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담당관실(시설관리공단), 동·면, 의회사무과

존경하는 이용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예산편성안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적인 역점을 두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광역6단계 상수도시설확장, 광역소각장 건설, 도로확포장사업 등 마무리사업과 분뇨처리장 및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등 미약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주재원확충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의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그리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식문화산업 육성과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320호로 상정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 규모는 2346억 8706만 5000원으로써 2001년 당초예산보다 121억 5444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82억 9646만 3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1191억 6583만 3000원보다 16.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63억 9060만 2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1276억 7567만 4000원보다 24.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총 규모 1382억 9646만 3000원 중 자체수입이 46.7%인 646억 4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이 394억 2500만원, 세외수입이 251억 79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736억 9246만 3000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13억원, 지방양여금이 80억원, 재정보전금이 122억 8210만 7000원, 국고보조금이 106억 1308만 6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14억 9727만원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390억 4580만 7000원, 사업예산에 897억 7285만 6000원, 채무상환에 44억 53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50억 239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 3억 6761만 5000원, 김포시캐릭터 및 지역홍보 빌보드설치가 1억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54억 3466만 4000원,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에 1억 4000만원, 열린마당 제작비에 1억 2000만원, 연금부담금에 18억 1744만 8000원, 공무원자녀장학금에 2억 390만 5000원, 행정전화선 증설구축비가 1억 5000만원, 노후컴퓨터 교체 및 신규컴퓨터 보급이 1억 3000만원,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에 157억 80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분야는 교육 및 문화비에 덕포진 관광지개발사업 변경 용역에 2억 500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에 1억원, 디지털도서관 설치공사에 2억 3456만 2000원, 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획일성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1억 3961만 6000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1억원, 송마리 보건진료소 개축에 2억 1200만원, 분뇨처리시설 하수연계사업에 45억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에 2억 8333만 4000원, 음식물쓰레기 운송 차량구입비에 2억 25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에 20억 28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7억 488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2억 5200만원, 걸포동매립지 부지매입에 3억 5660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에 4억 1229만 6000원,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비 및 운영부담금에 25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202억 300만원,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2억원, 도시 및 농촌하수도정비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비는 공공근로자활사업에 2억 8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에 44억 9963만 4000원, 경로연금에 6억 8775만 7000원, 노인교통비에 17억 7868만 8000원, 공설묘지 이전사업비에 2억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에 3억원, 학교 급식시설 설치에 5억 2300만원, 정부지원 보육교사 인건비에 11억 4623만 9000원, 여성회관 강사수당 2억 7063만 7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15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5억 6800만원, 고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1400만원, 마송도시계획도로에 10억원, 도시계획도로체불용지보상에 1억 5000만원,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분야는 농수산개발비에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료가 2억 7700만 9000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이 2억 6532만원, 벼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 4억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33억 58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에 6억 64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6억 6432만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3억 7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비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에 3억원, 에너지절약 절전기보급 설치에 8000만원, 공공근로사업 6억 8275만 2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전개발비는 사계절 썰매장설치에 6억원, 배수문관리비에 3억 7000만원, 과년도 골재채취 하천사용료에 13억 2500만원, 약암배수문설치사업에 3억원, 골재채취 이전 군부대 요구사업에 2억 7000만원, 펌프장 유지관리사업에 3억원, 재해대책기금 보안등 전기기금에 2억 1982만 1000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에 4억 6800만원,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에 50억원, 대명～갈산 간 도로확포장에 10억원,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에 16억원, 장곡～향산 간 도로확포장에 8억원,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에 5억원, 양곡교차로 가각정리에 5억 50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에 2억원, 가로등 유지보수에 2억 1300만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에 2억원, 전용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6억 412만 4000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에 2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억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에 1억 5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1억원, 통진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관리비로 4억 5979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지 방채상환에 44억 5381만 3000원, 예비비로 13억 53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면분 예산은 60억 7187만 1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30억 7503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동·면 공무원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일괄지급에 따른 감소와 김포1, 2, 3동이 주민자치센터 전환으로 지역개발사업비가 본청으로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보일러기사 인건비가 1억 8486만 7000원, 월액여비가 1억 7112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 764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 9340만 2000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5억 8254만원, 청사관리 및 자산취득비가 3억 126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2001년보다 4억 682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9216만 2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4억 7164만 8000원, 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비가 5억 5328만 8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4억 27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면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항별설명서의 잘못 편제된 사항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내용 중에 시민과 소관 자산취득비가 회계과 소관에 가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서 주택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편제순서가 뒤바뀌는 인쇄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61억 6948만 8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58억 521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3억 8943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수입이 58억 964만 1000원, 원인자부담금이 26억 8800만원,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 1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에 14억 7330만원, 보조금수입에 43억 2848만 9000원을 수입으로 해서 지출은 광역6단계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35억 1550만원, 노후관교체공사에 6억원, 구역개량에 1억 8700만원, 간이상수도정비에 4억 8000만원,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1억원,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4억원,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에 10억원, 각종 변실 정비공사에 1억원, 성산가압장 부담금에 11억 7000만원, 지방채상환금에 51억 7697만 9000원, 예비비로 1억 3424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억 7188만 1000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9억 9188만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경상적관리비 및 일반회계 전출금에 1억 4953만원, 채무상환금에 5억 5368만 2000원, 융자금 은행반환금에 1억 6400만원과 예비비에 2억 4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억 9117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18만 6000원과 국도비보조금 47억 8599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등에 전액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05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8550만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1억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7억 7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해서 구획정리정비사업으로 전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3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97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100만원, 이자수입 1600만원을 수입으로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과 영세민운영관리비로 전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8억 33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이 1억 2500만원, 이자수입이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8000만원과 주차장 과태료수입 1억 220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하성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에 4억 2002만 7000원과 고촌공영주차장 임차료 등 4750만원과 예비비 3억 6547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80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질 높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질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고 생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총괄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 2468억 4150만 7000원보다 4.9% 감소한 2346억 870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82억 9646만 3000원, 특별회계는 963억 9060만 2000원,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702억 21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이 감소한 것은 회계별 증감내역에서와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80억 6102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54억3291만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데 주요인이 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6.1%인 191억 3063만원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반회계를 중점으로 회계별, 세입·세출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증가규모인 191억 3063만원에 대한 세입의 증감규모를 장 과목을 기준하여 보면 지방세 22.2% 증가, 세외수입 28.1% 감소, 지방교부세 47.9% 증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 증가, 보조금 23% 증가, 지방채 100% 감소로 각각 증감되어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의존수입은 증가한 상황이 되겠으며,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이 28.9%가 증가되어 금년도에 60%가 증가된 것에 연이어 큰 폭으로 신장되었음이 주목됩니다. 자체수입이 감소된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인구의 증가 등으로 71억 7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금액기준으로 비교적 큰 폭인 98억 265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은 사업장생산수입의 골재판매수수료 14억원과 전입금 99억 5000만원이 각각 감소된 것이 주요인이며, 전입금의 감소는 금년도에 한해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00억원이 있었던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편, 의존재원 중 금년대비 증감에 변화가 없는 양여금에 대하여는 2001년도 제1회추경 시 타용도의 양여금 43억 7000만원을 향산～장기 간 국도확포장공사비로 임의변경한 과오를 지적한바, 당시 양여된 용도의 시의 시도정비와 농어촌도로정비 등의 사업비 확충 여부 및 향후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33%가 증가된 122억 8210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이와 유관한 도세징수교부금도 다소 증가되어 1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01년도 제2회추경 시의 지적과 같이 타시·군에 비한 상대적인 결손폭을 크게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확인 내지는 독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 과목을 기준으로 기능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10.7% 증가, 사회개발비 25.6% 증가, 경제개발비 14.5% 증가, 민방위비 39.7% 감소, 지원및기타경비 16.1% 감소로 각각 증감되어 상대적으로 사회개발비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예산이 증가규모와 증가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의 감소율이 큰 것은 방독면구입 비용 2억 5560만원의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캐릭터홍보물 제작, 우리 고장알리기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 김포시 캐릭터 및 지역홍보 빌보드(홍보판) 설치, 시 홍보지도 및 전광판 설치 등은 지난해 제정·의결한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주)김포캐릭터월드의 추진사업과 관련되어 캐릭터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상기 조례제정 및 법인설립의 취지가 지식문화산업을 우리시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캐릭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상당한 필요성이 있고 효과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법인설립준비금 3000만원과 함께 법인설립금 4억 9000만원이 출자되었고, (주)김포캐릭터월드가 창립된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예산의 투입과 지원이 과다되지 않도록 본사업의 육성을 위한 집행부와 법인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김포시 향토지적재산 산업화 추진용역은 김포쌀, 캐릭터 등 지적재산을 발굴·육성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경영수입의 확대 및 활성화 등을 도모코자 함이므로 지적재산 관련 부서별 추진사업 및 (주)김포캐릭터월드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본용역의 세심한 추진을 유도함이 필요해 보입니다.김포시도시개발공사 타당성 용역비는 근래 지역개발이 나날이 확대되고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앞으로 개발의 속도와 범위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개발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김포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코자 이의 타당성을 진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현 행정조직과 지역의 여건,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그 필요성이 설득력있게 다가올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는 시기적절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막 설립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의 방만한 운영을 우려하는 시각이 일부 지적되었던바, 이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이 면밀히 검토되는 가운데 본용역이 신중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경험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0월에 설립되어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초기 자본금인 설립전 출자금 3억원과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한 총 9억 2992만 2000원을 3개월분의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산술적으로 보면 2002년도 사업예산 총액이 금년도의 규모를 상회하는 총 54억 3466만 4000원으로 편성된바, 이의 적정성을 살펴보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예산서를 참고하시어 소관사항 심의 시 사업별 소관 관계 부서장이나 공단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시정홍보 기획특집 홍보비와 시정뉴스방송 송출료가 금년도 당초예산과 1회추경 예산편성 규모보다 횟수와 대상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하겠고, 지역특산물 광고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하철을 이용한 홍보 및 기대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바 있으므로 이의 개선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열린마당 제작은 행정사무감사 시 농촌벽지를 우선하는 배부방식의 개선과 발행 부수의 증부를 지적한 바에 따라 금년보다 8,000부를 증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는 월정액 기준으로 금년도 편성액인 50만원보다 인상된 73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본시스템을 운영하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당직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당직근무 운영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새마을단체 외 4개 단체, 김포시민주평통협의회 외 2개 단체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보조금의 집행.

