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1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국, 지원국,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조언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200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100만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교육국 소관업무가 방대한 관계로 핵심적인 사항만 간추려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이하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9,400만원을 증액한 1,172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사유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계상하였고 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조정과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으로 설명서 35쪽 초등교육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사항은 없으며, 37쪽 학교기타운영비 지원에서 일반학교배치 순회특수교육겸임교사여비 2,400만원을 지체부자유 재택특수학생 교재교구비로 변경지원하고 지체부자유학생 통합교육 일반학교지원은 당초 초등 5개교로 편성하였다가 초등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변경지원하는 것이며, 다음 설명서 41쪽 중등교육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5,600만원을 증액한 240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은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에 편성하였던 2,4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44쪽 방송통신고 운영은 수성고등학교와 수원여고의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급증가분 900만원, 2002년에 사용할 고등학교 1학년 사회와 과학교과서 개발비로 6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46쪽 중등교육관리는 일본역사교과서 왜곡관련 대책활동을 위해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쪽 교실 증·개축은 계원예술고등학교 공연예술관 건립을 위해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쪽 과학산업교육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600만원을 증액한 404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3쪽 특별활동지원 200만원, 55쪽 실습기자재 확충 6,900만원, 56쪽 실업계고교 내실화지원 2억 1,200만원, 58쪽 실습시설 확충 5억 6,400만원, 59쪽 기능경기대회 지원 6,100만원, 61쪽 평생교육시설 지원 500만원, 62쪽 나라꽃 사랑하기 200만원은 사업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하는 것이며, 54쪽의 과학교육지원은 사립학교 발명공작실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63쪽 교실증축은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생활관, 한국관광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을 위해 특별교부금 10억 2,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7쪽 평생교육체육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8,700만원을 증액한 11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9쪽 평생교육시설지원 3,500만원과 72쪽 학생보건관리 4,200만원은 사업을 감액조정하는 것이며, 70쪽 평생학습관 운영은 지역단위학습공동체 조정을 위한 평생학습지원 국고보조금 2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평생학습관 1기관지정 취소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71쪽 학교체육시설지원은 일산공고 체육관 개·보수를 위해 4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5쪽 교직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8,100만원을 증액한 214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7쪽 교과서 무상지원 10억 6,100만원, 78쪽 교원자격연수 4억 9,400만원, 80쪽 교원직무연수 12억 5,200만원, 83쪽 교원국외연수 2,800만원, 84쪽 교원인사관리 24억 8,500만원, 86쪽 교원임용시험 100만원, 87쪽 원어민교원관리 10억 1,700만원, 88쪽 검정고시관리의 100만원은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하고자 하며 89쪽 지원기관시설관리는 예절분원 증축공사를 위해 2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90쪽 교원복지비지원은 성과상여금이 절감한 예산 43억 8,300만원을 단위기관별 교원복지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설명서 93쪽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700만원을 감액한 23억 9,900만원으로 95쪽 교육연구지원 900만원, 97쪽 진료 및 생활지도 700만원, 98쪽 과학교육지원의 5,000만원을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05쪽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운영비 1,700만원, 111쪽 평택분관운영비 1,700만원, 117쪽 광주분관운영비 2,300만원, 123쪽 여주분관운영비 2,300만원, 129쪽 포천분관운영비 2,300만원, 135쪽 김포분관운영비 1,700만원, 147쪽 과천도서관의 공공도서관운영비 2,500만원은 도서관장서구입비 등으로 편성한 것이며, 설명서 141쪽 성남도서관의 평생학습관운영은 국고보조금 500만원을 평생학습관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142쪽 공공도서관운영은 국고보조금 1,900만원, 경기도지원금 6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일반도서구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0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9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6억 7,400만원을 감액한 842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액이 1억원이상인 해당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03쪽 초등교육과 예산입니다. 초등교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7,200만원을 감액한 71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05쪽 교육과정개발운영은 유치원 교육과정개발운영, 초등학교학급경영아이디어 발표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특수학교 교육과정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6,200만원을 증액한 10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09쪽 학교 기타운영비지원은 유치원학급보조 자원봉사자연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자매결연지원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00만원을 감액한 6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11쪽 연구시범학교운영은 2001년도에 지역교육청사업으로 편성하였던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운영비 3억 6,000만원 등 세 가지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900만원을 증액한 10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교실수업개선지원은 교실수업여건개선, 창의성교육 실천사례발표대회 및 학습결과물 전시회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9,400만원을 증액한 2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16쪽 학력신장지원은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판별도구보급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00만원을 증액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특별활동지원은 경기보람단 우수실천사례 발표대회 및 사례집발간, 체험학습장 운영비지원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100만원을 감액한 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1쪽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 영어교육연구회운영, 개별화교육실천사례발표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200만원을 감액한 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5쪽 장학행정관리는 장학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초등전문직연찬회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초등교육관리는 교육감과 학부모간담회, 어린이날행사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만원을 감액한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설명서 133쪽 중등교육과의 예산입니다. 중등교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억 8,700만원을 감액한 139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35쪽 독서교육활성화는 초·중·고등학교 760개교의 도서실정보화지원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2,100만원을 감액한 4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36쪽 교육과정 개발운영은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수정보완 및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900만원을 감액한 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학업성취도평가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횟수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6,900만원을 증액한 8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1쪽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은 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7,300만원을 감액한 19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학교의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비는 목적지정교부사업으로 지역교육청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교실수업개선 등 교육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0만원을 증액한 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48쪽 진로 및 생활지도는 학교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예방협의회 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00만원을 증액한 3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학예행사지원은 학생중심의 학교문화정착을 위한 건전동아리종합발표회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52쪽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은 교과교육연구활동비 지원 및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00만원을 증액한 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4쪽 일반계고 직업과정은 공·사립고교 직업과정 운영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00만원을 감액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고등입시관리는 고등학교 신입생전형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14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56쪽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은 수성고등학교 및 수원여고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로 2002학년도 학급증가분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300만원을 증액한 3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장학행정관리는 2001년도에는 중등교육관리사업에 편성하여 운영하였던 원로장학위원제를 동 사업에 편성하는 등 지구협동장학조 및 중등장학행정협의회 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00만원을 증액한 1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59쪽 중등교육관리는 평가업무 중 초·중학교 학교평가지원분을 지역교육청 목적지정교부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지구별협동장학위원장 지원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억 1,600만원을 감액한 8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교실 증·개축은 지도할 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이수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발안농생명고등학교에 생활관을 신축하고자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7쪽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억 2,900만원을 감액한 328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70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우리자생화시범포 운영, 들꽃학습원 운영, 교육과정 자율운영시범학교 등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6,600만원을 증액한 5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4쪽 장학금지원은 실업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5,700만원을 감액한 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교원일반연수는 과학과 강사료 및 과학교사 연수, 교원정보화연수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9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7쪽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은 과학관련연구회, 컴퓨터교과동호회, 컴퓨터교과연구회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0만원을 감액한 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과학교육지원은 과학교육중심학교 과학실 현대화 지원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6,300만원을 감액한 2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81쪽 실습기자재의 확충은 실습기자재 확충, 노후기자재 대체수리비, 486급이하 컴퓨터 대체지원, 농업계고교 실습기자재 확충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6,100만원을 감액한 12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실업계고교 내실화지원은 실업계고 시험실습비 등 직업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각종 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5,300만원을 증액한 5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86쪽 실습시설 확충은 농업계고교 실습시설 확충 및 실습실 확충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4,800만원을 감액한 54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일반계고 직업과정운영은 기술계시설학원 위탁교육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4,900만원을 감액한 7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88쪽 기능경기대회 지원은 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시설비 및 기자재구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4,400만원을 감액한 21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90쪽 농업전문교육원 운영은 농업전문교육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5,500만원, 학교운영비 9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여주자영농고 운영은 여주자영농고 기숙사생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800만원을 감액한 2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94쪽 특수목적고 및 특수화고 운영은 경기과학고, 한국애니메이션고, 한국도예고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3,000만원을 감액한 2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정보화관련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사업으로써 멀티미디어 교육자료개발, ICT활용연구 시범학교 연구결과 일반화자료집 보급 등에 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03쪽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1,000만원을 감액한 73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05쪽 연구시범학교운영은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시범학교, 학교체육활성화시범학교 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000만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6쪽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은 우수선수육성을 위한 전문코치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00만원을 감액한 4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학교체육장비 지원은 수성고외 98개교 학교체육장비 지원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8쪽 학생보건관리는 고등학교 1학년 종합검진사업 및 표본학교 신체검사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00만원을 감액한 18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경기체육고 운영은 학교운영비, 코치인건비, 훈련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00만원을 증액한 17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0쪽 학교체육시설지원은 경기체육고 양궁장 확장공사외 2개 사업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평생교육시설 지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0만원을 증액한 8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1쪽 평생학습관 운영은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전국소년체육대회, 학생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로 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9쪽 교직과의 예산안입니다. 교직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억 8,300만원을 감액한 137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21쪽 교과서 무상지원은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개·신편 교과서의 무상지원과 중국 심양시교육청 관내 조선족 초등학생들의 민족의식 및 자긍심 배양을 목적으로 초등학교에 교과서를 지원하고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2,600만원을 감액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23쪽 교원자격연수는 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신장과 교직일류관 확립을 위한 교원자격연수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6,900만원을 감액한 58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교원직무연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직원 직무연수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9,900만원을 감액한 3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27쪽 교원국외연수는 교원장기해외유학 등 교원국외연수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800만원을 증액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교원인사관리는 교원인사의 객관성 확보와 효율적인 인사관리, 원만한 교원 노사관계의 조기 정착을 통한 교육력 신장, 스승의 날 기념, 우수교원발굴 표창 등에 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2쪽 교원임용시험은 공정한 선정경쟁시험을 통한 우수교원발굴을 목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6,200만원을 증액한 11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원어민 교원관리는 원어민 영어강사 및 중국어 보조교사 초청활용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2,100만원을 감액한 15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35쪽 검정고시관리는 중입검정고시 및 고입·고졸검정고시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1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교원안전망 구축은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권장사업으로 사회안전망의 개념을 교육부문에 도입하여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자녀결혼자금 등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하고자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설명서 241쪽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예산안입니다. 율곡교육연수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00만원을 감액한 8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43쪽 교원연수지원은 연수생 학적관리용품 구입과 PC 구입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200만원을 증액한 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44쪽 일반직 연수지원은 신규실무과정외 9개 과정 일반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45쪽 기관공통운영비는 연수원 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9쪽 율곡교육연수원 외국어분원의 예산안입니다. 외국어분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4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251쪽 교원연수지원은 교원연수지원 및 해외교류사업추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00만원을 증액한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54쪽 기관공통운영비는 연수원 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9쪽 율곡교육연수원 예절분원의 예산입니다. 예절분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00만원을 감액한 3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61쪽 교원연수지원은 교원, 행정직, 학부모, 학생의 전통예절, 전통문화, 생활예절 및 인성교육 연수를 위해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3쪽 기관공통운영비는 예절분원의 기본적인 운영비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7쪽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예산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100만원을 증액한 27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269쪽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은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800만원을 증액한 3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71쪽 교육연구지원은 제7차 수준별교과심화학습자료 개발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00만원을 증액한 9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74쪽 교육자료전시회는 교수학습자료 및 교단선진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자료전시회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만원을 증액한 1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78쪽 과학교육지원은 과학전시관 및 과학교육특별실 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00만원을 감액한 5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81쪽 기관공통운영비는 정보연구원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87쪽 경기도호국교육원의 예산입니다. 호국교육원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600만원을 감액한 8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89쪽 기관공통운영비는 교육원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91쪽 학생수련지원은 학생수련에 필요한 제반경비로써 전년도 예산액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92쪽 지원기관 시설관리는 교육원 교관숙소 배관교체 및 천장보수, 생활관 화장실 및 세면장 보수 등에 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97쪽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예산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5,100만원을 감액한 6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299쪽 기관공통운영비는 도서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쪽 공공도서관 운영은 각종 간행물 및 장서확충과 열람실 운영물품구입, 도서관 전산화시스템 구축 및 전산장비 구입과 자료정리를 위해 전년도 예산액대비 5,500만원을 감액한 3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09쪽 중앙도서관 평택분관의 예산입니다. 평택분관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800만원을 증액한 2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312쪽 공공도서관 운영은 효율적인 자료관리 및 다양한 정보화서비스 제공 등 도서관 기본기능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예산액대비 2,200만원을 증액한 1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319쪽 중앙도서관 광주분관의 예산안입니다. 광주분관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5,200만원을 증액한 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323쪽 공공도서관 운영은 디지털자료실 설치 및 열람실, 자료실 운영 등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대비 4,500만원 증액한 1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31쪽 중앙도서관 여주분관의 예산입니다. 여주분관은 기관공통운영비,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4,600만원을 감액한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43쪽 중앙도서관 포천분관의 예산안입니다. 포천분관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7,100만원을 증액한 2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347쪽 공공도서관운영은 열람실운영에 필요한 자료, 물품구입, 도서관 전산화 및 디지털자료실 운영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대비 2,500만원을 증액한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55쪽 중앙도서관 김포분관의 예산안입니다. 김포분관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8,400만원을 감액한 2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359쪽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열람실 운영 및 자료구입, 도서관 전산화를 위해 전년도 예산액대비 4,600만원을 감액한 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67쪽 성남도서관의 예산안입니다. 성남도서관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8,700만원 감액한 9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369쪽 기관공통운영비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371쪽 공공도서관 운영은 장서확충, 도서관 전산화 및 열람실 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9,700만원을 증액한 6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79쪽 과천도서관 예산안입니다. 과천도서관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억 1,700만원 감액한 7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381쪽 기관공통운영비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383쪽 공공도서관 운영은 열람실 및 자료실 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7,100만원을 감액한 4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6쪽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의 예산안입니다. 농업계 공동실습소의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2,500만원을 증액한 1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설명서 401쪽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예산안은 공업계 공동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1,900만원을 증액한 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 단위사업별 사항별 설명서 118쪽에서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특기적성교육 활동사업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대안학교 교과서 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교과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중등교육과에 특기적성교육 활동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대비 약 30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147쪽에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일어, 중국어 등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실업계가 인문계에 비하여 중도탈락생이 급증하고 있는 바 생활지도를 실업계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실고생 장학금지급액이 전년대비 10억여원이 줄어든 것은 실업계고교 내실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181쪽에 실업계고교 실업기자재 예산 역시 33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기자재의 현대화를 위하여 더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묻겠습니다. 187쪽 일반계고 직업과정 운영사업을 중등교육과와 과학산업교육과에서 중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통합 관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206쪽에 우수선수 육성 45명에 전년도대비 예산을 1억여원 줄인 이유는 무엇이며 학교체육 발전을 위하여 또한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5쪽에 교원의 교직윤리관 확립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직원 직무연수 비용이 전년대비 15억여원이 줄었는데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밥니다.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내년 예산하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제4회 추경 81쪽인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학생·학부모 직업의식강화 프로그램 예산이 1,000만원 수립됐습니다. 이 예산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랄까요? 경위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려는 것인지 또 했다면 어떻게 집행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이러한 양성평등강화와 관련된 예산이 수립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인지 올해 예산에 관련내용, 포함여부,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니까 중앙교육인적자원부 내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는 분야별 중점 지원사항의 하나로 선진형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이라는 항목에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활용 극대화라는 사업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교육부 내년예산 중에서 이 분야 관련예산 내용을 같이 파악하셔서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에 학교 체육시설지원 관련해서 일산공고 체육관 개·보수 4억 7,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중앙의 특별교부금사업도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올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공사를 하려는 것인지 예산수립의 이유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98쪽에 지역단위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마을 지원으로 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복지비 지원 목적사업비로 또는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절감액을 전환해서 지원금으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실제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절감을 했다면 기존에 어떤 예산이 구체적으로 절감이 된 것인지 예산서에 적시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목적사업비하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누어서 예산을 수립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몇 분 주실 겁니까?

