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시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정례회 제2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개의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있을 예산안 심사에도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제2청사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순으로 심사를 한 후 계속해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지방공기업법령이 개정 중에 있어 동 법령안이 확정된 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행정실장 한택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기획위원회 김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500만원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은 기획관리 세항에 민간위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북부지역발전방안에 대해 각계 주요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모색코자 도 및 시·군 공무원,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50여명의 규모로 12월중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북부지역발전정책 개발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북부지역발전계획에 참고코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진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신규 교부되었습니다. 이는 행자부로부터 자치단체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공직자재산등록 응용소프트웨어 확산보급을 위하여 2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5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7억 481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자치단체에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공직자재산등록 응용소프트웨어 확산보급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200만원이 교부되어 연구개발비에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었던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구입비 1,2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1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011억 8,220만원 증액된 2,067억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계산조직 사용수수료로 1,320만원, 자치복권발행 수익배당금 11억 6,600만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000억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방교부세 수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397억 6,010만원 증액된 1조 5,586억 7,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로 1,398억 9,063만원, 지방채 상환을 위해 2,852억 5,800만원, 재해지출금으로 45억 539만원, 징수교부금으로 1조 658억 4,260만원, 예비비로 631억 7,908만원이며, 일반행정비를 제2회 추경과 대비하여 보고드리면 정책기획은 6,500만원 감액한 123억 4,136만원, 예산운영은 4억 8,900만원 증액한 1,094억 4,840만원, 정보통신은 3억 3,860만원 감액한 176억 1,551만원, 법무관리는 2,000만원 감액한 4억 8,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직계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정책기획관실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제안으로 채택된 창안이 없어 도민제안보상금 1,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경기개발연구원 임차비용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변여건 변화로 조력·풍력발전소 건립타당성용역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예산은 4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예산성과급 집행잔액 7,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복권 수익금 시·군 배분 5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투자신설 등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이자조기상환 28억 1,600만원, 지방채 및 융자기금 원금조기상환 2,824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 637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회 추경소요사업비 재원사용을 위해서 예비비 93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억 5,060만원을, 사업예산에서 1억 8,800만원을 감액한 3억 3,8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기넷 서버 및 통신장비유지비에서 658만원, 전산망 회선사용료에서 1억 2,300만원, 경기넷 소프트웨어 유지비에서 2,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42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의 지역정보화촉진지원사업 3억원을 사업추진 주체변경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고, 경기넷시스템 확대구축비에서 1억 2,600만원, 인터넷 방송국 구축비에서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정진단 시스템 확대구축에 따른 감리비를 한국전산원에서 지출함에 따른 미집행잔액 1,9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한 패소사건 변제비용으로 우리 도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인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3,2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에는 변제비용청구가 3건에 1,012만원만을 청구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200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이월사업으로서 서해안전략적개발계획용역은 서해안 시화호 주변의 생태계 보호와 친환경적인 용역수립을 위해 외국사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7,075만원을 이월코자 하며,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공통경비로서 이중 1개 사업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위해 그리고 3개 사업은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 도의 유리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사업이나 장기간의 용역기간이 소요되어 2억 1,815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이월사업으로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행정자치부 주관사업으로 행자부 계획에 의거 2002년 5월 준공예정으로 6억 9,800만원을 이월코자 하며, 경기넷시스템 확대구축사업 13억 6,283만원, 중소기업 및 사회단체 홈페이지 구축사업 5억원, 재정진단시스템 구축사업 2억 2,243만원은 구축대상 및 인프라 환경조사기간 등 장기간의 용역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로서 지역개발기금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841억 3,600만원이 증가한 1조 2,108억 3,400만원이며, 주요수입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308억 6,500만원, 융자 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수입이 5,464억 9,4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3,100억원 등이 되겠으며, 주요지출내역은 공채이자 상환금인 영업비용이 993억 1,800만원, 투자자산지출이 795억 7,1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등 기타 자본적지출이 2,000억 1,100만원, 세출예산 편성잔액인 예비비가 5,40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의 사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61억 8,700만원 증액된 1,294억 9,700만원으로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수입 28억 2,5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133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페이지의 자본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은 8,564억 9,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679억 4,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융자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원금 회수수입입니다.