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여 기구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당면현안사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의 기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건설과 외 4개 과 18담당, 정원 88명에 현원 88명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에 있어서 토평교를 설치 완료하여 지난 11월 30일 준공한 바 있으며 간선도로망 확충 3건, 교통체계 개선 2건 등 총 6종 40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가로정비에 노력하였습니다. 4쪽 재해시설물 증설에 있어서는 우미천 배수암거 설치공사에 32억원, 배수펌프장의 자동제진지 보강에 5억원을 투입하여 우기 전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으로 총 19건에 25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지난 7월 15일 새벽 시간당 최대 83밀리미터와 3시간 연속 223밀리미터의 엄청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택동 일원 저지대 지하층이 침수되는 등 수해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재해대책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수택펌프장 외 2개 펌프장에 제진기 보강공사와 왕숙천변 지방2급 하천 4개소와 소하천 2개소에 대하여 총 5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10월 전체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활발한 복구공사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2급 하천 3개소와 소하천 2개소는 복구 완료할 계획이며 왕숙천 펌프장 제진기 보강공사는 늦어도 내년 6월말까지 우기 이전에 완료하여 내년 우기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47호선 확장공사는 서울시와 연계하는 광역도로망 사업으로 신내동 서울시계에서 남양주시 퇴계원간 3.42킬로미터 구간을 폭 25미터 내지 3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광역도시계획도로 선형에 따라서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이행으로 설계용역 추진이 지체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및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2003년도에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국도43호선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워커힐 방향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교문동 토평택지개발지구 입구에서 강북삼거리까지 2.2킬로미터의 구간을 폭 3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용지보상 등을 추진하고 2003년도에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인창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사 뒷면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75억원의 예산으로 길이 1,157미터, 폭 1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03년까지 공사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11쪽 인창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에 장기 미집행된 교문동 한양대학교 병원 후문 쪽에 길이 150미터, 폭 8미터의 도로입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등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수택동 구보건소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지역은 토평택지개발지구에 접하고 있는 곳으로 토평지구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조기에 개설이 요구되는 도로로서 총 길이 700미터, 폭 6미터의 도로에 총 4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및 용지보상을 추진하고자 계획한 사항입니다. 본 공사는 200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인창동 소로 3-24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최촌마을 근린공원 아래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로서 도로지정 후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길이 650미터, 폭 6미터 내지 8미터의 이 도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4년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인창동 소로 3-5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주택가에 소방도로 미비로 위험성이 상존하고 현황 골목길들이 사유지인 관계로 주민간 마찰이 많은 남양공업사 뒷편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로의 연장은 470미터, 폭 6 내지 8미터로 총 21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역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및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200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인창동 소로 3-14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인창동 중앙예식장 뒷편과 교문교회 사이에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조기에 개설이 요구되고 있는 곳입니다. 도로의 길이는 226미터, 폭 6미터이며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내년도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왕숙천둔치에서부터 한강둔치간의 자전차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왕숙천 둔치 도매시장 주차장으로부터 한강둔치까지 총 길이 7킬로미터, 폭 4미터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에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교문교회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인창철도건널목에 길이 450미터, 폭 15미터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도에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하여 2003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의 수해 피해를 거울삼아 철저한 수방대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방재시설물의 확충과 시설물의 정비를 통하여 수해피해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막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평배수펌프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의 확보가 지난한 상태입니다. 동 사업은 재해위험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으로 국비와 도비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시비 부담금은 한국토지공사와 분담하여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방재예방사업으로서 하천관리 분야 6건에 13억 2,700만원, 방재시설물 점검 6건에 4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우기 전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이며 방재조직의 정비·교육·훈련과 함께 재해대책상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는 292개 노선으로서 망우리고개 등 27개소에 설해취약지가 있으며 현재 적사함 140개소를 주요 취약지에 배치 완료하였고 염화칼슘과 소금 1만 9,120포 및 제설차 등을 확보하여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계별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등 설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도로정비 및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는 국도 및 시도 정비 등 4건에 23억원, 시민불편 해소 사업으로 총 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5건에 6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노상노점·적치물 단속입니다. 현재 생계형 노점이 점증하는 추세로서 기존 상가 및 시민들로부터 노점단속 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노점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재난관리 계획입니다. 