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희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심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청사 경제농정국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간의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제농정국의 살림살이가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살펴서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고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박봉현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인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청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반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산적이며 장기적인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 소관 예산은 196쪽에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96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 140억 856만 9,000원보다 12억 9,511만 5,000원이 줄어든 127억 1,34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실업률이 3%대로 하향 안정됨에 따른 국비지원 공공근로사업비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18억 4,597만원과 검준지방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지원비 등 중소기업진흥비 4억 5,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경제항만관리 세항 예산은 2001년도 당초 예산 보다 11억 3,435만원이 증가한 14억 7,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월드컵 및 도민체전 대비 가로환경정비 사업비 10억원 등을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2억 6,8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및 각종 소모품 구입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 기본경비 6,201만 2,000원과 경상사업비로 경기 북부지역 경제현실의 올바른 인식과 중소기업체에 대한 최신경제정보 제공으로 구독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경제전문지인 경기북부 경제신호등 발행비 2억 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 374만원은 기업의 애로사항 수렴과 토론을 통한 기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 비용입니다. 경제항만관리 국내여비 1,879만 2,000원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 지역내 출장여비인 업무추진 기본여비 907만 2,000원과, 물가 안정지도 및 유통관련 현지점검, 소비자 보호업무 등 시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현지출장 여비 972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460만원은 2002년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거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420만원은 소비자 피해 구제방법 등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소비자 보호행정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100만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 참석자 급식비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불만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소비자보호 모니터 요원 보상금 300만원, 소비자 물가조사원 보상금 432만원, 소비자단체 상담원 교통비 및 급식비 600만원, 소비자 전문상담원 보상금 900만원과 경기북부 경제신호등 자료수집 모니터 요원 활동수당 216만원, 참여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경제신호등 민간인 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은 도단위 소비자 단체로서 경기북부 지역에 소재한 한국 소비자연맹 경기지회의 소비자 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및 제48회 경기도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환경·질서·친절운동 홍보비 1억원과 의정부시를 비롯한 체전경기 개최 시·군을 중심으로 자연 친화적인 하천 가꾸기, 도로변 꽃길 가꾸기, 도심지 소 공원조성, 담장주변 녹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경기장 주변 및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하는 도민체전 대비 가로환경 정비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 1,921만원은 지역경제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고속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 1,325만원과 경기북부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 행정사무기기 구입비 596만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7억 9,962만 4,000원보다 6억 2,603만 5,000원이 줄어든 21억 7,358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기본경비 2,649만 8,000원은 일반수용비 1,569만 8,000원과 급량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97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661만원과 중소기업 운영실태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 등 사업추진 여비 936만원입니다. 다음 20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40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사회복지시설, 영세민 주거시설 등 노후·불량시설에 대한 무료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에 따른 재료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이어서 사업 예산 중 자치단체자본보조금 5억 8,322만 1,000원은 광산개발시 폐석폐수 유실과 공해예방 및 폐광된 광산 주변의 공해발생 요인 방지로 청정한 국토유지를 위한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지원비 4억원과 경기북부지역 대학 창업동아리간 경쟁을 통해 우수한 신기술 발굴과 대학가의 창업 분위기 고취를 위한 대학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지원비 4,000만원, 경기북부 벤처센터 관리 운영비 지원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3,000만원은 연탄을 사용하는 5,200여 저소득층 가구의 연탄운반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양주군 검준산업단지내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비 5억원과 각종 규제로 산업활동이 어려운 한수 이북지역 중소기업의 자족기능 확충과 중소도시의 지속적인 S/W 산업육성을 위하여 고양시에 위치한 S/W지원센터 기자재 및 부대 시설 지원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기업지원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상담과 회의를 위한 사무용 가구 구입비입니다. 계속해서 204쪽에서 205쪽까지 실업대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08억 6,620만 5,000원보다 18억 439만원이 줄어든 90억 6,1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 중소 기업체의 구인난을 해소시키고 대학졸업자 및 청년 실업자 등 실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북부권역 취업박람회 개최 비용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실업대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추진여비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노총 활동지원비 1,000만원과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한국노총 경기북부 장학문화재단 지원금 2,000만원 등 3,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82억 5,833만 9,000원과 실직자 및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과 저소득 농어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7억 5,3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 세항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96만원이 늘어난 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경상사업비 520만원은 경기북부지역의 투자환경과 경제정보를 홍보하기 위해 일본 니이가타현 홈 페이지에 개설된「경기북부 경제정보」 인터넷 메뉴에 최근 경제정보와 우리 경기도의 기업지원 시책 내용의 업데이트 비용 200만원과 일어, 영어 2개 국어 번역감수료 320만원이며, 외국인 투자기업 실태조사를 비롯한 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투자유치활동 지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실업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제2청사 경제농정국 전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 소관 예산은 104쪽에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4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 잡수입으로 당초예산 958만 9,000원보다 450만원이 증액된 1,4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과 석유의 수급 및 석유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등록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현대전력공사, 주식회사 입성석유, 주식회사 베스트오일 등은 이를 위반하여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50만원과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 등 총 550만원이 금년도 세입으로 발생되었으나 제1회 추경에 100만원을 기 편성하여 금회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관련 법령 등을 업체에 홍보하여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2001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중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72억 2,592만 7,000원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173억 92만 7,000원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세항 중 민간위탁금은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 비용 500만원으로 경기북부지역 경제분야 워크숍 비용 250만원과 농정분야 워크숍 비용 250만원입니다. 공업진흥 세항 예산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 사업비 3,15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에너지 절약사업 일환인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고양시 5본 1,750만원과 파주시 4본 1,400만원으로 중소기업진흥 세항에서 공업진흥 세항으로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 예산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15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성립전 예산시 세항이 공업진흥으로 확정 배정되었으나 예산서상에 세항이 중소기업진흥으로 편성되어 세항변경에 따른 과목경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세항 예산인 민간위탁금은 북부지역 중소기업체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분석과 취업알선 기능강화 등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장·단기 대안 및 정책제안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중소업체 인력수급방안 연구용역비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현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정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127억 1,345만 4,000원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액 140억 856만 9,000원보다 9.2%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경제항만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 3,634만원보다 337.2%가 증액된 14억 7,069만원으로 신규사업 예산은 월드컵 및 도민체전대비 환경·질서·친절운동 홍보비 1억원, 월드컵 및 도민체전 대비 가로환경정비사업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의정부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체육대회와 월드컵경기대회를 대비한 환경정비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은 경기북부 경제신호등 발행이 1억 500만원이 증액된 2억 685만원으로 증액사유는 배부처를 2,508개 업체에서 5,617개 업체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나 본청에서 발행하는 경제전문지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북부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경제전문지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진흥예산은 전년도 예산 27억 9,962만 4,000원보다 22.3%가 감액된 21억 7,358만 9,000원으로 신규사업예산은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8,000만원 증액된 4억원, 대학창업동아리 지원은 400만원 증액된 4,000만원,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지원은 2,000만원 증액된 2억 2,000만원, 검준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는 7억원 감액된 5억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8,800만원 감액된 5억 8,300만원이며 기타 저소득 연탄운반비 보조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실업대책 예산은 전년도 예산 108억 6,620만 5,000원보다 16.6% 감액된 90억 6,181만 5,000원으로 신규사업 예산으로 경기북부권역 취업박람회 개최 1,650만원, 한국노총 장학문화 재단지원 2,000만원입니다. 경기북부권역 취업박람회 개최는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구직자와 구인업체간 만남의 장 마련을 위한 예산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 지원은 근로자 사기 진작과 노사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는 북부지역 노동단체 활동지원은 400만원 증액된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은 82억 5,8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진흥 예산은 전년도 예산 640만원보다 15%가 증액된 73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20만원, 국내여비 216만원입니다. 2002년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의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과 고용안정대책의 추진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 추진되는 경제관련 사업은 경제투자관리실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제한된다고 생각되지만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제2청사 주관으로 다양한 시책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2청사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08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958만 9,000원보다 4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173억 92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북부지역 발전정책개발 워크숍 500만원, 경기북부지역 중소업체 인력수급 방안 용역비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북부지역개발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02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추경예산안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진행코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까지 같이 합니까?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부터하고 나서 바로 추경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익 위원입니다. 북부지청의 경제농정국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다양하게 시책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안 보입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수이북이나 한수이남이나 경제시책 혜택내용이 같아야지 제2청사와 본청이 다르게 되면 주민이나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의 불만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같은 시책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특별한 큰 파급효과가 아닌 특수지역에 한하는 그런 사항은 제2청사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해 밤 11시 50분까지 예산심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예산심사하기 전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의 예산은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0억원 이상 증액이 되었거든요. 벤처라든지 투자진흥, 무역진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동일한 수혜를 나눈다면, 100% 준다면 북부지역이 기업체라든지 경제환경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평하게 배분돼야겠다고 생각되는데 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대상을 전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북부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 중요한 기금운영이라든가 시책지원 같은 것은 거의 본청에서 주관해서 제2청사 관할까지 전체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로드쇼라든지 투자촉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북부가 기업체가 적다고 해 가지고 거의 남부권에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동등하게 북부에 200만정도 10개 시·군에서도 소홀함이 없이 자체적으로 아이템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것은 즉 말해서 국장님이 업무를 그야말로 본청의 눈치를 보면서 복지부동하는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언급할 게 없어요. 북부는 제가 자치위원회 있을 때부터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뤄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제2청사 개원식 한다고 대통령까지 오고 임창열 도지사가 북부는 앞으로 희망의 나래를 편다 그러고 하는데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진짜 빈약하다 이거지.