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자본적지출예산은 1조 1,104억 4,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841억 3,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일반회계 전출금 2,000억원,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1,100만원, 지출잔액인 예비비가 841억 2,500만원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의 자금운영계획, 예산안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2001년을 보다 더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3억 8,254만원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13억 7,754만원의 0.4%인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금으로 북부지역발전방안에 대해 도 및 시·군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마련코자 북부지역발전정책개발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사업의 성격상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예산편성 시점이 연말이기 때문에 각계 전문가 초청 등 행사준비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예산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게 될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구입비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7억 481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7억 1,481만원의 1.4%인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2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2001년 당초예산에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간 공동활용이 가능한 공직자재산등록 응용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자 특별교부세를 교부함에 따라 기 확보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예산은 중앙 또는 타 시·도의 전산개발운용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계상토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067억 2,39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5억 4,170만원보다 2,011억 8,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전자계산조직 사용수수료 1,320만원과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그 동안 적립된 자치복권발행 판매수입금 중 일부를 시·도에 배분함에 따라 1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000억원 그리고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지방교부세 3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 재원의 성격상 예측 불가능한 사항인 만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은 총 1조 5,586억 7,57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2,189억 1,560만원의 27.8%인 3,397억 6,0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조 5,586억 7,570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5조 4,528억 3,147만원의 28.6%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금번 세출예산안이 증액된 사유는 우리 도로 배분된 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시·군에 재배분함에 따른 예산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을 지방채 원금 이자상환 그리고 도세 수입증가에 따른 시·군 재정보전금 추가배분으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 1억원은 현 청사의 연구공간이 부족하여 새로운 사무실 임차 및 시설공사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업의 성격상 마지막 추경예산에 반영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2003년 준공을 목표로 교육원 복합청사가 신축 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또다른 사무실 임차와 시설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려는 것은 당초 조력·풍력발전소 건립타당성 용역비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미국기업과 투자의향서 서명이 이루어지는 등 외자유치계획이 구체화 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4,700만원은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에서 그 동안 적립된 자치복권발행 판매수익금 일부를 시·도에 배분함에 따라 추첨식 복권 수익금을 시·군별로 재배분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서 동 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상환예산 2,852억 5,800만원은 지방채 차입금 이자조기상환 예산으로 28억 1,6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원금조기상환 예산으로 1,844억 4,200만원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원금 조기상환 예산으로 980억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도로·하천 등 SOC 사업확충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발행한 지방채 중 고금리 채무를 조기 상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교부금 637억 8,480만원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도세수입이 1,668억원 증가되었고 2000년도 12월분 및 연도폐쇄기분 3,024억 2,2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 배분코자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및 법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3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조 2,108억 3,452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841억 3,60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예산 중 수익적수입은 1,294억 9,792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108억 6,514만원,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이 186억 3,270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61억 8,7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융자금 이자회수 수입과 여유자금의 금고예치 이자수입이 늘어난 때문입니다. 자본적수입은 8,564억 9,462만원으로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수입 5,464억 9,462만원과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매출수입 3,1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본적수입이 당초보다 늘어난 것은 시·군이 기금융자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도 전에 조기 상환함으로써 원금회수 수입금 2,679억 4,835만원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이밖에 이월금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지출은 1,003억 9,097만원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지출예산 1조 1,104억 4,354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이익정산금 일반회계 전출금 2,000억원과 자산취득비 1,080만원 그리고 예비비 841억 2,528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 세입예산은 행정자치부의 특별 및 지방교부세 교부와 자치복권발행 수익금 배분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재원의 성격상 예측 불가능하여 추경예산에 반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출예산은 일부예산의 경우 예산집행시기 등을 감안할 때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기가 부적정하거나 당초예산 편성당시 구체적인 계획과 산출기초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더라면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융자금 회수 및 예금이자수입 등이 증가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택수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물론 제2청사의 제3회 추경은 페이지 1장인데도, 북부지역발전정책개발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사항인데,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에도 똑같은 사항의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도 내용을 보면 기획행정실에서 추구하는 사항과 똑같더라고요. 50명내외의 민간인과 대학교수들, 이런 식으로 워크숍을 하겠다는 사항인데 그것과 중복성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야별로 다릅니다. 북부지역발전정책개발 워크숍은 기획행정실 소관의 내년도 업무계획의 반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연말에 계획되었습니다.

