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의 직원을 비롯한 산하단체를 대표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도정발전과 특히 문화·체육·관광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도편달과 조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서 문화기반을 더욱 확실히 다지고자 지식정보산업의 육성과 문화인프라의 구축,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 전통문화의 전승 ·보존과 새로운 예술창작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광분야는 경기도의 기반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투자와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새로운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개발과 해외 세일즈홍보활동 전개 및 관광시장별 마케팅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분야는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의 성공적인 준비 및 추진과 제83회 전국체전 우승탈환 그리고 체육활동 공간확충과 다채로운 스포츠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4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은 세외수입 5억 7,707만 5,000원, 보조금 242억 8,735만 3,000원, 지방채 700억원 등 총 948억 6,4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약 23.7%가 증가한 것으로 증가된 주요사유는 국비보조 23억원과 지방채 700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64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소관사항으로 별도 심사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고보조금은 도서관자료구입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월드컵예술행사 개최지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관광지 개발 등 총 33건으로써 총 242억 8,7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6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수입금으로 이는 관광숙박문화단지조성사업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은 1조 1,899억 4,4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4조 6,994억 655만 6,000원의 2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년 당초예산대비 80.6%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예산 1,506억 8,157만 9,000원, 문예진흥 219억 2,485만 2,000원, 관광진흥 483억 7,182만원, 체육진흥 75억 1,685만 4,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64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관리 예산으로 원활한 교육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국제대학원설립관련 실무협의에 따른 국외여비 등 여비로 1,450만원, 예비비 등으로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지방세의 3.6%인 교육재정부담금과 기타 교원봉급 부담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9,276억 4,8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문예진흥예산으로써 법정경비인 인건비로 도사편찬위원 6명의 기본급 수당 등으로 1억 1,0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기본경비는 경상경비 총액편성제도에 따라서 부서에 배분된 기본경비로 7,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 지역문화예술 홍보책자 발간 2,500만원과 도사편찬위원회의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하는 경기도사편찬 발간 3종의 인쇄 원고료로 1억 500만원, 경기도사자료집 기획, 인쇄, 원고료 등으로 1억 3,120만원,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자료조사 및 원고료로 3,750만원, 눈으로 보는 경기도의 역사자료조사로 2,450만원, 경기으뜸이선정 발굴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3,575만원은 국제문화교류사업과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등으로, 국외여비는 국제문화교류사업과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등을 위해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이는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하여 편성한 것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700만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1억 2,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3,072만원은 도사편찬위원회 주요자료 전산화와 사이버도서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경기으뜸이시연회 참가행사 실비보상금 500만원과 제40회 경기도문화상 시상금 등의 기타보상금으로 7,71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 5,700만원은 한국예총 도지회와 문화원연합회 도지회에 대한 정액보조금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EU간 국제학술회의를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 9억원, 실학박물관 추진기획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 문예진흥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립박물관 문화학교운영 1,000만원, 난파음악제 시상금 3,500만원,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25억원, 문화원연합회도지회 활동비 지원 1,600만원,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지원 1억 8,0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6억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10억 5,400만원, 월드컵개최도시 예술행사 개최지원비로 30억원 등 총 12개 사업을 위해 7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100억원, 문화의 집 조성지원 9억원, 박물관건립 22억원, 공공도서관건립지원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억 3,925만원은 도립도서관 문화학교지원 2,925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도립미술관건립 마스터플랜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67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이버도서관 3차년도 추진 15억원,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연 지원 7억원,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공연활동 지원 5억원,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 추진 15억원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한 위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1억 3,000만원은 제4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7,200만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개최 지원 3억원,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총 각급협회 시·군지부 사업비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0억원은 경기도립국악당 건립과 관련된 시설비 69억 1,100만원, 감리비 8,2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대행사업비 89억원은 효사상고취 프로젝트 추진에 3억원, 효박물관 건립에 24억원, 실학박물관 건립에 55억원, 조각공원사업에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12억 7,000만원은 시흥, 이천, 장호원, 양평의 도서관 건립과 증축을 위해서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양문화원거리조성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만원은 예술작품 구입에 1,00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6억원은 경기문화재단의 각종 국제회의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고 다음 문화재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문화재 지정에 따른 심의자료 인쇄비와 문화재 지정조사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기타보상금은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와 현장감리를 위한 여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은 도지정무형문화재 공개행사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4,750만원은 2002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5억 1,000만원과 전국 향교기로연 재현을 위한 사업에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학술용역비 1억 2,000만원은 문화재조사설계사업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220만원은 도지정 무형문화재전승지원금 1억 8,720만원과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79억 4,855만 4,000원에 대해서는 남한산성 복원정비와 목조문화재 방충·방연도포, 문화재안내판 교체 및 설치의 시설비로 79억 2,839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2,0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 39억 6,750만원은 수원향교 대성전보수 등 18개 문화재보존 및 주변정비를 위해 14억 2,250만원과 평택 청북면일원 관광유적발굴조사 등 9개 지역의 문화유적발굴 및 지표조사를 위해 4억 9,500만원, 양주 회암사지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해 17억 5,000만원, 안성 향당무전수관 신축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관광진흥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3억 9,033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로 2,243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경상사업비는 3억 6,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182만원으로 원활한 관광업무와 관광숙박문화단지 등 시책추진사업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경기관광 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기념품 공모전 진행요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375만원은 경기투어텔 운영자간담회, 우리음식 국제화추진, 관광기념품공모전 등을 위한 급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기타보상금 2,600만원은 도자기축제 관광상품화와 관광진흥 유공자표창 시상품구입, 관광기념품 공모전, 관광모니터 운영 등을 위해서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은 우리음식 국제화추진우수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관광기념품공모전 전시장 임차 및 설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하여 670페이지의 민간위탁금은 종합관광안내소 운영과 문화유산해설사 교육 및 운영을 위해 1억 6,9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원은 도자기축제 등 관광상품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0억 250만원을 화성 공룡알 화석지 개발 5억원, 여주 신륵사, 양평 용문사 등 2개소의 관광지 개발 17억 3,250만원, 7대 문화관광권개발 15억원, 671페이지의 문화관광거점지역 육성을 위해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자체사업으로 관광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 전산개발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8,500만원은 관광팸투어 지원에 3,000만원, 국내외관광교류전 참가에 따른 경기도관 운영에 5,000만원, 관광모니터요원 현지답사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 125만원은 도자기축제 지원에 6억원과 문화유산해설사 지원 1억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7,000만원은 수도권관광루트 개발사업을 위해서 편성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 1,019억 71만원은 곤지암 복합문화시설단지 환경개선에 6억 6,700만원과 관광숙박단지조성사업 등을 위해 1,012억 3,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90만원은 사무실에 필요한 컬러프린터와 스캐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73페이지부터 705페이지 상단까지는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소관 예산으로 별도 심사가 되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5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예산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703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사업비는 운동부와 사격부 합숙소임차료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의 국내여비는 업무추진기본여비 1,299만원과 각종 체육대회 등 사업추진여비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00만원은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술단과 운동부 등 보상금 11억 122만 4,000원은 도청직장운동경기부의 인건비, 대회출전비, 합숙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07페이지 기타보상금 813만원은 경기도씨름왕선발대회 입상자 시상금과 생활체육활성화 유공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으며 민간경상보조 2억 6,000만원은 미생물제제 사용골프장 농약구입비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27억 6,654만 4,000원은 체육회 정액보조비로 8억 5,000만원, 708페이지의 제83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위탁에 따른 보조비로 52억 6,652만 6,000원, 직장팀 육성 11억 798만 8,000원, 체육우수지도자 육성에 8억 1,720만원,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비로 15억 2,670만원을 편성하였고 709페이지의 2002월드컵수원경기지원범도민추진위원회 보조금으로 16억 4,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 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 24억 5,848만 2,000원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의 사무처운영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10억 3,800만원과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93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비로 14억 1,9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억 8,281만 2,000원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부천시종합운동장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10페이지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5억원은 과천과 양평의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비이며, 학술용역비 2억원은 경륜장과 경정장건립의 경제적 효과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으며 민간위탁금 1억 7,519만 6,000원은 경기도의 사격장 운영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711페이지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7억 4,700만원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개최 지원 1억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3억 4,100만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에 1억 8,600만원, 제48회 도민체육대회개최지 지원 1억원,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에 15억 4,000만원, 수원축구전용구장 건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지원 명목으로 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90억원은 경기도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해서 30억원, 경기도 생활체육센터 부지매입을 위해 60억원, 민간자본보조 15억 5,000만원은 명지대학교 인조잔디구장 및 육상트랙 조성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대행사업비 38억 4,966만 9,000원은 경기도사격장 시설보수 등을 위해서 5억 4,966만 9,000원, 다음으로 712페이지의 태권도회관 건립에 18억원, 검도회관 건립을 위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52억 5,900만원은 안양 롤러스케이트장건립에 6억원, 안성시 체육관건립에 5억원, 실외빙상장 진입로 포장 및 주차장 보완을 위해서 6,000만원,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비 부족분으로 40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380만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레이저프린터, 모사전송기, 온열기 등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추진위원회에 출자할 예산으로 15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713페이지 기금전출금은 경기도체육진흥기금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부담금으로 세입은 130억 5,474만 7,000원이며 세출은 시설비인 학교용지매입비로 124억 4,719만 7,000원, 징수교부금으로 4억 8,192만 2,000원은 2002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 8,192만 2,000원과 2001년 12월 및 연도폐쇄기분 징수교부금 9,027만 6,000원이며, 예비비는 1억 2,5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문화관광국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06억 8,360만 7,000원으로 이는 제2회 추경예산 306억 2,000만 9,000원보다 6,359만 8,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7,4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의 감액분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1억 3,759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조각공원 조성지원 2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 4,420만 5,000원의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수입 7,560만원 증가는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문화관광국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조 1,817억 1,143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조 1,327억 182만원보다 490억 961만 6,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교육진흥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92억 480만원은 교육재정부담금 60억 480만원과 지방교육세 전출금 3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예진흥 예산으로 기타직보수 4,208만 6,000원 삭감액은 도사편찬위원에 대한 예산편성시 6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현재 3명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천, 안산의 조각공원조성 예산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 7,500만원 삭감은 국비사업인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지원 계획이 취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7억원은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 추진을 위해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400만원 삭감은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 1,400만원과 제13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 개최지원 2,000만원 삭감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민간위탁금 100억원은 문화재단출연금으로 자치복원수익금 3억원, 서안양문화센터 30억원, 오픈아트홀 건립용역 및 작품구입 65억원, 주미 경기문화센터건립 타당성 용역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로 2,335만 5,000원은 전통가옥 이엉잇기사업으로 11개 동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으로 기타보상금 2,300만원 삭감은 외국인 관광모니터 운영에 대한 잔액 삭감이며, 민감위탁금 3억원 삭감은 전광판 광고와 지역·사회·봉사단체대표 도자기엑스포 등 현장견학의 계획이 취소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와 180페이지의 문화예술회관과 도립박물관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은 6억 7,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구입계획이 취소된 음식물처리기 및 2.5t 탑형트럭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도립박물관 운영예산은 168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영상장비 운영을 위한 영사직 일용인부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1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으로 먼저 경상예산의 민간실비보상금은 1억6,279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써 도청직장운동경기부의 인건비, 훈련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8억 1,900만원은 경기도체육회 우수선수육성을 위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82페이지의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5,431만 8,000원 삭감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560만원은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5,500만원 삭감은 체육과학센터건립 설계용역비 삭감과 자치단체자본보조 4억원은 노래하는 분수대 시설비로 전용된 비용에 대한 보존예산이 되겠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580만원은 의자 및 화일박스 구입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3페이지의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9억 9,420만 5,000원은 월드컵축구장건립 지방채상환이자 변동이율에 따른 불용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의 2001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8건으로써 이월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평화·생태안보파크 실시설계용역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완료 후에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임진강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임진강 하천 홍수위선이 내년 4월에 확정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관광 C·I 상품 출원 및 등록은 출연기간이 약 1년으로써 우선 출연료와 수익료로 1,095만 6,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등록이 완료되면 지급코자 이월을 하였습니다. 남한산성복원정비시설공사는 토지수용 재결을 위한 토지매입이 진행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유로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문화재안내판 일제 정비는 국비보조금이 금년 10월 25일에 교부되어 현재 설치대상지 선정 중에 있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국악의전당 건립은 실시계획인가 승인후 토지수용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경기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는 2001년 12월까지 한강유역조사를 마치고 보고서 발간은 2002년 6월 중에 발간하게 되므로 이월하였으며 소장유물보존처리용역비는 소화유물 보존처리 계약기간이 2002년 8월 24일에서 2002년 8월 23일로 변경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실내배드민턴경기장 건립비는 수원시와 부지사용 협의 지연에 따라서 사업추진 일정상 금년도에 집행이 어렵게 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에서 227페이지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예산은 23억 9,16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3억 9,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종으로 2001년도 현재 170억 5,886만 8,000원의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체육진흥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98년도부터 조성해온 기금으로써 2002년도 기금예산은 도비출연 40억원과 이자수입 13억 6,016만 6,000원, 전년도이월금 170억 5,886만 8,000원 등으로 2002년 총 적립액은 224억 1,9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과 기금운용계획은 194페이지부터 20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새로운 각오로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01년도 당초세입액 225억 277만 9,000원보다 723억 6,164만 9,000원이 증액된 948억 6,442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문화예술부분의 국고보조금이 23억 5,377만원 증액되었고 관광숙박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700억원 등이 세입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1,899억 4,439만 2,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9,593억 6,958만 2,000원보다 2,305억 7,4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교육재정부담금이 도세 총액의 3.6%로써 도세 증액과 교원봉급부담금과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교육비 특별회계 1,506억 8,007만 9,000원과 관광숙박문화단지 조성사업 1,000억원, 실학박물관 건립 55억원, 남한산성복원정비 72억원, 실내배드민턴경기장 건립 30억원, 경기도생활체육센터 부지매입 60억원, 2002년월드컵수원경기범도민추진위에 16억 4,800만원, 체육진흥기금 40억원, 노래하는 분수대 40억 9,900만원,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 출자 157억 8,300만원 등으로 분석됩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중점투자 예산운영방향을 보면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에 이어 2002년도에도 문화관광산업의 기반구축과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9,276억 4,836만 2,000원,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출연금 25억원, 월드컵개최도시 예술행사개최 지원 30억원, 공공도서관건립비 지원 38억원, 문화예술회관건립비 지원 5개소에 100억원, 경기도립국악의전당건립비 70억원,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비가 72억원, 관광숙박문화단지 조성 1,000억원, 경기도체육회 정액보조 8억 5,000만원, 전국체전 등 체육행사위탁비 87억 4,100만원,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기기 구입 및 생활체육대회개최지원비 등 15억 2,600만원,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지원범도민추진위원회에 16억 4,800만원, 수원축구전용구장건립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상환 24억 8,000만원, 경기도배드민턴장 건립 30억원, 생활체육센터의 건립부지 매입 60억원, 노래하는분수대 건립 40억 9,900만원,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 출자 157억 8,300만원, 경기도체육진흥기금 40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관리비에 대하여, 교육관리비 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276억 4,836만 2,000원이 계상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경기도 도세 총액의 3.6%에 해당하는 교육재정부담금과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 학교 교원봉급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교원봉급부담금 그리고 국세에서 전환되어 지방세법에 의거 징수된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으로써 이는 모두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청에서 집행되는 예산으로 분석되었으나 많은 예산이 국비가 아닌 도비로 교육부문에 투자되는 만큼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청의 세출예산편성을 위한 협의시 동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예진흥비에 대하여, 출연금 중 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출연금 25억원은 국비포함 133억원을 투자하여 부천시 상동 446-3 동양화재빌딩을 임대하여 재단법인을 설립 2002년까지 동 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풍부한 문화예술 소재를 디지털기술과 접목하여 도민에게 문화예술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기반사업을 지속화시키는데 많은 기여가 있을 것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문화의집 운영 1억 8,0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6억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수집비 2억 5,600만원, 문화학교지원 1억 1,8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10억 5,400만원, 월드컵 개최도시 예술행사개최 지원 30억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연례적이고 즉흥적인 계획으로 인한 소모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수시 지도점검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비지원사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회관 5개소 건립지원 100억원, 문화의 집 조성 2개소 9억원, 공립박물관건립 2개소에 22억원, 공공도서관건립 2개소 38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으나 문예회관의 경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중장기사업이며 1시·군 1문예회관 건립은 활용도가 낮아 쓰레기소각장 건립과 같은 맥락으로 인근 시·군과의 협의 사용토록 유도하고 동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가 요구되며 관련사업 추진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 없이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도 자체사업 중 도립미술관 마스터플랜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2001년도에도 도립미술관 부지선정 등과 관련하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어 2년여에 걸쳐 용역 분리사업을 시행함은 사업추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총 67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동 예산에 계상한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전문기관·단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민간위탁금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시 대상사업의 도의회 승인은 물론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운영, 협약내용의 공증 등 관련규정에 의한 사전조치가 미흡했음은 물론 협약서의 경우도 사업기간 미약정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는 바 향후 사업추진시 관련규정의 이행준수는 물론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종료 후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정산과 자료집행내역 실사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주요내역으로는 사이버도서관 추진 15억원,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 추진 15억원, 공공도서관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1억원, 대학생 경기문화체험프로그램 추진 2억원, 가상현실프로그램 추진 2억원, 문화소외지역 대중예술순회공연 1억원,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 지원 7억원, 신규사업으로 합창단 공연활동지원 5억원, 근로자를 위한 공연활동지원 2억원, 관광지 공연프로그램 지원 5억원, 스페인조각공원조성 8억원, 우수전통민속보전사업 지원 2억원 등으로 신규사업 중 행사성 사업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개최 3억원, 과천마당극제 1억원, 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규장각사업지원 2억원, 부천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개최 지원 1억원, 제4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축제 지원 7,200만원 등은 매년 개최되는 국제예술행사와 도단위 연례행사비 지원으로써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원 화성탐방 차량운행으로 7억원, 부천판타스틱영화제 3억원, 과천마당극제 1억원 등의 예산은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밖에 남한산성문화제 개최지원 5,000만원, 제12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 6,800만원, 단원미술제 개최지원 8,000만원 등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연례적이고 즉흥적인 계획으로 인한 소모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인 국악의 전승과 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국악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립국악의전당 건립추진은 국비 30억원, 도비 150억원 등 총사업비 18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2002년도에 7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313번지 일원의 도립박물관 인근에 부지 2,135평, 건물 1,500평 규모로 2003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에 효사상고취프로젝트추진비로 3억원과 효박물관건립 24억원, 실학박물관건립비 55억원, 청년작가공모전사업으로 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신조의 필요성에 따라 효 실천분위기 확산을 통한 올바른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효박물관의 경우 화성시 태안읍 용주사 앞에 총사업비 65억원이 소요되어 200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기간내 정상 추진하기 위하여는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 279-1 시유지에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코자 하는 실학박물관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융성했던 실학을 새롭게 조명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이나 이 사업도 순수 도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만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시흥공공도서관 등 3개소 공공도서관 건립 및 증축에 117억원이 보조되는데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공도서관의 건립지원으로 주민문화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연금으로 경기문화재단에 각종 국제회의 지원으로 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도 한국·EU간 국제학술회의 위탁사업비로 9억원이 지원되었는 바 국제관련행사에 도에서 중앙의 지원없이 전액 지원함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화재관리비에 대하여, 경상적경비는 민간경상보조 중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사업 5,000만원은 무형문화재의 전통계승과 도민에게 무형문화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분석되었고 국비지원사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의 2002년도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5억 1,000만원은 봉녕사 등 8개 사찰의 보존정비로 도민에게 볼거리 문화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자체사업시설비 중 남한산성복원정비 72억원은 남한산성을 호국의 성지로 꾸며 나가고자 2000년도부터 국비 580억원, 도비 870억원 총 1,450억원을 투입해 복원정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하게 복원하여 호국성지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시 남한산성복원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60억 4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부기변경한 바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자본보조 중 문화재보존 및 주변정비사업 18개 사업과 문화유적지조사 9개 사업으로 총 27개 사업에 19억 1,75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도 및 시·군에서 각각 50%씩 재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정비토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주 회암사지 유물전시관 건립에 17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조선 최대의 사찰터로 경기문화재단에서 발굴조사 중으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관 건립으로 분석되며 안성 향당무전수관 건립비 3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무형문화재인 향당무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계승시켜 나갈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광진흥비에 대하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관광홍보물제작비 7,2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의 각종 관광정보를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내·외국인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경기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자 국제박람회 홍보 브로슈어와 관광지도 등 제작비로 4,200만원, 관광비디오 제작비로 3,0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국제신공항 라이트박스 홍보에 2,640만원, 중국북방 항공기내 안내프로그램에 도내 주요문화관광지를 소개하는 영상홍보물제작비로 6,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외국관광객에게 경기도관광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특히 중국관광객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 등 국제행사의 부족한 숙박시설 보완을 위하여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투어텔의 확대발굴 육성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경기투어텔 공동브랜드화로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양질의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물림향토음식점확대추진사업비로 4,5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오랫동안 이어져온 내고장의 특색있는 전통음식점을 발굴 계승발전시키고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우리음식 국제화추진우수업소 20개소를 지정 시설개선자금 지원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내에는 많은 음식업소가 있으므로 지정시 국제행사 개최도시내 우수업소 우선선정 등 공정한 선정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위탁금의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9,800만원, 문화유산해설사 교육 및 운영비로 7,163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우리 도를 찾는 외래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함과 문화유적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관광객 증대로 경기관광이미지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문화유산해설사는 많은 유적지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아울러 친절함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분석됩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도자기축제 등 관광상품화사업 지원에 국비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우리 도 최대의 축제인 이천, 여주, 광주의 도자기축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의 국비지원사업 중 공룡알화석지 개발 5억원 반영은 백악기 공룡생태의 연구자료가 될 수 있는 화성의 공룡알화석지 발견지에 대한 진입로 등 기반시설 보완으로 체험형 생태학습관광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관광지 개발에 17억 3,250만원은 여주 신륵사와 양평 용문산 관광지의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등 8건에 대한 신축 및 보수를 통하여 관광객의 불편해소와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향후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입니다. 7대 문화관광권개발사업비 15억원은 수원 화성 세계문화유산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전통가옥 먹거리 조성과 관광안내소, 기념품판매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광수입 증대로 재정자립기반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문화관광거점지육성사업 2억 7,000만원은 용인시에 지역관광안내소 등의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중 국내·외 관광교류전 참가에 따른 경기도관 운영에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관광박람회 및 교류전 중에서 인지도가 높은 박람회에 참가하여 경기도홍보관을 운영하여 경기도를 쉽게 알릴 수 있는 계기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도자기축제 지원 6억원은 이천, 여주, 광주의 도자기축제시 지원코자 반영된 것으로 국비에도 2억원이 반영되었는 바 축제지원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민간부담금 중 수도권 관광루트개발사업비 7,000만원은 수도권 5개 시·도가 공동으로 한강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수도권 관광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0년 3월 8일 제12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공동추진키로 합의하여 청소년 한강역사문화탐방, 한강홍보책자 발간, 한강도로사이클대회, 중국관광판촉전, 한강관광상품개발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관광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중 곤지암복합문화단지 환경개선사업비에 6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구 종축장내 노후건물을 철거하여 곤지암 복합문화시설단지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행사장내 청소년의 탈선 등 우범화 방지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관광숙박문화단지 조성사업에 1,00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대화동 일원의 약 30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1조 1,695억원이 투자되며 사업기간도 10년이 소요되는 중장기사업으로 본 사업은 외래관광객의 80%가 방문하는 수도권에 숙박시설 부족으로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등 관광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숙박시설 확충으로 관광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30일에 투융자심사를 마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우리 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2월 7일 심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버금가는 사업이며 2002년도 사업비 확보는 국비지원 없이 도비 300억원, 지방채 700억원으로써 경기도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동 지역은 경지정리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으로써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며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과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 등을 거쳐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등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지매입 및 사업추진 등에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되 외국 선진사례의 분석 등을 통한 반영을 통하여 시행착오 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체육진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운동부 합숙소 임차료 6,000만원과 사격부 합숙소 임차료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육상부 선수 등의 합숙소는 2002년도 3명 추가위촉으로 평형을 늘리는 것에 대한 차액으로, 사격부 합숙소는 현재 도청생활관에서 사격선수들이 육상선수와 합숙 중이나 2002년도에 추가 위촉계획으로 있어 선수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차비를 신규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 중 경기도체육회에 95억 9,171만 4,000원이 계상된 것은 전국체전 참가 등 경기체육의 발전을 위한 비용으로 판단되며, 그 내역은 도체육회 정액보조 8억 5,000만원, 제83회 전국체전 출전과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출전 등 체육행사 위탁비 51억 9,366만 7,000원, 직장팀 육성 11억 798만원, 체육우수지도자 육성 8억원, 세계태권도문화페스티벌개최에 9억 5,000만원, 우수체육선수육성 6억원 등으로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지난 대회에는 타 시·도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였음에 대한 분석과 사후대책 마련으로 2002년도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위탁사업비의 경우 경기도사무위탁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제반절차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태권도페스티벌개최는 세계 태권도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세계적인 행사를 준비하느니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 또한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보조와 관련하여 15억 2,6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개최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행정사무감사시 체육관련단체의 강화훈련비 등의 예산집행이 소홀하였음이 지적된 바가 있으므로 경기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후 정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무기기구입 및 차량임차지원으로 8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무기기 구입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에 의하면 현 근무자가 62명에 불과함에도 PC는 9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2002월드컵수원경기지원범도민추진위원회 지원에 16억 4,81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단법인 2002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의 사업과 중복됨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의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10억 3,8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4억 1,955만 2,000원은 생활체육추진단체의 행·재정적 지원과 종목별 생활체육클럽 활성화로 누구나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분석되나 향후에도 동호인의 체육복지 향상과 도민 1인 1스포츠 생활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4억 8,321만원과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지원 4억 4,897만원이 계상된 것은 종전의 엘리트체육과 더불어 생활체육을 중시하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생활체육공원조성비 15억원이 계상된 것은 과천시와 양평군에 생활녹지공간 속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 생활체육시설 확보로 주민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등 각종 행사와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창단비 운영지원으로 22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관련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운영기관 1종목을 제외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을 위한 것이며, 각종 생활체육대회개최로 우수선수 발굴과 아울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며, 수원축구전용구장건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상환 지원에 24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원축구전용구장건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비용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 경기도 배드민턴장 건립으로 30억원이, 경기도생활체육센터 부지매입비로 6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실내배드민턴장은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체육부지 내에 코트 10면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실내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함으로써 계절적, 시간적 생활체육활동의 제약을 해결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경기도생활체육센터는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654-5번지 일원에 부지 3만평에 생활체육센터 1동, 게이트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12월 7일 자치행정위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향후 공유재산취득계획에 의한 재산매입은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자본보조의 명지대 인조잔디구장 및 육상트랙 조성으로 1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명지대학교에 여자축구팀 창단과, 육상부 재창단을 위하여 명지대에서 지원을 요청한 사안으로 취약종목인 경기도 마라톤의 육성도모 및 대학체육발전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나 도내에 많은 대학교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시 지원안에 대한 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 경기도사격장 시설보수 등 5억 4,900만원, 태권도회관건립 18억원, 검도회관건립 1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사격장 시설보수의 경우 부실운영과 시설미비로 적자 운영되었던 경기도 사격장을 화성시로부터 인수해 전국 최고의 사격종합트레이닝센터 및 사격 마니아들의 스포츠 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투자인 것으로 분석되나 향후 철저한 관리로 각종 사격대회 유치와 사격동호인 확보에 전력하여 수입증대로 경영적자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안양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에 6억원, 안성시체육관 건립에 5억원 등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역 기본체육시설 확보를 통한 지방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노래하는 분수대 40억 9,9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906번지 호수공원내에 총사업비 181억 9,800만원, 도비 120억 9,900만원, 시비 60억 9,900만원으로 지난 '99년 4월부터 오는 2002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노래하는 분수대 설치사업비 중 2001년도까지 도비 8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2년도 예산에 40억 9,9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설치사업은 스페인 까딸루냐주와의 노래하는 분수대를 경기도에 도입·설치하여 내·외국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는 특색사업인 만큼 향후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출자금으로 157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2년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기장개최 준비와 실내스포츠센터건립 및 보조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개최준비와 경기후 효과적인 사후관리도모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려는 것으로 분석되나 예산투자분야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에 의거 도와 수원시에서 각각 6 대 4의 비율로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출연비율 범위내에서 도비가 출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02년에 의하면 30억원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전출금에 경기도체육진흥기금이 40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지방체육진흥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민 체력증진을 위해 200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200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기금사업으로써 2001년도 10월말 현재 도비에서 141억 5,000만원이 기 출연되었는데도 금리가 하향되어 기금적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정적이며 수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치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기타 예산안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및 관련 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예술회관 운영, 도립박물관에 대한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세입예산액 306억 2,000만 9,000원보다 6,359만 8,000원이 증액된 306억 8,360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조각공원조성 성립전 예산 2억원이 국고보조금 내시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의 금번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1,817억 1,1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도 490억 961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교육관리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중 지방교육세 전출금 332억원, 교육재정부담금 60억 48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지방세법 제260조의3에 의한 지방교육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전출금과 재정부담금으로 지방세징수목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예진흥비 보조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억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안산시 및 이천시의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국비가 추가내시 되었기 때문이며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 추진으로 7억원이 계상된 것은 학교의 도서관을 인성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통한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출연금 중 문화재단출연금으로 10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발행주체가 되어 자치복권을 발행 및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시·도 배분에 따라 즉석복권수익금 중 문화예술분야에 사용코자 출연하는 것과 오픈아트홀건립용역 및 작품구입비로 65억원, 서화안양문화센터 30억원, 주미경기문화센터 타당성 용역에 2억원 등이 출연금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오픈아트홀건립 용역 및 작품구입비 65억원은 가칭 백남준 아트홀 및 오픈스튜디오 건립을 목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세계적 아트홀건립으로 진보적 예술공간을 확보하여 문화관광산업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분석되나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 조성목표 1,000억원이 금년도에 달성되었으므로 중장기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조치와 추가출연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 중 지역사회단체대표 도자기엑스포 등 현장견학 예산 2억원이 감액계상되었는데 이는 경기도 선관위에 질의결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는 통보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체육진흥관리 중 민간실비보상금 1억 6,279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경기도청 직장경기부 운영지침에 의한 정원인 31명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현 22명으로 운영됨에 따라 삭감계상된 것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등 경기도체육회 우수선수 육성으로 8억 1,9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데 이는 제83회 전국체전의 종합우승 달성을 위하여 우수선수 영입 및 사격, 양궁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의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431만원이 감액계상된 것은 국고보조금 결정이 변경됨에 따라 계수조정한 것이며 체육과학센터건립 설계용역비 5,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2002년도월드컵수원경기추진의 예산을 사용함에 따른 것이고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중 노래하는 분수대에 4억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기정 58억 5,000만원 중 4억원을 설계부대비로 전용함에 따른 도비부담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방채상환의 월드컵축구장건립 지방채상환이자 9억 9,420만 5,000원이 감액계상된 것은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600억원에 대한 이자지급분의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계수조정 및 변동이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보면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비 55억 7,300만원 등 총 7개 사업 92억 5,152만 2,000원이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2001년 명시이월 사업에 반영되었는 바 이는 절대공기 부족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지원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것인 만큼 사업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기타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에 23억 9,1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300세대이상의 택지 및 공동주택개발지역의 분양을 받은 자로부터 부담한 것으로 2001년도 사업집행이 불가능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2002년도 기금운용액은 224억 1,903만 5,000원으로 2001년도 기금액 170억 5,886만 8,000원보다 53억 6,016만 7,000원이 증액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경기도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기금이 운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2년도에 반영된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체육진흥조례 및 기금조성별로 200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에 20억원이 도비로 출연되었고 2002년도에도 도비출연금 40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적립금이자의 예상수입액 13억 6,016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200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이월금 170억 5,886만 8,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 기금의 수입원은 도비출연금 적립기금의 운영수입금에서 적립되고 있으므로 도비출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은행,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도 출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기금지출은 기금운용관리 및 조성계획으로 적립기금 목표액인 1,000억원이 될 때까지 지출을 억제하고 계속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2002년도에도 지출계획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 및 특별회계기금 사용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관광국장은 젊으신데 서서 받지 뭐…….