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허가민원과와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저희 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1억4,380만1,000원이 증액된 116억9,03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 추진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도로개설공사비 및 보상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관리는 1,342만3,000원 감소된 2,221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정화조관련 일반수용비 139만원, 공동화장실 시설관리유지비 200만원 등 512만원이 감소된 339만원이며, 재료비는 오수정화조 채수통 구입과 재래식 화장실 약품지원비로 826만7,000원입니다. 430페이지 사업예산은 분뇨처리수수료 대행 징수교부금인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056만원 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11억5,722만4,000원이 증액된 116억6,811만6,000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계획 시행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봉급인상 예상분등 2,248만원 증액된 1억1,544만5,000원입니다. 431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184만1,000원 증액된 8,822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 67만9,000원 증액된 2,432만2,000원으로 건축행정 관련 일반수용비 1,103만5,000원과 432페이지의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위원회 운영수당 336만원, 직원 시간외근무시등 급량비 902만7,000원, 포크레인 임차료 60만원,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유지비 30만원입니다. 여비는 직원 관내출장 정액여비로 2,070만원 증액된 5,190만원입니다. 43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94만원 증액된 686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7만8,000원 감소된 514만7,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보조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봉급 및 중식비, 교통비 등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 추진에 따라 111억1,830만4,000원이 증액된 114억1,920만4,000원으로, 가야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외 12개 사업장의 도로개설등 기반시설 공사비와 토지 및 건물보상비, 시설부대비입니다. 435페이지 지적관리는 480만1,000원 감소된 4,523만8,000원으로 43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64만9,000원 증액된 4,196만2,000원으로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등 부동산관련 일반수용비가 3,891만1,000원, 지적전산회선 공공요금 61만2,000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243만9,000원입니다. 43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발급 민원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 및 교통비로 8만2,000원이 증액된 327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변상금 등으로 2,977만원 증액된 2억3,05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구유지 매각수입으로 3,000만원 증액된 2억원입니다. 변상금은 구유재산사용 변상금으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은 2억1,677만원 증액된 2억3,0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구유지 측량수수료, 매각감정평가수수료, 공람공고료 등 4,050만원이며, 448페이지의 사업예산으로는 범전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로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2년 일반회계 세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429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위원님!

박수용위원님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의회 생기고부터 부암1동 불부합지가 사실은 골치 아프도록 박수용위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에도 한 1억쯤 투자되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사업이 끊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지역이 지적불부합지가 된 것은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일지역에 대해서 측량방법을 두가지로 씀으로 해서 발생된 겁니다. 지적 도면 최초 작성된 것이 1910년도니까 90년간 주민들이 고통을 당해 온건 사실입니다. 중간에 도로를 하다가 말은 이유는 이 지적 불부합지가 해결이 안되니까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되어서 공사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몇 미터 되도 안 하는 것 그것하면 복개천으로 연결되고 우리 옛날에 현장답사도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도시위원장 할 때 1억을 줘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거든요. 수차 박수용위원이며 몇 번 건의를 했어요. 시행 안 되는 원인을 모르겠어요. 다른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왜 위원이 목을 메고 하는데 방치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오억되니까. 앞으로 신경 써 주세요. 사실 불부합지 부암1동 불부합지하면 구위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다녀놓았던지, 그리고 과장님 박수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주거환경개선배당금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야1동이 91년도 8월달부터 제1차 시행했죠. 그런데 결말은 지적이 한 군데에 주거환경개선 만들지도 안하고 주거환경개선지하면 도로를 내주고 국비 사용해서 해 준다 해 놓고는 하지도 안 하고 21군데를 지적해 놓고 예산을 쭉쭉 갈라줘서 1군데도 완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나도 한번도 이야기 안 했지만 가야 1지구, 2지구, 3지구 만들어 놓고 4지구는 뒤에 했다고 합시다. 제일 먼저 한곳은 가만히 놓고 다른 곳은 14호선, 17호선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배정했어요?

