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는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위원회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몇 가지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 등 제반 경제여건과 근거에 따라 목표액을 산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사전 검토와 계획에 의하여 산출된 예산안인지, 사업의 효과성 검토는 물론 균형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예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70억5,930만6,000원으로서 2001년도 추경예산 3,815억7,583만6,000원에 비하여 35%인 1,345억1,65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당초예산 2,312억2,884만4,000원보다는 7%인 158억3,046만2,000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6억7,320만5,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774억1,955 만7,000원보다 13%인 232억5,364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63억8,610만 1,000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538억928만7,000원보다 14%인 74억2,318만6,000원 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을 회계별로 세출예산총액의 3%인 74억1,177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 35조에 의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1.01%인 20억1,83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인건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채 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경비 등 5개 항목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원 중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이 667억1,400만원, 세외수입이 427 억81만5,000원, 조정교부금이 228억7,604만3,000원으로 우리 시의 자립도를 살펴볼 때 66% 정도임을 알 수 있으며 2002년도에 지방세는 667억1,400만원으로 세입예산 액의 3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7만 7,960원으로 2001 년도에 비하여 8,62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27억81만5,000원으로서 세입예산액의 2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154억5,105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억4,192만6,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14억4,000만원의 감소가 그 원인으로 생각 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72억4,97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9억8,671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이는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보다 85억7,000만원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사료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세입예산액에 대한 증감추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3.86%인 478억7,479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43%인 41억2,470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에 66.25%인 1,329억4,108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3.62%인 159억4,076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보조사업의 경우 68억5,781만2,000원이 감소되었는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3.45%인 69억2,708만6,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채무현황은 2001년도말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021억6,400만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채무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등 총 9종으로 2001 년도말 현재 142억8,500만원이며 2002년도에 18억4,000만원이 증가되어 154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기금 본래의 고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 기금별 운영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결산과 예산을 연계시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결산과 예산안의 심사시기를 분리하여 결산의 승인은 예산안의 편성 이전인 1차 정례회에서 심사토록 함으로써 결산승인 시 지적된 의회의 의견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인 3,564억원의 31%인 1,104 억원이 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불용액 또한 160억 원에 이르고 있는 등 재정운영이 경직되어 있어 향후 세출예산 편성 요구 시에는 계획된 각종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제반 절차이행 등 충분한 사전 준비는 물론 당초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거나 과다한 예산액의 산정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 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요구액의 기준이 되는 산출근거는 적정한 것이며 주민의 수혜도 등 투자효과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별도로 배부된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한 과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에 573쪽 경제환경국의 총괄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2002년도 총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131억2,085만1,000원 이고 세출예산은 267억428만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대한 과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으로는 특별회계 세입이 9,608만원과 세출요구액은 23억866 만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정과 예산은 18억299만4,000원의 세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58억3,904만3,000원의 세출예산을 요구했으며 환경보호과의 예산으로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130억2,477만1,000원과 167억5,358만 4,000 원의 세출예산을 요구하였고 청소행정과 예산으로는 157억8,104만7,000원의 세출 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경상적 경비로서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기타 일반보상금은 1억1,9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에 광공업 관리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한 여비 1,800만원과 상품 해외홍보 및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에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확대 지원을 위한 기금 2억원을 계상했고 공공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재료비 2억5,000만원과 인부임으로 13억9,128 만8,000원을 계상했고 고용촉진훈련비는 1억1,408만5,000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에 팔당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민간융자금에서 회수되는 이자 및 원금 2,608만원과 한전에서 지원하는 팔당발전소 주변지 역에 공공시설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에 팔당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송촌리 보건지소 앞에 설치 예정인 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로 3,400만원과 금남2리 양주CC 아랫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간이상수도 및 마을회관에서 사용할 마을 앰프와 가전제품, 주방기기 구입을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팔당2리 마 을회관에 2층을 증축할 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에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5,405만5,000원과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8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6쪽에 농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 및 기타 업무추진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후계자의 각종 행사 참석 및 활동보상금으로 1,090만원을 계상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에 일반운영비로 각 읍면동에서 활동 중인 농지 위원들의 활동지원을 위한 사무용품 및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98쪽으로 농업인의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으로 2억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병충해 공동방제지원을 위하여 4,611만원을 계상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지관리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 4,800만원과 지난 11월 12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개편된 부서에 복사기를 구입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9쪽에 구서사업에 따른 약제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0쪽으로 양정업무 추진을 위한 급양비 및 국내여비 250만원과 물품구입비 1,99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이 되겠습니다. 