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기획공보과·문화체육과·재난관리과 예산심사를 하고 다음에 보건소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윤태환 위원입니다. 83쪽 지역신문 구독 9,000만원인데 각 신문사에 지급되는 금액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1쪽에 청소년 구정평가단 태평양 아시아 청소년 봉사단 참가 49만원, 15명했는데 청소년 구정평가단은 어떻게 선발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창안 아이디어 시상 190만원 2명도 설명 해 주시고, 83쪽에 대한매일신문 구독 2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가면 28개 동 통장에게 신문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대한매일신문만 나가야 되는지, 구독하는 분들이 동아일보나 한겨레신문 등 타 신문을 보고싶어 하는데 대체한 것이 있는지, 작년과 똑같은 예산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신 위원님.

기획공보과·문화체육과·재난관리과 불용액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명 위원입니다. 예산안 82쪽 예산 성과금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87쪽 주부기자단 포상 1,440만원, 활동비 5만원, 18명, 12개월, 1,08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개 과에 대한 일괄질의이기 때문에 과 소속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재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33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0명, 5,699만 4,000원이 나와 있고, 35쪽에 보상금해서 1,074만원이 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9쪽 문화공보과에 동별 야외음악회 초정 출연자 사례 5,000만원 그리고 10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2억 9,345만 6,000원이 전년도에 없었던 게 금년에 새로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문화체육과 105쪽에 민간이전 밑에 7,900만원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또 잡혀 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5,269만원이 또 잡혀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김종남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82쪽 송파새소식 제작,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번 자치신문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 3억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다음에 83쪽에 송파새소식 편집용품 315만원, 87쪽에 송파새소식 편집운영 300만원, 다음에 88쪽에 송파새소식 편집 자문료 120만원 이 금액을 합한 금액과 먼저 번 송파자치신문 연간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차액이 얼마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이창호 재난관리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직원 해외연수에 총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경제사절단의 교류신청에 2,000만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체 2억중에서 매년 각 업무분야별로 비교시찰, 또 중점연구과제 부여 등의 활동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8,0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행정비교시찰,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어휘능력이나 체험을 통한 비교시찰을 통해서 내년도 배낭여행을 1억 정도를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사절단 파견명목으로 2,000만원, 이것은 내년 하반기중에 중국 통화시에 우리 경제사절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 년째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수 중소기업인 10명 내외가 같이 가는데 직원들이 수행명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앞으로 대중국관계 경제교류는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중국도 개방체제에 돌입했고 저희도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배낭여행은 내년도에 신규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서울시나 타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이 경비는 직원 약 50% 내외 정도 팀별로, 부서별로 조를 편성해서 안내 없이 자기들이 직접 유럽이나 외국에 지도를 가지고 직접 현지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체험을 갖는 일부를 비용으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취재권역, 예를 들어서 송파와 강동을 동시에 취재권역으로 하는 신문사가 있는가 하면 송파 지역만 단독으로 취재권역을 갖고 있는 신문사도 있습니다. 시정신문이나 전국매일은 서울시 전역을 취재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신문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송파만 하는 것은 좀더 가산을 하고 그 다음에 매주 발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정에 의해서 신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내용, 출입기간, 신문사의 지령이라고 할까요, 구정의 홍보내용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 순위를 매깁니다.