가야 1지구는 올해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내년도부터 15억, 2003년도 18억5,200만원 투입이 되고 2003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벌써 완료되어 있어야 될 것을 왜 갈라했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실건데 내가 왜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구청장 인심 얻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또 몇 군데 주거환경 지정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해 달라는 구위원도 있고 하니까 하면 또 그렇게 배당줄 것 아닙니까? 그런 배당을 주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처음 고시된 곳은 환경개선지구도 아니고 중립국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근 10년이 방치되고 있으니까 그 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1군데를 완료하고 해야 되는데 완료도 안 하고 자꾸 고치기만 하느냐 하는 이 말이지, 지금 연기가 5년 되는 모양이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안 됐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99년도 끝나는 거거든요.

일단 지구 지정만 되면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은 각 동 마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도 안하고 자꾸 이곳 저곳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완료 안하고 안 그렇습니까? 제일 처음 지정한 곳이 제일 긴급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말은 1번에 해야 될 것을 21번, 20번은 14억 가고 1번은 6억800 왔어요. 어디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1군데 빨리 완료하지 않고 자꾸 이것을 오랫동안 공사를 질질 끌어서 하는 질의사항같은데.

과장님, 구위원 말 많은 사람은 많이 주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요인은 예산배정을 사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증가추세에 있고 예산배정을 균등하게 분배하다보니까, 그 1군데에 공사장에 집중적으로 예산배정이 안되니까, 공사가 다소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까지 3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지구를 전부 확인해서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어떤 예산편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잘 모르십니다. 국장님은 좀 아시죠. 일찍 오셨으니까 아는데 이게 너무 예산이 들쭉날쭉합니다. 안 그래요 꼭 해야 될 때는 안하고 자꾸 지정을 해 가지고 갈라 가버리니까 1군데 제대로 안 되요, 이런 콩가루집안이 어디 있어요. 2003년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10년 지나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소신있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 되요. 국장님 무슨 답변할 게 있어요. 일 할 것을 안 해 놓고 무슨 답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해 놓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공공시설을 원칙적으로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팔아서 예산을 충당하도록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공유지라는게 얼마 안 되고 또 일반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서 오래 끌었던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해 가지고 이걸 작년부터 국비를 60% 보태주고 시비가 붙고 해서 저희들 구비 부담이 30%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까지는 2003년도까지는 모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내년이면 다 해결될 겁니다.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지정된데나 10년전에 91년 지정된데나 완료하는 것은 2003년 똑같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왜 그래요? 벌써 한 군데에 투자할 것을 가야1동 1단지, 2단지, 3단지 지원했으면 한동네 끝날 것을 왜 지금 갈라놓고 아무 것도 안 되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지나간 일이고 국장님 참여해 가지고 일을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결말은 민선 구청장 인심 얻기 위한 작전 아닙니까? 그래 주거환경개선해라 해 놓고 돈도 없으면서 표 얻을려고.

그런 문제 보다는 저희들이 국비가 한 60% 가량 지원되고 시비 10% 지원되니까 내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나왔지, 결말은 문제가 안 많습니까? 생전 주차단속 안 하다가 행사할 때 단속하고 주거환경개선 갈라해 버리고 이것은 나도 말을 몇 번 할려고 하다가 안한 것인데 너무 한 겁니다. 안 그래요? 벌써 99년도 완료해야 되는걸 자꾸 갈라하니까 아직 까지 2003년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동네에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산을 뭉개놓고 위험성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문제는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물어봅시다. 그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순위를 누가 정합니까?

