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는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위원회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몇 가지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 등 제반 경제여건과 근거에 따라 목표액을 산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사전 검토와 계획에 의하여 산출된 예산안인지, 사업의 효과성 검토는 물론 균형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예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70억5,930만6,000원으로서 2001년도 추경예산 3,815억7,583만6,000원에 비하여 35%인 1,345억1,65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당초예산 2,312억2,884만4,000원보다는 7%인 158억3,046만2,000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6억7,320만5,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774억1,955 만7,000원보다 13%인 232억5,364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63억8,610만 1,000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538억928만7,000원보다 14%인 74억2,318만6,000원 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을 회계별로 세출예산총액의 3%인 74억1,177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 35조에 의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1.01%인 20억1,83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인건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채 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경비 등 5개 항목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원 중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이 667억1,400만원, 세외수입이 427 억81만5,000원, 조정교부금이 228억7,604만3,000원으로 우리 시의 자립도를 살펴볼 때 66% 정도임을 알 수 있으며 2002년도에 지방세는 667억1,400만원으로 세입예산 액의 3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7만 7,960원으로 2001 년도에 비하여 8,62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27억81만5,000원으로서 세입예산액의 2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154억5,105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억4,192만6,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14억4,000만원의 감소가 그 원인으로 생각 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72억4,97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9억8,671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이는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보다 85억7,000만원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사료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세입예산액에 대한 증감추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3.86%인 478억7,479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43%인 41억2,470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에 66.25%인 1,329억4,108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3.62%인 159억4,076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보조사업의 경우 68억5,781만2,000원이 감소되었는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3.45%인 69억2,708만6,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채무현황은 2001년도말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021억6,400만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채무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등 총 9종으로 2001 년도말 현재 142억8,500만원이며 2002년도에 18억4,000만원이 증가되어 154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기금 본래의 고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 기금별 운영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결산과 예산을 연계시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결산과 예산안의 심사시기를 분리하여 결산의 승인은 예산안의 편성 이전인 1차 정례회에서 심사토록 함으로써 결산승인 시 지적된 의회의 의견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인 3,564억원의 31%인 1,104 억원이 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불용액 또한 160억 원에 이르고 있는 등 재정운영이 경직되어 있어 향후 세출예산 편성 요구 시에는 계획된 각종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제반 절차이행 등 충분한 사전 준비는 물론 당초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거나 과다한 예산액의 산정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 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요구액의 기준이 되는 산출근거는 적정한 것이며 주민의 수혜도 등 투자효과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별도로 배부된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한 과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에 573쪽 경제환경국의 총괄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2002년도 총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131억2,085만1,000원 이고 세출예산은 267억428만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대한 과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으로는 특별회계 세입이 9,608만원과 세출요구액은 23억866 만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정과 예산은 18억299만4,000원의 세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58억3,904만3,000원의 세출예산을 요구했으며 환경보호과의 예산으로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130억2,477만1,000원과 167억5,358만 4,000 원의 세출예산을 요구하였고 청소행정과 예산으로는 157억8,104만7,000원의 세출 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경상적 경비로서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기타 일반보상금은 1억1,9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에 광공업 관리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한 여비 1,800만원과 상품 해외홍보 및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에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확대 지원을 위한 기금 2억원을 계상했고 공공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재료비 2억5,000만원과 인부임으로 13억9,128 만8,000원을 계상했고 고용촉진훈련비는 1억1,408만5,000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에 팔당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민간융자금에서 회수되는 이자 및 원금 2,608만원과 한전에서 지원하는 팔당발전소 주변지 역에 공공시설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에 팔당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송촌리 보건지소 앞에 설치 예정인 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로 3,400만원과 금남2리 양주CC 아랫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간이상수도 및 마을회관에서 사용할 마을 앰프와 가전제품, 주방기기 구입을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팔당2리 마 을회관에 2층을 증축할 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에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5,405만5,000원과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8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6쪽에 농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 및 기타 업무추진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후계자의 각종 행사 참석 및 활동보상금으로 1,090만원을 계상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에 일반운영비로 각 읍면동에서 활동 중인 농지 위원들의 활동지원을 위한 사무용품 및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98쪽으로 농업인의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으로 2억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병충해 공동방제지원을 위하여 4,611만원을 계상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지관리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 4,800만원과 지난 11월 12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개편된 부서에 복사기를 구입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9쪽에 구서사업에 따른 약제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0쪽으로 양정업무 추진을 위한 급양비 및 국내여비 250만원과 물품구입비 1,99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이 되겠습니다. 이패동에 건립예정인 정부양곡창고 2동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3억원과 부대시설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으로 먹골배 행사 실시에 따른 행사비 1,000만원과 출산한 농촌 부녀자를 돕기 위한 농가 도우미사업을 위해서 84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3쪽 금곡동 어룡부락 외 2개소에 농로포장사업비로 1억원과 관내 객토사업 희망농가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한 1억4,4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먹골배 축제 민간위탁에 따른 행사비 6,000만원과 마을별 특산품 상징별 설치사업비로 1억5,400 만원, 먹골배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물류비용 및 유기농 단지에 설치하기 위한 선농 재단 사업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사업비 및 농업인후계자의 전업교육비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 출연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에서 608쪽을 설명드리면 관내 가축에 대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 및 시술을 위하여 1억384만5,000원을, 양돈의 모돈갱신 및 한우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비 2억4,291만원과 젖소의 산후능력 향상을 위한 유우군 검정사업 및 축산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위하여 8,54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에서 615쪽까지의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8,816만7,000원과 국도 47 호선 내각교 옆에 설치 예정인 가로환경 시범화단 조성비로 7,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꽃묘 및 약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억7,526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5쪽에서 617쪽에 공원관리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주요도로변의 화단조성 및 조경사업 추진을 위하여 25억1,773만원을 계상하여 아름다운 남양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에서 619쪽에 녹지관리 재료비 및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시비관리를 위하여 고형복합비료 및 병해충 방제용 약제를 구입하기 위하여 3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7억1,287만2,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에서 621쪽에 산림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산불방지대책 간담회 및 산불방지 종사자의 활동보상을 위하여 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유공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에서 628쪽에 운영비를 설명드리면 먼저 산불진화 장비구입 및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7,150만5,000원을 계상했고 산불진화 출동비 200만원과 산불예방 관련 인부임 4,053만5,000원을 계상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불관련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391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96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의 관리 및 솔잎혹파리방제사업을 위한 3억8,830만9,000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9쪽에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및 장비구입을 위해서 4억7,720만원을, 방화선 설치에 따른 인부임, 고사목 제거와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9,071만5,000원을, 공익요원의 사무실 비치용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을 위하여 3,965만7,000 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에서 633쪽까지의 조림관리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790만8,000원을, 임도신설 및 보수에 따른 시설 및 부대 비로 3억47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수 조림 및 육림사업을 위한 보조금 3억 390만3,000원을, 영림계획서 작성 및 공공근로사업에 1억11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1억1,100만원과 고로쇠 채취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에서 641쪽에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1억 1,914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재료 구입비 2,076만 9,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35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명예환경통신원의 교육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48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에서 644쪽까지의 사업예산입니다. 야생조수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120만원과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사업비로 1억 2,000만원, 홍보물 제작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1억5,000만원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부담금 9,030만원과 대기오염 및 축산폐수처리에 따른 민간위탁보상금 3,9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유원지에 설치 예정인 화장실 설치사업비 및 부대비로 2억6,25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1,8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왕숙천유역 환경관리협의회 부담금으로 1,262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1 억4,0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에 하수도관리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9억3,000만원과 646쪽에서 647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2억989만2,000원, 지방채 상환금 5억2,500 만원을 편성하여 환경보호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3쪽에서 656쪽까지의 수질개선사업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이 130 억2,477만1,000원으로 이중 하수도 사용료가 9억4,570만원, 수질개선부담금이 2억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금 중 내부전입금이 13억5,000만원 과 부담금 5억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73억4,590만 3,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이 25억7,13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9쪽이 되겠습니다. 반딧불이를 이용한 환경보전사업비로 7,15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660쪽에서 665쪽까지의 예산으로는 환경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과 일용인부임 6억3,30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65쪽에서 669 쪽까지의 사업예산으로는 부서운영에 따른 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수당 및 시설유지 비로 7억5,395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여비로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에서 671쪽까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28명에 대한 업무추진비 5,460만원과 복리후생비 1억6,91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72쪽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약품구입 및 일시사역인 부임 3,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5억657만원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3쪽에 상수원보호사업 예산입니다. 상수원보호 주민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화 인건비로 610만원과 하수도 준설인부 인건비 및 수당 6,99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675쪽에서 678쪽까지의 일반운영비로는 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료와 재료 및 장비구입비로 1억3,520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비 57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9쪽으로 하수도의 준설처리 및 하수관거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2억 2,400만원과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운영부담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에서 681쪽까지의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 및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11 억1,606만5,000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사업비로 19억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677만2,000원을 계상하여 환경보호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5쪽에 재활용품 수거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7,6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87쪽에 청소행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로 8,915만4,000원과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1,684만원을 계상하였고 적환장 재활 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2,700만원과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및 각종 시상금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에 사업예산으로 방치된 폐비닐수거 경진대회 시상금 및 수거보상금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8억1,2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0쪽에 자체사업으로 쓰레기 봉투 제작 및 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기타 적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재 및 용기구입을 위하여 6억1,90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93쪽으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10개년 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 추진하고자 하며 청소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70억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으로 적환장의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5억8,200만원과 구리시와의 협약에 의한 분담금 등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59억1,22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진공노면차량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8,62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이자상환을 위해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우리 경제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각종 사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경제환경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팔당발전소 주변지원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예산팀에서 누가 왔습니까?

