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제6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안병수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버스용 농·특산물 홍보판 부착 사업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부착되어 있는 버스는 몇 대입니까?

영주관광에 10대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셨고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전에 시장님한테 다른 타도에 가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 관광회사에서 건의를 했고 우리 의원님들도 건의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이렇게 보면은 영주시내 버스하고 무궁화 관광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정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버스도 관광회사가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주에 소재되어 있는 관광버스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영주에 소재되어 있는 관광버스가 한 대가 아니고 여러대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소백산 관광도 있고.....

예, 소백산 관광, 무궁화 관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관광버스에 부착하는 홍보판이 한 장에 얼마정도 됩니까?

가격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열 개를 할 때에 처음에 도안을 하는데 도안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하는 것은 도안제작비는 조금 덜 들어가게 되고 이렇습니다. 지금 80대에 4,000만원이라고 그러면 한 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는가 할 것 같으면 제작하는 분들이 제작하는데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작을 해가지고 버스에 맞추려면 여러번 가야되는가 봐요, 맞추려면 그래서 제작비가 상당한 제작비가 든다고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내버스이고 관광회사이고 영주에 되어 있는 관광회사는 어느 관광회사도 막론하고 빠지지 말고 전부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지금 홍보물 제작에 대한 것을 1매당 얼마씩 드느냐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이 6일이니까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퇴비상사업비가 10개소에 1억7,8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 것이지요?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10개소는 1가구당입니까, 한부락 단위 입니까?

한 읍면입니다. 면과 읍과 10개읍면에 대해서......

10개읍면에 지급을 했다. 1개면에, 즉 말하면은 10개소이니까 1,780만원 이렇게 지불했다......

일률적은 아닙니다.

일률적은 아니다.

최우수 부락은 한 1,400만원, 그 다음 한 1,300만원, 1,200만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1,000만원씩은 넘고 10개읍면에 우수부락과 최우수부락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꼭 퇴비증산에 대해서 상사업비가 나갔는데 다른 용도에도 상사업비를 쓸 수가 있습니까?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을 그 마을에, 그면내에, 예를 들면은 풍기 창락에 퇴비시범 마을이 였습니다마는 꼭 풍기 창락에 사업을 안해도 그 면에 다른 금계동에 가서 사업을 해도 되는 재량은 있습니다.

공동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수구나 도로 포장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보시면은 농업기계화사업 또 쌀생산대책실적가산금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경운기 후방 표시등 부착 사업하고 목재파쇄기 공급 하고 또 10페이지에 보시면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중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당초에 예산을 경운기 후방 표시등이나 목재파쇄기, 농산물 건조기 이런 것을 올해와 같이 이런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하고 나서 쌀생산대책 가산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상사업비입니다. 쌀생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상사업비가 나중에 내려옵니다. 나중에 내려오는데 당초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예산을 세울 때에 예산이 100%반영이 되지 않고 조금 부족한 것을 쌀생산 이런 상사업비는 가지고 무슨 사업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일에 대해서, 농사에 대한 무슨일이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은 더 좋겠다 하는 사업을 추가로 더 넣어서 하는 것을 본 예산과 분리해서 쌀생산실적가산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상사업비로 한 것이고......

이것은 당초예산으로 한 것이고......

당초의 예산하고...... 분리해서 보고를 했다.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 공급을 금년에 2대를 했지요?

아닙니다. 목재파쇄기는 조금 많이 했는데 2대에 55만원이 집행을 했는데......

목재파쇄기는 가격이 전부 틀리지요?

예, 크고, 작고에 따라서 틀립니다. 대형은 약 5,0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만원, 3,000만원짜리도 있고......