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지금까지 앉아서 질의 받은 분이 없잖아요.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한석규 국장님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 또 200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 보고 잘 받았습니다. 경기도의 문예진흥, 관광진흥에 작년도 예산보다 24%가 증액된 1조 1,899억원, 국장님은 1조원 이상의 많은 예산을 다루는 그런 문화관광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특히 2002년도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2002년 월드컵개최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고유권한이 조례하고 예산심사거든요. 그런데 예산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심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3, 4시간 뒤적거리다가 일치되는 부분이 없어요. 물론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이나 문화관광국 부서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업무량의 폭주로 인해서 직원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방중기재정계획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주는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예산서를 놓고 보니까 어제 여성정책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하나 제대로 같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없다, 사업이 빠진 것은 둘째치고 예산 규모가 문화관광국의 문제가 아닌 우리 기획실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여성정책국장 답변은 지방재정계획은 3월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은 6월 정도에 한다, 그래서 시차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신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문화관광국 소관 문예진흥이 44건, 체육진흥이 41건, 관광진흥이 25건 해서 110건이 있거든요. 110건 중에서 노래하는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재정계획 수립이 또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물론 본 위원이 용인시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용인시축구센터 건립은 예산반영이 1원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재정계획에는 사업내용이 있고 예산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용인시축구센터 건립은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물론 의원들이 지역구의 예산을 챙기는 이런 부분에서의 얘기가 아닌 선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거기에 근거가 돼서 해줘야 되는데 안 돼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된 부분은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정투융자심사, 경기도에서 시공까지 다 한 것을 자료로 뽑았는데 문화관광국 소관이 25건에 경기도가 7건이에요. 그럼 18건은 문화관광국에 속해 있는 시·군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를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럼 7건 외에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 재정계획에도 없고 투융자심사도 안 받은 게 어떻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전체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에 따라 300가구이상의 주택건설용지 토지나 아파트를 조성할 경우 아파트 1,000분의 8, 단독주택은 주택용지 분양가격에 1,000분의 15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음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30억 1,400만원을 거둬들여서 도와 도 교육청간 업무협조 미비로 지원되지 않아서 내년 학교건설 신설사업에 차질이 있게 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판단되는데 제3회 추경에는 예비비로 23억 9,260만원만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많아서 과별로는 안 되고 되는 대로 각 과가 막 뒤죽박죽 바뀌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것부터 한번 할게요. 재단출연금 있죠? 문화재단 100억원, 월드컵추진위원회에 157억 8,300만원이 출연되는데 어떤 근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은 출연기금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출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억원과 157억 8,000만원이 재단에 출연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용역을 줬거든요. 그런데 2년에 걸쳐서 용역을 분리해서 올해 1억원이 계상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합창단 공연활동지원 5억원, 근로자를 위한 공연활동지원 2억원, 관광지 공연프로그램 지원 5억원, 우수전통미술보존사업지원 2억원, 이 신규사업이 민간위탁사업으로 됐는데 민간위탁사업에 행사성 사업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편성되었는지 세부계획을 답변해 주세요. 도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수원화성탐방차량운행 7억원, 부천판타스틱영화제 3억원 이것은 작년도에도 지원했습니다마는 과천마당극제 1억원은 해마다 도에서 전액 부담해 주거든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여러 가지 행사에 관련돼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매칭펀드방식에서 5 대 5도 아니고 7 대 3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의 근거도 아니고 전액 보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한산성문화제개최 지원, 아마추어연극제참가 지원, 단원미술제지원 등도 같이 다뤄서 답변해 주시고요.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대행사업비를 준 화성에 있는 효박물관은 투·융자심사 재정계획도 다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60억원, 도비·국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자체가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사업자체들이 예를 들자면 노래하는 분수대나 여러 가지 관광, 연극, 월드컵 이런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기간이 왜 2002년 6월말까지냐 이거죠. 어차피 한다면 물론 부실초래 문제점이 있겠지만 5월말까지 해야지 왜 6월말까지 해요? 월드컵경기 다 끝난 다음의 완공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3회 추경에서도 문제점을 다루겠습니다마는 사업기간 명시이월이 생태안보파크 등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광주면 퇴촌리의 실학박물관도 광주군에서 경기도하고 시유지 협의과정에서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도자기엑스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부지는 시유지 또 건물은 도유지, 물론 도의 목적에 의해서 경기도 재산이 돼 있지만 공유재산취득 과정이 지금까지 광주군하고 어떻게 협의됐는지, 그리고 물론 경기도에서 하는 실학박물관이지만 순수 도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광주에 과연 위치상으로 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에 국제회의 지원으로 6억원, 민간행사 위탁보조비 9억원 그래서 국제관련행사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국제관련행사에 문광부 내지는 국비 지원없이 왜 전액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복원정비계획이 중장기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48억 5,100만원이 중장기계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일부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2001년도에 55억원, 2002년도에 72억원이 들어가는데다가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제2회 추경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3회 추경에 재단위탁으로 사업을 넘겼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은 결국 문화재단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이 자체사업을 못하고 거의 다 도 위탁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프로젝트를 문화재단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문화재단에 넘겨준 배경 또 과연 문화재단에 이 예산을 갖고 집행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에서 관광지 개발이 17억 3,250만원으로 여주 신륵사와 양평 용문사에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8건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자세한 예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중 곤지암 문화복합단지 환경개선사업비에 6억 6,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도 결국 도자기엑스포단지내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시설단지 부분에 가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꼭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695억원으로 공공에서 2,367억원, 민간부분에서 9,319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보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질의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이 이렇게 중앙부처하고 또 중앙부처도 소관 상임위 문화관광부가 아닌 농림부하고 부지문제에서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에 부지를 쉽게쉽게 변경해 줄 거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국가적인 SOC 산업으로 이 부분도 사업기간이 10년이나 소요되는데 지난 10월 30일에 투·융자심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제 심사할 계획으로 있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2년도 사업비 확보는 국비지원 없이 도비 300억원, 지방채 700억원으로 했는데 물론 문광부 기금에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도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금리가 낮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의 지방채기금을 잘 안 쓰는데 기금이 아닌 예산으로 확보했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고 이것은 이따가 오후에 일괄답변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체육회 정액보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위탁비로 해서 51억 9,336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장팀 육성 11억원, 체육우수자 육성에 8억원을 했는데 세계태권도문화페스티벌 9억 5,000만원은 경기도에서 꼭 예산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또 도에 사격장을 위탁사업으로 해서, 이전 속기록도 갖고 왔습니다. 그 당시는 한석규 국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속기록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2002년도에는 예산을 국제규격으로, 이게 박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제146회에 경기도사격장운영조례를 통과시킬 당시 박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비 100억원, 시비 5억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격장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사격장을 가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더군요. 국제적인 규격도 안 돼 있고, 저도 그 당시 속상하지요" 이렇게 하시니까 이인재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조금 더 확장하면 국제적으로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박상호 위원, "확장할 수 있는 그 위치쪽으로는 사실 가보니까 안 돼 있더라구요. 거리적으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문화관광국장이 "옆으로 까면 됩니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박상호 위원이 "그때 우리가 그것까지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랬더니 "가능합니다.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을 왜 예산에 반영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석규 국장님 뿐만 아니라 박익수 과장님도 아니었어요. 그 전임자들이 의회에 와서 사업을 한다고 약속해 놓고 후임자들로 바뀌면 이걸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반영도 안 시키고? 제가 오래하는 것 같아서 너무 딱딱하고 좀, 속기록에 있는 내용이 "까면"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마는 이것을 왜 안 하시냐고요. 내년도 추경에라도, 저는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과연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가고 또 지원되는 예산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사격장이 적자에 허덕이는데 이번 예산에도 반영됐습니다마는 또 반영된 예산 중에서 인건비 책정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세요. 한석규 국장님, 지금 문화관광국장님으로 오면 보통 3년이상 계시니까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경기도사격장을 국제경기장 규격으로 예산확보를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부분인데 재정중기계획에 보면 너무 계획에 없는 예산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비 예산배정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체육분야는 추경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경기도배드민턴장 건립이 30억원인데 명시이월이 안 돼 있죠? 부지매입 됐어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일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 동네라서 말하기 뭐한데 경기도생활체육센터가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3만평에 센터 1개동, 게이트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하고 최규진 위원이 예결위원회에 올라가서 물론 문화관광국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예산심사를 하다가 다른 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냐고 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받았으려니 믿었죠. 그런데 안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계획승인 절차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6일이든 7일이든 계수조정하는 시기 전까지 받아주면 관계없지만 예결위에 올라가서는 저희 상임위소속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얼마나 소홀히 했느냐 해서 아주 당혹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세요. 노래하는 분수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6월로 당겨줄 수 없느냐는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또 본 위원이 안산에 상록수문화사랑회라는 사단법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저를 직접 찾아와서 딱한, 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데에 예산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개 공장의 근로자와 그 자녀들의 문화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매우 삭막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안산에서는 1998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상록수문화사랑회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을 시작하여 근로자 자녀들이 독서환경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수원을 비롯한 안양, 의왕, 군포, 시흥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상록수문화사랑회에서는 연중 상·하반기에 대단위 음악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굶주린 문화의 향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강당에서 산업재해로 입원해 있는 근로자 환자와 일반시민을 상대로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예술무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씩 조찬문화세미나를 개최하여 21세기의 문화와 예술이 국제경쟁력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잿빛의 이미지인 안산에 희망을 주는 작업을 자진해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업을 도에서는 기꺼이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관련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스포츠파크와 관련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학술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후보지 선정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2월 1일 사업후보지 확정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발주, 이제서 의뢰했는데 이 예산자체가 2002년도 본예산에 2억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제3회 추경예산에는 삭감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중복된 예산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 예산이 없더라도 의원발의로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드린 배드민턴경기장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을 해주세요. 경기도에서 2000년도, 2001년도, 내년까지 해서 조각공원조성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제3회 추경에 오픈아트홀건립용역 및 작품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주시는 것 같은데 65억원은 엄청난 예산이죠.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절차를 밟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주장하는 절차를 밟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제3회 추경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예산이 감액된 부분인데 결국은 9명의 선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예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선수를 영입하는데, 물론 경기도가 취약종목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직장경기부 삭감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2억원씩 들여서 사이클선수를 영입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금과 관련해서 줄거리는 제가 다 한 것 같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꼭 재원이 전액도비가 아닌 일반기금을 더 확대해서, 일부 다른 기금을 보면 도 100% 출연은 아니더라구요. 일반 기업체나, 더군다나 체육하고 연관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기금출연을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그냥 일괄해서 다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것 같은데 수원탐방차량운영 7억원하고 부천판타스틱영화제 3억원, 과천마당극제 1억원이 전액 도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사실 세 군데는 자립도가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왜 전액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사무기기 구입에서 현근무자가 62명에 불구함에도 PC는 93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경기도배드민턴장 건립 30억원이 먼저 초에는 지금 만석공원 체육부지내로 돼 있는데 다시 이것을 붙이셨네요. 권선구 서둔동 여기산공원내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변경된 것인지, 이 문제도 용역을 준 지가 이미 오래돼서 부지가 만석공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시 여기산 공원내로 돼 있는데 그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산에 권리사가 오산시 궐동 147번지에 있는데 1792년 정조16년에 창건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비를 10억 6,000만원 줘서 '96년도에 강당개축, '97년에 전시관 건립, '98년 화장실신축, '99년 외삼문 신축 등, 2000년 전시관 내부보수 이렇게 해서 약 10억 6,00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행사 남은 게 뭐냐면 담장보수공사에 약 1억 2,000만원 정도 드는데 시비하고 도비 해서 약 반씩 6,000만원만 준다면 권리사의 문화재기념물이 완공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억 6,000만원씩 들여서 약 6,000만원만 더 들이면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안산 건인데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 같아요. 아주 특이한 건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일제의 강점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만세의 물결이 넘쳐흐르고 열하와 같은 독립운동이 전개되어 있을 즈음 처녀의 몸으로 이 민족의 문명퇴치를 실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던 이가 있었다. 그가 바로 안산 샘골에서 초가 야학당을 개설하고 부당한 일제침략과 독립의지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며 아는 것이 힘이라는 기치아래 문명퇴치를 위해 앞장섰던 상록수 최용신 유적지가 쓸쓸한 무덤과 함께 폐허위기에 있다." 화성시의 제암리교회, 수천리유적지, 안성시 만세언덕 유적과 비교할 때 조금도 손색없는 유적지로서 후세들에게 교육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오죽 했으면 소설가 심훈은 상록수를 소설로 써서 그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렸고 영화와 희곡으로 제작되었겠습니까? 또한 그 앞을 지나가는 전철역도 철도청에서는 이미 상록수역으로 이름지었고 역의 이름을 상록수로 붙이게 된 연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록수 최용신 선생의 기념관건립 문제를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58페이지에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지원비가 7억원인데 어떻게 해서 7억원씩이나 지원하는 것인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홍영기 선배위원님하고 박상호 선배위원님, 김미란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영기 위원께서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겪었던 일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여성정책국이나 문화관광국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목적은 좋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은 원칙이 있고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미결하다 보니까, 미결보다도 어떤 시간상 제약이 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는 당연히 모든 절차를 밟았는지 알고 가서 원만하게 했는데 예결특위에서 딱 그 문제가 걸리니까 홍영기 위원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얼굴이 뜨거워서 보니까 갑자기 그것을 하루만에 서류상으로 심사를 받은 해프닝도 있는데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기본원칙과 지침이 있으면 그 부분은 지켜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국제자문관활동기본경비, 국제문화자문관특별관리수행비 해 가지고 8명을 분기별로 4회 30만원씩 지급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특별과제를 5건에 건당 50만원씩 250만원인데 이게 외국 인들에게 분기별로 30만원씩 주면서 한다는 것은 물론 계획은 좋으신 것 같은데 이 분이 여덟 분 위촉되시는 부분들이 환율도 있고 그럴 텐데 우리나라에서 30만원이면 그쪽에서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31쪽에 제9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라는 부분이 국고보조로 편성해서 2,600만원인데 제가 어제 여성정책국 청소년과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청소년과 예산을 보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청소년과에는 청소년종합예술제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청소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청소년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예술제 부분이니까 업무를 이관하여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35페이지에 문화의 집 조성에 도비 3억원 해서 12억원이죠.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니까 주민이용이 편리한 기존시설 동사무소에 소규모 문화공간 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다 지원하실 부분인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3억원씩 하면서 도비는 1억원씩 들어가도 전체가 12억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개선방향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지원하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신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대학생 해외문화체험 및 교류프로그램 추진 그래서 해외문화체험프로그램, 그 다음에 KP는 프로젝트에, 해외문화체험은 저희가 나가는 거고 KP는 학생들을 도에 초청해서 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나 경기도가 가진 장점들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계성이 있으신가, 저희가 나가는 지역에 초청을 받아서 초청을 했던 국가들이 나갈 때 그 쪽으로 다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연계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선발하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도내소재 대학교 학생선발을 해 놓았는데 여러 가지, 자꾸 청소년과를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도내소재 대학의 추천을 받다보면 사실 주소지는 경기도 사람이 아닌 서울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기왕 할 때 대학에서 추천하지만 경기도에 거주한 학생들을 선발조건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학에서 추천을 받다보니까 경기도내의 대학을 다니지만 서울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추천되는 경향이 있고, 경기도에 살지 않는 학생들이 추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기도가 경기도의 정체성을 살리자고 효프로젝트하고 실학프로젝트 두 가지 중점작업을 하는데 과연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어느 프로젝트가 우선돼야 되는 건지, 광주를 주축으로한 실학프로젝트하고 효프로젝트를 말씀하셨지만 용주사 옆에다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효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신데 어느 것이 우선돼야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말씀하셨지만 한 군데로 집중이 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연 어느 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인지 국장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인데요. 미생물제제 사용 골프장농약구입비 지원이 2억 6,000만원인데 올해 18군데 신청해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10월 30일 현재 사용을 안 해 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 세웠던 예산도 사용을 안 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오히려 숫자를 늘려서 하는 부분이, 올 예산 쓴 부분을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 이런 결과를 놓고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도 미집행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또 숫자를 올려서 예산을 신청하는 부분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상호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계태권도페스티벌개최에 9억 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올해 추경에 세계태권도페스티벌개최를 위해서 3억원을 설치해서 5억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이 안 돼서 5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기는 내년 2월 4일부터 2월 9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이미 세계태권도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초청대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상당부분이 진척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그 사무국 설치비용 5억원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또 9억 5,000만원을 내년에 하겠다고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사무국 설치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는 이미 초청대상자들이나 선수들, 아니면 여러 가지 안이 결정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행과정이라든가 세부적인 사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일일이 열거를 안 하겠지만 생활체육에 대해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생활체육전국대회 출전지원, 도지사기 생활체육 개최지원, 생활체육협회 사무기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출전지원이나 개최지원 이런 부분은 사실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 아니고 체육대회 생활체육에서 하지 않나,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배당된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6명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 때문에 현재 90 몇 명밖에 지정이 안 돼 가지고 원래 본연의 목적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대회를 치르거나 여러 가지 도지사기생활체육출전지원 이런 데 예산이 편중돼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근본적인 목적이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회지원 이런 부분, 사무국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대한 풍토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한다고 그래도 너무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그럼 지금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06명이 경기도로 나와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다 채용이 안 돼 가지고 90몇 명이라고 저번에 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본적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위촉해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래의 목적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2년월드컵수원경기범도민추진위원회의 예산이 16억 4,800만원인데 사업개요에 여러 부문에 대해서 월드컵지역 교육홍보 위촉교육위원 수련회 전개라고 있는데 선진문화 및 선진문화 도민운동전개 및 경상비라고 해서 5억 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도민문화캠페인 교육위원 수련회전개 사업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선진문화도민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137쪽에 경륜·경정장 건립에 경제적 효과 및 발전방향 용역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개요를 학술연구용역비에 2억원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 경륜이나 경정을 다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게 논문이나 이런 데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별도로 용역비 2억원을 세워서 용역을 주셔야 되는 부분인지, 제가 알기로는 경륜, 경마·경정 이런 부분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그래서 도박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별도로 학술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연구결과물이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상호 선배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내 배트민턴경기장을 수원에다가 3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만석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 불과 며칠 사이인데 서둔동 여기산 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제출한 자료는 만석공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3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며칠 사이에 장소가 계획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홍영기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격장시설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 상임위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경기도사격장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국제적인 규격에 미달되는 것 때문에 아까 예산 부분에도 나왔지만 경기도 사격선수단이 오히려 태능선수촌에 가서 숙박을 하면서 사격연습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시설보수 사업계획을 보면 크레인사격장이 실내사격장으로 숙박시설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규격을 갖추는 사격장에 대한 시설계획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영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회관 건립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18억원인데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이미 땅 2만 5,000평을 구입을 해 가지고 정남면 문학리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면 문학리에다 땅 2만 5,000평을 희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굳이 유도관 부지내에 지으려고 그러시는 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래서 기 부지를 구입을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화성군수도 거기다 짓게 되면 진입로까지 개설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처음 계획은 정남면 문학리로 가는 것으로 됐다가 갑자기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홍보위원 출연사업으로 교통비 8,04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버스가 134대에 30만원씩 해서 2회를 했는데 자세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아서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문제가 됐는데 범추위가 하는 일이 청결·질서·친절 모두가 국내여비거든요. 그런데 국외여비를 5,600만원 계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범추위가 외국에 나갈 이유가 없는 예산이 삭감해야 될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 1원 한 장, 범추위가 외국을 왜 나가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평택 농성토지매입이 있거든요. 물론 농성으로 무질해서 주변환경을 저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경기투어텔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내년에 월드컵을 치러야 되는데 재단법인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실 여건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 협약체결을 한 곳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FIFA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협약체결된 것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약체결권한을 도나 재단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FIFA에서 숙박시설을 위탁받은 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저번에 월드컵추진위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재량이야 없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잘못되면 도나 재단이나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이나 최규진 위원이 다 말씀드린 건데요. 사격장 문제 있잖아요. 사격장의 문제가 국제적인 규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길이가 나올 수 없는 게 현장도 가봤고 또 그 앞이 다른 집하고 경계더라고요. 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쪽 사격장 장소도 매입해 가지고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하실 때 기장이 국제규격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새천년민주당 간사 박상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정관계로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박상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문화복지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과 회암사지발굴, 양주별산대놀이 등 전통문화자원을 보존·발굴하고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여 2002년 4월에 개최하는 경기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사업을 경기북부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코자 관광기술의 정비확충은 물론 외국인초청 관광팸투어세미나 등 관광교류를 대비하여 관광여건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린 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0쪽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22억 347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가 감소한 세출규모이며 감소된 주된 사유는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등 문예진흥예산과 생활체육지원 사업비 등을 도에서 일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81쪽 세출예산의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예산은 모두 76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경상적경비는 6,83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급양비, 운영수당 등 기관운영기본경비에 3,432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1,063만원으로 모두 국내여비로써 업무추진 기본여비 703만원과 문화예술 업무추진여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2쪽부터 78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는 1,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이전은 모두 68억원으로 고양 화정공공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26억 5,000만원과 도비부담액 2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천 문예회관은 도비지원 한도액 45억원을 기 지원하였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5억원에 대한 도비 부담은 없으며 고양 문예회관은 국고보조금 5억원에 대한 도비부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7억 7,380만원으로 자치단체이전의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사업 12개소에 7,200만원과 고양 행주문화제개최 지원에 5,000만원, 동두천 소요락페스티발 개최지원에 5,000만원,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이전인 의정부시립도서관 건립은 2003년 5월 준공 예정사업으로 올해 국비보조가 되지 않아 부득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내구연수가 지난 물품으로 대체취득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재 관리 경상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336만원으로 여비 336만원은 문화재관리를 위한 국내여비이며 민간이전비 4,000만원은 도 지정문화재 공개행사를 위한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보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전통사찰보존정비는 고양 청운사, 가평 현등사 2개소로 노후시설보수비인 국고보조금 6,000만원과 도비부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 문화재 안내판 교체사업은 문화재단의 위탁추진을 위해 안내판 88개소 교체에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비 8,740만원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현승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9,081만원은 목조문화재 30개소, 방충·방연도포한 공사비로 9,000만원, 그리고 동 시설사업 및 부대비 8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 12억 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의정부 송산사지발굴터 잔디식재 및 주변정리 등 13개소 사업에 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조사 사업으로 의정부 서계 박세당 문화유적보존 활용방안 학술용역 등 2개소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예산은 모두 18억 2,782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 4,859만원이며 이는 기관운영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급양비 등 2,359만원, 경상사업비로 영어·일어·중국어판 관광홍보 VTR 제작에 1,500만원, 관광홍보책자제작에 1,000만원, 그리고 일어· 중국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억원 등 1억 2,500만원, 행사지원비로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관광을 통한 설명회개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와 관광사업 추진사업여비 등 모두 1,759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관광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3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관광분야 유공도민표창시상품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경기북부지역 외래관광객유치방안세미나개최 1,000만원, 국내·외여행업 관련자 및 외국인초청관광캠프 2회에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15억 8,6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9억 1,500만원, 자체사업은 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에는 파주시 도라산리 일원에 민북지역 관광지개발사업으로 편의시설 및 환경조경시설설치 등 국고보조금 5억원과 도비부담 2억 5,000만원, 포천군 산정호수관광지 일원에 관광지개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1,000만원과 도비부담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학술용역비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생태관련자료 입체화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동영상사이트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6억 2,500만원은 양주 장흥관광지 일원에 보도블럭 교체, 경계표지, 종합안내표지, 벗나무 식재 등 보완개발에 7,000만원, 가평 산장관광지 일원에 목화 식재, 야생화 식재 등 보완개발에 3,000만원, 파주 임진각관광지 일원에 오수처리장시설 보완, 도로포장, 조경설치 등 보완에 1억원, 포천 산정호수관광지 일원에 사각돌망태 설치 700m 보완개발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이 되겠습니다. 남양주 수동관광지 일원에 자연친화적 하천보수, 조경사업, 전통민속물전시 등 1억 5,000만원, 양주별산대놀이, 탈춤사물놀이, 무용 등을 연계하여 종합공연 상품화를 위한 양주별산대 관광상품화사업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600만원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7대 등 7개 물품에 6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서, 관광상품 등을 일반주민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 무인판매기 보급사업으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예산은 모두 11억 2,004만원이며 사업예산 10억 6,500만원, 경상예산 5,504만원, 이중 경상예산은 사업추진여비가 504만원, 민간이전 5,000만원으로 이는 제2청사 개청 2주년 기념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6,500만원으로 보조사업 7억 5,000만원은 가평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억원과 도비부담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3억 1,500만원은 남양주 월문리와 차산리 2개소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도비 1억 6,500만원, 의정부 사이클경기장 보수비로 도비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통사찰정비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어야 하나 가평 현등사의 경우 사업물량이 증가되어 1억원이 추가 소요되므로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59억 7,1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억 7,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2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목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문예진흥예산에는 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문화예술관계자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북부지역 문화예술발전방향 및 정책토론 등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에는 2억 1,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고양 월산대군 사당 지붕이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적인 구석기 문화유적인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내 유적관 주변의 부대 및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화장실설치, 잔디마당조성, 조경진입로정비 등 편의시설 설치비로 도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으로 5,000만원을 감액계상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두천 관광북부개발사업 중 화장실 및 특산물판매장 건립은 이해관계의 지역주민 반대로 도시계획심의회가 지연되고 있어 향후 사업계획안이 확정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박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복지국 예산안은 한 나라의 역사성과 주체성을 대변하는 문화시설과 이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국제적인 관광자원임을 생각하시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형덕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관광진흥비, 체육진흥비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22억 347만 8,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44억 6,572만 6,000원보다 22억 6,224만 8,000원으로 15.7%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중점투자 예산운영방향을 보면 도 본청의 예산편성과 균형을 맞추어 금년에 이어 문화관광산업의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서관건립 5개소 53억원, 문예회관건립비 2개소 15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 지원 1억원, 고양행주문화제 및 동두천 소요락페스티벌 개최 등에 각각 5,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의정부시립도서관 건립 5억원, 전통사찰보존정비 9,000만원, 문화재안내판 교체 1억 90만원, 문화재보수정비로 9억 3,100만원, 양주회암사지 발굴조사 2억 5,000만원,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비로 7억 5,000만원, 산정호수 관광지개발에 1억 6,500만원, 임진각관광지 등 3개 관광지 보완개발비로 4억 2,5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진흥비에 대하여, 문예진흥비 중 국비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고양화정공공도서관 건립 11억원, 고양백석도서관 10억원, 고양정발산도서관 10억원, 구리인창도서관 12억원, 파주시립중앙도서관 10억원이 계상된 것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고 도서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지역종합센터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공사 중 또는 신규건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포천문예회관 건립에 5억원, 고양문예회관 건립에 10억원이 지원되는데 이는 문예회관 건립의 경우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1시·군 1문예회관 건립지원은 제고돼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예로 포천문예회관의 경우 '95년에 착수했으나 적기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추진이 지연된 바 있으며 고양문예회관의 경우도 99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군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사업으로 7,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과거 단순열람, 공부방 등 시설중심기능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중심의 각종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며 고양행주문화제 5,000만원, 동두천소요락페스티벌 5,000만원,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1억원 등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역문화 및 관광사업 활성화 도모와 주민화합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나 형식적인 연례행사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의정부시립도서관 건립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고 도서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화재관리비에 대하여, 문화재관리비 중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전통사찰보존정비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고양 상운사 등 2개 전통사찰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정비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관광자원화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도지정 무형문화재전승지원금 7,74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기능보유자의 안정적인 문화재 전승·보존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며,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의정부 송산사지발굴터 잔디식재 및 주변정리 등 13건의 문화재 정비지원에 9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도 및 시·군에서 각각 50%씩 재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행정사무감사시 문화현상변경 사후관리에 대해 지적한 바와 같이 잘못 복원되면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주회암사지 발굴조사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동양최대의 사찰터로 알려져 있는 회암사지의 발굴로 역사적 가치를 입증하고 이를 관광지화하여 문화관광벨트화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광진흥비에 대하여, 경기북부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1억원이 계상된 것은 경기북부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안보관광지와 천혜의 자원 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체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어, 중국어 등으로 제작하여 외국관광객들에게 배부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민북지역 관광지 개발에 7억 5,000만원, 산정호수 관광지개발에 1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7대 문화관광권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로써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으로 세계적인 관광상품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가평산장관광지 3,000만원, 임진각관광지 1억원, 산정호수관광지 1억 7,500만원, 수동관광지 보완개발에 1억 5,0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은 현 관광지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 보완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양주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사업지원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양주별산대놀이, 탈춤, 사물놀이, 무용 등을 연계한 종합공연상품화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체육진흥비에 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2청사개청2주년기념체육대회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제2청사개청2주년을 기념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원하는 기회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도민의 결속력과 제2청사 이전홍보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가평생활체육공원 조성에 7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녹지공간속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설치 선진국형의 쾌적한 체육활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체력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보조 중 남양주 생활체육기반조성 2개소에 1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주지내 주민여론과 지역여건을 최대한 반영한 각종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체육활동 및 건전여가활동에 대한 주민욕구에 부응할 것으로 분석되며 의정부시 사이클경기장 보수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경기북부의 유일한 사이클장으로 전국규모의 사이클대회 유치가 가능하므로 최소한의 예산투자로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2002년 도민체전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기타 예산안은 2002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예산안 중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 문예진흥비, 관광진흥비, 체육진흥비에 대해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총규모는 159억 7,11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8억 13만 5,000원보다 1억 7,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문화재관리의 자체사업 자치단체보조로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정비 2억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유적은 세계구석기문화 일원인 양대 문화건수를 변경시킬 만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나 부대 및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방문관람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관광진흥비의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동두천 관광특구개발사업비 중 5,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동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심의회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감액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제반 행정적 절차 등의 이행을 고려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기타 예산은 관련규정 등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가능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님.

