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관광문화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변함없이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금년 남은 기간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바라면서 2002년도 관광문화과 및 문화예술 회관 관리 사무소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관광문화과 예산 편성 방향은 4계절 녹색체험 관광지로서의 인프라 구축과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화천관광개발체계 구축에 있으며,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예술 축제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육성과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에 차질없는 추진에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편제상 사회개발비중 문화예술 분야와 경제개발비중 관광진흥분야 및 교통행정분야에 해당되며 2001년 예산액 45억9,702만4천원보다 4,409만5천원이 증액된 46억4,11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 편성안을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국비 12억 3,798만2천원, 도비 10억2,448만2천원, 군비 23억7,865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증감된 예산 4,409만5천원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문화예술분야에 10억1,420만원 증액되었고, 관광기획분야에 3억6,865만1천원이 감액, 안보관광지 개발분야에 4억6,800만원 증액, 광덕계곡 관광지개발분야에 10억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통행정분야에 1,554만6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과 소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8,137만3천원입니다. 그러면 1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중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예술에 18억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의 경상적 경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매년 개최되는 강원주부가요제 참가하는 출연자에 대한 참가 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2002년 10월 6일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용화축전행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가람뫼 축제로 붕어섬의 전국적인 관광명소화 및 젊은 사람들의 MT코스 위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등학교 전문 응원단 및 외국대학 응원단을 초청할 계획으로 젊음과 낭만의 가람뫼 축제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과 지역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의식 고취와 연극, 무용, 국악, 그리고 연말 청소년 음악회, 송년음악회등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합창경연대회 개최로 도민의 문화참여를 통한 문화 향수권 확대와 강원 예술진흥을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강원도 합창경연대회 출연진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21일 강릉에서 개최된 강원 합창경연대회와 2001년 10월 26일 전국 합창경연대회를 우리고장에서 개최하였을 때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향토문화의 보전과 전승 재창조를 위하여 강원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화천고등학교 풍물단과 낭천 농악놀이가 출연해서 종합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경상예산 정액보조금인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으로서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및 축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역문화축제 세미나개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업비로 군민바둑대회, 전통 농악기보급, 정월대보름잔치등 문화보급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비중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입니다. 공인예술계의 활성화와 문화향소권 신장을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인 연극, 무용, 음악, 국악분야를 선정하여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비로 출연보상금과 시스템 임대료등 3,400만원 국비 1,700만원, 군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월하시조 백일장등 문화원사업 활동비로 3,600만원, 국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조사 사료수집비로서 조선시대 사료를 통해본 화천집과 우리의 소리 조사집을 발간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전통 민속문화 계승과 고유문화유산 발굴등 사료비로 수집지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00만원, 군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고위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국가에서 베풀어주는 잔치로서 그 전통을 계승하고자 2002년 정월대보름에 실시하게 될 향교기로연 재현을 위하여 260만원, 국비 100만원, 군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랑방지원 사업으로서 서예교실 운영과 사물놀이교실 운영등 내고장 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하여 강습시설의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의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단의 아픔을 문화예술을 승화시켜 대표적인 향토문화제로 자리메김한 제7회 비목문화제 행사비로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민속박물관 건립비입니다. 유물과 민속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총사업비 41억4,100만원중 13억원을 확보하여 민속박물관 건립비로 12억6,7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2,763만8천원, 시설부대비로 45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 분야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컴퓨터 및 프린터 복사용지 구입비에 300만원,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홍보물에 200만원, 사진인화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덕계곡관광지 오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9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공통 수용비로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붕어섬 전기료 및 전화요금에 180만원과 평화의댐 통일관 전기료 120만원, 광덕계곡관광지 오수처리장 전기료에 120만원, 광덕계곡 상수도 전기료에 120만원, 교통질서계도용 차량 보험료에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공통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0만원과 초과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광덕계곡 오수처리장과 평화의댐 통일관에 각각 5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7월에 구입한 교통질서계도용 소형승용차 마티즈에 대한 차량 유류비로 3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 분야에 시책추진 관광세일즈 활동과 관광개발업무추진 그리고 문화행사 유치활동과 교통운수사업 업무추진에 여비로 1,76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공통 재료비로 26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관광분야에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관광기초자료 조사추진에 따른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6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붕어섬 마을관리 휴양지를 지속적을 운영하여 쾌적한 휴양공간을 유지 관리하고자 일용인부임 1,016만8천원과 평화의댐 통일관 관리인부임으로 6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비목문화제를 비록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붕어섬 휴양지 정비에 사용할 잔디 예취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지 개발 보조사업으로 통일을 대비한 관광전진기지 육성과 매년 6월에 개최되는 비목문화제와 연계한 통일안보 관광코스의 명소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은 문화관광부에 안보관광지 투자계획에 의거 2000년도에 6억7,000만원, 2001년도에 6억4,000만원, 2002년도에는 2억3,000만원, 이것은 국비로 1억1,500만원, 도비 3,400만원, 군비 8,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 지역과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사업비륵 구상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식의 조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은 앞서 말씀드린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개발과 동일하게 문화관광부의 안보관광지 투자계획에 의거 2000년 4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배수지 및 산책로등을 설치하였고 2002년에는 9억6,000만원, 국비 4억8,000만원, 도비 1억4,400, 군비 3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과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적 공헌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은 2000년 용지보상 및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시발점으로하여 2001년 6월25일 토목 조경 분야에 대하여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건축분야는 2001년 8월10일부터 2002년 2월5일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비 10억2,000만원은 국비와 도비 각각 3억원, 군비 4억2,000만원으로서 2001년도 장기계속 공사로 발주한 토목 조경분야에 우선 사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안보관광지 개발 사업비 예산을 설명드린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비를 국도비 군비 보조 비율에 따라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 사업을 위하여 98년도에 강원도로부터 상환조건 3년거치 5년상환 이자율 7.5%로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차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첫해로서 10억원에 대한 이자 7,5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1차년도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중 교통행정분야입니다. 2억4,254만6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주차관리분야는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에 교통행정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보조금에 대한 비수 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5,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사업용 자동차 이것은 택시, 화물, 버스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8,66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분야에 주정차 관리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건전한 운영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계획세 10%인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리사무소의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사무소의 예산편성은 문화시설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1년 예산안 1억6,305만8천원보다 1억1,886만4천원이 감액된 4,419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액 예산 1억1,886만4천원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7,976만9천원 감액, 일반운영비에 142만6천원 감액, 국내여비에 97만3천원 감액, 업무추진비에 1,065만원 감액, 복리후생비에 2,377만8천원 감액, 재료비에 382만원 감액, 시설비에 1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액되는 예산과목은 기획감사실 예산과목에 별도로 편성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업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에 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중 집합인만큼 방역소독 연 6회 78만원, 저수조 청소 연 2회 80만원, 기본행정 사무용품비 40만원, 공통수용비 및 수수료 25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전화사용료 18만원, 수도사용료 6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216만원, 전기사용료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 부담금 40만원, 소방안전 협회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 휴일근무자 급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난방 연료비로 58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406만7천원, 보일러유지비 200만원, 냉동기 유지비 100만원, 배수, 급수, 오수펌프 유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기기 유지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공연행사 견학 국내여비로 15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및 문화예술회관 관리사무소 2002년 세출분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문화예술행사 개최 어느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는지 몰라도 한번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에 반영했고, 이렇게 보면 문화원에 정액보조 외에도 내년도에는 예산이 무척 많이 비슷한 사업인데 많이 저거 됐네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 축제 세미나 무조건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여. 