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제6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립양로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순흥역사문화체험장조성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조례안 2건, 예산안 2건, 그리고 일반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 건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황우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진 정책기획담당입니다. 권혁태 예산담당입니다. 권오찬 감사담당입니다. 김종우 법무담당입니다. 이성윤 민자투자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게 될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추진’이라고 하고 ‘잔존부조리의 척결’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눈에 드러나는 부패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영주에 사는 이창우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 흙을 돋울 때 무려 3m 높이로 한꺼번에 돋우어 놓으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저것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의혹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집을 짓기 위해서 남의 땅을 잡아 놓고 자기가 시청을 드나들더니마는 어떻게 그것이 허가가 났어요, 나중에 땅은 아직 면사무소 땅이니까 제가 안정면사무소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해 보니까 허가는 시청에서 해 주고, 서류작성은 면사무소에서 해 올리고,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난 것은 시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시청에 가서 얘기하니까 "아니다, 거기서 서류가 올라 온 것을 봐서는 하자가 없어서 해 줬다", 저는 이렇게 봐도 맞지 않고 저렇게 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농민인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하는데, 농민도 아닙니다. 편법을 사용해서 농민인 것처럼 신고를 해 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지금 와서는 농사도 안짓고 그 땅 300평을 임대를 해 가지고 도지를 얻은 것으로 했다가 그것마저도 본인이 짓고 있어요 땅 주인이, 이런 것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감사대상으로 어떻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복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영주의 이창호씨라고 했습니까?

이창우, 보석당......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오늘 즉시 시청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알아서 장복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가 현황이라든지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에 주요업무의 엄정한 실적평가, 거기에 이것은 답변하기 곤란하시면은 서면으로, 자료가 많은 것 같으면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대상에 비예산으로 했는 것이 9건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또 심사평가 결과 3/4분기에 부진이라고 해 가지고 5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오늘이 6일이니까 9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2001년 11월 말 현재인데, 521억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금액 자체로 본다면 예산대비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사실상 500억원이니까 저희들이 25%...... 한 1/4정도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많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지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시·군 같으면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주시의 지방채 전체에 대한 관계는 지금 우리 도내 10개 시 중에 5∼6위 정도에 지금 가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부분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우리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타 시의...... 방금 담당관님께서는 경상북도의 10개 시 중에 한 5∼6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정도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런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어떤 모범사례도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중간쯤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후에 대책이라든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관계...... 비예산 사업 9건, 부진사업 5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지방채가 지금 늘어났는 원인이 뭐냐 하면은 환경사업소 건립비라든지 그 다음에 차집관로 매설이라든지, 또 상수도 부분에 대한 지방채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채를 저 역시...... 지금 사실상 대출이자에 대한 이율이 낮아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방채라고 하면은 어차피 채무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단체 예산 사정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려서 금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하나도 수립을 하지 않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정도 규모는 사실상 환경관련 사업에 대한 지방채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 부분에 대한 지방채는 장래에 환경개선이나 상수도사업 개선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발행했는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확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각종 불가피한 사유로서 많은 사업이 일시에 투자되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앞으로 지방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더 지방채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가 온천개발 관계라든지 상수도특별회계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예산규모 대비 25%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배열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전체예산 중에 이 부분이 비율이 늘어나면은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물어 주다보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점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생기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자는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하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결국은 이자를 주다 보면은 우리가 투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약사업이라든지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담당관께서 시장님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2002년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방금 김동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업별로 지방채에 대한 규모 전체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 개설사업에 한 60억원 정도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정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그 다음에 광역 쓰레기매립장 관계라든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돈을 어디에 써도 썼겠지요, 그런데 저가 질의드린 내용은 전체적인 예산대비 해 가지고 지방채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결국은 이자로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므로 인해서 그 나머지 금액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다시 얘기하면 특별회계를 제외한 금액,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원금 부분으로만 따지면은 25%가 되지 않고 전체 이자부분까지 다 치면은 520억원 되니까 2000억원 예산규모로 봐서는 한 1/4정도 된다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저께도 시장님도 시정연설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않는 건전재정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은 어쩔 수 없지마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시정명예감사관제의 운영’해 놨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 큰 실적이 있습니까?