이것을 농가에 보급을 함으로써 기대효과라든지 성과라든지 이것을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예, 점검은 지금 9페이지에 있는 목재파쇄기는 장수에 퇴비시범마을에 했습니다. 퇴비시범마을에 해서 이것을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퇴비시범마을이 최우수 마을이 되었고 또 각 농가에서도 목재파쇄기는 퇴비를 하는데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퇴비농가에서는 금년에도 더 많은 양을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상사업비가 내려온다면은 목제파쇄기나 곡물건조기 같은 것은 상사업비가 내려오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더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급을 한 금액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2002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은, 39페이지입니다. 인삼고부가제품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풍기, 안정인가 한곳에 지금현재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공시설은 이렇습니다. 영주시 관내에 인삼가공시설을 하는데는 풍기인삼협동조합, 풍기특산물영농조합, 안정에 풍기인삼공사 등 몇 군데에 봉현에도 있고, 이런 가공시설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가공시설이라는 것은 홍삼엑기스 추출기도 있고 홍삼전과를 만드는 것도 있고 절편삼을 만드는 기계도 있고 인삼의 제품이 25가지 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삼 정을 만드는 기계도 있고 기계마다 제품마다 기계가 조금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 생각에는 다른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원금이 더 들더라도묶어서 경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산재해서 신설을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효과가 부족하지 않느냐,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부진한 사업으로 인삼협동조합에서 인삼고부가제품가공시설이 아직 완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부진하고 내년도에도 지금 인삼협동조합에 줄 계획을...... 개인에게 이것을 묶어서 한 곳에 자꾸 주니까 그사람에게 특혜를 준다 이래가지고 또 특혜성 시비 때문에 웬만하면은 인삼협동조합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에게 자꾸 무엇을 주면은 특혜성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인삼농협이 다 내었을 때는 다른 업체에 적격성 판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은 되겠습니다마는 한 업체만 자꾸 주면은 거기만 왜 자꾸 주느냐 이런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새로 신설을 한다 그러면은 이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공시설이 여기저기에 자꾸 신설이 되었을 때 경쟁심이 재발되어 가지고 상당히 가격을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 가지고 이것을 자꾸 신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인삼협동조합에는 금년도 하는 기계와 내년도 제품 생산하는 기계가 다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가공을 하는데 거기에 더 같이 신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래요?

인삼제품이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한 25가지가 됩니다. 이 제품마다 기계가 전부 달라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준우 위원입니다. 권영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은 금년에 저희들이 풍기인삼협동조합에다가 인삼고부가제품가공시설 설치를 도비 20%, 시비 60%, 자부담 20%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의 계획이지요, 인삼고부가제품가공시설 설치 하는 것이 풍기인삼가공업체 이랬는게 이것은 내년에 3억을 들여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풍기인삼가공업체 그러면은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되지 않았고 이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받은 업체는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영주에 있는 인삼가공업체들이 자부담으로 지금 순수한 자부담으로라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삼엑기스 추출기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인삼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할 사업을 풍기인삼협동조합이 자산이 자본에 대한 유동성 자본이 적고 자산이 적고 고정자산이 많아 가지고 풍기인삼협동조합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 인삼협동조합 경북도지역 본부에서 당초에는 이 사업을 승인을, 20% 부담하는 것도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풍기인삼협동조합 이사회에서 도지역 본부에서 승인이 안나더라도 우리 자체라도 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삼협동조합이 가공업체라고 내년도 사업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인삼협동조합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인삼협동조합에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고부가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제 방금도 품종이 상당히 여러 가지라고 그랬지요, 다양한 품종을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개인에게 이렇게 주면은 품목이 단순하다 말이지, 한사람이 몇 가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지요?

