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6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조례안을 준비하느라 수고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본부장 정용배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손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이 업무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심사하시게 될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료도로의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관한 규정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 및 그 감면률, 부가통행료의 부과금액, 통행료 납부대상 차량의 종류 및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증명방법 등을 정한 유료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되어 법령에서 정한 통행료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도로의 특성에 따라 확대 적용하는 경우와 통행료를 심의하는 통행료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어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서는 통행료의 징수구간 및 징수기간, 징수대상 차종 및 통행료, 징수방법, 예매권의 종류와 형태 등 통행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매권 구입시는 30매이상의 경우 100분의 3, 50매이상 구입의 경우 100분의 5를 할인하도록 하였으며 통행료의 면제와 감면대상은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차량으로 하되, 도지사와 유료도로 관리권자는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식별 표지에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면대상 증명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한 관련증명서와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16조에서 통행료를 유료도로관리청에서 결정하되, 시행령 제11조에서 통행료 결정시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9조에서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장,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 건설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도의원 1인과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 관련단체 임직원,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 단체 대표, 경제 또는 회계전문가 등 민간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5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도지사가 징수하는 통행료를 비도로관리청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유료도로 관리권 매각시 유료도로 관리권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준하여 자체규정을 정하도록 하되, 자체규정 제정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유료도로 관리권자와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여 매각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거나 유지·보수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개정은 유료도로통행료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매각에 따른 내용 이외의 사항은 기존 내용을 정비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배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유료도로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문개정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던 유료도로 통행료 승인에 관한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사항으로 개정하고 승인시에는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통행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개정된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내용 중 금번 조례개정시 신규로 추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면 통행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검토한 바, 통행료심의위원회는 유료도로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같은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관리권자의 통행료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과 기타 통행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본청과 제2청사의 도로관련 국장과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건설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도의원 1인을 비롯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회계전문가 등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통행료 심의가 민간인의 의견을 수렴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의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서는 유료도로 관리권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준하여 자체규정을 정하도록 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은 물론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유료도로 관리권자와 협약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매각에 따라 도로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발생되거나 유지·보수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한 것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건설본부장 정용배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도로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원 단위는 절사한 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은 48억 4,826만원으로 금년도 316억 64만원보다 267억 5,23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도 대단위 사업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관련예산 272억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세항별 예산규모를 보면 건설본부 운영에 34억 4,131만원, 북부지소 운영에 14억 694만원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예요?

1287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나 좀 찾으면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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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쪽입니다.

말씀하세요.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운영 인건비 18억 7,431만원은 건설본부 소속 일반직 53명과 기능직 28명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및 일용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1287쪽 중간부터 1289쪽까지는 직급별 인원수와 평균 호봉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90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는 구내식당 취사를 위한 일용인부 한 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수당 등 1,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3억 5,656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6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0년부터 시행하는 총액편성경비 배분내역에 의하여 편성한 내용으로서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3억 1,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일·숙직비 등 1,604만원, 연료비 1,120만원, 경상사업비로 남한산성 터널 전기사용료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물유지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토목 시험장비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9,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2쪽입니다. 건설기기 유지비는 수리비로 1,250만원, 유류대로 3,017만원을 계상했으며 차량·선박비로 2,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3쪽입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 사업추진여비 등 1억 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4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억 8,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5쪽입니다. 복리후생비 5억 7,350만원은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경비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등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1296쪽입니다. 재료비로 염화칼슘 및 마대 등 구입비 4,660만원, 청사관리 및 도로 기동 보수 등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004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7쪽입니다. 공무원 의료보험 정부 부담금 5,028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은 1억 943만원으로 사업예산을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험연구비 1,700만원은 토목시험용 재료구입비이며 담장설치공사 및 테니스장 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7,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8쪽입니다. 도로건설 유지관리 등 손해배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목시험수수료 과·오납금 반환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북부지소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 대비 5억 3,363만원이 증가한 14억 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양수대교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800만원과 양수대교 자동축중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1299쪽입니다. 인건비로 소속직원 22명에 대한 기본급 3억 7,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9쪽부터 1301쪽 상단까지는 상여금 및 각종 제수당 등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4,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9,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2쪽입니다. 청사유지비로 1,200만원, 건설기계유지비로 수리비 1,357만원과 유류대 953만원을 계상했으며 축중기 유지관리비 2,520만원과 차량 선박비 21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3쪽입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여비 등 3,9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4,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4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4,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재해대책용 재료구입비로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6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민간위탁금으로 양수대교 유지 관리를 위하여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양수대교 자동축중기 설치를 위하여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6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4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득대상은 소형 승합차 및 소형 화물차 대체구입비 3,300만원과 세탁기 및 일반카메라 1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금년보다 9억 7,126만원이 증가된 233억 2,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5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료도로 전광판 사용료 수입 2,126만원,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230억원,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6쪽입니다. 유료도로 세출예산 총액은 233억 2,126만원으로 금년도보다 9억 7,12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37쪽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통행료 예매권 인쇄에 따른 인쇄비로 4,048만원, 관리대행업체 지도 감독과 시설물 점검에 따른 여비로 36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 및 설해대책 등 지원장비 인부임 2,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위탁관리대행비 24억 9,988만원, 유료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3억 5,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9,4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득대상은 지폐계수기 구입비 130만원, 무전기 구입비 180만원, 프린터 구입비 1,200만원과 요금소 부스 교체설치비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133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0쪽입니다. 예비비 5억 8,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도로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9억 4,000만원입니다. 1357쪽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왕∼봉담간 도로 민간위탁관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1,440만원,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9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왕∼봉담간 자동차 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억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42억 9,609만원으로 도로건설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59쪽입니다. 건설본부 운영 사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교량 부분보수 및 위험도로 개량을 위한 시설비 59억 950만원과 시설부대비 2,050만원을 계상했으며 연구개발비로는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0억원과 도로대장 전산시스템 보안구축비로 1억 2,000만원 등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의왕∼봉담간 자동자 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비 4억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확·포장 8억원, 선암 IC 지하차도 설치공사 40억원, 지방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비 74억 7,975만원 등 152억 8,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소 운영 예산은 115억 466만원으로 금년보다 28억 3,3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61쪽입니다. 지방도 덧씌우기와 노후교량 재가설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0억 4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유지관리와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1쪽 계속비사업조서 중 건설본부 소관은 138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비는 사업비 조정으로 당초 15억원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5억원이 감액된 1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곧 이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사항별설명서 33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요구내용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5,491만원이 증액된 337억 4,090만원입니다. 33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봉급과 상여금 1억원, 복리후생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6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340쪽입니다. 금년 8월 23일 준공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집행잔액 1억 408만원을 감액조정하고 포장도 유지관리 시스템 용역비 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북부지소 운영예산 중 봉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6,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과원정리에 따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감액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34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포장도 유지관리 시스템 용역비 7억원은 제3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비 13억 5,934만원과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0억 8,950만원은 제2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실시설계 등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382쪽 도로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비 21억 8,700만원과 굴곡부 개량사업비 30억 3,600만원은 도로구역 변경결정 등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소요와 용지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이월하고 문형교 재가설공사 5억원과 지방도 329호선 선형개량공사비 5억원은 제2회 추경반영사업으로 실시설계 등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383쪽입니다. 화악교 재가설비 5억 8,000만원은 제1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용지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고 지방도 유지관리비 32억 9,000만원은 제2회 추경반영사업으로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배 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및 계상이유는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의 2001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 중심의 필수경비 위주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에 비해 1,823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정부시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설본부 청사 담장설치 공사비 5,000만원과 테니스장시설 보수 공사비 2,500만원에 대하여는 건설본부 청사 이전여부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예산이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며 그리고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전년도에 비해 5,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공공예금이자 세입 관리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합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출된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위해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 이월사업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과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부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아세요? 건설본부 소관만은 아니겠지만, 총 업무추진비가.

