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 3일간은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충주시장제출) 2.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의건(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제2항,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별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사업중 사업비가 10억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사관계로 먼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에 주요기능 및 정원은 생략하겠습니다. 3p 2001년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회 추경까지 3,6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907억원 이 중에 자체수입이 920억원으로 자립도는 31.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에 705억원이 되겠습니다. 4p 시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금년도에 자치기획단이 하나 늘어서 과가 21개 과로 잡혀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1,1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은 국가 및 도계획 그리고 지역개발수요를 반영해서 2000년대 지역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천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해에 용역을 체결해서 공청회, 보고회 등을 거쳐서 모든 안이 확정돼서 충청북도에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금월중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상정이 돼서 심의 확정이 되면 국도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입니다. 심사대상은 전체적으로 154건으로 잡아놓고 있구요. 매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분기의 심사를 마쳤고 4/4분기에도 밀도있게 심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p 시정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 27건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서 시정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현안사업 자료 진달 17건, 각종 정책자료 수집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국비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동향 파악이라든지 자료전달을 하였습니다. 시·의정연감 발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시정과 의정의 주요성과를 종합자료를 수집해서 금월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료취합과 정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에 2001년도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대상은 5급이상 공무원 67명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하는 이유가 평가결과를 3급은 성과연봉제에 활용하고 4∼5급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활용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시행계획은 4월에 수집해서 현재 개인별 목표는 확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도의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내년 1월 중에 최종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입니다. 현재 규제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327건 되겠습니다. 조례 273건, 규칙 31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규제내용을 정비한 것은 총 31건으로 폐지 7건, 개선 17건, 현재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영향분석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한 8건 정도의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고 그리고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 인해서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들의 의견을 접수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댐 주변지원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에 10개 사업에 6억 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8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금면 법현마을 옹벽시공 사업 등 2개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8p 2002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전담팀을 구성해서 관련 부처 방문이라든가 건의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내용을 보면 저희가 요구한 것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한 62개사업에 7,9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반영된 것이 33개사업에 5,632억원, 그리고 12월중에 국회에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정부부처에서 총액사업으로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23개 사업이 지금 현안으로 걸려 있는 게 되겠습니다. 12월 중에는 국회에서 일단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정부예산에 총액으로 반영된 것을 우리시에 끌어오는 그런 확보대책을 추진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추경예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는 현재 3회까지 13건에 42억 3,800만원, 내년도 당초예산은 현재까지 11건에 66억 1,500만원이 지금 반영 됐습니다. 10p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단계별로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발주시기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통제하고 보조사업의 경우는 사업비가 영달이 되고 이에 따라서 집행시기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금년도 절감목표액이 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상경비 예산상 절감한 게 7억원, 사업경제성 심의회를 통해서 이윤이라든가 설계내용을 조성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 4억 6,000만원, 자체 설계팀을 운영해서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대상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등 한 40여건에 대해서 중앙에서 2건, 중앙심사는 한 20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도심사 10건, 자체심사 28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전체 40여건이 중앙으로부터는 적정한 것으로 2건 평가를 받았고 도에서도 10건이 적정사업으로 7건 평가를 받고 조건부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조건이라는 게 그런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바있습니다. 11p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입니다. 11월 30일 현재 11건의 금년도 추진계획이 수입이 25억 2,000만원, 지출 8억 6,7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 수입 26억 9,700만원, 지출 6억 3,600만원에서 현재 수익은 2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2p 지방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0년 말 현재로 전체 우리시의 지방채는 원금이 724억 6,700만원, 이자 244억 2,900만원 해서 968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들어서서 상환한 것이 원금 128억 1,300만원, 이자 43억 5,700만원해서 갚은 것이 171억 7,000만원이고 이율이 자꾸 떨어지면서 이자조정된 금액이 17억 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지방채는 원금 596억 5,400만원, 이자 182억 8,100만원 그래서 77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금년도 초까지만 해도 7.5%에서 8%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조례가 11월부터 효력을 발생함으로 해서 6%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3p 지방행정조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을 금년 6월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직진단을 실시했구요, 정원외상근인력에대한관리규정을 제정해서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원상근인력은 266명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인력감축에 따른 정원조정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명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단계 구조조정 전체적인 상황이 정규직 291명, 비정규직 208∼499명이 감축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인력대비 26.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기획팀을 9월 28일 설치해서 이것은 6명을 배치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한시기구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상설기구화 했습니다. 현재까지 한시기구로 돼 있던 것을 9명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상설기구로 설치했습니다. 사무전결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사무전결권을 가급적 하위직으로 내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기안 직급자를 과장급까지 상향조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무권수가 3,320건인데요, 현재 담당관이나 과 소장까지 99건을 올려서 과장급도 기안을 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요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시책을 구상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p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사업입니다. 중국 대경시와 우호교류협력협정을 10월 10일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상호연수라든가 학생, 기업, 농업 부문 등에서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국제교류 도시로써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일본에 무사시노시와는 금년에도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사 왜곡교과서 불채택 협조서안을 2개 도시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라이온스클럽이라든가 JC에서 각 우리시와 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를 방문하고 상호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국제교류사업으로 금년도 노르웨이 국제로터리 연수교환단이 시를 방문한 바 있구요, 충주세계무술축제 기간중에 일본에 무사시노시, 중국 대경시, 승덕시 부시장 일행이 방문을 시와 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덕시에서는 승덕화원에서 충주시 미술협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인 상호방문 교류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충주가 고향인 교포가 충주시를 무술축제 기간중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의성김씨 종친회에서 나서서 초청하고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트웍 자치단체간 교류사업입니다. 자치단체장 교류모임은 2회에 걸쳐서 했고 실무자회의를 2번 참석했습니다. 상징수목 식재를 울산 북구청하고 인천 부평구청에서 상징수 동산을 만드는데 우리시에서 나무를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 의회협력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각종 의안처리 사항으로는 의안제출한 것이 조례, 예산, 기타안건에서 한 58건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안건을 제출해서 설명드린 게 15건에 50건, 시정질문 및 서면질문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것이 162건이 되겠습니다. 3대 의원 의정활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사항은 17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의정활동보고회 주민건의사항 100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카드화 해서 추진사항을 꼼꼼하게 관리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타 의정업무 지원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현황 견학 지원이라든가 의정회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8p 정기 및 특별감사 실시입니다. 정기감사는 금년도에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9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 결과 신분상 조치로 훈계 6, 주의 4 해서 10명, 행정상으로 시정, 주의로 223건, 재정상으로 추진이나 회수, 감액, 환수 등 해서 53건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례가 매년 되풀이 되거나 이런 것을 유형별로 분석해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나아가겠습니다. 특별감사추진사항입니다. 주요업무직무감찰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금년도 초까지 보조금이라든가 예산관련규정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시정 12건, 주의, 추징 및 회수를 조치했습니다.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태도 9월 중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연말에 직무감찰은 주요업무추진상황 실태와 민원관련 처리실태에 대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p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설이나 추석, 취약시기라든가 금년도에 특히 구제역, 산불예방, 가뭄대책 등으로 현안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때에 공직자의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으로 1건, 행정상으로 31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이나 진정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신문고 등을 통해서 진정민원서 접수, 지시, 다수인관련 민원 등 92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자세 확립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타기관에서 이첩된 사항이 되게습니다. 면직 2명, 징계 4명, 훈계 4명, 주의 6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21p 감사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대상이 되는 사업소, 읍·면·동에 대해서 미리 20일 전에 해당기관이나 반회보 등을 통해서 감사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부폐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부폐방지 대책은 대통령께서 부폐와의 마지막 결전을 천명하신 후에 7월 24일 부폐방지법이 공포됐습니다. 내년도 1월 25일부터 부폐방지법이 시행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자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민원절차 간소화와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폐에 노출될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실무라든가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폐방지 제도개선기획팀을 구성해서 11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의 추진입니다. 등록현황을 보면 공개대상이 24건, 비공개 134∼158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대상자 77명을 포함해서 재산변동사항 접수처리를 완료했고 공개대상자에 대해서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산등록 및 심사처리를 103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으로 확대됐습니다. 즉, 특정분야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직에 대해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등록자라든가 인사이동에 따라서 사항이 변동된 사람 34명 그래서 103명에 대해서 12월 16일까지 재산등록 및 심사처리를 완료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은 10억원짜리 사업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5p 보면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인데 분석을 하는 기획업무규칙 제23조에 보면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게 돼 있잖아요. 작년도 결산보고시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오질 않아요, 안 왔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누차 그 말씀은 드렸는데 자료제공이 대비사항은 아닙니다. 공개는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심사분석 사항이라는 게 자체심사분석을 하게되다보니까 각 과에서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을 하게 돼 있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너무 세부적으로 공개가 되거나 그러면 심사분석 자체를 자꾸 자기위주로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 심사규칙 내용을 보면 심사분석의 책임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심사를 해서 그것이 전체 종합적으로 오는 것은 기획감사과장한테로 온다고, 기획감사과장은 전체적인 심사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또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전부 그렇게 주요업무분석 154건이라고 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일이라는 것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심사분석을 해서 거기서 자료가 나와야 뭐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행정의 맹점이다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그런 것 시정좀 해주시고, 서울연락사무소 기능 관계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데 건수로 노출시킬 게 아니라 그 내역을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17건하고 21건, 먼저 상반기 때 보고는 15건하고 22건인데 22건이 그냥 그때 것22건인지 그것까지 합쳐서 22건인지. 상반기에 보고한 것도 22건, 지금 보고하는 것도 22건 두 개가 22건이냐 아니면 전부 합쳐서…

전부 합친건데요, 금년도의 경우 상반기 국회나 대정부의 종합계획 쫒아다니고 했던 것이 연말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보다 더 특별한 상반기 안에 특별한 것은 연말에 없었구요, 자꾸 발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상반기 때 22건을 계속적으로 한번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서울연락사무소 한 업무추진이고 내역이니까 이것 내역표를 주시고 먼저처럼. 자꾸 이렇게 건수별로 그냥 할 게 아니라 내역표를 주시라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부추진 관계도 상반기에 보고할 때는 396건 해서 폐지 105건, 개선 101, 존치 190 그런데 총 327건이 줄어든 내용은 뭐에요?

상반기중에 규제정비를 이미 마친 것, 보고 된 것을 빼고 현재 남아있는 것을 보고드린 숫자입니다.

그 내용도 조례 273건, 규칙 31건, 고시등 23건 그러는데 위의 내용도 폐지 105, 개선 101, 존치 190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미 정비가 돼서 상반기중에 완료됐던 건 빼내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 그래서 숫자가 줄은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하셔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 해서 가로수 수목 생산은 상반기 때 보고한 것보다 줄었어요. 줄은 내용이 뭐에요? 추진실적에 수익이 상반기에 보고한 것 보다 줄었다고.

그것은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사업전체로 봐서 수입은 정상적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가서 지출이 많아지면 수익은 하반기에 가서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당초에는 상반기 보고도 2,900만원 수익을 했다 그랬어, 그런데 쓴 게 없다고 그래서 2,900만원인데…

그렇죠, 하반기에 와서 지출이 되니까요.

그것은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안 되지. 300만원 썼다고 그래서 2,600만원 이라고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2,900만원이라고 하면 얘기가 되나? 여하튼 어떻게 됐던지 다시 검토 좀 해주세요. 대외협력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라스베가스하고 한다는 내용은 안 하는 거에요? 국제도시 교류하는 업무중에서 미국 라스베가스하고 한다고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라스베가스하고는 그냥 관광쪽의 그런 것을 했었는데 김재성 그쪽 국장이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그 분이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된 얘기고, 그 이후에 어니아담슨 이라고 부시장이 한번 충주에 오시긴 했었는데 사실 충주와 관광쪽이나 이런 것으로 해도 정서나 모든면이 잘 안 맞습니다, 라스베가스하고는. 그런 의사가 처음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그쪽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북미지역에서 교류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충주시와 여건이 같으면서 상호보완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북미하고 유럽쪽에서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은 다시한번 검토 부탁말씀 드리고, 특별감사 중에서 조치사항에 시정 12건, 주의 10건, 추징 및회수 등 10건 431만 5,000원 이것 내역서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1단계, 2단계 구조조정으로 499명 완료가 됐는데, 그 분들 중에는 타의든 자의든 나가셔서 또 남아있는 공직자 1,140명은 마음놓고 공직에 몸 담으면서 열심히 일하겠죠. 그런데 앞에 기구표를 보니까 9급은 71명이에요, 8급은 206명, 7급은 317명인데 9급 하위직은 너무 적다 이거에요, 기구표를 보니까. 그러면 구조조정할 때 너무 하위직을 많이 조정하지 않았나. 7급은 지금 317명이고 6급은 169명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테고, 9급 정원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71명 하위직으로써는 직원수가 적다 이거에요. 그럼 앞으로 공직자가 나가야만 공무원을 임용할텐데 9급이 너무 적어요. 9급이 71명, 8급이 206명, 7급이 317명, 6급이 169명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너무 하위직에 대해서만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나.

