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국과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및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2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1년도경기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환경국장 여인국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0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9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가 69억 700만원, 지방양여금이 3,153억 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642억 400만원으로 총 세입은 3,933억 5,900만원입니다. 이는 2001년 당초세입보다 1,458억 600만원이 증액편성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1101페이지부터 1103페이지로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며 지방교부세 69억 700만원은 맑은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에 따른 증액교부금입니다. 지방양여금 3,153억 2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과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등 7개 사업에 따른 양여금입니다. 국고보조금 642억 400만원은 자연환경보전시설 지원과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지원이고 비위생매립지 정비,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등 19개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104페이지로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 30억 5,200만원, 환경보전 60억 9,800만원, 환경자원 93억 9,100만원, 상하수관리 3,571억 2,2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은 58억 1,500만원으로 2002년도 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122억 1,100만원이 증액된 3,814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5페이지로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항의 환경정책 예산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9,200만원이 감액된 30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3,300만원은 환경단속요원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은 110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환경백서발간, 환경일기장 제작 등으로 4억 5,200만원, 여비 2,500만원 해서 29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8,000만원입니다. 110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900만원은 환경일기장 관련 어린이보상금 500만원, 야생조수보호 등 민간인 표창비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분야 유공공무원 연말표창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3억 7,0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5억원, 푸른경기21 사업추진 6억 6,000만원,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지원 1,500만원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환경분야 워크숍 개최비 500만원, 경기청소년열린환경체험교실운영 6,000만원, 경기발전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연찬회 등에 4,500만원, 에코투어(Eco-Tour)활동 등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9페이지로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는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야생조수보호사업비 3,100만원과 고속복사기 등 물품취득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은 국제환경지방자치단체협의회비 300만원과 환경보전기금 출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예산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44억 8,400만원이 증액된 60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1억 3,6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9억 2,300만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3,600만원과 오존관련 홍보물 제작, 공단환경관리사무소 운영비를 위한 경상사업비로 8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여비 3,300만원은 업무추진 및 사업추진 국내여비이며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배출업소 관리업무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재료비 1,700만원은 지도단속용 검체용기 및 측정기 소모품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4,3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00만원, 환경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 및 토론회 등 개최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5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명예환경감시원 등 유공민간인과 업체에 대한 연말표창을 위해 2,7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1억 1,000만원은 2002년 수원월드컵 환경지킴이 범시민 캠페인 등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환경의날 기념행사 3,000만원, 천연가스 확대보급을 위한 워크숍에 3,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먼저 보조사업으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비 11억 7,3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인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28억 4,60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시화지구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상황실 설치비로 1억 3,000만원과 수원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에 9,000만원, 평택시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에 6,000만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사무실집기 및 단속장비 구입비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 예산으로 2001년 예산보다 61억 5,300만원이 감액된 9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3억 4,8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 3,700만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2,500만원과 재활용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경상사업비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비 3,000만원은 업무추진 및 사업추진 국내여비입니다 111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200만원은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0만원과 쓰레기종량제 유공자표창 시상품 구입비 1,000만원, 환경미화원 및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 등 유공민간인 표창을 위해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폐기물관리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억 7,000만원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세미나 개최비 3,000만원, 환경미화원 청결위탁교육에 3,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토론회 3,000만원과 1117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부녀지도자 교육 등에 6,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종사자 경영마인드도입교육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는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인 안성시 쓰레기소각장 설치 12억 7,500만원, 안산 및 광주시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29억 1,400만원, 광명시 외 2개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23억 2,900만원, 김포, 의왕시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2,100만원과,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수거운반차량구입비 12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사용종료매립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위한 학술용역비 1억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쓰레기소각장건설 지방채 상환 10억 4,100만원, 평택시 등 9개 시·군에 대한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5,700만원과 1119페이지 폐형광등 회수·처리 시범사업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는 의왕시 재활용시설 설치비 1,800만원, 복사기 등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 예산으로 2001년 예산보다 1,136억 3,500만원이 증액된 3,57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7,3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 3,600만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수질오염대비 상황근무자를 위한 급량비 등입니다. 또한 여비 3,800만원은 업무추진 및 사업추진 국내여비입니다 112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한강수계관리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고 일반보상금 2,9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팔당호 오·폐수처리 합동단속자 보상비 등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122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1억 5,8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팔당호젖줄살리기 캠페인 및 범도민 안양천살리기 결의대회 민관합동 실천사업에 8,000만원, 물의 날 행사에 3,000만원, 상하수처리시설 운영종사자 경영마인드 도입교육에 2,000만원, 하천살리기 워크숍 개최비로 1,000만원, 지역지하수관리 세미나 개최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는 팔당상수원 주민지원사업 조사비용으로 2,8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6,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비 52억 9,500만원,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환특융자 이자상환금 23억 7,300만원,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3페이지부터 1130페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먼저 1123페이지에 광명, 김포시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07억 2,600만원, 화성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 36억 9,000만원, 수원시 등 10개 시·군의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비 217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 등 4개 시·군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8억 6,300만원, 안양 등 7개 시·군의 오염하천정화사업비 156억 300만원을 계상했고, 1125페이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수원시 등 13개 시·군에 2,14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9페이지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으로 용인, 양평 등 6개 시·군에 2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30페이지에 김포 등 3개 시·군의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으로 10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팔당수계 우·오수분류식 하수관거 지방채상환금 118억 5,900만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지방채상환금 2억 2,700만원,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상환금 21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부담금으로 13억 5,000만원과 고효율 오수처리시설 개발을 위한 시설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우·오수관 오접방지사업비 12억 2,600만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비 7억 9,000만원,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비 10억원, 맑은물공급사업비 39억 8,300만원, 유수율제고사업비 26억 900만원,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 18억원, 간이상수도사업비 24억 8,600만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터구입비 등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3,600만원이 증액된 58억 1,5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40억 5,000만원, 환경오염배출부담금 8억 6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6페이지 및 1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216페이지는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2001년보다 16억 9,800만원이 증액된 36억 9,100만원으로 재원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121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팔당호관리 19억 1,400만원, 팔당호사업 17억 7,400만원, 예비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팔당호관리 19억 1,400만원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224페이지에 경상적경비 11억 1,400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로 3억 6,300만원, 의료비로 100만원을 편성했고 1225페이지에 팔당상수원 홍보용책자 구입 300만원, 소프트웨어구입 100만원, 부유쓰레기 등 위탁처리비 1억 500만원 등의 경상사업비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3,500만원은 업무추진 및 사업추진 국내여비입니다 1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400만원을 편성했고 1127페이지에 복리후생비로 2억 3,200만원, 오일휀스 구입비 3,700만원, 유흡착제구입비 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900만원 등 재료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2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민간실비보상금으로 7,600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1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사업비는 17억 7,400만원으로 보호시설물 즉 휀스 보수공사비 1,000만원, 양수∼문호리간 보호휀스 및 안내판 설치공사 8,100만원, 보호구역 안내판 보수공사비 600만원, 청소부선 건조공사비 1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0페이지입니다. 청소선수리 및 도색공사비 3,500만원과 청소부선 건조공사 감리비 2,200만원,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400만원, 순찰선 육상이동용 트레일러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2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의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91년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저리융자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민간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와 86페이지의 기금운용 총칙에 관한 사항과 8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금년보다 12억 5,000만원이 늘어난 212억 3,400만원으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11억 9,000만원은 적립금 190억 4,400만원에 대한 이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 190억 4,400만원이고 전입금 10억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지출액은 212억 3,4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3,800만원, 민간경상보조 6억 5,000만원, 이차보전금 4억 300만원, 민간융자금 142억 5,200만원과 적립금 여유자금 5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3,800만원은 융자활성화를 위한 전대은행 확대에 따른 취급수수료이고 민간경상보조 6억 5,000만원은 2002년도에 민간단체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금액입니다. 이차보전금 4억 300만원은 시중 대출금리보다 3.5% 저리융자에 따른 은행에 지급할 이자차액 보전금이며 민간융자금 142억 5,200만원은 금년까지 기 융자되어 거치 또는 원금을 상환 중에 있는 92억 5,200만원과 내년도에 융자할 50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적립금 58억 9,000만원은 환경NGO사업비 지원을 위한 적립금 30억원과 이차보전 및 수수료 변동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기타 여유자금 2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자금은 기금에서 직접 대출되는 것이 아니고 적립금 규모내에서 은행의 자금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대출손실에 따른 변제는 모두 은행에서 책임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2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금번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조정으로 제2회 추경 2,827억 7,600만원보다 61억 8,900만원이 증액된 2,889억 6,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만 839억 5,300만원으로 61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국고보조금 62억 1,400만원은 파주시 쓰레기소각장 설치지원비로 61억 8,900만원과 성립전예산으로 수해쓰레기처리비로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리하락으로 인한 이차보전금 조정으로 인한 하수처리장 이차보전비 5,800만원과 주민지원사업관련 조사비용 등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883억 7,2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2,884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환경정책분야는 7,500만원이 증액된 35억 8,800만원, 폐기물관리분야는 2,900만원이 증액된 164억 5,900만원, 상하수관리분야는 6,200만원이 감액된 2,60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로는 직원의 인사이동 등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분야로 성립전예산으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쓰레기 수거를 위한 처리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분야로 팔당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조사비용 2,500만원과 금리하락으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금 3,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안과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환경국장을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은 2001년도 2,475억 5,331만 2,000원보다 1,458억 650만 5,000원이 증액된 3,933억 5,98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금년도보다 20.0%가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 부담금,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수질개선 부담금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시설 설치사업으로 8억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61억 700만원 등이고 지방양여금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분뇨처리시설의 수질개선사업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642억 454만 1,000원은 대기환경관련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과 환경자원관련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지원,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상하수 관련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 2,692억 6,722만원보다 1,122억 1,119만 2,000원이 증액된 3,814억 7,84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관리분야가 98.5%인 3,756억 6,321만 2,000원으로 이중 환경정책과가 30억 5,233만 4,000원, 환경보전과 60억 9,770만 6,000원, 환경자원과 93억 9,060만 8,000원, 상하수관리과 3,571억 2,256만 4,000원입니다. 환경국 2002년도 예산의 특징은 4개과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6억 3,334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보조위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정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 보조금 중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5억원은 도내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등 3개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설립 운영 중에 있어 환경기술개발을 통한 지역환경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이며 푸른경기21사업 추진지원 6억 6,000만원은 지구환경보전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환경친화적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실천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푸른경기21사업은 금년도에 7억 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의 평가와 함께 예산에 대한 검토의 기회가 있어야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환경분야 워크숍은 환경단체, 기업체 환경관리인, 공무원 등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 환경정책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하여 환경정책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경기청소년열린환경체험교실 운영은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요 환경현안지역과 자연오염 실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마인드를 형성토록 하겠다는 것이고 에코투어(Eco-Tour)활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부모사랑에 대한 효의 의미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겠다는 것인 바 두 사업의 목적이 추구하는 바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발전을 위한 환경기술개발 연찬회는 대학교수, 기업체 환경관리인, 공무원 등 민·관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의 환경 현안문제에 대한 원인규명 및 해결책 제시 등을 통한 지역의 환경 현안문제 해결의 기반마련 필요성을 위하여 편성하는 바 환경분야 워크숍 개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공단 환경관리사무소 운영비 8억 4,104만 5,000원과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시설비 환경오염 감시상황실 설치 1억 3,000만원 및 자산취득비 공단 환경관리사무소 사무실 집기 및 단속장비 4억 2,150만원 등 13억 9,254만 5,000원 등을 계상한 것은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권이 2002년 6월에 위임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현재의 시화·반월공단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조직과 인력, 담당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세밀히 검토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1억 1,000만원은 2002 수원월드컵 환경지킴이 범시민 캠페인, 환경의 날 기념행사, 천연가스버스 확대 보급을 위한 워크숍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추진배경, 기대효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버스의 구입과 연료비 지원,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등에 국비 29억 1,796만원이 보조되어 편성된 사업이며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5,000만원은 안산과 시흥에서 발족된 민간환경감시단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동 사업은 '99년부터 지원되어온 사업이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는 보조사업의 대기오염 확충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며 평택시에 설치하려는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 부담 비율로 편성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공개할 수 있는 자동표출전광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보상금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6,000만원은 예년에 없던 사업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모범환경미화원 100명을 선발, 제주도에 산업시찰을 하기 위한 예산이며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1억 7,000만원도 예년에 없던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세미나 개최, 환경미화원 청결 