평가 순위를 매기는 기준에 정말 지역신문의 보도내용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진정 우리의 공론지로 거듭 태어날 때 내용이 정말 내실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부수나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도 평가 항목에 넣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금강산 세미나를 간다. 무슨 놈의 주민들의 원성입니까? 주민들의 원성, 뭐 하기만 하면 주민들의 원성, 원성.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구정평가단 태평양 연수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고 그에 대한 선발기준, 활동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은 운영조례가 지난 97년 10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10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하반기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결원이 생길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들이 그동안 활동한 실적은 총 903건에 달하며 금년도에도 주로 생활민원·환경·교통 분야에 대한 건의사항을 109건을 처리해서 각과에 이첩을 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활동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태평양청소년봉사단 파견을 금년 여름에 갖다온 적이 있습니다. 총 9명이 신청을 해서 8명이 다녀왔는데 거기는 PS청년회봉사단이라고 해서 태평양아시아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연례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 관내 거주 대학생 8명이 아시아권 3개소를 다녀왔습니다. 경비는 49만원을 1인당 지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비의 50%를 우리 구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민창안 아이디어의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구민창안제도 역시 창안제도운영조례에 의해서 98년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주민이 창안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상반기에 외국 청소년 관광 유치계획이라는 안을 제출해서 장려상으로 채택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소정의 상금을 지급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창안제도가 많이 접수가 되어서 우리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중교통운영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은 승차권 환매를 통해서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12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들어오면 다시 심사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한 구정참여 의식을 높이려고 합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은 창안제도 부분에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은 금상과 은상, 동상 등의 기준을 마련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직까지 구민창안제도에 참여의식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세 번째, 대한매일신문 6,000만원, 꼭 구독할 필요성이 있느냐? 다른 신문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한매일신문은 아시다시피 타 신문사와 달리 우리 국정이나 시정에 대한 행정뉴스를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매일, 종전 서울신문 제호를 변경해서 달라진 면도 있습니다마는 국정이나 행정지면을 다른 타 신문에 비해서는 행정뉴스나 국정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한매일신문 구독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전 통장 그리고 반장은 10.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555명이 동장의 구독확인을 거쳐서 매월 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자치구별로 대한매일신문에 대한 구독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각 구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하고 이런데 어쨌든 대한매일신문은 국정 또 시정, 행정에 대한 뉴스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독은 불가피한 실정임을 알고 있고 타 신문에 대한 구독 대체 용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일간지 신문을 제한적으로나마 구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수를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각 신문마다 특성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경제면을 많이 다루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사회뉴스, 어떤 것은 정치뉴스, 신문사별로 조금 특성은 있는데 어느 신문사를 특정적으로 구독을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부수를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4,000만원 인상한 것 아닙니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안 편성 시에 1,555명 정도, 내년에는 2,000여명 가까이 해서 반장, 또 유공구민, 복지시설에 대한 구독 부수를 늘리려고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의원님들 제의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반장도 주려면 다 줘야지. 일부만 주게 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반장을 10.2%를 선정했느냐 하는 것은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마는 동별 여건에 따라서 동에서 자율 선정하도록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반장을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구독대상을 내년도에 선정 할 때에는 예산안 확정 이후에는 유공구민이라든가, 모범구민, 이런 쪽으로 구독대상을 경직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에 대해서는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네 번째, 서동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액은 총 26억 6,095만 7,000원이 예산액으로 해서 그 중에 22억 986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4억 5,109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률은 16.9%,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7,757만 3,000원을 경상적경비에서 절감을 했고 전산관련 연구개발비라든가 자산취득비중에서 3억 7,351만 6,00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불용율도 앞으로 최소화 하도록 당초 예산 편성 범위내에서 소정의 사업에 전액 투입이 되어서 행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중에서 어느 정도 다 소비가 됩니까?

예정은 큰 사업의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 과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당초에 목적했던 사업들은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경비를 절감해서 했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불용액이라는 게 과에서 지나치게 예산을 따서 다 못쓰고 남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면 필요한 과에서 못쓰고 남는 데는 남아돌고 지금, 12월이 얼마 안 되었는데 다 쓰겠습니까?

