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종섭 의원 발언
재순
윤재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업무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ㆍ과, 사업소, 직속기관의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고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익재 입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성실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김형직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학당농공단지가 8월 30일날 끝났다고 했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그럼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어째 못하고 있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코오롱과 지금 계속 협의중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학당농공단지 조성할 당시에는 국비지원금이 대기업은 평당 1만 5천원, 중소기업은 4만 5천원이었는데 그 단가가 금년 2월부터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조건은 대기업은 4만원 5천원, 중소기업은 7만원으로 인상돼서 코오롱에서는 그 인상된 단가를 적용해 달라,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지침이 적용시점이 2001년 2월 1일부터 조성한 농공단지만 국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달에 산자부와 농림부 관계과장들이 의원회관에서 만나서 협의한 결과 그 부칙조항을 개정하면 금년도에 준공한 농공단지도 포함하도록 그 문구만 부칙조항을 개정하면 코오롱한테도 인상된 단가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현재 진행중이고 관련부처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코오롱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알고 있는데 신청입주업체가 많이 있어서 곧 분양될 거라고 한 소리는 전직 과장했을 때부터 한 소리에요. 그러니까 약 3년전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런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간 적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11월 22일날 제가 방문해서 산자부과장하고 농림부과장하고 같이 만나서......
윤명희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구 의원 인 이완구 의원 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제시해서 코오롱과.......
윤명희의원
아니,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본인은 학당농공단지 때문에 1년을 못하게 지체시킨 사람이에요. 2대의회때, 그런데 3대의회에 와서 결의를 해줬어요. 국회의원 나리께서 무조건 코오롱이 완공하기 전부터 들어온다고 공언을 했어요. 만인앞에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높은 국회의원나리라고 해서 찾아가지도 않고 지금 와서 대안제시를 안 해 준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찾아간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속기록에 기재돼야 나중에 얘기할 것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찾아간 결과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자부 관련지침 부칙조항만 개정하면.......
윤명희의원
법이 바뀐 것이고, 그런 법이 바뀔 것도 모르고 일을 합니까? 80여억원씩 들여서, 그것은 잘못된 거죠. 산자부가 됐든 동자부가 됐든 법이 바뀔 것을 알면 애초에 하지 말아야죠. 적어도 1, 2년은 내다보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께서 그렇게 만인앞에 공개한 사항을 지금 와서 산자부법이 바뀌었네, 뭐 단가가 주먹구구로 따져도 한 12억원 차이가 나네요. 법률개정을 않고 그대로 한다고 보면.......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억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 니고 코오롱에서 12억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윤명희의원
그 부담을 하게 되니까 안 들어오고 법이 바뀌거든 들어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법은 바뀌었는데 그 바뀐 단가를 적용해 주면 계약이 가능한데 적용하려면 부칙조항만 금년도에 준공한 공단도 포함되도록 그 부칙조항만 개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진행중이라 말씀입니다.
윤명희의원
그 부칙조항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했고 저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산자부와 관련부처에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사 부칙조항이 개정 안 되더라도 학당농공단지는 분명하게 코오롱과 협약에 의해서 조성된 공단이기 때문에 입주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협약대로 저희가 진행만 시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천상 다음 총선때까지 봐야 되겠네요. 내후년이 총선이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코오롱과 청양군수간에 맺은 협약서를 보셨을 테지만 협약서에 보면.......
윤명희의원
그 협약서는 효력이 없어요. 설령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청양군수가 대그룹인 코오롱에 소송을 못해요. 청양을 팔아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협정서가 뭡니까? 계약서입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그 협약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는 추후에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협약서 내용에 보면 코오롱이 준공후 1년이내에 안 들어올 때는 청양군수가 투입한 공사금 전액을 전부다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을 누가 합니까?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코오롱에서 해야죠.
윤명희의원
누가 소송을 하느냐고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않는 것이지 시기가 되면 안 할 수가 없죠. 협약서에는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한 다음에 법적절차를 밟아야지 지금 시기도 미도래된 상태에서 법적절차를 밟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년도 안 남았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안 남았는데 단체장이 바뀐다던가 어떤 연고가 있다던가 또 과장께서 다른 데로 간다던가 하면 이것도 세월이 없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가고 단체장이 바뀌고 상관없이 협약서는.......