위탁교육,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토론회,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부녀지도자 교육,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종사자 경영마인드 도입교육 등이며 동 사업들도 각 사업별로 추진배경, 기대효과 등을 감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 77억 4,545만원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쓰레기소각장 설치 12억 7,5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안성시에 설치하려는 것이며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비 29억 1,430만원은 안산시와 광주시의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의 외부노출로 시화호, 팔당상수원 등에 수질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는 전액 국비입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비 23억 2,900만원은 광명, 평택, 김포 등에 재활용품 선별, 처리과정을 자동화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재활용품 처리로 재생용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며 부천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반입 수거운반 차량구입 11억 7,045만원은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반입을 위해 전용 수거 운반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 사용종료 매립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여 왔던 사업으로 예산 낭비요인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정비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임에는 틀림없으나 금년도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고도 1억원을 2002년도에 또다시 편성하려는 배경과 금년도의 사업실적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억 6,768만 6,000원은 쓰레기소각장 건설 지방채 상환과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폐형광등 회수처리 시범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으로 쓰레기소각장 건설 지방채 상환은 안성과 광명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설치한 쓰레기소각장 건설 지방채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원해 주는 것이며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농촌에서 버려지는 농촌 폐비닐은 증가하고 있으나 적기에 회수되지 않아 농촌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책으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촌 폐비닐의 수거실적이 아주 저조하다고 하는 바 폐비닐 수거 장려금 편성의 유인책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수거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폐형광등 회수처리 시범사업은 버려지는 폐형광등의 오염물질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의 배출시부터 안전하게 수집 운반될 수 있도록 수집통을 제작 보급하려는 것으로 현재 각 시·군의 폐형광등 수거체계를 고려해볼 때 이미 시행되었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 분야 또한 경상적경비의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1억 5,83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팔당호 등 젖줄살리기 민간합동 실천사업, 물의 날 기념행사, 상하수 처리시설 운영 종사자 경영마인드 도입 교육, 하천살리기 워크숍 개최, 지역 하수관리 세미나 개최 등으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나 추진배경, 기대효과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6,972만 2,000원은 전액 국비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각종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 지원사업이며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비 또한 전액 국비로 수돗물 수질관리강화 종합대책에 의거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건설비를 지원하고 이자상환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려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차보전 52억 9,593만 1,000원은 국비와 양여금으로 한강수질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용인 등 6개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건설사업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 지원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려는 것이며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환특융자 이자상환 23억 7,391만원은 양여금으로 안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양여금으로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치단체자본보조비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 사업, 오수처리시설 설치,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부 국비 또는 양여금 보조사업이며 환경국 소관 예산액의 78.6%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들로서 각각의 사업별로 사업의 추진실적,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32억 5,633만 3,000원은 지방채 상환을 위한 것으로 팔당수계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지방채 상환은 '94년도부터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시·군 재정능력을 감안 도비사업으로 전환 전액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도비로 분할상환하는 것이나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 국비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지방채 상환은 안성 등 3개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사업추진시 시·군 부담액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시행한 것이고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보조하려는 것이며 상수도 시설 확충 지방채 상환 211억 6,977만원은 수원 등 19개 시·군의 상수도 시설 확충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부담금 13억 5,000만원은 바다쓰레기 분포실태조사, 수거처리, 전용 수거선 건조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위해 경기도 27%, 서울시 22.8%, 인천시 50.2%의 비율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분담비율을 재조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향후 분담비율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시 반드시 경기도의 입장이 충분히 대변되도록 논리적인 대응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의 고효율 오수처리시설 개발을 위한 8,200만원은 팔당수계 관리에 있어 BOD, COD, SS, T-N, T-P 등 생물학적 처리에 대한 기준치 도달 여부를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 각종 정책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질소, 인 등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질소, 인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고효율 오수처리시설을 개발코자 편성한 것으로 사업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143억 9,490만원은 우·오수관 오접방지사업,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노후하수관 개량공사, 맑은물 공급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간이상수도 사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모두가 시급한 사업들이나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업별로 사업의 우선 투자순위, 완급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액 기금수입으로 2001년도 19억 9,300만원보다 16억 9,822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9,12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팔당호관리사업 36억 8,882만원 중 인건비가 8억 15만 7,000원으로 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7억 7,411만 4,000원으로 4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부유쓰레기 등 위탁처리비 1억 500만원은 매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부유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팔당호내 부유쓰레기를 적정 처리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이며 재료비의 유흡착재 구입 등 4,572만원은 유흡착재와 오일휀스 구입으로 보호구역내 돌발적 유류 유출사고시 신속히 유류 제거를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 양수∼문호리간 보호휀스 및 안내판 설치공사는 동 구간의 도로확장 공사 구간내 보호휀스를 설치하여 낚시행위 및 각종 쓰레기 투기행위를 사전 근절하려는 것이고 청소부선 건조공사비 16억 108만원과 감리비 2,251만 2,000원 및 시설부대비 1,371만 3,000원 등 16억 3,730만 5,000원은 팔당호내 부유쓰레기 집중유입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한 장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바지선 제작 예산이며 기타 예산편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와 NGO의 도정참여를 확대키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주요사업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민간환경단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산규모는 금년도 190억 4,403만 6,000원보다 10억 9,914만 8,000원이 증액된 201억 4,318만 4,000원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은 도비 출연금 10억원을 포함하여 적립금 이자수입 11억 9,037만 8,000원 등 212억 3,441만 4,000원이며 지출은 일반운영비 3,838만 8,000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 5,000만원, 이차보전금 4억 284만 2,000원, 민간융자금 142억 5,204만 4,000원, 적립금 58억 9,114만원 등으로 적립금은 금년대비 27억 9,2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2,827억 7,631만원보다 61억 8,905만 3,000원이 증액된 2,889억 6,53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2,883억 7,233만원보다 4,257만 1,000원이 증액된 2,884억 1,49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성립전 예산 및 국비변경 내시로 인한 감액 조정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의 부족분 계상으로 특히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의 경우 향후에는 추경 편성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에 특별한 예산은 없으며 이자수입 909만 6,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보충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예산을 쭉 보니까 일회성 예산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워크숍이니 이런 예산이 많은 것 같고 무슨 학술용역비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이전에 환경국에서도 내년에 선거에 대비한 지사의 그런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7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작년에 5,900만원이고 올해는 6,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의 5,900만원을 올해 집행하고 집행 안된 것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집행내역을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할테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110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9억 1,500만원에서 올해 1억 1,750만원으로 한 2,000만원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늘어난 이유와, 그리고 작년에 푸른경기 21 사업추진이 과연 경기도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지방의제2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적을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데 보시면 워크숍개최, 체험교실운영, 연찬회, 에코투어 활동 전부다 일회성 행사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하면 전부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에 과연 1억 9,500만원이라는 돈을 줄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11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캠페인, 기념행사, 워크숍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11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환경미화원들 산업시찰 가는데 그것은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줘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각 기초단체에서 해야될 것 아닌가? 그리고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31개 시·군이 각각 몇 명씩인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세미나, 위탁교육, 강연회, 토론회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죽이는 예산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17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보면 광명, 평택, 김포시인데 여기 예산이 광명같은 경우는 20억, 평택 1억 1,000만원, 김포 1억 4,000만원 정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반시설을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선별장을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화한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118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작년에 6,000만원이 집행됐고 올해 또 1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럼 올해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가 안 나왔으면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결과대로 경기도는 실행을 하고 있는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9쪽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해서 재활용 페트병압축기 시설설치 의왕시라고 되어 있는데 재활용시설 설치 이런 것은 대부분 기초단체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많이 하면 결국 이런 압축기 같은 건 설치를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자꾸 가야되지 않나? 마인드가 공무원 마인드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마인드하고 틀려요. 공무원들은 적자를 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꼭 흑자를 냅니다.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이런 것은 좀 없애고 민영화를 권고할 생각은 없는지, 그 다음 1122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만 들이는 것 아니냐, 일회성 행사가 아니냐? 그 다음에 1124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안양부터 양평까지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 성남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남에는 탄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천을 이야기하는 건지, 어떤 하천을 이야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126쪽에 용인시 수지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현재 민원이 제기돼서 데모하고 있는 거기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민원이 많이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추진이 가능한지, 예산도 보니까 53억 5,000만원인데 이게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환경국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4페이지 공단 환경관리사무소 운영비와 사무실 집기 및 단속장비 구입 등에 4억 2,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단속권한이 이양되어 설치돼 있는 것 같은데 공단 환경관리사무실의 인력구성과 조직체계, 또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팔당상수원에 홍보자료가 여기 나온 걸 보면 환경일기장에 대해서 한 2억원 예산이 서 있고 마이스판 및 책받침 제작에 2억원이 서 있는데 공급하는 대상과 책받침이나 일기장의 홍보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1132페이지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을하수도가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지역에 5억원이 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여인국 국장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7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08쪽 다른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저도 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1108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환경분야 워크숍 개최, 경기청소년 열린환경체험교실 운영, 경기발전을 위한 환경교실개발 연찬회 등 경기지역 생태기행 등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본 위원도 이 사업 성격에 있어서 모두가 중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항별설명서 1112쪽 기타보상금 명예환경감시원 등 유공민간인 표창, 환경관련 유공자 및 업소연말표창,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16쪽 이것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지만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있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세미나개최, 환경미화원 청결위탁교육,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토론회,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부녀지도자 교육 등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종사자 경영마인드 도입교육, 각 사업별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항별설명서 111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료위원이 지적한 건데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 예산도 검토보고서에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21쪽 기타보상금 상하수관리인 등 유공 민간인 표창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항별설명서 1122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있어서 이 부분도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도 지적하겠습니다. 팔당호 등 젖줄살리기 민간합동 실천사업과 물의 날 기념행사, 상하수처리시설 운영 종사자 경영마인드 교육, 하천살리기 워크숍 개최, 지역하수관리 세미나개최 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환경일기장 제작을 3년 내지 5년 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좋은 사업은 평가해서 그런 쪽으로 저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환경정책과에서 어린이들의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해 일기장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도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본 위원이 보면 알뜰하게 편성됐다고 봅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여인국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도민이 마시고, 파괴된 것을 살리고 보전하는데 그 어느 공직자보다도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무소 설치, 예산서 1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감시상황실과 금년 제1회 추경에 편성했던 환경오염정보센터 설치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116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유공자표창 시상품구입 등 4,2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보다 무려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은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의 날 행사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도에서 주최해서 일회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인지, 이 금액이 물의 날 각 시·군에서 주최할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물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환경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안 섰는데 여기에 포함된 예산인지 또한 시·군이 행사를 치루려면 시·군 예산까지 3,000만원이면 적은 것으로 아는데 30개 시·군은 포함이 안되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초청해서 한강상류인 구리나 남양주에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거기에서만 이루어지고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행사가 진행이 안되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시·군에서도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각 시·군은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에서 물의 날이라든지 환경의 날에 행사를 하면 시민들의 의식개혁 등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각 시·군에 예산이 서있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 중에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푸른경기21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실 지원비가 전국적인 회비로 이루어진 사무실인데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는 것인지 다른 시·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자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경기21사업 추진은 6억 6,000만원인데 이 비용이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인지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책자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협의회 사무실은 도청 내에서도 전국 규모의 사무를 보기 때문에 공동부담한다든지 이런 추진이 돼야할 것으로 사료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화지구 환경감시단 운영인데, 2002년 6월 1일부터 우리가 업무를 인수받게 됩니다.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인데 당초예산에 성립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해도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인력보강이라든지 준비는 어떻게 돼 가느냐 하니까 아직 그렇게 바쁘지는 않다, 시간은 많다는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문제가 시급한 것인지 시급하지 않으면 추경에 해도 되는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니까 굉장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경기도의 방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원시라든지 광역시에서 지원을 안받아도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조례개정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특히 제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군포시도 도에서 뭔가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포시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마을 하수도 관계에서 5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인데 저는 먼저 팔당상수원에 유입되는 하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런 것은 시범사업을 하는데 우리 환경국에서 소신있게 한 몇 군데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협소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3군데 정도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환석 위원님 하시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수해쓰레기 처리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2,914만 6,000원의 국비가 조달되었는데 이 쓰레기는 부천, 안양, 시흥, 과천 모두 다 수거해서 처리한 예산이죠. 그런데 10월 제2회 추경할 때 전혀 반영이 안되고 국비지원이 왜 늦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시·군에서는 집중호우가 와서 바로 쓰레기를 처리했는데 지금 12월이잖아요. 눈 치우는 예산도 아니고 지금 수해를 입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건데 12월에 국비가 조달된다는 게 어딘가 잘못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산의 시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진강유역 하천오염실태 조사에 대해서 올해 무슨 환경국에서 계획이 있으면…….