저희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적어봤는데 12가지에 해당되는 추진비가 목으로 올라왔어요. 시책추진비에 보면 대단위 건설사업추진비, 소송 및 보상업무추진비, 도로공사업무추진비, 건축공사업무추진비 또 북부지소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겠죠, 이게. 그런데 건설본부 소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많은 추진비가 예산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과연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야 되는 건지. 건설본부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법정으로 세우게 된 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처럼 각 분야별로 업무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저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건설본부가 담당하는 건설공사가 주민과의 접촉이라든가 얘기치 않은 상황의 발생에 대비해서 최소한도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추진비를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의견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추진비에 대해서는 흔쾌한 동의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2000년도에 명시이월 금액이 건설본부에 얼마나 됐습니까? 혹시 아세요? 2000년도에서 사업이 2001년도로 넘어간 사업비, 명시이월비가 얼마나 있냐고요.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온 명시이월 사업비.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금년에 보니까 우리가 추경에도 잡아주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에 올라온 건데 내년으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금액이 9건에 130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죠?

네.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이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이 나올 텐데요. 우리 위원들이야 사실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예산을 줬는데 130억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예산은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한 행정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명시이월이 생기는 이유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희 본부에서 굴곡부 개량이라든가 노후교량 재가설이라든가 이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데 이걸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설계기간 등을 단축해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를 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예산을 세워서 바로 자금이 집행되는 사항이 아니라 예산을 세운 후 설계라든가 또 설계 후에도 도로구역결정이라든가 행정절차와 토지가 편입될 때 토지매입 등 사전에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예측치 못한 이유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토지구입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못한다라는 이월사유를 적어 놓은 게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을 할 때는 일단 교통영향평가나 중·장기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모든 분야에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신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건설본부장님이 네 분인가 자리를 옮기셨는데 건설본부장님의 어떤 업무에 대한 부분은 도지사께서 필요조건에 의해서 이동을 하시는데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부서 계획과장께서 예산을 올릴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과연 이 사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을 연구 검토하고 정확한 안이 나왔을 때 예산을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지보상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당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용지보상도 됩니다. 주민들하고 의견절충이 되요. 그런데 한 번 딱 선을 긋고 결별하다 보면 그게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예산들이 명시이월이 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명시이월 부분은 해당 과장께서 철저한 계획을 잡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안 넘어가야 됩니다. 작년 행감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많이 낸 부분인데 명시이월 부분하고 설계변경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건설본부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챙기고 실무담당자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광명출신 문부촌 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안에 테니스장이 몇 면이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2면 있습니다.

더 확충한다는 겁니까? 보수한다는 겁니까?

너무 시설이 낡아서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담장은 현재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담장은 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생긴 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81년으로…….

전에 뭘로 쓰던 건물이죠?

전에 중기사업소로 쓰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로 명칭을 바꿔 쓴 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3년이 되겠습니다.

이전계획이 있죠?

이전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한다는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설치공사는 저희가 새로이 어떤 담장을 보수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앞으로 수원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되면 담장이 철거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담장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냥 철조망…….

뒤쪽은 철조망이고 앞은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블럭이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게 되겠습니다.

북부지소에 의료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성격입니까?

의료보험료는 정부부담이 50%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본부하고 북부하고 50%를,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의료보험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50% 부담하고 채용하는 기관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196쪽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49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건설본부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또 건설본부에 근무 중인 공익요원은 몇 명이며 무단결근에 대해 그 동안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시면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의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과적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적단속업무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재 저희 건설본부에 배정된 인원은 전체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은 11명으로서 4명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봉급은 현역병의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보수외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면서 무슨 사고는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만 별도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원이 조장이 되어서 조원으로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불상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9쪽의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공사 중 안전사고 및 건설본부 관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패소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패소건수를 알려주시고 패소사유는 건설본부에서 소송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유지관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총 20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17건을 승소했고 3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배상금 집행은 4건에 2억 3,5000만원이 되겠고 그 사유는 침수피해보상금과 임의변제부담금 그리고 손해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사할 때 감리가 전적으로 공사에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감리소홀로 인해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감리업체로부터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제기 원인과 그 사유들을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나가고 또 소송패소사유를 분석해서 도로의 유지관리 등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사업시행상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보상할 금액은 지금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추측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판결도 잘못된 비율에 의해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금년도 집행실적과 대비해서 내년도의 예산을 추정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가서 판결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전에 추상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를 미리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도로를 우선 건설하면서 물론 안전시설을 잘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중에 보면 안전시설이 미흡해서 불의의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건설본부장께서는 어느 현장이든지 "안전, 안전" 안전이 제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안전표시판을 철저히 해주셔서 사전에 사고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업무처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교량사업이라든가 배수관을 설치할 때에 항상 낙구 옆의 치수 조율을 잘못해서 장마가 지면 차량이 통행을 못하는 그런 현상, 또 아까 말씀대로 수유리에서 교량에 부딪혀서 차량이 통과 못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상태가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도 단속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제3차 추경까지 한꺼번에 질의해 주세요.

효의 고장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1298쪽 토목시험수수료 반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목시험수수료를 받는 시기가 언제인지, 다시 말해서 시험의뢰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완료 후 받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 수수료 반환사유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목시험 수수료는 토목시험 의뢰시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시험을 취소할 경우 그 수수료를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 반환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37쪽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건설본부에서는 염화칼슘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하십니까?

염화칼슘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관급으로 납품받고 있습니다.

국산제품과 외제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해 보셨는지요.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국내 제품하고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제품이 국내 제품에 비해서 염화칼슘 순도가 좀 떨어져서 아무래도 사용상에 다소 질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가격은 중국산이 400원이 싼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구입 당시 단가비교도 안 해보시고 이걸 대량으로 구입하셨나요?

아닙니다. 염화칼슘 구입에 대해서는 물가정보와 포당 예산 그리고 금년도에 산 가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염화칼슘 구입을 1,300t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현재 구입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보관하고 있는 내역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건설본부에서 구입하는 염화칼슘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겠습니다. 먼저 유료도로를 저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유료도로에 사용하는 염화칼슘과 지방도에서 쓰는 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에서 쓰는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북부와 저희 건설본부에서 구입을 해서 한수이북 시·군 또 이남 시·군에 대해서 지방도 유지관리에 사용하도록 시·군에 배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직접 사용하는 염화칼슘은 유료도로에 사용하는 제설용으로서 이건 바로 반입해서 유료도로에 이송해서 창고에 보관하거나 외부에서 보관할 때는 비닐포로 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영석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10월 19일에 추경예산 올린 것 있죠?

네, 제2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이제는 내일모레면 정말 얼어붙을 입장이고 영하 10도이상 내려가면 일도 어려울 텐데 이번 제3차 추경에 어떻게 그걸 올렸는지 그 내용 좀 밝혀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제2회 추경시의 사업은 저희가 굴곡부 개량사업으로 문형교 재가설공사에 대해서 추경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절대공기라는 것은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설계하고 또 입찰과정 그리고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19일에 추경예산 한 것도 명시이월을 하는데 이번 예산에는 어떻게 해서 그게 내일모레 한파가 닥칠지 모르는데…….

제3회 추경에는 저희가 별도로 어떤 시설비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3회 추경에 요구된 사항은 지방도유지관리시스템용역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에서 유일하게 경기도가 우선 시범사업을 하라고 교부세를 내려줌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내용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지금 건설문화가 이렇게 낙후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3차 추경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해가 가도록 임성균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1360페지에 보면 선암 IC 지하도 설치공사 40억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를 왜 해야 되는지 사업개요와 그리고 공사를 다 한 다음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선암 IC 지하차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왕∼과천을 타서 양재쪽으로 가려고 하면 선암로를 통과하게 되는데 선암로에서 의왕∼과천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가보셨겠습니다만 적체가 무척 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재까지 밀리는 구간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지하차도를 해서 상시 좌회전 체계를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대의 교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될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지역구 같은데, 그러면 두 번째 가서 지방교량 내진 보강공사에 30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보강하는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지방도상의 교량에 대해서는 50개소에 대해서 내진보강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10개소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내년도 30억원으로는 10개소 정도를 보수할 수 있는…….