평소 재난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중점관리 시설물과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끝으로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타 기관이 우리 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천호대교 북단에서 토평동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68%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말 완공 계획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현재 6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가정길에서 암사동간 도로개설공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3쪽에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2001년 1월 27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차단되지 않은 곳에 숙박,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여 청소년 및 주민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상업지역내 50미터의 경계를 두는 내용으로 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심의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토평지구내 제척지인 신우·배제연립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8일 경기도로부터 기존 토평지역과 조화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결정 고시되어 도시공간시설을 확보하는 등 도시미관을 고려한 건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우아파트는 금년 9월 11일 아파트사업 승인이 되었으며 배제연립은 10월 20일 승인되어서 현재 건물 철거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 여부를 재검토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3개소에 376만 8,000평방미터이며 10년 이상은 80개소에 43만 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있는 대지 2만 6,000평방미터는 내년부터 2003년까지 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2004년부터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 미관광장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미관광장조성사업은 토평지구 광개토대로 입구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말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토평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87.8%로서 대로 3-3호선 개설공사와 일부 소로 등 기반시설이 부진한 사항이나 조속히 완료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기가 금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덕빌라가 추가 편입되어서 4동 37세대가 추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토공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 도시녹지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2001년 9월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체계적인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2년도에는 시청앞 완충녹지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시 직영 꽃 양묘장설치 운영입니다. 금년 8월 아천동 105번지에 온실 2동과 부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연간 14만본의 초화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으며 설치 후 처음으로 금년도에 꽃양배추 4만본을 재배하여 약 2,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수목관리입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을 위하여 강북도로 및 토평제방도로 가로화단에 봄은 유태, 가을은 코스모스를 파종하였으며 망우시계 등 5개소에는 공작초, 야생화를 파종하였으며 가로화분 1,104개소에 사계절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니다. 수목관리는 시가지 국도변 주요도로에 가로수 보식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월동관리가 필요한 수목 및 초화류에 대하여는 볏짚싸기와 굴취 저장하여 내년도 도시녹화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원조성 관리입니다. 수택동 684번지 일원에 사업비 1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수평6호 어린이공원을 신규로 조성하였으며 34개소 공원에 대한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여 어린이 정서 함양과 건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13쪽 한강둔치 꽃단지 조성입니다. 총 조성면적 21만 6,500평방미터에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화훼원, 코스모스단지 등을 조성하여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자연학습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대외적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홍보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추진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30여년 동안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아 왔으나 금년 우선해제 추진으로 대규모 취락인 담터, 딸기원 부락과 관통 취락인 새말 1개 부락을 해제하여 생활불편 해소 및 주거공간으로 개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집단취락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규제를 완화하면서 이축토지를 공급하고 취락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샛다리, 협동마을 등 12개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 취락 우선해제안 확정 후에 내년도 도시계획결정안을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재정비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구리도시계획변경안은 그 동안 주민 공청회와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현재 진행중인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서 취락지구 해제안 등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과정에서 대규모 취락지인 딸기원과 담터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경기도의 향후 금년말 완료가 예상되는 광역계획 확정시 광역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있어 현재 처리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구리도시계획 재정비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인창 3호공원 평면화 작업입니다. 인창3호 근린공원을 평면화 하는 작업이 현재 착공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구리역사 개통과 연계하여 시민을 위한 쉼터 광장으로 조성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미관광장조성사업입니다. 미관광장조성사업은 앞서 성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도시공간시설 공공공지 설치입니다. 도시공간시설 설치사업 위치는 토평동 우남아파트에서 수택초등학교까지로 소로와 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약 1만평방미터의 공공공지에 녹지와 조형물, 옥외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소음, 비산먼지 등 환경적 오염원을 저감하는 등 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여가활용 공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공원조성 및 관리와 23쪽에 산림녹지시책 추진입니다. 인창동 새말주민 주민숙원사업인 미조성 인창12호 근린공원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며 시민을 위한 쉼터광장을 조성하여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산림을 만들고자 조림, 육림, 병충해 방제, 산불방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자원을 보호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내실화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내년도 지방선거 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현장순찰, 취약지구에 대한 중점 확인과 시설물별 카드 관리화를 통해 위법행위 방지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에 특수시책인 꽃양묘장 운영과 초화식재 계획입니다. 꽃 양묘장에서 봄꽃 팬지 5만본, 여름꽃 페츄니아 5만본, 겨울꽃 꽃양배추 4만본을 재배하여 가로변 화분 및 화단에 계절별로 식재토록 하겠으며 가을 국화는 재배에 어려움 등이 있어 일부 구입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2년도 꽃 양묘장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한강둔치 자연학습장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공간 한강둔치를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면서 장미원, 화훼원, 잔디광장 등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해서 가족쉼터 공간, 청소년들의 자연학습 공간으로의 활용은 물론 시민이 함께 즐기며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자연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쪽에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평3-2블럭 공동주택건립사업은 99년부터 금호산업과 지주이행공동분담방식으로 498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지난 8월말 준공하여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99년초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선수계약을 체결한 후 시 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정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투자비 등을 모두 회수하고 아파트 분양순수입으로 현재까지 111억원을 확보하였고 정확한 수익금은 마무리 정산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 인창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수익을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246억원을 