로드쇼라든가 기타 몇 가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사실 제2청사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부결심 과정에서 한 군데 몰아서 KOTRA하고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해라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쪽의 예산이 북부까지 포함돼서 했다는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정책논쟁을 벌이자는 게 아니고 경제투자관리실에 일부 무리가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구체적인 실행단계에서 북부지역이 소홀함이 없도록 정책공조나 행정공조를 취하시되 만약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교통정리를 해줄 용의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북부에 대해서 몇 가지 올라왔는데 소상히 물을 수 없는 노릇이고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신호등 있죠? 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신문사라든지 언론도 다 마찬가지지만 부수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좋고 많이 하면 좋죠. 좋은데 행정이라는 것은 원인기능이고 선도하고 이런 정도에서 그쳐야 되지 업체에서 반응이 좋다고 해서 5,600인데 400% 이상 올렸단 말입니다.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시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일부 기업체만 지원해 주는 걸로 했다가 다른 받지 못하는 기업체에서도 그런 자료를 배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전 기업에 배부하는 것으로 금년은 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신호등 발간과 관련해서 보다 더 전문적이고 기업체에서 원하는 내용을 싣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계약직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지금 채용해서 3년 계약으로 추진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본청에서 경경련에 위탁해서 경제전문지를 내년부터 발간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 도청 내부적으로 본청과 제2청사와 협의해서 제2청사는 배부대상에서 저쪽은 제외하고 제2청사에서 하는 것만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제도 상당히 논점의 대상이 됐는데 경경련에서 아마 예산이 11억원쯤 올라왔어요. 저희들도 논쟁 끝에 일단 심사는 하고 사후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나도 대강 의도하는 목적이 뭔가 알아요. 이게 속기록에 기재되니까 낱낱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 쉽게 이야기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남부에는 경경련에서 화끈하게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또 계약직 사람이 있으니까 하겠다, 행정의 파키슨의 법칙 아시죠? 국장님 고시출신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지만 행정하시면 알겠지만 일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을 만들고 내 자체업무보다 다른 부서의 업무에서 경쟁적으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따지기로 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계수조정할 때 고려돼야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논리를 가지고 계시면 소상하게 추후에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정비사업 있죠? 월드컵한다고 해 가지고 저번에 추경때 10억원 반영됐죠?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지금 각 시·군에 예산 배부를 했습니다.

그럼 시행은요?

연말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은…….

그러니까 지금 겨울철이니까 환경정비라든지 꽃길은 아직 안 됐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을 연말까지 매듭이 안 되면 명시이월시키는 겁니까?

사고이월이라든지 다음연도까지 이월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 추경은 안 봤는데 추경에 이월로 나오는 겁니까? 10억원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각 시·군에서 사고이월조치라든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도에서 시·군에 보조금이 집행되고 시·군에서 겨울에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해서 계속해서 추진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북부의 의정부에서 추진합니까?

지금 도민체전은 의정부, 양주군, 포천군 주로 그쪽 3개 시·군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전례가 있습니까? 전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도민체전의 포커스가 아니라 월드컵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가로환경하는 것 같은데 월드컵은 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청에서 예산을 그냥 책정해서 한다는데 그렇다면 개최지는 수원이고 북부는 금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31개 시·군도 동일하게 관광객이 어디로 흩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배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된다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도민체전이 한수이북에서 도 역사상 처음으로 의정부를 비롯한 양주, 포천지역에서 개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드컵이야 수원에서 개최합니다만 월드컵에 온 관광객이…….

그러니까 도민체전 같으면 제가 볼 때 이 예산이 문화관광국의 예산으로 해서 경기도체육회 예산으로 민간이전시켜서 집행돼야 마땅합니다. 거기 내역을 제가 아직 확인 안 했지만 틀림없이 이런 용도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경제파트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부서에도 농정국이나 문화관광국이나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파트에서 체육시설, 진입도로 설치하는 비용만 서있지 환경정비사업은…….

환경정비사업은 환경국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경제파트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산림숲가꾸기라든지 도로변정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배분은 실업대책으로 해서 실업대책비가 나오니까 붙여주면 되는데 사업자체가 우리 경제농정국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내가 다시 한 번 부서간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제 번짓수를 찾는 것이 맞는지 본청하고 다른 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살펴보세요. 그외에는 제가 볼 때 크게 경직성여비라든지 추진비, 경직성경비인데 그 다음에 산·학·연 기업지원과에 컨소시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8,000만원 늘었거든요. 이게 늘은 게 대학이 하나 더 늘은 겁니까? 아니면 대학마다 지원액수가 늘은 겁니까?

산·학·연 공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금년에는 4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한 개대학을 더 늘려서 5개 대학에…….

그럼 추가하는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금년에는 대진대, 항공대, 신흥대, 경민대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포천에 있는 경복대학을 추가로 해서 5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좀 합니까? 경복대학 같은데서 컨소시엄 되겠어요? 그냥 돈 주고 나면 담당하는 소장이 쓰는 것 아닌가, 관리 좀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년 지원하면서 각 대학과의 추진사항에 대한 간담회도 갖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세요. 그리고 벤처운영관리비, 의정부에 있던 북부지청을 벤처했는데, 들어갔는데 관리비가 지금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중기센터에서도 심도있게 나왔는데 계속 이렇게, 도에서 처음에 하드웨어를 맞춰주는 건 좋은데 자금흐름이 안 됩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일부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자립단계가 아니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벤처기업들이 활성화 되기 전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거기 입주해 있는 회사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수익을 내는 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업체는 수익을 내고 있고 나머지 많은 업체는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좋습니다. 김재익 위원께서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산안하고 추경하고 예산안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끝나면서 바로 추경하겠습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경기북부 경제신호등 있죠? 그거 발행에 2억 700만원 계상되지 않습니까? 이걸 저도 가끔 오면 봅니다마는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금년 6월부터 7월 한 달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경제신호등내의 선호기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 지원시책이라든지 중소기업 소개라든지 또 경제제도, 뉴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익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이 많이 왔고 또 중소기업체 독자의 기사 활용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84%, 보통이 10% 이렇게 설문조사가 됐고요. 또 일반 독자들의 기사정보 활용면에서도 조금 활용되고 있다가 82%,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다가 9% 이런 식으로 설문결과가 나와서 저희 북부 제2청사 관할구역내에서는 일반 도민들이나 기업인들 중에서는 호응이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실제 개별기업체의 생산성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매출액 증대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사된 거는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제활동정보, 지역경제정보,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서 앞으로 기왕 예산을 쓰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기업체에서 수익을 내는데 필요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때로는 심하게 얘기해서 있으나마나 한,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이고 그냥 단지 경제 상식적으로 흐른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내년 예산에 경제전문지를 10억원 들여가지고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거하고 맞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조금 특성화된, 기업의 어떤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2억원씩 들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경경련에서 발행하는 경제지 또 제2청사에서 발행하는 경제전문지 해서 중복문제로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제2청사에서도 지난 번 말씀드린 대로 편집전문인력을 채용했고 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수이북 기업인들이나 도민들이 구독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구독하면서 효과 본 것을 어느 정도 받는지 구독이나 배포처의 보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다방면에 걸쳐서 해보신 게 있습니까? 그냥 배포만 했습니까? 그걸 해 가지고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한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문조사를 구독하시는 기관·단체·기업인 또…….

기업체쪽에서는 어떻다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체에서 80%∼90% 이상이 효과적이다, 호응이 좋은 걸로 내용이 바람직하다, 도움이 된다고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께 설문조사한 내용을 상세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얘기방향은 다릅니다만 도립직업전문학교가 현재 3D 업종 중심의 기술양성을 위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가 요즘 신기술 쪽으로 추세가 가니까 지금 화성 태안에 IT쪽으로 학과조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역시 경제신호등이라든가 여기도 할애된 페이지수내에 기업이나 진짜 수익성을 줄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어떤 분야별로 시리즈로 실어가지고 일반적인 기업정보를 원하는 기업들은 그걸 보고 또 기업체의 어떤 분야에, 업종에, 직종에 한정된 특화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수익에 직결되는 그런 것도 같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경기도입니다만 한수이북하고 이남하고는 경제활동조건이라든가 여건이 사실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수이북 같은 경우에는 피혁단지라든지 염색단지라든지 가구단지라든지 특수한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기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일반적인 경제정보라든지 동향이라든가 차별화해서 특성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및 도민체전대회 환경·질서·친절운동 홍보비로 1억원정도를 계상했는데 기획홍보비 5,000만원, 홍보책자 4,000만원, 캠페인 참석자 식비 1,000만원 했는데 돈 1억원씩 들여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기획홍보하는데 5,000만원씩 들인다고 했는데 무슨 기획을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겁니까?

내년도에 2002년 월드컵이 수원에서 개최됩니다마는 경기도에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면 한수이남보다 산수가 좋은 한수이북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또 경기도 역사상 처음으로 도민체전을 한수이북에서 하게 됩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정비사업에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비디오라든지 케이블TV를 통한 도민들의 참여의식제고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도민들이 적극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질서라든지…….

그렇게 하는데 1억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용에 팸플릿 제작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뭘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획한다는 거죠? 기획홍보비 5,000만원이 무슨 내용인지, 홍보책자 만들고 이러는데 돈이 든다면 이해하는데 기획홍보하는데 5,000만원 들어간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각 지방언론사, 중앙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저희가 웬만한 홍보비디오 한 편 제작하려면 2,000만원정도 내외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비디오 만드는데 5,000만원이다?

그래서 홍보비디오하고 케이블 TV를 통한 시책홍보비용, 신문사 등을 통한 홍보비용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홍보책자, 팸플릿 이런 것 갖고도 커버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반정도 세운다면 몰라도 뭐 했다 하면 기본이 억이고 아니면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요구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비로 도비가 7,300만원 올라와 있죠? 국비가 6억8,000만원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8억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국도비사업이니까 내실있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고용촉진훈련기관별로 제대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고용촉진훈련기관이 북부에 몇 개 있습니까?

48개 기관이 한수이북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취업했어요? 위탁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학생인원수가 몇 명이고 취업은 몇 명이에요?

지난 2000년도를 보면 저희가 훈련위탁을 1,192명을 시켰습니다. 그중 수료한 사람이 55% 658명, 취업이 32% 209명, 자격취득이 19% 125명 이렇게 했고요.

그럼 취업 209명이면 몇 %예요?

32%입니다.

수료자 위탁생 기준이 아니라 수료자 기준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32%가 나왔단 얘기인데 현재 한 기관당 대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용촉진훈련기관 중에서 취업이 한 명도 없거나 또 많아 봐야 한두 명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몇 개 기관입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훈련기관별로 자세히 자료로…….

위원이 맨날 집에 돌아가서 자료 볼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얘기해줘야 문제점을 짚고 그러지 맨날 위원이 자료만 챙기고 언제 봅니까? 미용기관이 몇 개예요, 그런 기관이. 미용분야가 몇 개예요?

미용훈련시키는 기관이요?

