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남오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담당관 소관 200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02년도 예산총액은 1억 4,616만 2,000원으로 2001년도 1억 5,326만 9,000원 대비 71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직원 기본사무용품비 41만 4,000원, 인쇄비 503만 6,000원, 순찰사진용품비 234만원, 공공요금 107만원, 상설 안전점검 기동반 운영비 783만 8,000원, 위원회 운영수당 490만원, 급량비 3,300만원, 순찰대·구민안전봉사대 피복비 962만원, 기타 운영비 1,123만 7,000원을 합하여 7,545만 5,000원으로 2001년 대비 1,04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요인으로는 직원 급량비 지급일이 15일에서 20일로 증가한 것이며, 직원 여비는 정원 23명에 대한 업무추진 활동여비 2,760만원, 생활환경순찰대 출장여비 1,397만 5,000원을 합하여 4,157만 5,000원으로 2001년 5,117만 5,000원 대비 9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1,520만원과 기타부서운영비 360만원을 합하여 1,880만원으로 2001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응대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320원, 행정지원과 환경순찰 업무를 담당하게 될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보수 및 중식비 등으로 60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자전거순찰대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대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여 2001년 대비 42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요인으로는 공익근무요원 2명을 4명으로 추가한 313만 4,000원과 신규사업인 자전거순찰 우수대원 시상금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경비와 환경순찰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 외에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긴축과 절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토록 하겠으며, 공무원의 공직기강과 근무자세 확립을 위한 감사·조사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권익 침해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챙겨서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예산액은 우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 1,304억 5,000만원의 0.1% 수준인 1억 4,616만원이며, 2001년 예산대비 4.6%인 711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 예산이 감소된 사유로는 환경순찰대원이 9명에서 6명으로 감소되어 직원여비중 960만원이 감축 편성되었으며, 증가된 부분으로는 직원들의 급량비가 월 15일에서 20일로 증가됨에 따라 1,044만원이 반영되었으며, 행정지원과 환경순찰을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이 2명에서 4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와 신규사업인 자전거순찰 우수대원 시상금으로 4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와 감사활동 그리고 환경순찰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수준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8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90, 9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 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입니다. 휴대전화 기본요금이 2만 9,700원입니까?

기본료는 좀 낮습니다. 1만 8,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 초과되는 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요금에서 초과되는 거요?

아니요, 2만 9,700원에서요.

통상 저희들이 휴대폰이 3대거든요. 순찰용으로 3대입니다. 거의 통상, 매년 3개를 합친 통계를 보게 되면 2만 9,700원인데 그 이상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기준으로 평균치로 해서 잡은 겁니다. 지금까지 오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오버가 된다면 자비를 내야 되겠죠.

요즘 보면 웬만큼만 써도 평균 몇 만원이 넘던데?

통상 2만 9,700원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 이상없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94, 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가 몇 대입니까?

지금 자전거가 100명인데 100대 있습니다.

자전거가 100대요?

예, 일반 거주자우선주차 하는 데 관리요원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것 있지요, 일방통행하면서. 거기 원래 소속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뒷골목까지는 순찰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뒷골목까지도, 저희가 사각지대도 동네에서 순찰대원들 주차관리요원들을 뽑아서 쓰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동네지리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을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순찰사항이 있으면 바로 통보하도록 협의해서 금년에 처음 특수사업으로 시행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별로 볼 거 없는 거 같습니다.

9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구민안전 자원봉사자 722명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구민안전 자원봉사대가 금년 7월 1일 발족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각종 재난이라든가 예방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또 직접 자원봉사 해 가지고 투입도 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임무를 가지고 구성이 된 대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책자라든가 1년에 한 번 정도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료 정도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상자가 누구예요? 어떠한 사람이 자원봉사를 합니까?

각 동별로 저희가 한 15명에서 20명 사이로 동에서 동장들한테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구성요건은 동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서 일반 각급 단체라든가 또 내지는 적십자 봉사요원이라든가 그런 단체도 되고 그리고 각종 어떤 안전에 대한 동네에서 가스관련 사업을 하는 분, 전기에서 전기 수리 보수하시는 분, 그런 분들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해서 동장한테 15명에서 20명 위임을 받아서 구성된 요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했지요?

금년 7월달부터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1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1만원씩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소한 봉사대원으로서 처음 구성되고 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조끼라도 하나, 노란조끼라도 돈 1만원짜리 사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끼라도 사주려고 피복비로 해서 1만원씩을 잡아봤습니다.

피복비.

예, 피복비입니다. 조끼라도 하나 사주려고. 그러니까 조끼 하나에 1만원꼴로 잡아봤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표시를 낼 수 있는 옷을 얘기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하고 할 때 입고 하라고.

지금 각 동마다 조직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달에.

인원수는 동마다 틀릴 수가 있네요?

예, 15명에서 한 25명꼴로.

그게 활성화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처음 구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92페이지 급량비가 3,300만원인데 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5,000원씩 해서 23명 2,760만원 또 밑에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내내 같은...

밑에는 토요일 공휴일 한 겁니다. 토요일 공휴일날도 저희가 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감사과가 몇 명입니까?

저희가 23명입니다.

현원이?

현원이 저희가 28명입니다. 순찰대원까지 해서요.

정원은 23명이에요?

아닙니다. 정원은 26명입니다.

26명이에요, 그런데 23명은 왜 23명입니까?

순찰대원을 빼고 정규직만 얘기를 했습니다. 순찰대원 5명까지 해서 28명이고요.

이 식사비는 어디 써요?

이 특근매식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1인당 20식을 어느 부서나 20식을 기본적으로 잡은 평균치입니다.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여비도 20일 일거고요. 그렇습니다. 공식입니다.

밑에 7명, 26명이면 밑의 7명은?

7명은 6명하고 1명은 일반행정직이...

중복되는 인원 아니에요. 30명이 넘네.