이패동에 건립예정인 정부양곡창고 2동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3억원과 부대시설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으로 먹골배 행사 실시에 따른 행사비 1,000만원과 출산한 농촌 부녀자를 돕기 위한 농가 도우미사업을 위해서 84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3쪽 금곡동 어룡부락 외 2개소에 농로포장사업비로 1억원과 관내 객토사업 희망농가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한 1억4,4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먹골배 축제 민간위탁에 따른 행사비 6,000만원과 마을별 특산품 상징별 설치사업비로 1억5,400 만원, 먹골배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물류비용 및 유기농 단지에 설치하기 위한 선농 재단 사업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사업비 및 농업인후계자의 전업교육비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 출연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에서 608쪽을 설명드리면 관내 가축에 대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 및 시술을 위하여 1억384만5,000원을, 양돈의 모돈갱신 및 한우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비 2억4,291만원과 젖소의 산후능력 향상을 위한 유우군 검정사업 및 축산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위하여 8,54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에서 615쪽까지의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8,816만7,000원과 국도 47 호선 내각교 옆에 설치 예정인 가로환경 시범화단 조성비로 7,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꽃묘 및 약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억7,526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5쪽에서 617쪽에 공원관리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주요도로변의 화단조성 및 조경사업 추진을 위하여 25억1,773만원을 계상하여 아름다운 남양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에서 619쪽에 녹지관리 재료비 및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시비관리를 위하여 고형복합비료 및 병해충 방제용 약제를 구입하기 위하여 3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7억1,287만2,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에서 621쪽에 산림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산불방지대책 간담회 및 산불방지 종사자의 활동보상을 위하여 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유공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에서 628쪽에 운영비를 설명드리면 먼저 산불진화 장비구입 및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7,150만5,000원을 계상했고 산불진화 출동비 200만원과 산불예방 관련 인부임 4,053만5,000원을 계상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불관련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391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96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의 관리 및 솔잎혹파리방제사업을 위한 3억8,830만9,000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9쪽에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및 장비구입을 위해서 4억7,720만원을, 방화선 설치에 따른 인부임, 고사목 제거와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9,071만5,000원을, 공익요원의 사무실 비치용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을 위하여 3,965만7,000 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에서 633쪽까지의 조림관리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790만8,000원을, 임도신설 및 보수에 따른 시설 및 부대 비로 3억47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수 조림 및 육림사업을 위한 보조금 3억 390만3,000원을, 영림계획서 작성 및 공공근로사업에 1억11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1억1,100만원과 고로쇠 채취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에서 641쪽에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1억 1,914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재료 구입비 2,076만 9,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35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명예환경통신원의 교육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48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에서 644쪽까지의 사업예산입니다. 야생조수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120만원과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사업비로 1억 2,000만원, 홍보물 제작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1억5,000만원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부담금 9,030만원과 대기오염 및 축산폐수처리에 따른 민간위탁보상금 3,9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유원지에 설치 예정인 화장실 설치사업비 및 부대비로 2억6,25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1,8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왕숙천유역 환경관리협의회 부담금으로 1,262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1 억4,0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에 하수도관리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9억3,000만원과 646쪽에서 647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2억989만2,000원, 지방채 상환금 5억2,500 만원을 편성하여 환경보호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3쪽에서 656쪽까지의 수질개선사업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이 130 억2,477만1,000원으로 이중 하수도 사용료가 9억4,570만원, 수질개선부담금이 2억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금 중 내부전입금이 13억5,000만원 과 부담금 5억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73억4,590만 3,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이 25억7,13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9쪽이 되겠습니다. 반딧불이를 이용한 환경보전사업비로 7,15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660쪽에서 665쪽까지의 예산으로는 환경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과 일용인부임 6억3,30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65쪽에서 669 쪽까지의 사업예산으로는 부서운영에 따른 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수당 및 시설유지 비로 7억5,395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여비로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에서 671쪽까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28명에 대한 업무추진비 5,460만원과 복리후생비 1억6,91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72쪽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약품구입 및 일시사역인 부임 3,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5억657만원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3쪽에 상수원보호사업 예산입니다. 상수원보호 주민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화 인건비로 610만원과 하수도 준설인부 인건비 및 수당 6,99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675쪽에서 678쪽까지의 일반운영비로는 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료와 재료 및 장비구입비로 1억3,520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비 57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9쪽으로 하수도의 준설처리 및 하수관거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2억 2,400만원과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운영부담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에서 681쪽까지의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 및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11 억1,606만5,000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사업비로 19억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677만2,000원을 계상하여 환경보호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5쪽에 재활용품 수거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7,6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87쪽에 청소행정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로 8,915만4,000원과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1,684만원을 계상하였고 적환장 재활 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2,700만원과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및 각종 시상금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에 사업예산으로 방치된 폐비닐수거 경진대회 시상금 및 수거보상금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8억1,2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0쪽에 자체사업으로 쓰레기 봉투 제작 및 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기타 적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재 및 용기구입을 위하여 6억1,90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93쪽으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10개년 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 추진하고자 하며 청소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70억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으로 적환장의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5억8,200만원과 구리시와의 협약에 의한 분담금 등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59억1,22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진공노면차량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8,62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이자상환을 위해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우리 경제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각종 사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경제환경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팔당발전소 주변지원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금년해서 출연금이 4억이라고 그랬지요?