제2청사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건 먼저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수립할 때 새로운 방법이 나와서 만약에 예산이 2분의 1이나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도 똑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토결과에 따르겠습니다.

분명하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시요.

일단 제2청사 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환경국은 3시부터 시작하시고 우리는 2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2청사 환경보건국 업무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기에 바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601억 257만 2,000원을 증액한 1,846억 914만 2,000원으로써 보건관리에 95억 4,749만 7,000원, 위생관리에 1,0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정책 4억 2,961만 8,000원, 환경보전 11억 9,041만 2,000원, 환경자원 180억 913만 8,000원, 상하수관리에 1,554억 2,1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1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으로 무료치과 이동진료를 위한 비전임계약직 치위생사와 공중보건의사 이동진료 활동장려비로 기타직보수 3,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4,1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는 1,917만원, 업무추진비 540만원, 무료치과 이동진료사업에 따른 치과진료비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 응급의료통신체계 구축운영비를 당초 7,2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1억 3,500만원의 국비 확정으로 중복 계상되었기에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관리를 위한 여비 1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917만 5,000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2억 7,0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으로 1억 4,0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비 4억 7,582만 8,000원을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 임산부·영유아 검진사업,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84페이지로 중간의 불임시술비에 926만 9,000원,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양성 193만 1,000원, 보건소, 초등학교,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에 1,865만원을, 수돗물불소화사업 약품지원비 1,350만원, 의료 접근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7,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및 도시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4,230만 4,000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에 운영비 3,800만원과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9,3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사업 3억 4,6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을 위하여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렌자 백신구입비 5,598만원, 리단위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1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8억 4,883만 5,000원과 요양시설 운영비로 17억 4,109만 2,000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6페이지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1,263만 5,000원을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2억 4,585만 6,000원,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4,172만 9,000원, 보건소 금연사업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국가 암검진사업 1억 1,989만 8,000원,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장비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효율적 구강관리를 위한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1,000만원, 한의사 업무대행 인건비 지원 4,973만 6,000원, 정신장애자들의 재활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3억 5,450만원,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검진 치료사업비 663만 3,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2억 2,238만 8,000원, 경기 북부지역에 주로 발생되는 말라리아를 예방하고자 민간업체위탁 방역사업비 3억 6,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예방 방역사업을 위하여 살충제, 살균제 구입비로 9,852만원, 말라리아 토착화 예방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88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이동진료검사 시약비 1,100만원, 의료 소외계층 말라리아 예방사업 4,692만원, 독립유공자 진료비 3,532만 5,000원을 아동의 치아우식 예방을 위하여 불소겔 도포사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재가요양환자에 대한 방문보건 및 재활운동실 장비지원에 6,0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 의료장비구입 등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 9억 9,333만 2,000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9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의료원 주전산기 등의 전산장비 현대화 지원에 4억 4,000만원, 의료원 환경 및 시설개선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앵속 및 대마 불법재배 합동단속 등을 위한 국내여비 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0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건전위생업무추진 유공자 표창에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중 환경정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5,2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사업추진과 폐기물 처리관련 지도·점검 등을 위하여 국내여비 2,5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460만원, 오염우려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시료채취용기 구입비로 65만원, 보조사업으로서 명지산 생태계보전 지역관리에 2억 7,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외래 동·식물퇴치사업비에 5,000만원과 녹화기구입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4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배출원 지도·점검, 임진강수계 하천감시 및 오염원 단속 등을 위한 국내여비 7,102만 5,000원과 업무추진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5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시료채취용기 구입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물품구입비 등에 1,403만 2,000원, 우수명예환경통신원 교육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6페이지입니다. 임진강유역 환경정화캠페인 및 NGO 활동지원에 5,000만원, 보조사업으로는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1억 5,300만원과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에 5억 625만원을 계상하여 도시 대기질 개선에 힘쓰고자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비 6,000만원, 임진강수계 하천둔치 자연테마형 생태공원 조성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에 9,000만원, 자산취득비 4,420만원으로 사무기기와 휴대용소음측정기 등 환경오염 단속용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9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파주∼김포시간 광역화사업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139억 3,650만원, 의정부시 외 2개 시·군에 재활용기반시설 확충비 24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로 인한 매립지 주변의 2차 오염방지를 위한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6억 3,700만원, 부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수거차량 구입에 2억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쓰레기 소각·매립장 건설 지방채상환에 7억 6,378만 8,000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에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9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1,344만 9,000원, 공공자금 원금 및 이자 적기납입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에 31억 8,179만 5,000원,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 48억 9,866만원, 임진강 수질악화로 인하여 완벽한 정수처리를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29억 7,600만원, 파주시의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4억원, 포천·가평군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55억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00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 21억 5,55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2,246만원, 자연생태복원과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하천 정화사업 62억 7,79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954억 9,300만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1페이지를 지나 120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천 및 한탄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단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34억 3,600만원, 한강수계하수관거 시범사업에 8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청소선 운영비 9,100만원,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대한 상수도 시설확충 지방채상환비 64억 3,656만 3,000원과 팔당수계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지방채상환비 46억 3,190만 4,000원과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지방채상환비 5억 3,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공급 및 읍·면상수도 시설설치비 8억원, 농촌지역의 식수원인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8억원, 노후상수도관 개량으로 깨끗한 물 공급과 누수율 저감을 위한 맑은물 공급사업비 6억원, 수자원 절약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6억원, 지방상수도 중장기계획에 의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에는 없으나 후에 국비지원결정으로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다. 식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93페이지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새로이 73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와 응급의료에관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수입 73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1년도 제2회 당초예산보다 92억 5,799만 6,000원을 증액한 1,356억5,267만 7,000원으로써 보건관리에 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정책에 500만원 증액, 폐기물관리에 93억 3,76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상하수관리에 2,16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의 증가로 인건비 등이 남아 운영비가 부족한 경기 남부지역 시·군에 보충하고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과목으로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를 수용환자의 증가로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 296페이지입니다. 민간환경단체와 도간에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정책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북부지역 발전정책개발 워크숍에 민간위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수해쓰레기의 조기처리를 위하여 7월 성립전 예산으로 수해쓰레기 처리비 5,4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파주시 소각시설 설치계획이 파주∼김포간 광역화사업으로 변경되어 당초보다 빨리 시설 1기를 증설하게 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쓰레기소각장 설치비로 92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분야, 297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환경부 국고보조 교부결정 후 이자율 감소로 인하여 하수처리장 이차보전비 2,16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버스구입 후 진료장비 설치 등을 위한 개조기간이 약 4개월 소요됨에 따라 치과무료 이동진료 차량구입비 3억원을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제3회 추경예산은 올초 계획한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2002년도 예산은 보건과 환경서비스의 향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환경보건국 직원들은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액 1,245억 657만원보다 601억 257만 2,000원이 증액된 1,846억 91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분야가 95억 5,804만 7,000원, 환경분야가 1,750억 5,109만 5,000원이며 환경분야 중 상하수관리가 1,554억 2,192만 7,000원으로 환경분야 예산의 8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예산은 2001년도 70억 3,106만 5,000원보다 25억 1,643만 2,000원이 증액된 95억 4,74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의 치과진료비 1억 2,600만원은 무료이동진료가 치과까지 확대되어 저소득층 노약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보철비로 편성된 것이며, 응급의료 통신체계 구축운영비 7,268만 4,000원은 재해·재난 사고발생시 응급환자의 효율적 진료 및 의료를 지원코자 의정부 카톨릭 성모병원에 설치, 북부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국비보조가 내시되어 삭감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 등은 민간이전 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3억 4,196만 9,000원 또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본청 편성예산과 비교하여 달리 계상되는 예산은 없고 동일사업들이며 자체사업예산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2억 6,647만 8,000원도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본청 편성내역의 연계선상에 있는 사업들로 인식할 수 있겠으나 말라리아 사업과 관련, 본청에는 말라리아 전염병예방 위탁방역사업비가 9,086만 4,000원이 계상된 반면 제2청사에는 말라리아 위탁방역, 토착화 예방, 의료소외계층 말라리아 예방사업 등 4억 5,537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어 북부지역의 말라리아 예방사업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자본보조 10억 5,333만 2,000원은 공공의료기관 보건소의 의료장비지원, 보건소의 신축과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위생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분야 예산은 1,055만원으로 여비가 789만원, 위생업무추진 유공자 표창 66만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200만원 등으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의 경우 금년도 예산 1,000만원의 5분의 1인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분야 예산액은 4억 2,961만 8,000원으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하고 사업예산은 3억 2,691만 7,000원으로 명지산 생태계 보전지역관리에 국비포함 2억 7,666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을 뿐이며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환경보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분야 예산액은 11억 9,041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외에 폐수배출업소 시료채취용기 구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물품구입, 먹는샘물 원수 채수병 구입 등의 재료비를 편성하였고, 임진강유역 환경정화캠페인 및 NGO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과 버스구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고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는 구리와 남양주에 설치하려는 것으로 구리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기 설치한 바 있으나 구리와 같은 대기환경 규제지역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2개소 이상 운영하도록 지시된 바 있어 계상한 것이며 임진강수계 하천 둔치 자연테마형 생태공원 조성비 1억 5,000만원은 파주 등 5개 시·군 관내 민간환경단체에서 조성 운영토록하여 임진강을 환경친화적 하천으로 조성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연학습공간을 조성토록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비위생 매립지 정비,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반입 수거차량 구입비 등이며 쓰레기 소각시설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부담사업으로 지난 '96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파주시 탄현면에 1일 100t 용량의 2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은 의정부, 파주, 포천에 현대적이고 자동화된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처리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남양주시 일패동의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하여 2차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옹벽 등을 보강하려는 것이며 남양주시 광전리의 매립장에 대해 차수벽, 침출수 이송관로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남양주, 구리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 지방채 상환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라 원금과 이자 상환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난 '92년과 '95년에 각각 추진되어온 사업들로서 위 예산의 편성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하수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분야 예산은 2001년도 878억 5,796만 8,000원보다 675억 6,395만 9,000원이 증액된 1,554억 2,19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금년도보다 신규사업이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비 모두 국비 또는 양여금 보조사업들로 이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30개소 가운데 고양 원능 등 12개소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차보전,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고도정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들로 국비, 양여금 보조사업이나 사업의 우선 투자 순위, 시기의 완급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등 169억 9,456만 3,000원은 금년도보다 141억 356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팔당수계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지방채 상환과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지방채 상환 등이 금년도까지는 본청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나 2002년도에는 제2청사로 이관되어 지표상으로 대폭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며 기타 사업들도 본청사업과 연계된 사업들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 또한 사업의 우선투자순위, 시기의 완급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 세입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 735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1,263억 9,468만 1,000원보다 92억 5,799만 6,000원이 증액된 1,356억 5,26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의 가장 큰 사유는 파주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등 폐기물 분야가 93억 3,767만 2,000원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무료이동진료를 위하여 제2회 추경에 버스구입 1대를 구입코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버스를 개조해야 하므로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보충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118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응급의료 통신체제 구축운영비 7,268만원이 삭감 대상이라는데 1069페이지 본청의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2억 6,000만원이 계상된 바 제2청사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본청과 업무연계가 안되어 계상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96페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임진강유역 환경캠페인 및 NGO 활동지원비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동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그간에 이와 같은 행사가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2페이지에 재료비 치과진료비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료진료시 치과가 추가되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으로 계획된 인원을 진료할 수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0페이지입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가 금년도 1,000만원에서 800만원이 삭감된 2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배율로는 80%가 삭감됐습니다. 마약중독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마약도 날로 수입이 증가되는데 그러면 마약환자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마약중독자 치료시스템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청에는 물의 날 행사비로 3,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제2청사에서도 그러한 행사비용이 책정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책정이 안돼 있다면 예산을 세울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제2청사에 어떤 행사가 있는 걸 가정해서 보조금이 있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서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예산이 서있는데 제2청사에도 그런 예산을 세워서 NGO단체들이 행사를 할 적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사비 정도는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다못해 음료수가 됐든 그런 비용은 협조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돼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제2청사하고 본청 환경국에 대한 예산을 쭉 보니까 제2청사는 전보다 직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지사한테 밉보여서 그런 건지 예산이 확 틀려요. 