예산팀장이 왔습니다.

세입분야에 관해서 예산팀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황금용 위원께서 세입에 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네.

발언해 주세요

예산설명서 7쪽에 보면 자동차세가 2001년보다 2002년도 세입예산 다룬 것이 한 20억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까?

자동차세가 연식별로 이렇게 금년 하반기부터 연식별로 내리다 보니까 자동차세액 감소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입물량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네.

그다음에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내려올 계획이나.

지방양여금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내년도 결정이 되면 1회 추경 때 잡힐 것입니다.

그래도 2001년도에 내려온 총액은 기재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1년도 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2002년도 예산서에다 명시를 해야지.

내려온 게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 것 왜 기재를 안 해 주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안 설명자료에요?

네.

이것은 지금 내년도 것을 책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여기 7쪽에 비고난에 당초난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2001년도에 양여금 내려온 것을 해놔야 2002년도 예시가 얼마 될 것이라는 그런 윤곽이 나올 거 아니야. 우리가 아, 이 정도는 또 내려올 것이다 하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본예산 대비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없다고 그랬고 참고로 작년도 1회 추경에 양여금이 148억이 교부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총괄적인 것은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경제환경국 580쪽에 보면 배 박람회 참가 1,800만원 계상하시고 민간경상 적 보조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 상품해외홍보 500만원, 그다음에 국제박람회 전시회 및 수출상담 참가에 7,500만원, 본 위원이 금번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마는 그때 답변 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속관리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지적하신 부분을 가지고 당초 참여했던 업체로부터 그 후의 관리사항을 전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자료가 취합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추후에도 전체 다 받아지면 다시 한번 새로운 방향 제시라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감사가 끝나고 상당 시일이 흘렀고 그러면 예산 전에 계획안이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관리를 못 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취합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 내부 사정 같지 않고 외부의 기업체다 보니까 저희 생각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 2억원.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기이 4억이 출연되었고 내년도에 2억을 출연하면 24억까지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체 중에서 담보가 부족한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기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라는 법 7조에 의해서 출연금을 저희 시에서 매년 2억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4억원이 출연이 되었고 내년도에 또 2억을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출연해서 혜택을 본 바에 의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18개 업체에 12억9,200만원의 신용보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추후 나중에 계속 저희 시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천을 해 주어도 본인이 가도 신용이 불량자가 있어 가지고 못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일반보증, 또 우리가 추천을 안 해 준 일반보증이나 저희가 추천해 준 특례보증까지 합치면 현재까지 한 90개 업체에 128억 정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고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자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쪽을 보시면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에 대해서 9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물가모니터요원 16명이 매월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16명이 있는데 한 달에 세 번씩 열흘에 한 번씩.

모니터요원이 대략 어떠한 형태의 분들로 구성되었습니까?

저희 남양주시주부교실 요원들이 대부분인데요. 읍에는 두 분, 면에는 한 분, 동에 한 분 이렇게 해서 열여섯 분입니다.

일단 주부교실에 계신 분들도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좀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대해서 860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모범업소가 되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마는 본 위원이 먼저의 어떠한 업소를 가봤더니 업소에 모범업소라고 해서 앞치마를 남양주시의 마크를 넣어 가지고 업소에 계신 분들이 앞치마를 입고 일하시는 것을 봤을 적이 그게 오히려 쓰레기봉투보다는 더 효과적인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연간 한 250개 업체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봉투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 업소당 40매씩 2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금년에 지난달에도 행정자치부로부터 물가 업무를 잘한 기관으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지정이 되어서 1,500만원의 상사업비를 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역에서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지 또 저희 시에서 열심히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식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모범업소 하면 거의 다 커다란 업소들만 선택을 해서 혜택을 받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요식업협회에 가입된 그러한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요식업체라 할지라도 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러한 사업을 하는 업소가 있다면 그런 데도 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쪽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무슨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남양주시의 업무추진비 내려온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뭘 어떻게 한다고?

전체적으로 시에 내려온 업무추진비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왜 지역경제과에다 세워요?

이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시장님이 쓰시는 분야 중에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쓰신 부분.

계획이 없는 예산은 세우면 안 되지요. 남양주시가 경제활성화가 바닥경제가 빨리 안 살아나는 이유는 남양주도 요식업을 하는 식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게 요즘 엄마들이 전부 직장을 나가다 보니까 바쁘고 또 외식을 많이 하는 수준인데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음식값도 낮추고 양보다는 질을 좀 좋게 해서 부담 없이 가족 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지도를 해봐요. 그런 사업계획이 있게 예산을 세워야지. 그래야 부담없이 집에서 먹는 거보다 별차이 없는데 설거지한다. 나가서 먹자. 그러면 가게도 잘 되고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도 되고 그런 사업계획 같은 것을 수입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머리를 짜봐야지 계획도 없이 여기다가 2,500만원 딱 여기다가 세워놨으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를 따로 세워놓는 게 있는데 왜 또 세웠을까요? 국장님 기준의 이것은 뭐, 여기 경제환경국 시책추진비도 400만원 또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설명을 못 하시네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이요.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이 있죠?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총 인원수 대비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인원이 연인원, 총 인원으로 따진 겁니까?

네, 연인원으로 따졌는데요, 금년에는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4,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금년에 2,234명, 정확히 약 2,300명 정도의 산재보험료를 세워서 금년에 저희가 크게 다친 사람은 없고 경상 5명이었는데 현재까지요, 엎어지고 삐거나 손을 베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거는 다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은 2,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올해 사업비보다 내년도 사업비가 45%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원이 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올해 대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정부시책이지만 중앙정부시 책인데 반대급부로 이게 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향후 금년에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는데, 향후 투자계획은 미리 미리 투자계 획을 짜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그때그때 투자계획을 짜는 겁니까?

그게 인제 사업비를 4개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요, 분기별로 모집인원이 있습니다.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분기별로, 내년도 분기, 1분기 사업할 거를 올 12월에 계획을 별도수립을 합니다. 분기 전 달에 수립을 합니다.

네, 작년도에 투자된 거하고 내년도에 투자된 예산액을 보면 많이 줄었는데 국비 대비 시비의 프로테이지가 분담하는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네, 내려옵니다.

분담액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40%, 도비 27.4%, 시비 32.6%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물론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대략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을 중앙에다가 건의를 어떠 어떠한 점이 문제점이 있고 어떠 어떠한 점이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중앙정부에다가.