물론 기획행정실에서 얘기하시는 답변이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제2청사에서 이 사항이 발생돼서 본청에서 마무리 짓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에도 제3회 추경에 500만원이 똑같단 말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어느 실·국에 있든 그 사항은 같이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참석대상이 전부 다른 겁니다.

건설교통국 내용도 보면 똑같이 대학교수 50명내외로, 내용은 똑같이 북부지역발전의 전략적인 워크숍인데…….

맞습니다. 지역개발국도 있고 저희도 있습니다만 저희 업무계획에 분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북부발전위원회의 예를 들어서 기획위원회 위원들이라든가 다른 분야의 위원들로 참석자가 다르고, 우리 소관업무에 대한 것을 워크숍 주제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운영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에서 북부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활용하고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거기 북부발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 중에서 기획분과위원회 소속위원들이 참여되는 거지요.

기획분과위원회가 8명인가 9명 아닙니까? 전체 북부발전위원회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50명내외로 7개 분과위원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중복된 위원들이 몇 분 계시단 말씀입니다. 그분들의 운영체제냐,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지역개발과에도 똑같은 예산이 서 있다고 볼 때 삼척동자가 봐도, 물론 기획행정실 업무보고 때는 당연히 그 부분이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할 때도 아마 이 부분을 얘기한다면 거기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똑같은 사업에. 이게 제2청사에서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답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교수들, 그 다음에 도, 시·군의 기획·행정·감사분야 담당공무원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해서 50명 내지 100명 정도의 기획행정실 업무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인사들을 망라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 6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일 정례회가 끝나면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시기적으로 일자가 촉박하단 말입니다. 시행할 수 있겠어요?

시행 가능합니다. 우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바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이 6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망년회 성격 같은 자금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찍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올리지 않았나 봐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있나 봐지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이게 조금 일찍, 제2회 추경이나 그전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무차원에서 검토가 늦어져서 제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의견을 달리 한다기 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말과 연시는 계획을 하고 또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지사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것이 예산편성상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구상하는데 예산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추경에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12월 안에 써야 되는 겁니까?

가능하면 12월 안에 집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못 썼을 때에는 이월이 가능합니다만 12월 안에 집행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많은 부분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물론 두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그런 생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나 일반적인 공론이 북부지역이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고 많은 개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개발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새로 부지사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재확인하고 구상하고 비전을 만드는데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진호 감사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지방자치복권 발행 수익배당금 11억 6,600만원이 수입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배당금 5억 4,700만원을 시·군 배당금으로, 1차적으로 1,000만원씩 배분 후에 인구비례해서 3억 4,700만원인가 추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 배정된 자료 좀 보고싶고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우선 수입에는 11억 6,6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출사항에는 5억 4,700만원, 이게 무슨 적립차원의 수입 대 지출에 비율이 있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선 자치복권이 즉석식복권을 발행한 것이 있고 이벤트성 복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즉석식복권 적립금은 16개 시·도 균등 분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 도 본청이 쓰고 나머지는 시·군 배분으로 해서 둘로 나누었습니다.

전체가 11억 6,000만원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차액은 그러면 도 본청에…….

네, 도 본청 사업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우선 이것이 제3회 추경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안산시 조력·풍력발전소 건립용역비 같은 경우는 당시 예산심사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토론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움으로써 다른 사업비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것도 못 세우고 결국은 예산을 사장시킨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의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원칙대로 한다면 충분한 예측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론수렴도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반영됐으면 일부 잔액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전체가 시행이 안 돼서 삭감되는 부분은 분명히 예산운용의 잘못이라고 시인합니다. 다만 서해안 풍력·조력발전소 관련된 것은 사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당초 해수부가 조력발전소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린포토계획을 할 것인지 그 두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포토계획은 인천 권역 쪽이고 풍력·조력발전소는 방조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권역입니다. 그래서 방조제 사업에 여러 가지 수질오염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해서 풍력·조력발전을 거기다 하면 우선 물 치안도 잘 되고 자원도 쓰고 전기도 생산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린포토보다는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논리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운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조력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 사이에 안산시장님이 미국에 출장가셔서 시화방조제에 관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려면 거기에 박물관이라든지 해양박물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치를 하는 것 때문에 나가셨는데 나가서 미국에 있는 회사를 만나서 거기에 조력발전소를 하면 어떠냐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후에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안산에서 그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집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장입니다. 도정순회정책토론회 산출내역이 간단하게 한 장인데 어제 우리 예산심사가 다 끝난 다음인 오늘 아침에 갖다 놨는데 계수조정을 오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정순회정책토론회 산출내역을 보면 우선 전반적으로 이게 사회자나 기조연설자, 발표자, 토론자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수당지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토론이 있을 적마다 수당금액이 다른지.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이번에 한 것은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모시기 위해서 일부 수당을 추가로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다른 토론회보다는, 이번에 세 분 했는데 그것보다는 수당이 조금 상향돼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게 수원 도문예회관에서 한 건데 축사를 누가 하신 거지요?