그것은 당초에 우리 충주시가 구조조정 들어가기 전에도 문제점이 뭐였냐면 시·군이 합치면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직급이 6급하고 7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정원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표준모델이 있어서 이를테면 3급이 1명이라고 하면 4급이 2%, 5급은 5%, 6급은 13%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9급이 그렇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많이 두느냐, 정원상 기준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9급에 정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9급을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직급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충주시 직원전체로 봐서 손해는 아니죠, 8급이 비어있으면 9급으로 임용은 가능하니까 그런 문제는 크게 없고 다만 지금도 문제점이 되는 게 7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고민했던 게 사실은 7급을 8급으로 내리고 8급을 9급으로 더 내려야 돼요, 현원을. 이게 현원이 문제가 되니까 정원을 못맞추는겁니다, 현원 때문에 현원을 따라가다보니까요. 그러면 조직의 기준상으로 보면 7급을 더 잘라내고 8급을 늘려줘야되는데 그럼 인사를 강등을 해야된다는 논리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특히 시·군 통합지역에 문제가 많아서 기준율이 안 맞는 것을 빨리 맞추라고는 하지만 어느정도 유보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따지자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정원이. 그런데 그것을 내리자면 현원이 문제가 붙죠. 그래서 아마 우리시 같은 경우 당분간은 7급이 좀 많은 상태로 어느정도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9급은 새로 임용하니까 상관없다?

할 수 있습니다. 7급이 비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시에 7급 정원이 몇 명이에요?

317명 있습니다.

정원이? 기준 T/O가. 현원이 317명이고….

이것은 정원이에요.

정원이요? 그럼 현원하고 똑같이 딱 맞아요?

현원하고 거의 같죠, 빈 자리가 없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백승덕 위원님 지적하신 서울연락소 관계, 초창기에는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일을 많이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의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 또 여기 보고한 것도 보면 그냥 개괄적으로 몇건, 몇건 이렇게만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건지 서울연락사무소장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형편 아니냐, 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와서 보고를 하고 아니면 반기별로 보고하든지 와서 보고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실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직접와서 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때 좀 내려와서 보고를 하면 어떨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못하면 상반기, 하반기별로 얼굴이라도 비춰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p 보면 2002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요구사업이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62개 사업중에서 추진결과는 반영사업 33개사업, 12월 배정예정 및 긍정적 답변을 들은 것이 23개 사업 그래서 56개 사업인데요, 그럼 이 6개 사업이 이것은 아직 미진하고 지금 전혀 관계가 없이 공중에 떠있는데 이 6개 사업은 뭐뭐인가요, 내역이.

저희가 요구했는데…

62개 사업 7,913억을 요구했는데 그 추진결과를 보면…

6개 사업이 저희가 요구해서 현재로써 안 된 것, 내륙종단철도망 조기건설을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구요, 또 국가지원 지방도로라고 해서 신니에서 노은으로 해서 노은에서 탄금대교로 넘어오는 게 그게 국가지원 지방도로 노선 49호선이 82호선으로 바뀌면서 우선 순위를 새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도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 판단이 들구요.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에서 아직 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설계를 마치고 빨리 착수를 하면 주겠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직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호암지친수공간 조성사업이 현재 그런 상태로 있구요. 또 앙성에 민속시장 조성 이것을 문화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6건이 현재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 미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내년초부터 다시, 정 안되면 후년예산에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앙성에 민속공원 지원사업도 아직까지 내시도 안 받은 상태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토지매입으로, 그것하고 관계 없나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민속시장이라고 해서 거기 골동품 가게, 수석가게 이런 것 많잖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그런 특성화된 시장으로 조성해 보자 이래서 별도로 올린 겁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랬더니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6가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행물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월간예성 발간을 월 1회, 그간 11월까지 해서 11회에서 매년 7만부씩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편집위원 운영은 민간위원을 포함해서 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화보 발간입니다. 그 동안 자료수집하고 사진촬영을 마무리해서 지금 발간작업에 있습니다. 이 달 말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보발간입니다. 시보발간은 월 3회씩 해서 11월까지 33회 발간을 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신문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활동으로 주요시책, 현안사항, 주요행사, 미담 선행 등 중점사항을 발굴해서 그동안 1,368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책에 대한 인터뷰 및 대담방송 추진입니다. 현안사항이나 전국단위 큰 행사를 그 동안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11회, 대담방송 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단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저희 지역내 축제행사라든가 주요행사 특산품, 관광지를 중앙TV 전국에 방영되는 KBS, MBC, SBS를 통해서 22회 방송을 해서 충주 알리기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 및 연감을 통한 시정광고입니다. 광고매체는 지방사하고 주간지 연합까지해서 7개사에 그 동안 총 연 33회에 걸쳐서 시정광고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의 집중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전광판과 육교를 통한 홍보는 전광판 C-마트, 농협, 터미널 3개소와 육교 4개소를 통해서 저희시 공지사항이라든가 시의 특산품인 사과, 온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간예성 꽂이함을 역, 터미널, 수안보 터미널 3개소에 비치를 해서 매월 1,000부씩 비치를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시정소식을 통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 전시회 개최입니다. 사진전시회는 충주의 특산품인 사과, 밤, 복숭아, 무술축제 등해서 30점 정도를 준비해서 그 동안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기타 시정홍보사항으로는 저희 충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 소식란과 보도자료실을 운영해서 매일매일 시정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시 상징물 홍보입니다. 그 동안 시기 제작을 3,800장을 해서 2,710장을 그 동안 게양용과 가로용을 배부했고 보관을 1,090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훼손됐을 때는 즉시즉시 저희들이 교체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노래 보급입니다. CD 3,000개, 테이프 3,000개, 악보 6,000매를 제작해서 1,837개소에 대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잔여분은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직원 월례조회 때 시민의 노래 부르기를 하고 각종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테잎이나 CD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주의 노래가 충주시민의 노래하고 제목이 비슷해서 혼동이 있다고 해서 시민들, 기관단체 의견을 듣고 작사, 작곡가의 협의를 거쳐서 "충주가 좋아"로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시민의 노래 부르기 경연대회는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음악협회나 교육청, 학교 등과 협의한 결과 하반기에 학생들 수능시험이라든가 입시, 내신평가 등이 겹쳐서 금년 하반기에 개최가 어려워서 내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교육청과 음악협회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장비 확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살 홍보장비는 ENG 방송용 카메라 1대, 디지털 카메라 1대, 노트북 1대 그리고 인터넷 5회선인데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인터넷 회선은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ENG 방송용 카메라는 지금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4일 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ENG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따라서 촬영인력하고 거기에 따른 편집기, 영상처리기, 믹서기 등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과에서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 10억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ENG카메라 구입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때 예산다룰 때 꼭 이것을 사달라, 찍어서 바로바로 기자들한테 넘겨주겠다, 그 당시에 지금 담당관님이 아닙니다만 다른 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ENG카메라만 있으면 그냥 찍어서 방송사에 원하는대로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고 그리고 직원분중에 그거를 얼마든지 찍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그런쪽으로 말씀을 하셨던 같은데, 이번 2002년도 예산에도 보면 연계장비가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NG 카메라 제작 촬영인력은 저희들이 촬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이 앰프기사를 같이 다루고 있는데 각종 행사를 할 때 앰프도 봐야되고 ENG 카메라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촬영이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장비는 촬영을 해서 행사내용을 자세히 해서 일부 내용을 편집을 해서 방송국에 제공을 해주면 방송국에서도 편한데 물론 찍은 것을 그대로 방송국에 넘겨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테잎을 제작해서 비디오 홍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타 장비가 갖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카메라와 관련된 것은 이번에 견적하고 이런 것을 알아보니까 카메라가 엄청 비쌉니다. 싸게는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가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보고하실 때는 ENG 카메라 구입만 해주면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때 해주셨던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5p 전광판 3개소를 설치했는데 충청일보사에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하나도 안 들고?

예.

그것은 협조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충청일보사에서 자기들 신문 그대로 속보 기사내용을 홍보하는데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저희시에 예를 들어서 교양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을 안에서 모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세 납부기간을 안내하든가 그래서 자막으로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E-마트에 이왕 홍보하게 되면 거기 한번 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E-마트하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데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터미널도 앞으로….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원 위원이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요, ENG 카메라 구입을 한다고 하는 사유는 뭐냐하면 운영계획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방송사 출장이 어려운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또 쓰레기 불법투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또 부당행위 장소를 촬영해야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살 당시만 해도 이것만 사주면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계장비가 또 있어요. 왜 당초 보고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당초 예산에 섰으면 당초예산을 빨리 해결했어야지. 왜 연말인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는 뭐에요? 뭣 때문에 연말에 하는거에요?

그동안 저희들이 상반기 때 이것을 구입하려고 사실 여러 가지 견적서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 가격도 좀 안 맞고 그러다보니까 연말까지 내려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이에요, 1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나. 급해서 아주 금방 숨떨어지는 사람같이 얘기해서 예산 세워놓으니까 1년이 가도 안 해요. 뭐가 급하냐 이런 얘기지. 이런 행정을 자꾸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해줄 것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와서 보고할 때는 얼른 숨넘어갈 사람같이 얼른 해달라고 해서 해준거에요. 지금 농촌에 들어가면 농로가 안 닦여져 비가 오면 진흙탕이 돼서 트랙터가 빠져 빼내질 못해 큰 장비를 불러내서 파내요. 큰 장비를 부른다고 하면 얼마들어 갑니까. 그럼 얼른 그런 사업이라도 투입할 수 있게 내버려두던지. 예산 같은 거 편성해놓고 집행 안 하는 이유는 뭐에요. 3p 말씀드리는데, 홍보책자 1만원씩해서 2,000부 한다는 것은 집행이 된 겁니까? 시정홍보책자 발간해서 1만원씩…

시정화보 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책자, 좌우간 예산상에 선 게 홍보책자 1만원짜리 해서 2,000부 한다는 그게 집행이 됐냐구요. 내용을 아시는거에요, 모르시는거에요.

화보 말씀하시는건데요, 지금 사진을 다 촬영해서 12월까지 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시의 유적지라든가 관광지 특산품 화보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진촬영은 다 끝났구요, 지금 편집하고 발간작업….

당초 보고할 때는 2,000부인데 지금 3,000부를 한다는 얘기에요?

예.

가능해요?

예.

그리고 5p에 보면 사진전시회 한다고 그러셨는데 당초 보고에는 10월 달에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한거에요.

사과축제할 때하고 사과나들이, 서울축제할 때하고 무술축제 때 3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한거에요?

저희시에서 사진 촬영한 것을 갖다가 전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청내에서 한거에요?

아니요, 거기 행사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육교판 한다고 해서 5개 500만원 선 것은 4개밖에 안 한겁니까?

예, 저희가 엄청 탈색이 될 것으로 알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현장에 저희들도 다녀보니까 아주 깨끗한 데는 그냥 내버려두고…

안 한 데는 어디에요?

깨끗한 데는 계속 하려고 하고요, 탈색된 것만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민의 노래 보급 관계인데요, 당초 보고할 때는 999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1,837개로 돼 있거든요. 실제로 한 것은 얼마에요?

거의 1,837개소에 대해서 다 나간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통 713군데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실적보고에는 2통 713군데는 없어요.

2통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까지해서 1,139개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예, 거기 앰프시설이 돼 있은 것으로 배부가 됐습니다.

2통 713군데는 마을회관으로 겸해서 줬기 때문에 2통이 빠져도 된다 이런 얘기에요?

빠져도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표기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서를 만들 때 당초 보고할 때하고 의문이 안 가도록 만들어줘야죠.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예산을 주면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겠다 그랬고 또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것을 얼른 사줌으로써 시정이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얼른 집행을 해야지. 1년이 가도 집행을 안 하는 그런 업무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와 연계가 된다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비 삭감관계, 모 언론기관에서 왜 의회에서 홍보비를 삭감하느냐 아주 대단한 항의를 받은 일이 있는데요. 시정홍보를 해야지 의회의 홍보비 삭감 건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어떻게 삭감한 것까지 언론기관에 홍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의회 기능이 뭡니까. 예산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언론기관에 소상하게 얘기를 해서 어느 의원이 어떻게 깍은 것까지 얘기를 하고 항의를 하는데 그런 것은 홍보를 하지 말아야죠. 비단 시 행정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회 의정도 홍보해야하는 것이 공보담당관실이 할 책임 아닙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시정홍보 예산에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깍을려면 상당히 눈치를 보고 깍아야 되는 이런 실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홍보비 관련해서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저나 저희 직원들이 기자들한테나 방송사에 이렇게 예산이 오르는데 의회에서 깍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소상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항의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회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절대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 저는 얘기 안 합니다만….