주로 보고를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로다가 해서 여러 번 건의도 했고요. 예산상보다는 시행상의 문제점 그런 것도 건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IMF 이후 그 시절에 실직자를 위해서 이게 처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이걸로 인해서 인력난이 심화된다든지 각종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잘 건의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점차 줄여 가는 그런 행정을 유도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01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정부 양곡창고 건립에 의해서 예산이 30억이 섰죠, 아니, 3억이 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정부양곡창고는 시비로다가 하는 것보다 국비로다가 지원 받아서 건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국비예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부양곡창고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현재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부양곡창고입니다마는 현재 시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농협창고를 이용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진건 농협에서 관리를 해 줬는데 이게 만료기간이 내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진건농협장이 계약 해지 요청이 있어 가지고 대체방안으로 이패동에 구 분뇨처리장, 시 땅이 한 945평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200평을 짓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유지에다가 그냥 창고를 지으시겠다 이거죠? 전성구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쪽에 보면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600두 해 가지고 10만원씩 해서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인데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 겁니까?

이 사업은 모돈갱신을 통해서 저질자돈 생산방지로 생산력 능력향상을 위해서 평 균 모돈이 6쌍 이상 분만 시에는 30%까지 자돈이 폐사하는 관계로 모돈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돈농가가 남양주에 현재 몇이나 있으면서 숫자는 얼마나 돼요?

양돈농가가 현재 56농가에 1만9,000 여 마리가 있습니다.

1만9,000마리, 남양주시 소비량이 얼마나 돼요. 모르죠?

네, 아직

그러니까 농사 행정에 대해서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농정과장님이 요번 에 새로 과장님도 되시고 이런 거를 이렇게 형식적인 도비 내려온 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56농가도 농가가 사실상 사양길에 접어든 그런 농사숫자고, 이 거를 좀 어디 집단화한다든가 마을을 집단화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고급육질의 양돈을 생산할 수 있는 종자개량을 하고 또 농가도 많이 늘리 고 이래서 수급량이 남양주시에 얼마나 되는지 또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고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좀 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604쪽 남양주 먹골배 홍보광고판 설치 2개소 이게 5,000만원씩 1억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걸로 뭘 어떻게 하고 어디 어디 할 겁니까?

남양주 홍보 먹골배 간판은 시군경계나 주산단지에다가 대형간판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산부지는 조형물이 설치됐잖아요.

그래서 별내면만 세우는 게 아니고 조형물이 아니고 요번에는 대형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경춘선에 한 군데하고 광릉내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두 군데에다가 설치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5,000만원이면.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할 겁니까? 전광판으로 나오게 할 거예요?

가로 10m, 세로 6m짜리 대형 그냥 간판입니다, 도로변.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1개소 설치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물건으로 할 것인지, 그런 거면 별도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광판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홍보할 수 있는 남양주에서 생산되는 많은 채소를 홍보할 수 있는 많은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광고판으로 만든다면 모르지만 그냥 딱 한번 배 그려 놓고 남양주 먹골배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면 돈의 투자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이 제는 시대에 걸맞은 간판이 되어야 된다 이거야 홍보판도. 그래 가지고 몇 해 안 지 나 가지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퇴색되어 가지고 제 페인트가 벗겨져서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시대에 걸맞은 그런 홍보판이 되어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우리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수동 같은 데는 봄이면 산나물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서울을 시장화할 수 있는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내가 노냥 팀장님들한테도 얘기하지만 각자 팀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집에서 5,000만원이면 집이 한 채인데 한가족이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니 까 이게 그냥 이거 뚝 잘라서 5,000만원, 재료를 뭘로 할거냐 이거야. 스텐판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 가지고 계속 그것만 서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간판 하나를 구상하더라도 이제는 점진적인 발전적인 생각을 해 가지고 전광판으로 아주 영구적으로 해서 우리가 시군, 시간의 경계라든가 어디 주산단지에 설치하더라도 좋은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늘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아! 남양주에서는 농산물이 이거 이거 나오는데 상당히 질이 좋다는 쪽으로 홍보가 되도록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간판을 구상해 보시라 이거지.

그래서 현재까지 남양주에 먹골배에 대한 홍보간판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더라도 일단 구상 자체가 옛날 구식.

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얘기하는 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홍보판 그 밑에 자막이 전기시설로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603쪽에 보면 남양주 먹골배 축제 6,000만원 민간위탁이면 별내면에서 하니까 별내면 작목반에다가 6,000만원을 주어 가지고 행사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아닙니다. 이거는 별내면 배협의회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요. 남양주 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협의회를 통해서 매년 먹골배축제를 실시해서 남양주 하면 먹골 배, 먹골배 하면 남양주가 인식되도록 매년 실시를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요번 농업인대회에 기술센터에서 할 적에도 농업인들이 불만을 가졌지만 일단 시 가 예산을 주고 위탁을 하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모든 거를 하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날도 농업인들은 아무 말도 한 마디도 못 하고 괜히 도의원, 시의원 뭐해 가지고 축사하고 시장하고 이러고 그만두니까 농민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거야. 말을 할 기회를 안 줬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행사를 위탁했으면 그 단체에다가 아주 줘라 이런 얘기지, 그다음에 그 위에 토양개량재 지원하는 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이거는 목적이 식량증산과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매년 객토한 논에 대해서 석회나 규산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쪽 하단에 보면 닭에 대해서 닭뉴캐슬 예방약품 구입, 시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해 가지고 470만원 계상하셨는데 양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확대하셔야 돼. 그래서 토종닭이라든가 방목, 산이나 이런 데에 놓아서 기르는 거를 이렇게 좀 해야 되겠고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가 식육으로 되어 가지고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 이게 환경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냥 마구잡이로 도살을 해 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위생적으로도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도살된 부산물이나 물이 전부 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한번 관심을 안 가져보셨죠? 국가적으로 국회에서도 그게 거론된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 올리기는 뭣하고요. 지금 국가에서도 지난번에도 브리짓바르도하고 손석희하고도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었고 저희는 동양권하고 서양권하고의 음식문화생활이 달라 가지고 국제적인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좀 어떤 입법화하려고 하다가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 입법화 됐다면 그 거에 대한 규제나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것이 꼭 도살장에서 도살하게 된다든지 이런 뭐가 있을 텐데 그런 뭐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그런 거는 행정지도를 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단에는 그게 국민의 상당한 숫자가 선호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 정부가 관리해 줘야 되는, 지방정부가 관리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어도 일반 행정으로 해서 지도를 해 가지고 오폐수가 하천이나 이런 데에 오염되지 않도록 방류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최용수 네.

그 분야에 대한 문제는 첫째 법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계획하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고 서양권에서는 이것을 특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2002년도 월드컵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이래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가에서 김홍신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한 허가 또 위생관계 이런 분야에 대하여 일단 언급이 되어 가지고 입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이 태동이 있다가 요사이 영국이나 미국, 블란서에서 모두들 이 보신탕에 대한, 개고기에 대한 이 문제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예민하게 반응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향이 보이지 않고 지금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마침 또 염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무허가다, 어떻게 도살했느냐, 이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이 문제 때문에 TV를 제가 잠깐 본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앞으로 명쾌하고 우리나라에서 식품으로 취급하고 또 허가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환경하고 연결되고 또 국민보건위생하고 연결되는 이런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법이 입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우리 시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적인 단속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그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현재 우리 예산서에도 벌일 수도 없고 단속하는 이러한 입장도 미미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는 관심을 갖고 명쾌한 선을 그어 주어야만이 하부기관에서 집행하기가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장도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도 개인의 소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현재 법에 의한 모든 문제를 또 자신있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국내 동양인의 생활환경과 또 서구의 생활환경이 판이한 이 입장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2002년도 월드컵을 주최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현재 상당히 문제가 복잡한 과정에 있다고 이래서 명쾌한 답을 여기서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602쪽을 보시면 남양주 먹골배축제 행사에 읍면동 식비지원이 7개 읍면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7개 읍면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지금동에도 배 농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7개 읍면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는 7개 읍면은 대부분이 지금 미금지역을 통틀어서 했기 때문에 도농동이나 지금동 이렇게 분리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오신 분들은 다 식비를 제공, 거기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7개 읍면만 잡아놓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잡았다고요, 부기를.