지사님이 하셨습니다.

지사님도 50만원 드리는 겁니까?

지사님은 안 드립니다. 공무원은 주지 않고요.

여기 보상금으로 축사가 50만원×1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초에 지사님하고 대학 총장님하고 축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총장님이 못 나오시고 지사님만 축사를 하셔서, 당초에 한 분 쓰는 것으로 했는데 이건 아직 정산이 안 됐고 이렇게 계획한 사항을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결산하면서 지출하지 못한 부분은 삭제하게 됩니다.

글쎄요, 그래도 대학 총장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축사하시는 분한테까지 50만원을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회자 30만원씩 2명, 기조연설자 50만원씩 1명, 전체적으로 수당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도만 이렇게 지출한 것이 아니고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체 내규를 정해 놓고 있는데 그 내규 규정에 이런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출하고 이 부분은 타 도 것을 저희가 자료로 못 드렸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기조연설자나 사회자 이런 분들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도 10명인데 회의참석은 혹시 토론자나 발표자 이런 사람들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참석자가 10명이면 누구를 준 거지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같이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의참석수당은 세미나 하기 전에 먼저 토론자하고 이런 분들을 모시거나 회의할 때 오신 분들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너무 과다하게 세워진 것 같고 만찬 식대도 그렇습니다. 200명인데 거기 오시는 분들 간단하게 갈비탕이나 이런 거 드리면 되는 거지 1인당 2만원씩 해서 200명을 세웠는데 이것도 많은 것 같고, 그 밑에 국내여비도 그렇습니다. 수원문예회관인데 40일을 해서 3만 7,000원씩 세웠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제 그래서 제가 질의할 때 1회에 2,500만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질의한 사항인데 실제 자료를 받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공통적으로 전국의 세미나들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도가 차등해서 하면 그만큼 참석하는데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참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타 도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 도 것을 저한테도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39쪽에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보조금이 1억원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가 보셨습니다만 거기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구인력이 정규직 연구원이 27명, 비정규직 연구원 59명입니다. 그런데 통상 상근하는 인원을 합하면 86명이 상근해서 근무하는데 거기에 일반직원까지 합하면 105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청사가 좁아서 당초 공무원교육원과 합치기 전에 증축을 하느냐, 안 그러면 일부 임대를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다가 공무원교육원과 합쳐서 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증축 분야는 저희들이 계획에서 포기하고 그것을 지어 줄 때까지 사무실을 임차해서 필요인력을, 연구원을 조금 나누어야겠다. 지금 연구원들이 사실은 일반 직원하고 달라서 자기 영역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사무실에서 직원들 일하듯이 같이 넣어놓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을 우리가 데려다 놓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가장 연구원에서 가까운 의왕 쪽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분야를 떼어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4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3억원은 연구원 자체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것으로 활용하고 1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3억원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자체 예산이 있으면 그 만큼만 얻으면 되지 1억원을 추가로 얻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면적이 236평의 건물을 저희가 임차하는데 임대료가 4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서 불가피하게 1억원을 추가로 세우지 않으면, 또 그게 너무 멀게 가서 있을 수도 없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왕 쪽에 가까운 건물을 얻다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는 몇 분이 가시게 되나요?