풍기특산물 영농자 백1리에 있는 특산물을 한 18가지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부담으로 그냥 할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국비나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할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풍기인삼가공업체를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한곳에다가 모으든지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전 조합원이 거기에 와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역에도 풍기인삼조합이나 풍기인삼가공업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비율을 보면은 풍기인삼조합에는 도비를 20%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시비를 60%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20%씩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풍기인삼가공업체에는 보면은 도비를 10%주고 시비를 35%, 자부담을 50%했습니다. 이런 비율로 한다고 그러면은 두 개 업체도 줄 수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록 재정이 약해가지고 운영도 잘 안되는 인삼조합에다 주어가지고 사업실적도 아직까지 부진하고 아직까지 12월이,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70%밖에 안되는데 이게 개인한테 주었으면은 이 절반만 주어도, 두 군데 선정을 해서 완료되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을 선정을 할 때에 개인에게 주면은 특혜, 보조가 국·도비, 시비의 보조 부담률이, 보조 비율이 높을 때 그것을 개인에게 주면은 특혜성 시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인삼협동조합에 주면은 개인이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조합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 우리 특화사업을 살리기 위함이고 내년도에 이것을 이렇게 했는 것은 금년에 지금 풍기특산물영농조합이 지금 우리가 45%, 도비, 시비를 45% 지원, 다른 개인은 이것을 가공시설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가공시설을 하시오, 그래도 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약 1억5,000만원 이상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1억5,000만원을 해가지고 인삼제품 한가지를 만들어 내어 가지고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닌 사람은 1억5,000만원 투자자를 해가지고 인삼가공식품 해가지고 여기에 못 맞추어 냅니다. 1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인삼가공제품 한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추어내지 못하는데 풍기특산물영농조합은 금년에 이러한 시설을 할려고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을 할려고 했습니다. 18가지 제품을 만드면서 앞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할려고 그랬으나 특산물영농조합보다더 재정여건도 마땅하지를 않고 지금 풍기특산물영농조합이 사실상 풍기인삼을 홍보를 풍기인삼조합보다 더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에서 풍기인삼의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실정이요. 그래서 내년에 도비를 조금이라도 얻어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한번 더 갖추어 보겠습니다 해서 인삼협동조합에서는 보조비율이 낮아 가지고 인삼협동조합에 하시오, 그래도 못합니다. 내년도에는 인삼협동조합에서 1억5,000만원 부담하고 인삼가공시설을 하시오 그러면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6,000만원 부담하는 것도 도지역본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억5,000만원을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도 지역본부 승인도 안되고 인삼협동조합 이사회에서도 의결도 안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현재 가공시설도 어느 업체에게 선정은 되지 않았지요, 이것을 내년에 어디에 줄려고 한다고 그했지요?

저희들 생각에는 인삼협동조합에 주어 가지고 인삼협동조합이 못한다고 그러면은 풍기특산물영농조합으로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풍기인삼조합도 부실해서 안된다, 3억중에서 20% 부담을 하는 것도 도지역 본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풍기인삼조합에는 더 이상 지원을 해도 사업을 못한다.

그런데 지금 인삼조합에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인가 한 분이 있습니다. 상임이사를 하시는 분은 일단 우리 몫으로 놔두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에게 주지를 말고 놓아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보조비율이 낮기 때문에 인삼조합에서는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풍기인삼조합하고 풍기특산물영농조합을 한곳에 묶어서 정말 고부가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한데 묶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부담을 덜 들고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안되면은 개인이 자부담으로 그냥 할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보조만 좀 해주면은 할 것 아닙니까?

예.

안그러면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면은 되지 극히 어려워서 부담을 안할려고 하는 인삼조합이나 특산물영농조합이나 이런데 줄 필요가 없지, 그냥 할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보조를 주어서 개인에게 그런 시설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상품성이나 품질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한데 묶어서 시설을 해서 하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벼 재배농가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안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안동이 당초에 직접 차액을 농협 수매분, 농협 수매가가 40kg 한 포대 당 53,240입니다. 53,240원에다가 안동시가 약 1,500원에서 2,000원을 부담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농민단체가 각 회원조합을 찾아가서 우리가 농민단체가 회원조합장들한테 안동시장을 찾아가서 시장에게 2,000원 범위를 받아 올테니까 나머지 차액을 농협에서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안동에 농민단체들이, 그렇게 요구를 할 때에 안동에 12개 회원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 중에 4군데 회원조합장은 시장이 2,000원을 준다면은 나머지 2,520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4개 회원조합에 조합장들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8개 조합장들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단체들이 시에 실무자를 찾아와서 2,000원을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4개 조합이 이렇게 하니까 2,000원을 지원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실무진들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지원 해 줄 것이냐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서를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재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하자 실무자 이상 과장이 건조 조제비, 운반료, 이렇게로 만들자 이 이야기를 안동 시장님한테 실무진이 보고를 할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시장님에게 보고도 안되었는데 경북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날 보도가 되자마자 안동 MBC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안동은 타결이 되었는데 영주는 어떻게 했느냐 해서 보도가 되고 이틀 후에 11월 27일날 대구농업인회관에서 시군 산업과장들 회의가 이 안건은 아니고 다른 안건으로 고품질쌀생산에 대한 내년도 고품질쌀생산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북부지역 시군 과장들, 저하고 안동, 봉화, 의성, 영덕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산과장하고 양정담당, 친환경농업담당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도에서 일괄 해 주십사 해가지고 안동에서 했던 것을 전부 없애고 안동에서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없애버리고 도가 일괄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인근 시군에서 형평이 맞아야 문제가 안 일어나지 형평이 안맞을때는 제3의 뭔가가 일어 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잘 챙기셔 가지고...... 안동하고는 별개 없었다고 보면은 되겠네요?

