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제의)

수산과장 김대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규태 수산행정담당입니다. 이승화 수산증식담당입니다. 김성준 어업지도담당입니다. 이상욱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앞서 우리 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수산과장 김대식 수산행정담당 김규태 수산증식담당 이승화 어업지도담당 김성준 연안관리담당 이상욱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산과 업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산과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02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과 4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 현원 외 인력으로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2001년 예산은 수산행정 21억 6,900만원, 수산증식 3억 2,300만원, 어업지도 3억 6,000만원, 연안관리 18억 4,200만원 등 46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로 수산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해안선, 어업인구, 어선세력, 수산물가공, 냉동냉장업, 수산물수출, 어항, 어촌계 등 수산세력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어업인과 어항세력이 타 구에 비해서 우수합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학리공동작업장 외 3건이 모두 완료되었고, 학리항 진입도로 개설은 도로계획시설 결정신청 및 환경성 검토 협의 중에 있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체험어촌관광마을조성사업은 기존 용역결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승인 신청 중에 있어 승인이 되는대로 실시설계 및 사업완공 하고자 합니다. 어업기반시설사업, 어항시설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 등 어업인 종합육성 지원사업은 대부분 마무리되었고 지금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은 12월중 준공예정으로 착공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2002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기반 시설확충, 해양오염정화사업,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안전조업 지도, 수산물 수출기반조성 및 가공산업육성지원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째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선 대책사업은 노후선 5척, 8톤으로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은 총 사업비 2,200만원을 투자하여 무전기, 어군탐지기 등 11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어선기관 대체사업은 총 사업비 1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기관 7대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지원사업은 어선건조, 구입 및 개·보수, 어구 및 장비구입을 지원하는 어선어업과 양식장 신축 및 시설개선, 양식기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증·양식사업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대상자 심사 및 추천을 하고 2002년 2월 20일까지 대상지 확정 및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수산자원 조성사업 및 어업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중 전복치패방류사업은 총 사업비 1억 4,728만 7,000원을 투자하여 3㎝이상 전복치패 14만 7,287미를 구입하여 해적생물을 제거하고 자원관리가 용이한 적지수역에 방류코자 합니다. 어류치어 방류사업은 총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넙치, 조피볼락 치어 22만미를 구입 적지수역에 방류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 시비 등이 유동적이어서 내시서에 의거 사업량이 다소 변동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은 총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자하여 150톤의 불가사리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해조류 양식 시험 연구사업입니다.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하여 참모자반 등 해조류 1식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으로 시험 양식하여 양식어업인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어항시설사업은 공수항 방파제축조사업 등 11개소이며 세부 사업내역은 방파제축조공사 4개소, 323m, 물양장축조공사 2개소 1,700㎡, 호안보강공사 1개소 70m, 물양장 및 진입로공사 1개소, 방파제 및 물양장 보강공사 2개소, 월내 구항 관리계획 용역 1식 등입니다. 사업비는 31억 1,800만원으로 2002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해양오염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조예방 및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황토확보사업 추진, 양식업체별 담당공무원 지정, 양식어업인 사전계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적조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황토살포사업은 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황토 4,000톤을 살포할 계획입니다. 해양환경 정화활동은 바다청소의 날을 매월 1일, 15일 2회 지정, 운영하고 수협과 협조하여 선상폐기물과 인양된 해상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해상의 부유 오염물질 및 해저 침전오염물질이 제거되어 깨끗한 바다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총 사업비 4억 5,240만원을 투자하여 377㏊의 해역에 산재되어 있는 침체어망을 인양하여 연안 수산자원 번식조장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생태계 보존 및 해양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째로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 안전조업 지도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 단속은 어업인 교육 등을 통한 대어민 홍보강화, 어촌계 좌담회를 통하여 어업질서 조기정착 등 어업인 의식제고와 전국 일제합동단속, 시·군·구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어선안전조업 지도는 추진계획으로 조업질서 유지 및 안전조업 교육을 강화하고 어선 출·입항 신고의 생활화 및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난체계 확립하여 안전조업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출기반 조성 및 가공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기반조성은 수산물 이미지 제고 및 신제품 개발로 소비촉진 기반마련을 위하여 수산물직거래장터 확대운영에 노력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정착에 노력하겠으며 국제수산식품박람회 참가홍보로 우리 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및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는 등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출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지원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수산물 생산자단체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포장디자인, 금형개발, 판매장설치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생산 수산물 이미지 제고와 안정적 판로확보로 수출 및 내수 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즉 육지소규모어항 정비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투자로 어촌정주어항의 체계적인 정비와 합리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내 어촌정주어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2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기장연안 바다목장화사업입니다. 우리 군 연안해역 20㎢에 2001년부터 10년간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217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자동해양측정시설, 전자감응시설, 중앙컨트롤시스템, 어초시설, 해중림조성, 자동급이시설, 관리형 양식시설, 바다낚시시설, 종묘방류시설, 해양환경관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설치하고 어류 및 패조류 등 수산자원이 자연발생 보존되어 지속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바다목장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2년 본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하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 투자로 바다목장화사업을 추진하여 21C형 고부가 수산해양산업 창출로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수산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질의해도 됩니까?

예, 손위원님.

손동익 위원입니다. 지난번 군에서 군비 들여서 학리위판장 만든 것 요즘 보니까 사용을 안하고 있던데요?

새벽에 위판합니다.

낮에는 문을 닫고 합니까?

활어 살아있는 고기를 하기 때문에 배들이 새벽에 들어옵니다.

낮에 문을 열어놓고 낮에 배 들어오면 위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낮에는 거의 선어들 하고 새벽에...

평소에 낮에 가보니까 문이 닫혀있던데 활용을 하기는 합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판사업이 잘 됩니까?

예.

같이 물어봅시다. 불가사리구제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가사리구제사업은 올해는 군 자체사업비하고 수협의 자체사업비 합해서 수협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수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나 어민들이 잡아온 불가사리를 ㎏당 300원을 해서 수협에서 일괄 사주고 있습니다.

불가사리가 전에 보니까 약 재료로 쓰인다고 해서하고 있던데요.