윤명희의원
한마디만 할게요. 우스갯소리 쉬운 말로 봉사 돌팔매에 참새 잡는 짓 하지 말고 쫓아다녀야 돼요. 봉사 팔매에 참새가 잡히게 됩니까? 그것을 기다리다 한이 없어요. 국회의원 사무실에 공업담당을 보내든 과장이 가서 늘어져요. 무슨 산자부 뭐 기다리지 말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다소 지연될 수는 있어도.......
윤명희의원
계획은 6월 30일이에요. 6월 30일에서 반년이 지났잖아요? 과장, 갈까 무서워요. 문제 있으면 갈 것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제가 가더라도 협약서는.......
윤명희의원
청양군이 부끄럽게 농공단지 잔뜩 만들다가 직원들이 좋지 않은 일만 생기고 말이에요. 과장 잘못간 것 같아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하여튼 농담같은 소리지만 봉사팔매에 맞아 죽는 새 기다리지 말고 직접 돌을 들고 뛰어요.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학당농공단지는 코오롱과의 관계는 다소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입주하고 않고 간에 사업비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공사마감과 동시에 공사 중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건물을 짓고, 혼자 들었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 높은 분이라 말 못한다면 기다려 봐야죠.
익재
강익재지역경제과장
아니,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세요.
윤명희의원
청양군의회에서 공단입주 안 시킨다고 의자에 앉아있지 말라고 해서 아주 출근장을 의원 사무실로 앉혔습니다 하고 근무를 해요. 월급은 나갈 것 아니에요. 그 수밖에 없어요. 본인도 알아보는 데까지 알아봤어요. 코오롱관계, 산자부 관계되는 사람, 다 공개해야 됩니까? 그럼 인신공격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과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26쪽하고 38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칠갑산도립공원을 개발한다고 해서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몇년전에 아낙네상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 콩밭매는 아낙네상을 만든 대지는 도립공원지역에서 빠진 것으로 만들어서 옛날에도 무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아낙네상 만든 도로 밑에 거기는 완전히 공원지역이에요. 공원지역을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콩밭을 만들어서 조성해 보겠다고 하고서 콩밭을 조금 만들다가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요. 4년전 얘기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도로 발령 나간 전임과장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무랐더니 다시 또 콩밭으로 조성하고 주차장을 없애버리더니 요즘 와서 다시 주차장을 만들어버렸어요? 길 밑에 거기 몰라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박칠성씨가 다시 낸 음식점 바로 앞에를 말씀하시나요?
윤명희의원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구역이 아닙니다. 경계인데, 임야하고 농지하고 경계가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거기에 농지가 없어요. 농지가 없고, 거기를 콩을 심어서 시늉을 내더니 몇해지나더니 다시 길을 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본래 취지와는 무관한 얘기지요. 콩밭을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해놓고 자기네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첫번째는 공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개인재산입니다. 군에서 산것이 아니라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군에서 매입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원지역을 콩밭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서를 내가지고 관에서 승인을 해 주니까 거기다 콩밭을 안 만들고 주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고 그냥.......
윤명희의원
왜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냥 묵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명희의원
차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있으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차를 대더라도, 그래서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원이 아니고 두 번째는 개인땅이기 때문에 개인이 뭐 콩밭 조금 심다가 다른 것을 하는 거야 억지로 할 수가 없죠.
윤명희의원
공원지역이 개인것이라고 마음대로 밭도 조성하고 나무도 베고 할 수 있습니까? 개인 것이라고 해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우선 공원이 아니라니까요.