누가 얘기해도 직원이 얘길 했기 때문에 소상하게 그렇게 알고 있지….

예산 심의할 때 기자들 일부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가지 저희 직원들이 그런 거까지 얘기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기자분이 들어와서 얘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시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좀 믿어주세요. 절대 그런 말씀 기자들한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문화관광행정을 적극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p부터 4p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p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올해 저희시의 캐츠플레이즈를 "2001 문화사랑 관광충주"로 정했기 때문에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우리 충주에 와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원로문화예술인들을 만나고 적극 유치하는 운동을 펼쳐서 동량면에 문은희 화백이라든가 손수영 화백, 솟대조각가 윤영호 작가 등이 활발한 활동을 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인의 공원을 시낭송 등 예술발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향토가요제에서도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행사 및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오는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체육관에서 대한민국미술대전 순회전이 있게 됩니다. 또한 목계장터 시비를 건립하고 문화예술인 안내판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륵국악단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난 '88년 창단된 우륵국악단은 현재 상임단원 10명과 비상임단원 20명해서 30명으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제3회 우륵당문화학교를 여섯달 동안 운영해서 25개 부분에 462명을 가르쳤고 그 중에서 377명은 6개월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상임단원이 7명밖에 안 돼서 본격적인 활동이 안 됐었는데 올해 3명을 늘려서 10명으로해서 지금은 상임단원만 가지고도 어지간한 공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온 이래 매월 마지막해 토요일 날 2시에는 토요국악마당을 열어서 국악을 사랑하는 국악에 관심있는 분들을 모시고 연주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토요국악마당을 계속 활성화하고 우륵당 문화학교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는 문화회관에서 1년 내내 연습한 것을 총 발표하는 정기연주회를 문화회관에서 개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주시지 마무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무려 예산의 2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원고 집필이며 모든 검토를 자그마치 3차에 걸쳐서 원고와 수정된 내용을 3차에 걸쳐서 집필자 아니면 전문편찬위원이 검토해서 이제 막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해서 내년 1월중에 배포하도록 하고 그것이 나오는 것에 맞춰서 CD로 별도 제작해서 먼저번 2회 추경 때 위원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5,000만원을 별도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CD를 만들어서 대학교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주요기관에는 책으로 줄 때는 책으로 주고 CD로 줄 때는 CD로 줘서 영구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속있는 문화축제를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수안보 온천제, 앙성온천관광축제, 우륵문화제가 예술문화행정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안보 온천제는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다채로운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도전! 나도 스타" CCS방송이나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본부"를 초청해서 충주부터 수안보까지 홍보카퍼레이드를 벌렸습니다. 앙성온천축제도 조금 의미깊게 하기 위해서 다채로운 체험 코너를 운영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흙빚기 체험"이라든가 "땅콩캐기" "피라미 잡기" 같은 것을 해서 서울사람들한테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륵문화제는 반가운 소식이 올해가 31회째를 개최했는데 내년부터 추진하는 전국 18개 민속문화축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륵문화제도 조금 일부지만 한 얼마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텄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신축 사업입니다. 먼저번 추경에 우선 80억중에서 8억원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현재 예성공원에 교육청 부지로 돼 있은 곳을 저희들이 편입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했고 또 교육청과 토지매입을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는 토지매입 감정평가를 감정원에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먼저번 추경에 실시설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실시설계 전국공모를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80억원 총 소요액에 필요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보조내시 된 것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통택견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난 6월 2일과 3일에 제5회 전국택견대회를 개최해서 이번에 특징은 3개 타에서 계속 싫은 소리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전통택견과 결연택견 그리고 대한택견이 모두 함께 참석해서 함께 대회를 치르는 이런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제6회 전국택견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송덕기 선생과 신한승 선생의 추모제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그 때를 계기로 해서 택견인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생사지정비사업입니다. 김생서첩을 발간했고 특히나 지난해 말에 김생사지자체를 지방기념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는 김생 선생을 추모하는 묵향이라는 노래를 손경주 김생연구회장이 작사를 하고 충주에 있는 향토작자 백봉선생이 작곡해서 묵향이라는 노래가 대중가요에서 나오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김생사지 발굴조사사업으로 1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문화재청에 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명현 동상건립 사업과 영정제작입니다. 우선 올해는 김생, 임경업, 우륵 세분 명현에 대해서 동상을 현재 우륵당 앞에 택견연수관 앞에 3분을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날 제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수 선생과 신립 장군 동상은 영정이 준비되는 대로 2002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기히 영정이 없었던 강수 선생과 신립 장군, 김윤후 장군에 대한 영정은 지금 강수 선생 것은 영정 작품 공모를 했고 신립과 김윤후 장군은 먼저번 작품공모를 했었는데 서울에서 유명한 작가들을 초청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런 작품은 영정으로 모실 수 없다고 부결이 돼서 다시 공모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금대 문화유적정비 사업입니다. 탄금대를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8천고혼 위령탑하고 학술용역을 실시하기로 해서 학술용역은 기히 마쳤고 8천고혼위령탑은 작가를 선정해서 작품까지 공모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인 김윤도씨와 협의 문제가 남아있어서 아직 계약은 못한 상태고 앞으로 이게 되면 탄금대 전체를 국가사적지로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도록 추진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몽전승기념탑 건립입니다.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께 걱정을 들을 사업인데 당초에는 호암지 주변에 건립하기로 하고 작품까지 모두 선정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을 마즈막재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천상 내년 3월중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사유적 박물관 건립입니다. 총 37억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21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지난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고 또한 편입토지매입을 마쳤으며 현재 한이설계사무소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20일까지는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내년 3월 달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아울러 토지편입용지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건립 위치를 당초 중앙탑 공원에서 동량면 조동리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문화재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추진한 문화재정비사업은 우선 작년에 해오다가 올해로 이월된 8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미륵리도요지정비하고 문화재 안내판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한 올해 계획된 16건에 대해서는 댐 수몰지역마을사 연구하고 고서조사, 숭선사지 발굴조사, 주변정비, 단군전정비, 동락전승지종합정비 등 5건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설계중에 있고 또 승인신청중에 있고 보상중에 있는 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내년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마무리 짓도록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관광 문화유적 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돈인데 올해 총 6억 9,600만원 중에서 수안보쪽에 대형 LED전광판을 완료했고 누암리 고분도로도 정비를 마무리 했습니다. 또한 관광표지판 사업도 지난 11월 중에 완료를 했고 다음은 그 중에서 계획됐던 시설물 휴게시설물은 체험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월드컵 유적사업비를 2억 2,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수안보의 공중화장실 문제, 앙성 쪽 4차선 국도변에 관광지 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MBC 촬영셋트장 관리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을 주셨고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만 지난 3월 8일 날 처음 촬영을 시작했던 "홍국영"이 8월 17일 종영이 됐습니다. 그 후에 "상도"라는 MBC에서 드라마가 있는데 이것은 본래 우리 촬영장에서 안 찍고 상주와 금산과 의정부에서 찍기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끈질지게 접촉을 해서 "상도"도 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찍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살미 촬영장에 와서 촬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행히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끊이지 않고 계속 관광객들이 저희 촬영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편의시설을 주차장이라든가 간이화장실을 마무리 했고 최근에는 찾아오는 사람들 손 씻을 곳이 없어서 간이 급수시설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도"팀이나 또 다른 드라마가 여기와서 촬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호 체험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조금아까도 백승덕 위원님께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중앙탑 일원에 시작하는 것인데 현재 우선 첫째, 수자원 공사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좀 늦게 받았고, 공사입찰을 통해서 시공업체까지 선정했는데 쉽게 될 줄 알았던 마무리 땅 8필지 3,100㎡가 아직도 저희가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지금현재 충청북도 시장이 승인을 합니다만 도에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그게 마무리가 안 됐고 이게 되면 원주환경지청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도 백 위원님께서 질책을 주셨습니다만 내년 3월 달에 가서나 포크레인을 들이댈 수 있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안보 대형목욕장 건립입니다. 이 문제는 대형목욕장 자체는 지난 11월 거의 97∼98%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먼저번 2회 추경 때 부결됐던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온천 14호공이나 아니면 온천공에서 저수탱크로 연결되는 방, 또 저수탱크를 보수하는 문제 이런 등이 모두 한결같이 이루어지면 올해 당초 예산에 지역개발과에서 특별회계로 올렸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하면 또 저희들은 목욕탕 시설을 완료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존 업자에 어떻게 하면 영향을 주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추진할 것인가 등 전국에서 직접 공기업법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위탁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쓰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 채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등등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찾아다니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지 7월 중에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문화관광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앙성 온천관광축제 그 부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앙성에 또 복숭아 축제를 같이 하잖아요? 복숭아 축제를 농정과에서 하는데 관람객이 한 5만명 정도 추정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과장님하고 복숭아 축제하고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역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앙성온천축제를 계절에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복숭아축제하고 함께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공문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고 또 양쪽을 한꺼번에 알릴 수 있는 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도 다른 축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앙성온천축제는 계절을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서 특히 농업정책과하고 아니면 앙성관광협의회라든가 함께 지적을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탄금대 문화유적 정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토지소유자하고의 승인절차 이런 부분이 아직 마무리 안 됐다 그러셨는데 이것을 탄금대 이 부분을 언제까지 매일 그쪽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되고 지금도 우리 시민들은 다 탄금대가 우리 시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번 시에서 매입해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좀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전 면적을 매입해서요?

예.

얼마전에도 저희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이 서로 오간 적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국가사적지가 되면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으면 거기 소요되는 사업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학술용역을 마친거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문화재청이라든가 중앙부처에 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전체 면적을 하기 보다는 제가 지금 필요로하는 8천고혼 위령탑 같은 것은 열두대 있는 쪽에 한 80평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사업마다 탑을 세운다든가 뭐 한다 그럴 때 자꾸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 먼저번에 한번 제가 조례특별위원회에서도 산림녹지과장 보고드리는 것을 말씀 들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나중에 국가사적지가 되면 국비를 지원 받으면 그러한 장기적인 생각에서는 보고드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할 과제라고 이렇게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C셋트장이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또 가끔 관광객이 오는 데 여러 가지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애요. 현재는 그런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우선 해주는 게 촬영에 지장이 없도록 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서 나무를 좀 심어줬고, 물이 없다고 해서 물을 해줬고 편의시설은 다 갖춰졌는데 하나 걱정은 있습니다. 1월에 급하게 셋트장을 지었는데 지붕을 초가집은 우리 촌에서 하는 초가집마냥 이엉을 엮어서 한 것이 아니고 맨 껍데기만 이엉을 얇게 엮어서 하고 그 속은 짚을 한 30전을 깔고 그 위에만 했기 때문에 봄이 되면 또 눈이 쌓였다가 그게 상하여 골면, 일반 초가집은 석가래가 있어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지붕을 누가 하든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가보셨겠지만 베니다 위에 그냥 짚을 해서 누가 올라가면 밑을 쑥 땅바닥에 떨어질 것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말까지 그 사람네가 촬영을 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기로 돼 있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도 사실 고민중의 하나고 연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직 현재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하는 사항, 경미하게 저희들이 들어줄 수 있는 것 돈이 들지 않는 사항은 그때 그때 예를 들어서 배를 옮겨야 되는데 촬영하는데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그러면 서로서로 구상하고 상의하고 도움을 받아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는 왕건셋트장을 다른 계속 할 수 있는, 촬영을 더하고 해서 보충을 해줄 것 같은데 시에서. 저희도 이게 물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도외에도 여러 가지 와서 촬영하도록 연계해서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로 주변환경이 부족한 게 많을 것 같더라구요. 제가 가봐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김대식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이번에 대형목욕장 거기 건립에 1억원을 저번에도 보고하실 때 보니까 1억원 올라온 것 저수저탱크 해주고 하는 것, 삭감을 시키고 내년 예산에 2억을 해서 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공정은 98%가 돼 있다 그러셨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내년 상반기나 7월 중까지 늦어진다면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 벌써 올해안에 개장할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놓은 주위 주민들이나 상가 이런 분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어떻게 당기셔서 내년 바로라도 할 수 있는 물론, 관로이설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6월까지 아니면 7월 초로 잡은 것은 당초에 서면 저수탱크를 보수해야 되고 물론 담당하는 부서는 다르겠습니다만, 또 먼저번 논란이 됐던 지금 자세히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14호공을 이용하느냐 같이 이용하느냐 하는 노선문제, 관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도 6월까지 잡고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처음에 현장 위원님들 조사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제가 맡고 있었던, 제가 계획을 했던 계약을 했던 대형목욕장 시설 모든 면은 우선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하나라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문제는 그렇게 연계해서, 저도 사실 그것도 급하지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연구하는 것이 사실 저는 지금부터 열 배, 백 배 더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것만 끝나면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이 장사에 이골이 난 사람만큼 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냥 9시에 출근했다 5시에 문닫는 이러한 공무원 자세로 하면 돈만 내버리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를 연구하다보면 제게는 시간이 6월까지도 엄청 벅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뜻 확실히 저도 알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 그런 부분 지금 미리 신경쓰셔서 했으리라고 한 것도 돌다리도 두두리고 건너라고 그런 마음으로 과장님이 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빨리 기히 저번달에 갔을 때도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내년까지 이것을 끌고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도 택견전수관 앞에 동상 세워놓은 것을 봤어요. 그게 두 개죠?