문화원 사업비 지원 2,000만원, 그 밑에 보면 경상적 보조에서 무대공연작품 지원, 문화원 사업활동비, 활동비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또, 향토조사 자료 수집비 뭐 이렇게 보니까 문화원에 들어가는 돈이 사랑방 그것도 있고 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인지 몰라도 무조건 1,000만원, 2,000만원 어떤 행사규모가 적은지 큰 것도 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쓰기 좋게 부르기 좋게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어떤 사업을 뚜렷이 하기 위해서 한 번하는데 두 번하는데 1,000만원씩 왜 들어갑니까 세미나 하는데도 1,000만원, 또 문화원 사업비 지원 2,000만원, 국비보조가 있다고 해서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데 활동비까지 주고, 이 활동비는 종사자한테 지급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수당적으로... 그런 것을 수당적으로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관광자원조사 업무보조 화천군에 어떤 관광자원을 조성하는지 몰라도 290일짜리 일용인부임을 쓰는데 지금까지 썼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조사를 했느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자원을 조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로 해서 우리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댐도 할만큼 했고, 파로호도 할만큼 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 화천군의 관광은 쓰는 관광, 투자하는 관광이지 벌어들이는 관광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행사도 쓰는 행사, 낭비하는 행사, 관광도 그냥 시설만 해놨지 가치없는 관광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는 주 5일제로 된다고 봤을 때 가족단위의 휴식처를 제공해서 관광화로 이루어지는데 옛날처럼 버스관광이 아니고, 뛰는 관광이 아니다 이겁니 다. 지금은 조용히 맑은물 새소리를 들어가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관광을 찾는 방향으로 간다고 볼 때, 평화의 댐이나 파로호에 어떻게 가길래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간척스키장이나 파로호 관광개발을 제자리에서 한숨만 쉬고 있고, 이런 사업은 관광객이 많이 찾지도 않는 시설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주는데 작년에도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하다보니까, 자꾸 올라가는데 태흥운수는 53%이고, 대한운수는 50% 다 같은 버스회사인데 어디에는 53%를 주고 어디에는 50%를 주는지 그렇게 주어야할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를 금년도부터 주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 화물, 버스가 있는데 택시 몇 대에 매달 얼마씩 주고, 화물은 몇 대에 얼마, 버스도 몇 대에 얼마씩 주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체육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공연행사 견학 문화예술을 하고 유치를 하는 것도 공연하 는 것을 견학을 해야 이 문화예술 관리 사무소를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도 아니고, 3명이 6번을 가겠다 이겁니다. 무슨 행사를 유치를 하길래 이렇게 많이 가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화천 민속 박물관 건립 12억6,780만원인데 글쎄요. 이것 가지고 몇 평을 짓는 것인데 박물관 건립이 이것 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비 보조가 작아서 그런지 몇 평을 어떻게 짓는 것인데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기사용료가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달에 165만원씩 전기료가 나온다면 매일 그렇게 전기를 켜놓고 쓰는 것도 아닐텐데 한 달에 165만원을... 1년에 1,980만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물론, 제3회 가람뫼 축제를 할 때 6,000만원을 쓴다고 하셨는데 지난달에 제가 주문하기를 프로그램 중에서 너무 젊은이들이 뛰고 이런 것만 있지 학술적인 부분이 없다. 그래서 평화의 세미나 같은 것을 한번 해야 되겠다 지적하고, 그리고 외부학생들을 한번 초청장이라도 보내봐라 왜냐하면 여기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가까운 대학에서 올 수 있을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가람뫼 축제가 아니라면 그 많은 대학생들이 화천군에 올 리가 없는데 그것은 내가 많이 참석을 해 봤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과연 가람뫼 축제를 해야 되나 그래서 참석을 해보니까, 참 이것을 함으로써 많은 대학생들이 화천에서 놀다가 가기 때문에 이 다음에 신혼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화천을 들러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런 쪽으로 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35페이지입니다. 향토조사 자료 수집비로 91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는 평소에 이 정도면 문화유적 사진집 같은 것을 한번 발간할 수 없을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남 화순에 갔을 때 한 군의원이 아주 그 운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서 나도 외지에서 누가 오면 저렇게 우리 화천군 문화재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부러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향토조사 자료수집비 910만원이면 우리 화천군이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전부 사진 찍어서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서 어떻게 돼서 이런 문화 유적이 생겼다는 것을 사진집으로 발간해볼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그것 한 권만 있으면 아무리 말 솜씨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군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전부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돈을 이렇게 적절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 같은데에는 이 지역에 동식물 같은 것을 발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아울러 하면서 이 문화유적 사진집을 올해는 발간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입니다. 비목문화제는 지난번에 질문해서 6월 6일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답변이 6월 6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를 비목문화제 참석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잘못한 것이 하나 있다. 비목문화제를 할 때 너무 문화의 발상지 평화의 댐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했다. 왜냐하면 어떤 곳을 가보던지 강물이 흘러나오는 원천지를 찾아가보면 손가락을 꼭 찌를만한 정도의 물도 없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모여 가지고 큰 강을 만드는데 이 문화의 발상지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다. 그것을 하지 말고 화천읍 주변에다가 비목공원을 만들었어야 되고, 거기에는 그냥 쓸쓸하게 비목들이 바람에 날리는 그 정도로만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한 것이 흠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돈은 벌리지 않습니다. 화천읍 주변에 비목공원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6월 6일날 하고 전체 돈버는 일은 화천읍에서 해야 되는데 볼거리가 너무 없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영 볼 것이 없고, 지금 문화 유적을 한번 보십시오. 문화 유적들은 쓸쓸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지 거기가 화려하게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문화가 발상되서 다른 곳에 가서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했다. 앞으로의 모든 투자는 평화의 댐에 하지 말고 모든 시설투자는 화천읍 주변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돈이 벌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목문화제를 추진하면서 잘못한 부분이다. 앞으로 돈을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비목공원을 화천읍에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를 더 질문드리면, 문화예술회관 민간이전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평화의 댐 안보 관광지 개발 해서 지금 이쪽에 더군다나 통제를 해서 사람도 못들어가고 그러는데다가 해마다 돈을 얼마나 거기에 쓸어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붕호가 사실은 6.25로 인해서 파로호가 됐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고, 파로호를 갖다가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중공군을 무찔렀다고 그래서 파로호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어디에서 많이 죽었느냐 풍산리 들어가는 꺼먹다리 있는데 무슨 전적비가 있는데 그 주위로 개발을 해야 발전소도 보고 역사의 꺼먹다리도 보고 해서 거기에 비목공원을 조성을 하면 사람들도 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경제도 활성화 되고 그러는데 사람도 안들어 가고,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해마다 말이 나오는데 평화의 댐 관광지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거기에만 투자를 합니다. 사람도 안들어 가는데... 이것은 투자만 하고 순전히 낭비성이지 보러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맨날 투자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하고,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주문한대로 그 꺼먹다리 주변에 643전적비가 있는데 그 주변을 공원화 해서 사람들이 자주 갈 수 있고, 교통도 편리한 곳에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향교기로연 재현 그랬는데 이것을 80%를 지원하는데 26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행사인지 이렇게 꼭 재현을 해야될 문화적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천 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우리 길병오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조금 달리 이 박물관이 타 지역에도 상당히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민속박물관이라고 해서 옛날 조상들이 쓰던 물건들을 갖다가 놓으니까, 이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민속 박물관 역시 건립만 해놓고 운영비만 계속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박물관을 건립해서 앞으로 이렇게 모든 민속물건들을 진열해 놓으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광덕계곡 광광지 오수처리 운영비가 394만5천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관광지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파로호, 평화의 댐 여러군데에 관광지화를 시킨데에 대한 오수처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전기 사용료 뭐 수도료라든가 여러 가지로 참 엄청난 많은 비용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광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좀 생겨야 되는데 소득은 한푼도 없고, 계속 언제까지 투자만 할 것인지 이 투자액이 현장 운영비라도 나와야 되는데 운영비도 나오지 않는 관광지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144페이지에 있는 태흥운수만 알고 있는데 대한운수라는 것도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같은 회사인데 회사를 달리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택시, 화물, 버스 유류대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택시요금도 기본료가 2,000원으로 되어서 다른데보다 비싼 편이고, 화물자동차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오지농촌에 들어가서 물건을 싣어 내오는데 이런 유류대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또, 버스는 위에 태흥운수나 대한운수에 대한 사업지원을 하면서 또 연료비를 대줘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 대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어느 회사에 맡겨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것인지 또, 그 밑에 보면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비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연료비 같은 것은 오히려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연료비는 586만9천원 밖에 책정이 안됐고, 전기사용료가 물론, 거기뿐만 아니고 테니스장이나 다 포함한 것인지 1,980만원이라면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 지역문화행사 세미나, 문화원 사업비 지원과 사업 활동비 등등해서 1억2,000만원이 된다는 지적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이 현재 부기상에 위원님들께서 다소 지적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함께 생각을 합니다. 우선 134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개최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송년회 음악회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비목문화제라든가 가람뫼 축제 처럼 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판단을 해서 수시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시에 문화 예술행사를 치르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그래서 1,000만원을 세웠구요. 다음에 135페이지에 지역문화축제 세미나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군비로 되어 있고, 문화원 사업비 지원해서 2,000만원 되어 있고, 문화원 사업 활동비로 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문화원 사업비 지원 2,000만원을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것은 화천 문화원 주관으로 정월 대보름 잔치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행사비 그리고, 화천문화원의 정기총회, 우리군비 성격으로서 지원해야 될 국비 지원은 안되고 그런 사업들을 묶어서 문화원 사업비 지원 이렇게 표기가 돼서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뭐, 정원대보름 잔치같은 것은 티켓을 팔아서 시상금을 주고 상품을 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2,000만원씩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꼭 정월대보름 잔치 하나만이 아니구요. 그 사업비 가지고 4∼5가지 사업을 합니다. 교육자재도 구입을 하고 정월대보름 잔치도 하고 정기총회도 하고