네.

그런데 행사가 여기에서 보면 나누어주는 행태의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보충질의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처음이시라 예산서를 이렇게 짰는지 몰라도 남양주 먹골배 축제하면 하나로 묶어야 돼요. 배아가씨 선발대회 참가보상, 이렇게 해서 한쪽에다가 해 가지고 여기 지금 6,000만원 서 있잖아요. 축제, 민간위탁, 여기서 행사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다 되는 거지. 그거를 읍면동에 나눠주어 가지고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묶어요. 예를 들어서 6,700만원 들어가면 한 데 묶어서 축제 하나로 하지. 식대 따로, 축제위탁비 따로, 여기 축제라는 게 뭐야 행사장 준비하고 식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이 지급하는 데에서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했습니다.

하나는 자르고 6,000만원만 살려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꽃묘 및 약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3억7,256만원을 계상하셨죠?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화훼를 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우리 화훼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가로조성 화단을 만들 적에 그분들한테 미리 어떠한 꽃을 가로수, 가로화단에 심을 예정이오니 계약을 해서 또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한다면 그분들의 농가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일이 여태껏 없던 걸로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질의하는 겁니다.

요 사안은 저희가 예산만 계정을 해 놓고 요 건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다가 계약 부서에다가 구입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품의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계정되어 있으면 이거를 꽃묘를 구입해 주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구입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절차상의 그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글쎄, 그거는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업무가 이원화되다가 보니까 그런 말씀을 쉽게 하시지만 진정 우리 시민을 위하고 화훼농가를 위해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는 사업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회계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사전에 계약을 할 때 우리 관내 업자들이 많이 응찰할 수 있도록 회계부서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훼하는 농가가 지금 아주 뭡니까? 단체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장도 있고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 시에서도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쪽에 보면 다산유적지 야생화 둥굴레 외 7종, 한 본에 750원씩 11만1,000본, 8,325만원 계상하셨는데 둥굴레는 어디서 구입해 오십니까? 민간인이 지금 재배하는 게 있어요?

네, 민간인이 재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둥굴레 싹 하나에 750원씩 주고 사다가 지금 심는다는 거 아니에요. 씨로는 안 돼요?

그거는 둥굴레는 숙근초기 때문에 뿌리로 해 가지고

뿌리로, 그런데 일반인이 재배하는 데가 있다고?

네.

몇 본이나 심으려고요? 둥굴레는

둥굴레는 11만1,000본을 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세부사항은 현지 여건을 봐 가지고 설계 들어갔을 때 시장상황조사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시장조사를 해서 해야지.

그래서 그거는 시장조사가 되어 가지고 75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세부사업은 현지 여건하고 부합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의 차이도 있을 뿐더러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세부 실시계획을 세울 때 그거는.

그거는 산에다가 심을 거 아니에요?

산에다가 심는 게 아니에요.

밭에다가 심어요?

다산묘 주변 진입로 주변에 쭉 갖다가 심을 겁니다.

진입로변에 이걸 심어 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문제지. 무조건하고 계획도 없고 수종선택도 안 된 데다가 둥굴레가 750만원 한다고 750만원짜리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네. 그 밑에 무궁화는 우리 아주 우리 한국 개량되지 않을 걸로 심을 겁니까? 개량된 거를 심을 겁니까?

아니, 단신계 홑꽃을 심을 겁니다.

그렇게 이패리 심은 거 모양 죽은 거를 갖다가 심지 말고, 적당히 맞는 규격을 구입해서 심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615쪽에 보면 시설비로 전통물레방아 장승설치 3개소, 그래서 물레방아도 3개, 장승도 세 곳 이렇게 세울 겁니까?

물레방아 설치하는 지역에다가 장승하고 물레방아하고 같이.

어디 어디 하실 거예요?

그게 세 군데인데요.

어디 어디냐고.

수동면 수산리에 몽골촌 입구 좌측 편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운동 산 188번지 수석동 조말생 선생묘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와부읍 도곡리 동막골 앞 과적차 량 단속지 이 세 군데에다가 할 겁니다.

세 군데에다가 설치하는데 진입도로하고 환경이 어떠냐 이거예요. 가치성이 있어요? 이게요. 이거는 장승은 그 지역을 들어갈 때 입구에 세우는 거고 어느 관광지의 입구나 이런 데다가 세우는 건데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 안 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세부적인 수립 계획을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청 맞은 편 절개지 꽃나무 식재, 이거 말고 소규모 가로화단조성 45번 국도변에 가로화단조성 뭘 어떻게 하는데 1억 들어가요?

45번 국도변에 가로화단 조성이 45번 국도만 있는 게 아니라요, 별내면 광전리 가로화단 외 5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개소에.

새로 나는 도로에 할 거예요?

지금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일제 싹 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45번 국도를 위주로 하는데 그게 명칭만 45번 국도로 되어 있지 장소는 별내면 광전리 외 5개소로 되겠습니다.

그래 공공근로사업을 할 거냐 이 돈으로 할 거냐?

그거는 공공근로사업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설비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끼려면 별내면 광전리 주민,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리장 님, 반장님 있잖아. 그 양반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해 가 지고 우리가 꽃묘만 사주고 인건비에 그쪽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면 공공근로하고 같이 하든지 그래서 예산을 아껴야지 화단 만드는데 1억씩 들여가지 고 거기 면사무소 앞에 이런 데를 가봐요. 아주 형편없다고. 또 도로가 새로 형성되면 그 도로공사를 맡은 회사가 화단까지 다 조성하고 나가야 돼, 이제는. 우리가 따로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보너스로 하고 나가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가 형성되면 그 도로를 닦은 사람이 해야 한다 이거야. 다음에 지금동과 같이 합친 거지만 이패동에 종합운동장이 건설되는데 지금 새로 난 도로변에 산벚나무 식재 6,300만원 되죠?

네.

이것도 요즘 나무를 심어놓고 가로화단에 심어놓은 거를 보면 매연이나 이런 공기가 오염되어 가지고 잘 자라지도 않고 올해 여기 퇴비를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음 식물쓰레기에 나오는 퇴비, 발효된 퇴비, 그거를 구입해다가라도 넓게 파고서 빨리 빨리 자라도록 그래서 그게 인제 운동장을 문을 열 때쯤 되면 꽃이 필 수 있을 정 도로 그렇게 신경을 써 가지고 또 심어도 그게 종합운동장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행사는 거기서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쓸모 있는 가로수로 가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지역에다가 벚나무나 가로수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울러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615쪽 맨 윗 쪽에 여기 황금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전통물레방아, 장승설치 이렇게 됐는데 액수가 상당 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3개소에다가 설치해야 되겠다고 착안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물레방아하고 장승하고를 세운다고 이거를 그 장소에다가 세우겠다고 왜 착안했어요?

저희가 전통물레방아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설치장소는 시유지를 찾다가 보니까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찾다가 보니까 이런 세 군데가 저희가 강북도로변은 녹화사업을 예 산을 많이 투자하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강북도로에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수동면은 몽골문화촌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 때문에 저희가 세 군데를 그렇게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물이 공급됩니까? 물레방아는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체에서 저희가 이거를 물레방아 제작팀들하고 같이 협상도 해 봤는데 자체에 저장시설을 해 가지고 전기를 집어넣어서 그 자체에서 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수원지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수원지는 물은 수원을 자체에서 조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에 있는 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은 일단은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맨 처음에.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린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흘러오는 수원지하고 연결해 가지고 물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몽골촌 주변 거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수를 이용한 그런 방법을 몽골촌은 구상을 하고요. 두 군데 강변도로변에는 자체 수원, 지하수를 개발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열악하기 때문에 물을 일단 공급을 시켜 줘 가지고 자체 내에서 전기로 해 가지고 모터로 끌어 올려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려 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배정을 보면 3개 똑같이 예산배정을 해 놨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애매하고 또 이게 잘못하면 오해받기 쉬운 사업인데 어떤 특정인 업소나 이런 데에 가까이 가서 설치를 해 주면 그 사람을 영업이나 어떤 관계를 연계해 가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오해받기도 쉬운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다소 내포되어 있어요.