예, 명예감사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감사시에 명예감사관님을 초빙을 해서 감사시에 입회를 하도록 종용을 했고, 기타 각종 시민불편사항이나 공사장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가셔서 문제점에 대한 것이 발견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십사 하는 안내공문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의 실적은 저희들이 종합감사시 읍·면·동의 감사시에 감사관을 입회를 하시도록 해서 거기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업무협의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7쪽에 보면은 예산절감 목표가 8억6,400만원이 있습니다. 절감비목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거의가 경상적경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산절감 부분에서 경상적경비로만 절감을 했을 때에 운영에 차질은 물론 없겠지요? 또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절감할 부분이 저가 봐서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은 홍보관리라든가 민간단체보조금, 또 일반단체지원 등에도 절감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경상적경비만 예산절감을 한 이유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보고에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현재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일부는 해결됐고 일부는 추진중에 있고 일부는 거의 발도 들여놓지 못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민자유치가 있는데, 앞으로 민자유치는 골프장만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온천도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지금 민자유치가 사실상 온천이나 골프장, 또 스키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건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민자유치의 노하우가 없는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페이지를 보면은 민사소송사건으로 숙박업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전부가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혼숙시킨 사실이 없다,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6, 27...... 이렇게 봤을 때 충분한 자료도 없이 소송을 해서 이렇게 시간과 재원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총 8억6,400만원에 대한 절감목표를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해 오는 것은 지금 절감비목으로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절감대상 비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보상금, 기타 부서별 자율절감경비를, 이것은 절감비목을 10개 비목에 설정해서 총 86억4,100만원의 예산규모 중에 10%를 예산절감 목표를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절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비목에 대해 가지고는, 즉 말하자면 예산은 86억4,1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비목에 대해서는 좀 줄여서 10%에 대한 예산절감을 해 달라고 하는, 실과소에 대한 사실상 강제적인 어떤 그런 사항이 있는 예산비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기타 다른 사업이라든지 다른 것은 자율적으로 한다든지, 계획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축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예산절감되는 비목이 많겠습니다마는, 이 비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이 2,300억원 규모였는데 총괄 예산절감은 얼마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그 관계를 저가 지금 정확한 계수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예년 보면 저희들이 이월예산을 당초예산에 한 100억원 정도 예산을 잡습니다. 이월예산을 잡아서 1회 추경예산으로 예산에 대한 이월금을 결산을 해 보면은 한 70∼80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 예상되니까 연간 한 200억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보다가도 불용액이라든지 기타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이월금이 발생이......

그러면 담당관님, 자료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 자료는 정확히...... 결산을 마쳐야......

그러면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14건에 대한 추진상태를 물어주셨습니다. 총 14개 사업 중에 선비촌 건립, 관광휴양단지 조성, 문화예술회관 건립, 종합......

안된 것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업을 불러드리면서 안된 사업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된 사업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비촌 건립사업은 50%의 진척을 종합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도 부석사 주변 종합개발사업의 한 80%정도 지금 진척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사업은 현재로 봐서는 착수를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간소화 공개행정 시행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직판장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 산격이라든지 부천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못하고 나머지 영주농협공판장을 통해서 지금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도 지금 도축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정주, 태극삼 가공공장으로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양로원 건립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평생교육 및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지원강화책은 늘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복지회관 건립도 되고 있고, 지금 안되고 있는 사업은 종합병원 유치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총 14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적인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민자유치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사실상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에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민자유치에 대한 것을 다각도로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사업을 홍보를 해서 희망자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온천에 대해서는 현재 민자를 신청했는 업체가 2개 업체가 현재 심사중에 있으며, 온천장 시욕장만은 저희들 시에서 발주를 해서 내년 1월 중순 정도되면 개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스키장에 대해서는 골프장을 희망하는 업체라든지 스키장 희망하는 업체가 5∼6개 업체가 저희들 시를 방문을 해 가지고 수차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온천장 시욕일자는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한 날짜는 사실상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계획을 추가로 부대시설을 더 확장을 한 관계로 1월 중순경으로 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차질이 벌써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예.

차질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숙박업 영업정지에 대한 내역을 물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은 경찰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처분의뢰가 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업주들과 마찰로 인해서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전부 패소가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명예감사관은 리·통 단위는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두명입니까?

아닙니다. 명예감사관은 지금 1개 읍·면·동에 1명씩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명예감사관을.

이장도 명예감사관......

아닙니다. 그것은 새마을사업이나 다른 기타 사업을 할 때에 명예감독관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명예 감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행정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 중에서도 1개 면당 1명씩 명예감사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놓은 분들이 19분입니다.