제2청사는 대충 사업비 쪽으로 많이 돼 있고 본청같은 경우는 행사비가 많은데 아까 선배위원이신 김병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2청사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사기대책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에 환경 파수꾼 역할을 하시면서 오늘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예산지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우선 시·군 보건소에 지원되는 예산이 이번 당초예산에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요. 이리저리 분산돼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의료원도 있고 시·군에 보건소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료원에도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보건소도 사실은 시·군이 짓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같은 논리예요. 우리 도에서 국·도비를 거의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 보건소에 가면 돈을 시·군비로 지원한 줄 알고 있어요.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고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북부지역에 이전 신축하는 데도 있고 시설을 보완하는 데도 있고 노후화된 장비를 구입해 주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한 페이지에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시·군보건소의 소장이라든지 담당하는 보건소의 고위관리가 이 예산지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기도의 예산을 우리가 국·도비를 그렇게 막대하게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군포시의 경우도 보건소를 짓고 있는데 전혀 도비지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이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있고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한마디로 도의 고위공직자라든지 도의 공무원들이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업무, 국비가 일정액 오면 거기에 도비를 보태서 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업무하고 집행력이 없는 거예요. 도 의원이 꼭 꼬집어서 이야기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도의 공직자가 시·군을 위해서 뭘 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가장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예산지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떠한 예산을 지원해서 시·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직자들이 각성해서, 그렇다고 자기 돈 주듯이 생색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의 공직자의 어려움, 중앙부처와 협의했던 어려움을 시·군 공무원이나 시·군에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하되 그것이 서로 협의되고 서로 의논돼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국장께서 집행하는 데 대한 홍보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를 20명으로 책정해서 1,000만원 했는데 지난해의 성과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에이즈는 엊그제 뉴스보도에 의하면 내년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즘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이 소홀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다루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해에 성과가 있었고 실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20명을 가지고 경기북부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장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우리 수원만 해도 월드컵이 열리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내년에 엄청 한국을 방문할텐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20명을 진료하는 게 아니고 대대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국장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료원 환경개선시설 개·보수비를 작년에도 경기북부의 의정부에 2억원, 금촌의료원에 3억원, 포천에 2억원 이렇게 본청 예산으로 지원한 바 있고 올해는 6억원인데 이것은 3개 의료원에 2억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료원 감사를 공직자들과 함께 갔었는데 의료원마다 너무 관리의 차이가 많이 나요. 본 위원은 못하는 곳에는 어느 정도 최하위 수준의 지원을 하고, 좀 의지가 있는 데는 수익성을 생각하고,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잘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보면 못하는 데는 지원을 많이 해요. 적자가 많이 나는 데는 적자 보전해 준다고, 수입이 좋은 데는 돈 남았으니까 안 해줘도 된다는 논리예요. 도대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러한 기관은 한마디로 먹고 놀라는 이야기예요. 적자가 많이 나면 많이 도와주잖아요. 금촌의료원같은 데는 많이 도와주고 의정부의료원같은 데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들도 지적이 있었겠지만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의료원은 더 잘하게, 못하는 의료원은 도태시켜서 민간위탁을 주든지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못하는 데 많이 주면 어떤 사람이 잘 하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공의료의 기능도 살리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잘하고자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합니다. 그냥 2억원씩이에요. 이렇게 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인센티브제도를 의욕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중에 계속사업이 7군데 있고 신규사업이 5군데 있는데 계속사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기술을 적용하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신규사업에 기술도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이 5개 시·군에서 12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지와 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진강유역 하천오염원 실태조사를 올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없는데 작년에 임진강유역 하천오염실태를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올해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자료요청하고 물어볼게요. 수질오염 측정장비 5종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파주소각장 설치비가 추경에 92억 8,300만원하고 이번 본예산에 139억 3,600만원 해서 약 220억원 정도가 한꺼번에 편성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되고 있는지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천군 보건소 이전신축에 5억원이 들어있는데 본청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원이 있는 지역은 의료원하고 보건소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포천군 보건소를 왜 이전하게 됐는지 원인과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전하는 장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의 환경보건국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여인국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외 다섯 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답변준비가 늦어서 위원님들 진행에 차질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 2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내년도 환경국 예산편성 방향은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총 예산이 3,814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액 4조 6,994억원의 8.1%로 2001년도 6.8%보다 1.3%가 늘어난 1,122억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편성방향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을 질 향상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수질, 대기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환경기초시설 신설·확충사업에 전체예산의 97.2%인 3,7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비에 집중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사한 질의내용은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철 위원님께서 2001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2002년 예산안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시책업무추진비 6,400만원의 집행내역을 12월 30일 기준으로 보고드리면 환경보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3,100만원을, 환경시책 추진을 위해서 1,600만원을, 그리고 환경정책 및 환경관련 민원대책 추진을 위해 400만원을 지출하여 총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음을 보고드리고 2001년 예산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각 실·국 정원 등을 감안해서 실·국 전체적으로 조정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증가한 이유와 푸른경기21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푸른경기21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약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수지역 환경오염조사비는 5,00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푸른경기21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로는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주 요인은 UN에서 지방의제21를 채택한 지 10년이 돼서 경기의제선포 3주년, 도민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확대로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미군기지주변 환경오염조사 등을 위한 특수지역 환경오염조사비 5,000만원이 신설되었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3개소 연구개발보조금 4억 5,000만원과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보조금 1,500만원은 2001년도 대비 증감없는 규모로 형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조금 증가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경기21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단체 실천사업 34개 사업, 청소년 환경실천 프로그램 등 학교실천사업 12개 사업, 제2회 경기지역 환경대탐사 개최, 전국 최초의 경기NGO GO환경한마당, 화옹호토론회 및 칠보산 생태투어링, 지방의제21 관계자들의 연수 등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환경정책과 소관에 민간을 통한 행사추진 예산의 편성 필요성과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박명자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환경 우선의 도정구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해 오면서 과거 일방통행식 관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체감적 도정구현을 위해서 특히 환경분야에 있어서 환경NGO, 대학연구소 등 민간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오면서 환경행정의 틈새를 민간분야가 보완해 오는 민·관행정 파트너십 형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 및 기술개발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환경NGO 및 대학,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신기술 등에 대한 노하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2002년 예산편성시 민간위탁을 통한 환경워크숍 및 연찬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3P라고 해서 파퓰러 퍼블릭 파트너쉽(Popular Public Partner Ship)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걸 준비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 워크숍은 기업체, 환경인, 공무원, NGO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환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98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11월 행사로 4회째를 해왔습니다. 참가자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정책 워크숍을 하고자 합니다. 또 환경기술개발 연찬회는 도내 3개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10여개 환경부 지정 환경기술개발센터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환경신기술의 개발동향과 실적을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환경기술에 대한 대토론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 경기청소년열린환경체험교실 운영은 초·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내 주요 환경 현안지역과 자원오염실태조사, 생태계보전지역 등을 견학시킴으로 환경을 몸소 체험해서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마련했습니다. 에코투어 활동은 어린 청소년들 즉,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시화호, 명지산, 청계산 생태보전지역, 장단반도 등의 지역을 체험토록 해서 환경마인드 형성과 부모사랑에 대한 효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및 수렵관련인 교육은 동물구조관리협회 등의 전문적 기관을 통해서 도에 야생조수보호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기초단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31개 시·군별 몇 명씩 할 것인지, 또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유와 향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늘일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 정환석 위원님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사한 질의라 판단돼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시·군간 화합분위기를 도모하며 사기앙양을 위해 모범적인 환경미화원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2002년도 상반기에 미화원들이 선호하는 국내 유명 문화유적지 중심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발은 시·군에서 모범환경미화원으로 표창을 받은 자 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총 100명을 선발토록 하겠고 향후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정례화하고 휴식과 관광을 적절히 배합토록 하여 우수미화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띠 6,550개를 1인 1개씩 전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구체적 사업시설 내역이 무엇인지와 의왕시의 재활용 페트병압축기 사업과 관련해서 재활용 시설은 민간위탁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에서 민영화를 권고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구체적 사업시설 내역은 광명시와 김포시에 재활용 선별집하장시설 신축사업이고 평택시에는 집게차, 컨베이어시스템 등 중간처리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의왕시에 재활용 페트병압축기 시설 등 재활용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추세에 발맞춰서 도에서 시·군에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사용종료매립지 실태조사용역의 필요성과 중복시행의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명자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학술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24개 시·군 93개의 사용종료매립지 중 1차적으로 한강수계 9개 시·군 23개소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1년 7월에 발주하여 2002년 2월에 조사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 1억원의 학술용역 예산은 2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한강이남 9개 시·군 수원, 성남 등이 되겠습니다. 36개소에 대한 관리개선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의 용역사업은 침출수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정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동 결과에 따라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함은 물론 체육시설 및 공원 등 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 유휴매립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신청한 시·군과 대상하천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지방양여금법 제8조 규정에 따라서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천을 정비할 때 나무, 돌, 풀, 흙 등 자연재료를 최대한 이용해서 친자연형으로 복원하여 하천수질 자정기능 제고와 동·식물 등 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할 수 있는 친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여 시민의 친수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2002년도 대상지역은 비교적 수질오염도가 높은 성남의 탄천, 부천의 여월천, 안양의 안양천 등 총 7개 시·군 9개 하천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끈상미생물접촉제를 이용한 수질정화시설 설치, 퇴적오니 준설, 생태저습지 조성, 호안식생대 조성, 수위유지시설 설치 및 하상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수지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고 집회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지 하수처리장 건설은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서 처리장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인시 서북부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서 현재 수지읍 죽전리 일명 굴량뜰에 1일 15만 7,000t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것으로 용인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수지의 하수처리를 포함한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이 환경부에 전달되어 검토되고 있으며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수지읍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설계용역비 및 착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탄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주민들과 잘 대화해서 하수처리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권이 자치단체로 위임 예정에 따라 설치하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환석 위원님, 김병갑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단관리권이 환경부로만 되어 있어 민원 등이 발생되어도 지자체에서 해당업소를 출입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적극적인 민원해결 등을 못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물론 김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공단관리권 지방이양을 지원해 주신 결과 지난 2001년 7월 11일에 개최된 제11회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에서 2002년 6월 30일까지 배출업소 관리권을 시·도로 위임할 것을 결정하여 현재 환경부에서 위임에 필요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공단관리권이 위임되면 우리 도에서는 기존 환경부에서의 관리체계보다 월등한 조직 및 기술을 바탕으로 팀을 구성해서 가칭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동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환경부로부터 공단업무 인수시 해당 지자체는 물론 환경NGO, 배출업소 등과 함께 하는 삼위일체형의 투명한 환경NGO를 구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업무 인수시 도내 22개 공단 중 시화·반월지구는 업체수가 1,700개로써 도에서 직할관리 체계로 하여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공단은 규모가 큰 1, 2종 사업장은 도에서, 그외에 중소규모인 3, 4, 5종 사업장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 직할관리하는 시화·반월공단 이외의 공단사업장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인원이 모자라면 저희가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병갑 위원님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환경오염정보센터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환경오염감시상황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환경오염정보센터는 도 본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현재 전체 공정의 90% 정도가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내 완공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환경오염감시상황실은 공단환경관리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보다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는 내년 7월부터 업무가 넘어오는데 당초예산에 꼭 계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는 내년 7월부터 위임되지만 업무가 위임되면 저희가 즉시 완벽한 업무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임대료, 단속장비 및 사무실 집기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인건비 등은 추후 조직이 확보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환경일기장 및 홍보용 책받침을 제작함에 있어 그 보급대상 및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명자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일기장은 지난 '98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일기장 사용소감 엽서와 우수작 공모에 제출된 환경일기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어린이들의 환경보전의식 함양에 커다란 기여를 해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환경일기장은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도 확대 보급을 요청하는 등 파급효과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환경일기장은 올해보다 31개교가 증가된 892개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학생 약 49만명에게 1인 1부씩 배부할 계획이며, 박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실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육용 책받침은 환경일기장 배부대상이 아닌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배부할 계획으로서 도내 33만명의 학생들 중 7만 5,000명에게 우선 배부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보전의식을 기초적으로 교육시키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억원의 예산은 어느 지역에 설치할 계획인지, 3개 정도 더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기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년 3월 28일부터 하수도법 개정으로 마을하수도설치협의권이 9월 29일부터 시·도로 이양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산재해 있는 취락지역의 생활하수 및 분뇨 등 각종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사업이 시급한 지역에 마을하수도를 시범설치하여 수질오염을 개선하고자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사업대상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효과를 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서 우선 1개소만 설치해서 사업효과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검토한 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께서 기타보상금내에 각종 환경유공자의 표창을 시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등 유공민간인 표창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 명예환경통신원, 환경의 날 유공자, 자연보호유공자 등 총 110명에 대한 