지금 20명에서 25명 내로 인원을 쪼개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제가 원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서류로 달라 그랬는데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서에 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한 거 같네요. 어떻게 썼는지는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날 웬만하면 그 동안 쓰신 내역을 복사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편성된 내용을 복사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건지 내역을 모릅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다시 하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건전재정의 부실화를 상당히 우려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고 될 수 있으면 지방채 예산의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채를 상환하는 게 지방채 적립기금을 통해서만 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재원으로도 그것을 상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적립기금을 우선 쓰고 그 부분이 그럴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지요?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직접 지방채 상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적이 없나요? 순세계잉여금을 부기상 적립시키고 모든 절차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 돈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해야겠다 해서 법에 하자가 없는 한 그것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지역개발기금의 잉여금 부분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채무를 갚는데 쓴 경우가 한 번 있고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지사가 임의로 지방채 상환하는데 쓴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당연히 빚을 갚는데 쓰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뭐라고 할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잘 한 일인데, 지방채 상환을 위한 적립기금이 마땅히 있다면 그런 것도 계획을 미리 세워서 재원확보를 해서 적립하는 것이 더 모양새도 좋지 않냐,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을 묻는 것이고 조례에는 20∼40%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하한선을 적립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상한선 40%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40%나 30%로 하지 이렇게 하한선으로 잡았느냐를 지적하는 것이고,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좀더 경기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의지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내년도에 많이 한다고 하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어요. 그리고 적립기금의 규모를 보면 작년도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은 미리 조기 상환한 부분이 있어서 2001년도는 줄었고요.

그러니까 조기상환한 의미가, 그때는 조기상환 한다고 하니까 도민들이나 도의원들은 '아, 그렇구나. 빚을 갚으려고 애쓰는구나' 했는데 도로 퍼센티지를 낮춰서 적립한다고 하면 그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부채가 하나도 없으면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을 운영하는데 일정부분은 채무를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가 안고 있는, 금년 제3회 추경 전까지는 6,000억원 정도 되는데 제3회 추경이 끝나면 4,000억원미만으로 줄어듭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우리 도 규모로 봐서 채무가 우리 재정을 운영하는데 압박요인이 아니고, 또 어떤 돌발사태가 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정채무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경우 2002년도에 일부 조기상환하고 적립액수는 줄어들지만 적립한 것이 995억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무라이본드를 갚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채무를 상환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얘기이고 또 한편으로는 채무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은 재정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재정규모가 갑작스럽게 커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도 상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인데, 한 측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될 수 있으면 여력이 있을 때 그런 것은 줄여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사무라이본드 원금상환이 다 되는 거예요?

내년 9월말이면 일시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라이본드는 빚을 전부 갚게 됩니다.

사무라이본드, 사무라이본드 하니까 이름 자체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안 좋은데 이것부터 갚으세요. 국민감정도 있는데 뭐 좋다고 이 돈을 써서, 다른데 돈도 많고 요새 이자도 싼 데 사무라이본드를 빨리, 금년이면 없어진다는 거지요?

내년이요.

하여튼 이것을 우선 갚읍시다. 그리고 재정을 운영하면서 자꾸 재정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채무, 우리 도는 타 도에 비해서는 규모로 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기보다 우리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정말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하고 칭찬을 받을 만하다'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01년도에 3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 거지요?

추경에 30억원이 조성됐습니다.

몇 월 달에…….

9월 추경에 30억원을 세워주셨습니다.

9월에 해서 기금을 예산 세워서 은행에 예치한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억원과 내년에 세우는 30억원, 그러면 60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5억원 정도만 단기예금에 넣고 나머지는 전부 장기예금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요.

글쎄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 금년도 몇 월에 했는지, 금년도에 대한 이자분은 없는 것인지, 추경에 해서…….

금년도 이자분은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분은 여기 내시가 안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2억 4,000만원 정도가 그 동안에 내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2001년도에 30억원, 2002년도에 30억원 해서 내년 말에 60억원에 대한 이자가 2억 4,000만원이지요?

네.

그런데 장기성은 55억원, 단기가 5억원인데 장기나 단기나 똑같이 이자가 4%냐는 거지요. 그러면 제 생각에 2억 4,000만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시중최고금리가 신종환매채로 하는 것이 제일 높은데 그게 4.5% 되고 있고…….

장기?