윤명희의원
거기가 공원이 아니라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러면 그 콩밭 조성한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가지고 있겠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취지가 당초 공원을 훼손해서 ○
인가
안씨인가
안씨네 종중땅입디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38페이지 좀 하나 물어볼게요. 38페이지에 마을광장 포장사업을 청양을 비롯한 11개소에 했는데 운곡것을 갖고 물어보겠어요. 운곡에 마을광장 포장사업이 대상지가 되지 않는 데다가 마을광장 조성사업을 했어요. 주민여론이 있어요. 주민의 여론이 있다고 해서 운곡면민 3천여명이 다 여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대표자 되는 사람들이 말이 있어요. 마을광장 조성사업한데 아십니까? 잘 모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운곡이 금년도에 4개지구를 했는데요. 효제리 2구, 영양리 2구, 추광리 2개소를 해서 4개소를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영양리 2구를 물어볼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양지편마을 말씀이십니까?
윤명희의원
거기 마을광장을 어디다 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마을에다 했죠. 하천복개해 가지고 한 지역,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명희의원
하천복개지가 무슨 마을광장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하천복개지도 마을광장으로 쓰면 그것도 또 마을광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거기 가보셨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가봤습니다.
윤명희의원
거기가 온당하게 마을광장 포장한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글쎄, 저희들은 면에서 일단은 대상지로 올라왔었고 또 마을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다고 보면 마을광장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과장 생각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건설과장 자격이 없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요.
윤명희의원
자격이 없는 것을 얘기할까요. 아니, ‘96년도 ’97년도에 막대한 수해를 입어 가지고 ○○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사업을 면에서 했습니다. 재배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입을 잡고 안 잡은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돌을 몇 덩이를 수입을 잡고 안 잡은 것까지는 건설과장이 다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윤명희의원
그것을 감독을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하기야 합니다.
윤명희의원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했어요? 면에서 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면에서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광장사업을 면에서 설계했다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것은 낭비죠. 면에서 하면 감독청이 누굽니까? 건설과장 아니에요? 아니, 약 50m가 넘는 지역을 아주 정비사업을 깨끗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은 데를 그것을 부시고 비탈진 데다 복개해 놓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가서 보니까 집앞에 석축공사를 했던 것 같은데.......
윤명희의원
석축이 아니라........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석축공사를 집앞에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성도 있더라고요. 집앞에 석축으로 쌓아져 있으면 위험하죠. 첫째는 위험성도 있고 윤의원님 말씀대로 ‘95년도인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한 것이 중 복투자했다고 하는 것은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개까지는 수해복구사업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구요. 우선은 하천이 부서지고 깨졌으니까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뒤에 주민들이 마을광장으로 써야되겠으니까 복개를 해 주시오 해서 복개를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윤명희의원
해달라는 데는 무조건 해줘야 되고 잘된 수해복구로 아주 영구하게 쓸 수 있는 하천을 잘 만들어놨는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이 하천정비를 이중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개해서 광장으로 쓰다보니까 사업을 다시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윤명희의원
아니, 비탈진 데다 광장을 만듭니까? 평평한 데다 만들어야죠. 광장은 글자 그대로 마당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부지가 좁고 또 여럿이 이용할 장소가 그 장소라고 보면 할 수도 있죠.
윤명희의원
거기 몇 가구 사는지 아세요? 그럼 수해복구로 들어간 비용, 복개한 비용을 자료를 주세요. 감사때 따져보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자료를 드 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수해복구 것이 있을 겁니다. ‘97년도 공사한 것이니까요. 폐기했다고 하지 말고 그 수해복구비로 들어간 금액하고 이번에 비탈진 데다가 잘 쌓아진 하천 말이에요. 정리 하느라 거기 들어간 설계비에 공사비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두가지 부탁한 것만 들어주세요.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종섭
이종섭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이종섭 의원님!