10분 이내로 하시고 나중에 또 하세요.

10분 지나면 말씀해 주세요.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제4회 2001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 연수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됐습니다. 50%가 넘게 삭감됐는데 연수인원 감소가 주된 사유인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학기 중에 연수계획을 잡는다든지 이런……. 당연히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별 연수예산의 삭감내용을 통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설명하시면서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재택예산이 재료구입비로 변경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어민강사, 보조교사 초청 활용부분도 엄청나게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침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 건지 그래서 2001년도 추경까지를 포함한 예산과 내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절분원 증축공사에 자산취득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증축공사에 자산취득비가 왜 계상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정보연구원에 자연교재원 추가조성 설계용역이 취소됐는데 그 사업계획과 취소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초등교육과의 체험학습장운영비 지원에 일반체험학습장과 전통문화체험학습장의 현황과 그 예산의 산출기초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에 경기교육대상이 있고 또 경기사도대상이 있는데 경기교육대상도 결국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걸로 보여지고 경기사도대상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사업이 중복돼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 정보화사업지원예산 이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경기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리하고 평가해서 앞으로 얼마를 더 확대시킬 것인가 아니면 축소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도 시·군별로 집계라든지 이런 게 전혀 틀리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되더라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구 했었는데 제출되지 않았는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에서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관련예산 세부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정보화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몇 퍼센티지의 학교가 진척이 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에 자원봉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협의회의 지원내용이 있는데 자원봉사협의회의 구성과 활동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번 제4회 추경과 내년 2002년도 예산을 보면 특히 고등학교의 생활관이라든지 합숙소, 체육관 이런 예산들이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4회 추경과 2002년도 예산안에 그러한 체육관, 생활관, 합숙소 예산현황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경기도교육청의 원칙은 이러한 예산은 국비를 50% 확보하든지 아니면 시·군비 50%를 확보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 문교위원회에는 알려져 있고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제4회 추경과 2002년도 예산은 전액 우리 사업비로 편성한 게 아닌가. 물론 본 위원이 국비지원 내역과 정확하게 비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과와 과학산업교육과 그리고 각 과의 국외연수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과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통합적으로 보기가 어렵게 돼 있는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외연수, 해외유학 예산현황의 산출기초를 토대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교육과에 일반보상금 사업으로 기술계학원 위탁교육비사업이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직과에 고등학교 국외현장연수에 영어과는 왜 빠져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직과에 민간경상보조 목에 경기교련과의 교섭합의에 의한 사업비지원 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합의사항이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10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다 그래서 준비하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연구시범학교가 초등·중등·과학산업과별로 시범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대부분 증액이 됐는데 연구시범학교는 몇 개나 되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에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이 16억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배경이 무엇이며 모델학교를 34개교 2,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학교명 등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 기능경기대회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6억 4,400만원이 감액계상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자세히 잘 해주셔서 그런지 질의가 별로 없어서……. 저도 김용규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 연구학교를 초·중등 다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실수업개선과 관련한 질의를 김용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연구시범학교하고 모델학교의 차이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밝혀주시고요. 도·농교류체험학습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경기교육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특정학교에 소수의 학생들만 해당되는 그런 사업으로 크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또 성과 역시도 성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해 주시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올해 300만원씩 140개교를 하는데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에 Web-DB 확장구축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43쪽에서 245쪽 사이에 보면 초등교육과정 관련예산 항목들이 왜 중등에 들어가 있는지, 표기의 오류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 웹서버 운영비 예산이 있는데 서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지, 꼭 임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과교육연구회라는 단체에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단체이고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과 서버구입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웹서버를 어디에 둔다는 것인지,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일찍 나가는 바람에 교육국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저한테 안 왔거든요. 대안학교와 관련돼서 질의했었는데 그 당시 서면답변 자료하고 금년도에 대안학교와 관련돼서 예산편성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변대룡 지원국장 나오셔서 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연일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의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514억 8,200만원 대비 16.2%가 증가한 9,89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학교운영지원과, 학교설립기획과, 재무관리과, 교육시설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1쪽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3억 4,200만원이 증액된 1,724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특수학교 급식학생수 감소에 따른 급식운영경비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급식학생 증가에 따른 급식기구 및 시설 지원을 위해서 3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입니다.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의 학생에게 연중 365일 중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 중식지원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함에 따라 방학 중 중식지원비 14억 6,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근로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와 산업체부설학교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전담교원 인건비 중 봉급인상 추가분과 성과상여금 등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8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경비는 공무원 봉급인상 추가분 및 성과상여금 등에 따라서 인건비 추가소요액 114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증대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연수·홍보용 VTR영상자료를 자체 제작함에 따라서 동 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1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 8,200만원이 증액된 4,404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5쪽입니다. 지역중심학교 지원사업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교 및 분교장 개편교의 학교시설환경 및 교단환경개선 등을 위한 경비로써 2001년도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거 통·폐합 추진 10개교를 추진하고자 50억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2001년도 통·폐합 추진완료 10개교 중 통합예산 우선지원 및 별도 교육환경개선비 편성 등으로 예산이 미 지원된 6개교와 통·폐합 미 추진교에 대한 예산 등 49억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6쪽입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여건개선 학교신설 물량조정으로 인하여 제3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4개교에 대한 설계용역비 8억원 감액, 교육여건개선 2003년 신설학교 시설비 523억 2,700만원 감액, 2003년과 2004년 신설학교 18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378억 4,200만원을 감액하고 2003년 신설학교 11개교에 대한 감리비 14억 1,5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2003년 신설학교 4개교에 대한 시설비 251억 5,000만원, 2002년 신설학교인 관양고등학교 토지매입비 부족분 5,200만원, 2003년 신설학교인 구성고등학교외 4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179억 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입니다. 택지지역의 학교신설사업으로써 예산액 불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2003년 신설학교인 상현고등학교의 시설비 11억 1,500만원과 토지매입비 66억 2,700만원을 감액하고 2004년도로 학교설립계획이 변경되는 구갈고등학교 토지매입비 96억 7,5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2003년 신설학교인 천천고등학교외 8개교에 대한 시설비 570억원, 백궁고외 2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174억 4,500만원, 2002년 신설학교인 양지고등학교 토지매입비 부족분 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8쪽입니다.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기숙사가 완성됨에 따라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으로 침대 등 내부비품비 6,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9쪽입니다. 재무관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138억 300만원이 증액된 2,214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3쪽입니다. 중등학생 학비지원 사업의 증액분은 2001년 1월부터 7월 사이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학비지원사업으로써 중학생 150명에 대한 학비지원액 4,900만원, 고등학생 243명에 대한 학비지원액 9,500만원으로 총 1억 4,400만원을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에 의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4쪽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종료 후 사용잔액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입니다. 교원안전망구축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안전망구축을 위해 금번 지원한 특별교부금으로 6억 6,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6쪽입니다. 장기차입금상환 사업은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 학교시설 추진사업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명예퇴직수당 지방채 원금상환액 192억 4,800만원, 학교시설 지방채 원금상환액 93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7쪽입니다. 교육시설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546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1쪽과 182쪽입니다.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중 2003년 신설학교 시설사업 예산이 2001년 8월 교육부로부터 교부 통지되어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으로써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금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명년도로 이월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신설학교 부대비 중 기존지역분 1억 2,600만원과 택지지역분 1,200만원, 총 1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 영덕여고외 10개교에 대한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비 99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4쪽입니다. 교사동의 노후화 및 교육환경이 열악한 부천고등학교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의 200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514억 8,200만원 대비 31.1%가 감소한 5,860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40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1억 9,800만원이 증액된 1,993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9쪽입니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급식운영을 위한 경비 및 급식확대에 따른 시설비 지원 경비로 4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100개교의 인건비, 급식 기구비와 급식시설비로 40억 1,400만원, 특수학교 16개교의 급식운영경비, 시설유지경비로 4억 6,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설명서 410쪽입니다.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의 고등학생 중식지원 경비로 1만 3,750명에게 국고보조금 34억 4,500만원과 자체예산 15억 400만원, 총 4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1쪽입니다. 근로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와 산업체부설학교 운영을 위하여 전담교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산업체특별학급 설치교 4개교에 대하여 6억 7,300만원, 부설학교 2개교에 6,000만원 등 총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2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경비는 사립고등학교 121개교에 대하여 1,628억 2,600만원, 사립특수학교 19개교에 대하여 25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3쪽입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여건 개선 및 통학버스 지원 경비로 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학교 교실여건개선을 위한 장비구입 경비 3,800만원, 버스교체 경비로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4쪽입니다. 학교급식관리 사업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경비로 2,600만원, 음식문화 체험 교육행사를 위해 2,800만원, 위생지도·점검 여비로 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5쪽입니다. 학교지원관리 예산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연수·홍보 및 자료제작 경비로 4,900만원, 시책협의 및 현장과의 대화 경비로 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7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합리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학기관 직원 직무연수와 협의회 경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8쪽입니다. 부서의 기본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1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537억 3,800만원이 감액된 834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3쪽입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의 취원기회 확대를 위해서 만5세아 무상교육 국고지원비 29억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되어 지역교육청에서 우선요구한 소요액 5억 6,100만원을 지역교육청에 배정하고 잔액 23억 4,800만원을 본청예산에 우선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4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중심학교 지원사업입니다.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추진계획에 의거 통·폐합 대상교 및 분교장 개편교 총 8개교에 대한 학교시설환경 및 교단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로 2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5쪽입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사업으로 기존지역내의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2년 3월 개교예정학교인 관양고등학교외 1개교에 대한 장기계속공사시설비 부족분 28억 6,200만원, 2003년 신설예정인 금곡고등학교외 3개교에 대한 장기계속공사 1차 시설비 250억원을 편성하였고 관양고등학교외 1개교에 대한 감리비 부족분 5,300만원, 금곡고등학교외 3개교에 대한 감리비 13억 5,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개교예정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해서 덕계고등학교외 3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128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 3월 개교학교인 수일고등학교외 4개교에 대하여 내부비품비 부족분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개교예정인 관양고등학교외 3개교에 12억 8,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개교시 학교들의 교육활동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426쪽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2002년 개교예정인 양지고등학교외 3개교에 대한 장기계속공사 시설비 부족분 62억 5,300만원과 감리비 부족분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3년 3월 개교예정학교인 천천고등학교외 9개교에 대한 감리비 1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개교예정학교인 양지고등학교외 3개교에 대한 토지매입 분할 납부액 131억 2,800만원을 추가지원하도록 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을 위해 백궁고등학교외 6개교에 대한 부지매입 부족분 121억 8,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개교예정학교인 양지고등학교외 3개교에 대한 내부비품비 14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 3월 개교학교인 기흥고등학교외 2개교에 대한 교재교구비 부족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7쪽입니다. 학교지원관리사업으로 2002년도와 2003년도 총 254개교에 대한 학교설립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9쪽입니다. 신설학교의 재산관리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환경성 검토 등 학교용지 확보에 관련한 용역비와 대체농지조성비, 신설학교 부지확보를 위한 여비 등 4억 6,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0쪽입니다. 부서의 기본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3쪽입니다. 재무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85억 4,400만원이 증액된 2,56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5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을 위해서 총 52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6쪽입니다. 결산관리사업은 200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업무 및 세입업무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결산업무 일반운영비, 자료 제작비, 검사위원 보상금 등으로 전년도 수준인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7쪽입니다. 교원안전망 구축사업은 사회안전망의 개념을 교육부문에 도입하여 교직에 있어서의 보람과 긍지를 심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현 학교안전공제회에 재정 지원하여 학교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교원안전망 구축기금지원 7억 6,400만원, 초등학교 공제회비 8억 3,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8쪽입니다. 장기차입금의 원리금 및 이자를 적기상환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 학교시설, 신설학교 부지매입,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1,99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9쪽입니다. 일시차입금 상환사업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총칙에 의거해서 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간 자금차입을 하였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자상환을 위한 것으로써 2억 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0쪽입니다. 재산관리사업비는, 국·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용역비, 실태조사 여비 및 일반운영비로 8,700만원, 재해복구공제회비 1억 7,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1쪽입니다.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입 및 노후시설철거를 위한 사업으로 부천공고외 4개교의 사유지매입비로 13억 8,900만원, 금곡종고외 12개교의 노후시설 철거비로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2쪽입니다. 물품관리사업은 물품 및 계약업무를 위한 운영경비로 4,100만원, 본청 각 부서의 컴퓨터 및 사무용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4쪽입니다. 부서의 기본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7쪽입니다. 2002년도 교육시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74억 3,500만원이 감액된 470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9쪽과 450쪽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의 시설부대비로써 기존지역의 12개 학교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및 업무추진비로 1억 3,700만원, 택지지역 10개교에 대한 시설부대비 및 업무추진비로 1억 1,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1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예산으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실증축에 따라 사용전력이 부족한 34개 학교에 대한 전기승압 및 전기용량 증설비로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부 시설교부금 831억 5,300만원과 자체 대응투자비 18억원을 포함한 총 849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638억 6,800만원을 배분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예산으로 210억 8,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4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보 예산으로 교육부 시설교부금 565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교육청 예산으로는 342억 6,100만원을 배분하고 그 잔액은 고등학교 예산으로 222억 8,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5쪽입니다. 