그러면 읍·면·동 단위에 1명씩 있어요?

예.

이장도 감독관......

예, 그것은 새마을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할 때 명예 감독입니다. 그것과 이 명예감사관은......

그러면 읍·면 숙원사업을 이 사람들이 현장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얼마 공사단위인가 이런 것을 자료를 줘야 감사가 되지...... 그 자료를 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금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가 회계과장을 할 때 각 읍·면·동에 사업이 발주가 되면은 계약금액이라든지 계약자가 누구라든지 공사감독이 누구인지를 공문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이장들한테 다 통보를 해 줍니까?

아니, 면에 통보를 하면은 면에서 이장들한테 통보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겠지요. 계약사항에 대한 것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는 집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감사를 안하게 해서, 면으로 통보를 하면 이장들한테 통보를 안해 줄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감사를 면하려고......

아닙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읍·면에서 다 알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하지마는 읍·면·동에서 발주가 안되고 시 단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도 해당 읍·면·동의 사업 발주내역이라든지 시공자에 대한 내역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로 해도 읍·면은 감사를 받는 대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기관에서 직접 명예감사관한 자료를 줘야 그 사람들이 충분히 감사가......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예감독입니다. 명예감독이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명예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1개 면당 한 분씩 명예감사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의 시정업무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문제점을 상의를 하기 위해서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통 단위에 감사를 옳게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줘야 감사가 되지...... 얼마의 공사라든가 하는 것을...... 직접 줘야되지 감사기관에서, 그러면 면의 행정기관은 예산집행을 감사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주면 이장한테 자료를 전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면의 감독관한테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예산이 각 리·통 단위의 사업이 예산대로 바로 집행이 되는가 하면 그것이 조금...... 시의원 하면서도 매번 의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장들이 명예감독관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 사람들을 감사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줘야 옳게 감사가 안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지요? 자료를 직접 안줘 봤지요? 어느 동네에 얼마 사업이다라는 것을 이장들이 잘 아는데요.

예, 지금 저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석동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내용은 공사에 따른 명예감독관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주셨고,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시정 명예감사관제를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1개 읍·면·동당 1명씩 명예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시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수시 신고를 받아서 우리 감사부서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각종 부조리라든지 기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 그 내용은 공사에 따른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는 것은, 명예감독관은 해당 공사마다 명예감독관을 그 지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나 주민들 중에서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위촉을 해서 명예감독관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질문해 주셨는데, 공사내역 통보는 저가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 시 본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읍·면·동에 해당되는 사업은 계약과 동시에 발주내역에 대한 것을 어느 회사에서 시공을 하며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이고 공사감독관은 누구고 도급액은 얼마라는 것을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통보를 해 주면은 읍·면·동에서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어느 회사에서 이 공사를 합니다, 공사기간은 언제입니다 하는 것은 서로 해당되는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통보가 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통 단위 사업도 시의 감사담당에서도 건건당 공사도중이나 공사완료시에 예산이 바로 집행됐는가를 감사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 때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이 감독관으로서 입회를 합니다.

건건마다 다 합니까?

예, 다 합니다.

그리고 12월 30일날 선고예정사건이 있는데 이 결과는 알고 있습니까?

8건에 대해서 말입니까? 숙박업 8건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각하됐습니다. 8건 모두 각하됐습니다.

기각됐습니까?

예.

시가 승소지요?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오랫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8쪽입니다. 보고 때마다 또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또 질문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수차례 오랜 세월 동안 공무원들이, 정규직 전문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왜 계속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야 되는지, 감사보다는 계도하고 업무연찬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공익요원이 한다든가 일용직들이 업무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마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러한 오류를 범한다면은 업무의 고의성도 혹시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업무연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을 다루어 오면서 읍·면이나 기타 본청에서도 역시 상부기관에 대한 감사가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법령이라든지 각종 지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예를 들면은 공사에 대한 단가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법령 해석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하는 일이 계속 중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분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부분에 대한 부분은 연초에 저희들이 관계공무원들을 교육을 하고 또 반복적으로 공문으로 지시도 합니다마는 잦은 인사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사무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경미한 사항이지 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 지적사항을 줄여나가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우리 영주시 장기발전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지금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용역발주 하셨다고 했지요?

예.

