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편성 재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2,006억7,320만5,000원, 특별회계 463억8,610만1,000원으로서 2001년도 본예산 2,312억2,884만4,000원보다 158억3,046만2,000원이 증액된 2,470억5,930만6,000원으로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 편성 재원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 667억1,400만원, 세외수입 427억81만5,000원, 지방교부세 310억원, 조정교부금 228억7,604만3,000원, 국·도비보조금 373억8,234만7,000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입총액 대비 23.86%에 해당하는 478억7,479만5,000원을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 예산에 66.25%인 1,329억4,108만1,000원을, 채무상환에 3.45%인 69억2,708만6,000원을 예비비 등에 6.44%인 129억3,02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에 130억2,477만1,000원, 의료보호사업에 3,071만5,000원, 주차장사업에 23억3,005만원, 영세민생활인정사업에 2억2,600만원, 주택사업에 17억1,908만원, 팔당발전소 주변지원사업에 9,608만원, 경영수익사업에 6억9,900만원, 상수도사업에 231억8,067만2,000원, 공영개발사업에 50억7,973만3,000원 등 총 463억8,610만1,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과 세입추계의 적정성, 세출분야의 심사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총 예산액의 3%인 74억1,177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20억1,83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는 예산과목의 범위를 인건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및 직책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채 상환금과 환율변경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등 5가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총 세입은 2,006억7,320만5,000원으로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667억1,400만원 중 주민세 97억1,000만원, 재산세 66억6,000만원, 자동차세 105억4,000만원, 농업소득세 400만원, 도축세 5억2,000만원, 담배소비세 199억2,200만원, 종합토지세 77억9,000만원, 주행세 38억원, 도시계획세 33억8,000만원, 사업소세 7억4,000만원과 과년도 수입 43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27억81만5,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억8,250만원, 사용료 수입 3억9,170만원, 수수료 수입이 49억1,866만5,000원,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장 생산수입이 4,75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1억5,069만원, 이자수입이 67억6,000만원 등 154억5,10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매각수입 5억6,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0억원, 개발부담금 3억원, 과태료 등 잡수입이 10억7,876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500만원 등 272억4,976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2,006억7,320만5,000원 중 자주재원은 66%인 1,322억9,085만8,000원으로서 지방세 667억1,400만원, 세외수입 427억81만5,000원, 조정교부금 228억7,604만3,000원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65.9%이며 주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약 17만8,000원입니다. 또한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경우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년 126억8,000만원 대비 21억4,000만원이 감소된 105억4,000만원으로 세수목표가 감소되었으나 지방세 전체규모는 60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9.76%인 70억4,47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공금리의 하락으로 인하여 이자수입 목표액은 14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지만 전반적인 재정환경은 완만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년 말 300억원을 초과할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31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373억8,234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70억9,726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3.86%인 478억7,479만5,000원, 사업예산에 66.25%인 1,329억4,108만1,000원, 채무상환에 3.45%인 69억2,708만6,000원, 예비비 등에 6.44%인 129억3,02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 대비 159억4,076만원이 증액된 사업예산 1,329억4,108만1,000원 중 최근 침체상태에 있는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소모성 예산이나 유사한 사업에 중복 투자되는 사례는 없는지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30일 현재 총 채무액은 824억4,600만원이며 그 중 도비지원 239억3,500만원, 주택, 상·하수도 등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274억7,100만원을 제외할 경우 순 시비로 상환할 재원은 37.6%인 310억4,000만원으로 우리 시의 재정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환재원확보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정책담당관실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700만원과 2001 순세계잉여금 6억7,200만원 등 6억9,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영수익사업비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2,718만2,000원 등 3,071만5,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등 보상금 외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는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 등 2억2,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을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은 순세계잉여금 8억2,100만원, 출연금 8억원 등 16억2,650만원의 재원으로 지방채상환에,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순세계잉여금과 융자회수금 등 5억2,098만원의 재원으로 농촌지역주민소득 수준향상을 위한 융자금과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은 순세계잉여금 22억9,900만원, 적립금 이자 2억100만원, 출연금 15억원 등 총 40억원으로서 기금목표액 40억원을 조성 완료하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순세계잉여금 2억1,249만5,000원과 적립금 이자 1,720만원으로 저소득자녀장학금 1,72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2억1,249만5,000원을, 노인복지기금은 순세계잉여금 12억7,982만1,000원과 시비출연금 2억원 등 15억2,267만7,000원의 재원으로 노인회 사업추진에 7,5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4억4,767만7,000원을, 여성발전기금은 순세계잉여금 3억1,049만5,000원과 시비출연금 2억원 등 5억2,635만3,000원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적립과 운용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영되는 예산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주민복지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업무추진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남훈입니다. 2002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의 조직의 편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경영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전산담당관실 4개 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7억7,623만3,000원으로 일반행정비가 17억5,790만1,000원이며 예비비가 20억1,8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의 예산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에 4억2,508만1,000원을, 예산운영 관리예산에 11억8,312만원을, 법무관리 예산에 1억3,730만원을, 감사관리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69쪽 일반운영비는 1억9,930만1,000원을, 일반수용비 1억6,257만1,000원, 운영수당 1,347만1,000원, 급양비 1,056만원, 연료비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여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기본업무수행관련 국내여비로 1,7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를 자세히 보고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정간담회와 동부권협의회운영 및 기획업무추진과 관련된 시책추진비 1,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7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부담금 및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포상금은 특수시책 추진평가와 관련하여 선정된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시상금으로 8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체 사업 중 일반운영비로서 시정계의 책자제작은 우리 시민에게 우리 시의 행정자료와 각종 통계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에는 문화, 자연, 환경, 달라지는 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홍보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는 지방자치시행 11주년과 민선자치 7주년을 맞아 그동안에 시정 참여도와 만족도 등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12개 분야 조사비로 1억5,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과 73쪽 예산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억12만원 중 일반운영비 풀 수용비로 3,000만원과 급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 5,000만원과 예산업무 추진비 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대책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 임의단체 풀보조금 기준액인 2억8,3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조성한 감채기금 전출금 8억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법무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00만원은 소송수행자 포상을 위하여 포상금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1억3,530만원은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감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000만원은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비에 72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행정의 강화로 시민불편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시민만족의 행정을 실현코자 추진하는 종합관찰제 우수공무원 시상금 포상금으로 8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총액의 1% 이상으로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고 있어 1%인 20억1,833만2,000원 중 일반예비비는 60%인 12억1,100만2,000원을 재해대책예비비는 40%인 8억73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정책담당관실 2002년도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6억235만1,000원으로 그중 일반행정비가 4억8,543만1,000원이며 경제개발비가 1억1,6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요구 예산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79쪽 기타직 보수는 저희 시 시정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된 시정기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에 대한 인건비로 4,552만4,000원을 요구하였으며 80쪽 일반운영비는 7,079만7,000원으로 5,642만5,000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451만2,000원을, 급양비로 486만원을, 임차료로 3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여비는 국내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로 864만원을, 업무추진비로는 자치경영 시책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과 82쪽의 일반보상금 및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시정기획단 간사 위원 및 회의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487만원을,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시정기획단 위원회 참석수당 1,520만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간행비 1,800만원, ISO9001관련 비용 3,500만원 등 6,8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2쪽 연구개발비는 2억8,100만원으로 시의 현안사항과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용역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1억5,000만원과 '97년 시 장기종합개발수립시 미반영 사항 등 보완을 재수립하는 데 1억원을 요구하였으며 ISO9001인증 확대 추진에 따른 컨설팅 용역비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경제개발비로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그 시기와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금년과 같은 수준의 국외여비 6,000만원과 외빈 숙박비 식비 외 외빈초청여비로 2,652만원을 요구하였으며 84쪽 국제교류 시책업무추진은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의 방문 내방 시 각종 선물 물품구입비와 국제교류와 관련된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는 790만원으로 공무원교환 근무에 따른 교류 공무원 가족 연수상황 시찰비용 60만원, 교류공무원의 국내 타 시군 행정을 비교할 수 있는 비용 70만원과 교류공무원의 교통비, 식비 등의 체재비로 6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추진금으로 1,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재단정관 7조 규정에 의하여 지출이 되며 자치단체별 인구수 별로 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기초단체 인구 30만 이상으로 1,250만원이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경영수익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이자수입 2,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7,200만원 총 6억9,9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비 적립금으로 전액 세출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영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9억8,247만9,000원으로 그중 일반행정비가 6억8,625만6,000원이며 사회개발비가 82억9,6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공보관리 예산이 6억8,625만6,000원, 체육진흥관리 예산이 58억5,181만3,000원, 사회진흥개발예산이 24억4,44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운영비는 4억348만7,000원으로 일반수용비 2억1,865만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8,699만1,000원, 운영수당 1,090만원, 피복비 2,310만원, 급양비 720만원, 임차료 1,200만원, 연료비 1,063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079만8,000원, 차량선박비 3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여비 및 업무추진비와 재료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1,512만원은 저희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여비이며 업무추진비 2,140만원은 시정홍보 간담회 비용으로 1,000만원, 주재기자 간담회 비용으로 90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677만6,000원은 기자실에 배치된 일용직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9쪽 일반보상금으로 372만원으로 시 홍보위원회 개최 시 식대 60만원과 월 2회 발행되는 남양주소식의 시민원고 투고료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 및 100쪽에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1억4,506만원으로 시정홍보 및 각종 행사계획 등을 언론사를 통하여 홍보하는 행정예고 수수료 7,530만원과 남양주소식지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 2,976만원 및 시 홈페이지 만화로 제작된 동영상물을 제공하는 제작비용 4,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1,700만원은 시정홍보자료를 이메일로 수신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일괄 방송을 가능케 하고 확보한 이메일의 효율적 관리 및 홍보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600만원은 시경계의 주요 도로변의 우리 시의 마스코트인 맑음이 푸름이의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편성 요구하였고 1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송 관련 구입비용 및 사무용품 구입비용으로 5,769만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과 112쪽에 대하여 편성된 체육진흥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에 대한 기타직 보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누부, 유도부, 검도부 3개 팀 선수 33명에 대한 인건비로 9억5,487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104쪽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경기도에 참가하는 종목별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로 600만원을,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선수단이 국제대회 참가나 해외전지 훈련을 실시할 경우 인솔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로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지도자 및 우수선수와의 간담회 개최경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및 연금부담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선수단이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요구하였고 우수선수 유치비로 3,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운동경기부 3개 팀의 숙소운영비로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1,8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관내 우수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상금을 1,0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에 대한 퇴직금 및 연금부담금을 6,957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의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7,000만원을 지원받아 직장운동경기부의 전지훈련 및 국내외 참가경비로 편성을 하였고 민간보조 위탁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등 각종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1억2,096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시설비는 와부읍과화도읍에 생활체육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5억9,000만원을 요구하였고 각종 대규모 행사 시 항상 임대하여 사용하던 천막을 구입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109쪽되겠습니다. 우리 시 축구선수단의 정예화와 활성화를 육성지원금 1,500만원을 요구하였고 우수체육지도자 및 선수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인 남양주시 체육회보조금으로 1,210만원을 요구하고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으로 경기도체육대회참가비 1억원, 전국체육대회 참가비 500만원 등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 개최와 참가경비를 위하여 3억300만원을 요구하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 읍면동별 자율적인 체육대회를 실시하도록 1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4억5,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운동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초·중고별 차등을 두어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1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분할 납부되어 있고 진접읍 내각리 폐천부지 매입대금으로 3억1,6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내년도에 완료한 후 2003년부터 사업을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보수공사를 위하여 2억3,200만원을, 체육공원 3개소 유지관리로 1,000만원을, 체육공원 조성 및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11억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숙소의 가전제품구입비로 450만원을, 또한 내년도에 설치하는 잔디구장의 관리를 위하여 코아링기 등 관련 장비구입비로 1억5,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출연금으로 40억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는 우리 시 체육진흥기금출연금으로 15억을 요구하였으며 내년도에 적립금을 완료한 후 2003년도부터 이자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6쪽까지의 편성된 사회진흥개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사회단체 및 학교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행사실비보상금 2,666만원은 새마을운동 남양주시 지회 각종 행사 및 활동지원사항으로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비로 1,095만원을, 새마을국민교육 참가비 보상으로 765만원, 새마을문고 한마당 큰잔치 행사참가 60만원을, 새마을교통자원봉사체육대회 참가보상비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교통자원봉사대 활동비로 54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대상 사회단체는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협의회, 남양주총연맹 3개 단체로서 정액보조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지원규모는 새마을단체 7,2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4,150만원, 자유총연맹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위교육에 대한 총 예산액 22억1,920만원이 지원되며 급식시설 7개소에 7,171만7,000원과 다목적체육관시설 재원으로 6개교에 20억718만4,000원, 그리고 교실 증개축 2개교 7,73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용으로는 조안초교는 급식시설이 없어 인근 답내초등학교로부터 급식물을 운반하여 교실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식당건립비로 총 사업비 1억4,343만4,000원 중 50%인 7,171만7,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양정초교에 2억9,808만원, 진건초교에 3억7,260만원, 금곡중학교에 9,209만원, 덕소중학교에 3억2,778만8,000원, 오남중학교에 3억3,732만7,000원, 덕소고교에 6억4,228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교실 증개축비로는 연세중학에 5,379만9,000원, 광동종고에 2,355만원을 지원코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시설비는 새마을회관 옥상방수를 위하여 건물 방수시설비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제2건국위원회 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 예산은 400만원으로 제2건국위원회 추진을 위하여 중앙 도 위원회 협의와 세미나 참석을 위한 위원 참가보상비로 200만원을 요구하였고 각종 관련교육에 참가하는 위원들의 식비와 교통비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2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02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24억6,890만9,000원으로 일반행정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19쪽 일반운영비 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은 8억7,000만8,000원으로 일반수용비 3,842만1,000원, 초고속통신망 전용회선료 등 공공요금과 각종 정보화 관련 전문교육과 기술지원을 위한 자치정보와 지원재단 연회비 등 공공요금과 제세경비로 6억4,700만원, 운영수당 900만원, 급양비 79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6,754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여비 및 업무추진과 재료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관련 국내여비로 1,824만원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 서비스업 조사 일시사역인부로 재료비에 1,733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포상금 및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 이용률 촉진 및 전자문서 활성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금년 11월부터 시장까지 결재를 확대실시한 전자결재이용실적 및 운영현황을 종합 평가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매 분기 4개 부서를 선정 5회에 걸쳐서 시상을 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소외계층 노인 및 주민정보화 교육 등 자원봉사 강사에 대한 500만원을 요구하였고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통계조사에 대한 국내여비 및 일시사역 인부로 924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도시개발 및 도로신설 등의 빈번한 우리 시의 지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기이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매 2년마다 수정 제작하는 사업으로 수치지형도 제작비 2억9,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전자정보교환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정보화사업 2단계 구축을 위하는 시스템 구입으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40%, 시비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으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컴퓨터 단말기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안프로그램 구입비로 2,300만원을 요구하였고 바이러스 예방진단과 홈페이지 관리 교육용 및 민원실 인터넷 단말기의 잦은 장애발생 사전 예상을 위한 시스템 자동복구프로그램 등 업무용 소트웨어 구입비로 2,216만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홍보를 위한 사이트 개설 등 우리 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하여 4,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전자결재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92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민원안내 및 시민불편 사항신고, 담당업무 안내, ARS안내 시스템 녹음용역비로 1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시설비 예산으로 대내외통신 보완을 위한 주요 시설 불법감청 및 도청방지 용역비로 300만원을, 안정된 통신망 구축 운영을 위하여 보건소의 구내 노후 통신시설 교체비 및 증설비로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6쪽까지의 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자동화를 통한 행정의 과학화와 선진화를 도모하고 전자결재의 읍면동, 사업소의 전면적 확대시행과 노후된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를 통한 효율적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 컴퓨터 대체구입비 3억4,500만원을 요구하였고 노트북 및 선거대비용 노후 프린터대체 구입비로 1억2,1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산교육장에 저성능 프로젝트 대체 구입비로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결재의 전국 행정기관간의 확대 운영에 따른 안정화된 전자결재 구현을 위하여 용량 및 속도저하로 인한 성능과 웹방식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스템 서버 구입비로 3억4,007만3,000원을 요구하였고 전자결재시스템의 확대 구축에 따른 용량증설을 위한 서버 교체와 연계된 대용량의 문서파일, 자동 백업용 장비 구입비로 3,676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전 및 과부하 시 장비와 각종 테이터 보호를 위한 전산실 UPS 구입비로 1,2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자동 백업용 테이프 및 디스켓 보관함 구입비로 143만원을, 노후 일반 전화기 및 구형 아날로그 방식의 키폰전화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및 읍면동 10개소에 민원전용 노후 팩스 대체구입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04년까지 사용 가능한 현 주파수 방식의 무선통신망 개선을 위하여 도 계획에 의거 주파수 공영통신 및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TRS 무전기를 금년에 10대 구입하여 샀습니다. 이어 30대를 추가 구입코자 1,0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청과 각 실과소 사업소의 데이터의 전송장비 성능향상과 호환을 위하여 허브 구입비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통신회선의 장애발생 감소와 통화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아날로그 방식의 키폰 주장치를 첨단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종합통산장비 구입 예산으로 행정통신망의 신속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 15개 읍면동 설치에 이어 4개 사업소를 추가 설치코자 장비 구입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담당관실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2002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는 짜임새 있고 계획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으니 추가로 배부하여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셔서 예산확보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부분은 직원들이 조사하면 안 됩니까?