계약을 수반하는 것은 아직 대가가 지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경상비는 연중 집행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따서 쓰니까 모자라는 과는 모자라니까 예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적재적소에 쓰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금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은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줄인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 성과금 용도는 아시다시피 구 수입증대나 예산절약을 통한 공무원에게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건전 재정운영, 예산절감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제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작년동안 제출된 실적을 토대로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서 3건에 664만 2,000원을 지급한 실정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 실적 성과에 대한 심사를 다시 거쳐서 성과금을 집행하고 내년도에는 금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포상금도 있고, 성과금 용도로는 내년도에 금액이 적게 필요할 것 같아서 1,000만원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부기자단 포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부기자단 운영은 송파 새소식 발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28명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18명으로 10명을 줄였습니다. 금년도에 2,100만원, 내년도에 1,440만원을 했는데 2,440만원은 매월 주부기자단의 활동비를 5만원씩 18명에 대해서 정액으로 지급하고 주부기자단이 원고를 제출하면 건당 3만원씩 지급합니다. 18명 중에 활발하게 취재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건당 3만원을 지급하고 채택이 안 될 때는 3,000원으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일반보상금 1,440만원을 편성했고 이 분들이 매달 새소식 편집을 위해서 몇 차례 회의를 갖습니다. 편집할 때 편집실에서 회의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 점심식사 5,000원으로 해서 연간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최종적인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리스트로 하여금 검토를 매달 합니다. 한 달에 10만원 정도 자문료를 주도록 해서 12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 편성 기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담당 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사유가 상당히 기폭이 심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뿐만 아니라 총무과나 저희 과 예산에 그런 게 있는데 주된 사유는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전산 팀이 총무과로 가고 문화공보과에 있던 공보업무가 저희 과로 오면서 전년도 예산에 같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닌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제로로 표시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기복이 심합니다. 문화공보가 법무로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문화와 체육이 묶이고, 총무과도 보시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산이 법무전산에 있다가 사회진흥 전산으로 묶여졌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몇 가지 세목이 신설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에도 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비부터 시작해서 급양비까지 있는데 행사지원비라는 세목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행사지원비 세목을 끌어내라고 해서 별도의 세목을 신설했고 또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라는 금년도 예산과목이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런 식으로 신설된 것이 8가지 정도 됩니다. 종전에는 민간실비보상금 명목으로 있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과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종전 비교와 기복이 심한 부분이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 새소식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파 새소식은 지난번 제호 변경 때나 행감 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송파 새소식이 제호가 변경되면서 뭔가 달라지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신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호 변경이후 11월에는 지면도 줄이고 내용에 충실하고 칼라와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16면의 지면으로 발행하고 내년부터는 면 수를 줄이면서 전면을 칼라화해서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금액 면에서는 금년도와 비교해서 늘었습니다. 신문제작비가 금년도에 1억 3,260만원인데 내년에 3억 3,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칼라를 현재 4면이었는데 16면 발행하던 것을 면 수를 줄이면서 전면 칼라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신문용지를 중질지로 질을 높여야겠습니다. 비를 맞으면 질이 좋지 않아서 찢어지고, 신문용지를 쓰는 구는 별로 없어서 중질지로 질도 높이고 내용 면에서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설명 올리면 전체적으로 종전에서 65원 정도였는데 125원 정도로 단가가 상승되는 불가피한 조치이고, 부수 면에서도 금년 예산에는 17만 부를 발행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22만 부로 늘려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일정금액도 7,500만원, 칼라를 중질지로 올리는데 거기에도 1억 5,840만원해서 금년보다 약 1억 9,74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식을 탈피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새소식에 대한 발행도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편집 용품비가 일반운영비에 31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편집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집 자문료 240만원인데 용품은 편집실에서 PC에 필요한 소모품 경비이고 운영비 또한 편집 자문료는 최종검증을 거치고 몇 차례 회의를 갖는 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중식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 신문구독료가 내년도가 9,000만원이고, 실·과에서 보는 지역신문 구독료가 1,920만원인데 합하면 1억 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송파 새소식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감가상각해서 계산해 볼 의향이 틀림없이 있겠죠?

새소식을 강화하는데 지역신문을 줄이라는 말씀입니까?

