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잘 해 놨는데 원래 도로복구는 3년.

그것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굴착은 3년 이하는 못하게 되어 있죠?

예.

1년까지도 있고, 2년까지도 있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런 얘기고.

주로 가스나 수도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도로복구를 하고나면, 기술상의 문제인지 다시 매립한 그 자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려 앉습니다. 주로 그게 거의 멀쩡한 도로를 땜질식으로 하는데,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관된 부서끼리 도로를 포장할 때는 서로 미리 파뒤집고 난 다음에 최종 마무리로 포장하는 것은 참 좋은데, 긴급한 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정에 의해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다든지, 주택이 갑자기 신축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급히 파야 하는데, 그렇다면 원인자부담이라면 그 공사는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은.

복구하는 것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들한테 맡겨서 어느 업체를 선정하면, 감독이라든지, 여러가지 말씀을 못할까 싶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복구비를 편성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감독하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 결국 원인자는.

그 금액 이상의 세입 조치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복구하는데 1억이 소요되면, 한 1억1,000만원 정도를 세입조치 시켜가지고 저희 직원들 감독하에 설계를 해서 복구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우리가 하더라도 세입조치는.

원인자가.

. 그러면, 이 예산은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11억 정도 들어왔는데, 예산편성을 한 8억을 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다시.

이렇게 했습니까? 과거에도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켰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록하드는 조금 파손됐을적에,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했을 때, 조금 파헤쳤을 때, 그럴 적에 우리 직원들이 바로 복구를 할 적에 록하드라는 것이 포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시멘트가 들어가 있듯이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땜질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바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철제뚜껑입니다.

하수측구나 이런 것은 시멘트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철제로 교체가 되고 있는데, 교체원인이 주로 이유가 뭡니까? 주로 망실이나 파손이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망실이나 파손이나, 예를 들면 5년이나 몇 년이 지나면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노면을 다시 재복구하고, 재포장하고 그러다 보면, 노면보다 낮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올려서 한다든지, 파손된걸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시멘트나 그런 경우에는 망실이나 파손부분이 있다손치더라도 요즈음 교체되는 제품은 철체품이면, 거의 영구한 제품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오래되면.

길어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래되니까 파손되고, 도로가.

. 제가 왜 그렇냐하면, 철제맨홀이나 측구뚜껑이 과거에는 시멘트여서 그럴 수 있지만 최근에 교체된 것은 거의 다 철제품입니다.

큰거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파손되는 부분이 거의 미약한데, 도로에 보면, 간선도로에, 이면도로나 이런데 보면 조그만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길이 50cm, 70cm 이런 뚜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어지는 수도 있고, 파손되는 수도 있습니다.

. 방금 과장님께서 없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파손이면 파손인데, 망실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철제품은.

원인규명을 해 보지만, 원인규명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하지요.

, 우리가 쓸 수 있는 철제맨홀이나 측구뚜껑을 일부 나쁜 사람들이 재활용 차원에서 고철로 들고 와서 고물상에 팔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없어지면 망실되면 자꾸 보강해서 예산을 들여서 채워줄 뿐만 아니고, 왜 없어졌는가도 원인규명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정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오길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예산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의사는 정원 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계약직 나등급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간호사를 정규 인력으로 필요한데, 우선 일용직이라도 해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계 말씀이고요, 여기 지금 한의사 보건전문직 한 것은 우리 정원에서 약무직을 하나 줄이고, 한의직은 전문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 만약에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임시고용직이든 여기에 따르는 인원이 몇 명 더 필요합니까?

당초 한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두 분이 필요합니다.

두 분이 필요한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은 소장님 답변 중에 266페이지 골다공증검사비에 500만원과 갑상선기능이상검사비에 600여만원을, 이건 차후에 해도 좋다는, 그럼 이 부분의 예산을 일용직에다가.

예, 그렇게 해 주셔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올려놓고 이것은 차후에 해야 되고 우선 순위가,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

집행부에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 자료에는 간호사 두 분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집행부서 전체 예산금액을 놓고 조정하는 가운데 간호사 한 분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은 차제에 우리는 꼭 간호사 두 분 필요하니까 전체 금액을 맞춰서 통과시켜 주실려면, 오히려 갑상선이라든지, 골다공증검사를 유보를 하더라도 한방진료실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간호사 두 분의 일용 인건비를 확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당초 우리가 올릴 때는 간호사 두 분 것을 올렸습니다만, 집행부 자체 내에서 조정하면서 한 사람으로 탈락이 됐습니다.

. 과장님! 본질의에 앞서서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한의사가 이번에 처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해당 업무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한방의료 중에 침술, 뜸, 부항 그리고 의료보험과 보호가 되는 범위 내에 한방제조, 그래서 제조 관계는 국한되어 있습니다. 주로 침술입니다.

수반되는 인원은 그러면, 간호사 두명하고,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 약재구입 269페이지 1,44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 외에 또 어떤게 필요합니까?

지금 장비는 올해 확보가 다 됐습니다.

되어 있고, 시설도 되어 있겠고, 인력만 있으면 되죠?