직원들이 하면 안 되죠. 아무래도 편파적으로 나오고 우리 공무원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시민만족도 조사하는 걸 시청 직원들이 못 하면, 그런 것 전부 용역하면 시청 직원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런 분석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질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주민들의 여론분석, 조사분석이 우리 공무원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정확한 자료수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민들의 의식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나가야 할 방향설정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될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5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상호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 지방자치법 제38조에는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없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의 후단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총칙에 부기된 예산총칙 제4조, 4조를 승인받은 다음에 인건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채상환과 환율변동 사이에 대한 이 지출 경비, 이걸 사용 이용할 수 있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에 보면 다른 비목에 전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상환금, 거기에 따른 이자,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서로 인건비가 좀 원래 낮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러지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상호 이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네, 그것이 지방재정법 제38조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예산총칙의 제4조에서 이런 다섯 가지 내용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승인을 의뢰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따로 받지는 않고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예산서를 승인 받음으로 해서 이 사항을 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절차의 별다른 것 없이?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받으면 이 총칙 4조를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세 및 공과금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제세 및 공과금 여기에 대한 산출내용은 어떤 겁니까? 예산총칙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요금은 공공요금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폭으로 인상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한 기관이 상당히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를 필요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한 걸로 봐집니다.

그러면 4조에서 1호·2호·3호가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있고 4호·5호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내용인 겁니까?

전체를 다.

전체를 다요?

네.

그러면 인건비가 만약에 모자라서 충당해야 될 때 공공요금 및 제세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그다음 추경예산을 하기 이전에, 이전까지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거기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산전망이 전혀 불투명하다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시행령 34조에서 규정한 내용 보면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 급료수준이 낮아 가지고 복리후생비나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상호 이용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1호·2호·3호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4호·5호는 좀 운영상에 원활을 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는 부족한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고요. 주로 공공요금 쪽에, 공공요금이나 제세 쪽에 부족현상이 사실상 나타나고 있죠. 그 공공요금이나 지방채상환 이자 뭐 이런 쪽에서 금액이 남아서 인건비 쪽으로 이용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없고요 주로

그러면 복리후생비나 직급보조비 같은 거 인건비와 상호 보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총칙 4조가 내용을 모르고 다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저도 좀 알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잡수입에 과태료 수입이 있어요. 여기에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가 있거든요. 이 호적과태료 부과조례는 폐지가 되지 않았어요?

