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주시장으로부터 전희재 부시장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하는 관계로 금일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안건제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장으로부터 11월 26일 전주시 단독주택쓰레기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과 11월 30일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12월 3일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의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초 확정한대로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고요. 2항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변경 사항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공공요금 및 필수 경비를 계상하는 등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5,923억6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회 추경보다 73억3천4백만원이 증가한 4,272억5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87억1천2백만원이 감소한 1,65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74억8천6백만원이 증가한 266억7천만원이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없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 농촌소득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3억8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4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사업의 미 착공으로 1회 추경보다 371억2천8백만원이 감소된 126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10억원, 지방교부세가 35억4천4백만원, 조정교부금이 5억4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비보조금은 전주IC진입로 개설 30억원 등 국비 추가 내시로 1회 추경보다 45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는 월드컵 도비 보조금 감소로 22억7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 반영 내용은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4억2천3백만원, 논농업직불제 3억5천2백만원,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 4억5천만원, 전주IC진입로 개설 30억원 등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 내용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4억4천9백만원, 좋은식단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 1억6천8백만원, 쓰레기불법투기 보상금 2억4천3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영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내시분을 정리하고 공공요금 등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양지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이루어지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시정에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금암2동 출신 김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벌써 신사년의 한해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제6대 전주시의회가 들어선지 3년이 지나고 4년차에 접어들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생각을 하니 감회가 무척이나 새롭습니다. 금번 제1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는 25일간의 일정으로 전주시의 주요 현안을 심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늦은밤까지 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전주를 새롭게 바꾸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동분서주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이번 회기중에 자료 준비를 성심을 다하신 전주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이제 2002 전주 월드컵 경기는 176일 남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의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제는 전주가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물류산업의 역할 및 중요성으로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전주시 물류센타 및 화물터미널 건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물류산업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물류비는 ’98년도를 기준하면 74조2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GDP 대비 16.5%로 선진국보다 1.5배의 높은 수준이며 이중 수송비가 전체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7%로 가장 높은 실정이며, 육로 수송비가 69.9%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GDP 대비 물류비를 한국과 미국, 일본을 대비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수송비는 69.9%, 미국은 59.6%, 일본은 54.8%입니다. 또한 보관, 하역, 포장 등은 한국 25.9%, 미국 36.1%, 일본 30.7%입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관리비는 한국은 4.2%, 미국은 4.3%, 일본은 4.5%입니다. 이 통계는 2001년 11월 27일 건설교통부의 물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물류비가 높은 이유를 보면 물류시설의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데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즉, 현재의 부족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 시설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물류 거점 시설인 화물터미널 집배송 단지 등의 확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화물터미널은 교통 체계상 화물차량과 교통량의 연결점으로 수송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물류 거점 시설로서 물류비 절감은 물론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시설이라 판단하며, 권역별 전라북도의 내륙 화물기지를 중심으로 내륙 수송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현황을 보면 승용차가 117,240대, 승합차 15,333대, 화물차 35,030대, 특수차 288대, 건설기계 6,301대입니다. 또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로 미루어볼때 시민의 교통 질서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량을 줄여서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통량이 많은 화물차량을 시 외곽 지역에 집결시킬 수 있는 화물터미널의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보며 화물터미널 설치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인 대형 차량 및 화물차의 대로 및 이면도로의 밤샘 주차 문제,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조사한 바로는 1977년 7월 12일 전주시 팔복동1가 280번지 공단내 22,744평방미터를 화물터미널 부지로 지정 고시하였으나 영세 화물업체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건립 기회가 무산되고 1986년도에 덕진구 송천동 일대 유통업무시설 지구에 약 8,000평 정도를 화물터미널 부지로 계획 고시하였으나, 부지의 협소, 부지 매입비의 과다등으로 지금까지 건설하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유통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경우 참여 사업자들이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만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화물터미널의 특성상 전체 부지 면적의 70%는 주차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대시설은 전체의 30% 이하라는 현실적인 문제때문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의 효율적인 건설 운용을 위해 타 시도처럼 일정액의 자본을 본 사업에 출자해주거나 교통특별회계 수입으로 주차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김완주 전주시장에게 제안 및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유통물류단지 조성과 화물터미널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화물터미널 건립에 따른 영세한 창고, 운수 업체를 위해 전주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셋째, 전주시의 장기 도시계획상 복합터미널의 이전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주시의 유통물류센터건립 및 화물터미널의 건립을 위하여 전주시 물류센터 및 복합터미널 추진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자아 현실의 기회가 없습니다. 현재 노인들은 빈곤, 저조한 여가생활 및 소위 건강관리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곤은 국가적인 지원 아래 공적 부조로 최저 생계비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나 여가생활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마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그나마 노인들에 대한 많은 배려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대 사회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월 12매의 7,200원으로 주어지고 있는 교통수당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소한 20여일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여기에 따른 김완주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또한 심영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2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명의 공무원님께 먼저 고개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문] 전주시 지방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세금 업무에 종사하시는 세무 관련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법률적 적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구상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로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세를 잘하는 전주시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양 구청에서 전주시 지시하에 매월마다 결손처리를 하고 있으니 지방세를 잘내는 시민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1996년에서 2001년도 12월 6일 현재까지의 서류 검토시 전주시 결손 처리액이 10억3천만원과 완산구청 123억2천만원, 덕진구청 85억4천만원 등 전주시 총 결손액이 무려 200억8천9백만원으로서의 결손 처리를 하였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 예산서를 검토하여본 결과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예산이 무려 630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 것은 경기침체 등으로 자체사업이 대폭 감소된 반면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월드컵 관련 사업 마무리 즉,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 등 세출 요인이 크게 늘어났고, 올해처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때문으로 알고 있으며, 2002년 예산 의존 재원은 지방교부세 및 국비보조금이 늘어나는 반면 도비 보조금은 92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고 과연 전주시 재정 자립도면에서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도 현재 완산구청에서는 52억4천5백만원이라는 지방세를 결손처리하였고 덕진구청에서는 34억7천7백만원이라는 지방세를 결손처리하였는데 그중 한건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결손처리를 하였을 경우 이에대한 시장의 책임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더욱 놀라운 것은 매년 결손처리를 하면 그 결손처리 장부는 창고속에서 그대로 방치되어있는데 앞으로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도 시장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에서 결손처리를 많이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모 구청 감사시 왜 이렇게 결손처리를 많이 하였습니까 물었더니 관계자께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납을 줄이기 위한 많은 결손처리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2만 전주시민들은 지방세 납세의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충실히 내는 시민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기 보다는 손쉬운 결손처리를 택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맑고 깨끗한 전주시를 위해서라도 징수를 통하여 전주시가 더욱더 발전되는 시가 되도록 시장께 권고하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2002년 월드컵 관련 숙박대책과 관광객 유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월드컵 숙박대책을 보면 2002년 월드컵 기간중에 우리 전주시를 찾게될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청결하고 편안한 중저가 숙박시설과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한국적이고 자연스러운 국제 민박을 추진하여 타 개최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관광 인지도를 발전시킴은 물론 이를 계기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향후 한반도 서남부에 대표적인 체재형 여행의 거점으로 육성 추진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주시 숙박대책은 한국관광공사 추정 1일 최대 숙박 수요가 11,136실로 되어있고, 전주시에서 확보한 숙박 시설로는 지정 숙박업소 292개소 7,443실 즉 전주 166개 업소, 군산 18개 업소, 김제 39개 업소, 완주군내 15개 업소이며, 민박 2,018가구, 대체숙박 2,598실, 캠프장 등 총 12,559실을 확보하여 한국관광공사 추정 숙박 수요 대비 118%라는 충분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열악한 여건중에 민박가정 모집 등 월드컵 숙박시설을 초과 확충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002년 월드컵 관련 숙박 대책을 다시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이번 월드컵 홍보차 미국 샌디에고 등 많은 주를 돌며 큰 홍보 효과를 가졌다고 저 뿐만 아니라 전주시민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인 교포들께서 전주 월드컵경기장에 1만3천명정도 방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주에 오겠다는 중국인 관광객수도 1만5천명으로 인바운드 여행사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전주경기 참가국인 스페인, 파라과이, 포르투갈, 폴란드 등 각국에서 수많은 관람객과 응원단의 방문이 예상되며, 특히 우리나라와 문화 교류가 활발한 포르투갈은 광적인 축구팬들이 많은 바 매우 많은 인원이 전주에 올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숙박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에 여관이 400개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66개 갑류이상 시설 구비 업소만 지방숙박업소로 선정하므로써 전주시 지방재정 수입면에서 큰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체 숙박시설 15개소를 확보하였는데 특히 콘도, 유스호스텔, 연수원, 기숙사, 기타 교육원 등 전주시의 외국인 식사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또한 여관을 중심으로한 숙박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관 주변 식당을 지정하여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식사 대책을 전주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지정 숙박업소 166개소가 러브호텔식으로 객실이 주로 더블 침대로 되어있어 객실당 2인의 외국인 손님을 받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전주시 지정 숙박업소에는 인터넷 전용시설이 연결되어있지 않아 전주시 월드컵 이미지에 혹시 큰 손상이 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대한 시장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월드컵 조 추첨도 끝나고 앞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전주를 방문할 것입니다. 