민간인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관련 유공자 및 업소 연말표창은 환경관리에 솔선 노력하는 환경관리 우수업체를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선정해서 제3회 그린환경대상과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환경보전의 실무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인에 대하여도 표창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기업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과 대비하여 표창 수상자의 증가는 없으나 예산의 증가사유는 지금까지 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손목시계에서 표창의 기념을 장기적으로 간직하고 수상자에게 현실적 가치에 도움이 되는 트로피라든가 농산물상품권 등으로 부상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세미나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의 5개 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강희철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경제적, 친환경적 모델을 제시코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분리배출을 현장에서 지도하기 위해 부녀지도자 등에 대한 현지견학 등 위탁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쓰레기 수거운반의 주역인 환경미화원의 청결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청결 위탁교육을 하고 폐기물 시설의 님비현상을 극복하여 광역화 추진 합의를 위해 환경부 등 관련공무원과 NGO, 주민대표, 전문가, 교수 등 각계 150여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코자 운영 및 종사자에 대한 경영마인드 도입교육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조위탁사업의 효율성 확보와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로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와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상하수관리 유공민간인 표창과 상하수시설 운영·관리 종사자에 대한 경영마인드 교육에 대한 세부계획이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민생활의 기본요소인 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 수질 및 지하수 관리업무 등 행정의 발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단체 참여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수질 감시활동은 민간참여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맑은물 공급, 수질개선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온 민간 및 단체를 표창·격려함으로서 사기를 높이고 긍지와 보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표창과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의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공무원교육원 외에는 전문교육기관이 없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기술 및 원가절감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상하수도의 신기술 소개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원가절감, 경영마인드를 제고하는 등 상·하수도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확대를 통해 운영관리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 1억 5,83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선심성 사업이 아닌지에 대해서 정환석 위원님과 강희철 위원님께서, 또 팔당호 등 젖줄살리기 민·관합동 실천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박명자 위원님께서, 또 물의 날 기념행사가 각 시·군에서도 개최되는 사업인지와 각 시·군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면 사업비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업비의 증액 계상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김병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 1억 5,834만원은 민·관합동 실천사업으로 팔당호 젖줄살리기 등 3가지 사업으로 추진케 됩니다. 먼저 팔당호 젖줄살리기 캠페인은 정부에서는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98년 정부 합동으로 팔당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나 주민들과 환경NGO 등의 적극적인 협조없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팔당상수원관리 지역주민들과 환경NGO들이 함께 참여해서 팔당상수원의 소중함과 수질개선의 의지를 다짐하는 캠페인 전개를 통해 정부의 수질보전사업에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냄으로써 팔당특별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사방법은 주민, 환경NGO와 협의해서 팔당상수원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범도민 안양천살리기 결의대회 개최비 지원은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자연하천기능이 상실됨에 따라서 수질개선 및 하천생태계를 복원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주민, 환경NGO, 시민단체들이 다함께 참여한 범도민 안양천살리기 결의대회 행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벤트행사에 필요한 모자라든가 어깨띠, 피켓 및 홍보물 제작 등의 부대비용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 호소지키기, 즉 시화호·평택호 지키기 캠페인 개최비는 간척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대규모 인공호수인 평택호와 시화호가 상류지역의 오염원 증가로 호소내 수질이 악화되어 상류지역주민, 환경NGO,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평택호·시화호 지키기 캠페인 사업에 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벤트행사 피켓 및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팔당호 젖줄살리기 등 민관합동실천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의 날 기념행사는 UN이 정한 물의 날 행사를 해마다 정부의 행사로 실시해 오고 있으나 내년에는 동 행사가 10주년으로 2,2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상수원수질보전홍보와 물아껴쓰기사업 캠페인 등을 현장에서 개최하여 그간 경기도가 노력하여 일구어낸 결과를 물의 날 행사를 통해 매스컴을 활용, 홍보하여 경기도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코자 경기도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세계물의날 기념이벤트행사 후 경기도민들이 참여하는 맑고 깨끗한 팔당주변도로 왕복 팔당호반 물사랑 달리기대회와 물사랑 사진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홍보코자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물의 날 기념행사는 도가 주관이 되어 팔당지역 9개 시·군과 공동 개최하는 것이며 기타 시·군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물의 날 행사예산에 환경의 날 행사비용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행사비용 3,000만원이 다른 과목에 별도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천살리기 워크숍 개최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하천이 오염되어 자연하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하천생태계의 효율적인 복원을 위해 환경NGO,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하천살리기 워크숍 개최에 필요한 행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집을 또 만들어야 되고 발표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 회의장 임대료에 대한 관련 행사비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지역지하수 관련 세미나 개최예산에 대해서는 개정 지하수법이 200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돼서 법령제도가 대부분 변경 강화됨에 따라서 등록된 지하수이용시공업체와 지하수환경영향조사기관 등 민간업체 임직원 400명에 대한 연수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시·군 업무집행 담당공무원과의 업무 연찬교육과정에 의한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수이남, 이북으로 나누어 1박 2일 정도의 개정법령 내용을 해설해 주고 토론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지하수법 개정으로 2004년까지 도지사가 수립해야 할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대해서 연차별 시·군별로 계획수립을 추진해야 하며 따라서 기초조사 실시와 DB자료구축, 왕복 등 도와 시·군간의 업무분담 등 긴밀한 협조체제와 업무연수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함을 보고드립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용과 관련해서 전용수거차량 구입대수와 도에서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설용량이 과대한데 재검토 용의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용수거차량 구입대수와 도에서 지원한 이유는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도 19개 시·군의 재정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의 비율로 총 6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은 61대 구입비 중 도비부담률 21%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용량과대 재검토 용의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1일 2,200t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동 매립지에 반입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산정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t 용량 1기를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200t 내지 300t 규모의 병렬복합형으로 설치하여 용량증감에 충분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지난 11월 20일 부천시와 GBT사 간에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2002년 2월에 시설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3월에 착공해서 2003년 5월 완공계획으로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더라도 서울, 인천, 경기도는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소요내역과 본예산에 반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팔당상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거나 자동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충전소 설치의 어려움으로 버스업체에서 도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동식가스충전차량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하셔서 도입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의 위탁방안과 자동카메라 설치문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가스충전차량 도입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지난 9월 검증한 결과 기술적 가능성, 안정성 등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돼서 연말까지 서울, 대전, 전주시에서 이동식충전차량 15대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고정식충전소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도입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고정식충전소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이동차량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량구입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다 대주게 됩니다. 도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안 해도 이동식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환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강희철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께서 2002년 수원월드컵 환경지킴이 범시민 캠페인, 환경의 날 기념행사, 천연가스 버스확대보급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민간행사보조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 수원월드컵 환경지킴이 범시민 캠페인의 주요사업내역은 지역주민, 환경NGO 등이 함께 하는 친환경적 월드컵 개최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정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주민의 동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각종 홍보물 발간, 글짓기대회, 캠페인을 통해서 전 도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친환경적인 월드컵을 개최하는 계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세부산출기초로는 친환경적 월드컵 개최를 위한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월드컵 환경지킴이 다짐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도민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기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NGO단체 및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한 환경축제의 한마당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식장문제 등 기념식에 대비한 비용, 환경백일장 및 그림그리기대회에 1,000만원, 안내 팸플릿 및 재활용비누 기념품 구입 등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확대보급을 위한 워크숍은 2002년부터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의 일환으로 운수업체, 가스회사, 담당공무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민간유대관계 강화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 도 천연가스버스 보급, 설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함으로써 보급촉진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산출기초로는 주제발표원고 인쇄료 및 안내문 제작, 주제발표 수당 및 기념품, 숙박료, 식사비, 기타제작비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은 특정단체보다는 실질적인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 또는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먹고 마시는 차원의 행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고 걱정해 주셨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는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식대 등은 최대한 검소하게 마련해서 그러한 행사로 치우치지 않고 환경보전을 해 나가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행사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천연가스 공급에 있어 충전소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차거리 문제로 상업지역거리는 이동충전차량을 지원할 의향과 차량교체시 일정비율로 교체 지원하는 것은 전 차량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이동충전차량 지원문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스공사에서 차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별도예산이 필요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정비율로 교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충전을 위한 공차거리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1일부터 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왕복 5㎞이상일 경우 ㎞당 220원을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고 2002년부터는 연료보조금으로 국비 8억 3,000만원, 도비 3억 4,000만원 등 11억 7,000만원과 시비 4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소 보급계획은 2002년까지 7개시에 총 11개로 현재 2개시 4기가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전소가 지연되거나 설치가 어려운 적정규모 이하의 차고지에는 이동식충전소를 구입하겠으며 2002년도에는 이동식충전차량을 수원 6대, 고양 2대, 부천 2대, 의정부·남양주·광명시 1대 등 총 13대를 도입해서 차고지까지 운행함으로써 천연가스버스차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천연가스버스 교체예산은 충전소 부지가 설치되는 7개 도시에 대해서 대폐차수에 해당하는 차량을 교체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2007년까지 우리 도내 전 시·군에 운행 중인 경유차량에 대해 충전소 설치를 감안해서 대폐차시에 전량 보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일회용품 사용업소 실태확인 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도 점검업무량이 많아 여비가 부족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회용품업소 지도단속은 도와 시·군이 단독 또는 합동단속으로 현지점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도, 시·군과 합동단속을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으로는 360만원 정도 편성해 주시면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환경오염신고보상금과 관련해서 환경오염신고보상금의 산출근거와 지급실적이 건수에 대해서 미비한 바 금년도 지급실적과 내년도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고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에 따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현금은 최저 3만원, 최고 5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며 위반사항은 없으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보상금 예산을 300만원 계상한 것은 금년도 지급금을 평균 건당 5만원에 60건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시·군에서는 별도로 예산편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현금지급은 3건에 30만원이 지급되었고 2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00매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도의 지급건수가 적은 이유는 신고업소 대부분이 규제미만의 영세업체로써 보상금은 시·군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도의 경우 1, 2종 업소로써 대형사업장이고 또 환경친화적인 기업이며 자율환경관리업체로 위반사항이 적어 신고 및 지급건수가 시·군에 비해서 낮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도 전체적으로 보면 1만 8,215건이 신고되어 현장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4,829건에 1억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위반사실 미발견, 개인이해 및 허위신고 등을 제외했습니다. 앞으로 도민 모두가 환경오염감시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 및 신고정신 함양을 위한 경기넷 사이버신고제 운영과 언론매체, 전광판, 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는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예산보조내역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99년부터 시화지구의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시흥시 및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민간환경감시단에 도비를 보조하여 사업단지내 배출업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흥시 및 안산시에 7,500만원씩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도에서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병갑 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유공자 표창사업비 4,1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는 연간 40년 정도의 모범환경미화원을 선발, 표창장과 함께 부상으로 손목시계 1점을 수여하였으나 2002년은 수원월드컵에 대비하여 경기도를 방문하는 전세계 외국인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월드컵 조성을 위해서 환경미화원, 모범시민단체, 자원봉사자, NGO 등에게 표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4,100만원은 수상자 205명에게 부상품으로 우리 농산물애용하기 활성화 차원에서 농산물상품권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푸른경기21, 지방의제21협의회 예산과 관련해서 2002년도 푸른경기 지원사업비 6억 6,000만원의 예산내역과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운영비를 경기도만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시·도에서도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2002년도 푸른경기 지원사업비 6억 6,000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무처 관리운영비 8,600만원, NGO단체 실천사업비 2억원, 학교 실천사업비 3,000만원, 테마기획사업비 2억 1,500만원, 분과기획사업비 8,000만원, 기타 3,000만원이며, UN에서 지방의제21를 채택한 지 10주년 기념행사 참가비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국협의회 회원가입대상은 기초·광역 등 248개 지자체 중 50여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었으며 연회비로 광역 50만원, 기초 20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출범시 몇 개 시·도에서 사무처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환경우수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는 경기도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우리 도에 사무처를 유치하게 됐으며, 유치 시·도에서 사무처간사 1인에 대한 인건비로 1,500만원을 지원토록 돼 있어 매년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 사무처는 2년 동안 돌아가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 경기도가 사무처를 유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도에서는 전국단위 행사시 개최지역 지자체에서 행사비 중 30%를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는 군포시 대야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타 시·군의 예산지원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예산을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대야하수처리장 건설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어 양여금 지원여부에 따라 대형사업이 결정되며 환경부의 지침상 일반 시·군은 양여금 53%, 도비 23.5%, 시·군비 23.5% 비율로 부담하고 도청소재지는 양여금 50%, 도비, 시비 각각 25%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포시의 대야하수처리장은 둔내동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1일 5,000t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양여금 53%는 사업준공 후 5년이내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은 현재 민간투자자와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자가 결정되고 사업의 세부추진일정이 수립되면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는 수해쓰레기 처리비용이 2001년도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늦게 지원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7∼8월 중 장마철 집중호우로 부천, 안양, 시흥, 과천 등 4개 시에 수해쓰레기가 발생되어 저희는 8월 2일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2001년 10월 17일에 저희에게 국비를 내려보내줘서, 저희가 제2회 추경이 10월 19일에 있었습니다. 제2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편성은 그전에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제3회 추경에 계상했고, 앞으로는 저희가 8월 2일에 국비지원했기 때문에 즉시 내려올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조속히 예산배정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을 비롯한 환경국 전직원이 성심을 다해 주최하겠으며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에 따라 정책에 반영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들어오신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이 안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청하고 제2청사가 있는데 한수이북의 모든 것은 제2청사에 일임했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하고 지역적으로 제2청사에 해당되는 것은 제2청사와 나눴습니다.

