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기본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2p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력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화, 세계화에 따라 우리 농업인도 전문가를 육성하여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농업인으로 양성하고자 금년에도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후계농업인, 실업계 학교에 재학중인 농업인 자녀 등 총 1,845명에 대하여 충북도대회 참석으로 신농정 신지직 보급과 정보교환 및 농업인의 화합과 단합도모를 위한 수련회 실시, 농업방향 등 신농정 습득을 위한 연찬으로 소양을 함양하고 매년 11월중 농업인 날 행사를 기념하는 농업인대회 등을 추진하며 앞으로 WTO등 쌀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물이 큰 부담 시점에 농업의 새로운 방향 제시로 대처능력을 키우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립영농 기반구축을 위한 후계농업인 융자지원사업과 실업계 학교에 재학중인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등으로 2001년도 지역농업을 이끄는 신지식 농업인력육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p 충주사과홍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서울 잠실, 사당, 시청앞, 지하철 역내에 충주사과 와이드칼라 광고는 우리 충주를 수도권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제5회 충주사과축제는 새로이 충주사과 이미지를 고품격으로 승화시킨 사과시낭송회, 사과백일장, 사과웅변대회행사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읍면사과탑쌓기대회, 특히 사과농가체험 팜스테이와 건강다이어트캠프운영은 전국의 소비자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충주사과아줌마선발대회는 충주사과축제가 일반 지역축제와 차별화된 모습으로 TV방송 등 전국의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제1의 충주사과를 알리는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중랑구청과 양재동 한아름마트 사과나들이 행사는 충주사과와 중랑 먹골배의 전통 혼례식을 지역내 여러 하객과 주민 등 각계각층의 호응으로 성황리에 마쳐 언론을 통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시어 행사를 빛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수도권 나들이 등 특판행사는 금년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가 매우 좋은 관계로 2회차 충주사과특별판매전행사를 오는 11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에 걸쳐서 양재 한아름마트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사과조형물주차장조성사업은 현재 완공하여 관광객들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p 복숭아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과에 이은 충주복숭아 명품화를 위해 지난 8월 18일 앙성면 가마골 온천광장에서 개최된 제2회 충주복숭아축제는 축제개막식과 CCS충북방송의 열전 나도스타 등 다양한 행사로 수도권 지역 자매결연단체 참석과 충주시민과 재배농가, 전국 유통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으며 또한 하나의 명품화 사업에 기여 했다고 봅니다. 처음 산지축제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추진한 만큼 매우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보완하고 개선하여 충주사과축제에 버금가는 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5p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선별과 규격출하를 위하여 국비 6억 1,400만원 등 총 20억 4,500만원을 들여서 82개 작목반에 사과 등 18개 품목의 포장재 649만 6,000매를 제작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상반기중에 작목반별 제작 및 활용지도를 실시하여 규격출하품 충주도매시장출하 유도를 적극 권장하였으며 현재 사업은 완료하고 작목반별 보급종 신청중에 있으며 서류검토후 사업비 지급 또는 정산을 철저히 하여 우리 농산물을 제값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밭기반정비와 경지정리입니다. 금년도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봄마무리사업은 엄정 원곡지구, 주덕 당우지구에 17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1.7ha의 정비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사업은 동량 음양지구에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2.3ha를 정비하게 되며 내년 6월 이전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기계화를 통한 경지 이용율 제고와 농업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경지정리사업은 봄마무리사업으로 장록지구 등 3개 지구에 국비 29억 7,800만원 등 총 62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38.7ha의 경지정리를 6월중에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살미 토계지구 등 6개 지구에 79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82ha의 경지정리사업을 내년 6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주덕 신중지구에 23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78.4ha 의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안정적인 농업기반확충과 친환경농업시설물 설치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제공을 위하고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으로 고품질의 농산물 출하를 위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노은 연하지구외 6개 지구에 국비 9억 4,800만원 등 총 11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장 11.4km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금년 3월 충북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여 4월에 착공하여 11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증대와 국도와 지방도를 연계한 농어촌도로 이용율도 동시에 높혀 가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p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주덕 사락리 매남마을 등 총 5개소에 사업비 2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대형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신니 화석리는 전 공정을 완료했으며 주덕, 상모, 금가 등 3개소는 현재 이용시설 및 전기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중 완료 예정입니다. 봉방동은 10월 30일에 착공하여 영향조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 완공이 어려워 2002년 영농 도래일 이전에는 완료토록 하여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9p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으로 재오개지구 지표수개발보강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살미면 재오개지구 댐 물을 끌어 올려서 충주시내를 통과하고 호암지로 유입시켜서 농업용수 및 수질환경정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규모 농업용수개발입니다. 사업량은 양수장 1개소, 취수탑 1개소, 인수로 98m, 도시터널 4,384m, 몽리면적은 687ha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 1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지난 11일부터 12월초까지 5억 8,300만원으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중에는 발주 및 착공할 수 있도록 국비 72억을 요구, 반영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정분야 최대 현안사업인만큼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금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6p에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면서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 가뭄에 고갈된 공이 몇공이나 되죠?

밭기반정비사업중 사용공이 거의 다 괜찮은데 살미 공이동에 1공이 고갈상태로.

상모것도 그렇다고 먼저 의정보고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 신고된 지역은 거의 들어와 있는데 다른데는 신고가 지금 안들어 와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계속 그냥 폐쇄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시 조사를 해서 물을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봄가뭄이 들어서 애를 먹었듯이 내년에 더 가뭄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정을 일제조사를 해서 폐공해야 될 것은 폐공처리를 하고 또 관정이 더 필요한데는 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p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지금 포장을 하면서 농기계 출입구 있죠, 논마다 높은 지역 출입구에 대게 설계에 그냥 몇m만 해놓고 출입구 설계를 거의 안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업자가 서비스로 좀 해주는 지역도 있고, 또 전혀 안해줘서 나중에 말썽이 나는데 금년도 사업에는 출입구가 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출입구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설계에 반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한 사업도 그렇게 반영해서 사업을 했느냐고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기계 경작로만 하고 농.배수로가 안되어 있어서 경작로 수명이 계속 단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배수로가 겨울에 얼어 붙어서 내려 앉으면 경작로 수명을 다하지 못할 위치가 많은데요. 농.배수로 사업도 같이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작로 할 때 현지를 감안해서. 농.배수를 감안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으니까 다른데 일이 있으면 현지를 확인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그래도 거의 잘되고 있는데 기반공사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공사가 문제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시에서 확보하고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기반공사에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기반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문제없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입니다. 2p 농업인육성에 있어서 충북도대회 참석 농정신지식교환해서 1회에 1,200만원을 지출했는데 지출에 관한 정산은 됐겠죠, 됐으면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4p 복숭아축제에 있어서 금년에 홍보용 복숭아 400박스를 별도 자체부담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작목반별로 몇 박스씩 배정해서 걷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홍보용 내지 농민들이 부담한 복숭아가 부패 및 낙과된 것을 속박이 해가지고 나왔었어요. 제가 휘경동에서 온 지도자들한테 이것을 주려고 받아 가지고 다행히 어느 농가가 그 박스를 뜯어 보기 망정이지 안뜯어 봤다면 속된 말로 행사해 놓고 아주 개망신을 당할 뻔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요?

그것을 현지를 들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얘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과일값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한다면 그러한 일이 없을 겁니다. 스폰이라고 하니까 그냥 개수만 채워서 내보내면 되겠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는 농민 때문에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축제에 그것도 축제를 올해 치룬 앙성면에서 그런 일이 일어 났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또 한번 되풀이 된다면 이 축제는 필요치 않은 축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셔서 홍보용 과일을 작목반별로 받을 때 어려우시지만 일일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하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사실 속박이를 할 것 같으면 우리 농산물에 그런 하자가 있는 것을 외부 손님이 봤을 때 우리 농산물을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을 대비해서 사전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행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축제때는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외지인이 얼마나 유치되서 홍보에 큰 효과를 얻었는지 하고, 사과축제나들이때 어저께 모였던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뭔가 스폰한것처럼, 협조한 것 처럼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한게 없나요?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과축제할 때 참여인원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안했는데 우리가 사과축제를 하면서 홍보에 의한 자매결연단체라든지 이런 각 기관에서 온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중랑구에서 한 100여명이 왔고, 인천시 새마을지회에서 50명, 휘경1동 새마을지회에서 50명, 장안4동 새마을지회에서 25명, 휘경2동 새마을지회에서 20명, 담배인삼공사에서 120명, 외지관객해서 한 500명 왔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자매결연단체에 연락해서 온 기본 숫자는 그렇습니다.

사과축제 서울나들이때는 스폰받은게 없나요? 서울나들이할 때 시비만 썼지 받은 것은 전혀 없냐고요?

나들이 축제할때는 시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스폰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과축제할때는요?

사과축제할때는 사과발전회와 사과작목반에서는 조금 스폰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지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경지정리를 하면서 기존 되어 있던 관정을 없애고 그냥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게 있더라구요. 예를 들면 동량 운교나 이런데, 그전에는 관정을 파고 농업용수로 벼농사를 짓고 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기존 되어 있던 관정을 없애고 다시 개발하려면 이중으로 사업비가 드는데 농업용수로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 경지정리를 할 때는 현실 여건에 맞춰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없애는게 아니고 물길을 잡아서 소형관정같은 것은 둑으로 이전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립니다.

그전에 있던 것을 아주 없애는 것 보다는, 6농가에서 공동으로 썼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없애는 것 보다는 다른 대책이 있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p 끝부분에 호암지, 대제지, 충주, 교현천 수질개선효과, 했는데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 보는데 용수관로 통과지역이 어느 부분인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재오개지구 용수개발사업하는게 직동 자라바위있는데 왼편으로 보시면 산이 보이는데 산쪽으로 개울이 있습니다. 개울 10m 밑에 지점까지 뚫여 나오는 겁니다. 거기부터 물길을 잡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지쪽으로 물을 흘리고 남산 밑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길도 낼 겁니다.

예.

5p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에서 82개 작목반에 649만 6,000매에 대한 사업을 하셨는가 본데요, 작목반별로 내역을 좀 해주시고요. 8p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 물론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만 금년도에는 한해 때문에 더 사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때 추경에 예산이 섰었지만 아직까지 관정을 굴착 추진중이라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금년도 한해대책때 농업용으로 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수기라든지 한해장비를 외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 한해는 정말로 한해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중요한 한해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적이 전무하고 또 생활용수를 금년에도 사업을 했을텐데 생활용수사업은 현황이 어떤지요?

임병헌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금까지 한해대책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반 관계도 문서로 해드려도 될까요?

작목반별로 자료를 해주시고요. 금년도 생활용수도 3개소 사업이 있고 예산이 5억 1,000만원정도 되는데 오히려 이런 큰 사업이 어떻게 빠졌나, 또 한해로 금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정말 고생을 하셨는데 이럴 때 실적을 내놓고 이렇게 됐노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물론, 담당하시는 분도 수고 하신거 저희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수고 하셨다는 표현도 될 수 있을테고, 또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이 올 한해가 특히 여러 공무원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슬기롭게 넘어 갔는데 정말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잘 넘어갔나, 또 앞으로 한해는 어떻게 될건가, 이런 마무리 단계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게.

임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 지금도 관정 파놓은게 자꾸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파려고 계획 했던게 물이 안나와서 또 변경을 해가지고 이웃에서 다시 파고 이러는데 그래서 변경승인하고 다시 파고 이래서 마무리가 사실 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서로 보고를 못드리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그대로 문서로 해서 보고를.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해에 대해서 예산이 대략 우리사 자체 또 지원분 해서 얼마정도 규모가 돼요? 별도로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보니까 관정을 파고서도 물이 안나와서 자꾸 변경을 시키는데 올말이면 예산을 쓰지 못한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계약이 돼서 그 사업으로 그 자리만 판다면 계약을 해서 이월해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포기를 하면 예산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부분이 사고이월이 되는지는 정확히 판단을 그쪽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미진하고 해서 질문을 드린건데 자료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3p 충주사과 홍보에 서울 지하철역 홍보있죠, 3개소가 나와 있는데 당초에 3개소에 1개를 줄여서 2개소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3,600만원이 아니고, 추경에 했던가?

추경에 확보가 다 됐습니다. 2회 추경인가 그때, 계약을 해가지고 지불을 하게 되어 있어서.

몇회 추경인가 자료를 제출해 줘요, 그리고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재오개에서 수로가 오는데 호암동 직동인가 어디서 따서 교현천으로 물을 그쪽으로 해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그것은 안들어 간거지?

총 면적만 나와 있지 길이는 안나와 있습니다.

도수로 터널은 뭐고 인수로 980m는.