네. 금년까지는 4억이고요.

내년에는 2억이 되는데 작년, 금년 합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21개 업체에 128억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부실업체가 발생된 것은, 이게 융자지요? 저리로서 상환하는 거지요?

네. 저희 지역에서 부도가 나거나 혹시 갚지 못하거나 그런 예는 아직 없었습니다.

금리가 일률적입니까? 다 자금에 따라서 다릅니까?

저희 금리는.

평균 몇 %나 돼요?

저희 시에서는 현재 보증서만 발급을 해 주고 금리는 일반시중금리로.

시중에다 위탁해서 거기에서 융자받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환기간도 몰라요?

기금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체만 소개해 주고 융자받게 해 주고.

시장이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융기관에서는 자기가 찾아가서 거래하게 되는데 만약에 상환을 못 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보증기금에서 합니까?

보증기금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신용보증기관이 있습니다. 보증재단에서 경기신용 보증재단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유종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저희가 시장이 저거는 하지만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가 이런 혜택을 많이 받고 어려울 때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또 정상적으로 힘든 요즘에 우리 남양주시지역경제과가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쪽을 보시면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에 대해서 9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물가모니터요원 16명이 매월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16명이 있는데 한 달에 세 번씩 열흘에 한 번씩.

모니터요원이 대략 어떠한 형태의 분들로 구성되었습니까?

저희 남양주시주부교실 요원들이 대부분인데요. 읍에는 두 분, 면에는 한 분, 동에 한 분 이렇게 해서 열여섯 분입니다.

일단 주부교실에 계신 분들도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좀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대해서 860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모범업소가 되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마는 본 위원이 먼저의 어떠한 업소를 가봤더니 업소에 모범업소라고 해서 앞치마를 남양주시의 마크를 넣어 가지고 업소에 계신 분들이 앞치마를 입고 일하시는 것을 봤을 적이 그게 오히려 쓰레기봉투보다는 더 효과적인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연간 한 250개 업체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봉투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 업소당 40매씩 2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금년에 지난달에도 행정자치부로부터 물가 업무를 잘한 기관으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지정이 되어서 1,500만원의 상사업비를 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역에서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지 또 저희 시에서 열심히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식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모범업소 하면 거의 다 커다란 업소들만 선택을 해서 혜택을 받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요식업협회에 가입된 그러한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요식업체라 할지라도 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러한 사업을 하는 업소가 있다면 그런 데도 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이요.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이 있죠?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총 인원수 대비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인원이 연인원, 총 인원으로 따진 겁니까?

네, 연인원으로 따졌는데요, 금년에는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4,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금년에 2,234명, 정확히 약 2,300명 정도의 산재보험료를 세워서 금년에 저희가 크게 다친 사람은 없고 경상 5명이었는데 현재까지요, 엎어지고 삐거나 손을 베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거는 다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은 2,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올해 사업비보다 내년도 사업비가 45%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원이 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올해 대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정부시책이지만 중앙정부시 책인데 반대급부로 이게 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향후 금년에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는데, 향후 투자계획은 미리 미리 투자계 획을 짜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그때그때 투자계획을 짜는 겁니까?

그게 인제 사업비를 4개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요, 분기별로 모집인원이 있습니다.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분기별로, 내년도 분기, 1분기 사업할 거를 올 12월에 계획을 별도수립을 합니다. 분기 전 달에 수립을 합니다.

네, 작년도에 투자된 거하고 내년도에 투자된 예산액을 보면 많이 줄었는데 국비 대비 시비의 프로테이지가 분담하는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네, 내려옵니다.

분담액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40%, 도비 27.4%, 시비 32.6%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물론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대략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을 중앙에다가 건의를 어떠 어떠한 점이 문제점이 있고 어떠 어떠한 점이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중앙정부에다가.

주로 보고를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로다가 해서 여러 번 건의도 했고요. 예산상보다는 시행상의 문제점 그런 것도 건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IMF 이후 그 시절에 실직자를 위해서 이게 처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이걸로 인해서 인력난이 심화된다든지 각종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잘 건의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점차 줄여 가는 그런 행정을 유도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01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정부 양곡창고 건립에 의해서 예산이 30억이 섰죠, 아니, 3억이 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정부양곡창고는 시비로다가 하는 것보다 국비로다가 지원 받아서 건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국비예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부양곡창고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현재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부양곡창고입니다마는 현재 시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농협창고를 이용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진건 농협에서 관리를 해 줬는데 이게 만료기간이 내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진건농협장이 계약 해지 요청이 있어 가지고 대체방안으로 이패동에 구 분뇨처리장, 시 땅이 한 945평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200평을 짓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유지에다가 그냥 창고를 지으시겠다 이거죠? 전성구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쪽 상단에 보면 농촌마을진입로 포장공사 1억이 되어 있죠? 1.1㎞, 대상지가 선정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곡동 어룡부락에 100m 하고요, 수동면 입석리 종지울부락에 300m, 진접 팔야1 리에 700m로서 수혜가구가 45가구에 162명이.