의사팀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한 번 훑어보신 걸로 생각이 돼서 검토보고를 다 하는 것보다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한 번 훑어보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전체적인 부분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세입세출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내년도 살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먼저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약 190억원 정도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 늘은 게 세외수입 부분에서 100억원 정도가 자체수입이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90억원이 증가한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라든지 중앙으로부터 많은 재원을 받았다는 입장에서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편 생각하면 우리 일반세입 중에서 지방세가 많이 늘은 부분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감소 부분을 늘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다는 입장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첫 번째로 17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양여금이 있는데 이 80억원이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1차추경 때 세우셨죠, 그 때 우리가 130억～140억원이 되었었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80억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감소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96억 4600만원이 양여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얼마죠?

도로 부분만 96만원입니다.

넘죠, 도로 부분만 해도 16억원이 줄었네요? 작년에 140억원으로 기억하는데그 정도 돼죠, 그런데 이렇게 80억원으로 양여금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양여금은 현실적으로 도로 부분에 투자되는 양여금입니다.

도로 부분에 투자되는 게 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양여금법에 시의국도, 시의시도, 농어촌도로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거는 행자부에서 갖고 있는 요율인 단비표에 의해서 내 주기 때문에요.

거기다 맞춘 겁니까?

저희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단비표에 의해서 가내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난번 작년도에 43억원 정도를 시의시도라든지 시의농어촌도로에 쓸 것을 시의국도에 썼단 말이죠,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놓을 겁니까?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의국도에 다 집어넣었느냐 하는 얘기죠?

저희가 시비를 보전해 주게 되어 있는데 시비 보전하는 차원에서 다시 1회추경에 시비의 재원을 확보해 주는 거에 한해서 농어촌도로라든가 시의시도 부분으로 확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지역을 같이 균형발전해 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게 양여금의 근본 취지에요, 물론 이 48번국도에다가 어느 돈을 갖다 쓰든지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쓰라는 형평성의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을 거기다 집어넣었으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시의국도에다가 30억원으로 제일 많이 했네요, 그러면 시의국도만 하고 나머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시의시도는 언제 뭘로 정비할 거냐 하는 거죠, 예산을 보니까 다른 데 들어갈 돈이 없어요, 이런 데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 국도의 어떤 부족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양여금.

국비를 끌어다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시의국도라는 게 동지역을 말하는 거죠, 동지역은 거기다 쓸 수 있는 비율이 있는데 비율에 맞춰 써줘야죠, 어느 한쪽만 해 주고 한쪽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죠?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아직 국도확장 부분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양여금을 투자해서 우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차후에 시급한 시의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도와 협의해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부지 승낙이 딱 되면 공사는 금방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끌면서, 물론 과다한 설계변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끌다 보니까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고, 해 주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수혜를 받는 사람들대로 불만을 하고, 돈 들이고 욕먹고 이런 실정이란 얘기에요, 우리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시의시도라든지 농어촌도로는 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다는 얘깁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양여금 더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얼마정도 가능해요?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전년도 수준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보면 재정보전금으로 이거는 도에서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도비 내준 게 한 900억원 이상이 되죠?

네, 한 900억원 이상 됩니다.

900억원 이상이면 예년에 교부세법이 바뀌기 전이면 30% 받게 되어 있죠?

네.

30%면 우리가 270억～280억원을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개발이 막 되는 시죠, 그런 지역은 재정보전금을 더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더 주는 게 아니고 인구 수하고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요.

먼저 상식이 개발을 한다고 할 때는 기반시설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 외에 더 받아와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온 게 작년도에도 92억원을 받아온 겁니까?

우리가 2001년도에 재정보전금 총계로 갖다 놓은 거는 224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추경까지 정리하게 되면 224억원을 저희가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이 165억원이고, 시책추진금이 5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면서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도지사가 특별히 지원을 해 준 거래요, 찾아올 밥도 못 찾아오면서 뭘 특별히 도지사가 지원해 줘요? 우리 찾아올 밥도 못 찾아오면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재정보전금이 일률적으로 30%씩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글쎄 법이 바뀐 거는 알아요, 3%만 주고 나머지는 보전금으로 주는데 우리가 찾아와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천도자기축제나 이런 데 다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화되는 추세에서 기반시설이 제일 필요로 한 지역이에요, 가까운 부천 같은 데를 보시라구요,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도 기반이라든지 기반시설이 필요해서 양여금 같은 것도 써야 될 부분은 못 쓰고 국도에다가 다 우선 써야 되는, 비참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의 재정여건이다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찾아먹지 못 한다는 얘기는 참 딱하다는 겁니다. 이건 경기도하고 교류의 문제가 있고 중앙하고의 교류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걸 제대로 대변해 주고 우리 지역 같은 데 경기도에 의장님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밥을 못 찾아먹는다는 건 부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구가 25만 명만 가면 저희가 30%보다는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맥시멈 25만 명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 수가 좀.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인구가 는다는 얘기는 기반시설이 그만큼 필요한 거에요, 2차선이었던 걸 4차선으로 늘여야 되고 4차선을 8차선으로 해야 되는 건 따라야 되는 거에요, 그 때 돈이 필요한 거지 사람이 다 입주해서 살고 나면 그 때는 돈이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런 데로 돈이 많이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이 토론회에 가서 반대토론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관심을 안 쓴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여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그런 얘깁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이해돼요, 할 말 있습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구요, 현 제도하에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 의원님들과 지금 여러 가지 도의회 제도권 내에서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져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에요, 시장님은 더 잘 아시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나가서 반대토론하는 걸 들었어요,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제도권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부분적으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가져오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실무선에서 뛸 수 있는 행정이 못 되기 때문이에요, 시장의 의지만 읽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지 실무선에서 도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게 시장의 임무다 그런 얘깁니다. 나는 시장한테 촉구하고 싶은 거에요,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찾아오면요.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한규태 위원님께서 심층적이고도 아주 아픈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무슨 아파트만 지어대고 도시기반시설은 뒤쫓아오고 파헤쳐 놓기만 하고 되지 않는다고 김포를 떠나고 싶다는 분도 있고, 어제 저녁에만도 저희 주변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김포를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은 가정이 3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상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왜 우리 김포시가 선호되고, 이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도시가 되지 않고 떠나고 싶고, 다른 어디에 가서 정착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의회의 의원을 하고 있는 이 사람 귀에까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들려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가장 1번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문제구요, 기타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우리 교육문제는 시 행정이 담당할 부분이 아니라고 손치더라도 교통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이,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뛰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누차적으로 지적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도에 가서 양여금이니 뭐 이런 것들을 접촉해서 협의하고 더 늘리기 위해서 시장이 급하니까 어디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저희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치인 시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잘하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종복으로서 일하는 시장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당의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하고 있는 회의 중간에 정회를 하고 자리를 떠야되는 그런 상황이 눈에는 보이는데 이런 식의 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이는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하신 출판물인지 모르겠지만 출판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할 일을 안 하고 전화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시청에서 앉아서 일을 해야 될 시간에 모 음식점에 가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인사나 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방금 한규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재정을 확보해 내고 우리 도시가 한참 개발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분이 무엇이고 숨통을 트여야 되는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렇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들의 일이고, 중급이하의 공직자들은 실제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불편사항이 없게끔 하면서 행정을 펼쳐 나가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김포시가 희망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역력히 보입니다. 그점을 우리 한규태 위원님께서 아프게 지적하셨다고 생각이 들구요. 위원님께서 지엽적인 문제는 가급적이면 삼가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아니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누차적으로 조사특위까지 발동해서 눈썰매장에 대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바로 눈썰매장을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저께 이러저러한 사항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그 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각서를 받아놨어도 소용이 없다는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아주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서부터 정례회 기간 전체적으로 예산을 암만 다루어 보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허탈감에 하루를 지냈습니다. 과연 우리 김포시의 행정행위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행위가 준비되어지고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 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특위 위원장님도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 안 되면 예산심의를 중단하자 하는 얘기까지 직접 제 귀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시고 있기 때문에 눈썰매장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이번에 편제를 하시면서 내용을 대략적으로는 시 살림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시기 때문에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겨울 눈썰매장 운영이 어디서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눈썰매장시설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운영사항에서 전에 계약했던 분이 손해를 자꾸 제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제 의견입니다만 아마 손해보전 차원에 1년 연장계약을 해 준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저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연장계약을 새로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세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분밖에 안 계시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허탈감에 빠져서 예산심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면 10% 이상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들었으니까 거의 20% 이상, 30% 가까운 의회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했을 때 위원님들하고 한 번 숙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는 동·면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 지금 어느 페이지보다도 우리 면장님들이 제일 바라는 게 아마 소규모 사업비 민간자본보조를 아마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 되기 전에 5000만원이던 것이 작년도에는 1500만원이었었나요, 얼마였죠?

1500만원입니다.