요리는 몇 개이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맨날 자료를 갖다, 위원들도 현재 고용촉진훈련기관 그러면 몇 개 업종에 대개 인원이 몇 명이고 졸업생이 몇 명이고 그리고 취업이 대충 몇 명이 나오고 어느 기관이 제일 잘하고, 어느 기관은 저조하고 어느 기관은 취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돈은 1,000만원, 2,000만원 주는데 이 기관은 제외시켜야 되겠구나,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있어야죠. 맨날 자료나 뽑아가지고 현황이라고 해서 주고 위원이 언제 가서 보고 그럽니까? 이게 점검이 되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맨날 예산은 달라고 해 놓고 물어보면 하나도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몇 개 기관에 위탁인원 1,200명, 졸업생 몇 명, 실제적으로 어느 기관이 제일 많이 시켰느냐, 하나도 못시킨 기관은 어디냐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무실에서 자료를 챙겨오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 사업마다 그렇게 챙겨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자료는 본 위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때그때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을 국비 얼마 세웠다고 도비 7,300만원 얘기하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과 관련해서 4개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개 대학 8,000만원씩해서 4억원하고 기타 8억 8,000만원해서 총 사업비 12억 8,000만원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4억원이고 자부담이 8억 8,000만원, 12억 8,000만원.

그런데 5개 대학 8,000만원 나가 있는데 5개 대학이 현재 산·학·연 공동기술 컨소시엄 사업을 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공동기술개발을 하고 특허도 냈을 테고 기술을 연구 중인 것도 있고 상품화된 것도 있을 테고 이러겠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관련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걸로 기억합니다만 도하고 중기청하고 평가한 결과 저희가 209가지를 연구해서 현재 그 중에 공정개선이 된 것이 58개, 제품개발한 것이 99개, 실용신안특허가 63개, 현재 진행 중인 것이 52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제연구 209개, 특허 63개, 진행 52개, 제품개발이 99개가 되었는데 제품개발 99개 된 것 중에 기업의 매출액으로 연결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수출된 것도 있고?

위원님! 그런 성과가 있는 게 있는데 자료를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을 좀 챙기세요. 실제적으로 사람도 잘 하는 사람, 기업도 잘 하는 기업 이렇게 해서 더 잘하게끔 해야 선순환고리가 형성되는 거지 맨날 과제연구, 특허, 이 특허 올라와 있는 것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어도 사장되는 게 7, 80% 이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기업이 장사를 하고 매출을 올리고 수출하고 그러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 몇 건을 해 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지원해서 2억 5,000만원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기자재 및 부대시설, 고양시 덕양구에 은성빌딩에 하고 있는데 2억 5,000만원씩 들여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거기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요청 들어온 게 있고 한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지원해서 금년도 7월 중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네,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은성빌딩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시설을 추진 중인데.

사업의 핵심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컴퓨터 장비라든지 기자재, 부대설비시설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해 주고 고양시에서 16억원을 투자하고 국고보조 7억원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여태까지 지원해 준 게 없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아까 말씀드린 전산…….

그러면 이것을 고양국제전시장하고 연계시킨다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연계시킨다는 내용입니까?

고양의 국제전시장이 앞으로 건립이 될 건데 지금 말씀드린 벤처산업단지와 컨벤션센터하고 연계해서 관광문화사업이라든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연계시킨다는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가 덜된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설희석 위원님.

고양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할게요. 설명자료 13쪽에 소비자단체 예산지원 항목이 있는데 2001년도에도 500만원 지원해 주었고 2002년도 500만원이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500만원 가지고 실효성 있게 사업을 벌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 예산편성지침과 경기도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정액보조금이 소비자단체경우에는 500만원이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500만원을 정한 것은 소비자단체에서 신청한 게 500만원이어서 그렇습니까? 신청은 얼마 했죠?

500만원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과거부터 쭉 소비자연맹 경기북부지원에서 소비자보호 한 것에 대해서 500만원씩 매년 지원해 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부지부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하고 필요하다면 더 증액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자료에 따르면 지원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부터 5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 이전에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처음 나온 거죠?

금년에 처음 나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처음 5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소비자연맹의 활동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사실 500만원 지원해 주어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맹에서 살림살이하는데, 활동하는데 보태쓰겠지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예 지원하는 김에 좀 규모 있게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대해서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각 대학에 지원해 주고 나서 후속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사업의 지원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고 나면 사실 터치하기가 그렇기도 하고, 왜냐하면 공연히 연구하는데 간섭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만 보고 받고 그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기 십상인데 대학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정말 성과있게 진행되는지 중간중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체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보고회도 하고 연중 수시로 그쪽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계획에서 기타가 8억 8,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죠? 각 대학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기타는 참여하는 대학에서 자체부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산·학·연이니까 기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하고 대학하고 부담하는 게 8억 8,000만원이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국장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비가 있는데 2001년도에는 2억원인데 지금 2억 2,000만원으로 10% 증액이 되었네요. 중기센터에 민간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기센터에서는 이 예산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 2억원을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

거기 인력이 중기센터에서 두 사람이 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 비용 또 컴퓨터 장비 등 운영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 나와 있는데 그게 2억원씩이나 되나요?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벤처센터 자체를 경상비나 시설비나 하다 못해 관리비라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 있습니까?

그게 청사유지관리 모든…….

그게 2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산출 내역에 그런 것을 자세하게 적어놔야죠. 관리운영비 지원하는데 2억 2,000만원이다 이래 놓으면 구체적으로 뭔지 이 자료를 보고서는 알 수 없는데 물론 사항별설명서에는 있지만, 거기에도 자세하게 없는 것 같은데 사항별설명서에 자세하게 없죠? 그냥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이런 부분들도 중기센터가 우리 도의 산하기관이지만 정말 2억원이 짜임새 있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2억원 던져주고, 올해 2억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결산보고만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실효성 있게 효용성이 이치에 닿게 잘 지원되고 있는지,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설치지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게요. 여기도 지금 소프트웨어 기자재와 부대설치 지원비가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치·지원하는 부분은 고양시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한수이북지역에 이런 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2억 5,000만원이 기자재라든가 부대설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주로 컴퓨터하고 통신장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2억 5,000만원으로 계상된 근거자료가 있나요, 아니면 대충 2억 5,000만원 들겠다 이렇게 해서 랜덤하게 잡은 겁니까?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고양시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내용이 있는데 주로 통신장비하고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얼마를 부담하죠?

고양시에서 16억원을 부담합니다.

빌딩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고양시에서 16억원을 부담하고 국비가 7억원이고.

빌딩을 임대해서 하겠다 이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임대비는 고양시에서 주로 감당하겠네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 국비는 어디에 보태는 겁니까? 시설에 보태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에 보태는 겁니까?

임대보증금으로…….

알겠습니다. 이것도 진행되는 과정들을, 이거 시에서 자치단체자본 보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돈 주고 나면 시에서 집행하는 것들을 점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더라도 우리 도에서 돈 나간 부분들은 항상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안산출신 정운천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북부 경제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발행부수를 늘려서 예산이 는 거죠?

이미 금년도 추경에 부수가 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도 월간 경제전문지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북부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경제전문지는 어차피 경기남·북부를 총괄해서 경제전반에 걸친 경제전문지가 발간이 될텐데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왜냐면 경경련에서 별도로 자료도 나가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자료발급이 되고 경기북부에서도 경기북부 경제신호등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자료 속에 묻혀서 진짜 알릴 필요가 있는 자료가 묻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간될 월간 경제전문지와 함께 통합해서 한 개의 경제관련 잡지로 발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본청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제2청사에서 2년 전부터 추진해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만 본청에서 하는 것을 다 인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북부는 북부로 맡겨서 하실 건지 그런 방법하고 전체로 경경련에서 다 하되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런 분야에 포인트를 맞춰서 할 것인지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한두 사람의 의견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수요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효율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하고 경기북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합쳐서 하나로 만들되 거기에 경기북부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는 부분은 특화시켜서 섹션화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쪽에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보면 2001년 6월인데 잘못 인쇄된 거죠? 2002년 6월 아닙니까?

2002년 6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2년 6월에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좀 당겨서 상반기초쯤에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시기를 검토해서 한 3, 4월에 하든지…….

제가 볼 때는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이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기업도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시기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및 도민체전대회 환경·질서·친절운동 홍보비 있죠? 이것의 산출내역을 보면 여기에 여비가 없어요? 여비 없이 캠페인에 참석하여 식사만 하고 캠페인 한 곳에 모여서 으샤으샤하고 마는 겁니까?

10억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1억원이요. 기획홍보비 5,000만원도 제가 볼 때는 과한 것 같고 그 다음 캠페인참석자 식비는 100명이 모여가지고 캠페인하고 마는 건가요?

아까 정원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월드컵이나 도민체전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수원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고 도민체전은 도 역사상 처음 낙후된 한수이북지역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맞아서 한수이북에서 도시환경정비를 가꾸고 친절운동을 겸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이것을 금년이나 내년 1, 2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적어도 3, 4년간 집중적으로 운동을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북부지역의 낙후된 곳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홍보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기획홍보비디오를 제작하고 케이블TV나 지방언론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기획홍보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 팸플릿은 나름대로 또 제작을 하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획홍보비라는 것 자체가 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홍보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캠페인에 참석하고 기획홍보해서 책자를 만들면 뭐하냐 이거죠. 그것을 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거기에는 기본 과단위로 활동업무추진여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별도로 안 세워도…….

그럼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홍보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홍보는 예를 들어 홍보물, 팸플릿을 제작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총괄비용이 아니라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친절운동에 도민들이 각계 대표들도 참여하는데 거기에 따른 식비라든가 실비는 1,000만원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환경정비 10억원, 2001년도에 집행한 것이 이미 거의 집행됐거나…….

금년도 것은 사실 늦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에서 어느 지역에 무엇을 정비하겠다는 세부계획은 수립됐습니다. 그 중에서 겨울에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사업예산을 이월해서 해동과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계획짜신 것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계획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홍보관련 홈페이지 업데이트 있죠. 사업내용을 보면 일본 니가타현 홈페이지에 경기북부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걸로 끝이거든요.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제2청사에서는 니가타현 홈페이지에 우리 도정을 소개하는 걸로 했는데 영어와 일어로 번역해서 하는 경비만 520만원을…….

520만원 자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교류협력홍보를 하는데 니가타현 홈페이지에 경기북부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니가타현에서 경기북부에 투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나요?

저희 제2청사에서는 나름대로 그쪽의 수출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홍보를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니가타현에 해야 하는 필요성이 뭐죠? 다른 데는 다 관두고 니가타현에 하는 이유가요.

일본의 니가타현하고 한 것은 의정부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정부시를 방문할 때 제2청사도 방문하면서 그쪽 방문단 대표측에서 한수이북에 대한 기업정보를 그쪽 홈페이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우리 홈페이지에 넣고 그쪽에서 와서 봐도 되는데 굳이 거기다 넣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또 넣은 다음에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업데이트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자료 업데이트나 아니면 실질적인 자료활용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다시 검토하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창업동아리지원을 보면 조금씩 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3,6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때 창업동아리를 지원해준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동아리는 북부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12월 13일 대회를 합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는데 4개 대학이 있고 방문실사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키우려면 대학부터 시키고 씨앗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시상금을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시상해서…….

