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촌 의원 발언

1287쪽입니다.

말씀하세요.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운영 인건비 18억 7,431만원은 건설본부 소속 일반직 53명과 기능직 28명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및 일용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1287쪽 중간부터 1289쪽까지는 직급별 인원수와 평균 호봉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90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는 구내식당 취사를 위한 일용인부 한 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수당 등 1,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3억 5,656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6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0년부터 시행하는 총액편성경비 배분내역에 의하여 편성한 내용으로서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3억 1,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일·숙직비 등 1,604만원, 연료비 1,120만원, 경상사업비로 남한산성 터널 전기사용료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물유지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토목 시험장비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9,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2쪽입니다. 건설기기 유지비는 수리비로 1,250만원, 유류대로 3,017만원을 계상했으며 차량·선박비로 2,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3쪽입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 사업추진여비 등 1억 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4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억 8,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5쪽입니다. 복리후생비 5억 7,350만원은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경비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등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1296쪽입니다. 재료비로 염화칼슘 및 마대 등 구입비 4,660만원, 청사관리 및 도로 기동 보수 등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004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7쪽입니다. 공무원 의료보험 정부 부담금 5,028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은 1억 943만원으로 사업예산을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험연구비 1,700만원은 토목시험용 재료구입비이며 담장설치공사 및 테니스장 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7,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8쪽입니다. 도로건설 유지관리 등 손해배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목시험수수료 과·오납금 반환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북부지소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 대비 5억 3,363만원이 증가한 14억 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양수대교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800만원과 양수대교 자동축중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1299쪽입니다. 인건비로 소속직원 22명에 대한 기본급 3억 7,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9쪽부터 1301쪽 상단까지는 상여금 및 각종 제수당 등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4,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9,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2쪽입니다. 청사유지비로 1,200만원, 건설기계유지비로 수리비 1,357만원과 유류대 953만원을 계상했으며 축중기 유지관리비 2,520만원과 차량 선박비 21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3쪽입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여비 등 3,9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4,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4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4,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재해대책용 재료구입비로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6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민간위탁금으로 양수대교 유지 관리를 위하여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양수대교 자동축중기 설치를 위하여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6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4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득대상은 소형 승합차 및 소형 화물차 대체구입비 3,300만원과 세탁기 및 일반카메라 1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금년보다 9억 7,126만원이 증가된 233억 2,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5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료도로 전광판 사용료 수입 2,126만원,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230억원,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6쪽입니다. 유료도로 세출예산 총액은 233억 2,126만원으로 금년도보다 9억 7,12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37쪽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통행료 예매권 인쇄에 따른 인쇄비로 4,048만원, 관리대행업체 지도 감독과 시설물 점검에 따른 여비로 36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 및 설해대책 등 지원장비 인부임 2,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위탁관리대행비 24억 9,988만원, 유료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3억 5,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9,4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득대상은 지폐계수기 구입비 130만원, 무전기 구입비 180만원, 프린터 구입비 1,200만원과 요금소 부스 교체설치비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133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0쪽입니다. 예비비 5억 8,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도로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9억 4,000만원입니다. 1357쪽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왕∼봉담간 도로 민간위탁관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1,440만원,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9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왕∼봉담간 자동차 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억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42억 9,609만원으로 도로건설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59쪽입니다. 건설본부 운영 사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교량 부분보수 및 위험도로 개량을 위한 시설비 59억 950만원과 시설부대비 2,050만원을 계상했으며 연구개발비로는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0억원과 도로대장 전산시스템 보안구축비로 1억 2,000만원 등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의왕∼봉담간 자동자 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비 4억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확·포장 8억원, 선암 IC 지하차도 설치공사 40억원, 지방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비 74억 7,975만원 등 152억 8,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소 운영 예산은 115억 466만원으로 금년보다 28억 3,3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61쪽입니다. 지방도 덧씌우기와 노후교량 재가설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0억 4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유지관리와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1쪽 계속비사업조서 중 건설본부 소관은 138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비는 사업비 조정으로 당초 15억원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5억원이 감액된 1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곧 이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사항별설명서 33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요구내용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5,491만원이 증액된 337억 4,090만원입니다. 33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봉급과 상여금 1억원, 복리후생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6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340쪽입니다. 금년 8월 23일 준공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집행잔액 1억 408만원을 감액조정하고 포장도 유지관리 시스템 용역비 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북부지소 운영예산 중 봉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6,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과원정리에 따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감액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34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포장도 유지관리 시스템 용역비 7억원은 제3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비 13억 5,934만원과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0억 8,950만원은 제2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실시설계 등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382쪽 도로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비 21억 8,700만원과 굴곡부 개량사업비 30억 3,600만원은 도로구역 변경결정 등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소요와 용지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이월하고 문형교 재가설공사 5억원과 지방도 329호선 선형개량공사비 5억원은 제2회 추경반영사업으로 실시설계 등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383쪽입니다. 화악교 재가설비 5억 8,000만원은 제1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용지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고 지방도 유지관리비 32억 9,000만원은 제2회 추경반영사업으로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배 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및 계상이유는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의 2001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 중심의 필수경비 위주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에 비해 1,823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정부시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설본부 청사 담장설치 공사비 5,000만원과 테니스장시설 보수 공사비 2,500만원에 대하여는 건설본부 청사 이전여부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예산이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며 그리고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전년도에 비해 5,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공공예금이자 세입 관리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합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출된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위해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 이월사업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과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2면 있습니다.