지금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왜 말이 많으냐 하면 한번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순위를 매겼으면 그 순서에 따라서 집행할 따름이지 매년 바뀝니다. 내가 볼 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위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순위대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순위가 안 바뀌더라도 투자하는 금액이 이 동네 좀 많이 갔다가 저 동네 많이 갔다가 이 금액이 일정치 않아요. 내가 볼 때, 어떻든 그래서 이것 좀 명백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다 자기 마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에 이것을 급선으로 빨리 해야 될 동네가 반드시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알기로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그야말로 몇 미터 남지 않은 그런 부분때문에 여태까지 90%의 공사를 해 놓고 그것 때문에 몇 년을 방치해 놓은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상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따지는 그 이유가 같이 전체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만 동참시키더라도 이것보다는 이것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이런 순서를 정해 주면 아무 별 큰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같이 좀 의논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병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2004년도까지 지금 현재 신청을 많이 해야 만이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 사업선정은 많이 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좀 됩니다. 되는데 어떻든 선정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끝맺음도 좀 매끄럽게 해 주세요. 알겠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이대석위원입니다. 432페이지 하단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여비 11만5,000원에 7명, 12달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에는 무허가 건축물단속업무가 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동이 동 기능을 전환함에 따라서 전부 우리 지역 건축과에서 무허가건물 순찰이라든지 예방단속활동을 허가민원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이 주로 출장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명이 있는데 동직원들의 외근비를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7명을 1년치를 치니까 증액이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전년도로 보면 항상 추경에 올려져 왔죠. 본예산의 신설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 건축물 단속요원여비를 배정을 하지 않았고 추경에 했을때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고 지금은 그러면 기능직과 고용직이 몇 명씩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이 7명입니다. 7명인데 무허가건물단속요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사실상 7명이 방대한 지역을 순찰활동하다 보니까, 기동력도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차량이 금년 9월까지 차량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동에서 운영하던 차량을 우리가 하나 얻어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성능이 불량한 차량입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나누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비 관계가 허가민원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으면 생활쓰레기기동전담반여비가 편성되어 있고 또 지역관리과 같은 경우는 가로등순찰직원여비 이런 것은 이름을 다 이렇게 잘 붙였는지 각 과마다 다 올라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허가민원과에 966만원을 이번에 배정을 해 주지 않는다 하면 무허가 건축물이 엄청나게 양산 되겠네요.

그런 우려성보다도 사실상 도보로서 순찰할 지역도 있지만, 차량 1대로서 전직원 7명을 우리 부산진구에 풀어헤친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무허가건물 순찰활동에 따르는 어떤 기능성을 향상시켰다 그럴까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7명중에 기능직과 고용직이 몇 명 몇 명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전부 기능직입니다.

7명이 다 기능직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무허가 순찰직원들이 전부 다 기능직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희일위원님!

과장님, 이대석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아주 방대한 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허가민원과가 종전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고유과로 명칭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인데 제가 알기로는 허가민원과가 신설된 이유가 과명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 민원인의 서류의 어떤 신속, 정확 그리고 편리성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허가와 관련된 즉, 말하자면 건축허가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를 한 군데 집합시키자는 그런 의도로 아마 허가민원과를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오수정화라든가 지적업무라든가 기타 건축 이외에 각 과에 개별적인 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그런 업무들이 허가민원과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로 볼 때는 민원이 많고 그렇지만 사실상 민원 입장편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가 계속 존속될 것으로 보고 저 자신도 물론 많은 인원을 통솔하기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은 업무에 어떤 추진함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편리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을 소상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가 구청에서 봤을 때는 방대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과에서 자동차도 1대 없다 이 말입니까? 동 차를 하나 폐차되는 차를 얻었다?

폐차는 아닙니다.

아니더라도 고물차를 얻었다 그랬죠. 성능이.

조금 노후한 차량입니다.

쓰던 걸 쓴다, 차라리 차 한대 사달라고 하세요. 여기서 그것이 낫습니다. 낫고 허가민원과라는 과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주민이 여기에 와서 질의하는 민원이 제일 많은 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를 다른 동에서 쓰던 것을 쓴다. 이래서는 안 되고 무허가건축물 단속요원여비도 좋지만, 여비도 있어야 되지요.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걸어다녀야 일을 못할 바에야 다른 과에는 차 많은데 로비해서 차 한대 만드세요.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보면은 5만원입니다. 맞지요? 52명인데, 44명을 줄여도 관계없습니까?

밑에 7명이 기능직이, 우리 기능직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44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전체인원이 52명인데 7명이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7명이 빠지고 밑에 월액여비는 올라가고 또 기본업무추진비도 5만원에서 8만원 올라가고 그러면 얼마나 올립니까?