문화원 사업 지원비가 1식에 2,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1건...

표기상에 잘못된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갈 수 있겠금 하려면 10번을 한다든가, 5번을 한다고하면 이해가 가지만, 1식 해놓고 한다고 하면 1번 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사업 활동비 3,600만원해서 국비가 1,800만원, 군비 1,800만원 저희가 문화원 사업비로 지원을 하면서 문화 관광부에서 보조를 할 때 사업명칭을 문화원 사업 활동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에 문화원 사업비 지원하고 약간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표기를 문화원 사업 활동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업은 전통농악기를 보급한다든가, 서예교실, 월하시조 백일장, 시낭송 대회, 군민 음악회 등등 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 지정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군비 50%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활동비라고 하면 수당적으로 종사원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활동비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국비지원이 될 때 문화원 사업 활동비 이렇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표기하다 보니까,

몇가지라구요?

현재 5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문화원에 주면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작년하고 똑같이 할 수도 있고, 그 형태를 사업의 범위내에서 유사한 성격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올해 했던 행사는 전통 농악기 보급, 서예교실, 월하시조 백일장, 시낭송 대회, 군민 음악회 이런 것을 했습니다.

문화원 사업비도 도로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조는 문화원 정액보조가 2,000만원 있고, 문화원 사업비가 2,000만원 있고, 활동비가 3,600만원이 있고, 그런데 보면 문화축제 세미나, 다 종목별로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된 것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문화원 정액 보조비 2,000만원은 순수한 군비로 현재 문화원에 직원이 문화원장, 사무국장, 직원 3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바로 밑에 문화원 사업비 지원 군비 2,000만원은 지금 설명드린 그런 국비 지원이 안되는 군비 성격의 행사를 군비로서 지원해 주는 행사이고,

134페이지는 인건비다?

