로 잡지 않고 기타세입으로 들어가서 별도 예산편성은 않습니다. 그건 불확실하고 임시로 생긴 것이고 또 확실하게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김봉현위원

패소할 것만 다섯 건으로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많고 적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승소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받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승소를 했을 때 공무원들한테 일단은 포상이라든지 5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것은 승소할 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패소라는 것은 정식으로 재판에 졌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다시 지급할돈이 생길 때 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패소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패소자나 승소자가 법원을 통해서 확정이 났을 때만 주지 그냥 주지 않습니다.

김봉현위원

소송을 했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5건 이내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김봉현위원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상대가 패소를 했다면 경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타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지, 지출할 돈만 얘기하는 것이지 세입분야는 별도로.....,

김봉현위원

세입 분야도 일단은 기타 세입으로 잡느냐 이겁니다.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잡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예산분석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예산분석은 위에서 금년에 예산을 확정하면 구청뿐만 아니라 타 구청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가 그래서 우리하고 어떤 특수성이 있는가, 재정을 진단한다든지 재정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할 때 흐름을 파악해야 되고 또는 예산편성 하려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행자부지침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각도에서 구성을 하는지 종합적인 자료구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인원은......?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예산계팀이 예산이 끝난 다음에 우리 구청 예산하고 다른 구청 예산을 분석도 해야 되고 또는 금년같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른 구는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분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각 구청을 다녀야 하고 정보를 구하려면 같은 공무원이지만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안면을 익힌 다음에 자료가 나오고 정보를 주지 아무렇게나 간다고 주지 않습니다. 좀더 알고 싶은 정보를 파악하려면 약간의 기본경비는 필요합니다.

이영섭위원

연 4회예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이영섭위원

157쪽 청소차운전원, 이것은 청소차량 운전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에......,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기능직들은 전부다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편성합니다.

이영섭위원

청소과 소관이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지만 인건비 성격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편성해서 전체 다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든 남든 거기서 정리를 해야지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면 낭비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전체로 하면 예산집행이라든지 자금관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고용직만 그렇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일반직도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일반직도 다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합니다. 그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로 351억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각 과에 예산이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일용인부임하고 같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이영섭위원

일용직, 상용직은 그렇게 나가고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일용직은 사업성 경비지 인건비성 경비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 편성을 하고 기본봉급은 전부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169쪽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방화벽시스템이중화 서버하고 기가비트백본망, 이게 뭡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 전산현대화를 위해서 편성된 자산취득비인데 금년에 10억5,0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자화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장비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0년 전에 만들었던 기계는 낡아 가지고 옛날에 컴퓨터 20, 30대 있을 때 운영하던 것이고 지금은 컴퓨터가 1,000대 이상이 되고 인터넷을 운영해야 되고 전국을 한 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장비를 연차적으로 하지만 1차적으로 명년에, 기본적인 장비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서울시라든지 각 구청간에 호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장비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방화벽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해커가 침범했을 때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를 안 해놓으면 기존데이터가 파괴될 수 있고 또는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영섭위원

방화벽은 현재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자분야라는 것이 자꾸 발전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지식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때 그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걸로 같이 방어해 가야지 1년 전이라든지 6개월 전만 가지고도 지금은 상당히 늦는 감이 있습니다. 최선장비를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영섭위원

최신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방화벽이나 그런 것도 다시 해야된다?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기존장비도 보완을 시키고 업그레이드시켜서 더 성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기존의 것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추가장비를 보완해서 쓸 수 있게끔 다른 사태를 예방할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영섭위원

내년에 구민체육대회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각 동에 700만원하고 구청에서 6,000만원 해서 약 2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금년도하고 차이가 엄청나네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 분야는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습니다. 배경이, 일부의 주민들이 구민체육대회를 통해서 5만원, 10만원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너무 과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산에서 지원해서 그런 물의를 없애고 투명한 행정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본위원이 총무과에서도 발언했습니다만 전년도에 우리가 각 동에 350만원씩 주다가 금년에 500만원을 주었어요. 그랬는데 각 동에 말썽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돈을 유관단체나 개인한테나 돈을 출연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500만원을 줄 적에도 동네 유지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말고 전 예산으로 하자 해서 금년에도 500만원씩 줬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700만원을 준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금년에는 600만원이죠? 내년도에 2억이나 갑자기 뛸 리가 있어요? 700만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박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 민선2기 구정성과와 민선3기 구정운영종합계획 홍보물 보면 각 2,500씩 되어 있는데 2,500부를 발간하면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한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만한 사업효과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민선2기 성과라는 것이 4년간에 행정을 했던 구청장이나 의원님들이 했던 모든 활동사항이나 구청에서 했던 행정서비스 기타 각종 사업 등을 다 했는데 자료수집과 편집, 기획 이런 것을 하려면 그 정도의 비용은 필요하고, 또한 배부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주고 의원님들이라든지 행정에 관심을 갖는 분들한테도 주어서 지난 4년간의 행정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면 그분들이 새로운 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주어 가지고 또 3기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그것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배부하지 않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4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주민들도 과거에 어떻게 됐는데 다음에는 어떤 일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지방발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고 있고, 3기 것도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4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실천할 수 있는 행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사업효과가 있네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알겠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조정교부금이 16억1,000만원이 감소가 됐죠?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 관계는 세입분야라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69페이지에 있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조정교부금이 413억이고 작년도에 453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줄어든 이유가 서울시에서는 매년 각 구에다가 줄 조정교부금 총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본청에서 확정하기를 금년보다 명년에 940억이 전체적으로 감소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이나 서초나 중구를 제외한 구청에 평균 감소율하고 똑같은 금액이 우리 구청도 감액된 것입니다.