3개소 폭은 얼마나로 되어 있어요?

3m입니다.

농정과에서 이런 공사도 해야 됩니까? 건설과로 넘겨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공사가.

저희가 건의를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604쪽이요. 유기농단지 선농단조성이라는 유기농업을 하는 단지를 조성해서 선농이라는게 뭡니까? 앞서가는 농사. 전성구 아닙니다. 이거를 목적을 말씀드리면서 조안면에 유기농단지 내에다가 선농단을 조성을 해서 크게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또한 관계 부처장관 등을 영농에 참여케 해서 시 위상을 강화하고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세워주고자 해서 단지 내에 20평 규모의 제단을 만들어서 풍년제나 기우제 등을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목적 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양돈 농가에서 나오는 액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에 내년도에 농림사업으로다가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으로 하여금 신청농 가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부터 실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 그거는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비가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로, 그러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농림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해 가지고 그거를 다음연도에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추경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축산농가에게도 분뇨처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시설채소하는 사람한테도 질 좋은 액비, 비료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쪽을 보시면 남양주 먹골배축제 행사에 읍면동 식비지원이 7개 읍면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7개 읍면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지금동에도 배 농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7개 읍면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는 7개 읍면은 대부분이 지금 미금지역을 통틀어서 했기 때문에 도농동이나 지금동 이렇게 분리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오신 분들은 다 식비를 제공, 거기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7개 읍면만 잡아놓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잡았다고요, 부기를.

네.

그런데 행사가 여기에서 보면 나누어주는 행태의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꽃묘 및 약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3억7,256만원을 계상하셨죠?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화훼를 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우리 화훼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가로조성 화단을 만들 적에 그분들한테 미리 어떠한 꽃을 가로수, 가로화단에 심을 예정이오니 계약을 해서 또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한다면 그분들의 농가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일이 여태껏 없던 걸로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질의하는 겁니다.

요 사안은 저희가 예산만 계정을 해 놓고 요 건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다가 계약 부서에다가 구입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품의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계정되어 있으면 이거를 꽃묘를 구입해 주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구입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절차상의 그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글쎄, 그거는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업무가 이원화되다가 보니까 그런 말씀을 쉽게 하시지만 진정 우리 시민을 위하고 화훼농가를 위해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는 사업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회계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사전에 계약을 할 때 우리 관내 업자들이 많이 응찰할 수 있도록 회계부서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훼하는 농가가 지금 아주 뭡니까? 단체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장도 있고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 시에서도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쪽이요, 월드컵 및 도민체전 대비 가로환경 시범사업으로 1개소인데 7,194만원이죠?

네.

1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진접 내각리에 국도 47호선 옆에 내각교 옆입니다.

내각교요?

네.

거기 국도 47호선 내각리 어디쯤인가요?

내각리 연평리 들어가기 전에요, 우측편에 하천부지가 제방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도로 변이에요?

네.

위치선정을 도에서 지정을 해 준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지정한 겁니까?

저희가 위치 선정을 해 가지고요,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요. 이게 월드컵하면 국제행사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데 이쪽 중앙 교통이 많이 다니고 경춘가도 쪽으로 할 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 경춘가도에 45호선에 저희가 1억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팔당 쪽에도 거기도 노선별로 지금 다 정해져 있는데 요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도비지원 사업만 내각리에다가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페이지 맨 하단에 은행나무 식재에 3,700만원이 계상됐는데 1본에 22만8,000원의 단가죠? 이 규격이 뭐 이렇게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겠는데 이 정도면 말이죠. 직경 얼마짜리가 됩니까?

직경 18 정도 나오는 겁니다. 퇴계원- 청학간 지금 기존에.

위치는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단가가 22만8,000원이면 적은 가격이 아닌데 규격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16 이상입니다.

16센치 이상, 이것도 회계과에서 입찰합니까?

네.

구입할 때

네,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세요.

여기 가로화단 조성을 보면 주로 연산홍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연산홍이 지금 이렇게 구입은 가능합니까?