편안한 잠자리와 청결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전주를 다시 찾아오는 계기를 만듬으로써 전주시 관광 소득 증대 및 지방자립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 본선 조 추첨으로 국내 10개 월드컵 개최지가 확정됨으로써 우리 전주시도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주 월드컵을 위하여 중국, 대만, 일본,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국가와 유럽 여러 국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대외 홍보의 성공 여부가 전주월드컵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 무슨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또한 유럽권내 각종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시아 및 북미, 유럽 국가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책과 전주시 월드컵 상품 및 특산품 판매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월드컵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4월 7일부터 2001년 12월 6일 공사 8개월로 되어있으며, 발주자는 전주시, 시공회사는 성원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총 공사금액은 42억5천9백만원으로서 부지 면적은 19,512평으로서 21세기 첫 월드컵 개최의 기념성과 상징성 부각 및 2002년 대회시 보행자 주동선 진입로 및 대중교통 연계 조성과 도민 화합의 장으로 휴식 정보 제공 및 문화 활용 유도 공간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많은 전주시의 건설업자와 조경 사업자들이 특정업자에게 수의계약하여 준데 대하여 재판 소송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 12월 6일 현재 만남의 광장조성 사업은 설계한대로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잘못 설계되었는지 시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에는 현재 상록수, 낙엽수, 관목, 초화류 등 주로 낙엽수로 되어있는데 상록수보다 낙엽수가 많게 설계되어 있는데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중 조경사업은 월드컵경기장 설계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완료하였는지요. 월드컵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한 것은 형식적으로 심의하였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을 듣고도 싶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설계변경을 검토한 결과 23건에 25억이라는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중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비중 조경식재 공사비가 2억97,726천원이라는 금액으로 설계 변경을 하여 소나무 56주를 현재 식재하였는데, 전주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하여 2억97,726천원을 만남의 광장에 예산을 투입하였는지 이에대한 시장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시장께 묻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당초 설계시 잘 검토해서 공사중에 설계변경을 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하여 2억97,726천원이라는 예산이 추가 소요되게 하였던바 설계 자문위원과 시 집행부 관리 책임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과 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화산2동 출신 유창희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62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유창희입니다. 전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본 의원이 관심있게 연구해온 특별회계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택지개발 이후에 택지개발 지역내에 주차장 확보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고 다시는 잘못된 행정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잘 경청하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62만 전주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있음을 깊이 인식하셔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특별회계 관리와 관련하여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집행잔액이 잘못 정산된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중화산2가와 효자동1가 일원에 531,000㎡를 ’90년 7월 착공하여 ’93년 준공 완료한 사업으로 총 수입은 189억6천만원이었으며, 지출은 126억8천8백만원으로 총 이익금은 62억7천2백만원이라고 집행잔액이 전주시에 정리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정산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93년부터 2001년까지 이자 수입액이 빠져있습니다. ’93년부터 2001년까지 그 이자 수입액이 무려 90여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90여억원이나 되는 돈이 어떻게 전주시에 해당 부서의 결산 서류에 빠져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총 집행잔액은 전주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62억7천2백만원이 아니라 150여억원이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특별회계 경리관인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의해서 이 또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총 집행잔액이 60여억원이 아니라 150여억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집행잔액중 90여억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 행방을 우리 김완주 시장께서는 알고나 계십니까. 90여억원에 대한 행방을 알고 계신다면 화산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지구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산지구내 집행잔액이 150여억원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2기 김완주 시장 재임 기간인 3년 6개월동안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한 사업을 단 한 건도 추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8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6대 전주시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전주시 의원으로 당선시켜준 대다수의 주민들이 바로 이 문제가 된 화산지구 택지개발 지역내의 주민들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통한 민의를 수렴할때마다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택지개발 지역 이후에 택지개발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있으며 당시에 발견되지 못하고 예견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지금은 많은 문제의 사업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개선해달라고 저한테 무수히 많은 민의를 전달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3년 6개월이 지나는 시간동안 시정질문을 통한 방법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방법, 또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당 지역내에 집행 잔액이 남아있으니 반드시 그 집행 잔액은 법에 의해서 해당 사업지구내에 공공시설과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의 테두리내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사업을 전개해달라고 무려 3년 6개월동안 줄기차게 집행부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켜가면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하는 본 의원의 주장은 본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화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민의였습니다. 그 주민들은 정해진 법의 테두리내에서 해당 지역의 돈을 잉여금이 남았으니 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지금 남아있는 잉여금이 어디로 간지 모르고 있지않습니까. 결국은 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달라는 본 의원과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의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다른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전주시가 올바른 행정인지 본 의원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98년 민선2기 김완주 시장 출범 이후 3년 6개월이 지나 이제 잔여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않았는데 그동안 화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집행 잔액이 150억원이었음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화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와 관련된 현안 사업은 단 한 건도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사실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완주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그 민원이 발생했을때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시켜줄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와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1년 3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조례로 설치하고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전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지금까지 운영,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사업은 바로 62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잘알고 있다시피 서부신시가지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그동안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관리 운영해오던 것을 2002년도에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하겠다면서 2002년도 본 예산안이 저희시 의회에 지금 상정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을 모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법을 모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특별회계입니다. 따라서 공기업법을 모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는 것이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결산 또한 받게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일반 사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기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식 부기를 개정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일반 예산편성 지침과 함께 기타 특별회계로 분류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한 결산도 그쪽에서 보고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가 서로 같지않은 2개의 틀린 특별회계가 어떻게 해서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내년부터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운영하겠다고 결정을 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공영개발사업 설치를 조례로 정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해오다가 2002년도부터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운영하겠다며, 200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했는데 이는 예산회계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행정 행위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 운영해오던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행정 집행과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이관해야만 한다면 전주시 도시개발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시행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운영 관리해오던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의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을 이관한다는 근거를 마련한 후에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예산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택지개발 지역내의 주차장 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화산2동 동사무소를 가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본 의원이 차를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면적이 비좁기때문에 바로 동사무소 옆 부지가 공영주차장 용지로 되어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차장 용지에 차를 받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주차장 용지에는 면적의 30%가 건물이 건축이 되어있고 그 건물속에서는 식품 대리점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차를 받치고 동사무소로 지나가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저씨, 왜 거기다 차를 받쳐요? 본 의원이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은 아마도 건물 주인인듯 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곳에 차를 받치면 안되는겁니까. 그러자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저씨가 차를 받쳐 놓으니까 제가 물건을 내릴 차가 와서 차를 대지못하고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차를 다른 곳으로 빼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냥 동사무소로 갈려다 속에서 치미는 화가 참을 길이 없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한테 아저씨라고 부른 분한데 아저씨, 아저씨가 이곳의 사장입니까? 그렇다는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곳이 공영주차장 용지로 알고 있는데 왜 차를 받치지 말라는 것입니까. 