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피곤하신 가운데에도 성원을 이루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3회추경및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소위결과보고및의결의건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소방재난본부장 한기성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소방재난본부장과 소방본부 과장급, 시흥소방서 등 4개 소방서의 과장 직급상향 문제를 비롯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하여 별도로 작성하여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규모,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5억 4,1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 9,109만 8,000원 대비 0.67%인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5,000만원은 광명시에서 각종 재난현장에 인원 동원 등을 위한 현장지휘버스 한 대를 광명소방서에 지원하고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 1,795억 3,18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94억 6,258만원보다 0.04%인 6,92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6,923만 3,000원 중 성남소방서 운영예산 증액분 1,923만 3,000만원은 성남소방서 난방용 유류탱크 교체비로 계상하였으며 광명소방서 운영예산 증액분 5,000만원은 광명시에서 지원한 긴급구조활동 현장지휘버스 1대 구입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4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승인 신청액은 총 5건에 108억 2,855만 1,000원으로 이중 소방차량 교체보강 19대 27억 4,500만원과 구조대 1대, 구조차 1대 1억 5,000만원은 차량별 규격검토와 사양심의를 거쳐 금년도 4월 28일 조달 요청하였으나 조달계약이 6월에서 11월까지 지연되었으며 제작기간이 차량별로 5개월에서 12개월로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구 보강 34억 388만 2,000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규격서를 제정한 후 전국 일괄 발주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와 조달청과의 단가계약체결이 지연되어 11월 6일 조달 요청하였으며 제작기간이 5개월로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유·무선정보통신장비 39억 8,300만원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통합 설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통합설계가 지연되어 11월 6일 조달 요청하였으며 사업추진 기간이 6개월로 금년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평파출소 이전신축비 5억 4,666만 9,000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9월 19일 설계 계약하였으나 부지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가평군의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는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150일로 금년도내에는 준공할 수가 없어 명시이월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예산은 불가피한 필수사업만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30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75억 4,1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 9,109만 8,000원 대비 0.66%인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증액된 세입예산 5,000만원은 광명시에서 광명소방서에 긴급구조활동 현장지휘버스 1대를 지원하기 위한 광명시 자치단체간 부담금임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795억 3,18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794억 6,258만원 대비 0.04%인 6,92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내역은 '83년도에 성남소방서에 설치한 난방용 지하 유류탱크가 10월말 자체 점검시 누유 점검에서 기름이 검출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원활한 청사난방을 위하여 탱크 교체비로 1,923만 3,000원이 금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광명소방서에 현장지휘버스 1대 보강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은 광명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소방차량교체 보강 등 5건의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고이월 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40조제1항에 보면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제2항을 보면 세출예산 등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원인행위 금액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고이월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5건의 명시이월사업 요청하는 것 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건에 한해서만 명시이월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차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모든 장비나 물건을 살 때는 무조건 조달청에서 정해주는 회사하고만 해야 됩니까?

조달청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5,000만원이상만?

네,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상만 그렇습니다. 5,000만원미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달청계약을 맺었던 과정, 맺은 단가 이런 세부 품목을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품목을 보면 조달청 단가가 엉터리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웃긴 게 많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세목별로 조달청과 계약한 품목별 과정이 있다면 그 당시에 추가로 단가가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이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과정은 저희가 몰라도 저희가 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려드릴 수가 있죠.

조달청에서도 변동사항 같은 게 있잖아요. 지연되는 사유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공문은 오죠. 조달청에서 오는 건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연되고 있다는 통보만 오는 거죠.

목록으로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잠깐, 뭐 하나 물어봅시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다른 분야는 본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성남에서 제3차 추경에 올린 것 말씀이십니까? 그건 유류탱크가 별안간…….

다른 것은 본예산에 올라온, 다른 거 많을 텐데.

다른 예산은 올라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 5,000만원 부담해 준다는 차량하고 그 두 개만 올라왔습니다.

소방행정계장, 성남에서 분야별로 파출소에서 건의서 받거나 내가 직접 확인해 가지고 통보해 준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건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부천 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가평파출소 지었죠? 설계비가 5억 3,200만원인데. 그 설계비는 얼마고 건축비는 얼마고 내부에 전기시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세분해서 얼마씩입니까?

세부적으로는 가평파출소 설계비는 2,900만원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전기설비에서 얼마인지는 따로 설계가 나온 후에…….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죠.