그것은 사실 여비 업무가 우리 1회 추경예산때 통과되어져서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것도 다 좋습니다만, 과장님 로비 잘 하셔 가지고 자동차 한대 사도록 하십시오.

예, 신희일위원님께서 우리 과의 사정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도움을 청하고 싶은 심정이고 나름대로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차량구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세요.

차량 한 대를 구입하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김태하위원님!

김태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거 환경개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당감2동에서 신청하고 있고 원칙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주거환경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국비 지원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구를 보면 도로망이 거미줄처럼 잘되어 있거든요. 우리하고 이웃처럼 되어 있지만 나중에 물어보니까 동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잘해 가지고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동네가 있을 수 있고 또 아주 잘돼있는 곳은 희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지정하시게 되면 꼭 필요한 지역이 여러군데 있을 수 있거든요. 가능하시다면 순위는 뒤로 가도 괜찮습니다만, 우리 범천2동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정석위원님!

양정석위원입니다. 429페이지 중간 정도됩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매년 공동화장실 시설관리유지비해 가지고 200만원정도 올라오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볼 때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공동화장실이 몇 개소나 됩니까?

공동화장실이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각 동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45개소입니다.

45개됩니까?

수세식이 26개이고 재래식이 19개입니다.

45개소네요. 200만원가지고 시설관리유지가 됩니까?

200만원하는 것은 시설관리유지비 차원에서 나오는데 공동화장실을 새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수도꼭지가 떨어지거나 유리 창문이 깨어지거나 변기가 파손된 것을 우리가 시설합니다.

압니다.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고 200만원가지고 해 보니까 부족한 점이 없고 넉넉합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은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개보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저희가 예산을 한겁니다

45개소를 가지고 200만원가지고 한다면 약 4만원씩치이죠. 그런 정도까지 고장이 안날 것인데 한번 설치해 놓은 것 고장이 납니까? 잘 안나지, 수도꼭지라든지 재래식변소는 더더욱 그런 고장이 없고.

여하튼 순수한 보수비용조로 저희들이.

이 비용이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1년도 예산이나 2002년도 예산 보면 전체 2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200만원씩 편성되어 있다고, 그 다음은 430페이지 보면 위에 상단입니다. 보면 재래식화장실약품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설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과장님이 수세식, 재래식 포함해 가지고 45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60개소입니다. 이 예산편성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775만7,000원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점이.

거기 보면 아까는 45개소는 공중화장실하고 재래식화장실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 다가 우리가 재래시장내에 있는 화장실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우리 관내에 화장실이 몇 개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개소라고 하면 맞죠. 예산 편성하는데도 맞고 또 이것을 지적하니까 또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본위원은 어디에다가 잣대를 대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재래시장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15개소가 증가되어 가지고 60개소가 된 겁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재래식변소같은데 이런 데는 약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세식변소에도 약품 필요합니까?

수세식은 안하고 주로 재래식에 합니다. 악취 발생 제거하는 약품명이 크린F분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재래식화장실에 살포함으로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2001년 작년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런데 올해 신설 예산해 놓고 예산에서 감액하는 중에 말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으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잡수입 중 도시계획사업 정산 여입금으로 3,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51페이지 입니다. 2002년 본예산 55억 7,346만1,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도시계획관리분야 예산은 1억3,295만4,000원이며, 경상예산은 1,795만4,000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개금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비, 도로명판 제작설치비로 1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지역사회 개발비로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구 주민편입사업 4억원, 동편익사업비 3억7,500만원 총 7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도로건설부분입니다. 먼저 경상예산부분입니다. 인건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억6,39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44억5,152만원이며 그 중에서 보조사업에는 양정2동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부암1동 234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 부암3동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범천2∼4동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총 3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당감2동 3∼4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2억5,000만원, 개금1동 8∼35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2억5,000만원, 동평초등학교 후문쪽 도로개설공사에 2억5,000만원, 부암1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2억5,000만원, 범천4동 1188번지 도로개설공사에 2억5,000만원, 합해서 12억5,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예산으로 소송패소 부당이득금 지급예산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 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451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