저희가 여기 추진하는 주변에는요, 그런 업소와 연관되는 그런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계선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마치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은행나무를 본 위원이 수차 건의한 사항이지만 열리는 은행나무로 심어라 이 거야, 될 수 있으면 접을 붙여 가지고 구입할 때,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다가 수차 얘기한 사항인데 열리는 걸로 심어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안 열리는 나무 심어 가지고는 소용없어. 낙엽만 떨어지고 소용이 없다고. 다음에 622쪽 상단에 보면 등짐펌프 구입 50개 25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거는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 시청의 보유분입니다.

우리가 몇 개나 가지고 있는데요? 등짐펌프라는 거는 소독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도 100개 사주고

그거는 저희가 군부대에 정수로 관리해 가지고 군부대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군부대에서 직접 산불이 났을 때 갖고 나오게끔.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시에 몇 개 있냐고.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시청에 한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또 사요?

공무원들이 저희가 나가서 써야 되기 때문에요.

나는 그걸 아주 적어도 한 20∼30년 써봐서 경험이 있는데 그걸로 지고 산불을 끄냐 이거야.

아! 그거는 산불을 끄는 게 아니라요.

마무리 작업

그거는 뒷불정리용

뒷불정리하는 것, 이렇게 헤쳐 가지고 나오면 칙 해 가지고 끄고. 그러면 이슬처럼 나오는 걸로 불을 끄느냐 이거야. 빼버리고 쭉 뻗치게 해 가지고 끈다고.

아니, 뒷불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조정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뻗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분산시켜서 나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지만 그거를 뭐하러 또 사느냐 이거지. 200개나 있으면 그걸로 쓰고, 군부대 는 요번에 처음 사주는 거예요?

네, 처음 사주는 겁니다.

다음에 630쪽에 보면 무인 원격감시시스템 해 가지고 녹화장치를 해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가 설치할 거예요? 이게.

이거는 기존에 설치대가 있는데요. 기존에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장 치가 구형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신형으로 시스템장치를 바꿔 가지고.

구형이지만 그동안 써보니까 어때요? 많이 잡혀요? 거기.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오줌 누는 거까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화면이 확대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효과가 뭐 있어요?

그거를 설치해 놓게 되면 뭐냐하면 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산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그래 가지고 담배를 피거나 그런 거를 저희가 발견하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공익근무요원한테 지시를 하고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일상생활 하는데 차량을 모는 사람은 도로에서 무인카메라 감시하고 은행 에 가면 또 감시하고 산에까지 감시해야 돼요. 감시 속에 사는 거네.

저희가 산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면 632쪽에 인도설치가 아래 위에 두 군데에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안 돼요? 위에는 뭐고 밑에 뭐예요? 633쪽에 있는 임도신설은 뭐고 길이는 다 똑같은데 예산은 틀리네.

그거는 앞의 거는 632쪽에 있는 거는 순수한 시설비로 사업비고요. 그 뒷쪽에 있는 거는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라고 써놔야지. 하나는 그러면 없어도 되는 거네.

네.

아니죠. 그 위에 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잖아요, 과장이. 그다음에 633쪽에 보면 경제수조림하고 육림사업하신다고 그러는데 24㏊하고 270 ㏊하고 이거 어디 하실 겁니까? 제가 감사에 지적했듯이 정말 모범사업을 하실 거냐 이런 얘기야.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이거.

경제수조림은 이거는 저희가 임목벌채가 나가면 그 지역에다가 무임목지나 임목 벌채가 된 지역에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육림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풀베기사업이 있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고 덩굴제거사업이 있습니다. 풀베기사업은 조림 후 3년 이내의 임지, 그다음 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조림 후 10년 내의 임지, 그 다음에 덩굴제거사업은 조림지 내에 덩굴이 있는 임지.

그런데 경제수 조림사업도 민간자본보조 있고 일반운영비에도 있고 그런데 그거 는 왜 그래요?

경제수 조림이 632쪽에 있는 거는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고요. 그다음에 633쪽에 민간자본보조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국장님! 경제환경국에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끝으로 634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축령산 철쭉제 축제, 고로쇠 축제, 고로쇠는 통 사주고 축제까지 해요, 모자라는데, 5,000만원씩 들여서 축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안 팔릴 때 축제를 하는 거지. 철쭉축제는 그때 꽃이 피었으니까 시민 의 마음을 화사하게 해 주기 위한 축제가 된다고 그러지만 고로쇠는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거거든. 이 축제는 고로쇠축제는 배축제처럼 배가 잘 안 팔리고 그럴 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5,000만원씩 들일 이유가 없죠.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고로쇠축제를 꼭 해야 돼나?

지금 고로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로쇠가 안 팔려서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 근교에서 고로쇠 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희 남양주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골배 하면 남양주, 또 우리 산에서 나오는 임산물 할 때 고로쇠 하면 남양주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짓기 위해서 축제행사를 하는 것이지 저희 가 고로쇠 물이 안 팔려서 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로화단 조성을 보면 주로 연산홍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연산홍이 지금 이렇게 구입은 가능합니까?

네, 영산홍은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산홍은 경기지방보다는 저 남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표기는 했더라도 영산홍이나 자산홍이나 같은 종류의 철쭉 종류니까 사업 시행 시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철쭉 종류 중에서. 그런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선별 꽃길 조성에 보면 이것이 너무 단조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자료 475페이지 가운데 보면 경춘국도가 있는데 팬지 외 1종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팬지는 봄에 딱 반짝하는 꽃인데 가로화 단이면 가로화단뿐 아니라 어떤 화단이든지 일반 노변에 수목 식재와 화단과의 차이점을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아요. 뭐냐하면 철쭉이고 이런 것으로 조경을 해 놓으면 그냥 그거대로 관리만 해 주면 그만인데 화단은 무척 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꽃을 갈아 끼워줘야 돼.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 팬지 외 1종이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가지고 1년을 못 가. 그러면 가로화단을 해 놓고 팬지 한번 심고 그다음에 메리골드 한번 심고 그다음은 어떻게 해요? 가을꽃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도 역시 예산 일일이 다 부기 하기가 힘이 들어서 이렇게 외 1종 했는데 보통 그렇게 하기는 하지요. 압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런 것은 계상을 하고 계신 것인지? 왜냐하면 화단조성이라는 것이 참 남이 보기에는 아, 저기 꽃 심었네. 이러지마는 그 꽃이 시들면 갈아 끼워줘야지요. 화단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렇게 변태를 할 수 있는 성격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계획부터가 조금 그런데 더 그런데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화단을 많이 해 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차라리 조팝나무라든지 이런 꽃나무 종류로 해서 조성을 많이 하고 화단은 가능한 한 줄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이요.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가 작년에 얼마였지요? 2억5,000 아닙니까?

작년도요? 작년도에 3억입니다.

그러면 먼저 작년도에 헬기 활동현황에 대해서, 작년도에 어느 정도 많이 했습니까? 진화작업을.

네, 진화작업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예산이 3억인데 금년도 4억5,000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기름값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2,000리터짜리 기종은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 에 반영한 것은 춘계 90일, 봄철에 90일, 가을철에 60일 해 가지고 150일 세운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며칠 세웠어요?

작년도에는 90일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가을 것까지 계상해서 봄에 90일, 가을에 60일 해서 150일해서 1일당 300만원 해서 4억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가을에 계상 안 한 이유는 뭐였지요? 작년도에는 왜 가을에 계상을 안 했어요?

작년도에 가을철 계상을 안 한 것은 가을철이 봄철보다는 산불이 적게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장기적인 일기예보를 듣고 저희가 가물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가을까지 해서 60일 더 계상한 것입니다. 산불기간은 원래 봄부터 가을까지 150일입니다.

금년 지난 가을에 산불이 많이 났습니까?

