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윤태봉 의원 발언

제86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01-12-06

회의 전체 보기 175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02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생활복지국 예산편성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443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43억 3,8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생활복지국 예산은 영등포구 전체예산 규모 1,304억 5,000만원중 34%이고, 이는 일반회계가 33.99%, 특별회계가 0.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세출예산과 대비할 때 200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6억 2,800만원이 감 편성되어 전년대비 17.8%가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86억 7,800만원이 감 편성되어 전년대비 99.8%가 감소된 1,500만원이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29.2%인 183억 700만원이 감소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기능적으로 세입부서가 아니고 세출부서로서 생활복지국에서 세입으로 편성된 재원은 세외수입이 32억 9,9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30억 7,200만원으로 총 163억 7,1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분야에는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등 수입이 16억 6,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13억 9,0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등 과태료 수입이 1억 6,400만원, 기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국비보조가 62억 3,300만원, 시비보조가 68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우리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443억 3,7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 272억 9,900만원과 지역경제·환경·청소분야 170억 3,8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96억 2,800만원이 감 편성되어 17.8%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증감내용 등을 소관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주민 생활보장사업과 복지시설확충사업을 꼽을 수 있으며, 저소득 주민보장사업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는 서울시 내시액의 감소로 이와 연관하여 4억 7,3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생산적인 복지의 일환인 자활급여 예산은 국·시비 보조예산이 예상보다 많이 책정되어 자체사업예산을 이에 맞추어 전년대비 1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은 우리 구 예산 사정상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 투자된 계속사업이나 기존 건물의 유지관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의 연계성과 효율성 증대에 치중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및 보훈회관 신축,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경로당 시설 보수, 독서실 비상구 설치비 등으로 40억 9,300만원만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2억 7,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감 편성으로 복지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사업에 일부 타격이 예상되나 금년도 1·2차 추경예산 편성시 내년에 사용될 청소년 문화의 집, 경로당 건립, 청소년독서실 현대화 설치비가 이미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로 2001년도 대비 45억 6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2002년도 정부공공근로사업비 미확정에 따라 금년대비 33억 7,900만원이 잠정 감 편성되었으나, 정부예산 확정시 미 편성된 부족분은 추경 반영이나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에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이 2002년도에는 자체 운용이 가능하여 감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사업으로는 영등포벤처밸리 종합개발, 서울상공회 영등포구지회 설립 및 지원,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계량기 정기검사는 동 기능 전환 이후 주관부서 자체로는 지정기한 내 기물조사 및 검사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계량기 조사원 인건비 등에 45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담당자에 대한 포상금 및 환경백서 발간비로 1,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청소행정분야는 2001년도 대비 4억 9,6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퇴직금 등으로 6억 1,0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도시환경개선 및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일환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에 따라 3억 6,100만원이 증 편성된 반면,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시기 및 분리수거 연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4억 8,4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1년 10월 1일자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종전의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급여예산중 단지 병·의원의 진료비 착오 청구에 따른 환불금 및 본인부담 진료비 대불금만 구에서 취급하므로 이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도 국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83억 700만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관리, 청소행정 등 생활복지 구현에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2002년도 생활복지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규

민창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종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하단의 사회복지과 신대방 동청사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상단의 청소행정과 재활용센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