이게 시상금입니까?

네, 시상금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컴퓨터라든가 기자재를 사주는…….

네, 알겠습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시상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깊이 질의드리고 싶은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중앙에서 각 지역에다가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제2청사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고에서도 7억원을 지원해 주고 고양시에는 126억원을 시설에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최소한의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게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는 16개인가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전국에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안 돼 가지고 이걸 폐업시키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소프트지원센터면 갖추어야 할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달랑 직원 두 사람 파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파견된 사람도 인적자원이 충분치 않고 그리고 기자재도 좋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마치 창업보육센터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설치취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상태로 운영되는데 여기가 지금 고양인가요?

네, 고양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벤처빌딩하고 여기하고 구분이 안돼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센터를 만든 건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서 파견된 직원이지만 결과적으로 조만간 고양시나 어디로 떠나게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사전에 계획이 충분히 있어야만 여기에 대한 지원도 2억 5,000만원을 하든 3억원을 하든 5억원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이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고양시에서 계획은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항공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조건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있으면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잠깐만요.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제2청사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발전정책개발워크숍 개최 해 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농정국 뿐만 아니라 몇 개의 국에서 이걸 개최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신청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도 본청의 중요한 방침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제2청사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워크숍개최 결정인가요?

이 워크숍은 우리 제2청사에서 단독 수립한 계획입니다.

왜 갑자기 제3회 추경에 올라왔죠?

북부지역에 각 분야별로 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각 단체대표 이런 분들하고 금년 한해를 결산해 보고 앞으로 도정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올해 하반기에 느닷없이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런 거죠.

저희 부지사께서 새로운 하나의 시책아이디어를 제공하셔서 연내에 북부지역발전에 그 동안 많이 참여하신 분들의 노고도 치하하고 또 도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아이디어도 듣고 또 자체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게 공연히 선거와 관련돼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해마다 하던 것도 아니고 중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경제단체장들 50명 모아가지고 밥 먹고 사진 찍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참석할 예정자들이 누구죠? 우리 도에서 참석할 예정인사들이?

도 본청에서는 관련 국·과장, 계장들이 참여하고 관련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이나 각 경제단체대표들 예를 들어서 시·군 상공회의소협의회 또 각종 분야별 조합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중에서 참석하실 분들.

공직자 중에서는 과장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까지 다 참석해서?

네, 도지사까지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거 앞두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면 당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경제농정국 뿐만이 아니고 제2청사 몇 개 국에서 다…….

제2청사 국 대부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연말 송년회를 공식적으로 도 예산으로 집행하겠다 이런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글쎄 저희는 그런 뜻으로 하지 않습니다만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얼마나 내실있게 진행되는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북부지역 중소제조업체 인력수급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 들어가는데 지금 중소제조업체 인력난이 경기북부지역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왜 이것도 갑자기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거죠?

제가 지난 번에 경기북부지역의 1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각 기업체에서 어느 분야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도 인력 있으면서 참여를 안 하고 여러 가지 업체별로 구인난이 있기 때문에 또 3D업종에 있어서도 업체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사람이 오지 않고 어떤 데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 그런 자원이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북부지역이 아니라 도 전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최소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나름대로 중소기업체 인력수급실태, 또 인력난 실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인력수급방안, 또 중소기업의 발전방안 이런 것을 해볼까…….

그럼 왜 2002년도 당초 본예산에 안 넣고 갑자기 추경으로 넣었죠?

그것은 지난 번에 북부기업인 간담회시 인력난 문제가 시급하다는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북부지역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담회뿐만 아니고 다른 경제인들과 업체를 방문하면 항상 나오는 문제가 인력확보, 수급난 이게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북부지역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조금 전에 답변하셨으니까 아는데 왜 이걸 연구용역 주게 됐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왜 당초예산에 안 잡고 제3회 추경으로 넣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글쎄, 그런 사항을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못했고 금년도 후반기에 업체에서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이나 금년 마지막 추경 둘 중의 한 가지 방법인데 기왕이면 금년 추경에 해서 더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집행시기가 기껏해야 두 달 차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내년 2월에 출납폐쇄가 돼서 집행되는 거니까.

저희는 한두 달이라도 기왕이면 빨리 하고자 해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답변이 설득력있게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래 이런 정도의 연구용역, 더군다나 7,000만원씩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려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두 달 빨리 앞당겨야 되는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잡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봉현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40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정운천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제농정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증감액 조정사항입니다. 월드컵 및 도민체전대비 환경질서·친절운동 홍보비는 3,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으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지원금 2억 5,000만원은 2,000만원 감액된 2억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변경입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출과목을 변경하고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000만원 중 4,500만원은 민간위탁금 목으로, 2,500만원은 경상사업비 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정운천 의원께서 수정발의했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농정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은 끝에 실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안 중 방금 배부해 드린 안을 정운천 의원께서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동안에 위원 여러분들과 논의한 결과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제농정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수정발의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중소제조업체 인력수급방안 연구용역비 중 2,000만원을 감액해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운천 의원님께서 보고해 드렸는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안 중 방금 정운천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은 끝에 실음)

경제투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사무감사시나 또 예산심사하시면서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기업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앞으로 더욱 각성해서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특히 경기북부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청사 관할은 남북분단의 현장이며 통일의 길목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 지역은 군사보호지역, 그린벨트 등 이중삼중으로 묶여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낙후된 북부지역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 제2청사 개청 등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 훌륭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 해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지역발전은 요원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를 통해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제2청사가 지역주민들에게 역동적인 업무추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 추진되는 경제관련 사업은 경제투자관리실과 연계하여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의 제한적인 면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본청에 너무 의존하는 자세는 하루빨리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제2청사 주관으로 연구노력해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역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갖췄느냐에 따라서 북부지역의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 제2청사 공무원 여러분들이 경기북부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경제농정국 소관 2002년도 본예산 그리고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있어 시정할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용차원 범위내에서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투자효과 등의 극대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박봉현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8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과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보다 6,517만원이 늘어난 544억 1,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88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팔산업단지에 외국인전용임대지구 임대료 수입이 당초보다 조금 증가되어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5,636만 6,000원이 늘어났는데 고용촉진훈련사업 국고보조가 4,28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해외투자유치단 파견비 보조금 9,926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1,618억 3,408만 3,000원보다 106억 4,474만원이 늘어난 1,724억 7,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경제항만과 소관부터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억 2,875만원이 감액된 186억 5,4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3,97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유급상담원의 정원이 6명이라서 이것에 따라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3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미집행 인건비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업 이행보증보험료를 당초 도예산으로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설립되면서 항만공사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 도비가 필요 없어서 이를 감액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8,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속직원의 장기결원 발생과 정원감소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1,208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평택항 홍보관건립 기본설계 용역비 예산 중에서 일부를 홍보관 현상공모에 따른 위원회 수당 및 시상금 등으로 과목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뒷부분에서 빠집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평택항 서부두 준공식과 카페리 취항식을 도에서 주관할 생각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서부두 준공식은 항만공사에서, 카페리 취항식은 평택시에서 주관함에 따라 당초 예산액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308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평택항 법인설립준비단을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경제항만과내에서 운영을 함에 따라서 사무실 및 전화시설 설치비 1,100만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는 것이고 평택항 홍보관건립 기본설계용역비 중 1,208만원을 앞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39억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비 도부담금 39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산자부의 부담금이 당초 계획보다 감액됨에 따라 도의 부담금도 이것에 비례하여 감액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9억 8,600만원이 늘어난 716억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비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당초 대학생 창업동아리별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쟁을 통해서 차등지원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0억원을 증액한 것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기본재산을 확충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으로 10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빌딩이 준공되면서 중소기업센터의 지원업무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및 운영비의 재원인 기본재산의 확충이 시급하여 금회 추경에 기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 소관입니다. 실업대책 세항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 324만원이 늘어난 484억 1,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4,825만원을 감액한 것은 노동부에서 시·도간 고용촉진훈련비를 조정함에 따라 반영한 것이고 민간이전 1,350만원 감액한 것은 해외취업 Community 운영 관리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요원 직무교육이 산업인력관리공단 및 노동부 등 유관기관에서 유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당초 계획을 취소하면서 전액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5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근로자복지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안산시 및 군포시의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비의 설계비 부분을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 세항예산으로 일반보상금 1억원을 감액한 것은 교육인원이 개학초기에 비해서 감소가 되면서 급식비와 보상금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고 평택항개발지원사업 세항예산으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평택항 임시홍보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홍보비 지원을 위해 신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 세항예산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5억 9,926만원이 늘어난 35억 6,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9,926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증액한 것이고 연구개발비를 5억원 증액한 것은 급속한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투자가의 수요에 맞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저희들이 외자유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간략한 형태로 타당성 조사를 해 왔습니다만 이제 대형, 중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들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입니다. 교류협력 세항예산은 52억 5,281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주요감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민자 및 외자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전문변호사 자문수수료 미집행분 3,000만원 감액, 도청 세계관내 비디오 프로젝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내년도 예산에 세계관 내부시설의 전면보수 예산을 세워주심에 따라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역진흥과 소관입니다. 무역진흥 세항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8,000만원이 감액된 48억 5,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참가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를 삭감한 것은 유럽지역 자동차부품 로드쇼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고 전기·전자부품 시장개척단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민간인 참가자에 대한 여비 지원이 불필요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일정상 연내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육성방안 연구용역비 1,250만원,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장비지원 3억 7,000만원, 항만관광진흥 용역비 1억원, IT분야 청년인턴제 운영 2억 5,512만 5,000원, 외국인투자유치 타당성 조사용역비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계속해서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86억 3,647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과 각 기관별 부담금 감액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15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115억 6,200만원이 감액되어 186억 3,647만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900만원, 여비 1억 420만원, 일반보상금 1,100만원 등 1억 6,42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이전 5억 8,756만원을 증액한 것은 전시장 건축공사 추진의 의무적 행정절차인 전시장 부지조성 실시설계와 영향평가용역 수행에 따른 경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전시장 건립공사비 108억원을 감액한 것은 건립사업비 부담금 감액에 따른 세출예산을 감액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의 연도별 투자금액이 조정되어서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열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6,517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추팔산업단지 임대료수입 증가와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6.5%가 증가된 1,724만 7,88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분야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자본금 출연, 경기신용보증재단 자본금 출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외자유치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계상하였고, 감액된 분야는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비 부담금 등 연도 말 각종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일부사업과 경상비의 감액조정 사항입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42억 2,87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부 미집행 사업비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조치된 사항입니다.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업자 선정참여 이행보증보험료는 평택항만공사 법인 등기 후 납부키 위해 감액하는 사항이고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비 부담금은 KOTRA 부담금 감액에 비례하여 기관간 전시장건립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진흥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9억 8,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0억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100억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지원과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실업대책예산은 5억 32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마무리 정리성 예산편성이고 증액예산은 근로자에게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은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예산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택항 개발사업 홍보를 위한 인쇄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평택항을 알려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투자진흥예산은 5억 9,9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9,926만원, 해외투자유치 타당성 조사용역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외자유치 용역비는 현재 매 건별, 추진부서별 프로젝트 개발시마다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대분류한 후 외자유치에 가장 적합한 입지 몇 개소를 선정하여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류협력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역진흥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개최시 민간인 참가자에 대한 여비예산인 바 사업계획 조정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불용예산 및 사업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사업비의 감액 조정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출연금 등 부득이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보다 38.2%가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감액 사유는 금년도 사업부진으로 KOTRA 부담금 감액조정에 따라 이에 비례한 관계기관간 전시장건립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보다 38.2%가 감액된 115억 6,2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전시장부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비로 5억 8,756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시장 건립사업비 부담금 감액에 따라 10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1단계 당초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건축규모를 연건평 2만 6,500평에서 3만 5,064평으로, 부대시설은 9,500평에서 1만 8,064평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119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총액과 연도별 사업비를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총 사업비도 당초 1,897억 9,211만 1,000원에서 2,440억 2,872만 4,000원으로 542억 3,6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간 사업비 분담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동 사업비 조서에는 연도별 총액만 표시되어 있고 기관간 사업비 분담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증액분에 대한 기관간 분담계획을 협의한 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본 계속비 조서의 증액분은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하는 제3회 추경과 2002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고 2003년부터 세출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제도는 예산편성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경제투자관리실의 2001년 명시이월사업은 바이오산업육성방안 연구용역 사업 등 5건에 12억 3,762만 5,000원으로, 사업추진의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향후에는 치밀한 사업계획수립과 철저한 공정관리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