차를 받치고 그에따른 비용을 받아가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자 그때사 그곳의 건물 주인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서신동 동사무소 옆에 가보면 803 - 3번지에 세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또한 차를 받치러 들어갔더니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사장이 아저씨, 세차 안할려면 차를 빼주세요. 효자동3가 1451번지에 가보면 목욕탕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지어졌다 그 이야기에요. 본 의원이 이야기한 곳은 모두다 택지개발을 한 지역이고 그 택지개발할 당시에 이곳은 주차장 용지로 지정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용지로 지정이 되어있을뿐 이 땅들은 이미 실소유자들에게 모두가 다 매각이 된 상태에서 그들은 정당한 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행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길은 법적인 근거를 찾기에는 굉장히 힘들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당시에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하여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그 택지개발 당시 면적에 필요한 주차면적 대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면적의 0.6%를 주차장 용지로 지정하는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정된 주차장 용지들이 일반 실수요자들한테 매각이 되고난 이후에는 그 주차장 용지는 실수요자들이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실상 입주한 입주 업체들의 주차장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의 사 주차장화가 되어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김완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택지개발 당시에 토지이용 계획에 의거 확보하기로 한 주차장 용지 본래의 취지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용지는 그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대한 김완주 시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향후 도시개발 예정 지역인 서부신시가지 개발 지역과 송천동 택지개발 지역내에 지정할 주차장 용지는 매각 용지에서 제외하여 공영주차장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김완주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1동 출신 이재천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의원 태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에게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전주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열악한 전주시의 재정 현실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년간의 전주시의 재정 운용 상태와 그리고 전주시의 재정 실태를 지켜보면서 이제 민선2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김완주 시장께서도 새롭게 2002년도를 맞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민선2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전주시 재정 문제에 대한 일정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의 2001년 예산총액은 6,137억37,67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199억15,580천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과 비교하게 되면 2002년도에 예산총액은 4,149억31,553천원이고 일반회계는 3,348억51,341천원입니다. 전주시의 2001년 예산과 비교한다면 예산총액은 1,290억이 감소한 수치이고 일반회계는 850억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더라도 총액에 있어서는 630억이 감소한 수치이고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239억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2001년도에 기 집행된 그리고 기 수립된 전주시의 예산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만경강 생태하천조성 4억8천4백만원이 의무부담임에도 불구하고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부담이 아니다손치더라도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단 한푼도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비 무부담 사업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도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시비 전액 미부담이 되어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재정관리 실태를 보면 많은 의아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은 2001년 7월 2000년 결산시에 불용처리한 후 그로부터 한달이 채 안된 2001년 7월말 8월초의 2001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서 71억5천9백만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전주시 전체적으로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데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은 불용처리를 할 정도로 예산이 남아돌고 또다시 한달이 채 안돼서 예산을 수립해야되는 혼란을 겪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풍남제전위원회 사업을 보면 지원사업을 보면 2001년 당초예산에서 5억을 요청하여 2억을 삭감하여 3억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 7월말 8월초에 있었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금번 회기에 진행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2억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이 끝난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청하면서 전주시에 있어서는 안될 집행후의 예산 성립과 예산의 초과 지출이라는 선례를 남기려하는 것이라는게 본 의원의 생각이며, 재정이 열악한 전주시의 재정관리 실태가 이러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도세징수 교부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50%에서 3%로 줄고 일반 재정보전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일반 재정보전금은 매분기별로 결산을 하고난 후에 익월 20일까지 도에서 전주시로 수령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4분기에는 4월 25일, 2/4분기는 8월 3일, 3/4분기는 아직도 전주시는 수령하고 있지못합니다. 9월말 분기가 끝난 이후로 이제 두달이 지났습니다. 이자까지를 계산한다면 전주시의 세입을 넓히고 그리고 전주시의 지출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재정보전금의 액수가 한 번 수령할때마다 50억원에 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주시의 2001년도의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보면 세입 결손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올해 전체 예산중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주기로 되어있는 백억원의 예산, 그리고 일반회계내에서의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의 한계, 이것이 바로 현재 일반회계의 세입결손을 가져올 우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백억원의 전출금을 준다손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제 규모의 300억61,502천원인데 어제 제가 도시과에 있는 징수부를 확인한 결과 어제자의 징수부 기준입니다. 111억8천3백만원이 지금 현재의 세입으로 잡혀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 집행된 예산이 101억1천7백만원으로 이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의 현금 보유액은 10억원정도입니다.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통한 전체적인 세입은 약 95억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백억원정도의 세입 결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앞으로 들어오는 90억원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의 결정은 김완주 시장이 하시겠지만 일반회계에 전출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일반회계의 세입 또한 결손이 불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회계년도 마감 기준과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논점이 있는 것이지만 2월 28일까지 징수할 수 있는 세입을 전체적 세입으로 잡아서 감안할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이미 백억원의 세입 결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매각수입중 미납액은 139억3천3백만원이지만 이중에 내년도에 수령해야될 액수가 훨씬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에대한 대책으로 일반적으로는 결산추경에서 이러한 세입의 결손이나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부분을 삭감 편성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조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산추경에서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어디에서도 일반회계의 어디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조정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산추경인 200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수령해야될 일반 재정보전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한 이유와 재정보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때 수령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면 그 노력했던 활동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문서로 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문서를 제출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매수청구권 제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시행되는 매수청구 제도에 대한 전주시의 준비가 매우 소홀합니다. 매수청구권 제도는 도시계획법 제40조에 명시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20년, 30년이 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않아 피해를 입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건축물 및 정착물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관리청은 매수청구가 합당한 경우 매수하도록 한 제도이므로 2000년 1월 28일 개정 공포되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에대한 준비가 전주시에서 전무하다는 현실입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은 1966년 건설부 고시 제2188호의 결정 고시 이후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설은 시설수 3,295개, 면적은 4백4만, 4천48만8,515평방미터이며 이중 집행시설은 시설수 2,625개 시설에 면적 1,728만9,447평방미터이며, 미집행시설은 670개 시설에 2,319만9,078평방미터에 달합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를 제외한 대다수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시설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의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10년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의 면적은 얼마인지, 그 대지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그 어떤 데이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의 면적을 합산해서 공시지가의 가격은 얼마이고 매수청구가 전체적으로 들어올때 그 액수가 얼마로 예상되는지의 수치도 잡혀져있지 않습니다. 매수청구권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서비스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먼저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중 미집행 시설 면적이 얼마이고 또 이중 대지면적이 얼마인지를 알아야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몇년이 되었는지, 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후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홍보를 통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을 토지주들에게 매수청구권 제도를 인지하도록 하고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전주시의 당연한 임무인것입니다. 셋째, 예산상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매수청구권 제도를 통해서 매수청구할 경우에 전주시에서는 그 도시계획 시설을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매수청구를 받아들여서 매수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30년동안 피해를 겪고 고통을 겪었을 재산상에서 정신적으로 물적으로 피해를 겪었을 그 토지주나 건축주들의 그 피해를 감안한다면 전주시에서는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입장에서 그리고 안내해주는 입장에 서서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 예산에는 단 십원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주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면 도시계획법에서 매수청구권 제도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 발행을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채권 발행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넷째, 매수청구하였을때 매수청구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기를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고민했어야 됩니다.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법에서 2년을 명시하고 매수하는 기간은 매수 여부 결정일로부터 또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재정 상태를 감안한 것과 매수청구의 양이 많을때 그것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렵기때문에 그 2년의 유예기간을 둔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않고 시행되고 난 때로부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매수청구권 제도는 2000년 1월 28일에 개정 공포되어서 2002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이미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즉시 도시계획 시설중 미집행 시설면적 시설별 또는 노선별 미집행 면적 및 기초자료,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면적중 대지면적 및 기초자료, 토지용도별 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미집행된 대지면적 및 기초자료, 아니 이것보다는 연도별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주 및 건축주에 대한 매수청구권 제도 안내, 그리고 재원대책 마련 등 매수청구권 제도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전주시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김완주 시장께서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매수청구를 하였을때 매수청구한 사안에 대한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과 매수하는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김완주 시장께서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매수청구권 제도 또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전주시의 재정 문제에 열악한 재정 현실을 말씀드렸지만 매수청구권 제도는 이와는 별개로 20년, 30년동안 피해를 겪었을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현정부 들어서서 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만든 제도이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기간을 두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이러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가슴아픈 현실이면서 재정적으로도 전주시에서 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보기] 그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북2동 출신 최동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북2동 출신 최동남입니다. 