법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 조례를 폐지시켰잖아요.

법에 있으니까, 법에 있으니까 우리 조례를

법과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폐지시킨 거죠, 먼저. 법에서 이중규제가 된다고.

아니, 법에서는 없는데 우리 시는 그 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에 부과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아니, 아니에요. 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그때 여기서

아니, 조례가 폐지가 됐으면 호적과태료 수입이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아니, 법에 있다 이런 얘기지, 상위법에.

상위법 어떤 게 나와요? 호적과태료가요?

네, 우리 조례를 둬야 되는

법에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다 그래 가지고 조례를 폐지시킨 거예요, 그때.

조례는 폐지시켰는데 그러면 호적과태료는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법에 의해서.

상위법으로만 호적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우리 조례는 어느 근거를 두지 않고?

네, 이중규제다 해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이 내려와 가지고 그때 그렇게.

아니, 이중규제는 상위법에 있는 거를 우리 자체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 가지고 조례에서 정해서 집행하라고 그랬다면 우리가 조례를 둬야 되는데

그렇죠. 조례가 있었는데 폐지

네, 그 법에서

그 조례를 폐지시켰단 말입니다. 폐지시켰으면 부과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 잡수입에서 호적과태료 수입의 내용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니, 법에서 조례를 밀어줬을 때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한 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법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냥 법으로만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예요, 법으로.

법에서 모든 걸,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조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네.

그런데 그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네.

부과해 봐야 그 액수가 미묘하고 행정력 낭비만 된다고 해서 이걸 폐지하는 걸로 제안설명을 들었거든요. 호적과태료가 지금 약 얼마 정도 우리가 수입이 되고 있어요?

글쎄, 이제 주민등록과 호적이 1억1,100만원인데 그거는 구분을 별도로 해 봐야 됩니다.

그거 추후에 한번 자료를 저한테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25쪽에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부과금이 있거든요.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어느 거를 해 주는 건지 그것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우리가 2청사 같은 데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 있는 데 행정재산사용료를 받는 것이죠.

그럼 거기 자유총연맹 또 일반단체들이 또 있잖아요.

저기, 새마을

그런데 지금 30만원에서 12월에 산출근거를 냈거든요. 그 30만원씩, 한 달에 30만원씩 어디서 받아 오느냐고.

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세입관리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용허가를 내줄 때, 내줄 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취합하고 할 때는 이런 내용이 기초가 되어서 또 세출이 있고 하는 예산을 우리가 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이 짚어져야 거기에 대한 원활한 어떤 세출에 대한 내용을 또 연결해서 짚을 수가 있다고요. 허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세출로 짜 가지고 나중에 또 모자라서 뭐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것보다 세입이 정확해서 세출을 정확하게 짤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행정적인 산출내역은 달라진 내용입니다.

별도로 자료 내 주시고 과년도 수입에 개발부담금 수입이 16건이 있어요. 이게 2001년도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에 발생되는 거예요, 아니면 2001년도에 부과를 못 했던 거예요?

이미 부과된 게 미수납된 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된 게 수납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2002년도 수납을 하려고?

네, 수납으로, 내년도에 가서 수납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분을 그렇게 지어야 되나? 그게 과년도 수입으로 목에는 잡혀 있거든요, 세항이.

그런데 예산상의 용어고 세입부서 세무과에서는 체납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체납액이라고. 용어가.

체납액인데 개발부담금이란 말입니다. 개발부담금.

글쎄, 개발부담금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가.

회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 해에 못 들어왔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다음연도로 넘어가니까.

2001년도에

못 받은 걸 2002년도에 받겠다.

세입이 안 됐기 때문에 2002년도로 계상한 거라고요?

네.

딴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먼저 질의하시죠.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1쪽에 시정기획책자 제작비 중 소명서에 보니까 기획 및 촬영비가 2,000만원, 인쇄비가 1,000만원 했는데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새로이 구상한 건이죠?

아니죠.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을 해 오던 건데 금년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되겠지만 일단 6월 이전에, 선거 이전에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발간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제작 배포하겠다?

네, 7월 달 되면 바로 발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쭉 보면 읍면동 방문인사회 때 배포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은. 그렇죠?

그거는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는 상반기에 제작을 할 수 있는데 2002년도는 지금 상반기에 제작이 불가한 입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하반기 계획만, 하반기에 배포계획만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봄에 저희가 연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7월 되면서 곧바로 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상반기에 배포를 할 수가 없다. 하반기에만 배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좀 과다하죠?

아니죠. 과다한 게 아니고 어차피 시정기획 책자는 한 권으로 만들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 연중 배포계획이

상반기·하반기가 아니라

5,000부로 하려고 했었는데 5,000부까지 안 해도 되거든.

아니죠. 상반기·하반기로 구분할 게 아니라 이건 1년치를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로 구분할 게 아니다. 그 5,000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나 시를 찾아오시는 주요 외빈들을 대상으로 해서 5,000부를 한 거지 월별로 몇 권씩 해서 5,000부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와 같은 운영비에서 1억5,730만원 요구한 사항에 분야별 설문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도 전에는 없었죠?

네.

그런데 각 과별로 이렇게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까 김현봉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하셔서 답변도 드리고 그랬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의 시정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펼치면서 시민들의 현재 상태, 의식상태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파악해서 앞으로 민선 3기로 가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또 설문내용의 분석, 보고서작성까지 전체 비용이 포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명서에 보면 설문조사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포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의 이거를 토대로 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양면으로 써먹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대내외적으로 공포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분야별로 이런 문제점도 있었고 이런 좋은 점이 있었고 하는 거 조사결과를 공포도 하고 우리 행정의 기초적인 어떤 자료로도 쓰겠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차라리 그렇다면 용역을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것이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역비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12개 종목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용역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친절도조사라든지 또 민원을 처리하면서 공무원들하고의, 공무원들의 어떤 불친절이나 또 업무상 비위문제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을 하고 전화, 설문서를 보내고 전화로 설문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과는 성질이 상당히 다르다고 봐야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여기서 분석하는 그런 고도의 전문성 이런 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해 내야 된다고 봐서 이렇게 기획이 됐습니다.

예산이 15억5,730만원 가지고 다 안 되죠, 지금.

지금 12개 분야에서 이 정도의 샘플을 추출하면 적어도 충분한 자료가 나온다.

그런데 추경에 더 요구할 것 같은 의견을 달아줬는데. 소요예산 반영은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아,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필요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 욕구조사 하는 과정에서 시급히 어떤 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예산에다 반영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말이에요. 기이 다 표출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표출되어 있는 거를 정리를 하지 못했던 것뿐이지 기이 지금 민선 뭐야, 지방정부 출범 이후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장·단점은 다 기이 표출이 되어 있어요. 됐는데 이걸 정리를 못 한 것뿐인 것 같다 하는 얘기이고 곁들여서 한번 더 한다면 지난번에 우리 시 우리 시의 조직개편을 할 때 참! 보면 이제까지 했던, 해 왔던 조직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거해서 다시 이번에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부당하다고 의견도 제시했음에도 불가하고 전혀 반영을 않고 집행부의 의지대로, 의견대로 그냥 이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보니까 문제가 상당 부분 있다 하는 거를 그 자신들도,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우리 위원들도 주변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끌고 나가는데 뭐 이런 거 구태여 하면 뭐 하느냐고.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고요.

글쎄, 조직개편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다루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어찌됐든 그게 가장 기초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시민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도 나올 수 있고 뭐 저거하고 그럴 텐데 그게 거기에서부터 어떤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설문조사나 용역에서도 그로 인한 문제가 많이 도출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상이에요.

보충질문을 할게요. 지금 이주양 위원이 71쪽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를 12개 분야를 해서 1만4,300샘플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충자료에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양주시에서 어떠한 용역이나 어떠한 조사를 한다고 했을 적에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적에 이 만족도조사도 샘플로 조금 해 보고 거기서 어떠한 착안사항이 나왔을 적에 해야지 이렇게 계획성도 없고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했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또 아까도 시정기획단 책자도 작년에도 시정기획단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담당관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책자도 그렇게 무의미한 거야, 이게. 받아 놓고 봤을 적에는 별 게 아닙니다. 남양주시에서의 전체 사업계획을 홍보 차원으로 해서 만든 건데 사진을 수록 안 하면 어때요, 여기. 사진 수록을 안 하고, 만들고 사진 수록 안 했어요. 그럼 거기다가 그 지역의 어떠한 사업 같은 거 해서 1,000원만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도 잘못된 거고 지금 69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있습니다. 지금 행정장비가 현실화되어 가지고서 지금 여기 1억5,671만원이 나왔는데 이거 한 30%를 절감해도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어디요?

69쪽에 일반수용비. 한 30% 정도 절감을 해도 할 수가 있죠? 이건 지침에 의해서 상한선을 정해 준 거죠?

그런데 그 비용을 이쪽 저쪽에서 나눠 써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여기 보충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거 뭐 뭐로 산출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 가지고 한 30%를 줄여도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30%씩 감액을 시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은 있어야 우리가 계획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금 보충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과다하게 생각, 예산을 요구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로서는 꼭 이 정도는 최소의 경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년 절감을 하고 또 중앙지침에 의해서 또 10% 절감해도 남양주시의 그 수용비는 그대로 운영이 됐었다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

그걸로서 다 됐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것도 한번 검토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7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임의단체보조금 있죠?

네.

2억8,300만원.

네.

그런데 그 임의단체가 각 부서별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부서별로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게 있다고, 단체보조금이. 그러면 이 2억8,300만원이 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지금 그 내역이 여기 어떻게 나와 있는지, 먼저 2001년도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검토 검토를 할 사항이에요.