정기예금의 경우도 4.3% 정도입니다.

글쎄 장기가 4.몇%이고…….

1년 만기지요.

단기 5억원은요?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4%미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60억원×연 4% 해서 2억 4,000만원으로 예산에 세워놨으니까 단기 5억원은 이자율이 다를 텐데 그냥 2억 4,000만원으로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최고금리로 넣은 부분이 55억원 정도 되니까 그게 대부분 차지하고 5억원은 4%미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크게 편차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4%를 평균 잡아서…….

평균으로 잡은 거지요? 좀 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5%짜리도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입니다. 남북교류사업을 아까 설명하시면서 용역을 줬다고 하셨지요?

경기개발연구원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금년 말까지 나옵니다.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할 사업을 추려서 위원회에 부의해서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강원도의회를 방문해서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없겠습니다만, 용역을 줄 때 어느 범위라고 지정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시방서를 만들 때 대략 우리 도가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는 범위를 줍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동안 많이 논의됐던 DMZ내 생태안보관광부분, 임진강수계관리부분, 댐 조성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큰 프로젝트를 줬고 그외에 개성공단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큰 과제로 준 것이고 그외에 아직도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이라든지 남북교류에 참여하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부분은 기타사항으로 자치단체 도의원님들이나 기관에서 비공식 접촉할 경우 어떤 사업을 할 건가 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사례로 저희들이 제시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주로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북강원도, 북쪽에 있는 강원도 쪽으로 주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금강산에 솔잎혹파리방제 사업이 상당히 환영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도 북경기도, 그쪽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들 과제에 경기도 미수복지역에 관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아무래도 이번 예산규모가 커서 경험이 많으시고 상임위원장님도 역임하셨고 도의회의 경험이 풍부하신 박상현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추천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께서 박상현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 뜻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박상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예산안심사위원으로는 유영록 위원, 이진용 위원, 양태흥 위원, 이주석 위원으로 구성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950만 경기도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인 만큼 예산심사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장 이주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중 질의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을 모두 나열하기에는 그 양이 워낙 많아서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결과보고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안 등 도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민의에 의한 도정수행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도정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위원회 소관 실·국인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 제2청사 기획행정실을 비롯하여 경기개발연구원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6페이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일부 자료의 경우 감사 전일에 도착하여 제대로 검토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된 사례가 있었으며 제출된 자료가 정확치 않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차질을 가져오는 사례가 있기에 향후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는 국·도비 보조시 일정기준에 의해 교부하는 것은 시·군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함으로 접경지역, 낙후지역 등 경기도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개발 및 방안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실·과간 경쟁력 평가에 있어 외부 위탁방안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공공부문 경영혁신에 있어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행정계층간 사무 재배분에 있어 합리적으로 분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장기간에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논리, 전략개발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준비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 중 투자시기가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사업에 있어 철저하게 사업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으며 도비보조가 지연되어 계속사업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현재 18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GIS구축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회원 중에 기획위원이 위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선임에 있어 인품 등 개인적인 자질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미회수된 승소비용의 회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경기도의 개발과 관련된 법안들의 재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하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촉구와 함께 경기개발연구원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체운영계획 수립과 연구간행물의 사업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양보다는 질이 우수한 연구결과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연구원이 개발한 연구자료를 다른 연구기관에서 불법으로 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비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항으로서 빈번한 상부기관의 감사로 인해 일선 기관에서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감사의 횟수는 줄이되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보상금 등이 오지급되어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지적했고, 시민단체나 민간단체가 감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기법 도입을 적극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사항으로는 민원업무 서비스 등의 충실화를 위해 제2청사의 기구 및 인력의 충원을 적극 요청토록 하였으며, 도정종합계획에 의한 시·군 지원시 시설건립비 외에 시설운영비, 관리비를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언론에서 상수원 보호와 수질개선 노력을 저평가 하는데 따른 홍보대책과 접경지역특례법의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문화재 인근에 불법건축물 건축에 대한 행정감사를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제2청사에서 예산요구시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의원들과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소집이 되지 않는 전국적인 위원회의 폐지, 또는 통폐합을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였으며, 접경지역에 행정지도가 없어 수해방제사업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의 지도가 제작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석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되었고 위원장인 저 역시 사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위 심사결과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 소위원장 박상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어제와 오늘, 2일간의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게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 