도수로는 터널을 뚫는 거고 인수로는 물을 끌어 들이는거, 댐에서도 퍼올려서 들어오는데 까지.

그럼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안나오는거 아니에요?

용수로 8km인데.

용수로가 8km란 말이지, 8km에 이쪽 교현천으로 돌린다는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건가?

저는 질문 드리기 보다는 과장님께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제67회 제2차 정례회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는 보고자리인데 농업정책에 대한 업무가 몇가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요업무만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농업정책에 대한 업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게 상당히 농민의 한사람으로써도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좀더 성의있게 자세한 부분까지도 농민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내용을 소상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농업생산지원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쌀생산 증대사업, 논농업직불제, 지역특화작목육성, 과수품질향상, 2001년도 정부수매대상 및 수매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실적은 29만 2,000석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6만 5,000석을 계획했는데 약 10%가 증되어서 29만 2,000석이 됐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휴경논생산화사업 12ha, 토양개량제공급 6,629톤, 객토 40ha, 병충해방제 7,900ha, 친환경농업직불제 16ha 계획이었습니다. 추진상황은 휴경논은 19.9ha, 신규는 7.2ha, 여기 12ha인데 다 못했습니다. 4.8ha를 못하고 7.2ha를 했고, 2000년도에 실시한 12.7ha해서 19.0ha를 했습니다. 토량개량제공급 및 살포는 6,629톤 전량 완료 했습니다. 객토사업은 41.5ha 100% 완료 했습니다. 병해충 및 피.잡초도 1만ha, 벼물바구니 공동방제 6,000ha, 잡초방제, 중기제초제지원이 4,000ha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논농업직불제는 16ha인데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실시입니다. 당초계획은 8,340ha로 잡고 총 사업비는 14억 5,200만원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 신청을 받아본 결과 농가수가 8,538호, 면적이 6,298ha해서 대상자 확정된 것이 농가수가 8,406호, 면적이 5,877ha입니다. 지급예상액은 13억 7,802만 7,000원을 배정해서 각 읍면에서 통장으로 농가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여기 신청현황하고 확정자가 차이나는 것은 이중신청한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잘못 신청한 2ha이상이 있었고 도로나 하천으로 써 먹는게 있어서 다 빼고 나니까 확정된게 5,877ha에 13억 7,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왜성밀식이 8.2ha, 신규개원이 6.8ha, 품종갱신이 4.7ha, 개별지주 4.5ha, 관정이 13공, 저온저장고가 8동, 밤저온저장고 10평해서 7종에 6억 5,900만원을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은 신규개원이나 품종갱신, 개별지주, 저온저장고사업은 모두 완료 됐고 왜성밀식하고 관정사업은 아직까지 좀 덜 됐습니다. 12월 1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왜성밀식하고 관정사업촉구 및 사업비를 빨리해서 금년내로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과수품질향상지원사업은 사과이중봉지, 사과은박비닐, 제초용 차광막, 복숭아지주목설치, 복숭아음성선별기, 전지목파쇄기, 화분교배기 7건에 10억을 들여서 추진한 결과 모두 계획대로 100% 완료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정부수매 배정량 및 수매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 약정수매량이 17만 4,000포였습니다. 그래서 산물벼가 7만 5,516포, 건조벼가 9만 8,484포로 17만 3,870포를 수매해서 99.9%를 했는데 130가마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가마는 농사를 지은 분이 빚을 많이 져서 농사 지은 것을 다 빚쟁이한테 뺐겨서 할 수 없고 선금을 썼기 때문에 공판을 못했고 그래서 다시 정산을 해지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재배정 받아서 금월내로 공판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30가마 이류면에서 포기 된 것은 본인이 나는 죽어도 안하겠다, 그래서 정산을 읍면동에 신고도 안하고 바로 농협에 해지신청을 해가지고 30가마가 된겁니다. 이것도 다시 정산을 농림부에 삭제시키고 30가마 추가 배정을 받아서 공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수매배정량은 금년내로 모두 완료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생산지원과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10억이상되는 내년도 사업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시 관내 논 면적이 전수 몇ha죠?

저희들이 매년 농사를 짓는 농가에 면적은 7,780ha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3p에 보면 병충해 방제 7,900ha해가지고 시에서 5억 5,700만원을 부담하셨는데 농가 자부담이 전혀 안들어가 있어요?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는 자부담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한겁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나갔을 때 자부담이 돼서 나갔잖아요?

자부담이 없는 병충해 방제도 있죠.

이렇게 유인을 해주시면 마치 농가에 100% 무상지원해 준 것처럼 되잖아요? 농가에서는 40%보조고 60% 자부담으로 아는데요.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에서 총 사업비가 14억 5,200만원인데 그런데 이번에 나간게 13억 7,800만원이니까 한 7,400만원정도가 남네요, 이유는 뭐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중신청된게 많이 있었습니다.

총 면적을 가지고 한게 아니고 신청을.

예,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중된 것도 있었고 해당 안되는 토지도 도로로 나갔다든지 하천으로 떨어진 것을 전부 발췌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유야 어떻게 됐든 추곡수매에서 어느 면으로 잡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면은 다음에 배정할 때 시에서 또 줄잖아요? 줄 때 이것을 감안하는 겁니까?

금년도 실적을 가지고 거의.

이것이 그동안 정부수매가 더 낮았을때도 계속 100% 하던 사람들이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면을 배정에서 빼셔가지고 그동안 손해 본 것을 채워져야지 계속 배정을 받게 하면 안되는 거죠? 하여튼 농가가 잘못됐던 금년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죄를 물어야 돼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성대 위원입니다. 9p 과수품질향상에 있어서 금년에 사과은박비닐이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 보다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과이중봉지는 지난 가을에 제가 지적했듯이 어느 면동에서는 과다요구를 해가지고 소요량보다 많아서 인근 면동으로 돌려주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봉지는 전체적으로 오히려 남았다고 보는데 내년도 사업에 은박비닐을 좀더 물량을 늘려줄 방안이 없는지 하고, 복숭아지주목설치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복숭아지주목정도는 구태여 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달려서 받쳐주지 않아 뿌러질 지경이 되면 농가에서 산에서 나무를 베다 받쳐도 농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중봉지는 올해 공급을 해서 전부 완료를 했는데요. 그렇게 남아서 돌려준 것 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겠고요. 은박비닐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3,000롤을 공급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모자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000롤은 해야 되겠다 해서 올렸더니 예산서를 위원님들께서 미리 보셨습니다만, 2,000롤로 줄어서 문제가 좀 있는데 천상 추경에 다시한번 올려서 충분히 공급이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지주목관계는 여태까지 했는데 하 위원님 말씀따라 계속 해야 될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를 아까 질의 드렸는데 이중농가가 많아서 면적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당초 신청농가 8,538호, 대상자 확정된게 8,406호, 그렇다면 한 130호정도가 이중이 됐다고 본다면 면적이 한 400ha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당초 예산에는 8,340ha였는데 물론, 여기에는 2ha이상도 제외가 되고 일부 그렇겠지만 2,500ha정도가 2ha이상으로 해당이 되는 건지 실제로 2,500ha가 어떻게 빠져나간 면적인지 그것을 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9월 3회 추경에 오히려 1,790만원을 증을 시켰단 말이에요. 증을 시켜서 전체가 14억 7,000만원인데 13억 7,800만원밖에 안나갔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근 1억정도가 덜 나간거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된건지, 3회추경에 증액까지 시켜가면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것보다는 가장 큰 것은 8,300ha에서 어떻게 5,800ha밖에 지급이 안됐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엊그저께도 전국 눈 피해 때문에 우리 지역은 피해가 없어도 지난해 폭설피해로 금년도 사업은 어떻게 추진됐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당초보다 많이 줄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8,340ha는 농림부에서 시달된 면적이 13억 7,800만원하고 왔고요. 그래서 예산이 늘은 것은 도에서 추가내시가 되가지고 좀 늘었고요. 지금 점검을 해본 결과 미지급된 내역이 한 400ha정도 되는데 이게 2ha이상 된 사람이 신청한게 393ha정도 되고요. 미지급요건이 된게 한 50ha해서 400ha가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요건을 점검해 봤더니 기능 및 형상위반 면적이 논으로 물을 대서 논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다 다른 것을 한 사람이 150호에 25.3ha, 다음에 경운용 직불제 위반한게 96호에 29.2ha해서 기타위반 4호해서 0.6ha해서 250호에 51,1ha가 전혀 줄 수 없는 신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8,340ha가 우리 충주시 논 면적인데 이게 진흥지역 몇ha, 비진흥지역 몇 ha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당초 ha당 25만원, 20만원 책정된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14억 5,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한 2,500ha가 지금 없는데도 13억 8,000만원이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2,500ha가 어떻게 해서 빠져 나갔는데도 13억 7,8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자세한 내역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부 면별로 부락별로 나와 있으니까요. 농림부에서 임의적으로 돈하고 배정을 일단 했던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니까 자세한 내역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과의 유인물인데 서로 면적이 안맞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아까 제가 분명히 충주시 논 면적 물었죠, 여기는 8,340ha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고자료는 7,840ha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8,340ha로 늘으니까 전체 면적이 안맞잖아요.

그런데 8,340ha는 현재 과수도 심겨져 있는거, 논으로 되어 있는거, 지적에 나와 있는 평수가 전부 나와서 그렇고요. 실제 농사 짓는 것은 7,780ha가 맞습니다.

그래도 2,000ha정도가 차이가, 알겠습니다. 폭설피해는?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p에 보면 휴경논생산화사업으로 12ha를 하셨는데 휴경논생산화는 소히 묵는 논을 경작지로 바꾸는데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다시 경작지로 만드는 과정이죠, 주로 논으로 사용합니까, 밭으로 합니까?

주로 논으로 했죠.

휴경논이 묵게 됐던 원인이 뭡니까?

위치가 나쁘다든지 아니면 올라가는 길이 없다든지 오지에 그런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지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묵이고 그런게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작년말까지만 해도 단보당 최고의 수확량을 요구하는 소히 증산정책에 의해서 휴경논을 해야 한다는 정책적으로 이뤄졌던 것인데 금년부터 WTO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매도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쌀값도 내려갈 것이다라는 추세 때문에 지금 논을 선호 안하고 또 정책이 바뀌어서 일부 한해 휴경을 시키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죠?

검토를 하고 있더라구요,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런 휴경논생산화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묵는 논이 대게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작지 조건이 불량하거나 또는 도저히 생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묵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는 땅이 아까워서 다시 경작지로 만드는 과정은 좋지만 시에서 지금 정부정책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시에서 시비를 들여가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앞으로의 얘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휴경논생산화사업이 빠졌습니다. 또 제가 교육도 갔다 왔습니다만, 휴경논생산화사업은 정부에서도 내년에 지양하는 것으로, 아주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토론회 참석했던 분들도 전혀 그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떻게 보조내시가 돼서 추경에 할런지는 몰라도 일단은 안세웠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것이 정책이 일관성있게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의 업무분담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지 이것은 정부를 탓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에서 살면서 휴경논을 보면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거 개발해서 답도 제대로 안되고 논도 천수답에 가까운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좋은 논도 휴경시키고자 하는 농민들이 있는데 못쓰는 땅 개발시켜서 뭐할 겁니까?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병해충 및 피잡초방제에 1만ha를 지원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피잡초방제 중기제초제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제 신분을 말씀드리지만 저도 농민의 한사람인데 소히 제초제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물론, 농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돼요. 항목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옛날에 국도변에 정부로부터 또는 위에서 높은 사람이 내려오면 도로가에 있는 면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피사리를 해주는, 아직도 의타심은 그냥 남아 있어요. 중기제초제같은 것은 초기제초제 놓쳐서 중기제초제 쓰는 사람들 대다수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한테 아주 의무감으로 주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보조사업들을 더 좋은 쪽으로 한번 돌려보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요. 아까 하성대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사과은박비닐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사과은박비닐은 앞으로는 상품성을 보기 때문에 은박비닐 안깔은 사과농가는 지금 경쟁력에서 도저히 살아 남지 못합니다. 은반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중봉지는 그전에 이중봉지를 씌우는 원인이 뭐냐 하면 부사종류를 봉지를 씌어서 일찍 출하를 하기 위해서 깔을 내려고 봉지를 씌우는데 지금은 부사종류도 착색계 부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중봉지에 대한 효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선호를 안합니다. 이중봉지에 지원되는 것을 은박비닐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동감하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집어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1000롤이 줄었는데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되도록 하겠고요. 이중봉지도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한건데 신청하는 농가가 과잉신청을 해가지고 아까 하 위원님 질문하신 것 처럼 남아서 이웃에 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는데 이것은 다시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또 피잡초 제초제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 문제를 집었느냐 하면 농민들도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채준병 위원님 말씀에 반대하는 의견 같아서 미리 채 위원님한테는 양해를 구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하고 지금 WTO 때문에 정부에서 농가에 지원을 해줄 수 없는 한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쌀값문제 때문에 충주시에서도 농민들한테 조금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쌀값 때문에 계속 농민들하고 문제가 되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농산물이 쌀값생산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러는 건데 지금 타시에도 시 지방자치에서 직불제를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제초제가 됐던 농약같은데 더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또 초기제초제 가지고 절대 농사 못짓습니다. 그래서 중기제초제는 꼭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더 하시겠지만 초기제초제가지고는 이미 피만 잡는 약이지 다른 것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꼭 중기제초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제초제는 중기제초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이상 사업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논농업직불제가 올해 13억 7,000만원인가 그런데 금년도로 이 사업이 다 끝나는 건가요?