그전에 5000만원이었었죠, 저희 위원들은 그 주변에서 면장님들이 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 교량이 끊어진다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지, 재해에 대비해서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자본보조 성격의 보조금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000만원 먼저 있던 예산대로 5000만원 정도는 줘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조금 더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말이 검토라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1차추경 때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위원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 사업이 주민들의 적은 민원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각 동·면장을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에서 누구보다도 일반시민들하고 접할 기회가 많고 항상 애로를 많이 접하는 일선 동장께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리라 믿으면서 몇 가지 포괄적으로 궁금한 걸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늘 동·면장한테 느끼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하는 건 매년도 사업을 항상 폭주되는 연말에 와서 집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현재 각 동·면에서 금년도 사업을 전부 집행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 에는 쌍수레바퀴로써 항상 잘 굴러간다 하는 식으로 늘 이런 말을 듣곤 하는데 최근에 와서 느끼는 게 있어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초일류 행정을 하느라 애로는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과연 초일류 행정인지 가닥이 잡히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하는 식으로 주관이 시가 한다라면 동·면장이 한 사람도 빠지는 걸 본위원이 본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포시체육회의 가맹단체 중 우리 관변단체 중에서 의회 의원이 가맹단체의 협회 회장을 하면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궁도협회에서 무슨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 보니까 얼마나 동·면장들이 일이 폭주되고 연말도 되고 해서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되 2사람밖에 눈에 뜨이지 않더라구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행사를 10시에 하고, 11시에 하고, 정해서 하고, 다 끝나고 이러는 행사 같으면 그 시간에 바빠서 못 왔다라고 이해가 가는데 하루종일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2사람 외에는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걸 본위원이 볼 때 과연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쌍수레바퀴로 노는 초일류 행정의 김포시 현주소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선에 있는 동·면장 여러분이 동·면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면장이 여러분의 인생에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실국장을 다 할 수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떠나서도 우리 위원들하고 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안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본위원의 표현이 과격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면장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본위원은 금년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일이 차후는 우리 김포시가 어느 시보다 초일류 행정을 부르짖는 시만큼 앞으로는 각성을 해서 의회 의원하고 긴밀한 유대를 갖고 실질적으로 18만 시민을 위하는 이런 초일류 행정하는 일선 동·면장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3개 동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기존 면지역은 인원이나 형태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님께 먼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동 기능이 전환된다고 했을 때 기존에 하던 동의 역할과 새롭게 주민자치센터가 됐을 때에 동의 역할에 큰 차이점을 간략하게 한 번 짚어 주시겠습니까?

우선 업무가 달라집니다. 자치센터일 때에는 말 그대로 주민과 함께 하는 동 행정을 펼쳐 나가고 많은 업무들이 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동 지역에 있을 때에는 호적업무라든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병사업무 이런 것은 다 시로 왔는데 자치센터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업무들이 시로 이관이 되고 거기에 자치센터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별도로 지정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쭉 와 계시지만 우리 동·면장님들 유수한 부수에, 예를 들어서 한 50억원 이상 되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부서장을 역임하신 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이든 맡겨 드리면 아주 능력 있게 해결하실 유수한 맹장들이 쫙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동의 기능이 전환됐을 때이든, 아니면 면의 면장님을 하시든 간에 사실 예산규모로 보면 굉장히 왜소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일선에 나가 계신 게 여기 본청의 과장님 하시는 것보다 좀 한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본청의 과장은 멀고 우리 동·면장님은 아주 가까운 최고의 공직자 중에 한 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동·면장님들한테 다가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특히 동 기능이 전환돼서 주민자치센터가 됐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안이 있으신 동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임동장님께서 잠깐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포3동장 임종광입니다. 김창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3동은 현재 김포1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연말쯤에 이전하게 되면 1동의 1층과 지하실을 3동에서 쓰면서 기존 3동과 함께 동 기능을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세무가 시청으로 올라오게 되구요, 기존의 청소업무라든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시민과 함께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서 문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중에서 기본적인, 저희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하던 것보다는 영세 서민이라든지 노인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무료 이·미용에 쉽게 참여하는, 그래서 봉사자들을 동원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논의해서 프로그램을 결정해서 인테리어를 통해서 내년도 3월쯤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동 주민이라고 생각됐을 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을 쭉 보면 환경미화원 한 9분 정도를 통해서 시를 정비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그런 일, 그 다음에 각종 민원서류 발급받는 것을 동에 가서 하게 되겠죠. 그리고 통·리·반장들하고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받아들이시고 새마을회에 관계하시는 단체들을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새롭게 편제된 게 그런 문화부분, 지역의 정서부분을 어떻게 함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있어서 잘 해 주시면 좋구요, 그 다음에 일반 한 주민으로 봤을 때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디 가서 물어 볼 데가 상당히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주민들도 와 계시지만 주민님, 동장님, 면장님들급 이상이 되면 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 눈에 쫙 꿰뚫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본청에 가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을 소상하게 안내해 주는 안내자가 돼서 ‘정말 친절하구나, 그런 내용으로 봐서 행정이 정말 나한테 스스로 해 주는구나’ 하는 감동을 여러분들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전환돼서 그런 문화부분이나 정보부분이나 여러 부분이 확장되는 것과 겸비해서 각 구역구역에 계신 주민들이 행정부분에서 잘 모르고 갈급해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목을 적셔 줘서 감동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 가지만 더 추가하시면 정말 우리 동·면장님들은 100점짜리가 되고, 또 그 역할이 예산상으로는 적지만 굉장히 크게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서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병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간사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구요, 신광식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적인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료로 오늘 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보면 8쪽 맨 위에 양곡교차로 가각정리가 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본예산에 3억원이 섰고, 또 제29회 임시회 2차 추경 때 3억원이 돼서 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월되면서 5억 5000만원으로 된 게 5000만원 삭감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양곡 천주교 앞 가각정리사업은 2001년도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구요, 2002년도에 5억 5000만원이 새로 계상돼서 8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까 신광식 위원의 당부말씀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각 동·면장님들은 늘 일선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기획담당관님은 우리 김포시 전체적인 살림을 하시면서 큰 틀을 갖고 해 주시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모든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동·면장님들한테 권한이 될 수 있는 것이 5500만원 전까지는 재배정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각 마을의 주민숙원사업 1000 몇백만 원짜리 2000 모모 해서 전체적인 것보다는 실은 각 주민들이 제일 질타를 많이 하고 아쉽고 많은 원성이 있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각 동·면장들한테 재배정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각 실·과의 답변은 또 뭐냐, 워낙 업무량이 과다해서 한꺼번에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연말에 추진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양곡의 보도블럭 교체사업도 사실 예산성립된 지가 오래 됐어요. 그런데 현수막에는 “11월에 완료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써 붙어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차원에서 주민들 고통이, 또 실제로 그 일의 능률이 아침마다 봐도 진척이 안 되고 오르지 않아,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날림공사가 되고 내년 2월, 3월 해빙기가 되면 하자보수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전례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 부분은 다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말에 꼭 집행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동·면장들한테 재배정 사업으로 빨리 돌려서 그 사업이 충분한 시기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한다면 우리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내년도의 총괄 예산편성에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무려 4억 6800만원 정도가 나갈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0호의 지방도로나 352호의 지방도로, 양곡 우회도로상에 있는 새로 된 가로등이 있는 현지를 한 번 가 보십시오. 누구든지 보면 가로등 폭이랄까? 구간구간이 너무 촘촘해요. 그러니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얘기지, 보나마나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야, 그것 중간에 1개씩만 빼도 얼마든지 훤한 길이 될 수가 있겠는데, 물론 그것은 도로교통 부분이나 건설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또 어떤 데는 대낮에도 켜져 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 강화 가는 도로를 보면, 그리고 이게 멀쩡한 주민의 혈세가 날라가는 거에요. 관리체제를 다시 한 번 강구하셔서 이런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이 유실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 제가 지적한 양곡 우회도로는 다시 한 번 기획담당관께서 실·과장들과 검토를 해 보셔서, 현지를 한 번 해 보셔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이면 지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관리체제를 개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면의 예산이 2001년 당초예산보다 33%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공무원의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 김포1, 2, 3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지역개발사업비가 본청 실·과로 되어 있죠? 이랬을 때 우리 김포1, 2, 3동의 동장님들이 생각하실 때 지역개발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과에다 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동·면에서 자기 지역의 농로포장이라든가 있을 때 동장이 발췌를 해서 시에다 올려야 되는데 이게 불합리한 점은 있어요. 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사업이 관철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2동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2동장 차동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 업무가 크게 지역개발사업 업무하고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되는 것이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수해,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토목직이 본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치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른다든가가 염려가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건설과 파트와 협의할 때 직원은 실질적으로 본청으로 올라가서 한다 하더라도 파견의 형식으로라도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만이 동이 각종 민원으로부터 원활하게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의회쪽에서도 그 점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만큼은 틀림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물론 시에다도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바로 해당 지역의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갖다가 드리고 해당 지역의 의원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걸로 봐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지역의 현안문제가 외면당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한 번 해 보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가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동·면장님들이 현안문제를 바로바로 시에다가 보고를 해 주고 해당 지역의원들한테 바로 보고를 드리게끔, 그렇게 해서 정말 시급한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은 많이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종광 3동장님한테 또 질의하겠습니다. 풍무동 현장민원실이 지금 임차료를 주고 있어요? 지금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안 주고 무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주로 임차료를 내면 오물수거가 됐든지 거기 제 경비가 됐든 전기요금 측면에서, 금년도도 25만원씩 현재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지난번 거기를 나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장민원실이 주민등록증 발급, 또 호적은 안 되죠?

호적은 안 되고 전입신고.

또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주로 쓰레기 스티커라든지 13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시급한 문제가 지금 인감증명 발급이 안 됩니다. 인감증명이 발급되려면 전자시스템이 완료돼야 하는 건데 사실 그 쪽 지역은 현장민원실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인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입주민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게 인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빨리 보완을 해서 우리 현장민원실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현재 인감업무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산화 발급을 하기 위해서 전산입력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컴퓨터로 뽑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이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각 동·면장님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시하고 협조해서 하루라도 앞당겨서 할 수 있게끔, 지금 1, 2, 3동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감, 또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한 건데 거기서 등본과 초본을 떼면 인감은 동사무소로 와야 되요. 잘못하면 이중고를 당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면장님 한 말씀하시겠어요?