1개 보수하는 데에…….

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충재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께서 선암 IC가 과천∼양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챙기기 발언은 아닙니다. 선암 IC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용배 건설본부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울 양재에서 과천으로 또 수원으로, 의왕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 양재사거리까지 체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선암 IC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공사인 줄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 1294쪽 중반에 보면 대단위 건설사업 추진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단위, 대단위 하는데 1,700만원 얼마 안 되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고 1297쪽 아까 문부촌 위원님께서 건설본부 테니스장 공사비가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수원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대신에 우리 건설본부의 테니스장에 대한 어떤 보상 등이 없이 단지 건설본부에서만 2,5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지 그리고 테니스장 외곽철망을 공사하는데 2,500만원이나 드는가 그것 좀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대단위 건설사업 추진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책업무추진이라는 게 저희가 대형공사를 추진하다보면 예상외로 주민과의 설명회라든가 각종 이런 예기치 않은 시책성 업무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보수는 별도로 테니스장이 노후화돼서 그걸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고 담장설치와 테니스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담장설치는 정문앞 담장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수원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남에 따라서 담장을 불가피하게 다시 들여서 설치해야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고 도민에게 불이익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추세로 정책이 중앙정부로 하여금 많은 규제가 증폭되는데 대단위사업추진이나 시책추진이나 이런 모든 것을 중앙정부로 하여금 좀더 완화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추진하는 게, 예산은 잡혀있는데 하나도 성과나 실적이 안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한 것이고 다음에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통행료수입이 2001년도에는 220억원이 되어 있고 2002년도 내년도에는 230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월 평균 통행료 수입이 약 19억원 수입을 감안해서 이 추세로 통행료 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때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가 향후 몇 년안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 지난 5월인가 임창열 지사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매각하기로 호주 측과 잠정합의한 것으로 되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매각키로 상정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통행료 징수 증가를 봐서 몇 년안에 투자비가 회수되고 계속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매각할 방침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유료도로 매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업무주관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료통행료에 대해서 기간이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행량이 8만대에서 8만 5,000대 정도가 되는데…….

하루요?

네, 이 사항이 어떤 시점에 가서 급격히 증가하거나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일단 상환하고 그 기간내 상환했을 때는 일찍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정용배 건설본부장께서 과천∼의왕 유료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의왕, 과천, 군포, 안양, 수원 주민대표와 본 위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몇 분을 건설본부에서 그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확장하는지 또 확장해서 매각하는 건지 그걸 좀 질의한 겁니다. 이상 그 건은 됐고 다음에는 역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도로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구간내에는 평촌, 산본으로 빠지는 서울 외곽순환도로도 연결되어 있고 또한 청계로 해서 구리로 빠지는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구간을 본 위원도 매일 왕래하고 특히 이운구 위원께서도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보면 구간내에 사통팔달로 뚫려있는 교차지점도 많고 진·출입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왕래할 때 도로표지판을 한 개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 설치가 미흡하지 않나 해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구간내에 도로표지판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미흡하면 추가로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수대교 민간위탁관리금이 1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내 대형교량에 안전점검을 민간위탁한 교량이 몇 군데가 있고 왜 하필이면 양수대교만 민간위탁 관리를 하는지, 지금 양수대교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가는 도로가 새로 개설되어 있고 양수대교가 위험시설로 판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양수대교를 그 정도 들여가지고 계속 보수해야 되는지, 보강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험시설로 판정해서 전면 재가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세요.

양수대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대교는 당초 국도였는데 지금 국도가 별도로 개설됨에 따라서 지방도로 관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대교는 현재 위험교량물로 관리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건립연도가 '62년도에 건립돼서 그때는 공용내하력이 지금 보다 훨씬 낮게 설계가 됐습니다. 설계기준상에 낮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방도상에 40t이하까지는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교량은 18t 정도밖에 통과할 수 없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교량을 중하중을 가진 차량이 통과했을 때는 교량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이건 통행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적검문소를 고정으로 설치해서 교량을 유지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이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도로 넘어오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보수를 다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결과 중간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위험요인은 없다는 것이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유지 보수할 사항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유지보수비에서 집행해 나갈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어느 시점에서는 교량 재가설을 해야 될 그런 교량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내에 대형교량을 민간위탁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그런 데는 없습니다.

양수대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네, 양수대교는 과적검문소를 운영해야 되는제 저희가 직접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위탁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대형교량을 정밀안전진단하는 첨단장비가 없어서 수중 첨단안전점검 장비를 작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중정밀안전진단장비가 갖춰져 있습니까?

수중까지 진단할 장비는 없는 것으로, 이 수중진단은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분명히 작년도에, 속기록을 찾아보겠지만 수중에 오포대교 교각이 균열되어 있고 이런 데가 많아서 그 당시에 건설본부장이 수중정밀안전진단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수대교가 아주 노후한 다리이고 그런데 다른 큰 교량도 있는데 왜 양수대교만 민간위탁관리를 하는지…….

이건 설계하중이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차량이 다니는 것을 통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이 노후돼서 위험이 있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통과하중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당초 설계된 통과하중을 초과하는 중차량에 대한…….

그러면 그 과적검문소가 있습니까?

지금 과적검문소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적검문소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도내에 대형교량 안전점검 통로 있지 않습니까? 안전점검 통로설치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재호 위원입니다. 132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아까 한충재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1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좀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이걸 어디다가 유료도로에 다녀봐도 도로표지판 하나 되어 있는 곳도 없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예산만 받아서 어디다 사용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본부 1292페이지에 축중기 수리비 300만원과 도로보수차량 수리비 500만원이 책정됐는데 도로보수 차량의 경우는 연간 며칠이나 운행합니까?

도로보수 차량은 거의 매일 운행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보수팀을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외에는 작은 소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보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송업을 하기 때문에 시내 또는 경기도 일원에 다녀보면 도로보수차량이 보수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보수팀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인력이 적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전적으로 지방도 보수를 담당해 왔는데…….

아니, 건설본부에 가보면 중장기 같은 것 맨날 구석에 세워져 있어요. 기름도 싣지도 않고 보수도 안 하고 해서 그 차가 노후돼서 고철로 팔아야 되고…….

불필요한 차량은 전부 매각했고 지금 도로보수차량하고 시험차량하고 이런 필요한 차량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건설본부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건설본부 뒤에 쓰지 못하는 고철차들 말이죠, 그건 다 경매처분했습니까?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도로보수 차량에 대한 수리비 이런 것을 일단 이렇게 책정, 이것도 다 도민의 혈세인데 사실은 건설본부장님이나 우리가 무슨 대우가 뭐고 솔직히 라이닝이 뭔지도 다 모르잖아요. 서비스공장 같은 데 가서 기술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 건설본부장도 라이닝이 뭔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보내서 최대한 경상비를 절감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화성출신 김영길 위원입니다. 희망찬 경기 건설을 위해서 건설본부 임직원 일동 불철주야 수고하시는데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40쪽을 보면 포장도유지관련시스템용역비가 7억원이 계상됐는데 당초 예산액보다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 일시사역인부임이 1,82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일시사역인부가 어떤 작업으로 인하여 인부임이 이렇게 상당액이 증액됐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마찬가지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1296쪽에 염화칼슘 구입비가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 겨울에도 작년 겨울 못지 않게 장기폭설이 예상된다고 기상관측소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액으로 염화칼슘 구입비가 적절한지와 반면에 1337쪽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비라고 같은 제목으로 구입비가 1억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계상된 이유를 설명바라며, 1340쪽에 예비비가 5억 8,500여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에 따른 예비비는 긴급한 재해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민에 의해 민원이 발생됐을 때 불요불급한 사업에 의해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의 계상은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답변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의 지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이 부분은 구두로 답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설명 조금 할까요?

질의를 아직 안 한 위원이 계십니다. 김순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순덕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지금 임성균 위원님이나 이운구 위원님께서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중국산이 조금전 답변하실 때 400원이 싸다고 하셨는데 그게 ㎏당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포당입니까?

