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구성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의 심사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경제농정국의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오전에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박봉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제2청사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충고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 농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또한 저희들도 북부지역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편익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예산안은 1029쪽부터 10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30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규모는 301억 64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01억 9,763만 6,000원에 비해서 25.1%인 100억 9,116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사업비 비중이 큰 경지정리 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사업량이 축소되고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또 지역특화사업 등에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보조내시가 늦어져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농수산개발비는 전년도 339억 4,027만 2,000원보다 142억 7,621만 6,000원이 감소된 196억 6,405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농정관리 예산은 전년도 307억 9,813만 5,000원에서 148억 9,762만 5,000원이 감소한 159억 51만원입니다. 축수산진흥 예산은 전년도 31억 4,213만 7,000원에서 6억 2,140만 9,000원이 증가한 37억 6,354만 6,000원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전년도 62억 5,736만 4,000원에서 41억 8,505만 4,000원이 증가한 104억 4,241만 8,000원이며 이는 산림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112억 8,552만 6,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에 5,375만 9,000원, 사업예산에 112억 3,1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과 직원들의 야근, 비상근무 등을 위한 급량비 등이 되겠고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은 농정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32쪽 농정관리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사업예산은 112억 3,176만 7,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예산은 98억 5,0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에 대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코자 농업인자녀 1,840명에 대한 학자금으로 9억 774만 7,000원과 또 여성농업인이 출산전후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에 영농대행을 위해 농가도우미 120명에 대해서 5,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3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파주지역 2개소에 64억 2,5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논에 용배수로, 농로 등을 정비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반 경지정리사업 3개 지구에 2억 1,100만원 그리고 경지정리 지역에 농로 확·포장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4㎞에 22억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관리 자체사업 예산은 13억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산물 수송 편의제공을 위해서 농어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포장사업 20㎞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한해 상습지역의 지하수 개발을 위한 소형관정 개발에 140공 7,000만원, 저수지 중에서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에 대한 준설사업 2개소에 6,150만원, 수해상습지역 즉 파주에 두포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해예방을 위해 1개소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46억 1,498만 4,000원으로써 이중에 경상예산 648만원은 각종 농산유통업무, 각종 재해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3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사업예산은 46억 850만 4,000원으로써 이중에 국고보조사업은 18억 7,684만 1,000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 및 산성화된 농지의 토양개량을 위해서 규산질과 석회 등 공급지원비로 토지개량제 지원사업 2만 3,578t에 13억 9,002만 2,000원을 계상했고 벼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방제를 지원코자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9,970㏊에 1억 9,441만 5,000원,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4개소에 1억 4,240만 4,000원, 유기 자연농법 실천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가족농단지 사업은 1개소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자체사업으로 27억 3,1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임대아파트내 장터 개설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코자 임대아파트 농산물 직거래 지원 24개소에 7,200만원,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의 고급화와 통일된 이미지 부여로 경기도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연 친화적 직판장 모델 개발비 2,500만원과 자연 친화적인 도로변 직판장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50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의 4개 분야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열병, 벼 물바구미 등 주요 병해충 발생시에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벼 돌발 병해충 방제 1만 4,710㏊에 2억 2,506만 3,000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환경 친화적 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오리농법 지원 20㏊에 960만원, 경쟁력있는 농산물의 수출전략 품목육성을 위한 수출전업단지 5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 예산은 33억 3,354만 6,000원으로써 경상예산 3억 3,965만 9,000원과 사업예산 29억 9,3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예산 경상예산은 3억 3,965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3,518만 3,000원과 각종 축산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1,067만 6,000원, 축수산산림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등 해외악성전염병 방제를 위한 긴급방역비와 가축질병 재발방지를 위한 약품 지원, 유해 축산물을 단속하기 위한 유상수거비 등으로 2억 2,030만원과 구제역 등 해외악성전염병 발생시 폐사가축에 대한 가축매몰 인건비로 310만원, 축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산화 소프트웨어개발비로 500만원, 지역별 자율공동방역사업단을 구축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코자 민간방역사업단에 대한 기자재 및 방역약품 지원 8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쪽이 되겠습니다. HACCP 적용을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 처리를 위해서 HACCP컨설팅 지원 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15억 7,795만 9,000원으로 주요 사업별로는 가축 전염병의 사전예방으로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소 탄저기종저외 9종의 예방주사 약품비 등 가축방역사업비로 6억 2,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9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청정화사업 추진 등 원활한 방역활동을 위한 방역 보조요원 인건비로 802만 5,000원, 예방접종에 동원되는 수의사에게 지원하는 예방접종 시술비 및 광견병 예방약 살포비로 소 예방접종 시설비 7만 9,650두에 5,734만 8,000원, 돼지 예방접종 시술비 32만 9,280두에 1억 701만 6,000원,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 5만 600두에 2,000만원 등 총 1억 8,4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쪽이 되겠습니다. 닭 뉴캣슬 병에 대한 가축 방역사업비로 2,985만수에 1억 4,925만원, 축산분뇨의 비료화 등 환경 친화적인 축산영업행위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사업 117농가에 대해서 6억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자체사업으로써 14억 1,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축산물과 수입축산물과의 비교 시식회,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교육홍보비로 3,000만원, 질병예찰과 가축 진료를 위한 공수의사 수당으로 12명에 3,528만원,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에 동원된 공개업 수의사의 시술비로 24만두에 7,200만원, 지역별 자율공동방제단의 소요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으로 119개단에 3,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모돈에 대하여 개체가 우수한 모돈으로써의 갱신을 지원함으로써 자돈생산 증가 및 사료의 효율을 개선코자 모돈 갱신 8,272두에 4억 1,360만원, 축산 브랜드 생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브랜드 품질개선 4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보존해 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로 4,000두에 2,000만원, 체지방 측정 등을 통한 한우 고급육을 생산코자 컴퓨터 단층촬영기 4대에 4,000만원, 축산물의 완전수입개방으로 입지가 어려워진 한우산업의 기반확보를 위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1만 4,600두에 1억 3,975만원, 육류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한육우 거세사업으로 6,900두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사료이용으로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여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대규모 사료작물 생산단지 조성 9개소에 6,12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2,073호에 1억 3,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장의 사육환경 개선과 젓소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 우수목장 능력검정지원 8,000두에 1억 2,440만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제 사업 840호에 1억 9,856만 8,000원, 축산가공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 예산의 자체사업은 4억 3,000만원으로써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어족자원 증강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동자개 등 120만마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노후 및 증설이 필요한 양어장 증, 개·보수 사업비로 4개소에 1억원,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 기호에 맞는 식품개발 및 직출하를 위한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1개소에 5,000만원, 담수어 직판장시설 1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 제고 및 상품성 개발을 위한 참게 포장비 지원 1만개에 1,500만원, 임진강 수산동물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자원증식 및 보호육성을 위한 인공산란서식장 조성 5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 예산은 104억 4,241만 8,000원으로써 경상예산 1,245만원과 사업예산 104억 2,9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분야 경상예산은 1,245만원으로써 산불방지용 안전화, 제복, 기구 등의 구입과 산불 등 상황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5만원, 식목 및 육림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산림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540만원, 산불진화 시범훈련시 지상진화경연대회 우수 시·군에 대한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국고보조사업은 90억 3,048만 1,000원으로써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조림, 육림, 벌채, 임도시설 등에 대한 장기적 종합계획인 영림계획 작성비로 남양주 50㏊에 30만 5,000원,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전문실행기관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유림 경영의 핵심주체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산림조합운영비 6개소에 2,880만원, 산림 병해충의 적기방제로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고 방제방법 및 장비의 현대화로 방제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2억 4,2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쪽이 되겠습니다. 최신의 산불진화장비 구입으로 산불진화에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장비로 진화대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불방지 대책사업비로 1억 1,1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감시 및 신속한 진화를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비 남양주 1개소에 7,650만원, 산림의 경제적 가치 제고와 건전한 산림조성 및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관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415㏊에 5억 8,0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조성을 위한 육림사업 3,340㏊에 22억 4,481만 4,000원, 정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650㏊에 9억 9,626만 8,000원, 우리 고유의 자생식물을 이용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꽃길 조성사업 1㎞에 4,642만 9,000원,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의 고도화 및 기계화를 위한 임도의 신설, 보수, 구조개량 등 건설사업비로 39.5㎞에 12억 2,206만 5,000원,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산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활력있는 산림경영 거점마을 육성을 위한 산천종합개발사업으로 파주, 가평 2개소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고의 노지재배방식에서 시설재배방식으로 전환 산촌마을 소득향상을 위해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1만 806㎡에 7,152만원, 가격안정 및 품질향상을 위한 단기소득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 2개소에 4,500만원, 표고, 더덕 등 단기소득 임산물의 물류표준규격 출하 지원비로 1억 2,000만원, 포장디자인 개선비로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의 이용 가공장비를 구입 지원함으로써 국산재의 생산비 절감과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장비 9대에 5억 400만원, 20여개의 영세한 목공예 업체가 집단화되어 있는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일원을 목공예 특화단지로 시범 조성하여 임업특산물을 관광자원화하고 목재의 부가가치 창출 및 업체간에 경쟁력 제고로 목공예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공예산업협동단지 조성사업으로 기반공사 및 기계장비 구입비 18억 9,540만원과 전시관 설치비 9,000만원 등 총 19억 8,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6쪽 산림관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자체사업 예산은 13억 9,948만 7,000원으로써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00만원은 산림 병해충 방제시에 있을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산불진화의 효율성 제고와 진화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대책비 로 1억 3,554만원, 조상의 얼과 전설, 유례가 담긴 보호수 67번에 대한 보수관리비로 4,665만원, 채석장의 제반규정 이행여부 및 허가지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54개 채석장의 관리, 환경 NGO활동비로 511만 9,000원, 산지오염 방지 및 산불 불법행위 등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판 설치비로 90개소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7쪽이 되겠습니다. 민·관·군이 참여하는 산불진화 시범훈련비로 1,900만원, 등산로변 및 산간계곡 등에 대한 위생적인 화장실 설치를 위한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비 3개소에 450만원, 우리나라 향토수종인 소나무가 집단 자생하는 우량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2㏊에 567만 8,000원, 등산로의 위험요소를 보완하고 자연 친화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등산로정비 20㎞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및 민간 사회단체에 꽃씨와 꽃묘 현물을 보조하여 민·관·군이 공동참여하여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도민체전에 대비하고자 민·관·군 협력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산불방지용 통신장비 구입 설치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출확대,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200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정을 전개하여 농민과 함께하는 농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위원장, 우관영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 규모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청 농정국에 일괄계상하고 있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세출 증감현황은 검토의견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농정 축수산 산림분야의 세출예산은 301억 64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5.1%인 100억 9,116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수산 개발분야는 42.1%가 감액된 반면 산림자원 개발분야는 66.9%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액은 4억 1,23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75.8%인 1억 8,12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제약품 지원사업 확대와 민간 방역사업단 기자재, 방역약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액은 296억 9,41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5.7%인 102억 6,451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수산 개발분야는 42.9%가 감액되고 반면 산림자원개발은 6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및 사업변경에 따라 감액된 것이며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본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일부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검토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증감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분야의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사업 중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비 22억 4,820만원은 6개 시·군에 경지정리 농로 24㎞에 대한 콘크리트, 아스콘 등의 확·포장비로 계상된 것이며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비 6억 5,000만원은 파주시 두포지구의 배수장 증설 및 신축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분야의 예산입니다. 임대아파트 농산물 직거래 지원비 7,200만원은 아파트단지 22개소의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에 소요되는 이동식 직판장 홍보비, 임차료 등에 지원경비입니다. 주민친화 농산물 직판장 모델개발비 2,500만원은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을 자연 친화적이고 고급화된 디자인으로 개발하기 위한 위탁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분야의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사업 중에 환경 우수목장 능력검정지원비 1억 2,400만원은 목장의 사육환경 개선과 친환경 축산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위생관리 실태가 우수한 목장에 대해 젖소 능력검정비를 지원할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사용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분야의 예산입니다. 친환경 축산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위생 관리실태가 우수한 목장에 대해 젖소 능력검정비를 지원할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사업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담수어 양어장 증, 개·보수비 1억원은 기존 담수양어장 시설의 증설 및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비 5,000만원은 어촌계에서 생산 출하되는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비로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임업 기계장비 구입지원 5억 400만원은 목재의 이용, 가공률을 높이고 임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계장비지원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목공예 산업협동단지 조성비 19억 8,540만원은 가평에 목공예산업 특화단지 1개소의 시범조성을 위해 신규 계상된 것으로 목공예의 관광자원화 및 임업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2002년도의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국고보조사업의 감소 및 변경에 의해 25.1%가 낮게 편성되었으며 일부 자체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이 본청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같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심도있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덕선 위원님.