지금 칼슘이 아주 좋은 양질의 칼슘이 나와서 앞으로는 추출물이 의약이나 이런 데 많이 쓰일 것으로...

군비나 이런 것을 지원 안 해 줘도 약재 공급회사에서 안 사들입니까?

아직까지 임상시험중이고 임상시험 끝나고 난 뒤에 대량으로 수요가 되면...

아직 확산이 안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1페이지, 2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3, 4페이지까지 넘어가 주시고 4페이지 없어요? 5페이지, 6페이지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어업인 후계자 전업 어가의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전업 어가는 어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 어업인으로 육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업 어가의 대상은 어선업과 양식업 등 어업인 후계자하고 똑 같습니다. 사업규모는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이것은 50세 이상 되는 그 지역에 살고있는 어민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이고 연리 5％에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지금 전업 어가에 지원해 준다는 이 돈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어민들에게 융자되는 영어자금 이런 것과 성질이 또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됐습니까? 7페이지 8페이지 그러면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7페이지 이후 전반적으로 다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결국 수협의 어민들 쉽게 말해서 조합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수협에서 대출해 주는 영어자금 특수어업에 한해서 먼저 대출하다보니까 소규모 어업인들이 영어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라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방금 말씀대로 전업 어가에게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규모 어업인들이 진짜 특혜를 받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영세어민들은 영어자금을 돈 몇 백 만원 대출 받기가 어려워서 대출을 못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허가에 의해서 영어자금 우선으로 대출 받고 또 이런 국비융자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융자지원도 어디까지나 빚은 빚입니다. 영어자금의 성격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는데...

물론 틀리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민들 원성이 사실 소규모 영세 어업인들은 몇 백 만원의 자기들 허가장을 가지고도 몇 백 만원의 대출 받는 것도 자금이 없다 영어자금 지원이 안할 말로 백억 같으면 백 억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다 대출되고 쉽게 말해서 영세어민들에게 갈 몫이 없어졌다고 해서 대출을 못 받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는다면 소규모 영세어민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뭔가 균등하지 못한 여론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전업 어가에 대한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에서 자격을 아주 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받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원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성은 없는 것이 아니고 영세어민들이 이런 전업 어가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는 걸 알리가 있습니까. 모르죠. 저번 말씀드린 대로 영어자금대출을 받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수혜를 못 받으니까, 쉽게 말해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불평을 하는데 이것까지 받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있지 안다면 영어자금 일부를 영세어민들에게도 지원해 주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주 전업 어가나 고소득을 올리는 특수 어업인들 에게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영세어민에게도 행정이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다 제가 드리는 말은 그것입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인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있죠. 이게 금년에도 했지만 내년에는 사업비가 2억 2,700만원을 들여서 넙치 10만미에 5,000만원, 조피볼락 12만미에 3,000만원, 전복은 14만미에 1억 4,700만원 이런 정도인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데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3㎝ 이상 전복치패를 살포했을 때는 생장률은 6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뿌리기만 하고 그에 따른 성장률에 대해서는 관찰이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그것은 넣은 지 한 3년 넘었기 때문에 올해 진흥원과 합동으로 해서 실태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한강 물에 돌집어 넣기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사업비가 돈이 2억 2,7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거액을 투자하면 그에 따른 고기 생태나 또 밑에 여기 보니까 방류장소나 해적생물을 제거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연안 해장에 해녀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자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적지는 진흥원과 저희들이 적지를 파악해서 하고 있고 올해 연초에는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간접적인 조사지만 직접 들어간 해녀들 조사를 해 보니까 활력이 좋고 성장률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의뢰해서 실태라든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물에 돌집어 넣기 식으로 자꾸 넙치고 전복이고 갖다 넣을 때 과연 이것을 넣어서 다만 몇 십 퍼센트라도 살아서 어민들이 다시 수확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염려 속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연 고기가 전복이 방류되어서 얼마만큼 살 수 있느냐는 여건부터 파악이 되고 적지냐는 확인부터 되고 난 이후에 이런 방류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무턱대고 방류한다면 돈을 그냥 갖다 버리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것은 아니고 치패를 방류하기 전에 진흥원과 적지를 조사를 해서...

조사하는데 우리 전문가가 있습니까?

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올라와서 적지를 조사하고 선정을 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내가 볼 때 지난번 어업인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복이나 이런 해초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연안에 전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방류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이 허비 안되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복종묘를 방류하는데 아까 크기가 한 마리당 3㎝ 이상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1관에 몇 마리나 됩니까?

1관에 큰 것은...

아니, 종묘가 3㎝ 정도 되는 종묘가 1관에 몇 마리쯤 됩니까? 잘 모릅니까?

1㎏에 몇 마린지 알면 1관에 몇 마리라는 게 안나옵니까?

㎏에 몇 마리든지 1관에 몇 마리든지 그런 것 아주 전혀 모르네요.

3㎝짜리가 한 마리당 약 4g 정도 나옵니다. 1관 같으면 4㎏를 잡고 하면 약 3㎏ 정도...

그러니까 4g이 한 1,000마리 된다 그 말이네요. 1관이?

1관에 그렇죠.

1,000마리 정도 된다, 그건 아마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들 실사하면서 저울을 달아서 몇 g라고 계산하는 것이 있거든요. 요즘은 전복이 치패가 아주 관리가 잘 되어서 아주 활착이 좋습니다.

같은 건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장률은 어느 게 낫습니까?

아무래도 어류 쪽이 생장률은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무한정하게 업무 주요보고서는 계속해서 아무 페이지라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님.

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현안사항에 어촌정주어항 정비해서 현안에 12개 어항이 있는데 그 밑에 용역비 들여서 5개 어항만 대상어항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위의 12개중에서 5개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촌정주어항 중에 일단은 5개 어항을 왜 이렇게 했냐면 한 개 어항에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5개 어항을 하되 예산에 따라서 용역이 되면 그 업체하고 해서...

내가 묻는 것은 5개 어항만 일차적으로 선정을 한 거죠?

예.

그러면 또 2차, 3차가 있습니까?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군비네요?

예, 군비입니다.