투자하여 인창동 691번지 일원에 1만 5,900여평의 택지를 개발 분양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독 15필지와 준주거용지 5필지중 1필지는 분양을 완료한 상태이며 잔여 준주거용지 4필지는 수의계약 추진중이고 선수계약이 완료된 공동주택용지는 본 계약안을 가지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분양이 될 경우에 약 74억여원의 시 수익이 예상되며 빠른시일 내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협공판장과 구리청과에 대한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청과법인의 교체와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반발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품목 재배치 추진, 경영개선명령 이행 등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 구리유통종합시장의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도매시장의 잔품처리 명분으로 계획되었던 직판시장이 유통종합시장으로 문을 연 후 자리를 찾지 못하여 그간 고객 동선 확보를 위한 연결통로와 엘리베이터공사, 주차장 포장공사 등 시설을 보완해 왔으나 여전히 도매시장과의 기능 중복과 점포사용료 차이 등으로 입점을 기피하고 있는 등 현 상태로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시장을 도매시장으로 편입하되 품목을 단일화 함으로써 시장의 구색을 갖추고 양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도매시장으로서의 편입 또는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2001년도 당면현안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경영개선명령 추진 사항으로서 사장 즉시 임명 등 책임경영과 조직과 인력 조정, 시장 활성화방안 강구 등 3개 항이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도매시장 사장을 3차례에 걸친 모집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이사회의 재 구성을 위한 관련 협약과 조례 개정에 대한 초안을 서울시와 협의중인데 이견이 있어 협의가 안 될 경우에 행정자치부에 조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조직과 인력 조정 문제는 사장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사노동 쓰레기매립장 활용 사업입니다. 과거 시가 쓰레기를 매립했던 사노동 37-1번지 일원의 토지에 96년부터 일반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세워 시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마는 IMF 체제하의 금융위기가 다가옴에 따라 본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다가 금년 5월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초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토지매입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공용의 청사부지 관·상복합건물 추진입니다. 본 공용의 청사부지는 인창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확보한 동사무소 부지로서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과 소관 끝으로 11쪽에 구리도매시장 농수산물 관련 상가건립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도매시장과 유통종합시장간의 상권분쟁 해소를 하기 위해 도매시장관리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매시장내에 상장 경매가 어려운 품목을 유치하기 위한 관련 상품 매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 등에 국고 지원을 요청한 상태로 시에서는 관련 상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국·도비 확보를 지원하고 유통종합시장의 도매시장 편입 여부 등을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활성화 대책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교통행정과 소관의 2001년도 주요업무성과로는 먼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통신호기 설치 등 6개 사업에 4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4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문네거리 등 4개소에 대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발생량을 줄이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로부터 장소가 지정되어서 예산 뒷받침이 된 후에 연말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사업소에 근무중인 현업 근무자인 단속원은 기능직 등 총 8명과 공익근무요원 6명이 주·야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요 단속장비로는 순찰차 한 대, 견인차량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중점 단속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와 상습지역에 대하여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주·정차금지 지역 3개소를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한 결과 단속 실적은 1,700건에 6억 2,800만원의 벌금을 부과 고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사업용자동차는 932개 업체 1,21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용자동차의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당요금 징구나 불친절 등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법행위 등 총 60회 226건을 단속하여 운송사업자의 준법의식 함양과 야간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 보호와 불법행위 근절로 건전한 운송질서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자동차 관련 체납세 감소 등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택가, 도로변, 공터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중 강제처리 67대, 자진처리 112대, 현재 처리중인 자동차 43대 등 총 222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이륜차 등록관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그 동안 자동차등록 업무는 전국 온라인으로 전산화가 되어 민원사무가 처리되었으나 건설기계와 이륜차는 전국 온라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까지 프로그램 구축과 건설기계 및 이륜차에 대한 기초자료 입력 완료로 금년 3월말부터 건설기계 등록 및 이륜차등록 업무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편리한 전산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현안사항으로서 마을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올해 토평지구 아파트가 입주가 본격화 되었고 대규모 점포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 대중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하면 도시교통기본계획은 매 20년마다, 중기계획은 매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96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아직까지 중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으로 내년에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통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교통운영 체계의 과학화와 합리화를 통한 교통소통 능력 향상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교통신호기 정비 등 4개 사업에 6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시민교통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도시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관련법 개정중으로 법령 개정 후에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부과사업을 추진하여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와 교통유발시설 분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서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앙선전철복선화사업은 철도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사항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주택가, 공터,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담당 구역에 대한 직원들의 수시 관찰을 통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단속입니다. 