똑바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심영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전주를 바꾸기 위하여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오신 60만 전주시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먼저 건축물 신축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 상당수의 건물주가 건축물 사용 검사를 받기 위해서 조경시설을 갖추었다가 사용 검사를 받은 후에 나무를 뽑아버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경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규모 건물에서도 나무 등의 조경시설 대부분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건물주를 제외하고는 조경시설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되어있는 그러한 건물주를 제외하고는 검사용으로 조경시설을 했다가 철거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방치했다가 고사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98년에서 2001년까지 신축한 건축물 사용검사를 위한 건축면적 500㎡이상 신축에 따른 조경면적은 약 46,854㎡이며, 나무 수량은 67,001그루인데 이중 나무의 생존율은 60% 미만에 머물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조경시설의 나무와 화훼류 상당수가 형식적으로 규격과 수량만 맞게 식재한 싼 가격에 글자 그대로 검사용의 나무류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사용 검사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에 부실한 시공을 알 수 있는데도 눈감고 아옹하는 식의 검사로 인해서 인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경의 설치 및 규제 사항을 보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시 조경을 식재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식재 기준이 있고 훼손시 고발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시정명령 등 이행강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도 언제부터인가 이 조항은 사문화되어 버리고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1년 단위로 다년간에 걸쳐서 무단으로 훼손된 많은 조경시설들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시킬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후 눈가림용 시설에 대한 사전방지와 사후관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실현 가능한 확실한 대안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는 전주지역에 열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전주는 태풍과 비 그리고 폭설로 인한 큰 피해가 별로 없었으며 또 한여름의 폭염이나 겨울에 혹한이 없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다른 것은 몰라도 기후에 대하여만큼은 아주 살기좋은 고장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여름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아주 최악의 더위를 기록하며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등 지겹고도 긴 여름이 우리를 괴롭혀왔습니다. 전주 기상대에 따르면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과 자동차 증가 및 도로의 포장율 증가, 그리고 녹지면적의 훼손 등이 기온 상승의 원인으로서 최근 5년간 이 지역의 여름철 평균 기온이 섭씨 0.7도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여름만 되면 국내에서 가장 더운곳으로 그 이름을 떨친 대구 지역의 경우는 ’8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한 녹화사업으로 인해서 최근 5년간 여름철 기온이 0.7도에서 섭씨 1.2도까지 낮아지는 등 기후를 인위적으로 조절한 성공 사례로서 날로 무더운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전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 기상대와 계명대가 90년대 대구 지역 여름철 기온 현상을 전후반으로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 5년간 여름의 기온이 섭씨 0.7도 떨어졌는데 서울 등 타 도시는 같은 기간 0.9도가 상승하였고, 최근 3년동안 여름철 기온이 1.2도 대구 지역은 떨어진 반면 다른 지역은 1내지 섭씨 2도 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온의 변화는 대구 지역의 녹화 정책의 성공에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주 기상대 관계자 역시 녹화사업으로 폭서 및 폭염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후의 변화와 녹화사업의 상관 관계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구지역의 녹화사업의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80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한 녹화사업과 민선자치시정 출범과 함께 300만그루 나무심기 푸른 대구 가꾸기를 ’97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을 1년 당겨서 ’99년도에 목표를 달성했으며, 사업비는 986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단계 사업으로는 2000년에서 2005년까지 200만그루 식수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1차년도인 작년에 43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10만그루를 식수했으며, 특히 ’95년도에 비해서 2000년 지난해까지 녹지면적을 37.5㎢를 확충하는 등 대대적인 녹화정책의 결실이 오늘날 여름철 기온을 0.7에서 섭씨 1.2도를 떨어뜨렸으며, ’99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기구 워크숍에서 세계 12개국 솔라시트륨 하나로 선정되어서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인정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99년부터 시작한 60만그루 나무심기를 약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에 완료했지만 녹지면적은 10년동안 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내년 여름에도 살인적인 폭염이 62만 전주시민에게 너무도 큰 고통과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상이변으로만 알고 손을 놓고 준비를 하지않은채 그대로 있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미래를 심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고 녹지를 확장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께 묻고싶습니다. 아울러서 여름 기온변화 현상에 대해서 기상대와 전북대 환경학부에 의뢰하여 그 현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푸르고 살기좋은 숲속의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주 시민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5개년 중기 녹화사업으로 백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다음으로는 [질문] 광고물 지정게시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게시판은 글, 그림, 사진 등 많은 것을 시민에게 알려서 그 정보를 시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가는 사람 눈에 잘보이는 장소에 일정한 규격의 게시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제작비가 약 140여만원정도 된다는 418개의 게시판이 곳곳에 설치되어있는데 이러한 게시판의 관리 상태를 위하여 본인이 59개를 현장 확인 조사해본 결과 설치 장소의 부적절이 7곳이 되었으며, 철거를 요하는 것 글자 그대로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 5곳 있었습니다. 또한 기울거나 흔들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 15개, 휘어지거나 부분파손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곳이 33곳이었으며, 전체적으로 청소는 아주 불량하고 한 번도 손이 가지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정 게시판의 정비 및 시설보수 현황을 보면 불량 게시판 철거는 ’99년도에서 2000년도에 540만원을 들여서 54개를 철거했지만 금년에는 전혀 실적이 없으며, 영화, 학원, 행사 포스터 등 약 7,500매를 게시하고 있는 418개 게시판은 한 번 설치하면 주위의 도로 여건이 변하고 신호기 등 간판에 가려서 게시판의 역할을 하지못하는데도 그장소에 그대로 설치되어있습니다. 또한 시설보수 및 청소는 아예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얼굴인 시 지정게시판이 오히려 도심의 미관을 흐리는 게시판으로 전락되어버렸어야 쓰겠습니까? 이와같은 현상은 게시판 관리에 대한 무관심과 평소 시설물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게시판의 기능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관리자께서는 지정게시판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해서 불량 게시판은 시민들의 안전도를 위해서라도 즉시 철거하고 부적절한 장소에 있는 게시판은 주위 여건에 맞는 적정한 장소에 이전하고 세분화된 점검 일지에 의해서 정기적인 부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딱딱해 보이는 사각으로 된 게시판을 부드러움을 주는 타원형이나 원형 등 다양한 모양의 게시판을 검토해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노1동 출신 김진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노송1동 김진환 의원입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세계경제 불황에 편승하여 IMF 여파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난 속에서도 의연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62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심영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시정질문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노인복지병원에 대하여 질문하기에 앞서 삼동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와 임직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본인의 봉사정신으로 치매환자들을 치료해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명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질문] 첫째 질문, 노인복지병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즉 치매병원의 입원실은 112 병상으로 되어있으며, 2000년 6월 22일 개원하였습니다. 일반의료보험 수가 지수는 월 120만원이나 높이 책정되어있고, 한방 치료 추가시는 150만원에서 160만원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당해년도 즉 2000년도의 순이익이 5,660만원이나 됩니다. 2001년도 순이익이 약 1억3천만원으로 추정되는바, 복지병원 설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며,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진료비 부담이 너무 많다고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1년 6개월이 되도록 시정을 않고 기만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시급히 병원수가 진료비를 감면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치매환자들이 입원한지 6개월이 지나면 치료를 더 요하는 환자도 무조건 퇴원해야 하는 제도가 어떠한 근거를 적용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전주시에서 노인복지 병동을 증축하기 위하여 국비 7억5천만원과 시비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치매병원의 입원 실태를 보면 총 112 병상중 등록 접수 월 치매 발생 약 칠팔십명의 전주시 치매환자가 전부 입원할 수 있습니다. 환자 수급이 원활하며 도내 타 시군이나 타 시도 치매환자들이 약 삼사십명정도 입원 치료가 가능하며 치매환자 112명중 일부 환자는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가능한 분도 계시므로 치매병원과 연계, 요양원을 신설하여 병행 치료하는 것이 시급하며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치매병원 증축은 중복 투자를 지양해야하고 향후 사오년후 검토해야 하며, 전문가들 또한 현재로서는 요양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치매병원과 연계하여 유료 전문 요양시설이나 무료 요양시설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복지병원은 전주시에서 국비 15억원과 전주시에서 17억원의 혈세로 설립되어 삼동회에 민간위탁을 하였으나, 병원 입원 신청 접수를 타 시도나 도내 시군과 무작위로 접수를 받아 전주시 치매환자들이 혜택을 받지못하여 한달 이상씩 10에서 20명정도 이상이 지체하여 치료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은 전주시의 행정 미숙으로 조례를 시급히 개정하여, 전주시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를 약 칠팔십명을 선 입원시키고 난뒤 여유 병상에 한하여 도내 시군이나 타 시도의 치매환자를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체육시설 도 소유와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전라북도 소유의 체육시설은 전주종합경기장 즉 야구장과 수영장을 포함 테니스장과 전주실내체육관이 있으며, 전주시 소유의 체육시설은 화산체육관, 로울러장, 경륜장, 승마장, 체련공원 등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유의 체육시설 관리의 수지분석을 보면 1994년부터 최근 8년동안 자체수입 세입은 76억8,200만원이고 이에따른 시설보수 및 운영과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은 157억2,900만원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원한 도비는 2000년도에 축구장 조명탑 시설 보조금으로 2억5천만원을 지원했을뿐 전무합니다. 말하자면 8년동안 도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매년 10억5천만원정도의 거액의 시비를 낭비하고 있는 꼴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2003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될 제84회 전국체전을 위하여 로울러장과 다이빙장, 테니스장의 신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로는 로울러장에 20억원, 다이빙장 30억원, 테니스장 6억원 등 총 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요구에 의하면 전주시에서 시비 14억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한다면 종합경기장내 도 소유죠. 