내년에도 합니다. 예산도 세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안하고 12월말로 종결되는 건지.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보고서에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참석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6p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제수조림이 143ha, 큰나무조림이 20ha, 경관조림이 20ha해서 총 183ha입니다. 금년 4월중에 다 완료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지풀베기1,090, 어린나무가꾸기 200, 덩굴류제거 30, 천연림복육 46, 보조간벌 60ha가 있었습니다. 저희 작업이 12월 10일까지 완료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차 공공근로가 225ha, 2차가 195ha, 총 420ha입니다. 추진실적은 1차 공공근로가 225ha, 연인원 9,0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봤습니다. 2차는 공공근로가 195ha인데 연인원 7,800명이 되겠습니다. 12월 20일이 돼야 완료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신설이 3km, 임도보수가 3km, 구조개량이 5km, 시유임도가 2.7km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유임도는 1.3km인데 이번 추경에 1.4km가 증됐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유임도신설공사 준공은 했습니다. 능암리까지, 그런데 추경에 된 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번달에 계약해서 사고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임도신설공사추진은 동량면 손동리에 3km가 완료 됐습니다. 구조개량은 남산임도외 7.93km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공사는 상모면 임도외 기존임도 30km에 대해서 배수로정비 등 완료 했습니다. 다음장 10p가 되겠습니다. 임업경영기반구축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소태면 복탄리에 다목적회관과 임산물가공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요. 표고재배사시설지원이 1,636㎡을 해줬고요. 제2회 충주밤축제는 의원님들 협조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밤방제장비구입지원은 14대 완료 됐고, 밤재배지작업로시설은 32km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병충해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 650ha, 일반해충방제 933ha, 우량소나무림보전 6ha가 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는 500ha를 완료했고 150ha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완료를 했습니다. 일반 및 돌발해충방제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 공원내 소독을 했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을 위한 기초용역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조심기간이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 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100만원이 되겠고 감시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2억 2,100만원, 무인감시카메라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청과 읍면동에 실시했고 각 산불감시원 고정배치를 62명 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은 6개소에 4,225ha를 했고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을 3개소에 6,353ha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조심홍보물설치 및 유관기관 산불조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가을철에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p입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탄금공원산책로 등 정비공사를 한군데 했고, 대가미공원 건물 및 폐기물처리 6동을 실시 했습니다. 대가미체육공원조성공사 4,3ha를 해야 되는데 현재 미추진중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눠 드렸는데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릴려고 유인물을 만들었는데요. 기본현황은 다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공원조성추진상황입니다. 토지 및 지상물보상을 보상기간을 '96년부터 2001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비 총액이 2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토장 운영을 해서 '96년 8월 1일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사토매립면적이 3만 6,603㎡, 사토장지정기간은 8월 1일부터 완료까지인데 10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사토량이 9만 4,290㎡에 사용료징수가 2억 1,600만원의 세입을 봤습니다. 이번에 대가미생활체육공원실시를 용역을 했는데 전체 면적이 4만 4,473㎡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국비 10억, 시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한게 10월 20일 용역은 완료 됐습니다. 계약금액이 4,192만원이 있었는데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 예상사업비가 1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조경공사 7억 9,912만원, 다음에 건축공사 예상사업비가 1억 5,323만원, 전기공사가 1억 2,899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제점이 발생됐는데요. 공사계약 및 시공상 문제가 발생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용역비를 빼고 나니까 9억 5,88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집행하자면 토목공사만 해도 11억이 넘기 때문에 공사수주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 올해 일부를 시공하면 내년에 또다시 입찰을 봐야되는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분할발주를 하면 회계법상에 좀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발주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 10억이 서면 합해서 종합발주를 하려고 이것은 명시이월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하자책임문제도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를 우선 시행할 경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반 침하가 되니까 건축주는 지반이 잘못돼서 그렇다, 또 토목공사 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잘했는데 건축물이 잘못됐다, 이래서 서로 하자책임을 미룰 염려가 있고 그래서 종합발주를 하는게 원칙이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이 서면 19억 5,000만원을 가지고 종합발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p 금능지구 공원내 파고라보수 2개소는 완료했고, 남양공원 공중화장실개축도 완료 했습니다. 맨발숲길은 탄금대가 435m에 폭 1.5m로 완료 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반관리는 300여점에 대해서 보수 및 수선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4p 녹지공원관리입니다. 마을상징나무심기를 3개소 했습니다. 주덕 매남, 금가 문화, 엄정 추동마을해서 주덕 매남은 매화나무, 금가 문화마을은 감나무, 추동마을은 가래나무를 식재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꽃길조성 1ha를 했고, 특색있는 꽃길조성 1km를 완료했습니다. 국제행사대비 꽃길조성은 1km 완료 했습니다. 가로수보식 및 관리는 6,150본을 실시 했습니다. 수목원관리 5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충주호주변 박꽃거리조성도 잘됐는데 박이 익기전에 많이 따갔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입니다. 봄꽃 3만본을 생산해서 식재했고 , 행사대비용 꽃 24만 5,000본을 생산 활용했습니다. 가을꽃으로 국화외 2종, 숙구근류 12만 1,000본 심은 바 있습니다. 16p 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 평상제작을 10개소 했고, 산막에 방부처리를 8동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2개소에 40대를 했습니다. 시설물보수 36동을 했고, 산책로정비 1식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입니다. 대가미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업량이 4만 4,473㎡, 약 1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는 토공외 4개 공정과 조경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해서 사업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0억원 당초예산에 국비 5억, 시비 5억해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입니다. 여기에 조경변경고시를 한게 2001년 7월 9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 변경을 하게 됐는지 하고 과장님 말씀이 두달있으면, 내달에 된다, 내달에 된다,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또 여기에 2002년도 준공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예정이면 확실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은 돈이 아니고 한 20억이 되니까 공기같은게 어떻게 될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빨리 해보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집 철거하고 폐기물하고, 변경하게 된 원인은 그전에 그안에 연못이라든지 이런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가미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한겁니다, 현실에 맞게끔. 그전에.

그러면 현재 해놓은 것하고 또 변경이 돼야 되는 거에요?

아니죠, 작년까지는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던게 아니에요, 당초 조성계획은. 그안에 호수도 조그맣게 넣고 여러 가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하려니까 용역을 변경한 겁니다. 지금 체육공원으로요. 그래 현실에 맞게 한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 용역계획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5년도까지 목표년도라고.

목표년도는 저희들 조성계획연도가 원래는 목표년도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시설물이 그전에 과장님 말씀은 들어갈 수 없는 시설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물이 못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7월 9일로 개정되면서 그것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복합건물이 아니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사실 안돼요. 우리 법상에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안할 건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크게 지어서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기능으로.

편법을 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답변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명년에 시작되는 것은 몇 월에 될 것으로.

저희들이 용역은 됐으니까 예산만 확정되면 그때부터 발주는 해야죠.

그러면 언제 된다는 것은 아직도 미정이네 결국은.

1월에 입찰을 내 봐야죠.

그러면 금년도 줘가지고 다른 것 같이 이월사업을 하면 안돼서 그렇게 했나?

그게 안되는게 종합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종합발주를 금년에 해가지고 하면서 이월을.

안돼죠,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9억 5,000만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0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9억 5,000만원밖에 없으니까 10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놨고.

그래도 못하잖아요, 사업은.

그거면 됩니다.

25억정도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20억에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쪽에 기준을 둬야 되는지.

지금 실시설계 예산에 맞춰야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빼낼 것은 빼내야죠, 그랬다가 나중에 추진을 하더라도.

명년에는 3월에 시작이 되는 거에요, 안되는 거에요.

3월에는 시작이 돼죠. 예산만 서면 저희들은 추진을 할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거짓말쟁이가 돼서 그래요. 동에서 언제 시작하느냐 하면, 두달있다 된다, 9월에 한다고 했다가 결국 12월에 한다고 했어요, 12월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명년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농사짓는 것을 말리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못하게 했었어, 그러니까 동장하고 나하고는 떡이 된거여,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동장도 거짓말쟁이가 되가지고 아주 얼굴을 못드는 입장이 돼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사실 냈는데 하도 답답해서, 마침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를 하셔서 묻는 거니까 3월에는 틀림없이 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하다 보면 포장이 꼭 필요한데가 있거든요.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 예산보다는 국비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임도라는 개념을 등산로나 이런 것 보다는 포장이 가능한데가 있거든요. 산불이 났을 경우에 예방차원이라든가 이런데도 꼭 필요하니까 우리 시유림이라든가 관내에 임도중에도 포장이 가능한 곳에는 포장을 했으면, 이런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묻고, 또한가지는 임도를 개설하다 보면 어차피 시유림이던 사유림이던 나무를 처리해야 길을 내거든요. 그중에는 낙엽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아닌데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귀중한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되면 밀반출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량면 예를 들다 보면 지동리 일대에 새벽에 차가 한 대 나갔다는 거에요. 주민들의 얘기인데 거기에 소나무라든가 이런게 실려 나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확답은 제가 못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임도를 개설시 거기에서 제거되는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임도포장은 사실 전 면적을 포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만, 올라가기 나쁜데, 경사진데, 또 누수관이 나오는데 이런데는 골라서 조금씩 포장을 합니다. 포장은 저희들이 임도는 개설해 놓고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구조개량이라고 있습니다. 남산을 가보셨으면 올해 해본데를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구간구간 불완전한데는 옹벽도 하고 다 2차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또 구조개량사업이 들어갑니다, 기존 임도에 대해서. 그렇다고 전 노선 포장은 못합니다. 구간구간 포장이 필요한데는 꼭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에 임도개설시 수목처리는 우리 시유지같으면 거기서 나오는 나무를 세입조치를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양이면. 그렇지 않고 사유임도같은데서 나오는 것은 임도를 하면서 곳곳에 쓸데가 있어요. 그런데 사용을 합니다. 주로 낙엽송이라든지 큰나무같은 것은, 그렇지만 개인 산에 사유림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나무처리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것도 산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들 임도를 개설하면 산림형질변경신고를 합니다, 저희도. 그 신고가 끝나면 그안에서 만약 소나무같은게 좀 쓸만하고 기왕 베어낼게 아니면 굴채를 해서 산주가 해갈때는 기히 허가가 난 지역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훔쳐가거나 이러면 산주하고 훔쳐간 사람하고 문제가 되겠죠. 그래 저희 사유임도에 있는 나무는 저희들이 산주 동의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베어서 쓸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무처리에 대해서도 산주하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나무에 대해서 혹시라도 장례를 모신다든지 이래서 나무를 베는데 그것을 몇 그루까지 허용할 수 있는 거에요?

원래 장례는 그냥 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한그루도 벨 수 없어요. 묘지및매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묘지조성허가를 받은데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묘지허가를 대게 그냥 하잖아요.

자기산에.

자기산에 하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지목을 묘지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기전에 그냥 베는 것은 안되죠,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데 관례상 어떻게 저희들이 못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p 조림사업하고 육림사업에 어구를 알고 싶어서 그런데 경제수조림이 있고 큰나무조림, 경관조림이 있는데, 큰나무조림은 몇 년에서 몇 년을 큰나무조림이라고 하고, 경관조림하고 두가지 설명을 해주시고, 육림사업에 가서 어린나무가꾸기 하는 것은 몇 년생까지 어린나무 취급을 하는지 3가지 답변을 해주세요.