이 5개 어항은 결과적으로 선정하는데는 선정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차례대로 해 온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차례대로 하면 기장이면 기장에 5개를 다 해야 되고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선정이 된 건지 모르지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이 거의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지양하고 일단 사업이...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문중이나 문동은 어느 지역보다도 더 축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인데 또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걸 선정하는 방법이 뭐냐, 선정기준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우선 현안이 발생하는 부분이...

현안이 발생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떤 식으로 선정기준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느냐 또는 심의를 해서 한 방법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아직 심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의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러면 수산과장 임의대로입니까?

5개 어항만을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서 12개항을 지정해 놨으니까 우선 5개 대상을 했으니까 다음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차적으로 선정한 심의기준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심의기준도 없고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문제로 군비가 2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 협의회 이름이라도 한번 거론했느냐는 말입니다. 돈 몇 천 만원 예비비 쓰려면 돈 2, 3천 만원 쓰는 것도 와서 예비비 써야되겠다고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다고 의견제시를 하는데 이런 걸 하면서 임의대로 해 놓고 군예산을, 시비나 국비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중앙에 가서 노력해서 왔으니까 임의대로 써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한 군비다 이 말입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정해서 대상 어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황토를 바다에 살포하는 것은 좋은데, 그 황토 흙을 가지고 나갈 때는 반출 허가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허가해 줍니까? 흙을 파내면 상당한 조건이 붙어야 흙이 파질 건데 거기 가서 시료를 채취했다고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허가 받은 장소입니다.

구획정리 지역의 흙이라도 임의대로 흙이 반출돼도 관계없는 겁니까? 아닌 줄 알고 있는데.

토취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구획정리하고 토취장 허가, 살포하기 위해서 받는 거 하고는 엄연히 허가 조건이 틀릴 건데,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세요. 앞으로 사전 계약을 할 때도 여러 가지 허가 조건이 따를 것인데 임의로 흙을 사용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담당과에서도 책임이 따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손동익 위원입니다. 해양오염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침체어망 인양사업이라는 사업을 계획을 했네요?

예.

사업비가 4억 5,200만원 이것도 보통 큰 금액이 아닌데, 여기에 침체어망, 연안어장에 폐어망이나 걸려 있는 걸 해야 할 사업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대상지를 용역을 줘 가지고 대상지를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에 용역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어업면허지 밖입니다. 먼바다에 어선어업들이 조업을 하는 장솝니다. 거기에 어구라든지 그물이라든지 통발이라든지 로프라든지 말 그대로 침체어망이 침적돼 있는 그런 걸 인양하고 바닥을 고르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장 해안이 약 40킬로로 아까 보고서에 들어 있던데, 40킬로 전역에 걸쳐서 각종 폐어망이나 암초에 걸려 있거나 등등이 있겠지만 이걸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다는 사업비가 사전에 계획성 없는 사업이라면 이것도 눈에 안 보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감이 안 잡히는 일이고, 그래서 혹시 용역을 주기 이전에 우리 자체에서 어느 지역에 폐어망이나 아니면 폐어선이라든지 등등 끄집어 내야할 그런 곳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건데, 그러면 지금 어느 어장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네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377ha 같으면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올해 사업을 국비로 받아서 할 때도 연안어촌계, 어선어업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탐문조사부터 먼저 했습니다. 어장에 조업하는 사람들은 밑에 지질이라든지 지형을 잘 알거든요. 이런 게 많이 있는 지역을 포인트별로 해 줍디다. 그래서 그것을 계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앞에 전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언해서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현안사업 소규모어항 12개 말입니다. 지금 유인물 자료에 보면 정말 정비가 필요한 어촌어항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준다. 또 그렇게 해서 연안환경 훼손을 막는다 이런 뜻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지금 여기 보면 신평이나 문중이나 문동이나 이런 어항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정비가 되어졌는데 이 어항개발을 하면서 사전에 이런 용역도 없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은 용역을 주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기 위한 계획인데, 어항개발을 했을 때, 하려고 할 때 사전에 이런 용역도 없이 무분별....

예. 지금까지는 용역을 준 게 없었습디다.

그러면 좋습니다. 전부 제가 알기로 문중이나 문동이나 동백이나 칠암이나 신평이나 이런데 보면 거의 다 어항개발이 마쳐진 상태인데, 지금 현재 다시 용역을 줘서 만약에 용역결과가 잘못되어 졌다고 하면 이것을 다른 쪽으로 개발한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5개항이라는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정하겠습니다 마는 공수, 동암이라든지 새로, 지금하고 있는 어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중 문동은 시하고 협의해서 2종으로 어떤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로 봐야할 상황도 있고 그래서 어떤 개발차원도 차원이고 앞으로 활용방향 차원에서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안을 잡아 봤습니다. 대상 어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안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조언을 듣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고 난 5, 6년 전부터 일광 쪽의 어항들은 굉장히 많은 개발이 되어졌고,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졌다는 겁니다. 기장읍이나 장안읍 일광면을 놓고 봤을 때 전혀 손을 대지 않았던 항이라고 하면 아마 유일하게 공수항일 겁니다. 어촌종합개발계획 지금 1단계 계획이 언제 마칩니까?

2002년도.

내년에 마칩니까?

예.

내년에 마친다고 하면 그런 계획 속에서 내년에 어촌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져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업도 이루어졌을 것인데, 지금 새삼스레 그 항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지금 현재 효암 같은 데는 만약에 신고리 발전소가 들어서면 그 주민들이 다른 쪽으로 나가버리면...

효암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인물에는 들어 있는데.

그거는 현황입니다. 대상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보상을 받고 주민이 떠나가고 있는 판인데 효암항이라고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용역도 사전에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항시설을 하든지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은 무차별 선심성 투자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사업은 마치고, 실과별 소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수산과 소관 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동익 위원입니다. 2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에 한 가지만 내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도 있고, 최 위원이 질문한 것도 있고 많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앞으로 검토하겠다든지 어떻게 할 방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추진사항을 해달라는 거고,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도 중복되는 것은 빼도록 했습니다.

추진결과라든지 질문 요지에 대한 처리 내용을 알기 위해서 감사자료에 넣었는데, 보완을 해서 금년도 전반기하고 작년도 연말 정기회의 때 질의한 것을 보완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3페이지, 4페이지 넘어갑니다.