저희들이 수없이 국가종합계획이나 도나 이런 장기발전계획에 용역을 줘서 그 계획안을 보면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거창한데 거의 자치단체가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봐 왔고, 그래서 우리 영주시도 모처럼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적은 돈도 아닙니다, 9천100만원을 줘서 하는데, 이론적으로 끝나지 않고 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용역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가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 맡은 그 기관이 어디이며 그 용역의 핵심내용이 주로 어떤 부분인지, 막연하게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줬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을 계획했는 원인이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때 사실상 영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영주에 대한 비젼에 대한 것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주셨고, 저희들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저희들한테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에서만 보는 장기발전계획을, 단편적인 그런 계획보다도 각종 국가계획이나 그 다음에 또 광역행정에 대한 도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연계시켜서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근간을 둬서 우리 영주시가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영주시가 달라지는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비해야 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시에 대한 현황, 인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비해서 장래에 어떤 식으로 시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는 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계획이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영주시가 당면하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을 연구를 해서 장래의 발전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그런 연구용역을 줬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사실상 구체적으로 줬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저번 용역보고회를 1차를 거쳤습니다마는 그 용역기관에서도 와서 얘기가 2차 보고회때는 반드시 시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의 발전계획이 영주시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기타 농·특산물을, 그 다음에 또 영주에 어떤 산업을 유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의뢰를 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용역기관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1차 용역보고회를 했다는 말이지요?

용역보고회가 아니고 용역을 수주를 주면서 그 분들이 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 자료 요구한, 자료수집을 하기 위한 하나의 1차...... 기초적인 수행을 맡고 나서 와가지고 얘기를 했고, 2차 보고회를 할 때는 그 분들 말씀이 시의회에도 설명을, 어떤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또 영주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다는 것으로 그 날 수행보고회 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 용역이 어떤 식으로든 윤곽이 잡혀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할 때는 분명히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그 용역 결과가 좀 발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에, 우리 김동조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위촉해 놓은 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주 명분도 있고 상당히 맞는데, 현실적으로 읍·면·동 기관을 감사할 때 참여한 인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명예감사관이 역할, 위치, 권한이 뭐가 있는지, 그냥 통상적으로 위촉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장이 했든, 시장님이 했든 행정에서 위촉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행정의 협조를 잘 하는 사람, 또 행정에 친밀한 사람을 위촉하면은 와서 그냥 관람하는 정도이지, 참관하는 정도이지 여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또 감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촉방법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감사관에 대한 현황을 잠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에 대한 위촉은 어차피 저희들이 읍·면·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내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가 지난 7월달에 와서 명예감사관에 대한 것을 종합감사시에는 반드시 명예감사관과 같이 감사를 착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와서 서로 참여도 하고 또 협의도 한차례 매회 거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도 듣고, 저가 문제점을 들어서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의 사항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당 읍·면·동장이 선정을 하고 시장이 위촉을 합니까?

예.

하여튼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본 취지대로,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위원님 질문 중에 장기발전개발계획 용역계획보고회를 개최했는데, 보고회 참석대상자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용역계획보고 내용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용역자료 조사방법을 직원하계휴가견문보고로 했다면 시의원 및 시민의견을 수렴을 했는지, 그 다음에 1차 보고회 개최시 참석대상자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배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발전수립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1차 보고회를 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수임한 용역기관에서 연구진들이 와서, 연구원들이 다섯 명이 시를 방문을 해서 시의 국·소장들이, 시장실에서 용역을 수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자기들의 내용만......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분야에 대한 것만 협의를 했지, 보고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보고회로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수행계획보고회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다음 중간보고를 할 때 반드시 시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공청회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청회까지도 다......

예, 공청회까지도 생각을 해서 영주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장래의 계획에 대한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를 하기전에 그것은...... 벌써 발주를 했잖아요 9,100만원에?

예.