하성면장 신우균입니다. 글쎄 제 의견이 각 동·면장님들의 의견과 일치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종전에 한규태 위원님을 비롯한 신광식 위원님이라든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면장 입장으로서의 느낌은 내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작년도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하고, 그 다음에 민자에 대한 것이 마찬가지로 1000만원 더 증액됐습니다. 다행히 금년 2001년도보다는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면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금액이 사실은,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시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욕심, 내지는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이 금액상으로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서 시설비나 민자에 대한 사업비를 현재보다는 증액을 더 해 주셨으면 좋은 면정운영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돼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이나 예산팀장은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장님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동·면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사실 대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한마디로 잘라 버린다, 그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예산규모에 맞추느라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승용차 1대 구입하는 것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과에 실질적으로 차량이 지원 안 되는 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어디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과에 차가 없어요.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기름값을 보조해 주는 건 없다 이거에요, 맞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직원이 현장에 2번 나갈 것 1번으로 그쳐야 되고 1번 나갈 것 안 나갈 수 있다 이거에요. 우리가 초일류 행정을 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초일류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특히 허가과 같은 경우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승용차만 사 주면 직원들 다 면허 있으니까 직원들이 필요할 때 가지고 나가서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우리 예산이 넉넉치 않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느 예산 하나, 어느 사업 안 한다치면 전 실·과에 해소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사는 배정을 안 해 주더라도 차량은 지원을 해서 원활한 행정을 하시게끔 뒷받침해 줘야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의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1년도 47억 8399만 1000원보다 31억 9506만 4000원이 증가한 79억 7905만 5000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사업비 54억 34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행정비는 66억 2554만 4000원이며, 나머지 13억 5351만 1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는 2억 336만원으로 급양비하고 수용비 등 관서당경비에 1332만원, 또 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행정장비 유지보수비에 264만원, 창안시책 사례집 발간제작에 400만원입니다. 58쪽에서는 시정발전기획단 시책추진 책자인쇄비에 520만원, 능률진단수수료에 500만원, 시정발전기획단 참석수당이 5400만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시설 임대료가 2000만원, 김포시캐릭터 살이와산이의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시정백서 발간에 2000만원, 우리고장알리기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정 종합개발계획 업무추진 등 기획예산, 감사, 법무부, 통계업무 추진여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340만원으로 이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400만원, 시책발굴 업무추진비 700만원,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45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 1150만원과 기타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실시 보상금 1150만원은 김포지역 발전을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비에 300만원, 시정발전기획단 회의참석 급식비가 450만원, 시정발전기획단 분과위원회 시책추진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민제안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1쪽의 포상금 720만원은 창안시책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120만원과 실·과·소 간 경쟁력 평가에 따른 시상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 1억 1500만원은 우리시의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김포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설립 타당성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시의 우수한 향토지적재산을 발굴하고 상품화해서 국내 및 국제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켜 경영수익의 창출과 우리 고장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김포시 향토지적재산 산업화 추진용역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 1억 1800만원은 김포시 캐릭터 지역홍보판 설치비로 1억원과 시 홍보지도 및 행정사료관 안내 전광판 설치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대행사업비 54억 3466만 4000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26억 9919만 2000원과 운영비 27억 3547만 2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출연금 5000만원은 2002년도 김포발전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은 4억 6945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운영비는 496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39만원이 감액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관풀·운영비·급양비 해서 700만원, 수용비 1500만원, 또 2002년도 추경예산서·2003년도 본예산서 유인비 2115만원, 예산안 부속서류 및 중기투자계획서 등 인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너머 64쪽에서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유인에 150만원, 예산작업 전산용품 구입비에 200만원, 투·융자심사위원 참석수당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풀여비는 15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4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5쪽에서 자체사업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시설비 2억원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구요, 법무관리 총 예산규모는 9310만 6000원으로써 이 중 일반운영비가 9030만 6000원으로 현행 법령 추록대금 957만 6000원, 또 법률연혁집 추록대금이 13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3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에서 행정처분기준편람 등 법무 소책자 발간비가 100만원,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100만원, 또 행정 및 민사소송 수임료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로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소송수행자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통계관리 총 예산은 6778만 4000원으로써 이 중 일반운영비는 19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7쪽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및 통계연보 발송에 따른 우편료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통계조사 내검급양비·행정자료실 연료비·통계조사 홍보 현수막 제작비·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인쇄비, 통계연보 인쇄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3790만 1000원은 행정자료실 도서전산입력요원 인건비로써 1027만 6000원과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2762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비 626만 4000원은 2002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실시에 따른 여비 3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596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총 예산은 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에 418만원을 계상했구요, 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8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1쪽의 행사실비보상금 148만원은 시정감시 옴부즈맨 회의참석 급식비 137만 5000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급식비 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의 자산취득비에 144만원은 행정자료실 서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 73쪽의 예비비 13억 535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공단사업비를 제외한 기획담당관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단을 제외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전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안 하셔서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됐지만 한두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58쪽을 보면 우리고장알리기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비가 3000만원, 또 김포시 캐릭터 홍보물 제작비에 2000만원이 있는데 휴양시설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깎으셨던 건데요, 우리가 강원도라든지 이런 주요 관광지에다가 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임대해서 직원들 휴양, 소위 말하면 휴가를 갈 때 콘도를 싸게 이용하게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그게 회원권을 산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회원권을 살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싸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제작비 3000만원하고 62쪽을 보면 김포시 향토지적재산 산업화 추진용역 해서 8500만원이 섰는데 이것 성격이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캐릭터월드에서 할 업무가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살이와산이를 우리시의 캐릭터로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시 입장에서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 홍보를 하기 위한 살이와산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62쪽에 있는 향토지적재산은 농촌지도소 같은 데 보면 김포금쌀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모두 망라 조사해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품목들을 전부 해서 책자로 책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상품화시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용역은 어디다 줘요?

이것은 용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8500만원씩 들어가?

이게 시간도 길게 걸리고 우리 지역의 특산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용역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없어요.

아닙니다. 용역은 결과가 나옵니다.

용역을 세울 때만이 꼭 필요한 것 같지, 도시개발공사도 취지는 참 좋아요. 시작은 좋은데, 어떤 입장인지 난 모르겠는데 도시개발쪽에서 법으로 정해서 도시과에서 할 업무가 솔직히 용역을 주는 회사에서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시간이 해결한다는 식으로 보통 10년, 5년씩 끌어가는데 도시개발공사를 만들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3000만원씩 용역을 준다는 건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로 택지개발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주로 택지개발인데 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쪽으로 가야 하느냐면 시가 되다 보니까 신 시가지 같은 데는 새롭게 조성이 돼 나가는데 구 시가지는 그대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내용적으로 봐서 동별리나 서별리 같은 데, 또 걸포리나 사우리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를 설립해서 공사에서 단독으로 그것을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든지 도시개발을 하든지 해서 신 시가지화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가지에 변모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든 공영개발소에서 하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쪽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공사쪽으로 가면 기술직들이 다 수반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그런 체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각종 책임자가 들어서게 되고 직원이 보충돼서 과단성 있게, 물론 예산도 확보하고 다 해 가는 거죠.

지금 설명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난립된 것은 민간인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부가가치 때문에 들어온 거고 행정에서는 그것을 규제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규제를 이원화해서 사업을 벌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경쟁력이 있느냐, 짚어 봐야 할 문제거든요. 공사를 만들어도 민간의 기술력이라든지 기획력이라든지를 따라 갈 수가 있겠냐,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덜 되는 부분으로 얼른 생각이 되거든요.

큰 시 같은 부천시라든지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는 도시개발공사가 쇠퇴해 있습니다마는 시가 얼마 안 돼 시를 개발해 나가는 주축이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아니 지금 김포캐릭터월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준비단계지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김포시 캐릭터 지역홍보판 같은 것은 뭡니까?

여기 1억원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어디를 두 군데 하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철조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김포시 관광안내도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 거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니까 효과가 있죠. 우리가 큰 고속도로라든지에 보면 간판이 있듯이 우리의 여러 가지와 캐릭터를 믹서해서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서 시작은 참 좋아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결론이 나오는 게 없다 그런 얘기에요. 예산만 반영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좋은 착안인데 그것을 나중에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접해지고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입장에서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도시개발을 포함해서 했는데 가시적으로 된 건 없지 않습니까?