정회를 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6.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소방재난본부장 한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 소방력 현황, 2002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등 세세항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소방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 현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9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는 57억 393만 2,000원으로 소방학교 매점임대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5억 8,218만 4,000원과 소방력 보강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22억 150만원 그리고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29억 2,0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293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1,711억 4,436만 2,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527억 7,098만 6,000원보다 12%인 183억 7,337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안은 786억 6,340만 5,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 660억 6,085만 5,000원보다 2001년도 추경에 반영된 공무원처우개선과 본부인원 22명 증원, 호봉승급 등으로 인하여 19.1%인 126억 25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안은 616억 4,352만 1,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601억 7,578만원 보다 2.4%인 14억 6,774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예산안은 251억 9,694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227억 4,276만 1,000원보다 10.8%인 24억 5,417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안은 56억 4,049만 6,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37억 9,159만원보다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보강사업 확대로 48.8%인 18억 4,890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세출예산안은 총액 786억 6,340만 5,000원은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현원 3,271명의 기본급 497억 1,422만 2,000원과 수당 279억 6,429만 1,000원이며 기타직 보수 1억 9,439만 2,000원은 소방학교와 소방항공대 청원경찰 9명의 인건비이며 그리고 일용인부임 7억 9,050만원은 각 소방서 일용인부 59명의 인건비 등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안은 총액 616억 4,352만 1,000원 중 일반운영비 170억 4,609만 1,000원은 각 소방서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수원남부소방서를 포함한 6개 소방관서장의 관사임차료 인상분 반영과 청사 난방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계상하였으며 여비 24억 9,011만원은 소방재난 기본업무의 추진을 위한 여비 19억 1,309만원과 소방공무원 과정별 교육훈련 여비 2억 6,562만원, 소방검사 전담반의 검사여비 2억 4,240만원 그리고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 등 3건의 국외여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5억 8,719만 8,000원은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약재, 인명구조 구급기자재, 기타 물품구입비와 소방학교 등의 청사관리인부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700만원은 조직운영 및 대민활동과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포괄적 경비로 소방재난본부장은 연 900만원, 학교장 및 소방서장은 연 300만원씩 각각 계상되었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977만원은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본부 및 각 소방관서별로 정원에 의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5,300만원은 주요행사 및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을 위한 경비로 소방재난본부장 연 2,000만원과 본부과장 연 100만원, 소방학교장 및 소방서장은 연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기타 업무추진비 138억 8,610만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실·과·소 조직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비,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202억 8,135만원은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9억 2,842만 3,000원은 의용소방대 동원수당 및 연합회 경비, 의용소방대 활동 기본경비, 피복과 소방기술경연대회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억 8,724만 9,000원은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소방관서 출동업무 보조 등으로 운영하기 위해 527명의 기본급 및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보상금 6,670만원은 제40회 소방의날 유공자 시상금, 의소대 운영실태 및 부녀대 구급경연대회 시상,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및 기술경연대회 시상, 퇴임 의용소방대장 공로패 제작비와 어린이 불조심 사생대회 등 시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억 1,015만원은 의용소방대장 교육 및 재난구조 민간동원자 급식비, 직장소방대 소방기술교육 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억 4,550만원은 퇴임공무원 포상, 제40회 소방의날 소방공무원 정기표창, 소방행정종합평가 우수관서 시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금강산 시찰, 서비스개선팀 사례발표회 시상, 소방학교 교육성적 우수자 표창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 16억 7,528만 5,000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연금지급금 1억 8,959만 5,000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법정경비로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1,000만원은 소방학교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등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세출예산안은 총 251억 9,694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9,341만 2,000원은 소방학교 사이버교육용 컨텐츠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와 소방학교 홈페이지 보강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5,000만원은 소방가족체육대회 경비로서 지난 대회 개최결과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이벤트사에 용역하고자 민간위탁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154억 2,469만 4,000원은 소방청사 신·증축 이전사업비로 58억 8,116만 1,000원과 소방정보통신시설 보강 등 주요시설 보강사업비 60억 6,056만 5,000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6억 9,250만원,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27억 9,046만 8,000원을 소방재난본부 등 27개 소방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청사 신·증축 이전사업비 58억 8,116만 1,000원은 항공대의 긴급출동과 소방학교 우수교수진 확보를 위한 소방학교 및 항공대 기숙사 신축비로 7억 5,981만 6,000원, 90% 입주완료된 수원 영통지구 소방력 확보를 위한 2001년도 부지매입을 한 수원영통파출소 신축비 6억 4,314만원, 경기서부지역 소방서가 활용하고 있는 훈련탑의 안전시설 보완과 증축을 위한 부천소방서 훈련탑 증축비 2억 8,239만 9,000원, 용인소방서 회의실과 여자구급대원 대기실 등 사무실 확보를 위한 청사증축비 6억 5,956만 3,000원, 현 375평의 협소하고 노후된 송탄소방서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이전신축설계비 1억원, 95% 입주가 완료된 시흥시 연성택지개발지구의 소방력 보강을 위해 2001년도 부지를 매입한 시흥 연성파출소 신축비 6억 4,314만원, 파주시 광탄면지역 소방수요에 대비해 2001년도에 부지를 매입한 광탄파출소 신축비 6억 4,314만원, 장호원읍 주민이 건의하여 이천시에서 부지를 제공한 장호원파출소 이전신축비 6억 1,722만원, 여주군에서 부지를 제공한 여주파출소 이전신축비 6억 4,314만원, 남양주시 화도읍 의용소방대 회의실 확보를 위한 화도파출소 증축비 1억 9,005만원, 김포시 통진면에 위치한 통진파출소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김포시 마송지구 임대주택건설 단지내에 포함되어 대체 지정된 부지로 이전함에 따른 부지매입비 6억 78만 1,000원, 2001년도 3월 21일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광주시에 소방서 설치를 위한 광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한 소방서 청사 신축설계비 9,877만 2,000원을 해당소방서 운영 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소방정보통신 등 주요시설 보강사업비 60억 6,056만 6,000원은 타 행정기관과 전자문서유통 환경구축을 위한 전자결재 및 인터넷시스템 증설사업비 9억 4,900만원과 아파트 및 고층건물 밀집지역 등 무선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무선원격제어시스템 27개소 보강사업비 6억 5,000만원, 소방서 상황실의 출동지령 시스템 보완을 위한 터치폰시스템 보강사업비 7억 5,400만원, 소방재난본부 영상편집시설 보강을 위한 영상·음향 편집시설 보강사업비 5,200만원, 인공위성을 이용한 종합지리통제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종합통신시책사업비 31억 300만원을 소방재난본부 예산에 특별교부세 50%, 도비 50%로 계상하였으며 소방학교 상수도설치를 위한 원인자 부담비와 공사비 2억 7,612만 3,000원, 소방학교 멀티미디어 활용교육을 위한 강의실 빔프로젝트설치비 1억 4,515만원 그리고 광주시 실촌파출소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상수도배관 인입공사비 1억 3,12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6억 9,250만원은 소화전신설 250개소, 급수탑 신설 9개소, 소화전 교체 30개소 설치 및 공사비로 소방서 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 190건 27억 9,046만 8,000원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보고서의 각 소방관서별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관서별 총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서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에서 직장교육훈련평가시스템 등 6건에 5,869만 6,000원과 소방학교 청사 및 시설보강공사 10건에 2억 8,881만 5,000원, 수원남부소방서 2개 파출소 심야전력 난방기 설치 등 11건에 1억 5,808만 1,000원, 수원중부소방서 매산파출소 차고문 교체 등 8건에 1억 370만 5,000원, 성남소방서 수진파출소 난방시설 및 수도배관 교체 등 6건 1억 1,217만 4,000원, 분당소방서 상황실 천장 택스공사 등 9건 9,098만 6,000원, 고양소방서 119 수보대 및 전산장비 차폐장치 등 6건 8,983만 9,000원, 부천소방서 중앙파출소 등 3개 파출소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등 11건 1억 1,312만 3,000원, 안양소방서 호계파출소 차고앞 배수로 및 포장공사 등 8건 8,906만 2,000원, 안산소방서 상황실 이전 및 확장공사 등 9건에 2억 3,549만 1,000원, 용인소방서 119수보대 이전 등 6건 1억 222만 9,000원, 의정부소방서 둔야파출소 여자화장실 및 세면장 설치 등 6건 7,615만 4,000원, 평택소방서 119수보대 이전 등 8건 6,713만원, 송탄소방서 모곡파출소 차고앞 및 주차장 바닥보수 등 4건에 4,930만원, 광명소방서 철산파출소 등 2개소 화장실 세면장 개·보수 등 7건에 8,437만 9,000원, 시흥소방서 의무소방대 대기실 설치 등 6개소에 8,650만 8,000원, 군포소방서 지역난방 배관교체공사 2개소 등 11건에 9,663만 1,000원, 파주소방서 금촌파출소 캐노피공사 등 5건에 3,788만원, 이천소방서 본소 직원휴게실 설치 등 11건에 1억 6,392만 3,000원, 구리소방서 옥상보수 및 방수공사 등 4건에 8,210만원, 김포소방서 의무소방대 대기실 설치 등 3건에 3,600만원, 포천소방서 소흘, 영북파출소 무정전설치 등 6건에 1억 767만 4,000원, 안성소방서 소현파출소 청사보수 등 8건에 6,884만 2,000원, 하남소방서 광주파출소 가차고 보수 등 8건에 1억 1,931만 7,000원, 오산소방서 상황실 개·보수 및 장비이설 공사 등 6건에 8,732만원, 동두천소방서 본서 및 생연파출소 청사 보수 등 3건에 8,146만 8,000원, 과천소방서 OA사무실 설치 등 4건에 1억 364만 1,000원이 각 소방관서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6억 2,883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구급차량 구급장비보강 1억 9,800만원은 심장이 정지된 환자의 심장박동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심실제세동기 15대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무선장비세트 VHF복합 운영장비 보강 6억 2,040만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차량 UHF무선망으로는 무선소통이 미흡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UHF 및 VHF복합무선장치 141대의 구입비이며 소방학교 사이버교육용 서버 및 시스템 구입비 2억 2,946만원은 도민에게 소방관련 사이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용 서버 및 시스템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54대 보강사업비 57억 5,500만원은 자체 신규사업인 고성능화학차 등 45대 구입비로 44억 5,500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될 고성능화학차 등 9대 구입비로 13억원을 소방재난본부 예산에 특별교부세 50%, 도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와 일반행정물품 등 총 1,718점 구입비 28억 2,597만 4,000원을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27개의 소방관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안은 56억 4,049만 6,000원은 구조차 7대, 구급차 9대 보강, 개인구조장비 6종 779점, 특수구조구급장비 12종 83점 보강사업비 45억 9,763만 6,000원과 무선페이징시스템 4,980대 구입비 8억 4,286만원을 국비 50%와 도비 50%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소방헬기 응급의료장비 20종 48점 구입비 2억원은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학교와 25개 소방서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소방예산은 금년도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2001년도보다 11.1%인 140억 7,02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국고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2001년도보다 16.2%인 43억 30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한기성 소방재난본부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조 6,994억 655만 6,000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액 3조 9,031만 9,726만 1,000천원 대비 7,962억 929만 5,000원이 증가됨으로써 20.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57억 39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001년 대비 50.4%가 증가한 19억 1,04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세입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소방학교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금 등 잡수입이 전년도보다 2억 1,64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소방력 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0억 2,445만 3,000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6억 9,5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금 일일배정에 의한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이자수입 2,635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됨으로써 소방재난본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0.4%가 증액된 57억 39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세입 중 공공예금이자 및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10.2%인 5억 8,218만 4,000원으로써 이중 강원도, 인천시의 소방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금 수입 2억 6,488만 2,000원, 소방재난본부 등 27개 소방관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185만 2,000원, 수원중부소방서 등 25개 소방서 소방법위반자 과태료 수입이 2억 3,2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6,994억 655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0.4%가 증가된 7,962억 929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711억 4,436만 2,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2%가 증가한 183억 7,337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 편성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25개 소방서 대부분이 크게 나누어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으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거의 법정경비 또는 지침에 의거 편성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786억 6,340만 5,000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는 616억 4,352만 1,000원으로 36%, 또한 연구개발비, 소방청사 보강사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와 노후소방차량 교체보강 54대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19구조구급대 보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등 총 사업예산은 308억 3,743만 6,000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02년 소방청사 신·증축 부지매입은 총 12건입니다. 이중 소방학교 및 항공대 기숙사 신축비로 7억 5,981만 6,000원, 90% 입주 완료된 수원 영통지구 소방력 확보를 위한 수원 영통파출소 신축비로 6억 4,314만원, 경기 서부지역 소방서가 활용하고 있는 훈련탑의 안전시설 보완과 증축을 위한 부천소방서 훈련탑 증축비 2억 8,239만 9,000원, 용인소방서 회의실과 여자구급대원 대기실 등 사무실 확보를 위한 청사 증축비 6억 5,956만 3,000원, 협소하고 노후된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평택시에서 부지를 제공할 송탄소방서 청사 이전신축 설계비 1억원, 95% 입주가 완료된 시흥시 연성택지개발지구의 소방력 보강을 위한 시흥 연성파출소 신축비 6억 4,314만원, 파주시 광탄면지역 소방수요에 대비한 파출소 신축비 6억 4,314만원, 이천시에서 부지를 제공하여 장호원파출소를 신축하게 된 이전신축비 6억 1,722만원, 또한 여주에서 부지를 제공한 여주파출소 이전신축비 6억 4,314만원, 남양주시 화도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확보를 위한 화도파출소 증축비 1억 9,005만원, 김포시 통진면에 위치한 통진파출소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김포시 마송지구 임대주택건설 단지내에 포함되어 대체 지정된 부지로 이전함에 따른 부지매입비 6억 78만 1,000원, 2001년 3월 21일 도농 복합시로 승격한 광주시에 소방서 설치를 위해 광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한 소방서 청사신축 설계비 9,877만 2,000원, 그리고 소방학교 사이버 교육용 컨텐츠 개발 등 연구개발비 9,341만 2,000원, 소방가족 체육대회를 전문 이벤트사에 위탁하기 위한 민간위탁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밀집지, 고지대 등에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 289개소 보강사업비 6억 9,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정보통신보강사업 등 5건에 총 55억 800만원과 소방학교, 하남 실촌파출소 상수도 설치공사와 소방학교 강의실 개선공사 등 주요사업 3건에 5억 5,25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등 27개 소방관서에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 등 177건에 27억 9,046만 8,000원이 해당 관서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 소방차량 44대 교체와 소형 소방차 등 신규차량 10대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57억 5,500만원이 본부예산에 계상됐으며 화재진압장비 등 물품 1,718점 구입비 28억 2,597만 4,000원이 27개 소방관서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은 총 3건입니다. 119구조구급대 장비와 시설보강을 위해 구조차 7대, 구급차 9대, 고가사다리차 1대, 특수장비 등 21종에 대한 89점의 구입비로 45억 9,763만 6,000원이 국비 보조율 5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방헬기 응급의료장비 20종 48점 구입비 2억원은 전액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이 위급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비로 4,980대에 대한 사업비 8억 4,286만원이 국비 보조율 5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소방행정관리에서 86억 9,865만 9,000원이 감소한 사유는 종전에 소방재난본부 예산에 편성되었던 연금부담금을 자치행정과에 풀로 계상함에 따라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방방호관리 31억 7,544만 8,000원이 감소한 사유는 금년도 9월 20일 소방재난본부의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소방정보통신관련 예산이 구조구급운영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소방방호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21.5%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조구급운영은 전년도보다 404.4%인 70억 3,39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인건비가 19.1%, 경상적경비는 2.4%, 자체사업비예산은 11.3%, 국고보조사업비는 48.4% 증가하는 등 총 12.1%인 184억 7,337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증액은 대부분 200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라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써 신규 비목은 없습니다. 자체사업비 예산에 있어서는 소방학교 기숙사, 수원 영통, 부천 훈련탑, 용인소방서 증축, 송탄소방서 이전과 광주소방서 신축 설계비, 시흥 연성, 파주 광탄, 이천 장호원, 여주, 구리 화도, 김포 통진파출소 등 소방청사신축 이전 및 증축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화재·구조·구급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광주소방서 신축과 송탄소방서 이전신축사업은 광주시와 송탄시에서 부지를 마련하여 설계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건축공사를 다음연도에 할 수 없는 등 지역 소방안전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터치폰시스템 증설 등의 소요예산 등은 사업연도를 감안할 때 예산계상이 많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감액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정보통신사업비 55억 800만원 중 매년 투자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화 시대에 미래지향적인 적정한 시설이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왜 해요? 끝내지 이걸, 12시 30분밖에 안 됐는데.