그러면 발주를 하기전에 전부 공청회라든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발주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돈만 한 9,100만원 기약해 놓고 추가로 자료를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에 따라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은 글자그대로 연구보고입니다. 말하자면 장기발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기관에다가 연구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에 필요한 각종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그 계획에 대한 자료만 줬는 것이지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상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영주시가 지금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도로교통망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전부 어떻게 앞으로 시에 대한 발전을 구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이지 어떤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할려면은,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기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될 단계인데 그렇게까지 용역까지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시의회에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장기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해 달라는 이런 당부입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임호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교영 공보담당, 금보연 전산통계담당, 김동성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안준원 전산개발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특히 본 보고를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 전임 담당관님들께 수차례 TV를 통한 우리 영주시 홍보와 광고를 여러차례 주장을 했습니다만 TV를 통한 광고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해 왔고, 그 동안에 TV를 통한 광고가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 들어와서 우리 임호균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오셔서 획기적으로 TV를 통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해 왔습니다. 이제 TV를 통한 각종 홍보가 눈에 띄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영주가 활기찬 관광영주로 전국에 부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TV나 기타 언론 및 홍보를 홍보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홍보의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대로 영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고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100%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관광안내 테이프 제작과 관련해서 15분짜리 1,700개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부처가 보면은 일반적인 배부인 것 같습니 다. 배부처도 관내의 학교나 관외의 학교, 또 전국의 관광업체로 확대해서 배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안내테이프를 배부를 해도 본인이나 한번 보고 여러 사람이 안봐 주면은 효과가 사실 없습니다. 직접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방법은 우리 소수서원이나 부석사를 찾는 관광버스에 제공을 하고 그 관광의 안내자나 아니면은 기사한테 협조를 해서 여행을 하면서 15분 정도 틀어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수서원에 홍보관에서 잠시 관광객에게 상영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각종 공무원 교육이나 아니면은 기업체의 교육시에도 협조를 해서 상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동통신회사들이 10초 동안만 광고를 통화 전에 들어 주면은 그 회사가 통화료를 대납해 주는, 무료통화를 시켜주는 이러한 광고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우리 관광영주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안되겠나 싶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광안내 테이프를 저희들이 1,700개를 제작을 했는데, 비디오테이프는 아니고 차량의 카세트에 쓸 수 있는 그런 테이프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수서원을 찾는 관광버스에 하나씩 줘서 갈 때도 틀어볼 수 있도록 해 주고, 또한 학교에 줘서 학생들에게 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하여튼 제가 구상을 해서 더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강인숙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복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인·허가 신고민원에 대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민처리에 있어서 영주시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잘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충북 단양을 한번 보면 3개 고개의 휴게소 허가가 다 거기서 났고, 도솔봉에도 올라가 봤고, 연화봉에도 올라가 봤는데, 봉마다 표지판을 읽어보니까 도솔봉 해 놓고 밑에 충북 단양군, 또 연화봉 해 놓고 충북 단양군, 영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발전도 안되는 일을 이렇게 하고 무조건 민원민원......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안정면에서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자꾸 내 지역의 그런 것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병갑 교장선생님이라고 영주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던 분인데, 퇴임을 하셔서 안정 옹암리에다가 땅을 약 750평인가 샀는데 그것을 등기하려고 토지취득허가서라든가 이것을 이장들한테 다 받고 이렇게 해서...... 이장이 아니라 농지관리위원들한테 도장을 받고 면사무소에 갔는데, 아침에 오니까 직원이 없다고 해 가지고 되돌아 갔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 왔는데 하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것은 5일내로만 처리해 주면 되니까, 그 옆에 좌석에 있던 사람이 5일내로 통보를 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어서 싸움을 했었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 제때에 민원처리를 못해 주고, 서류기간이 5일이라고 해 가지고 5일을 주장하면서 얘기하는 담당 직원들도 답답하고, 그 사람이 안정 사람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풍기 사람입니다. 풍기 사람이 또 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이런 일이 앞으로 영주에서 일어나지 말아 주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인·허가 업무를 얼마나 까다롭게 했으면 충북 단양은 그렇게 발전을 하는데 영주는 아직까지 이모양입니까, 도대체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1회 방문으로서 모든 민원을 종결짓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1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애인들, 그 다음에 노약자들 이런 분들한테 각 읍·면·동에서도 민원서비스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서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부동산 브로커들이, 예를 들면 민원서류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초본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본인 확인이, 쉽게 얘기하면은 시골같은 경우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에서 누구집에 누구라는 것은 알 수는 있겠지마는 유선으로 신청, 또 구두로 신청을 했을 때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좀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지금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지 못하지요? 타인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본인이 아니면은 안됩니다마는 대리인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이런 민원서류를 구두라든지 유선으로 발급을 요청을 했을 때, 일손이 바쁜 농민들한테도 그렇겠지만 장애인들한테는 전부터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약자들이라든지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했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그런 부분도 우려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부분은 제외되어 있고 도에서 내려왔는 13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도록 내려왔는데,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마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17쪽 이 부분은 의회 행정사무처리보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자동차등록시 책임보험료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보고내용도 있고, 10월 말 현재인데, 혹시 지금 12월이니까 11월 말 현재는 어느 정도, 10월 말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 있습니까? 징수가 얼마나 더 되었는지......