경제수조림은 그야말로 작은 묘목입니다. 큰나무조림하면 잣나무 대묘를 얘기합니다. 식목일 행사때 잣나무 심잖아요, 그게 규격이 60cm이상일때는 큰나무조림이라고 합니다. 대게 7년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규격을 60cm이상이면 식재를 합니다. 그리고 경관조림이라는 것은 댐주변이라든지 주요도로변에 심는 건데 좀 큰나무에요. 벚나무라든지 단풍나무, 경관과 어울리는 나무를 얘기하는데 대게 올해 심은 것도 근부의 굵기가 3cm정도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나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린나무를 풀베기 사업을 3년을 해줘요. 3년 끝나고 한 2-3년 있으면 5-6년생이 됩니다, 나무가. 5-6년 경과된뒤부터 한 12년까지, 그 사이에 있는 나무를 어린나무가꾸기라고 해서 주변에 풀보다도 다른 나무를 깍아주는 작업을 어린나무가꾸기라고 합니다.

지금 경관조림이 20ha인데 많은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 어디에 그렇게 많이 들어 갔어요. 동량면소재지앞에 산에 했던게 경관조림인가요, 거기 나무가 그렇게 3cm이상되는 것을 심었어요?

맞습니다. 지주목까지 다 했는데요. 거기 저희들 관내는 주로 댐주변을 목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댐경관조림이라고 했어요. 산림청으로부터 돈을 준게 국비입니다. 댐경관조림이라고 해서 댐주변에 심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댐이란 말을 빼고 경관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변, 예를 들어서 구룡저수지 막으면 저수지 주변도 경관조림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거기도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죠.

과장님께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릴께요. 밤재배지작업로를 기존에 과원조성이 된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심을 곳에 하는 겁니까?

지금 기존 식재지.

몇 년생정도.

그것은 상관이.

큰 성목도 상관이 없고요!,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작업로를 밤나무를 피해서 작업로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도로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구불구불하게 되겠죠?

밤나무는 ha당 400본이니까 5m 거리로 심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성목이 되면 닿겠죠, 그런데 임도할때는 간전지를 해야 될테죠. 간전지를 해도 밤나무는 한 2년후에는 또 수확을 볼 수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신규과원에 먼저 심을 준비를 해놓고 과원포장지에 먼저 계획적으로 작업로를 내놓고 난뒤에 줄을 맞춰서 심으면 상당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5m 간격으로 묘목을 심었을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작업로 내기가. 그런데 성목이 됐을때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럴때는 간전지를 하고 하면 한 1년 수확을 못보지 그 다음은 다수확을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전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심기전에 미리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사과나무를 심을는지, 뭐를 심을는지 나중에 결과를 봐야지, 밤나무를 꼭 심는다면 모르지만 알 수 없죠.

책임한계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밤나무를 조성하려고 산에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작업로를 먼저 신설해 놓고 그에 맞춰서 나무를 심으면 상당히 더 합리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농림사업, 특수시책사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수산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한우발전종합대책추진입니다. 생우 및 쇠고기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송아지안정제, 육우거세지원, 다산우장려지원, 축산물유통시설지원은 계획대로 대부분 추진 되었습니다만, 특히 축산물유통시설 11개소가 2개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당초에 업체가 외지에 판매시설을 많이 하겠다고 해놓고 여건이 허락치 않아 대부분 포기를 해서 더 강요를 할 수 없어서 추진이 안된 바 있습니다. 다음 p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수질오염방지와 친환경축산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분뇨처리사업은 당초 저희시가 금년에 계획했던 3개소였는데 7개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시군에서 포기분을 저희가 인수해서 7개소를 1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퇴비사외 2종 7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소가 미완료 됐는데 이것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으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 돼지, 닭, 개, 꿀벌 등 시행되는 각종 1종전염병에 대해서 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두수가 거의 다 됐습니다만, 특히 부진한게 광견병하고 돼지가 좀 덜 됐는데 돼지가 덜 된 이유는 12월 1일자로 청정국이 됐습니다, 돼지콜레라 청정국이 되는 바람에 지금 콜레라 약을 못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농가에 있는 것 까지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부진하고요. 닭은 숫자가 좀 줄고 아직 방역할 기간이 1개월 남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은 되겠습니다. 개가 특히 부진한데 광견병이 옛날에는 심하게 발병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근래에 휴전선 일대에서 조금 발생하고 전혀 발생을 안하자 농가들이 참여를 안합니다. 그래서 가서 놔주고 해도 부진한데 최선을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p 축사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악취를 최소화해서 민원을줄이기 위해서 15호에 대해서 닥토락이라는 생균제를 공급했습니다. 닥토락이란 약은 사료 1톤에 5kg를 섞어서 먹이면 파리, 모기 발생이 좀 덜되고 악취가 훨씬 줄어드는 약입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p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생산 이용으로 배합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료작물 춘,추기 재배하고 볏짚암모니아처리 등입니다. 지금 사료작물재배는 춘,추파 모두 계획이상 달성을 했습니다만, 볏짚암모니아는 지금부터가 처리시기입니다. 내년 2월까지 볏짚을 수거해서 쌓아야만 되기 때문에 무리없이 100%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p 내수면자원조성사업입니다. 충주호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도 매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인공산란장 3,000m, 종묘매입 12만 8,000수, 치업매입방류 27만 4,640미를 계획했는데 가금, 동량, 살미에 뱀장어, 붕어, 향어를 계획대로 100% 방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p 한우고급육생산 첨단장비도입지원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초음파육질진단기를 축협에 공급해서 필요한 농가가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한 세트를 사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실적을 11월말까지 파악해 보니까 5호에 244두를 초음파기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이 더 극대화 되도록 농가에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우 능력검정개량사업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젖소 자질 및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13호에 800두를 목표로 3,2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못된 것은 연말까지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다음p 전원형 시범목장조성사업입니다. 환경친화형 축산을 실현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예년에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3개소를 추진 했습니다. 주덕 덕련리, 노은 문성리, 산척 송강리 한우, 젖소, 돼지 해서 금년차까지 4년차 하는데 18호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 주변을 다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업시행한 사업장을 지나가면 확실히 안한 것 보다는 다릅니다. 다음p 축사 소독조시설지원사업입니다. 작년 구제역 발병을 계기로 전업형 축산농가가 자기 농장 출입구에 완벽한 고정소독시설을 갖춰야 되겠다 해서 30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개소가 완료되고 10개소 추진중이고 2개소가 사업을 포기된 상태인데 계속해서 2곳도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어장 슬러지수거차량지원입니다. 금가면 임병헌 위원님이 조언을 주시고 해서 양어장의 슬러지를 농경지에 환원시킴으로써 수질오염도 방지하고 농경지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당초 2,500만원을 주고 바큠카를 구입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농가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는데 차량까지는 필요없다, 뒤에 뿌리는 고압분무시설하고 흡입시설만 하면 된다고 해서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1,000만원짜리 수거탱크를 구입했습니다. 탱크하고 분무가 다 가능한 겁니다. 11월 27일 제가 직접 가서 시운전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차량을 안하는 대신 겨울철에 농경지에 환원이 되는데 트랙터 70마력 이상이면 다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좋았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구제역재발방지특별대책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2억 2,600만원을 들여서 108개 방역단을 24회 방역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17일 국제수역사무국인 OI로부터 우리나라가 청정국 지위획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시가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도 들은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렇게 청정국이 됐어도 지난해 구제역 발생지역에 남은 가축은 계속 사후관리를 하도록 조건부승인이 되었으므로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후관리를 해야 할 두수가 당초 6만 4,576두에서 현재 다 없어지고 남은 것이 5,606두의 가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다른 지역으로 팔려가든지 하면 혈청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어야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2002년도 10억이상 되는 것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 3가지로 나눴는데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5p 재래시장활성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리시장활성화추진은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서 추진했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업무입니다. 특히나 한 3년정도 끌어왔던 풍물시장 이전을 금년도 3월 5일 이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대형마트가 입주하는데 대비해서 5월부터는 재래시장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매월같이 회의를 하는 등 상당히 부산하게 움직인 한해였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활기차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연말까지 7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E마트가 10월 15일 개장이 됐는데 한달동안은 완전히 재래시장이 폐허같이, 그냥 상인들만 서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었는데 이제 두달이 약간 안됐습니다만, 거의 그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회복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E마트가 평균해서 2억정도를 올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가서 보면 사람이 없어서 아주 쓸쓸한 분위기가 아주 역력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대책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16건에 3억 6,500만원의 재정자금을 지원했고 또 재래시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앙시장하고 무학시장에 한 500여개 점포가 되는데 도비사업으로 해서 정보시스템구축이 됐었고 또 재래시장 특별교육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재래시장이용하기캠페인도 사회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11월에 1차 한 바 있습니다. 도 재래시장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3개소에 1,200평정도를 조성했는데 이것이 34억 8,000만원, 막대한 돈이었습니다. 이것이 장소별로 말씀드리면 충인동 현대상가 뒷편에는 지금 보상을 하는 단계에 있고 효성교회부지는 지금 전부 뜯어내고 포장하는 것을 11월 중순에 발주했고 무학시장은 지금 포장까지 완료돼서 차량을 주차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또 풍물시장이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풍물시장 건축물보수도 7,3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또 재래시장내에 무술축제기간동안에 무술시연단을 유치해서 민속장터에서 참여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또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대략 19억정도 들어 갔습니다. 무학시장 도로포장하는데 5억 7,000만원, 원협주변에 옛날에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던 것을 한 10여동 뜯어내는데 한 2억 3,000만원, 중앙공설시장 옥상방수, 가로등도 64개소에 설치 했습니다. 무학시장에 먼저 정비를 하면서 108개 점포에 챠양막을 소요사업비에 50% 보조를 해서 시설한 바 있습니다. 또 무학교 재가설도 7월에 시작해서 1월 17일 슬라브 콘크리트까지 해서 이달 30일경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충추천 정비에 대봉교-충주교 구간에 2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말끔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6p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조흥은행을 통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것이 50억, 또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안보 시설현대화자금지원 40억 해서 90억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원은 총 380개 업체에 199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융자한 바 있고, 금년도만 해도 45개 업체에 35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흥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40개 업체에 29억, 또 수안보시설 현대화자금은 5개 업체에 6억 9,000만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연2회, 수안보 시설현대화자금은 연중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필요한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p 연료의 안전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석유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서 219개소를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약간 다릅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해 놓고 난 다음에 저쪽 석유류검사소에서 통보를 받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시료채취를 해서 조치원에 있는 검사소에 보냈더니 11월 30일 검사결과 경유에 대한 1개 주유소의 유사제품 취급사실이 통보 됐습니다. 이것은 신니면 송암리에 있는 송암주유소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대리점에서 탱크로리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등유와 경유를 바꿔서 실어서 그런 유사제품을 취급했다는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처분절차를 진행중인데 그것이 정식으로 경찰서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고발하고 사업정지를 시키는데 2개월을 시키느냐 과장금 4,000만원을 물리느냐, 둘중에서 한가지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가까 휘발유를 판매해서 두사람을 구속을 시켰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제가 경찰을 통해서 알아 보니까 신니면 화성리 산 49번지에 위치해 있어서 산속에 있는 공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부도가 나서 폐업중인데 거기에 저녁에 불빛이 새어 나온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러는 정보를 입수해서 매복을 해보니까 사실상으로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 두사람이 솔벤트하고 톨루엔을 섞어서 저장탱크까지 만들어 놓고 해서 가짜휘발유를 담는 통 1,000여개까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7리터짜리에 주입해서 436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증거물로 압수해가지고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스하고 전기시설 합동점검은 2회에 걸쳐서 178개소를 했습니다. 이중에는 다중이용시설이 12개가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은 C마트나 E마트같은 대형마트, 종합병원 2개소, 터미널, 주차역 같은데 또 관광호텔 7개소, 이런데가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했고 가스공급시설이 7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결과에 6개소가 부적합업체로 지적돼서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있는 유류 및 가스의 유통시설 지도점검도 석유류는 267개소에 381건의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좀전에 말씀드린 조치원검사소에 보내서 점검을 하도록 한 바 있고, 또 LP가스 불법구조변경차량도 3회에 걸쳐서 충전소 21개소에 대해서 불법구조변경차량을 점검했는데 다행히 불법변경을 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연료문제는 동절기를 맞이해서 취급 부주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량의, 커다란 화재나 이런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자주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하고 합동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8p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당초예산 17억 3,900만원하고 작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예산 7억 4,900만원으로 해서 24억 4,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114개 사업에 20억 2,600만원을 가지고 연인원 한 5만 6,000명이 취로를 하는 성과를 올렸고, 4단계는 지금 현재 거의 끝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는 31개 사업에 4억 6,200만원으로 하루에 236명정도가 계속해서 투입해 취로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금년도 12월이 끝나고 내년도에 바로 못하기 때문에 동절기사업으로 저희가 도에 내년도 1-2월에 쓸 수 있는 사업비로 5억을 요청했는데 아직 배정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될는지 배정이 되면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 취로가 될 수 있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11월말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이 도에서 1급이상이 4명인데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행정비서 정보부지사 또 연구원장해서 4분이 봉급인상분을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611만원인데 이것이 저희 충주시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추진태세나 열의가 대단히 높이 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시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쓰도록 배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도 올해 당초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17억 3,000만원도 우선 내시가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주민숙원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생산성사업 위주로선정해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의회에서도 보고 드리고 재산승인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여곡절 끝에 12월 4일 도 소유 5필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4억 5,800만원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되고 또 오늘 2시에 공사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충인동사무소가 내일 이사를 하고 그래서 우선 동절기에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건물을 뜯어서 내년도 해동 되자마자 바로 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동물류센터건립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11월 28일 슈퍼조합연합회하고 협약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3월초에 영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고 4월말까지 건축을 완료해서 5월부터는 영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 물류창고가 500평짜리 2동입니다. 1,000평하고 기왕에 농산물도매시장에 채소라든지 농산물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슈퍼나 소매점 뿐이 아니고 음성, 청주쪽, 원주, 경상도 북부 이쪽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경기가 상당히 부양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착수를 해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이월예산이 7억 4,900만원인데 이것은 대상지가 없어서 이월된 건가요,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새마을겸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했었죠, 기계만 우리가 사주고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대상자중에 보면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종사했던 기술자들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쉽게 시멘트나 철근, 이런것만 사줘도 농로 확포장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향후계획은 생각해 보셨는지, 이왕에 이월예산이 있을 바에야 연내라도 가능하거든요. 농촌지역에는 단 500만원이던 1,000만원만 들여도 농로는 확포장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승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 7억 4,900만원은 2000년도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때마다 사업을 정확히 나오는게 아니고 하다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전부 모아서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월시켜서 그다음 사업비에 재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지가 없는거 하고는 조금 다른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마을사업형으로 지금 여기서 정확히 몇 건이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근하게 동절기 같은데 시멘트 사업을 못할때는 다른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예산사업은 몇 번씩 올려도 되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면이나 동같은데서 사업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겠다, 하는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올봄에 종민동쪽에 마지막재 넘어가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는데 사뭇 경사도 급하고 그래서 사업이 안되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말 새마을사업추진 방식으로 해서 아쭈 깔끔하게 사업추진이 된 것을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새마을사업형으로 추진할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보면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하천정비라든가 아니면 준설작업이 있으니까 이월될 예산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억을 동절기사업으로 도에서 신청을 받길래 신청을 했더니 도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신청을 했다고 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보고 그래서 1,611만원도 하겠다는 열의도 좋고 또 이제까지 공공근로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표창성격으로 1,611만원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p 자금실적지원한 것이 2000년도에는 377개 업체라고 했는데 2001년도에는 45개업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하고, 다음에 7p 불법구조변경 차량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점검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고 끝장 공동물류센터건립에 목행동 526-1번지 일원 제2준공업단지라고 하셨는떼 혹시 오타가 아닌가 해서 3가지만 묻습니다.