이 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지역신문 실·과에서 보는 1,920만원은 것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9,000만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서 송파 새소식을 글자그대로 뭔가 2002년도부터는 보여줄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공보업무추진, 구정연구단 자문교수단운영 1,800만원, 관학교류 협력추진 청소년 구정 연구단 운영, 21세기 구정발전 연구 기획추진을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이 있는데 730만원 들여서 태평양 아시아 청소년 봉사단 참가가 있는데 구정연구단에 이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문교수단은 또 뭡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기획공보과에 시책업무추진비 등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8,58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800만원의 주 요인은 구정연구단 자문교수단 운영 등 해서 금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 외 늘은 것은 없는데 종전에 해오던 사업 그대로이고 아시다시피 우리 과는 전체 과의 사업지원, 조정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업무가 다양합니다. 기획공보는 각 과 인원 수에 비례해서 한 필수경비도 포함되어 있고 아까 설명 드린 청소년 구정평가단, 예산 재정운영을 위한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금년도보다 늘은 것은 연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 금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구정연구단은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 실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내실을 기해서 지난 10월에 전체 16명의 비전임 연구원을 그 중에 활동 실적이 부진하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활동이 어렵다고 해서 12명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보강한 16명에 대해서 4개 분과로 나누어서 지난 1박 2일 동안 연찬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앞으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활성화하겠다고 단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바도 있고 앞으로 직원들은 자기 경험을 살려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존중해서 연구단을 활성화해서 구정에 이바지하는데 일조 하도록 구정연구단 활동을 전폭적으로 도와줄 작정입니다. 그 외 금년도는 평상 수행하는 업무 지원비를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자문교수단 위원 5만원씩 15명 수당 주는 것도 있는데?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회 수당을 드리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반기나 분기 한 차례 정도 미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구정발전연구와 구정연구단은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그것은 구정연구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업무계획을 통해서 연초에 확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기재정 계획과 같이 중장기적인 구정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입안하고 있습니다. 연구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가 바꾸면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갈 작정으로 비전21세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자문료나 최소한의 비용을 5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 능률협회나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각과에 분배할 계획을 받아서 수립합니다마는 이게 형식상의 계획에 그치지 않고 정말 주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다운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문가의 자문도 사실상 필요로 합니다.

구정연구단하고 통합해서 하면 되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업무는 우리 구 기획과의 본연의 업무이고 기획팀에서 수행을 하는 업무입니다. 연구단에 맡길 과제는 아니고요.

됐습니다.

아까 업무가 이관되어서 하기 때문에 종전에 없는데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새로 전년도 예산 없던 게 아니고 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기획공보과에 예를 들어서 86쪽에 행사지원비 사진공모전도 역시 업무이관으로 해서 440만원이 된 거예요.

업무이관과 8개 세목이 신설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 세목이 변경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세목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실적이 아닙니까? 금년에 했던 것이죠.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있었으면 예산을 계산해서 올려줬어야지. 싹 빼고 올리면 돼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총계가 1,412억원이 전년도 예산액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과목이나 세목이나 다른 항에 옮겨갔으면 전년도 예산은 있습니다. 빠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공보과에 있던 게 문화공보과로 갔다. 그러면 예산은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한 내역을 여기에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

금액으로만 표시되어 있지. 사업내역은 나오지 않고 내년도 것만 실리다 보니까 비교분석이 혼동이 되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위원님 이해를 돕도록 한다면 전년도 예산액을 다시 풀어 가지고 금액내역하고 내년도 것하고 비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액과 예산액 비교증감에서 금액상 비교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놓고 전년도와 비교를 하면 빠른데 금액만 가지고는 그런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목이 옮겨감으로 해서…

그러면 87쪽에 보도업무추진비 3,000만원이죠. 전년도에 보도업무추진비 얼마였어요?

보도업무 추진은 금년도보다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보다…

3,5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500만원을 줄였습니다.

감소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도 역시 업무이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것이죠.

금년도에 사진공모전을 9회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한 차례 하고 있습니다.

보도업무추진비 가지고 신동아 별책 부록 사는 돈이죠?

그런 사실은 없고요. 그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각과별로 월간지 월 구독 몇 권 다 돼 있어요.

일반운영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업무추진비는 어느 때 사용하는 돈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자 간담회 그런 것 아니에요?