3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 기장군어촌계장 협의회에서 푸른기장가꾸기 및 어촌전통문화행사라 해 가지고 983만원, 약 천 만원 돈 지원이 됐는데 이거는 뭘 한 겁니까?

이것은 지난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푸른가꾸기 행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는 어촌계 별로 청소하고 어항환경정비를 했고, 28일 날은 그때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마는 전 어업인들이 모여서 대변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 겸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시에서 풍물놀이패하고 동해안 별신굿을 하는데 보조를 해 줘 가지고 했는데 그때 지급액을 보면 연안정화 할 때 18개 어촌계가 3일간 배를 한 척씩 용선을 했습니다.

정산서 들어 왔습니까?

예.

정산서 자료 주세요.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4페이지, 5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6페이지, 7페이지 봐 주세요.

최영환 위원입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 실적에 체납액 징수 실적 안 있습니까,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실적에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가 137건 중에서 미 징수된 것이 27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걸 말합니까?

이게 거의 다 고질체납입니다. 저희들 체납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면 대지를 사용하는 자영업 하던 사람들이 부도나서 어디 가버리고 행불 해 버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결손에 처한 그런 대상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고질체납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산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재산이 있으면 그런대로 처리를 하고 만약에 어려우면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전에 그랬습니까?

예, 오래 전에 그런 겁니다. 94년도 것도 있고, 95년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96년도면 5년 경과되면 결손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조회부터 해 놨습니다.

곁들여서 물어봅시다. 위에 수산업법 위반과태료 이 건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는 양식업 하는 사람이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을 해야 되는데 휴업신고 없이 무신고로 휴업하는 사람입니다. 행정적으로 1차 경고 들어가고...

그런 사람 제법 나올 건데 어떻게 한 건밖에 못 잡았습니까?

거의 잘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휴업할 때는 휴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울하네요.

자기가 직접 안하고 좀 묵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선업을 어떻게 해서 과태료를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봐주세요. 10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정성호입니다. 저희 교통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송선간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박평근입니다. 부동산정보담당 이형우입니다. 지적담당 박항규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임옥규입니다. 허가과 지도담당 유병호씨도 참석했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앞서 우리 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교통지적과장 정성호 교통행정담당 송선간 교통지도담담 박평근 부동산정보담당 이형우 지적담당 박항규 도시개발담당 임옥규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적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역점과제와 추진방향,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저희들 5담당에 정원은 24명이고 현원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은 대중교통현황은 20개 노선에 10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현황은 10월 31일 현재 2만 1,694대가 등록되어 있고 이륜자동차 현황은 2,95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개소 679면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 공영주차장이 8개소에 332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59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476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면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일반버스를 6대 증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읍 서전안경원 앞 버스베이 조정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 수수료를 위탁해서 1억 7,500만원을 군 수입을 잡고 그 중에서 군 수입이 1억 6,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에 일부 들어가는 이것은 서부주차장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시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일부가 시비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통시설물 정리입니다. 이것은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 도로반사경 설치 32개소, 기타 업무를 했습니다. 다음 선진교통문화운동 정착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연중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단속실적은 2만 6,799건을 단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정차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현년도는 9,200만원을 부과해서 3,44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37.5％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2000년도말 현재 1억 4,100만원 정도입니다만 징수를 4,967만원을 해서 그중 채권확보를 한 것은 589건에 2,532만 7,00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84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관리업체의 지도단속은 7개 업체를 단속해서 7건을 적발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3개소하고 있습니다. 동서부지구, 청강2지구, 이천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지조성사업도 저희들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연화지구, 효암이주단지, 삼성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정관정주생활권개발사업입니다. 1, 2차 사업은 지금 완료를 하고 3차 사업이 공정이 35％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시 10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공정율이 조금 낮습니다만 현재 투자사업비는 25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총 사업비의 61％를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입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안입니다만 지금 미 집행시설 조정을 일부 할 계획입니다. 당초 268개소였습니다만 18개소를 해제하고 공사 대비 129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지편입현황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중에서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게 되면 저희들이 4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299억원의 예산확보를 2차적으로 해서 집행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조사는 저희들은 6만 9,804필지가 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이용관리는 토지거래 계약허가는 1,258필지, 부동산 계약검인 2,068필지를 해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은 저희들이 건물주출입구 조사와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지정, 도로명판 설치위치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시비 이것은 중복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2만 1,899매를 저희들이 전산화 추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전산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차량근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견문보고제를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방치차량이 발생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고 군청이나 읍, 면사무소에는 주민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근절입니다. 유가가 상당히 인상됨으로 인해서 LPG차량 불법정착 차량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없어지도록 근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여객 및 화물운송 사업체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대상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가 있고 다음에 6밴 화물자동차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어 내년에는 이것 중점적으로 렌터카와 6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련업체에 대한 수시 교육과 연 4회 이상 저희들이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200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총 사업비는 41억 9,600만원인데 현재까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25억 6,6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까지 기반시설사업을 마치고 나머지 2004년에는 융자사업 10억이 남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은 6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에 알아 본 바 10억 정도가 안되겠느냐 조금 증액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 3개소, 일단의 주택지 조성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점이 조금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청강2지구 및 이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청강2지구는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조성하고 있는 계획도 자체가 현재 있는 취락지 보다 높기 때문에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고 일광 이천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자와 이해 관계인에 대한 협의와 설득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연화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연화지구는 91년도 사업시행부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시공사를 재선정하고 시행자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진행이 잘 안되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효암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임랑주민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요구사항을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해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7만여 필지가 되는데 내년에도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보상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일을 3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만 지가조사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월 1일 기준,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을 3개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의 합병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이동토지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0년 8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 5월에 토지관리 정보체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체도 전산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토지거래 계약, 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24일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30일까지로 해서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은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는 저희들이 총 9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수시 단속을 해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과징업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상은 660㎡ 이상으로 저희들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선진국에 있는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도로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관광지에 가보시면 도로명이라고 해서 쭉 명패를 부여해 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나서 지번은 우측, 좌측으로 해서 지번은 좌측은 짝수로 한다든지 홀수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 지적도에 부여된 지번과 별개로 지번을 부여해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3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진도가 늦습니다. 농촌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사실 시 같은 경우는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빨리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은 진행이 좀 늦습니다만 2003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는 한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업무는 저희들이 쭉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시 면적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업무를 보면 부산시 업무의 한 40％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가 없고 계만 지금 지적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발사업이 폭주하다보니까 저희들 지적공사출장소 같은 데는 다른 출장소의 직원을 전부 파견근무를 시켜서 상당히 인원이 증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상당히 인원이 모자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직원이 증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역점과제와 추진방향입니다. 저희들이 역점과제로 선택한 것은 관내 교통지도를 한번 제작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서 2003년까지 제작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노상, 노외 주차장 확충입니다. 이 부분은 기장에 계신 최영환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인데 새마을공원 부분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도 최대한 확보해서 기장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수단 확충 및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건설과장을 4년 하면서도 뚜렷한 실적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많고 저희들도 시와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내버스문제 증설문제는 논란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정관까지 시내버스 연장되는 문제,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50대 50으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마을버스 신설문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활용한다면 이상합니다만 주민들 자체적으로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3,000명 정도 날인을 받아서 시에 전달해서 내년까지는 뭔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청구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이상 경과한 도시계획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매수가 가능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관 신도시 건설사업은 부산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저희들도 중재역할을 잘 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의 해결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교통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대중교통수산 내년도 계획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2002년도에 일반버스의 운영비율을 2001년도의 3대7에서 내년에는 5대5, 2003년도에는 6대4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부산시 편입이후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지역들이 오히려 늘어났다 시에 편입되면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중교통수단은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해서 불편해 졌다고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산간오지는 오지 나름대로의 불평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계획구역에도 불편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기장의 시가지 중심부분에도 교통이 적체되는 해결방법이 노선버스를 다른 쪽으로 분산해야 된다 꼭 시장통 앞쪽으로 지나가는 노선을 지적할 필요는 없다 동남은행 쪽으로도 만들어져야 안되겠느냐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는지?