김기주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제일 마지막에 강조하신 전통사찰보존정비에서 우리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의 정비는 무엇보다도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가평 현등사의 경우 보수정비로 총 사업비 4억원을 요청하셨는데 현등사의 노후로 인하여 극락전 및 석수 보수에 부족사업비가 더 필요한 모양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등사의 경우는 국보급은 아니지만 도에서는 중요사찰 중에 하나이고 경기 오학이라고 하는 운학산 현등사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그렇게 쇠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이 노후된 건물이 되더라구요. 사람도 보면 그렇듯이 그런 결과가 나와서 4억원을 요청했다가 그것이 중간에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소경비라도 좀 했으면 하는데 1억원으로 미흡합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현등사에 신도들도 있을 테고 또 가까운 유지들도 한번 합쳐서 도에서도 돕겠느라 해서 최소한 1억원 정도는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최소경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관광교환설명에 2,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당초에는 작년 9월 중국 산동성에 세계관광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초청 받아서 갔다왔는데 저희가 준비를 더 많이 했더라면, 중국여행사 5,000개사가 온 박람회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소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국 산동성 주요방송국에 다 인터뷰하고 준비한 자료가 3시간만에 동나버렸습니다, 월드컵도 소개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미리 예산을 좀더 조직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도 모시고 가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중간 실무자선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대안으로 이런 정도 교환으로 월드컵 있기 전에 중국이나 동남아에 가서 우리를 소개할 최소경비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게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냐, 이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산 2,000만원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홍영기 위원님도 소신을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삭감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필요하면 적재적소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예산 2,000만원 가지고 과연 가능하시겠냐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1억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까지 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게 중간과정에서…….