포당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설명서 9쪽에 보면 재해대책용 자재구입으로 4,6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염화칼슘 5,000포를 8,000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7쪽에 가면 역시 재해대책용 자재구입, 북부지소입니다. 5,05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염화칼슘 7,000포를 5,000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6쪽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제설대책에 소요되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확보해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고자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만 5,000포 8,000원씩 계상했습니다. 이 단가 차이가 3,000원씩 나는 이유가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항별설명서하고 예산편성이 건설본부하고 북부지소에서 따로따로 받아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달리 예산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또 단가를 정할 때는 어떤 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물가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가정보가 여러 군데서 나올텐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조달청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달라요. 북부는 왜 다릅니까? 북부지소는 어디 것을 적용했어요? 건설본부는 어디 것을 적용하고?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상에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위원님들한테 심사하라고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부터 적용이 포당 3,000원씩 오차가 있는 이러한 예산서를 내놓고서 심사를 하라고 한다면 문제잖아요?

네, 잘못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당 소요량을 보면, 계산을 한 번 해봤어요. 9쪽에 도로 45개 노선 1,699㎞에 5,000포가 사용되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9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7쪽에 도로 26개 노선 947㎞에 7,000포가 들어가는 것을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7.39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 소요되는 1만 5,000포는 ㎞당 무려 1,382포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겁니까? 각각 다른데. 어디에 기초를 둔 거예요? 물론 도로의 폭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2차선이냐, 4차선이냐 하는데 따라서.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제설작업에 임하는 거고요. 9페이지 하고 17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해대책용 자재로 염화칼슘을 사서 지방도 유지에 필요한 자재로서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데 구간마다 명시된 ㎞를 사용토록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에 대해서는 한수이북하고 이남하고 명확하게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연장도 다르고 폭도 다르고 포장률도 다르고 또 북부가 한수이남보다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건설본부장께서 얘기하는 그런 사항보다도 2.9포 약 3포죠. 어디는 7.39포, 어느 지역은 1,382포. 이거 엄청난 차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민간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네.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이렇게 많이 사줘요?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만 위탁을 하는 것이지 제설작업은 저희 건설본부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직접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양을 확보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10.85㎞밖에 안 되는데 ㎞당 1,328포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스콘깔 듯이 아주 깔 거예요? 그래도 남겠어요.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하면 시간만 가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장 28쪽 보세요. 유료도로통행료징수 위탁관리대행비 해서 24억 9,988만 1,000원을 유료도로통행료징수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대행비로 지불을 하는데 대행업무의 내용을 보면 통행료 징수, 도로청소 또 제설작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설작업이 뭐예요. 또 염화칼슘 사는 것 아니예요?

여긴 염화칼슘 구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외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업비용이 재료비외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재료비하고는 별도로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적정량을 건설본부에서 구입을 하셔야지 유료도로에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하는 것은 적정치 못한 예산을 세우신데다가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하게 되면 전부다 금년도에 쓸 량이 그대로 방치된, 나머지는 방치되어 있잖아요. 쓰여지지도 않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적정예산을 세우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셨고 또 46쪽 한 번 보세요. 지방도 유지관리에 차선도색으로 5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산출기초내역을 보면. 대개 지방도가 2차선, 4차선이죠?

네. 2차선도 있고 4차선도 있습니다.

몇 ㎞인데 차선도색에 5억원을 계상하신 거예요? 자료에는 45개 노선 1,260㎞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선이 1,260㎞라는…….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것 아니예요?

그 안에서 쓰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예산인가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차선도색이 과천∼의왕간의 도로에는 10.82㎞에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260㎞를 차선도색하는데는 5억원이 들어간다. 뭔가 좀 안 맞죠?

이건 관리를 필요로 하는 도로의 노선연장이 1,260㎞라는 얘기고 차선도색할 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차선도색의 상태 등을 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5억원을 가지고 도색할 수 있는 거리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 한다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산출근거를 뽑아놓은 건지 위원들이 정말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맞질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었다고 한다면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안 맞아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차선도색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현장을 조사해서 물량을 계획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5억원 정도 매년 소요되는 차선도색비 정도의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그때 지방도를 조사한 다음에 차선도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사업시행 과정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양수대교 유지관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국도가 지방도로 되면서 건립한 것이 '62년도에 건립이 됐고 설계상에 18t이상은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만부득하게 민간위탁을 시켜서 검문소를 설치해서 18t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걸로, 통행을 못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로, 18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양쪽에서 차가 오니까 2개소의 검문소를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죠, 18명씩이나?

이것은 1조를 3명으로 해서 24시간 교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 교대를 합니까?

3개조가 하루씩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조에 3명 3개조?

네.

그려면 6개조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몇 시간씩 근무하는 겁니까?

8시간씩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관리비 1억 8,000만원하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인건비 18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그리고 사업용 유지관리 용역 이게 뭡니까? 뭘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유지관리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 용역을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이걸 어디에 기준을 두고 1억 8,000만원이라는 위탁비가 나온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빨리 뽑아서 이따가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세요. 지방도 교량 내진보강공사를 위해서 대상교량 약 50개소 중에서 10개소를 내년도에 3억원의 설계비를 들여서 하는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 내진설계를 하는데 1개소에 3억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건 교량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교량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무조건 10개소 3억원 해서 30억원으로 계상을 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은 현재 유지보수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보면 개소당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근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주셨다면, 그런데 기존에 준 것이 3억원에 줬어요?

아닙니다. 용역은 교량별로 내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고 보수·보강을 해야 될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진조사를 위해서 30억원을 10개소 교량을 3억원으로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질의를 한 거예요. 교량이 똑같을 리도 없는데, 어느 것은 폭이 좁든가 길든가 아무튼 내용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10개소를 똑같이 3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건 지금 10개소가 딱 3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10개소를 보수하는데 보통 개소당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일단 총괄적인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교량별로 또 교량의 규모별로 실행예산이 달라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3억원 정도로 해서 10개 정도는 30억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산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언제 줬어요?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5월에 줘서 12월말에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명시이월이 9건 중에 용역이 1건, 사업이 8건인데요. 명시이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또는 용지보상 협의 지연 이런 것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제2회 추경에 전부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제2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9건씩이나 명시이월시킬 바에는 왜 제2회 추경에 넣습니까? 그동안 뭐 하셨어요? 명시이월된 게 절대공기부족인 걸 알면서 왜 제2회 추경에 넣었습니까?

그래도 제2회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것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하고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장점 때문에 예산을 그냥 불요불급한데 사용을 못하게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을 묶어두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다른 곳에 써야 될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앞당기기 위해서 미리 예산확보를 하겠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제2회 추경에 예산편성하게 된 사업은 사실상 어떤 일정기간에 소요되는 공사비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당연히 예산을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일반경상적인 예산과 달리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공사기간을 둬야 되고 다만 본예산에 확보할 사항이냐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냐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장의 그런 답변은 결과적으로 위원을 우롱하는 답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례로 여기 나와 있는 포장도 유지관리 시스템 용역이 2001년 2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2월 10일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용역을 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또 지방도 호우피해복구 시설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거예요. 2001년 11월에서 2002년 6월로 나와 있어요. 예산하고자 하는 사업기간이, 발주기간이 전부 11월로 나와 있어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가 최대한 불요불급하거나 또 공기사항에 좀 무리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북부지소건도 절대공기 부족인데, 제2회 추경에 반영된 3억 2,9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지방도 310호선 선형개량공사 파주 법원리 사업기간이 2001년 3월부터 2002년 6월까지예요. 또 자유로 절개지 보호공사 파주 탄현 성동리 이 사업비 4억원 사업기간이 2001년 12월부터 2002년 6월까지예요. 절개지 보호공사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이건 공사기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공사에 앞서서 사전절차로서 설계나 행정절차 이행이나 이런 사항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 공사에 착수하는 기간은 여기에 표현된 대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효과만큼, 집행부에 예산을 주게 되면 그 효과를 위해서도 빨리 선행하여야 할 사항들이고 또 예산확보를 하게 되면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내년도에 해야 될 걸 금년도에 미리 앞당겨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시킨거다. 이렇게 답변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거고요. 제 취지는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 굴곡부 개량이라든가 또 노후개량 재가설이라든가 사업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반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 추경에 반영함으로 해서 설계 등이라든가 또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서 사업을 착수하다 보면 아무래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 사업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시이월된 것이 전부 계속사업이에요. 연계된 사업이에요.