노선버스 분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설과장 하고 있을 때는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게 안되었습니다만 이제 주민 측에서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좀 그게 안 되어있느냐고 봤을 때 내년에는 이런 방법을 꼭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주차장 확충하는 문제는 이 부분도 최대한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지금은 공영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현재 구우체국 주위를 중심으로 한 양쪽 도로변에 무단 정차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교통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도로가 20m 도로이면서도 4차선이 제대로 안되어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만 안 한다면 4차선의 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 도로변에 그냥 주·정차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법 주·정차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는 건 하는데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어디에 하느냐면 동남프라자 앞에는 보면 아람마트에서 동남프라자 쪽으로 가는 건너편에는 옛날 구 기장파출소 앞쪽에 기장광고인가 그 부분은 단속을 하는데 그 옆쪽을 다른 쪽은 전혀 안 한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 우체국 쪽에 농협 군지부까지 가는 옛날 구 양조장쪽 그 도로 양면은 전혀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거시는 완전히 주차장인걸로 생각하고 불법 주·정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선 도로가 되고 난 이후 1주공 옆에 보도블록을 고치고 4차선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차량통행이 굉장히 급증했는데 그로 인해서 적체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양 도로변도 단속을 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겠고 거기는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단속을 계속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도로가 20m가 시내 주간선 도로인데 사실상 구간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가성교하고 저 부분 때문에 사실상 4차선의 큰 효용가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게 대경요업간 도로가 개설된다면 했을 경우는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것도 어찌 생각해 보면 일부를 노상주차장으로 좀 하다가 나중에 저쪽 도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그쪽 것을 완전히 개통하는 방안 이것도 연구대상이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집에 자기들 주차장 놔두고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에도 될 수 있으면 이면도로 부분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차장으로 일시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개통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교통 적체가 되지 않고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럴려고 하면 옛날 양조장 양변의 인도공사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져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곁들여서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야기가 나온 그 지역에 농협 앞에 신호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신호등을 적용하니까 교통해소가 더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방금 이야기하듯이 양쪽에 차량 대어놓고 좌회전해 놓으면 좌회전신호는 전혀 받아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호등은 아예 점멸 신호등으로 환원해 야 되지 않느냐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경찰청에 건의했습니다.

물론 건의해서 의무를 완수하는 건 좋은데 그것은 적답이 나와서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겠더라 상당히 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내가 자주 안 다녀도 한번, 두 번은 다녀봐도 그렇게 느끼는데 상시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노선관계 저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관, 기장간 마을버스 5번 마을버스가 우리 군청 앞을 경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병산까지 가는 버스는 저희들...

기장서 정관까지 가는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당초 전에 물으니까 군청을 경유하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하던데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연장을 안 해 주는 모양입니다. 석천탕 앞에 정관사람들이 군청을 경유하도록 건의했는데 시에서 승인을 안 해서 그렇게 못한답니다. 버스회사에서도 시에서만 승인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승인을 하는데요?

노선 변경하는 자체도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군청을 경유하는 것도 승인을 안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석천탕 앞에 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석천탕을 가면 딱 노선이 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승낙을 안 한답니다.

군청에 볼일을 보러오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5번 버스는 노선현황으로 봤을 때는 군청입구에 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병산으로 가는 버슨데...

5번 버스는 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병산가는 버스는 몇 번 버습니까?

8번 버스가 월평, 병산, 정관면사무소, 좌천, 일광, 기장....

그거 하루에 두 번도 안 보이던데, 5번 버스가 군청을 경유하게 돼 있는데 안 하더라구요. 챙겨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정관-해운대간 노선 신설하는 것은 2년 전부터 나온 얘긴데 언제부터 다니오?

이 부분은 저희들 마음은 빨리 하고 싶은데 시에서 이 부분은 수지 적자 난다고 업체도 할 업체가 없다고 하고.

그럼 시에서 인가도 안 난 것을 왜 넣어 놨어요?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3천명 정도 날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 행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호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업무보고는 오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표준지 지가 조사를 중앙정일감정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도 1월 1일 기준으로 합니까?

예.