부서의 기본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8,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415쪽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초·중·고 운영위원 연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연수는 몇 회 실시하고 연수내용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학급당 35명씩 2003년까지 초·중·고위가 완성되면 예상되는 학급수가 가장 많은 과대학교는 어느 학교에 몇 학급이며 분리계획은 금번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437쪽 교원안전망구축비 2억 3,6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지역중심 통합학교지원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당초 세웠던 예산 대부분을 감액편성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단순히 지원이 안 됐다라는 수준의 이유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올해 예산에 관련예산 20억원하고 통합학교지원 25억원을 다시 수립하셨는데 올해는 10개교가 대상학교였고 내년에는 5개교를 대상학교로 했는데 학교가 동일한 대상학교인지, 어쨌거나 올해 예산 수립부터 뭔가 정확한 사업계획 없이 수립이 됐다가 집행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나 반성이 없이 내년에 또 막연히 25억원을 세워서 올해와 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 추경예산서 190쪽에 학교시설비나 토지매입비가 여러 학교에서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감액사유가 교육부의 교육여건개선 신설고교 배정물량 조정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됐는데 학교신설계획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것인지 그 감액된 학교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지방채상환하고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네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방채라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빌리는 국내차입금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다 이자까지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보전되고 있는 건지 확인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원국 예산을 보니까 사학시설지원비로 이번에 제4회 추경에 83억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돈이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각 학교별로 재원을, 국고지원하고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한 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403억원, 토지매입비 부천공고, 능곡종고, 양평종고, 김포공고, 조종종고의 사유지 매입을 해야 되는 사유를 현재 부지면적 현황과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부지를 도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시 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에 교단환경개선사업이 4억 8,500만원이 감액계상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기타운영비가 전년도에 4억 1,000만원 돼 있다가 올해 없어졌어요. 계상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고요. 학교설립기획과 학교신설에 대해서 기존지역, 택지지역이 상당히 감액계상이 됐습니다. 교실증축분도 전액 계상이 안 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과에 장기차입금 상환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일시차입금도 그렇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장기차입금과 일시차입금 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보가 다 돼서 그런가 거기도 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이경영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교육국의 2001년도 추경예산 및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 예산을 금년도에는 본청에서 직접 초·중·고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지역교육청 목적지정사업예산으로 전환하여 24개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토록 지침을 주어 각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층 학생지원 26억 3,508만원, 12학급이하 학교강사비보전 15억 9,500만원 등 총 42억 3,008만원의 예산을 세워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대안학교의 교과서개발은 어떻게 하고 교과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대안학교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학교로써 교육과정은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체험학습, 산·학 연계교육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교와 사회적응력을 배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교과서와 교재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육과정을 수립 검토하고 있으므로 교과서 과목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진로직업교육 관련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02학년도에는 5개 과목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과서 개발방법은 해당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개발위원을 위촉하여 개발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발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께서 중등특기적성교육 운영비가 30억원 정도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특기적성교육지원금은 48억 7,000만원으로 지역교육청 및 중학교지원은 24억 4,000만원과 고등학교지원은 24억 3,0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본청에서는 고등학교지원금만을 편성하고 중학교지원은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였고 지원내역에 있어서는 학교운영비 확대에 따라 일반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의 강사비보전 등 일부 소요예산은 학교 자체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본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의 수강료, 12학급이하 소규모학교의 강사비,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전통예술, 기초학력 책임지도분야의 강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중학교 특기적성교육지원금이 지역교육청에 편입되고 고등학교지원금 5억원이 감액되어 총 30억원 정도가 축소된 19억 350만원을 2002년도 중등특기적성교육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께서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교육을 위해서 영어뿐만 아니라 일어,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제2외국어를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하고 각 고등학교로 하여금 가능한 한 제2외국어를 복수로 선택하게 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독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제2외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학력경시대회와 외국어과 교사들의 수업연구경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어과 교사들이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전용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도 교육청 홈페이지와 링크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교과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제2외국어 관련 각종 경시대회 및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께서 실업계고등학교 중도탈락생이 급증하고 있는데 생활지도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지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및 생활지도가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 중 중도탈락생이 다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전문기관에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2002학년도부터는 진로상담 강화, 인성교육 강화, 현장체험학습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진로 및 생활지도에 충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께서 2002년도 실고생 장학금이 전년도에 비해 약 10억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고생 장학금은 2000년도까지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1년도부터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실업계고교의 우수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실업계고교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고대행투자사업으로 2001년도 예산은 지방비 4억 8,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19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도의 국고지원액은 아직 미정으로 지방비만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지방비대비 3억 9,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향후 전년도 수준으로 국고가 지원될 예정으로 감소가 된 것입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께서 실업계고등학교 기자재예산이 33억원 감액됐는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실습기자재 확충비는 기존학교의 확충비와 학과개편교 확충비를 계상한 것으로 2001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26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액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아직 미정으로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수준이상으로 국고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께서 일반계고교 직업과정운영과 관련하여 과학산업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서 중복으로 추진하는 이유와 업무를 통합관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업교육과정운영은 일반계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학급편성과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운영비 지원을 중등교육과에서 예산을 편성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에서는 위탁교육기관 중 기술계학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하고 있는 바 학생생활지도와 기술계학원의 위탁교육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중등교육과와 과학산업교육과에서 업무협조를 통하여 직업과정운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께서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는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줄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체육우수선수 육성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국고보조금은 3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액과 지원계획이 우리 교육청으로 통보되어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확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감액되어 있으나 2002년에도 대한체육회로부터 국가대표 후보선수가 확정되고 문화관광부로부터 2002년도 지원계획이 우리 교육청으로 통보되면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께서 교원의 교직윤리관확립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직무연수비용이 15억원 들었는데, 질적 향상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에는 각종 직무연수시의 여비를 본청 예산에서 지급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교육전문직 후보자연수와 교육행정과정연수는 예산에 반영, 본청에서 지급하고 학교경영전문과정연수 외 17개 과정 연수여비는 학교회계에 의거 학교교육비로 지급하도록 계상하였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줄어들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직무연수는 기존의 직접 참여하는 연수는 물론 원격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께서 일반경상보조금으로 여학생·학부모 직업의식강화 프로그램예산이 1,000만원 계상됐는데 예산수립을 하게 된 배경과 경위,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일반경상보조금 1,000만원은 교육부에서 여학생·학부모 직업의식강화 프로그램개발에 대하여 공모를 하였는데 경기도부천지역사회협의회에서 교육부에 응모한 결과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국고에서 지원된 금액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 지원금을 부천지역사회협의회에 재배정해 줘야 할 내용입니다. 본 예산은 향후 학부모진로의식 프로그램개발에 쓰여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이와 같은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용극대화에 대한 교육부의 예산편성은 못하였으며 다만 우리 도에서는 여성전문직의 전문성 제고와 역할수행 함양을 위해서 금년도에 여성전문직 연찬회를 2회 실시하였고 2002년도에도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께서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일산공업고등학교 체육관 개·보수비로 4억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예산수립 사유와 집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예산수립사유는 일산공업고등학교 관리토지 매각금액 18억원 중 학교환경개선비로 4억 7,000만원을 환원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집행계획은 2001년 12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2002년 신학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평생학습마을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평생학습마을지원사업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활성화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단위 학습공동체사업으로 전액 국고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보화의 발달로 지적자본, 사회적자본의 확충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더불어 이루어지므로 국가발전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증대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지역단위 학습공동체를 조성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기반구축과 국가발전의 재도약 계기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의 3개 도시, 즉 전북의 진안군, 대전광역시의 유성구, 우리 도의 광명지역이 지정되어 각 지역에 2억원씩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전액 광명시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시가 주최가 되어 평생학습축제와 더불어 평생학습의 홍보와 프로그램개발 등 다양하게 운영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운동임과 동시에 교육자원을 기관간, 지역사회간, 국가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평생교육운동이 될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 11월까지의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께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절감액 전환과 관련하여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어떤 예산에서 절감했는지 그리고 목적사업비와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원의 성과상여금이 당초 지급계획은 타 공무원과 동일하게 4단계, S등급 150%, A등급 100%, B등급 50%, C등급 0%로 지급하려 했으나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교원에게 지급하게 됐으며 타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 상여금의 일부를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단위학교별 교원복지비로 사용토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집행하는 방법은 전체 교원의 동의하에 나름대로 교원의 복지를 위해 사용토록 할 예정이며 기존의 성과상여금은 인건비목인 기타인건비에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 중 지급되지 않은 예산을 절감하여 교원복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사업비와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이유는 단위학교는 목적사업비의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교육청 및 직속기관은 복지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없어 업무추진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께서 교원의 각종 연수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학기 중에 연수계획을 세우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유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초·중교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 등의 계획은 당해연도 예산책정시에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연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연수신청자가 줄어 연수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연수경비 및 여비가 감소되고 또 예산수립 당시 예정했던 과정이 해당기관의 사업폐지 및 연수기간 단축으로 경비 또는 여비지급 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욱 치밀하게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께서 특수교육에서 재택예산이 변경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예산이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는 재택학급 48개 학급에 48명의 특수교사가 재택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들 재택순회교사들의 여비를 지원하고자 하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택순회교사는 중증장애학생들 가정방문을 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출장비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교육내용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여 사회교육을 시킬 때도 자비로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여비보조로 여비지원을 책정했으나 기본출장비로 충당하도록 돼 있어 이를 재택학생들의 교재교구지원비에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께서 원어민강사 보조교사 초청활용에 대해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지침설명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 지침이 반영됐는지와 2001년도 추경예산과 내년예산에서 많이 삭감된 이유와 예산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원어민보조교사 초청활용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는 이제까지 국고에서 보조해 오던 원어민 월급, 항공료의 30%를 2002년 8월까지만 보조하고 이후에는 전면 중단하겠다는 내용과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괄적으로 원어민을 모집하여 시·도별로 배정해 오던 것을 그 형태는 유지하되 각 시·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어민 월급여 및 항공료를 예산에 100%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액 삭감이 많이 된 이유는 2001년도 추경예산액에 대하여 2001년도에는 신규초청원어민 인원을 20명으로 예상하여 기존 원어민 14명과 합하여 총 34명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신규원어민 5명만을 배정함에 따라 배정받지 못한 15명분의 주택임차 및 월급여 중 10억원을 삭감하여 제4차 추가경정예산액에 11억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신규원어민 10명을 예상 현 인원 19명과 합하여 29명에 대한 1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께서 예절분원의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산비 1억 5,000만원의 내역은 강당신축에 따라 연결의자, 암막장치, 전동스크린 등의 구입비 7,400만원, 실습실에 전통예절, 다도예절, 국제예절 제시자료구입비 1,900만원, 도서실에 서가, 열람대, 열람의자 구입비 896만원, 전산실의 컴퓨터외 비품구입비 774만원, 분임토의실의 탁자, 의자구입비 1,650만원, 생활실의 옷장 등 비품구입비 1,530만원, 식당의 식탁, 의자구입비 850만원 등 모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정보원 별관 자연교재원 추가구성에 따른 설계용역비 감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별관시설 확충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1999년 4월 24일 수원시 도시계획도로로 별관부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청사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수원시장과 대체부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별관주변에 위치한 임상이 양호한 입지를 편입부지로 확장하여 토지보상비 16억 2,500만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시설투자비 3억 5,000만원은 수원시가 시공자인 (주)한일합섬으로부터 받아 투자하기로 결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30일 부지에 편입된 사유지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의 행정절차에 따라 동 부지에 야외전시장 외 7종의 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설계용역비 4,600만원을 편성,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확장부지내 시설투자비는 수원시에서 부담하기로 기 협의된 바 있었으나 수원시에 몇 차례에 걸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한일합섬의 부도로 인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당초 연초에 이행이 원만히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여 편성한 설계용역비를 본원 임의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중복투자가 우려되므로 금회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체험학습장 중 일반체험학습장과 전통문화체험학습장의 현황과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넓은 면적에 대도시와 농촌 그리고 타 시·도에서 이주해오는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특성을 갖고 있어 다양한 문화와 체험을 통한 상호 다른 문화적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며 제7차교육과정 내용과 현장을 연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해야 하는 지역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학습장을 운영해야 하는 교육적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내에 주제별 테마 중심의 다양한 일반체험학습장 8개소와 전통문화체험학습장 9개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테마중심의 일반학습장은 파주에 술이홀 통일대비 체험학습장을 비롯해서 화성 서신제부분교의 해양갯벌탐구체험학습장, 광주 남한산초등학교의 국난극복체험학습장, 안성 일죽과 광명 안서초등학교의 농촌체험학습장, 가평 목동초등학교의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안산 대동초등학교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의 답변서를 일단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리고 답변을 해주면 이렇게 체험학습장현황까지 설명을 구구절절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본 위원한테는 자료가 안 와 있고……. (위원장 김정근,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아, 그렇습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도 불필요한 것을 다 설명하고 본 위원은 자료도 없으니까 그거 쫓아가느라고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말이죠…….

국장님, 자료 좀 주시지요.