일반운영비 예산 중 광역행정추진을 위한 예산 2,300만원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수도권행정협의회와의 운영성격이 유사하여 내용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수도권행정협의회로 변경하여 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고, 또한 시책업무추진비 9,600만원 가운데 도의회 및 의정회와 정책협의 추진예산 1,200만원은 도의회 및 의정회와 정책협의의 필요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포상금 2억 9,230만원 중 도정 주요시책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2억 4,000만원은 도정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다 많은 직원이 선진해외 비교연수를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6,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용역비 7억원은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예산으로 동 예산은 각 실·국으로 개별사업용역비가 반영되어 있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필요시 추경에 반영함이 타당하여 2억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6억 8,250만원 중 도정순회정책토론회 운영과 도정홍보 활성화 컨설팅 예산 5억원은 기대효과가 미흡하고 과다 계상되어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운영예산 중 지방재정 비교연수 민간인 해외여비 1억 2,000만원과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진단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은 적은 비용으로도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공사 출자금 8억원은 출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금번 지원으로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고 주식회사의 증자를 위한 절차에 다소 하자가 있다고 보아 전액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개발공사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출자금 지원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일반운영비 48억 1,097만원 중 인터넷 배너광고 3억원은 광고의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였고 아울러 지원 및 기타 경비인 공자기금차입금 상환이자 78억 4,000만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경에 공자기금차입금 조기상환 예산으로 980억원이 계상된 바 공자기금 이자예산은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중복 계상된 것이 확인된 만큼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에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2002년도 예산안은 총 91억 9,70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각종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계수의 조정과 국비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또한 기금설치의 목적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번 기금운용계획안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수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이해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소위원장님의 검토보고하고 소위원 여러분들의 고생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이해하면서 집행부에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지금 공자기금차입금 상환이자 78억 4,000만원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중복으로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일선 시·군에서는 지금 계속사업은 물론이고 앞으로 향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1, 2억원도 아니고 더욱이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예산을 기획관리실장께서 경기 950만 도민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동현 위원님께서 다른 실·국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기획부서에서 이중으로 많은 액수의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당초에 예산작업이 내년도 예산을 먼저 작업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제3회 추경예산이 그 후에 작업됐습니다. 제3회 추경을 저희들이 잡으면서 경기도의 부채가, 도 본청은 부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경기도의 부채가 규모면에서 전국에서 제일 많다는 보도가 되고 또 도지사님 입장에서도 될 수 있으면 부채는 줄여라 하는 것이 우리 도정을 하는데, 또 건전재정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해서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내년도로 넘겨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의 일부를 부채 상환하는데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3회 추경에 자금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단 의회에 제출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변경할 수 없는 처지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연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우리가 설득할 부분은 설득했으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예산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부단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올 하반기 때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조례개정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규칙시행도 만들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전환하는 조례 규칙도 우리가 개정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판단이, 제가 꼭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행감자료 때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삐거덕거리는 사항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사실 이 자체만 가지고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78억원이라는 것은 어디 사업에 필요한 것을 투자하겠습니다만, 지사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하고 내년 사업계획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물론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본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조기상환까지 다 좋습니다만, 더욱이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예측을 그렇게 못 했습니까? 물론 조기상환을 하겠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찬성하고 그 동안의 노고는 저도 치하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 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해도, 지금 컴퓨터가 발생되기 전 주산으로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1, 2원 차이는 이해되지만 이 정도의 중복 발생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이해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거의 80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앞으로 잘 하겠다는 내용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예비비로 계상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심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세입을 좀더 정밀하게 판단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내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고 31개 시·군을 총괄해서 뭔가 해 가지고 분산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선순위와 투·융자심사 이런,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각 사항별로 세목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가정을 두고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100만원의 빚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열을 언제 갚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는 익년도 계산에 그 정도까지 계산이 안 됩니까?

그렇게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심한 표현인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이 예비비로 넘어가면서, 혹시나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회의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리지만 이상한 쪽으로 제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비비로 들어간 부분들은 위원님…….