이 2억8,300이 법정기준인데 지금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업성이고 이거는 시장이 해야 할 그 업무중에서 자생단체가, 임의단체가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를 대행해서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6.25기념 행사 같은 거, 반공의식 그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자유총연맹이나 재향군인회에서 그거를 하도록 그걸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다 하면 금년 같은 데 저희 퇴계원별산대놀이가 강진군 청자문화재에 거기를 갔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예기치 못한 이런 사업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 데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과소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고 불시에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2억8,300을 있는 대로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쓰기 때문에 나중에 꼭 해야 될 거를 못 하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남으면 남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이게 집행부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맞으면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덜 주고.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에 맞는다고 더 주는 건 아니고.

제가 임의단체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이 시장이 할 업무에 타당성이 있으면

마음에 맞는다면 200만원도 주고 어떤 단체는 500만원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예산요구 하는 데 다 주지 않아요. 저희가 나름대로 전부 다 분석을 해 가지고 꼭 필수한 예산액만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위원장! 보충요.

말씀하세요.

정해진 금액이 따로 없죠?

네.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시장이 이렇게 임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풀경비죠?

네.

그렇다면 전년대비라도 좀 줘야지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두껍게 내면서 그런 거 하나도 안 주고 전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임의단체에 보조를 했노라. 올해는 사안이 이 정도 발생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2억8,300만원 요구를 했다. 어느 자료 근거가 있어야지. 무작정 주먹 안에 집어넣고 이거요 내미는 격 아니에요.

2억8,300만원은 작년에도 2억8,300이었고 금년에도 2억8,300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2억8,300만원으로.

아, 그러니까 그런 대비라도 주면은

증감이 없는 그런 겁니다.

기분에 따라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형평의 원칙을 나름대로 고려해서 주고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자료 제출 못 한 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출한 게 현재까지 2억4,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71쪽 질문하던 사항, 위원장이 난 보충질의 하길래 그거 끝나면 다시 재보충질의 하려다가 시기를 놓쳤네요. 이 소명자료에 보면 사실은 설문조사하고 자료정리 하는데 5명이 열흘만 하면 필요로 한 사항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뭐 연구원이 어떻게 저거하고 연구책임자가 또 뭘 몇 개월씩 그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또 연구를 하고 전부 다 그거거든. 기초적인 자료는 5명이 열흘만 설문조사 해서 정리하면 끝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1억5,73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명을 했어요. 이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용역비 산출내역으로 보시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단순히 평가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여론이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대충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추상적인 거다 이런 얘기죠. 어떤 결과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구체적이고 수치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문가들이 그 설문을 하는 문안작성부터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 자료를 행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게 설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책임자다 연구원이다라고 저희가 여기다 한 거기 때문에

물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기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자료활용이 행정에 접목될 수 없는 자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뭡니까? 상식이나 관행이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나열 정리해 놓은 것이 법이에요. 또 지금 보면 설문조사원은 주로 누구냐 하면 아르바이트생들 써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루 돈 3만원씩 주고 몇 시간 전화 몇 통화해서 분야별로 전부 다 받아서 체크를 해서 이거를 나중에 연구원이 재정리한다는 것이 바로 이건데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박흥열 위원님.

그 71페이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책자는 어디서 만듭니까? 그게. 시정기획단하고 시정기획책자하고 다릅니까?

네.

시정기획단에서 모든 내용을 쭉 이렇게 해서 책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획계에서 만드는 거예요.

기획계에서요, 따로?

네.

기획단에서 하는 건

기획단이 아니고 기획책자다 이거죠.

글쎄요. 기획단에서 성과 이런 거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됩니까?

필요한 건 우리가 갖다 하죠.

필요한 건 갖다 하고요?

주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글쎄, 어구가 비슷해 가지고 이렇게, 시정기획 책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까 자꾸 내무위원장님 "단"이라고 하시는데요 "단"이 아니에요. 우리 기획이에요.

시정기획단에서 어떤 연구용역이나 또 우리 시의 시정기획 한 거를 책자를 만들어서 책자가 배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럼 시정기획단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인 거는 거기에 다 안 나오죠.

그건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고요. 71쪽에 보면 예비비를 일반예비비하고 재해대책예비비하고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됩니까? 이게.

네, 그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규모, 예비비는 예산액의 1%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재해대책 관련해서 40%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분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는 자동적으로 60%가 남게 되겠죠.

총 예산규모 1%에서 일반예비비가60%, 재해대책예비비가 40%, 이렇게 편성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3페지에 기금전출금에서 감채기금이 전출됐거든요. 이게 그럼 예비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감채기금은 저희가 감채기금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하게 되어 있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를 해서 감채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게 되어 있는데.

네, 2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몇 %요?

20%요.

감채기금에서요?

네.

그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얼마입니까? 250억인가 되지 않아요?

네, 250억으로.

거기에서 몇 %라고요?

20% 이상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이상요. 우리는 몇 % 잡은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40억을 조성했습니다. 40억을 조성해 가지고 32억의 부채를 저희가 상환을 했습니다, 이자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8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8억을 조성해서 16억이 조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높은 이율에 있는 기채를 상환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더 많이 조성해 가지고 기채의 상환을 서두를 필요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자가 싸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예산을 마련을, 그걸 갚기 위한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기채상환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대한 8억만을 기채기금으로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02년도에는 8억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요?

네.

금년에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거하고 해서 16억이 되는 거죠.

총 합쳐서요?

네.

그러면 지금 73페이지에 부기된 내용은 그 2002년도에 감채기금 조성한 액수죠?

할.

2001년도에 40억을 조성하셔서 32억의 기채를 갚고 8억이 남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8억은 또 뭡니까? 그래서 2002년도에는 감채기금을 8억을 조성하고 2001년도에 감채기금 잔액 8억 해서 16억이란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정도만.

그럼 전출금, 전출금이 16억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요.

아니, 기금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다시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세출예산에다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밑도 끝도 없이 400목 예비비에서 별안간 이게 나왔거든요, 200목에서.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럼 2001년도의 8억 잔액이 어떻게 표기가 되고 운영되어야 되느냐?

기금으로 별도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요, 따로.

기금계좌에 있고, 8억이 지금 있고요 올해 그럼 이게 2002년도에 조성할 감채기금 8억이란 말이죠?

네, 16억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예비비 맨 끝에서 여기에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면 나오는데 예비비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목에 보면 400목 예비비거든요, 여기에서.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우리 시의 채무현황이 824억4,600만원 중 도비 지원에서 갚을 금액이 239억3,500만원. 그다음에 주택 상·하수도 등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게 274억7,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즉, 말하자면 앞으로 증가할 인구나 주택 수에 따른 거기의 원인자부담금이죠? 네? 거기에서 발생할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금 우리가 취수·정수 또는 급수시설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고, 기본적인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택 수가 늘어나는 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이 채무를 갚을 예정이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상수도경비에 대해서는 시설부담금도 포함이 되고 또 수도료 징수 부분도 주민들이 부담, 기채 상환하는 재원에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수도시설을 함에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기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그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지금 이걸 감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갚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비용하고 그 수도 사용료도 그 비용에 포함된다 그런 얘기죠.

수도사용료도?

네.

그러니까 그거를 뺀 나머지 우리 순수채무는 310억4,000만원인데 그러면 일인당, 우리 시민 일인당 8만

3,000원꼴.

3,000원꼴. 뭐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가 금년도 8억까지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내년도에 9.5%짜리를 갚고 나면 약 1억 정도 남을 계획이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고리의 기채를 빨리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채를 발생하면 지금 몇 %예요?

그거는 기채마다 관리하는 기관이 이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고금리로 받아온 채무를 지금 명분을 달아서 기채를 받아 가지고 고금리의 채무를 갚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지난번에 예산팀장으로부터 와서 설명 받기는 2004년까지면 우리 시의 채무는 모두 탕감이 됩니다 하는 이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기채를, 기채를 상환하기 위한 기채를 하는 거는 사경제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저희로서는 기채를 받으려면 중앙부서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네, 그래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심의에 통과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경제와 같이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연간 8억씩 감채기금 조성해 가지고 어떻게 2004년까지 310억 이상의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다 메우겠다고 보고를 했느냐고요?

다 메우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던데.

다 메운다는 건 아니고 우리 시, 순수한 시비로 부담해야 될 것 일인당 아까 8만3,000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매년 계획에 의해서 상환이 되어 나가는 건데 그 중에서 이율이 비싼 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빨리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싼 것만 남겨놓고 상환을 계획대로 가면 우리 시 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다. 그 외에 국고나 도비를 받아서 상환해야 될 것들은 이제 그 돈이 나왔을 적에 갚으면 되니까 굳이 우리 시 재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보고를 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9페이지에요, 89페이지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도 거기서 하는 거죠?

네.

거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출하고 난 나머지 액수거든요. 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이월된 그게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거기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이자를 더해서 경영수익사업회계로 잡은 거죠?

세입으로요.

세입으로요.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을 거의 안 하고 계속 이월되고 있는 거거든요. 2002년도에는 이게 활용방안이 좀 있어요? 지금 세출에 보면 그것도 적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2003년도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긴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게.

2003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영수익을 해야 되는데 아주 마땅하게 나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적립을, 지금 적립금으로 우리 예산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내년에라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몇 가지 중에서 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사업집행을 해야 돼요, 사업비를.

적립이라고 그러는 거는 사실상 기금 조성의 어떤 범주에서.

용어는 그게 맞습니다, 용어는 그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경영수익사업의 기금을 조성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적립이라고 그러는 거는 지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글쎄, 용어가 그런데 예산부기상 그거를 어떻게 표기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도 사실 안 맞아요, 이게. 예산을 쓰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 이게 사실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에 감액을 시키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예산반납이 되든지.

아니, 감액은 아니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죠?

다음연도 세입을 잡는 거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다, 다음연도.

당해연도에 감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감액을 시켜서

감액을 시켜도 되죠.

감액을 시켜서 다음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예산을 깎으면, 감액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생기지를 않죠. 순세계잉여금이라 함은 예산을 우리가 세출예산을 성립해 놨다가 그거를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집행잔액이 아니고 전체 금액을 넘기고 있는데 예산부기상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 전체를 넘겨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고 적립금이라고 우리가 지금 표기를 했는데 이게 기금은 아닙니다, 이게. 사업비인데 지금 거기 사업비로서 집행할 사업규모나 이게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상의 용어는 맞습니다, 그게.