그럼 해마다 표준지는 제가 알기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표준지 조사가 사실상 개별공시지가의 근본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관의 경우에 보상관계와 상당히 긴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어째서 표준지 지가 산정을 우리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수 차례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됩니까? 이번에 정관에 건의서 들어온 것도 봤죠?

예.

건의서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디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디까, 없다고 생각됩디까?

이것은 제가 감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주민들 편에서 군에서는 지도를 해 줘야 안 됩니까?

그래 합니다.

물론 감정사들 고유권한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안내나 행정적인 지시를 전혀 배제는 안 하거든요. 공시지가가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기존 옛날에 해놓은 거기서 맴돌고 있다고요. 거기서 일률적으로 올리면 5%더 올리고, 내리면 5%더 내리고 하는데, 당초 생각하던 공시지가 처음에 책정할 때는 현실지가에 농지 같은 경우는 5, 60% 이렇게 보고 공시지가를 매겼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대지 같은 경우에는 현실지가의 80%이상 접근이 돼 있고, 농지의 경우는 사실상 50%밑돌고 30%선을 밑도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하는 얘기는 지역별로 농지는 농지로서의 가치성에 대해서 표준지를 해서 공시지가가 매겨져야 되는데 지금 그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은 이번에도 표준지가 감정할 때 그런 피해가 안되게끔 이번에 건의서 들어온 내용을 참고로 해서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보상받는 사람은 올라가면 좋을 것이고, 나중에 세금문제가 나오면 낮아졌으면 하는 쌍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처신하기 곤란한데 하여튼 보상지역에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최대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세요. 산업단지 문제도 그렇고 정관에 도시계획도로변에 있는 농지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높다고요.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여객 및 화물운송에 있어서 대상에 렌터카 및 있는데, 렌터카가 운행을 하는데 고객한테 보험 등등 피해를 안 주려고 하면 구비조건이 뭡니까? 렌터카를 사용하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이용객한테 좋지 못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렌터카는 말 그대로 차를 빌려주는 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 안 하고 택시처럼 자기가 직접 운행을 하면서 돈을 받는 택시하고 비슷한 그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주민들한테 불만이고, 또 택시업체라든지 여타업체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럴 경우에 차 주인이 빌려주지 않고 자기가 손수 운전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 보험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보험관계는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보험이 그거는 그런 업종으로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이용, 활용도가 낮지만, 도시에는 곰두리 등등 있지만 산간지역에는 주로 손님들 운송수단이라고 해야 자가용 없는 사람들은 그걸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문제 중에 문제가 되겠는데, 행정에서는 확실한 보험제도는 모르고 좌우간 의미는 글자 그대로 내 차를 남한테 빌려준다는 그 정돈데 그거 여러 가지 조건을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곤란하면 내하고 의논하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업무보고에 질문 없습니까?

역점과제에 보니까 교통지도 제작을 공공사업으로 100명을 투입해서 소요예산 천 만원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물론 교통지도 제작을 하면 좋기야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근로사업 형식으로 돈을 천 만원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자꾸 관광지로 부상이 되고 외지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당직을 해보면 장안사가 어디냐 이럴 때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어디어디라고 설명해도 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오면 지도를 줘 버리면 찾아가기가 수월한데 그런 걸 보면 필요 안 하겠느냐 보는데, 제가 처음부터 보고된 사항은 아닙니다 마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페이지 사고이월 정관정주권 상수도 도로정비 이거 말고 거기에 3차 계획으로서 월평, 두명, 임곡하는데 또 볼 때 그 지역에 문명의 혜택을 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러면 완전히 전원도시는 아니지만 사람 사는 취락에 갖출 것은 다 갖춰지는 겁니까?

취락 지구 내에는 도로 정비나 상수도 이런 것은 거의 다 되는 걸로 생각이 들고, 농로 같은 경우도 농경지 있는 부분도 거의 다 완료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산에 있는 조금씩 떨어져 있는 그런데 까지는 다 미치지 못합니다. 거의 마무리 될 걸로 생각됩니다.

없으면 10페이지, 11페이지, 1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14페이지, 15페이지 봐 주세요. 안 계시면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1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처음에 이행강제금 하는데, 이행강제금 본래 법의 뜻이 뭡니까?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세수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불법행위를 조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납니다. 원상복구나 이런 걸 해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물리적으로 하기 힘든 생계형 불법행위나 어려움이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돈으로 내고 일단 그 기간동안 유보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소한 이런 것은 3년간 부과하고 나서 괜찮다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 부과합니까?

이게 85평방미터 미만 주택용도는 3년간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3년간하고 나서는 무야유야 나가서 없이 사는 사람들 좀 봐주자는 그게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래 놓으면 문제는 있습니다. 3년까지 부과하니까 공무원들 책임소재는 덜 수가 있는데, 3년 이후에 추인해 준다 거나 양성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는 따를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최영환 위원입니다. 7페이지 광고물하고 도시개발 진정, 탄원 건인데 10월 30일 기장읍 연화리 351번지 최경묵씨가 건의입니까, 탄원입니까, 고발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서암부락에 들어가면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송정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개발제한구역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경계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두 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해제하고 고시하는 도면이 없어서 건교부까지 갔습니다 마는 건교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최경묵씨에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이 업무를 같이 추진할 때 동시에 처리하자고 양해를 구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연계조치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이번에 기장군 중에서 기장읍도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되고 취락지구 관련도 되면 그때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 맞나 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화리 서암마을은 도시계획구역인데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구역도 일부 개선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이번에 작업을 할 때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경계를 정확하게 하자는 그런 얘깁니다.

최경묵씨 건에 한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겠다.

예.

지금은 그어진 자료가 없다는 겁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건교부까지 갔습니다 마는 자료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최경묵씨가 얘기한 것은 지금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도면상에,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라고 한 얘기일 것으로 추리를 해보는데.

예.

그렇다면 잘못됐다고 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그걸 해제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 속에 넣어 버리든지 그때 확실하게 하겠다.