이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저녁시간 이전에 위원님들 한 번 전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1인당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원섭 위원입니다. 예산내용을 보니까 얼마 많지도 않은데 하시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5분이라고 꼭 제한하지 말고 보니까 10분만 해도, 15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어제부터 이제까지 해 왔는데 5분이라고 못박지 말고 가능한 빨리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예산하면서 5분씩 했다고…….

그 차원이 아니고 저녁시간도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위원님들 쭉 돌아가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넘으실 때 넘으시더라도 가능한한 그 범위내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설희석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제 질의와 별도로 지역담당 나와보세요. 본 질의는 타임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왜 자꾸 잘못된 것을 실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요. 이게 나 위원님도 알지만 전에 우리 상담실 실장하고 직원들 조례 바뀌었잖아요. 자격요건. 그때 바꿀 때 일반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늘리라고 한 걸 안 돼 가지고 민간단체상담실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해 가지고 아주 갑론을박 끝에 조례를 만들어 줬잖아요. 생각 안나요? 언제 이 업무 담당했습니까?

다른 겁니다. 앞에 인건비는 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세 명 인건비이고 7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전체 복리후생비입니다.

다른 내용이다 이거죠? 그건 착각을 했고요. 아까 상담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스토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챙겨서 잘못된 사항은…….

조례규정을 보세요. 스토리를 아시고 이야기를 해야지 맨날 말이지 앉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본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입니까? 용역비 5억원을 연말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추가경정에 신규로 편성한 것 맞죠?

네.

어제 심사했지만 또 우리가 프로젝트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5억원이죠, 김희겸 과장 맞죠?

네, 맞습니다.

이원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이월시키고 꼭 필요할 때는 반영해야 되는데, 진짜 불가피한 사업에 해야 되는데 연말에 12월에 꼭 발주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월대상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이월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입니다.

추경에 세워서 이월하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또 신규로 5억원 한 것 아닙니까?

네.

별개죠?

별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에 대해서 새로 연말에 끼어들어온 게 5억원이고 내년도에 별도로 한다는 게 5억원 아닙니까? 투자진흥과에서 10억원짜리 용역사업을 내년에 하겠다는 것 맞죠? 그러니까 토털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뭡니까? 연말에. 차라리 본예산에 나눠서 항목으로 잡아가지고 하면 모를까 슬그머니 이게 뭡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동안 외자유치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개발해서 타당성조사 같은 것들도 나름대로 하고 홍보용 브로슈어도 만들어서 외자유치사업을 했는데 타당성조사들이 대부분 약식타당성조사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외자유치 업무를 해 왔는데 이번에 도지사께서 영국 나가시는 준비를 하면서 그 동안 외자유치를 쭉 진행해온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좀 대형이고 성사가능성이 높은 이런 것들은 정말 제대로 Feasibility Study를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신규 프로젝트이고 이것은 그 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던 외자유치프로젝트 중에서 정말 FS가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대로 스터디를 해 가지고 외자유치를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하자 그런 취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같이 스페인 갔다왔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정당하고 정말 떳떳하다면 본예산에 이 항목을 넣어가지고 두 건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거와 이거를 별개로 외자유치프로젝트에 대한 통합관리 또 용역이란 말야.

위원님 조금 말씀드릴까요?

그럼 시간을 공제하는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받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지적만 할게요. 거기에 대한 소명이나 그런 것은 위원님들 다 말씀한 바퀴 하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있죠? 안산하고 군포 두 군데인데 전체예산이 군포 같은 경우는 90억원에 지방비 45억원이 들어가는데 군포시는 얼마 부담합니까?

실업대책반장 김경성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데요. 국고가 50% 지원되고 지방비 50%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상에 지방비는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근로복지회관 사업관계를 보면 도와 시·군이 반반씩 했던 사업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는 우리 도하고 안산시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포시는 부담분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네,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의 근로자복지회관이 13군데가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두 군데가 계획을 더 추가해 가지고 투융자심사까지 마쳤습니다. 금년 2월에 투·융자심사까지 마쳤는데 그 중에 안산과 군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간내에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

말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군포시 부담이 확정됐느냐 이말입니다. 쉽게 얘기하세요. 군포시 부담이 확정됐습니까?

예산은 지금 확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담이 결정되었느냔 말이에요.

부담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조를 주면서 부담시키는 사항인데…….

답답한 사람이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방비 중에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45억원 중에 22억 5,000만원이라고 보고 군포시 부담이 22억 5,000만원이 확정됐냔 말입니다.

금년에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 해주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좀 아는데 김윤수 시장이 노조원 출신이다 해 가지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지사님 부담을 덜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계획이고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지금 실업대책반장이 보고드렸듯이 아직 노동복지회관이 없는 시·군이 많습니다. 기왕에 있는 것이 노후된 데도 있지만 아직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시·군마다 설립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는데 투자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장기계획이라도 수립되어 있고 또 사업계획이라도 확정되어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설계비라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사업하도록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산하고 군포를…….

그러니까 설계비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자금조정이 있겠지만 시·군부담이 먼저 결정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군포시에 대한 특혜, 안양에 종합복지회관 있습니까? 안양 세웠어요? 다 시·군에서 부담했지 않습니까?

시·군 부담은 합니다.

확정이 아직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확정은 안 됐죠.

그러니까 확정된 연후에 우리가 설계비를 투입하는 것도 늦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꼭 12월에 해가 마지막 떨어지는데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냔 말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떳떳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첫째 추경에 온 것이 맞지 않고 두 번째 군포시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가 먼저 집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본 위원 질의는 간략하게 두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여러 가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 되네요?

지난번 2차 추경에 다 예산 확보했습니다.

뒤늦게 반영됐는데 원래 연내에 다 완료할 계획 아니었나요?

정부로부터 상사업비 1억원 받아가지고 경기도내 과학분야의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그것의 한 파트로써 용역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발주가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장되겠습니다.

발주가 늦어진 이유가 뭐냐 이런 거죠. 2차 추경에 넣었으면 벌써 발주돼서 연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 2월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7개월 걸립니다.

그렇게 많이 걸려요?

네.

전반적으로 볼 때 용역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발주되는 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난 6월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것은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용역발주도 안 된 것들도 있고 용역준비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이 경우는 2차 추경에 해서 시간이 짧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해외취업 Community 운영 및 관리비가 삭감됐는데 이거 원래 인력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하게 된거죠?

노동부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똑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인용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방자치행정기구기준에관한규정 때문에 전문인력 채용이 불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한 거죠?

별도 인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규정을 미리 챙겨 보았었다면 예산을 처음부터 아예, 돈은 1,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규정을 미리 살펴보았다면 안 세웠을텐데 규정을 제대로 안 봐서 규정에 위반돼서 집행 못하니까 삭감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것 아닙니까?

네, 2000년도까지는 운영했는데.

지금 삭감의 필요성에 대해서 규정위반이라고, 전문인력채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 필요성 배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미리 살펴보았으면 처음부터 아예 1,000만원의 대상이 안 됐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규정을 제대로 안 봐서 법규에 위반된 건 아니지만 집행할 수 없다는 걸 미리 몰랐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삭감하는 거니까 당연히 삭감돼야 되겠지만 그 동안의 행정처리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김재익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계비 4억 2,000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거죠?

군포가 4억 2,000만원입니다.

군포시에서는 이번에 설계비 댑니까?

네?

군포시에서 예산 심의 중입니까?

설계비는 도비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군포시에서 설계비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설계비 지원해 주죠, 안산하고. 이건 역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선 시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설계비 같은 것은 먼저 하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도비를 신청하든지 해야죠. 이번에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을 텐데 또는 조서는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내년도 지방비 45억원 중에서 군포시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집행부로부터 군포시의회로 예산신청이 됐나요?

그건 없습니다.

시장이 시의회에다 예산심의를 안 한 상태네요?

네, 군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거죠. 우리가 공연히 앞서가고 있는 거네요? 사실은 군포시에서 먼저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지난번 한국노총의 지도부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 노총쪽에서 시·군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없는 곳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러면 노총에서 계획이라도 확정된 데가 있으면 도에서 설계비라도 줘서 착수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의논해 보자는 의견들이 오가고 그런 흐름 속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튼 배경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업무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이것은 원래 군포시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국고가 내시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저희들이 왕왕 보면 사업계획이 있으면 일단 설계비…….