육상장과 야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6개소에 총 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중 우리시에서는 15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들 시설물들은 모두 전라북도 소유의 체육시설로 전라북도가 모두 부담해야 함에도 15억원이라는 많은 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전라북도가 요구하는대로 2003년도 전국체전을 치르게 된다면 총 29억원의 전주시민의 혈세를 들여야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2002월드컵 경기가 내년 6월에 끝나고 나면 이 경기장 역시 사후관리하는데 총 27억4천만원이 들어간다고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물론 월드컵경기장은 전주시의 소유인만큼 어떤 이유라도 관리를 전주시에서 하지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2년도 내년 예산의 가용재원은 작년 400억이 넘었습니다. 200억밖에 되지않습니다. 이토록 전주시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면 전주시는 머지않아 파산되는 지경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크게 걱정하면서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청주시의 경우는 실내체육관이 충정북도 소유인 관계로 시장님께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0년도에 12억원을 충청북도에서 도비 보조로 지원하여 건실하게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시 소유인 예술의 전당 운영비로도 도에서 - 충청북도 도죠.- ’99년부터 지금까지 8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 전라북도만은 우리시에 매우 인색하고 전주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전주시를 전주시 전라북도라고 바꾸지 않는한 관리 비용은 전라북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이와같이 도 소유의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연간 10억원정도의 시비를 언제까지 들여가며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과감하게 시장직을 걸고 전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도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도 못한다면 소유권을 전주시로 이관해주든지 아니면 관리권을 전라북도에 반납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비만도 연간 27억4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소유인 체육시설 신축 및 시설 보수비 29억원을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현실로 시 재정상 어렵다고 봄으로 도 소유인만큼 도에서 부담해야하는 것이 역할 분담 차원에서 순리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기필코 관철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여러가지 난이도가 있어 서면질문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겠다는 양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남노송동 출신 신치범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심영배 부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11월 26일부터 정기회의가 시작되어서 감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시정질문 순서로 이어지면서 대단한 수고가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완주 시장께서 표정을 보면은 참 대단히 피곤하신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민선 시장전에 시장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의회만 없으면 시장을 할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우리 김완주 시장과 대화를 하면서 의회 없는 것은 말씀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문제가 있을때 가장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다. 인사만 없으면 시장을 한 번 해볼만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우리 의원들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시는 김완주 시장께서는 의회가 있음으로서 전주가 더 발전하고 집행부도 발전하고 더불어서 의회도 같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걸로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마음에 경의를 표하고 더불어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 아마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6일부터 의회가 시작했으니까 그전부터 여러가지 준비에 대단한 수고가 계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공표된 우리 지역의 첨단문화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시장의 문화산업 마인드에 대하여 질문하고 아울러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표된 내용과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노송동에 위치한 소프트웨어진흥 시설지구와 구 전주공업대학 부지를 포함한 약 19,700여평 규모에 첨단문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에 걸쳐 국비 240억원을 포함한 지방비, 민자유치 등으로 총 870억원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으로서 지난 10월경 문화관광부로 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문화산업단지조성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고 2002년 상반기중 문화산업단지 부지로 구 전주공업대학 부지를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전주가 첨단문화산업 단지로 지정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업의 규모로 보나 내용의 중요성으로 봐서 좀더 치밀한 계획과 확고한 실천 의지가 진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추진중인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문화산업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 국비 200여억원을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 및 상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문화산업진흥기금과 문화진흥금고 등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한편 문화컨텐츠 투자조합에서 중소벤처업체 및 유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추진해 문화컨텐츠 산업이 지식기반 경제 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갈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문화산업 단지에 막대한 예산규모와 장래 우리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미래 산업인 점에 비추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첨단문화산업 단지의 개념은 영상게임, 음반 등 첨단문화산업이 특정공간에 집중되고 이들과 연관된 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업 주체들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지역내 문화산업 혁신성과 경제력의 집중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일컬었으며, 이러한 첨단문화산업 단지는 일정 지역에서 단위 네트워크를 이룰 경우 지식과 첨단장비를 공유하여 공동 마케팅을 통해 생산과 유통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게 되며, 단지화를 통하여 전문 인력 및 지식의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게 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첨단문화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산업은 앞으로 최첨단 산업과의 연계와 함께 각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산업의 인력이 양적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나 영상, 게임 등의 분야에서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만큼 여기에 첨단기술과 컨텐츠 및 고급 인력이 상호 결합되는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단지는 대체적으로 산·학·련간의 협동체제가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며 그 이외에 인력 양성이나 인력개발 시스템, 미디어 집적지의 접근 등 지역적 접근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며, 문화산업단지의 경우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공연 예술 시설, 테마파크 등의 위락 소비 문화시설을 고루 갖춘 복합단지의 특징을 가진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주지역의 주변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전주는 1,300년 역사의 고도 및 예도로서 오랜 전통을 갖고있으며, 그에 따른 많은 문화 유적과 예술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에 국제적인 행사로 치룬 소리문화 축제와 국제영화제의 디지털 영상 등이 어우러진 문화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교동의 한옥보존지구를 포함한 전통문화센터와 중노송동의 소프트웨어 진흥지구를 연계하여 구 전주공업대학 부지에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벨트화한다면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어우르는 첨단문화 산업단지로서의 가장 적합한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상 우리 전주는 생산기반 시설이나 제조시설이 빈약한 경제 구조속에서 소비성이 강한 도시로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타지의 어느 지인의 말씀을 빌리자면 전주는 공기좋고 조용하면서 돈만 있으면 살기좋은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전주의 미래를 놓고볼때 오랜 전통의 예술과 문화유적, 예술인들의 지식 정보를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종합 첨단문화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면 그 부가가치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훨씬 높아진다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앞으로 말한 벨트화 사업의 가교 역할을 할 지리적 위치에 구 전주공업대학 부지 14,200여평의 규모가 토지 소유주인 신동아 건설측이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사실상 개발을 포기한 상태로 방치되어있어 첨단산업단지 부지로서는 아주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 입지 여건으로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컨텐츠 개발 인력과 문화상품의 특성상 주거환경을 포함하는 쾌적한 환경 조건 및 창조적인 작업을 자극하는 문화적인 분위기와 소비자의 만족도 및 고객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면에서 구 공업대학의 부지는 최적의 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잠시 전주라는 도시발전 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20여년전만해도 우리 전주는 팔달로를 중심으로하는 가촌의 전형적인 모델로 지칭되었습니다. 그 이후 도시가 외곽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전주천 이남에 소위 서울의 강남이라고 일컫는 부도심 지역이 생기면서 전주의 모습이 가촌에서 벗어나 도시 모양으로 갖춰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전주에도 대도시의 발전 형태인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팔달로를 중심으로한 이북 지역은 점점 발전이 멈춰있는 중이다 하겠습니다. 풍남동을 비롯한 교동, 노송동 일대는 한때 도심권에 인접한 주택지로서 최적지였습니다. 부유촌으로 형성되어 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젊은층들은 아파트를 찾아 떠나고 대대로 물려받은 가산을 유지하기 위해 노인분들만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지역적인 문제로 고착될 소지를 안고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라북도 도청 이전을 비롯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 활발해진다면 전주의 도시발전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염려가 아니될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교동, 풍남동 일대에 한옥보존지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당 주민들의 반대 시위와 항의에 대하여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의 동참의식과 이해를 같이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주 주민들의 이해와 양보만을 요구해서는 [질문] 안될 것이며, 우리 모두가 그분들이 겪고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첨단산업기술과 공유하며 삶을 누리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옛날처럼 자긍심을 갖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전통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에서 열거한 첨단문화산업에 고부가가치성과 단지조성을 위한 벨트화에 지리적 좋은 여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전주의 도시발전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들어 금번 우리 전주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 도시로 지정되었다는 것이 우리 전주 지역 발전에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시장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할 것인데 총 870억원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확보 방법과 또는 민자유치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구상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구 전주공업대학 부지 매입을 2002년도 상반기중 매입한다고 알고 있는데 상반기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방법과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사업의 핵심적인 인력개발과 인력 수급을 위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고 산·학·련의 협동체제가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는데 그에따른 시장의 구체적인 마인드는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70여일 남은 2002년 전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서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62만 전주시민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만큼 우리 지역발전은 물론이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도 분명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우리 전주의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시작하되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겪어서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 번 강조드리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해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62만 시민 여러분, 이제 20여일 있으면 금년해가 저물어갑니다. 건강하신 몸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준비된 질문을 마쳤습니다. 질문에 임해주신 여덟분 의원님, 그리고 진지한 청취로 이해와 관심을 함께해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시는것처럼 본회의는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서 보도진, 방청인 등에게 완전히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모 방송에 의해서 생방송 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작하셔서 오후에도 열띤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3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지훈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체해주시죠.