네.

송년 음악회나 이런 것을 한다고 했잖아요?

문화원 성격의 사업들은 135페이지에 있는 문화원 사업비 지원에서 하고, 저희 군이 직접 해야될 사업비는 필요 판단에 따라서 송년 음악회등 군청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은 문화사업비로 다 하면 되지요.

아닙니다. 문화 사업비는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아니 여기 봐서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서 세미나하고 문화원 사업비 지원은 작년 당초예산에 없던 것인데, 3,000만원....

목 변경이 다 되는 바람에 부기상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럽니다. 전부가 전년도와 같은 예산입니다.

그럼, 무대공연 작품지원은 뭐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연극이라든가, 오페라라든가, 오케스트라를 초청했을 때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 무용이 필요하다면 무용, 예를 들어 노인의 날 행사 때 필요하다면 한국전통 프로그램을 유치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정해서 신청을 하는 것인데 무대공연 작품으로 통 털어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실정에 맞게 어린이 날이다 하면 인형극을 무대에 올린다거나 그런 사업들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날 행사 때 했고, 노인의 날 행사때도 그런 작품을 했고, 무용도 여성과 관련된 행사날 붕어섬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관부가 지정해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몇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 관내에서 유치를 해서 행사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노인행사 할 때 그런 것 참여시키면 200만원 주겠다고 보상금 조로 세워놓고, 주는 것은 다 주고, 이것 저것 다 세워놓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볼때에는 숨겨둔 예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구요.

사회복지과에서 보상금 주는 것은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올려 놓은 것은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예산 가지고 집행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의 날이나 어린이 날에 하는 행사비 거기에 보상금이나 어떤 예산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산은 저희 무대공연 작품과는 전혀 관계없고, 단지 이 예산을 가지고 행사 지원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공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축제 세미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안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민간이전 부분에서는 별도 사업은 없고, 이 지역문화 축제 세미나 이것은 저희 군에서 주관해서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원 사업에서 보고 중이지만, 아까 향교 기로연 재현이 어떤 사업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향교 기로연은 한마디로 유림쪽에 경로잔치입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우리 향교, 행정관청을 도나 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예산이 20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향교 기로연을 한번 했고, 올해 부터는 정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향교기로연 재현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역시 국비 지원사업이구요. 향교의 유림들 그러니까, 60세 이상 되신분들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있던 행사들인데 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감각으로 본다면 경로잔치인데 60세 이상 되신분들을 모시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관광자원 조사업무 보조 676만5천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 강원도 관내 관광자원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우리 강원도내 18개 시군 전체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거의 다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올해도 계속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 한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5개분야에 97개 항목을 자료 작성해서 B4용지 400∼500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다 보고 제출은 됐습니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5개분야 97개 항목, 기본자료 11개 항목, 교통관련 항목 9개항목, 관광지 25개에 대한 자료 음식점에 대한 자료 27개항목, 숙박정보에 관한 것이 22개 항목 그래서 97개 항목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뽑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이것은 꼭 데이터 베이스화 구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관광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든가 등등 그런 부수적인 업무도 함께하는 그러한 업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평화의 댐, 파로호 투자를 계속하는데 너무 과다 투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시면서 모든 관광문화과 업무가 주로 보면 쓰는 행사성격의 예산, 수입에 대한 것은 없는지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선 평화의 댐 안보 관광지는 현재 99년도 수해 이후에 저희들이 해마다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는 문화관광부가 국고보조를 하면서 저희들이 보조지원함으로써, 타 관광지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그 관광지에만 예산을 쓸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데 돌릴 수도 없고, 특히 도에서 올때에도 이것은 파로호 안보 관광지다. 뭐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다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해왔고, 특히 99년도에 수해가 발생되면서 평화의 댐을 박세준씨가 관리를 하면서 개인소유 토지와 저희들이 하려는 사업 이런 부분이 상충된 그러한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집행을 못하고 구상중에 있는데 그 사람 땅에다가 이 시설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일대를 관광지화 해야될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에는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서 투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에 비목공원 주변하고 저희들이 구 안보관 자리 거기에는 군 땅인데 가급적이면 그런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이 예산은 문관부가 획일적으로 해마다 국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지원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볼때에는 타 관광지에 비해서는 안보관광지는 꾸준하게 국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과다 투자 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평화의 댐도 상당히 투자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변에 예를들면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가, 숙박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볼수 있는 그런 것을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실무과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해마다 사업 지시가 떨어지면 안보관광지 개발사업비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전 해에 이미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문관부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로호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구요?

현재 파로호는 특별히 없구요. 지금 파로로 안보 역사관 주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구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억8,000만원중에 8억원을 저쪽으로 돌리겠다고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해서 올해 파로호쪽에는 사실은 1억5,000만원 정도 밖에 투자를 안하게 되는데 지금 파로호는 역사관 밑에 화장실도 했고, 전망대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도 했고, 일제 정비를 했기 때문에 댐하고 관련된 주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꺼먹다리가 가능한지 그것도 판단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 일대를 한번 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본계획도 없는데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고, 기본계획이 서 있어야 그 기본계획 속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예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도 9억원이 사업비이고, 실시설계 2,700만원, 그런데 도에서는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10% 밖에 부담을 안하고 시군에 40%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 입니까?