종섭
이종섭의원
의원 이종섭 입니다. 26쪽에 가서 칠갑산도립공원 계획변경 고시라고 했는데 무엇을 변경고시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장곡 민속마을 부지가 현재 도립공원 기본계획상 단층 한옥으로만 짓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부지조성한 내에, 그래서 단층 한옥만 짓는 것은 너무나 경제성이 떨어지고 또 그것이 분양을 저희들이 한다고 할 때 과연 분양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양식을 3층으로 2층을 더 올리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건축물도 도립공원지역 변경고시를 해야 돼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건축양식이라 층수라든가 면적까지도 다 기본계획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집단시설지구내에서는, 그 계획보다 다른 방법으로 할 때에는 계획변경승인을 해서 도에 있는 공원심의위원회까지 통과를 해 가지고 계획변경이 돼야 가능합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도립공원도 건축물 기본형태까지 다 변경고시한다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섭
이종섭의원
알았어요. 또 한가지는 장곡리 ○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섭
이종섭의원
물방앗간 앞에 그 뒤에 올라가는 쪽으로, 그 얘기 못 들었어요? 내년도에 개발한다는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듣고 장곡주차장까지 들어가는 도로포장은 옆에 화단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아직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에 적용을 못했거든요. 내년에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화단에 대해서 꽃을 심는다던가 조경사업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방앗간 앞에 주차장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건너편에요.
종섭
이종섭의원
주차장 위쪽으로 전부 개발한다고 해요. 꽃길조성하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거기는 공원시설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소나무있는 부분, 거기는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단시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지 임의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러니까 집단시설이라 가능하다 이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니죠. 집단시설도 집단시설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지 그 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현백
김현백의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간단히 물어볼게요. 학사촌관계에 감보율이 얼마나 잡혔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감보율은 50%를 기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감보율이 나올 수 없는 것이 각종 지상물의 감정이라든가 앞 으로 공사금액의 변동에 따라서 감보율이 더 틀려집니다. 그리고 50% 평균을 잡은 것이지 또 환지후에는 토지필지별로 가격이 다 틀리거든요. 공사전에도 가격이 틀리고 공사후에도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평균감보율이 50%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70%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40%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지정리처럼 무등급에 의한 동일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환지를 받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50%를 기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지 납득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이 도에서 추진하다가 군으로 넘어오고 하다보니까 한 3년을 끌어왔거든요. 주민들회의도 사실 도에서 몇번했지, 군에서 몇번했지 하다보니까 회의를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모이시라고 하면 모이지를 않아요. 다 모이시면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는데 회의를 붙여놔도 반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현백
김현백의원
주민들 얘기는 도에서 추진할 때 이야기하고 군에서 추진할 때하고 내용이 틀린다 그 얘기예요. 얘기한 것이 각각.......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틀립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뢰를 않고 동의를 않는 사람들이 비교적.......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에서 계획을 짠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려고 맞춰보니까 감보율이 한 70% 이상 나와요. 현실성이 없는 계획을 도에서 무리하게 세우다 보니까 그대로 추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도 바꿨고 또 그 뒤에 도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10억원을 지원해 주던 것을 10억원을 추가해서 20억원 지원을 받았거든요. 도에서도 너무 계획이 이상적이고 주차장이라든가 도로폭이라든가 공원면적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것을 인정해서 그것을 조금 더 조절하고 사업비를 추가로 10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 받았죠.
현백
김현백의원
그러니까 대개 50%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50% 넘지는 않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01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박상진 의원님!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8쪽 전염병 관리강화로 건강사회 구현에 있어서 추진실적입니다. 중간에 수질검사 116개소를 4회에 걸쳐서 100% 실적이 나와있는데 그중 검사시 부적합사례는 없었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부적합사례는 없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상진
박상진의원
의료원에서 실시하나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의료원에서 8개항목은 저희가 하고 그 나머지는 보건환경연구소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면 1차 의료원에서 하고 환경연구소로 그 물을 그냥 보냅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 물을 표본을 채취해서 보냅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그러면 그물을 따르고 할 적에 이물질이 혹시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채취할 때 최대한 물만 잘 들어가게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왜냐하면 전에 수질검사를 해보면 부적합사례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전량이 다 적합으로 나왔다는 것이 다행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치매환자 팔찌 해드렸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팔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많이 해드렸다고요? 공급했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에이즈검사를 했다는데 청양도 검사해본 결과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요즘한 데서는 양성환자는 없고 과거에 1명있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과거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읍ㆍ면에 있는 진료소운영위원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된 것이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진료소 말씀이십니까?