어느 부서든지 예산을 사용하고 남았다든가 사용을 못 했다든가 하면 반환을 하잖아요, 예산반납을.

네.

이거는 예산반납이 안 되고 계속 이월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월되고 여기 표기상으로도 적립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표기상의 용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기금도 아닌 데도 적립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지금 이렇게 자치경영담당에서 한 2년, 3년 동안을 계속 이런 어떤 예산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마땅한 사업을 찾든지 마땅한 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이 부서를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 찾고 있는 있는데 그게 가시화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이걸 우리가 자꾸 다음 익년도로 예산을 넘기는 게 찾고 있는 게.

아니, 수익사업이라는 게 단지 예금 이자수입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 아니, 우리가 이자수입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고.

아니, 세외수입으로 경영수입이 단지 이자밖에 발생된 게 없단 말이에요. 은행에 그냥 뒀다가 이자만 적립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아니,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예산에 이거 한 가지만 봤을 때는 예산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런 이게 어떤 불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반납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특별회계만 그렇고 일반회계는 어느 정도 저거는 있는 거고요?

...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대 위원님.

시정기획단은 뭐 하는 거죠?

시정기획단은 저희가 '98년도 9월 5일자로 해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99년도 6월 5일자로 해서 저희 시정기획단이 조직이 됐는데 그 시정기획단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정의 전문직으로다가 해서 우리 시정에 관한 것을 연구·검토하고 또 내지는 우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가 되겠죠.

상근이 1명, 비상근이 3명이고요, 그럼 상근 비상근은 뭘 하고 분과 위원이 31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위원님들이 교수님들 위주로 해서 31명이 구성되어 있고 그 교수님들하고 어떤 교수님들이 연구·검토한 그러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또 우리 행정부하고의 서로 예를 들어 가지고 자료취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근직 내지는 비상근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그분들이 꼭 연구용역비가 나가야 되나요?

그분들이 상근으로 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당 식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시정기획단 연구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앞에서 말했지만 71페이지에 우리 시민만족도 조사하는 거요, 그런 거 같이 시정기획단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기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어렵고요.

시정에 같은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연구용역비를 조금 증액하거나 해 갖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82페이지에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보완이 1억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1억씩 필요한 건가요?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저희가 '97년도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 안에 많은 사항들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용역으로 할 겁니다.

그런 용역을 시정기획단에서 하면 안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시정기획단에서 그 정도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더 전문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정기획단이 그 정도 실력도 안 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시정기획단이 1억5,000만원 연구용역설계비하고 보면 급식비해서 1억5,000만원 정도가, 거의 1억5,000만원 정도고 3억 정도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하는 것도 없고 나머지 시에 대한 어떤 용역은 전부 용역설계비로 별도로 잡으면 시정기획단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기획단은

시정기획단은 그대로 시정을 기획하고 용역을 수립하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다른, 시에 대한 어떤 용역설계비는 별도로 나가고 시정기획단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증액이 됐어요. 계속 늘어났는데.

연구용역비는 전하고 동일하게 1억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상 시정기획단에서는 우리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실상 우리 시정하고 관련된 어떤 시책사업들을 갖다가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비용을 계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거를 계상한 거가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여운태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도 시정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연구 과제 했죠?

네.

6개인가 7개 발표했죠?

전년도는 7건 했습니다.

네, 7건. 7건이 우리 시에 한 가지라도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2000년도에 7건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상 남양주시의 효과적인 행정구역 재조정방향에 대해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 끝낼 수가 없는 거고 이 과제 내용으로 보면 구리시하고의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으로 끌어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미흡한 사항이고 그 외에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다가 행정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의 연구과제를 주었는데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연구용역이라면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도 열 가지 여기 나왔는데 자료에는 여덟 가지로 저거 했는데 보면 선비문화관광촌 개발이라든가 노인부양자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시 청소년 문화여행촌 개발계획이라든가 사실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거 특별하게 무슨 연구과제라는 게 뭐라고 그럴까 그런 테마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연구과제안은 기획단에서 매년 그래도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가서 우리 시정의 어떤 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출한 그런 안인데 이거는 우리 행정 부분하고 다시 조율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안이 연구 검토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런 안이라면 사실

이거는 기본계획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83페이지에서부터 8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국제교류 활성화를 할 겁니까?

국제교류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지금 3개 도시하고 국제교류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든가 또 그쪽에서 국빈들이 오시든가 이랬을 적에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으로다가 선물 내지는 간담회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장 업무추진비죠? 네? 단지 여기다가 넣었을 뿐이지 시장업무추진비죠?

아니, 아니에요.

선물 내지는 간담회 내지 이런 등등 해서 쓸 수 있는.

선물은 다 있잖아요, 선물은. 선물은 다른 데에 다 있는데요. 그리고 저번에 저기 갈 때, 몽골 갈 때 선물을 사 가지고 갔죠?

네.

주로 그런 거예요?

네, 주로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79쪽에 보면 상근 간사 25일 곱하기 12월 했어요. 그런데 자료 제출에 보면 24일로 바뀌었는데 이게 오자가 난 건지?

네, 그럼 그건 오타가 된 거 같습니다. 25일... 보통 우리가 한 달을 상근을 할 적에 2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가

그런데 이네들은 일용직 근로수당이에요, 어떻게?

아닙니다. 연구원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연구원수당이 6만2,190원이다.

네.

그러면 그 외에 지급되는 식비보조금밖에 없어요? 다른 수당은.

다른 수당은 없고 여기에 다 포함되어서 지급되는 거거든요.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 수당까지 합해 가지고 이거를 1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6만2,190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저거는 없고! 그다음에 ISO인증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봐요.

ISO인증사업은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상당히 파급되고 있는 건데 원래는 제조업에서만 하는 사항을 갖다가 행정 부문에서도 국제인증을 받는 것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이번에 인증을 받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보건소 내지는 농업기술센터 또 읍면동까지 확대를 좀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저희가 ISO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국제적으로 인증을 하는 그러한 기관에서 인증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질을 갖다가 향상을 시키면 그 향상된 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그마만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제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어요? ISO인증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의회에 와서 설명한 적이나 자료 제출한 적이 있냐고? 지난번에 본 위원도 플래카드 붙인 거를 보고 알았거든. 그러니까 ISO9001 인증심사가 어떠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심사가 되고 또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뭐고 이런 거를 저거 해야지 지금 인증을 받았다라고 플래카드 붙여놨는데 실제 보니까, 82쪽에 보니까 ISO9001 사후인증심사비용 5,000만원, 또 인증심사 비용 1,500만원, 또 교육교재 및 홍보인터넷 책자 인쇄 1,000만원, 또 학술용역비 해 갖고 보건소, 센터, 읍면동 해서 3,000만원이라고 요구를 다양하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려주고 충분한 이해가 간 뒤에 뭔가 제출을 해 줘야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들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돈 들여서 한 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내용으로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안 알려주고 자꾸 예산만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전년도에 제가 6월 일자로 와서 마무리를 이번에 한 사항이 되겠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올릴 적에 충분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설명이 된 줄로 알고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셨어요? 네? ISO 인증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들 계시느냐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시다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래요, 이 계기에 한마디 합시다. 모든 어떤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 예비심사 내지는 우리가 특위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얼버무려 넘어갔다라고 그러면 공무원들 자신들도 우리를 생각하기에는 우습게 아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뭔가 요구를 하고 서로 상통하는바 승인이 되어야지 뭐 상통도 안 됐는데 뭘 어떻게 인정해 주고 승인을 해 주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대강 그냥 어루만져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지난 내일이라도 아주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 앞으로 해야 할 일, 부분 부분을 면밀하게 좀 짚어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요.

네, 별도로 자료를 해서 다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그 실비보상금액 84페이지요.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이 지금 중국 상주시에 가서 있나요?

네, 네.

상주시에서 교류공무원이 한 명 나가 있죠?

네.

지금 연수상황 시찰은 누가 갈 겁니까?

연수시찰이요?

네.

여기서 행정연수 교류공무원 연수생활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 중에서,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하나, 부인을?

네, 한번쯤 가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로 우리 실무, 지금 한 사람이 가 있는데 그 부인이 갔다오는 걸로

그걸 보조해 준다!

네, 그거에 대한 저거 비행기표만.

비행기값.

항공료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류공무원 국내 시찰은요?

교류공무원은 이것도 합의에 의해서 저쪽에서도 그 지역 관내를 한번 시찰시키는 거고 저희도 우리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류공무원을 우리 국내를 시찰시키는 겁니다, 1주일 정도를.

아, 1주일 동안?

네.

저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네.

국내 시찰은 어떻게 시킬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획 잡기는 경주하고 강릉, 속초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기본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 중 특히 시정기획단, 작년에도 그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그래 꼭 10개 사항에 대해서는 관철을 해 갖고 시정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결과보고서를 안 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까지 예산을 해서 해 줬으면 그 결과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없습니다. 또 따라서 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정해서 보완한다? 지금 민선이 되어 갖고서 근 한 7년 동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지금 자치경영 기획실에서 해 놓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용역을 줘 갖고서 제대로 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본청에서.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확고하게 예산을 세운 거 만큼 그것의 투자가치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본 위원장도 근 7년 동안 이렇게 의원생활하면서 산건위나 내무위를 왔다갔다하는 용역을 줘 봤는데 용역 줘 가지고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갖고 그야말로 획일적인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차기에는 우리 시정기획단의 활동사항과 이러한 등등을 일제 정리를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연구·검토한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0년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장기발전계획을 해 놓고 10년 앞도 못 내다보고 당해연도에도 몇 번씩 바뀌는데 뭘 그래요.