그것은 부담비율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강원도 쪽에는 관광지 개발 밖에 없다고 지사님이랑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네가 부담하는 것은 10% 밖에 안하고 나머지는 다 시군에서 다 부담해라 어느정도지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태흥운수가 1억5,052만원, 대한운수 5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흥운수는 손실보상율이 53%, 대한운수는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드리면, 53%는 올해같은 경우에도 태흥운수가 적자가 연 2억8,300만원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시군에 보면 50% 평균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때 1억5,0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알아보니까, 53%인데 사실 50%로 맞추려고 하다가 1억5,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53%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53%가 됐구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53%로 1억5,000만원에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운수는 춘천에 있는 업체인데 춘천에서부터 북산면 운수꼴까지 버스를 운행하면서 저희 관내 간동면 지역을 지나가는데 대한운수에서 그 지역도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춘천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 구간내 손실금액이 1,08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배후령 정상에서부터 터널입구까지 물론, 간동면 주민들이 수혜를 받지만, 그중에 손실금액이 1,080만원인데 춘천시와 반반 부담해서 우리는 어디든지 관내 업체도 50% 밖에 못주기 때문에 1,080만원을 다 못준다 그래서 우리는 50%만 주겠다 해서 540만원을 대한운수에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택시, 버스, 화물 숫자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관내에 택시가 69대입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포함해서, 버스가 태흥운수 13대, 진흥여객 10대, 그래서 23대, 화물은 전체가 35대 그래서 전체가 127대입니다. 다음, 우리 문화예술회관 국내여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표현을 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공연행사 견학,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거창하게 했는데요. 152만7천원, 문화예술회관에 직원이 3명있습니다. 뭐 꼭 이렇게 행사유치, 공연행사 견학 이것은 아니고, 일반 여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여비로 일반 문화사업 추진 여비라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견학을 간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끔 우리 관광문화과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저희 회의라든가, 행사 때 판단해서 함께 갈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문 말씀드린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은 답변을 생략하고 다음, 문화원 사업 활동비 그것도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3회 가람뫼 축제 6,000만원에 대한 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에 컴퓨터 및 프린터 물품 구입비라고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컴퓨터를 사는 것이 아니구요. 컴퓨터와 관련된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약용량보다 더 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요를 하려면 최소한 495킬로 정도의 용량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이 한달에 사용되는 기본요금이 120만원이고, 추가로 사용하는 것은 추가로 월 평균 165만원을 잡았는데 한 40∼50만원정도가 월 사용료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본료 플러스 사용료 그래서 한달에 165만원 정도 됩니다.

계약 기본료 용량을 넘어야지 더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쓰나요. 120만원 기본료만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기 체계를 알고 있기로는 어떤 가정용도

495킬로 이상을 써야지 더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량이라는 것은 거기 전기가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최소한도 495킬로 정도의 용량을 가져야 앰프도 쓰고, 다 쓸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495킬로와트를 계약을 하면 기본적으로 기본요금이 12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495킬로와트 이상을 써야 120만원에서 더 쓴 금액을 주는 거잖아요.

저는 계약전력의 개념을 그렇게 안보고요. 전기요금 체계는 다시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전력은 그렇게 안보고 있구요. 그것은 계약전력 용량만 계약을 하면 더 쓰건, 안 쓰건 120만원을 냅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3킬로면 3킬로 이상 더 쓰는 것에 대해서는 누진세가 붙지만, 3킬로 미만 쓰는 것은 기본료만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료가 120만원입니다.

495킬로와트 이상을 써야 기본료 이상을 더 주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다시한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영수증을 보면 알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가람뫼 축제 6,000만원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면서 아마 그 사업을 물론, 예산을 떠나서 우리 전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그 사람들이 화천을 잊지않고 나중에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그렇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히, 평화의 댐이나 외부학생 초청관계는 전국 대학교 응원단하고 1차적으로 얘기는 한바가 있고, 아직 구체화 돼있고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1차적으로 올해 행사 끝나고 그런 얘기를 서로 추진해보는 것으로 약속은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세미나 관계는 세미나는 어떤 쪽으로 가야될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보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꼭 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방향하고 효과가 어떨지 또, 행사 성격과 맞는건지 등등 판단해서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향토조사 자료 수집 91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화천 문화원에서 화천의 소리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유적 사진집 뭐 등등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천의 소리를 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마 다른 사업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사진집을 말씀하셨는데요. 100주년 기념사업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화천에 문화유적이라든가 아니면 옛 사진들을 전시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연계가 된다면 함께 화보집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것을 전시회나 이런 것으로 한번 해서 지나가지 말고 화보집을 하나 만들면 누구나 그것 한권만 들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이 집대성 돼서 이렇게 뭉쳐져야지 자료가 효력이 있지 한번 하고 지나가면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꼭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 비목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비목문화의 발상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백암산이지만, 제일 가까운 주변에다가 비목공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비목공원이 최소한도 화천읍이라든가, 시내쪽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모로 많이 얘기를 듣고 또, 현재 평화의 댐 자체가 댐하고 비목공원 통일관에는 가보면 사실 없습니다.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물론 이쪽에도 평화의 댐에도 비목공원이 있지만, 나중에 여력이 된다면 이쪽에도 그러한 비목과 관련된 공원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위탁관계는 올 년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계속 검토중인데 지금 과연 문화예술회관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지금 계속 그 문제는 결론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하는 것으로 일단은 몰고 가는데 아직까지는 추진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에 과다 투자된 것이 아니냐 또, 파로호가 옛날의 명칭이 대붕호이였는데 관련해서 꺼먹다리 주변과 643 전투전적비등 해서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말씀이 있었던 사항이고, 저도 파로호 관광지 주변과 관련해서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파로호 역사관하고 또, 이런 파로호 횟집주변 또, 전망대와 파로호비 있는 곳 자유수호탑 그 정도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문제는 화천댐 있는 곳이 안보상 여러 가지 보안상 출입이 안됩니다. 이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쪽을 우리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고 돌아나올수 있는 정도 저쪽 한전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딴산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전투전적비하고 꺼먹다리를 활용한 그 일대 관광개발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제가 어떻게 답은 못올리지만, 앞으로 거기에는 루트화 시켜서 한바퀴 돌 수 있는 승용차로 돌던, 자전거로 돌든 돌 수 있는 그런 루트화가 되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가능한 쪽으로 저쪽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보고 해서 우선 댐 쪽을 돌 수 있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 그런 쪽에 노력을 기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평화의 댐 안보관광회관하고 비목공원을 1년에 관람객이 몇 명이나 왔다갔다 합니까?

제가 제 작년까지 연 30만명 그정도 잡았구요. 올해는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못봤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만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칠전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거기 통제를 한다고 그래요. 민간인 통제...

현재 민통선이 현재 댐 정상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왼쪽면 모서리 부분이 민통선입니다. 차가 다니는 곳은 민통선이 아니고, 댐 겉면 왼쪽은 민통선이구요. 댐 자체차가 다니는 곳은 민통선이 아닙니다. 차가 다니는 곳과 겉면 사이 댐 정상에 거기가 민통선이거든요. 모서리 부분이... 끝에까지 가서 올 봄에 제안 보호구역으로 조정된 안보관 주변 거기에는 제안구역으로 해제가 됐구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호수안에 댐 정상 북쪽에 쏘가리 어종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 낚시하는 분들이 몰래 거기에 들어가서 낚시도 하고 그랬다고 해서 그 지역을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회관 있는데는 통제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도 제안구역으로 다 풀었습니다. 그 밑에 하천...