아까 환경미화원들 가는 것도 제2청사에 포함돼 있습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표창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이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네.

그런 것은 제2청사에서 알아서 하도록 주지, 왜 여기서 다 쥐고 있어요?

저희가 취합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넘겨주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제2청사에서 소외를 받는 거예요. 환경국과 제2청사의 예산차이를 한 번 보세요. 진짜 제2청사 환경국 소관은 예산이 투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학술용역비도 거의 없어요. 물론 시책추진비는 있는데 제2청사에서는 학술용역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여기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학술용역이 제2청사에 해당되는 것도 다 하는 거냐고요?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단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 것과 올해는 남부지역에 대해서 하고 2003년도에는 북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수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여기 보니까 50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용인 수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큰 이유가 분당의 구미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됐다면 급할 게 없는데, 이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의 원인이 거기에도 있죠?

원인보다는 용인의 서북부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 말은 지금 여기서 데모하고 난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모하고 난리났기 때문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도 스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는 똑바로 해결해 놓고, 부시든지 새로 짓든지 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또 지어놓고 민원이 생기면 또 중단할 것 아닙니까?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저희 도에서 예산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도에서 10원도 안나간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한 번 이야기해 봐요.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해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당주민들이 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은 대한민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아닙니까? 구미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했든 토지공사에서 했든 성남시에서 했든 간에 경기도 분당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면 먼저 용인 수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도에서 돈 지원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은 뭐냐하면 이게 1, 2억원도 아니고 50억원이고 연차사업이니까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구미동 하수처리장 보시면 어느 정도 돈이 투자된 후에 주민들이 더 강하게 반발하면 중단될 게 뻔합니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보세요.

용인수지에 짓는 하수처리장은 지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환경피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첨단으로 지하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분당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만났는데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내가 아무리 프랑스와 일본의 예를 들어서 좋게 설명을 해도 제가 알기로는 지하화해서 지상은 박물관으로 쓰는 데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프랑스에는 지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위에는 그냥 건물이에요. 세를 주고 거기서 사무도 보는데 프랑스 주민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다른 예가 없는 이상 지하화가 아니라 우수도 실현 못합니다.

부산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그러면 그분들이 설정하는 것이 도의 몫인지 시의 몫인지는 모르겠는데 설득시킬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분들을 프랑스에 데리고 가든 일본에 데리고 가든 부산을 데리고 가든,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에서 1차적으로 국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시찰을 했고 현재 해외시찰도 주민들한테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은 그런 견학을 안 보냈습니까?

분당에 대해서는 구미동 할 때, 제가 정확히…….

담당자 나와 보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그때 상황은 잘 모르지만 주민들은 안 가고 시의원님들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일본에 갔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본에 가서 봐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뢰했다면 분당이 가동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주민들을 시민단체 가는데 다 데리고 가서 보여줘서 '냄새가 안 나는구나' 그러면 벌써 지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설득시켜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용인 수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집회도 했습니다. 현재 13개 아파트연합회에서는 동의를 했고 주민들이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사업, 특히 흔히 말하는 님비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100% 주민동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도 부산 하수처리장을 했는데 그 옆의 모 건설회사에서 90평짜리 아파트를 지었는데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 특히 그 하수처리장은 완전 지하도 아닙니다. 수지에 짓는 것은 완전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다 해결해서 추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건은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 하는데 '주민들이 안 따라오겠나'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냄새 안 나는데 안 따라올 명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분당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도 어떤 공법으로 하면 냄새가 안 나고 주위에 있는 아파트 값이 안 떨어진다는 홍보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아니면 시하고 합동을 해서라도 홍보를 해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에서는 '나 몰라라'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은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 도에서 같이 기술에 관한 토론회를 갖는다든가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중단된 지 4∼5년 되는데 그 동안 뭐했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 한 번이라도 홍보를 한다든가 해본 적 있습니까?

현재는 성남시, 토지개발공사, 용인시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일단은 구미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완공 후에 다시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해봐서 뭘로 쓸 건가, 이런 사항에 대해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장도 민선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데, 민선이 되면서 표를 잃는 짓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도의 공무원들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작년에 내가 질의하고 난 후에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와 미팅을 한 적도 없지요? 미팅을 해봤습니까? 공문은 나한테 줬는데…….

현장 나가서 철망관계 이런 사항들을 돌아보고…….

그것밖에 안 봤잖아요. 아까 시화호관련 공청회도 한다 그랬죠?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 하고 전문가들 모아서 타당성 조사같은 거 하는 건 좋은데 작년에도 그런 말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협약관계가 말씀하신 대로 아직 할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이걸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용인 수지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다 좋은데 용인 수지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분당의 예를 들어봐 줘서 우선 이것을 어떻게 설득하든가 잘 지어서, 분당에 주민들도 끄떡없이 잘 지내고 있다라는 설명만 해주면 이건 통과될 것 아니냐 이거죠. 분당보다 더 신공법을 한다 그러면 설득하기 더 쉽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방치해 놓고, 완전 고철로 만들어 버려놓고 바로 위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까워요. 바로 위에 한다는 것은 이건 정책을 잘못 짠거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한 겁니까?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아니, 여기 수지요. 분당에 있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토지공사에서 한 거고 수지 것은…….

환경부입니다.

예산 내려보내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 주세요. 의정부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있죠, 그 공법은 어떤 공법입니까? 바이엘리엑트공법인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번에 증설한 거요.

기존시설은 표준활성법인데 증설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증설할 때 시공한 사람을 만나 봤어요. 올 7월인가 작년 7월인가 완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현재 파악된 자료가 기존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젊고 그래도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저번에 원주에서 환경관리청에서 근무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지역구 사정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 제가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데 또 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데,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신공법을 해도 주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안 봐도 뻔합니다. 설득 필요 없어요. 설득 못합니다. 그리고 시장도 주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강행을 안 합니다. 성남도 그런 예가 있고요. 제 말은 뭐냐하면 먼저 안 풀리는 것부터 먼저 풀어놓고, 좀 도가 나서서 해주세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주민들 설득하는 것만이라도 도와달라는 겁니다. 정 안되면 부셔버려요. 돈 한 70∼80억원 들어간 거 떡 사먹은 셈치면 안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를 마무리짓고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분당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가동이 될지, 혹은 폐쇄가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1116쪽에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문제,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네.

왜 내가 자꾸 냄새가 난다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 시에서 선발해서 해외로 산업시찰 보내는 거죠?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일단 여행 보내는 주는 것 아닙니까?

네.

환경미화원같으면 시장도 분명히 관심사항입니다. 표로 계산해 가지고, 충분히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환경미화원들 전부다, 아마 시장은 도지사보다 더, 외국에 보내주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책정 안 해도 시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민선이 되면서 이런 건 충분히 하니까 도에서 이런 데 신경쓰지 마세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신경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력이 있으면 충분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은 시장·군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물론 시장·군수가 할 사항이지만…….

100명이면 도에서 봤을 때는 6,000만원이 되지만 일반 31개 시·군으로 따지면 평균 3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180만원만 부담하면 돼요. 과감하게 기초단체에 이관하라는 겁니다.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집회도 갖고 하지만 만약에 환경미화원분들이 어떠한 기능을 제대로 안 한다면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면 '98년도 당선돼서 '99년도에 시작하지 왜 지금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하느냐 이거죠.

계기가 뭐냐면 지난 10월에 환경미화원 현장교육을 했는데 거기서 환경미화원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산업시찰할 수 있는 기회도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이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상당히 우리 도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사기진작으로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도 저는 상당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2청사에서 온 자료에 보면 워크숍이라든가, 한번 봐 보세요. 예산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 앞으로 언제부터 제2청사로 다 넘겨줄 겁니까?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통합해서 더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그러한 성격이 있는 것은 통합해서 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나눠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나눠서 하는 것이…….

경비절감 차원은 좋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2청사에 있는 직원들은 서자취급을 받으니까 주워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건 딱 떼어줘 버리면 그렇게 좀 덜 생각할 것 아니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공무원이지만 저도 내일 발령나면 제2청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2청사가 서자고 그런 개념 없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다 만나 봤어요.

저도 내일이라도 발령이 나면 제2청사로 갑니다. 우린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도 같은 직원이지…….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제2청사가 서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뒤에서 다 맞다고 끄덕끄덕 거렸어요. 뒤에 한번 돌아봐요.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간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좌천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조직에서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곳에서 처리한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업무의 효율성도 좋은데 제2청사에 있는 사람들 사기를 꺾는 거라면 예산을 좀더 주더라도 떼어주는 게 안 낫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1차로 이것만 할게요. 너무 긴 것 같아서,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환석 위원님. 보충질의답게 짤막짤막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갑 위원입니다. 여인국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하기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닥터제 시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의지는 있으나 환경기술이 부족하고 환경관련 행정업무의 이해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을 위하여 해주는 환경닥터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002년 본예산에 이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이런 좋은 제도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즉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 이러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환경닥터제를 도내 영세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규제일변도의 환경행정에서 사전예방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해서 도내 103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13개 업소의 경우에는 민원다발 및 오염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개적인 진단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설보완도 했고 공정을 개선하고 민, 기업, 관간 합의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에 그간의 사업평가 및 대상기업 선발을 통해 지도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사업은 지난 해와 금년에 환경보전기금 공모를 통해서 환경NGO의 자율환경관리 지정사업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가 배출업소와 환경관리인 간에 워크숍을 개최했을 때 좀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한번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한 4,500만원 정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정책, 환경보전, 환경자원, 상하수관리, 전부다 서두에는 캠페인, 행사, 시상, 포상, 어떤 여비성 경비, 교육, 개최하는데 모임회비, 올해는 환경국을 환경문화국으로 개칭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답변드렸는데요. 저는 환경문제는 끊임없이 저희가 홍보도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특히 제가 강희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요즘 공공분야에 대해서 민·관 협력체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분야는 특히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지금 서구가 복지병 때문에 근로의욕이 감퇴되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있으니까 복지를 포기하고 교육이라든가 그런 개인의 문제가 국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전부다 돌아가거든요. 본질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복지도 생산적 복지라는 큰 타이틀을 붙였는데 과거에 서구가 직접적 지원방식이었다면 간접적 지원방식으로 간다. 소비성보다는 생산성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환경도 같은 논리로 해석해 봐야 됩니다. 이런 행사, 캠페인, 포상 등은 다 직접적인 대응방식인데요. 이런 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차근차근 한 가지씩 기본적인 투자를 방향을 잡아서 해나가야지 이렇게 소모적인 이벤트성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하니까 문제죠. 환경국에서도 물론 홍보도 해야 되고 도민의 환경의식 전환이라든가 의식제고, 또 환경의 지향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자기적인, 또 향후에 일정을 감안해도 너무 지나치니까 지방의원으로서 참담해요. 중앙에서는 예산 남용없이 지방자치 잘 하라고, 또 우리는 잘할 수 있다고 환경권 지방이양해 주라고, 권한 이양해 주라고 많이 하지만 지방을 못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역량이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이런 면에서 중앙정치 권력과 대응해서 일할 수 있는 논리력을 가지려면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지나친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의 97.2%를 환경시설 확충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민간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 캠페인이라든가 워크숍 등은 저희가 평소에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체험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편성한…….

물론 여인국 국장님 소신있게 잘 하시는 걸로 알고 공직자로서 능력과 실력을 갖추신 분인데, 예를 들어 환경생태 에코투어같은 청소년들 환경보전활동 이런 것은 환경보전기금에서도 할 수 있고 푸른경기21사업에도 할 수 있는 게 중복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산집행이라는 게 과거와 연결성, 매년 반복되는 것들인데 지방단체에 1∼2회성 행사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왜 하느냐, 부작용이 너무 많고 역기능이 너무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만약에 1회성에 그치고 형식적으로 끝난다면 저희도 주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을 겁니다. 예산 써 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요없는 경비로나 식대에 치중하지 않고 관련자료라든가 우수한 강사라든가 프로그램을 더 내실있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이번에는 4부서 전부 그래요. 상하수관리과까지 그런 사업을 했네요. 너무 지나쳐요. 이게 하달됐습니까? 예년에 없는 예산을 보면 공직자님들 전부 과장이시고 모범되는 분들인데, 한 도민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는 여러분 사석에서는 혀를 찰 겁니다, 이래도 되냐고. 우리 도 재정이 넉넉하고 가용재원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날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을 소비적으로 쓰는 것은 지양해야 돼요. 저는 여당위원으로서도 참담함을 금치 못해요. 저도 임창열 지사님 좋아합니다. 그분 능력있고 훌륭하신 것은 저희들 전부 잘 압니다. 매사를 원칙, 정도로 바르게 가야지, 그 양반 능력에 대해서 알고, 본인이 이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요. 하나하나 사업을 이런 데서 말하기 그렇습니다. 전부 중복,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성과가 미진한 것들, 환경과와 포커스가 맞지 않는 것들,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참담합니다. 시·군에서는 시장·군수들이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없는 행사를 만들어서 맨날 행사 가야 하고 저희들도 바쁩니다.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성과도 없어요.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행사하면 시민 300명 오는데 한 사람당 7만원씩 나눠주는 꼴인 행사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공직자님들도 이런 행사 많이 하면 업무가 과중되고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여튼 공분을 금치 못합니다. 여인국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낯뜨거운 얘기하기 싫은데, 격려하고 올바르게 하십사 하는 당부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참담함을 그치지 못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1108페이지에 보면 경기청소년열린환경체험교실 운영, 경기지역 생태기행, 또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1117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부녀자교육 등 유사한 것으로 나열을 했는데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나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 똑같은 사업인데 꼭 나열을 했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나열했는가.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별로 중복되지 않고 대상도 달리하고 프로그램 내용도 달리해서 한 겁니다.