토요일하고 공휴일날에 대한 매식비입니다. 행정직이 1명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 구정업무보고 등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신사년 한해도 한 달 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할 일들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의 주요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예산은 총무과외 5개과의 세입예산은 총 116억 1,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05억 300만원, 특별회계 11억 1,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588억 6,7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 577억 5,600만원, 특별회계 11억 1,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세입이 116억 5,600만원이 감소하고 세출이 5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221억 9,900만원 대비 116억 9,600만원이 감소된 105억 3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문화의집 조성 및 여권발급 대행업무보조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1,900만원 자체세외수입중 반상회보 광고수입 등 2,100만원 총 2억 4,000만원 증가된 반면 조정교부금 116억 400만원, 병무행정보조 등 2억 1,900만원, 구민회관 구내식당임대료 등 9,300만원 주민등록과태료 등 2,000만원 총 119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588억 6,7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583억 4,300만원 대비 5억 2,4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577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 11억 1,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577억 5,600만원중 총무과는 총 452억 4,100만원으로 서무관리에 24억 2,9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2억 5,8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이는 청사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2,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경비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예산반영 사업비 3억 2,6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인사관리는 419억 5,600만원으로써 직원 인건비 중 처우개선 및 호봉승급분 반영으로 직·간접경비가 전년 대비 27억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진흥은 3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중 여의도 벚꽃 경비 등 2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는 1억 4,100만원으로 친절서비스 교육강화를 위한 간부직원 위탁교육비 등 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민방위관리는 3억 3,600만원으로 민방위관리 기본경비 중 1,4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3억 8,300만원으로 정책기획관리에 1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부서운영경비 등 2,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예산운영은 2억 5,700만원으로 예산절약 포상금 등 3,200만원이 감액되고 의회법제 운영은 2억 3,900만원으로 소송배상금 등 2,700만원이 전년대비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운영은 17억 2,400만원으로 4억 2,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이는 정보통신운영경비 5,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전년도 정보화사업비 반영분 4억 8,4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6억 6,200만원중 민원실 관리 4억 3,600만원으로 호적전산화경비 8,600만원이 증액되고 민원실 장비 등 기본경비가 3,000만원 감소되어 총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병사관리 2억 2,600만원으로 병무행정의 병무청 이관에 따른 인건비 및 관련경비로 국고보조금 2억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결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18억 9,500만원 중 공보관리 6억 500만원으로 부서운영경비 등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생활체육진흥은 3억 8,700만원으로 1억 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구민체육대회가 1억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전년도 요트부 운영보조금 등 2억 4,1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은 3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비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등이 3,2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이며, 문화관광 5억 2,200만원으로 도림2동 문화의집 조성 공사비 및 기본경비 4억 3,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권과 여권관리에는 10억 4,000만원으로 호봉승급 및 처우개선율 반영분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65억 3,500만원으로 선거관리는 지방동시선거 준비를 위해 7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동행정운영에는 47억 3,200만원으로 15억 6,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교육기관 보조금 등 1억원이 증액된 반면 전년도 예산반영분 신길1동외 3개동 증축비 15억 6,200만원 및 보조금 1억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주민복지센터운영에는 6억 6,700만원으로 주민복지센터장비 구입비 등 전년도 반영분 4억 5,5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6,700만원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를 위해 신규 반영되었으며, 새주소부여사업 완료에 따른 전년도 예산 2억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광고물정비관리는 3억 10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철거공사 등과 관련 8,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또한 불법광고물단속 추진과 관련 기본경비 등 9,200만원, 불법벽보부착 방지제 등 1억 1,4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억 2,1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20억 3,000만원중 예비비 13억 2,100만원 하반기 직원봉급 조정수당 7억 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1억 2,600만원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1억 1,1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 전액을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행정관리국 예산편성기조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와 기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 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토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근 주변국 경제여건은 물론 우리 경제여건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율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규모는 우리구 2002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안 1,304억 5,000만원의 45.8%수준인 597억 8,565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02년도 우리구 3개 특별회계 예산안 336억 9,950만원의 3.3%인 11억 1,07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보면 세외수입은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액 16억 7,333만원의 41.7%수준인 6억 9,811만원이고 나머지는 의존재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지원액이 9억 7,521만원으로 58.3%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전년도보다 11.2%인 8,797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감소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에서 8,591만원, 사용료 수입 961만원, 과년도 수입 464만원이며, 증가분은 수수료수입에서 751만원, 잡수입 469만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세입이 줄었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지원 규모도 전년도보다 감소되었는 바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전년도 지원액의 28.8%인 3억 3,909만원, 시비보조금도 17.8%인 2,954만원이 전년도보다 적게 지원되어 감축편성되었고 주민소득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3.7%인 3,990만원이 증가된 11억 1,0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08억 9,644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액 1,641억 4,951만원의 37.1% 수준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304억 5,000만원의 45.8%인 597억 8,565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1억 1,078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 336억 9,951만원의 3.3%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2002년도 예산안 452억 4,067만원은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5.7% 수준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서무관리예산으로 24억 2,866만원, 인사관리에 419억 5,596만원, 사회진흥예산에 3억 7,899만원, 행정서비스 예산으로 1억 4,058만원, 민방위관리에 3억 3,64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안 44억 1,325만원은 정책기획관리예산으로 1억 6,274만원, 예산운영예산으로 2억 5,684만원, 의회법제운영예산에 2억 3,960만원, 정보통신운영예산으로 17억 2,384만원, 예비비로 20억 3,023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6억 6,222만원은 민원실 관리업무에 4억 3,647만원, 병사관리 예산으로 2억 2,576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18억 9,478만원은 공보관리 예산으로 6억 514만원, 생활체육진흥 업무수행에 3억 8,729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3억 8,103만원, 문화관광업무예산에 5억 2,13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권과 소관 예산안 10억 3,993만원은 여권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65억 3,480만원은 선거관리예산으로 7억 6,814만원, 동행정운영예산에 47억 3,250만원,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6억 6,658만원, 광고물집행관리에 3억 13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1억 1,078만원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452억 4,067만원은 전년도 대비 5.3%인 22억 7,978만원이 증가했으며, 편성예산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구청사의 발전기 교체와 방역기 교체 등 시설보완예산으로 3억 2,900만원, 새마을단체 등 사회단체 보조예산으로 5억 1,400만원, 공무원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예산으로 593억 5,100만원, 행정차량 및 방독면 행정장비 구입예산으로 3억 2,800만원, 직원자녀 학자금 지원 등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예산으로 15억 8,100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 경상비 예산으로 79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총무과 일반회계 2002예산안은 452억 4,067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1,304억 5,000만원의 34.7% 수준임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예산과 행사관련예산 및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규모가 적정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획예산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7.0%인 16억 3,422만원이 감축된 44억 1,32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정보화교육장 운영예산으로 8,300만원,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 등 전산개발예산 1억 7,400만원, 전산기교체 등 장비구입예산 8억 6,500만원, 전산기 유지보수비와 회선사용료 7억 5,100만원,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 예비비로 20억 3,000만원 등이 반영되었는 바, 많은 부분에서 감축 계상하여 특별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9%인 1억 5,436만원이 감축된 6억 6,22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와 여비·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로 4억 3,647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6급 이하 병사담당공무원과 공익요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민방위관리예산으로 2억 2,576만원이 편성돼 있는 바,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제일 먼저 접하게 되어 우리구 행정서비스 수준이 평가되는 장소로 쾌적한 환경 속에 필요한 민원을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인적·물적 시설의 수준향상이 필수적인 바, 본 예산안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규모로 특별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구보, 일간신문과 지역신문 구독 및 영상물 제작 등 구정 홍보예산으로 5억 100만원, 국내·외 자매결연단체 교류예산에 6,200만원, 구민노래자랑 등 문화예술행사비 2억 800만원, 도림2동 신청사에 문화의집 신설비 4억 5,300만원, 구민한마음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 2억 1,400만원, 여성축구교실 지원 예산으로 2,400만원이 반영되었는 바, 문화체육과 예산중 많은 부분이 문화 및 체육예산으로 침체된 경제여건과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지 않도록 명랑한 환경과 활력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주민사기진작을 위한 일정 수준의 예산집행은 불가피하겠으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원칙이 외면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절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유사한 행사는 통합하는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되며, 여권과 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5억 9,592만원, 여비·업무추진비·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2억 4,826만원, 순번기 설치 및 여권사진 전사시스템 설치비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여권과 예산 대부분이 내방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특별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5,341만원이 감축된 65억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주요 내역을 보면 2002년 지방선거관리예산으로 7억 6,800만원,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품 지원예산 14억 3,000만원, 주민복지센터 운영예산 6억 3,4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2,000만원, 교육기관 경비보조금 9,882만원, 불법광고물 철거 및 불법 벽보·첨지류 제거예산 2억 3,000만원이 편성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금이 전년도보다 1,185만원이 증가되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882만원이 신설되었으며,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지원비 5,380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반영된 본 예산안의 증감부분에 대한 규모의 적정여부와 동사무소 직원들의 인원축소 및 분위기 변화에 따른 직원의 위축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삭감된 예산규모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1년도 예산대비 3.7%인 3,99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전액 민간융자를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바라며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구민회관 사회단체 사무실 총무과 거고요. 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입니다. 24페이지 하단을 보시게 되면 구 신대방 동청사 …