금년 가을에는 산불이 안 났습니다.

안 났지요?

네.

금년 가을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가물었어요. 그런데 산불이 안 난 것을 보면 이게 가을에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가을에 60일을 계상했는데요. 그것은 가을에 가서 일기 상황을 봐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가을의 상황을 봐서 일단 예산만 계상해 놓고 나서 일기가 좋다면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할 수도 있고요.

아, 일단 예산은 계상해 놓고 가을의 기후사정을 봐서 임차를 하든 안 하든 그때 가서 하겠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에 질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과장께서 기억을 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감사를 할 적에 본 위원장이 헬기임차료에 대한 계산을 해 보니까 시간당 우리가 한 330만원 정도씩을 주 고 헬기를 계약했는데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감사기간 동안 자료를 주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왔지요?

그것은 저희가 기획부서로 줘 가지고 기획부서에서 위원장님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기간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을 감사기간에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완료할 때까지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2002년도 예산에도 헬기임차료를 만들어 왔는데 이 근 거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장은 계속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 산출 근거도 모르고 뭘했어요. 요 구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어요? 확실한 임차료를 계산했으면 시간당 33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금년도에 다시 예산 요구한다. 본 위원장이 모르기 때문에 산출 근거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감사할 적에 지적해 가지고 그 내용을 알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덮어 가지고 작년도에 이랬으니까 금년도도 이럴 것이다. 그러므로 내년도도 이렇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기초 계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두루 뭉실 넘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00년도에는 시간당 사용금액이 208만7,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고요. 2001년도에는 시간당 계산이 330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헬기회사하고 세부 데이터베이스가 있느냐고 자문을 받아 보았더니 2000년도와 2001년도의 다른 사항은 2000년도에는 헬기가 1,505리터짜리로 계약되었던 것이고 2001년도에는 2,000리터짜리로 용량이 바뀐 것입니다. 먼저 저희의 수감자료가 잘못 정리가 되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헬기임차사용시간도 각각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비해서 10일, 시간도 10시간 더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사항은 헬기회사에 저희가 자문을 받아봤는데 세부사항은 지금 만들 수가 없고 저희가 헬기임차의 정부에서 구체적인 표준단 가표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한 사항은 임차기관에, 저희 시에서 시장 조사를 해 가지고 비교해서 가격이 낮은 업체하고 계약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명쾌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셔야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적에도 본 위원장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소신을 가지고 할 것이며 금년도의 예산에 있어 가지고라도 이 예산에 합법과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641쪽에 야생조수보호 피해조수 치료비 및 먹이 구입비 이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수종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2000년도에 피해부상조류 치료실적이 저희 시에서 118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새매가 8건, 소쩍새가 28, 말똥가리 7, 솔부엉이 5, 황두루미 7, 그래서 118건이 치료 가 되었고요. 2001년도 현재로서는 54건의 치료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매가 3 건, 말똥가리 3, 수리부엉이 하나, 황두루미 4, 그리고 너구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너구리가 30마리나 저희들이.

그것을 자료로 해서 한번 내 주시고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서울 쪽에도 한강변에 새로운 수종이 등장하고 물고기도 많이 있어 가지고 낚시들을 하 고 있는 게 있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철저히 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642쪽에 보면 환경보존홍보물 제작 500만원, 현수막 10개 해서 100만원, 홍보책자 5,000권 해서 500만원 했는데 그 홍보책자는 무슨 홍보를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명예환경통신원 무역교재 발간과 그다음에 저희 환경법이 규제법이다 보니 까 규제법이 환경부에서 제정되면 이것을 빨리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NGO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보전 홍보물제작 해서 입간판 세운다고 그랬는데 500만원,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어디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그래서 올해 입간판 설치하는데 1,800만원이 들었어요. 우선 올해는 불암산하고 수락산을 위주로 입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천마산이라든지 철마산, 운길산, 이런 부분에 자연보호와 관련된 입간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세울 거냐고? 그냥 자연보호 해서 세울 거예요. 그림을 그릴 거예요?

거기에 등산로도 표시되고요. 또 등산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

금곡동 영선암 입구에 하나 세워 놓은 거 아는지 모르지마는 알아요? 하나 세웠더라고. 거기다가 뭐 자연을 보호하자. 이렇게 해서 남양주시장 해 가지고.

네.

그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해 놓은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다 썩어 가지고, 페인트가 썩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관리를 못 해 가지고 남양주시장이 그렇게 죄 썩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좀 간판이라는 게 산뜻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살펴봐 가지고 잘못되었으면 하고 새로 하고 해야지. 시장 이름이 부끄러운 거 아니야. 거기다 서울사람이 와서 보고 남양주시 되게 그러네.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고.

그 영선암 것은.

재료를 무엇으로 쓸 것이며 이것부터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나와야지 그래야 예산이 되는 것이지. 그다음에 학술용역비 1억5,000만원 이게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몇 번째 용역 주는 것입니까?

처음입니다.

이게 용역을 주어 가지고 납품이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봐요.

주요 연구용역 내용 중에는 위원님들께 별도 책상에 나누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오염원인 및 실태, 오염저감대책 방안, 그다음에 개발에 따른 환경변화 예측, 추이분석, 생태공원화 조성 방안 등 그래서 목표연도를 중기목표 2006년, 장기목 표 2011년 해서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우리도 빨리 광전리 매립장이 되었으면 거기다 홍보전시실을 만들어 가지고 엄마들을 교육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소각장도 구리가 먼저 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가 사업소뿐인데 그것도 형편상 많은 인원을 유치할 수는 없지마는 이렇게 돈을 들이는 거보다 우리가 벌써 환경에 신경 안 쓰고 산 지가 엄청 오래 되었다 이거야. 몇십년 지나갔다 이거야. 먹고 살기 바빠 가지고 못 하다 보니까 다 망가진 다음에 이제 환경을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하고 나섰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엄마들을, 주부들을 초빙해다가 빨리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물 쓰는 거,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강좌를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처를 해 나가야 지 이번에 하게 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방안까지도 종합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관리사무소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환경교육의 장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관내 직원들은 소화시키지 못해요? 꼭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실무과장이 이것을 소화시키지 못 하느냐 이거지요?

네, 그것은 전문 교수진들이나 대학 같은 데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우리 공무원 수준이 옛날에는 고등학교지마는 지금은 다 대학생들 아니야. 대학원 출신도 있고 내가 알기에는 남양주시에도 석사 출신도 하나 있다고 그러는 데 이제 이런 것쯤은 용역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할 수 있는 것도 뻑하면 용역이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황금용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쪽에 보면 시설비 쭉 이렇게 읍면동별로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뭘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이 시설비 계상한 것은 올해 집중호우 시에 하수관거가 불량해 가지고 침수라든지 수해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수해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숙원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이 읍면동에서 수립되어서 들어왔다? 수해피해 입은 그 지역에?

네.

이제 하수도는 상수도보다 더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재료를 뭘 쓸 거냐 이거예요. 그냥 흄관 묻어 가지고 이렇게.

흄관 묻는 계획입니다.

처리를 정확하게 잘해 가지고 다음에 영구적으로 이 관로가 이용될 수 있도록 아래 위로, 말하자면 이 하수관을 한번 설치하면 영원히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 안으로 공사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리하수종말 처리장 운영분담금 7억원에 대해서 이게 1년 치입니까? 1년치지요? 646페이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뒤에 수질개선특별 회계에 15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남 위원입니다. 638페이지 세계 물의 날 행사하고 환경의 날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중앙단위 행사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중앙단위 행사와 무관하게 우리 시 물의날 행사는 3월 22일이고 환경의 날은 6월 5일입니다. 그 행사 때에 캠페인이나 한강변에 수중해병대전우회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오물수거작업이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뭐 예산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마는 무슨 어떤 부기도 없이 그냥 50만원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사람 나오는 거 봐서 음료수를 사 주든지 다이 버들 들어가면 막걸리를 사 준다든지 이런 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40페이지 하단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시설물 조사 이게 무슨 시설물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이 부과대상입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징수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각 시군 공히 공통적으로 계상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 금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국고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10% 의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 내려온 게 올해는 1억5,700만원이고요. 그리고 2001년도 부과액은 19억인데 현재 17억을 징수해서 87.4%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징수부분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 2만1,000원에서 15명 60일 2기분 그랬는데 2만1,000원이면 여자인부들을 쓴다는 얘기예요?