네, 영산홍은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산홍은 경기지방보다는 저 남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표기는 했더라도 영산홍이나 자산홍이나 같은 종류의 철쭉 종류니까 사업 시행 시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철쭉 종류 중에서. 그런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선별 꽃길 조성에 보면 이것이 너무 단조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자료 475페이지 가운데 보면 경춘국도가 있는데 팬지 외 1종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팬지는 봄에 딱 반짝하는 꽃인데 가로화 단이면 가로화단뿐 아니라 어떤 화단이든지 일반 노변에 수목 식재와 화단과의 차이점을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아요. 뭐냐하면 철쭉이고 이런 것으로 조경을 해 놓으면 그냥 그거대로 관리만 해 주면 그만인데 화단은 무척 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꽃을 갈아 끼워줘야 돼.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 팬지 외 1종이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가지고 1년을 못 가. 그러면 가로화단을 해 놓고 팬지 한번 심고 그다음에 메리골드 한번 심고 그다음은 어떻게 해요? 가을꽃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도 역시 예산 일일이 다 부기 하기가 힘이 들어서 이렇게 외 1종 했는데 보통 그렇게 하기는 하지요. 압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런 것은 계상을 하고 계신 것인지? 왜냐하면 화단조성이라는 것이 참 남이 보기에는 아, 저기 꽃 심었네. 이러지마는 그 꽃이 시들면 갈아 끼워줘야지요. 화단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렇게 변태를 할 수 있는 성격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계획부터가 조금 그런데 더 그런데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화단을 많이 해 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차라리 조팝나무라든지 이런 꽃나무 종류로 해서 조성을 많이 하고 화단은 가능한 한 줄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이요.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가 작년에 얼마였지요? 2억5,000 아닙니까?

작년도요? 작년도에 3억입니다.

그러면 먼저 작년도에 헬기 활동현황에 대해서, 작년도에 어느 정도 많이 했습니까? 진화작업을.

네, 진화작업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예산이 3억인데 금년도 4억5,000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기름값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2,000리터짜리 기종은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 에 반영한 것은 춘계 90일, 봄철에 90일, 가을철에 60일 해 가지고 150일 세운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며칠 세웠어요?

작년도에는 90일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가을 것까지 계상해서 봄에 90일, 가을에 60일 해서 150일해서 1일당 300만원 해서 4억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가을에 계상 안 한 이유는 뭐였지요? 작년도에는 왜 가을에 계상을 안 했어요?

작년도에 가을철 계상을 안 한 것은 가을철이 봄철보다는 산불이 적게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장기적인 일기예보를 듣고 저희가 가물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가을까지 해서 60일 더 계상한 것입니다. 산불기간은 원래 봄부터 가을까지 150일입니다.

금년 지난 가을에 산불이 많이 났습니까?

금년 가을에는 산불이 안 났습니다.

안 났지요?

네.

금년 가을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가물었어요. 그런데 산불이 안 난 것을 보면 이게 가을에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가을에 60일을 계상했는데요. 그것은 가을에 가서 일기 상황을 봐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가을의 상황을 봐서 일단 예산만 계상해 놓고 나서 일기가 좋다면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할 수도 있고요.

아, 일단 예산은 계상해 놓고 가을의 기후사정을 봐서 임차를 하든 안 하든 그때 가서 하겠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에 질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과장께서 기억을 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감사를 할 적에 본 위원장이 헬기임차료에 대한 계산을 해 보니까 시간당 우리가 한 330만원 정도씩을 주 고 헬기를 계약했는데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감사기간 동안 자료를 주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왔지요?

그것은 저희가 기획부서로 줘 가지고 기획부서에서 위원장님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기간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을 감사기간에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완료할 때까지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2002년도 예산에도 헬기임차료를 만들어 왔는데 이 근 거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장은 계속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 산출 근거도 모르고 뭘했어요. 요 구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어요? 확실한 임차료를 계산했으면 시간당 33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금년도에 다시 예산 요구한다. 본 위원장이 모르기 때문에 산출 근거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감사할 적에 지적해 가지고 그 내용을 알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덮어 가지고 작년도에 이랬으니까 금년도도 이럴 것이다. 그러므로 내년도도 이렇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기초 계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두루 뭉실 넘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00년도에는 시간당 사용금액이 208만7,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고요. 2001년도에는 시간당 계산이 330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헬기회사하고 세부 데이터베이스가 있느냐고 자문을 받아 보았더니 2000년도와 2001년도의 다른 사항은 2000년도에는 헬기가 1,505리터짜리로 계약되었던 것이고 2001년도에는 2,000리터짜리로 용량이 바뀐 것입니다. 먼저 저희의 수감자료가 잘못 정리가 되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헬기임차사용시간도 각각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비해서 10일, 시간도 10시간 더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사항은 헬기회사에 저희가 자문을 받아봤는데 세부사항은 지금 만들 수가 없고 저희가 헬기임차의 정부에서 구체적인 표준단 가표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한 사항은 임차기관에, 저희 시에서 시장 조사를 해 가지고 비교해서 가격이 낮은 업체하고 계약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명쾌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셔야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적에도 본 위원장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소신을 가지고 할 것이며 금년도의 예산에 있어 가지고라도 이 예산에 합법과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남 위원입니다. 638페이지 세계 물의 날 행사하고 환경의 날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중앙단위 행사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중앙단위 행사와 무관하게 우리 시 물의날 행사는 3월 22일이고 환경의 날은 6월 5일입니다. 그 행사 때에 캠페인이나 한강변에 수중해병대전우회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오물수거작업이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뭐 예산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마는 무슨 어떤 부기도 없이 그냥 50만원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사람 나오는 거 봐서 음료수를 사 주든지 다이 버들 들어가면 막걸리를 사 준다든지 이런 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40페이지 하단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시설물 조사 이게 무슨 시설물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이 부과대상입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징수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각 시군 공히 공통적으로 계상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 금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국고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10% 의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 내려온 게 올해는 1억5,700만원이고요. 그리고 2001년도 부과액은 19억인데 현재 17억을 징수해서 87.4%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징수부분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 2만1,000원에서 15명 60일 2기분 그랬는데 2만1,000원이면 여자인부들을 쓴다는 얘기예요?