우리 국 소관이 아니에요.

예?

신대방 동청사 말하는 것 아니에요?

아, 이건 재무과.

동청사는 총무과지. 아니야?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이름만 동청사지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상, 됐습니다.

26페이지 구민회관 대관 사용료, 27페이지 민원봉사과 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중에 우리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이 어디 어디입니까? 작년도보다 8,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떤 요인으로 8,400만원이 감액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구민회관내 구내식당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1,900만원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입찰을 여섯 번 실시를 했는데 계속 유찰이 돼서 최종적으로 5,7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이전에는 5,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은 일곱 번째 가서야 5,7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식 건수나 대관 건수를 계산해 보니까 금년이 작년도보다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입찰하는 과정이나 예식 건수로 봐서 3,648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감액된 것이 1억이 넘죠?

이건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점하고 식당에서 금년도에 줄어든 세입이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8,4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수익이 줄어든 것은 매점하고 구내식당에서 감액된 것으로 8,415만 1,000원이에요?

예, 그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이 없습니까?

지금 인상요인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봐도 1년이 지나면 대체적으로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인데 우리 구청에서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게 사회단체사무실하고 한빛은행 출장소하고 구내이발관, 여행안내센터 그 정도인데요. 여기에서 특별히 인상요인이, 사회단체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인상하기가 적절치 않고요.

사회단체사무실 임대료를 왜 인상하지 못 합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히 인상요인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여건이라든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다든지 그런 경우에 인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선 공시지가도 큰 변동이 없고…

사회단체사무실이 쓰는 것이 총 몇 평입니까?

한 80평 정도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80평요?

저희들 임대면적입니다.

그것이 공면적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80평밖에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한빛은행출장소 이 금액은 언제 책정된 거죠?

이 금액은 2001년도 4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2001년도?

예.

그러면 내년 4월 되면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건물은 한빛은행에서 지은 거고 저희들이 토지임대료만 받고 있기 때문에 토지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걸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입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 보시게 되면, 24페이지 하단에 여행안내센터 10㎡ 세입이 13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 25페이지 상단에 구민회관 구내매점은 비슷한 10.58㎡인데 이건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어째서 10배 가까이나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내매점은 물건을 팔아서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 중점이고요, 여행안내센터는 물론 영업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나 전체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공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내매점은 공개입찰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이었습니다만 구내매점 실적도 자꾸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객들이 줄어서 이것도 더 다운(down)시켜달라고 해서 지금 실랑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안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에 다른 업체에서 하다가 도저히 못 하겠다고 나가는 바람에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니까 이런 파격적인 가격에 임대를 하고 있지. 입찰 같으면 이런 가격에 입찰이 되겠습니까? 같은 1층에,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공시지가 감정가에 무슨 공공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쪽 다 똑같은 개인 영리업체이지 명백한 공익은 아닙니다. 또 공익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원에서 공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는 여행안내를 해서 구민에게 편의를 보게 하지만 여행업무로 인해서 수입을 보는 것은 마찬가지고, 또 하나 구내매점은 구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가까이서 쉽게 제공·판매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공익이라고 보고 영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구민회관 구내매점의 실질 면적이 10.58㎡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한 게 10.5㎡인데요, 물론 조금 나와서 그 앞 복도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조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여기서 내려다보면, 계약면적의 몇 배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 계약자입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구내식당은 5,700만원으로 감소됐는데 그 배경은 뭡니까? 전에는 2억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당초에는 2억 정도 하다가 2000년도에 1억 8,000만원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1억 1,900만원으로 낙찰이 됐는데 1억 1,900만원에 한 분이 절반 이상 적자가 났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분한테 연장을 시켜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4,800만원으로 입찰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공개경쟁입찰은 여섯 번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최종 결정까지 했었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의 수의계약까지 하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공개입찰을 한 게 5,700만원으로 금년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구민회관에서 예식장 사용한 걸 보면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보면 지금 67% 수준 정도 밖에 대관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금년에 다시 입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 상태에서는 이것 이상으로 입찰이 들어올 것 같지 않은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구민회관 구내식당의 안쪽도 같이 포함입니까? 뒤에 있는 공간도 같이 포함됩니까?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뒤 공간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너무 별안간에 자산임대수입이 감소됨으로써 세외수입에 차질이 많습니다.