이 홍보판은 한 번 지켜 봐 주십시오. 해 주신다면 이것은 저희가 하여튼 우리 캐릭터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캐릭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여러 가지 특산물하고 같이 캐릭터를 홍보판에 제작할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캐릭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판에 1억원을 들여서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캐릭터는 김포시 캐릭터라고 명명은 하긴 했지만 이 캐릭터를 홍보하는 효과라는 것이 과연 어느 쪽으로 귀착하느냐 하는 것들이 의구심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회사 캐릭터월드에서 자신들의 상품으로 하고 있는 캐릭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시가 산이와살이를 우리시의 캐릭터로 했다라는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 주식회사 캐릭터월드에서는 상당한 merite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의 생산성을 확인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구요, 그런데 우리가 그 캐릭터 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비를 사용해서 홍보판을 만든다라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갖구요, 그것이 아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정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데 그 캐릭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제작 의뢰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캐릭터를 우리 지역 안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 홍보판을 만드는데 1억원을 들인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행위는 주식회사 캐릭터월드에서 해야 될 행위지 우리가 해야 될 행위는 아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김위원님께서 이해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캐릭터월드라고 하는 GCW의 사업목적에는 물론 캐릭터를 가지고 상품화해서 수익을 올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캐릭터월드는 산이와살이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겁니다. 거기에는 애니메이션도 있고 팬시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GCW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시의 캐릭터만을 가지고 어떤 상업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일부분일 뿐이지, 그리고 GCW가 우리 캐릭터월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산이와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캐릭터이고 우리시의 얼굴이지 GCW의 얼굴이 아닙니다. 캐릭터가 GCW의 일부분일 뿐이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캐릭터가 아닌 다른 만화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애니메이션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팬시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일부분일 뿐이다, 그러나 이 캐릭터를 김포시의 입장에서 보면 김포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의무도 있고 홍보도 해야 될 의무는 김포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씩 개념정립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캐릭터가 돌하루방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양하게 잘 활용해서 저 마크가 달려 있으면 제주도산이구나, 저 마크를 보니까 제주도에 왔구나, 또 어떤 홍보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캐릭터를 한 눈에 보는 순간 저것은 제주도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류를 한 장 할 때에도 여기에도 산이와살이가 박혀 있습니다마는 밑에 김포시를 읽지 않아도 보는 순간 이게 김포거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시에서 다니는 도시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로고로 해서 달으라고 행정지도를 하면 그렇게 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포캐릭터월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홍보되어 있고 개발된 캐릭터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4억 9000만원을 투자한 거에요. 그런데 그 캐릭터 자체를 홍보하는 일은 그것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홍보하는 일은 그 홍보를 통해서 뭔가 상품을 만들어서 상업행위를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비로소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거지 김포시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산이와살이만 열심히 홍보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개판이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김포시가 삽살이와 풍산이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쌀을 홍보하는데 그걸 이쁘게 포장하기 위해서 산이와 살이를 적당한 디자인 해다가 끼워넣는 이런 활용하자고 하는 캐릭터로 개발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그걸 크게 대형브로마이드 만들어 이걸 달아 가지고 우리의 캐릭터는 이겁니다 하는 걸 열심히 홍보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김포시가 얻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1억원을 들여서 지적이건 재산적이건 어떤 부분에서든 얻는 게 무엇이 있느냐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 과정 속에서 김포캐릭터월드가 이 캐릭터를 좀 더 많은 부분에 알려서 자기네 상품 캐릭터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쪽에서 홍보일을 해야 될 일이고 그것과 우리의 그것이 잘 어우러져서 주식회사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 못지 않게 그쪽에서 상행위를 하는 동안에도 또 다시 더 넓게 캐릭터가 알려지고 거기에서 김포가 어떤 식으로든 홍보가 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자라고 하는 것이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를 만든 이유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바뀌어 가지고 그 캐릭터 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인다 하는 건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제 생각이랑 조금 다르시니까 제 의견은 이러한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GCW(gimpo character world)는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GCW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우리 살이, 산이를 이용해서 상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 다른 것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어쩜 수익을 모델로 하는 것이고, 우리시가 캐릭터를 가지고 하는 건 우리시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이미지로 굳혀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김포시는 살이, 산이가 우리 김포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다라고 선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리는 건 GCW가 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김포시가 살이, 산이를 만들 때에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이미지를 굳혀가기 위한 어떤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 나가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영업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조금 이해하시는 부분이 다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CW에다가 너희가 이 살이, 산이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팬시상품을 만들던지 뭘 만들어서 너희가 영업활동을 해도 좋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만약에 이런 살이, 산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자기네가 어떤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어떤 홍보효과가 커 가지고 상당한 이익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는 저희 부분에 대해서 받아옵니다. 49% 투자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그만큼 우리 살이, 산이를 가지고 이익을 너희가 냈으면 거기에 따른 이익 창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분을 내놓아라 이렇게 저희가 받을 겁니다. 지금은 미약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Licence는 저희가 따로 받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갔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산이, 살이를 통해서 수익이 났을 때 투자한 비율대로 49%라고 말하고 나서.

그건 투자비율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구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서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 산이, 살이에 대한 지적소유권이 김포시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거에 따른 사용료를 별도 계약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약이나 관계설정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김포캐릭터월드를 우리가 49% 투자도 하고 주도가 돼서 만든 이유는, 우리의 살이, 산이를 상행위를 통해서 홍보가 더 되게끔 하자라는 뜻이구요.

물론 그런 모든 것이 GCW에도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캐릭터의 만들게 된 기본 목적은 우리시에 어떤 이미지를 다른 쪽에서 찾아보자고 하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걸 처음서부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GCW를 설립해 가지고 법인화해서 설립을 해 놨기 때문에 살이, 산이를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봐라 하고 던져준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62쪽에 그러면 김포시 캐릭터 및 지역홍보 빌보드 설치 1억원이라는 것은 지역홍보 빌보드를 2군데 만드는데 거기에 살이, 산이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캐릭터를 위주로 만들 겁니다.

캐릭터를 위주로 만든 겁니까? 그러면 얘기가 또 다시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캐릭터라는 것은 지역의 상품이나 쌀, 포도, 배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데 시각적인 효과를 여러 사람들한테 끌어당기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삽살이나 풍산이를 파는 그것이 주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삽살이나 풍산개를 파는 데가 아니면 산이나 살이라는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파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주식회사 캐릭터월드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그게 아니구요, 살이, 산이만 가지고도 홍보판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김포시의 캐릭터는 이거다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것이 무언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창출이 되는 거구요.

그러니까 본위원하고 거기에서 의견 차이가 난다고 보이는데 저는 산이, 살이만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판은 돈 들여서 우리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첫째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생각의 잘못인 게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다른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데 산이, 살이를 활용한다 하는 건 저도 찬성입니다.

그거는 현재도 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다 하듯이.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것이지 1억원씩 들여서 산이, 살이를 홍보할 일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공문서에 살이, 산이를 이렇게 넣었다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쌀 포대지를 만들면서 그쪽에다가 살이, 산이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 캐릭터 홍보판을 설치하겠다는 거는 시의 적극적인 의도입니다. 이게 우리시 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에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김포시 캐릭터 홍보물 제작 그랬는데 이 홍보물은 어떤 형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얼마 전에 티셔츠, 모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홍보한 것이 있잖습니까? 이거는 그런 쪽에 우리시가 주문제작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그런 물건을 만들어 놓은 제작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복이라든지모자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팬시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행사 때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거에요?

네, 그런 걸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시는 굉장히 인심이 좋은 것 같아요, 단지, 캐릭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2000만원어치를 시민들한테 무작위적으로 배포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직 캐릭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고, 아직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서 어떤 효과를 얻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시민들한테 인지도를 높여주고 그것이 마음에 잠재적으로 자리를 잡도록 해 주는 거죠, 아! 김포시의 캐릭터는 이거구나 하는 걸 홍보하기 위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다루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김포캐릭터월드한테 너무 끌려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살이, 산이와 GCW를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혼동하시는 게 마치 우리가 GCW를 어떻게 해 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설립서부터, 이름을 만들 때서부터 최종적으로 이사회만 제가 안 들어갔지 이 과정에 제일 많이 참여한 위원이 아닙니까? 제일 많이 참여한 위원이 혼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저 개인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김 위원님께서는 처음 발기서부터 끝까지 참여를 하셔 가지고 하셨는데도 이해를 못 해 주시니까요.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시 캐릭터를 돈을 들여서 발주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 캐릭터를 시는 행정을 하는 동안에 원활하게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써 갖는 기대는 어떤 것일까요, 모든 홍보나 이런 것들이 그 형상을 보면서 김포구나, 이쁘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좋구나 하는 자긍심도 갖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대한 비용을 많이 들이는 행위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걸르는 과정에서 걸러질 수도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김포캐릭터월드를 4억 9000만원 들여서 설립한 이유는 그 캐릭터월드를 통해서 4억 9000만원 투자해서 돈을 49억원을 벌고자 생각을 해서 시에서 그걸 만든 건 아닐거에요, 결국은 하나의 우리 한반도 내에 그런 애니메이션사업이나 팬시사업이나 좀 더 고부가가치사업을 하나 만드는 그런 작업에 참여를 했고, 그 작업에 참여한 명분이란 것이 우리시의 캐릭터를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업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좋고 그 행위가 널리 잘 퍼져 나가서 김포 바운드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도 그것이 알려지면 김포라는 데가 훨씬 많은 인식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캐릭터 하나를 위해서 그 캐릭터 하나만 가지고 우리시가 규정되어지고, 느껴지고 이렇게 될 수 만은 없는 거거든요, 다른 걸 다 잘해야 되는 거에요, 다른 걸 다 잘하는 동안에 그걸 쑥 끼어 넣어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자는 것이지 이렇게 일부러 행정과정의 비용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캐릭터월드가 나름대로의 상행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덩달아 우리의 캐릭터가 널리널리 알려지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행위를 하고자 계획을 하시니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캐릭터월드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행위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구요, 제가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가치는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자체만을 위한 행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죠, 63쪽에 보시면 김포발전연구소에 출연금으로 5000만원이 예년과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년 운영하시는 중에 가장 혁혁한 김포발전연구소의 공로 내지는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3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한 25가지의 논제를 전부 연구해서 과제로 나와 가지고 각 실과소에 접목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뭐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자료를 안 보시고도 아실 정도의 한 세 가지 정도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현재 지금 우리가 캐릭터를 이용해 가지고 지역 이미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디자인 운영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체납세와 관련 되어 가지고 어떤 대처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사례분석 같은 거 이런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를 평가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과제로 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홉 가지의 과제가 수행되고 한 가지는 내년도로 넘어갈 그런 사항이구요, 현재까지 25가지의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은 김포발전연구소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저도 여기 참여하는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크게 기억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에 갔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동안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학을 운영하다 보면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보수를 충분히 드리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채우는 방법이 어떤 프로젝트를 주어서 그 부분들을 채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시가 5000만원을 들여서 김포대학 교수님들의 봉급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내형적으로라도 그렇게 되는 건 혹시 아닙니까?

이런 연구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실비변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의 출연금이 시에서 5000만원, 대학에서 5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1억원이 사용되는 거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거는 대학에 출연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감사과정을 거치는 걸 보지 못 했구요, 우리 의회에서 감사한 적도 없었습니다. 기타 다른 기관에서 감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500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에요?

이것이 출연금이기 때문에 김포발전연구소라고 하는 데에다가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우리 시비를 출연해서 사용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감사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체적으로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이건 대학 내의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제만 주어지고, 과제물에 대한 제공만 받는 거고 출연금은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1억원 지출된 내역 부분 그리고 어차피 합해져서 사용되기 때문에 김포대학에서 1억원 출연되는 거까지 2억원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로 그쪽에 우선 요청해서 받아서 주셔야 되겠죠,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증빙을 붙여서 건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기획관께서 장시간 총괄설명을 비롯해서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리라 믿으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8쪽을 보시면 시정발전기획단 참석수당 그래 가지고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정발전기획단이 몇 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6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자문, 행정위원, 문화, 환경, 농업, 개발, 도로 그렇게 7개로 되어 있는데요, 도로는 안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참석수당 그래 가지고 90명×12회 했는데 총 인원이 90명이란 얘기죠?