예비비로 가서, 솔직히 제가 실장님께 이해관계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관계까지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왜? 이게 1, 2억원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거의 80억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어느 특정 장소에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78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중복 계상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선 시·군에서 1, 2억원짜리 계속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경기도에 예산이 없어서 일선 시·군의 사업비나 거기 복지사업이라든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이해되지요. 그런데 이게 중복계상이 돼서 그만한 돈이 사업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 한 가지만 더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잉여재원이 내년도 예비비로 잡힌다고 할 경우에 그 예비비를 지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들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도민의 편익이나 예산 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경상적인 부분에 임의로 쓸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연말에 세입이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화를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입부분을 저희들이 정밀하게 하고 금년도나 작년에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보다…….

실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도 저는 이해를 하면서요, 저희가 내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을 다룰 수가 있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거기까지 발생되는 것은 모르겠고 당장 내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끌어 하나하나를 걸고 넘어가려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러한 실수가 있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다는 사실이지요. 실장님이 사실 어제 말씀하실 때 이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이상하게 오늘 얘기가 발생되고 이야기가 되느냐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이 전후 사정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산담당관 정승봉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기금이자 부분에서 사전에 공자기금을 금년내에 갚으리라는 예상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복계상이 됐다거나 실수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9월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책자로 유인해서 먼저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2,000억원이 새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만 그때는 얼마가 잡힐 것인지는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9월중에. 그래서 그것은 미처 예상을 못하고, 원래 공자기금은 명년까지 계속해서 쓰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공자기금에 대한 이자분으로 낼 게 78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전예측에 의해서 78억원은 내년 이자분으로 계상해서 본예산을 전부 작성하고 유인해서 의회에 넘겼습니다. 통상 과거에는 넘기고 나서 제3회 추경 작업을 하는데, 제3회 추경에는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세금이 많이 몰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 보고드린 대로 기금 2,000억원에 대해서 미리 예상해서 작업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기금 2,000억원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미리 예상했었고 의외로 2,000억원의 세입이 잡히다 보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내년에 500억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4,500억원이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금 2,000억원은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추가로 들어온 세입 2,00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부채를 우선 갚는 게 순서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예정에 없었던 공자기금부터 갚자고 얘기가 돼서 980억원을 2,000억원 들어온 것에서 우선 빚부터 갚는 것으로 세입을 잡다보니까 제3회 추경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안 갚을 예정인 공자기금을 미리 갚게 됐습니다. 순서가 본예산을 먼저 짜다 보니까 78억원이라는 돈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요인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말씀드리는 중에 죄송한데요, 그 얘기는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예산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이러한 것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예산담당관께서는 직시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산심사 전에 수정작업 요청이 들어와서 원칙적인 게 이루어졌으면 사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대로 자체를 무시하고 넘어갔을 때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계수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보고드리고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릴 기회가 사실 없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길게 말씀드린 부분을 무겁게 생각지 마시고 향후, 실장께서도 답변 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이 오히려 예비비로 간다는 얘기는 일선 시·군의 사업이 사장될 수 있다는 얘기를 명심하면서, 다시 한 번 경고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요지는 왜 예산담당관은 이중으로 했다는 것을 알면서 미리 설명할 때 보고를 안 했고, 또 미리 알았으면 그것을 다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고 요약해서 질의하신 겁니다. 예산담당관은 미리 알고 있으면서 보고도 안하고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도록 한 이유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여기서…….

아니, 죄송하다 죄송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소? 몇 억원이 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적과 같이 응당의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회에 벌써 보고 안한 자체도 책임을 져야되고 지금 말씀과 같이, 지역에서는 1, 2억원이 없어서 계속사업도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는 시점에서 예비비로 돌려진다면 그만큼 지역사업이 지연된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대처해서 새로 항목을 신설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보고를 드린다고 해서 새로 사업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이었다면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드리는데요.

아까 설명에 9월에 내년 본예산을 하고 추경을 했으면 추경예산 세울 때 알았을 것 아닙니까?

추경과 내년 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유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집행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사업비를 넣어서 쓰면 되지 않느냐는 위원장님의 지적이 계셨는데 마지막 추경이 12월 19일 정도에 끝납니다. 시·군에 내려준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집행될 수 없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예산설명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드렸다면 오늘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현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하여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기획위의 예산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예결특위에 가서 의원발의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는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1차 기획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2차 기획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