연례적으로 정례 기자설명회나 구정이나 특수시책, 연초에는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에 대해 설명회를 가지기 위해서 중앙언론, 지역신문, 또 지역신문대표자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 출입 기자들의 간담회는 연 2회 정도 상·하반기 정도, 그 다음에 우리 구정은 사회부에 속하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사회부에 속한 기자들, 자주는 못합니다마는 연 2회 정도 하고 있고 지역신문, 우리 중앙언론에는 자치행정이 보도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이나 시정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할애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역신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대한 간담회는 전체적으로 청장님께서는 분기별로 1회 정도, 국별로는 월 1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수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수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구정이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지고 또 주민들한테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언론을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7쪽 보도업무 차량비 1,800만원 있죠? 그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도업무하고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취득은 그동안에 보도업무 수행을 하면서 차량이 1대도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로 1대 구입을 해서 우리 관내에 각종 보도, 취재, 의원들의 사진·카메라·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하고 또 중앙이나 취재를 나오면 지원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홍보시설물이 올림픽대로를 시작해서 가락시장 앞 등 여러 군데 공익광고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비하고 홍보판 관리를 하려면 차량이 1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도용 차량을 1대 구입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안 된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일괄질의를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재난관리과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체육과 올해 총 예산액에서 연말 집행 예정액하고 불용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총 예산액이 약 38억입니다. 38억중에서 불용 예상을 하고 있는 게 2억 1,700만원, 예산 대비 약 5.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을 취소한 것은 없고 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예산 절감부분 정도가 약 2억 1,7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불용된 것이 올해는 예산이 38억이었는데 작년에는 4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액이 7억 9,000만원 정도, 그래서 18%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도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석촌동 석촌고분 정문을 이전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4억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문화재청과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조건상 불가하다고 해서 그 사업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균형재정을 하시고 전용이란 게 법으로 승낙한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서는 남아 돌아가고 어떤 부서는 모자라고 하니까 균형 재정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야외음악회 초청사례 5,000만원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별 야외음악회를 저희가 각 동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여섯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최하지 않은 다른 지역을 여섯 권역으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하는 야외음악회에 대한 예술단체, 예술공연단, 그 다음에 초청가수에 대한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음악회당 8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공보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01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복 보상금 2억 9,300만원, 10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7,900만원,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행사지원비 5,2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통폐합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디를 나가든지 “너 어디 사느냐?” 하고 친구들이 물으면 “송파 산다.” 하면 “참 너 좋은 데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송파가 다른 지역보다 공원도 많고 체육시설도 많고 문화 복지를 가까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냐? 그래서 다른 구 보다는 그래도 살기가 좋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사오고 싶어하는 지역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예술단체가 7개가 있고 체육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9개 단체를 운영하는데 1년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3억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에 보면 1개의 교향악단 운영하는데 4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개 단체 운영하는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해 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에는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무료로 와서 봉사를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무료로 봉사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연말 공연해 주는 것도 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차원도 되고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각종 문화예술공연을 볼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가능한 한 통폐합할 수 있는 것, 즉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같은 무대에 올려가지고 교향악도 들을 수 있고 합창도 들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청소년들로 구성된 교향악단도 있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은 할머니들로 구성된 실버합창단하고 같이 공연하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행사내용상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가능한 한 저희도 예산을 아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30% 정도 대폭 줄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최 과장님도 관리하시는데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여성축구단, 어머니교향악단, 송파구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꿈나무리듬체조, 실버악단 많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3억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대충 뽑아 보니까 체육대회 행사 다 합해서 20억이 소요됩니다. 자체사업비, 사업예산, 일반보조금, 행사지원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해서 20억이 대충 나오는데 3억 가지고 관리하신다는데 어떤 차이예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총 예산만 15억 1,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각종 행사가 약 6억 6,800만원, 그 다음에 7개 문화예술단체하고 2개 체육단체를 운영하는데 3억 9,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시설, 문화재관리라든지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데 약 5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일반경상적 경비가 1억 3,000만원 해서 총 15억 1,000만원입니다.