네, 이거는 외부인사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12회라면 매월했다는 얘기죠?

매월 하겠다는 얘기죠.

결론이 그 얘기나 그 얘기나 같은 얘기인데 여기 2001년도 시정발전기획단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이게 인원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되 정책자문위원회 같은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네요?

총회 때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총 인원이 90명에서 매월하는 걸로 간주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했다라면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또 나머지 위원회를 봐도 농업위원회 같은 데도 1년에 4번밖에 하지 않았네요, 그런데 전년도의 예를 봐서 매월 하지 않았는데도 명년도에도 매월 하는 걸로 계상해서 예산을 세운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원칙적인 걸 매달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해 놓았는데 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획관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시정발전기획단이나 김포발전연구소 등등이 모두다 김포시정을 위하고 김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성화를 하는 위원회며 단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이걸 짚고 넘어가는데 시정발전기획단하면 김포시에 전반적인 문제, 여기 여러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도로, 교통, 산업, 농업 등등 다방면의 발전을 위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사항은 2004년이면 완전히 뉴라운드 개방이 돼서 모든 농산물이 다 유통이 되죠,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김포에 보면 쌀밥집, 금쌀 뭐 어쩌고 저쩌고 다양하게 여사구를 내놓고 많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시정발전기획단 농업위원회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김포시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간 소모량이 1만 가마 정도 소모됩니다. 앞으로 날이 가면 1만 가마 안팎의 소모가 되는데 날이 가면 더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전량 정부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대책을 안 하는 위원회에 참석수당이나 내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위원회가 존속할값어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학생이 1인당 내는 게 1일 1200원이에요, 그러면 시중에 김포쌀하고 정부미하고 분석,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배로 김포쌀이 비싸요, 딱 한 군데 어느 학교에 가서 최근에 김포쌀이 들어간 지가 20일밖에 안 되는데 얼마를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1900원을 받아요, 그러면 또 여기는 1900원을 받는 걸 1200원을 받으면 2000원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1900원을 받아요. 이러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농업위원회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나머지 위원회에서는 얼마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볼 때는 한심스러워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포시에 있는 대량으로 쌀을 많이 유통하는 데가 농협하나로마트, 원마트, 저 너머 홈플러스 이런 데에 가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김포쌀이 없는 곳도 전무하다 이런 얘깁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 원마트 같은 데는 김포쌀이 전무해요, 20일 전에 본위원이 가 보니까 전무해서 한바탕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가니까 조금 갖다 놓았더라구요, 또 하나 홈플러스에 가니까 김포쌀이 한쪽 귀퉁이에 조금있어요, 그리고 철원쌀이 주종을 이루고 그 다음이 여주쌀이에요. 왜 이걸 지적하냐면 시정발전기획단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뉴라운드가 앞으로 이렇게 될 텐데 우리 김포에 있는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한 대책이 뭐냐? 김포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소비처도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기획담당관실 이 시간보다는 나중에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갈까 하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들을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나 일반시민이 볼 때 과연 그런 행정자문위원회나 문화, 복지, 환경위원회나, 도로교통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다, 일 잘하고 있다, 예산을 팍팍 지원해도 된다 이렇게 느끼게끔 이런 걸 계획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기획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다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58쪽에 있는 이 문제는 나왔던 문제입니다만 휴양시설 임대사용료가 거기 2000만원 삭감 계상이 되었던 문제인데 금년에 다시 올리신 이유가 어떤 문제점이랄까 어떤 면에서 이걸 다시 올리셨는지 이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게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58쪽 위에 보시면 시정발전기획단 참석수당을 아까 이준래 위원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참석수당이 12회로 되어 있는데 그 너머 페이지 6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김포시정발전기획단 회의참석 급식은 10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당은 12회로 되고, 급식은 10회로 되는지요, 12번 모여도 두 번은 식사를 안 시키는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100%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참석이 안 되어도 일단은 수당을 12회로 계산을 했으면 급식도 12회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100%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그런 문제로 급식비는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60쪽의 기타보상금에 보면 시민제안 우수자 포상 이거는 전년도에도 쭉 해 오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포상금의 창안시책 우수자 포상, 실과소간 경쟁력평가 그래서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창안시책 우수자 포상은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공무원들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없던 건데 이걸?

아닙니다. 금년도에 시작해서 시상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을 제외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사업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해야 합니다만시간이 너무 많이 간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권이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이용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현황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총 9개소로써 예상 수입인 업무현황은 시민회관 6700만원, 종합운동장 1억 6100만원, 청소년수련원 3억 9500만원, 한강골재사업장 14억원, 눈썰매장 1억 5000만원, 삼림욕장 5300만원, 덕포진 사적지 2000만원, 재활용사업소 1억 2300만원, 건설폐기물사업장 5억 4700만원 등 총 29억 16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겠습니다. 인력관리현황은 임원인 이사장과 상임이사 2명, 일반직 24명, 기능직 33명, 기타 일용상용인부임이 52명으로 임직원 정원 59명에 총원 1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업무는 시민회관 12,816㎡, 종합운동장 12,816㎡, 청소년수련원 17,100㎡, 조각공원 70,000㎡와 눈썰매장 21,494㎡, 삼림욕장 15,400㎡, 덕포진사적지 48,879㎡, 재활용사업소 1,639㎡. 건설폐기물사업장 7,768㎡, 골재채취장 162㎡ 운영 등 총 10개소를 관리운영하게 됩니다. 사업부지 및 지출예정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사업수입은 총 54억 3466만 4000원으로 모두 영업수입이며, 지출은 공단사업비용 총 54억 3466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별로는 영업비용, 위탁대행사업비 52억 9886만 9000원이고, 법인세는 없으며, 예비비로 6674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자본적수입은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6905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유형고정자산취득비로 건물 4415만 8000원, 공기구비품 248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조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2002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타 비목으로 전용이 금지되는 인건비 21억 94만 1000원과 타 비목으로부터 전용이 금지되는 접대비 223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6쪽 예산총괄표, 7쪽 사업예산, 8쪽 자본예산 및 9쪽 자금운영계획은 총칙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드리고, 11쪽 세출예산 목별조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운영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54억 3466만 4000원으로 이 중 공단사업비용이 53억 6561만 1000원이며, 영업비용을 52억 9886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 급여가 6억 4126만 8000원, 제수당 5억 9045만 3000원, 기타직보수가 6억 9340만 2000원이고, 퇴직급여 1억 95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로써는 복리후생비 5억 7825만 1000원, 여비교통비 2640만원, 통신비 2029만 2000원, 전력수도료 1억 8703만 8000원, 연료유지비 2억 364만 3000원, 세금과공과금이 3886만 2000원, 일반수용비 2억 3758만 2000원, 피복비 2122만원, 도서인쇄비 1302만원, 차량비 2529만 9000원, 12쪽에 보험료 2845만 6000원, 지급수수료 15억 5517만 8000원, 접대비가 2232만원, 교육여비 300만원, 재료비기타 1억 7090만 7000원, 행사등잡비가 2452만원, 광고선전비 1450만원, 보상비 624만원, 포상금 1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및 기관 성과금으로 6674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유형자산이 6905만 3000원으로 1.2%이며,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 4415만 8000원과 자산취득비 2489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인건비 중 급여 및 제수당은 2002년도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 59명에 대하여 인건비 상승률 6%를 적용해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일용직 15명 및 환경미화원 25명의 보수로써 일용직 운영실태는 종합운동장 청소요원 3명, 청소년수련원 청소 인원 3명, 매점 인원 2명, 눈썰매장 식당 인원 3명, 조각공원 매표소 인원 2명, 덕포진 사적지 매표소 인원 2명 등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운영실태는 종합운동장 진입로 청소 인원 1명, 재활용사업장 운영 24명으로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경비 중 전력·수도료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종합운동장은 전기요금이 4500만원 및 상하수도료 2400만원이며, 50페이지 청소년수련원의 전기요금이 6002만 7000원, 상수도요금이 7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 피복 시행내역에 의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절기, 하절기용 피복으로 8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사업장별 안전화 등으로 총 2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급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수수료의 주요내용은 재활용사업장의 재활용품 유상수거대금 3억 2400만원과 114페이지 골재채취장의 골재채취대행사업비 11억 1000만원 및 판매수수료 6300만원 등 총 15억 55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대비 중 27페이지 공단본부는 공기업편성지침에 의해서 최소금액인 일반접대비 1200만원과 관리부 부서운영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48만원 및 42페이지 사업비 부서운영비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로부터 대행사업집행 비용으로 편성되는 대행사업수익은 총 54억 3466만 4000원으로 공단본부의 8억 7896만 2000원, 종합운동장대행사업에 6억 2031만 4000원, 청소년수련원대행사업에 6억 3673만 8000원, 눈썰매장대행사업에 1억 6628만 7000원, 조각공원대행사업에 1억 525만 4000원, 덕포진사적지대행사업에 1억1750만 8000원, 삼림욕장대행사업에 6226만 8000원, 건설폐기물처리장대행사업에 4억 675만원, 재활용수집소대행사업에 10억 78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골재채취직영사업은 13억 6250만 4000원으로 앞으로 설명드린 사업장별 세출예산액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예산에 대하여는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최선의 수선비 등 시민서비스개선과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립최초연도의 편성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애정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우선 자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거기 7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수익의부와 지출의부가 있고 한데 수입예산은 총괄이나와 있고 지출예산은 각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총괄표가 안 붙어 있어요?

세부총괄표는 11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자료에 의해서 지출예산의 다음 장에 부서별에 대한 총괄표를 하나 붙여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 7쪽에 보시게 되면 수익적수입이 54억 3466만 4000원으로 이거는 시에서 사업예산을 받는 금액이 공단에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출내용을 보세요, 여기서 보면 예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53억 6561만 1000원이 되는데 이 차액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뒤 페이지에 자본적지출이라고 6905만 3000원이 있는데요.

아, 뒷장에서요. 그러면 이 합계내역에 예비비하고 이 내역을 서류상으로는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에요.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의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짠 겁니다.