아닙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택견전수관 바로 밑에는 임경업 장군을, 가운데는 김생 선생을, 우륵당 앞에는 우륵 선생 세 분을 우선 모셨습니다.

그래요? 잘 된 것을 봤는데 그건 그렇고, 가금면 중앙탑 관광지 안에 매점을 허가할 수 있는지, 시민 한 분이 그런 문의를 했어요. 매점 허가가 나면 해보겠다는데 그것은 가능한지.

아닙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옛날 통합전 중원군 시절에 창동에서 초가집 하나 옮겨다 놓은 것을 그냥 묵힐 수가 없어서 마을에 임대를 줘서 거기에서 딱 한 가지 동동주를 팔고 있는 장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앙탑 있는 데 옛날 주차장 거기 위에 석고방을 하나 지어놓고 음료수나 이런 것을 팔고 있는데 다른 정식적으로 매장을 개설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입니다. 중앙탑 공원 입구에 상징물 설치해서 1억 7,200만원 들어갔는데 나머지 10억 예산 있었죠? 예산이 전부 10억 예산 있었잖아요.

통합이 된 '95년부터 통합상징물로 해서 총무과, 시정과 이래이래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맡은 것은 그것 상징탑을 건립하는 1억 8,000만원 그것만 저희가 맡았습니다.

총 예산이 이것 과장님 들어오기 전의 얘긴데 50m를 호암지에 갖다 세워놓고 석축으로 해서 돌로 세운다고 해서 50억인가 들어간다고 그러고 37억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이 예산이 10억이란 말이에요. 국비에서 들어온 게 7억, 시비해서 3억해서 10억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건데 이게 1억 7,200만원 주고 해놓고 난 잔액은 어디로 쓴 거에요?

중앙탑 일대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전부 토지를 산 거에요?

예.

그리고 여기 시지편찬 마무리 하는데 당초 보고하는 것은 책자를 2,000부하고 CD를 1,000개를 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됐는데 이게 맞는 얘기에요?

이것은 맞습니다, 먼저번 추경에 당초 예산에 우리가 소요되는 액수를 승인 안 해주셔서 예산을 줄이면서 CD로 하는 것으로, 책은 1,000부만 줄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당초 보고한 게 책자가 2,000부, CD가 1,000개가 아니고?

그 때는 사업비를 더 많이 승인해 주실 것을 요구했었는데 안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유적 유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과제에서 학술세미나 개최가 연구논문 수집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된 거에요? 학술 세미나 개최를 하고 연구논문 수집을 한다고 하는 보고인데…,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인가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나온거에요. 여기 나온 게 아니고, 금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학술세미나 개최해서 연구논문 수집을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거냐 이런 얘기지.

우선 저희가 예성문화연구원이 주관을 해서 제13회 중원문화학술 회의를 한번 개최해서 책을 받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세히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탄금대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학술용역을 줘서 용역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연구논문을 수집한다고 그랬는데 수집된 게 있는거에요, 지금?

예성문화연구원에서 한 것 같은 것은 수집을 했습니다. 먼저번 마지막 추경에 승인해 주신 강수, 신립 장군, 책 별도로 인명을 용역해서는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11p 명현동상건립 영정제작하는데 당초 보고할 때는 김윤후씨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김윤후가 들어간 것은 뭐에요? 당초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김윤후 씨는 안 들어갔었잖아요.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예.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김윤후 씨는 안 들어갔던데, 다 섯분만 들어갔던데.

예산이 거기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몽전승기념탑 건립하는데 호암동 105번지에서 세운다고 그러다가 안림동으로 간 이유는 뭐에요?

그것이 당초 아까 말씀드린대로 호암지 우륵당 앞에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육각정이 있고 호암지 일대에 공원을 정비하고 친환경적 이런 문제로 해서 아무래도 호암지쪽으로 탑이 가면 환경문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라는 여러 계통의 의견이 있어서 아예 그러면 항몽전승비는 고려사에 나와있는대로 충주성이 있는 그곳에 가야될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연구과제이고 또 대학교수님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1253년도 고려고종 40년에 쌓아왔던 그때의 그 성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충주성을 남산으로 알고 있는데 남산인지 대림산성인지 또 월악산인지 이게 아직 규명이 안 돼서 사실 애를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저희가 충주성을 남산으로 하기 때문에 마즈막재 거기에 갖다하는 것이 낫지 않게느냐 하는 저희 문화재 위원들 아니면 그쪽에 관심있는 분들, 전문가들이 말씀을 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린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못하게 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저희들 그때 욕심은 아까 김광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처럼 김생 동상, 동상 세우고 앞으로도 두 분을 더 동상을 세우면 그쪽에 뭔가 나중에 자라나는 젊은이들한테 거기만 가면 선현들 명현들 동상도 보고 항몽전승도 되새길 수 있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호암지 쪽 도로 건너서는 영 힘이 들 것 같아서 아예 그런 의견을 쫒았습니다.

그리고 충주체험관광지 조성사업 때문에 질문드리는데 시장님 답변이 수변산책로하고 저반시설은 금년도말까지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늦어지는 사유가 왜 그래요?

체험관광지 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열이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직원한테 책망을 하고 있고 채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늦어지고 환경성 검토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걱정을 주시면 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3월에는 착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여기 노출이 안 된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수준격상을 한다고 그러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대통령 상으로 하고 시상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99년도까지는 최고 잘 하는 사람을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줬는데 지난해에 국무총리상으로 격상이 됐는데 제가 찾아갔더니 세상에, 여태껏 20년 동안을 장관상 하다가 국무총리상으로 올려줬더니 한 해만에 대통령으로 해달란다고 한 2년이라도 더 있어야 뭐가 되지 아주 책망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단단히 얘기를 해서 저희 내년 업무보고에도 그것을 꼭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락전승지 정비사업 하는 것 편익시설하고 조경관리 사업은 다 된겁니까?

그것은 면에 재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승격을 시킨다고 그래서 국가지정 2건하고 지방지정 하는 게 4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김생사지 문제 거기하고 발굴조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국가사적지로 돼야되고 숭선사지, 탄금대 이런 등등인데 그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탄금대하고 봉황마애불상인데…

4군데 정도인데 숭선사지하고… 국가지정이 2군데이고 지방지정이 4군데 정도인데 미륵도요지정비, 미륵사지정비보수, 이수일장군 신도비, 단종 고인돌하고 부분적으로 동량면에 고인돌…

된 게 어떤 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동량면 그것하고 이수일 장군신도비하고 동량면에 고인돌 지석묘 그것을 했습니다.

탄금대하고 봉황림마애불은 안 된거에요?

예, 그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관광단지 조성해서 민자유치 한다고 추진한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그냥 연초에 변함없이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칠금관광단지 조성이 그 사람네가 부도가 나고 영 그런 바람에 자기네가 투자한 돈도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에 한 36억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는 선정이 된 거에요?

선정을 했다가 지금 참여는 못하고 있죠. 그것을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지금 같은 시점에서 승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할 당시에는 국내 대기업을 방문해서 그 업체를 찾아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기업 방문한….

전혀 현재같은 IMF 이런 게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관광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없습니다. 조금더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종합개발계획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더 잘 아실거에요. 이거 시장님이 확답을 한거거든, 아주 틀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그런데 결국 현안사업특위에서 도저히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추진 불가능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새한하고 계약해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또 업무보고 당시에는 금년도 2월까지 계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랬고 3월에 그 대책을 채우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추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어제 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을 쓰느라고 저도 새한하고 관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거짓말을 하나 했습니다. 혼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5월 말까지는 새한 것을 매듭짓겠다는 보고를 솔직히 드렸는데 (주)새한 채권단에서 다른 데 것은 가타부타 결정이 됐는데 우리 충주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못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확실히 못하겠다고 공문을 영 결정이 안 돼서 어제 다시 한번 가타부타 내려오든지 무슨 결말을 내달라고 해서 답변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약은 해지하는 것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정식 공문을 받는 것으로 하는데 관건은 거기 들어간 1억 5,000만원을 이유, 계약 묻지말고 내놔라 하는 게 저희 한결같은 주장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답변하실 때도 그것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을 했으니까 받아내세요.

그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1년 딱 되면서 걱정들을 게 큰 게 그렇게 두 가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문화원이 어느 부서 지도 감독을 받는거에요?

저희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러면 문화원 구성원은 어떤 사람이 구성되는 거에요? 문화원 이사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자격요건이.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자신있게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 드린 것은 사무국장이라든가 운영비, 정액보조로 국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헌법에. 마찬가지로 문화원도 문화원 구성원이 어떤 자격요건으로 인해서 문화원 구성이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구요. 그리고 국비지원 받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현재 얼마 받아요?

운영비조로 받는 게 있고 또 문화학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농악하고 서도, 도자기 이렇게 하는 것을 했는데 그것에 따른 사업성격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얼마를 지원해요.

별도로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에서 나오는 것에 분당금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7p에 시지를 발간한다는데 시지 내용이 뭡니까?

시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충주가 당시 통합되기 전 중원군 충주시 시절에 1985년도에 충주시지를 한번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각각 중원군에서 얼마, 충주시에서 얼마 이렇게 하고서는 15년이 지나서 그 시지만 하나 보면 거기에 역사며 또 모든 기상 개황이며 우리사업추진이며 모든 문화재며 모든 것을 거기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충주시가 말하자면 태초부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가 기록이 돼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혁을 친다고 하면 선사시대부터 해서 지금 충주에서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집필을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 나와서 배부해 드리면 그것 가지고 최소한 다른 시·군에서도 아주 영세한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는 몰라도 10년이나 15년에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충주에 관한 모든 것을 수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그거 하나 보면 충주의 역사, 전통이나 지리 다…

역사, 대통령 선거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수록했습니다.

10p에 택견관계를 얘기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에는 한국택견, 대한택견, 결연택견해서 조화를 이루고 화합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신한승 선생을 추모제로 해서 화합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신한승 선생이 서거한 지 10년만에 정경화 택견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중심으로해서 택견이 원형보급 발전된다고 제가 누누히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 했는데 그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면 세계무술축제도 원인 제공은 택견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택견이 무술축제에 원인 동기를 부여했다고 하면 10년 전에 서거한 신한승 선생의 대를 이어서 무형문화재로 해서 예능보유자로 그 사람이 국가로부터 자격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중심으로해서 택견이 보급 발전돼야 그게 마땅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와서 보니까 사단법인으로 해서 한국전통택견이 종주 노릇을 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 지정해준 예능보유자는 같이 함께 이렇게 길을 가야되는데 소속이나 모든 구성 자체는 그렇게 다 전통택견의 법인에 돼 있지만 전수관이랄까 아니면 기능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랄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독자적으로 본인은 또 행동하고 있고 그래서 법인측과 잘 조화가 안 되는 이런 관계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솔직히 먼저번 무술축제할 때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개막식 첫 날 행사로 정경화 선생 모셔서 무술 시연 보이게 하느라고 거짓말 안 보태서 전화를 100통도 더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경화 선생을 어떻게 됐든 와서 시연을 보이게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관 읽어보셨어요, 정관?