끝내고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일문일답 가능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29억 1,800만원인데 지난번에 남사면 소방학교에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했죠? 본 위원이 그때 거기를 가봤는데 의용소방대에 부녀소방대도 같이 포함돼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시·군 인구에 따라서 의용소방대도 많이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100여명도 안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500명, 600명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 지역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한 달에 1회씩 4시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대로 만약에 500명, 600명이 있는 소방서에 500명, 600명 들어갈 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단체로 모일 때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방호계에서 다니면서 20명 단위, 50명 단위, 30명 단위로 교육을 시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상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이 숫자에 의한 예산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에 불참하거나 화재현장에 안 나왔을 때는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 관할소방서에는 의용소방대 숫자 이름은 다 적혀 있는 것 아니예요.

일단 저희는 정원에 의한 예산은 일단 세워놨다가 만약에 안 나오면 그걸 쓰지를 않죠.

정원이 다 틀리죠?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20명이 되는 데가 있고 50명이 되는 데가 있고 60명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100단위 이상 넘어가는데 실제 그것 좀 한 번, 만약에 수원에 남부소방서나 중부소방서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 남부소방서 정원은 얼마입니까?

남부소방서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50명, 50명 해서 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 의용소방대.

그런데 실제 체육대회 할 때 가보면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게 들지만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리라 믿는데 정확한 숫자 파악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 대 50 한 100여명 된다 이게 아니고 무분별하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각 소방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업무보고 때는 정확한 의용소방대에 인원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119구급대원에 대한 교육은 구급대원이 되려면 응급구조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2년제 졸업을 한 연후에 그 사람들을 특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간호사를 특채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사람들 외에는 지금 교육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이 있고 그리고 저희 경기소방학교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을 볼 수 있는 지정학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따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 교육으로서 11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소방학교나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단기교육의 경우는 3주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반영한 거거든요.

교육 내용상에는 일반적으로 사고 내용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사고가 다양하죠.

그런데 거기에 맞는 교육은 관할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결국은 보건복지국 이런 데서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하는 건데요?

학교에서 과정을 할 때…….

소방학교?

네, 심폐소생법이다 하면 소생법을 몇 시간, 또 기본적인 응급 처치하는 것에 각 항목별로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 흔히 말하면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차가 박치기해서 사람이 그 속에 끼여 있잖아요. 그걸 용접으로 잘라내 가지고 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내에도 이런 용접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건 구조대 교육입니다.

그것하고 틀린 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각 지역의 구조대에서 전부 그런 내용 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별도의 응급반이 있는 거예요?

각 소방서별로 구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려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단 구조대가 먼저 나가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용접을 해서 끊어낼 때도 있습니다만 사람을 들어내고 나서부터는 구급대원입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은 1차 먼저 사람을 들어내고 그 다음부터 구급대원들이 다 움직이는 거죠, 구급대원 전체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교육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응급 2년제 특채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구급요원입니다. 구조대원들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수부대 출신이거나 아니면 UDT 특수교육을 받은 군부대 요원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119 구급장비 보강에 심실제세동기가 15대 있는데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통계를 다 외우지 못해 가지고. 총 52대가 되겠습니다.

다해서요? 그럼 소방서별로 1대씩은 됩니까?

이건 소방서별로라기보다는 저희가 158개 구급대가 있거든요. 이건 구급대별로 차에 1대씩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는데 심실제세동기는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응급구조사 1급자격증 이상만 씁니다. 2급 자는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인원은 다 보충돼 있어요?

1급 이상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와도 이거 사용을 못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모자라는 건 연차적으로 구입해야 되나 어떻게 해요?

일단 저희가 응급구조사 1급을 더 준비해서 구조사 1급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바로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송탄소방서 이전하는데 설계비가 1억원이 계상됐죠? 광주에는 9,800만원이고. 그런데 소방서 구조가 대개 비슷한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건 지역별로 소방서의 경우에는 대지 모양새에 따라서, 또 도로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지 큰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만 해 놓고 건축비는 없는데 언제 지을 겁니까?

내년 2월이나 3월에 제1차 추경 때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하고 화재진압수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수당을 전체적으로 목록으로 해서 법규, 즉 규정이 있을 거라고요. 규정하고 예산액하고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페이징시스템이 매년 증가를 해서 계속 보급이 되고 있는데 보급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즉 고장도 있을 거고 분실도 있을 거고 본인들이 가지고 가다 망가뜨린 경우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저도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설치까지는 좋은데 관리 유지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노인들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치매가 걸린 노인이라든가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주 많은 분한테는 저희가 설치를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 구급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확인을 나가고 그것도 잘 안 돼서 시·군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한테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가거든요. 갔을 때 그 사람들보고 무선페이징시스템이 돼 있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쓰고 있는 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한테 연락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소방서장들한테, 시장·군수님들한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매일 가서 볼 수는 없으니 최소한 요구르트 아줌마라도 좀 동원을 해서, 돈 많이 안 들거든요. 하나에 40원인가 50원입니다. 그걸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아줌마들을 소방서에서 하루만 교육을 시켜서, 그건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줌마들이 가서 말동무도 해 주고 장비 이상유무를 우리한테 알려주면 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부녀소방대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녀소방대를 동원해서 지역별로 당신은 어디부터 어디 할머니, 할아버지를 좀 맡아서 확인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하여간 방법을 여러 가지 쓰고 소방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근본적으로 관리유지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참 좋네요.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돼서 소위 요구르트 배달, 사실 요구르트를 시가 자체로 부담을 해서 하나를 넣어주고 또 검열을 하게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소방서별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리가 어려우니까 아줌마들을 활용해서…….

그건 자연적으로 매일 검열할 수 있는 만큼 그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커질까봐요. 정 안되면 이틀에 한 번, 5일에 한 번이라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르트 하나씩 시가 넣어주는 걸로 부담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지금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많이 교섭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입니다. 하나만 묻겠는데요. 소방학교에 수난구조 실습장이 없는 모양인데요.

없습니다.

네, 없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버스도 임차하고 시설을 다 임차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조대원들이 수중에 들어가서 사람을 찾거나 구조할 경우에 사실상 수난훈련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훈련장 설치가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정확히 추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거기 장소는 많이 차지하나요?

장소는 만들기 나름이 되겠습니다.

소방학교내에 만들 수는 있잖아요?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임대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매년 임대 들어가면서 몇 년 하다 보면 시설 짓는 것만큼 들어갈 텐데.

그런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제가 봤는데 임차비가 훨씬 싸답니다. 리스해서 쓰는 게 저희가 관리 유지, 그거 또 가지고 있으면 관리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임차가 싸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임차비가 싸기 때문에 그냥 시설을…….

그런데 영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래도 학교라고 하면 다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학교의 경우에는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게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항목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장기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서 18페이지 이천소방서, 구리소방서, 오산소방서가 11억원인가요? 규모가 11억원씩이고, 구리소방서가 12억원이고. 그럼 다른 소방서는 돈이 동일한 것 같은데 여기는 복리후생비가 상당히 많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천, 구리, 오산.

이천, 구리, 오산요?

11억원이 다 넘네요.

지금 말씀하신 소방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이 많아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천은 이천, 여주, 양평을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거든요. 남양주, 가평군까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무선페이징시스템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사항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일선 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사항입니다. 물론 아까 본부장께서 요구르트 배달 아줌마하고 시를 통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막연한 조치인 것 같고요. 또 지금 얼마입니까? 4,980대가 계상이 됐는데 국비 50%, 도비 50%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말 유지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이거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당연히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10원짜리 하나 편성하지 않았고 앞으로 늘어나는 조치를 어떻게 할거냐. 확실한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설치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재 애프터서비스 기간이라 애프터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관리유지비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서별로 지금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소대원들이 몇 %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지 그런 부분하고 가뜩이나 행정력이 부족한데 공무원들이 시간을 쪼개서 비번활동을 하면서 나가서 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 있어요, 각 서별로? 또 시에서 사회복지사나 적십자 봉사요원들이 가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체크된 사항이 있냐 이거죠.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가 그 사항을 제기를 한 게 제가 와서인데 통일돼서 얘기를 한 지가 두 달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한 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유지 관리하는 지침과 규정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선 서에서 느끼는 애로는 상당히 커요. 거기다가 4,980대를 다시 보강해서 내려보낸다면 이건 또 어떻게 인원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특별한 조치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저희가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일단 목표는 1만 2,714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1만 2,700세대 전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소방서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파출소별로 관할거주지에 있는 65세이상 노인네들만 설치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루 이틀만 좀 고생되더라도 소방서장이 좀 신경을 쓰면 관리는 매일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 유지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방면에 방안을 따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뭐가 있냐하면 상황실에서 매일매일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건 가능한데 실제로 작동이 잘 안되는 건 나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풀어서 다른 데 두고 어디 눌려있던가 이런 경우에는 기계작동을 소방서 상황실에서 확인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 그 지역은 가봐야 되겠죠. 그런 데는 확인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유지관리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세우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방정보통신보강사업비 5종에 5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소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하기 이전에 여러 위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자료도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단위사업명과 사업개요, 예산안만 작성해서 55억원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하시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이 아니라 그건 본부장 답변이 잘못된 거고 당연히 저희들이 알고서 필요성을, 인식을 같이 하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방력보강 5개년사업에 몇 %나 정보통신사업이 반영된 겁니까?