불공정거래 및 부당요금 수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엄정한 지도단속을 통해 운송사업질서를 정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으로는 정비업체 103개소, 매매업체 25개 업체 등 총 12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도단속은 정기적으로 매분기 1회 단속과 수시단속, 수시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금년말로 예정된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 완공으로 인하여 약 2,000여대 이상의 자동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지구역을 토평택지개발지구 전역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고 꽃길예식장길, 검배길 등 상습교통체증 지역에 대하여 주·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업용자동차 서비스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업체 방문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사업자,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종사자 간담회와 수시로 표창계획을 마련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버스노선 결행, 배차간격 미준수와 부당요금징수, 불친절 등에 대하여 지도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사업용자동차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자동차 견인업무의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견인업무 민간위탁 추진은 2002년 10월 예정으로 타 지방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례 확인과 자료수집, 타당성 검토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하여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에 있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친절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업무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11월말 현재 자동차는 약 4만 6,20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1일 평균 500건의 차량등록, 말소, 압류 등의 차량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차량등록 민원의 사전·사후 안내와 민원창구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증가추세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제도를 운영하여 민원해소 및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버스·택시승강장 청소시 일회성 청소로 인하여 시설물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있었습니다.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정기적인 청소로 시민들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물 유지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불법주·정차 금지 시설물을 꽃박스로 대체하여 반복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중에 꽃박스 50개를 설치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금지구역 전 구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확대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건축과 2001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는 10월말 현재 42동을 허가처리하였고 건축관련 민원은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하여 182건을 접수하여 1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61건, 건축위원회 4회 개최 운영하였으며 각종 민원처리 2,700건을 처리하는 등 건축인허가사무 처리와 건축행정 건실화에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도에 건설된 19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하여 건설중인 아파트의 시공 품질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으로 시공의 견실성 확보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 현장에 대하여 분기마다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아파트 준공 전에 입주자와 합동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예정된 입주일 보장 및 입주 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단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준공처리를 한 바 있으며 8개 아파트단지는 시공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융자금은 수택1동의 신일주택에 19세대이며 현재 2세대가 연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개별 방문을 통하여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까지 전부 완납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쪽에 활력이 넘치고 정감이 깃든 아파트 문화 창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정감이 깃든 아파트 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작품전시거리 운영, 아파트 대화방 운영, 살기 좋은 아파트 평가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새로운 아파트 문화 정립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아파트 문화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1,566개소에 3만 4,682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불법 용도변경 28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물 준공시부터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홍보하는 등 주차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옥외광고물 및 시정홍보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로변 유동광고물 92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광고물 8만 5,436건에 대하여 정비하고 20개 업소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거밀집지역의 공동주택건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주거밀집지역 등에 공동주택 9개 단지 2,800세대가 공사중에 있거나 추진계획중에 있어 소음, 분진, 진동,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입주 후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신청시에 민원대책에 대한 해결방안 제출과 승인조건 부여로 자체 책임은 해결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충분한 입주민의 사전 안내로 사후 민원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주거생활환경개선자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세입자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전세보증금 2,500만원 이하 세입자에 대하여 전세자금 융자 신청을 받아 175세대에 대하여 주택은행에 추천 의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13쪽에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수임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시공중인 건축물의 시공 품질 안전관리 및 감리 실태와 건축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하고 불법 건축물의 사전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축민원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건축민원 해소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난관리시설물 점검과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난관리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물과 대형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난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아파트 품질관리 및 입주자 합동 사전점검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품질관리 점검를 매분기마다 실시하여 시공의 견실성 확보와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2002년 입주 예정인 3개 단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현대, 인창 동양아파트 등에 대하여 준공 전에 입주자와 합동으로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움직이는 아파트 대화방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다양하고 복잡한 주택민원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동주택단지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유지관리로 내구성을 확보하고자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으로 공동주택의 안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아파트단지 작품전시거리 지속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활력있는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작품을 전시하여 활력있는 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고발 및 단전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옥외광고물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동시에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토록 하며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특수시책으로 불법부착물 방지제 도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및 주택가 등에 부착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벽보나 전단류 등의 불법광고물의 부착 방지를 위해 상습부착지역에 불법부착물 방지제를 도포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2년도주요업무계획(건설도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