정관, 책, 역사…, 저도 지금 제 책상이 그것으로 가득차 있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관을 읽어보면 답이 나온다고. 거기 3조에 보면 전수관장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돼 있어. 교육, 지도, 승급, 승단 이런 게 다 전수관장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능보유자는 연구부장이란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실기를 지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정관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정관을 만들 때 택견예능보유자측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라는 안을 준거라. 그런데 이시종 시장이 사회 보면서 그것을 묵살해 버렸어요. 원인은 거기에서 나온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택견은 이시종 시장의 전유물도 아니고 우리 충주시의 고유한 명성있는 보호하고 보물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 충주시민꺼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진단해서 처방을 내려서 발전시켜야 될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제가 연구해 보니까 대통령 하사금으로 그때 국회의원 이종근 의원 나올 때 청원을 내서 15억을 김영삼 대통령 때 받은거에요. 시비 7억인가 8억 들어서 20 몇 억까지 이루어진거라고. 택견이 그때 신한승씨가 타계하고 난 다음에 방황할 때 말하자면 시시미비할 때 이 사람은 꿋꿋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었어.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젊음을, 자기 청춘을 바친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왜 소외시키느냐 이거에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치논리를 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갖다가,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택견이 앞으로 잠재력이 커서 택견을 세계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그 사람을 발폐시켜놓고 해서 제대로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정점으로해서 예능보유자 중심으로 하면 한국택견을 통일시키고 그 잠재력으로 실력으로 세계화 할 수 있는데, 또 아까 말씀대로 세계무술축제에 원인 동기를 부여했는데 그 사람을 제켜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에요. 그건 사상누각이다 이거에요, 그게 되느냐 이거에요. 그 이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여간 택견인들 모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할 과제고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4월인가 5월 때 쯤에는 분란, 택견하는 사람들끼리의 서로 싸우는 갈등이 아주 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택견하는 사람들이 모두 특히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좋은 방안을 찾고 있으니까 곧 길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대안을 시정질의에서 제시했어요. 답이 간단해, 우리 진리는 간단한거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택견을 지도 감독하게 하고, 보급시켜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거에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도 보면 지혜롭고 판단력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옳은 소리 해야될 것 아니에요. 시장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에요, 나는. 과장님은 그 분야에서 문화관광과장이니까 전문 아니냐 이거에요. 전문분야에서 이것은 틀림없이 얘기해야 된다고, "사실 시장님, 이것은 잘못된거고 이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충언성 그런 것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분위기가 점점 대화로 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지금 정경화 선생도 매주 화요일은 택견전수관에 나가서 같이 김은길 교수라든가 이사들하고 같이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고 있는데 이시종 시장이 들러리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 이사들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사람을 갖다가 쓰면 간단히 끝나는 거에요. 그리고 또하나는 무술용역을 용인대학교에 줘서 4,000만원 그때 예산 의회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됐어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해서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완공됐어요? 학술용역 준 것 바로 됐냐고.

예, 세미나 했습니다.

그럼 그거가지고 말하자면 무술의 정의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성 완전히 된거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 앞으로 무술의 실태랄까, 현황이랄까, 세계적인 무술 또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 나아갈까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 책자로 인해서 자타가 우리나라의 무술에 관한 문제를 그 책 하나면 인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한 번 가지고 그렇게 무술이라는 세계를 한 번의 학술회의로 어떻게 다 선렵한다는 것은 어렵구요, 그래도 무술이 제가 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예로 전통무술이나 정통무술이냐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아무렇게 쓰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때도 왜 그 얘기를 했느냐면 그것은 우리시에서 담당할게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야 정통성 있는거지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한거에요. 그러니까 그때 시 답변 얘기가 전국에 찾아봐도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학술용역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시만 주장해서는 그것은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하여간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의 세미나라든가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될 것은 아니구요 계속 그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부탁한 전통택견은 이시종 시장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시민의 것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풀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래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만 제가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즈막재에 무공수훈 기념탑을 금년도에 건립했죠?

예,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예, 수훈자협회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건의하도록 하고, 지금 탄금대 공원내 매점이 가건물로 돼 있은 매점이 두 군데 있죠? 입장료 받는 곳 앞 광장있는 데 하고 저쪽 내려가서 화장실 있는데 거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앞 입장료 받는 곳은 그냥 빈 것으로….

지금 매점을 하고 있어요, 입장료 받는 그 앞에. 주차장 있는 데 있잖아요.

탄금대? 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차장 있는 데 거기에 천막을 쳐서 가건물로 매점을 하고 있고 내려가면 팔각정인가 육각정 올라가는 그 입구에 또 가건물해서 매점이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외관상 상당히 좋질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개를 먹이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규제방법이 없나요? 그 개가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똥을 누고 이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꾸 떠넘기는 것처럼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산림녹지과로 제가 통보를 해서 그것은 공원차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몽중인 촬영에 대해 우리 시에서 시비지원을 했었죠?

예, 했습니다.

이것은 진행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체 촬영될 것 중에 충주를 소재로 한 촬영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현장에서 찍은 것은 편집하고 서울에 예를 들어 가정집이라든가 상점이라든가 셋트장에서 그것을 편집해서 내년 1월 아니면 2월 초에 충주에서 시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첫번째 충주에서 선을 보이고 음력 설 쯤을 기점으로 해서 개봉을 하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구요. 지금 그 사람들 보니까 한 26억정도의 제작비를 들여서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또하나 특이한 사항은 엊그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스탭들이 한 한 달 정도 있는데 160명 정도가 충주에서 자고 먹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한 4억 2,000만원 정도를 여기에 쏟아놨구요. 다만 4억 2,000만원 속에는 스탭들 가서 술 먹고 이런 것은 안 들어갔고 그냥 밥 값, 잠자는 숙박 이렇게 해서 한 4억 2,000만원정도 충주에 쏟아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8,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p 가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5개 담당에 2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첫 번째, 자주재원확충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 부가징수현황은 금년도 총 지방세 목표액은 776억 5,40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828억 9,800만원을 부과해서 681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간 목표액의 88.9%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198억 1,200만원 예산에 1,076억 7,800만원을 부과해서 1,042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입 여건은 대형마트 및 세영아파트 준공으로 부과액은 늘어나고 체납액 또한 경기침체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주재원 확충을 하기 위해서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정확한 자료관리 및 현지조사 강화로 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p 지방세 과징현황에 세목별 상환중에서 첫 번째 취득세가 16억 미수액이 있습니다. 취득세 16억 미수액은 와이키키호텔, 장호원 골프장, 덕성건설, 금화엔지리어링, 상호파이낸스 등 대형 업체가 부도나 경영악화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시설세 1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8억 7,600만원 체납액은 부과세이기 때문에 분세에 따라서 부과돼서 미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에서 주민세 5억 5,400만원 미수액은 동양철강, 앙성의 금옥분 씨, 하성원 씨, 최재용 씨, 이명일 씨, 신중강 씨, 한국실업 등 이런 분들이 부도나 경영악화로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도 관내업체의 부도나 경영악화로 2억 4,4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8억 3,300만원 미수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코타, 우창공업, 수안보 와이키키, 난강CC, 수안보 관광호텔, 장호원 골프장, 와이키키호텔 등 이것도 관내 대형업체들이 경영악화로 부도를 해서 이렇게 미수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4p 세외수입 과징현황에서 잡수입하고 과년도 수입 미수금 9억 1,000만원하고 2억 4,0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적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부담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변상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위약금, 교통과, 사회진흥과, 환경미화과, 지적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과태료 징수가 지금 미납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 체납액 육성입니다.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47억 3,800만원이며 이중 현년도 분이 50억 9,300만원, 과년도 분이 96억 4,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5개반 20명을 합동징수반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읍·면·동, 리·동별로 체납액 징수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압류, 등산 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밑에 참고로 현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액 징수기간을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해서 기간중에 현장징수 및 독려를 하고 체납처분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등록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무조사입니다. 관내법인은 영리법인이 587개, 비영리법인이 65개 합쳐서 652개 법인이 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은 200개 법인중 서면조사를 145개 법인이 있고 현지출장 조사를 14개 법인을 실시해서 159개 법인을 조사해서 73개 법인에 7억 7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41개 법인은 아직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유흥업소 186개를 조사해서 73개 사업장에 대해서 3억 7,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무조사는 20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유흥업소 186개를 전수조사토록 하겠으며 중점조사 방향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조사하고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적정납부 요금 및 과점주주 여부를 파악하고 유흥업소에 대한 중과세 대상 여부하고 이것을 조사해서 은닉· 탈루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2p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설정액 부과액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종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왜 세입목표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뭔지 한 번 답변좀 해주세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목표를 우리가 너무 작게 잡았다가 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매년 이런 결론이 나는데요. 다른 것은 그렇게 높이 잡은 게 없고.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게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거의가 다 10배에요. 한번이라도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아주 추경예산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줄인다 이런 얘기에요. 생각을 해봐요, 91억 해놓고 986억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세입판단을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산심의 하지 말아요, 이거? 금년도 예산심의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과년도 수입도 마찬가지에요. 3p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4억을 했는데 94억이 징수하는 거에요. 목표 4억 해놓고 94억씩 걷어내놓고 이런 세입판단을 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지.

과년도 수입을 말씀드리면 94억을 입수해서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11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렇잖아요, 금년도 12월 말이면 147억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도 세액 걷어들이겠다는게 체납액 중에서 걷어들인게 4억밖에 책정 안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 94억씩 걷어들이면서 왜 책정을 4억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94억은 미수고 그 옆에 11억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받은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확실히 저희들이 그것을 전망하기가 힘듭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세외수입 목표가 얼마인줄 알아요? 31억을 걷어들였어요. 세입판단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예산계에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건지 세정과에서 조작을 하는건지 뭐냐 이런 얘기에요. 아주 추경예산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뿐이 더돼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해도 되는건가.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해가 가,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9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그런거에요. 세입판단을 그렇게 해서 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건 안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렇다고 해서 예산심의하는 것을 빠구해서 다 다시 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작년도 2000년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안 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정확히 판단을 해보겠다고, 계속이에요 계속. 금년도도 얼마인지 알아요? 4억이에요. 전년도 지금 147억 중에서 4억을 걷어들이겠다? 실제 걷어들이는 게 얼마인데. 왜 그런 예산판단을 하느냐 이런 얘기지. 그리고 5p에 보면요, 10월 말 현재가 147억 아닙니까. 여기 주요추진내역에 보면 전부 112억 7,500만원뿐이 내용이 안 나오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조치하는거에요?

위원님,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5p에 보면 금년도 10월말 체납액이 147억 아닙니까. 주요추진내역에는 112억 7,500만원만 조치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합계금액을 전부 합쳐보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조치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나머지는 계속 그렇고 무재산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34억 6,300만원이거든, 그 나머지가. 금년도 12월 말 147억 3,800만원 중에서 이 추진내역을 보면 112억 7,500만원이에요. 그 나머지가 34억 6,300만원인데 이 나머지 34억 6,300만원은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런 얘기지.

지금 주요추진내역에서 합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만원 체납자가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도 압류하고 봉급 있으면 봉급도 압류하고…

어떻게 됐든지 147억 아닙니까, 여기 지금 체납액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도 없고 부동산도 없도 봉급도 안 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럼 그 34억 6,300만원은 불용액 처리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하는 중에 있어요. 전국조회도 하고 저희들 조회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세입관계 때문에 자꾸 업무보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건데 뭔가를 명확하게 해서 어떤 방법이 뭐냐, 해가 가면 갈수록 지방세 채납액 연도별로 죽 빼봐요.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거거든. 현 상태로 가있는 게 아니라 한해만 지나가면 몇 십억, 한 해가 지나가면 몇십억 이렇게 자꾸 늘어가.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분만 부과하면 세목별로 몇 억씩 꼭 생기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먼저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문제는 잘못 부과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걷지 못할 세금을 걷으려고 해서 자꾸 처리를 못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대신 옛날 속담말로 세 도둑이 살 돼요? 굳이야 못걷을 것은 얼른 처리해라 이런 얘기지, 못 받을 것을 왜 자꾸 받을 것 같이 가지고 움켜쥐고 체납액 수만 늘려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한 5년 동안 저희들이 실적 관리를 해봐야 됩니다. 바로 결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조금전에 예산목표액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드려야 되겠네요. 세정과에서는 목표액을 가장 낮추는 게 저희들 가장 큰 일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교부세가 내무부에서 나눠줄 때 지방세 산정기준이 한 20 몇 개가 되는데요, 도로수, 인구수, 광역수 공무원수 가장 핵심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실적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를 조금 더 많이 오게 할려면 목표액을 저희들이 낮추고 많이 받는 게 최선책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데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관리하는거고 저희들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자료를 내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방세 목표액은 위워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이 지방세 목표액 2배로 늘리면 그만큼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문제는 그렇잖아요, 1, 2배 정도 차이가 진다고 그래도 몰라요. 어떤 것은 10배 아니에요, 10배씩 차이가 나잖아요.

다른 것은 전부 맞고 순세계 잉여금이 그런데 잉여금은 이월말 결산을 해봐야 나오는 돈이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말씀 하시네요. '9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 추이를 봐봐요. 당초 목표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나. 자꾸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이해가 가는 얘기를 해야지. 그 추이를 한번 따져봐요. '98년도부터 지금 2001년도까지 그렇게 예산판단을 해도 되나. 뭐, 이해가 가는 얘기를 해야지.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중에서 과장님께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앙성에 있는 고목훈 씨 같은 경우 체납액이 많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대적인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도 낼 돈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징수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요전에 가서 만나서요, 연말까지 1억 2,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을 납부하기로 저희들이 각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만나면 돈이 없다고…

돈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수백 억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분한테는 연말까지 6,000만원 납기약속을 받아왔고 연초에 6,000만원 해서 완납하기로 일단 각서는 받아 놨습니다.