한 마디로 말하면 도지사께서 노총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김윤수 군포시장이 노동계 출신이니까 그런 저런 정책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일을 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으로서.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한데요. 군포시에서 시의회에다가 예산 하나도 신청 안 해 놓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설계비 4억 2,0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지방비 45억원 중에서 22억 5,000만원 나가는 건 너무나 뻔한 일인데 이걸 너무 앞서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퀘스천마크가 되네요. 그 다음에 고양국제전시장 관계되는 것인데 정말 지지부진해서 문제인데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건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바짝 챙겨가지고 이제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게끔 투자관리실장께서 각별히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인데요. 107명이 학업을 중도포기했는데 어떤 사유로 다들 중도포기했는지 사유별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외자유치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김재익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경기도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외자유치 통합관리 방안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걸 통합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을 줄 정도로 그렇게 뼈저리게 필요성을 느끼게 된 계기나 또 거기 필요성이 뭐죠? 구체적으로 꼭 통합관리를 해야 되나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김희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5억원을 요구했고 산출내역을 넣어놨지만 꼭 이대로 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은 이미 본예산에 5억원을 요구하고 지난번 영국 출장가기 전에 지사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조금전에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야 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또 한 번 가면 용역 또 떨어지겠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야.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대처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동안 관리해 오다가 통합관리를 안 해서 뭔가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느닷없이 통합관리하겠다는 방침으로 바뀐 거 아니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통합관리를, 그럼 질의를 바꿔서 할게요. 통합관리를 안 해서 생긴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하려고 통합관리를 돈 들여서 용역까지 하겠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큰 문제도 없는데 뭐하러 몇 억원씩 들여가지고 용역 몇 해 동안 해 가지고, 용역기간도 1년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5억원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큰 프로젝트이고 중요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너댓 가지정도를 해보자 사실 그렇게까지만 했었습니다. 그래놓고 자료를 작성하면서 실무자들이 내역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 중에 좋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꼭 필요한 용역을 하도록 할 생각인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조금 무리하게 작성한 걸 이해해 주십시오.

금액은? 예산안도 무리죠?

예산안 자체는 필요합니다.

제가 실장님 말씀을 이해한다면 참 뭔가 답변하기가 궁색하다, 일단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리가 있다면 구체적인 뭔가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도 있습니다만 대부임해관광단지라든가 경정장 개발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파주의 국가산업단지 문제 또 고양의 숙박단지 문제 이런 것들은 용역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상하는데 이건 실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면서 무리하게 내용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작성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꼭 통합관리에 관계되는 방안은 아니다, 다른 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협력과 소관인데 민·외자유치추진 전문변호사 자문수수료 감액이유가 도내 SOC사업에 외국투자자와의 협의나 구체적인 협상 이런 것들이 지연됨에 따라 수수료가 필요없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협상계약체결일정이 지연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였죠? SOC사업에 외국 투자자와의 구체적인 계약체결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전문변호사 자문수수료가 적게 집행돼서 남는 부분을 감액한다는 취지인데 협상계약체결 일정이 지연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대략 어떤 건은 어느 정도 일정에 갈 것이다 그런 예상 스케쥴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국하고의 법률관계는 여러 가지 사인하는 과정에서 예민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내년에 우리가 몇 가지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해서 진행을 빨리 시켜보고 그런 과정에서 4,000만원정도 자문수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의욕대로 추진되지 못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고 부천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그게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외자유치프로젝트들의 진행이 더딤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많이 못한 사항입니다.

글쎄, 그 더딘 근본적인 이유가 뭘로 파악되어 있느냐가 질의의 초점인데 시간을 다 쓴 것 같으니까 추가로 질의드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세 가지 이상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택항에 대해서 시설지원팀인가요? 거기에 2,000만원정도,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준비를 다했을 텐데 홍보비성 예산으로 집어넣으면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하도 평택항을 여기저기서 홍보한다고 해서 어지럽습니다. 비록 제 지역구지만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운영비 성격으로 평택항개발지원팀에서 무엇을 어떻게 홍보한다는 건지 운영비성으로 정상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예산은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운영예산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을 발족시키면서 인건비하고 아주 기본적인 경비밖에 못세웠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서해대교홍보관을 이용해서 임시홍보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과 함께 그것이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가용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평택항임시홍보관을 이용해서 평택항을 좀더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 판단은 그런 거예요. 그거를 한두 달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거 아니다 이거야. 차라리 정확하게 운영비가 책정이 안 됐으니까, 예측 못한 것이니까 줘야 된다. 홍보는 시설지원팀에서 홍보하고 평택시에서 홍보하고 경기도에서 홍보하고 홍보비를 너무 남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평택항임시홍보관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운영예산이 부족해서 세워준다는 뜻입니다.

그런 지원팀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줘야 되지만 움직일 수 있는 비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차제에 그런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하고 군포시 근로자복지회관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설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비가 세 배씩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지금 안산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연건평 1,200평이고 군포는 연건평 2,500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어져서 저희 봉급쟁이들이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어떤 여가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회관 자체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많이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규모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비가 100평, 200평 설계하는데…….

실업대책반장 김경성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공사규모에 따라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인 경우에 5,000㎡이상 건물과 5,000㎡이하의 건물을 구분해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가 적용률이 달라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의 경우 3,967㎡가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기본조사설계비가 1.28%, 실시설계조사비가 2.14%해서 총 공사비의 3% 정도가 되는 그런 설계비 산출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게 되겠고, 그 다음 군포의 경우 5,000㎡가 넘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적용되는 율이 달라지겠습니다. 그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00평, 2,500평 규모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설계비가 큰 것을 설계하는데 설계비용이 많이 계상된다, 잘못된 것 같아요. 단가가 코스트가 약해집니다.

지금 율은 낮아지지만 총 공사비가 배 정도 되기 때문에…….

배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세 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안산하고 군포하고 차이는 실제 면적은 두 배 정도 차이인데 설계비는 군포는 세 배 정도가 비싸다 그겁니다. 이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김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더 주고 싶다고 더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정하는 산식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단순개념으로는 좀 안 맞습니다. 산식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지사가 300억불 외자유치를 공약하고 여지껏 많은 외자유치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하면 예산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달동네 사는 사람들, 근로자에 대한, 서민들에 대한 연탄운반 보조비 같은 것도 가슴이 쓰려가면서 예산절감한다고 줄였습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빈부의 격차가 10 대 90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심한데 한푼이라도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 동안 뭘 했는지 모르지만 임기가 끝나 가는 시점에서 이것을 해서 내년도에 홍보용으로 쓰려고 그러는 건지 여지껏 착착 어떻게 하겠다고 준비가 되어 있을텐데 학술용역비 이런식으로 해서 투자유치의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쓰여 있지만 아까 실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 동안 외자유치실적을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의 타당성을 지금 한다는 것도 이 내용대로 하면 사실 잘못된 거예요, 마무리 시점에서. 그 동안 투자유치에 대한 결과, 종합평가 이렇게 되면 모를까 신규프로젝트로 타당성 조사다 이것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단돈 얼마라도. 제목자체부터가 그렇죠?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이거하고 반대로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들으셨으면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드린 것 같네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그 동안에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닌 게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우선 급하게 간략하게 타당성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사업구상하고 정리해서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성사가 된 것도 있지만 큰 덩어리들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추진해야 됩니다. 가지고 다니고 홍보도 하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는 여태까지 가지고 다닌 것을 제대로 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더 깊이 있게 스터디 해서 그것을 통해서 외자유치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판단한 겁니다. 이것은 지사 임기말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해온 일들에 대해서 이제 좀더 내실을 기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그런 용역들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무분별한 외자유치 활동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국내산업이라든가 국내경제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경기도가 어떤 피해를 봤고 어떤 것이 득이 되었는가 이런 자료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몇몇 외국의 유통업체가 들어 와서 국내시장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의 결과를 논하는 그리고 앞으로 투자유치하는데 이제 외환이 1,000억달러정도 생겼으니까 무분별한 외자유치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든지 아니면 경기도에 꼭 필요한 어떤 산업이라든지, 공해업종 같은 것은 사실 외자유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를 지금 한다는 자체도 맞지 않는다고 봐요. 단지 그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루어졌던일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경기도의 외자유치는 어떤 게 좋겠다 이런다면 모를까 이제 와서 타당성이다, 그때그때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심의를 할거고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따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유치를 하면서 타당성조사다, 용역을 줘야 된다,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수원사거리 수원종로에 가서 경기도민한테 경기도지사가 이런 예산은 이렇게 써도 아무도 손가락질 않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충실한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타당성조사용역이다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시지 않은, 중복되지 않은 사항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과 관련된사항인데 건립비 부담금을 감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KOTRA가 부담하는 금액을 감액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함께 동시에 감액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KOTRA에서 부담금을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재정부장 장문호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기획재정부장 장문호입니다. KOTRA에서 감액한 것은 사실 산업자원부에서 국고를 갖고 있는 것을 KOTRA에서 교부를 받아서 저희 건립단에 출자를 하는 건데 산업자원부에서 올해 부담액 129억원 중에서 33억원을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갖고 있는 가용재원은 9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9억원에서 33억원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산자부에서 당초에 국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는 고양국제전시장에 지원해 주기로 129억원을 책정했었던 것 맞죠?

기획재정부장 장문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의적 판단으로 33억원을 전용해서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으로 써버렸단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장 장문호 네.

그러면 국제종합전시장건립사업비에 들어와야 될 국비 33억원을 우리가 전용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기획재정부장 장문호 그래서 저희가 산업자원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전용한 이유는 올해 첫째 사업수요가 없다는 것을 들었고 두 번째는 자기네가 약속한 627억원은 반드시 이행할테니 걱정하지 말아 달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사업비는 다 약속을 지킬테니까 연도별로 집행하는 액은 다소 변동이 있더라도 양해해 달라 이런 겁니까?

기획재정부장 장문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주겠다는 실무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가 주관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고양시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경기도가 감액하지 않으면 국가나 고양시가 감액하지 말고 다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건립단의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미진하기 때문에 산자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심의받을 때는 국제종합전시장건립비 지원비로 심의를 받고 어떤 큰 틀에서 해외전시 지원사업비로 33억원을 전용해 버렸단 말이죠. 국회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가 주관기관으로 하는 이 사업에 관해서 경기도가 감액하면 균형을 맞춰서 국비나 시·군비를 감액하는 것은 맞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전용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제 의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감액행위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에 지장에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든 감액을 안 하고 산자부의 투자를 끌어들였겠죠. 그러나 그런 큰 지장이 없었다는 판단이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산자부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자부는 중앙부처고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산자부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한 가지 첫 번째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적해 드리고 두 번째로 1단계 당초사업계획을 전시면적 2만 6,500평에서 용역조사한 결과 3만 5,064평으로 확장하고 부대시설도 9,500평 1만 8,064평으로 확장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그것에 근거해서 1단계 사업이 변경되고 있잖아요.