네, 중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부족으로 정 안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우리가 중국…….

그러면 교환설명회를 2회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일본, 중국, 동남아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지에…….

현지에 가서.

알고 보니까 현지에 박람회가 많이 있더라구요. 우리는 얘기 안 해도 수천 개 회사가 오는 거예요. 그때 경기도를 소개하고 평택항도 좀 알리려고 적정하게 올렸는데 다 감액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재라도 돼야 이것을 나중에 더 발전시킨다는 생각에서 이 정도 했는데 내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혹시 각국에서 열리는 박람회의 자료를 가지신 게 있으세요?

올해 중국만 해도 산동성에서 3개 박람회가 있었고요. 곤명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여행사가 한번 왔다하면 수천 개가 오더라구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무역회관보다 더 큰 데서 하는데 무슨 구름떼같이 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2002년도 예산과 제3회 2001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우선 2002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22억 6,224만원으로 15.7%가 감액편성 되었거든요.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편성 되었죠?

집안사정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이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중간에 좀…….

중간이 아니라 작년도에는 생태안보파크가 있어서 예산이 많았는데 그 예산이 줄어들면서 작년보다 감액편성된 것 아닌가요?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조그마한 지방문화원 문화재라든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윤 국장님, 지금 동료 최규진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제2청사, 마찬가지로 본청도 실·국별로 예산요구를 할 경우에 시·군에서도 올라올 테고 또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서도 예산이 취합돼서 기획관리실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기획관리실에서 전체 실·국별 실링에 의해서 조정을 하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액편성된 이유는 작년보다, 작년에 큰 프로젝트인 생태안보파크의 많았던 예산을 부지매입이니 뭐니 올해 다 집행하신 것 아니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큰 프로젝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요구액보다 적게 편성된 이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15.7%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물론 작년에는 큰 예산이 있었지만 그 사업이, 부지매입을 제2청사에서 한 것이죠?

네, 저희가 했습니다.

그 예산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그게 안 맞나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더…….

네, 그렇습니다. 주로 문화원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문화원이야 본청에서 31개 시·군을 다 하니까 관계 없죠.

문화원만이 아니고 문화원과 관계되는 지방문화재 같은 것, 옛날에는 사실 도비나 국비의존도가 좀 높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년과 같이 올렸는데 좀더 자립적으로 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소관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최규진 동료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예산을 도민에게 또 그 사업의 효율성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을 잘 했느냐를 갖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김기주 선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은 위원님들한테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보면서, 포천 문예회관이 '95년도에 착수해서 지금 몇 년이에요? 내년도면 2002년 아니예요? 7년 동안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셨죠?

네.

이렇게 오래 걸려가면서 집행되는 이유는 뭐죠?

지금은 물론 준비단계에서 그런 점이 있었는데…….

'95년도인데 준비단계를 지금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본청까지 올라가서 34% 진행이 됐습니다.

34%가 아니라 경기도 문화정책이나 문광부에서도, 1개 시·군에 1개 문화회관 갖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예요? 재원이 '95년도에 해가지고 물론 포천 자체가 재원자립도가 낮으니까, 암만 낮아도 그렇지 내년도면 7년 아니예요? 내년도에 100% 완공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지방 시·군에서 지방재정이나 여건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26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군에서…….

260억원이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재원확보를 못하고 계속 끌어오다가 이제는 어느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게 포천만 해도 의정부, 양주권과 떨어져 있는 게 마땅한데 처음에 너무 무리하게…….

1개 시·군에 문화회관건립은 당연한데 고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9억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고양은 언제서부터 문화회관 건립이 추진됐죠?

고양은 원래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하고 일산이 구가 나뉘다보니까 2개가 새로 생기고 원래 있는 것은 너무 규모가 협소합니다. 옛날 고양시에서 하던 조그만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인구에는 도저히 맞지 않아서 각 구별로 하나씩 착수해서 진행 중입니다.

아니, 어차피 고양 15억원, 포천 5억원, 2002년도에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예산은 적정하게 주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도 어려워서 7년씩 끌어가는 이런 부분에 과연 도비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도비만 지원해 주면 뭐 할거냐 이거야, 자체재원 확보도 안 돼 가지고 쩔쩔 매는데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주민들한테 원성만 생기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본질적으로 윤 국장님이 문광부든 중앙부처든 건의해서라도, 재원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7년씩 짓고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안 하세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서도 좀더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생각을 같이 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자꾸 하시면 시간만 길어지니까 또 멀리서 오시고 그랬는데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김기주 선배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한국문화관광의 문제점이 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한국이 한국적이지 않기 때문에 외국관광객들이 안 오고 문화재를 보수, 정비 또 전부를 원형까지 뜯어 가지고 틀만 갖다 놓고 새로 신축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미국 사람이 한국 와서 유럽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일본식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중국식을 바라지 않거든요. 관광객들이 한국에 올 때는 한국적인 것을, 한국 고유의 어떤 문화와 사찰, 사찰이나 전통가옥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문화재 현상을 되도록이면 원상태로 놔둬야 되는데 자꾸 복원한다 뭐한다 그러다 보니까 원형이 보존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제2청사에 13건의 문화재정비지원에 9억 3,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원형자체를 변경할수록 지금 원형을 보존하기가 어려운데 자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마땅하냐 한 부분에서 국장님도 본 위원과 생각은 같지만 너무 훼손이 심각하니까 보수정비는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니세요.

적기에 미리미리 보수를 하면 아무래도 더 방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는 더 많은 경비도 들고 말씀하신 대로 원형복원도 더 어렵게 되는데, 미리미리 문화재는 많이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돈도 적게 든다는 쪽으로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양주 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 사업비지원으로 1억원이 계상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벗어나서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까요?

간략하게 하세요.

먼저 작년에 수학여행갈 때 일본 교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 교육을 시켜서 한번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예를 들면 산대놀이를 간단하게 지도해 가지고 실제 시연을 보였더니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선생이 나와서 가르치고 같이 공연하고 이랬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구경만 하다 그래서 '아,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외국사람인 경우에 남의 나라 가서 전통놀이 하고 옷을 입어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예산지원비는 1억원인데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년부터 거기에 상설공연을 하게 되면 이분들을 자주 나오게 하고 또 관광객하고 매치를 시키고 그래서 지원을 하면 그게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도 실험단계입니다. 작년에 한번 했던 것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기가 상당히 많으면 좋겠지만 이 가운데 경연대회도 하고 상설공연을 하니까…….

관광객을 상대로 경연대회는…….

아니요. 그것은 하나의 아이템인데 물론 관광소에서 하고 또 경연대회는 경연대회대로 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유료화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지원도 해주고, 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양주별산대 놀이에 출연하시는 출연진에 대한 보상비하고…….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실지 우리 도에서 전액하는 거 아니죠? 군비 5 대 5죠?

네, 같이 합니다.

상설공연이 45회 하고 정기공연 2회 하면 1년에 몇 번하는 건가요? 마흔 일곱 번이라고 그러면…….

거의 1주에 한 번 정도는…….

1주에 한 번 정도는 안 되네요?

더 되죠. 지금까지는…….

80번이 돼야 한 달에 한번 하는 거죠.

올해는 신청을 안 합니다.

겨울 공연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11월부터 4월초까지는 안 합니다. 그것을 빼니까 1주일에 두세 번하죠.

제가 볼 때는 1억이면 예산은 충분하신가요? 결국은 2억원 들어가는 거네요.

네.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그전에 관광 교환설명회는 최규진 동료 위원님과 중복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외국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그런 어필은 앞으로 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원래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을 하더라도 위원하고 나간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들 외교도 필요하니까요.

의원은 의회사무처 예산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애초에 1억 얼마를 요청하셨다구요?

1억 1,000만원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관광박람회를 통해서 경기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평택항도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도 알리고…….

되도록이면 제2청사 소재지에 우리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게 하나 있는데 제2청사에 관광상품이 있죠?

판문점이나…….

휴전선이 관광상품이거든요. 평택항은 본청에서 해야 되고 제2청사인데 상대로…….

루트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비행기로 들어오면 인천말고 우리 경기도 땅을 밟고 들어오게 그 배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항로를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이런 것이 있다, 그것을 소개해야 됩니다.

저도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관광정책의 모순이 조금 있다고 보는게 있어요. 도자기엑스포할 때도 본 위원도 같이 일본에 나가서 관람객유치활동을 해 보았습니다만 김기주 선배님도 같이 나가셨거든요. 제일 실효성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관광회사거든요. 월드컵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팸플릿 돌리고 홍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광회사를 상대로 한 홍보전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중국에 있는 관광회사의 우수한 여행사를 의뢰해서라도 체험 비슷하게, 제2청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택을 들러서 전 세계 유일한 관광상품인 휴전선, 판문점을 또 제2청사 소재지를 관광지로 홍보할 수 있는 체험을, 우리 팸투어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여행사를 나가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직접 체험하게 하는 그런 예산을, 지금 관광교환설명회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하더라도 그런 사업 시스템을 예산에 반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기 와서 하는 것은 조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팸투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팸투어는 제2청사에 예산이 없죠.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4,000만원 있습니다.

그럼 4,000만원으로 지금 중국, 동남아는 안 맞지 않아요.

눈 때문에도 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스키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 홍콩, 싱가폴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두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상품 무인판매기 보급사업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장소는 지금 안 나와 있겠네요. 910만원 해 갖고 한 개소씩 시범사업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 군데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의하게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하시는 거예요?

네.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장님이 무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결국, 물론 경기도 본청 기획관리실에서 제2청사의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요청하는 대로 안 해주는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은 무조건 그렇게 미시면 국장님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은 되도록 피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범운영을 우선 한 군데 예산이 계상됐으니까 그러면 어디를 하려고 그러세요?

파주쪽에 하려고 그럽니다. 임진각은 아무래도 외빈이 많이 오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한 군데 설치해 보고 좋으시면 계속해서…….

반응이 좋으니까 이것은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위원들도 외국 나가서 봤거든요. 공항, 그렇지 않으면 유명한 관광지마다 호텔도 있고 심지어는 역전에도 있고 무인판매기들이 관광상품 판매기가 아니라 안내소에 가서 누르면 다 유인돼서 나오는 시스템은 같이 작동이 되는 거죠? 추가로 저는 알지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관등성명을…….

답변하시려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관광개발과장 황길원입니다. 원뜻은 관광안내 무인판매기입니다. 그런데 외래관광객이 왔을 때 영어, 중국어, 일어 해설가들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없을 때는 외래관광객이 어떻게 안내를 받아야 되느냐 그게 사실상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녹음을 해 가지고 일본인이 왔을 때 일본어를 누르면 그 지역안내는 전부 일어로 해주도록 녹음과 지도가 화면에 나오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냥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그럼 일본어 지도라든지 중국어 지도, 영어지도 그것을 돈을 주고 사도록 동전을 넣든 지폐를 넣든 해 가지고 누르면 안내지도가 나오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만든 것인데요. 지금 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요구했는데 실제로 1대 가지고 저거를 만들기는 용역비가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10대 정도 해야 필요성이 있다 것을 저는 경제성이, 생산하는 데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2청사 쪽에 10대까지 들어갈 만한 장소도 마땅하지 안 잖아요?

10개 관광지에 놓고 확산된다면 베어스타운이라든지 한화콘도, 스키장 또 호텔도 큰 데는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우리가 일어다, 중국어다, 영어다 해가지고 안내 받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외국인이 접근해서 안내를 받으면서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한 이익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 관련에 대해서, 본청하고 같이 사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 2건하고 체육관련 2건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보니까 문화재발굴조사가 1건밖에 없거든요,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비지정문화재는 전에 동료 위원님이셨던 오경렬 위원님이 연천 지역에 비지정문화재 갖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천군 마전리 방포성발굴조사에 대한 부분이 제2청사 문화복지국까지 예산요구가 됐었나요?

그것이 채택되지 못 해 가지고 다음 추경을 생각했었는데…….

그러셨어요. 연천 전곡의 은대리상 발굴…….

같이…….

2건요. 추경에 반영하시면 되겠네요.

위원님께서 요청해 주시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천에서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의정부 제2청사에서 도민체전이 개최가 되죠?

네.

그런데 관련된 예산으로 계상된 게 사이클경기장 보수지원비로 1억 5,000만원, 그 외에는 도민체전 관련된 예산은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죠?

잠시 말씀드리면 운동장 건립비는 의정부시에서 했고 다만 그것을 의정부시에서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진입로라든가 주변정비 예산을 의정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입이 좋지 않아서 그것은 도에서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개청2주년 체육대회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민의 결속력과 제2청사 이전홍보 그러셨거든요. 5,000만원을 들여서 제2청사만 체육대회를 하면 도민의 결속이 아니라 도민의 분열, 제2청사의 결속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오전에 본청 문화관광국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속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도 하고 오후에 답변 듣고 보충질의시에도 문제 제기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기도에 제2청사 제외 안 하고 본청의 문화관광국 소관이 1조 약 2,000억원이 되는데 거의 모든 행사가 체육행사개최 지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결속, 제2청사 이전홍보 때 분도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제2청사개청2주년기념체육대회가 아닌 오히려 건강달리기, 걷기대회라든지 체육대회가 아닌 다른 행사로 예산은 세워놓더라도 체육대회 아닌 내년에 의정부에서 도민체전도 개최하고 그러는데 체육대회로 해서 예산잡고 하실 이유는 없지 않느냐, 만약에 체육대회를 하신다고 그러면 삭감시킬 거고 체육대회가 아닌 진짜 순수 제2청사개청 기념을 자축하는 체육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되지만 10개 시·군만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라고 그러면 본 위원은 도민의 결속이 아니라 도민을 분열하는 행사로 판단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계획이거든요.

설명드릴게요.

설명이 아니라 10개 시·군의 체육대회가 아닌 도민 한마음을 갖는 제2청사의 마음을 한 개로 결속할 수 있는 다른 행사로 계획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세요.

과정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정은 얘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왜 과정이 필요하냐 하면 위원님께 내용을 좀더 소상히 알려드리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원래 1,000만원으로…….

아니,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0만원으로 배드민턴대회를 했습니다. 선수 아닌 사람들도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타이틀이 제2청사개청기념으로 조그맣게 했는데 이게 너무 호응이 좋아 가지고 밤 12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1개 시·군 다 하면 어떠냐, 제2청사개청기념을 제2청사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회를 우리가 10개 시·군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전에 국장님, 그 말씀 드렸잖아요. 2002년도 예산에 1조 2,000억원 가까운 예산 중 체육대회 행사가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해 가지고 너무 많기 때문에 깎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국장님, 또 하나 제2회 추경에서 제2청사만 축구시합 한다고 그래서 승인해 주신 것 기억나시죠? 담당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모르고 직원…….

축구는 다른 경기일텐데요.

축구죠. 배드민턴 뿐만 아니예요. 모든 종목을 밤새워 하신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안 좋아할리 없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뭐냐 하면 많은 체육대회행사 비로, 2002년도월드컵도 있고 선거도 있고 해서 그것 비슷하게 해 가지고 행사,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행사위주예요. 엄청 많습니다. 제2청사 2주년기념이 몇 월이죠?