그것 좀 강하게 징수를…, 관허사업제한 이런 조례추진내역이 있는데 관허 사업은 없습니까?

그래서 납기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관허사업제한을 저희들이 요청하려고 합니다, 해당과에.

벌써 막대한 금액을 수년 째 체납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각서 한 장으로 된다고 봅니까? 선행조건이 체납세액을 납부한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져야될 것 아니에요. 이거 뭐 봐주는 식도 아니고 뭡니까.

저희들 고충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글쎄 체납액이라든지…

사업주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갑니다.

남의 주머니에 돈 받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줄 알고 있어요. 지금 체납세액이 147억 3,800만원이라는 10월말 현재 계수가 작은 금액입니까? 우리시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돈 몇 천 만원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부지기수인데 147억이라는 막대한 체납액을 이렇게 방치해 둘거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쪽에 제가 더 길게 설명듣고 싶지는 않구요, 고목훈 씨에 대해서 각서를 받았다니까 각서가 문제가 아니고 왜 그쪽이 체납액이 그렇게 있는데도 어떻게 그런 큰 사업을 구상해서 오픈식을 하고 야단스럽냐 이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저번에 제가 세정과에 전화한 일이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 징수방법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요구하는데요. 은행에 자동이체된 부분은 고지서 발부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예.

그것도 종합토지세가 기 만원 같고 10, 20만원 같으면 좋다 이런 얘기에요. 많은 금액이….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발급을 하고 있답니다.

발급은 무슨 발급이에요,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많은 금액이 자동이체 됐을 때 모른다 이런 얘기에요. 전에는 금액이 세액이 많으면 등기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어요. 그것은 등기를 안 보내더라도 납세고지서를 보내서 자동이체 됩니다 라는 통보라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종합토지세 납부기일이 10월 말일인데 10월 25일까지 아직 고지서가 안 날아왔어요. 제가 세정과에 전화를 해서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고지서를 보낸다는 거에요? 다른 곳에서는 다 날아왔는데 왜 자동납부하는 고지서는 안 날아오느냐 이거에요. 그런식으로 징수하면 체납액이 자꾸 불어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것도 과장님께서 챙겨서 철저히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현용입니다. 1p부터 5p까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p 주요업추진실적입니다. 2000년도 회계결산 심사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이나 각종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 공기업에 대한 결산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서 2000년도 5월 7일부터 6월까지 20일간 결산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 7p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산화입니다. 현 운영은 데이터베이스 자료마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대상 재산관리대장 등 대장으로 작성 관리하고 있고 재산관리 관리별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산대상재산이 도유재산, 시유재산 해서 25,275필지가 되겠습니다. 앞 장 일반현황에 국공유재산하고 관리현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20,749필지로 돼 있은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입력할 때에 국유재산 폐천양여와 도로개설, 도로잔여지 발생, 토지대장등지 미확인 사유지 확인시 이러한 사항을 미리 예상을 해서 목표를 4,525필지 정도의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입력할 때 앞으로 발생할 공유재산물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입력은 지적정보, 취득이나 사용현황 및 대부 등 토지종합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하는데 전산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서 무료로 보급해 일선 시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산장애로 인한 입력이 부진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자체전산자료를 구축 완료해서 2001년 11월 29일부터 프로그램 장애조치 및 관리교육을 이수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8p가 되겠습니다. 창고 및 차고 신축입니다. 이것은 시청 1청사 위에 차고지도 없고 창고가 부족해서 2청사 외부등에 현재 임시 산재해서 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창고로 돼 있고 자제물품 등이 입출과 출고에 불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보존실의 부족으로 자료 색출 및 활용이 지난하고 차량의 노숙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금능동 134-4외 8필지 2,122평을 매입했습니다. 부지매입이 100%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변경하고 공공청사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해서 부지성토를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해서 건물신축을 3월과 9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상모면사무소 보수입니다.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100번지 현 면사무소 부지내에 2000년 당초예산 2억 3,80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추경에 1억 600만원을 세워서 3억 4,450만원을 가져서 금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공사가 완료돼서 12월 7일 날 준공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모면사무소 보수요, 부족분 1억 600만원 그것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언제 추경에 확보한 겁니까?

2회 추경이요, 당초에는 2억 3,800만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모자라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때 얘기가 됐던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대화행정추진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로 시정발전 및 자치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먼저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는 1/4분기에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정설명과 이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총 445건에 대한 건의를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이 141건, 추진중 111건, 앞으로 반영해야 될 것이 133건, 불가사항 6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례 반상회입니다. 2,842개 반을 대상으로 반상회를 매월 1회 실시했습니다. 반원들과의 친목도모와 더불어 건의사항을 접수했습니다. 총 119건 중에서 완결 42건, 추진중인 것이 34건, 앞으로 반영해야될 것이 27건, 불가사항이 16건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리·통장 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3월과 7월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정 당면현안사항을 설명드리고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유공자 시상이 되겠습니다. 5월 21일자하고 10월 25일 2회에 걸쳐서 46명을 발굴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이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완료된 것이 6개소, 현재 추진중이 2개소,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불가한 것이 5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추진완료된 6개 지역은 성내동 향군회관 주변 8필지를 교현1동으로, 교현1동 문화회관 옆 4필지를 성내동으로, 교현2동 무학상가 지역 19필지를 봉방동으로, 칠금동 칠금로터리 인근지역 71필지를 봉방동으로, 금가면 도촌리 도리마을 문화마을을 별도로 리를 증설했으며 이류면 만정리 독정 마을의 행정리를 증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지적공부를 정리 완료해서 지금 도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지역은 가금면 봉황리 내동 일부를 노은면 수룡리로, 호암동 세경아파트 인근지역 32필지를 지현동으로 정리하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불가지역이면 주민반대로 인한 지역인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교현1동 동신아파트 연립주변 4필지를 용산, 성내동으노 쪼개지는 것 하고 문화동 대원사 용우연립 65필지를 지현동으로, 문화동 대수정교에서 삼원로터리 93필지를 봉방동으로, 용두동 충주대학교 앞 62필지를 이류면 검단리로, 연수동 KBS송신소 인근지역 80필지를 칠금동으로 하는 사업은 주민의견을 조사한 바 반대로 인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리·통장 사기앙양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2월 10일 날짜로 연수계획을 개최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리통장 자녀장학금은 52명을 선발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상수도 지방세, 민원, 복지, 청소, 지적, 교통, 건축, 보건의료, 농업기술 등 10개 분야에서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중에서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수신고 포상제를 건당 5,000원 상품권으로 주고 시장상환분을 주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 보건소에서 일과전에 친절교육과 환경정비를 하는 것을 우수사례로 해서 전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실 시설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고향사람 꽃나무 심기운동은 금년 3월에서 4월초에 읍면동별로 직능 및 봉사단체로 하여금 꽃나무 5종에 1422본을 충주댐 주변을 대상지로 식재한 바 있습니다. 충주학사 운영입니다. 충주학사 운영실적은 운영회 운영을 매분기에 운영회를 개최해서 입사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학사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고 금년도 11월 17일은 3학년의 졸업생들에 대한 30명 퇴소식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입사생 모집은 12월에 공고해서 내년도 2월에 심사해서 입사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과 업무능력 제고 사례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내용은 상사·부하·동료가 심사하는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6급에서 5급 승진대상자에 대해서 7월중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본청 전입 발탁을 6급 이하 5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과 중심적 인사관리제도입니다. 성과상여금을 805명에게 지급한 바 있고 우수·모범공무원 발굴 포상을 4회 80명을 선발 포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2단계 3차 구조조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113명에게 국고대여 학자금을 335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업입니다. 총 174개 과정에 612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중앙교육기관에 126개 과정에 163명, 도 공무원교육원 48개 과정에 449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건국대학교와 충주대학에 외국어 회화반 위탁교육을 3개반에 47명을 실시했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직문연찬 및 사기앙양사업입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월례조회시 8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부서표창 43개 부서를 표창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장동우회 취미활동 지원을 15개 동호회에 지원했고 또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 11월 연2회에 걸쳐서 직원체육대회, 등산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사업입니다. 총 20회에 3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수분야는 지역개발·교통분야, 보건복지·장묘분야, 국제교류·어학분야, 농특산물시장개척·선진농업분야, 해외배낭여행 5개 분야로 3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9회에 4,4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연분야는 의식개혁 및 정신소양 분야에 7회, 건강분야 2회가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 관리분야입니다. 자치법규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자치입법 적법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했고 조례규칙 정비 78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송무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쟁송현황이 총 44건입니다. 내용은 국가 5건, 행정 13건, 민사 19건, 행정심판 7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소송계류중이 25건이 있고 종결된 것이 19건입니다. 29건 중에 승소 14건, 패소 5건이 있었습니다. 중요문서의 철저한 심사를 위해서 280건에 달하는 문서를 심사한 바 있습니다. 법률구조봉사 활동 추진은 고문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해서 시민 무료법률상담을 261건을 실시한 바 있고, 이동민원실과 연계해서 현지법률 상담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법률교육은 법제처 및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법률교육을 2회 6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지방자치관계법령과 자치입법 실무,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 실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농어업 총조사 사업입니다. 3월 7일부터 16일까지 관내에 모든 농·어가를 대상으로 인구, 경지면적, 농·어업 경영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농가가 12,169가구이고 37,635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가는 54가구에 18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4월 1일∼4월 30일까지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수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로 총사업체가 14,105개로 조사됐고 종사자수는 54,427명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실시 되겠습니다. 관내에 종사자 5인 이상 광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228개 업체에 8,999명의 종사자로 조사됐습니다. 또 금년도 행정지도발간 2,000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현대화 추진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하는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업무분석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총 11개 업무가 되겠는데 그 업무의 종류는 지역개발, 축산, 산림, 문화체육,상하수도, 어촌, 호적, 도로교통, 재난재해, 민방위, 내무행정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연계사업 추진에 있어서 5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복지, 환경, 농촌, 위생행정, 인터넷 민원 등이 되겠습니다. 2단계 업무분석은 11개 업무로써 총 1,675건의 분석을 마쳤습니다. 시스템 설계는 주전산기 및 백업장비 등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험운영을 하고 자료입력을 해서 시스템이 정상운영되는지 시운전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직원정보화교육 실시 사업입니다. 총 1,300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사무자동화 500, 행정정보화 8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무자동화, 전자결제 등 교육을 70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총 2,71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통·리장을 대상으로 에이전트 교육을 713명, 열린정보화교육 2,003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 300명을 할 계획입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운영관리입니다. 구내정보통신 LAN망 보강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 말까지 본관, 민원, 의회동,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5,300만원을 조달해서 지방행정정보망 고도화 사업에 따른 구내정보통신망을 보강 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구내정보통신망 LAN장비 구입입니다. 7월 27일 수질환경사업, 수안보지소 노은, 동량, 산척, 엄정, 보건지소 등에 1,7060만원을 투자해서 WAN망을 구축했습니다. 노후통신장비 교체 시설입니다. 2월 달에 12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주장치와 키폰전화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행정방송장비 교체시설입니다. 11개 사업소와 읍·면·동 25개소를 대사으로 방송장비를 교체 수선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1∼12월에 걸쳐서 도와 시·군간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인터넷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비도입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500만원과 시군비 3,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은 이것도 도와 시·군간의 사업인데 6,000만원을 들여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6p주민과의 대화, 당초 보고한 계획도 3,620이고 실적도 3,620인데 이렇게 딱 들어맞아요?

회의를 하면서 정확한 숫자는 나올 수 없습니다. 추정수치로 1개 읍·면·동 100명에서 한 200명씩 이렇게 지금 보고 통계를 따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한 내역이 나오죠? 주민과의 대화하면서 집행한 게 나오죠?

예, 그것은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는거니까요.

읍·면·동에서 전부 집행했어요?

예.

시에서는 총체 취합한 게 없어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 내역중에서 불가내역 자료 60건하고 반상회 건의사항 16건 자료줄 수 있어요?

예, 그것은 별도로 백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p 서비스 헌장 관계인데 10개 분야에, 지금 법칙금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법칙금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잘못돼서 5,000원씩 주는 것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사평가한 결과는 어디있어요. 민원헌장 10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평가한 실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평가에는 금년도에 잘됐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p 송무관리인데 당초 보고할 때는 국가가 10, 형사건이 14, 민사건이 16, 행정심판이 7건 그랬는데 지금 보고하신 것은 국가 5, 형사 13, 민사 19, 행정심판 7 이렇게 있는데….