댐 막은 북쪽 위에는 민통선이잖아요?

아닙니다. 댐 끝에까지 가서 왼쪽에 안보관광지 조성해 놓은 곳은 민통선이 아닙니다.

지금 아쉬운 것이 지금은 얘기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겠지만, 그 비목공원이나 안보회관에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해마다 자꾸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먼저 영상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상시스템이요. 저희가 아마 올해는 구체화는 못시키고, 과업지시서는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담당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일단 한번 추진해 봐라 하니까,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벌써 일년이 다 갔는데 계속 어렵다고 하면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건가요?

현재는 추진 안한다는 결정은 안했습니다. 그 진적사항은 진척 되는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교 기로연 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화천 민속박물과 건립 문제도 아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지역에도 여러 곳이 있고, 대부분이 민속 박물관이 형태가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올 봄에 광주쪽에 출장갈 일이 있어서 일부러 쭉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가 올라오면서 전라도 쪽과 충청도 쪽에 민속박물관, 국립박물관을 들러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박물관이지만, 국립박물관과 민속박물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박물관은 커다란 초 호화 빌딩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민속박물관은 초가집 같은 전국을 다녀보면 그렇습니다. 이 민속박물관이 그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시를 하고 또 심지어 어떤 곳에는 농경시대 때 쓰던 기구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속박물관이 어차피 그런 형태로 가겠지만, 그러나 그 내부 구조 그 전시물을... 물론, 그런 형태를 띄면서 나름대로 저희 지역이 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물전시실을 만들어서 물이 어떻게 생성돼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없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다시 생성이 되는지 또, 상수도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되는지 물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물전시실 그리고, 예를들면 비목과 관련된 그런 것이 있으면 비목전시를 한다든지, 또 저희 지역에 냉경지 소금배 오는 날 그런 것도 디오라마 형태로 재현을 해놓는다든가 현재는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 민속유물도 전시를 하면서 그런 형태를 같이 띄우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구요. 또, 민속박물관을 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껏 업무가 늦어진 것이 컴밀티 센터라고 해서 이런 종합적인 사회 복지관 같은 것을 이 건물과 같이 추진을 해봤었습니다. 처음에 구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회복지과쪽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추진하고 만약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1, 2층을 하고 그 위에다가 올리던가 그 옆에다가 해서 박물관 뿐이 아닌 사회복지타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에 광덕계곡 오수처리 관계 운영비, 평화의 댐, 파로호 각종 관광지에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덕계곡 관광지는 올해 사업이 끝나서 지금 현재 오수가 통해서 깨끗한 물을 내보내고 있고, 기본적으로 해마다 월 전기료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오수처리장, 평화의 댐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전기료를 계속 준비를 해서 내고 있는데 수입면에서 본다면 현재 받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조례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평화의 댐이라든가, 광덕계곡, 파로호, 돈을 우리 입장에서 받을 수 있지만, 광덕계곡도 그렇고, 평화의 댐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돈을 받을만한 전체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당분간은 관광지에 대해서 기능도 보강을 하고 시설을 보강을 하면서 왠만큼 여건이 조성이 됐을 때 그때 입장료를 받으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수입관계도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만, 그 부분도 늘 고민을 하고 가급적이면 수입이 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에 대한운수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춘천시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사업용 자동차 유류관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것은 춘천에 전기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크를 해주고, 그래서 춘천에 있는 전기안전공사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공사에서 항상 와서 점검을 하고

정기적으로 와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연 몇 회나 점검을 합니까?