기장 구파출소 옆에 이용원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지금 현재 용소탕에서 내려오는 도로 이런 거 하고, 기장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연계해서 해제했을 때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불가한 걸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용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이 있던 건물에 이용원을 지은 건데,

그 부근의 도롭니다. 이 분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그러면 이건 그 부근의 도로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기장초등학교로 내려오는 구도로가 있고, 파출소에서 아람마트로 오는 큰 도로 그 도로 사이에 있던 구길, 그 길이 일광으로 다니던 길인데 그 길이 있고. 다음에 하천복개 해놓은 도로가 있는데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도면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뒷면에 기장읍 청강리 이상문 외 28인, 청강 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인근 주민 피해를 사업자에게 해결토록 조치했다 이거는 뭡니까?

이 사항은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먼지발생이라든지, 소음문제 이런 비오면 물이 상당히 넘쳐오는 배수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행자에게 조치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시행자에게 해결토록 조치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물이 내려가는 걸 그걸 사업자에게 조치를 하라고 하면 물 받아 가지고 없애라는 얘깁니까, 다른 하수구를 만들어서 피해를 없애라는 건지, 시행자에게 조치토록 하라고 하는 것은 애매 모호한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장을 아직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배수로가 아직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기간 만이라도 그 사업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른 배수로로 연결시킨다든지 해서 일반 주택에는 범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문씨 외 28인이 주민의 피해에 대한 진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진정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우리 행정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줄 의무가 있는데, 그냥 시행자에게 느그가 해결토록 하라고 하는 것은 어째 보면 행정이 뒷짐지고 느그끼리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과 같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표시는 그렇게 해 놨는데, 저희들이 일단 시행자에게 통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시행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요지는 이 답변 자료를 봤을 때는 정말 속된 말로 우리 행정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식으로 해결을 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 문제가 있어서 인근주민들이 진정이나 탄원을 했는데 행정에서 중간에 서서 해결해 주는 그런 게 보여져야지. 느그끼리 해결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알아서 조치하라,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군은 당연히 주민의 입장에 서서 무엇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여져야 군민들이 행정을 이해를 하고, 행정을 신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걸 느그끼리 해결하라고 하면 행정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허가과장 문병길입니다. 먼저 지도담당 유병호입니다. 일반허가담당 최영식입니다. 건축허가담당 송흥동입니다. 주택담당 박보근입니다. 형질변경담당 천억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앞서 우리 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허가과장 문병길 지도담당 유병호 일반허가담당 최영식 건축허가담당 송흥동 주택담당 박보근 형질변경담당 천억수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허가과 업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허가과 정원 및 현원으로써는 5담당에 현원 25명입니다. 주택현황으로써는 저희는 주택보급률은 90.7％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주택보급률은 81.4％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각종 불법행위 지도단속에서는 5개반 15명의 단속반을 평시에는 매일 1회 이상 단속하고 특별단속은 연 6회로써 시·군 합동 2회와 군 자체 4회입니다. 2001년도 적발 및 조치실적은 총 449건으로써 고발을 286건, 원상복구 163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335건에 2억 7,462만 3,000원입니다. 일반민원 처리실적으로써는 농지전용허가, 종지전용신고, 배수설비 설치신고, 도로점용허가, 정화조신고, 공장창업 및 설립으로써 총 659건을 11월말 현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건축허가는 11월말 현재 허가 198건, 신고 197건을 처리하였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11월 현재 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써는 하리, 하근지구를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써 환경녹지과에서 시행하다가 직제개편으로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택개량 추진실적으로써는 15동을 6동은 공사완료하고 8동은 공사중이며 1동은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9억 4,700만원으로써 도로개설351m, 노외주차장 1,54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2001년 6월 25일 계약했고, 분할측량, 용역완료, 지형도면 고시의뢰, 지장물 감정 및 보상의뢰, 지적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순에 보상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지연사유로써는 국비배정이 6월 중순에 되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의 개별면담 등을 통한 동의서 징구 등 사업을 조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길천지구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2,300만원으로써 도로개설 514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6월 14일 설계용역계약, 분할측량, 도시계획선 변경, 실시설계 용역완료해서 현재 11월 30일 현재 도시계획선 재분할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12월중에 보상심의를 개최해서 보상을 조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지연사유로써는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주민진정이 있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실시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역시 국비가 6월중에 배정되는 바람에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소유자와의 개별면담을 통해서 동의서를 징구해서 사업이 최대한 조속하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불법행위 지도단속 관리강화입니다. 불법행위 단속은 예방차원 단속에 역점을 둔 순찰,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유도하고 행정지시 불이행자 엄정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예방위주의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양산군 시절인 91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완료계획으로 해서 사업비 119억 3,700만원을 투입해서 불량주택 개량 1,059동, 도로개설 8.3㎞,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국·시비 사업비 55억 6,400만원으로써 길천지구에 도로 및 상하수도 개설을 906m, 탁아소 1개소, 어린이놀이터 1개소, 월내지구에 도로 및 상하수도 개설 906m, 노외주차장 1개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량주택개량 15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준비를 철저히 해서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공동주택 소음절감계획 추진입니다. 본 목적은 아파트의 소음을 줄여 공동주택의 공동체 생활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소음 피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제도적 문제점으로써는 공동주택의 주거성 저하 내부소음 중 바닥충격음과 급·배수 설비 소음과 내부소음 규제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현재 미약한 실정입니다. 현재 외부소음으로부터의 보호기준만 있고 내부소음에 대한 보호기준이 현재 법상 미비합니다. 그리고 급, 배수 설비의 소음방지 성능에 대한 규제도 미비합니다. 그 대책으로써는 바닥충격음, 급·배수시설의 소음을 50DB이하 수준으로 유지하고 설계도서에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방진재 및 차음재 설치를 확인하고 사업 승인 조건에 소음저감 조건을 부여해서 소음저감 대책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방음, 방진 효과와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월내나 길천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 만약 해제된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의문을 제기하느냐면 예를 들면 월내지구 같은 경우 소로 3-3이 폭이 도로의 폭이 6m입니다. 3-6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4m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아주 경미한 소방도로인데 우리도 기장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을 해 놓은 걸 보면 현재 많은 주택이 밀집하고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급증하다보니까 소로 4m로 만든 것은 차 한대 대 놓으면 사람도 제대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렇다면 월내나 길천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소로 4m 같은 경우는 먼 훗날 봤을 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개발제한구역해제하면서 도시계획 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확장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확장을 할 것인지?