%까지는 아직까지 따져 보지 않았는데요.

이게 소방력보강 5개년사업의 일환으로서 들어가는 거지요?

이건 소방력 보강사업하고는 별도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저희에게 지침을 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여기 내용 중에는 SNG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위성통신사업을 지금 국비로 보조해서 저희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경기도소방본부만. 지금 소방종합통신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부세 50%를 지원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31억 300만원하고, 거의가 전부 장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 도비로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도 생소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여러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했어야 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자료로 해서, 50억원이면 이거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3회 추경 때 19대가 조달청 계약이 늦어짐에 따라서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19대 차종별 내역과 그 배치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예산 세운 거 특별한 어떤 대책이 없는 한 또 내년도에도 이거 이월될 게 뻔한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예요?

그래서 아까 원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매년 애로를 느끼는 게 내년 1월쯤에 규격서가 만들어져서 저희가 3∼4월에 조달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계약이 돼서 금년말안에 들어오면 좋은데 그 동안에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규격서 자체가 매년 바뀌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5월, 6월 늦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대로 규격서 또 만들어서 하반기에 발주가 되다보니까 꼭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연례 행사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저희가 건의는 해보겠는데 규격서 자체가 매년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은 세워 놓고 매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듣고 그러는 게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회에 건의해서라든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하든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연례행사로 내려옴으로써 막대한 예산 세워 놓고 사장시키고 필요한 예산을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묶어 버리면 이게 안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정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등 각종 사고시 현장을 수습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그 역할이나 위상으로 볼 때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의소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외국 연수 등을 통해서 자율소방조직의 운영상과 그 활동내역을 벤치마킹하여 우수한 제도나 시책 등을 검토하고 지역재난에 사전 대비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논의되었던 사항으로서 요구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민간인 해외여비 2억 2,400만원이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으며 모범 소방공무원 해외시찰 경비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맞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삭감된 의용소방대의 해외시찰경비 2억원과 모범공무원 해외시찰경비 1억원을 의원발의로 금번 예산에 반영과 증액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소방공무원 해외여비 증액분 1억원과 의용소방대 2억 2,400만원 중에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금 2억원을 의원발의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이따 다시 소위원회 결정할 때 위원님들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는 소위원회하고 관계가 없지요.

위원회에서 지금 결정해 주신다면 우선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해주시면 이따 소위원회에서, 그럼 지금 결정을 해주시지요.

한 가지 건의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비하고 소방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지사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그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 발의로 해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우선…….

질의를 받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소방장비가 902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소방차량이 신규가 54대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차량이 특히 고성능화학차라든가 탱크차라든가 펌프차 그것이 일선 소방서에서 보유할 수 있는 게 902대 가지고 충분한 겁니까?

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02대 정도의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차량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차는 숫자상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게 소방차는 11년입니다. 그리고 일반승용차나 구급차 이런 것은 6년 이렇게 사용연수가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아닌 게 아니라 건의를 드리는데 구급차의 경우에 시내 도심지에 있는 구급차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6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농복합시로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구급차가 1년, 2년만에 30만㎞를 뜁니다. 보호자가 가자는 대로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에 대한 게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은 저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나요?

건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우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교체할 것은 해서 우리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과감히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이 1만 138개소에서 금년에 289개 사업을 하는데 6억 9,250만원입니다. 소화전이 250개, 소화전 교체가 30, 급수탑이 9개인데 본 위원이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화전이 오래 돼서 바꿔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황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선 보고를 드리면 수원이나 오래된 구도시의 경우에는 지하식으로 되어 있는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 지하식으로 되어 있는 소화전은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소위 길에 가시다보면 빨간 걸로 해서 소화전이라고 표시된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옥외소화전입니다. 그걸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체는 그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수돗물이 들어가는 지역에 소방용수가 지금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시·군에다 저희가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군 자체 수도예산으로 "소화전을 설치해 달라, 급수탑을 해달라" 이런 것을 요청해서, 도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교체하는 예산은 이런 걸 세우고 있고 되도록 시·군하고 협조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소방시설에 289개 사업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사실은 부족합니다.

과감하게 예산도 편성해서 더 앞으로 늘려가면서 빨리 소방용수시설이 제대로 원활히 공급되고 옥외소화전 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교육도 대비를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하고 일선 소방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본부장이 월 75만원, 소방서장이 25만원,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본부장이 166만원, 서장이 41만 6,000원에서 소방본부장이 월 240만원 꼴이고 서장이 96만원, 파출소장이 10만원인데 이것을 상향 조정할 수가 있는지,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기도내의 업무추진비는 행자부로부터 총액으로 결정돼서 실링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지사 얼마, 부지사 얼마, 실·국장 얼마, 소방서장 얼마, 그러니까 이런 애로가 뭐냐 하면 증액하는 것은 저희 자체는 좋은데 증액을 하면 다른 데 어디선가는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본부장을 3,000만원 해줬다, 그러면 다른 국장들 거기에서 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로서는 증액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실링 100만원 속에서 본부장이 조금 더 가져오면 다른 사람이 손해본다 이런 얘기 아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버를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현재 요지부동이네.

요지부동은 아니고 그래도 금년보다 200만원 올려준 겁니다. 1,800만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올려준 거라고요?

지침은 아니고 실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주내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제가 봤을 때 한 200만원 그래서 내년에 올려준 게 생각해서 해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이미 실·국별로 다 정해진 액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다.

가치보다는 제가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이 적게 받으니까 제가 욕 먹으면서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거론할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여지는 있습니다.

올려주고 싶은데 올릴 수가 없잖아, 그러면. 본부장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보면 그 사람 기분 좋겠어.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으로 곤란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일본화재조사 연수가 있습니다.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화재원인조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출동하는 사람은 사실 소방관인데 불도 끄고 그 안에서 실제로 조사하고 실정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소방관입니다. 그런데 화재원인 조사할 때 보면 경찰조사 틀리고 소방관 말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도 말하자면 소방관이 직접 현실을 봤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조사가 가장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다만 전문성에 대해서 항상 재고가 됐던 겁니다. 지금 각 소방서마다 화재조사관이 1명씩 되어 있지요?

이번에 저희가 230명 증원하면서 화재조사관을 1명씩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별로 하면 25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만원씩 해서 5명이 산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본부요원만 사실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보내지 못할지언정 일련의 순차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본부만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화재조사관이 일선 서에 다 있는데. 이게 본부에서 불 난 것도 아니고 일선 서에서 화재가 나고 원인조사를 그 사람들이 가서 해야 하고 화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답변할 게 아니고, 그게 일선 서에서도 이 5명 가지고는 안되겠다, 최소한 1년에 20명 정도 이상은 차출을 해서 일본 같은 데 보내서 화재조사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5명 정도해서 1,000만원 올린 것은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에 저희가 일본 키타큐슈 소방국에서, 거기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데입니다. 행자부에서 합동으로 30명이 갔는데 그때 4명이 갔습니다. 그때 예산을 4명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5명 정도해서 1,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 소방서별로 한 명씩만 가도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쟁송이 많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가면 좋은데 일단 본부부터 가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부부터 가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1년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본부하면 나중에 일선 서에서는 언제 가요?

예산을 지금 올리기는 저희가 1,000만원을 올렸거든요, 5명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제 생각인데 말씀해 주신 것은 제1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소방안전협회의 역할이 뭡니까?

소방안전협회 역할을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소방서에서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원,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체를 다 교육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다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 소방서의 업무를 이관시킨 겁니다. 단체로 거기에서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방화관리자자격시험이라든가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을 도에서 실시했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자격증도 주고 하도록 소방법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한 단체입니다.

운영방법은 어떻게…….

운영방법은 거기는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어디 회비를…….

그게 회원제입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하든, 지금은 E-메일로 바뀌었거든요.

의무적으로 가입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은 방화관리자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으려면 회비를 내야지요.

회비 얼마나 내는 거예요?

1년에 4만 8,000원 정도 냅니다.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도에서 일체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지요.

증액이에요, 신설이에요?

신설과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대로 결의를 우선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예산심사와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또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현재시간 13시 12분인데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우리 정회가 몇 시까지입니까? 오늘 정회가 몇 시까지예요?

3시까지 했죠.