변봉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금지원실적 2000년까지는 이제까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2000년도까지 지원한 총 실적을 누계로 참고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LP가스 불법구조변경차량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LP충전소에 가서 보면 대게 LP가스가 관용차나 장애인이나 그런 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외에는 LPG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구성원중에 누가 보모나 자식이 장애인으로 되어 있으면 장애인용해서 LP가스로 넣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장애인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든지, 그래서 사망신고가 되면 LP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같은 것을 대조해서 LP가스차량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을 적발하는 겁니다.

물론, 교통과에서 해야될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게 있더라구요. 기름값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해가지고 검사때는 휘발유로 전용하고 아니면 평소에는 그냥 쓰고, 이런 형태로 하더라구요. 방법을 어떻게 하셨나.

이것을 할 때 교통과하고 같이 LP가스충전소에서 하는데 물론,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 다니는 사람은 일제단속때 빠져 나가는 수도 있겠죠. 하여튼 최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물류단지는 제2준공업단지내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p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있어서 자금이 상당히 많이 사장되어 있네요. 중소기업은 그런대로 32억정도 나갔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안보 현대화자금은 거의 안나가다시피 33억정도 그냥 사장되어 있는데 왜 사장되어 있는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리가 연리 8.5내지 9.25%로 되어 있는지 설명과 함께 1년에 우리시에서 이차보전 해주는게 얼마나 되는지, 금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직접 시 자금을 별도로 안하고 직접 특별회계에서 이차보전을 해준 것으로 아는데 명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이차보전을 1억정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금년에 우리 충주의 내륙고속도로가 내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기업체들이 충주에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특히 공업계에서 기업체 유치 때문에 활발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얼마나 들어 왔으며 또 어느정도 유치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주덕에 냉.난방기기를 세계특허를 얻어서 획기적인사업이라고 시에 부지를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충주에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요구를 한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이 전반적으로 사장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저희한테 신청되는 것은 거의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자체가 적은게 일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 3,000만원까지거든요. 건설업이나 이런데는 2억씩 되는데 그것을 조금 현실에 맞도록 올렸으면 싶다 하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자금규모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로 신청을 받아서 통보를 하면 조흥은행에서 신용도라든지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네가 해가지고 자격요건이 충족 됐을 때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주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안보시설현대화자금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건데 지금 6억 9,000만원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안보에 시설현대화자금은 말 그대로 한 20년 넘은 오래된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대수선을 하는, 그런쪽의 자금이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운영자금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다 수안보가 장기적으로 침체가 되니까 거기있는 업체들이 기존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신협, 단위조합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꿔 써서 담보능력이 없는데가 상당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안보시설현대화자금을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금리문제도 먼저 지금같이 떨어지는, 금리를 인하시키는 미국을 필두로 해서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먼저 업체부담되는 것을 종전에는 6.5%짜리를 0.5%, 그것도 한동안 조흥은행하고 해서 인하를 한건데 이것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일반금리가 내려가는만큼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예산으로 지원된 금액은 자료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연간 2억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이차보전금을 거의 충당하다가 내년도에는 왜 안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안보에 현대화시설자금으로 되어 있는 것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까 하는 거고 기존에 중소기업안정자금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서 커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금액이 많이 나갔을때를 대비해서 이정도는 필요한거 아니냐, 해서 잠정적으로 계상한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유치는 금년도에 저희가 산업단지쪽에 1만 2,000평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한 두 개 업체뿐이 안와서 한 3-4,000평 팔았던 것이 지금 하반기에 들면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있는 쪽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이러니까 상당히 많은 업체가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현재 한 11만평정도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한 2만 8,000평정도를 기왕 조성이 되어 있는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몇 천평씩 끊어서 팔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가운데 아직 성토가 안되가지고 그것을 보러 왔다가 사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어서 먼저 3회추경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3일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되면 매워서 하면 거의 7-8만평이 단지화 되가지고 중간에 길도 내고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많은 업체들이 와서 입주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덕에 냉.난방기기업체는 월드온 하이테크라고 해서 저희도 그당시 많은 얘기가 되고 또 서울에서도 제품설명회를 하고 해서 전국에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와서 설명회를 하는데 한 6-700명이 듣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현재 가정용으로 조그맣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형 점포라든지 대형건물에 커버가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강원도지사가 몇 만평을 준다고 하는데, 아니면 전북지사가 얼마를 준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자기네는 이런 대단한 것을 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거져 줬으면 하는, 그런 쪽의 얘기가 한동안 흐르다가 요즘은 좀 잠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전망이든지 두고 보면서 되면은 기왕 2단지도 있으니까 그쪽에 조건이 맞아서 고용창출이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업체를 한번 가봤고, TV도 봤고, 서울에서 사업설명회 한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실제로 기기 자체가 세계특허를 얻고 더운나라쪽, 필리핀같은데서는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한다든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요. 만약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대형업체쪽으로만 제품을 내고 있지만 정말로 소형으로 가정용까지 내놓는다면 그 사람들 이윤은 아직 자금 여력이라든지 그런게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개발은 다 되어 있다는, 만약에 이것만 돼서 정말 충주시에 이 기업만 유치된다면 고용창출뿐 아니라 충주의 물류에 큰 보탬이 될테고 또 이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충주를 알릴 수 있는, 오히려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더 깊이 업체하고 해보셔서 최대한 제 입장에서는 충주에 유치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자금이 조흥은행하고 50:50으로 풀고 있는 거죠?

50:50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과실 비슷하게 저희가 어느 일정금액을 예치시켜 놓으면 그것을 담보같이 생각을 하고서 조흥은행 돈으로 일반 여유자금으로 50억에 구애 받지 않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 90억이라는 의미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돈 갔다 넣은게 이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충주시 돈이 90억이다 이거에요?

아니죠, 중소기업안정자금 그것만, 그리고 수안보 시설현대화자금은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별도로 일반 고유사업 말고 특별자금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금규모를 40억으로 잡고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현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59억 하는 것은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정기적으로 예치해 놓고 있는 금액, 그것을 담보로 해서 조흥은행에서 자기네 돈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흥은행에서 50억이라는 담보의 성격이 필요 없는게 지금 어차피 시에서 3%까지 이자를 부담해주고 또 업체에 대출해 줄때는 조흥은행에서 전부 대출여부를 자기네가 판단해서 주는데 50억에 대한 담보성격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것은 지금같이 금리가 다운돼서 형편없는 금리가 되니까 그렇지 그전에는 그냥 돈을 주라고 하면 자기네도 별로 돈이 없고 여기저기 엄청나게 이자수입이 많으니까 이런 정책자금보다는 금리가 높거든요, 일반대출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돈으로만 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예탁해 놔야지 우리도 돈장사가 되는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넣은 거죠,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되면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빼갔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돈이 골치거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1년에 겨우 35억, 40억 이내로 될 것 같은데 우리돈 50억이 있다면 차라리 우리가 직접 업체로 준다면 결국은 은행에 하는 일을 우리 직원이 한다면 이자보전 3%해주는거, 물론 부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어쨋든 그렇게 한다면 우리시에서도 그만큼 득이 되던가 아니면 우리시가 득이 안되더라도 일반업체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더준다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말씀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지금 새마을 파트에서 운영하는 새마을소득금고자금,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어떤 새마을 그런 방식의 옆에 보증인들 도장 찍으면 돈 내주고 이래서 지금 공중에 떠있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면 물론,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손쉽게 가져가고 어떤혜택을 도모해 줄 수 있는 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어떤 결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성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흥은행에더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혹시 못받은 돈이 있는지, 그것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것은 없죠.

바로 그거라고요. 그리고 주민소득금고도 거의 옛날에 조금 못받은 부분을 지금 다 받거든요. 채권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더라구요. 정말로 우리가 위한다면 50억, 3%정도로 줄 수 있는, 왜냐 조흥은행에서 하듯이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시에서도 채권확보를 제대로 하고 한다면 충분히 될 수 있겠는데요.

돈을 만지는 문제거든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쉬운거냐, 또 금융기관같은데서 채권확보를 아주 야무지게 해서 칼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토지보상줄 때 등기이전 해온 다음에 주잖아요, 그전에는 등기이전이고 안 판다고 했을대 우선 돈부터 주면 나중에 등기이전 한다고 하다 못한것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등기이전 한 다음에 돈을 주잖아요, 똑같이 담보하면 담보된 다음에 돈을 주면.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때는 진짜 돈이 있어야 돈을 내주는데 건물하고 땅을 담보로 해서 그게 팔리지 않으면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실적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지난 가을 근로자들 체육대회했죠, 우리시에서 2,000만원을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1,500만원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근로자들 많이 나왔었어요? 대략 몇 명정도나 왔었습니까?

날이 추워서 제가 저거 할 때만 갔다 왔는데 거의 6-700명 이상 모인 것으로.

그런데 근로자조합에 간부급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과 거기에 따른 자기들 활동비, 그러니까 체육대회 경비같은거,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각 의원들한테, 특히 산건위원쪽에 전화도 많이 받고 만나자고 쫓아 다니면서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얘기하는, 주문하는 스타일들이 상당히 진짜 위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겁을 주는 건지, 기분 나쁠정도예요. 저도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차차 그런 부분이 없어 지더라구요.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경제과도 많이 쫓아 다니고 자기들 집행부에도 열심히 쫓아 다니는데 너희 의원들이, 그 사람들 속마음에서 의원놈들이 이런식의, 그런 어감을 가질 수 있는 투로 얘기가 되더라구, 승인을 안해줘서 못하는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행정부쪽에서 들어와서 얘기할때는 좀 충분하게 의회의 입장같은 것도 얘기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업무실적에 없는 얘기지만 질문드려 봅니다. 많이 왔었죠?