청사이전이 12월이니까…….

선거 이후니까 관계없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이런 단일종목 생활체육이 아닌 일반인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배드민턴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지, 축구하는 사람, 탁구하는 사람이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걷기대회라든지 어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바꾸신다고 그러면 승인을 하지만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 하신다고 그러면 삭감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육대회가 아닌 주민과 함께 경축하는 그런 행사로 집행하실 계획이시죠?

그런 쪽으로 제가 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아니라 하시겠죠?

저도 위에 보고도 하고 해야 하니까…….

윗 사람은, 국장님이 그 정도 못하시면 예산 반영이 자꾸 안 되는 거죠.

하여간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2002년도 예산 및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7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문무입니다. 존경하옵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문화예술회관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2년도 문화예술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종천 공연과장입니다. (인 사) 문석봉 도립극단 예술감독입니다. (인 사) 조흥동 도립무용단 예술감독입니다. (인 사) 2001년 12월 1일자로 임용된 이준호 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은 임용전에 문화방송 마당놀이 지휘자로 계약이 되어 있어 오늘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 팝스오케스트라 예술감독도 내일부터 공연되는 라트라비아타 총 연습이 오늘 4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정시간에 왔다가 약속시간이 돼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환 관리과장직무대리는 5급 승진교육과정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은 641쪽 문화관광국 사항별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643쪽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예술회관뿐 아니라 박물관 세입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 총예산은 5억 5,91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재산임대료인 공유재산임대료에 30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 중 공연장 입장료가 1억 2,859만 6,000원으로 공연장 대관사용료가 3억 6,000만원이고 매점 등 임대시설 전기사용료가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 중 문예진흥기금 수수료가 260만원이며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4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수입 중에 예술단성과급 출연료수입이 5,000만원이며 문화교실수강료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2쪽 하단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 중 총규모는 152억 362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1억 2,220만 1,000원보다 61억 1,40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10여년 사용하여 노후된 대·소공연장 객석의자 등 시설개선사업 및 광장공원 조성 등의 시설비가 전년대비 40억 6,520만원 증가하였으며 그 이외 인건비 상승으로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73쪽 세출예산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2억 6,685만 1,000원보다 22억 7,098만 8,000원이 증가한 105억 1,7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직원, 청원경찰, 일용인부임으로 13억 8,2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전년대비 인건비가 감소한 이유는 예술단원의 인건비가 경상적경비인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약 75%가 감소되었습니다. 673쪽부터 678쪽 상단부까지는 인건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8쪽 하단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술단원의 인건비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약 70% 증가한 91억 6,5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11억 9,7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기관운영기본경비로써 1999년부터 도입한 경상경비 총액편성제도 시행에 따라 기본경비로 11억 9,75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일반수용비는 5,856만 5,000원, 위탁교육비 145만원, 공공요금및제세 4,5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단원교육강사료, 각종 위원회참석수당 등 2,490만원과 피복비 1,443만 3,000원, 연료비로 3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냉동기, 보일러 등 시설장비유지비 2,023만원, 차량유지관리비를 위한 차량선박비 731만 4,000원, 공무원대상의료비로 6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10억 1,230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회관 홈페이지유지비로 1,052만 8,000원, 청소용역 및 시설관리용역비로 3억 6,100만원, 전력요금 2억 4,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2,000만원, 그밖에 전화사용료, 소공연장 닥트청소 등 시설유지와 관련한 성격의 경비로써 총 15개 소규모사업비 2억 9,2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공연준비 등 시간외근무자 특근매식비로 3,750만원, 월별공연안내지 제작에 1,680만원, 무대조명·기계음향시설 장비유지비로 3,400만원, 공연장 안내도우미에 대한 근무복 제작 및 세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의 국내여비로써 직원들이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본여비 2,495만원, 예술단 해외순회공연여비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0만원이 감소한 1억 2,74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65만원, 문화예술활성화 시책추진비로 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로 8,7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20만원, 대민활동비로 2,12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82쪽 상단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에 3억 6,6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 예산으로 회관관리 및 공용물품관리 등에 필요한 재료비로 1억 3,22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편성내역은 재료비로 화장실 종량제봉투, 조경 초화류 등 재료비로 2,800만원, 기계·전기·무대음향·조명 재료비로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무대장치 설치운영 인부임 816만원, 조경관리인부임으로 603만 2,000원, 공연장안내원 인부임으로 3,099만 2,000원, 고용보험부담금으로 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2억 7,9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예술단원보상금에서 급여 및 상여수당, 조정수당, 예능연구수당과 648쪽의 직책수당, 가계보조금, 단원 명절휴가비, 공연수당, 예술단 의료보험금, 성과급 지급까지 인건비성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도립예술단 순회공연여비로 4,266만원, 해외공연을 실시하기 위한 해외공연여비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를 위한 강사수당 4,242만원, 4개 단체 예술단운영비 1,200만원, 공연홍보물 제작 등 공연업무와 관련한 총 6개의 소규모예산 2억 7,13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회의 기획공연보상금과 20회의 야외공연출연보상금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극단, 무용단, 국악단, 팝스 등 작품제작비로 11억 5,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매처입장권 판매수수료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6쪽 상단부 직원, 청경 의료보험료 3,0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38억 4,302만원이 증가한 47억 1,83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역으로는 시설비로 46억 3,421만원, 감리비로 3,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와 감리비에 대한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소공연장 음향장비교체공사로 2억 9,600만원, 도시가스 노후정압기교체 및 이설공사로 4,000만원, 무대조명시설 장비보강공사로 8억 821만원, 대·소공연장 객석의자 등 시설개선으로 20억원, 홍보안내판 및 건물조명시설 설치로 2억원, 광장공원조성 등 시설비 및 감리비로 13억원, 대·소공연장 방염처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하단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년대비 2억 1,819만원이 감소한 5,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노후된 입장권검인기 교체비로 140만원, 문서세단기구입비로 100만원, 무용단, 국악단, 팝스오케스트라 3개 단체에서 필요한 악기 및 물품구입비로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연습실, 휴게실에 설치돼 있는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비로 1,696만원, 예술단에 설치될 오디오, 공기청정기, 비디오비전, 팩시밀리, 제습기 등 구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8쪽 상단부분 가스그릴로 및 자외선컵살균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본 예산을 적절하게 계상함에 있어 도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개관후 처음으로 노후된 객석의자 및 보잘것 없는 각종 시설들을 보강 개선하여 명실공히 경기도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열악한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입지를 통찰하시어 아무쪼록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전 직원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운영비의 예산총액은 152억 3,620만 9,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91억 2,220만 1,000원보다 61억 1,400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67%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계상된 문화예술회관 주요사업내역은 도립예술단, 극단, 무용단, 국악단, 팝스 4개 단체 237명의 인건비로 72억 7,841만원, 시설관리용역비에 3억 6,100만원, 전기요금 2억 4,000만원, 예술단 공연홍보물제작비 1억 7,750만원, 도립예술단 작품제작비 11억 5,625만원, 대·소공연장 객석 등 시설개선 20억원, 무대조명시설장비 보강공사 8억 821만원, 가스료 및 전기료 2억 7,048만원 등입니다. 도립예술단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예술단원 21명 증원에 따른 것이며 예술단 해외공연여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술단의 활발한 활동에 따른 예산지원을 위하여 민간실비보상금 중 작품제작료 8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관리용역비 2억 2,100만원, 소공연장 음향장비교체 2억 9,600만원, 무대조명시설장비 보강에 8억 821만원, 대·소공연장 객석 등 시설개선 20억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시설관리용역비는 문예회관의 구조조정으로 시설관리인력 부족으로 공연시설 지원 및 무대스텝요원 6개월간의 용역인부임과 청소인부임으로 분석되며 건축물안전점검 미비로 2,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제6조에 의거 3년에 1회이상의 점검을 받도록 돼 있어 2002년도가 점검대상시기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무대·기계설비 정기검사 2,200만원은 공연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5년 주기인 검사주기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며 무대·기계·음향·조명 시설장비유지비 3,400만원은 대·소공연장 등의 각종 장비운영에 따른 소모성 부품교체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로 분석됩니다. 일반보상금의 예술단성과급 8,400만원은 예술단체가 성과급으로 외부에 출연하고 지급받은 출연료 중 소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입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술단체에 대한 성과급으로 반영하였으며 해외공연비 1억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립예술단의 위상제고와 문화교류에 협력하고자 국악단 또는 무용단의 해외여행여비로 계상한 것이며 금년도에도 외부출연료수입은 1억 2,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강사수당 4,242만원은 문예회관의 문화교실, 초등교원 국악강좌, 청소년 국악강좌 등에 필요한 강사수당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연홍보물 등 제작비에 1억 7,750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립 4개 예술단의 정기 및 기획공연 홍보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과 국악단, 팝스오케스트라의 홍보용 CD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기획공연보상금에 9,000만원이 계상되는 것은 국내·외의 우수작품을 유치하여 도민에게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기획공연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분석되나 작품선정에 있어 도민들의 정서에 맞는 작품선정으로 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작품제작비에 11억 5,6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4개 예술단의 작품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이 제품제작의 풀경비로 계상돼 있으므로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작품의상 등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해야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 소공연장 음향장비교체공사비 2억 9,600만원, 무대조명시설 장비보강공사 8억 821만원, 대·소공연장 객석 등 시설개선비 20억원이 계상된 것은 문화예술회관 건물이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여러 시설의 노후로 질 높은 공연에 부응하는 욕구충족이 어려워짐에 따라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광장공원조성사업 13억원은 현재의 광장 및 주변이 삭막하고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써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 및 조각공원으로 조성하여 문화공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경기도의 명소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사업시행시 철저한 감독으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소관 기타 예산안은 2002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무 관장님, 예산과 관련된 예산편성내역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6억 5,000만원의 인건비가 삭감되셨죠?

네.

6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특히 팝스오케스트라 같은 게 2관에서 3관으로 하면서도 수준 높은 예술단원들을 모집하시기 위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6억 5,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 큰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그냥 1년 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걸국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입장에서 6억 5,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지금 홍영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6억 5,000여 만원 거의가 인건비성 경비로써 지난 9월에도 무용단 6명이 결원돼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팝스오케스트라를 2관에서 3관으로 편성해서 21명 증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립팝스나 경기도립예술단체를 우리나라 최고 예술단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수한 단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수한 단원은 채용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도립무용단이 6명 결원이었는데 몇 대 1은 됐습니다마는 6명 중에 1명도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단원모집을 공고 중에 있는데 대개 졸업시즌에는 우수한 단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또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지금 결원단원이 전부 보충되도록 해서 이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큰 액수인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액처분되기 전에라도 미리 아셨으면 제2회 추경도 있었거든요. 물론 제2회 추경 이후에 단원모집을 하는 노력을 경주하셨겠지만 예산액 6억 5,000만원이 사장돼 있다가 감액되는 일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해 드립니다. 또 큰 것부터 몇 가지 해놓고 동료위원들 질의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소공연장 객석 등 시설개선으로 시설비 20억원을 2002년도 예산에 계상하셨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2001년도에 투·융자심사 관련자료에는 투·융자심사를 안 받으신 것으로 돼 있네요?

받았습니다.

2001년 12월 2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시설개선으로 홍보탑 1개소, 조명 1식, 의자교체 1식을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했는데 광장공원조성은 언제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요?

그것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내용이 없죠?

그 광장조성은 20억원이 안 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소공연장은 받으시고요?

네.

광장조성과 관련해서 12억 7,000만원이시죠?

네.

12억 7,000만원이 조각공원설치, 광장공원조성 및 보수라고 했는데 다른 내역서는 인건비고 뭐고 다 설명자료가 왔거든요. 이것은 왜 자세한 내역서 자료가 없죠?

사실은 지금 저희가…….

예산만 확보하시는 것이지 지금 구체적인 계획서는 안 돼 있어요?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물론 이 사업은 조경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또 거기서 설계자도 추천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사방에 시멘트로만 둘러싸여 있어서, 공연장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이나 도민들에게 턱이 없어야 되는데 여건이 아주 삭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예술관람객 인구는 점차 줄어들어서 정말 이 사업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을 경기도민이나 수원시민이 정말 휴식공간으로써 명소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관객수도 늘 것이라는 목적으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심사과정에도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꼭, 저도 의원 하면서 처음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예술감독이나 처우개선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직 가급이 관장님이시죠?

네.

그 다음에 라급이 5명으로 돼 있는데 감독분들 4명 하고 또 누구?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 공연과에 4개 예술단을 담당하던 행정직원들이 불행하게도 전기9급이라든지 건축8급 이런 직종의 분들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개 예술단하고 예술적인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 직을 문화마인드에 조금 상식이 있는 전문인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행자부에까지 요청해서 행자부에서 승인받아서 그 인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술감독들이 계약직 나급인가요?

아닙니다. 연봉제로 해 가지고…….

연봉제.

그것은 예술단…….

그러면 나급 5명이 누구누구죠?

기획실장이나 오페라단 분들인가봐요?

아닙니다. 정규직 55명 T/O에 의한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직 라급이 그렇고 또 위원님들…….

제가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라급이 누구누구인가만 답변을 해주세요.

네. 그 라급이 전부 공연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악을 담당하는 이은미 씨라고 있습니다. 또 조지연…….

담당이 뭐예요?

극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팝스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지금 결원 중입니다. 도에 충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분은 계신데 지금 한 분이 결원이네요?

네.

라급도요?

네.

그러면 결원되는 부서가 어디죠?

팝스입니다.

그러면 올 12월 안에는 충원될 계획이죠?

지금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 회관에서 임의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도에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건의…….

계약직이니까 관장님 소관을 벗어나서…….

인원채용은 제가 못합니다.

단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관장님이 하셔도…….

정규직이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항목은 뭐예요. 산출기초 보시면 683쪽에…….

항목이 행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예술단원보상금 이렇게 항목을 잡으시면 안 되요?

제목 자체가 예술단운동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경기부에는 그 운동부를 표현한 것 아니예요?

네.

그러면 예술단을 보상금으로 잡아주셨어야 하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표기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정직해 가지고 예술단하고 운동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항목을 보면서 본 위원 나름대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관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 많은 요구를 한 부분이 반영된 것인지 그런 생각에서 기쁘거든요. 전년도가 12억 7,359만 1,000원 예산 보상금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 2002년도 예산에 72억 7,841만 3,000원으로 잡혔거든요. 그럼 결국은 60억원이 작년대비 증가했던 내용은 단장님들이나 거기에 있는 단원들의 그만한 일반보상금, 그러니까 인상이 돼서 그런 건지 아까 얘기한 2관이 3관으로 늘어서 인원이 증가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 요인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에는 인건비가 공무원과 같이 인건비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술단사업비로 총괄을 묶었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괜히 좋아한 거네요.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예술감독이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죠?

네.

그러면 2002년도에 임기만료 되는 것 아니예요. 1년 동안 쉬셨다가 감독에 다시 부임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실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시단위 예술감독보다 아직도 처우개선이 미흡하다 그러면 2002년도까지는 계약기간이니까 감독님들 연봉 5,000만원에 돼 있더라도 2003년도에 저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상을, 관두시더라도 관장님이 그 부분만큼은 꼭 후임자에게 부탁을 하실 걸로 본 위원은 믿고 혹 안 계시더라도 감독이나 단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작품제작비와 관련해서 객원출연과 작품사용 등 극단, 무용단, 국악단, 팝스오케스트라했는데 금액이 각기 틀리거든요. 극단이 2억 7,900만원, 무용단이 3억 4,400만원, 국악단이 1억 4,000만원, 팝스오케스트라가 3억 9,200만원, 이것은 단원의 규모, 행사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팝스나 국악단의 경우는 연중 10회 내지 11회입니다. 그리고 극단의 경우는 네 작품 정도인데 하나는 기획공연이고 정기공연이 3작품입니다. 그리고 무용단하고 극단하고 틀린 게 무용은 음악작곡이 있어야 작곡하고 의상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극단하고 무용단의 공연 횟수를 비교해 가지고 수치상으로 무용단 예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2억 7,200만원이고 올 예산에 계상된 게 5,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억원 가까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10여 년만에 음향이라든지 시설을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명이나 스피커를 산다든지 또…….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큰 요인은 작년에 대형버스가 노후되고 사용연한이 지나서 대형버스구입비 1억 2,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1억 5,000만원 정도가 줄은 거 아니예요?

네.

2억 7,000만원이니까 버스를 1억 2,000만원에 사셨더라도 1억 5,000만원 정도는 전년도대비 예산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버스하고 지금 보고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조명기 몇 대다, 두 서너 대다…….

시설비로 들어가지 자산…….

부분적으로 살 때는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요. 지금 사무실마다 다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1대만 사시면 어떻게 해요.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 거죠?

4개 예술단체가 있는데 사용연한이 지나 가지고…….

공기청정기도 내구연한 있나요?

오래되면 아무래도 제 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나쁜 공기가 들어오고…….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차피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대면 모르지만 1대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 시급한 단체부터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각 공연단마다 있는데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데만 하나 보강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거기에 보니까 기획실장하고 지도위원이라는 직책이 어떤 직책인지 보면서 지금…….

각 4개 예술단마다 전에는 단무기획실장을 단무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의 총무역할 비슷하게 스케줄을 짠다든지 기획실장 스케줄을 짠다든지…….

계약직 이외에 또 있단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단원 T/O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 위원님, 어느 전국 단체가 기획실장으로 부르는 단체도 있고 단무장이라고 부르는 단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획공연보상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홍보팀장같은 경우에 기획공연을 하면 보상금을 준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재작년부터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내일 라트라비아타 공연하는 게 기획공연입니다. 경기도민이 극단이나 무용단이나 국악단, 팝스는 접할 기회가 있는데 뮤지컬이라든지 클래식 발레, 오페라는 경기도민이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1년에 2번 정도씩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다른 극단을 초청해 가지고…….

보상금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초청경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팀장인가 여러분들의 계약서를 보니까 기획공연할 때 수당을 3만원 준다 그래서 그게 그런 줄 알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명성황후를 했는데 그때 여성정책국에서도 명성황후 할 때 5,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이외에 별도로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예술회관, 그러니까 저희 단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기도의……. 그러니까 내일은 저희가 국립오페라단을 부르는데 사실 국립오페라단에서 경비가 7,500만원이 듭니다. 경기도로 오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보상은 4,5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액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대신 저희가 기획공연은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서 하면 7만원, 5만원 이런 것은 저희는 3만원, 2만원, 5,000원으로…….

관장님, 말씀이 계속 길어지시는데요. 4,500만원이 기획공연 1회당 4,500만원이니까 4,500만원 이외의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국립오페라단이 문화관광부 지원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 해외공연여비라고 1억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 어디 가실 생각은 있습니까?

내년에는 일본에서도 초청이 왔고 홍콩에서도 또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연초 1월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홍영기 선배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광장공원조성이 대충 기본,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통과돼야 설계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상은 있으실 것 아니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이 삭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은 최소한도 불란서 파리에 있는 뽕피두센터같은 시설로 해 가지고 정말 경기도의 명물로 하나 부각시켜 가지고 물론 수원시민이 많이 이용하겠죠. 그리고 위원님들도 오셨겠지만 그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나해석거리도 있지만 삭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을 뽕피두센터 버금가게 이렇게…….

관장님 말씀의 목적은 알겠는데요. 기본적인 구상이 예를 들어서 관장님 갖고 계신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물론 조각공원까지 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조각공원도 터를 마련해 놓고 1차년도는 조각같은 것이 조금 부실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각공원같은 것은 2, 3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관장님께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중이 이용하는 식당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것을 지으시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실 때도 대중이 많이 친화력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지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짓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조각공원을 어디에 배치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구상이 있으신가?