하나 또 물어봅시다. 지금 게이트볼하고 탁구대회는 동 지원금이 나가네요. 왜 그것만 줍니까? 배드민턴도 있고 테니스, 태권도, 론 볼링, 족구 다 있는데 유독히…

다른 생활체육단체는 동별로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도 도장이 있고 축구도 조기축구회가 다 있는데 게이트볼이나 탁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당분간 동별로 지원을 해 줘야 이 종목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활성화 된다면 지원금도 삭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유지를 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개 단체만 주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106쪽에 민간위탁금,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송파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 5,069만원, 이것도 업무전환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데 지금 보면 모든 단체의 지원금, 보조금, 행사내용을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봐도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또 선심성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는 민간실비보상금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행사를 하는 보상금은 얼마이고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보상금은 얼마이고 체육단체를 지원해 주는 보상금은 얼마냐,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 했습니다. 옛날에 한 가지 세목이던 것이 3개, 4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목 자체가 없어지고 바뀌었기 때문에 제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되어 있는 과목은 전년도보다 금액이 줄면 줄었지, 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이게 지금 금년에 6,800만원이었습니다.

그 위에 전문화 학교지원 200만원 추가해 가지고 1,000만원인데 이것은…

이것은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강좌를 하는 그런 기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국비를 1년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 구비 50%, 국비 50%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정해 놓은 학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정해놓은 학교가 송파문화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선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 통·반장 회의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야외음악회, 체육대회나 노래자랑 등을 하반기로 해도 되는, 예를 들어서 대보름 행사 등 이런 행사를 못할 우려가 많은데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법을 검토해보면 내년 하는 행사를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은 집행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임박해서 행사를 한다면 누구든지 오해를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생활문화 대학도 12개월을 내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거 기간 전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9개월 편성했고, 선거 전후 사업 중에서 전국 여성축구대회, 단오맞이 민속축제, 자전거 대 행진, 초·중학교 축구대회, 생활문화대학 12개월에서 9개월 등 행사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이창호입니다. 먼저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불용액은 아직 예산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단지 불용 예상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9억 8,612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불용 예상되는 것이 재난신고 주민 포상제 운영에 따른 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했는데 재난신고 건수 4건을 접수해서 3건을 고소함으로 해서 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244만원의 불용이 예상되고, 민방위 교육강사료 총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국·시비 보조가 2,800만원, 구비 1,8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시비 2,800만원을 우선 집행하고 구비 1,813만원 중에 3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 예상이 1,78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 시 편성 인원을 한 학급당 200명으로 기준해서 242학급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실제 운영은 300명으로 인원을 증원해서 90학급으로 줄여서 운영함으로 해서 구비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상되는 것은 공익요원 상여보상금 381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공익요원이 아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불용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예상액은 13억 837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집행 액이 10억 3,248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2억 7,588만 1,000원입니다. 불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1억 7,983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장병 위병에 따른 여비 지원금 보조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예산이 9,6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소요액을 철저히 판단하고 편성하겠고 기획되는 사업은 철저히 하여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333쪽에 공익요원 보상금 230명에 대한 5,699만 4,000원과 또 335페이지 일반보상금 1,074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내년도 공익 근무요원 운용계획은 내년도 정원이 총 39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233명, 교통관리과 특별회계가 15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03쪽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230명에 대한 봉급예상액은 재난관리과를 제외한 구청 각 과에 배치한 공익 근무요원 구비 봉급액이고, 예산서 335페이지의 일반보상금 1,074만원은 재난관리과에 소속된 14명에 대한 국비지원 봉급액이 되겠습니다.

공익 근무요원 봉급 3억 8,341원과 병무서식 인쇄 및 병무직원 직무교육 등 1,549만 9,000원, 이게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일반회계 공익요원 230명은 구비이고 나머지 특별회계 부분이 교통관리과에 154명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구비인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과에 소속된 14명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무에 관한 것은 국비로 알고 있는데?