예, 많이 왔었습니다. 많이 왔었고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문제 때문에 의장실에, 쉽게 말씀드려서 쳐들어 와서 기분나쁜 얘기를 하고 가서 어떻게 잘못하면 저희가 사주한 것 같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죄송한 느낌을 가졌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들 다년간 행정을 하던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차가 그런데서 납니다. 그래서 그사람들한테 그 다음에도 얘기 하길래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필요하면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그게 어떤 공갈 비슷하게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자중을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가급적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순전히 그 분들의, 자기들 의사였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천변도로시설확충2차공사입니다. 전체사업비는 300억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25억을 갚아서 275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1,910m, 주차장이 191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차공사로 517m를 금년도 4월중에 완공하고 지금 현재는 2차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차공사는 길이가 1,360m고 넓이 19.4m입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 80%에 이르고 있고 금년말까지 예성교에서 봉계교까지는 완공을 해서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계획은 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당시 허태열 지사가 충청북도에 있다가 산업단지공단이사장으로 가는 바람에 그때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당시는 165만평을 하려고 했는데 그후에 IMF가 오고 그래서 추진이 부진했었습니다. 현재도 도비를 받아서 기본계획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안하겠다고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를 찾아야 되는데 시행자를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하려고 토지개발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와 협의가 원만히 되면 내년중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연수지구는 약 15만 9,118평인데 이것도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현재 공정은 약 36%인데 왜 안되고 있느냐 하면 IMF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공사비가 대략 220억인데 220억 돈을 투자해서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이익이 안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사를 와서 하는 것은 채비지를 받고 공사를 해주는 건데 채비지가 약 3만평입니다. 토지가격이 옛날같이 땅값이 올라서 80만원만 되면 3×8=24, 240억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 220억을 투자하더라도 이익이 남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공사 택지를 개발하더라도 평당 60만원밖에 안간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해봐야 60만원, 3×6=18, 180억밖에 안됩니다.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대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에서 시공할 업자를 물색중에 있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경기가 조금 풀려서 지가상승이 돼야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이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기만 풀리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총 12건에 124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착수했습니다. 이중에는 완전히 끝난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하는 국가하천이 있습니다. 대전청에서 하는 5개소는 이월사업으로 내년이 돼야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의 부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하수종말처리장시설 2단계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충주처리장은 5만톤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만 5,000톤을 더 증설해서 하는데 증설되는 지역은 주로 단월이 되겠습니다. 건대, 풍동, 물론 안림동 일부지역도 있고 목행동도 일부 있습니다만, 늘어나면서 받아지는 지역은 단월, 안림동, 종민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5%인데 내년말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덕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입니다.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하고 금년도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해가지고 2004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36억 9,3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만, 아직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못하고 하수처리장을 하는 전단계로 주덕읍에 13억을 들여서 분리식 하수관거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수관거를 이류면까지 할 계획입니다. 주덕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가 166억 1,300만원인데 여기는 2개소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주덕, 이류해서 이류밑에 처리장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충주대학교 부근을 해서 만정리 일대의 물을 받아 가지고 요도천 하류에 처리장을 하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충주처리장으로 펌핑해서 올리느냐, 처리장을 다시 만드느냐, 이것은 검토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처리장이 2개 되는 겁니다. 앙성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전체 사업비 140억인데 여기도 처리장이 2개가 됩니다. 하나는 앙성면소재지를 받아서 하고 하나는 능암 온천지구에 있는 하수를 받아서 처리할 처리장 해서 여기도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실시설계중으로써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해서 2004년도말에 완공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주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약 5억 8,5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7월까지 완료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총 20건에 34.75km를 정비합니다. 예산은 약 9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거길이가 좀 긴 것 같은데 주덕에는 13억을 들여서 주덕읍내를 다하고 또 문화동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합하면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뒤에는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11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에 3억이 섰습니다만,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내년부터 집행을 해가지고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소하천정비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하도준설로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의 하천 하도를 준설하는데 약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덕천, 요도천, 충주천, 한포천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도 5억을 투자해서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1km할 계획인데 비산천 신중제를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은 읍면동에 16건인데 7억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계획입니다. 지금 충주처리장 2단계는 전수 사업비 270억입니다. 내년에는 60억 7,500만원만 오면 됩니다. 환경부에서 아직 내시는 안됐습니다만, 내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하수종말처리장은 고대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 후년에 끝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앙성처리장도 기간내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량면 하수처리장은 아직 실시설계를 안했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이것은 양이 적은거기 때문에 내년, 후년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6건에 26.6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은 약 6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변도로 전체 구간이 몇km죠?

1,910m입니다.

그리고 교량가설이 다 됐죠, 대봉교, 예성교, 충인교, 교현교, 그런데 교현교가 콘크리트 타설은 다 됐는데 아직 개통을 안시켜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여기 등.하교시에는 학교들이 충일중학교나 용산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시민들도 많이 불편을 느끼는데 천변도로에 따른 부속시설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해가지고 차량은 통행을 못하더라도 사람들이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좋겠고, 그리고 여기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다시한번 해줘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상항.

현재는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일을 할 사람이 대 들어야 되는데 부도나서 가고, 지금 말씀드린게 그겁니다. 채비지가 약 3만평인데 채비지를 받고 업자가 일을 해줄 겁니다. 포장해 주고, 하수도 하고 이럴건데 3만평을 받아가지고 220억 어치의 일을 해줄건데 채비지 3만평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충주시 지가만 따지는게 아니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공동택지로. 그런데 아파트 짓는 부지에 60만원정도 뿐이 안된데요. 그 사람들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80만원이 돼야 3×8=24, 240억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60만원밖에 안되니까 3×6=18, 180억밖에 안되니까 업자가 대들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 장사가 돼야 되는데 안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한정 매년 업무보고때마다 얘기를 하는 건데 무한정 놔둘 거냐 이거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식적은 아닌데요, 업자들은 매일 저희들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도 소개를 하고 계속 하려고 그래요. 오는 사람마다 금방 쉽게 되는게 아니고 자기들 이해관계, 오면 그 사람들이 한달씩 따져보고 금방 할 것 같이 하는데도 따져보고 끝에 가서는 올라가고 그럽니다. 엊그저께도 서울 유수한 회사가 와서 되는 줄 알았어요. 되는줄 알고 추진했는데 다 따져서 끝에가서 그냥 올라 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사가 어느정도 되고 그렇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220억인데 사실은 그 공사를 능력있는 사람이 오면 220억이 안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따지는 거에요, 220억이 안들어 가도 된다 이거지, 60만원씩 180억만 된다, 이렇게 따져서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어느 회사인지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유능한 회사가 와서 되느줄 알았더니 보통 다 밀어놓고, 다 정비가 된 상태에서 일은 쉽습니다. 지금 말이 30%지 실제 한 7-80% 된거나 마찬가지에요. 지장물 있던거, 민원있던거 다 해결하고 이제는 돈 들여서 공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자들이 대들려고 하는데 아직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되고 땅을 받아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타산만 맞으면 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충주에 아파트 분양만 잘되도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이 아직은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땅을 가지고서는 안돼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아파트까지 지어서 분양을 하면 수지타산을 따지다가 한번 오면 한달씩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방 되는 것 같은데 올라가고, 올라가고.

아파트가 소형 임대아파트 같은 것은 잘 분양이 되는거 아닌가, 저쪽 용산, 호암쪽에 하는 것은 거의다 분양이 된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직 안된 거에요?

아파트 경기만 조금 좋아도 될건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이 그것만 믿고 그냥.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셔서 유원아파트뒤에 도로를 시에서 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동부외곽도로하고 연계를 하고 연수초등학교 뒷편에도 저희가 도로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자꾸 좋아지면 이 분들이 그것만 해도 몇십억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임의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그것을 떠안는 것은 어패가 있는 거고 뭔가 간접적인 것을 해서 업자가 할 수 있게끔 해서 개발을 해야지.

원칙은 그 사람들이 하수도를, 그것도 우리가 금년도에 십 몇억 들여서 낙원아파트있는데서 이 밑에까지 연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헐어가지고. 그것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주고, 그런 것을 자꾸 시에서 임의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p 소하천정비사업계획에 있어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이 3억원이 있는데 영덕천을 정비한다고 그러면 하상준설도 하면서 그외에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이런 민원이 많잖아요, 그안에 복새가 차여가지고, 사실은 보라는 것은 물이 고이게 하는게 아니라, 유수인용,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도록 인용만 하면 되는거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자꾸 준설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골재업자들이 붙어서 동네사람하고 자꾸 그런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물줄기 바로 잡기, 이런거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 홈이 패여서 보수를 안하면 더 큰 수해가 날때를 보수하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이 돈을 들여서 석축을 쌓는다든가 고수부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상정리정도, 그런데 문제는 하상정리가지고 안될게 동량부터 금가로 내려오는 대전천이 하도 토사유실이 많아가지고 주위에서 인입되는 토관이 거의다 매워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장마 졌을 때 물이 배수가 안되서 제방위로 물이 넘치는가 하면 또는 아까 말씀하신 보까지 내려가서 그냥 모래가 쌓여 있어서 실제로 주변에 오히려 역류가 되어서 침수가 되고, 사실 이런데가 오히려 준설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이것은 지방하천중에도 큰 하천을 보시면 영덕천, 요도천, 충주천, 한포천은 큰 하천입니다. 대전천도 지방하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 한테도 돈이 있어요. 그래서 면에서 그런 것을 준설하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하면 되거든요.

준설을 하면 모래를 어디에 저기할때가 없다면서요?

모래가 많이 안나올텐데, 하천이 좁으니까, 모래가 많으면 저희들이 월동용 모래가 필요한데 못해서 그런데 잘됐네요. 지금 국도유지사무실은 얼마든지 파가요. 충청북도 국도를 저희가 다 관할하니까 우리 도로사업소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 괴산까지 하니까 다 파가요. 지금 없어서 못파가요. 우리돈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저희한테 전혀 그런 얘기를 안하던데요.

진짜 모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저희시에서도 필요하죠, 월동용 모래를 못파서 난리인 걸요, 지금.

옆으로 고수부지같이 되어 있어요.

면하고 상의해서 도로사업소는 자기장비를 가지고 준설하고 깨끗이 해놓고 가요. 그 사람들이 파가고 그냥 놔두는게 아니라, 그사람들도 하천을 관리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업은 어렵습니다.

시에서 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업자들은 된다고 하는데 왜 시에서는 어렵다고 그래요. 업자들은 하려고 하는데, 골채차원으로.

그건 왜 안되느냐 하면 하상골재를 하려면 도의 도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정승인을 받으면, 쉽게 말씀드릴께요. 하천제방으로부터 50m 떨어져서 그안에 해야 돼요. 거기는 하천 전체가 50m가 안돼요. 그러니까 골재 예정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자들한테도 못하는 거네요?

안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농지같은데 그런데는요?

육상골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시에서 내줍니다. 그런데 예정승인이 안됩니다. 도마냥 하천에 골재내는 것은 도에서 예정지승인을 내줘야 시장이 거기에 하천골재를 내주는데 육상골재는 시장이 그냥 내주는 겁니다. 육상골재의 원 목적은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 목적이.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량농지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거기서 부산물로 골재가 나오니까 그 골재를 이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량농지냐, 아니냐, 이것은 농정과에서 해줘요.

골재 자체를 육상골재허가를 받잖아요?

글쎄 그 주 목적이 뭐냐 하면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지, 골재를 위한 사업은 아니에요, 법으로 보면. 실제로 하기는 골재를 위한 사업이지만.

그렇죠, 주가 골재기 때문에 골재허가를 낼 때 농지부서에 협의를 받는 거지, 농지부서의 우량농지라고 해서 농지부서가 주가 돼서 골재 협의를 받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 목적은 골재죠?

원 목적은 저희들 과에서는 골재를 목적으로 내주지만 농지부서에는 원래 우량농지를 위한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에 중원군때에 요도천에 이류면사무소뒤에 하천골재를 했었죠, 그때 는 어떻게 됐던 거에요?