참고로 각 예식업이 자유업이 되다 보니까 일부 아무 데서나 예식업이 많이 늘어나서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55건을 하다가 금년도 총 예식 건수가 37건입니다. 예식장에서 무료예식을 많이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이 상태에서는 많이 줄어들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로 수리라든가 다른 업종이라든가 다양하게 자산임대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세출예산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정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전진단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구민회관 대강당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도 대관 못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정홀을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조그마한 강의라든지 회의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태료, 민방위 과태료, 호적 과태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해서 네 가지입니다. 32, 3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는 불법 광고물 과태료, 33페이지는 반회보 광고수입, 구청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 세 가지입니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는 자치행정과지.

우리가 지금 그거하고…

총무과만 해요.

그러면 34페이지 민방위 과태료입니다.

33페이지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도 있잖아요?

세 과를 다 하니까 자치행정과도 해도 됩니다.

세입예산은 행정관리국 다 하자 이거예요?

예.

같이 한 번예요?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민방위교육 훈련비, 병무행정 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 여권발급 대행업무 보조…

이거 보조금 아니야?

문화의 집 조성, 다음은 38페이지 하단에 민방위교육 훈련비…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입니다. 반회보 광고수입이 처음 기대에는 상당히 못 미칩니다. 또 한 때 반회보 일반광고 게재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많은 잡수입에 대해서 기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1,228만 3,000원에 대해서 몇 회 광고가 나갔으며 1회에는 얼마씩 받았는지, 이렇게 상당히 저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 평균 100만원씩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별로 1단 1㎝ 단위로 해서 세로 3.3해서 1.8매는 1만 1,000원씩 받고 있고요. 칼라는 1만 4,300원씩 받고 있고 기타 면에서 흑백은 9,000원, 칼라는 1만 1,700원씩, 이렇게 단가를 조례로 규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다방면으로 해 봤지만 한 달에 한 100만원 꼴 수입밖에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해도 다른 지면이 할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부수를 더 늘려서 한 면당 하게 되면 130만원 정도의 인쇄비가 더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페이지 면수를 해 가면서 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광고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매월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매주 똑같은 사람도 있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관 회보가 한 달에 한 번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정소식지?

반회보지요. 저희들이 매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에 통장들이 배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등포소식지.

소식지?

예, 그렇습니다.

광고가 매월 1회 나가는 것 아니에요?

매월 1회 나갑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낸 사람도 있지만 매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연 10회 아니야?

아닙니다. 매월 하니까 12달을 잡아야죠.

이게 일관성이 없네. 업무보고에는 연 10회로 나와 있고…

그때는 실적만 했기 때문에, 실적 보고시에 10월 말로 했기 때문에 10회로 했습니다.

10월 말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확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잡수입을 많이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방독면 구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축구교실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보조금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에 구청방문 홍보물 제작, 홍보물이 뭡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계?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볼펜을 하고 있습니다. 각 외부단체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왔을 경우에 우리 구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볼펜 1,200개 짜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견본 있어요?

견본을 안 가져 왔습니다.

단체나 어디에서 온다고요?

외부기관이라든지 각종 회의실이나 간담회시, 최근에 저희 행정서비스 때문에 타 기관에서 저희 구청을 엄청나게 방문을 했습니다. 시골의 군 단위, 도 단위 이런 데서 저희한테 행정서비스를 배우고자 왔는데 그럴 경우에 홍보물을 한 점씩 주는 겁니다.

우리 구민이 오는 겁니까? 우리 구를 떠나서 외부에서 오는 겁니까?

구민도 되고 외부인도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예산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금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60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

예.

작년에는 다 소모가 됐어요?

예, 지금 거의 소모가 됐습니다.

100% 소모가 다 됐냐고요?

100%는 아니고요. 조금 일부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다고?

예.

왜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은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여유를 두고 그때그때 사용…

작년에는 뭘 만들었죠?

볼펜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 물건을 미리 생각을 하고서 그것에 대한 계산을 뽑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2,000원 짜리 이상을 줄 수가 없어서 2,000원 이내에서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년에 볼펜말고 다른 걸 만들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를 않았으니까요. 다시…

예산만 확보해 좋고 물건을 뭘 만들지 모르겠다?

예.

뭘 만들지 모르겠다고 하면 추상적으로 잡아 놓은 거네?

금년에도 볼펜을 했고, 물론 저희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기관장의 의사에 따라서 조금씩은 바뀔 수 있고, 지금 현재로 본다면 계속 볼펜을 쓸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을 몇 개를 만들겠다는 정확한 대안이 나와야지, 추상으로 잡아놓고…

아닙니다. 2,000원 짜리 이내로 해 가지고 한 3,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4,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가서 102페이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빈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빈웅길 위원입니다. 102쪽 하단부 구청사 제수수료, 당직실 침구 구입하고 침구세탁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입은 뭐고 세탁은 뭔 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당직실에는 매일 다른 사람들이 침구를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오래 쓰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회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

1년에 두 번 구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매월이 아니고 보름 정도에 한 번씩은 세탁을 해야지, 매일 다른 사람들이 가서 자는데 냄새가 나서 자주 세탁을 해야 됩니다.

월 2회입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월 4회로 했더라고. 세탁을 왜 4회로 하다가 2회로 줄였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자주, 매일 세탁을 하면 좋겠지만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월 4회를 하기에는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두 번 정도하면 될 것 같은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84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이렇게 제대로 했습니까?