네, 그것은 있습니다. 앞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광장 위치를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오문인지 모르겠는데요. 팝스의 의자구입비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21명 해서 이것은 3관으로 편성이 되면서 인원수가 느는 것 때문에 의자를 구입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자구입이 그 위에는 20만원, 콘트라베이스 의자는 또 1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콘트라베이스 의자는 좀 쌉니다. 그냥 높고, 그리고 나머지 의자는 지금 사용하는 예산으로 확보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기 위원님.

본 위원도 질의를 드렸고 최규진 동료위원님도 하셨는데 광장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나해석거리라고 해 가지고 그 일대가 문화의 거리로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2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관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되도록 문화예술회관이 조각은 문화재단이나 나해석거리나 수원시에서 일부 어떤 구상을 하셨든지 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12억 7,000만원 예산이라는 예산자체가 광장공원조성 보수쪽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최규진 동료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2월에 업무보고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12월, 1월, 2개월간의 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는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조각공원은 제가 오전에 문화관광국 일괄 질의시에도 질의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1년간 조각공원에 투자하는 예산이 8억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 8억원이 아니라 30억원 이상이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문화재단이나 수원시나 이런 쪽에서 물론 전체적인 컨셉을 하실 때 상징물이 필요하실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되도록이면 문화예술회관 주변은 공원의 향취가 풍길 수 있는 쪽의 예산으로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2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와 관련된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무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7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립박물관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물관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64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안 내역, 세출예산안 총괄 및 사항별 설명 순이 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박물관기념품 및 스낵코너임대료 1,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총 세출예산은 64억 228만원으로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36억 8,766만원, 사업예산이 27억 1,4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박물관 소관 총 세출예산은 2001년 예산대비 47%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2억 8,267만원은 박물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원 및 청원경찰에 대한 급여 및 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4억 498만원으로 기관운영 및 일반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693쪽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2억 2,447만원은 일반수용비 6,245만원, 위탁교육비 51만원, 공공요금및제세 6,014만원, 운영수당 2,232만원, 피복비 1,032만원, 급양비 1,200만원, 임차료 1,830만원, 연료비 1,16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376만원, 차량선박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 13억 8,196만원은 냉·난방용가스료 1억 2,723만원, 전기료 1억 4,324만원, 건물유지비 2,030만원과 기계설비보수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용역비 5,610만원, 방호용역비 2,244만원입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유물의 손상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장고훈중서적 1,620만원, 수장고유물보관대 등 소장품관리용품 8,210만원, 소장품및대여유물보험가입비 5,66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람객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특별전개최의 위한 특별전시회개최비 8,000만원, 특별전관련홍보물제작비 8,000만원, 특별전 유물대여료 5,000만원, 특별전 유물운송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설전시실 레임팩, 패널표구제작비 1,675만원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안내홍보물제작비 2,140만원, 박물관 홈페이지 보수운영비 1,016만원입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비 4,770만원, 화상정보검색용 프린터기재료구입비 1,280만원, 전시실내 영상화상장비 및 강당시청각실 수리보수비 1,200만원, 실내외 시설물 수리보수 및 제작비 2,400만원, 유물보존처리를 위한 보존처리실운영비 2,550만원, 보존처리용역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96쪽입니다.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발간 및 CD-롬제작비 5,000만원, 국제학술강연회 및 학술세미나 경비 2,690만원, 긴급발굴조사용품비 872만원, 경기민속지제작비 7,430만원, 전적공유서 발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을 중심으로 문화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경기 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비로 2002년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연보제작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국내여비 5,684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2,864만원과 유물보수 및 단원업무추진 등 업무추진여비 2,8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698쪽입니다. 국외여비 2,100만원은 특별전 추진 및 선진박물관 견학을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고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은 국제학술 교류를 위한 해외학자초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억 2,775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자산업무추진비 147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억 1,6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99쪽입니다. 복리후생비 3억 6,230만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재료비 1억 3,939만원은 박물관시설 조경 및 구내식당관리를 위한 재료비 3,655만원, 조경수 및 시설관리, 유물보존처리, 긴급발굴조사, 고인돌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억 2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2,300만원은 전통민속요리 및 공연료 600만원, 특별전관련 참여행사보상비 500만원, 박물관안내 자원봉사자 급량비 및 교통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2,850만원은 의료보험료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도서실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7억 1,462만원 중 시설비및부대비 11억 3,250만원은 박물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시설비 2,000만원, 관람객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잔디광장공원조성비 2억 5,000만원, 중앙공원 보도블럭 보강 및 진입계단 보완공사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기게양대주변 느티나무식재공사 500만원, 식당앞 그물막설치공사 8,000만원, 원형극장보강공사 4,000만원, 후문경비초소 설치공사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고미술실 전시시설보완비 4억 5,000만원, 항온학습기용 닥트설치공사비 250만원입니다. 다음 704쪽입니다. 기념품코너 인테리어공사비 1,000만원, 야외화장실 설치공사비 3,000만원, 전시실관람안내시스템 설치공사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5억 8,212만원은 문화유산 확보를 위한 유물구입비 15억원, 보존과학기기구입비 2,600만원, 소형승합차구입비 1,700만원, 초과근무카드인식기 구입비 8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제출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박물관 소관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박물관 운영비의 예산총액은 64억 228만 8,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43억 4,993만 2,000원보다 20억 5,235만 6,000원으로 47%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계상된 경기도도립박물관의 주요사업 내역은 경기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1억 2,000만원, 기획전개최 및 관련홍보물제작 1억 6,000만원,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4,770만원, 출토복식조사보고서 발간 및 CD롬제작 5,000만원, 고고미술실 전시시설보완 4억 5,000만원, 전시실 관람안내시스템 설치 1억 2,000만원, 유물구입비 15억원 등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기획전개최 관련경비로 모형물제작설치비 8,000만원, 포스터 등 홍보물제작비 8,000만원, 행사개최비용 1,000만원 등 총 2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박물관 기능의 활성화와 관람객의 문화욕구 충족을 늘 새로운 전시가 요구됨에 따라 단순한 유물전시회에서 탈피하여 시각효과를 높이고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2월드컵기념 해외교류특별전과 출토복식전, 옷과 문화 등 2회에 걸친 기획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분석되나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완벽한 기획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보존처리용역비 4,800만원, 출토복식조사보고서 발간 및 CD롬제작비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소장유물 중 학술적으로 좋은 자료로 평가되고 있으나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보존처리 없이는 관리가 어려운 것과 출토복식 유물보존처리와 출토복식조사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분석됩니다. 경기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산업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 극히 우려되는 도내 3대 하천인 임진강, 한강, 안성천 유역에 산재한 각종 문화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지표조사를 위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 잔디광장공원조성비 2억 5,000만원, 중앙공원보도블록 보강 및 진입계단보완공사 9,000만원, 관리동 옥상 및 지하시설방수공사 8,000만원, 고고미술실 전시시설보완 4억 5,000만원, 전시실 관람안내시스템설치비 1억 2,0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은 경기도박물관의 특성에 맞는 공원조성으로 관람객의 편익시설을 보강하고 보도블록 보강으로 안전사고예방과 환경을 개선하며 관리동의 옥상방수공사를 실시 건물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고고미술실 전시시설을 보강하여 보다 많은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유물구입비 15억원이 계상된 것은 박물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유물을 구입하여 우수한 전시유물의 확보로 수준 높은 전시회를 개최하고 향후 교육 및 연구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울러 구입대상유물의 감정평가에도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박물관 소관 기타 예산안은 2002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물관장, 일문일답이 가능하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하세요.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이인숙 박물관장님, 예산편성과 관련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0억 5,235만원이 증액편성됐거든요?

네.

유물구입비가 작년보다 많이 됐고요. 또 많이 된 게 뭐죠? 이렇게 47.2%나 증액편성된 이유는 어느 예산에 많이…….

유물구입비가 7억원이 늘어났고요. 크게 늘어난 것은 내년에 전시실 중에 고고미술실을 보완하는 공사가 있는데 이게 규모가 제일 큽니다.

4억 5,000만원이죠?

네, 규모가 제일 크고 내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관람안내시스템 설치가…….

전시실 관람안내시스템도 이번에 새로 책정된 것입니다.

전시실 관람안내시스템은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죠?

상설전시실 6개와 특별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박물관에 가보시면 이어폰을 이용해서 안내가 녹음돼서 나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도자기엑스포 때도 전시장마다 마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물관의 경우는 지금까지 그것을 하려고 몇 번이나 계획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상설전시실을 비롯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시실 관람안내시스템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2회에 걸쳐 기획전을 하기로 했죠?

네.

2002년 월드컵 해외교류특별전인데 물론 한국 10개 축구경기장에서 하기로 했죠. 그런데 수원경기에 배정된 나라하고 특별교류전하고는 좀 연계가 안 되지 않나요?

연계가 됩니다. 가능하면 월드컵개최 기간 조금 전에 특별전시회를 오프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5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두 달간…….

해외교류전이 요녕성하고 가나가와현 쪽 아니예요?

네. 가나가와현하고 요녕성 그리고 경기도, 삼국의 도성현박물관 교류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수원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아세요?

수원경기에요?

네. 물론 서울경기 관람하는 분이 경기도박물관에 안 오신다고 할 수 없겠지만 유럽 쪽하고 북미, 남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와 연관해서 월드컵수원경기하고 연계성을 갖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자국에서 경기를 하고 중국은 수원경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대부분 월드컵이라는 게 자국응원, 물론 자국이 안 오더라도 축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온다고 보겠지만 본 위원 판단에는 월드컵개최기념하고 연관짓는다면 수원경기하고 연관되는…….

그것은 좋은 의견으로 수원경기 하는 날에 맞춰서 특정국가들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를 줄 수 있는 계획이 어떤 게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옷과 문화 쪽은 본 위원도 잘 기획하셨다고 보고 또 예산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기획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2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라도 월드컵경기와 관련된 부분은 관장님이 지금 판단하시기에는 이미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현으로 우리 경기도하고 자매지역을…….

자매지역인데요, 이번에 월드컵 경기에 한·중·일 삼국이 본선에 다 진출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는 그렇지만 실제 그와 관련된 행사로 연결짓는다면 중국은 한국에서 경기를 합니다만 수원경기장에서는 없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자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특별전을 1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주신 대로 아이디어를 살려서 규모를 크거나 작거나 다양하게 마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경기하는 날짜에 맞춰서 간단한 소규모의 전시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관련된 예산인데요, 전통혼례용품으로 멍석하고 멧방석 등을 제작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을 주실 거예요?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전통혼례식을 신청 받아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경기도박물관에서 굉장히 멋있는 이벤트행사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멋있는 혼례행사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조금 낡고 나중에 사진에 찍힌 것을 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혼례식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전통혼례를 하는데 들어가는 바닥에 까는 돗자리라든지 멍석을 매년 쓰다 보니까 좀 낡았기 때문에 그 재료일식을 새롭게 갖춰보려는 것입니다.

제작을 의뢰해서 구입하신다 이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잔디공원조성에 2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네.

설명서를 보면 2억 5,000만원으로…….

그게 반드시 잔디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박물관에는 참관하는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근처의 다양한 관람인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마음껏 휴식도 취하고 체력도 단련하고 또 우리 직원들 체력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복합휴식공간 비슷한 것을 꾸며보려는 생각입니다.

체육시설, 민속놀이시설, 기타 문화공사로 잔디공원, 쌈지공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체육시설인지 체육놀이시설인지, 민속놀이시설은 당연히 박물관하고 맞는데요. 과연 박물관의 특수목적하고 체육놀이시설이…….

그게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완전히 체육관같은 그런 시설은 아닌데요.

글쎄 8,000만원 갖고 뭘 하시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실 것 아니예요. 체육놀이시설을 한다면 자녀들이나 또 어른들도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박물관 아래 놀이공원 뒷쪽으로 500∼600평 되는 공터가 있어요. 거기를…….

아파트 있는 쪽이요?

그쪽 담하고도 연결됩니다마는…….

도유지인가요?

네, 박물관 경내에 있습니다.

같이 울타리 쳐진 지역은 아니잖아요?

우리 경내에 있어요.

경내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을 잔디도 심어서 가능하면 테니스코트 같은 것도 만들고 휴식할 수 있는 벤치라든지 나무도 좀 심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민속놀이시설은?

민속놀이시설은 그냥 잔디를 넓게 깔아주면 거기서…….

제기차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내년 봄에 이 계획을 용역주던지 해서…….

봄이 아니라 설계용역은 2월에 완료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물관에 테니스코트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추진일정을 보면 1, 2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3월, 6월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관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얘기지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과연 예산이 도민을 위해서 적정한가 또 박물관의 특수한 목적하고 부합해서 맞느냐를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도 오히려 편하게 직원들이나 인근주민들이 와서 테니스도 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하시면 되는데 체육시설로도 돼 있고 저기는 체육놀이시설이니까 기준이 어디인지 몰라서 지금…….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체육시설의 필요성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코트를 한번 마련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더불어서 거기에 잔디도 더 심어서 그냥 휴식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게끔 복합적으로 꾸며보면 어떨까 대강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원형극장 보강공사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무엇을 보강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박물관 바로 중앙마당 앞에…….

위치는 제가 잘 알죠.

거기에 원형극장이 있는데 하절기에는 햇볕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연이 있을 때 관람객들이 거기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는 임시로 그늘막도 만들어서 쓴 적이 있는데 그 그늘막 공사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야외텐트, 야외천막이죠.

천막으로요?

네, 올해 그것을 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조금 예산도 모자라고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보강을 위한 예산입니다.

실제 원형극장의 위치상 무대가 밑에 있고, 물론 어디나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공연이 오전보다 오후에 있는데 방향자체가 동향이면 오후만 되면 햇빛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위치가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천막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천막을 설치한다면 지금 도자기엑스포행사장에서도 많은 사업하는 것을 보셨습니다마는 거의 90%이상이 밀폐될 수 있는, 비가 오거나 햇빛이 반사되더라도 차양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4,000만원 가지고 그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그래서 올해 공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4,000만원 갖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 갖고는 완결 짓는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무대쪽의 천막을 이번 공사에서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무대 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한 사업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야외화장실설치공사와 관련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업개요에 정문 주차장 쪽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정문 주차장 있는 쪽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야외공연장 근처도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본건물로 들어가야죠?

놀이공원 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야외화장실이 있는데 그것 하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정문 주차장 쪽에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인가요?

간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야외화장실이죠.

경기도는 화장실이 평당 몇 백만원씩 하는데 지금 3,000만원으로 옥외화장실을 남3 여3 이렇게 하신다면 이게 진짜 쾌적한 화장실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되는 화장실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오전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화장실에 돈이 심지어 평당 몇 백만원씩 들어간다고요. 3,000만원으로 해서 오히려 도립미술관에 흉물스러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화장실을 해놓으면 요즘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경기도도립박물관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악취가 나고 뭐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는, 예산을 더 투자해야지 이 예산 갖고 화장실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예산을 조금 넉넉히 세워주시면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람객 편의제공은 가능하지만 쾌적한 환경조성은 전혀 이 예산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최근성 부장, 이거 견적 받아봤어요?

견적은 아직 안 받아…….