일단은 그런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명하지 마시고 질의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요.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니까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를 타자로 치지 못해서 자료만 드렸고 답변서는…….

자료도 없는데요.

간략하게 하세요.

답변을 질의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현안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체험학습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체험학습장의 예산 산출기초는 파주 술이홀 통일대비체험학습장의 예를 들어 산출기초를 설명드리면 통일전망대 인근유적지 입장료, 땅굴견학료, 인터넷 체험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교통편의차량지원, 체험학습장의 교재교구학습비 등 약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문화체험학습장은 학습자료개발비 500만원, 보존 및 민속기구설치비 500만원해서 각 학습장마다 1,000만원씩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경기교육대상과 경기사도대상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동일사업으로 중복된 사업이 아닌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기교육대상과 경기사도대상은 주체와 주관이 전혀 다른 성격과 차원에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경기교육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대상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교직원 대상의 상으로 올해로 제16회째를 맞이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경기교육가족의 영광스러운 상 중의 상입니다. 산하 각급학교 교직원 중에서 참다운 교직자상을 정립하여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발전에 기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경기교육대상을 시상하며 교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6개 영역에서 시상을 합니다. 유치원교육부문, 초등교육부문, 중학교교육부문, 고등학교교육부문, 일반교육, 행정부분 등 6개 영역이 되겠습니다. 경기사도대상은 경기도내 주요일간지에서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후원하는 상으로 경기도내에 거주하며 경기교육의 발전에 헌신봉사한 교직원 및 일반행정직, 경찰, 소방공무원 등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것으로 내용과 표창의 성격 그리고 시기가 모두 다른 것입니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학교도서관 정보화사업의 금년도 추진내용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 받았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구성현황과 활동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도내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 등 6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교사의 자원봉사활동일반연수와 학생봉사활동경진대회 개최, 자원봉사활동유공교사 표창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제4회 추경과 2002년도 예산편성 중 중등교육과 소관 계원예술고 공연예술관 신축 및 발안농생명고 생활관 신축 예산편성 재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에 계상된 계원예술고등학교 공연예술관 신축 총 예산 17억원은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12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 5억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발안농생명고등학교 생활관 신축은 남자학생 중 학교 부적응 학생을 지도할 학생교육관으로 현재 여학생 지도는 광주에 있는 경화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의 보람의 집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남학생 지도관이 없어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신축하고자 7억 7,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체육관과 합숙소 예산을 보면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계상돼 있는 부분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체육관시설 설치를 위한 자체만의 예산지원은 없으며 안성고등학교와 안성여고의 합숙소설치 예산계상은 두 학교가 정보통신부 집중육성학교로 그 동안 각종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선수들의 합숙시설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부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합숙시설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외연수 및 해외유학연수현황은 요구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기술계학원 위탁교육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술계학원 위탁교육은 일반계고교 학생 중 대학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워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직업능력을 갖춰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계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1인당 지원액은 학원수강료 징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1차로 매월수강료의 75%를 지원하면 해당 학생이 교육직종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을 시에 나머지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과정은 10개 직종으로 정보처리, 요리, 제과제빵, 이·미용, 항공정비, 간호, 자동차정비, 문화관광, 중장비정비 등이 있습니다. 2001년도 기술계학원 위탁교육생은 61개교에 1,180명으로 11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국외현장연수에 영어과는 왜 빠졌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중등영어교사는 겨울방학 중 영어과교사학습 능력신장을 위한 장기해외연수가 40명 예정되어 있으므로 국외현장연수에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안기영 위원님께서 일반경상보조에 경기교련과의 관련예산이 있는데 교섭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교원단체연합회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교섭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직과 소관 일반경상보조에 있는 경기교련 관련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교섭결과에 따라 반영한 예산으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임을 말씀드리며 2001년도 경기교련과의 교섭협의는 2001년 9월 20일 15개 조항에 합의하였으며 동 예산과 관련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에 경기교련주관 교원수련에 따른 예산지원, 제13조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경기교련주최 현장교육연구대회 사업비 예산지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교련은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현재까지 7연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김용규 위원님과 이성근 위원님께서 연구학교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몇 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밝히고 연구학교운영에 따른 성과를 말하고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연구학교운영에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지정 연구학교는 1999년부터 연구학교지정 장기계획에 의거 점차 축소지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연구지정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1999년은 189개교를 지정운영하였고 2000년도에 175개교, 2001년도에 161개교, 2002년도에는 126개교를 지정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3년부터는 100개교 정도로 계속 축소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연구학교 지정현황은 초등학교 66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26개교 그리고 특수학교와 유치원 8개교해서 총 126개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 연구학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2001년 예산편성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분을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공모에 의거 연구학교를 지정하므로 현재 신규지정 연구학교가 확정되지 않아 본청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향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구학교가 자율공모에 의해서 선정되면 예산을 지역교육청으로 배정할 것입니다. 연구학교 운영을 말씀드리면 12월초에 응모계획을 시달하고 1월 중에 각급 학교에서 응모한 계획서를 초·중·고별로 심사하여 선정·지정하며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2년간 운영지도를 하고 운영결과를 공개보고한 후 우수실천사례를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학교 운영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교육정책 및 시책추진, 교육과정의 조기정착 및 교실수업개선에 기여하며 연구의욕 고취로 전문성 신장 및 교수학습능력을 제고시키고 각 학교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의 검증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교원들이 단일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취감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연구학교 교원들이 다른 학교로 전출되었을 시에도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구하신 연구학교 운영현황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김용규 위원님께서 초등교육과 교실수업지원사업에서 16억 9,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배경과 모델학교를 34개교에 2,000만원씩 지원하는데 배경을 설명하고 학교명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7·20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2002학년도에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해야 할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그간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던 교수학습자료를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료를 제작토록 지원되는 자료제작비 4억 4,000만원이며 제작비를 24개 지역교육청에 청당 기본적으로 2,00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여 자율적으로 자료를 제작·활용토록 하며 교원의 업무역량과 교수학습의 질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전학년 전학기 전교과인 총 97개 교과에 대한 교수학습과정안을 CD-ROM으로 제작하여 도내 전 초등학교에 보급할 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개 교과당 800만원씩 지원하여 제작·보급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학교숲가꾸기, 늘 꽃피는 환경조성, 학교공원화 조성 및 학교시설의 교재원화로 교육여건을 개선, 교육과정중심의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이용하고 활용할 학교환경 교육여건개선, 친환경적 모델학교 지정운영에 6억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님께서 34개교의 학교명을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2002년 1월 중에 공모에 의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34개교 선정은 국 체제와 통합교육청은 청당 2개교, 기타 교육청은 1개교씩 선정하여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용규 위원님께서 2002년도 기능경기지원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6억 4,000만원이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에 기능경기대회 개최예정지는 양영공고, 성남공고, 산본공고, 성남기능대학 등 4개교가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1년도에 개최교였던 산본공고는 기자재 확충, 환경조성 등 기본시설이 완료되어 부족한 부문만을 보충하면 되고 제4경기장인 성남기능대학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대상이 아니므로 감액조정된 것입니다. 훈련용기자재 구입비는 출전학교에 대한 기자재 준비완료와 기능경기대회의 누적으로 대부분의 기자재가 준비되어 있으며 출전학생의 1인당 기자재구입비도 2001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되어 1억 2,5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총 6억 4,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나 대회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바 위원님의 관심에 부응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성근 위원님께서 연구시범학교와 모델학교의 차이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시범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과제시행,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별 운영방법 문제해결 등 시책추진 및 교육과정 본연의 질적내용을 다룬 것이고 모델학교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선정된 학교의 학교숲가꾸기, 늘 꽃피는 환경조성, 학교공원화 조성 및 학교시설의 교재원화로 교육여건을 개선, 교육과정 중심의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이용하고 활용할 학교환경 모델학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델학교를 통해 학교공원화를 추진함으로 연구시범학교와 구분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이성근 위원님께서 도·농교류체험학습 실시학교가 특정학교의 특정 소수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인가를 물으시면서 300만원씩 140개교를 신청했는데 이것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농간, 지역간 교류체험학습은 상호 다른 문화적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농간 교류학습 실시학교는 특정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특정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습이 아닙니다. 학년초에 교류를 희망하는 학교를 공모하여 그 중에서 학교 규모와 학급 규모, 학생수를 고려하여 교류를 희망하는 학교 중에서 선정하여 지정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학교 규모, 학생수를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농간교류 체험학습은 제7차 교육과정의 체험학습, 활동중심의 내용으로써 금년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홍보가 미숙하고 운영 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2002년도에는 운영지침, 운영방법 등을 강화하여 도·농교류 학습목적에 맞게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성근 위원님께서 교육과정 Web DB 확장구축예산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발맞춰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제공 및 교수학습지도자료 제공을 위하여 2001년도에 교육과정종합정보자료실을 구축하고 초·중·고선생님들께 각종 교수학습지도자료 및 교육과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제7차 교육과정 홈페이지 확장운영을 통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정보제공, 각종 교사용 지도자료 및 학습자료, 타 시·도 개발자료, 교육부제공 CD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선학교 선생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역시 이성근 위원님께서 초등교육과정 예산이 왜 중등교육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잘못 표기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조기정착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2000년 9월에 장학관 1명, 초·중·고 교육과정 전담장학사 1명씩 모두 네 명을 부임하여 교육과정 전담부서를 중등교육과에 설치·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담부서가 설치되었을 때는 이미 2001년도 예산편성이 끝난 후였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정 운영예산이 초등교육과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어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는 중등교육과에 초등교육과정 운영예산이 변경 편성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다음 역시 이성근 위원님께서 서버 임대비가 외부의 서버 임대비인지, 꼭 서버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전문업체에서 운영하는 서버를 임대하여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외국어교육 전용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업장면 등 용량이 큰 영상자료와 그림 자료들을 탑재해야 되고 외국어교사들이 이를 수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 홈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활용 가능성과 게시판 수를 타진한 결과 부득이 전문업체의 서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의 확대개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성근 위원님께서 교과교육연구회의 단체성격과 서버구입의 목적,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사업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교사학습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는 경기도내의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자율적, 자생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단체로 매년 도교육청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계획서 심사를 통한 우수한 연구회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아 전시하고 내용을 장학자료로 제작·배부하고 있으며 각 연구회에서 개발한 자료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교과교육연구회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전교사가 활용하고 있는데 서버의 용량 부족과 활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독립서버의 설치필요성이 있어 서버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의 서버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교육공학부에 설치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역시 이성근 위원님께서 대안학교와 관련하여 당시 서면답변자료와 금년도 대안학교와 관련된 예산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질의에 대한 사항을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대안학교 교과서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2002년도에 다섯 과목을 개발하시겠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내년 3월 1일 개교 아닙니까?

내년 3월 1일 개교인데 지금 개발하는 것은, 1학년에 쓰는 것은…….

그냥 기본과목으로 하시고?

공통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기본교육과정에 준해서 하고 2학년부터 사용할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외국어교육에 경시대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불어 다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하고 있어요?

네,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료가 최소한 몇천만 원 이상 또는 수십억 원까지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입금됐다든가 지역교육청에 이관됐다든가 또는 학교운영비로 전출됐다든가 이런 감액요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여기 자료에 기재해 놓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 자료주시는 데 대해서,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라든가 이런 데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여학생·학부모 직업의식강화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제가 중앙교육인적자원부에 여성인적자원의 개발활용 극대화 관련 예산수립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파악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가요?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한테 내려올 것은 예산지침인데 아직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려온 게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못한 겁니까 아니면 내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뭉개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부예산은 사본이든지 부본이 시교육청으로 안 내려옵니까?

지금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아직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오늘 제 질의와 관련이 안 되더라도 업무를 보시면서, 올해 특히 예산수립을 하면서 교육부하고도 여러 가지로 업무적 협조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하실 걸로 그렇게 판단되는데 예컨대 관련부서에 물어봐서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시·도교육청에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데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 보자고 한 게 바쁘신 교육청 공무원들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 행감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가 좀 중요하게 앞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기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질의결과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와 양성평등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올초 업무계획상으로는 주요업무내용으로, 추진내용으로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제가 업무보고서를 확인하니까. 그런데 실제 관련업무가 전혀 마련도 안 되고 집행이 안 돼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배경으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작년의 사항별 설명서를 보다보니까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양성평등학교문화 실현을 위한 청소년영화제 개최 해서 16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더군요.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국장님이 파악하신 내용하고 엇갈리는 것 같은데…….

작년에 160만원 내려온 것도 국고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공모를 해서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는 작년도 업무추진내용이 뭐냐고 질의했더니 답변하셨거든요. 전문직연찬회 2회 실시한 것이 다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전문직이라는 것은 교육공무원내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죠?

네.

그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특히 양성평등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한 인식이나 대우를 받고 있는 여성의 권익을 끌어올리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문직연찬회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답변드렸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양성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면 거의 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거, 성교육에 대한 사항 이런 것만 집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식의 폭이 좀 좁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성평등교육의 강화란 말이죠. 아이들 교육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한 도 교육청의 기본적 방침과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이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부교육감을 상대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사석에서 부교육감님께서는 내년도에 그 문제와 관련한 도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업무방침을 또 방향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실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지난 행감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인식의 부족함이랄까 이런 게 느껴져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필요하면 내년초에 이 관련업무계획이 수립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산을 세워보실 그럴 의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기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성평등 하면 성교육에 관한 것을 주로 해서 내년에도 주로 보면 성교육 교재에 대한 발간이라든지 성교육 연수 이런 데 치중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떠나서 양성평등에 대한 폭넓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공고 체육관 개·보수, 나중에 기획관리실 관련해서 질의드릴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나중에 명시이월사업비로 포함됐단 말이에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말씀으로는 올해 발주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연말에 꼭 예산으로 세웠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이 일산공업고등학교의 토지매각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사용하고자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토지매각대 일부를 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배정이 안 되면 내년에는 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예산에서 별도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년에 일산공고 체육관 개·보수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까?

다른 예산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들어와서 전체예산에 편성이 돼 버린 겁니다.