두 가지 다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절감도 해야 되겠고, 또 하다 보니까 월 한 2회 정도면 큰 무리는 없겠다 싶어서…

솔직한 얘기로 월 4회 세탁한다는 건 믿어지지가 않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좀…

이번에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106,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십시오. 108,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케이블 시청료가 한 달에 33만원, 12개월 돼 있는데, 110페이지를 보면 구민회관 공공요금 중에 케이블 시청료가 3만 4,300원에 12개월이에요. 그러면 구청과 구민회관의 케이블 시청료에 차이가 있는데 그 요인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개수가 많으면 조금 인하를 시켜 줍니다. 개수에 따라서 시청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청 본관은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인하가 된 겁니다.

구청이나 구민회관이나 같은 구청 소관인데?

한 건물 내로 케이블 선이 들어가서…

건물 단위로?

예.

그러면 구청은 개당 얼마씩이에요?

사용료를 보면 11대가 넘으면 4,500원 꼴입니다.

구민회관은요?

7,500원입니다.

일반 가정은 만 몇 천원이던데?

한 대 있을 경우에는 1만 5,000원이 기본입니다.

이상입니다.

110,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2,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협의회 회비는 참석 여하에 관계없이 회비를 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16,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118페이지 했어요?

120, 121.

조금 천천히 지나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8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서 신년인사회나 구민의날 행사비는 금년에 예산 책정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었는데 늘어난 것이 행사지원비가 1,4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은 민선구청장 취임식에 관련된 비용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걸로 표기가 됐어요?

이게 금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걸 분리를 시켜놓은 겁니다.

예산을 자꾸 의원들 혼동스럽게 하지 마시고 그동안 예산편성하던 대로 계속 편성을 해야 의원들이 혼동이 없지. 자꾸 이런 식으로 경상적경비를 이상하게들 분리시키고 여기다 끼워넣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다른 행사비는 금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민선구청장 취임식 비용을 과연 700만원이 타당한지 어떤 부분에 지금 700만원 예산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구청장 취임식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앞에는 일반운영비로 행사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사지원비 과목이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지원비로 우선 인쇄비하고 초청장이라든지 팜플렛 인쇄비로 초청장이 160만원, 행사지원 팜플렛이 150만원 그리고 우송료가 34만원, 또 홍보물 제작하는데 나머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사비가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비하고 홍보물 제작비가 700만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좀 과다계상 된 기분이 드는데.

현관의 현판이 조금 비쌉니다.

이런 소비성 예산은 좀 삭감을 합시다. 경제도 어려운데 700만원 깎아봐야 700만원이지만 어쨌든 구청장 취임식에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로 700만원이라는 것은 좀 과다계상 된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건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당선되어 가지고 취임식 한다는데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닐 거라고. 이거 분산되어 가지고 하나하나 보면 구청장 취임식과 관련된 예산이 찾아보면 알겠지만 곳곳에 분산을 시켜놓아 가지고 더 많으리라고 봐요.

곳곳은 아니고요. 딱 시책추진비하고 이거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군경, 예비군 관계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예를 들면 120페이지에 군경위문 및 격려에 2,160만원,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 4,815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1,300만원 예비군 관련된 예산이 옛날에도 있던 예산입니까?

이게 옛날에는 없었습니다만 재작년인가요 이게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 때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아까 거 다 합하신 걸로 7,6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는 전체 합계가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각 연대가 3개 구청이 있습니다.

예비군이라는 것은 국방부에서 지원 받는 예비군 부대 아니에요?

그런데 향토예비군이라고 해 가지고 국방부에서는 이게 예산이 안 나옵니다. 향토방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라 이렇게 작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감액하면 안 돼요?

그 금액은 편성지침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로써 예비군 부대에서는 1억 4,4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예산관계상 안 돼서 이건 삭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격무분야 근무직원격려는 격무부서가 지금 어디어디를 가지고 격무부서라고 합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 총무과에 운전원이라든지 주차장관리, 또 청사 청소원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77명이나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77명이나 많아요?

예, 많습니다. 저희 운전원 이쪽 구민회관 해 가지고 구청사 근무요원이 벌써 51명이고요.

총무과 인원이 총 몇 명인데요?

전체 총무과 인원이요?

예.

88명입니다.

88명중에 77명이 격무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분류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총무과로 보면 저희들이 한 1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총무과 인원이?

예.

88명은 뭐고 또 150 몇 명은 갑자기 늘어나.

여기에 77명은 우리 청사에 근무하는 인원하고 또 문화예술회관 관리하는 인원, 보건소 청사 관리요원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77명이라는 게 저희들이 운전원, 주차관리요원, 민원안내 하다 보니까 민원대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 숫자에는 안 들어간 숫자고 통신, 기계원, 방호원 전부 포함되다 보니까 77명이 다 들어간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2페이지 발전기교체공사건은 지난 업무보고 때 이걸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금년도에 발전기를 사용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발전기를 몇 회나 사용을 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없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발전기의 교체목적이 용량 및 노후로 인해서 교체를 300㎾짜리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량이 부족하면 조금 용량을 늘려서 증설하는 것은 모르지만 발전기가 시설된 지가 80 몇 년이요?

'89년도입니다.

'89년도에 설치돼서 노후됐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본 위원 생각은 발전기 교체공사는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기용량을 250㎾에서 305㎾로 승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발전기가 지금 182㎾이기 때문에 이 300㎾로 같이 맞춰줘야지, 만약의 비상시에 182㎾ 현재대로 있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건 항시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비상시를 위해서 발전기를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기를 주로 쓰는 시간이 야간입니까, 주간입니까?

주간이 더 많지요.

야간은 거의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전기라는 것은 비상시에 갑자기 한전에서 정전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쓰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발전기를 거의 1억이라는 돈을 거기에서 교체공사를 해서 지금 전체용량을 증설했기 때문에 발전기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량에 맞춰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전원만 연결하면 됩니다. 지금 총무과장 답변으로는 정전이 됐을 때 현재 한전에서 수전 받는 용량은 350㎾인데 발전기 용량이 150㎾니까 늘려야 된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발전기 용량에 맞는 선로만 연결해서 주로 대낮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대낮에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고 했거든요. 야간에는 갑자기 전기사고가 있다 해도 현재 용량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낮에는 정전이 됐을 때 꼭 필요한 부서만 발전기로 쓸 수 있도록 전원만 전깃줄만 연결해 주면 용량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기교체공사는 용량을, 필요하다면 용량을 늘리는 증설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1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발전기 교체공사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량을 늘릴려고 그걸 당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전기 놓을 수 있는, 추가로 놓아야 되는데 놀 수 있는 장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가용량 늘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안 되고.