필요성과 법적효과 하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현재 관계규정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결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소방도로 4m 폭의 도로는 협소해서 앞으로 먼 훗날 인구가 밀집하고 주거주택이 밀집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도시계획 도로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기장 동부리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4m로,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내년에 완전히 마치는 걸로 되어있지만 안된 데는 보류를 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확정짓고 도로 폭을 더 넓힐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계획은 일치한다고 보면 도로 폭은 협소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도시계획은 인구의 증가라든지 차량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건 현재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현 실정에 맞게 했기 때문에 새로 공터가 많아서 다시 고층건물이 설 이런 것보다는 현재 있는 거기에 대해서 실정에 맞게 해서 변화의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무리는 없지 싶은데요.

현재는 예를 들어서 월내나 길천 같은 데 건물 한 동에 대지면적이 100평도 있을 것이요, 큰 데는 200평도 있을 것인데 현재로 봐서는 인구밀도나 가옥의 수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4m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도시화되면서 건물이 들어서고 인구가 밀집하게 되면 지금 있는 30평짜리 건물이 몇 십 평짜리 고층건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4m의 소방도로의 폭은 굉장히 복잡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해 본다면 차라리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도시계획을 했을 때, 4m의 도로가 6m나 8m 정도의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렇다면 4m의 도로 폭은 고려해 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기이 결정된 것은 현재 할 수 없고 다음 시행할 때 이것은 국비가 50％기 때문에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니까...

2003년까지입니다.

2003년까지입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거의 9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면 마치는 단계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못하라는 것은 안 맞는데 멀지 않은 장래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사람들이 후회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저는 기장의 구획정리나 도시계획을 보면서 그렇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령의 개정과 아울러서 사전변경원칙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특수시책에 아파트 내부소음과 외부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외부소음이야 밖에 다른 소음공해는 이해가 가는데 내부소음에 대한 보호기준이 모호해서 이런...

외부소음은 규정이 있고 내부소음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층을 합하거나...

층을 합한다고요?

소음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한번씩 보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시끄럽다 이런 등등.

현재 저도 아파트에 기거를 하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물을 내릴 때라든지 또 세탁물 내릴 때라든지 위층에서 아래층에 내릴 때 소리가 굉장히 언짢을 정도로 납니다. 애들이 위층에 있으면서 뛰고 구르고 하는 것이야 애들 있는 집에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을 설계를 잘못해서인지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인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파트 사업승인 시에 50DB 이하로 하도록 했습니다. 설계도서에 넣도록 했고 준공 시에 확인해서 최대한 소음을 줄여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축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다른 시, 구는 안 하는데 우리만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파트 사업조건입니다. 허가청이 50DB이하로 모든 설계를 할 때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보자는 것입니다.

보완하자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의구심이 나는 부분은 건축법에 이런 DB미만으로 설치하도록 설계를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우리 군만 만약 이런 기준을 만든다면 건축업자들이 순응을 하겠느냐는...

행정청이 우월한 입장에서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든다면 좋은 일이죠.

지금 소음문제는 기술적인 문제 1DB가 우리 귀로 들었을 때 얼마 거리에서 어느 정도 진동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소음진동규제법에 환경분야 소관인데 측정기가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듣기에 얼마라는 것은 답변이 곤란한데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허가과에 이 업무를 취급하는데 기술직이 없습니까?

그것은 환경분야인데 통상 이야기하고 하는 소음은 40DB 이야기를 크게 해도...

지난번에 내리지구에 사격장 510사업단 그것 때문에 하루종일 그 날 쉽게 말해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소음공해를 측정하기 위해서 몇 군데 다니면서 몇 시간을 했는데 그 측정기 바로 옆에서 우리가 조금 말소리를 크게 하니까 70DB 정도 됩니다. 오히려 멀리서 나는 총소리가 우리가 말하는 소리보다 더 적게 들리고 그렇습니다. 말소리가 제법 큽니다. 가까이 옆에 서서...

통상 일반 우리 대화소음은 40DB, 전문 기술분야라서...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허가과 소관 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페이지, 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으면 10페이지, 11페이지 봐 주세요. 없습니까?

위원장님, 12페이지 정화조에 물어봅시다. 요즘 무허가 정화조 신고 다 받았죠?

예.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100여건.

나도 무허가가 있어서 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허가소지자, 건설업자 밑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록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말해서 구비서류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단독정화조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화조 몇 인용하고 사람 이름만 적으면 다 해 줄 겁니까? 담당자 바로 설명하세요. 지금 신고한 사람 이름과 몇 인용이라는 것 기록만 되면 다 정리를 해 줄 겁니까?

기록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다 받아줄 것이죠. 얼마 전에만 해도 그것 가지고 용량이 모자라니 새로 증설해야 되니 해서 상당히 주민의 민원을 사도록 했고 내가 양성화시켜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한 것은 참 잘했는데 딴 내용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내가 우리 집을 하나 보면 88년도에 집을 건축했는데 준공검사내역에 보면 정화조 준공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필증 붙여서 그때 2만 얼마인가 주고 했는데 몇 년 후에 보니까 우리 관청에서 정화조 쉽게 말해서 등록이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공검사 받은 걸 가지고 가서 정화조 준공검사 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우리 행정이 건축준공을 하면서 정화조준공을 받은 게 아까 이 위원 말대로 제대로 공부정리를 잘 안 하는 모양입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읍·면에서 허가하고 군에서 오수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서로 통보 처리도 지연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지금 현재 우리 연간 한번 내지 어떤 집들은 바쁘면 두 번쯤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하고 난 이후 두 달도 안돼서 정화조 청소하시오 하고 통보서가 날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이 조금 매끄러운 업무를 안 보고 있다고 우리 군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정화조 업체에서 푸고, 청소계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지연됐거나 그런 사정도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농담 한번 하겠습니다. 제법 이, 삼 년 됐는데, 정화조 푸라고 계고장, 고지서 나갔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퍼서 영수증 받아 놨는데 11월 되니까 정화조 청소 안 했다고 명단에 열람해서 계고를 해서 보냈더라구요. 그거 명예훼손 아닙니까? 요즘도 그런 거 합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내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마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14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2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12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