박성규위원

타 지역하고 똑같이?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서울시내 구청이 다 그래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940억이 감소됐으니까 20개 구청이면 25억 정도 감액된 건데 그 다음 70페이지에 보면 재정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면허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된 12억7,000만원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했던 평균치하고 우리가 받은 금액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각 구청의 노력에 따라서 배부되는 게 좀 틀린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조정교부금 줄 때는 각 구청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누락시키지 않는 한 거기에서 법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특별히 노력한다는 것보다는 자료를 충실히 줘서 반영하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

박성규위원

감소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6억5,000만원 엄청난 감소가 되어서, 그래서 혹시 예산과에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서울시에 가서 식사대접이라든가 노력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유능하신 과장님이니까 어떻게 하든 서울시하고 교류를 잘하셔 가지고 용산구교부금 주는데 더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과상여금이 금년에 7억4,000만원이 편성됐네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성과상여금은 4급 이하의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상위 10%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50%를 주고 중간에서는 25%, 하위에서는 또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근무평정이라든지 업무성과, 노력한 결과를 봐서 하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라든지 국가공무원 쪽에서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지방공무원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예산입니다.

박성규위원

결과는 공직사회 경쟁의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예비군부대 있지 않아요? 육성지원경비로 4,000만원이 반영됐네요?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원래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있었습니다.

박성규위원

올해 4,000만원. 새로한 게 아니고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박성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산전자상가축제 있지 않아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박성규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1억7,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강변음악제니 해서....., 1억7,000만원이 새로 반영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다른 것까지 포함되어서 그렇고, 그것은 2,000만원입니다.

박성규위원

용산 강변음악회하고 정기연주회, 용산문화원 위탁사업까지 해서 1억7,000만원이다?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박성규위원

신규사업은 아니죠?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전자상가만 신규사업입니다.

박성규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2,000만원입니다.

박성규위원

잘 발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만원 갖고 해서 할 수 있겠어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실 사항이지만 전자상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신규예산이라서 예산과장님이 아실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70페이지요 세입부분에 보면 재정보전금 해 가지고 지방세 중에 면허세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재정보전 해준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이런 맥락에서 제가 줄기차게 늘 주장했던, 저번에 특별법까지 만드신다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용산구의 특수한 위치조건 때문에 서울시자치구 중에서도 서울의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측면이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나 국가로부터 재정보전을 해주십사 하는 특별법 내지 그런 주장들을 줄기차게 해온 것 아시죠?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김준곤위원

근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연구가 있어야겠다, 어떤 연구냐 하면 여기 보니까 학술연구비 있네요. 과연 얼마만큼이나 용산구 상황이 미군부대라든지 국가공공기관이 있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세 문제라든지 기타 경제적인 수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수년간 주장한 것 기억하시죠?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김준곤위원

아니, 왜냐하면요, 물론 주관과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책을 심의하는 주관과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적절한 과가 제 판단에는 기획행정과가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특히 지방세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연구개발, 아니면 민간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구 자체 내의 우수한 지방공무원이 계시고 또 이곳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기본적인 조사 내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거기에 반항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를 용역을 준다든지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미8군부지라든지 철도청문제, 그런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도 여러 가지 세수가 감소되었으니까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재의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지금 국회에 특별법이 상정되어 있으니까 통과되는 것을 봐서 거기에 근거를 둬가지고, 거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법률에 기초를 두어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명년에는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을 잡고 본청에 건의하든지 혹은 용역을 줘서 검토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아니에요, 그것이 거꾸로 되었어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얘기했고 다른 사람들도 미군 공여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건 아는데, 단지 주한미군주둔에관한법률 즉 SOFA 라는 법률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저것 때문에 안돼, 하고 잊혀져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정말로, 예를 들어 용산자치구 내에 우리 땅 있는 것을 지적도를 펴놓고 눈으로만 확인해도 거의 25% 내지 30%를 미군부대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다른 적절한 경제적인 증감효과라든지 지역사회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그게 입안되었을 때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 봐라,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단지 당연히 그렇게 됐으니까, 그게 당연한 생각인데 그 당연한 생각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큰 비용이 안들텐데, 그리고 또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성된 상태에서 미군측, 특히 아주 논리적인 자료를 딱 내놓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아, 이제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겠구나!'하는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조차도 없이 말로만 그러니까 그네들이 인정 안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그마한 시작 출발점이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들과, 또 국가적으로 하는 협상단계에서도 상당히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마 지금 많은 지방 의원님들이 생각은 하고 있어도, 또 공무원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전문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실천에 옮기지 않아요. 제발 이것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같이 연구하고,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등등 해서 우리 공무원 자체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업무가 힘들기 때문에 안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학술적으로 공인된 또 공평한 그런 관계에 있는 학술단체나 제삼자에게 줘가지고 그 근거를 갖고 있음으로써 그들과 협상을 하고 지역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발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꼭 해 주셔야 돼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김준곤위원