부좌현 위원님, 그건 기획관리실 할 때 질의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가 새해에도 영어과가 30명하고 중국어과 5명, 조금만 배치했는데 이렇게 적은 원어민교사 가지고 과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활용방안 또 교사배치 방법이라든지 기준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어민영어교사는 본래 시·군별로 1명씩을 배치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인원이 확보돼지 못했기 때문에 전 시·군에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배치원칙은 금년도에 배치된 곳은 전년도에 인원이 부족할 때는 다른 곳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많은 교육청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들은 학교에 배치돼서 그 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활동하면서 그 지역내에 있는 선생님들의 연수활동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원어민교사의 혜택을 받는 학교는 일부 몇 개 학교에만 치중이 되고 다른 학교는 실지로 원어민교사를 얼굴도 못 볼 정도로, 활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학생이 많은 지역 먼저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익부빈익빈의 형태란 말이에요. 가뜩이나 학생들이 도시로 가려고 그러는데 도시는 원어민교사라든지 강사를 확보하기가 용이한데 농촌지역에서는 오히려 원어민교사나 강사를 확보할 수조차 없습니다. 원어민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정도의, 외국에 가서 장기간 체류하다 온 그런 교사를 확보하려고 해도 대도시는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농촌지역에는 교사를 확보하려고 해도 자원이 없어서 사실상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셔다가 숙식까지 제공한다는 건 부담이 많고.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더 골고루, 특히 원어민교사나, 영어회화 강습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중점 배치할 의사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원어민 영어교사가 전에는 저희도 100여명을 배치했었는데 IMF 경제위기 이후에 원어민교사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도 원어민 교사가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지 과거에도 원어민교사 하는 거 보면 사실상 농촌지역은 거의 배제가 되고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데 도시지역은 원어민교사가 아니더라도 학교장이나 이런 사람이 그런 의지만 있다면 원어민교사와 비슷한 또는 외국에서 장기간 살다가 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농촌에는 그런 강사 한 명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농촌지역으로 과감하게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농촌에만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저희가 농촌에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규 위원입니다. 방금 최덕구 위원님께서 시범학교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사항별 설명서 113쪽에 보면 교실수업개선지원사업에, 아까 자료요구했던 사항입니다. 18억 9,000만원 부분. 교실수업여건개선사업 그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올해 그게 돼 있고. 111페이지를 보면 연구시범학교운영이라 그래서 28개교. 새롭게 시범연구학교로 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복된 사항이 아니냐 생각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연구시범학교운영이라고 해서 28개교 3억 6,000만원이 새롭게 계상됐어요.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교실수업개선이라 그래서 연구학교로 지정이 됐었어요. 시범학교로 운영을 하셨었어요. 작년에 시범학교로 운영을 하다보면 보통 한 1,0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11페이지에는 전혀 없어요. 이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연구시범학교 지정을 시·군 교육청에서 어떤 학교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해서 그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서 본청에는 연구시범학교 추정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시·군 초등이나 중학교에 연구시범학교 지정할 때 저희가 공모해서 1월에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교육청예산에다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1월에 지정되면 다시 시·군으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금년에는 초·중등분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작년도에 시범학교운영은 했었죠?

네,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지원이 안 됐고, 안 된 겁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했고요. 금년에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예산이 계상됐으니까 예산지원하실 걸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자료에 보니까 이 금액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수원시내에서 2개 학교를 초등학교 연구시범학교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수원시교육청에다 미리, 수원시에서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니까 수원시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시범학교로 운영은 되던 건데 예산이 지역교육청에서 사용했다는 말씀인가요? 시범학교지정을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시·군 교육청의 시범학교는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시·군 교육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느 학교가 지정될지 모르니까 저희 예산에 편성했다가 공모해서 선정되면 그 시·군으로 다시 내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원해 준 건데 없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일정한 시·군에다 예상을 해서 그쪽에 예산편성했다가 거기서 지정을 하게 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지금은 전체를 공모해서, 어디가 될는지 모르니까 저희 예산에 잡아놨다가 1월에 선정되면 지원해 줍니다.

작년에는 지역교육청 예산에 세웠다가 올해는 도교육청 예산에 세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지정 3억 6,000만원하고 교실수업개선지원사업에 2,000만원씩…….

교실수업개선연구학교 운영은 별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특별히 교실수업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교실수업개선 시범교육청이 지정돼 있고요. 그 교육청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또는 도·농복합도시, 농어촌 이렇게 해서 4개 교육청을 지정하고 그 4개 교육청에 중심학교를 둬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을 보니까 시범학교로 운영되는 것하고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의문이거든요. 여기 교실수업개선 우수실천사례발표도 시범학교에서 할 거고, 또 여기 장학자료보급 이런 문제가 성격이 같지 않겠느냐?

연구시범학교는 그 주제를 다 선정해서, 예를 든다면 효행을 실천한다든지 인성교육을 실천한다든지 이런 것이 주제별로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2년동안 연구시범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교실수업개선은 글자 그대로 제7차 교육과정에 준해서 교실수업방법이라든지 평가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다시 공개발표를 하고 다른 데 파급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뿐만 아니고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학생애향단활동 시범학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1년단위로 예산이 배정되고 학교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몇 년씩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합니까?

대개 연구시범학교는 2년단위가 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되면 2년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공개발표를 하고 끝내고, 그 학교를 다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묵혔다가 다른 학교를 한 다음에 하고…….

거기서 2년 지정해서 운영하다보면 결과물이 여러 학교 운영을 하고, 애향단 그것도 보니까 여기 한 10개 정도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셨어요. 2년단위로 하다보면 각 성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수사례가 나오고. 그 우수사례를 갖고 다른 학교에 보급시키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애향단문제로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를 지정해야 되는 겁니까?

같은 내용…….

네. 그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주제는 같다고 하더라도 특색있는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학생애향단에 대한 연구시범학교를 했으면 다른 학교를 지정했을 때는 그 학교에서 봤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운영한 것보다 좀더 다른 각도에서 발전시켜서 하기 때문에 계속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애향단에 관한 것도 그렇고 다른 효실천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한 학교에서 좋은 효과를 거뒀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에 지정해 주면 그 학교는 거기에 가서 본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발전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만 연구시범학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제나 주제도 너무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문제, 신경 쓰는 인력적인 낭비요인이 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어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시겠지만.

그 문제는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지난해부터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있는…….

사례가 발표되면 우수사례를 지도하고 또 다른 주제로 해서 축소시켜서 해야지 이걸 자꾸 우수사례가 나왔는데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점점 축소를 시켜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7월에 감사원 감사가 도교육청에 있었지요? 7월인가 8월에?

9월에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됐었죠? 그 다음에 국감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의회, 어쨌거나 구조조정 돼야 합니다. 우리들도 힘들지만 행정을 위한 감사인지 감사를 위한 행정인지 간혹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시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도 그렇고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장실습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기능경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인 것 같은데 현장실습에 대한 부분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6학기로 교육과정을 짜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기능사자격에 대한 경우도 공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인 1자격을 노동부와 협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공업계 고등학교 입장에서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를 아끼는 선생님들이 기능경기대회 선수육성이 공업교육을 망하게 하는 주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고에 기능경기대회 선수육성이 그냥 선수 말고 일반학생들의 기능수준 향상 그리고 기업의 생산기술 및 생산성 향상, 정부의 경쟁력 제고노력 등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정한 학생들이 경기대회에 임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하고 그 학생들만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기능을 함양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어느 사회든지 또는 어느 그룹이든지 선두주자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그런 것을 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다른 학생들도 기능경기대회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연마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데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수업을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아십니까?

그 기능경기대회가 임박했을 때는 오전 수업을 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 선생님들과 얘기한 것을 토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기능경기대회 할 때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가끔 나가보거든요. 그럼 거기 지도하시는 선생님이나 기능경기대회에 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기능경기대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알게 모르게 점수 승진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해 당사자들은 모든 걸 걸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올림픽 IOC위원장 선출하는데 후보들 면면을 보고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운동선수출신들인데 그 운동선수출신들 중에서 의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소설가가 있고 사업가가 있더라고요. 이것 참 아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엘리트중심교육이고, 예를 들면 체육도 그렇고 기능경기대회 모든 게, 그쪽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학생들이 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딴다고 해서 혜택도 별로 받는 게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 아이들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평소에 수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탈락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교육적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기능경기대회 입상한 학생들은 지금은 전국대회 같은 데서 입상한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데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특혜를 주는 건 알지요. 특혜를 주더라도 아이들이 실제 대학에 가서 수업에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할 경우에 해당 지도교사나 교장, 교감 등 이런 분들한테 연구점수를 주지요?

네, 전국대회에 입상한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기능경기대회의 핵심코드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모임에서 기능경기대회 반대한 것 아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진짜 실업계 교육이라면 교육적 관점에서 진짜 본질적인 부분 갖고 고민하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기능경기대회를 왜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부가 맡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요. 마찬가지로 연장선에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보경진대회 올해부터 했지요?

네. 정보인증제로 했습니다.

정보인증제 말고 정보경진대회.

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정보경진대회.

그런데 해보니까 성과가 어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예산에 나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경진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응모했고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표창을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정보경진대회의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자기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보다 더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들과 얘기해 보니까 정보경진대회도, 기능경진대회가 문제라면 상업계 고등학교 정보경진대회가 또 제2의 기능경진대회 꼴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업계 고등학교 경진대회는…….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학산업교육과장 오병춘입니다. 정보화경진대회는 상업계열 학생들이 참가해서 하는 것인데 농업이나 공업과 달라서 컴퓨터를 활용한 경진대회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활용능력이 월등 높아진다는 것도 사실인데 참가인원이 오히려 적어서 한 학교에서 두 명 정도씩 참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보경진대회는 앞으로 ICT산업이라든지 정보화산업에 아주 직결되는 경연대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것이 활발하게 전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학생들의 질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고 학교간의 경쟁으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학교 선생님들과 얘기해 보니까 방학때 경진대회 준비하려고 선생님들 오게 해서 아이들 가르치게 하고 선생님들이 자비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구조가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할 때 교육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방학중 아니면 방과후에 아이들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고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런 선생님들의 속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상만을 위한 대회를 지양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적 차원에서, 질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경진대회를 준비하려고 학원에도 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 아이들이 참가하다 보니까 상 받았던 아이들만 계속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학교간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정보화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문제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안 하는 이유는 없고요 요구하면 다 하고 인수인계도 다 하고 앞으로 다 공개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를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에 보면, 추경예산입니다. 이번에 교원인사관리 쪽에 추경에서 사업금이 반환된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본예산에서도 사업비가 줄었지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올초에 성문고등학교 문제를 접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인사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절실하게 느꼈는데 이게 사업폐지로 사업금이 반환된 거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감액이 됐다라는 건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인사관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환하고 감액한다,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이것은 인사관리에 대한 제반서식이라든지 인사관리 세부기준 같은 것을 전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축소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절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원노사관계가 갈수록 큰 문제인 동시에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교원단체를 바라보는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교원단체하고는 저희가 어떤 단체든지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도와 나가려고…….

제가 특정한 단체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한교조나 전교조나 이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에 연구시범학교 운영, 최덕구 위원님이나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구시범학교는 주제가 다르다. 그리고 주제가 같다고 하더라도 특색있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주제가 여러 개라도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번에 제가 보니까 애향단운영 시범학교는 모든 시·군교육청에 한 개씩 다 주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자료에 보면.

네.

그런데 제가 3년전에 도의원하면서 계속 애향단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김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제가 같으니까 내용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애향단 연구시범학교로 한 총 횟수가 몇 번쯤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건 중복의 문제가 아니고…….

애향단 시범학교는 저희가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도의회에서도 말씀하셔서 애향단 시범학교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애향단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애향단 대신 보람단으로 명칭을 바꿔서 그런 것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이 실천사례를 공모하고 실천사례를 심사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애향단 문제는 도의원이 된 첫해부터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해보니까 지금도 본질적으로 바뀐 게 없고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거짓말하게끔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겠답니다. 여기 교육국장님과 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이중섭 원장님이 교육국장으로 계실 때 여기 이 자리에서 저희들한테 분명히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바꿔보겠다고.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본질적으로 바뀐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현장에서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고 일부 교사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아니, 일부 교사,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론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비교적 객관적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올해 자료를 보니까 총 26개의 학교에 연구시범학교 중 교육과정운영과 관련된 연구학교는 모든 영역을 합쳐도 6개 학교에 불과한 반면에 학교애향단 시범학교는 무려 9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단 1개 학교도 교과관련 연구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애향단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년도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학교가 12개교이고 학생애향단에 연구학교는 없앴습니다.

아니, 예산자료에는 분명히 지역교육청에 나와 있습니다.

추경예산자료 보신 거지요?

네.

추경에는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행정을 위한 감사인지 감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도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의회 문교위원회나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학교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도우미센터가 돼야 하는데 그러면 전제가 학교현장 선생님들 입장에서 바라보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학교현장을 바라보고 고민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까?

아니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리고 특별활동지원 보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느낀 거지만 체험학습운영에 대한 질을 어떻게 높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72쪽에 체험학습교육환경 프로그램지원 해 갖고 프로그램지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프로그램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험학습 프로그램개발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쪽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172쪽에 있는 것은 과학산업교육과의 체험학습교육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것인데 이미 체험학습시설이 완비됐기 때문에 그 예산액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체험학습장 숫자를 줄이더라도 집중투자해서 운영해서 전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과학산업교육과의 농생고체험학습장과의 연계활동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생화체험단지라든지 들꽃학습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방안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단지 체험학습 차원이 아니라 주5일제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구축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학산업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학습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줄어든 것은 지금까지 체험학습장 시설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어느 정도 투자시설이 완비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체과 보면 주5일수업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5일제수업은 평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범학교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내년에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시범학교를 확산한다든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5일제수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원연수와 관련해서 연수인원이 감소하고 또 교원전문과정은 사업이 폐지되고 해서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삭감 금액이 이렇게 큰 걸 보니까 치밀한 계획수립이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결산검사 때도 이 문제가 지적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교직과 또 우리 교육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그런 문제라 생각합니다.