직원 7명에 대한 그것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방독면을 매년 구입하고 있는데 신년도에도 1만개 정도 6,800개 넘는데 목표가 언제까지인지, 시비보조 일부가 있죠? 개당 얼마가 되는 것인지, 사 놓은 것은 활용 가능한지 답변하세요.

방독면은 정부의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구는 2007년까지 7만 4,869개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급한 것은 기존 2000년 이전부터 보급한 것이 5,800개이고, 작년도 분 8,783개를 구입해서 통·반장하고 민방위 신규대원 1,074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금 1억 7,000만원 가지고 금년도에 5,333개를 구입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달구매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조달구매 단가는 3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중에서는 가격이 5만 5,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략 기획공보과·문화체육과·재난관리과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총무과·기획공보과·주민자치과·문화체육과 4개 과에 대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내용과 금액을 4개 과 일괄 자료로 만들어서 내일 계수조정 전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제출해 주실 때 신규사업 내용에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잘못하면 삭감되는 오해의 오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 내용 금액을 4개 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12월말까지 사용 예정금액과 4개 과에 대해서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무슨 항목이 되는지 하는 것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공보과·문화체육과·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하고 불용액 자료를 낼 때 비고란에 신규사업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 또 1시 30분부터 운영위원회 예산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보건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철한 행정복지위원장님, 임명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 송파구 보건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쪽에서 92쪽입니다. 보건소 세입 총 예산은 10억 6,254만 5,000원으로 이것은 세외수입 3억 8,929만 5,000원과 보조금 6억 7,32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외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강진단서 발급 및 인허가 민원 등 증지 수입으로 4,167만 5,000원, 진료비, 검사비, 예방접종비 등의 관공업 수입으로 3억 2,711만원, 약사법, 의료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6억 7,325만원으로 내용별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113만 7,000원,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및 사후관리에 2,306만 4,000원, 국가 암 검진사업에 9,223만 4,000원 등 총 4억 4,979만 7,000원의 국고 보조금과 동일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2억 2,345만 3,000원의 시·도비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에서 190쪽, 사항별 설명서 93쪽에서 95쪽에 해당되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의 총 세출 예산안은 금년 대비 4.34%가 늘어난 43억 6,7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총 30억 7,689만 3,000원으로 여기에는 경상예산 29억 4,289만 3,000원과 사업예산 1억 3,400만원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직원 65명, 기본급 12억 1,117만 4,000원,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수당이 3억 7,364만 3,000원, 전임 계약직 의사 7명의 봉급, 의료업무수당 등 기타직 보수 4억 9,551만 6,000원 등 인건비가 20억 8,033만 3,000원입니다. 또한 당직실 용품구입 각종 홍보물 인쇄 등에 3,446만 5,000원, 우편요금 및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 1,092만 9,000원,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수당과 일·숙직비에 644만원, 민원 창구직원 피복비 및 업무추진 급량비에 8,189만원,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와 차량 선박비로 2,878만 8,000원, 직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에 2,190만원, 직원 정액 급식비, 가계 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에 4억 5,462만 2,000원, 방역약품 재료 구입비 3,182만 6,000원,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인부임 1,170만원 등 경상적 경비 8억 6,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이용 주민의 편리를 위한 진료실 및 민원실 환경 개선비 9,600만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방제 차량 구입비 3,800만원 등 총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91쪽에서 198쪽, 사항별 설명서 96쪽에서 98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총 10억 9,833만 3,000원으로 이것은 경상예산 1억 8,992만 7,000원과 사업예산 9억 820만 6,000원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주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발간, 의료장비 시설장비 유지 등 일반운영비 3,029만 5,000원과 방문 간호 활동여비 252만원,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40만원, 각종 교육 시 전문강좌를 위한 강사료 지급을 위한 보상금 460만원, 일반 의약품 및 시약 구입비 2,080만 4,000원, 예방 접종약품 구입비 9,987만 6,000원, 결핵관리 치매검사 등 각종 재료 구입비 2,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6억 227만 4,000원, 저소득 주민 암 조기진단 사업비 1억 8,586만 8,000원, 기타 의료 및 구료비 8,916만 9000원 등 총 9억 8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에서 203쪽, 사항별 설명서 99쪽에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총 예산은 1억 9,274만 9,000원이며, 경상예산 1억 2,891만 5,000원과 사업예산 6,883만 4,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사무용품 구입 인쇄비 등에 1,236만 5,000원 의료기기 수리 시설장비 유지비에 610만원, 시책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040만원, 검사실, 물리치료실 재료비 1,632만원, 검사용 시약구매비 4,362만원, 한방 의약품 구입비 2,400만원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뇨 자동 분석기 구입비 2,500만원과 병리 검사실 환경개선 및 장비 구입비 3,233만 4,000원 등 총 6,3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 구민 건강을 위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영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영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편성 현황은 제안설명 시 기 보고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3% 증가한 43억 6,797만 5,000원으로 인건비 인상 분이 반영된 보건행정과와 의료장비 보강 예산이 반영된 의약과는 지난해 보다 증가하였으나, 희귀 난치성 진료비 감소로 보건지도과는 지난 해보다 감소하였으며, 세입세출 예산편성 안은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IMF이후 주민들 이용도가 급격히 늘어나서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지도과 예산을 보면 1억 1,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느 분야에서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내놓은 것을 예산과에서 삭감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는데 무엇이 삭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보면 보건소 내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가 있는데 한꺼번에 하지 않고 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가 따로 되어 있는지, 업무가 다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보건지도과 예산 중 1억 1,6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하고 예산 계상 도중에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건지도과 예산 감소분 1억 1,662만원의 감소내역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서 8,78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사업은 부담률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사업비 예산은 원래 내려올 때 보면 저희들이 수요자를 확인을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인구 대비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국비도 얼마를 계상했으니까 시비, 구비도 얼마를 계상을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내려왔던 것인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초기이고 그래가지고 예산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8,782만 2,000원을 감소해서 국비로 지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가 보니까 8,782만 2,000원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적게 잡아줘서 저희들이 그대로 적게 잡아서 결과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감소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문서세단기, 보건교육기자재 구입비 등 해서 1,3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예산에서 일반운영비 279만 4,000원과 민간이전 의료비 등 해서 530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한 1억 1,600만원 정도가 감소 됐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라고 그러면 투석환자 뭐 이런 것을 얘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육질환자….