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질문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 의회가 현재 예비심사를 마쳤고 향후에 예결위와 본회의 과정을 두고 있기때문에 도 의회의 현명한 심사를 기대하면서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의안을 제출해주신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 20일 제5차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이전에 필요하다면 의장단의 판단으로 본회의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주시겠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님,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계십니다.)

시장께서 질문을 마지막 질문하고 바꿔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유창희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의 답변중에서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에 임하고자 다시 나왔습니다. 화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산 금액과 관련해서 90억원의 행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전체 통합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총 513억인데 전체 이자수입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화산지구에 90억은 어느쪽에 가있는지 잘모르겠다라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90억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라는 답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선 시장께 제가 우선 방향 먼저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화산지구와 안행지구, 평화지구, 아중지구를 포함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정산이 불확실하고 이처럼 의혹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 이 지구별 정산을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각 지구별 정산 금액이 얼마이고 어느곳에 어떻게 쓰여져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놓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답변 내용을 보면 답변 내용속에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10개 사업 12억원을 집행했다. 이것은 민선2기 전에 집행한 사업입니다. 또한 예수병원 소로개설 화산체육관 앞 하수도정비사업 등 8개소에 29억원을 투자하였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병원뒤 소로개설 지역과 화산체육관앞 하수도정비사업이 지금 어느 지역에 들어가고 있는가는 알고 계십니까. 화산택지개발 지역내에 있습니까.