그것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가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은 과장님께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일일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벌써 12월이 아닙니까, 10월 말 현재 %를 보면은 이것이 엄청나거든요,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나머지 체납액을 어떻게 다 징수를 할 것인지 저가 볼 때는 우리 민원실, 특히 자동차세 관계를 담당하시고 계신 분은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일일이 조금...... 매일 그렇게 하기가 불편하시면 이틀씩 삼일씩이라도 이 체납액 징수관계 문제는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되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담당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늘 지적을 받으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좀 능률을 배가시키는 것이 공무원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힘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8쪽에 호적전산관리 관계 문제에 2001년까지 실적을 보면 호적부 전산입력완료가 38만 건인데 여기도 오기정정대상자료 수정이 3만2,800건, 이 부분은 저가 봤을 때는 원본하고 대조를 하는데 한 15명이 2회 정도 했는데, 전산입력을 시키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원본하고...... 어떤 경우를 오기라고 얘기합니까?

예, 입력하면서 오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호적부를 정리하면서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오기를 정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 입력대상 자료 38만 건에 대비해 보면은 10%에 가까운 숫자가 오기가 발생됐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호적부분에는 저가 다시 말씀을 안드려도 개인이라든지 가족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오기를 만약에 찾지 못하고 됐을 경우 나중에 그 분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되고, 민원야기가 사실 이런데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옛날에 발급받은 것은 이렇지 않은데 전산작업을 하더니 족보를 완전히 틀리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가 세가지 얘기 드린 것은 전부 철저와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과 호적담당이 한 5년 근무를 했었는데, 정말 제가 같이 근무를 해 보니까 너무 모범적인 공무원이시고 누가 보나 안보나 너무 철저하게 정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믿으셔도 되고 저희들이 전에 수기로 작업했던 부분들이 정정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산입력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정정이 많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평소에 지방자치가 출범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종합민원처리과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방자치의 사실은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주민과 직접 관계될 수 있는 부분이 종합민원처리과거든요. 제일 먼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그곳이고 제일 먼저 발걸음을 하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한 90% 이상이 됐다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옛날과 지금이 상당히 변화가 왔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공직자들이 그만큼 노고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떠한 실수가 또 민원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것이 악순환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만약에 주소지를 변경하면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은 다 자동으로 이동이 되도록, 저번에 저가 차를, 담당직원은 고지를 했다는데 과태료 30만원을 지불하기 위해서 고지한 것을 알면서 신고를 안했겠어요? 그래서 시의원한테도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감증명이 이동되듯이 차량이 자동적으로 이동되도록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좀......

예, 내년부터 그것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내년부터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허가 신고민원인데 여기에 보면은 인·허가 신고민원에 대해서 토지형질 변경 등 농지전용허가 건수가 보면 꽤 여러 건이 됩니다. 그런데 반려는 원래 처음에 시청에 들어와서 심사를 해 보고 타당하지 않으면은 반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취하는 어떤 내용을 취하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명의를 바꾼다든가 다시 취하를 해서 이런 법적 절차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변경해서 한다든가, 안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취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논을 매립하면 매립하는 높이 기준이 있지요?

예.

그 높이에 초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로 매립을 하고 나서 초과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떤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옆에 논이 있어서 논을 도로보다 더 많이 높이 돋우니까 도로가 낮아요, 그런 원인이 가끔 생겨서 본 위원한테도 얘기가 들어오고 해서 그것을 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셔야만이...... 도로가 있는데 도로보다는 기준높이를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도로보다 훨씬 더 올라와서 도로가 나중에 비가 오면 잠겨서 다닐 수 없는 이런 전제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항시 말썽이 되고 농지전용을 했을 때에 매립하는 방법이 교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항시 말썽이 되는데, 우리 동네에도 몇 건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한테도 몇 번 묻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민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과에서는 허가까지 규정에 맞으면 해 주고 사후관리는 산업과에서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해당부서에 전화해 주시면 거기에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좀 규정에 맞도록 꼭 해 달라고 민원접수 들어왔을 때에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은 편리하지 그래도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우리 김동조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배달 도우미가 247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센터 지정도 377개소, 여기에 보면은 통·리장님 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통장집이나 이장집에 이런 민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시 홍보지 나가는 데에 통장들 어느 집에,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집에, 그렇지요?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 주시면은 주민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