그럼 3시가 됐는데 위원들은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전문위원이나 위원회에서 보좌하는 직원들이 들어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위원들이 들어왔다, 앉았다 나갔다, 앉았다 나갔다. 오전에도 우리 위원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양해를 하시고 전화를 걸더라도 우선 회의 진행을 해 놓고 하고 급한 거면 바로 와서 우선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전문위원보고 들어오라고 몇 번씩 얘기해도 들어오지 않고 말이죠. 이래서야 위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여기 3시쯤 왔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계 때문에 각 국에 연락을 하고 이따 4시까지 오라는 것 때문에 그 연락을 전문위원이 하고 있었어요. 또 보좌관은 그것에 따른 준비를 별안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는 같이 하고 들어왔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회의시간이 조금 늦는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위원장이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3.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기획행정실장 한택수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행정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액은 8억 9,249만 9,000원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6억 6,547만 9,000원보다 2억 2,70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민원실 증지판매수입 증가로 1,7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관급자재정산 환불금 및 지체상금 등 2억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출예산 총괄부분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401억 8,023만 5,000원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407억 8,024만 5,000원보다 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 지급을 위한 시설비 1억원을 올해 말까지 대체재산 교환계획이 없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제2청사 건립공사 감리비는 청사 조기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에는 증지 수입 및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과 제2청사 조기준공에 따른 감리비 집행잔액 등 사업비 감액계상과 당해 예산안에 미반영된 세입예산을 계상한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1월 29일 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한택수 기획행정실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8억 9,249만 9,000원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6억 6,547만 9,000원보다 2억 2,702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회 증액된 세입예산안은 민원실 증지판매 수입액 증가와 교차로 공사 편입토지 매각대금, 관급자재정산 환불금 및 지체상금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예산 편성상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401억 8,024만 5,000원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 407억 8,024만 5,000원보다 6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주요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 지급을 위한 시설비가 사업계획이 없어 전액 감액되었고 제2청사 건립비 중 감리비가 조기 준공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감액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사유 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해서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을 지급하는 것과 제2청사가 조기 준공됨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서 예산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추경예산안은 질의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기획행정실장 한택수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의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6쪽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6,750만원으로써 이는 이자와 잡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2001년도 6억 9,547만9,000원보다 5억 2,79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87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6,75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으로 호원동 구 북부출장소 청사 임대료 1100만원,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판매수입금 4,000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금 1,650만원을 계상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관급자재 정산환불금 및 공사지연 지체상금 등 잡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세출예산 총괄부분으로 세출총액은 165억 3,853만 4,000원으로 2001년도 361억 7,307만 5,000원보다 196억 3,45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9쪽 세출예산의 세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 예산은 7억 9,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억 8,868만원으로 기관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등 1억 6,140만원을 계상하였고, 590쪽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직원들의 능력개발비, 취미시설 임차비와 임차 구내식당시설 원상복구비로 5,700만원, 북부 기우회 행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3,203만원으로 모두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문서 사송 등의 사업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 9,44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3,2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94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억 4,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 3,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6,000만원, 어린이집 시설설치비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2쪽입니다. 복무관리용 지문인식기와 어린이집 놀이기구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6,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예산 2억 9,645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억 9,645만원으로 자치행정과 민주화보상운동 보상업무에 따른 국내여비로 75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모범도민 표창 시상품 구입으로 360만원, 593쪽입니다. 공무원 표창 포상금으로 360만원, 의료보험 부담금 1억 7,86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원으로 공무원 합동 연찬회 경비로 5,0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예산 142억 8,327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4쪽입니다. 세정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는 1,074만원으로 세정업무 지도와 법인 세무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594만원, 세정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은 18억 6,493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83억 9,178만원으로 그 내역은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보수로 7,881만원, 598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일용인부임으로 3,7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4억 7,315만원으로 이는 관용차량, 생활관 운영, 통근버스 용역비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576만원과 회계업무 지도, 관사와 차량 운전원 출장여비로 국내여비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예산업무 편성지침에 따른 법정업무추진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로 7억 8,690만원을, 60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24억 8,471만원을, 구내식당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4,500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용차량의 교체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예산 23억 6,26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5억 7,710만원으로 603쪽의 신청사 위탁관리 6억원과 국·공유산 재산관리, 신청사 운영 등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로 15억 7,134만원을, 물품 가격조사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5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7억 8,550만원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리와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의 보조금으로 6억 3,000만원, 대체재산과 교환차액 지급을 위한 시설비 1억원, 사무실 비품구입과 시설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예산으로 11억 6,311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통리대장 교육, 중앙교육 입교자, 민방위의날 훈련, 인력동원 훈련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372만원, 606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800백만원,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경비 지원을 위하여 4,548만원, 방독면 보급과 비상급수 관정 청소사업의 시·군 보조를 위하여 9억 6,59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제2청사 직원들의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과 원활한 행정지원 및 민방위사태 대응을 위한 생활민방위 강화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검토하시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 전 직원들은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택수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한택수 기획행정실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조 994억 655만원으로써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1억 6,75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0.003%를 차지하고 있어 아주 적은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001년도 대비 5억 2,797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6,750만원입니다. 관급자재 정산환불금 및 공사지역 지체상금이 1억원으로 세입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6,750만원은 구 북부출장소 청사 임대료, 민원실 증지수입, 이자수입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4조 9,994억 655만원으로써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165억 3,853만원으로 전년 대비 56%가 감소한 196억 6,34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규모가 감소한 것은 제2청사 건립공사 완공에 따른 건립비와 부지매입 등의 사업이 2001년도에 완결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억 6,140만원과 직원들의 취미시설 활성화와 직원능력개발 지원금 등 경상사업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9,440만원이 계상돼 있고 신청사 입주시 영·유아자녀를 둔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민간 위탁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선행 도민 등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기 위하여 각각 360만원씩 보상금과 포상금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들의 준법정신과 자긍심 고취로 범죄예방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범죄없는마을 지원 육성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2청사 직원들의 인건비 및 정액수당과 청원경찰 급여, 구내식당 일용인부임 등으로 83억 9,178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제2청사의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선박비로 8,393만원과 생활관 관사운영비로 2,520만원, 통근버스 임차용역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원활한 생활편의 지원을 위하여 통근버스 증편운행과 제2청사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관의 구입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사 입주에 따른 청사 위탁관리비로 6억원과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도유재산 열람 및 공부발급, 감정, 측량수수료 등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위임 관리되고 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소유인력 인건비 및 국유재산 관리비용으로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비로서 장래 토지수요를 예측하여 국유지, 사유지 등과 교환사유 발생시 차액지급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제2청사 청사유지 관리비용으로 전기사용료 등이 9억 4,6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의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4,776만원과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해 7,800만원, 화생방전 및 유독가스 누출사고 발생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독면 구입비로 9억 3,5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2002년도 예산총괄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56%가 감소한 165억 3,8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경기도 제2청사 건립비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자체사업비 등 2001년도 사업이 완결됨에 따른 2001년도보다 196억 3,345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예산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허 정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제2청사에 가보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니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저는 예산을 좀더 많이 확충하여 북부개발에 전념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위원회는 원기영 위원님을 비롯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최대한 얻어 규모있고 비전있는 제2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한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취미시설 임차비 1,500만원에 대해서 직원들의 여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미모임 활동이 활성화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취미시설 임차를 수영과 볼링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제2청사에 동호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볼링이 21명입니다. 수영 동호회원은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축구, 산악회, 볼링, 테니스, 헬스 회원들을 해 가지고 헬스와 테니스장이 임대건물에 청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축청사는 위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신축건물 내에 테니스장하고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새로 수영 회원들 수영장을 임차해서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미시설 중에 제가 물으려는 건 수영하고 볼링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럼 시설업소와 계약할 때 수영에 500만원, 볼링장에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인원수대로 하는 겁니까, 그냥 아주 제2청사에서 우리 직원이 얼마 가도 1년 계약을 하는 겁니까? 과거에 어떻게 해 왔어요?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2청사에 수영회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해서 인원이 좀 늘어나고…….

아직 구체적인 협상은 안 들어갔는데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만 후자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택할까 합니다.

그래야 될 걸로 압니다. 1인 기준 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도 있고 그래서, 또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하다가 안하는 회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입니다.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청사가 입주됨에 따라서 유아, 영아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이 사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시설을 계약해서 보육시설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거기 영·유아자녀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조사된 바가 없지요? 있습니까?

전에 여직원들이 영·유아가 27명이 되고 추세가 남자직원들도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은 그냥 월 500만원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자체는 인원수보다는 전체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시설설치비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요?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시설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1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운영 놀이기구 구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3가지가 연계돼서…….

알았습니다. 시설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운영놀이기구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최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위탁을 주겠지만 이건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봅니다. 또 이런 게 있으면 여러 군데에서 하겠다고 하는 데도 많이 나오고 이것이 공정성있게 한다고 하지만 자꾸 주위에서 여러 가지 협조도 들어오고 좋다고 추천도 들어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정성있게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비 600명이라는 것은 10개 시·군 제2청사 관내만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범죄없는마을 지원 육성사업이 2001년도, 또 2000년도에도 있었습니까?

2001년도에도 똑같이 10개 마을에 5,000만원 했습니다.

'98년도, '99년도는요?

제2청사가 2001년도 2월에 개청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준법정신과 자긍심 고취로 범죄예방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회의 기풍도 조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경찰서장이 조사해서 관할 지검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500만원씩 해서 10개, 그래서 5,000만원인데 이것이 앞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되는 면에서도 많은 수를 선정하는데 그쪽에 의견이 많아서 하기가 어려웠다, 또 대상이 많지가 않았는데 10개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췄다 그쪽에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진짜 이런 마을이 많다면 10개가 아니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너무 그런 데 급급하지 말고 기준에 부합한다면, 또 안되는 데는 줄여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한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입니다. 일단은 200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청사 위탁관리에 새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청사내·외 청소라든가 경비, 냉·난방시설, 주차 등 위탁관리를 한 업체에다 전부 위탁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네.

그래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신청사 위탁관리는 6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5,000만원 범위내에서 하니까 6억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부분적으로 해서 기준이 나온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부지사 업무추진비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내줬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상 질의하고 답변하고 감사 끝났다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왜 안 보내줍니까? 동료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교통도 불편하고 그 근처에 식당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체내에서 식당을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구내식당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300석 규모의 구내식당을 해서, 현재 구내식당은 식당을 임차해서 우리가 구내식당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구내식당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전혀 필요 없나요? 전혀 한푼도 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우리가 직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 인부임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삭감을 하고 우리가 별도의 위탁관리에 따른 예산을 계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상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예산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만 세워서 위탁관리를 시킬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개청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어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지금 못올려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위탁관리를 하는 게 정해져서 못들어 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업체도 지금쯤이면 다 결정되어 있을 상황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전하기 전에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계획중이다 이 말씀입니까?