연수비를 많이 삭감하게 된 것은 사실 전에 '99년도만 해도 모든 선생님들이 연수에 대한 열기가 아주 벅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냐면 승진가산점에 3개의 일반연수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때는 많았다가 이것이 점점 3개이상 연수를 받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기관 자체에서…….

국장님, 길게 설명할 게 아니고 연수인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이는 게 예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절반이상 삭감된다든지 했을 때는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사장시킨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요.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만 해도 되고 예산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연수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그리고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도 해외연수라는 게 정말 어렵게 마련된 예산 아닙니까? 그 동안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해외연수 못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렵게 마련된 예산들인데 이렇게 예산을 남기고, 그러니까 일반사업부서면 남기는 것에 대해서, 남겨야지요. 꼭 필요한 것 아니면. 그런데 이 부분은 어렵게 마련해서 선생님들 외국 보내주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페이지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시설 확충, 제4회 추경입니다. 추경예산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310목에 사학지원비 지정예산이 제로예요. 추경예산이 마이너스 5억 6,4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기정예산이 5억 6,400만원이고 추경예산이 제로이어야, 5억 6,400만원이 감액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인쇄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네.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바꿔 놓은 거지요? 그거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습시설 확충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전액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언제 성립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액이 삭감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세워놓은 예산인데 집행도 못할 예산 세워놨다가 삭감하는 이런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정보연구원, 자연교재원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왔기 때문에 깊이있게 질의를 못 하겠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교육국이라든지 이쪽에서, 이 부분은 결산감사할 때도 보니까 실업계고등학교 기자재 구입해 주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그러던데 예산운영에 신경을 쓰셔야지. 교육행정하시는 분들이라고 교육부분만 신경쓰면 안 됩니다. 예산부분도 같이 봐 줘야지. 그리고 원어민초청 활용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합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라는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하기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명밖에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삭감된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전입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만 인정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일이 배정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시·도 교육청별로 재량권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럼 금년에 5명으로 제한할 때 5명만 하고 나머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정해 주는 인원만 가지고 활용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재정부담금으로 해서 1,000분의 36이 전입되고 있고 지난 해에는 경기도 지방세가 많이 걷혀서 많이 전입됐어요. 그런 재원들 가지고 융통성있게 해야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명 제한한다고 해서 계획을 취소시켜서 예산삭감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원어민을 선발하기는 저희 자체내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가서 원어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작업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 원어민초청 사업에 대한 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지금은 예정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정도의 인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유치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까지 자료제출이 안 됐어요.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자료 달라는 거 지금까지 전부 안 왔지 않습니까. 자료 왔으면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청한 거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말이에요.

안기영 위원 자료요구 더 있습니까?

아니요.

안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저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거기도 자료예요?

행정사무감사때 서면답변 해달라는 자료 아까 받을 줄 알았더니 다른 자료만 오고 그 자료는 안 왔네요.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예산편성의 문제점인데요. 그 동안 계속 지적받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했는데 예산편성단가들이 또 어긋나기 시작하네요. 도서관들 보니까 디지털도서관 만든다고 해서 그래픽소프트웨어 구입한다 그랬는데 아마 포토샵 구입하는 거겠죠?

네.

포토샵 구입을 하는데 평택은 99만원, 광주는 140만원, 포천도서관은 121만원 이렇게 예산이 각각 틀리게, 보면 금방 나타나는 건데 예산을 틀리게. 웹도 마찬가지예요. 나모 구입하는 것 같은데 평택도서관은 7만 5,000원, 광주는 4만 5,000원, 포천은 4만 2,000원 각각 산출기초가 다르고요. 하드 보완도 6만원, 5만원 이렇게 가격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도서관의 장비설치 하는 건 어떤 일정한 포맷이나 기준이 없나 보죠?

문광부에서 도서관 크기에 따라서 대·중·소의 규격을 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되는 것을 받아서 설치할 때…….

예산총액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장비를 구입해서 거기서…….

이성근 위원님, 잠깐만요. 도서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이건 도교육청 예산은 아닌가요? 보조금으로 예산편성된 건가요?

일부는 자체에서 부담하고요. 전체 큰 틀은 문광부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물건으로 공급합니다.

그런데 항온·항습기가 디지털도서관에 필요한가요?

습도조절하고…….

그럼 다른 도서관도 사줘야 할 거 아니예요. 지금 학교에서 항온·항습기 쓰는 컴퓨터실이 어디 있습니까? 디지털도서관은 도서관에 컴퓨터 갖다놓고 컴퓨터로 자료검색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산실도 아니고 항온·항습기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택도서관 한 군데만, 지금 그 예산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UPS도 가격이 다 틀려요. 68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지금 디지털도서관에서 서버 놓는 거 아니라면 UPS 세울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단가의 차이는 중앙도서관에서 검토해서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고 각 도서관 분관마다 예산받아서 각각 절충돼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차이는…….

예산을 도에서 심의할 거 아닙니까? 각 지역도서관에서 예산 받아서 중앙도서관에서 취합해서 도에 올려서 승인받으신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평택은 평택, 여주면 여주 각 분관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잘못하셨네요. 그리고 허브도 지금 다 틀려요. 140만원, 200만원, 230만원 다 틀리고 평택분관은 허브 2개, 뭐하러 2개 사는지 모르겠어요. 허브도 140만원짜리면 24포트짜리인데 컴퓨터 15대 정도 되거든요. 허브 80만원짜리를 또 중복으로 세워놨어요.

그 분야는 예산총괄부서에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평택분관장을 제가 답변하도록…….

나중에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확인할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관장님 나오셨으니까 제 질의도 받고 가시죠.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분원들은 다 돼 있습니까?

분원하고 저희 중앙관하고는 돼 있지 않고요. 자체에서 홈페이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평택분원같은 데는 네트워크설치비 66만원 올라왔는데 포천같은 데는 412만원, 광주는 200만원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왜 이런가?

그건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있고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 자체내에서 랜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럼 평택이 66만원이고 포천이 412만원이면 포천도서관이 그렇게 평택보다 대여섯 배 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분원장들이 안 왔습니까, 예산심사하는데.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원들이 있는데 포천이나 김포나 평택, 광주, 이런 데가 몇 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죠?

북부지역에는 포천분관이 있고요. 남부지역에 평택분관이 있고 또 동부지역에 여주가 있습니다. 옆에 광주가 있는데 그 도서관을 세울 때 도 교육청 재정때문에 지역에 세우다가 지금은 도서관을 각 시·군 또는 도청에서도 도서관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 교육청에서 그 이외에는 확충하지 않았고 현재는 시·군도서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었던 도서관이 그 지역에 조그만 소규모의 도서관이 있던 것을 수원도서관 분관으로 해서 한 데 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김포나 포천이나 광주나 평택이나, 포천같은 데는 의정부가 좀 크고요. 김포같은 데는 고양시가 크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학교수도 많고. 이렇게 큰 데에 짓지 못하고 조그마한 데 있다 보니까 투자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소규모의 지역에 있는 도서관 분원을 대도시로 이전할 의향은 없는 건지.

그것은…….

활용도가 떨어지니까요.

포천에는 포천도서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천도서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면 거기에 현재 있는…….

그렇다고 그 도서관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니고 큰 도시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도서관을 많이 짓고 확충하는 게 바람직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 교육청의 재정형편이 수용시설을 확충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도서관 확충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다른 지역에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고양, 과천 이런 데도 대규모의 도서관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교육청에서 짓는 것보다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많이 확장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포천분원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전기공사비가 200만원 올라가 있는데 그 옆에 전기관리관 공사 및 전기배선공사 해서 683만 8,000원이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같은 전기공사인데 왜 이렇게 따로 나눠서…….

포천의 600만원은 컴퓨터를 들여오기 때문에 승압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고 200만원은 일반 다른 전기…….

같은 전기공사 아닙니까? 그럼 두 개 합쳐서 1,000만원 넣으면 되는 거지.

그건 도서관에서 구분해서 세우느라고 나눠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봉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정책적으로 내년에 바꿔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교육국 소관인데 사실은 직속기관입니다마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11월 23일에 호국교육원을 감사했습니다. 호국교육원장이 여기 자리에 와 계신 줄 압니다마는 열심히 호국교육원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지난 번 30일에 도교육청 마감감사를 하면서 부교육감에게 질의와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율곡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원을 연수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내년에 율곡교육원이 8억 400만원 정도, 호국교육원이 8억 8,300만원입니다. 또 금년같이 똑같은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이미 본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바꿀 수 없겠지만 교육국장께서는 발상을 바꿔서 교원연수도 절대 부족하고, 그 기관으로서는. 호국교육원에 고등학생들도 절대 부족합니다. 4,600명은 지난 번에도 지적했지만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 학생수의 1.37%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한 반에 한 사람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교육기관은 그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공관으로써 또 사회의 통합기관으로써 모든 부분에서 기여해야 되는데 호국교육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학생들도 최소한 500명이나 1,000명을 수용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마는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더라도 경기도 교육행정이 내년의 방향전환이 율곡교육원도 확대방안을 검토해야 되겠고. 아니면 다른 데다 다른 연수원을 만들어서라도 학생들도 교원들도 더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교육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남부에 있는 발안농생명고등학교에 7억여원을 들여서 학생수련원을 신설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교원연수도 1년에 율곡교육원은 몇 명쯤 연수시킵니까?

율곡교육연수원에서 자격연수기간은 40일 동안이고 일반연수기간은 일주일 내지 10일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율곡교육원장께서, 교원들 연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 있는 수용시설가지고는 어려워서 격주연수라 그래서 각 대학에서 교육을 받거나 학교에서 하는 교육과정은 거기에 가서, 직원들이 가서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내년에 중등교원이 갑자기 더 늘어나고 초등교원 신규과정이 있어서 늘어나고 하면 중등교육과정만 해도 3,100명, 초등 한 1,500명 해서, 거기서 수용 못해서 각 대학에다 위탁하고 우리 교육과정을 거기에 적용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교원연수나 학생들의 연수가 확대강화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교육감님하고 상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생수련원을 만들든지 어쨌든지 학생들도 1년에 1만명 정도, 한 반에서 한 2명 정도는 교육을 이수하고 와서 그 말이 학생들에게 전파되고, 먼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아까 같이 학교 반장, 부반장을 보내고 모범학생을 보낼 게 아니라 반에서, 우리반에 두 사람을 차출해 보낸다. 반에서 애들이 추천해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아이들이 4박 5일 갔다와서 학교에 전파함으로 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래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아까 수련원을 짓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율곡교육연수원도 확대방안을 강구하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지금 안 계신 분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경영 위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그 동안 실시한 연수실적과 연수내용을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운영위원연수에 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경영 위원님께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급당 인원을 35명으로 감축할 경우 가장 많은 학급이 나오는 학교는 어디이며 이들 과대학교에 대한 분리계획예산은 반영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경영 위원님께서 교원안전망구축사업비가 2001년 대비 2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께서는 2001년도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예산이 50억원 중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된 사유의 설명과 2002년도 통합학교 예산이 2001년도 편성되었던 학교와 동일학교인지 또한 구체적 계획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1학년도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추진대상교 10개 학교에 5억원씩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통·폐합된 5개 학교 중 지역중심학교로 통·폐합된 장호원여중과 장호원상고가 별도의 교육환경개선비로 이미 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집행되었고 청평초 삼회분교장, 양평단월초 산음분교장, 단석초 삼산분교장은 이미 통합중심학교로 기 지원된 학교로 통합됨에 따라서 통학버스구입비를 제외한 예산은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학교는 지역주민이나 동문, 학부모들의 반대로 통합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 통·폐합추진대상교 5개교 중 3개 학교는 2001년에 추진한 동일교로써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통·폐합사업은 추진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사업으로 당초 추진계획대로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통·폐합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지역여건과 현재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더욱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좌현 위원님께서는 교육여건개선 신설학교 중 여러 학교의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가 감액되었는 바 학교별 감액사유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로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지방채상환부담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조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용규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차입금상환액이 늘어나게 된 것은 지방채차입금 중에서 금융채의 학교시설사업비 기채액의 상환시기가 내년에 도래된 것과 학교부지매입비 1,500억원에 대한 교육부시설교부금이 2002년도 상반기 중에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 내년도에는 지방채에 대한 원금상환액 예상액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시차입한 내역에 대해서는 일시차입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채 원리금상환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528억원, 2002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490억원과 시설교부금으로 1,501억원 등 총 1,991억원을 보조 또는 보조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채발행에 따른 원리금상환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제4회 추경예산의 사학시설지원비로 계상된 83억 5,000만원의 학교별 재원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당, 체육관이나 다목적교실 등의 신축은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형편상 자체재원만으로는 추진하지 못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있는 경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학시설지원비 84억 5,000만원은 모두 다목적교실 신축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나 우리 도교육청의 자체예산 없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토지매입비 예산 중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사유와 부지현황 및 도면제출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2002년 예산에 기존학교의 토지매입비로 계상된 학교 및 면적은 5개교에 2,081㎡이며 소요액은 총 13억 8,9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대상학교 중 부천공고 및 조종종고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부족교실 증축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능곡종고, 양평종고, 김포공고 등 3개 학교는 인접한 토지를 학교에서 점유하여 사용 중인 토지로 금번에 매입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학교별 도면과 부지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규 위원님께서는 특수학교교단환경개선사업비와 학교기타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감액 내지는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용규 위원님께서는 제7차 교육과정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중심 통합학교지원과 관련해서 당초에 10개 학교에 지원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것이 지원 안 된 이유로 기 지원된 학교여서 예산이 감액됐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취지의 지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된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5개 학교를 저희들이 통합했는데 그 중에 3개 학교가 이미 지역중심으로 과거에 지원된 학교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저희들은 5억원씩 당초 계상한 것은 그렇게 통합되더라도 원래 통합자체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분명 통합할 당시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요구사항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니, 아까 설명이 올해 10개 중에서 5개 학교는 기 지원된 학교이고 5개 학교는 반대로 집행이 안 됐고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네.

기 지원된 학교라는 것은 이미 이런 성격의 예산으로…….