홍보가 좀 덜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었음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홍보가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잡혔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백혈병도 들어갑니까?

내년부터 백혈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건지도 분야에 1,320만원이 삭감이 됐다는데 그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의약과, 소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세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예산 5,183만 4,000원, 뇨 자동분석기가 원래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계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바로 답변해 주세요.

뇨 자동분석기는 199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1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리검사실 환경개선 및 기타 정비 해 가지고 3,200만원 그것은 무엇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리검사실은 보건소 각 과에서 의뢰된 환자의 혈액, 또는 소변 등 가건물에 대한 병리검사와 수질검사 업무, 객담검사 업무, 심전도 검사 등 각종 검사 업무를 담당하며 1일 약 150 ～200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90년도 보건소 개소 이래 약 11년 동안 한번도 환경 개선을 하지 않아 가지고 환경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리검사실을 대수선 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예산안 190쪽 하단부 구조변경에 따른 철거비, 천장, 바닥공사, 전기 등 시설 개·보수비로 6,100만원, 보건행정과 예산에 시설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03쪽 실험대, 체혈대, 시약장 등 자산취득비로 2,445만 9,000원 등 총 8,5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환경개선을 하고 나면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주민 보건 향상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1년이나 그대로 해왔다면 애로점은 없었어요?

그다지 큰 애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서울시 주관 시민만족도 평가 그런 데서 자꾸 주민만족도가 떨어지고, 또 근무하는 직원의 동선, 업무의 효율성 그런 것을 따지다가 보니까 이번에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