네.

예산도 변경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변경되어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발생할텐데 그 금액에 관해서도 KOTRA, 산자부가 고양시, 경기도와 함께 당초에 변경되기 전의 똑같은 비율로 부담한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 명의로 산자부에 공문을 보냈고 부지사가 산자부 차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산자부의 입장은 전시장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당초에 생각했던 면적보다 부대시설 면적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마스터플랜으로 나왔으면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고수하느라고 정말 필요한 시설 들을 면적을 제대로 확보 못하고 절름발이 전시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분명히 공감을 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산추가부담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부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 산자부에 보내신 협조내용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액규모로 627억원을 1단계 사업에서 국비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1단계 사업이 조금 외형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확대됨으로써 오는 사업비를 확실하게 산자부가 똑같은 동일비율로 부담한다라는 어떤 확정적인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다가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전용해서, 쉽게 말해서 그런 거거든요. 일 제대로 한 것 없으니까 지금 돈 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우리를 폄하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용역조사도 하고 일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약속을 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산자부는 그에 따라서 정부가 부담해야할 예산들을 차질 없이 부담할 겁니다.

연장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인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국제종합전시장에 조례상에 주민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지난 1년 이상 조례가 이행되지 않고 기형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우리 도 관계자는 미묘한 산자부와의 관계 그런 것들을 표현한 기사를 제가 읽어봤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경제투자위원회 와서 중반기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우리 경기도의 입장,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쉽게 관철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얘기를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주장을 쭉 해왔죠. '1999년에 경기도와 고양시와 KOTRA가 맺은 고양국제종합전시장건립협약서가 불평등 협약서기 때문에 이것을 파기하고 평등한 협약서를 체결하십시오'라고 제가 권고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 협약서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무슨 내용이냐면 산자부가 대리로 파견한 KOTRA와 경기도, 고양시가 협약내용에 관해서, 운영전반에 관해서 3자합의를 한 후에 반드시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주관기관이지만 힘있게 무엇이든지 밀어붙일 수도 없고 구상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더라도 KOTRA를 통해서 한 번 거르고 또 산자부장관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묵살 당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불평등한 협약서를 파기하거나 수정해야 된다고 권고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불평등한 협약서를 놔둔채 우리 경기도는 2000년 3월에 조례를 제정했단 말이죠. 그 조례에는 의원들의 요구사항인 주민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배경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차제에 정책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의견도 주시고 지사에게 정확히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의 의견은 부지는 전부 고양시가 돈을 대서 사잖아요, 그죠?

네.

부지는 전액 고양시 부담입니다. 건립비 1단계 같은 경우 1,919억원을 놓고 국비, 도비, 고양시비를 비슷한 비율로 서로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전체적인 핸들링은 국가에 끌려다니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제에 산자부와의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 경기도와 고양시가 양자간에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단계로 나눠서 10만평에 전시공간 만드는 것은 도비와 시비로 건설만 하면 되고, 고양시가 땅은 다 사니까. 그리고 13만평의 부대시설은 민자나 외자유치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해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다 폭넓게 공부해 보지는 못했지만, 외국의 전시장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주체들도 중앙정부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심각하게 이 사업을 고려해 주십시오. 지사에게 보고를 하셔서 차제에 이런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고 어차피 고양시가 땅은 다 사서 대는 거고 건축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부담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민자와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아주 독자적이고, 이 다음에 그렇게 되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때도 경기도와 고양시가 주체적으로 모든 사업도 할 수 있고 이익도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정책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산자부도 경기도도 고양시도 똑같이 고양국제전시장을 위해서 참여하는 주체이고 누가 누구에 대해서 불평등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든가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저해하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직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정부가 돈을 조금이라도 주면 정부가 통제권을 행사하는 그런 행정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거의 경기도 돈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50억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센터의 정관을 개정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방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게 하는 좋지 못한 룰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고칠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 고양국제전시장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모순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데는 제가 동의를 하고 저희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법인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운천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짓는 것 못지 않게 이벤트 기획과 세일즈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법인설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기도에서는 빨리 법인설립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법인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측면들도 마찬가지 그런 연장선장에서 생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안산출신 정운천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 중에 평택항 관광진흥용역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서해안개발 마스터플랜하고 연계된 거죠? 그게 아직 안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해양개발원에 용역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는 해수부의 마인드입니다. 도지사가 생각하는, 경기도가 생각하는 평택항의 그림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수차례 의견조정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가닥이 잡혀서 곧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관광전문기관에 관광진흥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발주가 되나 보죠?

12월안에 발주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관광진흥에 대한 내용이 단순한 항만부근지역에 대한 관광만 포괄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택항을 개발하고 관광지역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IT분야 청년인턴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명시이월되었는데 6월 1일부터 추진하는 거죠?

네.

원래 170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132명에 대해서 거의 집행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청년인턴제 해 가지고 3개월 지난 다음에 취업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대책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실업대책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IT 전공한 대학생이 취업을 못함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인턴십 관련해서 벤처분야 기업체에 구인과 구직이연계되고 해서 인턴과정 3개월 동안은 월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 과정을 거침에 따라 계속 취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132명이 인턴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턴을 했으니까 그 중에 일부는 취업하고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IT분야 청년인턴제를 도입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취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죠. 그런데 성과가 어땠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132명이 인턴과정을 거쳐 23명이 취업된 실정입니다.

비율이 낮은 편이네요.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 제도내용이 문제인지 아니면…….

수요공급의 문제일 겁니다.

저희 제도는 인턴과정이 3개월로 50만원씩 지원하는데 노동부가 하는 청년인턴제가 있습니다. 인턴과정 3개월 과정을 거치고 채용과정 3개월 동안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132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수 중인 것은 79명이고 수료자는 24명입니다. 수료자는 대부분 취업이 되었다고 봅니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29명이나 있고.

청년인턴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은 안 되고.

24명 수료한 중에 23명이 채용되었으면…….

그렇다면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갈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현재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역비 중에 5억원 계상된 것 있죠? 추경으로 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요.

네.

이 부분에 보면 대부도 외자유치 타당성용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경기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대부도 개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까?

투자진흥과장 김희겸입니다. 대부도에 관련돼서는 그 동안에 안산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 해양수산과에서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지라든지 경영자체는 약간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외자유치프로젝트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금액 같은 것은 여기다 예치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사업의 예가 되고 금액도 많은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내가 묻고 싶은 요지는 대부도 놓고 경기지방공사하고 안산시하고 동상이몽하고 있어요. 서로 다르게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시화호 주변과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중앙부처에서 서로 다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외자유치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외자유치를 할거냐 말거냐를 따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런 용역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하나하고 그 다음에 외자유치 타당성용역조사 나가는 거 보니까 뭔가 조정돼서 사업의 윤곽이 나타난 건가 하는 의문이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 부분에서 중앙부처나 도, 시·군의 사업계획들이 완전히 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지방공사나 저희 도 해양수산과, 안산시에서 그 동안 다른 개념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공사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팀이라든지 그것이 나약해졌고 최근의 지방공사 외자유치팀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업무들 기초적인 것하고 앞으로 나갈 것들을 전부 통합적으로 해서 외자유치프로젝트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외자유치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도 조정이 되겠군요.

그렇게 될 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3회 추경의 현안 예산사항이 10여가지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복되는 건 피하고 다른 범위로 할 수 있게끔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과 관련해 가지고 평택항 서부두 준공 및 카페리취항 행사경비 관련해 가지고 1억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내용은 평택항만공사가 법인설립으로 공사예산으로 1억원이 집행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만공사가 설립되는 거 그런 거 다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또 삭감했다가 작은 돈도 아닌데.

당초에는 서부두 준공행사를 도에서 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서부두 준공 전에 항만공사가 발족되면서 항만공사 예산으로 행사를 치른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예상할 수 있었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갖다가 진작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건 낭비 아니냐는 거죠. 주로 위원님들이 신규로 계상되는 것 위주로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추경에 보면 전부 감액, 삭감 이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어제 2002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우려가 된다, 역시 또 삭감을 전부하고 과목변경하고 경정하고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만 빼고는 지금 전부 보면 삭감, 감액, 명시이월 그 다음에 평택항홍보관 건립해 가지고 기본설계용역비 중에 일부 보상금으로 1,208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또 왜 이럽니까?

저희들이 기본설계공모비 1억원을 세워 놨었는데 이건 현상공모를 했거든요. 설계를 현상공모하면서 일부 예산을 1,200만원정도를 용도에 맞게 부기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기변경이 아니라 당초 용역비 1억원을 세울 때는 홍보관건립 관련 위원회 위원수당이라든가 급식비 2,200만원하고 평택항홍보관 현상공모비 1,000만원 이런 것은 당초 처음부터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걸 몰랐습니다.

글쎄, 그래 가지고 맞지도 않게 예산편성해 놓고 부기변경하고 과목경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산을 모른다는 얘기인지. 이게 하루이틀하는 게아니고 해마다 예산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잘못해 놓고 나중에 고치고, 주무부서에서 말씀해 보세요. 경제항만과.

당초에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검토가 소홀했던 사항입니다.

용역에 밥값이 들어가고 식비가 들어가고 합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용역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그냥 용역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에도 에러를 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국제전시장건립비 부담 감액해 가지고 39억원의 도비가 감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용은 산자부에서 33억원의 국비가 현재 건립사업진도가 미진한 것 때문에 부담금을 일부 전용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산자부에서 돈이 안 내려오는 것은 사업자체가 현재 계획에 맞게끔 진척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업만 해도 지금 1,92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하는데 어떻게 맞추지도 않고 19억원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닌데 용역만 해도 상당건이고 용역예산만 해도 상당액수인데 진척이 안 되고 안됨에 따라서 산자부에서 예산이 안 나오니까 도비, 시·군비 같이 감액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경제투자관리실도 그렇지만 도에서도 상당히 비중있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립단장이 하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장 이창우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관계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고양시의 국제전시장건립이 잘 되기를 다같이 기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내용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핵심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토지 관계에 대한 사용이 원활치 못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더 자세한 말씀을 달라면 하겠고.