장기발전종합발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처음에 했을 적에는 도시기본계획 내지는 도시재정비계획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집어넣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골프장이라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존임야를 훼손을 하려고 치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보존임야 50%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훼손을 안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것은 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저거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장기종합발전계획 우리가 개발해야 할 그런 사항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차기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2000년도 1월 8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2020이 금년도 수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변경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에 그 계획을 다 집어넣어서 저희들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다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내세요.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영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9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가 이게 뭡니까?

체육운동선수들 이동에 따른 버스 임차료하고요, 그다음에 카누선수들이 사용하는 카누의 계박장이 있습니다. 계박장 사용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도 공보담당관실에 속해 있나요?

네?

그 버스 임차료 그러니까 연간 몇 대 정도 운영을 해요? 우리 시에도 버스가 있잖아요?

시에도 버스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이라든지 도지사기쟁탈이라든지 각종 운동경기에 우리 시 버스만으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사업체 버스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시청버스도 상당량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이메일전송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 전송시스템은 정보전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정보전산과에 있는 메인컴퓨터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정소식지가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를 지금 3만여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 외에 컴퓨터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이메일로다가 직접 전송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보전산과에 시 우리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주전산장치가 있잖아요?

네. 있으면 거기에서 다 송출시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양주 홈페이지에 이메일 가입 한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1,500명 정도.

1,500명 정도 돼요? 우리 직원들도 다 거기 가입되어 있죠?

다는 아니에요.

왜 아이디를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다는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했지만 아직 다는 안 됐어요.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일부만 다른 메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메일 주소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직원들 빼면 약 몇 명 정도가 순수한 우리 시민들 이메일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이 1,500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 제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외하고예요?

네, 우리 공무원들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민방위훈련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찬성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500여 명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지금 102쪽부터 103쪽, 거기 보면 선수가 우리 시에 감독·코치·선수 해 갖고 33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기타직 보수가 9억5,487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또 여기 105쪽에 보면 운동경기부 선수단 장려금 했어요. 이거는 성적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위를 했을 때는 500만원 주고 2위는 300만원, 3위는 100만원,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사항은 위원님 지금 유치, 우수 선수를 유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밑에 것은.

유치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네, 먼저 말씀하신 거하고는 내용이 좀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치하는데 로비활동비라는 얘기예요,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지급, 그 선수를 유치했을 때 보상적 여비.

이 문제는 좀 그러네.

위원님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네?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다. 그런데 재차 얘기지만 금년같이 실력이 저조한 종목에 대해서는 뭔가 내년도에 가서는 좀 숙고해야 할 문제예요. 시에서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선수육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경기가 아닌 도체전에서도 저조한 실력을 그렇게 발휘한다라고 그러면 그 선수 육성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세요?

네.

투자한 만큼 뭔가 실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흥열 위원님.

인터넷 시정 애니메이션 홍보 있죠, 100페이지에.

네.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2001년도에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고 있어요?

네, 2001년도에 사업을 기이 시행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편을 제작해서 저희 남양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시 홍보안별로 클릭을 하게 되면 만화 형식으로다가 설명을 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설명자료에 보면 2001년 11월 중 홈페이지 게시. 이렇게 해 놨거든요, 11월 중에.

네.

연말에 가서 한다고 그랬는데 11월 중 홈페이지 게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된 걸로 지금 보아지거든요.

게시가 됐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사실 그 얘기가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게시되고 있다고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초에 일찍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2월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간이 많이 걸렸죠?

제작기간이 길어요. 18편인데.

18편인데요 저희들이 기획할 때에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해서 납품을 받아서 인터넷에다가 게시를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업체에서 납품 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을 하고 보완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금년에는 좀 미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나 2002년도나 지금 4,000만원씩 예산요구를 했다고요.

네.

그래서 올해 운영하면서 워낙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사항은 없어요? 예산상의 어떤 문제나 예산이 모자란다든가 남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이 안 됐냐고요?

네, 예산이 부족한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랬으면 2002년도에는 4,000만원보다 좀 높게 책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내가 가서 보니까 그게 12월에 우리가 걸었는데 금년에 18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고 했는데 지금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월별, 급했을 때는 월별,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데 그게 이제는 이력이 생겨 가지고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같은 상태로 봤을 때는 추가의 예산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이게 이력이 나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제가 운영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는 급한 거는 월, 좀 여유 있는 거는 분기에 한 번 교체하는 걸로, 그래서 그게 이력이 생겼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는 지금 다 이루어진 거죠?

네.

기초적인 게 다 이루어졌으면 2001년도에 4,000만원 갖고 기초적인 거는 다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기초적인 게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의 예산은 이렇게 똑같이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아니, 변경되는 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꿔주는 거는 기존 서버구축이나 어떤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없어요.

전산장비를 지금 장착을 해 놨잖아요. 장착을 해 놨기 때문에 기초적인 투자는 다 됐다고요. 됐는데 운영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작·운영.

운영만 하면서 어떻게 기초장비를 갖추는 예산하고 운영만 하는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될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

이 기초장비라는 게 특별하게 들어간 거는 없어요. 제작비, 주가 제작비였었지.

그런데 인터넷 시정홍보로 해서 여러 가지 전산장비를 바꾸는, 추가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있다고요. 그래서 전산정보과의 다시 질의 응답이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 기초시설은 되어 있다고요. 운영상에는 이 액수가 다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것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니까, 그게 관건이니까.

위원님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제작은요 어떤 기계설비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작가에게 의뢰를 해서 하는 제작권적인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만화를 그린다든지 했을 때에

제작비용이에요, 제작비용.

제작비용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계설비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단지 정보전산실에서 기계설비를 하는 것은 보완 발전시킬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요하는 비용은 아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 보충질의 할게요. 애니메이션 제작하기 위해서 4,000만원 요구했죠?

네.

그런데 제작 완료했어요?

제작을

운영 중입니다.

네?

운영 중이라고요.

2001년분에 대해서는 제작 완료를 했고요.

2001년도에 예산.

4,000만원.

그때 얼마 승인해 줬나요? 의회에서.

이건 단순히 만화만 제작한다는 그런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산안 설명자료 86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전자우편 일괄 발생시스템 설치, 시 홈페이지에 시정홍보사이트 설치, 이런 식으로 부수적인 어떤 사업내용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1,700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해 오셨는데 어떻게 아까 설명한 대로 만화만 그리는 거를 전담하는 그런 것 같이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시정 애니메이션 홍보에 4,000만원은 별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인터넷 애니메이션을 송출시키기 위해서 이메일전송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설명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별개 사업입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홈페이지에 게재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개인,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게 전송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니, 그 내용이 2001년도 예산에서 기이 18건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네.

다 만들었고 후속조치 지금 필요로 한 게 뭡니까? 제작물 검수 및 홈페이지 게재 운영, 홈페이지 방문자 의견 수렴 및 개선 보완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이 별개의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 내용하고는 별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애니매이션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만화책을 제작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만화영화예요, 만화영화.

네, 그래서 18편을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2002년도에 가서는 어떤 다산 선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 만화를 제작하고.

다시 또 제작을 하겠다!

네, 주제가 틀린 그런 내용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담당 과장이나 그래요, 조직 개편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물론 혼선도 빚을 수가 있겠는데 항시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야 행정부서에서 하는 사안을 그때그때마다 또 예산요구하면서라도 좀 상세하게 내용을 알려주고 뭐 예산을 요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걸 내용을 모르니까 이거를 책을 펼쳐가면서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안 해도 될 소리를 자꾸 하게 되고 질의하게끔 된다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사업비가 2001년에는 2,500만원이었습니다. 2,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입찰을 봤어요. 그래서 업자가 들어왔는데 상당히 저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8편을 제작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좀더 질 좋은 그러한 것을 만들어보자 해서 4,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시 경계도로변 소공원 내 조형물 설치 있죠?

네.

이게 2001년도 올해에도 이거 계획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설치됐습니까? 지금.

설치가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중에 있어요?

네.

그러면 2개소를 지금 발주 중에 있죠?

네.

그러면 2개소가 또 필요한 겁니까? 이게.

홍보, 조형물을 어디 1∼2개소만 세워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니, 구체적인 대상지가 어디냐고요?

2002년도에는 진접·포천 쪽 경계에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화도·가평 경계에 또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 내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디 어디죠?

올해도 처음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에는 진접·포천에다가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랬는데 그쪽에 국토유지사무실측하고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어디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발주한 곳은 수석동하고 구리 쪽하고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개소하고요. 그리고 양평 쪽에 구 양수대교 앞이 되겠습니다.

조안하고 양평하고의 경계 쪽에 지금 추진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발주했습니까?

네, 발주했습니다.

발주했어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고 합시다. 109쪽 상단에 보면 엘리트축구선수단 육성했는데 엘리트 축구하면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109쪽 상단에 엘리트 축구단 육성하고 우수체육지도자 및 선수 지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한일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축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가지고 축구팀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 구성은 한 30명 선으로 해 가지고요, 남양주시 체육회 산하 소속으로 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조기축구회에서 산하 우수선수들을 선발해서 30명 정도를 지금 구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는 안 주더라도 명색이 시 대표단 비슷하게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주기적인 모임과 나름대로 약간의 지원이라도 해서 좀 발전적인 어떤 저거를 만들어보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 지도자 및 선수지원은요? 그것도 그 돈에 쓰이는 거예요? 네?

그거는 다른 사항입니다.

반복되는 얘기 자꾸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가장 위원님들, 물론 체육발전에 많이들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그 중에 그 중에도 체육하면 나름대로 본 위원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해 안 가는 이게 한국말이면서도 도대체 읽을 수도 없고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야. 그냥 요구만 하면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좋아요, 우리 시 인구가 아직 38만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 이번 예산서 보니까 60 한 5∼6% 되고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도 체전에 나가도, 나가서 좋은 실적을 못 거두고 오고 운동시합 구경하면서 지는 것을 보면 열불이 터지고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큰 시에서는 축구선수까지 육성을 해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런 데하고 게임이 됩니까? 이래서 한을 품고 있는 마당이지만 뭔가 이런 거 하나 발전적인 계기를 갖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내용이라도 알려줘야지. 이렇게들 일들 해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14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 방송용 촬영장비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디지털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상 언급할 때 행정용어로 방송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장비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디오카메라가 지금 디지털 비디오카메라가 있죠? 지금 기존에. 그게 성능이 좀 저하되어서 다시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디지털카메라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디지털카메라 작은 거 지금 운영하죠, 큰 거 말고 작은 거. 그게 비디오카메라예요?