여자, 남자.

남자가 2만1,000원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나가.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이 인부는 모집할 때 어떤 기준이 있겠네요. 고졸이라든지 무슨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선발해요?

학력은 따지지 않고요. PC활용 가능자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보조 1,000만원 했는데 이게 수락산 거기 하고 또 어디야?

수락산하고 수동에 한 군데인데요. 수동은 2001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고요. 수락 산만 2001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락산에서는 연간 수입이 1,800만원이 되었고요. 1,800만원 발생된 부분 중에서 수락산 발생 유원지 거기에 1,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시 수입으로 들어왔다고?

들어왔는데 1,000만원이 관리비로 나간 거지요.

그러면 800만원이 득이네. 그다음에 642페이지 홍보책자 해 가지고 500만원,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 홍보책자는 어떤 책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부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예환경통신원 교육교재를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환 경정책기본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예상하는 그런 부분을 빨리 유인해서 주민들한테 알려 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거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요새 주민들이 이런 거 뭐 쪽지 주면 이게 뭐야 하고 길에 버린다고. 그럴 거는 계산 안 해 봤어요? 내 생각에는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래도 알아야 NGO단체라든지.

그다음 페이지에 지방의제21 추진사업비 해 가지고 운영 연구보고서 발간해서 자그마치 이것은 9,000만원이네요. 이게 뭐가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돼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방의제21 추진을 하기 위한 실무기획단 및 추진준비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단체로 단체 성격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설립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무기획단추진준비위원회의 회의비, 행사비용, 그다음에 워크숍, 대외협력 이런 부분들로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의장님께 별도 세부적인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보수 민간위탁 그랬는데 이것은 월 100만원씩 11개 월 했네요.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이게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이 보건소 옥상에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광장에도 대기오염전광판이 좀 미비점이 많지만 그게 설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설치가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올 12월이면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해서 기기의 수명연장이라든지 대기측정데이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월 100만원씩 그냥 주는 거네요. 그러면 사람이 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와서 보고 가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계속적인 책임을 갖고 수시로 작동 상태라든지 또 거기 소모품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시범사업인데 57억이 투자될 예산이지? 국고가 39억9,000만원, 물기금에서 13만6,800만원, 우리 남양주시에서 3억4,200만원 해 갖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 위치가 어디예요?

이 한강수계 하수관거시범사업은 남양주시 전역입니다.

그러면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환경부에서 팔당수계 7개 시·군에 하수관거 정비가 불량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투자해서 1급수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경기도 7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사업은 환경관리공단 전문기관에서 하 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3억4,200만원 부담하고 시공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 그 얘기죠?

네.

그 아래 679페이지 2억은 별개입니까?

이것은 하수관거 개보수하는 것인데.

관리공단에서 개보수 교체한다는 것하고 별개지요?

네, 별개입니다.

왜 분리해서 해? 같이 하지요?

이것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은 대단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신설도 있고 개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 개보수비는 예비비 성격 의 2억을 책정했는데 2001년도에 하수관거 개·보수비 맨홀인상 유지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할게요. 공사해야 될 지역 선정은 누가 합니까?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우리가 해줍니까? 공사지역 위치.

위치는 용역결과를 우리 시에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우선 급한데 그런 선급을 가려서 하도록 그렇게.

위치는 우리가 선정해 주고 관리공단에서 시공한다. 감독은 누가 해요? 환경청에서 하나?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만약에 공사가 부실해도 우리 시에서 아무 저게 없네요.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집중적인 감시가 있기 때문에요.

강쪽에 내려가는 공사 전부 부실했어요.

지금까지 그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리공단 전문기관에 맡겨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일반회계 다음에 특별회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61쪽부터 647쪽이 해당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쪽에 하단부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지요. 1개소당 5,000만원 해서 5개소인데 5개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금남리 야외공연축제 했던 그 장소 1개소하고요. 그다음에 월문리 묘적사 유원지 내에 1개소, 그다음에 불암산 등산로, 그다음에 수석동 체육공원, 그다음에 수락산 등산로, 그리고 조안면 마재부락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수종사 입구는?

수종사 입구는 기이 200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되었어요?

네, 수종사 등산로에.