그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 수당관계, 수당이 전반적으로 지방공무원들 급여가 200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상승폭이 1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얼핏보기에 1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지금 기본급이 6.8% 올라있습니다. 호봉승급이라든지 기타 반영하면 약 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 정도 된다 보시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김준곤위원

그 다음 시간외수당을 45시간 잡았는데 근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원래 행자부지침 규정에는 75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75시간 다 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직원들이 매일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약 40시간에서 50시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0시간 줬던 것을 5시간 늘려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 45시간으로 해서 다른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왜냐 하면 비상사태라든지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늦게까지 남아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또 평소에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5시간을 늘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실비보상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노동법에 기준된 규정된 시간말고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오시면서 공무원으로서 시간외수당을 덜 받고 지금까지 일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때가 있었습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셨을 때 이 정도 시간외수당이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주관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예산편성 차원에서는 항상 형평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어느 개인의 감정으로는 일이 안되기 때문에,

김준곤위원

제가 그런 질의가 아니라,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개인적인 것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지요. 내가 남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생활을 하시면서 더 많은 시간을 업무에 투여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지금 45시간보다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제 개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 층에, 어떤 부서는 밤낮으로 일하는 부서가 있고 어느 부서는 한가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한 부서에 있는 직원은 45시간을 다 못찾아 먹습니다. 왜냐 하면 아침 출근과 퇴근시간에 지문을 찍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김준곤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일하시는 것을 보면 무지하게 특정과는 엄청 일하시는 분도 있고 대다수의 공무원이 많이 합니다마는,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거기에서 좌절되면 상당히 아쉽겠지만, 그런데 아까 예산을 말씀하실 때 서울시는 50시간이고 기타 자치구는 75시간 미만에서 45시간이면 중간이거든요? 용산구는 대부분 보면 예산이고 뭐고 중간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산 잡을 때나, 특히 입안하시는 분들이 다른 여타 자치구 하는 것을 눈치보고 있다가 재정자립 괜찮은 데는 저 정도 하고 밑에는 저 정도 하니까 우리는 중간, 늘 중간만 가시려고 하는데 이제는 제발 그러지 좀 마시고 당당하게 일하세요. 의회도 그렇고 타구 눈치 살펴서, 예산책정 하는 것도 그런 뉘앙스가 많이 와요. 제가 심의날 때도 늘 타구 것 다 가지고 와보세요, 해서 비교해보면 대부분 중간치만 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용산구의 특징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오래 하셨고 다른 과에 계시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자치구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더 주도적으로 수동적으로 풀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도로개설 되는 것이 왜 취소되었는지 아시지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도로개설 공사분야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초안 잡을 때 각 주관과에 전부다 배포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획예산과에 통보해 달라, 그리고 총 그 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다, 라고 하면 과에서 우선 순위를 잡아가지고 예산과에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의해서 편성하지 기획예산과에서 순위를 바꾼다든지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극히 드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효2가 분야는 토목과장도 내용을 잘 이해 못하고 있었고 저도 그때 위원님 말씀하실 때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예산순위를 잡아서 올라왔다?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네, 기본자료를 주어서 사업우선순위까지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각과에서 총 1,500억원의 예산이 요구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1,10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400억원을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조정을 한다면 그 분야에서 어느 사업을 명년에 해도 되겠는가, 또는 추경에 해도 되겠는가, 또는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있는가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과에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명년 6월말이면 민선3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지금 해오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에다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약간에 의견이 조정 안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총 공사비가 83억원인데 5억원 보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빼면 어떻게 해요? 5억원이 삭감될 것 아니에요? 5억원을 지출하지 말든가, 5억원을 이미 사용 해놓고 나머지 78억원을......,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다 특별교부사업으로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준다고 구두약속을 했는데 실제 예산편성이 안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빠지고 시에서는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2002년 연초나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반영을 시키든지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으로 넣을 것인지?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에 요구했는데 구두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관계상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봄에 다시 요구해서,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정교부금하고 관계가 있네요?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 5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돼요, 이미 나갔으니까.

영식

김영식기획예산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기순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 예산은 예산서 17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쇄물, 구보 관계라든지 각 가정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인쇄물 있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구 소식지를 말씀하십니까?