그것도 중원군적에 새마을사업으로 면에서 원해서 하는 것 같이 해서 편법으로 해준거지,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하면 고대 말씀드린 준설하는 목적으로 내준거지 정식허가를 받아서 내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번 당우교도 내려앉고 그랬잖아요, 건설국장이 와서 그것을 보고 이게 왜 이러느냐, 골재업자가 골재를 파먹어서 그렇다, 아무리 시에서 말리면 뭐하느냐 밤에 파가는데, 다리밑에까지 다 파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건설국장이 올라가서 그당시 골재허가내준 사람들 다 적어 올리라고 해서 우리가 혼났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내준게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육상골재라고 했나요, 그게 농정국에서는 농지를 더 보존하고 더 좋게 만드는 의미로 한다고 했고, 기역경제과에서는 골재가 주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 허가를 내주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된 지역에 몇 년이 경과돼야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꼭 저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부터 저희 충주시에 골재난이 심각합니다. 모래가 주인데 여태껏 어떻게 했냐 하면 하천가에 있던 옛날 강이 흐르던 밭, 모를 못심고 그냥 땅콩이나 갈고 이런데 그것을 흙을 갔다 놓고 해먹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전혀, 제작년까지는 하천골재가 나왔습니다, 앙성에서. 그런데 작년부터 안나오니까 골재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충주시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민원조정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서 법으로 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주로 이류면 지역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경지정리를 했는데 모래 논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주자, 우리는 시민들한테 골재를 내줘야 되는 입장이고 농정국에서는 안된다, 경지정리한 것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됐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앞으로 대단위 경지정리도 되고 하니까 20년 이상 된 것은 내주자, 어차피 몇 년 있으면 경지정리를 할거니까 내주면 어떠냐, 그래서 20년 이상된 것은 내주자, 내부방침을 정한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도 경지정리된 지역은 20년이 경과돼야 허가조건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 현재 엄정에서도 요 며칠 사이에 대단위 좋은 흙은 걷어서 쌓아놓고 골재채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농민의 입장에서는 우량농지를 만드는 것은 농정국의 생각이고 논 임자들은 가급적이면 자기땅 밑에 팔아먹을 수 있는 골재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것을 파는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한 지역은 굉장히 골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서 그것을 팔려고 하니까 16년 됐다든가 그래서 허가가 안난다고, 그런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이냐, 좀 확실히 알아 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내부방침으로 그렇게 한거지, 어디 서류상으로 있는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15년, 16년 된것도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면 내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왜냐하면 저희들은 농지부서에 허가가 들어오면 여기에 허가를 내주는데 동의하느냐 OK, 그러면 내주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및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에 도로교통망확충사업입니다. 도로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양여금지원사업이 23건, 도비지원사업이 7건, 자체사업이 4건, 타기관 병행사업이 1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지보상중인게 12건입니다. 용지보상 완료된게 8건, 설계완료해서 집행중이 4건, 공사중이 28건, 공사완료된게 23건입니다. 여기에서 21p 사업추진별내역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중인 것은 될 수 있는대로 빨리 보상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하고 올해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타기관 병행사업 1건은 삼원철도건널목사업입니다. 다음 5p 도로유지관리사업에서 도로유지보수가 20건, 교통안전시설이 9건해서 29건입니다. 사업보류 한 것이 1건, 공사중이 2건, 공사완료가 26건인데 사업보류는 당초예산에 구시청부터 제1로타리, 제2로타리까지 덧씌우기 하는 공사비가 한 2억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장상태가 올망졸망할 뿐이지 상태가 괜찮아서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중인 것은 금가면에 사방골진입도로하고 현재 시내 과속방지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사업으로써 가로등 보안등시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신규시설로 500개소를 했습니다. 유지보수는 112개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자체로 보수한게 한 5,000건정도 됩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3,455건, 신호등, 경보등이 1,558건입니다. 앞으로 안한 것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에 12월에 완료할게 1개소가 있고 보안등설치공사 읍면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는 간선도로에 옛날보다는 노점상이 많은데 너무 심하게 할 수도 없고, 약하게 할 수도 없고 굉장히 고민중에 있습니다만, 최대한 간선도로 주변을 위주로 해서 노점상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입니다. 풍동에서 용두까지는 1구간, 용두부터 금가까지는 2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는 18km, '97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풍동에서 용두까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용두-금가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집행을 할겁니다. 그런데 신탄금대교 때문에 저희하고 대전청하고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설계해 놓은 것을 없던 것으로 하고 대안입찰제도를 해가지고 교량을 다시 설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갑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공사는 여주-충주간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1,29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으로는 대게 48%에서 75%까지 되어 있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음성-충주구간에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음성-충주간 사업실시설계를 내년도 30억이 건설부에 되어 있습니다. 11p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는 주덕-생극간이 12월 16일까지 준공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공사는 완료가 되는데 기일안에 개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개설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양여금 실시한게 23억입니다. 23억중에서 동부우회도로구간이 구시청에서부터 목행공업단지 들어가는 길까지인데 내년도에는 연수동 주공아파트, 연수초등학교 동편쪽으로 25m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상을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p 동부외곽순환도로는 내년도에 35억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현재 유원아파트에서 용산 주공아파트까지 하는 공사중에서 한 5억정도 공사비가 부족됩니다. 그래서 35억중에서 5억정도는 더 추가를 시키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시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용산동 주공아파트부터 호암동쪽으로 설계를 관주교까지 하고 또 별미식당쪽으로 사실은 동부외곽순환도로구간은 아니지만 도로를 소통시키기 위해서 별미식당앞쪽으로 설계를 해서 일단 그쪽을 먼저 연결시킬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4p 단월서부우회도록확포장사업은 내년도 35억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현재 달천사거리부터 단월교까지 25억으로 보상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만 보상이 안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4억정도 남았는데 올해 계속사업으로 승인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치는 달천사거리부터 단월삼거리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p 농수산물도매시장진입도로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동부터 목행동 과선교까지인데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35억을 신청했는데 오는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53억이 드는데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안림도로확포장사업은 지금 안림동사거리부터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장 들어가는 다리 못미쳐까지 10억을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고, 내년도에 10억을 올렸습니다만, 별도로 화장장 옮기는 것 때문에 5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10억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마지막재 올라가는 조금 구부러진 묵집있는데 까지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거기까지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 확장을 먼저 할거냐, 이런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p 사직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6억을 신청했는데 여기에 사실은 사업비가 한 14억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비 오는 것을 봐서 될 수 있는대로 시비를 전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도비가 3억이나 6억정도 올 것 같은데 확정되는 것을 봐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를 보태서라도 내년도에 완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신효-봉황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노은 신효리에서 봉황휴양림 사이에 있습니다. 내년도 10억이 신청됐는데 거기에 교량 빼놓고는 공사가 완료가 될겁니다. 내년도에는 봉황휴양림에서 도로 한데까지 교량 75m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량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p 문숭-창동간 재포장사업은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충주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그게 넓이가 30m인데 옛날에 있던 구교량이 D/B18로 하중이 되어 있고 실제 교각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다시 놓는 교량하고 옛날에 놨던 교량의 지반차이가 1m 50cm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처음 설계부터 다시 놓느냐를 검토 하다가 그냥 놔두는 것으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번에 교량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D급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교량을 다시 가설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다시 놓을 경우에 한 14억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50억에서 14억이 더 추가돼서 64억정도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 완료를 못하고 후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자치부에 로비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구교량을 다시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샘오-모점간도로확포장공사는 앙성 단암의 국도부터 간암저수지 올라가는 도로인데 내년도에 10억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부터 1km정도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하고 신호등, 보안등이라고 하죠, 면단위같은 경우는 특히 외곽지역에 이런데 고장신고를 하면 빨리 수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는 건지, 낮에도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켜져있는게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절기하고 동절기가 틀린지, 시간조정이라든가 이런게.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면 시간을 삽입 하는게 있고, 수동이 있고 날씨가 환해지는데 따라서 저절로 켜지고 저절로 꺼지는 자동이 있습니다. 시간조정하는 것은 하절기하고 동절기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사실 일일이 삽입을 못시켜서 켜지는 수도 있고 또 일찍 안들어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그리고 벼락을 친다든지 또 자동기계가 가끔 말을 안듣는게 있어서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지역에 유지보수비를 주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다 못했는데 이번에 일용직을 한명 채용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수리하시는 분이 4명으로 늘었는데 하여간 그것도 검토하면서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으로 이것을 보수를 내려 보낼때는 예산이 지금보다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보다는 주민들 불편해소 차원에서 신속히 수리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예산이 늘더라도 인력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질문 할께요. 도로유지관리에 있어서 지금 포장을 할 것 같으면 기존도로면에 계속 덧씌우기만 하지 파내는게 없어요.

깍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깍아내는게 있으면 다행인데 어떤 도로를 가보면 하수도하고 도로높이가 무려 10cm이상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꾸 덧씌우기만 한단 말이여, 그러면 자연히 하수구가 이뤄졌더만, 관로가. 자전차도로가 외곽에만 있지만 시내는 자전차도로가 없어서 인도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하수도 위로 타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도로 끝부분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겨울철 같은데 그런데 타고 가다 미끄러지면 사고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랬을 때 문제가 야기되고 그런 것을 볼때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던데 자꾸 이렇게 덧씌우기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의아심이 가고, 그리고 보안동, 신호등, 가로등 이것을 보니까 설치를 신청만 하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무질서하게 물론, 보안등이나 가로등같은 것을 많이 해줄수록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지, 그러나 그것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꼭 필요한데 해줘야지, 불필요한데 설치한 곳을 요즘에 와서 느낄 수가 있어요. 이중으로 되는데, 그런 것을 꼭 필요한데를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신호등 체계도 그래요. 이게 어떤 법적근거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지 신호등 체계에 대한 뭔가 용역같은 것을 줘가지고 그에 대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거리제한도 없고 도로폭 제한도 없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 몇이 반상회나 이런데서 하나 설치해 주시오, 하면 갔다 해주고, 오히려 교통흐름을 더 물란케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산도 낭비할 수 있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안림로타리라고 럭키아파트앞에 있죠? 거기서 시내쪽으로 들어와서 공고로 가고 갱고개가는 로타리는 뭐에요?

동촌사거리라고 합니다.

동촌사거리라고 해요. 저쪽 안림로타리 생기기전에는 거기가 안림로타리라고 했지?

그런 사람도 있었고 동촌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거기를 동촌으로 하자 그래갖고.

그러니까 요즘에, 바로 그것을 내가 건의하려고 했던 거에요. 거기를 지금 시민들은 거의 안림로타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혼동을 빚어, 안림로타리라고 하면 거기하고 거기 두군데가 되가지고 혼동을 빚는데 얼른 홍보를 해서 그것은 잘 판단을 했어요. 옛날 동촌이니까 동촌로타리도 좋고 성남로타리도 좋고 구별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행이 구별을 했다니까 다행이네요.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좀 해봐요.

옛날에 사업비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집앞도 한 5cm정도가 더 높거든요. 처음 덧씌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깍아내지 않고 덧씌우기를 하고 지금 우선 대봉교있는데도 천변도로 조정하느라고 양쪽에 거의 10cm이상 차이가 납니다. 저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하수도를 높이던지 아스팔트를 채우던지 아주 심한데만 우선 골라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수도를 높이면 이거하고 똑같아 지면 또.

높은데는 또 조정을 해야죠.

그러면 또 이것을 높이고, 그러다 보면 집 묻히잖아요. 그러면 집을 올려 줄거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깍아내고 해야 되겠는데 포장이 괜찮은 것 같아서 보류시켰던 거고,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찾아서 저희들이 하겠고, 보안등, 신호등, 가로등은 사실 저도 신호등은 될 수 있는대로 안하는 쪽으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사실 필요없는데 자기집 한집 들어가는데 여기 한집 들어가는데도 보면 해달라는데가 있어요. 이런것도 사실 안세우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해달라는 분이 너무 많아요.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차원으로 꺼라, 지금 공문이 와있는게 밤 12시 넘어서 격등제로 켜라, 공문이 하나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월드컵이나 이런게 지나고 나면 다시한번 얘기가 될겁니다. 국가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호등은 뭐를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질거에요. 이게 세월이 가다보면 어떤데는 정지를 시켰다고 또 죽 하고 그러더라구요.

우리 주무과장도 인정을 하니까 다행인데 그렇게 모든 키를 가지고 있는 과장이 소신대로 못하고 이러면 무슨 외부압력이여 뭐에요, 뭐에 의해서 그렇게 난발이 되는 거에요. 하여튼 잘 설득도 시키고 이래서 얼마안가면 진짜 집앞마다 다 해주겠고 조금 골목마다 신호등을 다 세워줘야 되겠고 충주시에서 그거 하다 볼일 못보겠어.