아니,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나열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나열시켜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항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열린환경 체험교실은 중·고생,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에 생태보전 및 오염지역을 탐사하고 전문가 강의를 통해서 환경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경기지역 생태기행은 초등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여해서 부모간의 대화를 극복하는 과정부터 시작되는 환경시책을 정착시켜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글쎄 조금씩만 다르게 하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문제는 없지만 똑같은 내용을 갖고 나열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예산서 111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1억 7,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폭적으로 늘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해서 경제적, 친환경적 모델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분리배출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서 부녀지도자들에 대한 현지견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서 한 것이고, 환경미화원 청결위탁교육도 환경미화원들이 청결마인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시설 광역화 프로그램은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시설은 대표적인 님비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 관련공무원, NGO, 주민대표, 전문가, 교수분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이러한 광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2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상하수관리인 등 유공민간인 표창이 있습니다. 대폭적으로 보상금이나 증액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지만 갑자기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증폭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같은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런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12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비 2,999억 3,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각종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것인데 이러한 사업들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됐는지, 사업추진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사업들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순위는 일단 하수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도시화가 급속히 발전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했고, 제가 알기로는 지연되거나 중단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내려가서 질의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물 관리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 관리에 있어서 제일 문제는 깨끗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한데 국가재정이라든가 지방정부의 재정이 부족해서, 또한 방지시설의 투자가 늦었고 아직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질이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네.

본 위원은 조금 더 크게 봐서…….

수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질오염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옛날에는 물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녹물을 마셨어도 배탈이 안 났습니다. 요즘은 마시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상수도 물도 집에서 제대로 마시는 분이 3%내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신뢰감이 부족하다는 소리거든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정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하천들이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수량이 부족하면 수질은 더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돼서 건천화가 되면 생태계가 다 파괴되거든요. 전반적으로 환경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생태계를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집을 다 해버리면 흘러가는 물이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고 있어요? 죽겠다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수관거시설을 하고 지하로 다 차집해 놓으면 결국 하천에 흐르는 물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크나큰 모순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수분리 관거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비가 올 때는 오수분리가 필요합니다. 비가 오는 시점은 잘 아시다시피 우기 때 3∼4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올 때는. 그리고 나머지 8∼9개월 동안은 거의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가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도 가뭄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우기와 건기의 차이가 너무 뚜렷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연현상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는 게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관리와 더불어서 수량관리를 같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건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년을 통틀어서 보면 강수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970mm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200∼1,300mm 되거든요. 그러면 결코 적지 않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기와 건기 차이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와서 밖으로 새버리거든요. 그것을 보관해 놓고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전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댐이나 저수지를 만드는 시설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강을 10년 동안 검토하다 결국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리산 댐, 낙동강 댐, 지금 계속 검토중입니다. 이 말이 나온 지는 4∼5년 지났습니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물을 쓰고 있지 않느냐? 물은 사실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물을 다시 정화해서 다시 한 번 쓸 수 있는 시설로 간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겁니다. 건천화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물 부족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통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작년만 해도 2,400억원 정도가 수처리 비용으로 들어갔었는데 금년은 벌써 3,00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불어날 겁니다. 결국 이런 시설을 해놔 봐야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하수처리장 건설도 필요하고 그러한 것을 건설해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현재 어떤 대책을 하고 있지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다 물을 깨끗하게 하고 수질을 보호한다는 쪽으로 나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좀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물 부족문제하고 건천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유럽에 많이 가 보셨겠지만 거기는 수량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수질도 깨끗합니다. 우리는 수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외국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제도와 정책을 써야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금년에 약 50개가 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결국 하수종말처리장 어떻게 됩니까? 하천 가까운 데, 멀리 떨어져 나가서, 민원이 없는 곳에 설치해서 완벽한 처리는 아니지만 일단 처리를 해서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다시 재활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 효율성, 기술성을 따져서 모든 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경제성이 없습니다. 효율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기술성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바람직한 방안이 나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과 건천화 문제와 물 부족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본 위원이 여러 번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이라도 모아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가 나옵니다.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에서 처리하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몇 번이든지 쓸 수 있지요. 중수도 개념을 도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청소도 할 수 있고 화초도 기를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물이 필요한 것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천같은 데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을 끌어들여서 쓰는 공간을 많이 늘려서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계획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하면 가까운 곳에서 처리해야 되고 빨리 처리해야 된다,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맞아떨어져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금년에 벌써 3,000억원이 넘는 수처리 비용을 옛날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이것은 10여년 후 안가도 됩니다. 5년 후만 내다봐도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방법을 구태의연하게 계속적으로 적용한다면, 분명히 한발 더 나간다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얘기하면 예산낭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질 한 가지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환경부가 수질만 잡는 것을, 물론 현재는 환경국이 수질만 잡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고 경기도 도민입니다. 수질만 잡아서는 안되고 수량관리까지 해줘서 우리 시민들의, 도민들 전체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봐야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과 수량관리를 한꺼번에 달성시키려면 우선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려면 우선 냄새가 안 나야 하거든요. 혐오시설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하화한다는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금처럼 생물학적 처리만 고집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BOD, COD만 관리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SS, T-N, T-P 다 관리해야 하고 그외 기타 중금속까지 다 관리해 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그런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도처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기껏 돈 들여놓고 고도처리시설로 하면 또 돈 들어갑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경제적입니까? 이것이 기술성이 좋은 겁니까? 아마 분명히 아닐 거라고 답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기술이 없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3∼4년 전부터 수차 여러분하고 같이 파이롯트 시설도 다 다녀보고 했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성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못 지는 거지요.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 4년 지나가면서도 강요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도 마지막입니다. 저희들 나가고 나면 나중에 누가 이렇게 그런 문제를, 기껏 공부해서 나오면 4년 갑니다.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이럴 것 같아서 금년에는 단호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의 예산을 한 쪽에 묶어놓고 종합토론회를 거쳐서라도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기 전에는 절대로 집행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그것은 안 됩니다. 계획된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계획된 것은 그냥…….

전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다 들으셨습니다. 환경국을 폐쇄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우리 도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의 경우에는 하수도기본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환경부는 우리가 움직일 방법이 아직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도 차원에서만 실시해서, 최소한 우리 도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소리를 거꾸로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자꾸 말을 많이 해봐야 시간만 많이 갑니다. 다시 한 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저희 국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 방향으로 가되, 기 계획된 시설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가는 것도 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신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도 계획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이 확정됐어도 예산 안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예산심사를 뭐하러 합니까?

아니, 새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검증이 끝났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에 공인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되 이미 기본계획이 승인돼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차질없이 해주셔야 급한 하수…….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3년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장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 저도 사실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세구 위원님께서 응급의료통신체계 구축 운영 7,268만 4,000원에 대한 감액사유가 국고보조금 내시가 늦었는지, 아니면 본청과의 협의가 늦어졌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5조 등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며 운영관리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50%씩 부담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청사 관할의 경우 의정부 카톨릭성모병원에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최초 시행연도로써 전액 국비로 지원됐으며 2001년도부터 국·도비 지원액을 각 50%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 금년 예산에 준하여 국·도비 보조내시와 관계없이 사전에 도비를 계상 요구하게 됐으며, 금년과 같은 업무처리로 중복계상하는 착오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세구 위원님께서 임진강유역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임진강유역 환경종합캠페인 5,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거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진강유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임진강유역의 주요오염원은 주로 공장폐수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생활오수에 의해 오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진강유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임진강유역을 맑은 하천으로 가꾸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간담회와 하천에 대한 환경정화캠페인, 지역별로 오염원에 대한 환경저감 방안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임진강수계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을 보급해서 지역주민과 공장, 환경NGO 등이 모두 참여하여 임진강수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으며, 과거에는 예산지원없이 간헐적으로 정화활동을 한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보건관리에 국내여비가 2001년도에 비해 216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사업추진에 비해 여비가 적게 계상된 것이 아닌지 감액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국내여비는 216만원이 감액된 1,91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2년도 월드컵 국제행사 등 에이즈환자 유입 등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에이즈관리 여비 100만원을 별도 계상하여 실제로 전년보다 116만원이 줄어들었으나 기초보건분야를 지도 관리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민간경상보조비 중 응급의료정보센터 2개소와 의정부·포천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액 2억 7,000만원은 의정부 카톨릭성모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인건비, 통신비 등으로 동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1년도 이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됐으나 응급의료원에관한법률 제15조 등에 의거 2001년도부터 국비와 도비를 각 50%씩 부담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동원지원사업비 2억 4,0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계획에 의거 지정된 의정부의료원과 포천의료원에 대한 주요질병관리 및 보건의료원 교육훈련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의정부의료원은 의료원 중심 노인복지사업과 연계한 가정도우미, 보건소의 방문, 보건사업담당자, 지정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교육비 등이며 포천의료원은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대한 교육비 등이며 포천의료원은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유사질병 환자에 대한 교육 및 인공슬관치환술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치료를 위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시설급여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북부지역에 정신질환자를 위한 예산 확보를 함에 있어 지원근거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지와 지원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정신질환자 수용치료를 위한 시설은 요양시설이 3개소, 사회복귀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적정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시설별 수용환자 및 시설종사자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산출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2년도 예산 확보를 위하여 확인된 요양시설에 수용치료 환자수는 고양시 박애원 등 6개 시설에 992명,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종사자 수는 69명으로 산출근거는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에 의거 산출하였습니다. 정환석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환경개선과 전산장비구입비 지원에 있어 환경개선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지원하여 북부지역 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전년도에도 환경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획일적으로 의료원별로 2억원씩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의료원의 지원요청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은 의료서비스 향상과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업무의 처리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50%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통신인프라 구축 및 장비교체로써 통신장비 구입, 배선공사, 주 전산기 서버교체 등 데이터베이스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의료원 공히 1억 4,6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북부지역 3개 의료원 공히 '80년대 건립된 건물로써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가 절실하여 금년도에 총 7억원을 투입해서 시설개선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 의료원별 2억원씩 지원하여 응급실, 입원실, 수납실, 재활치료실 등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시설 개·보수에 대한 의료원별 사업계획은 지도·감독 부서인 본청에서 수립하였으며 관할지역인 제2청사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도 시설환경에 더욱 주력하여 북부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게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임진강수계 하천감시 오염원을 단속하는데 있어 오염단속에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감시원 선발기준 및 근무일수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수계 하천감시 및 단속요원은 '96년도에 환경부 산하 임진강수질대책본부를 운영해 왔던 조직으로 2000년에 우리 도로 이관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강수계의 단속요원들은 파주,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 등 5개 시·군에서 2명씩 파견된 정규직 공무원으로 제2청사 맑은물보전과에 임진강수계팀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하천순찰 및 감시, 각종 배출업소 단속 등 매일 출장하여 지도 및 단속하는 업무로서 업무성격상 출장이 잦기 때문에 업무추진 기본여비 외에 사업추진여비로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천연가스보급과 관련하여 의정부에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함에 있어 연료비 보조보다는 이동식 충전기 구입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현재 충전소를 어느 곳에 건설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유자동차, 특히 버스, 화물 등 대형자동차가 대기오염물질 중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를 쾌적한 환경속에서 치르고 대도시의 조속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였다시피 주민들의 반대로 충전소 확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의정부에서는 낙양동 산 132-2 외 7필지 3,000평을 매입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가스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이동식 충전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소요예산 등 구입의사를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연료비 차액보조비 계상은 당초 환경부에서 자부담 850만원 중 경유와 가스비의 차액을 일부 계산한 것으로서 정부연료정책 전환에 따라서 가스비가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국비 및 도비로 보조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수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의 종료로는 주민 소득증대 사업, 복지사업, 환경오염 예방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총 4건에 3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파주, 양주, 연천, 포천 등 4개 시·군에 마을공동 토지구입비, 상수도관 매설, 도로포장 등 총 국비와 시·군비를 합하여 3억 7,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정환석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팔당특별대책지역 청소선 운영비, 지방채 상환 등이 전년도에 비하여 급격히 많아진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지방채 상환, 하수처리장 지방채 상환 등의 예산은 당초 금년까지 본청에서 일괄 예산편성하였으며 2002년 예산부터 제2청사에 업무 이관되어 예산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팔당상수원 청소선 운영비 지원금 9,000만원은 금년 예산과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수해쓰레기 처리비에 대하여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쓰레기 처리비는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해 고양시 등 5개 시·군에서 발생된 총 3,350t의 수해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시·군비를 사용하여 우선 수도권 매립지에 이송처리된 바 있고 발생량 및 처리비용을 행정자치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지원요구한 바 2001년 방재집행계획지침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지난 10월 국비가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성립 편성한 후에 해당 시·군에 기 교부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t당 처리비는 1만 6,320원으로 고양시 250t에 408만원, 의정부시 450t에 734만 4,000원, 남양주시는 1,050t에 1,713만 6,000원, 파주시는 200t에 326만 4,000원, 구리시는 1,400t에 2,284만 8,000원으로써 총 사업비 5,467만 2,000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2002년도 치과진료비를 확보함에 있어 계획된 인원을 진료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청사 관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외국인 근로자 등 총 5,550명으로써 진료계획인원을 치과진료비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진료내용은 보철비에 1인당 35만원씩 300명분을 계상하였고 치료비로 1인당 4,000원씩 5,250명분을 계상하여 진료에 문제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002년 3월부터 치과의료진을 확보하여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스켈링, 불소겔도포, 보철 등 치과질환과 구강보건교육 등을 강화 실시하여 구강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진료를 실시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중점보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예산이 전년대비 80%가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마약류중독자의 증가 추세로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는지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절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중독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제2항 및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10조에 의거 치료보호하고 있으며 치료비는 국비 50%, 도비 50%를 부담하여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보호 예산은 전년도 지원실적에 대한 비율로 매년 국고보조내시가 결정되므로 2002년도 의정부의료원에 1명의 마약류중독자를 치료보호한 실적을 감안하여 2002년도에는 1인 50만원씩 4명분 2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이며,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마약류중독자가 당초 계획인원보다 추가 발생될 경우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 국비 지원요청이 가능하여 국비를 지원받게 되므로 치료보호에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절차는 검찰에서 중독자 발생통보가 있을 경우 도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치료보호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치료보호가 필요한 중독자에 대하여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치료보호 의료기관에 의뢰 치료보호하고 있습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매년 실시되는 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본청 및 제2청사 지역에서도 물의 날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청만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제2청사에도 계상해서 뜻이 있는 NGO에게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제2청사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의 물의 날 행사는 구리시 한강 둔치에서 환경부와 구리시 합동으로 행사를 주최한 바 있습니다. 도단위 행사는 본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일률성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가급적이면 모든 행사가 민간단체 위주로 하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보며 또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물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동시에 같은 날 2군데서 동일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나 민간 환경NGO에서 자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환경보전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본청 환경국 예산에는 행사성 경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2청사에서는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행사성 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본청 환경국 세출예산에는 물의 날 기념행사 등 16개 사업에 5억 2,194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제2청사 2002년 세출예산액에는 행사성 경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나 연찬회 등은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본청 환경국에 편성한 것이며 이 같은 행사를 제2청사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므로 일부지역에 국한해서 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로 도본청 환경국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연찬회에 경기 북부지역의 도민과 NGO,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지적하시면서 시·군 보건소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시·군 보건소에 지원되는 예산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보건소장 등 관리자 등이 국·도비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에 지원되는 국·도비 사업에 대한 관리자 등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인식 제고의 일환으로 국·도비에 의해 신축, 증·개축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준공식에 관내 도의원님 등이 참석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고 보건소장 등 관리자 회의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도의 위상이 제고되도록 하는 한편 국·도비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2002년도 월드컵대비 에이즈환자를 대대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20명에 대하여 예산의 부족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제2청사 관할지역의 에이즈감염자 수는 25명이며 진료비는 국비 50%, 지방비 5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에이즈감염자가 전원 진료받는 게 아니고 면역기능이 떨어진 감염자에 대해서만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연인원 19명으로써 800만 9,000원이며 내년도 감염자 진료비는 금년도 예산집행 수준으로 반영되었으며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로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신규사업으로 5개 시·군 12개소를 건설할 계획인 바 앞으로 하수처리에 신기술을 도입할 의지와 국장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신기술 도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을 비롯하여 특히 김도삼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방침은 바로바로 시스템을 도입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처리방법과 화학적 처리공법을 지역특성에 따라 적절히 배합해서 처리에 안전성과 운전관리 용이성, 슬러지발생량, 목표수질, 부지확보의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환경부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기술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임진강유역 하천오염 실태조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임진강유역 하천에 대한 구체적인 오염실태에 대해 조사한 실적과 내년도의 조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유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임진강 수질개선대책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과업을 수행하여 납품단계에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금년 12월 18일 임진강 수질개선 대책 용역결과가 납품되면 결과를 위원님들께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미진한 부분을 조언해 주시면 다시 보완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계획서에 임진강유역 실태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중간보고 및 공청회시 임진강유역 하천오염 실태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도삼 위원장님께서 수질오염 측정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임진강수계 상시단속반의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시 필요한 장비로써 수소이온측정기, COD측정기, 유속계, 채수기 등을 구입하여 효율적인 단속활동에 활용코자 합니다. 김도삼 위원장님께서 파주소각장 건설관련 추경예산 92억원과 2002년도 예산 13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적정한지와 건설공사 진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소각시설은 총 사업비 433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98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와 김포시 등 2개 시·군에 광역화 시설로서 당초 130t 규모 1기로 추진하였으나 인구증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당초 규모보다 100t 2기로 증설함에 따른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한 바 2001년도 61억원은 2002년도 예산을 조기 교부하는 것이고 2002년도 92억원은 본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6월 17일 공사를 착공하여 굴뚝 등 기반시설은 완료되었고 중앙로 1호기는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나머지 1호기는 2003년도 3월까지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지원시설은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등 8개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며 현재 건물 내부시설 마무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 광역소각시설 건설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삼 위원장님께서 포천보건소 이전신축을 위하여 5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지원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전사유와 이전장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 포천보건소는 '80년대 건축되어 건축물과 시설 등이 상당히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장소보다 좀더 넓고 지역주민 이용에 용이한 포천읍 신읍리 구 농촌지도소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 이전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다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183페이지에 응급의료통신체계 구축운영비 7,268만 4,000원하고 민간경상보조비 응급의료원 정보센터운영 1개소가 나와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2억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정보센터운영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중복편성된 내용입니다.