장영수위원

그것을 너무 대량으로 하셔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많아요. 172페이지 인쇄비에 보면 구보발간이 있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구보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구 소식지입니다.

장영수위원

구보는 뭐하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구보는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조례 또는 각종 법령이 바뀐다든지 하면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자체 행정홍보용 정기 간행물입니다.

장영수위원

이것을 발간해서 누구에게 줍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70부를 발간해서 각 실.과.보건소, 각 구, 중앙도서관, 시립도서관, 기록문서보관소, 이런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또 구정홍보책자 있지요?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구정홍보책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01년 방문의 해 종합관광안내서를 제작한 바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1년 동안 구행정을 하면서 꼭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이번 구정홍보책자 발행하는 예산을 잡아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장영수위원

지금 이것이 4회면 1,600만원이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영수위원

시책홍보자료가 250만원, 그렇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영수위원

구보발간이 약 1,200만원. 용산용산용산개정판제작, 이것은 뭡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99년도에 우리 용산구의 문화, 교통, 행정 전반에 걸쳐서 안내하는 책자를 2,500부 만든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시기성 문제 때문에 다시 발간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도에 다시 보완 발간하기 위해서 해놓은 예산입니다.

장영수위원

구민설문조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합니다.

장영수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각 동사무소에 전체 인원 1,000명 정도 무작위 추천을 받아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보내주고, 또 그 분들이 우리 설문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집약해서 행정에 여러 가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추천해 줍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한동에 보통 몇 명이에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1개동에서 50명 정도 해서 한 1,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케이블TV 구정홍보 프로그램 300만원씩 4회 1,200만원, 이것은 케이블TV에서 구정홍보를 하는 대가를 주는 겁니까, 뭡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두 번을 했는데 월드컵 관련 불법광고물정비라든지 또는 장마철대비 안전관리, 이런 문제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추어서 케이블TV를 통해서 수해에 대한 경각심 내지 예방하는 차원에서 케이블TV를 통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구정홍보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의뢰하여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장영수위원

금년도에 예산을 잡은 겁니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도 1,200만원 있었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1,20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장영수위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케이블TV 홍보하신다고 그랬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예방차원에서 하고 또 하나는 행정을 한 이후에 일반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도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케이블TV를 용산구에 시청자가 몇 분이나 보는지 알고 있어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시청자에 대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케이블TV가 48개 채널 중에서 용산지역의 채널번호가 55번입니다. 거기 가입회원수는 24만 정도로 대충 파악한 인원수이고요, 채널에는 YTN이라든지 DCN이라든지 5개 채널이 있는데 5개 채널을 저희가 한달 동안 1일 6회 이상 900회 정도를 방영을 해 가지고.....,

장영수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상반기.하반기에 1,200만원 해 가지고 두 번만 하면 되지 않아요? 홍보책자가 많이 나가는데 지금 쭉 보니까 전부 홍보용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끝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케이블TV를 한달 내내 한번도 안 봤어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지역TV 번호가 55번입니다. 용산구 관련해 가지고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박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문화체육과 전체예산이 금년도에 대비해서 1억4,645만6,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주요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총액예산 대비해서 9.6%인 1억4,645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가요인 중에 신규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용산용산 책자발행이 2,500만원, 전자상가축제가 2,000만원, 그리고 이태원관광특구 학술용역비를 3,000만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사진관련 장비구입비 해서 960만원, 이렇게 신규사업이 몇 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는 예산이 우리가 구민체육대회에 각 동에 보조하는 것이 작년에 500만원에서 700만원이 되면서 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간지역신문에 2,700만원 정도 이렇게 증가요인의 큰 원인이라면 그것들이 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일간지역신문이라고 하셨죠? 지역신문에 얼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2,7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규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신규로 책정한 겁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신규책정은 아니고요, 통장들이 증가가 되고 일부 지역신문, 주간으로 발간되던 신문들이 일간으로 바뀌었다든지 또는 일부신문 구독료의 인상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연증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서 증액된 거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용산의 일간지는 딱 나와있거든요. 신용산신문....., 또 어디에 몇 군데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여기 나와있는 2,700만원 증가요인 중에 들어있는 것은 일간지에 세계일보,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지역신문으로서는 시정신문, 서부신문, 용산.신용산신문, 이렇게 여러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래요? 용산일간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서울시정신문도 있고 여러 신문사가 있네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174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 용산소식지 우편발송료 월 300통 해 가지고 발송이 됐는데 발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용산소식지 우편발송료는 저희가 동사무소에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는 것이 있고 다중이용시설에 보내는 것 있고 구정관련 주요인사들에게 보내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 금액은 우리가 주요인사에게 보내는 우편송달분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통장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통장들한테 보내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님들한테 직접 배달이 되고요, 주요인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인사분들한테 우송하는 우편요금입니다.