류덕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주민친화 농산물직판장 모델개발 했는데 그 뒷장을 보면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사업 다 시·군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되고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네요. 어떻게 시·군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됐을까요?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친화 농산물직판장 모델개발은 과거에는 도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시·군비 부담과 자부담해서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모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내용이 조잡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모델개발을 일괄적 용역을 줘서 자연친화적인 직판장 모델을 개발하려고 도에서 2,500만원 100%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농산물직판장은 50개소를 사업목표로 해서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인데 도비 80%해서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20%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정비를 하고 또 디자인개발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디자인이 개발된 다음에 해야 일관성있게 일이 추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할 겁니다. 먼저 모델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권장해서 지리적인 조건에 맞도록 보조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디자인이 늦어지면 정비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델개발하는 것은 늦어도 내년 5월이전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판장은 6월부터 설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도로변 농산물직판장을 정비해 놓고 디자인이 같이 맞물려지지 않으면 정비한 것을 다시 또 손질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한 것이고, 이런 사업은 시·군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여러 곳을 한다든지 아니면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비 내시를 해주고 나중에라도 시·군에서 보태서 몇 개소를 늘린다든가 질을 높인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시·군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농산물직판장이 새로운 모델로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해외 악성전염병 폐사가축 매몰인건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파가지고 됩니까? 장비로 파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묻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파서 안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악성전염병 국내유입 급증으로 인한 전염병 이환축에 대한 조기 살처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가축이 죽었을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상·하차라든가 장비의 그러한 인건비가 되겠고, 폐사된 가축에 대해서 묻는 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상·하차 인부임이라든가 그런 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땅을 파고 묻는 인건비는…….

그런 것은 시·군에서.

알겠습니다. 76페이지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 임산물의 소비자 패턴에 부응하고 상품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소비 편의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임산물을 주로 포장하게 됩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을 소비자의 패턴에 부응하고 상품특성에 맞도록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고객지향의 고급화로 생산자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1개소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4,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국비가 800만원, 도비 400만원, 시·군비 400만원, 자부담이 1,600만원, 융자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임산물 생산자와 법인경영체에 하게 되겠고 융자는 연리 5%에 3년거치 7년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떤 품목들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지역의 가막산 지역 등 많은 지역에서 산머루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산머루를 가공 포장해서 판매하는데 거기에 따른 디자인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산머루 포장하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네.

산머루 단일품목을?

그렇습니다. 위원님, 산머루제품이라고 해서 한 가지가 단일품목으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품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포장디자인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목공예산업 특화단지 조성해 가지고 사업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곳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가평지역이 산림지역입니다. 거기의 임산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현재 20여개 중소업체가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 도마, 티스푼, 국자 또 운동용구로서는 야구배트, 곤봉, 농기계로서는 곡괭이자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존 임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20여개 업체를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산림청에 국고보조 요청시에 설명드렸더니 산림청에서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또 북부지역은 산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목재가 많이 생산도 됩니다. 그렇다면 북부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이용해서 그런 공예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북부지역에서 생산되는 나무가 몇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까? 외국에서 들여오는 나무도 사용해야 될텐데 북부지역에서 채취된 나무가 몇 %정도 차지하는지 통계나 이런 것을 뽑아놓은 것 있습니까?

위원님,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가평군에서 90%이상을 공급하고 나머지 10%정도는 고양시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서 별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서 생산되는 나무로만 다 한다면 더욱 좋은 얘기인데 외국에서 구입한 목재가 어느 정도 사용이 될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희망하는 업체가 더 있습니까?

현재는 관내에 있는 20여개 업체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검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기계나 이런 것도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있을 테고 개개인의 업체가 구입을 해야 될 기계가 있는데 공동으로 구입하는 기계에 들어가는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단지조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1만 6,000㎡, 공장건축이 1,000여평, 전시관 건립이 60평, 고속톱이라든가 자동모방기 등 이런 기계장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장비관계도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 시범훈련포상금해 가지고 100만원 올라온 게 있지요?

네.

사실 100만원이라고 하면 최우수, 우수, 장려해 가지고 3개 시·군을 골라서 주는데 포상금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적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포상금 타서 가서 대원들끼리 회식이라도 하려면 어느 정도, 어차피 포상금 주는 거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상금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상향조정해 주시면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본청 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친환경 가정농단지 조성하는 문제가 있는데 파주시 1개소를 하는데 2억 5,0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직장근무를 주 5일로 할 때 도시의 직장인들이 주말에 시골로 많이 내려갈 것으로 봐서 이러한 것은 많이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1개소를 파주시에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친환경 가정농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원에 만들 계획입니다. 논이 13㏊, 밭이 10㏊해서 7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주요 사업내용은 액비저장탱크, 발효퇴비장, 미생물 생산시설, 비가림시설 등 1만 800여평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중산간지내 소요농지 2㏊이하인 농가로서 10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직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7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7농가에 2억 5,000만원이면 농가당 어떻게 되나요?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국비 40%, 도비 20%, 시·군비 20%해서 8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20%인데 농가당 3,500만원정도가 부담되겠습니다.

농가당 3,5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과연 이게 성과가 있겠어요?

제가 착오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7개 농가에 2억 5,000만원이니까 결국은 농가당 전체사업비가 3,500만원인데 그중에 20% 700만원 자부담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기타라는 게 자부담이 아니예요?

20%가 자부담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2억 5,000만원 아니예요?

다 합해서 2억 5,000만원입니다.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토착미생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위원님, 미생물 생산시설이 50평인데 그 내용은 톱밥을 축사에다 썩혀서 거름으로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금년에도 한 군데 했습니다.

금년에는 몇 농가 했어요?

금년에도 10농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있어도 지원하는 농가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어쨌든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의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개인 농가별로 하는 게 아니라 단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117호 농가의 예산이 19억 1,65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렇다면 농가당 대략 1,7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축산분뇨처리를 하는 시설이 물론 축산규모가 문제겠습니다마는 이정도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괜히 건드려만 놓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 하려면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괜히 시설만 한다고 시작해 놓고 완성도 안 되면 농가부채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80여호에 5억 1,4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훨씬 많은 117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하는데 더 도와주는 거예요?

신규추진하는 것을 주로 하고 '95년도 이전에 했던 것을 보완해서 지원도 하고…….

신규로 한다면 이게 자부담까지 아니 기타에 축발용기금이 들어가네요.

보조비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니 그것 포함해서 농가당 1,700만원정도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과연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개소당 사업비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돼지나 한우나 젖소, 닭 종류별로 단독시설, 공동시설, 톱밥제조시설 사업별로 구분이 됩니다. 돼지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단독시설의 경우에 3억원, 한우는 2억원, 젖소는 2억원이며 그 범위내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것만큼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자료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자료로 줄 것도 없고 하여튼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축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지원이라도 하려면 하나라도 제대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과거 경험을 통해서 보면 돼지면 돼지, 닭이면 닭에 대한 축분을 처리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조금 지원해 가지고는 오히려 효과를 거둘 수 없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주세요.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아시겠습니다마는 WTO체제에서 농민에 대한 직접 보조가 사실 제재를 받고 있고 또 정부방침이 보조보다는 융자쪽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에도 국비가 30%, 도비, 시·군비가 합쳐서 4%, 자부담이 1.5%, 축발용자금 64.5% 그래서 융자를 주로 많이 주는데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에 연리가 4%됩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이 직접 보조보다는 융자쪽으로 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 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양평축협과 용인축협 두 군데밖에 없고 그쪽 지역은 없다고 했는데 내년에 117개를 신설하면 지금까지 시설하고 있는 농가는 대충 얼마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관할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을 하는 축산농가가 몇 군데나 있는지, 있다면 가동은 몇 %나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1억 9,600만원이 감액된 원인 중에서 1032쪽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억 2,000만원의 학자금 지원문제가 감액이 돼 있고 두 번째는 1034쪽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92억 9,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개별사업을 말씀 안 하시고 어느 특정 과목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물었으니까.

우선 위원님들께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대비해서 물으셨으니까 개괄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67억원이 총 사업비인데 금년에 130억원으로서 136억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주요내용을 보면 주로 국고보조사업이 122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일반경지정리사업 24억원이 감소됐고요. 기계화 경작 확·포장사업이 11억원, 논농업직불제는 아직 보조내시가 안돼 전년대비해서 57억원을 계상 못했고요. 농산물 규격출하도 보조내시가 안 돼서 전년도 27억원이 금년도에 하나도 계상 안 됐습니다. 또 상습침수지 배수지 개선사업도 전년에 비해서 13억원이 줄고 농어촌마을 진입도로가 4억원 줄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농정과 예산이 그렇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과 예산은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44억원정도 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가평의 목공예산업 특화단지조성에 약 20억원정도가 늘고 자연 친화적 등산로 정비에 10억원이 늘어서 축산분야는 44억원정도 늘었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문제가 농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많이 감액되면 가뜩이나 농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같은 것은 거기에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다 해당되는 거지 일부러 목표량이 있어서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인자녀는 금년에 2,216명에 9억 9,600만원이었는데 내년 목표가 1,840명에 13억 9,600만원이어서 훨씬 많이 늘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정 지원경비이기 때문에 일부러 늘이고 줄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국비가 내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는 몰라도 전체 농업에 투자하는 사업에 특별히 예산이 감액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방향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5개 분야의 사업추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원비를 도비, 시·군비 20%, 20%해서 40%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자체 자부담이 60%나 해당되는 99억 9,800만원인데 자부담의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하고 대비해 보면 금년에는 도비를 17억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20억원으로 해서 한 3억원정도 도비를 더 늘렸습니다. 따라서 시·군비도 마찬가지로 3억원정도가 늘었는데 채소, 과수, 화훼, 특작 4개 분야에 대해서 7개 시·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자부담이 60%고 내년도 똑같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자부담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방침이 보조보다는 융자쪽으로 가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현재 5개 분야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농산물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6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농발기금이라든지 딴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에서 농업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우리 본청에서 기금관리를 하는데 본청 농정파트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덜할 수 있도록 기금에서, 제가 알기로는 농가당 한 1,000만원정도는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청 농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부담이 크지 않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0%에 해당하는 것은 기금 중에서 저금리로 있는 걸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해야만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된다. 그래서 박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41쪽에 보면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6억 6,2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내용별로 보면 모든 축산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해가스, 악취 등을 제거해서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으로 인한 경영상에 애로가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840호를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6억 6,200만원정도 되는데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은 20%밖에 안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업규모이하의 양돈이나 양계농가에 대해서 축산환경개선제를 축사에 뿌리거나 사료에 첨가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전업규모이하의 양돈 및 양계농가…….