디지털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기자들하고 해서 먼저 몽골 갔을 때에 디지털 카메라를 저희들이 다른 사무실에서 빌려서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방송실 요원들이 자리가 없을 때에 저희 일반직원들이라도 나가서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확립해 보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아날로그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화질이 우수합니다, 그게. 그런데 그전에 지금 이 큰 거 메고 촬영하다가 지금 작은 거를 메고 있어요. 작은 게 그게 디지털카메라예요. 그게 디지털카메라인데 그게 성능이 좀 안 좋다든가 이래서 바꾸는 건지. 이미 2001년도에 예산 세워서 다 바꾼 내용이거든요, 디지털카메라로. 그런데 고정메뉴로 올라오고 있다고요, 이게. 그리고 DVD제작을 한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보관용입니까, 아니면 홍보용으로 어떻게 보급시킬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유럽이라든지 특히 몽골·중국 쪽에서 테이프가 제작이 되어 온다든지 하면 상호 연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통해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홍보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DVD라는 거는요, 디지털비디오 디스크라고 컴팩트디스크에 음성만이 아니라 화상까지 저장하는 기계거든요. 비디오테이프가 아니고 비디오테이프 그러니까 유럽식하고 미국식이 달라요. 유럽식은 펄(pull)식이고 미국식은 NTS식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장치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장비 이미 샀다고요. 샀고 DVD는 그게 아니라고요, DVD는. 그거는 컴팩트디스크에 영상까지 저장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제작시스템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상당히 고급의 어떤 기술력도 갖춰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우리가 어떤 보관용으로 이 DVD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입한다는 거는 조금 좀 그게 있거든요.

네,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DV레코드플레이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DVD레코드플레이어예요, 이게. DV레코드플레이어가 아닙니다. 표기를 이렇게 해 놓고 설명자료에도 다 이렇게 DV레코드플레이어인데 이게 DVD레코드플레이어예요. 그래서 그 디지털비디오 디스크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장치거든요. 이거를 우리 대회의실에서 그걸 운영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타당성이 있어도 제작시스템같은 거는 어느 정도 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어떤 공보실의 이 장비가 어느 방송국 수준 이상 가게끔 지금 장비구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매년 또 고정메뉴로 올라오는 사항이고 설명을 해도 그 설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요 일반수용비가 있죠?

네.

일반수용비가 2억1,865만7,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나왔는데 여기에서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용품 구입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비에서.

예를 들어서 검도선수들의 어떤 죽도라든지 그런 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 외에도 다른 운동경기에 따른 소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20%를 절감해도 상관은 없죠? 수용비를.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직장운동경기부공과금은 뭐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2,000만7,000원을 세웠는데 직장운동경기부 공과금.

저희들 카누선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숙소가 있습니다. 그 숙소의 전기요금이라든지 난방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체육공원의 공과금은? 그 위에. 전기료밖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전기요금, 수도요금 뭐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 전기료가 2,000만원씩이 나와요? 2,900만원. 체육공원이 세 군데 있는데 거기 세 군데가 2,900만원씩 나와요?

수도하고 전기요금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딴 게 뭐가 있느냐고요? 공과금 나올 게 뭐가 있어요?

...

알았어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100쪽에 보면 맨 밑에 시설비가 나오죠? 시 경계도로변 소공원 내 조형물 설치 1,600만원

네.

여기 있는 마스코트 같은 거 갖다가 그 경계에다가도 세우겠다는 얘기죠?

네, 그런 류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씩 해서?

네.

그거 세워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저희 시를 알리기 위해서.

관리도 못 하면서. 그다음에 그 밑에 10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고자 하는 물품이 내용연수만 지났다고 해서 또 구입을 하는 건지 또는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검토해야 될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직장운동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3개의 선수단을 육성하고 있죠?

네.

그러면 금년도에 선수단이 어떤 좋은 실적을 올렸어요?

이주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아주 좋은 실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도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체육대회라든지 회장기전국유도대회에서 통틀어서 금 다섯 개, 은 두 개, 금 한 개, 동 한 개, 그리고 카누부는 미요시코국제여자카누대회라든지 해군참모총장배 카누대회라든지 등에서 금 한 개, 은 두 개, 동 여섯 개, 검도부는 SBS 전국검도왕대회라든지 47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금 두 개, 동 열 개, 이런 정도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 중에서 우리 남양주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있죠? 카누 같은 거.

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선수를 키우면 키운 만큼 그래도 그 선수들이 기술 내지는 그러한 운동경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내버려뒀을 적에는 안 한 것만 못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109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경기가 그냥 중복이 되고 그러는데 전체가 한 4억5,300만원이야. 그러면 이거를 나열해 보면 우리 110쪽에 한번 봅시다. 시장기체육대회 개최 300만원 곱하기 25종목, 운동선수가 15명 있는 곳도 있고 3명 있는 곳도 있어요, 25종목에는. 그럼 무조건 300만원 줍니까? 다 그래 전부 다. 무조건 100만원 주고 300만원 줄 거냐고. 선수에 따라서 달라져야지.

그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세부적으로 계획까지 세워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 25개 종목에서 일률적으로 300만원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은 지금 전국체육대회가 됐든 경기도지사생활체육대회가 됐든 또 시장기체육대회가 됐든 전부 다 선수별로 몇 명씩 있는지 그 자료를 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1억을 보조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1억을 줘야 되느냐. 그 내역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읍면동체육대회 지원은 격년제죠?

네.

그럼 금년에는 이거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저희들이 시 체육대회는 시민의날 행사는 격년제지만 읍면동에서는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들 하는 거예요. 여태껏 안 줬어요. 딱딱 다 삭감해 버리고.

점차 읍면동에서 어떤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들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이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111쪽에 보면 그 실내체육관이 해마다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실내체육관 보수비 지붕이 잘못, 샌다고 해서 1억, 또 방음 흡입제 교체가 된다고 해서 1억, 또 지붕누수 보수를 한다고 별도로 또 2,000만원, 방송장비 보수한다고 1,200만원, 이게 대관절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님 이번만 이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번듯하게 좀 해 놓겠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그래요. 실내체육관이 노후가 되어서.

몇 년을 했습니다마는 가 보면 상당히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만 좀 해 주시면

노후가 되어서 그래요.

좀더 체육관다운 체육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획일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야지 그냥 질금 질금 해 가지고서 먼저 만들어 놓은 것도 뜯어버리고 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위원장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또 하나 제가 묻겠는데 지금 동네 생활체육기반시설에서 잔디구장을 4개소에다 만든다고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와부나 화도나 또는 별내나 또 호평동이나 땅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하천부지를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데가 있는데 하천부지, 화도 같은 데는 토지를 매입해야 돼요? 일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를 않아.

아직 확정적인 위치선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할 거냐 또 하천부지를 이용할 거냐 그 얘기만 하라고요. 딴 데는 하천부지로 해서 한다니까 토지매입 할 그런 저거는 없어. 그러나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 아냐. 토지 매입값도 들어가야 될 거 아냐.

시설비뿐이에요,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시설비.

저희는 지금 하천부지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

여기 보면 또 토지들 와부하고 화도에 그게 또 들어갔던데 그러면 그것이 토지매입비냐?

화도하고 와부가 두 번 들어간 거는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10억 중에는 우리 시비로 하는 거고 그 두 군데에는 도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 시설비에 와부읍 생활체육, 108페이지에 기반시설하고 도비가 나오는 건데 화도하고 있는데

네, 도비지원.

보니까 번지만 와부는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한다니까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화도는 딱 부러진 게 나타난 게 없다고 지금.

화도요? 화도가 맹골 들어가는 도로변의 하천부지입니다. 차산리 들어가는 데.

어느 고수부지니 뭐 이런 데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네,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느냐?

맹골 들어가는 데 하천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자료를 내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페이지에 자동복구프로그램 있죠? 자동복구.

네.

자동복구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또 영어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고요?

그냥 직역을 하게 되면 오토리커버리(auto Recovery)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 자동복구 프로그램은 왜냐하면 저희 읍면동이나 저희 시 청사의 인터넷들을 민원인 전용으로도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용 외에.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는 일부 민원들이나 교육생들이 와 가지고 교육 받을 당시에 거기다 시험을 하느라고 별거 희한한 걸 다 만들어놓고 하다못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갖다 깔아놓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잘못 운영을 했다가는 장비가 장애가 되고 다음 기수의 운영이라든가 다음 사람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이용을 하고 아니면 한 개의 기수가 끝났을 때에 다시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그 PC를 껐다 켤 경우에 원상복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한 개 디스크 가지고 여러 대를 프로그램화시킬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센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하나 가지고 하나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101번을 한 이유는 100번하고, 보충자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00번하고 100번 이상하고 가격 차이가 2만 얼마가 차이가 납니다. 1만6,000 얼마. 현재 1만6,650원인데 이거는 100번을 넘어갔을 경우에 1만6,650원이고 100번까지만 구입했을 경우에는 1만8,700원이라는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1번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124페이지에 자동백업장치는 뭐예요?

아, 이 자동백업장치는 저희 핸디 서버시스템의 용량을 이번에 서버를 교체하고 증설을 시키는 것 때문에 핸디서버 내에 앞으로 문서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생기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동으로 그것들이 로고스파일 같은 것을 계속 백업을 받아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서가 모든 것이 서류가 남는 것이 아니고 파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대용량의 자동백업장치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거하고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면 서버를 교체하면서 발생되는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버교체하면서 이거는 같이 옵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별도의 장비입니다. 별도의 장비입니다.