합계 그 사항이 뒷장에 나오는 건데 그건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우선 눈썰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위원들이 조사특위를 발동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하다고 사료되어서 본위원이 짚을까 합니다. 눈썰매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끝냈습니까?

이 사항은 사업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눈썰매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명년도사업으로 인수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관리전환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녹지과에서 기존에 관리하던 사업자가 계약된 거가 내년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답니다.

아니, 조 부장님! 그렇게 부연설명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올해 2월 말까지는 전임자가 하는 걸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못 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2월 말이지 눈썰매장은 1년 12달을 놓고 볼 때 수요기가 12월로부터 2월 말이면 끝나는 겁니다. 더 할 일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사업은 안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인수를 못 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인수관리 관계는 인수를 했으나 영업.

명년도 운영계획안을 하기 위해서 인수를 하지 못 했다?

네, 운영관계만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녹지과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녹지과장께서는 녹지과로 전보발령한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채 다 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우리 의회가 조사특위를 눈썰매장, 청소년수련원 등으로 중점적 부각시켜 가지고 조사특위를 발동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작년에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느냐 하면 이기인씨가 연 2회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이기인 씨한테 다시 재계약한 이유가 뭐냐, 밝혀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두절미 각설하고 작년에 녹지과장이 본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거두절미하고 주요골자만 말씀하면 이게 작년에 당윤섭 과장이 본특위장에 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재계약을 요청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했던 것이며 재계약내용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관리하여 직영하거나 공개입찰 시에는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청구하였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랬어요. 또 중간부분에 보면 “녹지과장 당윤섭” 해 가지고 각서의 내용을 명백히 명시했습니다. 통합관리의 운영으로 인해서 위탁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각서를 했고, 자부담으로 설치한 모든 시설물과 집기 등도 김포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각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차후 위탁관리자에게도 분쟁없이 시설 투자비용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것이 어떻게 돼서 아까 들으니까 이 눈썰매장을 지금 조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명년 2월까지 이기인 씨하고 재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재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녹지과장 이우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서를 제출하였으면 각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각서에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했느냐 그런 말씀으로.

글쎄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기인 씨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서와 계약조건에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 30일자로 해지통보를 이기인 씨에게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수를 하려고 이행을 했습니다만 피계약자인 위탁관리자 이기인 씨측으로부터 탄원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탄원서 내용에는 불합리하다, 자기들이 아직까지 시설투자를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만두게 되면 시설에 투자한 6500만원을 보상해 달라, 아니면 내년 2월 28일까지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아니면 본인들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서에도 있고 계약조건에도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된다니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탄원이 접수돼서 다른 데로는.

설명 더 이상 안 해도 내용을 알겠는데, 해서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그 쪽에 굴복했다는 말씀이니까 법적 하자가 앞으로 발생할 것이 생각돼서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 봐야 우리시가 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면 진다?

네, 그 문제가.

알았어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간략하게 합시다. 하면 과장께서 시장께 이 내용을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또 재계약했습니까? 과장이 임의로 했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그런 법적인 검토를 해서.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이 내용을 현재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다.

절차상 과정에 있어서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과장이 행했습니까, 아니면 과장 스스로가 했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결심을.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아까 그 사람들이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대응하는 힘이 약하다, 다시 말해서 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굴복했다 이렇게 수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적인 자문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안이 긴박했으면 시장한테 당연히 보고했을 거고 시장의 지시가 있어야 이것은 이루어지는 사항이에요. 이과장께서 단독적으로 이런 결단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아니 빙빙 돌리지 말고 결론만 얘기하라니까.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본 결과 현저하게 공평하지 못한 계약관계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 줘야 된다 그런 판단을.

이과장, 이것을 조사특위할 때 우리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전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따졌어, 앞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각서의 무효화를 주장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진 조항도 있어, 그것을 다 대비해서 조사특위도 했다고, 말 안 한다고 나중에 각서를 이 사람이 무시하고 할 때는 어떠한 식으로 할 거냐?

저희가 일련의 서류를.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사안이 중대하니 만큼 과장 스스로 혼자 어떤 결정을 내려서 했다라고 보지 않고 최소한도 국장이나 시장한테 보고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판단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모릅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리면 보고받고 가만히 묵묵부답으로 시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가부간에 어떤 언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사실 행정 공무원들이 이런 법률적인 문제는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준래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해 드릴께요. 지금 공단의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위원장님,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조례를 만들고 시설공단을 출범하면서 의원들 전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고 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녹지과의 이 문제로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의원이나 김포시민이 보는 관점이 앞으로 좋은 시각에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차제에 이걸 명백히 밝히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께서 그간의 경위라든가 이런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녹지과 예산설명을 하고 질의 토론하는 시간 전에 우리 위원들 드려서 그 문제를 다루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공단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29쪽 하단에 성과연봉 해 가지고 1개월치에 대한 성과연봉이 각 기관마다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관리공단에서 기관성과는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등급부터 ㉲등급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기본을 100%로 해서 260%까지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창단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만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겁니다.

몇 %에서 몇 %까지요?

100%에서 260%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평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일을 최하로 못 했을 때도 100%는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졌을 때 12개월로 나누어서 1개월분은 성과급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고 성과가 높다고 할 때는 2개월 반치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100%, 150%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250%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260%까지요.

그 %를 판단하는 어떤 기구나 판단하는 분이 누가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평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를 운영하고 나면 이 시설관리공단은 성과도가 이 정도니까 2003년도에는 170%를 주겠다, 아니면 200%를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을 거기서 평가해서 내려온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1년이 경과해야 평가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평가를 받게 되겠죠. 내년도 말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 2003년도에 그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연봉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연봉은 임원진이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가 연봉대상자구요, 그리고 직원 중에서도 부장급이 연봉대상자입니다.

그러면 4분만 지금 연봉대상자시고 다른 하위급에서는 급의 산정이라든가 급에 따른 봉급은 정해져 있을 텐데 급은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급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나갔으면 공무원 경력을 다 산정해서 호봉책정을 해서 급수에 대해 호봉의 봉급이 나갑니다.

공무원이 아니셨던 분은 혹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분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그것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50인 이상의 직장에 다닌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호봉에 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직급에 맞는 기본 호봉을 산정하구요?

네.

65쪽을 보시면 눈썰매장 부분인데 시설비에 355만원 있습니다. 식당 천정이 누수가 되어 있고 남자 화장실을 보수할 필요가 있고 이용객 유도용 안내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액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또 89쪽에 보시면 매표소 설치라고 해서 220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매표소가 없는데 유독 산림욕장에는 매표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눈썰매장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설비를 책정하셨는데 어떤 상태인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9쪽의 매표소 설치는 앞으로 시설공단에서 청소년수련원, 산림욕장, 덕포진에 주차비를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포진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매표소가 없기 때문에 매표소를 설치하는 건데 주차시설이 승인나면 그 때 매표소를 설치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의 눈썰매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이 되겠고.

내년도 2월이겠죠.

네, 이것은 그것이 끝나면 거기에 사계절 썰매장도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눈썰매장이 설치되고, 또 사계절 썰매장 말고 겨울 눈썰매장으로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12월이 되면 운영이 되거든요. 그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수해서 쓰는 걸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금새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하반기에 쓸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매표소 부분은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경에서 다루셨어야지만 더 정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63쪽에 보면 식당운영비 부식 1000만원 1식, 매점운영 700만원 1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 예산을 사용하는 기간이 눈썰매장을 연중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니까 눈썰매장을 겨울시즌에만 한다고 했을 때 12월 초에 개장을 하면 이건 12월 말까지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당운영 관계는 사계절 썰매장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면 여름부터 식당은 운영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신 거라구요?

네.

매점운영도 그렇구요?

네.

그러면 이 부분도 그렇죠. 사계절 썰매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계절 썰매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2월 29일 끝나고 내년 12월 되면 식당이 운영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사계절 썰매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12월에는 눈썰매장으로 작업에 들어가니까 매점운영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돼야죠.

그러기 때문에 사계절 썰매장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연간 운영하는 비용을 산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결국은 내년치 식당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12월 한 달 운영분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구요, 그래서 사계절 운영으로 전환됐을 때는 ‘이제는 사계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12월부터 그 다음 2월까지 쓸 것을 상정하신 게 아닌가 하고 질의를 시작한 거거든요. 회계년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눈썰매장 운영관계가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 운영관계는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사계절 눈썰매장이 된다든지 겨울 12월부터는 다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쓰는 것은 내년 2월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쓰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쓰고자 하는 모든 준비를 당년도에 하겠다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기획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해지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암만 거기 사업이 12월부터 2월까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2002년도 회계에 관계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12월에 개장한다고 보고 12월 개장시기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만 여기 예산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루뭉수리 계속 쓸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이것은 회계관리상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투여를 12월부터 1월 2월까지 한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만약에 12월에 개장이 될 것 같으면 1월, 2월 운영할 때까지는 매점이 개장돼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저 쪽에서 인수를 받아서 보수해야 될 건 보수하고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 준비금을 여기다 해 놓은 거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나 사용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니까, 뭐 계속해서 매달 7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 700만원을 들여 놓으면, 12월에 준비할 것 아닙니까? 700만원을 들여서 매점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 놓으면 운영은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 예산을 12월에도 쓰고 1월에도 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정산을 하되 매점의 사용은 그렇게 계속 하게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다 하더라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12월 말로 1차 정산을 끝내시고 그 다음 회계년도를 맞으셔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준래 위원님께서 깊이 얘길 하셨고 녹지과 순서가 됐을 때 얘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이 눈썰매장을 운영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관리공단쪽에서 하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으십니까?

겨울 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관리만 하고 있는데요.

아까 답변에서 관리를 넘겨 받으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관리를 넘겨 받으신 부분의 관리라는 게 어느 범주의 이야기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관리라는 게 운영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운영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의 운영관리권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공단에 넘겼단 얘기죠?

네.

그러면 그 시점으로부터는 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네, 우리는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권은 없다?

네.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넘겨 받았을 때부터는 위탁이라는 건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정에까지 간다 하더라도 계약하고 각서에 쓴 내용대로 집행하셨어야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지금 오픈해 있겠죠? 누구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오픈 아직 안 하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눈썰매장은 오픈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보통 12월 초에 하는데요?