공무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몇 번 고발을 했다든지, 그 사람들이 벌금을 물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후조치로 인해서 그 사업이 아니면 생계가 유지되기가 어렵다 해서 고발해서 물었어도, 그렇지 않으면 넉넉한 형편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되는 과정이 몇 번 고발해서 벌금 물어도 개선이 어려운 농가를 선택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만 지원이 안 되고 고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3쪽에 보면 산불진화 시범훈련보상금이 있습니다. 있죠?

네, 있습니다.

산림공무원들이 11월부터 5월까지 산불에 대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불과 100만원가지고 1등이 50만원, 2등이 30만원, 3등이 20만원이다라는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사기앙양이라는 것을 거기에다 넣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상금이 1개 농가에도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산불진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1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류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저희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포상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것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고 사기앙양이 되는 건데 그 사업에 불과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농정시책에 따라서 우수농가 하나에 500만원,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43쪽에 보면 산림조합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6개 조합에 대해서 불과 5,76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1개 조합에 불과 96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국비하고 시·군비로 지원되는데 도비는 하나도 안 해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50% 주면서 지방비로 50%를 하려다 보니까, 산림조합은 관련 시·군에 산림조합이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시·군에서 다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비부담은 안 하고 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군에다 부담을 시키는…….

산림조합 육성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비를 하나도 지원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산림청에서 국비를 50% 지원해 주면서 지방비로 50%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큰 금액이 아니니까 시·군에서 해도 되지 않냐고 했는데 본청에 예산부서, 농정부서도 똑같은 사항일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도비지원을 한 푼도 안 하는데 문제점이, 본 위원이 3년이 넘도록 보니까 그것도 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하니까 차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되도록 박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청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장대리, 한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이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꼭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설명자료 14쪽에 시·군 저수지 준설이 있습니다. 지난 가뭄 때 적기에 저수지 준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준설한 부분을 보고 제가 느낀 부분이 뭐냐면 저수지 바닥에 있던 흙을 그냥 둑쪽으로 파 옮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은 비만 오면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준설하실 적에 복쇠라고 그러나요. 그 안에 깔려있는 것을 완전히 다른 데로 떠 넘기고 새로운 생토를 갖다가 옆에다 보수해 주든지 해야지. 그것을 다시 이용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서 향후 그런 사업하실 적에 그러한 점을 꼭 착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6쪽에 토량 개량제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규산질비료같은 것이 나올 때쯤 농지에 가보면 그냥 방치돼 있고 터져서 논에만 쌓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의 방안으로써 토량 개량제를 구입하는 비용이야 저희가 부담할지 모르지만 시·군에서는 그것을 살포하는 작업을 어느 농업단체한테 맡겨서 거기에 지원비로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면 단체 운영비에도 도움이 되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농업경영인단체라면 농업경영인단체에서 매년 같은 지역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윤번제로 금년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주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농업경영인들을 투여해서 그 사람들이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뿌리고 나서 일종에 노력비로써 얼마를 받는다면 그 단체 운영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민친화 농산물직판장 모델개발은 아까 류덕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를 개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많이 공부해서 좋은 것을 하겠지만 최근에 보면 전부 같습니다. 몽고식 빠오라고 그러나, 빠오식으로 뾰족하게 돼서 너무 같은데 각 시·군마다 특색적인 어떤 모델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도 자체에 일관된 모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시·군별로 다르게 해서 그 지역에 가면 어떠한 모델이 있더라, 시·군에 나름대로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또 그것이 너무 산재되어 있으면 보기 흉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라도 고급화시켜서 해주는 것이 미관에도 좋고, 그래서 저희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중에 리드메이드된 원두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두막으로 대치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두막도 지금 산림조합에서 만들어져 있는 원두막에 좀더 미적인 효과를 가미시킨다면 좀더 나은 직판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에서 한 다섯 가지를 개발했는데 원두막 그것도 이동식 원두막 또 큰 것, 작은 것, 텐트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농민에 부담능력이라든지 지형적인 조건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7쪽하고 54쪽에 컴퓨터단층촬영기 지원이 있고 축산물 가공업체 전산처리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수혜 주체가 농가라는 개념보다는 일반기업아닙니까?

컴퓨터단층촬영기 지원과 가공업체에 대한 전산처리용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축산물 가공업체 관리에 따른 전산화 소프트웨어 개발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소프트웨어 구입은 우리 행정에서 쓸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체지방 측정을 위한 컴퓨터단층촬영기같은 것과 가공업체에 어떤 장비구입같은 부분인데 물론 이것이 간접적으로는 축산농가에 간접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기업이나 업체에 관한 지원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단층촬영기 지원은 내년에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로 구입하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사서 어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한우단지라든지 이런 공동기관에 관리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가격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아, 8,000만원이니까 하나에 2,000만원씩이네요.

하나에 2,000만원씩입니다.

저는 축산분야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만원씩 들여서 단층촬영기의 효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통 2,000만원정도의 장비로 다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것의 내구연한이 한 5년이라고 쳤을 경우에 단층촬영기 구입해서 5년동안 이것을 활용해서 축산한우를 고급화하는데 2,000만원이상의 효과를 반드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혹시라도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실질적인 효력은 없는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위라면 오히려 2,000만원을 축산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54쪽에 축산물 가공업체 전산처리용 컴퓨터 구입은 업체아닙니까?

이것은 한수이북 관내에 한 170여개 축산물 가공업소 또 도축장, 지부장 등이 있는데 그곳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한 4만 5,000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전산화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쓰는 거라고요?

제2청사 행정…….

그렇다면 굳이 가공업체 전산화 처리용 컴퓨터라고 그럴 필요도 없죠?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쓰실 장비 아니예요.

그런데 목적이 축산물 가공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화다 그런 거죠.

그냥 장비 사달라고 그러면 안 사주니까 이렇게 말 붙여서 하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7쪽에 자연 친화적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등산로를 정비한다는 자체가 자연 친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더 좋은 쪽으로 수락산, 소요산, 운학산 이렇게 3개 지역에 하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말로만 자연 친화적이 아닌 등산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비가 돼야지. 정비한다는 것이 자연 친화가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는 정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예산은 많지도 않고 10억원이네요.

도비 10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대도시 주변, 서울주변에 관악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국립공원에 가보셨겠지만 사실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수이북지역에는 유명한 산이 많고 등산객이 많이 오는데도 가 보면 사실 하나도 투자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등산로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는 목재를 이용한 계단이라든지 안전장치인 로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간이쉼터라든지 어디 앉아 있을 만한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환경을 파괴 안 하고 최소한에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에 군·관·민 협력사업으로 꽃길 가꾸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쓸 사업예산이 저희들한테로 떠 넘겨진 것은 아닙니까? 그쪽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이 사업은 내년에 월드컵,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한수이북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시가지 환경정비와 마무리로써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도 꽃길 가꾸기라든지 또 환경을 정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한수이북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가서 보시면 거의 가는 데마다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대는 나름대로 울타리도 가꾸고 잘 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보면 삭막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최소한의 꽃묘라든지 이런 자재대만 지원해 주고 군부대에서 군병력을 동원해서 가꾸도록 하는 특색사업으로 민·관·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엑스포 때도 사실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쓴 돈은 한 1,4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0억원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이 각기 다른 항목으로 숨어서 들어왔고 또 시·군에서 부담한 비용도 상당합니다. 물론 우리 임 지사께서는 한 1,400억원 투자해서 1조원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실지 저희 농정국에서 거기에 핸드링한 비용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이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산이, 물론 유관부서로 오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다른 사업 때문에 제2청사 경제농정국으로 온 사업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 사업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형석 위원장대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농업이 어려워서 여러 위원님들이 쭉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무기력해 보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 농수산 개발분야가 42.1%가 감액됐다라는 아쉬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대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축소가 됐고 국비보조내시가 안 되고 또한 정부방침이 보조보다 융자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조금은 열의가 부족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좀더 힘을 내시고 또한 일선에 어려운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 열정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임대아파트 농산물 직거래 지원에 대해서 도내 임대아파트내 장터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임대아파트라는 문구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아파트내 임대해서 장터개설을 한다는 겁니까?

그 사업은 배경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보통 한 5, 6단계의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들한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지 가격하고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의 가격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민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아무래도 생활이 넉넉치 못한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더 혜택을…….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아파트 단지쪽을 선정했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아파트쪽을 선정하실 때에 직접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신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농정국에 관계담당자께서…….

이 사업은 본청 농정부서에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우선 전체적인 아파트보다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하자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제2청사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 본청의 기본방침은 농민들한테 직접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 본청 농정파트에서…….

잘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4개소 예산 10회라고 그러셨는데 이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 농업이 어렵고 직거래라도 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해소하는 방법으로 써야 하는데 상당히 이게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더 계상이 되어서 형식적인 게 아니고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설명서 자료 25쪽 오리농법지원 대상 시·군이 고양, 양주, 가평으로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어디를 했습니까?

금년에는 파주시 등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고양시, 양주군, 가평군 3개 시·군이 되고요.

4개 시·군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실시한 시·군에 대해서 소득분석표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직 못했는데 바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내년도에 고양, 양주, 가평으로 한다고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형식적으로 도내 시·군 이쪽에서 한번하고 저쪽에서 한 번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경기도내 시·군이 운영해서 올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내년도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1쪽 해외 악성전염병 폐사가축매몰 인건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을 때에 상·하차 운반비만 도에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자료 31쪽입니다.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상·하차 운반비만 도에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운반차량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장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그 문제는 축산위생연구소에 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예요? 그러면 그 다음 57쪽에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여기에 보면 투자계획에 재원부담비율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농촌이 어렵고 그런데 도비계상을 좀더 할 수 없을까요? 10%만. 자부담을 좀 줄여주시고.

자부담이 50%고 도비 25%, 시·군비 25%로 50 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비보조금관리에관한조례에서 규칙에 사업별로 보조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보조율을 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보조금관리에관한조례에 보조율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관계는 다시 재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에 그 기준이 여기 계상된 내용하고 틀리다면 다시 고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조례에 부담비율이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77쪽 임업기계장비 구입지원 여기에도 재원부담비율을 보면 국비 70%, 자부담 30%인데 도비가 여기 계상 안 돼 있습니다. 9대라고 했는데 여기에 더 포함을 시켜서 좀더 지원을 했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산림청에서 국비보조를 70%하고 자부담을 시키라는 보조내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시가 있다 하더라도 도비에서 자체로 부담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담을 한다면 자부담 30% 중에 얼마를 도비로 부담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이 문제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조금관리에관한조례에 사업별 보조율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가능하다면 도비를 지원해서 지원대수를 더 늘려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일반농경지나 이쪽의 쌀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인삼농업이라든가 이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기계장비구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해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므로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가 됐든 도가 됐든 70% 지원은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도비계상을 해서 수혜자가 되면 9농가가 되면 10곳이라든가 11곳으로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전체 계상액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지 않아 다시 짜가지고 다시 하자고 위원님들에게 그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건과 어려움속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자료 52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가정농단지가 있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당초 2개소 파주, 고양이었었는데 1개소 파주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파주에 당초 계획예산이 얼마였었지요?