이건요, 이월 사업이 있거든요.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장기간을 소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서 종결되지 아니하고 금년도로 넘어온 것이 19건 있고 금년에 신규로 생긴 것이 25건 있죠, 그것을 연초에 보고드리는 것하고 연말에 보고드리는 것하고는 한 1년동안 갭이 생기기 때문에 건수 자체가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연초 건수가 연말까지 계속 그 건수가 있다, 그렇게는 될 수가 없죠.

국가가 10건이었었는데 지금 5건으로 보고를 하신거거든, 그 5건은 어떻게 된 거에요, 내용이.

국가건이 승소가 1건이 있고 진행중에 있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국가사건 중에서 종결된 것이 나호일 이라고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그것은 국가가 승소를 했고….

그러니까 당초에 보고할 때는 10건이 있었거든, 국가가.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 보면 5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5건이 없어진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이 종결된 건이다 이런 얘기죠

전부다 종결이 된 거에요?

5건이 종결됐다는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승소한 것이 있어요. 14건인가? 19건에서 14건인가 그런데 승소해서 포상금 지급한 게 있어요?

포상금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한거에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선 것은 10건 아니에요.

예산대로 다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만원이 집행이 안 됐다?

그렇겠죠.

그 내역도 좀 보내주세요.

예.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공무원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시에 5억 2,800만원 805명에게 지급이 됐는데 1,140명 중에서 805명만 지급이 되고 그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보고서에는 됐다 이거에요. 우리가 듣기에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집행을 하면서 전부 회수를 해서 실과면 실과, 읍면은 읍·면·동 직원들이 나눠먹기식으로 됐다는데 이게 정말입니까?

그 문제는 회계상으로는 정식으로 집행이 된 겁니다. 집행이 됐고 비율이 있죠, 최우수 몇 %는 150%, 또 그 다음에는 100%는 얼마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는데 근무성적평정을 가지고 평정을 한 것입니다. 한건데 회계상으로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집행을 했고 그것을 각 과별로 하는 것은 과별의 총리의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변칙처리 한 것 아니에요?

변칙처리는 아니라고 보죠.

아니죠, 회계법상으로는 집행이 되고 그것을 회수해서 또 차등을 과장이면 과장, 계장, 일반직원해서 나눠먹기식으로 줬으니까 이게 변칙처리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회계상으로는 맞다 이거에요. 805명에 5억 2,800∼5억 2,900만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법률에 적용되는 법률사항만 제가 답변드릴 수가 있는거죠.

회계법상으로는 됐는데 이것을 회수해서 직원들 해당되지 않은 직원들도 지급을 했으면 이게 변칙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변칙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할 입장에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에 매년 정초에 시정보고하고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해서 그룹별로 면단위 다니면서 하고 있죠? 내년에 또 할테죠. 그런데 금년에 445건을 접수받아서 60건만 불가하고 그 나머지는 완결이 되고 추진중에 있고 향후 추진하겠다 라고 보고됐는데요, 그럼 저는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시장님이 각 실과장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 해에 지난간 해는 어떻게 했고 금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제시만 하지 왜 주민들한테 다리를 놔 달라, 포장을 해달라 이런 것을 전부 해가지고 와서 445부락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읍·면·동장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읍·면·동네 각 자기 지역에 나가서 어느 마을, 어느 고을은 어떤 무엇을 해야된다는 것을 해서 종합해서 시 당국에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거기 여럿 있는 데 가서 전부 건의 받아서 전부 현장 공무원들 바쁜데 나가서 현장에서 현장확인해서 처리해서 면에 신청하라, 왜 이중적인 일을 하고 또 한 가지 생각하면, 아주 나쁘게 생각한다고 가정하면 하나의 사전선거운동이에요, 이게.

그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행정업무를 정상적으로 취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님이 정처에 지역 시민들 앞에서 지난간 일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는 방향제시만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전부 받아서 도로 포장해 달라, 배수로 해달라 이런 것을 전부 받으니까 445건 아닙니까. 거기서 60건만 못한거다 이거에요. 왜 또 가서,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고 그 지방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읍·면·동장이 알아서 딱딱 하면 되는 거지, 왜 거기서 받아가지고 본청의 직원을 현장에 나가게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가보니까 타당성이 없느냐, 또 보고하라, 이거 이거 잘못된거에요.

잘못된 게 아니죠, 읍·면·동장이 그럼 다 커버해서 다 건의를 받아서 다 합니까?

읍·면·동이 왜 못해요?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시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와 동일하다는 얘깁니다.

시정질문은,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해달라는 다리 놔 달라, 포장해 달라 그런 거 하지 말고 민원에 대해서 어려운거나 풀어 나아가는 그런 거나 실과장들이 답변할 수 있는거지 뭐 소소한 것까지 전부 거기서 받아서 445건을 하느냐 이거에요.

주민이 의원님들한테도 해달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례가 됐잖아요, 관례가. 관례가 됐다 이거에요, 그런 관례가.

그것을 가지고 부정선거로 몰아버린다 하면 할 얘기가 없죠.

부정선거는…, 내가 부정선거라는 소리 언제 했어요?

사전선거라고 그랬잖아요.

사전선거라고 했어요, 내가.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다음은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9p 외국어 회화반 위탁교육해서 3개반에 47명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무술축제니 국제행사 이럴 때 보면 저도 건국대학교에서 영어위탁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같이 공부하던 동료공무원들이 대부분 어학담당 나라 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들한테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진 몰라도 공무원들이 늘상 바쁘고 그러니까 연초에 한 30∼40명씩 입학을 했다가도 끝판에 종강할 때 쯤 되면 한 두분 나오기도 참 어렵고 이런 실정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때도 같이 공부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시간상으로 퇴근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계장, 과장님 퇴근 안 했는데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끝내 다니지 못하는 그러면서 위탁교육비만 내는 그런 실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자체 강사를 둔다거나 시간상으로 쪼개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종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강사를 별도로 초빙해서 시에 일정한 사무실을 하나 내서 거기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야간이 됐든 그런 질문이죠?

예.

그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는 질문이신데 한번 연구의 대상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구요, 베낭여행 3회에 대해서 9명이 다녀오셨는데 본 위원이 이런 것은 공무원들한테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시정질문해서 그래됐든 어떻게 됐든 올해도 추진을 하셨는데 갔다와서 공무원들 보고서를 냈을 것 같은데 그 분들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식의 성과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97년도부터 해외여행 갔다오신 분들 보고서를 받아서 책 발간 단계에 와있습니다. 지금 교정을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하신 분들은 아마 포함은 안 될겁니다. 다음 번 발간할 때 원고가 들어갈겁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전파시키는 것은 그 보고서를 저희들이 바로 전파를 시키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2002년도 예산에 베낭여행이 또 있는데 그것을 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은 300∼400만원 드는 것을 베낭여행은 60∼70만원밖에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많은 공무원들이, 제가 갔다오신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참 좋더라, 배울점이 많았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해주시구요, 그리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충주시 시청이 한 천 여명 이상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속초를 다녀와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속초에 가니까 서울특별시 마크가 있는데 보니까 이게 공무원연수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청도 규모가 크고 공무원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시청에 여직원들이 중간에 어디 출장 나가고 이럴 때 화장이라도 하고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그런 휴게실 정도는 있습니까?

시청내에 탈의실이 별도로 마련이 돼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상태죠.

시청사무실도 많이 남는데 물론 임대가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들 흡연도 청사내에서 없어지고 여직원들 화장을 지운다든가 옷 갈아 입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 어떤 안정적인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휴게실 조차도 하나 구비가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그것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해야겠죠. 휴게실은 지금 11층에 있는 것이 남·녀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만 여성들만 사용하는 별도의 휴게실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라든가 좀 활용할 수 있는…, 11층 휴게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민간인들하고 늘상 접하는 부분이고 공직자간에 편한 장소가 되지 않을 것같고, 저도 올라가보면 직원들하고 부딪히는데, 편하지 않을 것 같은…, 공무원들이 오히려 편하지 않을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p 보면 공무원 정·현원란에 정원외 관리자가 우리시에 2명이 별도 관리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까? 정원외 관리자가요.

예.

관리를 별도 관리로 표시돼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여기에는 계약직이 한 분이 있고요, 법무 송무분야에 계약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정원외 관리자 2명인데…

한 분은 공로연수자로써 12월 퇴직하는 한 분하고 계약직 공무원 한 분하고 그렇게 2명을 정원외 관리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관리인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12월 말 일자로 퇴직하는 분이야 무시하더라도 계약직 1명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정원에 안 들어가잖아요, 계약직은.

그렇죠.

그런데 정원외 관리자 2명은 왜 표시가 돼 있나요?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공무원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계약직이.

별도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계약직을.

기존 공무원들하고 관리를 하지만 그것은 별도로 정원외로 관리한다 그런 의미죠.

정원외로 관리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은 민간인 유공자 시상에 시상실정 및 인원은 2회 46명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대상자는 시상발전에 공이 많은 모범시민…, 과장님 우리 충주시에서요 지금 시상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구요.

전체.

여기와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숫자는 저희 총무과에서 발굴해서 시상한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시청 전체가 전부 다 타는 것은 아니구요.

시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죠, 총괄?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시상자가 1,593명이에요. 그리고 학생 500명 플러스하면 2,100명이 넘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매일 하루 6명씩이 시상을…

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총무과에서 총괄 체크를 안 합니까?

과장이 전체 숫자를 1,000명이 나갔다 2,000명이 나갔다하는 체크는 하지 않구요.

정확한 숫자야 체크를 안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10달 동안에 2,100명을 시상했다고 하면 정당한 시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시상금에 대한 예산을 자꾸 삭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거에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건데요.

보는 시각이고 어떻게 됐든간에 10달 동안에 2,100명을 시상했다고 하면 몇 년 안 가면 집집마다 표창장 하나씩 다 걸릴거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축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전체 우리시의 인구가 22만명이구요, 2,000명 그러면 1%정도입니다.

그럼 집집마다 가구수대로 시상을 합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뭔가 잘하는 점이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견해로써는 10달 동안에 2,100명이 시상을 받은 것이 정상적인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이것은 시상 난발이에요, 난발.

보는 시각차원에서 그것을 난발로 보고 난발이 아니고…

차원이 과장님 견해가 정당한 견해라면 앞으로 내년도 가서는 3,000명이 될지 4,000명이 될지 모르는 이런 견해 아니에요? 보는 견해에 따라서 틀리다 이러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너무 난발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도 그것을 명심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1p에 쟁송현황에 보면 추진실적하고 34건에 소송계류중인 것이 2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건에 대해서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백승덕 위원께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 백승덕 위원 한 분에게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총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9p에 성과금지급이 나와있는데 805명에 5억 2,995만 5,000원을 지급했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성과금을 지급한건지.

그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것이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한거죠.

우리 공무원 현원이 1,137명인데 805명을 지급했다는 것은 지급받지 않은 사람이 332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별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해서 상위 10%는 자기 보수에 150%, 그 다음에 한 20%는 100% 준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상여금은 바로 말 그대로의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성과라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상여금을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평가를 잘못 받아서, 그 잘못 받는다는 의미는 일을 남과 같이 열심히 안 했다 라는 이런 평가가 되겠죠. 그런 평가를 받은 분들에게는 성과상여금이 지급 안 되죠.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는 어느 분이 평가를 하는거에요?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평가자는 동장이 되고 확인자는 기획행정국장님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로 말하면 같은 동에 근무하더라도 성과금을 안 받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과에도 마찬가지고 과내에서도 성과상여금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를 들면 계원이 말하자면 담당에 있는 직원들 10명이 다 잘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다 받는거에요?

그것이 팀별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구요, 개인별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평가 자체가요. 김광수 그러면, '지방행정사무관 김광수'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하는 평가항목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거죠, 개인별로 평가를 해요.

첫 번에 성과금이 나왔을 때 제대로 시행을 못했었잖아요. 바로 못했었죠?

아니죠, 했죠. 했는데 시기가 중반기에 할건가 연말에 할건가 그러다가 저희들 지침에 의거해서 11월 달인가 시행했습니다.

그때 제 시기에 시행 안 했어.

맞아요, 제 시기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과금을 못받은 사람들 불만이나 원망의 소지는 없습니까?

못받으면 원망이 있게끔 돼 있죠, 당연히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것은 대표적으로 제가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입수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구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입니다. 자치센터기획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3p가 되겠습니다. 추지실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련조례 등의 추진일정이 차질이 있어서 추진실적은 저조합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한시기구화 설치·운영이 되고 또 사무·인력조정 계획수립 및 사무실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에 따라 사무인력조정안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9회에 6개 시군 17개 지역을 했습니다. 주민 홍보로는 초창기에 언론 4회, 월간예성 1회, 리·통장회의시 주민직원교육 등으로 해서 몇 번 홍보에 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무리하지 않고 저희시 실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팀장님,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일반시에 1단계에 94개 시가 이미 상반기 6월까지 거의 설치가 완료돼서 길게는 설치한 지 2년이 되는 곳도 있고 짧게는 6개월 정도 그래서 지금 일반시에서는 거의 설치가 됐구요,.