현재 발전기는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요?

물론 조금 노후가 돼 있지요.

물론 햇수가 지났으니까 노후가 됐지만 발전기를 설치해서 가동횟수가 몇 번이나 했는지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전체로 파악은 안 해보고 작년하고 금년을...

거의 안 했지요,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했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 발전기 용량에 맞는 전선만 연결해서 비상시에 현재 용량으로 꼭 전기가 필요한 부분만 연결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 발전기 자체가 아주 성능도 좋고 사용한 적이 없는 발전기를 무작정 교체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위의 예산심의 전까지 이 발전기가 설치가 돼서 사용한 일지나, 사용일지가 있겠지요. 그걸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건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최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중간쯤에 주요 구정업무 추진, 또 긴급행정지원 및 특수사업 활성화 추진, 내무행정업무 추진 이 세 가지 좀 설명해 줘봐요.

주요 구정업무 추진비는 주요시책업무 추진에 따라서 간담회나 격려금 또 직능단체 간담회 경비 등 보통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게 아니고?

예, 증액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긴급행정지원 및 특수사업 활성화 추진관계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특수시책사업 발굴 시행 시에 지원을 해주고 특수사업의 활성화 및 서울시와의 업무협의라든지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금년도와 똑같이 증액된 게 없습니다.

예년에 실적 있었습니까?

예, 금년도도 다 썼습니다.

실적 있어요?

예, 실적 있습니다.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설명 좀 해줘요.

주로 어디에 썼냐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해보세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예산관계라든지 또 관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간담회 이런 데다 쓴 겁니다.

유관기관 간담회요?

경찰서라든지 관련되는 기관들하고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거기에만 쓰인 거예요?

이 시책추진비라는 게 조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것은 특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청이라든지 경찰서·군부대 여러 유관기관과 협의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쓴 것입니다.

내무행정 업무추진은요?

내무행정 업무추진비는 우리 행정관리국 직원들이 공휴일, 일요일에도 야간·특근 근무를 자주 하기 때문에 이런 때에 간담회 경비라든지 식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야근이나 특근할 때는 지원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나가겠지만 사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행사 다니느라고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간담회비 형식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조그만 행사 있을 때마다 각 과마다 간담회비 다 있을 텐데 별도로 잡힌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예산심의에서 설명을 정확히 잘 해주셔야만 예산 삭감이 안 됩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0년도 이전에는 없던 예비군육성지원비가 별안간에 여러 가지로 나눠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도에 없는 게 아니고요, 2000년도에 이게 자본보조와 경상보조 합쳐서 7,600만원이 …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99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부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6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21페이지 구청장 직책급업무추진비가 700만원 …

어디, 직책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공무원 봉급하고 마찬가지로 편성지침에 지정돼 있는 겁니다.

봉급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건 각 직급별로 정액성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각 단체에 격려금을 주는 것은 주로 어떤 예산입니까?

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118페이지 보면 …

119페이지 상단에.

예, 119페이지.

이 돈 가지고 충분해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

충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충원을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

그 동안에는 어떻게 충원했어요?

우리 구청장님이 그렇게 되시고 나서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전 것은 제가 잘, 이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각 국이나 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인출해서 쓰는 겁니까?

시책에 맞는 것도 각 과에서 무슨 행사에 의해서 편성돼 있으면 그것…

각 과 것을 다시 받아다가 단체장이 인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총무과장께서도 좀 모자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모자를 경우에는 어떻게 충원을 해서 집행을 했는지?

모자라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모자랐을 경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림잡아 볼 적에 단체장이 연간 약 10억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7,100만원밖에 안 돼요. 10%도 안 돼.

기관운영비가요?

기관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 어느 과 것을 어느 국 것을 충원해서 쓰는지.

기관운영성인 것은 어디에서 끌어다 쓰는 게 아니고, 쓰자면 한도 없는데 손 위원님이 10억 정도 말씀하시지만 10억도 모자라게 쓰려면 모자라게 쓸 수 있고, 또 맞춰 쓰려고 하면 맞춰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6,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축산물 검사공무원이 있는데 우리에게 축산물 검사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1명 있습니다.

1명 있어요?

1명 표시되어 있네. 7만원 곱하기 1명.

어느 과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130,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4,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콘도미니엄 임차, 전년도는 몇 실에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는 200실을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콘도미니엄을 3구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임차는 100실로 줄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감이 됐는데.

예, 저희들이 3구좌를 구입하기 때문에 100실을 줄여서 그렇습니다.

1구좌에 얼마씩입니까?

저희들이 사는 것이요?

예.

산 것은 …

자료 없으면 됐습니다.

2,500만원씩 3구좌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구조조정으로 직원 상당수가 감소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셨습니까?

구조조정으로 감소가 되더라도 사실 콘도미니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12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목표에는 한 30구좌를 4, 5년 단위로 나눠서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10구좌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3구좌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구입할 예정입니까?

예.

구입비는 어디 있어요?

144페이지.

아, 144페이지. 이상입니다.

136페이지, 1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서 123페이지에 중형승용차 대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123페이지요?

예.

123페이지에 뭐?

하단에 중형승용차 대체는 어떤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 차가 지금 내구연한이 넘어서.

내구연한이 넘었어요?

예.

그러면 어차피 바꿔야 되겠네. 그리고 136페이지 중간쯤에 직원해외연수비 해서 5,000만원입니까?

예?

136페이지에 직원해외연수비 5,000만원이라고 써있죠?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절반이 잘려서 작년도에도 5,000만원이 됐었습니다. 이 5,000만원은 기획연수라든지 직원 해외배낭여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배낭여행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는 배낭여행이 따로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포함됐습니다.

3,000만원.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걸 별도로 편성을 해 달라고 전체비용을 1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합쳐서 해라 해 가지고 작년에 5,000만원으로 그냥 편성돼 있어 가지고…

배낭여행 3,000만원이 따로 편성돼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금년에 안 돼 있어요? 올해에 직원 해외연수비 5,000만원하고 배낭여행 3,000만원이 따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따로 없습니다. 같이 된 겁니다.

금년도에 직원 해외연수비, 선진국 비교연수해서 250×20 해 가지고 5,000만원하고 배낭여행이 150만원×20해서 3,000만원인데?