윤명희의원
진료소운영위원회를 조례로 제정된 것이 있느냐구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조례가 각 진료소마다........
윤명희의원
아니, 군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위원회를 결성해서 하는 조례가 있느냐구요? (
있으면 목적만 설명해 주세요.
재순
윤재순의장
담당이 답변해 주실까요. (
윤명희의원
아니,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의 조례가 제정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
그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
알았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청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운영조례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래서 본인이 위촉장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냐면 2001년 2월 22일자로 받았네요. 그런데 보건의료원장님께서 워낙 일을 잘하셔가지고 이 운영위원회를 금년이 다 가도록 한번 운영도 않고 많은 실적을 올리고 방문간호사업이 별빛마냥 빛이 납디다. 찾아오는 환자보다는 찾아가서 진료를 해 주는 환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청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청양 군 자치단체의 운영조례로 만들어서 규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위촉까지 했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고도 운영이 잘 되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런데 안건이 들어오면.......
윤명희의원
안 들어오면 않고요? 그럼 유명무실하네요. 조례로 만들어놓고 회의를 안 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이것을 폐지하죠. 의회에 상정하세요. 이번 정례회에 상정해서 이것을 없앱시다. 있지도 않은 운영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놓고 뭐 합니까? 전년도에 예산 세운 것 있었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앞으로는 위원님들게 문제점이 있으면 안건을 제시해서 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안건이 없으면 않고, 있으나 마나한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런데.......
윤명희의원
지금 의료원뿐만 아니라 우리 청양군 자치단체에 조례로 제정된 무슨 각종 임의보조단체라든지 각종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의료원에서도 특이하게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촉장을 보내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 난 특 히 말이 많은 데가 의료원인줄 아는데 환자들이 불만이 있다든지 개선방안, 특히 위원들이 본인이 알기로는 사회에 의사분들, 일반의원에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류나 이런 것 없이도 잘 운영됩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심의위원회를 이번 정례회시에 폐지하는 방안을 올려주세요.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해버리든지.......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연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돼야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상정한다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종섭
이종섭의원
예.
재순
윤재순의장
이종섭 의원님!
종섭
이종섭의원
이종섭 입니다. 주민들 몇 분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이런 데에 수시로 순회방문해서 의료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진료도 우선 진료지만 요즘 겨울철에 뇌졸증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실시해 주시면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지금 저희가 12월 20일부터 노인회관을 방문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권 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재순의장님,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 동안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깊은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지원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성원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토질검사를 했는데 토질검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안 나왔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1,225농가에 대한 것은 전량 개인별로 전부 통지를 해 주는데 어떻게 처방을 하고 어떻게 비료를 주고 어떻게 뭐가 부족 되고........
우길
천우길의원
전체적으로 볼 때 토양이 좋아요? 나빠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이 하우스쪽 있는 데는 염류가 집접되어 있어 가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논토양같은 경우 석회나 규산질이 부족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산성화되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그러면 그것을 개인별로 어떤 방식을 마련해 줍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부 통보가 나갑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마련해서 그렇게 해야 농작물이 자랄 수 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13쪽에 있는 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구기자가공 개발했는데 구기자식초를 개발하는데 어떤 보조사업이 나간 일이 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현장애로기술 농업인 개발과제라고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중앙으로 다시 올리는데 도심사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중앙으로 올리면 농특자금에 의해서 별도로 그쪽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인데 심사에 2002년도 전에 된 것을 이제 금년까지 마무리 문서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2,500만원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의원
2,500만원어치 팔았다는 근거를 대서 여기에 낸 겁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2,500만원 재료를 사고 시험을 하고 매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을........
부가가치가 이렇게 2,500만원 정도가 향상됐다고 했는데 2001년 5월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5월달부터 1년으로 잡아도 2,5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여기에 기재했어요?
그러니까 식초를 연간 팔면 그만큼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명희의원
부가가치를 올린 것이 아니라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의원
알았어요.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들어가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이상으로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2. 휴회의건
11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