2개소에 5억원으로 한 개소당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실시하는 파주에는 당초에 예산지원하기로 계획세웠던 대로 지원되는 겁니까? 좀전에 설명하실 때 국장님께서 고양이 포기했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고양분만 삭감된 거고 파주는 계획대로 추진되는 겁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57쪽입니다. 자료하나만 부탁하려고 합니다. 폭풍우피해 농어가 생계비지원해서 폭풍우피해 복구비에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대상자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해당 주민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사업비가 총 5억원이라고요?

친환경농업단지 말씀이십니까?

네.

파주, 고양시 2개소에 5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개소에 2억 5,000만원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은 그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2억 5,0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로만 이루어진 건데 사실 이런 것을 잘 선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로 내려온 건데 이런 것을 삭감해 버리면 다른 시·군에서 이것을 희망하는 곳도 틀림없이 있을텐데 어떻게 선정을 했기에 중간에서 포기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내에 조성을 하고자 해서 1개소 신청이 됐는데 지원이 불가한 화훼농가가 거기 계획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말에 고양시장이 도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는데 그 동안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추가신청을 받다가 신청계획이 없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신청한 시·군이 없다고요?

3회에 걸쳐서 시·군에 추가신청을 받았습니다.

포기한 시점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포기한 겁니까?

지난 6월말에 고양시장이 도에다가 사업포기서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시·군에 세 차례에 걸쳐서 추가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없어서 부득히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가정농단지를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2청사 관할 말씀하십니까?

네, 제2청사에서.

제2청사에서는 200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001년도부터 파주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요?

2001년도에 처음 파주시에서 했고.

이게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20% 자부담만 하면, 사업비 2억 5,00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닌데 10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직을 선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은데 신청을 안 한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정회 중에 류덕선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그 사유를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농업기술원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6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200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78억 6,85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억 4,199만 2,000원 대비 3%가 증가한 2억 2,651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2억 3,405만 9,000원이 증가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에서 949페이지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1,665만 7,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8만 3,000원, 농약품목 등록시험에 따른 기타 수수료수입 1,600만원, 수도 및 전작생산물 매각대금 등 사업장 생산수입 4억 57만 4,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으로는 콩 수매용 포장재 매각수입으로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74억 5,102만 7,000원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등 19개 사업에 2001년도보다 5개 사업 2억 3,40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 총액은 281억 6,59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39억 4,121만 6,000원보다 42억 2,477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자보급소의 기관편입과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사업량 증가로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51페이지 총무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86억 6,71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 9,137만원보다 13억 7,573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종자보급소의 기관편입에 따른 직원 인건비와 기관운영 경상적경비가 반영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내용을 품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1페이지에서 9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40억 8,586만 5,000원은 농업기술원의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봉급 24억 1,329만 2,000원과 가족수당, 장기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7억 5,5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기타직 보수 8,285만 6,000원과 일용인부임 7,4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에서 9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6억 3,016만원은 전년도 예산 20억 7,805만 6,000원 대비 5억 5,210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종자보급소의 기관편입에 따른 것입니다. 목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 2,959만 1,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9,721만 9,000원과 차량선박비, 전기요금, 청사 난방유지비 등 경상사업비 4억 3,2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예산액 1억 617만 8,000원은 국내여비 중 업무추진 기본여비 2,171만 8,000원과 농업연구 개발보급을 위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사업 추진여비 996만원, 선진 농업기술 및 전문지도기술 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에서 9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4억 9,814만원은 직책별 또는 직급별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 법정경비와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4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1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0만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 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12억 4,743만 9,000원은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억 3,602만 4,000원은 운동장 및 청사 정원관리 재료구입 및 전기, 통신, 난방자재 구입비 등 830만 8,000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과 일시사역에 따른 산재, 고용, 의료, 국민연금 등 기관부담금 1억 2,7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974만 4,000원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기본급이며 연금부담금 8,804만 4,000원은 직원들의 보험, 의료 기관부담금입니다.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농업과학 전문도서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3,877만 7,000원보다 3억 1,230만 5,000원을 증액한 19억 5,1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예산액 3억 5,706만 8,000원은 국비 50%, 도비 50%로 편성되었으며 교육용 장비와 연구시험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하였습니다. 물품구입내역은 964페이지 하단에서 966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 중간부분인 자체사업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억 7,931만 4,000원은 저온저장고 및 종자보관창고 방수 및 도색공사 등 18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10억 1,47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와 같은 목적으로 시험연구 및 일반행정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내역은 967페이지에서 9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 중간부분 농업연구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억 1,079만 8,000원보다 4억 9,121만 5,000원을 증액한 43억 2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4억 7,915만 4,000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389만 9,000원과 농업연구개발에 각종 자료발간 및 농업정보화교육장 운영, 첨단온실 유지관리비 등 경상사업비 3억 7,5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 양질미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행사지원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예산액 4,995만 7,000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2,835만 7,000원과 식량작물시험 생육조사 및 자료수집 등 연구사업 추진여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페이지부터 9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농업연구개발 및 작물의 원활한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예산액 8억 6,250만원은 약용작물 견본포 자재구입, 시험포장 조성 묘목 및 초화류 구입 등 1,820만원과 벼 시험연구사업과 채소, 고품질 재배기술 및 친환경 농업기술사업 등 시험포장 일용인부임으로 8억 4,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50만원은 경기 양질미 생산 학술심포지엄 참석자 급식보상금 250만원과 농업경영 시험연구조사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 중 보조사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3,985만 7,000원은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세미나, 현장시찰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예산액 2,040만원은 농가경영 컨설팅 현지 출장여비 1,400만원,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위한 여비 40만원과 농업산학협동조합 및 해외정보 수집을 위한 국외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4,570만 1,000원은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요원 및 벼, 참깨 등 원원종 생산을 위한 포장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억 105만 7,000원은 영농지원 의사결정시스템 개발비 3억원과 원원종생산 시험연구비 1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산학협동 농업현장시찰 참석자 급식비로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 이전비 2억 1,631만 9,000원은 농가경영 컨설팅체제 구축 및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21개 시·군에 대한 지원과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따른 16개 심의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억 4,000만원은 각종 신농업 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 설치비 2억원과 실험하우스 부대시설 보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3,000만원은 농촌지도기관 정보화 교육장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983페이지부터 9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7억 5,000만원은 지역내 농과계 국립대학 특성화분야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확충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억 9,435만 8,000원은 약용작물 성분 및 기능성물질 분석 의뢰비 2,500만원, 농업정보의 다양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시험연구 및 우량종자 생산, 고품질 채소 재배기술 개발, 과수 품질향상 및 생력재배기술 보급, 화훼류 생력 저비용 생산기술 등에 꼭 필요한 소요경비 5억 3,9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21만원은 21개 시·군의 농산물 소득조사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억 7,000만원은 홍수 대비를 위한 배수펌프장 개축 및 시험포장 관배수로 현대화 시설공사 등 11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6,000만원은 농업인의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노후된 전산교육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 자본이전비 1,000만원은 연구사업결과 특허출원료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86페이지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0억 2,593만 9,000원보다 3%가 증가한 103억 1,8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8억 5,779만 1,000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본경비 1억 7,274만 1,000원과 농촌진흥사업 및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기술정보지 발간, 농업과학관 시설운영 등의 경상사업비 5억 4,090만원, 행사지원비 6,415만원은 4H회원 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교육 및 연찬·품평회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페이지 하단입니다. 여비예산액 6,776만 2,000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2,636만 2,000원과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정보지 발간 취재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4,1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농촌지도사업 및 기술보급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한 것이며 재료비 1억 138만원은 농업과학교육관 4H회원 교육, 소득작목 신기술 보급교육 등에 필요한 기자재 재료구입비 2,858만원과 농업과학교육관 관리인부와 잠업시험포장 인부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부터 9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8,837만원은 모범영농 4H회원 선진국 연수에 따른 해외여비 2,500만원과 4H회원 및 농업전문경영인 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총회 등 각종 행사 참가자 급식비 및 품평회 출품 보상금 등 1억 1,5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4,830만원은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금 및 전통민속문화경연대회 등 분야별 우수단체와 민간단체에게 시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 5,000만원은 4H회원 및 지도자 연찬 교육비입니다. 다음은 994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81만원은 기계화 영농사 교육, 신규 취농인 농기계 교육, 생활기술 과제교육 등의 실시에 따른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1,380만 4,000원은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및 기계화 영농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000만 4,000원이며 국외여비로 계상한 380만원은 선진외국의 농촌지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외연수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249만원은 기계화 영농사 교육재료,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재료 구입 등 재료비 573만원과 기계화 영농사 교육 취사 및 생활관 관리 인부임,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자료 집계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1,6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 5,730만원은 농촌지도자회 및 4H단체 육성, 기계화 영농사 교육, 신규 취농인 농기계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2억 8,673만 1,000원은 전액 국비로써 읍면 농업인상담소 지원 등 18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군에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27억 7,087만 2,000원도 전액 국비로써 농촌지도 기반시설 등 14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시·군에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8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7,000만원은 경기농업 발전을 위한 여론수렴 용역비 5,000만원과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홈페이지 구축 및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000만원은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연찬회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이전비 8억 1,709만 5,000원은 명예농촌지도사 활동 지원비 등 14개 사업에 소요되는 경상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억 7,600만원은 농업과학교육관 및 야외전시장 시설보완, 농기계교육 생활관 및 화장실 보수에 의한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480만원은 4H회원 및 지도자 정보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26억 5,700만원은 시흥 농업기술센터 신축 등 43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하는 금액이며 사업내용은 1001페이지에서 1005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자관리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 4,894만 5,000원보다 71%가 증가한 7억 6,6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 1,437만 7,000원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액 1,909만 8,000원은 기본업무 및 당면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종자생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이며 재료비 2억 3,666만 9,000원은 수도, 전작물 생산에 따른 재료구입비 7,766만원과 종자생산을 위한 포장인부임 1억 5,900만 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 중간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액 7,428만 2,000원은 수도, 전작물 원종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 1,104만 2,000원과 원종생산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6,32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3억 2,080만 3,000원은 수원 전작포장 중앙배수로 콘크리트 개거공사 등 10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 종자보급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보급소는 2001년 6월 1일자로 농림부에서 본원으로 이양된 기관으로 예산액 13억 9,933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 8,863만원 중 일반운영비 8,709만 6,000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예산액 1,462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보급종 생산관리지도, 현지 출장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종자보급 업무추진 시책추진비이며 재료비 8,591만 4,000원은 정선기계 부속품 및 포장재 소독약품 등 자재구입비와 벼 종자 생산관리 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 1억 1,994만 4,000원은 벼 포장재와 소독약재구입, 벼, 보리, 콩 보급종 생산관리 정선, 소독을 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전액 국비입니다. 일반보상금 5억 4,390만원은 벼종자 생산장려금이며 시설비및부대비 4,500만원은 곡물 임시저장을 위한 빈만재 설치공사비입니다. 101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5억 186만 4,000원은 건조기, 비산분진 방지 시설공사 등 7개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버섯시험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6억 1,037만원보다 18%가 증가한 7억 2,1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4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7,462만 1,000원은 시험장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5,001만 7,000원과 전기요금, 청사 및 버섯재배사 난방비 등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 1억 2,4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61만 6,000원은 기본업무 및 버섯재배 유전자원 수집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버섯시험 시책업무추진비이며 재료비 9,457만 5,000원은 청사 조경용 재료구입, 버섯전시실 모형구입비 1,000만원과 청사관리 및 버섯재배 가공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8,4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버섯학술활동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강사수당이며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버섯학술활동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 570만원은 느타리버섯 고품질 생산기술 및 신품종 육성을 위한 시험연구비이며 시설비및부대비 3억 2,842만 5,000원은 버섯재배사 개축 및 배지 제조시설 교체 보강공사 등 6개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농업시험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장 예산총액은 9억 7,57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03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019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2,599만 6,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5,000만 1,000원과 전기요금, 청사 난방비 등 경상사업비 7,5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471만원은 기본업무 및 전작물 재배기술연구 사업추진 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북부농업시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억 3,770만원은 청사주변 환경조성 등 자재비 420만원과 전작물 브랜드화, 재배기술연구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억 3,3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학술활동 및 농업연구 세미나 자료유인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농업연구회 세미나 참가자 급식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억원은 차탄리 시험지 연구기반 조성사업 공사비로 국·도비 50%씩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2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8,832만원은 전작물 브랜드화 및 율무 신품종 육종연구개발비이며 시설비및부대비 1억 403만 9,000원은 청사 및 실험연구동 등 환경개선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인장시험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가 증가한 10억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3억 264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4,501만 7,000원, 전기요금, 온실난방비, 선인장 수출확대를 위한 홍보비디오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 2억 762만 3,000원이며 선인장 학술세미나 및 선인장의 날 개최를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액 1,546만원은 기본업무 및 사업추진 여비가 되겠으며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은 선인장 수출을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102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선인장시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이며 재료비 1억 3,050만원은 정원수 등 조경자재 및 포장관리 재료구입비 750만원과 선인장 신품종 육성시험재배 및 청사관리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 2,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선인장의 날 출품참가자 및 학술활동 참가자 급식비 650만원이며 기타보상금 150만원은 선인장의 날 우수출품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선인장 소식지발간 및 세미나에 따른 수용비, 원고료, 강사수당 등이며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선인장 교육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 9,500만원은 선인장 국제시장 조사 및 기술개발에 따른 학술용역비 9,000만원, 시험연구비 1억 5,000만원은 선인장, 난류 신품종 육성 및 조직배양 생리생태 연구비입니다. 다음은 10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3억 2,480만원은 난류 개화조절용 하우스 신축공사 등 8개 시설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술원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경기도조례 제2557호 '95년 5월 18일 및 동 시행규칙 제2593호에 의거 운영하는 기금으로 '96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2001년 10월 31일 현재 60억 9,700만원으로 이는 도출연금 50억원과 이자적립금 10억 9,7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인품목별조직체,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으로 도내에서 선도농업을 하고 있는 2만 9,4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액은 66억 5,323만 5,000원으로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월금적립금이자수입 3억 7,659만 8,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전년도이월금 62억 7,6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간경상보조금 5,200만원은 농업인조직체 3개 단체에 대한 연찬교육지원비가 되겠으며 민간자본보조금 1억 8,000만원은 신농업기술 및 품목별 조직체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8,640만원은 농업전문경영인 및 지도자의 해외농업연수 비용이며 민간인 실비보상금 800만원은 도단위 품목별조직체 품평회 개최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적립금으로는 63억 2,6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기술 보급기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농정국 심사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의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현황은 검토의견 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게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78억 6,850만 4,000원으로 세입구성은 세외수입 5.3%, 국고보조금 94.7%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3%인 2억 2,651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과목별 주요 증액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8%가 적은 4억 1,747만 7,000원으로 수도 및 전작 생산량의 감소예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 사무실 임대료 등에서 주로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 변경 및 종자보급소가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과목 신설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3.2%인 2억 3,40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세출과 연계된 예산으로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281억 6,59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의 17.6%인 42억 2,47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종자보급소 예산과목이 신설되고 부서별로 사업비의 확대 및 신규사업비 등으로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상예산은 주요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사업예산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의 25.3%인 22억 2,50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부서별로는 2.2%∼111.2%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주요 증액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연구 개발능력 향상 선진농업기술 연수 국외여비 6,500만원은 연수대상 농업기술분야와 연수인원 확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분화류 도감 발간비 3,600만원은 자생화 및 소분화류 화훼작목 생산확대와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책자발간비로 신규 계상된 것이며 국내산 소분화류의 보존과 재배기술 홍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기 양질미 생산 학술심포지엄 개최 지원 1,300만원은 학계 및 현장의 이론과 경험을 수렴하여 양질의 경기미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지원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고품질 벼 재배기술 메뉴얼 제작 및 홍보사업비 2,000만원은 고품질 쌀생산 재배 기술과정을 단기적으로 체계화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계상된 것이며 다양한 홍보를 위한 인터넷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쌀이용 음식개발 보급비 8,000만원은 쌀 소비촉진을 위한 쌀이용 요리행사와 쌀요리 책자 제작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모범 영농 4H회원 선진국 연수비 2,500만원과 모범 영농 4H선진농장 탐방 보상금 3,000만원은 4H회원의 선진농업국 해외연수와 영농 4H회원의 국내 선진농장 탐방과 연찬회 참석보상비가 되겠습니다. 4H회원 및 지도자 교육비 2,000만원은 4H회원 및 지도자교육에 대한 지원비이며 4H지도자 연찬회비 3,000만원은 연찬회 참석자에 대한 위탁지원비로 이는 교육대상 및 내용 등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 및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자보급소 운영의 경상적 경비 1억 8,863만원은 국립종자보급소가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과목이 신설되었으며 목별 내역은 일반운영비 8,709만 6,000원, 국내여비 1,462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재료비 4,897만 2,000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선인장시험장 운영 경상예산에서는 선인장 수출확대를 위한 홍보비디오 및 CD-ROM 제작비 5,000만원, 선인장 학술세미나 및 논문집 제작비 2,000만원, 선인장 해외바이어 초청여비 1,000만원 등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총액은 171억 4,69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의 21.2%인 29억 9,9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 및 국고보조 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 주요사업의 증감내역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총무관리의 보조사업 예산은 전년과 같이 부서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장비 및 물품의 신규 또는 대체구입비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노후시설의 안전표시 유지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신규 및 개·보수 시설비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신규공사 내역 및 사유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연구개발 분야 예산입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 중에서 영농지원 의사결정시스템개발비 3억원은 사이버 컨설팅 시스템 및 농업기술원 포털사이트 개발비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사이버 원격 영농컨설팅 체계구축과 농업인에게 다양한 농업정보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용성분 및 기능성 물질분석 의뢰비 2,500만원은 약용성분 및 기능성 물질 개발 대상작물의 약용성분 및 기능성 물질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키 위한 용역비로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의 주요 신규사업은 고품질 경기미 생산기술개발연구비 2,700만원, 생명농업실용화 연구비 3,750만원이며 이는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시험자재 및 재료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비의 주요 신규사업은 홍수대비 배수펌프장 개축 6,500만원, 시험포장관 배수로 현대화 시설공사비 8,400만원, 무인자동기상관측기 설치비 7,900만원 등으로 사업의 활성화와 시설의 과학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서 사업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분야 예산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비 5,000만원은 농촌지역의 전통문화와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토종 농산물 향토음식 등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테마마을 1개소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농업발전 여론수렴 조사비 5,000만원은 경기도 농특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키 위해 농특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기호 만족도 욕구 등을 조사하기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입니다. 농촌청소년 정보화사랑방 홈페이지 구축 및 프로그램구입비 2,000만원은 4H회원들의 사이버 사랑방 홈페이지 구축 및 장비구입비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연찬회비 3,000만원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분야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의 연찬회 경비입니다. 농촌청소년 정보화사랑방 설치비 1억 4,300만원은 농촌청소년의 정보화 사랑방 설치에 소요되는 컴퓨터와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농업과학 교육관 및 야외전시장 시설보완비 2억 2,600만원은 시설보완 및 첨단과학 기자재 등 설치장비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과학관을 찾는 도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농업진흥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기능 통합형 과학 영농시설 설치비 4,000만원은 여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층별로 산재되어 있는 과학영농시설을 기능 통합형으로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자연통풍 건조시설비 7,600만원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자연통풍과 곡물순환 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비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장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자보급소를 제외한 종자관리소 등 4개 사업장의 사업예산은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으나 시설비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노후된 시설의 개선과 작물재배, 종자생산, 연구사업 등에 필요한 신규 또는 시설보강 공사비가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자보급소의 벼생산 보상금 5억 4,390만원은 벼 우량종자 생산에 따른 농가의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선인장시험장 운영의 선인장 국제시장조사 연구용역비 6,000만원과 선인장 애로기술 개발 연구용역 3,000만원은 선인장 수출시장 확대와 선인장 재배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용역비로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02년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수입계획 총액은 66억 5,323만 5,000원으로 1억 3,72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과 마찬가지로 66억 5,32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민간자본 보조를 제외한 민간 경상보조, 민간해외여비, 민간실비 보상금의 지원사업량을 확대하고 적립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7.6%가 증액되었으며 사업 부서별로 신규사업이 확대되고 사업기반시설 설치 및 개선 보완 등에서 주로 증액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2002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규모 내역이 합리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민간영농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본보조 확대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청사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앉아서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종자관리사업소가 우리 기술원으로 이관됐지요?