사거리에 표시는 지금 충주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벌써부터 하고 싶었는데 지금 지명하는 것을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완료될때까지 이것을 안하면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내년도 이정표를 정비할 때 신호등 위하고 이정표 위에 여기는 무슨 삼거리, 무슨 사거리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천변도로정비할때도 동촌, 안림 몇군데 그렇게 하자해서 성내교에서 사실은 사거리가 되잖아요. 거기는 교동사거리로 붙이려고 하는데, 예성교있는데는 예성사거리, 대봉교사거리, 봉계교사거리 그런식으로 붙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시민들 여론을 타진해야 될 일인데 일단 통상적으로 많이 부르는 이름을 신호등 위하고 이정표 위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추가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지명 붙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돼요. 예를 들면 관아공원이 지금 중앙공원으로 표기가 되고 있죠, 중앙공원으로 표기된게 담당공무원 한사람의 머리속에서 그냥 충주시내 중앙이니까 중앙공원으로 하지, 이래서 중앙공원이 된거에요. 중앙에 보고는 해야 되겠고, 얼른 해야 되니까 명명은 못하겠지,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공원이 된거여. 그게 왜 중앙공원이여, 관아공원하면 역사성이 있고 얼마든지 저기가 있는 것을, 그래가지고 중앙공원으로 명칭이 됐듯이 그런 것도 하나하나 역사성이나 동네 유래나 이런 것을 관련해서 붙혀야지 그냥 생각나는대로 했다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지난번 시정질문때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예명을 하면 자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특성, 역사성 등등을 해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전문적인데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p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에 있어서 용두-금가간에 총 사업비가 2,020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160억이 섰죠?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 예산안에 보니까 국비가 150억 오고 시비가 10억해서 160억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어떤 공사를 할건가요?

그것은 지금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집행을 할거기 때문에 확실히는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올해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제가 대전국토관리청에 알아본 것 2001년도는 사업비가 1억, 보상비가 50억이었습니다. 사실은 처음 사업비가 5억이었는데 깍여서 1억이었는데 12월안에 집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신탄금대교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12월안에 대안입찰제도를 발주 할겁니다, 대전청에서. 대안입찰이라고 하면 시공자가 교량을 다시 설계해서 들어 옵니다. 교량설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낙찰이 되는 거에요, 점수 매겨서. 그래 그 사람이 용두부터 금가까지 공사를 다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을 다시 발주할거라고요.

그러면 명년도 160억이라는 예산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내년도에는 160억이면 160억어치 발주를 하겠죠. 현재 보상을 금가쪽으로부터 주고 있으니까 그쪽부터 공사가 될겁니다.

아니 금가쪽은 보상이 다 됐는데요. 일부 안찾아가서 그렇지 보상은 다 됐는데 그러면 160억으로 이쪽 금가쪽으로 공사를 한다고요?

보상을 먼저 준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사를 하더라도 교량이 먼저 돼야지 괜히 경작 잘하고 있는 땅을 엉뚱하게 성토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뭐 할거에요?

교량만 먼저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교량이 제일 먼저 놔져야 그다음 공사기간이 맞아지는 거지, 돈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토공공사 흙이나 쌓아놓고 있으면 뭐할거냐 이거에요?

토공부터 해야죠, 그리고 교량을 하려면 교량까지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아니 진입도로는 가능한건데 문제는 160억이라는 돈이 왔다고 해서 실제로 교량공사기간이 제일 긴거 아니에요?

제일 길겠죠.

그 공사가 제일 긴 것을 아예 하지도 않고 이돈을 쓰기 위해서 흙이나 성토해 놓고 엉뚱한 것만 해놓으면 아무 의미도 없이.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나갈 거니까, 농사를 한해 두해 더 짓기 위해서 교량을 먼저 한다.

꼭 농사를 짓기 보다도 괜히 필요없는데 흙만 쌓아놓고 있으면.

연차적으로 계속 한다니까요.

과장님 그것은 시행청으로 좀 얘기를 하셔서 실제로 한꺼번에 같이 완공이 돼야지 엉뚱하게 구조물이나 몇군데 해놓고서 교량 안되고 일도 안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되게 하지말고 순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4p 단월서부우회도록확포장사업이 지금 용두에서 유즈막까지 풍동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지금 조만간 완공이 될거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이 2002년까지에요.

그러면 이 도로구간에 체중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단월서부우회도로가 먼저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공사가 먼저 되면 사실 이안에 도로는 크게 붐비지 않을거 아니에요? 건대같은데도 후문으로 가서 또는 거기 4차선도로 일부 놨잖아요. 그리로 해서 호암지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고 하면 사실 이 도로가 지체가 안될텐데 도로가 2006년도에 완공이 되니까 이것을 미리 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그런데요.

그런데 단월서부우회도로가 사실은 시군통합하기전에도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춘제 의원님이신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농사짓는데 나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진거에요. 그리고 사실은 달천로타리부터 충주시 교통 막히는 곳이 유즈막삼거리까지 가장 막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다 완료가 되더라도 이것은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된다면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면 어때요, 차라리 달천로타리에서 4차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되니까 단월대교, 그리로 해서 그대로 통행을 하게 되면 거기부터 유즈막까지는 크게 붐비지 않을거 아니에요.

그리로 해서 유즈막 단월교까지 확장이 되더라도 그리로 건너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아니 단월 거기까지, 그 구간에 운행하는 차량은 없다고요. 전부 수안보쪽에서 나오는 차들이지, 굳이 수안보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달천로타리까지 온다면 저쪽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해서 단월다리 건너서 4차선으로 빠지면 좋지 굳이 이리로 들어올 이유가없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교통량을 봐서 따질일인데 지금 우리나라 교통량으로 봐서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가 생각할때는 고속도로가 충주IC가 생기면 교통량이 무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6차선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건설부에 건의하면 건설부에서는 고속도로가 다 완료가 되면 오히려 교통량이 줄어 든다고 생각해요. 지금 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그러면 도시계획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저는 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강 건너로 갔느냐 하면 사실은 처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서부우회도로라는 뜻이 국도를 대신해서 할거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식으로 맨날 도로를 확장해 놓고 보니까 도로변에 집 들어서고 맨날 교통에 지장이 됩니다, 교통신호등하고. 그러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강 건너로 해서 고속도로 차원에서 뺀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필요없다, 그것은 나중에.

물론, 장기적인 안목이 도로가 많으면 좋지만 어차피 살미쪽에서 오는 차가 달천로타리까지 올거란 말이에요. 유즈막쪽에 거기서만 오는 차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 4차선에서 이 4차선으로 크게 뚫어지면 그리로 오는게 낫지 굳이 이리로 돌아서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라는 얘기에요, 건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임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달리,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쪽에 대체도로가 나면 달천로타리에서 그리 차량이 많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러다 보면 이쪽 서부우회도로쪽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지만 시내쪽에서 다시 우회 들어와서 그쪽으로 이용하면 그 사람도 생각을 해주시고.

저도 시내 호암지 함지못인가 거기 4차선 도로 있잖아요? 그게 어디까기 가요, 그 아래 죽 내려갈거잖아요?

지금 내려가 있죠.

일부 내려가 있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든지 4차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거기는 지금 단월에 모시레뜰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계획은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단월삼거리에서 우회전해가지고 다시 시내에서 그쪽으로 가는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교통량이 적다, 없다라고는 얘기가 좀 곤란하죠.

저는 지금 유즈막에서 단월삼거리까지 얘기인데요. 거기 4차선을 확장할 이유가 크게 없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 건너 살미쪽에서 오는.

그것은 지금 보상도 완료 안했고 사업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달천사거리부터 단월교까지가 먼저 급하다고 했기 때문에 1차구간을 거기까지 잡은 거고, 단월교에서 유즈막사거리까지 설계는 되어 있지만 추후로 저희가 검토를.

저는 어차피 이쪽도 4차선이 내려와 있고, 계속 할거 아니에요?

그것은 앞으로 2-3년 두고 결정을 해야지.

그런 차원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교통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2p 대중교통활성화추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환경정비에 있어서 승강장 교체 및 설치가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을 29개소 했고, 무개승강장을 15개 했습니다. 앞으로 8개소를 더 실치코자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버스 노선별 번호제 추진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번호를 붙혀서 시민이 알기쉽게 하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단월방면쪽에서 오는 8개 노선에 시범으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번호판을 제작해서 12월말에 전면 시행하도록 하면서 지금 노선별 번호제시행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버스운행계통 및 시간표조정입니다. 조정내용은 버스터미널이 이전되기 때문에 신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것과 또 재래시장주변에 천변도로개설을 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용 시민편의를 위한 천변도로 경유와 기타 오지주민의 건의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신터미널이 개장되는 12월말쯤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p입니다. 2001년도 사업용택시 증차 추진입니다. 현재 사업용택시 증차를 위해서 교통량조사를 실시했고 전국단위 택시공급자료를 확보 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으로 사업용택시 증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류세율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지급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6월 1일자로 유류인상된 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7월-9월분은 이미 2억 9,0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억 7,800만원에 대해서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4p입니다. 주차질서확립대책에 있어서 불법주정차지도단속을 위해서 단속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을 변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이나 교통혼잡시간을 중점단속하기 위해서 하절기에는 11시부터 20시까지 근무시키고 동절기에는 11시에서 19시까지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에 견인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주정차단속실적은 10월말 현재 9,135건입니다.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견인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5대를 견인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불법주.정차단속을 참여시켜서 6회에 걸쳐서 견인제도시행 및 교통사고줄이기 시민홍보와 현장체험으로 인한 불법주.정차의 심각성을 체험함으로써 경각심과 시민질서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5p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운영은 하절기에는 08시에서 20시, 동절기에는 08시에서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충의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76면에 21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5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상금 찾아가지 않은 사람한테 통보를 해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p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관리의 효율화입니다. 자동차관련 등록민원이 나날이 증가해서 현재 16만 8,055건, 1일 평균 510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각종 제증명을 감축하고 친근한 민원실분위기조성을 위해서 1일 안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관리질서확립추진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일제점검을 해서 4회에 191개 업체를 지도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 지도단속은 불법구조변경 7건, 불법등화장치 27건, 기타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자동차 2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외에 무단방치자동차 일소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5대를 처리 했습니다. 이상 교통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p 유류세율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은 전액 국비인가요?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유류세에 대해서 주행세를 11%를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행세 시비를 들어오는 것으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4p 민간단체 불법주.정차단속 견인제도, 지금 단속실적이 6회에 48명이라는게 견인실적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녁으로 단속할 때 민간단체에서 새마을단체하고 운수업체 임직원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합동단속 한겁니다.

그런데 견인한 실적이 115대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견인을 하는거 보면 전혀 하는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교통질서확립에 크게 보탬이 되는거 같지 않아요. 그런 것을 시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업체를 늘린다든가 주차단속차량을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그렇게 위반차량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다고 하면 더 얘기할 것도 없는건데 사실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견인실시를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라든가 효과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견인을 6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견인지역이 제2로타리부터 E마트까지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상하기는 상당히 항의도 있고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홍보기간도 6개월 더 연장해서 한건데 지금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오히려 견인된 차에 대해서는 별로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지역이 좁다 보니까 한쪽에서 견인을 시작하면 다른 한쪽은 다 뺍니다. 그러니까 견인하는게 2대, 3대, 많아야 4대, 어떤데는 1대 간신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경각심 고취하는데는 상당한 작용을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견인지역을 좀 더 넓혀가지고 간선도로하고 공설운동장 주변, 대봉로타리쪽으로 좀더 넓혀가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간을 넓히는 것도 좋고, 실적이 많은게 좋은게 아니니까 바로 그거에요. 견인차가 떴다 하면 차량들이 없어지는, 이게 하나의 교통흐름질서를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인차량이 수시로 다니면 실적은 없다 하더라도 한번씩 하면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하는 행위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디가 걸려도 걸릴 수 있는 거니까 수시로 순회를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요.

우리 교통과에는 당초에 근무시간내에만 하다가 근무시간이후에 시내도로가 복잡하다고 해가지고 2시간씩 늘려서 변형근무를 시키는 거거든요. 겨울철에는 5시까지 하던 것을 7시까지 해나가는데 그 근무시간은 차량이 원활히 잘 빠집니다. 그런데 시간에서 1분만 넘어도 차들이 차기 때문에 그 이후시간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인원이지만 근무를 계속 그렇게 시키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저희시에서 주차단속하는 시간대가 안맞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될 구간인데요. 학생들 아침 등교시간에 사실 4차선, 6차선 닦아나야 주차시켜 놓은 차 때문에 한차선밖에 못써먹는 지역이 많거든요. 이런 지역을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해주시고요. 일방통행이나 표시판은 저희시에서 하는 거죠?

예.

미덕학원에 보면 이쪽 공고쪽에서 올라가서 미덕학원 첫길이 일방통행이죠? 올라가는 학원 첫길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거기를 자주 가봐서 아는데 상대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 차선은 학생들이 자전차로 차지하고 한 차선으로 내려 오는데 교통사고가 언제나도 꼭 한번 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우리시에서 못하니까 경찰의 협조를 받더라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택시를 몇대나 증차하는 거에요?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전체적인 증차대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