94개 시?

예, 94개시에 1,654개동

아니 우리 나라가 32개시 아니에요?

시·구, 광역시 구까지 해서요. 대상이 각 동 전체가 2,000개동이 되거든요.

94개시가 시·구까지 합해서?

예, 그래서 1,654개 동이 이미 실시가 되고 있고 동 단위에서는 405동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게 2단계에서 시가 전체 48개 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개시가 조례가 다 완료가 돼서 금년도에 거의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돼 있구요. 그래서 33개시 지역만 남았는데 읍면지역은 제외하구요, 읍면지역은 시범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시 단위에서는 그러니까 동 단위죠 거의, 시·구에서. 동 단위로 보면 2,000개 정도 되는 동에서 1,654개동이 이미 1단계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405동이 남았는데 그 동에는 동 숫자로 봐서 지금 15개 시는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시가 거의다 2단계도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조례가 다 완료가 되고 그게 된다면 거기에는 동 규모라든가 숫자가 크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으면 200여동이 남아있을 겁니다. 시·구에 동 단위에서는, 그러면 전체 10%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읍면은 제외하고. 그러면 저희 충주시만 항상 뒤진다고 볼 수 있죠.

충청북도에서는 어때요?

충북은 시 단위가 저희하고 제천시입니다.

안 된 데가?

안 되는 것 보다 시단위가요, 그래서 지금 안 되기는 저희는 다 안 됐고 군 단위, 영동, 단양, 진천 3개는 됐죠. 거기는 읍이나 면 1개 지역만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구 단위에서 동지역을 예를 들면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속초시를 방문하셨을 때 읍면은 어렵더라도 동은 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대표로 동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0%만 남았다고 하는데 전국의 추세,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론은 자치센터 설치에 규모라든가 시설면에서도 문제가 있겠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각계각층에 분야별로 잘 선정이 돼서 위원회 구성이 잘된 데는 잘 되구요, 저희들이 군포시를 갔다왔습니다. 군포시는 물론 시장님도 의지가 강하시지만 그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동을 운영하면서 선진지 견학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하면서 보니까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잘하려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단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시범시로 군포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더니 거기에 남은 인력을 가지고 시민 만족실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를 해서 각종의 대책 같은 경우라든가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채널을 통해서도 지도를 학 있고 그래서 각 읍·면·동이, 거기는 읍면이 아니고 동이죠. 동 단위별로 각종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거기는 1단계 시범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벌써 3년차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증축을 하면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 규모가 좀 크기는 합니다만 운동기구를 한 20, 30종 설치를 해놓고 2시간내에 이용자 접수를 하는데 한 200명 정도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용도 높은 데는 그렇게 높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장제도 말이죠, 위원장제도가 조례로써 돼 있는데 되기 전에는 시·구 위원들이 위원장이 단연직으로 된다 했다가 청주시에서 반발이 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시행하는 데에서 의원이 위원장 하는 데는 없죠? 있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1단계 시범으로 할 때 그때는 그런 제재 조항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는.

우리시의 조례는 앞으로 시·군의원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작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준칙을 내려보낼 때 그렇게 배제하도록 공무원 신분이나 같이…, 그래서 그렇게 한겁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속초시에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했잖아요? 했는데 제일 문제점이 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군데를 봤는데 상당히 모범적인 주민자치센터를 구경하고 왔는데 지금 느끼는 것은 그 동에 동사무소 건물규모하고 지금 우리 충주시의 동사무소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1층은 어차피 동사무소를 사용해야 되고, 2층이나 3층도 지하실 같은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어느 동이든지 옛날에 지은 동은 협소하단 말이에요. 뭐하고 자시고 할 게 없이 한 가지 다용도 기능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과연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국비보조가 앞으로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나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없고 운영비는 연 한 1,500만원씩 30%씩.

운영비야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규모나 여건에 따라서 다목적실 한 칸만 가지고도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요새 인기가 좋다고 하는 넓은 공간을 꼭 전용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스포츠댄스나, 스포츠 댄스도 다목적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용공간을 필요로하는 것 외에는 다목적실에서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하루에 일주일에 한 프로그램을 두 번 운영한다고 하면 월, 수 오전만 하면 오후에 또 시간이 남습니다. 화, 목, 금 5일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구요, 일단 문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각계각층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내 동네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 동네에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거지 시설에 큰 것은 없다고 합니다. 꼭 어떤 공간안에서만 하는 게 주민자치센터운영이 아닙니다. 공간을 떠나서 동호회 그룹을 만든다든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규모별로, 동사무소 규모별로 동당 6,000만원 기준이 내려왔습니다만 사실 규모에 따라서 6,000만원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또 덜 들어가는 곳도 있고 아니면 억대 이상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2, 3층 되는 건물같은 데 다양하게 시설하려면요. 그래서 저번에 속초 가서도 보셨습니다만 지하실을 이용해서 제빵기술을 한다든가 이것 이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권층만 이용하지 않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불우이웃돕기도 할 수 있는거고 어떤 내 마을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지역적인 아니면 제한된 공간내에서만 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많으니까 행자부 지침이 약간 변동이 되는가,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자치센터를 운영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기본준칙은 변동이 없잖아요.

기본준칙도요, 잘 이해를 하시면 역할에 들어가서 보면 시설에서 문화 여가활동도 할 수 있고, 지역복지를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거나 공간이 물론 지역복지 같은 것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문화여가라든가 또 주민편익시설, 회의장이나 알뜰시장, 알뜰시장은 사실 요일별로 해서 광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실내에 들어와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또 사회교육기능은 다목적실 회의실 하나만 가지고도 요일별로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활동이라는 것은 공간외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을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자율방범을 한다든지 또 지역문제 토론 같은 것은 회의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사회진흥 역할이라는 것도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은 어떤 공동체만 형성이 된다면 이웃돕기 사업은 제한된 공간내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봉사활동은 다양하게 위원회에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데, 다른 지역에 다 자치센터를 시행하는데 우리 충주시만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자치센터조례안도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대도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정도의 동만 제외하고 거의 대도시의 동 단위에는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 들어오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복지시설이 크게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참 좋습니다, 여기는 관광지로써. 그런데 관광지로써의 그런 역할을 등산을 간다든가 산이 좋아서 산엘 간다든가 그런 것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여가충족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시설이 잘 돼 있어야만 여가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제가 몇 년전부터 여성회관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노인분들이 휴양을 하러 들어오셔도 대도시에서는 노인대학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오면 갈 데가 없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오면 사실 어디가서 배우고자 해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가까운, 내가 스스럼 없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고 드나들 수 있는 동사무소가 그런 기능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속초시 선진지를 갔다왔는데 속초시하고 우리 충주시하고는 별다르게 생각하실 게 통합시군이 돼서 면단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무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면단위 실태조사한 것을 가보셨는지.

면지역은 저희들이 우선 동지역만 지금 관심을 갖고 1차적으로 저희시에서도 도농복합이지만 일단 동단위 먼저 설치를 하고자 저번에 조례안에도 뒤에 부칙에 보면 일단 면은 그대로 개발위원회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시단위만 우선 하는 것으로해서 저희들이 면지역은 가보질 못했습니다.

영구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면단위도 해야되는데, 면단위 실태도 봐서 '아, 면단위도 이런 정도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무슨…

그럴만한 데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은 차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읍면지역은 여러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기 시행하는 데에서도 좀 어려움이 더 있다 그래서 일단 동단위만 우선 하는 것으로 저희들 실정에 맞춰서 1단계 하고 나서 이것이 정말 성공적으로 해서 면단위도 좀 확대를 해야되겠다 하면 다시 또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기존 업무처리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앙성 같은 데 영주 같은 데도 그러고 소태 같은 데는 귀래 저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그것이 읍면에서 처리를 안 하고 시단위로 들어온다고 하면 아주 하루종일 차만 타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 민원이 그날 바로 처리되면 괜찮은데 안 처리되면 2회, 3회씩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불편사항이 면단위는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단위의 업무사무조정이 저희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사무에 단위사무로 보면 7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75건에서 이번에 조사해서 현재 존치할 수 있는 사무를 저희들이 15%범위내에서 자율조정을 해서 58%가 존치 됩니다. 그래서 450건이 존치가 되고 그외에는 실제로 기타사무로써 기 이관돼서 그동안에 구조조정도 되고 사무조정도 하고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된 게 기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127건이 되고 폐지나 타기관 업무 그런 게 간혹 나옵니다. 그게 28건 정도 되고 처리건수가 아주 전혀 없는 그런 게 95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관을 해서 하는 업무가 이번에 빈도수가 아주 낮은 것,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그런 정도의 사무만 한 9.7%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꼭 필요하고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자율조정권 15%범위내에서 또 기존에 자율조정권이 아닌 지침상에 나온 업무 해서 총 58건이 존치가 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퍼센트로 따질 것은 아닙니다만 58건외에 42건이라는 업무중에는 기 이관됐거나 폐지된 업무, 타기관 업무 이것이 들어가 있어서 퍼센트가 높은거지 실제는 기 이관되는 업무는 9%정도밖에 안 됩니다, 10%정도.

사무관계도 그런 말씀을 드린는건 뭐냐면 지금 기술분야, 건축분야, 농지분야, 허가관계 처리하는 그 사항은 전혀 면단위에서 처리가…

면지역에 다 존치가 됩니다, 그런 업무는.

그런데 그것을 맡고 있는 전담공무원이 내용숙지를 잘 못하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종전에 예를 들어서 앙성면이 27명이다 그런 숫자가 14명인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전문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전부 시단위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처리를 잘 못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게 지금까지 기 이관해서 처리하는 업무가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나온 건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27건 16.4%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인원수도 조정이 되면서 업무도 서서히 이관이 된거죠. 그래서 현재 체제에서 저희들은 조정을 한 것이 450건 존치하고 실제로 이관하는 업무는 10%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원은 팍 줄여놨단 말이에요.

인원도 지금까지 줄었던 인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한 것은 많이 줄어야 한 두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최대치를 적용해서 총 정원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10%정도 그래서 읍면에도 해봐야 한 명정도 동에도 많이 줄어봐야 두 명 그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면단위까지해도 민원처리나 행정업무의 추진이 별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제가 지금 조정한 결과는 한 10%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축업무, 농지업무 이런 것은 다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9%, 10% 된다는 것은 아주 빈도수가 낮은 것, 또 광역적이고 규제적인 업무, 면에서 서로 직원들하고 주민간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업무가 있죠, 규제적인 업무. 그리고 면 단위는 지금 선거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시 단위에서는 선거나 광역적인 것, 크게 봐서 광고물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쪽으로 이관이 되지만 면지역은 존치업무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종국에는 긍극적으로 되는 겁니까, 전국에?

저도 그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남은 지역이 얼마 되질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필요한…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조선말기에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했었단 말이에요, 개방을 쓴 게 아니라. 민비는 개방정책을 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점진적으로 주민편리위주로 행정이 되어진다 그러면 긍극적으로 이게 된다면,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또 주민의 이익이라면 차라리 빨리 하는 게 안 좋으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것이 타 지역보다 늦는 것 보다는 앞서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무슨 시책이든지 그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일단 시행착오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일찍 극복을 하고 발전을 해 나아가는 것이…

변화를 두려워하면 퇴보가 있고 변화를 활용 잘하는 사람은 앞서간단 말이에요. 하나의 진리인데, 그러면 이게 한 마디로 주민자치센타가 소위 두뇌집단들이 정말로 미래지향적으로 틀림없이 성공한다 이런 기준하에 섰다면 이게 종합적, 통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랬다면 이게 승산이 있는건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하나의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하면 실패할 용의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정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일어선거고 그렇게 된다면 승산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번에 속초 가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은 자기들이 활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시간적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면서 이런 문화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의식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계속 얘기하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다 이런 말을 뒷받침하듯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나아가야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선 이시종 시장의 의지가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싶어하느냐 의욕적으로, 세계무술축제를 가지고 아주 앞질러서 하려고 하는 것 처럼 뭐,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일일이 물론 충주시정이 모두가 시장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시긴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아주 중대한 무술축제라든가 그런 중대한 사안외에는 또 밑에 담당자들이 뒷받침을 해드려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정조례를 통과하고 이럴 때 보면 담당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니까 로비도 하다시피하고 이러는데 이 주민자치센터는 뭐 그냥 그런 것 같어, 그냥 유야무야 있으나 마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판단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다 이거에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센터기획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