종자관리소입니다. 종자보급소가 있고 종자관리소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이나 직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이관돼서 적용되는 겁니까?

도청 농정국 소관이었다가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되면서 그대로 이관되고 구조조정될 적에 일부 인원이 적용됐습니다. 직급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있고요.

직급이나 월급은 별 변동사항이 없나해서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66페이지요. 총무관리쪽에 시설비 투자되는 게 있는데 구내식당 내부 환경개선사업 6,870만원이지요?

네.

이게 몇 평이나 고치는 겁니까? 평수가 표기된 게 제2포장 관리사 증·개축공사 20평 돼 있는데 그밑에 포장인부, 목욕탕 증·개축공사 12.4평, 화장실 개·보수공사가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이것이 135.2㎡가 되겠습니다.

135.2㎡요. 화장실 개·보수공사는 몇 평입니까?

이것은 39㎡가 되겠습니다.

대략 10평정도 되는 건데.

화장실은 12평 반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비로 올라온 것을 보면 2,7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신축도 아니고 개·보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화장실은 그전 농정국 소관으로 잠업농장으로 있을 적에 잠업이 인원도 적고 해서 한동안 수리·보수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인부 목욕탕 증·개축공사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평당 266만 6,290원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미는 단가들이거든요. 본 위원이 시설비 자체를 전부 계산해 봤어요. 관리사 증·개축공사 20평을 하는데 평당 210만원인데 이것을 몇 군데 정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단가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의 전문담당으로 하여금 이게 보수가 아니라 개축쪽으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검토를 전문직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970페이지요. 농업과학교육관 전시농경유물구입 1,000만원 돼 있는데 농경유물구입이면 전시관에다 전시하려고 하는 건데 10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유물의 구입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류덕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과학관 앞에 야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승이 있는데요. 거기에 유물을 10종정도 보완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올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990페이지 농업과학교육관 전시재료구입해서 2,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20점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서로 분리를 시켜놓은 겁니까? 이것은 재료구입으로 돼 있고 이것은 유물구입으로…….

그것은 농업과학교육관의 3층, 4층에 전시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재료나 보완할 비용입니다.

농경유물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봐둔 유물은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979페이지에 원외 연구과해 가지고 신선채소, 고품질 재배기술개발 인부임해 가지고 그 밑에는 과수, 맛좋은 과일생산 기술개발 인부임해 가지고 그 밑에는 화훼 쭉 돼 있거든요. 984페이지에 보면 같은 맥락으로 있는데 984페이지 보면 신선채소 고품질 재배기술 및 신품종 육성했는데 이것은 인부임이 포함 안 되고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돼 있습니까?