경기도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견적 받으면 대통령 표창 줘야 될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도 이게 10평이라면 엄청나게 비용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상향조정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 승인하는 그 예산이지 상향조정이 따로 되겠냐고요. 오히려 지금 위원장석에 계신 박상호 위원님이 화장실 쪽에는 관심이 많으신데요. 제가 보기에 이 돈 갖고는 오히려 흉물스런 화장실로 도립박물관 이미지만 손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 때도 문화공보위원회에 있으면서, 올해는 그래도 이인숙 관장님이나 박물관 직원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예산담당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유물구입비로 15억원씩 해준 것은 놀랄 정도로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셨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유물구입과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맞는 경기도립박물관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목록부분에서도 물론 박물관의 유물이 가치 있는 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박물관 자체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지금 경기도 내년도 예산에 2002년도는 월드컵이 있지만 문화권에서는 도자기에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 유물구입의 비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홍영기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늘 그렇게 관심과 지원을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15억원이라는 유물구입비가 크게 상향책정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그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유물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경기도박물관의 특성을 살리고 박물관이 경기도 문화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간에 추진했던 것이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박물관 하면, '경기도에 가서 뭘 봐야되냐' 할 때 도자기는 여기서 반드시 보여줘야 할 품목이기 때문에 물론 준비 단계에서도 그랬겠지만 개관 이후에도 제일 역점을 두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물구입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또 올해, 내년에도 역점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이 도자기구입입니다. 도자기 쪽으로 제일 역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역시 경기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있어서 조선시대 후기 사대부 선비문화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서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비문화의 이면을 보여주는 데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조선시대 후기, 전기는 물론이고, 후기 쪽의 그림이라는 것이 참 귀합니다. 가뭄에 콩나듯 정말 물건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박물관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경기도에는 각 문중들이 기증하는 유물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문중과 종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대대로 내려오던 귀중품들을 박물관에 기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것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문중의 기증품 중에 박물관에서 제일 전시하기 좋고 이런 부분이 초상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미술에서 초상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어느 나라에 자랑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의 역점되는 컬렉션으로 할만한 부분은 초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초상화 일부분을 소장하고 있고 중요한 그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화부분 중에서도 특히 조선시대 중·후기의 초상화 수집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자문화와 또 그것과 더불어서 서화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홍영기 선배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관람객들이 보는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많이 상향조정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휴게실도 화장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나중에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관장님께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올 8월에 유리공연 하셨죠. 그때 지사도 참석을 하셨고 저도 그때 그 내용을 봤는데 지사가 그때 당시에 이인재 국장한테 문화교류라든가 연수생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그때 체코와의 우호교류증진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내 현황과 체코 현지의 상황을 조사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결재받는 과정에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최종 결재가 11월 26일에 났습니다. 그 내용은 체코의 유리공예기술을 전수 받도록 경기도에서 유학생 파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경기문화재단에서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리공예 작가 한 사람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사님의 결정이 계셨고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유학생교류 파견하는 부분을 사실은 박물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기가, 업무가 박물관에서 해야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단이나 이런 데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직접 지사께 말씀을 들은 국장이 바뀌셨으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해 가지고 연수시킬 수 있도록 소요예산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재단쪽에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것을 재단에 위탁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쪽에도 이미 의논을 해봤고 기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것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박물관 예산에 세워서 재단에다 위탁한다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문화관광국에 세워서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박물관 예산에 그것을 세워서 문화재단에 위탁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국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핸드링할만한 적절한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박물관에서 이것을 전시회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따서 위탁하는 데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숙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7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시 투융자심사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편성토록되어 있으나 노래하는 분수대 등 일부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투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이 반영이 안 된 예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래하는 분수대는 고양시에서 이미 투융자심사를 거쳐 집행되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은 기획관리실에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누락이 되어 2002년도 상반기에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국 예산 중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받지 못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수원·안양문화센터 35억원, 오픈아트홀 건립용역 및 작품구입 65억원은 2002년도 투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징수된 부담금이 교육비전출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집행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은 부족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분양가격 1,000분의 8을 부담금으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 부담금 부과징수의 첫 해로써 개발지역의 현안과 부과자료파악 및 분석분담금의 징수추정, 특별회계 예산편성 등 학교용지부담금의 운영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 제3회 추경에 편성된 23억 9,16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은 개발지역의 학교용지 확보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징수된 부담금을 교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학교용지매입비 124억 4,719만원, 징수교부금 4억 8,192만원, 예비비 1억 2,570만원을 포함한 130억 5,484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내년도 개발지역내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영이 시행초기인 만큼 미숙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부담금의 징수출연과 특별회계의 세입추계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학교용지확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발지역의 학교용지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경기문화재단과 월드컵 법인 출연금의 근거와 편성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문화재단출연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문화재단 육성기금의 출연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 재단의 육성기금 조성목표 1,000억원이 달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금번 추경 예산에 계상한 100억원, 문화재단 100억원의 출연금은 재단기금성격의 출연금이 아니라 사업목적의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 예산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출자금의 출연근거에 대해서는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에 대한 2002년도 사업비는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금년의 도립미술관건립 연구용역은 내년에 실시하려는 중복투자가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립미술관건립은 도민의 미적욕구 충족과 국내외 미술문화를 수용, 견인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경우는 건립타당성 기본연구로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의뢰한 결과 잠정적으로 총사업비 486억원, 부지 1만여평, 건평 4,000여평의 미술관 건립이 타당하다는 기본방침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연구결과를 비롯한 건립추진위원과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외적규모만이 아닌 내적 충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고견과 시의 방침이 미흡하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의뢰할 연구용역은 실시설계에 준하는 건축기본지침과 가상설계, 하이테크적 전시계획, 각종 컨텐츠 구성, 향후 운영방법, 조직 등과 같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발주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수행과정의 단계별 점검을 통하여 충실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자체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수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의 연구용역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중복투자가 아니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문예진흥 민간위탁사업 중 합창단 공연활동지원, 근로자를 위한 공연활동지원, 관광지 공연프로그램 지원 등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중 합창단 공연활동지원 5억원, 근로자를 위한 공연활동지원 2억원, 관광지 공연프로그램 지원 5억원 등의 사업 등은 경기문화재단에서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로써 합창단 공연활동지원사업비 5억원은 합창을 통한 도민의 정서함양 및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내에는 수원, 안산 등 시립합창단 외에 임의단체 및 법인체로써 어머니, 남성, 여성, 어머니합창 등 크고 작은 80여 개의 합창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하여 공연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이들에게 사업계획에 따라서 일정액을 지원하여 공연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공연활동지원사업비 2억원은 도내 공단지역인 안산, 부천 등 근로자들에게 공연활동을 통해서 삶의 활력과 용기를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공연프로그램 지원사업비 5억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양주별산대놀이공연장, 명성황후생가, 안성 만세고개, 제암리 3·1운동유적지 등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수많은 명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소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명소에 맞는 퍼포먼스 등을 통한 볼거리 제공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영기, 박상호 위원님께서 자체사업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의 부천판타스틱영화제와 과천마당극제 등에 전액 도비로 행사를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판타스틱영화제, 과천마당극제 등은 우리 도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전액 도비로 축제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총사업비 중 50%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천판타스틱영화제는 총사업비 13억 3,000만원 중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 3억원, 시비 5억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과천마당극제는 총사업비 9억 6,000만원 중에 도비 2억원, 시비 7억 5,000만원, 문예진흥기금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원화성탐방차량 운행사업은 총사업비 2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일원을 순회하는 탐방차량운행을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7억원을 보조하고 시비 20억원을 포함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효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효박물관은 화성시 용주사 앞에 건립할 계획으로 정조의 효심이 살아있는 융건릉과 함께 2005년까지 화성시가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 태안택지개발지구내 효행촌과 연계하여 이 일대를 우리 도를 대표하는 효상아성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박물관 건립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2001년 6월 13일 받았으며 화성시에서 2001년 11월 13일자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고 최근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보조금 6억원이 교부결정되었습니다. 12월 중에 경기문화재단의 민간대행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모현상을 거쳐서 기본설계가 나온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물구조나 공간활용을 문화재청과 사전에 조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실학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취득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학박물관은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 입구에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안산의 성호이익기념관과 남양주시 다산 정약용기념관을 연계하여 실학벨트화하고 매년 실학관련축제, 학술세미나개최, 실학투어프로그램개발 등 우리 도가 실학의 본고장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품격 정신문화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신 5억원으로 12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취득절차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실학박물관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협약서에 서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본설계완료 후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실학사상의 현대적 계승을 통해서 도의 정체성 확립과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우리의 귀중한 정신문화를 문화상품화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출연금으로 경기문화재단의 각종 국제회의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등으로 지원됨에 있어 국제관련행사에 중앙의 지원없이 전액을 도에서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21세기 통일한국시대를 앞두고 우리 도의 지리적 여건 등을 토대로 선진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 석학을 초빙하여 우리 도의 발전방안과 여건을 제시하고 관계증진을 도모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 소관 국비지원사업 범위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을 문화재단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와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남한산성복원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은 당초 행궁복원사업과 성곽복원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써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문화와 관광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성내에 있는 인화관터, 친교정, 로터리광장 등 문화재주변의 종합적인 정비가 보다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 담당공무원 2명이 추진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어서 본 사업을 문화재단으로 위탁하여 문화재, 공원, 관광분야의 전문가를 다소 참여시켜 좀더 체계적이며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내 전담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담추진기획단에는 사무관급 1명을 포함해서 5명내의 전담공무원이 파견형식으로 참여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남한산성은 역사교육과 관광을 공유하는 역사주재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곤지암복합문화단지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곤지암복합문화시설단지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세계도자기엑스포 광주행사장 주변에 위치한 종전 축산위생연구소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처리 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 부지상에는 축사, 사옥 등 41동의 건축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자칫 청소년범죄 등 우범지역으로 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조속히 정비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으며 사업비는 건축폐자재 처리운반비 2억 4,600만원, 혼합폐기물처리운반비 1억 5,200만원을 포함하여 기타 지장물처리비용과 휀스설치 등 총 6억 6,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이 지역을 포함한 광주행사장 주변을 도자기전시, 쇼핑아울렛몰, 문화예술공연, 조각공원 등을 컨셉으로 한 복합문화시설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관광숙박문화단지 부지와 관련하여 농지전용 등 중앙부처와 협의에 문제가 없는지와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2월 7일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일정계획을 촉박하게 한 이유 그리고 2002년도 예산 중 지방채를 기금의 성격이 아닌 일반회계로 확보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광숙박문화단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전용에 대하여 농림부의 협의를 거쳐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관광숙박시설의 부지문제는 시급히 해야 할 국가적 SOC사업인 만큼 현재 재경부, 문화관광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근거로 해서 지금 농림부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차 관광진흥확대회의시 대통령께서도 토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에서 적극 협조토록 지시한 바 있어 농지전용허가가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일정계획이 촉박하게 된 요인은 금년 1월 문화관광부로부터 부지확정결정을 받은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심사, 의회의결 등 각 단계별 절차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다소 지원되었기에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안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2년도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지방채 700억원을 발행 충당하게 된 것은 향후 부지의 임대 또는 매각 등을 통하여 지방채 상환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토지매입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외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고질적인 수도권내 숙박시설의 부족률을 대폭 해결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써 현재 국비 55억원이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진행 중에 있으므로 부지매입 등을 위한 예산지원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최규진 위원님께서 세계태권도문화페스티벌을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사유와 사무국 설치 등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범세계인들이 참여하는 태권도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경기도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고 경기도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양하는 한편 세계적관광지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당초 2002년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잠정적인 대회기간으로 잡고 전국에서 태권도분야에 권위가 있고 세계각국에서 지도자가 많이 파견되어 활발히 활동 중에 있는 용인대학교에 대회위탁을 의뢰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월 개최는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내년도 3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용인대학교에서 현재 계획을 입안 중에 있으며 내주 초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벽한 대회준비로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최규진, 박상호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예산 심사시 화성 종합사격장을 경기도로 인수하면서 국제규격의 시설로 보수 보강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국제규격으로 시설보강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인건비가 적게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종합사격장 시설규모는 클레인사격장 3면, 10M 공기총사격장 74대, 러닝타겟 3조, 화약총 25M 2조, 50M 45사대 등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국제규격의 종합사격장으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기총사격장은 70사대에서 100사대로, 25M 화약총사격장은 2조에서 4조로, 50M 화약총 사격장은 45사대에서 60사대로 증설해야 하는 등 부지와 시설을 대폭 확장 또는 증설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약 총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국제대회 개최횟수에 비추어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2002년도 시설보수비로 5,900만원을 요구하였는 바 요구한 예산으로 시설보수할 경우 국내대회 유치는 물론 우리 도 선수가 훈련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제규격의 사격장으로 시설확장은 주변지역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격장의 인건비는 위원님 지적대로 인수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일부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누락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금액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을 5년의 중기적 시제로 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설립하는 계획으로써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1년 8월에 작성한 것으로써 사후변동사항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해연도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계획상의 금액과 예산액이 다소 차이나게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제여건 및 지방재정여건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한계로 매년마다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최규진, 박상호 위원님께서 실내배드민턴경기장 건립사업 시설비 1억 5,000만원의 명시이월사유와 경기장 입지를 수원시 만석공원에서 여기산 공원조성부지로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내배드민턴경기장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수원시와의 토지사용협의결과 부지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우리 도에서는 회신즉시 계약부서로 설계용역계약 의뢰하였으나 도보에 공고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시설입지가 당초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일원 만석공원내로 결정한 사유는 수원시 담당국장과 사전협의결과 만석공원이 최적지라고 판단하여 부지제공사용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두협의 이후 수원시로부터 만석공원은 별도의 활용계획이 있으므로 여기산 공원조성부지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부득이하게 입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2년 본예산에 시설비 35억원을 확보하고 국내의 전용구장을 비교 검토하여 국내대회가 유치될 수 있는 규모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내년도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센터 건립관련 2002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6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체육센터 건립과 관련 선행절차 중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올 11월 20일 조건부로 심사를 받았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오늘 지방자치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사업시행에 따라서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사업 준공시기와 관련하여 노래하는 분수대의 건립시기가 2002년 6월말인데 월드컵이 열리기 전인 5월말로 앞당길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사업은 1929년 설치된 스페인 몬주익 분수대를 모델로 시설 개량하여 고양시 호수공원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시설은 스페인기술을 이전받아 스페인 참여기술자의 지도하에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도의 의지와는 달리 스페인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전면 감리 및 공사계약을 위한 입찰공고 등의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동 시설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기간단축 검토는 감리 및 시공업자 선정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안산시 상록수문화사랑회에서 보내온 편지를 소개하시면서 근로자를 위한 공연활동지원비를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산에 소재한 상록수문화사랑회는 지역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각종 공연전시회활동 지원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난 1998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 도서정보왕 시상, 상록수음악회 등 안산시내 근로자 및 청소년들에게 문화수혜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안산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 및 상록수음악회를 개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는 등 많은 문화예술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요청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에코스포츠파크 관련 2001년도 예산 중 학술용역비 8,000만원이 의원발의로 삭감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학술용역을 통해 사업후보지 및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제1회 추경시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2001년 12월 1일 사업후보지 확정에 따라 연내사업을 추진키 위해 이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발주 의뢰하였으므로 학술용역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삭감이 되어야 하는 불필요한 예산인 만큼 삭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도에 조성되고 있는 조각공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에는 안산과 이천시에 국비 2억원, 도비 5,000만원을 지원하여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2002년에는 안산, 김포, 이천시에 도비 각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제1회 청년작가야외조각공모전을 통하여 광주 도자기엑스포행사장에 97점의 작품으로 조각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제2회 청년작가 야외조각공모전을 통하여는 여주 명성황후 생가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제3회 청년작가 야외조각공모전을 통하여 조각공원을 곧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장소는 평소 도민들이 즐겨찾는 장소를 대상으로 생활속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오픈아트홀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제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백남준은 비디오아트의 창시자이자 세계적 아티스트로서 그의 영향력은 상상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높은 예술성과 존재가치를 지닌 작가가 현재 고령과 지병으로 그간의 작품활동과 작품세계를 정리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아트홀건립 기본계획을 금년 11월 27일 수립하여 추경에 신청한 예산은 작가의 건강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작품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작품확보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반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을 정원만큼 위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은 육상 13명, 사격 12명, 근대5종 6명으로 총 정원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10월 30일 현재 운영 중인 인원은 22명으로 결원이 9명인 상태로 운영한 사유는 영입조건에 맞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임을 양해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우수체육선수 발굴육성 중 사이클선수 영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영입비로 1개 종목에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82회 전국체전 우승실패는 일부종목의 우수선수를 타 시·도로 빼앗긴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제83회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탈환하기 위하여 우수선수 영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수영입비 2억원은 사이클선수 외에도 여자 일반역도, 카누, 조정선수 등의 영입을 위한 것입니다. 제83회 전국체전에서 우승탈환을 위한 우수선수 영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요구한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출연 등을 전액 도비로 충당하는 것보다 일반기업체 등에서 출연받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제12조에 기금의 조성은 도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기업체 등에서 출연금을 기탁할 경우 경기도기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타수익금으로 출연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침체된 국내·외 경기여건상 출연금 기탁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 도비가 아닌 기탁금으로 기금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경영이 고전되면 기업체에서 기부금을 출연받아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범도민추진위원회의 홍보위원수련회 사업비 중 교통비로 계상된 8,04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 홍보위원수련사업 교통비 8,040만원은 시·군별 수련대상자 수송 및 월드컵구장 견학용 버스임차료로 교육대상자 6,000명의 수송을 위한 45인승 버스 134대를 1일 30만원씩 2일간 임차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월드컵홍보위원 출연사업은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 홍보위원 6,000명을 1박 2일로 교육시켜 각 시·군에서 월드컵사업 추진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범도민추진위원회에 국외여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가 질서·친절·청결운동을 비롯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한 월드컵 붐조성을 주로 함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국내 계도활동과 더불어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외홍보활동도 국익실현을 위하여 중요한 사업으로써 월드컵수원경기 참여국을 대상으로 우리 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5,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홍영기 위원님께서 용인시 축구센터와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2년 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1년 10월 24일 투·융자심사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인시 축구센터는 건립목적과 이용자 측면에서 도민과 용인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축구센터는 도 축구발전에 중요한 사업이므로 향후 도에서는 축구센터가 도민과 용인시민을 주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비지원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광지 개발과 평택 농성 토지매입건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님께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인원이 72명인데 PC 93대를 구입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 사무국 직원은 72명이지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시·군 사무국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96명을 포함하면 168명으로 현재 9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날로 증가하는 생활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장비 교체와 부족분 등 93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상호 위원님께서 오산 권리사는 지난 '96년부터 모두 10억 6,000만원의 사업지원을 통하여 거의 정비가 이루어졌는 바 아직 담장정비가 되지 않은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권리사는 공자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지난 '94년 도기념물 제147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어 정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담장이 일본식 견지석 석축쌓기외에 적벽돌로 설치되어 있어 미관조형은 물론 문화재로써의 위상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격에 맞지 않는 담장부분을 전통 한식담장쌓기로 새롭게 정비할 수 있도록 내년 제1회 추경시 예산을 요청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상호 위원님께서 일제시대 국권상실기의 암울했던 민족수난기에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는 등 민족운동을 하다 26세의 꽃다운 나이에 숨져간 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 최용신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교육을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가 나서서 최용신 기념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설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최용신 선생의 숭고한 애민애족 봉사정신을 기리고 민족정신을 되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위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때마침 지난 12월 3일 안산시에서 보내온 최용신기념관건립계획안을 검토한 바 최용신 선생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상록수공원내에 선생의 유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100평 정도의 기념관을 건립해서 정신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산시에서 기념관의 규모와 유물전시 운영방향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며 필요하다면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도비로 일부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란 위원님께서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지원 사업비 7억원은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지원 사업은 도민들에게 지역정서에 맞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건전한 도민의식 함양과 문화수혜 균등화를 통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출연한 사업으로써 사회 일선에서 소외되어 가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가요제 및 사회적으로 심화되어 가는 고부간의 갈등을 조금이나마 순화하는데 기여하고자 고부가요제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2억원, 도내에 소재한 양로원, 고아원과 같은 위탁시설이나 대안학교와 같은 소외계층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계층간의 만능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2억원을, 도립이나 시립예술단체가 공연을 통해 보여줄 수 없는 오페라, 발레, 뮤지컬 등 중앙예술을 도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3억원 등 총 7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문화향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국제문화자문관 활동기본경비로 분기에 30만원과 특별과제수행비로 1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외국현지에서는 적은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국제문화자문관은 해외에 거주한 해외동포와 친한국적인 외국인을 선정하여 문화예술관광홍보를 위한 촉매제로 활용하고자 2000년 3월에 국제문화자문관선임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동년 8월에 외교통상부에 자문관 대상자를 추천의뢰하여 호주, 일본 등 7개국에 8명을 2000년 12월 27일 위촉하였습니다.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현지자문관들의 활동실적 및 해외문화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도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지하였으며 활동비는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30만원의 활동비를 두 차례에 걸쳐서 연 13명에게 송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2일에는 수원에서 개최되는 월드컵홍보자료 1,200부와 비디오테이프를 송부하여 경기도정을 홍보하는 등 나름대로 홍보사절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동비 지원금액이 현지 사정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이 분들의 활동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 경기도를 대리하는 문화자문관으로써의 명예를 존중하며 자랑스러워하는 분들로서 나름대로 문화사절로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활동 중에 계심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자문관활동기본경비 및 특별과제추진비에 대해서는 현지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규진 위원님께서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행사와 여성정책국 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는 유사한 성격의 행사라고 보는데 이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는 행사를 일원화시킬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매년 전국단위로 각 시·도별 1개팀씩 출전하여 각 고장의 명예와 고유의 전통민속예술을 선보이는 것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올해 광주종고의 광주풍물놀이팀이 출전하여 금상의 영예를 안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는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사생, 서예, 발레, 무용, 댄스, 가요 등 20여개 부문에 걸쳐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경쟁력 제고로 숨은 재능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도단위 행사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2개의 행사가 유사성과 공통점이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행사의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규진 위원님께서 문화의 집 조성과 관련하여 기존 주민자치센터와의 연계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문화의 집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기준이상의 기본시설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문화관광부가 최종 선정하여 국비를 보조하는 소규모 복합문화공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단위의 주민자치센터는 놀이방, 운동시설, 도서대여시설 등으로 문화프로그램 운영중심의 문화의 집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내 8개 문화의 집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규진 위원님께서 대학생 해외문화체험과 KP프로그램은 상호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인지와 대학생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외국의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경기도의 문화를 체험케 하는 KP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우리 도의 대학생과 상호 우의를 다졌으며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 홍보사절로 위촉하여 경기도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외국대학생을 초청하여 경기도 문화를 체험케 하는 KP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 단계 발전하여 상호교류의 원칙하에 우리 도 대학생들도 상대국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우리 도의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선발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들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각 대학에서 추천을 받을시 가능한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우선 추천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규진 위원님께서 효프로젝트와 실학프로젝트 사업 중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효사상과 실학사상은 우리 민족이 세계에 가장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신문화이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속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정신적 지주로 가정과 사회, 나아가 국가의 근간으로 자리해 왔으며 21세기 가장 품격있는 정신문화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실사구시, 경세치용, 이용후생의 실학사상은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큰 좌표로써 근대화의 뿌리이자 국가발전지표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를 중심으로 융성했던 실학사상의 현대적 계승을 통해서 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걸맞게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여 문화상품화하는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효사상과 실학사상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되는가 보다는 두 가지 사업이 모두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함께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성의 효박물관과 광주 실학박물관 그리고 안산, 남양주를 하나의 정신문화벨트로 묶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규진 위원님께서 미생물제제 사용골프장 농약구입비와 관련하여 2001년 예산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골프장에서의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골프장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미생물제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제제 구입비는 연간 미생물제제 사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항으로써 현재 용인시 소재 레이크사이드골프장 등 18개 골프장에 대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급대상금액을 선정, 금년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용 우수골프장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인증표를 수여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팔당특별대책지역내 공사 중인 골프장 8개소가 내년도에 완공 운영될 예정으로 있어서 기존 18개소 등 총 26개소에 에 대하여 금년과 같은 기준에 있는 골프장당 1,00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미생물제제 사용골프장에 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파급효과로 인하여 지급대상 골프장이 농약사용량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 예측되고 이는 상수원보호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규진 위원님께서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의 사업내용 중 선진문화 도민운동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추진코자 하는 선진문화도민운동 전개 및 경상비 5억 2,300만원은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 운영에 따른 경상비 2억 4,000만원과 선진문화 도민운동사업비 2억 9,900만원으로써 각종 계도사업을 통하여 질서있고 친절하며 청결한 문화도민 육성으로 월드컵개최시 우리 도가 어느 선진국에 못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 세계에 비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법으로는 우선 관내 유선방송사를 활용한 계도광고방송과 지역신문사를 활용한 질서, 친절, 청결에 대한 홍보 그리고 대규모 이벤트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규진 위원님께서 경륜·경정장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기 논문으로 나와 있는데 별도로 학술용역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륜에 대한 논문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경륜의 활성화방안 등 경륜 자체에 국한된 내용으로 경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륜장은 초기투자액이 2,300억원에 해당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서울 잠실에서 광명으로 이전키로 함에 따라서 광명시민과 도민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사행성 등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경정장은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여타 사업과 같이 일반적인 경험으로는 원만히 진행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과제를 경륜의 활성화방안만이 아닌 사행성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경륜·경정장 주변지역의 발전방안과 더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고용효과, 세수유발효과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규진 위원님께서 태권도협회에서 2만 5,000평 토지를 희사할 의향으로 화성 정남면 문학리에 태권도회관 건립을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유도회관 부지내 건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 태권도협회 자체에서 예산 19억원으로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에 2만 1,000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비 100억원, 자체부담금 233억 7,400만원 등 총 사업비 333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태권도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건의하였습니다마는 도 유도 회관 건립시 도비지원액이 14억 5,000만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100억원을 지원하는 타 종목과 형평을 고려할 때 지원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유도회관 부지내에 태권도회관을 건립하여 체육단지로 집중육성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규진 위원님께서 2002년월드컵대비 경기투어텔 및 지정숙박업소에 대하여 협약이 50% 정도밖에 체결되지 않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월드컵수원경기 개최에 따른 국내외 관람객의 숙박수요는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용역결과 6,961실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한 숙박시설은 9,825실로써 목표대비 14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중저가 숙박시설 및 유휴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이 양호하고 관광객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소를 경기투어텔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4,495실을 지정하였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협약체결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한국정보통신에서 체결하고 있으나 전담사업자와 지정숙박업자간의 객실위탁계약 거부 등의 사례가 일부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탁계약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객실 위탁거부 등으로 지정목표 미달시에는 문화관광부 및 주식회사 정보통신공사와 협조하여 연수원, 기숙사, 콘도미니엄 등 대체숙박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규진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를 많이 배치하여야 하는데 정원 106명 중 96명으로 10명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출전지원, 대회개최 지원 등 행사에만 치중하고 있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생활체육의 근본취지는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참여가 가능한 생활체육환경의 조성과 다양한 생활체육종목 육성 및 도민의 1인 1종목 참여확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해 나감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관련행사가 많은 것은 초창기 생활체육의 붐 조성을 위한 것으로써 순수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장을 만들어줌으로써 동호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도민 1인 1종목 갖기운동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경기도생활체육의 중요사업으로써 현재 결원된 인원을 충원 중에 있으며 충원 즉시 시·군에 배치하여 지역생활 체육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보급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발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빠져 있으나 사업후보지 선정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 예산안을 제출치 못한 에코스포츠파크학술용역비 8,000만원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2년도 본예산에 에코스포츠파크실시설계비 2억원을 계상해 주실 것을 추가로 발의합니다. 문화관광국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며 검토하시어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규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실내 배드민턴장에 이번에 15억원의 예산이 섰죠? 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된 거고 15억원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 처음에 얘기할 때 수원시 담당국장하고 담당국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변경이 됐다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세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입안할 때 수원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출장을 가서 수원시의 자치기획국장하고 만석공원 내에 시설위치가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분명히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했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도 만석공원에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었고 추경에 확보된 이후에 문서로 정식 만석공원으로 부지를 내놓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그 이후에 만석공원보다는 여기산공원이 더 좋겠다고 문서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것이 협의과정에서 12월 3일에 왔기 때문에 늦어져서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차피 과장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국장 답변하실 때 국내에 대회도 유치할 정도로 정식규격의 배드민턴장을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입지적으로, 여기산이라는 곳을 가 보셨어요?