예,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9페이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속채소 이래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0.5㏊ 해가지고 돈이 3,7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민속채소는 무엇무엇을 작년에 했지요?

지난번에 할 때에도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속채소는 도라지, 토란 등 이런 것까지도 ......

좋습니다. ㏊당 수입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올해?

시설이 비닐하우스로 시설을 하니까 그냥 시설을 노지 재배를 하는 것 같으면은 돈이......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상당한......

올해 수확을 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수확이 안되었습니까?

아직 수확을 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실지로 ㏊당에 0.5㏊ 3,7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 올해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한 것이 나올것인가, 안나올것인가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 위원입니다. 쌀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것도 풍작이 되어서 가격이 이렇게 형편없이 내렸는데, 어떤 이유로 올해 풍작이 되었다고 이렇게 내렸습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얼마의 재고량이 쌓여서 이렇게 가격이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쌀 생간 제고가 약 990만석, 우리 전국으로 990만석을 보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최고 많을 때 1,300만석까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쌀값이 떨어지게 된 동기는 농림부에서 첫째가 언론 플레이를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안입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어떠한 추곡수매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대학교수들 한테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서 금년도 가을에 쌀 값이 추곡수매가는 당초 봄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마는 가을에 쌀 값이 한 가마에 얼마나 가겠는가 이것을 용역을 주었는데 이 용역을 받은 대학교수가 발표를 하기를 정부에 대책이 없으면 쌀 값이 가마당 20,000원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로 보고 자료를 내었습니다. 언론에서 ‘정부에 대책이 없으면’ 용어를 뺐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계절 진폭과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해서 20,000원이 떨어진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대책이 없으면’ 그 말이 빠졌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다가 보니까 각 언론이 한군데를 보고 각 언론이 똑같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농림부가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대책을 세우는데 대책을 네 번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협수매로 200만석을 더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농민단체들이 RPC 매입 자금을 전에는 5%했습니다. 3%로 낮추어 주겠다, 이랬습니다. 3%를 낮추어 놓으니까 또 말이 많아서 무이자로 주겠다, 200만석을 400만석으로 200만석을 더 수매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정부에만 혼선이 왔었습니다. 언론이 플레이를 잘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쌀값이 조금 더 떨어 졌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만해도 재고량이 얼마 안남아서 적정 재고량이 안된다는 이야기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1년에 농사를 지어서 값이 폭락이 되고 하는 것이 저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런식으로 정부에서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혼선이 오면은 결과적으로 안그래도 농촌이 어려운데 이런 미곡가가 내려서 농촌경제에 막대한 지장이 오지 않습니까, 오고 있는데......

적정 제고량을 약 600만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도 적정 재고량을 600만석인데 금년에 약 390만석이 늘었는 것은 금년에 풍작이...... 내년에 만약에 흉년이 온다면은 문제는 아니었는데 농림부가 정책 발표를 잘못해서 언론이 보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쌀 값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그러면 우리시에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부서니까?