이 앞에 978페이지에서 980페이지는 연구에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한 거고요. 뒷쪽으로는 거기에 시험기자재나 자재가 물품구입쪽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인부라고 하면 어떤 인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연구인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험실이나 하우스포장내에 노지포장을 운영하는 연구사외 1일 사역부입니다. 농업기술원에 포장이 많기 때문에요. 거기에 소요되는 연구사는 설계하고 주로 조사하고 시험하고 이런 것을 하고요. 거기에 무엇을 심거나 수확하거나 또 포장, 제초, 농약을 뿌리는 것은 연구사의 지시에 의해서 일용인부들이 하거든요.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일용인부들 노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쪽에 있는 예산액이요.

지금 기술원에서 그런 인부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예산액으로 지금 농업기술원에 일용인부임이 본원에만 8억 4,000만원이요.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필요한 거죠?

작물을 심기 시작하면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그러니까 작물이 없을 때는 안 되고요. 그래서 한 작물이, 시험은 연속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연간 200일정도 씁니다.

200일정도요?

네.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하루 인부 노임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남자가 2만 2,300원을 주고 여자가 2만 1,9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나온 단가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에 일하시는 분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에 보면 젊은 분들은 안 오시고요. 연세드신 분들이, 그것도 한 200일정도 계속 되니까요. 그런 분들이 농업기술원에 계속 또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 젊은 분이 있는데 어려운 것은 기계로 하니까 그런 분들이 기계같은 것 활용할 적에, 그리고 시험사업이니까 제초제를 뿌릴 게 있고 손으로 제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는 다소 걱정은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대략 봤을 적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부의 노임단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임자체가 너무 약해서 인원을 충족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약간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요. 현재 여기에서 전문성이 있는 저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인부라도 컴퓨터를 만진다든지,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뭐 그런 조건이 있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똑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단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부터 집행까지 정부가 정해준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현장에 노임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노임수준에 최고 5배 가까이 비싼 노임들로 책정돼서 하고 있는데 현실에 조금 뒤떨어진 노임 책정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큰 차질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노임단가 기준을 보면 건설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서도 일반노임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큰 기술이 없는 단순노동으로 해서 최저단가로 생각이 되는데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아직까지 빚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로 주세요. 991페이지 모범영농 4H회원 선진국 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도 몇 명이 가는 건지 잘 안 나와 있고 대상국…….

이것은 현재 10명 계획으로 있습니다.

10명이요?

네.

10명을 31개 시·군에서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시기하고 연수계획을 작성해서 시·군에서 연수 적격자를 우리가 받습니다. 거기에서 선발해서 10명을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과수나 화훼나 축산이나 이런 것에 분야별로 관심이 있는 회원들로 선발해서 대상국을 정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인지요?

우리가 4H회원을 선발하면 우선 시상받은 자 그 다음에 시·군이나 읍·면에 임원 중에서 그것은 시·군 담당자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준을 정해줘서 도에서 취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이것은 일부단체에 자부담시키면 더 늘려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4H회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그때 계획서 할적에 검토해서 적격자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역적인 안배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선발기준도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는 연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41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것은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에서 국비를 내려주면 시·군비를 보태서 하는 건데, 이것은 농업인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는 그래서 체력단련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요. 이 근래에는 건강관리실에 찜질방이나 그런 걸 해줘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쪽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농민들의 피로도 풀고 좌담장소도 되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사업이 몇 년째 되는 겁니까?

'96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처음부터 도비지원이 전혀 안 됐었던 사업인지요?

이게 중앙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도비를 보태면 이 안에서 써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일선 시·군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선정은 해주고 그냥 국비 플러스 시·군비로 사업이 되는 겁니까?

시·군에서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희망지역을 우선 받습니다. 중앙에서 받아서 시·군에 내려주는 도에서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업하는 10개소는 시·군에서 올라와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네요?

네.

자부담 얘기도 해주셔야죠. 자부담도 수용 못하면 어렵잖아요. 각 동네에서도 최하 3,000만원이상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50%, 50%입니다.

그것만 가지면 어렵잖아요. 그래야 5,000만원 아니예요?

시·군에서 능력이 되면 마을에서 자부담을 더해서 하고…….

자부담을 또 하더라고요.

이것은 현장을 가보면 여유있는 데는 시장·군수님이 돈을 더따서 규모있게 돼서 마을공동으로도 써 가면서 찜질방이나 체육실로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 규모가 예산 형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개소당 5,000만원씩 사업비를 주면 보태서 하는 곳이 있고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럴 테죠.

그렇습니다.

건물같은 것도 갖춰져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고.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그리고 어느 곳은 아예 새로 짓는 곳도 있습니다. 지으면서 사업이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군에서 신청하게 되면 국비내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청한 곳이 10곳이 다 된 것인지, 한 20개 올라가서 10개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신청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확대는 못하고 그 물량만 받아서 시·군을 선정해서 보냅니다.

선정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희망하는 곳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성과가 좋아서요.

도비를 더 보태서 확대할 수는 없나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웬만한 농촌지역에서는 농민들 건강관리에도 좋고, 저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력단련할 수 있는 기계들도 설치해 놓고 찜질방도 해서 일 끝나고들 와서 피로도 풀고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와서 런닝머신이니 뭐니 운동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도비를 포함해서라도 희망하는 것에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은 적극 검토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농촌지역의 농민들한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본 위원이 관심깊게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김학용 위원장, 한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특히나 농업기술원장님께서 2002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보다 15%를 증액한 42억 2,400만원을 확보하신 것과 그중에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기술원에 제일 생명선이 연구개발비라고 맨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나 되는 4억 9,000만원이라는 것을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농업기술원에 연구개발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66쪽 상단부분에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교육훈련장비로 트랙터하고 콤바인하고 농용굴삭기하고 승용경운기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교육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는지 또는 교육일수는 며칠간을 교육시켜서 수료증을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99년도에 농민교육원에서부터 교육사업을 이관받았습니다. 취농하는 사람부터 기계화 영농사 교육, 여성교육 등 여섯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교육계획을 통보하고 또 언론계에다 냅니다. "교육희망자 있으면 농업기술원으로 받으러 와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십사 해서 주간경기에도 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종류 중에 기계화 영농사 교육은 2주씩하고요. 도지사자격인증서 자격증을 줍니다.

2주만 받으면 자격증 줍니까?

영농사증을 줍니다. 그 다음에 신규 농업인 교육, 선도농가 기계화 영농사 교육 3주짜리가 있습니다. 또 농기계 정비반 교육이 2주짜리가 있고요. 여성농업인 농기계반으로 1주짜리가 있는데, 교육을 좀더 보완 받겠다, 또 전년도에 받았는데 좀더 자세히 받겠다 이런 분들은 교육생이 적을 때 연속으로 교육을 받고 또 젊은 사람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그래요.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농기계수리센터를 할 수 있답니다. 그 시·군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정비사 자격증 보완교육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도자나 경영인들 중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농업인이면 누구나 제한을 두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선정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게 1년에 목표된 실적이 다 됩니까?

네, 그것은 작년 것이고요. 금년 현재까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계획된 실적을 100% 활용하신다고요?

네.

983쪽에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금 7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농업기술개발과 농업인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 기능강화를 위해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에 농업 박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고 연구관은 몇 명이 있습니까?

연구관이 8명 있습니다.

지금 방향제시가, 기술원에서 필요한 사항에 모든 관계가 똑같이 연관이 됐는데 박사가 8명이고 연구관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서울대학농업생명학과, 환경대학에 줄 필요가 있느냐. 분명히 기술원에서 확보해서 보이지 않게 경기 기술원에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원 안 해주고 우리 기술원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농정국에 있던 예산인데요. 국비로…….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서울대학이나 환경대학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경기 기술원에다가 예산만 배정한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가사업이라서…….

이게 경기도를 위한 일이 아니고 전국을 위해서 하는 거면 바로 직영해서 하는데 경기도 예산에다 놓고 왜 거기에다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경기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사업은 각 도에 국립대학 중에서 농업학과가 있는 곳에 국가시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책쪽도 왜 우리는 그냥 거쳐가는 것으로,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쥐고 제 마음대로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월권행위니까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진흥청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93쪽에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품목이 대상이 되며 농업에 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해서 3년간 지급되는데 이것의 선정과정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농업전문경영인은 도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도 조례에서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92년도부터 선발했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76명이 선발됐는데 연 10명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될 때도 있고 10명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1인당 5만원씩 28명에 대해서 3년간 지급하는데 선정과정이 어떻고 현재 우수농가가 아닌 다른 데로 직장을 옮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없는 사람도 해당될 우려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선정과정은 그전에 시장·군수하고 센터소장이 선발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전문심의위원, 대학교수, 연구지도관, 진흥청 이렇게 해서 선발합니다. 선발된 사람은 도지사의 인증서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증서를 받은 후에 3년동안 5만원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금 나가는 것은 대상자가 과외로 많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지도하는 공무원들이 다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잘 하셔야 되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997쪽 상단부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1억 3,950만원이 책정됐죠?

네.

새해영농교육을 하는데 읍·면장이 교육인원을 대상으로 전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의 교육 주관은 시장·군수가 되겠고요. 실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새해영농교육 받을 때마다 사실 농민이 아닌 사람도 거기에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받은 사람이 두 번 와서 교육을 받는 실태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식비는 제공하고 있죠? 참여하는 교육대상자들 식비는 제공하죠.

교육대상자의 식비는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육에 필요한 교재하고 식비로 이게 다 조달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농촌에서 농촌을 지키겠다는 사람에 한해서 그날 교육을 받는 사람을 지정해서 일당을 지급해서 효율성이 있는 진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게 어떤가 해서 원장님한테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신청한 농업인만이 받습니다. 농업인외에는…….

신청을 하는데 그냥 숫자상으로만 하는 거지. 본 위원이 교육차출대상자 선정도 해보고 그 과정을 많이 겪어봤는데 이게 문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대상에 대한 것을 좀 시정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교육대상자 선정하고 교육내용을 더욱더 알차게 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2쪽에 경기미 연구회 쌀생산 가공센터 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미 연구회 쌀생산 가공센터라든가, 시·군에는 쌀 연구회라는 조직이 돼 있죠?

네,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는…….

지금 농협에서 RPC운영하는 것보다 쌀 연구회 그 양반들이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경기미 쌀 생산에 모든 고가품목을 만들 수 있고 쌀 연구회가 그 연구회인데 금년에 한 대밖에 설치를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늘려주신다면 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이신데요. 좀 늘려주십시오. 그러면 한 대 더 설치하겠습니다.

홍보비같은 거나 다른 데 웬만한 비용을 절감해서라도 이것은 늘려 가지고 고품질을 생산해서 제값받기 운동을 해야지.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27쪽 하단부분에 선인장 국제시장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불과 6,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있죠?

네, 있습니다.

선인장 국제시장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왜 용역의뢰를 농과대학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기술원에서 직접하고 이것도 바로 기술원에서 하지 대학에 의뢰용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용역은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생각한 것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양 선인장연구소가 있거든요. 세계 동향이라든지 세계 각 지역에 미국이나 유럽쪽의 기여도, 그 다음에 색깔, 여러 가지를 분석했는데 사실 연구직원이 해결하기는 조금 벅차거든요. 그래서 전문용역을 줘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조사해서 그것을 참고로 우리가 수출쪽이나 또 포장재, 여러 가지를 개선하는 연구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강화할 계획으로…….