박성규위원

175페이지 유통관련업소(노래방, PC방등) 지도점검하고 계시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거기에 5,000원씩 8명이 20회 나가네요? 그게 어디에 나가는 건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관내에 유통관련업소 즉,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또는 비디오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관련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또는 외부로부터의 여론이 안 좋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서 특별단속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2001년도에는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구청장지시로 해서 한번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퇴폐근절차원에서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1회 단속을 했네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단속을 했으면 단속한 내역서가 있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행정처분결과 내역서를 본위원한테 1부 주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보기만 하면 되니까 설명할 건 없어요. 이게 전에는 없었지 않아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아니, 가끔 저희 나름대로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월 2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특별단속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특히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용산구 관내에 노래방 도우미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안 걸립니까? 노래방 도우미가 공공연히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단속은 어떤 걸 특별단속이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18세미만 이용불가표시판 미부착영업, 변경등록 미이행, 등급별 분리, 이것밖에 없지 않아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특별단속을 할 적에는, 지금 일반적인 단속은 각 유통관련업소에 대해서 미성년자출입이라든지 음주판매라든지 기타 금지사항을 단속하는데 특별히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단속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적에 이런 것을 저희가 특별방침을 받아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담당공무원이 3개월만 근무하면 어디에 비상구가 있고 누구네가 무슨 영업한다는 걸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고 신규허가를 내면 2개월, 3개월 안에 꼭 단속을 한 두 번 당한다고요. 표적단속, 무슨 얘기인줄 아시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단속을 안 하는게 좋습니다. 2001년도에는 한번 단속한 곳이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단속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유통관련업소의 문화행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단속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표적단속은 삼가해 주시고 정기단속은 해야죠. 게임방 같은 학생들이 드나드는 데는 그렇지 않아요? 퇴폐라든가 이런 게임기를 갖다 놨다던가 아니면 돈 넣고 하는 것 있지 않아요. 그런 기계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단속내역도 본위원한테 주시고, 비디오방이라든가 비디오물 판매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박성규위원

이런 데도 정기적인 단속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래방에도 도우미들이 와서 노래하고 그렇거든요. 술 파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특별단속을 말씀을 하셔서 물어봤습니다만, 그 동안에 단속활동, 아까 비디오물 판매업이라든가 게임물 판매업 이런 곳에 그 동안의 단속건수와 정확한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케이블TV 구정홍보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문업체에 기획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부터 기획, 콘티, 촬영, 조명, 편집, 이와 같은 것을 그쪽에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용역된 시제품을 케이블TV에 방송 의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된 다음에 케이블TV에서 방영하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연4회만 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4회도 될 수 있고 1회도 될 수 있고 횟수는 저희가 4회로 잡아놨습니다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연4회 분기별로 한번씩은 구정홍보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해놓은 겁니다.

이영섭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안해도 케이블TV나 이런 데서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일반적인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어떤 행정적인 목적이라든지 구에서 추구하는 홍보의 목적하고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좀더 행정목적과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금년에도 했어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관련 불법광고물 정비하고요, 장마철대비 안전관리대책, 이렇게 두 번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한 번 하는데 예산이 300만원 정도 듭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겨울에는 겨울철 대비해서 지금 한번 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176쪽에 보면 동지원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구민체육대회 때 대비해서 나가는 거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동지원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0만원을 증액해서 7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총 4,000만원이나 되는데 문화체육과의 가장 큰 증가요인이라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잘못했는데, 178쪽에 동지원금이 또 있어요. 왜 이렇게 갈라놨어요? 동으로 내려가는 거 한 데에다 700만원 해야지,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하나는 일반수용비 속에 3,5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것은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하나의 예산목적에 따라서.....,

이영섭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런 답변 들으나마나 이고, 일단은 동사무소로 내려오는 금액이 도합해서 700만원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700만원이면 여기다 아예 700만원으로 해야지 과가 틀려서 350만원씩 분리를 해서 한다는 것은, 또 있어요. 용산전자상가축제 개최는 뭡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용산전자상가축제 개최는 용산전자상가가 동남아에서 가장 큰 전자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구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특별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뭔가 용산전자상가와 용산구청 민간합동 차원에서 아니면 용산구청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뭔가 용산전자상가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금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영섭위원

처음 실시해 보려는 거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용산전자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축제를 연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구청예산 가지고 해야 할 뭐가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든 용산전자상가의 자체적인 활성화계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구청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나의 시발점을 촉발시킨다면 앞으로 용산전자상가 자체에서도 적극적인 호응을 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직은 그쪽에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쪽에서 한번 의도를 가지고 해보려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이영섭위원

과장님 의도는 이해가 가고 좋은 의도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돈을 갖다가 전자상가의 그 분들을 위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면 각종합창대회참가지원(구립합창단)이 있고 180쪽에 보면 합창단 지원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하나는, 지금현재 말씀하신 각종합창대회참가지원은 우리 합창단이 각종합창경연대회라든지 또는 합창단이 어느 대회에 참가할 적에 경비로 예산을 책정해놓은 것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합창단에는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수당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같이 여기에다 묶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단복제작을 매년 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단복제작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구립합창단운영비가 작년에 3,1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9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단복은 금년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요없는 것이고요, 다만 단복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구립합창단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구립합창단 발표회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단복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181쪽에 보면 육성경기 정기대회에 500만원 8종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육성경기라고 하면 8개종목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구청장배라고 이름붙어 있는 것이 육성대회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산, 볼링,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이 8개에 대해서 종목별로 5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또한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영섭위원