그런데 이 건평이 10평 이내로 짓는 거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1개소에 5,0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도 있지마는 이게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신공법인데요. 완전소멸 자연발효공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목재로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멘트로 설치하는 거보다는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완전소멸 자연발효공법이라고 그랬는데 자연발효공법은 제가 알아요. 그런 데 완전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미생물을 이용해서 잔여물이 다 완전 분해되는 것은 아니고 약간은 남습니다. 남는데 거의 발생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수종사나 묘적사나 등산객이 많은데 물론 등산객도 많지마는 절 신도들 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절의 이용객이 많다 그말이지요. 그러면 절이 라는 사찰은 재단이 광범위하고 재정이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시에서 떠맡지 말 고 수종사나 묘적사나 마찬가지지마는 절 하고 상의해서 분담해서 하는 이런 연구 는 안 해 봤습니까?

그래서 수종사 할 때 수종사 올라가는 진입도로변은 시에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수종사 경내에는 사찰에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유도하고.

그리고 이 묘적사 이거 설치하는 부분도 묘적사 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계곡 쪽 에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보니까 행락객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의 현 설계도가 이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목재로 설계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친환경적으로 주변 자연경관하고 맞게 설계에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좋은 주변에 시멘트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들어가고 목재를 이용해서 주변경관하고 맞아떨어지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2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측정선은 우리 시 1청사 보건소 옥상에 있다고 얘기했지요?

네.

그러면 전광판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 앞에 있는 거지요?

이 전광판은 보건소 앞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서비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나 대도시 에 가보면 전광판 오존농도라든지 또 그다음에 어디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시정홍보 하면서 대기오염을 시민에게 알리는 전광판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겸해서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요?

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먼젓번 예산에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시 홍보와 또 지역을 알리는 그러한 전광판을 설치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게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상사업비에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안 된 것으로.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지역경제과에다 예산 1억4,000을 세워줬다가 지금 공사가 약 9,00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지금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 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업무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이중으로 해서 전광판이 설치된다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대신 답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말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상사업비 1억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갖고 타 왔는데 1,000만원은 물품구입비로 사용하고 9,000만원 가지고 전광판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에리디전광판이라고 그래 가지고 민원실에다 민원처리 시정 홍보 이런 것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추진하다가 그게 시청에다 만 설치할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면 어떠냐 그래 갖고 올해 1회 추경에 4,5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억3,500만원이 된 거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도로변에 있으므로 해 가지고 교통에 장애를 준다고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6번 국도에다 하려고 했는데 장소는 왕숙교 다리 건너서부터 여기 검문소까지 그 사이에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운전자로 하여금 시야에 혼란을 갖고 와서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경찰서에 공안협의 했는데 거기서도 불가 내용이 왔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특히 더 불가가 와서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가지고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넣었습니다마는 당초 목적대로 안 쓰기 때문에 4,500만원을 다시 반납하고 삭감하고 9,000만원을 가지고 7,800만원은 저희 관내 18개 대형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치경영담당관실에서 7,800만원을 가지고 시정홍보광 고판을 정비하고 1,200만원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OA사무실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3회 추경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사업을 유치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랑구에 가시면 중랑교 다리 건너가기 전에 전광판 설치한 거 보셨지요?

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공안협의가 되어서 설치하고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보면 경찰서나 등등 여기에서 공안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게 비일비재하게 자꾸 나타나는데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각 부서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갖고 있지만 하여튼 사업부서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다시 돈이 와서 지금 연말에 시급하게 이것을 쓰는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성 있는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 적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답변허락을 받아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고 끝나면 자리에 들어가도록 해 주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같은 동료 위원이라도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해서 발언권을 받아 가지고 발언하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중에 여기 나와서 어떤 보충답변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해서 승낙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현재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653쪽부터 682쪽이 되겠습니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9페이지 보면 민간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 보면 민간 경상보조가 7,100만원인데 이게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YMCA가 주축이 되어서 12월 8일 날 가칭 반디사랑모임이 결성됩니다. 그 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 YMCA로 나가네요?

반디사랑모임이 거기죠.

YMCA 내의 반디사랑모임.

YMCA에서 주축이 되고 YMCA 회원이 아니더라도 반디사랑모임에.

어느 단체냐 개인이냐를 묻는 거니까 YMCA 내에 반디사랑모임, 회장은 누구예요?

회장은 아직 선출이 안 되었습니다. 12월 8일 날 선출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반딧불이 보존사업 해 가지고 서식지 조사, 서식지 조사에 1,300만원씩이나 드네요. 산출 근거 있어요?

네.

산출근거 있어요? 김재룡 올해 서식지 조사를 위주로 반딧불이사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의 네 군데 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서식지 조사가 미흡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시 관내 조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서식지조사 본 위원은 그런 거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데 군데 아, 여기 반딧불이 있을 것 같은 데 가서 반딧불이 있나 없나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거 산출근기를 정확히 내 주고 또 그다음에 생태 조사 투어 이것은 투어가 뭐예요? 관광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반딧불이를 이용해서 생태관광.