최대한 공사시기를…….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공사시기를 앞당겨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아무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고수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2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담장설치 공사가 5,000만원이고 테니스장 시설공사가 2,500만원해서 도합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담장을 어디에 쌓길래 5,000만원까지 들어가는지 하고 테니스장은 보수하는 겁니까 다시 시설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130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여기 2억 6,000만원이 양수대교 자동축중기 설치로 되어 있는데 자동축중기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테니스장은 시설개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낡은 시설을 개수하는 사항이 되겠고, 담장설치 공사는 저희 건설본부 정문 앞으로 수원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기존에 담장을 더 들여서 쌓아야 되는데 그 담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축중기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초과된 중량이 나오면 바로 벨이 울리면서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로상에 고정으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이렇게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벨이 울리게 되면 그 차량을 통과치 못하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조병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지역개발국의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130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246억 1,837만 4,000원으로 사회개발 부분에 372억 1,250만 9,000원을, 도로·하천 857억 586만 5,000원, 교통행정 부분에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1억 2,600만원을 계상했고 마을정비사업 및 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2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1쪽에서 1312쪽입니다. 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등 1억 1,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3쪽에서 131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16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농촌정주권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155억 1,426만 2,000원을 계상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북지역과 취약지 정비를 위해서 30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5쪽은 도시개발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로서 5,8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6쪽에서 사업예산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6,80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해서 고양시 등 10개 시·군에 총 15개 사업 49억 5,000만원과 주택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9쪽입니다. 지적도면전산화를 위해서 2억 5,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9쪽 하단부터 1320쪽이 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 지도점검 등 체계적인 건설부분 관리를 위해 8,5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으로 남양주시 사능∼호평간과 의정부시 장암∼자금간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천호대교∼토평간 광역도로 건설을 위해서 1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2쪽입니다. 도로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과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산남휴게소 민간대행사업비로 172억 5,9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3쪽에서 1324쪽까지 일괄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열악한 한수이북 지역에 SOC 확충을 위해서 고양시 등 10개 시·군 26개 사업에 12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5쪽에서 1326쪽입니다. 원활한 도로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경비로 1억 2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7쪽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세부적으로 설명할 것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세요. 페이지만 읽지 말고, 페이지는 안 읽어도 보면 아니까요. 1325페이지부터 다시 하세요. 짚고 넘어갈 것은 얘기하세요.

1325쪽에 일반운영비로 4,7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국내여비가 1,8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기본여비는 82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여비로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문서세단기를 1대 구입하는데 80만원을 계상했고 다기능사무기기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사업으로 358억 4,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8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7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양에 식사지구와 가능호원지구, 장수원지구 등 수해상습지로 건교부에서 조사가 일괄된 사업비로 국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 국비네요?

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국비가 73%가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수해상습지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한수이북 쪽에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8쪽입니다. 하천 개수사업이 절실한 남양주시 사능천 등 6개 하천 정비를 위해서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사능천, 묵현천, 설마천, 두포천, 왕숙천, 석우천이 워낙 수해가 났는데도 하천개수가 덜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방2급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9쪽입니다. 친환경적 하천가꾸기 사업과 하천 제방과 배수문 유지관리 등으로 31억 5,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의 재해대책상황실 설치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교통행정 관리를 위해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정비와 확충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해서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64쪽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이 172억…….

가만 있어요, 몇 쪽이요?

1364쪽입니다.

스텝을 한 박자 줄이세요. 너무 빨라요.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이 17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택지개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62억 5,600만원을 계상했고 가납∼덕도간 지역개발기금과 시·도 융자금 수입으로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66쪽에서 13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63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을 위해서 용암∼상수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99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납∼덕도는 6개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3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 그러니까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한 부담금 또 국비사업에 대해서 도비부담금에 대한 것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2청사의 지역개발국의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6쪽에서 3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큰 것 말하는 겁니까?

추경예산서는 좀 작습니다.

이거요?

설명자료가 아니고 예산서입니다. 346쪽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4억 1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사업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수입으로 10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공사 정산금 등 기타 잡수입으로 6,4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941억 507만 3,000원으로 주택도시 및 지역사회개발 부분에 296억 6,9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하천 사업 및 재해대책에 1,566억 2,7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부분에 27억 6,3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50억 4,3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천군 전곡 지하차도 중로 2-4호 개설을 위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천호대교∼토평간 광역도로 건설과 고양시 성석∼설문간 도로사업을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연천에 사미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폭풍우 피해와 관련해서 수위관측시설 설치를 위해서 성립전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국비로 지원돼서 임진강에 하나 설치하도록 지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이요?

네.

연천에 많이 가네요?

이건 하천에 수위시설 하는 겁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억 1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에서 35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확보 지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8개 사업비 196억 6,314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6쪽에서 38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599억 7,900만원으로 보조사업 중 내촌∼마산 및 남면∼봉암간 지방도 건설을 위해서 시설비로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산∼신읍간 지방도는 국도로 승격됨에 따라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8억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식현∼두지간 도로사업비는 5억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계속비 사업은 내촌∼마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남면∼봉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99년에서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791억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부터 393쪽입니다. 2001년에는 실시설계용역 지체로 인해서 보상비 지급지연과 사업기간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5개 사업비에 58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지역개발국 전 직원은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돈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규입니다. 먼저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계상내용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관할지역인 북부지역은 남북간의 화해무드 조성과 통일의 전초기지로서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2청사 관할지역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소도읍 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보여지나 도·농간, 산간·오지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원 배분이 적절히 안배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세심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2청사 재해대책상황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4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계상된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실 설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를 위하여 대부분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과의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5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는 바 형식적인 워크숍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과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문부촌 위원입니다. 1325쪽 귀성객 수송대책비란 것이 뭡니까?

그건 여비입니다. 저희가 사업추진여비로 추석 때와 설날에 귀성객 수송을 위해서 저희가 가서 지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버스라든지 지도를 합니다. 도로에 나가서 현재 안내판 설치한 것 시·군 지도를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군 단위에서도 하는데 도에서도 나가서 합니까?

버스 같은 건 저희가 가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무슨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현지에 나가서 택시에 대한 합승단속이라든지 버스에 대한 노선, 제대로 운행하는지 이런 걸 전부 점검하게 됩니다.

10개 시·군을 다 갑니까? 4명이서 10군데 시·군을 다 해요?

이때는 4명도 다니지만 저희 직원들이 시·군을 맡아서 현장에 나가고 합니다.

4명이서 6일간 1일 3회씩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시·군에서 하는 건데 우리 도에서도 그걸 하느냐 그 말이죠. 매년 하는 겁니까?

네, 매년 합니다.

교통업무 시·군 지도 점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도 시·군에 나가서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일제히 가서 시·군 지도를 하고 회사 같은 데도 전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여비가 지역개발국에 몇 군데나 됩니까? 추진여비가 몇 개 항목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 파트하고 하천, 과·계별로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요?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요?

업무추진비도 필요한…….

필요한 데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네.

필요한 데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몇 군데나 들어가 있는지 나열해 보세요.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마다 세항마다 다 들어갑니까? 몇 군데인가 나열해 보세요. 업무추진비는 지역개발국장이 쓰는 거니까 다 외울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다 쓰는 게 아니고요…….

혼자 쓰는 게 아니예요?

과에서 과 직원들…….

말로만 과에서 쓰는 것이고 실제로는 지역개발국장이 혼자 다 쓴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예요?