선정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식당에 있는 비품이나 이런 건 전부 저희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위탁관리업체가 선정되면 우리 직원들이 돈을 내고 밥을 사먹기 때문에 별도의 저건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근버스 임차용역비가 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신청사로 옮겨감에 따라 교통이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따른 증차라든가 이런 게, 그전에도 보면 직원들이 인터넷상으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본 적 있나요?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자세한 자료로 낸 적이 있습니다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노선을 연장하거나 증차하는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시외버스를 4개 노선, 1일 39회가 청사 앞으로 지나가고 시내버스는 6개 노선, 1일 174회가 제2청사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의정부역을 경유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우리 통근버스를 임차해서 하는 것은 수원권역이라든가 원거리 통근자들이 많습니다. 그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현재 상태로는 수원권과 원거리권에 있는 직원들의 통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정부역에서 내려서 청사를 접근하는 데에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해서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현재 이렇게 1일 39회, 174회 하면 216회가 그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불편이 없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미시설 임차비에서 지금 수영장하고 볼링장만 되어 있거든요. 기타 다른 테니스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은…….

테니스장하고 헬스장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청사내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1년도에는 테니스장, 헬스장 임차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감하고 그 대신 수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영장을 새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이면 충분한 예산이 됩니까?

현재 전에 가지고 있는 기존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볼링장하고 수영장은 대단히 저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 임차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올해 수영장이나 볼링장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볼링장은 약 70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 당시에는 50% 정도밖에 부담을 못해줬습니다. 개인회원들이 내고서 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를 우리가 다 쓸 수 있게끔 해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이 200만원이었고 헬스장 361만원이었습니다. 볼링장은 667만 5,000원이었습니다.

헬스는 따로 필요치 않나요?

헬스와 테니스는 청사내에 지금 다 구비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지요?

기관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1억 3,200만원이고 정원가산금이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비가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출된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추진비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기관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도 똑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만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증액된 부분이 빠져서 누락된 것 같은데…….

총무행정업무추진비 이게 기획행정실장 업무추진비를 8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공보관리업무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업무, 공보관리업무, 기획관리실장업무, 자치행정국장업무를 전부 총괄하다 보니까 800만원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 500만원씩 12개월 해서 6,000만원 잡았는데 산출근거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500만원이면 몇 명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하려면 최소 시설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2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어린이가 늘어나면 보육교사수가 늘어납니다만 2명 이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취사인부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취사인부가 필요해서 시설장, 보육교사 2명, 취사부 해서 4명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약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인건비, 각종 수당하고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그게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80평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직 장소는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청내 공간을 확보할까 합니다.

공간확보가 가능해요?

신축청사 5층에 80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예정하고 있고 또 한군데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공간을 다른 쪽으로 물색하는데, 80평짜리 공간이 5층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청사외보다는 청사내에 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자녀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범죄없는마을 지원 육성사업비 해서 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올해 2001년도에 범죄없는마을이 몇 개 마을이었습니까?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올해요?

네, 시·군당 1개 마을씩, 2001년도 선정은 우리 계획상으로는 10개 마을이었는데 7개 마을밖에 기준에 맞는 데가 없었습니다. 아까 한동진 위원님께도 제가 잘못 보고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5개 시·군에 범죄없는마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권장사업 쪽으로 해서 범죄 한 건도 있으면 안되거든요.

10개 마을이 더 될 수도 있고 훨씬 미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정됐던 것을 비례해서 그 정도로, 지난 2000년도에는 몇 개 마을이었는지.

2000년도에는 4개 시·군 5개 마을이었습니다. 이게 범죄없는마을이라고 해서 치안이 잘 돼서 그런지,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10개 마을로 해주시는 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비상급수 관정청소사업에서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보조사업으로 시·군에서 직접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느 시·군에 몇 개소, 얼마를 교부하는 것인지가 안 나와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2001년도에도 10개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 지원을 해서 우리가 비상급수시설한 게 5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달되는 그런 급수시설을 청소하는 건데 약 2∼3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줍니다. 그게 10개 마을인데 지난해에는 참고로 의정부에 2개소, 고양에 2개소, 남양주 3개소, 포천에 2개소, 가평 1개소가 수질이 좀 나쁜 데가 있어서 했고 금년도에도 10개소를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청사하고 본청하고 업무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인사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북부 직원들이 어떤 소외감을 갖는다든지 열악한 여러 가지 환경을 본청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나 지사께 계속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소위에 넘겨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의결할 때 하도록 하시지요.

지금 한동진 위원님께서 원기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민방위통제소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은 소위원회에 넘겨서 심도있게 소위원회에서 다뤄서 소위원회에서 보고받은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부터 하셔야지요.

위원님들 가시니까 소위원회하고 하기가 어렵지요. 소위원회는 서류를 만들어야 하니까…….

어차피 의결을 하려면 다 있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소위원회 하면 의결 안하나.

의결하는데

그러니까 소위원회하고…….

위원장님, 회의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소위원님들 의결할 시간에 위원님들이 다 오시도록 하고 그 안에 소위원님들 세 분 나가셔서 심의를 하고 또 다 못하면 끝난 다음에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소위원님들은 지금 나가시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보고받자고요. 의결할 때만 계시자고요. 소위원님들 나가세요.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일정에 따라 내일 현장방문 후 실시하기로 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3당 간사님들과 합의하여 의사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취득대상재산은 총 15건에 1,650억 1,411만 6,000원이며 처분대상재산은 총 3건에 183억 8,750만 9,000원 규모입니다. 취득대상재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경기도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자립 기반 구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고양시 일산구에 외국인 관광문화 숙박단지를 조성하여 국가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학교 항공대의 기숙사를 신축하여 우수한 교관요원을 확보하고 아울러 소방파출소를 이전 신축하여 신속한 소방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이 노후되고 교통난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기존 관사를 매각하여 대체관사를 매입 정비하고 공무원교육원 시설 노후화 개선을 위해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전용공단 부지를 매입하여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이용객 수에 비하여 협소한 공무원수련원 식당을 증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평택항 홍보관을 건립하여 평택항의 활성화 및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용인시 수지지구에 선진국형의 체육공간을 녹지에 조성하여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팔당호의 부유물을 신속히 수거하여 수질을 보전코자 청소선을 건조하고자 하며 국가 3대 국책 신항만인 평택항의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평택항의 주변여건, 실태, 개발방향 등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행정선을 건조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및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양주군 소재 회암사지 주변 토지를 매입 정비하여 국내 유일의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도민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 및 문화유적 개발 보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최근 생화학테러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2002년도 월드컵 개최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생물테러실험실을 신축하여 생물테러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처분대상재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시설이 노후되고 교통난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기존 관사를 매각하고자 하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아파트 재건축 부지에 편입된 폐도 부지를 매각하여 주택건설의 촉진과 당해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종자생산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구로구 항동의 시험포지가 생활오수 등으로 오염되어 있어 동 부지를 매각하여 시험포장으로서 적합한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재산과 처분대상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5쪽 재산목록과 유인물 11쪽의 단위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2001년 11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4페이지의 주요내용은 방금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 설명을 생략하고 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기도지사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의결 요구에 따른 심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경기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취득대상재산은 15건으로 토지가 747필지에 118만 5,331㎡, 건물이 14개동에 연면적 2만 5,115㎡, 기타 선박 2척의 매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처분대상재산은 4건으로써 토지가 78필지에 13만 8,802㎡, 건물은 10개동에 연면적 991.5㎡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장애인복지회관을 수원시 오목천동에 신축하여 도내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고양시 일산구 소재 부지를 매입해서 외국인 관광문화 숙박단지 조성을 통하여 국가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이 노후된 관사를 매각하고 대체관사를 매입 정비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공단부지를 매입하여 외자를 유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고 공무원수련원 식당을 증축하는 한편 평택항 홍보관을 건립하여 평택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소방학교 항공대에 기숙사를 신축해서 우수한 교관요원을 확보하고 아울러 소방파출소를 이전 신축하여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당호의 수질 보전을 위해서 부유물 청소선을 건조하고 용인시 수지지구에 선진국형의 체육공간을 녹지에 조성하여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3대 국책사업 신항만인 평택항의 주변여건이라든지 실태, 개발방향 등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행정선을 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주군 소재 회암사지 주변 토지를 매입 정비해서 국내 유일의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도민의 산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개최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생물테러 실험실을 증축함으로써 생물테러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종자생산 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구로구 항동의 시험포지를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부 현지를 목격하셨지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재산가액이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도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관리계획의 변경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토지매입 및 매각계획은 철저히 세워져 있는지, 사업의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변칙적인 사고이월 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각 실·국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직접 국장님이 안 오신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7개 실·국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은 시간에 예산 심사를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못나온 데가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대체해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원래는 오늘 하려고 했던 것이 관광숙박문화단지 이 부분 공유재산만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현장만 가보기로 한 거죠.

현장 가보고.

다른 건 다 그냥 하기로 하고 현장만 두 군데를 가보기로 한 거죠. 회암사지하고 고양 숙박단지 조성하는 데만 현장을 가보고 나머지는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냥 여기서 질의·답변으로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내일 어차피 성원이 안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고양에서 전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심사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먼저도 지금 3당 간사들이 현지 방문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합의를 해줘서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판단할 때 위원님들이 서로 바쁘시고 연말이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있을 때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정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차후에 시간이 있을 때 가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 하여간 이것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번 받아보시고 위원님들 판단이 있으신 대로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별도로 충분하게 시간을 하루 정도 잡아서 심의를 해야지 지금처럼 쫓기듯이 벼락치기로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벼락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내일 하려고 했던 건데 내일 서로 조율이 안되니까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전부다 왔으니까 그분들 것 먼저 한 다음에…….