매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로 하는지 달로 하는지 다시 체크를 해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편성안에 기재되어 있는 예산액이나 전년도 예산액의 비교 증감액 설명은 생략하고 산출 기초 예산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0억4,3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에서 자체수입으로 되는 것이 20억5,3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부족분 19억9,085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간이상수도 소규모 시설관리인 보상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21개소가 있고, 소규모 시설 36개소해서 도합 5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인에 대한 격려차원과 보상차원에서 매 분기당 5만원씩 해서 4회 지급하는 것으로 1,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시설의 차이는 급수인원이 100인이상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라고 하고, 100인 이하의 급수실은 소규모 급수시설로 저희가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계성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비 6,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군비 70%로서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비입니다. 다만, 도에다 저희가 보조신청할 때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지 못하고 대표적으로 한곳으로 해달라고 해서 대표적인 것으로 계성리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으로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비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하면 몇군데로 사업장을 다시 선정해서 사업비가 집행될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군부대 진입로 포장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군부대 지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비 50%, 군비 50%로 재원이 마련되는 사업으로서 이 3,000만원은 7사단 5연대 진입로 1㎞가 포장이 안됐습니다. 그 중에서 200m를 포장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군인아파트 주변정비 사업 1,525만원도 똑같은 명목의 사업으로서 주요사업장 내역은 봉오1리 군인아파트 진입로 10m 포장하고 다목리 15사 공병대 간사 진입로 포장 80m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 1억8,169만2천원은 도비 30%, 군비 70%로서 그 재원이 조달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은 5개읍면당 각 공이 1개소씩 총 5건에 1,530m의 도로 농로 및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화천읍 신읍1리 일반본동에 농로 300m, 간동면 유촌1리 본동 마을안길 330m, 하남면 위라리 동사골 농로 300m, 상서면 구운리 먹골 농로 300m, 사내면 사창리 햇골 마을안길 300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노폭이 4m로서 확포장 공사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사업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의 재원이 마련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계획은 산양1리 농로포장 1억2,000만원, 산양3리 소교량 설치 사업에 8,000만원, 간동 농로포장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도비보조 내시가 내렸왔기 때문에 사업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 부대비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9억3,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99년도에 계획해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 41억300만원을 투자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2년도에는 9억3,4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오지개발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 환경정비 사업비로 3억9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 정비 사업은 마을 오수처리 시설과 해당마을에 마을기반정비 사업으로서 2002년도 계획은 화천읍 신읍2리, 간동면 도송리, 하남면 원천2리, 상서명 파포 2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화천읍 신읍 2리는 현지 여건상 이 사업 실시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를 재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연초내 계획에 의해서 현재 사업계획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225만원은 농촌마을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 군비 부담금 8,920만8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주택개량 사업 군비부담금으로 농촌주택개량 사업비의 재원은 교부세 8%, 도비 9%, 군비 9%, 농협부담 8%, 주택개량 기금 33%, 재특자금 12%, 농특세 21%로 구성되며,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자금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서 5.5%로서 해당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출연하는 이 자금은 자금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되, 부담금에 대한 자금회수가 되면 연리 3%의 이자를 계상해서 저희 군과 다시 세입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저희가 주택개량 계획은 42동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개발과 운영에 따른 법정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2002년도 사업운영을 위해서 신문구독 및 도서구입비하고 사무용품 및 잡품 구입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약 구입,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고지서 우편료, 건축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등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건축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는 부패 방지차원에서 건축신고 및 허가 인허가시 건축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해서 종전에는 건축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던 것을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현장 조서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해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요금으로서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과내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알선 및 일반전화요금인데 저희 과에 취업알선을 위한 442-1919 일반전화가 있습니다. 이 전화요금이 2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화천읍 중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미관광장 분수대 상수도 요금이 24만원 계상 돼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 및 소비자교육 강사수당,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총 운영수당이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는 저희 지역개발과 부서공통급식비가 2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저희 과내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장비인 복사기 유지비, FAX유지비, 프린터유지비로 30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 및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가 344만원하고 부서공통여비로 1,175만8천원으로 1,52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융자금 징수 및 일용인부임이 67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급이 290일을 계상해서 594만5천원, 주휴수당이 40일분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급식비인데 5,000원씩 해서 4회 하는 것으로 50만원을 계상되어 있고, 지역경제 실무협의회 참석비에 대해서 66만원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화천읍하고 사내 지역 물가조사를 위한 모니터 요원 인건비로서 1년에 총 28일을 활용하기 위해서 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우수근로자에 의해서 근로자의 날 시상하는 시상품 구입비로서 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용 촉진훈련비가 87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로서 16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고용촉진훈련은 15세 이상 65세 이하중 실업자 및 전업자, 생활수급자, 미진학 청소년등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비로서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계상 내용을 살펴 보시면, 고용축진훈련은 노동부에 있는 일반회계에서 재원하는 사업비로서 1인당 훈련비가 125만4,140원으로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구성되고 있으며, 그 밑에 보시면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는 노동부에 지원해 주고 있되 이것은 농특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명목상 똑같은 사업인데 회계상 농어민을 위한 것은 전수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단가도 164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고용촉진 훈련비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두 개를 합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화천 재래시장 화재보헝 가입비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화천읍에 있는 재래시장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가 66명입니다. 따라서 화재보험료는 기본보험료로서 화재가 날씨 동당 1,000만원씩 보상해 주는 6억6,000만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총 화재 보험료는 344만5천원입니다만, 군비로 11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본인 부담으로서 234만5천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전화 사업으로서 2,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화천관내 오지지역중 5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전기가 아직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화천읍 동촌 1리 속칭 새우골과 간동면 방천1리 속칭 골방천 두 개 지역이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골방천 5가구에 대한 사업비로서 총 사업비 3억4,950만원중 국비가 24.5%인 8,594만5천원, 군비가 24.5%인 8,595만4천원이고, 나머지 융자가 1.5%인 500만원, 자부담이 0.2%인 68만5천원, 또한 한전부담금이 49.48%인 1억7,190만7천원이 소요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군비 부담금이 8,595만4천원인데 2,350만원만 계상한 것은 국비 지원내시가 2,350만원 밖에 내시가 안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국비 지원금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금년예산은 2,350만원만 계상하고 국비 보조내시가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예산 설명시에는 빠지고 수정예산시 국비 2,35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계상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후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면 여기에 뒤따르는 군비부담금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출연금 1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근거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1억1,400만원이라는 것은 강원도에서 2002년도에 조성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금 목표액이 204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로 부담하는 것이 40억원, 나머지 18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60억원, 나머지 은행에서 조달하는 것이 104억원으로 해서 204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1억1,400만원이 산출된 건은 저희 관내 공장 등록수, 그 다음에 공장의 종업업수, 우리군의 예산을 감안해서 부담비율을 산정한 결과 화천군 부담비율이 약 1.9%정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비에서 확보하는 60억원에 대한 1.9%인 1억1,400만원이 이번 예산으로서 중소기금 출연 기금으로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추진 목표는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동안 1,000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저희 군에서 출연한 것이 6억7,800만원을 출연하였고, 저희 군에서 지원 받은 것은 16개 업체에 대해서 17억1,600만원 융자 지원 받았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에 물가 모니터 요원 2명에 2만원씩 해서 28일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그 정도 해서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그것은 최덕규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농어촌 전화사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출연금을 우리군에서 1억4,400만원을 냈는데 2002년도에 200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저도 사업을 합니다만, 쓰기가 참 힘듭니다. 몇 프로를 부면서 쓸 수 있는 조건들이 어떤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2000년부터 2004까지 5년간 간동, 하남을 대상으로한 개발사업인데 2000년, 2001년도에 간동면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세부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150페이지에 시설비로 농촌마을 정비사업으로 4개소해서 3억900만원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확보하셨고, 이게 어떤 마을을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농촌주택개량 사업 군비 부담금 42동분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주택개량을 42동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입니다. 거기 급량비를 보면 부서공통급식비인데 타 실과는 5,000원씩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2,5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도 없는 것인데 10년전 지침을 가지고 계상한 것 같아요.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5,000원이면 다 같이 5,000원이지 지역개발과만 2,500원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농어촌 전화사업은 우리 화천군내에 전화사업이 안들어간 마을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것인지 어느 마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도로포장 사업이 있고 또, 농어촌 농로포장, 마을안길 포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도로포장이라는 것은 어떤 도로를 말해서 생활도로로 명칭을 달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을에 어떤 도로를 생활도로로 한다는 것인지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층의 사람을 어떻게 훈련을 해서 이 훈련을 받고 나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전화사업 아까 보고시에도 동촌1리 새우골하고 방천리 골방천하고 두군데가 돼 있는데 여기는 한 마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마을만 할 것인지 두 마을을 다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화사업 즉 전기 가설사업에 필요한 국비나 군비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전화사업 촉진법 제3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해서 전기사업비 소요재원은 전기사업자의 일시적 부담금 즉 한전쪽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행가의 융자금,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보통 전화 전기사업일 경우하고 전기를 공급하는데 철탑이 설치되는 사업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철탑이 소요되지 않는 전기 사업을 설치할때에는 전기사업자의 한전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85%, 융자금이 1.5%, 자부담이 0.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13.3%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철탑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전기공급 약관 제84조에 의거해서 전기사업자의 부담금을 85%에서 49.2%로 상향조정하고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가 부담하는 것을 일반 전기 가설일 경우에는 13.3%인 것을 49.2%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보조를 해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설명드린 간동면 방천리 골방천의 전기사업 같은 경우도 철탑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기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49.2%로 총 사업비에 49.2%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국비하고 군비로 투자되는 비용이 49.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2,350만원이 계상된 것은 철탑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당초 계상했을 때 소요되는 군비 부담금으로 계상한 것이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계상이 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뒤따라서 군비부담금도 추가로 계상하겠다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문서화 된 것은 없습니다.