택지내에는 아니고

아닌것만 말씀하세요. 아니죠. 택지개발 지역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산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와 관련된 현안 사업은 단 한 건도 집행한 사실이 없다. 그에대한 대답을 해달라고 했던거에요. 아시겠어요. 한 건도 없죠.

저희들 판단은 지금 아중지구처럼 연계 도로나 이런것을

제가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 제가 3년 6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내의 민원 사업을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 한 가지라도 지금 실행해놓은게 있으십니까. 없죠.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12억은 민선2기전에 투자가 된 내용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8개사업 29억이 투자된 것은 주로 하수도사업이 되었는데 구획정리를 해놓고보니까 그 인접 지역하고 연결이 잘안돼서 그 인접 지역에 주로 하수도공사로써 투자가 된 것입니다.

제 질문에 답만 하세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요. 본 의원이 3년 6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해당 사업부서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해달라고 건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본 의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게 아니고 저를 의원으로 당선시켜준 지역의 주민들의 민의를 들어서 제가 시에 와서 정당하게 요구한겁니다. 당시에 그 집행잔액은 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준 사업 없으시잖아요. 그래놓고 그 돈 150억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면 누가 이해합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다소라도 해소해주면서 다른 지역에다 돈을 사용했다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지금 주민 민원하고 연결되어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단시일내에

국장님, 검토를 3년 6개월동안 검토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지나가면 말이에요, 토특에서 결정된 사업은 이제 올해가 지나가면 내년부터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전부다 사업을 진행합니다. 조금전 우리 시장님 답변 못들어보셨어요. 그 지역에 써야하지만 다른 동에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못들으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산지구 민원 해소를 위해서 2001년도 예산에 30억을 유지 관리비로 남겨놓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얼마 남았습니까. 집행해야될 시기가

지난 11월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올 12월이 지나면 말이에요 유지관리 보수비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됩니까. 안되죠. 그러면 그 돈은 집행이 안되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어디로 가냐고요. 내년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죠. 내년도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요. 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한 지구내의 관리유지 보수비가 얼마 서있는지 아세요. 5억 서있어요, 5억. 5억가지고 3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내년에 해주실래요. 왜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일을 않는거에요.

일을 않는것이 아니고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일을 않는게 아니고 특별회계속에 지금 재원이 없죠. 사업을 해야될 재원이.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특별회계속에 7억 남아있다면서요. 7억. 그러면 30억이라도 남겨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숙원사업들을 해결해달라고 2001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또 다른데 썼잖아요. 2001년도에 와서도.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사업부서에서. 본 의원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특별회계 관리와 관련해서 지적을 할때마다 무슨 답변을 하냐면 관례적이었다. 과거부터 그렇게 관행적으로 통합관리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는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돈이라도 지금 남겨놓았습니까. 그 돈 일부를 다른데 썼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잔여금을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관련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넘어간것이 잘못된거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시장께서 답변하기는 도시개발법 제59조, 도시개발 특별회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갔다라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께 질문하지않고 국장님께 질문하는 의도는 국장님께서 써주신 답변서였을거라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조례 제3조나 도시개발법 제59조의 어디를 보아도 공영개발사업에서 사업을 기 진행한 사업을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넘겨가도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조항은 없습니다.

없죠.

예.

처음 사업을 시행한다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설치된 도시개발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게 맞아요. 그렇지만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은 기 사업을 시행해왔지 않습니까. 뭘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말이에요. 그랬죠. 기 진행되어온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로 운영 관리해오던 사업을 어떻게 도시계획 특별회계 조례로 지금 넘겼냐 그 이야기에요. 그 넘길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말씀하신대로

국장님,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예결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더 따져볼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시개발 조례에 의해서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지금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주어도 단 돈 십원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단 돈 십원도 지금 집행할 수가 없어요, 시장님. 왜 그런지 아세요? 국장님 모르시죠. 제가 불러드릴께 잘 들어보세요. 도시개발 특별회계 조례 제12조에 보면 말이에요. 특별회계의 재원, 1항,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재원에 보면 일반회계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법 6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68조 3항은 도시개발사업 완료 이후에 남은 집행잔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된 과태료, 개발이익 환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 비율의 금액, 또는 지방자치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도시계획법 제5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이 수익금은 공공시설을 대체시킬 수 있는 수익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해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이라 정해져 있어가지고 특별회계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속에 기 사업을 추진했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속에 들어있는 재원을 그대로 받는다 이런 조항이 나와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제 집행한 자금이 전혀없이 새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도시개발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게 저는 타당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 추진한 사업은 기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를 그래서 지금 기채 1억 발행했죠. 그리고 600억 다시 발행해야만 내년 사업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있고요. 내년도 2002년도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토지매각 대금 있지않습니까. 학교 용지라든가 공동주택용지 이런 것을

국장님,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특별회계 관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의도가 있어요. 얼마나 특별회계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면 그 사업속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고 어디로 떳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공영개발개발 특별회계속에 있는 운영 관리해오던 자금을 아무런 근거없이 지금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넘기는 일까지 지금 하고 있지않습니까.

원래는 신시가지 조성법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든가 이 법에 의해서 절차가 이행이 되던것이 지난번

국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못알아 듣는게 아니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못알아 듣는것이 아니고요, 그 절차를 이행해갈때 예산 먼저...옮겨 놓는게 아니고 나머지 절차를 밟아놓고 맨 마지막에 옮겨놓아야 맞다 그 이야기에요.

내년부터 새로 신규로 매각 수입이라든가 이것이 들어올 것을 예정한 그 예산만 편성된 것입니다. 내년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는. 그래서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속에 내년도 공영개발사업 예산안속에 기채발행 승인은 다 들어있습니까?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속에 들어있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속에 들어있어요?

예.

담당 국장이 얼마나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저는 새삼 느끼는 바입니다. 더이상 저하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의 계속비가 일반회계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속에 계속비 사업속에 있겠지

아니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으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의견을 교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이 (

- 부의장님, 보충질문을 두 번 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한 번입니다마는 특별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겠습니다. (

먼저 답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연도폐쇄기까지 215억을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시세 말입니다. 시세에서 특별히 세입 결함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내용이었습니까.

여기서 크게 나열한 것은 새로 발생되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큰 세목이 12월달에 발생되는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수한다는 이야기고, 아까 나머지 잔액 77억은 여러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정해서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많은 양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 결함에는 전체 세입을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태의원님께서 나머지 77억이 이것 숫자대로 계산하면 결함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냐 그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것 같은데 저희들은 여러가지 세목에 들어있는 세목이 일일이 77억은 나열을 안했습니다. 중요한 세목만 나열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에 전체예산에 2001년도 예산을 330억1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165억9천1백만원을 부과했고요. 154억3천9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46.8%입니다. 하반기의 자동차세 또한 예산대비 징수율은 46.8%입니다. 하반기의 자동차세 또한 46.8%에 근접해서 자동차세가 징수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자동차세에서도 예산대비 93.6%에 그치게 됩니다. 하반기에 이제 남아있는 기간동안에 부과하는 시세 세목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자동차세인데 그 자동차세마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좋습니다. 148억이 모두다 일반회계로 전입이 됨으로써 가정을 할때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부족한 액수는 57억7천5백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해서요. 세외수입 총계가 예산액에서는 514억4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08억6천5백만원이고 148억이 온다손치면 456억으로 해서 부족한 액수는 57억7천5백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세외수입이 전입금을 제외하고 57억에 미칠 수 있는 세외수입의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세입이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크게 세외수입중에서 큰 제목이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구 미도파 부지 그것이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들어왔는가 안들어왔는가 그걸 확인해보고 크게 재산매각 수입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런것들이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져있습니다.