너무 시설이 낡아서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담장은 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81년으로…….

전에 중기사업소로 쓰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3년이 되겠습니다.

이전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한다는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설치공사는 저희가 새로이 어떤 담장을 보수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앞으로 수원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되면 담장이 철거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담장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뒤쪽은 철조망이고 앞은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블럭이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게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료는 정부부담이 50%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50% 부담하고 채용하는 기관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1325쪽에 일반운영비로 4,7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국내여비가 1,8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기본여비는 82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여비로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문서세단기를 1대 구입하는데 80만원을 계상했고 다기능사무기기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사업으로 358억 4,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8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7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양에 식사지구와 가능호원지구, 장수원지구 등 수해상습지로 건교부에서 조사가 일괄된 사업비로 국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국비가 73%가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수해상습지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한수이북 쪽에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8쪽입니다. 하천 개수사업이 절실한 남양주시 사능천 등 6개 하천 정비를 위해서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사능천, 묵현천, 설마천, 두포천, 왕숙천, 석우천이 워낙 수해가 났는데도 하천개수가 덜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방2급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9쪽입니다. 친환경적 하천가꾸기 사업과 하천 제방과 배수문 유지관리 등으로 31억 5,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의 재해대책상황실 설치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교통행정 관리를 위해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정비와 확충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해서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64쪽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이 172억…….

1364쪽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이 17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택지개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62억 5,600만원을 계상했고 가납∼덕도간 지역개발기금과 시·도 융자금 수입으로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66쪽에서 13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63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을 위해서 용암∼상수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99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납∼덕도는 6개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3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 그러니까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한 부담금 또 국비사업에 대해서 도비부담금에 대한 것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2청사의 지역개발국의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6쪽에서 3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는 좀 작습니다.

네.

이건 하천에 수위시설 하는 겁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억 1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에서 35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확보 지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8개 사업비 196억 6,314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6쪽에서 38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599억 7,900만원으로 보조사업 중 내촌∼마산 및 남면∼봉암간 지방도 건설을 위해서 시설비로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산∼신읍간 지방도는 국도로 승격됨에 따라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8억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식현∼두지간 도로사업비는 5억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계속비 사업은 내촌∼마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남면∼봉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99년에서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791억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부터 393쪽입니다. 2001년에는 실시설계용역 지체로 인해서 보상비 지급지연과 사업기간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5개 사업비에 58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지역개발국 전 직원은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돈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규입니다. 먼저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계상내용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관할지역인 북부지역은 남북간의 화해무드 조성과 통일의 전초기지로서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2청사 관할지역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소도읍 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보여지나 도·농간, 산간·오지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원 배분이 적절히 안배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세심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2청사 재해대책상황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4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계상된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실 설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를 위하여 대부분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과의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5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는 바 형식적인 워크숍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과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비입니다. 저희가 사업추진여비로 추석 때와 설날에 귀성객 수송을 위해서 저희가 가서 지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버스라든지 지도를 합니다. 도로에 나가서 현재 안내판 설치한 것 시·군 지도를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버스 같은 건 저희가 가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현지에 나가서 택시에 대한 합승단속이라든지 버스에 대한 노선, 제대로 운행하는지 이런 걸 전부 점검하게 됩니다.

이때는 4명도 다니지만 저희 직원들이 시·군을 맡아서 현장에 나가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매년 합니다.

이것도 시·군에 나가서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일제히 가서 시·군 지도를 하고 회사 같은 데도 전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파트하고 하천, 과·계별로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필요한…….

네.

저희가 다 쓰는 게 아니고요…….

과에서 과 직원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뽑아서 끝나기 전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도청 상황실에도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시·군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면 현장의 생생한 사진이 바로 뜰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라든지 행정자치부가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청사도 짓고 했기 때문에…….

12월 20일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네, 그건 새로 짓는 데다 하는거죠.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상황실도 본청 상황실 정도로 만들려고…….

모든 걸 전산시스템으로 받고, 건교부에 우량관측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받고 시·군 것도 받고 또 수의관측시설도 전부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군에서 수해현장에 나가서 비디오카메라로 찍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저희한테 전송되도록 해서 바로 상황실에 앉아서 피해상황이 어떤지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비디오카메라를 갖고 나가서 찍으면 그걸 바로 전송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CCTV는 피해가 일정한 지역에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찍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건 이 사업비로 될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서 정말 한탄강 같은 침수지역 등 몇 군데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시 설치하는 것은 생각을 안 했는데 14억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지 해서, 한탄강 같은 데는 매년 침수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는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몇 군데 진짜 필요한 지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참 고맙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현지에 나가서 직접 찍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필요한 부분에 몇 군데만이라도 아주 심한 지역은 한 번 CCTV로 해서 무선으로 받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 할 때는 위원님한테 자문 한 번 받겠습니다.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건 별도로 제2청사에 있습니다. 영상시스템이.

네. 시·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냥 돈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공사를 합니다. 서울시가 워낙 공사규모가 크고 교량으로 전부 놔야 됩니다, 서울시는. 워커힐 옆에. 그래서 서울시에 위탁해서 저희보다 짧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