토지사용료가 어떤 얘기죠?

당초에 토지사용을 하기 위해서 10만평을 만들어 놨었는데 10만평은 숫자상의 10만평이고 사용할 수 있는 외형적인 것은 도저히 10만평에 우리가 필요한 연건평 5만 4,000평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못됐습니다. 그와 같은 필요수요면적을 건립하려다 보니까…….

대충 사업내용은 아니까 얘기를 다 안 듣고도 중간에 얘기를 드리겠는데 그런 거 당초 용역해 줘가지고 계획대로 하는 건데 왜 안 맞습니까? 이게 우주에서 벌어지는 사업도 아니고 다 용역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중앙에서 산자부에서 도에서 시에서 사람까지 우수한 인력으로 뽑아가지고 하는데 부지사까지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매일 회의를 수십 차례 열고 하는데 그거 하나 못 맞춥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역을 아끼는 사람들이 성급했다든가 그 업무에 대해서 욕심껏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욕심 때문에 사업이 진척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산자부에서 예산반영이 안 되니까 다 예산 삭감하고 그 뒤로 계속 건립단 예산 내용을 보면 전부 삭감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세요?

굳이 책임감을 느낀다고 보고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왔습니다.

열심히 해 오셨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책임을 누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져야 되나요?

이것에 대해서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기는 당초 협약 당시에 그 날짜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는 욕심과 또 목표달성을 해야겠다는 지역인들의 왕성한 노력 때문에 그런 것이지, 협약 당시 2002년 4월까지 해 놓고 우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보려는 노력이 현지여건과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간에 무수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여기까지 진척됐다고 봅니다.

아니 현지여건이 왜 안 맞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지여건이 잘 안 맞는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적은 우리가 경쟁력 있는 국제전시장을 지어야겠다라는 것이 목표였는데 국제경쟁력 있는 전시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 행정가들이 생각한 것하고 전문가가 생각한 것에 대한 차이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만들어준 것이 행정가가 당초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작품…….

당초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그렇게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왜 전문가의 의견이 행정을 맡은 분들에 의해서 반영 안 되는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 차원에서 속시원하게 문제점이 있다면 털어놓으시죠.

그러니까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께서 계속 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이 용역관계에 대한 것은 각 분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용역한 것은 무역인프라로서에 대한 수요와 공급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용역을 한 것이고 고양시에서 용역을 한 것은 토지를 10만평 제공하면서 지역에 어떠한 변화나 지역에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토지이용관계 용역을 검토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 용역한 것은 그와 같이 만들어진 토지 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경쟁력 있는 전시장을 짓겠느냐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저희가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바닥이 될 수 있는 토지의 범위가 생겨야 되겠고 토지의 범주가 생겨야 되겠으니까 그 토지가, 우리나라의 제도를 너무 많이 잘 아시겠지만 농지전용은 1년반이 넘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조건부로 전제조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완전히 농지전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부로 되어 있고 또 하나 도시계획지구로 변천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입지가 도저히 되지 않는데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 2년 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고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나 현실이라는 것이 꼭 악영향을 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객관성을 정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저희가 망각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제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슬기롭게 타개해 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도 좋고 현실도 좋고 문제점에 대한 설명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개인이 하는 또 개별기업이 돈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늦어져도 그 기업 책임이지만 950만 도민이 이것을 상당히 시급하게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원래 세워진 계획에 의해서 진척돼 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무역인프라 조성의 밑거름이 돼야 되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안 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단장께서 어떻게 얘기하면 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걸 갖다 실제로 듣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단장께서 책임지거나 또는 풀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건 전혀 없습니다.

왜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릴게요. 전혀 없는데 다만 여건이 경쟁력 있는 전시장을 거기다 담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일이 발생된 거지 그거를 처음부터 문제제기라고 할 수는 없죠. 좋은 전시장을 만들면서 연구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자꾸…….

좋은 걸 가지고 검토하고 그래도 다 스케쥴이 있고 시기가 있고 계획이 있고 돈 들여서 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병 다 고쳐야죠.

맞습니다. 협약관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약속한 협약관계를 이행 못한 것은 물론 여러 사람들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하반기 다 있으면서 고양국제전시장 예산이 상당히 예산 규모도 크고 사업연도도 10년이상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되겠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래서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연도가 몇차년도 지나면서도 보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뭔가 맡으신 분으로서 미안한 감을 가지고 본인이 잘못이 있다기 보다도 진행이 일단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계획대로 안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최선 다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이것이 진척이 계획대로 안 되는데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위원이 아니면 잘했다고 그런 얘기만 계속할 수가 있죠.

당연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현재 용역이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을 묻자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허용된 시간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시간 되는대로 따로 얘기하시자고요. 그래서 고충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관광진흥용역비 명시이월이 지금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1억원을 갖다가, 명시이월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하다가 안 되면 명시이월 해 버리고 하기 좋은 얘기가 명시이월입니다. 당초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1억원씩이나 이월해 버리고, 평택항 이게 하루이틀 계획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항관광진흥용역이라는 것이 평택항에 대한 비전이나 이거하고 무관하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해안권 전략적 개발용역이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해양개발원의 시각이 너무 해수부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경기도하고 계속 의논하면서 의견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그림에 근거해서 평택항에 대한 관광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져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명시이월한 게 잘된 건 아니죠?

잘한 건 아니예요. 인정합니다. 잘한 건 아닌데 불가피합니다.

지금 제3회 추경에 명시이월이 12억 4,0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12억 4,000만원이 애들 이름입니까?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건립하고 장비구입비로 또 역시 3억 7,000만원 명시이월 했는데 지금 7개 대학센터 중에서 안산1대학하고 한국농업전문학교하고 2개 대학이 건립지원으로 일부사업비가 명시이월로 3억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대학들에서 시설을 건물준공하는 시간 계획보다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은 얘깃거리가 안 되죠. 대학하고 창업보육센터 얘기할 때 대학에서 그런 것까지 받아서 했을 텐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대학, 외국에 있는 대학도 아니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7개 대학이 다 공히, 나머지 5개 대학에 대해서도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될만한 공통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지만 5개 대학은 되는데 2개 대학만 왜 안 됩니까? 그런 대학은 처음부터 넣지 말았어야죠.

5개 대학은 기자재 구입비이고 2개 대학은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신축이라면 더 마찬가지죠. 신축하는데 도시계획시설하고 계획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다 아예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넣지 말았어야죠. 그냥 대충 여기 한다 저기 한다고 다 넣어놓고서는 안 되면 명시이월 해 버리고 그렇게 안일하게 예산운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얘기해 보세요.

안일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독려는 하고 그러는데 대학에 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대학의 사정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3,700만원도 아니고 3억 7,000만원입니다. 3억 3억 열 번만 하면 37억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300만원이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3억원, 4억원이에요. 그 다음에 바이오산업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나가고 또 실업대책반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계비 4억 2,000만원, 이것도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 관련해 가지고 평택항 홍보비하고 활성화대책으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평택항 임시홍보관 개관과 관련해 갖고 홍보물 만든다는 얘기죠?

홍보물 만드는 걸로 예산표시를 해 놨는데 홍보물도 최소한의 기념품을 만들어야겠습니다마는 아까 김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가장 기본적인 예산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홍보관 운영하고 또 그쪽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홍보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홍보관건립용역이라든가 그런 거 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식홍보관이고요. 지금 것은 옛날 서해대교기념관에다가 저희들이 임시홍보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임시홍보관을 만들고 거기서 내년 1년동안, 평택항홍보관이 지어지려면 1년이 더 걸립니다.

본 위원이 임시홍보관 모르고 본홍보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쓰다보면 이중삼중으로 중첩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건 개발지원사업단의 홍보활동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껴서 쓰세요. 그 다음에 투자진흥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들으면서 답답한 것도 있고 이게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외자유치 통합관리방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무과장 나오셔 가지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실무자들이 작성하면서 무리가 상당히 있는데 이 내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 동안에 외자유치과정에서 앞만 보고 뛰어왔는데 그 동안 들고 뛰었던 프로젝트들을 정말 크고 중요한 것들은 제대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내놓자 그런 취지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현재 외자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용역 나온 게 얼마입니까? '98년도 7월 이후에 외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이제까지 총 용역건수하고 금액하고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3억원 했습니다.

금년도에 3억원 말고 '98년도 7월부터 외자유치한다고 해서 올해 10월까지 얼마입니까? 96억불이에요?

7월까지 94억불정도입니다.

94억불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용역이 몇 건 나갔고 용역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무과장이 그것도 기억 못하세요? 대충 얼마라고.

금년도에 3억원 있었고요.

금년도 것은 현재 알고 있지 않습니까? '98년 7월 이후에 말입니다. 총계로. 잘 기억 안 나세요?

전체 기억 안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전부 용역주고 또 그 용역을 위해서 또 용역주고.

이것은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것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용역을 남발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외자유치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각 부문별로 채용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실제로 10명 채용했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연봉 1억원씩 준다고 해도 10억원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한 번 용역나갈 때마다 5억원, 10억원입니다.

여러 건을 하는 겁니다.

여러 건을 하더라도 그러한 용역부서를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가동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용역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역에 관해서 물어보면 지금 표현 잘못됐다고 하고 그게 뭡니까?

이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작성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잘못된 걸로서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그 뜻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료를 작성하는데 어떤 착오가 있었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데 어떻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외자유치프로젝트들 중에서 파주국가산업단지라든가 고양숙박단지 등 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조사하고 또 자료를 만들고…….

실장님 얘기가 안 되죠. 아니 그런 외자유치하는데 어떻게 간략하게 조사하고 해서 외국인한테 내용을 설명하고 어떻게 외자유치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필요성을 이번에 상당히 절실하게 느껴서 그 동안 저희가 추진해 왔던 외자유치 프로젝트를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자 그런 취지로 예산을…….

그러면 이제까지는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네요.

약식으로 했죠. 상당부분 약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은 들여놓고 약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외자유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왔지 않습니까?

아니,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보다도 간략하게 약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외자유치를 다녔다, 앞 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개별프로젝트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또 용역비 5억원을 설정한다,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당장 평택항 같은 경우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안개발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것에 이어서 관광개발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동안에 도지사가 외국에 나가서 투자유치프로젝트를 내세울 때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 평택항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평택항에 관한 자료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됐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마지막 정리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만든 것은 죄송합니다.

현재 황실장께서 자료가 잘못되었다,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계속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허용되면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예산이 군포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삭감입니다. 분명히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관리실소관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끝에 실음)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오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그 동안 추진했던 각종 업무가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준기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