여자, 남자.

남자가 2만1,000원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나가.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이 인부는 모집할 때 어떤 기준이 있겠네요. 고졸이라든지 무슨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선발해요?

학력은 따지지 않고요. PC활용 가능자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보조 1,000만원 했는데 이게 수락산 거기 하고 또 어디야?

수락산하고 수동에 한 군데인데요. 수동은 2001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고요. 수락 산만 2001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락산에서는 연간 수입이 1,800만원이 되었고요. 1,800만원 발생된 부분 중에서 수락산 발생 유원지 거기에 1,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시 수입으로 들어왔다고?

들어왔는데 1,000만원이 관리비로 나간 거지요.

그러면 800만원이 득이네. 그다음에 642페이지 홍보책자 해 가지고 500만원,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 홍보책자는 어떤 책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부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예환경통신원 교육교재를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환 경정책기본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예상하는 그런 부분을 빨리 유인해서 주민들한테 알려 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거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요새 주민들이 이런 거 뭐 쪽지 주면 이게 뭐야 하고 길에 버린다고. 그럴 거는 계산 안 해 봤어요? 내 생각에는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래도 알아야 NGO단체라든지.

그다음 페이지에 지방의제21 추진사업비 해 가지고 운영 연구보고서 발간해서 자그마치 이것은 9,000만원이네요. 이게 뭐가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돼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방의제21 추진을 하기 위한 실무기획단 및 추진준비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단체로 단체 성격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설립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무기획단추진준비위원회의 회의비, 행사비용, 그다음에 워크숍, 대외협력 이런 부분들로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의장님께 별도 세부적인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보수 민간위탁 그랬는데 이것은 월 100만원씩 11개 월 했네요.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이게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이 보건소 옥상에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광장에도 대기오염전광판이 좀 미비점이 많지만 그게 설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설치가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올 12월이면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해서 기기의 수명연장이라든지 대기측정데이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월 100만원씩 그냥 주는 거네요. 그러면 사람이 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와서 보고 가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계속적인 책임을 갖고 수시로 작동 상태라든지 또 거기 소모품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643쪽에 하단부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지요. 1개소당 5,000만원 해서 5개소인데 5개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금남리 야외공연축제 했던 그 장소 1개소하고요. 그다음에 월문리 묘적사 유원지 내에 1개소, 그다음에 불암산 등산로, 그다음에 수석동 체육공원, 그다음에 수락산 등산로, 그리고 조안면 마재부락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수종사 입구는?

수종사 입구는 기이 200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되었어요?

네, 수종사 등산로에.

그런데 이 건평이 10평 이내로 짓는 거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1개소에 5,0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도 있지마는 이게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신공법인데요. 완전소멸 자연발효공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목재로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멘트로 설치하는 거보다는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완전소멸 자연발효공법이라고 그랬는데 자연발효공법은 제가 알아요. 그런 데 완전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미생물을 이용해서 잔여물이 다 완전 분해되는 것은 아니고 약간은 남습니다. 남는데 거의 발생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수종사나 묘적사나 등산객이 많은데 물론 등산객도 많지마는 절 신도들 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절의 이용객이 많다 그말이지요. 그러면 절이 라는 사찰은 재단이 광범위하고 재정이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시에서 떠맡지 말 고 수종사나 묘적사나 마찬가지지마는 절 하고 상의해서 분담해서 하는 이런 연구 는 안 해 봤습니까?

그래서 수종사 할 때 수종사 올라가는 진입도로변은 시에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수종사 경내에는 사찰에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유도하고.

그리고 이 묘적사 이거 설치하는 부분도 묘적사 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계곡 쪽 에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보니까 행락객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의 현 설계도가 이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목재로 설계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친환경적으로 주변 자연경관하고 맞게 설계에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좋은 주변에 시멘트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들어가고 목재를 이용해서 주변경관하고 맞아떨어지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2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측정선은 우리 시 1청사 보건소 옥상에 있다고 얘기했지요?

네.

그러면 전광판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 앞에 있는 거지요?

이 전광판은 보건소 앞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서비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나 대도시 에 가보면 전광판 오존농도라든지 또 그다음에 어디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시정홍보 하면서 대기오염을 시민에게 알리는 전광판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겸해서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요?

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먼젓번 예산에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시 홍보와 또 지역을 알리는 그러한 전광판을 설치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게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상사업비에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안 된 것으로.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지역경제과에다 예산 1억4,000을 세워줬다가 지금 공사가 약 9,00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지금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 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업무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이중으로 해서 전광판이 설치된다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대신 답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말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상사업비 1억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갖고 타 왔는데 1,000만원은 물품구입비로 사용하고 9,000만원 가지고 전광판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에리디전광판이라고 그래 가지고 민원실에다 민원처리 시정 홍보 이런 것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추진하다가 그게 시청에다 만 설치할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면 어떠냐 그래 갖고 올해 1회 추경에 4,5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억3,500만원이 된 거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도로변에 있으므로 해 가지고 교통에 장애를 준다고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6번 국도에다 하려고 했는데 장소는 왕숙교 다리 건너서부터 여기 검문소까지 그 사이에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운전자로 하여금 시야에 혼란을 갖고 와서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경찰서에 공안협의 했는데 거기서도 불가 내용이 왔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특히 더 불가가 와서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가지고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넣었습니다마는 당초 목적대로 안 쓰기 때문에 4,500만원을 다시 반납하고 삭감하고 9,000만원을 가지고 7,800만원은 저희 관내 18개 대형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치경영담당관실에서 7,800만원을 가지고 시정홍보광 고판을 정비하고 1,200만원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OA사무실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3회 추경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사업을 유치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랑구에 가시면 중랑교 다리 건너가기 전에 전광판 설치한 거 보셨지요?

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공안협의가 되어서 설치하고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보면 경찰서나 등등 여기에서 공안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게 비일비재하게 자꾸 나타나는데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각 부서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갖고 있지만 하여튼 사업부서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다시 돈이 와서 지금 연말에 시급하게 이것을 쓰는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성 있는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 적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답변허락을 받아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고 끝나면 자리에 들어가도록 해 주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같은 동료 위원이라도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해서 발언권을 받아 가지고 발언하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중에 여기 나와서 어떤 보충답변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해서 승낙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현재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653쪽부터 682쪽이 되겠습니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9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구리하수처리장 운영 분담금 15억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담금입니까? 아니면 처리비용만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까?

처리비용입니다.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톤당 처리비용이 환산이 안 되고요.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총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약품비, 전력비.

그러니까 내가 처리비용 물어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인건비 다 들어간 게 저거냐고, 15억이냐고?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연간 100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70원은 물이용부담금에서 부담이 되고 30원을 갖고 구리시하고 남양주시하고 하수발생비율에 의해서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아, 70%를 가지고?

70%는 물이용부담금에서 부담이 되고요. 나머지 30%를 갖고 하수발생량에 의해서 따라서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내용으로 본다면 1일 16만톤을 처리하는데 9만5,664톤을 우리가 부담한다 이거야.

네.

그러면 이게 몇 %예요? 60% 정도 부담하는 거예요?

70%죠.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유지보수비.

6대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돈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 아니야. 인건비는 얼마 발생했는데 얼마, 물 처리는, 하수처리는 몇 톤 했는데 30%면 몇 톤인데 그 중에서 몇 % 해서 우리가 얼마 분담한다는 게 있어야지 그냥 장님 파밭 지나가듯이 돈만 뭉턱 세워놓으면 마음대로 쓰고 결산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년에 우리 시에서 부담한 것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10억을 부담했고 97년도에 31억, 또 98년도에 28억, 99년도에 24억, 2000년도에 29억 이 금액이 들락 날락하는 차이는 거기에 시설비 분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운영비가 13억, 또 고도처리사업 시설비 분담 7억 해서 20억 정도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5억을 우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산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쭉 얘기한 연 도별로 결산서를 결산을 해야지 남하고 같이 어울러서 시설을 운영하고 결산을 해 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산을.