이것은 내역을 뽑아서 끝나기 전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29쪽 재해상황실이 14억원이요, 청사가 내일모레 이사할 건데 그렇게 수십억원씩 들여서 상황실 설치를…….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도청 상황실에도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시·군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면 현장의 생생한 사진이 바로 뜰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라든지 행정자치부가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청사도 짓고 했기 때문에…….

청사가 언제 준공됩니까?

12월 20일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현재 건물에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건 새로 짓는 데다 하는거죠.

지금 거기다 해서 뜯어서 거기로 가려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상황실도 본청 상황실 정도로 만들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전산시스템으로 받고, 건교부에 우량관측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받고 시·군 것도 받고 또 수의관측시설도 전부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받습니까?

영상으로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군에서 수해현장에 나가서 비디오카메라로 찍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저희한테 전송되도록 해서 바로 상황실에 앉아서 피해상황이 어떤지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CCTV처럼, 현장에서 촬영해서 바로 영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비디오카메라를 갖고 나가서 찍으면 그걸 바로 전송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CCTV를 설치하면 안 됩니까?

CCTV는 피해가 일정한 지역에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찍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CCTV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1개 화면에, 모니터 하나에 30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하는 회사의 시스템을 설치하면. 가령 한수이북에 상습수해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카메라만 설치해 놓으면 30군데를 한 눈에 보고 만약에 연천 것을 확대해서 보고 싶다하면 연천 쪽으로 확대하면 다른 것은 다 축소돼 버리고 하나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이 사업비로 될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서 정말 한탄강 같은 침수지역 등 몇 군데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시 설치해놔도, 카메라만 설치해 놓으면…….

상시 설치하는 것은 생각을 안 했는데 14억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지 해서, 한탄강 같은 데는 매년 침수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는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밤중에 별빛만 있으면,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는 캄캄한 밤중에도 촛불이 9lx거든요. 9lx면 하늘에 별이 하나만 떠 있어도 거기서 촉광을 잡아당겨서, 한 밤중에 비가 쏟아질 것 아닙니까? 그 CCTV에서 다 촬영이 되어서 전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몇 군데 진짜 필요한 지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참 고맙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현지에 나가서 직접 찍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필요한 부분에 몇 군데만이라도 아주 심한 지역은 한 번 CCTV로 해서 무선으로 받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수문 관계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의 경우를 보면 부대 인근에 담벼락 밑으로 사람이 지나가는지 고양이가 지나가는지 쥐가 지나가는지 옛날에는 감식을 못했는데 지금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가 지나가는지, 담벼락 몇 미터까지 지나가고 접촉을 하고 있는지 다 감지해 낼 수 있는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 교통방송 같은 경우를 보면 2군데, 3군데, 4군데만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제품 같은 경우는 모니터 한 대에 30군데가 나와요. 그러면 상습 수해지역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한 밤중에 만약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면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라도 9lx정도의 밝기만 있으면 카메라로 다 비춰서 볼 수가 있고 또 모니터에 30군데를 다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다 축소해 버리고 가령 연천 어느 지구만 보려면 거기만 확대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가령 밤에 도둑놈들이 은행으로 뛰어들어 왔다 하면 사람이 들어오는 쪽을 체온으로 감지를 해요. 그러면 다른 데 있던 카메라가 그쪽으로 시선집중을 해줘요. 그래서 복도를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복도의 카메라에 연결하면서 쭉 움직이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촬영을 해요. 그리고 필름도 은행 같은 경우는 필름이 오래되면 낡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필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진촬영하듯이 나와요.

그거 할 때는 위원님한테 자문 한 번 받겠습니다.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의도 직접 우리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영상회의도 할 수 있습니까, 그 시스템을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겁니다.

위원들이 거기 가지 않고 또 거기서 여기까지 오지 않고도 상임위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설치까지 되느냐고요?

그건 별도로 제2청사에 있습니다. 영상시스템이.

본청하고 같이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시·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의회쪽으로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14억원이 아니라 24억원이 들더라도, 예산을 더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쪽도 같이 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제2청사 예산서 1310쪽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과 2002년도 지원근거 그리고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19쪽입니다. 지적도면전산화사업비로 20억 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올해 사업비 집행계획 그리고 사업완료 시기 및 사업 후에 얼마나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68쪽입니다. 통일동산 진입로 공사 40억원입니다. 통일동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의 현재 추진공적이 약 43%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올해 예산의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설계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완공 후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설계변경 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의 발전정책개발 워크숍이 있죠?

네.

그걸 말씀해 주시고 폭풍·호우를 위해서 수위관측시설 있죠?

네.

그 예산이 지금 3억원 정도 들어가 있고 또 친환경적 하천공원의 각국의 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배수펌프시설이 지난번에도 제가 이 문제로 자료요청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경기도 자체내에서 운영실태가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직원 감원으로 인해서 정말 숙달된 직원은 감원을 하고 예산부족으로 정원이 안 돼서 임시직을 별안간에 쓰다보니까 아마 교육이 부족한 그런 기능직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펌프장을 가동해야 되는데 제때 가동을 못하는 이런 형태 또 쉽게 얘기해서 전기선을 바꿔 이어서 모터를 돌리다보니까 펌프장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수해가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 도로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은 정말 행정직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배수펌프장 중요한 시설에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은 자가 있어야 비상시에도 잘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때 이 배수펌프 시설은 어느 시설보다도 정말 중요하다 또 작년도나 재작년을 대비해 볼 때에 배수펌프장이 정말 원활히 움직였다면 북부지역은 수해피해를 많이 막을 수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배수펌프장 설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더 나가서는 예산낭비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제가 이것을 지적해 왔습니다마는 예산낭비도 많이 되어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 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실제 활용가치는 못봤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수펌프장관계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부수위관측시설 및 3억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하고 지원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도시저소득 환경사업은 '89년부터 2004년까지 한시 법으로 도시저소득 주민, 낙후된 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등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에서는 2004년까지인데 경기부양 등을 하기 위해서 2003년까지 앞당겨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의정부 2개 지구하고 동두천 9개 지구에 할 사업계획인데요. 총 91억 2,600만원이 들어가고 국비가 57억원, 교부세가 11억원 그리고 도비가 2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못사는 지역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서 낙후지역을 개발해서 발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도면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 같은 것은 온라인으로 다른 어떤 구청에서도, 수원 것도 부산에서 뽑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도면이라든지 임야도면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시청이나 군청에 직접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도 전산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대장 전산화하고 똑같이 부산 것을 여기서 도면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전산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시·군에서 합니다. 기초자료는 거의 만들어 놨는데 전부 전산화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가 지원돼서 저희가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동산 진입도로 40억원을 계상한 사유는 이게 지방도인데 '98년 8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에 완공목표 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247억원이 투자되는 건데 158억원이 투자되어서 48%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통일동산하고 연결돼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발전 정책개발 워크숍 이것은 저희가 북부지역이 하도 낙후되어 있고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접적지역개발이라든지 해서 좋은 의견을 교수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주민 중에서도 좀 발전에 관심이 많은 분들, 교수분들 또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국토연구원, 저희 공무원해서 같이 모여서 발전방향을 전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로용역도 하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7억원을 계상해 주셔서 북부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도로도 개발해 보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건지 그런 의견을 같이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예산으로 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예산 좀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한수이북 지역에 제대로 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친환경적인 하천공원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수이북에 신천이 아주 물도 썩고 주변에 고수부지쪽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중량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천하고 중량천에 고수부지를 조성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잔디 같은 것을 전부 입혀서 주민들이 나가서, 2005년이 되면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거든요.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습니까?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2005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수부지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고 물만 깨끗해지면 주민들이 도시락 갖고 와서 먹고 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걸 한번, 동두천 신천 쪽하고 의정부의 중량천 지역이 고수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범으로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고수부지를 보면 콘크리트해서 교량을 막는다든가 했을 때 수해가 오면 막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제거하시고 제대로 하셔야 되요.