내일 하려고 했던 것은 고양숙박문화단지 현장을 보고 그 부분만 다루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지 사실은. 거기 현지를 한번 답사 가보자 했던 것이고 여기서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서장들부터 우선 답변을 듣자 이거지, 질문할 것 있으면.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내일 회암사지하고 관광숙박단지를 현장방문을 하고 고양에서 의결을 하는 그 두 가지만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사실 소소하고 사실상 별 큰 사안이 아니고 소방관계라든지 이런 데는 다 기이 보고도 받은 바 있고 그래서 다른 사안은 별문제가 없고 또 위원님들한테 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다 통보가 돼 있기 때문에 다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군데를 가보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건 지금 1,000억원에 가까운 관광문화숙박단지 조성하는 데하고 회암사지는 사실 현재 서류를 보니까 전부 땅만 있습니다. 옛날 있던 회암사지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복원하려고 하는 계획이니까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 서류를 먼저 검토해 보고…….

위원장님, 자꾸 이렇게 하시면 시간만 가니까 현재는 국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국장들이 준비를 해 왔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잠깐 설명을 듣고…….

위원님,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으시니까 일단 합의를 해야 되니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그럼 왜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급히 서두르느냐 위원장한테 이런 말씀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이 중요해서 더 검토하고 현지를 보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면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안을 좀 내주세요. 김영근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안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다른 안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 가지 안을 합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적코자 하는 건 분명히 19건을 조금 전에 처음 이걸 받았습니다. 이거 검토해 볼 시간이 거의 없이.

그랬습니까? 전 집으로 배달이 왔는데.

또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 이 날짜는 안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김영근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일 만부득이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바쁘시고 그래서 오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들이 있어서 제가 개의를 한 겁니다. 김영근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회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취득대상재산하고 매각하고 해서 19건인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전부다 다뤄서 올라온 것 아니예요?

내년도 2002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죠.

그러면 올라와 있으면 이번 회기에 다뤄주지를 않으면…….

금년내로 다뤄줘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가서 저기를 해서 확보하는 거지. 이것 안 해 줬는데…….

그러니까 예결위원회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조례 심의안은 원래 본 일정에 잡혀있지 않았어요, 우리 의사일정에. 그런데 지금 넣어 가지고 김영근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관광문화숙박단지하고 그 다음에 회암사지하고 그 정도, 또 소방본부 건 우리가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 정도로 심의를 하는지 알았더니 19건이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유감을 표시하시고 이건 내년도 예산하고 했기 때문에 심의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보고를 받고 다루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다 청취하셨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소방서장님도 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을 하려고 그럴 때 사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승인을 받는 걸로만 인정하시고 저희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으시고 계획서나 보내주고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소방서장님 또는 각 실장님들께 앞으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각 실·국장님들께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매입을 할 때 서류와 함께 우리 위원님들에게 관계 실무자도 좋으니까 꼭 설명을 해주시고 사전에 꼭 필요성과 당위성을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다 양해해 주셨으니까 실·국장님 또는 과장님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꺼번에 다루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국장님들 와 계시니까 국장님 오신 데부터 하나하나 끊어서 다뤄나가야지 한꺼번에 뒤죽박죽 하면 안되니까 그렇게 다뤄나가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서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숙박단지 조성이 문화관광국장님이시죠? 국장님 나와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시고 다음 넘어가고 다음 넘어가고 해야 이게 빨리 진행이 되죠. 한꺼번에 해 놓으면 뒤죽박죽 돼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님 소관이 문화관광숙박단지 조성하고…….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이 되죠?

회암사지하고 도립생활체육센터 건립하는 것 세 건입니다.

그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우선 질의 좀 해 주세요.

관광문화 숙박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외래관광지역의 80%가 저희 수도권에 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숙박시설이 3,000여실이 부족한데 2010년 정도 가면 1만 7,000여객실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지금 관광숙박단지를 조성하게 됐고 사업대상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장안동, 대화동 일원이 되고 개발면적은 30만평이고 도입시설은 호텔 8,000실, 주변의 문화시설과 테마파크, 쇼핑시설을 겸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총 사업비는 공공부문과 민자까지 다 포함을 해서 총 투자비가 1조 1,695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는데 일차적으로 2006년까지 단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선도적인 투자시설 개발을 우선적으로 하고 2단계로 2010년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1,000억원을 계상해 놨고 현재 그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농림부와 현재 농지전용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당초에는 정부에서 숙박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농림부가 소외되어서 현재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지사님과 문화관광부에서,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농지전용 협의문제가 현재는 긍정적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쪽이 파주로 가는 자유로이고 이쪽이 일산신도시입니다. 이쪽이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종합전시장이 되겠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 남측으로 30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전용을 해서…….

일산호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쪽입니다. 일산호수가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민자로 하신다고 하는데 외자유치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지사님께서 외국에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작년도 11월에 미국과 스페인 회사로부터 13억불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있고 금년 10월에도 스페인을 비롯한 미국 여러 지역에서 15억불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있고 금년 11월에 5억불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쇼핑시설이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의회하고 스페인의 까딸루냐주 의회하고 협력 조율했습니다. 거기 가서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의견을 교환하고 까딸루냐주 의장일행들 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보면 가우디의 광주 곤지암에 하는 대학원 설립하고 숙박단지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도가 한번 됐었단 말이에요. 그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온 지 얼마 안돼서.

나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데 한국의 숙박시설이 모자라는 이런 마당에 이런 시설을 우리 경기도에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가 외화획득도 하고 도세에 많은 수입을 가져와야 된다고 봐서 꼭 성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센터 건립,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용인지역이 지금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 수지지역이 문화복지, 체육시설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도립생활체육센터를 건립코자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 상현리지역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을 물색했습니다만 상현리지역을 잠정적으로 확정해서 거기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다목적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주민이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그쪽에 설치를 하고 아울러서 환경과 스포츠가 병행할 수 있는 에코스포츠파크도 같이 병행해서 조성하고자 저희가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관계없습니다. 도립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체육관계 단체를 생활체육과 우리 체육회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해서 어제도 아마 토론회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폭넓게 해서 우리 도민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토의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시하고 경합한 것으로…….

숙박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숙박단지.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습니다. 경합이 됐었습니다.

문광부의 투자유치한 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투자유치를 어떻게 하겠다 해서 경기도가 문화관광부로…….

제출한 계획서요?

또 그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용역을 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출한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고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1조 1,69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에 투자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앞으로 경제적인 유발효과라든가 보면 몇 가지 나왔는데 이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산출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다 이거지요.

원래 관광숙박단지는 문화관광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거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라든지 투자효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민자를 유치해서 SOC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송도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종도 옆에 붙은 송도 이쪽에, 그래서 섬과 섬 사이에 에스컬레이터 내지는 케이블카도 만들고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이 숙박단지와 더불어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로 13억불, 15억불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13억불, 15억불 해서 앞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여기서 같이 전체를 묶어서 했는지…….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갖다 주세요.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니까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LOI 자료를 지금 보니까 총괄적으로 일단 민자유치수익사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LOI가 지금 체결되어 있고 금년 11월 21일 스페인 가서 투자유치 LOI된 것은 테마파크에 5억불을 투자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숙박단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0만평 규모 안에 8,000실의 호텔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 쇼핑센터 이런 것이 30만평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숙박단지 안에 테마파크를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전체 몇 % 얼마가 투자되는지, 그 다음에 외자는 몇 % 차지하는지 산출근거 있으면 대주세요.

그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부문 얼마, 민간부문 얼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1조 1,695억원 중 공공부문이 2,376억원, 민간부문이 9,319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부문 9,319억원에 대해서 외자유치를 앞으로 협정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비는 얼마입니까?

현재 도비는 저희가 내년도 토지매입비로 우선적으로 1,000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70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 나머지 300억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했는데 지방채로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것은 앞으로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저희가 토지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지방채로 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자유치 계획서는 있습니까?

민자유치 계획서는 저희가 관광진흥본부에서 연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319억원이 앞으로 민간부분 쪽으로 예산이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느냐고요.

9,319억원은 문화관광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때 거기에 호텔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이걸 건립할 때 총 추정금액으로 9,319억원이 계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부분에 투자될 그런 투자가들은 어떻게 계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외자유치 부분만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을 못시키는 것이 현재 농지전용문제가 있고 국변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민자를 저희가 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내 민간부분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고 외자부분만 일단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지요? 지금 1,00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평당 15만원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앞으로 30만평에 대해서 컨벤션센터 내지 숙박단지 전부 들어서면 이게 엄청나게 지가상승유발효과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자를 투자해서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슨 방안을 세우셔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1조 1,600억원이 들어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사실이 경기도에서는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총괄적인 분석을 하고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 경기도에서 면밀하게 분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당연히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용역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장한테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소방본부장님 소관은 업무보고 때 받은 것 같습니다.

전부 3건인데요. 소방학교 기숙사 짓는 것하고 이천소방파출소 이전하는 것하고 여주파출소 이전하는 거 3건입니다.

이것은 아까 예산 심사할 때 보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셨는데 들어오시지요. 팔당호부유물수거, 한 가지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소관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규홍입니다. 저희들은 5월 11일 테러에 관련돼서 천연두라든가 바이러스관련 검사실을 짓는 겁니다. 우리 연구원에 50평 범위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바이러스이고 또 신문에서 보도돼서 아는 것처럼 감염력이 무척 높기 때문에 이 검사실을 DSL3라는 특수한 시설을 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오셨습니까? 과장님 오셨네요. 교육원장님 나오십시오.

이준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경제투자에서도 재산 넘어올 때 미리 넘어왔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넘어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보면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절대로 그렇게 안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지만 공유재산 관리한다면 꼭 시간에 임박해서 온다고. 자치행정국장님, 이거 재산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재산관리 저희가 하지요.