경기대회때마다, 1년에 한번이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생활체육 육성대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육성대회는 지금 설명드린 8개 구청장배를 제외한 연합회장배가 있고 또한 각종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장기대회도 있고 또 시 연합회장기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의 선수들이 대회에 참석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하고, 또 연합회장기가 열렸을 적에 연합회장기에 대한 지원금 종목당 150만원,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회장기대회에는 150만원, 시장기대회에는 50만원, 시 연합회장기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기타 참가종목에 대해서는 3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작년도와 똑같이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영섭위원

183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지방문화원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지방문화원은 용산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용산문화원에 대한 하나의 지원 육성이 국고하고 시비가 있는데, 국고보조가 향토사료조사수집이라고 해서 2,500만원 정도 나오고요, 또 서울시에서 보조사업비로 1,2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각종 행사를 합니다. 청소년사생대회라든지 서예가초대전이라든지 사진작가초대전, 이것에 대한 하나의......,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용산구에 있는 문화원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국고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보조금입니다. 구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영섭위원

문화원에 그러면 정액보조되는 것이 우리구에서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용산문화원에 정액보조비로 해서 인건비적 성격으로 2,000만원을 보조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이영섭위원

과장님, 문화원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유지보수비 등 전체예산을 별도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에 잡혀있는 예산은 작년도에 1억6,000만원이었고요, 금년도에는 2억원입니다.

이영섭위원

작년도에 왜 1억6,000만원이에요? 금년도에 2억400만원이잖아요, 실행을 1억6,000만원 했고요.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은 얼마냐는 얘기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2억원입니다.

이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영수위원

몇 가지 물어봅시다. 175쪽 불법오락기인수 및 폐기처분차량이라고 있지요? 5만5,300원×80대, 이 차량은 임대차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런데 불법오락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단속으로 해서 불법오락기의 몸통을 떼가지고 한강1동사무소 앞에 방치차량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수집을 했다가 일정한 양이 되면 차량과 인원을 동원해서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42대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어디에 갖다버리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폐기물처리장에 갖다버립니다.

장영수위원

버리는데 돈 안듭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필요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폐기물처리장에 갖다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은 폐기처분하기 위한 차량, 또한 폐기물에 대한 싣고 내리는 노임에 대한 겁니다.

장영수위원

아니지요. 불법오락기운반 및 폐기처분차량이 있고 노임은 여기 따로 있잖아요, 3만원씩. 179페이지.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에 342만4,000원 잡혀있는 것이 폐기차량에 대한 예산이고요,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차 임대료 아니에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임대료고, 179페이지에 보면 불법오락기운반 및 폐기처분 있잖아요, 3만원씩 10명. 있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300만원.

장영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영수위원

상하차 하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이영섭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 밑에다 같이 달아놓으면 안돼요? 위원들이 찾으려면 한참 봐야 돼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동보조라든지,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기이 불법오락기차량 임대하는 밑에다 사람을 써서 상하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밑에 붙여서 해놓으면 우리가 한눈에 보는데, 이것이 있으면 어디엔가는 뭐가 있다 해서 우리가 또 찾아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찢어서 놔두지 말고 일련번호 매겨서 뭐다뭐다 해 놓으면 이것은 불법오락기를 폐기한다, 그러면 여기는 인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인원이 딱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기계로 해서 상하차를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이렇게 해놓으면 찾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골탕 먹이지 말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제가 위원님들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 자체가,

장영수위원

알아요. 우리가 한 4년 했으니까 다 아는데, 말을 많이 아낍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도 고생하고 우리도 고생하는데, 장시간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쭉 한눈에 보면 이것은 뭐다 하고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불법으로 이 금액을 다른 데 이용했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벌써 이것을 치우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다 할 때 딱 넣어주면 보기 좋지않느냐는 겁니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예산심의하기 좋게 예산편성이 한번쯤 검토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수위원

젊은 분들도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나이 되는데 노후되어서 골이 하루저녁 보고 나면 그 이튿날 멍해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 갖다주면 우리가 그날부터 열심히 봅니다. 보다보면 멍해지니까 안 멍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김근태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관광특구 학술용역비를 왜 구청에서 지원합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태원관광특구에 대해서, 이태원관광특구가 지정은 되어있는데 관광특구에 대한 발전계획이라든지 관광특구의 특성이라든지, 특히 오늘 여기에 들어있는 3,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관광특구의 야간조명을 어떻게 하면 좀더 특구에 맞고 이태원거리에 맞는지, 저희가 금년초 7월, 8월경에 야간조명을 하기 위해서 시범실시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해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용역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태원지역의 야간관광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근태