그렇습니다.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환경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이북 쪽이 경관은 좋은데 하천은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성균 위원입니다. 1322쪽 국지도 23호입니다. 산남휴게소 건립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시 토지를 수용당한 마을주민들이 가건물을 설치하여 상행위를 했는데 이들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는지 궁금하며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올해 예산 12억원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325쪽 아까 문부촌 위원하고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47억원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351쪽 천호대교∼덕평간입니다. 도로공사 3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계상사유와 준공 후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주민들 재산권의 피해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 제2청사 관계공무원의 세심한 주민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352쪽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내역 또 392쪽 5개 사업 명시이월 58억 2,000만원 이 내역 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남휴게소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유로 옆에 휴게소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 건축연면적이 450평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자유로 건설할 당시에 휴게소 부지로 해놨는데 집이 들어간다든지 토지가 들어간 동네사람들이 휴게소 부지에 와서 가건물이라든지 포장마차를 불법으로 해놓고 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자유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와서 음식을 많이 사먹기 때문에 더욱더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휴게소를 설치하면 상당히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450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 해 3월 7일 경기지방공사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줘서 사업을 시키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3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설계해 보니까 12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억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여기는 설치해 놓으면 사업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부 검토해 본 결과 휴게소를 설치해서 쾌적한 공간도 조성하고 이용하는 편리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역주민들 있죠? 가건물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내역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없이 그냥 했는지 보상을 얼마, 어떤 식으로…….

그것은 불법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불법철거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포장마차에서 소주 등을 팔고 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양보도 없이 그냥 무조건 철거합니까?

지역주민들이라 설득은 다 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양해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같이 나가서 확인해도 되겠죠?

네.

다음.

그리고 천호대교∼토평 예산 계상사유는 천호대교∼토평간은 광역도로로 지정이 돼서 국비가 50% 지원되고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 경기도 구간은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국비가 전부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5억원을 확보해서 해주고 내년도에도 20억원을 계상해줘야 워커힐부터 구리시까지 원활하게 6차선으로 개통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800억원이 계상되는건데 저희는 지금까지 투자된 것까지 따지면, 천호대교∼토평이 전체 1,800억원이 들어가는데 국고로 850억원이 지원되고 저희 도비가 144억원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784억원이 투자되는데요.

양여금이요?

양여금이 아니라 광역도로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국비하고 서울시는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780억원이 투자되고 저희는 140억원이 투자되는 겁니다.

구리시에서는 얼마 투자해요?

25억원이 투자됩니다.

땅 보상비?

그냥 돈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공사를 합니다. 서울시가 워낙 공사규모가 크고 교량으로 전부 놔야 됩니다, 서울시는. 워커힐 옆에. 그래서 서울시에 위탁해서 저희보다 짧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치단체내역,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달라고 말씀하셔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352페이지 수위관측시스템.

5개소 이월금액 있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금액입니까? 10월 추경입니까, 이번 추경입니까?

명시이월돼서 내년으로 넘기는 겁니다.

내년으로 명시이월 넘기는데 언제 적 겁니까? 제2차 추경에서 한 겁니까?

네, 제2회 추경입니다.

제2회 추경에서 아직도 하는데 명시이월로 그냥 예산을 방치시킵니까?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그 만큼은 명시이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요.

이월사유도 말씀해 주시는데 내역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동두천의 김경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313쪽에 보면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117억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지원조건은 어떤 것이 있으며 2002년도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90년도부터 농어촌정비법이 생겨서 '9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좀 개발이 덜 된 면 단위에다가 집중지원을 한 30억원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융자를 15억원 해줘서 주택을 개량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상·하수도를 한다든지 마을의 창고를 한다든지 하는 낙후지역의 어떤 면을 집중 개발해 주는 건데요. 이것은 개발하면서 2004년까지 마무리를 우선 계획된 것을 시키고 거기에서 다시 2014년까지 2차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면 단위로 균형발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2청사 관내에는 전부 35개 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에서 건의한 도시계획으로 순위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2002년도 사업비 확보를 하지 못한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어디가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게 기존에 계속해서 사업하는 마무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하고 의정부시에는 전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중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2군데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고요. 북부지역에는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104억원의 도비를 지원해서 30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낙후된 북부지역에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사업비 중에서 미확보된 도시계획도로 지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2001년도에 관내 11개 지구에 3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5개 사업장에 45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지원해야 될 청평 같은 그런 도시계획 등 3개 지구에 사업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 사정상 못했는데 이건 추경에 계상해서 안을 올릴 테니까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차기 문제인데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못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느냐 이거예요.

세 군데 있습니다. 3개 지구요.

그게 어디어디 입니까?

인창 삼통 도시계획도로하고 파주 봉일천 도시계획도로 또 청평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세 군데가 계속사업인데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안을 올릴 테니까 계상 좀 해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22쪽에 보면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8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수로원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8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수로원이라는 사업자체를 설명해 주세요.

도에서 시·군별로 전부 나가서 지방도 관리를 못하니까 수로원들 인건비를 줘서 시·군에서 채용해서 시·군에서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원 전체가 151명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지난해부터 봉급으로 8억 5,000만원을, 지난해에도 8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에도 8억 5,000만원, 내년에도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지방도가 제2청사 관내 26개 노선에 794㎞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일 도로를 순찰하면서 측구 정비를 한다든지 도로에 유실된 것을 보수한다든지, 노변정비를 한다든지, 포장이 구멍난 것을 보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필수적으로 계상돼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91억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5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11개 지구에 의정부가 2군데, 동두천이 9군데 해서 11군데 환경개선사업이 책정됐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당부드릴 말씀은 12월 20일 경기 제2청사가 입주되는 것 같습니다. 북부권에서는 현재까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북부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통일 후에는 우리나라의 중심지로서 물류기지로서도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되는 도시계획도로는 먼 훗날을 대비해서 좀더 넓고 확실하게 도로계획을 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도 원대하게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도록…….

그러니까 예산 수반이 안 된다고 해서 좁게 짧게 하지 말고 한 개를 하더라도 넓게 해서 멋 훗날, 10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차질없이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22쪽 보면 배상금 등 도로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 5,000만원하고 밑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금이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까?

패소가 아니라 도로에 개인 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소송한 겁니다. 그래서 패소라기 보다는…….

도로에 개인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소송한다는 겁니까?

네, 그런 겁니다.

어떻게 돼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이게 옛날부터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을 배상금으로 했는데 당초에 공사할 때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소불명으로 못준 것도 있고 보상협의를 하다가 안 찾아간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도로에 사유지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도 같은 내용입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해마다 10억원정도씩 지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의 같은 겁니다. 하나는 소송으로 찾아가려는 것이고 하나는 민원을 제기해서 해달라고 요구해서 저희가 전부 규명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네, 전년도에도 10억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 해결해야지요.

해결은 하는데 이게 민원인들이 그렇게 해오는 게 통상 10억원 정도를 계상해 놓으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찾아서 주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외에 하천에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에도 있어요, 1329쪽 상단에 보면 지방2급하천 미불용지보상 8,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해마다 이렇게 발생합니까?

해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보상을 안 해주고 공사한 겁니다. 지금은 전부 보상을 해주고 공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그냥 밀어서 공사하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요구를 하면 주게 되는데 공사한 구간만 줍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공사한 구간만 주지, 미개수 하천은 안 주고 있고요. 개인사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안 주고 공사한 구간에 대한 것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당해 민원인들하고 합의해서 빨리 처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점도 좀 있습니다. 우선 설마천 개수사업하고 두포천 개수사업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설마천 개수사업은 8억원, 두포천은 3억원인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설계비가 행자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까, 그냥 임의대로 하신 거예요? 이 8억원의 설계비는 1,800만원이고 3억원의 설계비는 3,500만원이고 맞지가 않아요. 설명자료로 보세요. 보면 바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반대로 됐어요? 오히려 액면이 많은 게 많아야 될텐데 액면이 큰 것은 설계비가 적고 이것도 뭐, 8억원이고 3억원이면 5억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3억원짜리는 설계비가 3,500만원이고 8억원짜리는 1,800만원이고 또 부대비는 각각 500만원이 동일하고, 산출근거를 할 때에 예산지침서대로 하지를 않았나요, 임의적으로 하셨나요?