어디요?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이요.

어디 성모병원이요?

카톨릭의대.

거기 얘기입니까?

네, 본청에서는 아주대에서 합니다.

운영비라는 얘기가 전체 운영비의 어떤…….

거기 근무하는 통신비, 제세공과금, 기관부담금 관련…….

인건비는 안 들어간 겁니까?

인건비는 따로 있고요. 전화, 기타 통신비입니다.

일반관리비가 되겠군요.

네.

그리고 1185페이지 한센양로자 생계비 9,390만 7,000원하고, 이게 시·군 대상인원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1인당 생계비가 1년에 한 번씩 주는 건지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급량비를 3,000원씩 주고, 피복비가 3만 600원, 수용비가 3만 6,500원, 월동대책비가 9만원, 김장비가 3만원, 침구비 6만원을 주는 내용입니다. 남양주에 있는 성생농장내에 거주하는 70명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몇 사람 분이에요?

70명분입니다.

70명 1인당 합계가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 분들 생계비가 됩니까?

거의 다 무의탁환자들에 대한 기본적 생계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 외에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 없어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잘못됐고요. 하루에 1인당 1일분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기왕 주는 거니까 이 분들한테 줘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1페이지에 초등학교 환경교재제작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폐기물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700만원, 그리고 1106페이지에 환경일기장 제작 2억원 이것도 아까 본청에서도 예산이 서 있던 건데, 또 1115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홍보책자제작비 1,200만원이 있는데 본청과 제2청사가 각각 별도 홍보물을 제작하여 도내 31개 시·군에 함께 배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청과 제2청사가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별도로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네요.

제2청사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책받침 2억원은 본청에서 다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본청하고 제2청사하고 좀더 합의가 이루어져서 예산을 세우는데 신경을 써야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데는 중복이 돼 있고 업무를 누가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같은 국장님하고 실무자들이 협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9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되어 있고 임진강유역 한강정화캠페인 및 NGO 활동지원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걸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데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간담회와 하천에 대한 환경정화캠페인, 또 지역별로 오염원에 대한 환경저감방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임진강수계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을 보급해서 지역주민과 공장, NGO 등과 함께 할 내용이기 때문에, 5개 시·군에 5,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 1,000만원씩…….

5개 시·군이 똑같이 나눠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선심성 있는 사업으로 문제가 되겠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차질없게끔 해주시고, 하여간 아까 본청 세입·세출예산안과 지금 제2청사 것 이렇게 보면 저뿐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 없었던 일들, 또 세입을 잡은 게 있고 선심성 있는 예산을 세운 게 있는데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업무는 차질없게끔 각별히 유의해 주셔서 위원들이 의심을 갖지 않는, 도민의 환경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업무를 국장님이하 각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3개 의료원에 6억원이라는 돈이 배정됐는데 3개 의료원에 똑같이 지원되는 건지 알려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의료원은 MRI 지원비를 전부 지원해서 설치가 됐는데 의정부는 운영과 재정면에서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니까 원장님께서 MRI가 없어서, 지역간에 협조체제를 이루어 준다고는 하지만 서울이나 지역으로 많은 환자를 뺏기고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금년에는 MRI를 구입하는데 여기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협조를 해서 MRI를 설치해 줬는데 시설개·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3억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예산이 서있지 않은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훌륭한 의료원이 흑자를 내고 더 발전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정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의정부의료원 2억원, 금촌의료원 2억원, 포천의료원에 2억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구관병동 1층 시설 개·보수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 및 이용환자의 편의도모 때문에 2억원을 받았고요. 구관 1, 2, 3층을 개·보수하여 운동치료 및 재활치료실을 설치하기 위한 2억원을 받을 계획이고요. 응급환자 입원실, 수납실, 처치실, 보호자 및 응급환자 대기실을 확충하기 위한 2억원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거기에 의정부같은 의료원은 MRI 설치를 하는데 3억 1,500만원이 지원되어야 설치하는데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질의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2청사에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60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있는데 퍼센티지를 보면 48.3%가 증가했는데 대부분이 상하수 관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내년도 2002년도 환경보건국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적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변화된 시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상하수관리 예산은 우리 환경보건국의 예산도 1년 예산이 89.1%가 되겠습니다. 제일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시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게 없습니까?

그건 연계해서 다음 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정책을 개발해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환경보건국 예산 설명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비교적 본청하고는 차별화되게 예산을 잘 하셨네요.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은 예산자료네요. 사실 예산이 뭘 대비해서 갑자기 증액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포천보건소 이전신축 사유로 군비를 1,760만원인데 어떻게 도비를 7억원을 줍니까?

176만원이에요. 이거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 아니예요?

국비가 17억 6,000만원이고요. 도비가 7억원입니다.

이 숫자대로 하면 176만원밖에 안돼요. 전체가 35억원인데 '천'자를 '백'으로 바꿔야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 나왔죠?

네.

이렇게 보건소 잘 지어주시려면 국비가 있어야 보건소는 도비가 신청됩니까?

네.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칭펀드할 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 신축비용이요. 포천보건소 말고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국비가 몇%, 도비가 몇%, 지방비가 몇%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면적으로 할 때는 국비는 기본적인 것만 지원해 줍니다.

나중에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들이 요즘 현대화하는데 시·군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시·군들이 굉장히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텐데 어떻게 포천보건소는 잘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18년간 사용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건물의 일반적인 감가상각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감가상각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적으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걸 왜 묻느냐 하면 건물의 감가상각기간이 20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20년 이상 넘어야 뜯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감가상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직은 감가상각기간이 끝나지 않는 건물입니다. 아무리 낡았던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문제는요. 근무기간은 짧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현지를 나가봤는데요. 가서 보면 돼지우리 같습니다.

글쎄, 돼지우리 같든 어쨌든 간에 규정에 안 맞으면 여러분들 감사감입니다. 신축건물인지 아니면 설립할 때 건립을 한 것이 '84년인지, 아니면 지은 건물을 개·보수해서 들어가서 보건소로 쓰기 시작한 것이 '84년인지 이것을 확실히 하셔야 해요.

그것은 저도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84년도에 정해졌는데요. 그런데 직원에 의하면 보건복지국에서 보건소 지원기준이 10년 이상 되면 노후건물로 보고 의료기관으로 보고…….

그것은 보건복지국이 잘못 안 겁니다. 공공기관은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이 다릅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걸립니다. 내 말이 맞을 겁니다. 감사원에 감사감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선 군민들이…….

물론 그 말씀 이해합니다.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담당자가 괜히 걸립니다. 처음에 계획한 사람이 잘못 세워놓고 20년도 안됐는데 건물을 다시 파괴시키고 다시 짓는다.

파괴가 아니고요. 기존건물은 뒷장에 자료를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뒷장에 보면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은 상수사업소 인원이 12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더 쓰겠다고 합니다. 대체건물로 주자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해가 돼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공공건물은 최소한 20년이 넘지 않으면 그 건물을 헐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감사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됩니다. 알아 두시고요.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좁고 협소하고 낡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조금 고쳐서라도 계속 써야 합니다. 이것은 건물이력관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사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