제가 현지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입지적으로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기산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계획 면적 자체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계획하고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산 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전국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거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같이 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산공원계획에 15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 되겠습니까?

설계가 금년도 12월 3일 이후에 발주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약은 안 되지만 내년 4월경까지는 설계가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쯤 착공해서 내년말경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주민자치센터하고 성격이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신청서에 보면 기대효과에 주민이용이 편리한 기존시설, 동사무소 등에 소규모 문화교류,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겠다고 기대효과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질의가 자꾸 반복되지만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문제점이 없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답변은 개념이 틀리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신청서에 보면 기대효과에는 동사무소도 이용해 가지고 소규모로 하신다고 그래놓고 아까 답변은 지금 그 의미하고 틀리다고 답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선 동에 가면 문화의 집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기능을 달리해서, 지금 추진사항이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또 자치센터는 행자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성격이 비슷한 것이 지역에 따라서 중복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립취지가 문화의 집은 주민자치센터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이전부터 사실 서울시에서 문화의 집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됐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고 동사무소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문화의 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석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정확히 해주셨는데요. 몇 개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또 아까 포괄적인 질의를 한 중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긴다고 말들이 많지만 저도 제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용인 축구센터가 있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전국적인 규모의 학생모집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실질 내용적으로 볼 때는, 방금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고등학교 45명 중에서 경기도 출신이 아닌 9명 그러니까 20%, 36명이 경기도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중학교는 25명중에 4명, 그러니까 16%, 21명이 경기도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2002년 월드컵도 있고 지금 한국축구가 일본, 중국한테도 청소년들은 실력적으로 기량 면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문광부 내지는 대한축구협회에서 해야 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180억원을 투자해 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획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문광부, 지금 국회에도 정기회기 중 예산계수조정 상태까지 대립되어 있고 우리 도의회에도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본 위원도 최소한 이 부분이 진행절차가 문제점은 같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답변내용에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검토가 아니라 적극 지원해 주는 쪽으로 국장님이 해주셔야지 이 부분이 물론 용인시에서 임창열 지사 방문시에 관련 시의원이 답변한 '전국에 있는 학생을 축구센터에서 모집을 합니다' 했던 내용이 화근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럼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고등학교 45명 중에서 9명이 경기도 출신이 아닌 36명이 경기도출신이고 또 중학교는 25명 중 4명, 16%죠. 21명이 경기도 출신이거든요. 그럼 어떤 출신 학교, 경기도가 경기도 출신만이 거주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서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도 경기도에 와서 살거든요. 경기도에서 유치하고 응시해서 하는 부분인데 한석규 국장님도 학생수용 뿐만 아니라 사업성격상 물론 문광부나 중앙정부 내지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면서 하는데 지원을 안 한다면 여기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한석규 국장님한테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검토가 아니라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해주신다는 내용으로 알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제제에 대해서 최규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니터를 통해서 들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11억 8,000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예결위에서 부활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뤄 줘야될 사항이 아니냐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농약잔류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왜 우리 기획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맡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을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로 해서 예산편성부터 계상까지 그쪽에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석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은 환경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환경국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이것은 환경국과 협의해서…….

그냥 타당하다고 하시면 제가 두 개만 하려고 했는데 끝에 가서 또 협의한다면 협의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님 시원시원하신데 끝에 가서 그걸 어물어물 하십니까?

환경국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사격장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죠. 답변내용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라도 신속히 계획을 착수하신다고 해야지, 내년도부터라도 경기도사격장 국제규격에 맞는 모든 예산을 투입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격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 실정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장도 한번 가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절실하다면 내년부터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출연금과 관련해서 계수조정할 때 물론 대행사업을 해서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항목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국외여비 얘기를 했는데 답변에 국외여비는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를 위해서 물론 범추위도 같이 활동을 해야 되지만 지금 월드컵이 우리 도에, 제가 한석규 국장님의 예산설명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내년도에 문화관광국에서 또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더 크게는 정부가 가장 중요한 행사라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5,600만원이 범추위 사무처 운영비에서 월드컵 국외여비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모든 시스템을 단일화시키자,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과 관련된 것이지만 단일화시키자는 부분 중에서 도의 상황실이든 뭐든 헤드가 있는, 본 위원의 판단은 통제를 하는 통제부에서도 되도록 이면 범추위는 국내홍보, 한석규 국장님이 답변하신 청결, 질서 이런 쪽의 국내홍보에 치중해야지, 본 위원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수원경기장에서 포르투갈, 우루과이, 미국, 세네갈, 코스타리카, 브라질인가 이렇게 6개국이거든요. 그러면 그 6개국의 홍보는 되도록 지사님도 나가셔야 될 입장이고 수원시장님도 나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범추위보다 재단법인 추진위원회 쪽에서 외국홍보를 해야지 이게 중복돼서 실제로 어느 대상국이 됐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은 계수조정하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원칙으로 하는데 한석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월드컵 수원경기는 사실 한국경기가 없습니다. 전부 외국경기가 수원에서 개최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드컵 수원경기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수원을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월드컵을 계기로 외국 관광객이 수원이나 경기도를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홍보가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월드컵대회가 18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기간이 다가올수록 경기대회를 준비하는 재단은 외국에 나가서 홍보할 시간이 안 됩니다. 전부 경기장 운영과 관련해서 또는 경기장에 찾아오는 손님과 관련된 일을 지원하는 데 정력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재단범위 내에서는 나가기가 부적절하고 그래서 다만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또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경기도나 시·군에서도 전부 여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외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삭감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면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셔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설치조례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석규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조례에도 위반되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석규 국장님, 더 중요한 게 외국 나가서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예산이 어찌 됐든 외국 나가서 홍보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범추위에서는 맞지 않다 이 얘기죠.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국내홍보를 위주로 한다는 사업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양해말씀을 드린 것처럼 월드컵기간이 다가오면 재단법인에서는 경기하는 것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외국에 나가서 홍보할 시간이 없어요.

국장님, 조례 좀 한번 줘보세요.

위원장님, 한석규 국장님은 그 당시에 국장님이 아니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단하셔서, 개정조례안의 지원의 범위 제2조에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월드컵축구대회 주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고취사업의 추진, 월드컵축구대회 붐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사업의 추진, 사무실의 임차료 등 운영비"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 조례를 할 때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외국홍보의 중요성은 국장님보다 우리 위원들이 더 강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범추위 위원들이 나가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는 분명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돼 있고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홍보실을 운영할 수 없는 부서예요. 재단 정관에도 홍보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추진위원회는 홍보실에 대한 부분이 조례상에 명문화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국장님하고 다시 재조정하겠지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범추위는 국내의 붐 조성 및 문화국민 의식고취에 주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수조정 하면서 국장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또 피곤하세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또 혈압이 올라가시는 것은 아니죠?

아니, 피곤하다면 쉬게 해주실 것도 아니고…….

잠깐 정회라도. 생체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답변을 들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1인 1종목 갖기, 도민의 건강 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죠?

네.

지금 본 위원도 실제 우리 도에서 엘리트체육보다 생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막대한 예산을 행사유치에 체육대회 개최, 참여 모든 부분에서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체육에 관련된 업무를 해봤지만 엘리트체육은 선수육성이지만 생활체육은 주민참여거든요. 그런데 너무 엄청난 예산이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광부에서 내시된 예산 말고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재조정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에서 전액 도비로 확보해야 되는 예산은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체육동호인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 회비 내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단, 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함으로써 동호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기량 향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한다고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체육 수준이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또 본인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하는 수준까지는 와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체육의 붐을 조성하고 또 기폭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일정한 대회를 통해서 생활체육의 붐 조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개최도시 예술행사지원 있죠?

네.

지금 경기도에서 월드컵은 수원과 삼성간의 문제점으로 해서, 물론 전국에 우리 경기도 말고도 광역하고 도시하고 같이 행사를 치르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행사지원도 애초에 6 대 4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었죠?

네.

그러면 지금 도비 100%보다 월드컵하고 관련된 모든 예산 중에서 범추위나 추진위원회는 관계없지만 나머지 예술행사나 이런 부분은 균형에 맞게 6 대 4로 편성해야 되는 게 옳은 것 아닌가요? 범추위나 추진위원회는 출연이 됐든 지원이 됐든 그 부분을 또 따지면 경기도에서 투자한 만큼 수원시에서도 40%의 지분출자 내지는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월드컵 예술행사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월드컵 예술행사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6 대 4로 협약을 했죠. 도가 6이고 수원시가 4로 했는데 예술행사와 관련해서는 국비지원도 있습니다. 내년도 문화행사개최지원비로 30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20억원, 도비 1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니, 국비가 20억원이고 이것을…….

30억원 중에서…….

아니, 월드컵 개최도시 예술행사 개최지원이 잘못됐나요? 위원들한테 준 자료 33쪽에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도비 25억원, 시비 25억원인데, 현재 위원들한테 준 자료요.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

그러면 총 40억원이네요.

네. 그런데 이런 일정한 비율을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으로 하더라도 분담비율이 정해지듯이 처음 제가 알기로는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위원회 모든 것은 6 대 4 비율로 해서 파견공무원부터 모든 예산이 6 대 4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암만 중요하다고 해도 도에서 국비내시와 관련없이 분담비율은 지켜져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이 답변만 해주세요.

이것은 40억원을 기준으로 도비가 50%라면 2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돼 있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장 건설과 마찬가지로 6 대 4로 해야 합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경기장 건설이 아니라 법인 출연할 때…….

그러니까 법인출연이 6 대 4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게 곤란하다…….

국비내시할 때 25, 25 이렇게 됐다고 하시면 더 편한데.

아니, 그러니까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준이 없었다면 그냥 6 대 4로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것도 경기도에서 투자하는 비율에 맞춰서 지금 수원시도 하는 건가요? 추진위원회에 출자되는 부분도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 대 4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도 위탁기관 아니냐 하는 얘기는 한석규 국장님도 잘 아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도자기엑스포, 조각공원 관리운영, V프로젝트 추진, 대중예술순회공연,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 지원, 또 근로자를 위한 공연활동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은 위·수탁계약을 먼저도 한석규 국장님이 정확히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켜질 것으로 보는데 합창단 공연활동 지원이 문화재단에서 끝에 가서 뒤늦게 군포하고 어거지로 했어요. 또 더군다나 올해 예산에 5억원씩 해서 이 부분은 타지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문화재단 업무보고의 사업하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문화재단에 위탁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그 당시에 한석규 국장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되도록 이면 위탁을 많이 안 하는 쪽으로 하신다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또 올해도 변함없이 많은 예산 및 사업을 위탁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이 과연 본연의 목적으로 운영될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꼭 문화재단이 아닌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외촉 문화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꼭 문화재단에만 위탁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저희 도에서 출연해서 설립된 재단이고 또 목적이 문예진흥도 있고 문화사업을 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가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재단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위탁해서 시행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좀더 했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시원하게 하셔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석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태권도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용인대학의 3억 4,500만원은 집행된 것입니까?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된 부분이라고요?

네.

이 질의를 제가 안 드렸으면 지금 저희한테 올린 자료대로 그냥 2월 4일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을 텐데 질의해서 확인해 보니까 2월은 불가능해서 3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인데 이게 과연 제가 봤을 때, 현재 진행돼 있는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죠?

현재는 도하고 용인대하고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인대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했고 용인대학에서 내년 3월을 목표로 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조만간에 다음주 정도면 2002년 계획이 나옵니다. 계획이 나오면 확정이 되는 대로 바로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질의드릴 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3월에 개최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청의사를 전달해서 오겠다는 사람들이 벌써 결정돼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게 시간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때부터 용인대하고 일부 외국선수 협의문제는 기존에 섭외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30여개국의 선수가…….

용인대 출신이 사범으로 나가 있는 3여개 국가에서 오겠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 소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대 출신 사범들이 나가있는 데서 데리고 들어오겠죠.

그렇습니다. 30여개국의 외국선수를 지금,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게 내년에 일시적으로 한번 할 부분인지 아니면 매년 할 것인지 2년에 한 번씩 하실 것인지 확실한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하든지 격년제로 하든지 그 문제는 내년도 성과를 봐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보충질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산 배드민턴장 문제 말이에요. 최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답변하시죠. 아, 박 과장님이신가? 체육과장님. 거기 위치가 권선구 서둔동이죠? 서둔동 그 위치에 가려면 역전을 통과해야 되죠?

역전보다는 화서역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아니, 남문이든 동수원이든 북수원이든 수원에 인구가 집중되는 곳이 이쪽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북문으로 돌아서 여기산 갈 일은 없죠. 어떻게 보면 역전을 통해서 아주 교통이 아주 복잡하고 힘든데를 통과해서 배드민턴을 치러 여기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배드민턴장을 30억원씩 들여가면서 왜 짓는 거예요? 아니, 생활체육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까운데 조깅운동 삼아 배드민턴도 하고, 배드민턴이라는 게 아주 젊은 사람의 운동이 아니고 연세든 사람도 할 수 있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가 가까이 있거나 버스 타고 얼른 쉽게 가서 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어줘야지, 수원시에서 만석공원에 짓는다고 했다가 여기산에 짓는다고 했다가 아닌 말로 또 다른 데에 짓는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돈 쓸 일이 없어서 환장을 했습니까? 30억원을 아무데 땅을 준다고 하면 짓는 우리가 무슨 환장병 걸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적정한 위치를 주었을 때 우리가 배드민턴장을 짓든 모든 것을 짓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제가 솔직히 여기 속기록에 넣어도 상관없지만 지사님하고 내가 맞대면해서 지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 대신 수원종합운동장이나 월드컵구장, 나는 그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만석공원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별안간에 여기산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해야죠. 물론 우리 수원시민이 많이 쓰는 것이고 또 엘리트운동 삼아 엘리트 하는 사람들이 선수장으로 쓰겠지만 일단 다용도로 쓰고 또 생활상으로 쓸 수 있다면 결국은 주택가에 가까운 곳, 그렇죠? 편리하게 올 수 있는 곳에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수원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면 너무 서두르지 말고 다음 기회로 미룰 수도 있죠?

여기산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석공원 실패한 경험을 삼아서 완전히 문서로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산에 지으라고 부지를 받은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거기에 지으면, 합당치 않은 곳에 도에서 30억원을 들여서 지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적절한 위치를 줘서 배드민턴장을 지었을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그러면 만석공원에는 수원시에서 다른 계획이 있겠죠. 좋은 땅이고 가운데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안 주고 멀찌감치 가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0억원씩 들여가면서 꼭 지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적정한 위치를 주었을 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이지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곳에 왜 짓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안 되면 삭감을 시키든지 할 테니까 미루자고요. 아니, 이것은 내가 수원시 사람한테 맞아죽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수원시하고 합의를 보든지 적당한 위치를 찾아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산은 안 된다고 반대해 가지고 적정한 위치를 우리가 합당하다고 했을 때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조건부허가를 해주든지 그래도 되겠죠?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대답을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장대리, 김영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본 위원은 협의한 적도 없지만 위원장님이 어떤 간사님들 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이 창피합니다. 위원으로서 열심히 밤늦게까지 자료수집하고 공부했는데 아니, 예산심사하는데 얼굴도 한번 안 내민 분들을 계수조정소위원을 시킨다고 그러면, 교섭단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열심히 나와서 하신 분들이 심도있게 예산 계수조정을 해줘야지, 그리고 계수조정하는데 여야가 있습니까? 저는 위원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에서 이의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내일 본 위원과 한나라당 위원 셋은 불참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나타나지도 않고 공무원들도 다 와서 보시지만 창피한 일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계수조정을 시켜요. 이상입니다.

집행부는 가라고 하고 다시 한 번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