금년도 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대한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앞서 보고를 드렸습미다마는 최대한 증산대책, 농림부도 그렇습니다마는 증산대책을 아마 안세우지 싶습니다. 그리고 고품질화로 해서 친환경농업과 유기농법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지역의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합RPC에서는 계약재배를 합니다. 내년에 다섯가지 품종을 하고, 작년까지는 RPC가 쓰러진 벼를 수매를 해가지고 영주 쌀이 나쁘다는 이런 것을 RPC가 내었습니다. 그것을, 쓰러진 벼를 수매를 해서 찧어서 파니까 나빠는데 내년도에는 RPC에서 다섯가지 품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일미, 일품, 수청, 새수청, 대안 해가지고 다섯가지 품종을 내년에 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지역 쌀도 브랜드화를 시키고 고미질로 가는 것으로 방법을 하고 또 일반농가에도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법으로 가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증산대책은 앞으로 안하지 싶습니다.

제가 전국적인 통계를 잘 모르니까 '9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양곡 재고량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우리시의 것 말입니까?

전국적인 것하고, 우리시에 것하고

우리시의 재고량을 내어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만 해도 우리가 물론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그때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전에만 해도 그때도 우리지역의 재고량이 얼마 안있을 때입니다. 그런적이 있었는데 불과 한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미곡가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증산이 11.6%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뭐 가격 때문에 전국적으로 파동이 생기고......

전국적인 재고량은 나옵니다마는 우리시의 재고량을 해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고 우리시의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쌀 생산을 약 100만 가마 했습니다. 40kg짜리를 100만 가마를 해서 정부 수매를 173,599가마를 했습니다. 농협수매가 118,750가마입니다. 하고 우리가 1인당 년간 소비량을 93kg를 잡아 가지고 인구 13만을 계산을 했을 때에 약 20만 포대 해서 지금 우리 재고가 한 40만포대가 재고가 남습니다. 영주의 쌀이 연간에 40만가마가 남는데 이 재고는 타지역의 RPC를 해서 약 10만포대는 RPC가 가공을 해서 외지로 팔아 나갑니다. 나가고 나머지 한 30만포대 남는 것은 일반 시중 유통을 해서 친·인척을 통해가지고 가족들이 멀리 가 있는데로 보내고 이러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1년간 올해 벼농사의 목표는 100만가마를 수확을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5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양곡재고량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준우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은 후계농업인 육성에 보면은 대상 인원이 20명, 총 사업비가 8억4,000만원입니다. 융자 실행이 5명으로 1억8,000만원을 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0명, 융자 아직 미배정을 했는 것이 5명에 대한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후계자 농업인 선정이 20명이 전부 안되어 있습니까?

전부 되었습니다.

전부 되어 있는데 벌써 연말인데 아직......

되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한우를 사겠다, 축산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했는데 소 값이 막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사 넣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것이 있고 또 5명은 전액 국비가 되다가 보니까 년초에 20명분을 전액 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조금씩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정부예산 관리차원에서 이래서 늦어졌는 경우, 축산하는 사람들이...... 쌀 농사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을되어서 할려고 그러는데 쌀 값이 떨어지니까 쌀 농사를...... 지금 이런 사람들은 포기를, 후계 농업인을 포기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100% 전부......

예, 지금 배정이 융자금 미배정에 대한 것이 어제 배정이 되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배정 5명에 대한 것도 어제 마지막 배정이 되었는 것으로, 보고서 낼 적에는 미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완료를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배정이 되었는데 소를 사 넣을 사람들이 후계농업인 선정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자면은 소를 사 넣어야 되는데 소 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사 넣지를 못하거든요 그래 이 사람 그냥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배정은 전부 해 주었습니까?

배정은 이렇게 돈이 전부 내려왔으니까 사업을 하시오, 이러면은 사 넣어야 돈을 주거든요. 안사넣으면 돈을 안줍니다.