아니요.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금년에도 33억은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후 매년 연도별로 들어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큰 세목이 있기때문에 그런 세입이 들어온다면 세외수입에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그러한 세목이 그러한 세입이 없다손치면 세외수입도 지금 현재 148억이 그대로 전주시의 일반회계에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세외수입에서도 지금 현재로 본다면 예산액 대비 세입 결손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사항입니다. 10월말에요. 10월말 기준해서 11월말까지 한달사이에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14억7천4백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이 10월달이니까 12월 한달도 안남았는데 어떻게 징수할려느냐 그런 염려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아시는바와 같이 세입은 내년도 3월 10일까지만 징수하면 되기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체납된 세금이라든가 이런것을 하나하나 추스려서 열심히 받아들인다면 세외수입이 되었건 일반회계가 되었건 결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전 세무공무원들이 총동원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2001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229억8백만원으로 해서 잡혀져있습니다. 229억8백만원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입니다. 지금 현재 수령한 액수가 3/4분기를 수령한 것으로 해서 150억9천1백30만원입니다. 그러면 매분기마다 평균적으로 50억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액수가 78억 1,787만원입니다. 이게 내년도 폐쇄기까지 해서 78억1,787만원이 들어올 수 있을거라고 지금 추산하십니까.

도에서 주는 재정보전금은 잘아시는바와 같이 경기가 안좋아져 도세 징수가 부진합니다. 부진해서 도세 징수 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들어온대로 45억내지 50억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50억정도 들어온다면 여기에서도 좀 차질이 있을 것이다. 한 일이십억 정도 차질이 있을것이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내년도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을 것은 아까 본 시정질문 당시에 어제 제가 자료를 재정보전금 관련된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도에서 전주시에 재정보전금 관련되어서 시달하는 과정에서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시달을 해야되는데 시책 재정보전금으로 잘못 시달을 해줘가지고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도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의 잘못이라는 것을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계로 3/4분기가 아까 재정보전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것으로 있었던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토지 특별회계 세입 예상으로 해서 도시관리국 도시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합계가 104억으로 되어있습니다. 104억중에는 지금 현금 보유액이 있기때문에 97억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을 주실때는 129억을 예상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104억에다가 뭔가 다른 25억정도의 세입이 있는 것으로 되는데 첫째는 왜 자료가 틀린지 모르겠고, 두번째는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25억 상당의 세입이 무엇이 있는지를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빠진 것이 송천지구에서 25억이 들어오게 되어있는데요.

송천지구에서 어떤 목으로 해서 들어옵니까.

그것이 공동주택지 지금 업자가 선정되면서 공동부지에 대해서는 선수금으로 25억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언제까지 납부하게 되어있습니까.

금년말 안에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129억인데요. 여기에 현금 잔액이 있기 때문에 현금 잔액을 포함한 액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29억이 된것이고요.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122억입니다. 세입이 들어와야 될 것이. 그러면 122억을 합하면 지금 현재 세입 저는 징수부를 보고 기준으로 한 것이니까요. 111억8천3백만원에 122억을 합하면 233억8천3백만원이 됩니다. 전체 세입이. 그러면 78억정도의 세입 결손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00억으로 쳤기 때문에 66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78억이 나오는데

300억에서요.

67억 나오네요. 233억이니까

233억으로 하면 67억이고

67억의 세입결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전체 세입, 예상되는 세입을 전체를 다 인정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그러면 67억의 세입결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를 묻고싶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아중지구 시영아파트를 매각을 153억으로 했을때

그 내용은 잘알고 있습니다. 잘알고 있는데 세입을 67억, 지금 122억이라고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세입을 다 인정하더라도 67억에 대한 세입 결손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중지구와 관련된 것은 너무 잘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다른 세입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은 1차분은 이미 인정을 해서 여기에 세입으로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겁니다.

세입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죠.

예.

세입이 줄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만큼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집행할 수 없는거에요 아니면 예산서상에서 그러면 적자 결산을 해야된다는 겁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아니 원래는 우리 송천지구같은 경우에 세입을 저희들이 73억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일찍 착수를 해서 선수 분양을 할폭으로 잡고. 그런데 그것이 25억원이 안들어오거든요. 거기서 48억이라는 세입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송천지구에는 그만큼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천지구는 1차추경 당시에 이미 예산을 다 축소했습니다. 송천지구에 대해서는 (발어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주는 백억

태광호 의원님, 지금 마이크가 꺼졌는데 시간이 종료되어서 의장이 특별히 2분을 허용하고자 하오니 마무리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주는 것이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대책에서 결론적으로는 결산추경 당시에 이것을 정리하는게 필요한건데 왜 결산추경에 그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약 26억정도는 감액을 시켰는데요.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중지구 시영아파트 부지가 지금 저희들이 도에 올리는 그 시기로 봤을때에는

그것이 들어와야만이 세입이 해결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못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지난 10월달정도 부터 누구나 다 예견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는거에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전망을 해보면 241억이 전체적으로 매각수입이라든가 각종 합쳐서 241억이면 300억하고 비교하면 약 51억원정도가 지금 세입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원인행위를 한 것이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때 말씀드린대로 112억, 그다음에 112억이 있고 또 일반회계로 전출해야될 것이 백억이 있고 그래서 그걸 빼면 그래도 다소 현재 상황으로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창희 의원님이 아까 그런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구내에 유지관리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았던 그게 그 이유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내에서의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내에서의 세입 결손이 생기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저는 지금 결산 추경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새로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입결손이 생기지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내년도에 있을 결산을 할 당시에 편법적인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그런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루하시지만 조금만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앞서 유창희 의원께서 질문 마무리가 매끄럽지 않게되었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이 질문을 마친후에 약 5분 범위내에서 의장이 특별히 허가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나오시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일 피곤하실텐데,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고 계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서면답변과 이 자리에서 답변할 것을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 투융자 심사시 이 노인복지병원이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내용에 정말로 뭣때문에 가결되었는가를 집행부와 조사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의원 필요하십니까. 발언하시죠. 시장께서 마무리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보충질문에 임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지체하게 되어서 대단히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결이 남아있으니까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통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을 듣지못하고 검토를 해달라고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자수입금 513억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어느곳에서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구분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의원은 차제에 지금 화산지구, 안행지구, 평화지구, 아중지구, 지구단위별 정산을 회계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각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지구의 잉여금을 가지고 몇 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아중지구의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우리 시장님이 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중에 그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금, 잉여금은 그 지역에 써야된다라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그 사항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으시죠. 이상으로 3일간의 시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서면을 포함해서 21분 의원님 질문 준비해주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종을 함께 해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출석해서 답변에 임해주신 김완주 시장, 양구청장, 그리고 국·소장님들, 그리고 보조를 위해 애쓰신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그 노고에 위로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실황을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능동적인 참여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관한 건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시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동안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다만, 앞서서 조지훈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도의회의 전주시 보조금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인정될때에는 본회의 또는 의총이 열릴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