아닙니다. 이건 예산지침에 맞춰서 합니다.

지침에 맞췄는데도 이렇게 틀려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설계는 전체적인 설계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총 사업비를 보면 설마천은 26억 4,200만원이고 두포천은 전체 사업비가 138억 7,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액에 준해서 설계비를 주지 않고 그냥 임의책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맞췄는데 2000년도 예산액에 8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8억원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앞으로 투자할 것까지 설계를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비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향후 투자할 것까지 다 넣었다고요? 그러면 맨 끝에 가서는 지침대로 다 들어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러면 부대비는 왜 똑같아요?

부대비는 당해연도 것만 부대비를 세우면 되니까요.

그러면 왜 8억원짜리는 500만원이고 3억원짜리도 500만원이고, 그건 왜 그래요? 지침서에 보면 10억원미만일 경우에는 0.64%이고 3억원의 경우에는 0.72%예요. 그러니까 두포천 같은 경우에는 부대비가 216만원 정도, 배 이상의 부대비를 비용에 넣어놓은 거예요. 직원들 있으면 계산해 봐요. 맞나, 안 맞나.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 좀 해보세요.

가져오시나마나 맞지를 않아요. 8억원하고 3억원하고 지침서 183쪽에 딱 나와 있어요, 퍼센티지가. 여기에 대입해 보면 맞지를 않습니다. 잘못 됐죠?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틀리잖아요. 틀리니까 본 위원이 검사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충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지방2급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기이 도에서 하천을 개설하기 위해서 개인소유의 땅을 사용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죠, 8억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8억원 예산이 259필지 32만 6,667㎡를 보상해줘야 될 금액이네요?

그건 전체적인…….

그러면 이건 일부분입니까?

네, 이건 그 중에서 요청하는 것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확정을 안 시켜놓은 상태에서 32만 6,667㎡ 중에서 앞으로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 해주겠다?

해마다 그 정도씩 들어왔기 때문에…….

대개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만약에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더 들어오면 못 주고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갖게 되네요. 좋습니다. 다음에는 배수문 시설개량의 예산을 17억 6,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시설물 개량이라면 배수문을 전체적으로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수를 한다는 뜻이겠죠?

수동식으로 된 배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동식이나 핀자크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나가서 발로만 밟으면 수문이 닫히고 발로 밟으면 올라오는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자동식으로 해서 즉시 주민들이 나가서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질의요지는 예산을 17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지원이 8억 8,0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고양시 1개소에 6억원을 계상했고 의정부 1개소에 1,000만원, 파주 6개소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물론 배수문의 모양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소요되는 공사비가 적게도 들 수 있고 많이 들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은 합니다마는 1,000만원에서 대략 보면 2,000∼3,000만원 들어가는데 유독 고양 1개소만 6억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것은 한강에 배수문인데 전동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전동식으로 해서 수위가 차면 바로 전기 스위치를 눌러서 바로 내리고 하는 시설로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7개소는 문비가 노후화돼서 개량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핀자크, 권양기를 개량하는 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차이는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전동식이나 일반 반자동식이냐에 따라서…….

좋습니다. 그러면 고양 1개소 설치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상황실 설치를 위해서 14억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영상시스템 구축으로 9억원, 상황실 구축으로 2억원, 상황판 설치로 3억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재해대책상황실이 제2청사에 없습니까?

상황실이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에다가 상황판만 갖다놓고…….

본청에는요?

여기는 있습니다.

본청에는 지금 제2청사에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여기도 전산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 영상으로 비춰서 어디가서 찍으면 바로 들어오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제2청사에만 계획을 세워서 새로이 구상하시는 겁니까?

네, 여기도 전부 영상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찍어서 연결시켜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하고 같이 여기하고 호환이 될 수 있어야지, 본청이 오히려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해대책상황실 설치를 본청에 해놓은 상태에서 제2청사에 한다고 하면 서로간에 영상을 통해서 바로바로 체크가 되고 상황 파악을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제2청사에만 해놓고 본청에는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스크린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내주면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것은 여기로 금방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돈 많이 안 들이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것 하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2청사는 현대식 시스템을 갖추려고 예산까지 요구하는데 본청은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는 새로 만드는 건데 기왕이면 현대식으로, 일본 동경도청에 가봤더니 거기는 헬기타고 찍는 것도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해놓고 이쪽으로 영상이 바로 뜰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이건 예산을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의 산출근거는 기기구입에 9억원, 2억원, 3억원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세목별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제3회 추경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개발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셨죠?

네.

그런데 참석인원을 보니까 한 50명내로 되어 있어요. 시·군 공무원을 포함해서 대학교수나 외부인사 등을 모시고 수도권에 접경지역이라든지 군사시설, 수도권 규제,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워크숍을 통해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중요한 문제를 찾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모양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50명이 다 오신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1인당 10만원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다한 예산책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면 플래카드 하나만 설치해놔도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고 또 다과를 한다고 해도 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또 장소를 임대한다 하더라도, 대진대학교인가요?

네, 대진대학에서…….

위탁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꼭 500만원 예산이 다 필요한 겁니까?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예요?

대진대학에 위탁하지만 500만원을 계상해서 저명한 교수도 초청해서 같이 토론하고 강의도 듣고 방향이 어떤 건지 방안모색 토론회도 하려고 하거든요.

글쎄, 다 좋아요. 오시는 분들 일비나 수당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한다면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하는데 한 30만원 정도 수강료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너무 과다한 예산책정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1박 2일로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1박 2일로 갑니까?

심도있는 토론을, 지역주민들 대표, 대학교수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서 식사비도 계상이 되고…….

글쎄, 본 위원이 식사비까지 잡는다 하더라도 1인당 10만원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책정이다 이런 얘기죠, 지적을 하는 사항이. 또 50명내라고 했기 때문에 50명이 넘을 수도 있지만 50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사실은…….

아무튼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다한 예산책정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132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산남휴게소에 12억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고요. 1324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포천 왕방초등학교에 5억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1329페이지 역시 자치단체자본이전 친환경적 하천가꾸기 사업에 9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역시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역시 자치단체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금이라는 것은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산간·벽지…….

산간·벽지 다니는 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에 세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남휴게소는 450평, 자유로변에 휴게소 부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포장마차라든지 잡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서 교통체증 유발도 되고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47억원을 투자해서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12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2억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것에 이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12억원을 계상했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건축이 완료되면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방초등학교 것은 진입도로 개수공사는 도시계획도로인데 500m를 사업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왕방초등학교가 포천읍 신읍리에 있는데 내년도 3월에 개교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새로 짓습니까?

네, 학교가 개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골목길밖에 없기 때문에 개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하천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정부에 중량천하고 동두천에 신천이 상당히 지저분한데 고수부지 만들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축구장이라든지 농구대라든지 이런 걸 갖다놓고 고수부지에 친수공원을 만들어주면 주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시범사업으로 우선 두 군데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다른 데를 찾아서 고수부지에는 전부 잔디를 깔아주는 그런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순덕 위원입니다. 금번 제167회 정례회에 회부된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제2청사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은 도로, 하천정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도민의 생활편익증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긴축예산 편성방침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이며 시급성이 뒤떨어지는 일부 사업비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재조정이 필요하며 일부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펄벅기념관 진입로 2억 5,400만원, 지방도체불용지보상 3억원 등 총 5억 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둘째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은 지방2급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 제2청사 재해대책상황실 설치비 1억원 총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셋째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 중 담장설치공사 5,000만원을 삭감하고 도로시설특별회계 중 도로대장 전산장비유치비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과목 신설하였고 연구개발비 도로대장 전산시스템 구축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공공자금 이차보전금 591만원, 안성∼양성간 도로확·포장 7억원 총 7억 5,90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및 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수정된 부분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소위원장님께서 소상하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김순덕 소위원장님 그리고 한충재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소위원장님께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6.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작성을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