아니, 동일 예산사업으로 된 것은 아니고 5개 학교 중에서 2개 학교는 우리 예산의 규모로는 지원이 좀 어려워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2개 학교는 소요가 불필요하게 되었고 3개 학교는 이미 과거에 지역중심학교로 통합지원이 된 그런 학교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과거에 지원됐다고 해서 통합을 하면서 아무런 지원예산을 편성해놓지 않으면 그때 당시 지역 주민으로부터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예산 한 푼도 없으면 통합해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건 개선을 위한 요구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으로 세워 봤습니다만 특별한 예산요구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것은 다른 예산으로 불용 감액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2개 학교에 관해서는 좀 막연하게 예산이 수립된 거겠네요?

막연하다기 보다는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하는 5억원씩 가지고는 거기서 요구하는 사업을 충족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세울 때는 학교당 5억원 규모내에서만 해준다는 기본원칙하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컸습니다.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환경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러면 지금 지역주민의 생각과 교육청의 생각이 차이가 너무 커서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이 2개 학교도?

그러니까 다른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도 5억원으로 지원되면 목적이 달성될 걸로 예상했는데 지역주민의 요구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반대여론에 부딪쳐서 결국은 다른 차원으로 더 증액된 예산을…….

네, 더 많이 증액해서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해 5개교 세웠는데 기존에 대상학교하고 3개교가 동일하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 3개교는 반대하지 않는 아까 그 3개교인가요?

반대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황을 볼 때 금년도에 계속 설득한다면 통합이…….

반대하는 5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는 설득해서…….

다시 2002년도에 통합대상학교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올해는 교육청에서 노력하면 설득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했다…….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계속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2개교는 영 포기한 상태고요?

2개교는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나머지도 계속 추진은 합니다만 예산까지는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그 말씀드리면 부용초등학교노아분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본 위원이 보니까 대응투자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못 찾았는데 얼마나 세워놨습니까?

대응투자예산은 제가 조금, 기획관리실에서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그럼 이따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교원안전망구축에 대해서 세밀하게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지 실감이 잘 안 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안전망사업은 금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선생님들이 보다 경제적이나 법률적 지원을 받아서 마음놓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교직원들이 소송이 걸렸거나 했을 때는 합의금도 지원해 주고 또 소송법률 지원도 해주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전세자금이나 자녀결혼자금 등으로 저리대여하는 사업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도 10억원을 기금으로 확보했고 내년도에도 총 10억원을 기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교원저리대여사업이 있기 때문에 10억원 중에서 2억 3,600만원은 교직과 소관의 교원저리대여사업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7억 6,400만원은 지원국 재무관리과 소관사업에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교원안전망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원공제회 총 기금확보계획은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해서 약 200억원 규모로 해서 기금을 확충해 나가면서 가급적 이런 식으로 교원안전망사업과 공제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기금에 대한 조례가 돼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로 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기금에 대해서라든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연도별로 기금화하고 쓰는 계획이라든지 더군다나 교직원의 학자금 대부 지원까지도 계획을 한다면 이것은 조례 제정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의 주체는 저희 교육청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조해주는 형태로 해서 그 법인체에서 기금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성격상 조례로 제정해야,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도 보조금형태로 되는 겁니다. 예산회계에 관한 기금관리가 아니고 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 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가 보조해 주는 보조금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회계법상 기금관리에 의한 조례제정까지는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도 역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라면 보조금 쓰는 내역이라든지 규정에 대해서 단서를 달아서 보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금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의 일반회계에도 모든 보조금이나 기금은 다 조례로 보고하는 사항까지, 쓰는 방법까지, 또 목적은 물론이고 그것이 다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우리 예산회계하고 관련되는 회계이거나 이와 관련되는 기금을 설치할 때는 당연히 기금계획서라든가 기금사용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합니다만 이 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가 민간사업으로 보는 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 보조금사업으로, 예산으로 의결되는 보조금사업으로 매년 지원해 주면 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별도의 기금확보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저희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를 거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별도로 재원보조까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금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제정까지는 저희 청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민간사업체는 전부 필요에 의해서 보조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어느 단체가 꼭 보조된다라고 명시는 안 돼 있고요. 보조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이?

아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신청서를 받아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으로 의결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특별한 지원에 대한 것은 기금조례로 명시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더군다나 그것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지원국장,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국하고 너무 형평이 어긋나네요. 제가, 이게 지역교육청인데 지원국 소관인지 모르겠네요. 지역교육청 320, 추가경정예산안 거기 보면 평택교육청 교육장 관사매입 1억 1,000만원 돼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교육청관사 내부수리비 486만 3,000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교육장관사 내부수리를 하는 동안에 교육장관사로 쓰기 위해서 32평형 아파트를 매입한 겁니까? 추가경정예산안 321쪽이요.

그것은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바로 기획예산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주실래요? 그러면 중식지원은 어디?

중식지원은 지원국 소관사항이 됩니다.

평택교육청의 중식지원 보면 초등학교 학생중식지원비 1억 2,000만원 감액됐고 또 중학교 697만 8,000원 지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것은 왜 감액된 거지요?

중식지원을 지금 현재 학기 중에는 저희 교육청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방학 동안에는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지난 2월경에 우리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맨 처음에 작년에 세울 때는…….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게 없었고…….

네,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365일분을 세워놨었습니다. 협의가 된 이후에 불필요한 부분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학지원비에 보면 학생중식지원비 해서 2,177만 4,000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학은 관계 안 되는 겁니까?

중식지원비의 사학지원입니까?

318쪽.

똑같은 식으로 감액되는 겁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중식지원을…….

감액이 아닌데요. 31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소관 중에서 공립학교는 감액이 되었는데 사립학교지원분은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감액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특수한 지역교육청에서 학생수가, 중식지원대상 학생수가 늘어나는 경우는 증액조치를…….

아니, 한 학교에서 2,000만원 이상씩 늘어납니까?

한 학교가 아니라 평택교육청 관내 전체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사학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평택관내 사립중학교를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글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관계는 제가 당초예산이 얼마였고 학생수가 어떻고 한 것을 조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솔직히 세부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까지 전부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사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하고 사립하고 틀린 부분이 뭐 있습니까?

모든 지원의 규모는 같은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면 사립학교는 당초에 워낙 적게 편성했다가 어떤 학생수 증감변동에 따라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항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이라고 해서 적게 편성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같이 편성해 줘야지요. 그렇다고 평택교육청 관내에 사립에서 별안간 늘어났다고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조사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이 697만 8,000원 감액인데, 공립보다 사립은 2,107만원 이렇게 나가니까 3배 이상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공립보다 사립이 이렇게 3배 이상 늘어납니까? 하여간 그것은 조사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원국 예산을 보니까 우리 재특이나 지방채 관련해서 이자상환액이 커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자부분까지도 다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지요?

네,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상환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다 포함해서 다 상환해 주기로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러나 교육부 지원액하고 우리 상환액하고는, 우리가 먼저 상환할 수 있으면 조금 먼저 상환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액은 있는데 나중에 전부 받을 겁니다.

틀림없는 거지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채 이자율 7% 이 부분은, 지금 금융채는 농협으로부터…….

금융채는 농협으로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채를 할 때 이자율이 지금 7%인데…….

그거 연차별이나 시기별로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에 8.25%까지 가던 것을 한 6개월만에 7%까지 하향시켰고, 앞으로…….

7%도 높지 않느냐…….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금리상황을 고려해서 계속 낮춰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낮출 예정입니다. 전부 국민세금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아까 교원안전망구축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우선 법적근거도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목 편성이 보니까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이것을 재단법인 교원공제조합이요? 지원금으로 거기로 넘긴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더라도 도저히 부합하는 무슨 목의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님이 검토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어차피 검토하신 김에 예산 확정되기 전에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네.

이거 보니까 사업근거로 사항설명서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2000년도 9월 20일자 복지관련공문이 있는 모양인데 이 사본도 같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변대룡 지원국장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할까요? 기획관리실장님 준비됐습니까?

네.

다음은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껴주신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4회 경기도교특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단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856억 8,400만원을 감액하여 2조 2,005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744억 4,200만원을 감액하여 2조 1,602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조정한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7쪽의 학교기본운영비는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액 210억원 중 불용이 예상되는 17억원을 감액하고자 한 것이며 18쪽의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비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여 반영한 예산으로 137억원 중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이 당초예산보다 적게 지원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35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쪽의 급여관리는 공무원 인건비를 인건비과목 상호간 증감조성을 하였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692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정원으로 편성된 예산액과 현원에 의한 집행잔액 차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는 시급하지 않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최대한 감액조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감액조정된 예산으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정보화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2억 4,100만원을 감액하여 397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조정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5쪽에 교단선진화사업은 기자재 미수입 경쟁입찰에 의한 차액과 이자지급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감안하여 이자부담률이 높은 지방채상환재원으로 사용코자 91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쪽의 학내 전산망구축사업비는 장비가격 하락과 통신업체의 인터넷 통신회선 포설지원 등으로 인한 인터넷 회선사용료 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쪽에 멀티미디어실 운영비는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96년도 초기에 구축한 25개교의 노후기자재를 교체하기 위하여 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에 학교정보화지원사업비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에 구축할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여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 템구축비 22억 6,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9쪽의 정보화관리사업은 ICT 활용학교 교육활성화계획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멀티미디어자료 공동개발에 따른 우리 도 분담금 1억 4,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정보화교육예산 집행잔액 1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단위사업별 사항별 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 총 규모는 2조 3,556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관리담당관실과 교육정보화기획단의 예산은 감소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학교운영비 확대지원과 공무원인건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가 증가한 2조 3,32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서대로 51쪽에 학교기본운영비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각급학교의 총괄예산으로 배정하는 학교기본운영비지원을 위하여 고등학교기본운영비로 326억 6,600만원, 특수학교운영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대비 123억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교교육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52쪽, 53쪽의 내용은 공·사립고등학교의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중에 발생하는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등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총괄예산으로써 교실환경개선사업비로 24억원, 대수선 성격의 소규모시설사업비로 6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 학교시설대응투자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대응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경비는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전체예산의 0.1% 범위내에서 계상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학교기타운영비는 학교기본운영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비와 사립특수학교의 특정경비를 학교별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총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에 사립학교재정지원사업은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써 총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에 증·개축사업비는 신설되는 다목적체육관 등의 내부비품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에 기본운영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급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 교직원인건비 소요액으로 전년대비 708억원이 증가된 2조 2,49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1.1%로 교육비회계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4쪽까지의 기획관리사업예산은 경기교육기본계획 수립, 지역교육청 평가, 정책과제 연구개발 등 경기교육의 제반 기획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대비 7,200만원이 감소된 2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예산관리는 교특예산관리와 관련한 인쇄비 등의 제반경비로써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2.7%를 감액한 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71쪽과 72쪽의 행정관리사업은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행정제도개선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조직관리와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과 74쪽의 법무관리예산은 교육행정과 관련한 소송수행과 행정심판운영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에 기본운영비는 행정관리담당관실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정보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55.3%를 감액한 22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에 교실정보화기자재보급사업은 공·사립 각급학교의 교실에 정보화기자재인 화면영상기를 보급하는 것으로써 301개 신·증설 학급에 지원하고자 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 84쪽의 내용은 컴퓨터보급에 관한 사업입니다. 신·증설되는 63학급에 학생실습용 PC보급을 위하여 1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용컴퓨터 보급을 위해 신설학교와 학습증설로 증원되는 교원에게 노트북컴퓨터를 보급하고자 1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86쪽의 청내전산망구축사업은 신설학교 전산망구축과 기존학교의 인터넷통신비지원, 전산망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2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에 멀티미디어실 설치지원비는 실업계고교의 내실화와 특성화를 도모하고자 미설치된 공·사립실업계고등학교 4개교에 지원하는 경비이며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에 학교정보화지원사업은 각급 학교에 설치된 정보화기기를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에 ICT활용을 위한 교육용소프트웨어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품소프트웨어와 교수학습용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 총 26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부터 95쪽까지 정보화관리사업은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외 7개 사업으로 총 12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 중 학교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7억 6,200만원, 공무원정보화교육을 위해 2억 8,900만원, 정보화교육 여건개선사업비로 15억 200만원, 밀레니엄 꿈나무학생들의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위해 42억 4,700만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 지원을 위해 9억 700만원, 정보화관리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의 기본운영비는 정보화기획단운영을 위한 부서기본운영비입니다. 다음은 97쪽의 전산보조원 지원사업은 정보화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전산보조원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A/S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80명분 인건비로 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및 예산총괄부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서 1,074억 8,000만원을 통보받은 시점이 9월 25일이거든요. 경기교특 제3회 추경은 언제 한 거죠?

제3회 추경이 9월 14일에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이 됐습니다. 8월에 교육위원회에 의결…….

그럼 제3회 교특회계는 제3회 추경에 반영시키기 어려웠었네요?

네, 전출금으로 1,074억원 된 것은 제3회 추경에서는 계상하기 어렵고 그래서 제4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물론 경기도일반회계 제3회 추경에서 전출된 것은 물론 본예산에 반영시키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월돼서 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경기도일반회계 제3회 추경이 아직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은 2002년도 교특회계 제1회 추경에 반영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번에 경기도일반회계 제3회 추경에 계상된 것은 저희가 11월 29일에 392억원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11월 29일에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제4회 추경예산이 교육위원회에 의결이 돼서 도의회에 상정된…….

그러니까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이번에는 금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10월말 현재 경기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에 대한 징수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파악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문제를 보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 보니까 한 20% 되더라고요. 1조원 정도 안 됩니까?