당초에 예산요구를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1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줄이면서 5,000만원 가지고 배낭여행하고 해외연수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해 줘 가지고…

계수조정 때 한 가지로 통합시켜 가지고…

통합시켜 가지고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따로 또 3,000만원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안 줬습니다.

내 생각에는 한 것 같은데. 해외비교연수는 선진국 비교연수라고 하는 거예요?

배낭여행하고 똑같은 거야.

포함되어 있고?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38,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0,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8,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에 직원휴양소 휴양권 구입, 이건 어디 가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아니, 어느 회사 거를 구입한다는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살 예정입니다.

어느 회사 거를 2,520만원 권이라고 했어요?

어느 회사 거라는 거보다도 저희들이 봐서 건실한 업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2,500만원이면 2,500만원 했으면 모르는데 2,520만원까지 토를 달았으니까 어느 회사까지 알아봤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대개 대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어느 회사든 견적을 받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520만원이라는 정확한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건 딱 어느 회사라기 보다도 보통 한화나 대명 같은 25평형을 봤을 경우에 보통 이 정도 금액이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2,520만원이다?

그건 항상 유동성이 있는 거니까요.

내가 왜 그러냐하면 추상적인 금액이면 2,5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이렇게 나올텐데, 2,520만원까지 정확한 금액이 나왔으니까 자세하게 알아봤을 거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견실한 업체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나?

지금 알아본 콘도를 얘기해 주면 되잖아?

대명하고 한화 정도의 견실한 업체들을 여러 개 해서 25평형을 평균낸 겁니다.

평균가다?

예.

152, 153페이지까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8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어느 단체에서 삭감된 금액입니까? 이게 다 정액보조단체 아니에요? 임의보조단체?

예.

그런데 왜 빠졌어요? 빠진 거예요, 아니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어느 단체를 빼도록 돼 있는 거예요?

1,800만원이 임의단체에서 빠진 건 아니고요. 지금 항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든 게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600만원이 줄어들었고요. 또 국민독서경진대회비에서 100만원, 알뜰 도서교환시장 운영비에서 500만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줄어든 게 기초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게 추경으로 편성이 됐다가, 간주처리가 됐다가 그 1,200만원이 빠진 게 제일 큽니다.

보조금 액수는 줄어든 게 없고?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154,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6,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요. 간단히 물어볼 겁니다.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뭡니까?

토요일 날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것도 같고 그런 저런 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토요일 날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해 볼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매 토요일날마다 한 사람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토요일 날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식비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토요일 날에는 공공근로자들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식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나 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편성했습니다.

좋은 취지네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158,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통장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보고를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통장 수당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허위 보고한 것 같고, 지금 157페이지 보면 직장민방위대장 행사 실비 보상금 해서 1만원씩하고, 그 다음에 통장들은 690명이네? 통·민방위대장 실비 보상금은 어떤 경우에 주도록 돼 있어요?

민방위대장들 교육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시에 실비 보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통장 수당 주는 것은 민방위대장 수당 주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장 수당이 별도로 있죠?

예.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통장 수당이 아니고 민방위대장 수당이라고 표현을 해서 반상회를 의무적으로 개최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지불되고 있는 통장 수당은 통장 수당이죠? 민방위대장으로서 주는 수당은 아니죠?

민방위대장 수당이지.

민방위대장 수당…

그거 아니라니까. 여기 예산서에도 자치행정과의 통장 수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민방위대장 실비 보상은 교육할 때 참석한 사람들한테 1만원씩 주는 거죠?

예.

교육할 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건?

예.

그리고 우리 민방위 담당이 여기에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통장들한테 지급하는 월 10만원은 민방위대장 수당이 아니고 통장 수당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돼 있잖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그렇게 보고했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을 하나…

아니, 질의 안 한 거를 왜 자꾸 얘기하고 그래?

저희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서요.

이따 나중에 해.

예, 알겠습니다.

어떤 거요?

뭘 잘못했다고요?

19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추경예산서(안) 인쇄가 360만원이 있고 밑에 추경예산서 인쇄가 180만원이 있는데, 360만원이 아니고 180만원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안) 인쇄?

예, 그게 360만원이 아니고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360만원 삭감이네?

예, 그렇죠.

과장님! 또 잘못된 거 없어요?

예, 그겁니다.

그러면 맨 밑에 비교 증감한 숫자가 맞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안 맞지.

전체적인 것에서 180만원을 빼야 됩니다.

전체적인 것에서?

예.

알았어요.

360만원을 빼야지. 어떻게 해서 180을 빼?

아니, 그러니까 360을 빼야지.

자, 넘어갑시다. 192페이지 해요?

192, 1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유낭열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디로 나가는 보조금입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 중에서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 중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지원하는 돈으로 포괄비입니다.

포괄적으로?

예.

그러면 안 쓸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 집행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2,900만원 집행했습니다.

어디 어디 했어요?

결식아동을 위한 문고·캠프 하는 데 400만원, 영등포모범운전자회 보조금으로 500,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연합회에 1,000만원.

녹색어머니연합회요?

예.

각 경찰서별로 돼 있는 데?

예, 그걸 통괄해서.

연합회 얼마요?

1,000만원.

또?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보조금으로 1,000만원.

성폭력 …

위기센터.

위기센터?

예.

1,000만원?

예.

그래서 2,900이에요?

예.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면 어디다 썼는지 결과보고를 받죠?

주관 과에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주관 과에서?

예.

각 주관 과에 이런 보조금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다가 주관 과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방침을 받아오면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고에 관한 사항은 오전 중에 총무과 사회진흥담당에서 다뤘는데 또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400만원 지원하고, 또 모범운전자회는 뭐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모범운전자들이 거리질서 캠페인도 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춥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갑이나 점퍼 같은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른 과에 보조금이 많으니까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의원들 속이는 예산 편성하지 말고 주무 과에 관계되는 단체가 있으면 주무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집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 과에서 취합을 해야지. 각 과별로 결과 보고를 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죠?

사후관리는 아니고 정산만 받고 있습니다.

정산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니냐고?

주관 과인 집행부서에서 모든 책임이 있고 우리는 돈을 다 썼느냐, 안 썼느냐 그 관계 …

도대체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모범운전자회 500만원 이랬는데 주관 과에서 300, 200, 100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예산이 궁극에는 …

삭감을 하면 이런 임의단체 보조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의 구정업무가 원활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아니, 문고예산이 사회진흥담당에 있는데 뭐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

사회진흥담당에 있는 문고예산은 예측된 사업입니다. 이것 이것은 책 사주는 등 딱 정해져 있는데 문고에서 특별한 사업을 해요.