별도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 때도 250만원을 반납시킨 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현재 이 대용량의 서버를 교체하기 위해서 현재의 서버에 맞춰서 구입하려고 했던 백업장비 구입비였는데 이제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렇게 사면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250만원을 반납을 시키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반납시키고 새로 하는 거라고요?

네, 장비의 성능 내지는 용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현봉 위원님!

네, 컴퓨터 '93년도 구입해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총무과의 13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전산백업 테이프라고 있거든요.

네, 네.

여기에도 전산백업테이프가 있는데 이게 전산백업 테이프는 어떤 주전산기, 남양주시 주전산기는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용이 되겠지만 이게 15개 기관 어디입니까? 이게 다 읍면동입니까?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개 기관은 읍면동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이죠?

네.

읍면동에 전산백업테이프를 가지고 백업시킬 수는 없다고요. 이게 어떤 디스크나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테이프로 해 가지고 15개 기관 해 가지고 전산백업테이프가 여기 총무과에도 있고 우리 전산정보담당관실

네, 카테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총무과

132페이지 이거는 내년 지방선거하고 대통령선거에 사용할 그거 같이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네, 지금 이게 뭐냐면 주민등록관리 프로그램은 주전산기를 읍면동별로 있기 때문에 백업 카테이지가 소형 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2대 선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아마 자료를 받고자 하는 사항 같습니다.

백업이 뭡니까? 컴퓨터에서 어떤 장애가 일어나든지 뭘 하든지 했을 때 초기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초기화. 그렇죠?

초기화...

애초의 프로그램대로 다시 전환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프로그램을 전체를 백업 받는 장비가 있을 수 있고 데이터만 순수 백업 받는 장비가 있을 수 있죠.

아니, 그게 아니고 기이 컴퓨터 어떤 전산장치에 어떤 프로그램을 다 입력을 시켜 놓잖아요. 그때 누가 이렇게 사용하다가 컴퓨터 장애가 일어난다든가 그러면 다시 초기화시키잖아요. 중간의 그걸 다 제거시키고 다시 초기화시키면 그걸 나는 백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테이프 가지고 전산백업시킬 수 있냐고요? 테이프 들어가는 컴퓨터가 있어요?

네, 읍면동에는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거일 거예요? 선거 때 되면 왜 선거인명부 이렇게 돈 내면 선거인명부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이걸 텐데

그거하고 다르죠. 전산백업이라고 그랬다고요. 이게요.

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전산백업테이프가 읍면동에 주전산기에는 주전산기, 주민등록 전산화를 위해서 별도로 읍면동마다 주전산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스티미백업테이프라고 해서 용량이 큰 테이프인데요, 그 테이프는 순수 데이터만 받아들이는 백업 테이프기 때문에 그것은 왜냐하면 선거와 관련 해 가지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되면 그 선거인 파일이 그대로 그 상태로 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전되는 파일 때문에 백업을 받아놓기 위해서 아마 추가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백업테이프 한 개당 3만원 가격을 하기 때문에 테이프가격입니다.

이건 선거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선거용이에요?

네.

그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기준일 딱 그것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양주시홈페이지 개편에 문화관광정보사이트 개설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194페이지 문화관광과 가면 또 있더라고요. 여기에 전산개발비로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해서 운영비, 업그레드 비용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도 있단 말이에요, 홈페이지 개편사항이. 이게 왜 나눠져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사이트의 개설을 하더라도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개설을 한다든지 삭제를 하든지 해야지 왜 문화관광과에 이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는 이거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조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니, 협조고 뭐고

운영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못 한 건데요.

문화관광과 전산개발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한테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별도의 우리는 단순한 관광시설에 대한 음식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사이트를 구축해 가지고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따른 건데 여기는 세부 우리 남양주시 전반적인 사항에 주요 관광지인데, 우리는 여기 세부사항에 대해서까지 다 구성을 해 가지고 아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저희 홈페이지에다 링크시키는 의미를 갖다가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예산반영이 되어야지 지금 예산이 중복으로 반영이 된 걸로 봐진다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내가 문화관광부 예산심의 때도 질의를 했지마는 같은 내용이라고 봐진다고요.

네.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같은 내용으로 지금 전산정보담당관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중복 지금 부기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문화관광과도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요. 전자결재시스템 성능향상이라고 해 놨더라고요.

네.

전자결재시스템 성능 향상하고 그다음에 124페이지에 전자결재시스템 서버교체로 예산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뭐 항목이 달라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결재시스템 성능향상은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로 분류를 했고요.

전산개발비로 했고?

네, 그래서 이 전자결재 서버교체는 서버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분류를 했습니다.

성능향상이라는 거는 기존의 기종을 가지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말뜻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성능향상이라고요.

네.

성능향상은 뭡니까? 어떤 시스템을 편리하게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124페이지 서버를 교체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서버용량의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체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 아니냐는 얘기예요.

같은 내용이라도 목 분류가 틀리기 때문에요. 소프트웨어 분야고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전국 행정기관 간 어떤 부처 간의 문서가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서버를 교체하면요 서버만 교체해 가지고 그냥 그 납품업자가 끝나지는 않죠. 서버를 교체해 주면 거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주든가 같이 해 주죠.

네, 그런데 서버는

같이 해 줄 텐테 이 분산부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편성된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건 서버교체는 단순한 하드웨어 분야고요,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전국 문서유통을 하기 위해서 웹버전을 구축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인터넷으로 재택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추구하기 위해서 웹버전으로 저희가 교체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지

현재로는 각 사업소 읍면동에 결재를 위해서 이거를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자결재라는 게.

꼭 결재만은 아니죠. 문서유통도 들어가니까요. 지금 전국적으로 문서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웹버전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용을 사용하는 거지.

그거는 행정망이 따로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망이 따로 있지 않아요?

시·군구 행정정보망하고 이 전자결재 핸드오피스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시·군구행정정보망은 주전산기가 중형전산기가 저희 시스템을 올해도 한 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마는 별도로 구성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핸디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핸디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서버와 거기에 필요한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를 다 구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어떤 근거만 있으면 그냥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보인다 말이에요. 그래서 123페이지 나모웹에디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모웹에디터는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서 저희들이 인터넷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활용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영화, 대표적으로 한번 저희 시 관내의 남양주 내에서 접속을 한 민원인들이 영화를 몇 시에 하는가, 올 한 달에는 몇 월 며칟날은 무슨 영화를 하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자료를 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그걸 직접 거기다 실어줍니다, 인터넷에다가. 그 실은 작업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걸 다 수용하다 보니까 지금 공공근로 요원을 한 명 쓰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활용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홈페이지가 전반적으로 개편이 되면, 체제개편이 되면 이 나모웹웨디터는 말 그대로 우리 워드프로세서처럼 인터넷 상에서 편집을 할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인터넷을 쓰고 있는 각 부서에 하나씩 나모웹에디터를 줘 가지고 권한부여를 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한테 문서를 통보해서 우리한테 이걸 실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무자가 그 화면에서 직접 편집해서 실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구입해서 다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40권이면 어디 어디 배부할 겁니까?

각 실과소하고요. 사업소도 들어가고 읍면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기존에 지금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단독적으로 저희 서버에만 담당자만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 주서버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오죠? 공공요금 및 제세.

네.

6억4,700만원. 그런데 그 보충자료에 보면 금년도에는 4억8,100만원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4억8,100만원을 다 사용했어요? 금년도에.

네.

그 자료 좀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증감사유는 나오지만 금년도에 얼마나 더 사용을 했는지.

네, 네.

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이것도 좀 자료를 내주시고.

네.

그다음에 122쪽에 보면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가 2억9,500만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경기도에서 자체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야만이 도비를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수치지형도 수중제작을 함에 있어서 남양주시에서 별내, 수동, 조안, 양정은 뺀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시가화 읍면 지역만 해당되지 나머지는 안 된다고 그랬다고.

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가화 연계 지역은 현재 수치지형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올해사업으로 지금 현재 수치지형도를

그런데 별내도 청학동 청학리 같은 데는 다 시가지화되어 있는 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요 기존의 수치지형도가 제작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변동사항이 총 '99년부터 2000년까지 548건이나 변동이 됐습니다. 아파트가 신설이 됐다든가 도로 및 확·포장 지형변경이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 건축허가사항으로 뭐가 허가가 나갔는데 우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총 548건이 변동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변동이 된 것이 들어가 줘야 제대로 된 수치지형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측량법 17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매 2년마다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지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시비로 현재 2억9,500만원만 편성을 하고 8,40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립지리원에 위탁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거 제외되는 것은 시가화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124쪽에 여기 보면 아까는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해서 컴퓨터 230대를 산다고 그랬었죠?

네.

3억4,500이에요?

네.

그런데 234대를 사는데 이번에 저거는 신규는 24대이고, 신규는.

네.

나머지 210대는 대체취득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대체취득은 내년, 후년에 가서 한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 지금 당장 '98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어느 사업소는 10년을 쓰는 데도 있어.

아, 그런데 인터넷의 호환성 문제 때문에요.

괜히 내용연수만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프린터기도 75대인데 신규는 15대고 대체가 60대야. 한번 그것도 내용연수를 판단해 가지고 좀 주세요, 여기에 대한 거를.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서버교체라고 그랬죠?

네.

이것도 교체 안 해도 되잖아요. 더 쓰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을 못 합니다.

1년을 더 쓰면 3억4,000을 버는 거예요.

저희 용량 때문에 만약에 시스템이 다운될 경우를 대비해서.

아니, 여기 지금 자료로 나와 있어요. 자료로 나와 있다고.

네.

그 자료를 읽어 봤는데 가급적이면 급하지 않으면 하나를 더 저거하면 그만큼 더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단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일반 PC같은 경우라면.

그걸 안 해 주면 결재가 안 돌아가요.

일반 PC 같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시고 우리가 봤을 적에는 한 1년을 더 써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스템 운영상에 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전산담당관실 예산안을 끝으로 기획실 예산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