아니, 그러니까 투어가 관광이냐는 거지?

관광인데요.

어디 관광을 가?

다산 정약용 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강 수생식물 서식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보여 주고, 그다음에 조안면에 유기농 단지를 보여주고 그다 음에 유기농 생산물 판매하는 그런 데를 보여주고 반딧불이를 야간에 시우리에 반딧불이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딧불이를 야밤에 보여주고

알겠어요. 어쨌거나 뭐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기가 어쨌거나 남양주 관내인데 남양주 관내에 뭐 400만원이라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400만 원씩 들여서 관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만 답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거 인공사육해요? 우리가 인공사육할 실력이 있어요?

네.

누가 해요?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민간 우선 별내초등학교에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사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에 공간을 확보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공사육을 한다. 인공사육을 해서 어디 갖다가, 반딧불이 현재 서식하고 있는 데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살아날 거 아니야?

반딧불이 자연발생 서식지에는 방사하지 않고요.

그러면 인공사육해서 어디다가?

이제 요거를 반딧불이를 이용해서 이벤트사업 전개하는데 하나의 내용인데요.

아니, 문제는 이것을 인공사육한다. 사육해서 사육장 내에다 가두어 둘 거 아니야. 그럴 거야, 아니면 밖에 어디 주민들 보게 내놔요? 내놔서 보여줄 것인지 두 가 지를 묻는 거예요. 실력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사육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인공사육 실력은 있고 반딧불이 축제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제예산은 여기 없네요.

여기에 다 7,1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제 시에 일정기간.

그 밑에 반딧불이를 이용한 환경보존사업 이래 가지고 5,000만원 있는 게 이게 축 제까지 포함된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을 보면 질의를 자꾸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예산의 산출부기가 명확하면 질의할 필요도 없어. 왜? 예산심의의 질의란 이 것이 뭐냐?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에 쓸 것이냐? 또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 가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거거든. 그러면 부기만 명확하면 그런 거 일일이 지금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만들었다? 반딧불이를 이용한 환경보존 사업 5,000만원 뭐를 무슨 환경을 어떻게 보존해요?

이 관계는 저희가 계획한 것은 예산산출기초만 해도 두 장입니다. 두 장이 꽉차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겠는데 반딧불이에 대해서 항상 생각이 그래요. 이것은 인공으로 사육하고 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조성되면 반딧불이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는데 노력을 해야지 지금 보면 거의 다가 서식조사 하고 무슨 행사하고 이 행사가 그래요, 행사하는 거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될 정도야. 만날 뭐 하면 각 부서가 우리 남양주시의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아서 뭐가 좋을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 에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인간이라고 하지마는 또한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을 어떻게해서든지 개선하고 지배해 나가야 돼요. 지배만 받고 앉아서 당하는 시대는 넘어간 거 야.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도 말하고 싶은 것은 환경을 반딧불이가 살아날 수 있게 끔 그 주변을 좋게 만들어 주면 거기가 깨끗해요. 이런 식으로 차차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지 만날 행사성 예산 이런 거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쪽을 보시면 하수도 준설처리에 대해서 1,800만원이 섰지요?

네.

그것은 어디 준설을 하는 것입니까? 준설은 지금 치수과에서 하고 있지요? 여기 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로다.

이번에 이관이 됐지요?

네.

그러면 지금 준설요원들이 준설기를 가지고 하루에 몇 톤 정도 준설합니까?

0.5톤 정도 합니다.

그것밖에 준설을 못 해요?

평균 그렇습니다.

먼저 치수과 소관에 있을 때도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준설하는 기기가 경운기에 부착되어서 하는 준설기기가 있고 차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지요?

네.

그러면 경운기를 운영하다 보면 시에서 경운기를 끌고 현장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 이 소요되지요?

네.

준설하러 가려면 만약에 여기에서 도농동까지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준설하는 분들이 효율적인 준설작업 을 못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고 개선안을 말씀드린다 면 오늘 도농동에서 준설을 한다면 그다음에는 지금동으로 준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서 준설기기를 시청까지 다시 끌고 왔다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준설작업을 시키지 말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이런 데 저녁에 두었다가 그리로 바로 출근해서 준설하게 되면 작업 시간이 늘어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얘기대로 하루 0.5톤의 양을 준설한다는 거보다는 아마 배 이상의 준설을 해서 하수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하수도 지하수 사용 계량기 설치 및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량기가 40개소입니까?

이것은 올 계획이고요.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2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확히 파악된 것입니까?

정확히 파악된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 중에서 지하수를 많이 쓰는 업소, 목욕탕이 라든지 이런 부분의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신 그 숫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수도가 들어오는 그러한 지역은 관계가 별로 없는데 지금 금남리라든지 등등 이런 데 상수도가 안 되어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영업하는 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다 설치해 주었습니까?

그런 소규모까지는 설치를 못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대형건물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데만 그런 데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소형이 아니에요. 거기도 알고 보면 많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2차 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