예, 인력만 있으면 별 문제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반찬 하나 없는 것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 장비 그 다음에 약재 그 다음에 인력이 한 세트가 돼야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밥상을 차려놓고 밥숟가락이 없거나, 퍼 먹을 수 있는 연장이 없다면 밥 못먹는 겁니다. 정말 아까 말한 이걸 차후에 올릴 수 있다면 이것은 다음에 올리더라도 이것 세트별로 완전히 할 수 있는 사업, 구성원을 맞춰줘야 하는데 이것이 안 맞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간호사가 최종적으로 한 사람 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지금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제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복구를, 회복을 시켜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신정수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용인부임에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간호사 일당이 3만1,200원에 일용은 250일 사역하면, 두 사람하면, 1,56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반이 깎여서 780만원이 지금 집행부 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램은 당초 보건소에서 요구한 1,560만원 전액이 증액됐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 소모품이나 재료는 절약해서 쓰라고 일부 부분은 삭감할 수 있다고 해도 인건비는 고정 아닙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두 사람 쓸걸 한 사람 쓰고, 한 사람 쓸걸 반 사람 쓰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한 사람 가면 열심히 바쁘게.

그래 보시면 맞겠습니다. 우리는 2명 있어야 원활한데.

신정수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원봉사자 간담회는 조금 전에 신위원님 말씀대로, 기별로 한번 보건소에서 밥이라도 한번 사야 안 되겠나 싶은 예산 60만원이고요, 목욕대상자 나들이는 지금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 사람이 약 60명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분들의 생활의욕을 북돋워주고, 고취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소장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5명 정도를 광안리 바닷가로 나들이를 5명 정도면 우리가 인력이 준비가 안 되어서, 이번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 환자에 대해서 한번 정도라도, 전부 생활이 어렵고하니까, 나들이를 한번 시켜주자는 뜻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60명을 한꺼번에 갈 수는 없고요, 우리 간호사를 최대한으로, 환자 한 사람 앞에 우리 간호사나 직원이 한 사람 붙어야 됩니다. 60명을 같이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다문 10명씩 6회로 한다든지, 20명씩 3회로 한다든지, 이래서 이 사람이 한 분 움직일 때는 우리 직원이 붙어야 되고, 또 자원봉사자가 붙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공원에 입장하고 무슨 음식을 먹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돗자리 하나 가져가서 바닷가에 깔아놓고 간단한 과자 정도, 마실 정도만 하고, 그리 오랜 시간도 못놔둡니다. 그 정도만 해 줘도, 이 분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소득층 암검진사업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국가시책으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암검진사업은 국가암관리사업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인 수혜대상자까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되어있고, 숫자는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자궁경부암검진에 863명을 해야 되겠다.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759만4,000원이고, 유방암 검진에 748명에 1,323만9,000원, 위암검진에 530명으로서 2,103만6,000원, 이게 의료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한 검진이 되겠습니다. 다 합치면 4,363만9,000원이 되고, 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외에도 생활이 구청장이, 동장의 추천이 되거나,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 되었는데, 판단되면 무료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모두 포함되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 세부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예, 기타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지금 과장님, 이건 치료가 아니고 검사만 하는거지요?

예, 검진입니다.

해서 결과가 암으로 판정된다면, 치료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치료까지는 올해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검사만 해 준다? 좋습니다. 그러면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아까처럼 세부적인 것 보다는 이 사람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기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공히 같다고 보고, 우리 구에 올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희귀 난치성 질환은 대상자라기 보다는 올해에, 올해는 우리 구 예산은 편성 안 되고, 국비가 시로 배정되어서 시에서 집행을 했는데, 우리 구에 등록된 사람이 99명이 수혜를 봤습니다.

현재 4억4,800이라 그러면 아주 많은 돈인데, 이것은 분명히 의료비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만 하는게 아니라, 치료까지도 무상으로 해 주는거지요?

예, 이것은 치료비입니다. 희귀 난치성은,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그렇고, 그 다음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전부 의치와 부분 의치가 있습니다. 전부 의치에 960만원이고, 부분 의치에 2,356만원인데, 수혜 기준은 어떠며, 예상 인원을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올해 국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야 됩니다.

의치라는 말이지요?

전부 의치와 부분 의치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동안 노인의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매년 20%씩 의치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전부 의치는 올해할 대상자가 8명이고, 한 사람 앞에 120만원을 해 줍니다. 8명. 부분은 19명에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입니다. 7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구정소개책자 제작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91페이지 국외여비 중 외국도시방문경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지원금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고, 동 자유총연맹 지원금 1,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2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수당 720만원 중 360만원 삭감하고, 125페이지 기타보상금 중 자랑스런 부산진구민상 시상금 3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고, 13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부비아트판넬 교체 유지비 6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32페이지 일반 보상금 중 에어컨 구입비 1,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66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갑상선기능이상 검사비 612만9,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266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골다공증 검사비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71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550만원 중 150만원 삭감하고, 109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총무국 업무추진비 1,700만원 중 600만원 삭감하고, 118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사회진흥 활력화 1,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하고, 125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일선행정업무추진 1,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110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구청방문기념품 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114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인사행정 주요시책 350만원 중 100만원 삭감하고, 160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원 중 1,250만원 삭감하고, 182페이지 업무추진비 구세업무추진비 200만원 중 50만원 삭감하고, 191페이지 업무추진비 세무업무추진비 20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고, 202페이지 업무추진비 문화공보업무추진 200만원 중 50만원 삭감하고, 229페이지 업무추진비 민방위시책추진 100만원 중 50만원 삭감하고, 245페이지 업무추진비 주민지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중 50만원 삭감하고, 262페이지 업무추진비 보건업무추진 300만원 중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부분입니다. 1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600만원을 300만원을 추가 증액하고, 145페이지 시설비 중 약수터 인근 운동시설 설치비 중 800만원을 500만원 추가 증액하고, 243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노점상 단속 급량비 306만원을 추가 신설 증액하고, 245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 216만원을 396만원 추가 증액하고, 265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한방실 운영비 780만원을 780만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총 삭감액 1억512만9,000원이며, 증액은 2,282만원으로 순삭감액은 8,230만9,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