기술원에는 선인장 과정에 대한 연구관이라든지 박사학위 딴 사람은 없습니까?

현재 선인장박사는 없습니다. 거의 다 석사인데요.

농업기술원에서 원장님께서 수출이 우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을 더욱 갖고 하여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연구개발 능력향상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보면 금년 사업비가 8,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6,5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본예산서 959쪽 하단입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959페이지 하단에 국외여비라고 해서 6,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자료는 연구직만 나왔고요. 16페이지에 보면 전문 지도직 것까지 해서 5,000만원 플러스 1,500만원해서 6,500만원.

그렇게 된 겁니까?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3,400만원이 투자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늘은 것은 그 동안 해외연수를 하고 와서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늘은 건가요?

연수는 원장입장에서는 많이 보내고 싶고 많이 가야 하는데 아직도 못간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3,400만원 가졌어도 연구인력에 비하면 극소수만 갔다온 거거든요. 확보해서 더 새로운 분야라든지 또 못간 사람도 보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연구할 분야쪽에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연구여비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사실 농촌의 지도자들이 해외에 될 수 있으면 나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묻는데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는 없었네요. 작년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까? 2000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나왔는데.

2000년도에는 이 예산이 도본청에 있어서 거기서 계획서를 내서 가고 안 가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어렵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서 작년부터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기 6개월간 갔다온 사람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한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가는 건데 갔다와서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도 새로운 지식에 보탬이 됩니까?

그것은 평가 나름인데요. 원장 입장에서는 충분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미국의 미시건주립대학에 6개월 가있거든요. 그 사람이 농업정보계통 IT산업쪽이기 때문에 오면 농업기술원 또 농민, 농업기관 우리에게 상당히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가 6개월이고 단기는 15일로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기 6개월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6개월 가지고는 전문지식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을 내보내서 넓은 세상이라도 보고 느끼고 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자료 51페이지 보면 경기농업연구논문집 발간으로 돼 있습니다. '80년도부터 시작해서 격년제로 11집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논문집은 전문지식의 총 집합체라고 보는데 기술원의 과제를 맡은 분들께서 논문을 새로 작성해서 여기다 싣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연구개발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쓰고서 논문을 국제학회에 발표하는 경우가 있고요. 국내학회에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게재를 내놓고 하는데요. 거기에 내지 못하고 저희가 실용적으로, 학문적으로, 발전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2년치씩 모아서 논문집을 만들어 발간해서 기록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논문심사는 어디서 하나요?

논문심사는 대학교수나 중앙시험장의 연구관들한테 분야별로 검토의뢰를 해서 심사를 받아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이것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삭제하고 그렇게 해서 논문을 싣습니다.

많이 연구하시는 분은 몇 편 발표하시고 제일 조금 하시는 분은 몇 편까지 발표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경력이 1년차부터 25년, 30년차까지 있으니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보통 1년에 한 편 정도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연구를 해서 이런 데 발표하시는 분들 같으면 수고비 포상이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쌀이용 음식 개발보급에 대해서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책자를 만들면 거기에 실릴 품목은 선정이 됐습니까? 됐다면 몇 품종이나 됐는지.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언론사나 매스컴을 통해서 공모한 게 있거든요. 지난 번에 위원님들도 와보셨겠지만 거기서 130여종이 선발된 게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1회성보다는 요리가 간단하고 오래 지속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보라는 지시도 있었고 해서 금년도에 다시 공모도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최대한도로 쌀 이용이 증가될 수 있는 요리책자 그러한 것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좀더 연구하고 보완해 가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일찍이 쌀을 원료로 해서 만든 품목을 100가지 선정해서 책자로 보급해서 시골에 있는 아주머니도 책자보고 쌀가지고 만들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8,000만원이면 몇 권 정도나 만들어서 언제쯤 어느 부분까지 배포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 나가야겠는데요. 현재 1만부정도를 해 가지고 생활개선회원들이 9,000여분 계시니까 생활개선계통쪽을 다하면 시골에 거의 중간중간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더 많이 찍어가지고 더 많이 배포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형석, 이인희 간사와 사회교대)

박경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짧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특별하게 자료 찾으실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쌀 관련해서 일종의 홍보사업이겠지요. 그것이 농정국과 흡사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일을 추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양쪽기관이 업무평가를 통해서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원에도 두 가지가 나와있는 것 같고요. 농정국에도 세 가지가, 그런 경기미라 함은 결국 양질의 좋은 쌀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고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농정국과 협의해서 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 감사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벤처농업과 관련해서 평가점수가 60점에서 65점으로 바뀌면서 금년도에는 아예 그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농업벤처는 평가기준이 없습니다. 공업이나 다른 평가기준은 11개정도가 있어도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금년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았거든요. 접수를 받아서 평가의뢰했는데 65점이 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구관리국장이 몇 번 가서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도저히 안 되고 농림부에서 별도로 농업벤처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되면 다시 추진하고요.

2003년도나 아니면 2002년도 추경에나 가능하겠네요.

농림부에서 결정되면 바로 돼서 추경에라도 확보하고요. 그 예산은 일부 텃밭가꾸기, 농업정보, 이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기술원의 예산이 282억원, 아까 원장님 300억원이 안 돼서 안타까움을 표명하셨는데 그중에 정보화 관련해서 예산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억 5,500만원정도 됩니다. 정보화 관련예산을 다 합쳐봐야 우리기술원 전체 예산액의 4% 남짓한 건데, 제 생각에는 정보화 마인드가 오히려 우리 원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계십니다마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술원이라 함은 그래도 연구기관이고 지금 어차피 정보화되지 않고는 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하는 것이 책자 나가는 비용보다 절감될 수 있고 정보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을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년도에 각 도의 정보화 예산도 제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했고요. 지금 백대식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더욱 정보화 마인드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자꾸 추구를 하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술원의 젊은 직원들이나 하위직에 계신 분들은 유능하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는데 오히려 갈수록 정체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위직에 계신 분들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원의 축산부분이 8개 건에 3억 4,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축산에 관련한 부분이 물론 경기도 전체로 봐서 축산연구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부분이 왜 이렇게 침체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업은 지금 담당업무를 하는 분이 한 사람이고요. 담당이 있고 그것은 시기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수직으로 확보해서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도청 축산과에서 큰 사업을 하고요. 우리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된 사업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그래서 현재는 인원이 늘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자보급소의 예산안 중에서 시설비가 많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5억원정도 되는데 정선공장이라는 것은 결국 종자가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완전히 노후된 시설입니까?

농림부에서 넘어온 시설하고 장비를,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도지사 산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종자는 조금만 문제가 되면 심각하기 때문에 하여간 노후된 거나 장비 바꿀거나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될 것 있으면 교체를 시킬 수 있는 것을 강구하라 해서 보급소장님이 오래 계셨기 때문에 바꿀 것은 바꾸고 새로 들여올 것은 들이고 그러한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얼핏 생각에 대여섯 가지를 교체하고 수리하고 하는데 그럴 바에는 새로 짓는 것은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예산 합해 보니까 5억원정도 되더라고요.

종자관리소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조금만 해주십시오.

생산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정선시설 개·보수입니다. 개·보수고 위원님들이 처음에 저희 지소를 초도순시하셔서 잘 보셨겠습니다마는 공장 지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인근에 주택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농작물 피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해결을 위한 시설이 크게 다뤄서 한 2건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 현대화하는 게 2건정도 됩니다. 나머지 2건정도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정도됩니다.

비산먼지가 발생 안 되게 물론 민원소지는 없어야 되겠지요.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시설을 하시더라도 근시안적으로 고치지 마시고 향후 오래 쓰실 수 있도록 비용이 더 들더라도 완벽한 시설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원에서 예산안을 짜실 때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됩니까? 실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

예산을 짤 적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이러이러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다 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짜실 때.

우리 농업기술원 내부쪽하고는 농업기술원 간부들하고 실무자들 모여서 의논하고요. 그 다음에 시·군하고 협조될 수 있는 거나 시·군에 나가는 예산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 학습단체 연찬회나 교육이 있을 때 농민들 건의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는 건의사항이 어느 정도나 됐었습니까? 농민들, 학습단체연찬회나 이때에 건의사항이.

건수는 숫자상으로 나온 것은 없어도 근래 학습단체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서 예산에 확보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건수가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신경을 쓰셔서 실제 농민들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종자보급품목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죠?

종자공급계획이요?

관리소장님께서 안 계신가요?

여기 종자보급소에서는 보급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단계로 보면 기술보급국 작물기술과에서 보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경기도에서 시범품목으로 한 품목을 정해서 꼭 종자용으로만 무상공급을 해봤으면 해서요.

양해하여 주신다면 작물기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건의를 하거나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작물기술과장 이충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급종으로 생산하는 것이 한 1,400t에서 이번에는 한 2,000t 가량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저희가 최종포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종포라든지 보급종을 생산해서 하는 것이 전체 소요량에 한 40%가 됩니다. 이 숫자는 가공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었기 때문에 보조하기 이전보다는 한 두 배 내지 세 배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무상으로 공급했을 경우에는 전 농가가 전부 종자를 보급종으로 무상공급을 희망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신 어떤 계산에 의한 답변이십니까? 가령 농장에다가 심지도 않는데 무조건 공급을 요구합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논에서 재배하고 있는 벼 종자에…….

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벼라고 얘기했습니까?

벼가 됐든 콩이 됐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참 바람직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일반 수도작 농사만 하는 사람도 밭 농작물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그 종자는 무조건 공급을 받겠다고 신청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배하는 면적내에서는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보급종 종자가 훨씬 선도가 높고 또 종자를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 그것을 희망하지 않는 농가는 별로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배하는 농가만 신청하지. 재배하지 않는 농가에서도 신청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배하는 농가에서만 신청할 것이라는 얘기죠.

과장님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커뮤니케이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관영 위원님께서 모든 종류의 보급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닐 테고, 예를 들면 특별히 새로 신품종을 개발해서 그것을 농민들이 한 번 심어봐서 이것이 어떤가 하는 품종에 대해서 일부 그렇게 할 의향이 없냐고 물어보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새로운 종자가 나왔다든지 새로운 연구개발 성과가 나왔다면 위험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주면서 무상으로 주거든요. 종자나 비료나 농약이나. 그래서 지금 우관영 위원님께서 그러한 쪽으로 질의하셨다면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한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비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적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면 들깨라든가 콩이라든가 그중에 한 품목을 정해서 경비부담이 가장 적은 것을 하나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해 볼 의향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원원종은 농업기술원, 원종은 종자관리소, 보급종은 종자보급소에서 생산하는데 콩이나 깨, 참깨 이런 것은 원종으로 돼서 지금 나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누굴 그냥 주겠다 이러는 것보다 희망농가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무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희망농가한테 공급하지, 희망하지도 않는 농가에다 무조건 공급한다면 말이 됩니까?

우리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이 너무 많으면 그것을 제한을 둬가면서 해야죠.

희망이 너무 많으면 제한을 하는 거야 운영하는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연천에서 주로 율무를 경작하는데 율무종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품종이 있죠.