네, 20% 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앉아서 통보되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경기도의 담당부서가 세정과죠? 세정과와 접촉하면서, 지방세가 걷혀야 1,000분의 36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수입은 얼마가 생기는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제 시기에 교특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물론 경기도에서도 잘못이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너무 무사안일하게, 이 문제를 통보해 주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는데 저희가 지방세 세입을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한다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하기까지는 경기도일반회계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입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앞서서 예산에 계상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죠.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으로 공식적으로 통보가 되지 않으면 물론 반영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래서 현재 전출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입한 금액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점이 다른 것은 저희는 교육위원회라는 선심기관이 있기 때문에 한 달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편성해서 반영하고 저희한테 통보하면 그때는 저희는 교육위원회에 선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1조원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원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통보되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고, 월별로 지방세가 징수되면 그대로 넘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기는 좀 늦어지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교부금을 지원받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소요액에서, 자료를 안 가져와서……. 소요액에서 여러 가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제하면 그게 교부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도가 전입하는, 경기도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금액이 많으면 당연히 교부금도 줄어들겠네요?

네, 줄어듭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위원님의 말씀이 기준재정수요를 기관 시·도별로 합니다. 거기는 인건비…….

실장님,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재정수입을 하는데 그 수입이 말하자면 양여금하고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최대한 경기도교특에 의해서 전출시키려고 하고 더욱이 문교위원이야 말할 필요 없겠죠. 최대한 포착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려고 할 텐데. 그러면 당연히 교부금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좀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목적은 우리가 법정전입금이 있고 또 교원봉급부담금 같은 게 시·도별로 차이가 있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최대한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주는 것은 경기도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보다도 경기도의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시켰는데 그러면 교부금이 적게 내려온다 그러면 이건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물론 다른 시·도도 어려우니까 교육인적자원부의 어려운 입장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그만큼 발전해야지 교부금이 줄어들면 마찬가지 아닐까요? 불합리하지 않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입장에서 보면 교육재정 확보방안으로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했고 그 다음에 시·도에 대해서 3.6%를 전출하도록 이렇게 제도화한 거고 또 하나는 그걸 가지고 각 시·도간 재정의 불균형 이런 것을 양여금으로 보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에서는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입금도 교육재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네, 마치겠고요. 지금 경기도가 교육세나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교육세하고 1,000분의 36은 법정으로 돼 있는 거고. 경기도가 다른 도하고 다르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교원봉급부담금입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법정으로 돼 있는 거 빼고.

중등교원에 10%, 그것도 법정으로 정해져 있지만 경기도만 10%하고 다른 일반 도는 그게 없습니다. 경기도가 교육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아직은 그러면 봉급부담금 액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얼마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늘리려고 할 텐데, 우리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하겠지만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재정이 늘어나면 경기도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전입 오는 거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 900억원을 적게 잡았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900억원을 더 많이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694억원을 오히려 덜 잡았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재정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만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학교에 체육관이나 다목적교실을 할 때 적어도 특별교부금이, 아까 지원국장 답변도 "특별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했을 때에 한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전례를 보더라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적어도, 3억원이면 3억원, 5억원이면 5억원, 많은 데는 10억원,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해 줬는데 요즘 우리 안양지역이 말입니다. 경기도청에서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양"자만 들어가면 예산도 반영 안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안양공고에 특별교부금이 10억원이 내려왔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푼도 안 도와준다고 하면 이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아닌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도 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형평에 안 맞다기보다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 학교입장에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국비 내려오는 것만 주고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안 주면 그 학교는 서운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특별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했을 때 대응투자로 저희가 일정액을 보조해서 체육관같은 경우에는 한 14억원, 15억원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급 학교에 체육관이 용도를 다용도교실로 바꾸고 체육관이 각급 학교에 많이 세워지고 이제는 당해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같이 사용하는 소규모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10억원으로 잠정적으로, 내부결정이 10억원 이상의 시설은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시설이 과다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운영비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학교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규모를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미달되는 데는 저희가 자체재원을 보태줬고 10억원까지 특별교부금 받아오는 데는 그냥 10억원 하고…….

그 기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안기영 위원님, 그건 사적으로 말씀하시죠.

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92쪽 정보화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이죠? 정보화 쪽의 담당공무원들도 느끼겠지만 학교 현장교사들은 물론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도 상당히 냉소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간 교육행정 정보화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업무경감이 아니고 업무가 중복되고 전담할 전문인력 배치가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 일을 대신하다 보니까 잡무가 더 증가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보라고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게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동감하시나요?

네, 정보화기기가 학교에 많이 설치되면서 교원들에 대한 정보화기기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명을 일용잡부로 시·군 지역교육청에다 배치해 가지고, 20개교당 1명씩 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학교에서 전산보조원으로 80명을 채용해가지고 학교별로 A/S를 도와주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류배근 관장님과도 얘기했었지만 사업추진 기대효과가 나게끔 체계적인 고민들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대로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보 구현이 이룩될 수 있도록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가지고 학교행정업무를 하도록 했는데 이걸 내년부터는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으로 해서 교육청에 대형컴퓨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었거든요. 제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해야지, 예를 들면 취지는 이쪽인데 정반대로 간다 그러면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81쪽에 교실정보화기자재보급, 화면영상기는 조달 측에 따라서 보급되는 거죠?

조달청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관함 크기라든지 화면영상기 덮개 유무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실제 교실에서 사용할 때 기자재들이 편의성과 교육공학적 효용성들을 고려해서 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교실에서의 안전성이라는 부분에서, 또 활용의 편의성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지금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먼저는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조달요청을 했지만 앞으로는 신·증설학교만 하기 때문에 그 당해 학교에다 예산을 배정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낭비적인 요인이랑 활용성 부분에서 최대한 학교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선생님들 입장에서 고민해 갖고 가급적이면 학교에다 맡겼으면 좋겠어요.

네. 학교에다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그리고 정보화지원사업 보면 학부모인터넷교실사업 해서 학교당 21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월 20만원 정도인가요? 이게 예산편의상 그렇게 짜놓은 겁니까 아니면 88쪽…….

학부모인터넷교육 214만원이요?

네.

학교당 214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실시인원이나 실시시기 등을 단위학교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소규모학교, 농·어촌 학교의 학부모에 대한 교육경비거든요.

그러니까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이런 부분도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사업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하고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부모교육입니다.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게 평균적으로 학교마다 융통성있게 자율적으로…….

아닙니다. 학교에다 214만원을 주면 교육시기라든가 방법 이런 것을 학교장한테 전부…….

학교장 재량으로 맡기는데 평균적으로 월 20만원 정도 금액을 지원해서 소위 학부모사이버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지요?

네.

그런데 취지는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월 20만원 정도 지원해 갖고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컴퓨터실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체계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취지는 좋은데 너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시설투자랑 인력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취지에 맞게 소외계층의 정보화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학교의 컴퓨터교육 실습실이 각 1실 이상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실은 다 갖추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의외로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실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우리 류배근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화교육단장 류배근입니다. 사실상 수업하는 데는 24학급 내지 36학급당 1실로 컴퓨터실이 교육부에서 기준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사실상 컴퓨터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24학급당 1실로 해서 올해도 36학급이 되는 학교에는 다시 실이 확보돼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려고 예산을 63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관리 쪽에 정책과제연구개발에 중과제가 있고 소과제가 있는데 이 주제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짜 제7차 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맞게 연구선정프로젝트 내용이라든지 기관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정책과제는 지금 우리 교육행정을 수행하면서 각 과에서 현안과제로 대두돼 있는 사안을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금년도에 정책연구과제로서 저희가 수행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장, 안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대응투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대응투자에 대한 예산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대응투자에 대한 지침은 상부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이나 거기서 예산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방책으로 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자립도가 아주 낮은 시·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립도가 20%, 25%, 35% 미만인 데는 법적으로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데는 대개가 농·어촌 군지역입니다. 이런 데는 자치단체에서 하나도 지원을 못하니까 또 대응투자의 효과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는 점점 부실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대응투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족예산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 대신 농·어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대수선비로 6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특별히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현안사업비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데 그것이 농·어촌지역에 하는 거라고 특별히 예산서에 목이 돼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안 돼 있지요.

안 돼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원할 때는 우선 기존 학교나 농·어촌학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왕이면 예산항목에다 그렇게 넣어주면 상당히 참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사실상 교육감님이나 여러분들이 농·어촌지역에 이농현상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더 하겠다고 노력하시지만 예산 짠 것을 하나하나 구조적으로 검토해 보면 아까 얘기한 교육국 소관에서도 나왔지만 농·어촌지역에 여러 가지로 투자가 자꾸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예산상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특별히 6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예산에 계정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시혜 식으로 요구할 때 하면 그것이 어떤 해에는 집행이 되고 어떤 해에는 집행이 안 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농·어촌지역에 좀더 교육환경이 도시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육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운영비를 책정하는 데도 소규모학교 12학급미만에 대해서는 가산금으로 우리가 800만원 내지 200만원까지 차등교부를 하게 하고 있지요. 또 지역교육청의 여건개선비로 타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1.5배를 저희가 더 가중치를 적용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고 또 환경개선사업비나 제7차 교육과정 이런 게 현안사업 지원 등에서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감안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방금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응투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제4차 추경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지만 35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을 세울 때 대개 추산을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죠?

네, 총액으로 포괄적으로 세웁니다.

세웠다가 구체적으로 대응투자가 나오면 그때그때 집행하는 건데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35억원이라는 예산이 최종적으로 남게 된 것은 예산수립이나 집행과정이 상당히 치밀하지 못했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을 개선해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85억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응투자사업비 중에서 보니까 유일하게 35억원 감액한 것 외에 과천고등학교요? 다목적교실신축 건은 대응투자분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과천고등학교요?

이월사유가 자치단체 대응투자분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아마 대응투자가 올해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확실히 된다는 건가요?

과천고등학교 다목적교실은 자치단체 대응투자분이 늦게 오는 바람에 집행이 늦어져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겁니다. 오기는 다 왔는데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하는 것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제 오기는 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교육비, 예산서 47쪽입니다. 이 예산에도 17억원이 이번에 감액조정됐는데 이 기본운영비라는 것은 대개 산출근거나 또는 기준이 대개는 정해져서 수립 자체가 크게 차액이 날 것 같지 않은데 17억원이나 예산을 남기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학교운영비에는 일률적으로 산정해서 학교에 배정하는 게 있고 그 외에 학교의 특정재정수요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 특정부분 지원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특정재정수요경비를 지원한 것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물론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남았겠지만 177개교 대상학교…….

네, 177개교가 됐습니다. 공립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177개교입니다.

대개 17억원이면 한 학교당 1,000만원 가까운 돈이 예산계상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계산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은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학급편성이 당초보다 177개교의 학급이 줄어들어서 된 겁니다.

학급수가 줄어서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학급수가 줄어서요? 당초에 추산할 때보다? 내년 예산은 굉장히 늘었네요? 127억…….

내년 예산은 저희가 학교운영비를 좀 확대했고 또 학급도 많이 늘립니다.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해서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혹시 또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세워서 내년 말에 많은 액수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교육국 질의과정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일산공고 케이스를 제가 물었습니다만 이게 제4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고 전부다 명시이월한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불가피한, 그야말로 명시이월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산공고의 경우에는 체육관 보수를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거기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편입되면서 보상금으로 15억 4,500만원의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이 금년도 수입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 숙원사업으로 그 지역에서 체육관 개·보수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그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세입 갖고 계상을 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 또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따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로 명시이월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방금 각 사업별로 명시이월 올린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 중에서, 예산서 167쪽인데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라는 예산항목이 있는데 이게 경상교육지원사업비가 있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를 계상하는 근거라고 할까요? 근거와 또 금액을 산출하게 된 산출기준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도 이 관련사업비 예산이 수립이 됐었겠지요?

네.

그러면 올해 당초수립된 이 예산이 실제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정리하셔서 이것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특별재정수요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액예산의 0.1%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하나만, 자료인데요. 단위학교 독립회계제도를 도입한 결과로 교육청의 목적사업비를 해마다 감소시키는 그런 방침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2001년도 예산하고 2002년 내년도 예산 관련사업비를 배분한 결과를 비교하셔서 실제 목적사업비가 2001년도보다도 더 축소해서 예산에 수립됐는지 이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취지를 이해하셨으면 그 역시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목적경비가 학교운영비로 내년도에 포함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시·도세 전입금에 2000년도 정산분이라는 것은 마지막 추경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지방세에 나머지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아닙니다. 2000년도회계 결산분입니다. 2년전에 정산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 네.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듣기로 경기도교육청은 3개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산해서 평균치를 반영시킨다고 들었는데 지금 478억원밖에, 자치단체전입금 1,074억원 빼면 478억원밖에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3개년 평균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제4회 추경에 많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걸 사전에 감액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적을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도에서 전입금이 늘었기 때문에 1,074억원 말고 395억원이 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92억원인가 그거 빼고 나중에 또 제1회 추경 때도 이월돼서 올라올 거고요. 그거 빼고 그것은 지금 본예산 당초예산 392억원 경기도 제3회 추경에서 넘겨준 것은 여기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빼고 478억원인데 3개년간 평균한다고 하면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3,754억원인가 되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제4회 추경에 충분히 삭감돼서 그렇게 된 거지요?

제4회 추경에서 감액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채상환자금으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실·국별로 이월금 발생할 수 있는 것 다 추계해서 계상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4회 추경에는…….

그런데 지난해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다음연도에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틀림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잉여금이 예산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도의 전입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의 전입금 392억원에다 제가 보기에는 또 392억원이 도에서 더 들어올 거예요. 그거 빼더라도 순세계잉여금 도에서 오는 것 빼면 478억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축소계상해 놓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계는 정확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1회 추경때 틀림 없습니까?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딱 맞춰서 축소해서 계상합니다.

알겠고요. 다음 추경도 생각해서 조금 아껴놨다가 답변하셔도 되는데. 이자수입액이 제3회 추경을 보니까 지금 예산서 보면 전년도와 비교하면 많이 증감시켜 놓으니까 잘 반영시켜 놓은 것 같은데 제3회 추경을 보니까 이자수입액이 320억원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이자율이 갑자기 떨어져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자수입은 저희가 가용재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려워도 이렇게 많이 줄여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자에 대한 정확한 것은 추경에,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시에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자수입액은 예측한 대로 정확하게, 제1회 추경 가면 나타나던데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2001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이번 회기 중 심사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의결이 있으니 소위원님들은 10시까지, 다른 위원님들은 11시까지 오셔서 끝까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