네, 구리시에게 정산보고 받은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결산한 결과를.

그렇게 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부담하는 게 얼마, 톤당 처리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 마, 또 시설 새로 증설한 부분이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발생한 양은 얼마인 데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지. 계약 내용이 이렇게 두루뭉실한 거 아니야. 시 돈을 시민이 낸 세금을 모두 받아 가지고 돈을 쓸 때는 명확하지 않게 투명성 없이 그냥 자기네 생각나는 대로 필요한 만큼 쓰고 모자라면 더 달라고 그러고 남는지 얼마나 썼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정산서를 가져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개·보수 40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발생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향후 수해피해라든지 또 그다음에 관로가 막힌다든지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비비는 따로 있는데 왜 여기도 예비비를 둬요? 응? 사고나면 쓸 수 있는 돈이 시장이 마음대로 쓰고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것을 왜 여기다가 이유없이 예비비로 세워 가지고 있는 거냐고.

그 예비비 지출을 하려고.

되었어요. 그다음에 678쪽에 아까 이계선 위원장이 질의하신 내용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감사서류를 보니까 종말처리장별로 진건이나 화도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용어 자체가 시범사업이 아니다 이거야. 영구사업이지.

이것은 저희 시에서 명칭을 정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그래도 시에서 옳지 않은 용어는 고쳐야지 시범이라는 것은 뭐야. 한번 해 봐서 안 되면.

부의장님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강 7개 시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용어라고 그러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줄 알지 뭐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시범이라는 것은 한번 해 봐 가지고 잘 되면 계속하고 안 되면 중단하고 없앤다는 게 시범사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영구사업이지 어떻게 시범사업이냐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9페이지 보면 민간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 보면 민간 경상보조가 7,100만원인데 이게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YMCA가 주축이 되어서 12월 8일 날 가칭 반디사랑모임이 결성됩니다. 그 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 YMCA로 나가네요?

반디사랑모임이 거기죠.

YMCA 내의 반디사랑모임.

YMCA에서 주축이 되고 YMCA 회원이 아니더라도 반디사랑모임에.

어느 단체냐 개인이냐를 묻는 거니까 YMCA 내에 반디사랑모임, 회장은 누구예요?

회장은 아직 선출이 안 되었습니다. 12월 8일 날 선출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반딧불이 보존사업 해 가지고 서식지 조사, 서식지 조사에 1,300만원씩이나 드네요. 산출 근거 있어요?

네.

산출근거 있어요? 김재룡 올해 서식지 조사를 위주로 반딧불이사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의 네 군데 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서식지 조사가 미흡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시 관내 조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서식지조사 본 위원은 그런 거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데 군데 아, 여기 반딧불이 있을 것 같은 데 가서 반딧불이 있나 없나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거 산출근기를 정확히 내 주고 또 그다음에 생태 조사 투어 이것은 투어가 뭐예요? 관광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반딧불이를 이용해서 생태관광.

아니, 그러니까 투어가 관광이냐는 거지?

관광인데요.

어디 관광을 가?

다산 정약용 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강 수생식물 서식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보여 주고, 그다음에 조안면에 유기농 단지를 보여주고 그다 음에 유기농 생산물 판매하는 그런 데를 보여주고 반딧불이를 야간에 시우리에 반딧불이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딧불이를 야밤에 보여주고

알겠어요. 어쨌거나 뭐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기가 어쨌거나 남양주 관내인데 남양주 관내에 뭐 400만원이라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400만 원씩 들여서 관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만 답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거 인공사육해요? 우리가 인공사육할 실력이 있어요?

네.

누가 해요?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민간 우선 별내초등학교에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사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에 공간을 확보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공사육을 한다. 인공사육을 해서 어디 갖다가, 반딧불이 현재 서식하고 있는 데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살아날 거 아니야?

반딧불이 자연발생 서식지에는 방사하지 않고요.

그러면 인공사육해서 어디다가?

이제 요거를 반딧불이를 이용해서 이벤트사업 전개하는데 하나의 내용인데요.

아니, 문제는 이것을 인공사육한다. 사육해서 사육장 내에다 가두어 둘 거 아니야. 그럴 거야, 아니면 밖에 어디 주민들 보게 내놔요? 내놔서 보여줄 것인지 두 가 지를 묻는 거예요. 실력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사육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인공사육 실력은 있고 반딧불이 축제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제예산은 여기 없네요.

여기에 다 7,1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제 시에 일정기간.

그 밑에 반딧불이를 이용한 환경보존사업 이래 가지고 5,000만원 있는 게 이게 축 제까지 포함된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을 보면 질의를 자꾸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예산의 산출부기가 명확하면 질의할 필요도 없어. 왜? 예산심의의 질의란 이 것이 뭐냐?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에 쓸 것이냐? 또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 가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거거든. 그러면 부기만 명확하면 그런 거 일일이 지금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만들었다? 반딧불이를 이용한 환경보존 사업 5,000만원 뭐를 무슨 환경을 어떻게 보존해요?

이 관계는 저희가 계획한 것은 예산산출기초만 해도 두 장입니다. 두 장이 꽉차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겠는데 반딧불이에 대해서 항상 생각이 그래요. 이것은 인공으로 사육하고 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조성되면 반딧불이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는데 노력을 해야지 지금 보면 거의 다가 서식조사 하고 무슨 행사하고 이 행사가 그래요, 행사하는 거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될 정도야. 만날 뭐 하면 각 부서가 우리 남양주시의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아서 뭐가 좋을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 에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인간이라고 하지마는 또한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을 어떻게해서든지 개선하고 지배해 나가야 돼요. 지배만 받고 앉아서 당하는 시대는 넘어간 거 야.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도 말하고 싶은 것은 환경을 반딧불이가 살아날 수 있게 끔 그 주변을 좋게 만들어 주면 거기가 깨끗해요. 이런 식으로 차차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지 만날 행사성 예산 이런 거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쪽을 보시면 하수도 준설처리에 대해서 1,800만원이 섰지요?

네.

그것은 어디 준설을 하는 것입니까? 준설은 지금 치수과에서 하고 있지요? 여기 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로다.

이번에 이관이 됐지요?

네.

그러면 지금 준설요원들이 준설기를 가지고 하루에 몇 톤 정도 준설합니까?

0.5톤 정도 합니다.

그것밖에 준설을 못 해요?

평균 그렇습니다.

먼저 치수과 소관에 있을 때도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준설하는 기기가 경운기에 부착되어서 하는 준설기기가 있고 차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지요?

네.

그러면 경운기를 운영하다 보면 시에서 경운기를 끌고 현장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 이 소요되지요?

네.

준설하러 가려면 만약에 여기에서 도농동까지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준설하는 분들이 효율적인 준설작업 을 못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고 개선안을 말씀드린다 면 오늘 도농동에서 준설을 한다면 그다음에는 지금동으로 준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서 준설기기를 시청까지 다시 끌고 왔다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준설작업을 시키지 말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이런 데 저녁에 두었다가 그리로 바로 출근해서 준설하게 되면 작업 시간이 늘어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얘기대로 하루 0.5톤의 양을 준설한다는 거보다는 아마 배 이상의 준설을 해서 하수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하수도 지하수 사용 계량기 설치 및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량기가 40개소입니까?

이것은 올 계획이고요.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2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확히 파악된 것입니까?

정확히 파악된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 중에서 지하수를 많이 쓰는 업소, 목욕탕이 라든지 이런 부분의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신 그 숫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수도가 들어오는 그러한 지역은 관계가 별로 없는데 지금 금남리라든지 등등 이런 데 상수도가 안 되어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영업하는 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다 설치해 주었습니까?

그런 소규모까지는 설치를 못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대형건물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데만 그런 데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소형이 아니에요. 거기도 알고 보면 많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2차 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