그 품종 중에 한 품종을 정해서 그 품종을 무료로 공급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율무를 심지도 않는 남쪽에 안성이나 이런 데서 무조건 다 신청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시범사업쪽으로 하면 돈을 안 받고 시범사업에 요인으로 넣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냥 무료로 하게 되면 세입잡고 그런 데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잡고 해서 방법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방법이 있으시면 그중에 한 품목, 지금 사실 예산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경비부담이 가장 적게 드는 지금 금방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어느 품목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율무같은 것은 연천에서 주로 경작하는데 안성이고 평택에서 꼭 종자용으로만 해서 거기에다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약품처리를 했을 경우에 율무종자를 신청해서 거기서 뭐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작목을 선택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원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술원에서 선택하셔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라고 부탁을 하려고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서 자료 16쪽에 보면,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지도능력 향상 기술연수해서 그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여기에 사업내용, 사업량 해서 아까 10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4H회원은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4H회원이 2,500만원, 1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6페이지는 농촌지도사의 해외연수계획이고 15페이지는 농업연구사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10명이라는 말씀은 4H회원에 예산 2,5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119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각 시·군…….

시·군이고요. 16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을 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참여 못한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에서, 순번에 의해서, 인정 때문에 이 중요한 사업이 그렇게 실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연수 경험을 쌓고 선진농업기술을 숙지해서 우리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참여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겠고 또한 순번에 의해서도 그렇고 더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조금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명, 20명이 아니라 30명도 소신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12쪽 쌀 이용 음식행사 참가자 보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쌀 음식 중에서, 자료확인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쌀 음식 중에 면류 있지 않습니까? 면류를 개발하는 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자장면이니 그런 음식을 밀로 만든 면류로만 하는데 쌀로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던, 현재 지도직 공직자의 지도능력이 현장 농업인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원장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농업인은 여러 가지 작목을 하시니까 그런데 분야별로는 지도사들이 월등히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요.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을 실제 농촌에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육을 해보면 지역에 따라서, 작목에 따라서 교육을 담당 지도사들이 직접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 지식을 하나라도 터득하시려고 교육에 참석하시는 인원을 보면 그래도 농촌지도사가 농업인보다는 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보다는 전문기술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원장님께서 지원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니까 계상액 중에 국고라든지 도비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없는 것 같습니다.

119페이지는 중앙에서 각 시·군 또 도 기술원 한 사람씩을 예산을 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도의 예산을 최대한 투쟁해서 확보하고 또 시·군센터는 센터대로 노력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명돼서 연수 갈 때 도비도 지원해서 사람들 더 참여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 도의 재정이 지원된다면 도에서도 보조해서 시·군에서 확보해서 지도인력이나 연구인력이 더욱 많이 갈 수 있는…….

도의 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의 재정이라는 게 어떤 재정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비 중에서 해외연수비용에 충분한 예산 배정이 되면 더욱 더 갈 수가 있죠.

그러면 기술원에 해외연수계획이 있으면 농정국에 배정된 것 가지고 그 배정예산 액수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예산요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요구할 때 더 많이 늘려서 더 확보하고자 노력해 달라 이겁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다음에 또 안 하실 것 같아요. 진짜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그것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실제 농업 지도직 공직자가 현장 농업인보다 능력이 앞서느니 못서느니 얘기는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3쪽에 선인장 해외바이어 초청여비가 있는데 당초에 이 계획은 선인장연구소에서 올해에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생산농민이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선인장연구소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확보하려고요?

네.

이게 1,000만원인데 수출농업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고양선인장시험장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인장시험장장 김순재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떤 해외바이어를 초청할 때 저희 마음대로 예산을 많이 해서 충분하게 잘해 보내면 그만큼의 보답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예산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으로 초청이 되느냐 아니면 수행원으로 초청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관비도 달라지고 식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4박 5일에 한 10명정도 초청하다 보니까 불행히도 한 1,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인장 생산기술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세계에서 가장 으뜸간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되십니다.

그러면 가장 으뜸가는 우리 농산물을 세계에 알리는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가도 1,000만원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으뜸가는 것을 1,000만원 갖고, 그러면 선인장시험장장께서는 그렇게 소신이 없습니까?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10명정도 꽃 전시회 때 초청하고요. 이게 금년 한해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연장하다 보면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제대로, 이런 것은 올해같이 이렇게 1,000만원 보내는 게 형식적으로 괜히 이렇게 한 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바이어를 초청하는데 사람값이 다 다릅니다. 교수든지, 상인이든지, 학자든지, 사장이든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1,000만원이면 그래도 크게 잘못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해서 선인장장이 그래도 연구연구끝에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하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우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과가 좋으면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가 가장 으뜸가는 기술을 가진 선인장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축산부분에 예산이 적고 인원을 늘리면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축산계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전에는 축산계가 있었고 계장도 있었고 그랬는데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계가 없어지고 직원도 줄어서 한 사람이 특작계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축산비중은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한 사람의 능력으로 보면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에서 나오는 연구결과 시범사업만 가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장, 과장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면 축산업무도 차질이 없고 예산도 많이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건의는 지사님께 건의를 하겠죠. 인원확보 해달라고.

지난 번 감사 때도 류덕선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지사님께 전달이 되어 있습니까?

위에 조직진단쪽에는 전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를 하시거나 요구하셔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축산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99쪽이요.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에 보면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네, 양평, 연천 2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하신다면 한 10개소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파주에 두부, 된장, 장 담그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업 희망을 받습니다. 지금 이것을 많이 확대하더라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고 또 원하는 여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군에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김포에 쌀, 콩나물, 파주에 두부, 된장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데는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시·군에 사업이 잘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소는 요구하는 시·군이 없어서 2개소로…….

요구한 시·군이죠.

2개소가?

네.

그러나 추후에 필요로 해서 더 요구하면…….

더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나 또 나중에 그 시·군은 미리 진작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든가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파주에 생활개선이나 파주에 농촌여성들이 농가 농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신청만 하면 검토되고 이 사업은 제가 지사님한테도 여성농업인들의 벤처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예산을 좀 지원해 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답변하실 때 정말 힘차게 답변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용기를 가지시고 강력하게 힘있게 우리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밀고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간이 16시 30분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16시 5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시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2,469억 7,6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500억 7,235만 9,000원보다 1.2%가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비 5,000만원, 국고보조금은 대구획경지정리, 농산물규격출하 등 5개 사업에 32억 5,065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수지준설사업 등 6개 사업 등에서 기정예산보다 2억 51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235페이지와 2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2,522억 5,8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2,91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 농업인 및 대상면적 확정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부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7,150만원이 증액된 909억 6,006만원입니다 먼저 보조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용수확보를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1억 1,0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농산유통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2,565만 9,000원이 감액된 821억 7,4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18억 4,480만 6,000원으로서 보조사업의 국고내시변경에 따라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 1억 243만 9,000원과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21억 2,397만 7,000원, 농기계보관창고 525만원 등 23억 1,56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지방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경기도사이버농장 시설비에서 전산개발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예산입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246억 4,92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구제역방역 유공자 시상품으로 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지소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지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5억 9,77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된 내역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에서 2,700만원과 동부지소 이전검토에 따른 화장실 증축 등 시설비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13억 1,92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의료보험금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산림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219억 7,75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조림사업용 묘목대 2억 2,869만 3,000원은 시·군에서 추진하고자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3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고용보험료로 1,4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부담금 사업정산후 집행잔액 시·군 반환금으로 1,7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94억 3,02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70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4페이지입니다. 정원감축 및 자연감소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로 1억 3,170만 3,000원을 직영 채취에서 분수 채취로 변경하면서 잣채취 인부임 등으로 1억 7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전자상거래구축 사업은 1단계사업의 성과분석으로 프로그램 보완 등 완벽한 구축을 위하여 4억원을, 대명항 및 제부항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설계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각각 10억 300만원과 5억 6,900만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9페이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은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25억 6,274만 8,000원을, 산림환경연구소의 임도 및 산사태 복구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함으로 인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3억 8,472만 8,000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0페이지입니다. 축령산 휴양림 단독산막과 복합산막 등 설치 사업은 주민 공청회 등 절차이행 지연에 따라 15억 3,306만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올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 내시 변경 등 2001년도 마무리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예산안 개요는 먼저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9,548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일부 국고보조금사업 및 지방교부세 사업량이 축소 조정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 2,911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예산에서 일부 취소된 경비와 집행잔액 등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 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에서 주로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업 내역 중에서 대구획 경지정리비 56억 8,356만 6,000원, 지방산업 인프라구축 지원 4억원, 조림용 묘목대 2억 2,869만 3,000원은 사업편성 목적과 내용 등이 변경되어 예산과목 설정 내용에 맞도록 과목과 금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의 저수지 준설비 1억 1,0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저수지 준설 6,500만원은 금년 가을 가뭄으로 인해 가뭄대책비로 추가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비 21억 2,397만 7,000원의 감액은 농가신청 및 대상자 선정결과 사업물량이 감소되어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525만원의 감액은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감소된 사업량을 반영한 것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잣채취, 탈구정선, 임도지장목조사 인부임 1억 788만원은 잣의 채취방법 변경으로 불용예산을 감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1년 명시이월 사업은 9건에 64억 5,253만 6,000원으로 사업추진지연, 장기간 공사, 제2회 추경편성 등에 따른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월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향후 사업지연 요소 해소 및 예산의 적기편성 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부 경상예산 및 국고보조사업이 감액 또는 변경되어 조정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사업의 취소, 과목변경 등 사례재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양이 적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회가 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회할 때 일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자료하나만 요구하면 안 될까요?

네, 요청하십시오.

우관영 위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님 계십니까? 자료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악성전염병 폐사가축을 소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각·처리할 때 이동하는데 이동장비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아무 차에나 막 싣고 다니면 그게 전염되고 그러니까 그 장비.

한 가지만 할게요. 241쪽에 보면 동부지소 실험실 및 화장실 증축, 울타리보수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고올리겠습니다. 사실 동부지소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실험실이 조금 부족하고 화장실이 노후화 돼서 증축하고 울타리도 보수해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부지소의 일부 부지가 도시계획에 편입이 예정돼 있고 동부지소가 노후화돼 있고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옮겨야 되지 않을까를 신중히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옮겨서 증축한다면 당장 이것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소에서 예산을 감액요구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축산과, 가축위생연구소하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북부지소가 금년도에 이전을 계획해서 착공에 들어가 있어서 내년도 하반기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고 신축을 하자면 최소한 2, 3년이 경과될 것으로 예측돼서 그렇다면 이것은 회수할 사업이 아니냐를 놓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북부지소 말씀하셨는데 북부지소는 부지매입해서…….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을 하는 거고 또 쉽게 얘기해서 동부지소는 다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다르면 화장실같이 시급한 것은 공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지매입해서 신축을 하려면 최하 3, 4년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안에 불편한 사항이 감소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과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이라면 지을 때 짓더라도 직원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시설을 2, 3년은 사용하더라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이전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 3년동안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의견조정을 위해 18시까지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일반회계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세입·세출예산 중 불합리하게 편성된 일부 항목의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정국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에서 3억원과 국고보조금에서 20억 3,500만원을 증액하고 농정국 세출예산안중 28억 5,500만원을 증액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 중 3억 6,520만원을 증액하고 제2청사 경제농정국 세출예산안 중 3,050만원을 증액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대식 위원외 3인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므로 제안해 주신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깊이 논의하셨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그 동안 농정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김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목표이상으로 달성하도록 국장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개선요구하신 사항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의 경제농정국장 박봉현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김학용 농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북부지역 농민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김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가 요구한 대로 대부분 반영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저와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사항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지난 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구성하는 소위원회 위원은 한형석 위원, 류덕선 위원, 박경재 위원, 백대식 위원, 우관영 위원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한형석 위원이 하시도록 하며 활동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7일 12시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