김근태위원

아는데요, 왜 거기 상인들이 있는데 구비로, 지금 관광특구에 투자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시설비에서부터 몇 년전부터 투자해온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상인들한테 부담시켜야 되고, 또 한가지는 관광특구활성화추진위원회, 그 상인들 모임에 왜 구청에서 다 하느냐는 말이에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관광특구활성화추진위원회는 상인들 모임이 아니고 금년부터 처음 신설한 모임인데요, 거기에는 구의원님도 들어가시고 교수님도 들어가시고, 또 행정분야에서 저희 국장님도 들어가시고, 또 상인대표, 상가대표, 이렇게 해서 저희 용산구청에서 행정적으로만 판단하고 집행하던 이태원관광특구지역에 대해서 좀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집약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협의회를 만든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관광특구 상인조합이 있지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관광특구연합회라고 해서 상인들 조합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거기에서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텐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182페이지 남이장군대제 지원(시비포함), 여기에 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구비가 1,000만원이고요, 시비 1,500만원 해서 2,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아까 장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이장군 사당 보수라고 해서 500만원이 184페이지에 또 있어요. 같이 해서 3,000만원 해놓지, 따로 해놓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남이장군사당에는 복식이라든지 또 창, 검, 남이장군 사당 안에 있는 주요물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함하고 남이장군사당 보수비조로 잡은 것이 500만원입니다. 다만,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심의의 편의를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에 여러 가지 부수되는 예산들을 일목요연하게 되면 예산심의에 도움이 많이 되실텐데 예산의 목적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여기저기 분산되어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남이장군사당 하면 한군데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남이장군사당보수 세목을 무엇무엇무엇 3,000만원 하면 되는데,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행사비하고 보수비하고 예산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된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래서 예산을 찢어발겨놓은 느낌이 들어서,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 보수비는 시설비로 들어가고요, 그것은 보조비로 들어가고요, 목별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 이렇게 해서 같은 하나의 사업이라해도 업무추진비 성격은 업무추진비로, 또 민간이전 성격은 민간이전, 또 보상비 성격은 보상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흩어져있는 느낌을 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하도 흩어져 있다보니까 혼동되어서,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감할 건 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심한 데까지 신경 쓰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구에 통장님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3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주민자치과에서 오기가 나왔을까요? 1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43페이지에는 통장숫자가 338명이고요, 그리고 17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통장일간지 구독에는 3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33명이라는 것은 11월달 예산편성 할 당시에 주민자치과에 통장을 알아봤거든요. 그 숫자에 의해서 333명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인구증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구정홍보책자가 용산의 모습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도 3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별거는 아닙니다만 조그만 부분까지도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제가 온 이후에 그쪽으로 이관된 것이 아니고 그전에 이관됐는데 아까도 기획예산과장이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체육시설 자체가 녹지지역에 주로 많이 있고, 또 체육시설을 하다 보면 건축 또는 공원과의 유관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겼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상 체육업무와 유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인원이 보증이 되고 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진다면 체육을 다루고 있는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업무차원에서 저희가 한다고 해도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어떤 취지에서 그 쪽으로 업무가 이관됐는지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근본적인 좋은 방안이 있다든지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면 내부적인 하나의 업무분장을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체육시설이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돼서 그러나본데요.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체육행사하고 체육시설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문화체육과의 고유업무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이관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좀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취지, 또 저희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들,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문화체육과로 오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배동에 다목적체육시설이 언제 준공예정이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주관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 제가 조금 아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비가 계상 되어있고요. 공사비는 아직 계상 안 되어있습니다. 공사비는 설계가 끝나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설계비는 내년 말이나 후년에 계상이 될 겁니다. 지금 설계비만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앞으로 구민체육관이나 구 체육시설들, 운동장들, 이런 게 생기다보면 체육시설을 관리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동의합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분명히 동의하시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체육지도사라고 하나요? 체육지도사입니까, 별정7급이죠?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그 분들은 임용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전혀 진급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기순

박기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의 체육지도사 두 분이 현재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제가 알기에는 이분들이 '84년도부터 체육지도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체육지도사가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었는데 아마 지난 번 IMF 이후에 이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이 닫혀있는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사파트에서도 이 문제로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T/O 조정을 이미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 공무원들에게는 두 가지 사기 중의 하나인데, 하나는 승진, 하나는 임금인상인데, 닫혀있는 그런 속에서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점에서 어떤 권한이 있다면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별정직이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파트하고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선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예산서 185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장영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친절하고 서비스를 잘한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민원봉사과 직원들 유니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입고 나오신 옷이 유니폼입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유니폼이 아닙니다.

장영수위원

사복이죠?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니까 남자하복이 3만5,000원인데 3만5,000원 가지고 옷을 살 수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좀더 좋은 질의 옷을 할 수가 있는데 구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 남자 분들은 제대로 된 옷이 아니고 하복은 남방으로 대처하고 있거든요. 남방에 대해 산정 된 가격입니다.