결국 이런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 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문제가 있게 되죠.

구정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역할을 했어요?

어떤 분들이요, 이 분들이요?

예.

어쨌든 맨 처음부터 결식아동을 위해서 사회진흥담당에서 예산을 짜지는 않았는데 겨울철이 닥치다 보니까 아니면 여름이 되니까 쓸쓸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각 주무 과에서 예산 편성이 돼야지. 뭐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총대를 메고 앉아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문제는요, …

지금 기획예산과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분산시킨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

저희 과에서 성격상 포괄로 갖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 무엇 있어요?

지금 이것 임의단체보조금 하나 하고, 예비비하고, 그 다음에 급량비를 포괄로 갖고 있습니다.

급량비는 …

수해가 났다든지 제설대책을 갑자기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면 안 쓰거든요. 그런 돈은 어느 과에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임의단체보조금은 금년도에는 삭감 좀 합시다.

큰일납니다.

지금 예산이 엄청 부족한데, 우리 구청도 살림이 어려운데 문고에 400만원 주고, 모범운전자회에 500만원 주고, 녹색어머니연합회에 1,000만원 주고, 성폭력위기센터 … 성폭력위기센터는 뭐 하는 데요?

이건 사단법인인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받으려면 응해 주지를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데 경찰서에 조서 꾸미러 와라 마라 해서 안 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는 자기 일도 하지만 이런 일도 앞서서 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드는 경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등포를 사랑하는 모임'도 하나 생길텐데 거기도 단체 보조를 해줄 거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구정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

만약 그렇다면 해야죠.

과장 답변이 좀 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각 주무 과에 편성이 됐다면 거기서 따지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임의단체보조금을 편성하는 이유를 아직도 이해 못 하겠어요.

그것은 아까 …

왜 기획예산과장이 총대를 메고 앉아 있어요?

총대를 메는 게 아니고 예산이 저희 과에 편성돼 있는 거지.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서 사후관리를 못 하잖아요?

사후관리는 주관 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 주관 과에서 하는데 …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있고 주관 부서는 다른 과고.

그러니까 이 돈이 금년도에는 말씀드린 4개 단체에 지원을 했지만 또 내년도에는 이 단체들에서 다해 줬으니까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인 예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구정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하는데 과연 금년도에 4개 단체를 지원해 줬는데 얼마간 구정 업무에 도움이 됐어요?

우선 가시적으로 …

주무 과장이 아니니까 답변을 못 한다고.

가시적으로 …

답변한다는 자체가 기획예산과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요. 당신이 주무 과장이 아닌데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아는 게 뭐 있어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런 4개 단체 보조를 해줘서 우리 구정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고 물으면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할 위치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서로 자진해서 삭감하는 차원으로 검토 좀 해봅시다.

모범운전자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녹색어머니연합회도 그런데…

이건 전액 삭감해야 돼.

체크해 놓읍시다.

삭감표시를 다 해놓으세요.

어쨌든 이것은 예결위로 갈 때까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괜히 유낭열 의원이 지적했다고 그런 데 가서 말하지 말고, 제발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소화시키기로 하고요. 건설적으로 얘기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각 주무 과로 편성됐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기획예산과는 아무 것도 관할하는 부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주고도 관리는 다른 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넣던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보답할 일이 있을 때 보답하는…

귀한 예산을 사후관리도 맡지 않는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로 두루뭉실하게 대강 3,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지. 몇 개 단체라고 못 박아서 선정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은 …

일단 예산은 우리가 검토하는 거니까 체크해 놓으세요.

검토하고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4, 1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빈웅길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포상금 소송유공자 포상금이라고 있죠?

9,000만원?

300만원. 9,000만원은 그 밑에 배상금이고.

300만원, 그건 뭐예요?

빈웅길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유공자 포상금이 뭐냐하면 우리가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 피처분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당히 비중 있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렇지 않고 직원이 직접 소송 수행해서 승소판결을 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도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 저희가 1건에 10만원 정도 연말에 가서 수고했다는 포상금으로 직원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변호사비 대신해서?

예.

그 밑에 소송배상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소송배상금은 저희가 판결에서 패소해서 법원에서 영등포구청에서 얼마를 배상하라고 판결났을 때 주는 돈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포상 받는 만큼 패소를 해서 배상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공무원이 소송을 해서 패소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서 잘 했다고 포상금 주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포상금제도가 있으면 변상금제도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변상금 받는 제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수입이 어디에 있어요?

수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산상에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없습니다.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패소해서 돈을 물어줘라 해서 배상금을 물어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행정공무원이 위법하게 행동을 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진 경우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금년에 구상권 행사한 것 있어요?

없습니다.

말만 있지, 한 건도 한 적이 없죠?

그렇게 위법하게 하거나 중대 과실 한 게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예.

그런데 왜 9,000만원입니까?

그건 포괄비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건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비로 잡는데 통상 이것을 1억씩 잡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10% 깎아서 9,000만원 잡은 겁니다.

절감 차원에서 10% 뗀 거다?

1억 잡을 건데 9,000만원으로 1,000만원 깎았다 이거네.

삭감했습니다.

금년도에 혹시 소송에 져서 배상금 물어준 것 집계 압니까?

예, 있습니다. 6건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2,001만원 있습니다.

2,200만원?

2,010만 5,190원.

한 2,000만원 정도?

예.

이상입니다.

196, 19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8, 1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 201…

아니, 잠깐만요. 다기능사무기기는 뭘 보고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해요?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99페이지.

이것은 …

4만원짜리인데 다기능사무기기를 매월 1대씩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다기능사무기기는 PC나 프린트 등을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하거든요.

유지보수비?

예, 고장날 때 쓰는 유지보수비 그겁니다.

유지비?

예.

200,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4, 20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자진해서 깎아 올려서 …

206,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 21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 21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 2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 21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0, 22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2, 2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4, 22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6, 2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빈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빈웅길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민원봉사하는 수당 조로 나가는 돈으로 1인당 3만원씩 나가는 돈입니다. 창구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구수당, 수당?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