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발언

행자부에서 지침을 보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지침대로 영광군이 시행 을 않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그랬을 때 행자부에서 우리군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하면은 보조금 을 깎아버린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 조례안을 올리면서요, 우리 영광군이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시키면서 어떤 안됐을 때 문제점을 예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를 통과시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는가?

의원 들에게. 만약 그랬다면은, 사전에 그랬다면은 오늘 처럼 많은 질의 가 안나왔을 거예요.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흐름을 많이 보실거예요. 이 주민자치 과가 생기는 것도 이 과가 필요해서 생긴다고 볼 수 없거든요. 꼭 필요해서 생긴다?

정치적인 역학관계,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생기는 과라고 보거든요. 그러죠? 그동안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내용은 우리가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아도, 영광군 실정에 맞지 않아도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결론은 그것이지 않습니까요? 이부분이 우리 현실하고는 읍면동 기능전환이 우리 현실하고는 안맞다. 벌써 여러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이 문제점이 제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상부에다가 영광군 단독이라도 한번 이의 를 제기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있잖습니까요? 물론 정치적인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군 나름대로 그런 소신있게 행정을 펴고 있는가 그걸 알아 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