장영수위원

여자분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여자 분들은 1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정장 한 벌, 상의하고 하의 정장인데 그렇게.....,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는게 뭐냐하면 도우미 있죠? 도우미 여자하복이 24만원이죠? 동복이 18만원, 방한복까지 해주네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장영수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내가 민원봉사과에 가보고 금년에도 가보니까 남자.여자 하복 질이 아주 저질이에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국장님, 이왕에 하시면서 예산을 좀 더 해 가지고 옷을 좋은 걸로 해야 용산구가 품위가 나지 앞에서 값어치도 없는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 건물 스타일이 싹 죽거든요. 한번 고려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국내여비, 종사원여비 354만2,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병사팀에서 쓰는 건데요. 징병검사를 저희가 병무청하고 같이 하는데 징병검사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공익요원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익요원들이 저희 구로 배치를 받을 때 가서 인접해오거나 그런데 따른 여비로서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징병검사가 1년에 한번 정도니까 연으로 봐야겠죠?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1년에 몇 차례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금년에 몇 명이 징병검사를 받았어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올해 1,886명을 받았습니다.

이영섭위원

이 분들 징병검사 받는 데가 병무청으로 가는 거겠죠?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저희 직원이 병무청에 1,886명을 다 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분들을 병무청으로 오고 가게 하는 여비?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여비하고, 징병검사 받을 때 지켜 서가지고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박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민원실 개.보수 이후에 과장님이 부임을 하셨거든요. 용산구청에서 가장 생동감이 넘치는 부서라고 평들이 나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고,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많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187페이지에 삼각지 지역 현장민원실에 경비무인시스템 용역 주셨죠?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용역이 꼭 필요하죠?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박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민원을 운영하시면서 주로 등.초본 이런 것 해서 하루에 몇 건 정도......?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올해 4월달에 새로 설치를 했는데요, 위치가 조금 외져 가지고 잘 안됐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20건 이내였는데 저희가 다중집합적으로 민원을 이용하는, 옛날에는 성업공사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어서 하루에 200건이 넘습니다.

박성규위원

200건이오?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세입증대에도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직원은 몇 분이 나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직원은 한 분에다가 공익요원이 두 사람 나가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네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가끔 과장님도 나가서 홍보 좀 많이 하시죠?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박성규위원

잘 좀 해주세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다중으로 집합적으로 신청하는 업체를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위원

위원장!

정효현위원장대리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봐주세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항목에 보면 사망했을 경우에 재해보상금으로 2,378만100원, 200명 했네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이건 0.05%로 해 가지고 공익요원들이 저희 구에 28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중에서 만약에 재해로 인해서 사망을 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려고 계상된.....,

김준곤위원

2,378만이라는 것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재해보상법에 의하면 사망이라든가 그럴 때에는 2,300만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김준곤위원

1인당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김준곤위원

그러면 200명 곱하기 0.5 해놨지 않아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치죠.

김준곤위원

사망 하면 결국 1명 이상이 죽었을 때인데 237만5,000원 밖에 안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거의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있어서도 안되고.

김준곤위원

유명무실한 예산 아니에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사람일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래도.....,

김준곤위원

1%면 1%지 0.05% 하니까 결국은 이 목은 있으나 마나한 목이 된 거예요. 산출기초가 그렇지 않아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만약에 발생되면 그때 따라서 예비비도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상징적으로 계상을 일단 해놨습니다.

김준곤위원

우리가 언뜻 보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사망이면 1명 이상인데 산출기초에 2,300만원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물론 여기에 다른 부수적인 것이 있겠구나 생각하는 데 언뜻 보니까 그래요. 공익근무요원 교육은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한참 젊은이들인데 소양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김준곤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제가 와서 한번 초빙해서 했고 이번 12월 11일 다음주 화요일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이걸 분기별로 했었으면 했는데 예산이 깎여서 1회로 잡혔습니다.

김준곤위원

하셔야 돼요. 공익근무요원들 전체적인 관리를 민원봉사과에서 하시죠?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 근무하고 동까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그쪽으로 배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쪽 부서장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총괄적으로 관리를 교육도 가끔 해줘야 겠더라고요. 이 분들이 각 부서에서 흩어져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은 같이 단합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김준곤위원

제가 빨리 질의할게요. 192페이지 보면 피복비 및 기타경비 해 가지고 체련대회 포함했지 않습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김준곤위원

그러면 이게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내년부터 해보려고 저희가 대충 500만원을 잡았거든요.

김준곤위원

안했던 거죠?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김준곤위원

얘들이 해달라고 그랬던 거였어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자리에서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 안 했는데 공익요원들끼리 이촌동 고수부지가서 족구도 하니까 축구도 하고 하루 놀리게 하려고요.) 그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아무튼 공익근무요원들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아는데, 그 친구들 얘기를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체육대회니 기타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과장님보다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해주니까 좋네요. 이상입니다.

정효현위원장대리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