소를 외상으로 사 넣나, 하여튼 알았습니다. 보고서에 상당히 사업추진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14페이지에 보면은 키 낮은 사과과원 우량묘목 공급에도 당초에 사업량이 25㏊에 5만주입니다. 5만주인데 추진실적이 25농가 18㏊해가지고 23,300주 식재완료를 해서 비율이 47% 상당히 저조한테 올해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키 낮은 사과원의 묘목을 공급 해보면은 지원을 준다고 해서 100% 지원이 아니다 보니까 50%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하니까 이것을 신청을 하라고 그래도 사업을 할 사람들이 그만큼 없습니다. 없고, 묘목을 엄선하는데에 지난번 정례회 때에 질의도 있고 답변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묘목을 검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일일이 합니다. 검사를 하는 과정에 탈락이, 그냥 한마지기에 250주를 심어 놓았으면은 많이 나오면은 20%나오지 안그러면은 50%도 안나오고 탈락이 됩니다. 불합격품은 지원을 안해줍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업량이 당초에 계획대로 하면은 되는데 불합격품이 많이 나오니까 심어 놓은 것을 그 사람들이 뽑아버리지는 않고 심어 놓은 것은 보조금을 안받지 그대로 키울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업이 부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되겠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식재 할 농가를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수출용 사과 착색 봉지 공급도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70%밖에 안되고, 수출용 사과 반사필름도 추진실적이 60%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은 금년 사업인데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과수출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본하고 계약 중에 있거든요, 일본하고 계약중에 있는데 12월달 되어서 사과 수출이 되어 가지고 개인 농가에서 수출이 되면은 그 농가에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출용 사과 반사 필름 공급 그러는 것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필름을 미리 사다가 깝니다. 그래가지고 깔았는 사과를 수출을 하면은 그 필림에 대한 것을 수출 했는 양만큼의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수출을 안하면은 안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재고가 많이 있다.

예, 수출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나 농가에 지원하는 부담률이 사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작은 돈이지마는 아까 보니까 풋고추인가 시범재배 농가에 100%지원을 해주고 또 그 외에도 시비를 70%지원 해주는 것도 있고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지원하는 보조가 그런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의아심을 많이 갖는데 앞으로 개인이든 작목반이든 단체 지원하는 보조비율을 시비는 균일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최영대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강정길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소비자상담실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상담실이 별도로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현재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시청에 지역경제계하고 그 다음 YMCA, 하망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을......

하망동에요?

예. 묵 집 안있습니까, 거기 부근 건물에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 직원이 나와 있습니까?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YMCA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사업비가 20억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 사업비가 200만원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효율적 추진에 내년도에도 약 10억을 들여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비가 한 5억4,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디라도 마찬가지이지마는 올해 풍작으로 인해가지고 쌀이 남아돌고 그 다음 창고가 과용상태인데 영주시에서 나가는 공공사업비가 5억4,000만원 이것은 쌀로 대체를 하면은 안됩니까?

예,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보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소는 쌀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쌀로 대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문제라고, 좀 일하기 좀 귀찮아서 그렇지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2001년풍기섬유패션 페스티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이고 시비가 2,000만원, 도비가 500만원, 자부담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연 본 위원도 패션하는 날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별 효과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의원들이 보는 것은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은 특정인들이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동양대학교 강당에서 했는데 동양대학교 강당에서 할 적에는 동양대학을 PR을 하는 것인지 우리 패션에 대한 것을 PR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금년에 처음 패션 페스티발을 개최하다가 보니까 장소라든지 홍보라든지 지역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거기는 지역적인 행사가 되었다 그러는 것은 외부인사라든지 그 다음 섬유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002년도에는 전국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섬유업체에 참여하는 분이라든지 그 다음 바이어라든지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장소 관계도 동양대학교 실내가 아닌 밖에서 광장이라든지 이런데서 패션페스티발을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계약관계도 가급적이면 TV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양대학교에서 할 적에는 보니까 동양대학교 자체를 홍보를 하는 것인지 패션 섬유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구별이 안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행사를 하면은 거의 다 동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피하기를 바라고, 16페이지에 기초생활보호수급 가스 시설 개선사업에 말이지요, 하시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전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빠지느냐 이게 전산망이 되어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자녀가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사실상 법상으로는 자녀가 있고 보호해 줄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안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점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에 금년도 2002년도 사업이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대상자를 선출할 때 그 당시에는 거택대상자로 대부분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사업으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봐서는 보호를 받아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그것은 동에 공문을 다시 내어서 그런 대상자는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도록 과장님이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 많이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