문서화 된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육성 출연금 지원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육성출연금 지원조건은 지원대상업체가 제조업, 유통업, 유흥업을 제외한 서비스업까지 지원이 됩니다. 금리는 연리 6.25%로서 3년거치 6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대출받을 때 담보가 제공되거나, 신용보증서가 꼭 필요한데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수혜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지만, 이것이 필연적으로 되지 않아서 사실상 많이 지원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강원도에 요구를 해서 10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2억7,000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좀더 완화시켜달라 중소기업이 살수 있는 방법을 건의중입니다만, 아직까지 돈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 허락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화천군에서 육성기금출연을 해서 지원된 사항을 보면 6억7,800만원을 출연을 해서 16개 업체에서 17억1,6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사업장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지개발 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오지개발 사업계획은 1999년도에 강원도를 거쳐 행자부에서 승인된 사항으로서 2002년도 사업계획 내용을 설명드리면, 간동면 간척3리 농경지 진입로에 1억4,000만원, 오음1리 농경지 진입로에 1억4,939만원, 오음2리 농경지 진입로 1억2,000만원, 하남면 삼화리 마을회관에 1,200만원, 거례리 농경지 진입로에 1억원, 원천2리 소하천 정비에 1억원, 안평리 교량 가설에 8,939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99년도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때에는 사업내역 변경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읍면에 저희가 12월중에 문서를 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변경신청하라고 읍면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강원도와 협의해서 행자부에 사업내역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좀 오래 해야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모르시고, 최문순 과장님도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대로 99년도에 5개년 계획하고 3차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것인데 당초에 1년, 1년할 때도 있었고, 1년에 반반 나눠한 것도 있었습니다. 간동하고 하남이... 그런데 99년도에 내려 올적에 지금처럼 당초예산에는 액수만 나오고, 세부내역이 안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간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나눠서 하던 것을 왜 거기만 하느냐 그랬더니, 김시겸 과장님도 모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군님한테 가봤더니 그 양반도 모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지호 실장님한테 가니까, 그 양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 모르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최종적으로 군수님한테 가니까, 군수님이 하는 얘기가 내년 99년도부터 간동면에 파월장병 만남의 장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사업을 몰아서 먼저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마을 기초자료 조사에 보면 하남면이 오지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2년은 간동면을 하고, 2년은 하남하고 마지막 연도에 나눠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2000년도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3년째 실시하게 되는데 그것도 간동하고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수정예산에서 다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의 말에 동의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절대로 이번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시에 동료위원님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만, 전개과정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99년도에 화천군에서 제2차 오지개발종합 5개년 계획을 사업 신청을 해서 2000년 3월 4일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돼서 강원도로부터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5개년 계획 확정된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제가 문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이 문서도 길병오 위원님께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일단 사업계획 확정이 물론, 화천군에서 신청을 하지만, 행자부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초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기초조사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기초조사 제출자료도 여기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봐도 하남이 더 오지다 이겁니다. 하남이 더 많은 것은 도로 때문입니다. 국도가 있고, 지방도, 군도가 있고 그래서 도로만 하남면이 더 많지, 간동면과 비교하면 하남면이 더 오지다 이겁니다.

이 사항은 이 자리에서 지역개발과장인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또한 이 사항을 현재 화천군 임의 사항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여론...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 할테니까, 절대...

이게 화천군에서 사업자체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시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국비 85%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되는 과정은 될지 몰라도 사업자체로 확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심의할 필요 없잖아요.

그 의견을 해서...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그냥 하지 왜 예산 심의를 합니까?

그 의견은 저희가 수렴해서 강원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협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마을 정비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정비 사업은 마을 오수처리시설과 마을 기반정비 사업하는 것으로 2002년도의 사업 대상지는 화천읍 신읍2리, 간동면 도송리, 하남면 원천2리, 상서면 파포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군비 부담금 42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42동은 2002년도 저희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할 동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동수가 변경이 되면 여기에 뒤따르는 군비 부담금도 변동이 있을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개량을 42동 하는 것이지요?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공통 급식비 단가가 2,500원으로 됐는데요. 사실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급식비가 5,0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총계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계상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5,000원으로 하고 인원수가 줄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까 최덕규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생활도로포장 사업이 진입로포장이나, 농로포장이 같은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포장사업은 도비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이 도비를 주면서 사업명칭을 농어촌 생활도로 포장 사업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명기를 했지,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은 마을진입로 포장이나, 농로 진입로 포장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사업자체 제목을 농어촌생활도로 포장 사업이라고 표기를 했을 뿐입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고용촉진훈련은 저희 관내 15세 이상 65세 이하중 실업자, 전역예정자, 생활수급자, 미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을 해서 훈련비를 보조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총 9명이 입교해서 현재 4명은 교육중이고, 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5명중 4명이 취업을 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미용이 3명, 요리가 1명 취업을 했고, 1명은 현재 일자리를 못얻어서 현재 집에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직종을 보면 자동차정비, 미용, 요리, 이용업, 정보처리등 422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희망하는 직종에 대해서 춘천이나 서울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거의 춘천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훈련기간은 얼마나 돼요?

훈련기간이 업종에 대해서 좀 다릅니다. 미용은 6개월 자동차정비 6개월, 정보처리는 3개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전화사업 장소가 어디인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관내에 전기가 미실시된 곳이 화천읍 동촌1리 새우골하고, 간동면 방천2리 골방천 지역이 있습니다만,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지는 간동면 방천2리 골방천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