그러면 이번 회기에 계획이 없던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하고 몇 군데만 현장답사 가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원래 안건 자체는 상정이 됐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현지답사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현지답사하는 것은 그 중에서 고양의 숙박단지하고 회암사지만 현장을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11월에 넘어왔는데 갑작스럽게 소위원회 구성해서 계수조정하는 시간에 와서 해달라, 우리 질의할 명분이 없다고. 시간을 안준 것 아닙니까? 임박하게.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입니다. 나머지는 보류하고 다음에 날 정해서 하자고. 그렇게 해야지 무턱대고 예산에 촉박하다고 해서 통과시켜주면 버릇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예산심사를 해서 예결위로 보내면 이게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야.

그러니까 본예산에, 도에서는 촉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낸 겁니다. 예산심사 다 끝났지 않습니까?

아니, 각 국에서 예산심사가 된 다음에 예결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의결이 안되면 예산 들어간 거 예산심사 자체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미 예산이 끝나고 나서 우리한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예산 끝났지요?

안 끝났지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국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안을 우리한테 보내줬을 때 각 실·국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나하나 해서 이해를 하도록 해줬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 공문은 벌써 받았지 않습니까? 집에 송달돼서 받았어요. 그래서 난 다 봤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중요한 데가 일산관광숙박단지하고 회암사지하고 두 군데를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서 간사님들하고 가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온 건 벌써 20일 됐어요. 난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안 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중요한 사안을 사실 사전에 설명했는데 우리가 본회의가 있고 회의가 있었는데 다음에 우리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안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상정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만약에 오늘 통과를 안시켜 준다면 예산심사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예산심사를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공유재산통과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예요. 넘겨만 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설명하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예요. 예산 다 편성됐는데 설명 들어 뭐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문서 보면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부서 불러놓고 여기서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빨리 해서 넘기든지 그냥 보류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우리가 뭘 안다고 질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다 편성된 것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각 실·국장이 오셨으니까 5분이라도 설명을 들으시고 그 내용을 숙지하신 다음에 의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으니까 지금 하던 거 빨리 해야지 시간만 자꾸 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원장님 잠깐 나오세요.

자치행정국장은 재산관리를 하면 미리 주라고. 주지 않고 갑자기 점심시간 끝나고 소위원회 구성되고 와서, 3건인 줄 알았는데 18건 주면 어떻게 하란 말야. 다른 부서장들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뭘로 보겠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오늘 빨리 하되, 위원님들 바쁘니까 빨리 하자고.

그러니까 이준영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셨는데 공무원교육원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 교육원 소관은 명년도 공무원교육원 신축하는 사업과 공무원수련원 식당을 신설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네.

공무원수련원은 지금 식당을 증축한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이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300명 들어갈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현재 식당이 140석인데 성수기에는 1일 600명이 수련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4교대로 하기 때문에 현재 식당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을…….

그런데 거기 6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숙박시설은 현재 200명이 가능한데 1일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현재는 적자인데 '99년 12월에 개설해서 작년부터 수련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2003년까지는 적자운영이고 2004년부터는 흑자운영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늘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수기에 4교대로 하기 때문에요.

항상 그렇게 많아요?

항상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만 4,000명이 방문했고 금년에는 4만명 예정입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19억원 정도 드는 걸로 보면 됩니까?

19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무원교육원장님 들어가시지요. 경제투자관리실은 평택항행정선 건조하고 평택항홍보관 신축하고 두 가지지요? 외국인전용공단 부지매입은 어디 소관입니까? 경제투자관리실,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투자진흥과장 김희겸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올린 것은 저희 경기도에 평택 어연·한산지구에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현재 8만평 규모의 임대단지하고 나머지 5만 5,000평 규모의 분양단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임대단지는 이미 임대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분양단지는 평택지역이라든지 화성지역에 짓고 있는데 외국 투자가들의 수요가 분양보다 임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원하는데 같은 단지내 분양단지 중에 1만 8,000평이 남아있는 것을 임대지구로 전환하고자 해서 올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양단지 소유는 지방공사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비 40%의 보조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해서 이번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연간 임대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임대료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임대단지 목적은 외국의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성원가의 1% 내지는 특히 투자효과가 큰 업체들, 투자금액이 많다든지 고도기술수반산업, 고용효과가 큰 데는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줄 때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도기술수반산업이라고 해서 첨단업종에 한해서만 뽑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조성원가 314억원인데 지금까지 임대단지는 18개사가 들어와서 1,40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고 고용효과만 2,300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 투자대비 효과는 5배 정도의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것 매입해서 지어놓으면 고용효과가 그렇게 난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었을 때 얘기예요?

임대단지가 그렇고요. 지금 짓는 건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건데 분양목적으로 한 것을 임대로 전환만 하는 겁니다. 새로 짓는 건 아닙니다.

지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관계관.

평택항지원개발사업단장입니다. 평택항 홍보관 건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항은 3대 국책항만으로서 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에 대한 인지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화주 및 선사, 투자 희망자는 물론 일반 도민에게 항만개발 타당성 및 입지여건, 미래비전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포승면 만호리 589번지 신당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가 1,100평, 건축 연면적이 약 600평을 건축하고 총 예산액이 60억원인데 42억원은 도비로, 18억원은 시비로 건축하려고 합니다. 홍보관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항 단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평택항이 60억원 들여서 홍보관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활성화가 더 시급한 것 아니예요?

우선 외자유치나 외국 바이어들을 초청하는데 홍보관이 없으면 거기는 설명할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데 사무실조차도 협소하고 외국인을 초청해 가지고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을 알리는데 필요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단장이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을 해서 평택항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시선 또 있습니다.

행정선은 알았습니다. 다음 다른 데 없죠? 다 됐죠? 그건 어디 소관입니까?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팔당상수원관리소장 이춘배입니다. 팔당호의 경우는 장마철만 되면 북한강하고 남한강 상류로부터 부유쓰레기가 일시에 약 5,000∼6,000t이 떠내려옵니다. 부유쓰레기가 일시에 떠내려오기 때문에 수거 운반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청소선 4척을 갖고 있습니다만 1일 수거 처리능력이 약 100t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3,000∼4,000t 내지 2,000∼3,000t씩 떠내려오면 단시일내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능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 기존에 청소선을 이용한 청소선 부선을 갖다가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환경부 한강수계기금으로서 저희가 작년에 기이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해 놨다가 금년에 예산을 환경부보고 반영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2002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별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예요. 어디 남았어요?

장애인복지과 아직 안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이계철입니다.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자활자립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677번지 등 5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960평이 되겠고 건축면적은 1,5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1억원으로 건축비 95억원, 부지매입비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물 1,500평에 대해서 자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수원시에서 출연하였고 건축비는 국·도비에서 투자해서 95억원입니다. 국비는 1억 2,800만원이고 도비는 9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을 보고드리면 지하층은 보일러실, 기계실, 수치료실, 지상층은 물리치료실, 청각·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휴게실, 독서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저번에 장애인복지회에서 합창공연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 관계관님들, 지금 보고하시는 분이 과장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도 관계관이 한 분도 안 와 있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제1회 장애인합창단 공연을 장애인 경기도지부에서 했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너무 저기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95억원이나 들어가는 걸 지어주면서까지 그런 소소한 데를 찾아도 안 보시면 안되지. 과장님이 앞으로 경기도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시고 앞으로 관심을 둬 주세요.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벌써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어줬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자동에서 오목천동으로 변경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공원부지라 정자택지개발지구내에는 장애복지관을 건립할 수가 없고요. 이 시설용지가 사회복지관으로서 노인복지회관만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용지가.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오목천동으로 장소를 이전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원부지에 장애인복지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저희가 부지를 책정하려고 수원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수원시 담당부서에서 거기는 사회복지관으로는 시설용지가 되는데 나중에 장애인복지관으로는 그 용도가 맞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수원에서 부지를 출연한다고 그랬는데 아주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네, 무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수원하고 경기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없습니까?

저희가 경기도지사하고 수원시장하고 토지 사용에 대해서 협약서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써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럼 도에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줍니까?

안 줍니다. 그냥 무상 사용합니다.

기간은 얼마였습니까?

기간은 영구적입니다.

그럼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하게 되면 그쪽 장애인들한테 거기에 위탁경영 맡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단체가 7개 단체가 있고요. 또 전문가들한테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조례를 우선 만들어 가지고 비영리법인한테 위탁경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거의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관리를 전부다 주는 사례가 시·군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복지회관에 대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면에 대해서는 다 종합적으로 받고 아주 최상으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이 아주 잘 지어져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각별히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장애인 이런 행사는 도에서 꼭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락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허 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 회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4일과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사항으로서 오전에 선임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 3명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하였고 특히 현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염두에 두고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록물관리연찬회 참석자 사례비 1,000만원 전액을 감액, 직원한마음수련회 3억원 중 3,000만원을 감액, 해외파견공무원 국외훈련 학자금 2억 2,400만원 중 5,600만원을 감액, 모범공무원 포상금 5,400만원 중 1,080만원을 감액, 체납없는마을육성 상사업비 지원 1억원 중 5,000만원을 감액, 도유재산 관리인부임 4,381만원 중 1,881만원을 감액, 공직자 특별 소양교육 1,5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 제2건국운동 참여 보조사업 5억원 중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중 김포 통진파출소 부지매입비 6억 78만 1,000원 중 2억 2,809만 9,000원을 증액, 의용여성소방대원 생활체육대회 경비 1,065만원 중 전액 삭감, 의용소방대 생활체육대회 시상 220만원 전액 삭감, 선진 소방행정 벤치마킹 해외연수 3,000만원 중 모범소방공무원 해외시찰 1억원 증액, 모범의용소방대원 해외시찰비 2억원을 증액 신설하였으며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민방위통제소 경비 2억 1,4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경기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두 차례 자치행정위원회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소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내역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2일 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