영하 4도가 내려가야 운영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개장을 하려고 날씨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에 와서야 우리 위원들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에요. 그리고 사안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그러면 미리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의견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조율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변호사의 자문에 입각해서 그냥 계약을 그대로 간 거에요. 그러면 앞에 계약서와 각서받은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파기한 겁니다. 이것 아주 중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탄생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서를 접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한 54억여 원 중에 인건비가 21억원, 경비가 약 32억원 해서 한 53억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나는 시설비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시설비하고 예비비 빼면 한 1억여 원밖에는 나머지는 다 소비성인데 우리가 53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골재채취를 해서 판다든지, 또 폐기물을 빻아서 판다든지 그 외도 사업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나 회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30억원 정도의 수익을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골재를 얼마 가지고 30억원을 하신 거에요?

골재는 한 14억원 정도.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지난번 우리 의원들한테 애초 관리공단을 발족시키면서 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비 투자라든지가 전혀 없어, 그냥 다 경비에요. 그런데 투자가 없이 내년도에 무슨 돈을 뽑아 내겠다는 거에요? 이게 1년 반 정도 지나서 2003년도부터는 흑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흑자가 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이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이라든지가 달라지는 것이 뭐 있습니까?

아직은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많이 개선돼 나갈 겁니다.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30억원이라는 것도 추정치이고 14억원 따진 것 보니까 고지서 하나만 보더라도 내년도 우리가 골재채취 대행수수료를 보니까 받아들일 게 11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4억원이라고 하니까 30억원이라는 돈도 안 맞아 들어간다 그런 얘기에요.

대행수수료는.

11억원 주면 우리가 10억원밖에 더 생겨요? 11억원 중에서 3% 떼 주고 나면 6000 몇백만 원으로 11억원도 안 된다는 얘기야, 10억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라구. 이 14억원 포함해서 30억원이라고 하니까 계산 자체가 안 맞는단 그런 얘기야, 30억원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라든지 이러한 입장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급료나 타고 시설이나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좀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세워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당초 보고한 내용하고도 벌써 많은 방향으로 틀려 나가고 있고, 50 몇억 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벌써 주민들이 돈에도 그렇고.

운영의 틀이 우리가 대충 계산했던 거하고 공단에서 계산한 것하고 틀려서 수익에 차이가 오는데 공단의 관리부장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차피 운영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러나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겠느냐.

제가 지적을 하면 길어질까봐 안 하는데 건설폐기물 하는데도 1년에 몇억 원씩 적자를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지 않으면 몇억 원이라는 돈이 누구 돈입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우선 밑지지 않게 운영을 해 줘야죠, 그런 데 초점을 맞춰 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걸 우리 관내 골재만 해서 물론 문제가 안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올해부터 10억 얼마 꿔 왔는데 갚아 나가야죠. 이걸 조례를 바꾸든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기획담당관실이라든가 시청이 협조가 안 되면 절대적으로 안 되요. 주차장 조례라든지도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계속 적자폭이 커진다고, 내년이면 시설비 보강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요. 시설비 보강이 빠졌어요, 1차 추경에 또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다고 하면 갭은 훨씬 벌어지는 거에요. 현재만 놓고 봐도 30억원이라는 얘기가 추정적으로 안 맞는데 엄청난 갭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30억원은 가능한 돈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짚잖아요. 골재채취하는 예산을 11억원밖에 편성 안 했어, 그러면 11억원밖에 수입이 우리는 안 생겨, 11억원 중에서 수수료 3%를 또 떼 줘야 되면 10억원밖에 없는 거에요. 그런데도 14억원이 생긴다고 추정하는 것은 계획 자체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내가 몇 개 맞춰 보니까 전부 안 맞더라 그런 얘기에요. 이런 것을 제가 드리는 게 두 가지에요. 하나는 관리공단에서는 경영측면에서 50% 이상의 비중을 두고 획기적인 안을 내놓아야 되고 시청에서는 이것을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라든지를 빨리빨리 바꿔 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입장에서 강력히 내가 촉구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한규태 위원께서도 자세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총 인원 수가 당초에 111명으로 계상하셨는데 인원이 다 확보됐습니까?

지금 79명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111명에 대해서 계상하신 거죠?

네.

그러면 2002년도까지 인원확보가 완전히 돼야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인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더 충원을 안 시키고 현재 79명 현원으로 운영을 하고 부득이하게 필요한 인력만 최소한도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본부가 19명, 종합운동장 8명, 청소년수련원 9명 쭉 해 보니까 59명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규직이 그렇습니다. 일용직이 52명입니다.

그러면 일용직하고 정규직하고 합쳐서.

111명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48명 발령을 냈구요, 그리고 일용직은 32명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7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정규직이나 일용직을 더 확보하실 계획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정규직이 12명 결원이고 일용직이 20명 결원인데 정규직은 현 상태대로 유지해 나가고 일용직은 필요 시마다 탄력적으로 고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보면 사업수입이 골재채취사업밖에는 잡힌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각 사업장별로는 다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사업장, 54억원을 자본이전받아서 영업비용이라든가 인건비를 계상해서 계획서를 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자체에서 각 사업소마다 자체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골재채취장에서 얼마, 종합운동장에서 운동장 대여해 주고서 얼마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그 수입은 시청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수입은 바로 시금고로 들어온단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전체를 잡아서 내년도에는 30억원 수입은 될 거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정산을 언제 보십니까? 금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하셨는데 금년 1월의 정산을.

그렇죠, 금년 12월까지는 봐야 되구요.

내년도는 내년도에 가서 정산을 보시고?

네.

아까 한규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정산을 분명히 보셔 갖고, 물론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서비스면에서도 그렇고 운영면에서도 그렇고 가능하면 경비절약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건폐장의 시설이 전번에 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골재가 70㎜로 주종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재의 용도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펙트길을 다시 거기다 참고로 해서, 그 기계가 2억원 됩니다. 환경과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골재가 40㎜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강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데서 오박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못 쓰는 돌로 그것도 가서 빻게 되면 레미콘 생산하는데도 판로가 개척이 되구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구요, 재활용수집소에서는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공공근로요원도 많지 않고 해서 재활용을 분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현대화 기계를 설치하고 공정이 굉장히 많이 수집되고 있는데 그것도 시설이 확보되지 않아서 바닥에 쏟아서 사람이 분류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엄청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컨베어벨트식으로 해서 분리기를 설치해서 하루종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 많이 수집할 수 있고, 지금 아파트 부분에서는 수집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현재는 안 되고, 그래서 시설이 확보되면 아파트 같은 데도 재활용 수집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계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시겠습니다마는 골재채취해서 나오는 굵은 돌멩이를 빻는다는 말씀이죠?

네, 그것도 빻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빻고 건설폐기물도.

그것도 빻는데 70㎜를 40㎜로 만들려면 지금 기계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임펙트기계라는 것이 추가로 설치되면 효율적으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들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관내 것만 하고 있습니까?

규정상 지금 관내 것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과에다가 3항 규정이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시켜서 효율적으로 외부 것도 조금 반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단계가 안 된 상태에서 기계를 사 오면 건설폐기물만 가지고서 양이 부족하니까 골재채취장에 가서 돌멩이를 빻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빻을 수 있는 기계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네, 현재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기계만 사서 잘못하면 그냥.

아니죠, 지금 빻는 것이 80～90%가 다 70㎜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포장하는 데도.

그러니까 더 잘게 빻으려고 하는 것 아니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잘 판매가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의 설립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더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부장님이 부연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건설폐기물처리장 하루 가동률이 얼마나 되요? 월 가동률은 얼마나 되고, 하루 어느 정도나 가동을 합니까?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구요, 요즘 같은 때는 48번국도에서 포장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건축폐기물은 받아들이는 양에 따라서 수입이 생겨요.

그렇죠.

빻아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온 만큼 처리하는 건데 한정적으로 조금 들어오는데 그것을 암만 세게 팔아 봐야 돈이 안 되, 왜 그러냐면 이렇게 따지셔야 됩니다. 우리시에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위탁관리하는 비용하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위탁관리비만도 훨씬 못하다 그런 얘기에요. 경영상에는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경영을 맞추려면 다른 데 것이라도 끌어 들여서 가동시간을 많이 늘려야 손익이 맞는 거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규정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계를 사 달라고 하기보다 법부터 바꾸자는 거에요. 기계 40㎜로 해 봐야 양도 얼마 안 되는 것 주무르지 말고.

팔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폐장의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빻아 놓은 것이 빨리 나가 줘야 공간이 생기는데 나가 주지 않으니까 빻고 싶어도 못 빻는 것이 있습니다.

건폐장이라는 게 돈 들어온다는 건 물건 갖고 들어올 때 받는 거죠?

그렇게 받는 거죠.

빨리빨리 치워만 주면 되는 거지 돈이 들어올 수 있게 많이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 빻은 것의 처분은 그냥 갖다가 공짜로 주더라도 들어오는 것만 많이 받아 놓으면 세입이 많은 거에요. 그게 제일 시급한 방법이야, 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는 틀에서만 바꾸려고 하니까 기계 사서 편리하게만 하려고 그러지, 경영을 하려면 틀 자체를 벗어나라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설명을 해 주시니까 내가 다시 물은 거고, 아까 내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부서별로 9개의 사업장에서 내년도 30억원의 세입을 보겠다는 것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상액이요?

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알아, 그래야 예산을 해 줄 건지 말 건지를 분석해 봐야지요.

예산서를 보시면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2번 업무현황에 보면 예상수입액이 될 거에요. 시민회관 6700만원, 종합운동장 1억 6100만원, 청소년수련원 3억 9500만원, 골재채취 14억원 그것이 예상수입액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총계가 얼마나 나왔어요?

29억 1600만원이요.

그러면 이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안 맞춰 봤는데 내가 나중에 다시 맞춰서 안 맞으면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와 법적 의회 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 사항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위원이 많습니다. 질의 답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자치지원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