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은 윤규진 의원님 등 열두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윤규진 의원님, 배온희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기명옥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명옥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재선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성내3동 출신 윤규진 의원입니다. 어쩌면 3대 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 것같아 긴장된 마음이 앞장서면서 구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첫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길동에 증축중인 오복빌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본 건물은 길동 415-18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과에서 2001년1월에 증축신고를 받아 증축하는 건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할 뿐더러 증축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식품접객업소 9개소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증축하던 바 2001년3월부터 350인조의 정화조를 철거하고 공사를 하고 있었으나 구청에서는 이를 알고 묵인하였는지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정화조를 거치지않고 직접 하수관에 화장실 관을 연결하여 주위에 냄새가 진동하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건축과는 청소행정과에, 청소행정과는 환경위생과에 서로 미루기만 하는 어이없는 행정을 하였을 뿐아니라 본의원이 건축과에 민원관계를 10월초에 이야기하여 건축주와 청소행정과에 2001년10월29일 정화조 없이 영업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청소행정과에 보냈는데도 청소행정과에서는 즉시 대처를 안하다가 본의원이 전화를 하였을 때에서야 직원을 파견하여 본 즉 이동식 간이화장실 3개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동식간이화장실은 말 그대로 이동하는 장소에 있어야 하는 화장실인데도 또한 350인조의 정화조와는 거리가 먼데도 어떻게 그냥 사용하라고 하였는지 또한 건축과에서 2001년10월29일 내부공문이 청소행정과에 왔는데도 13여일이나 지체하고 있다가 환경위생과에 간이이동화장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라는 내부공문을 보내고, 내부공문을 받은 환경위생과는 2001년11월10일 공문을 청소행정과에서 받았음에도 현장에 나가 볼 생각조차 하지않고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첫날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공무원이 나가고 건축주한테 공문을 보내는 늑장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 어찌 전국 최우수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9에 보면 시설기준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별로 나와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 터미널, 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오복빌딩에 있는 업소는 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약 7-8개월 영업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은 구청의 안일한 행정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내부적인 공문을 받은지 몇일내에 내부적인 회신과 외부에 조치를 하는지 두번째, 내부공문을 받고도 즉시 행정조치하지 않은 부서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세번째, 이런 업소를 그냥 봐주신 것인지 아니면 물론 특이한 경우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한 이 업소에 대하여 지나갔기 때문에 관대하게 봐줄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두번째 질문은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강동구의 자전거 도로는 59개 구간에 총 연장 4만 4,660m이며 자전거 주차장 145개소, 자전거 행단도 42개, 교차로 구내 자전거 주차장 169개, 구내 자전거 공기주입 자전거 주차장 69개에 1만 1,040대의 자전거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자전거 도로는 구비 3억 7,379만 8,000원, 시비 6억 699만 4,000원으로 총 9억 8,079만 2,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4년 이전 6개 구간 4,740m, 1995년 12개 구간 1만 1,375m, 1996년 10개 구간 6,171m, 1997년 13개 구간 1만 1,678m, 1998년 3개 구간 674m, 1999년 7개 구간 6,382m, 2000년 8개 구간 3,640m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자전거 도로에 지장물(장애물)이 너무 많아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는 커녕 해마다 지장물이 늘어만 가고 있으니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자전거 도로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또 기능을 상실했다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도 상일동 한영 고등학교 앞 자전거 보관대, 동북고등학교 앞 자전거 보관대는 자전거 도로를 점령한채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대책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년에도 144건에 1,021만원의 자전거 도로상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는 하나 이것이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청장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충환 세번째 질문은 우리 구가 1996년12월30일 준공검사하고 대진지질주식회사 정원근 대표가 개발한 길동 약수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본 공사는 구비 2,609만 3,230원의 예산으로 심정호 개발 일식, 음수대 설치 일식, 물탱크 설치 일식으로 개발하여 둔촌동, 성내동, 길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바 구에서 1년에 두 번씩 42가지의 수질 검사를 하여 아주 좋은 약수라고 할만큼 수질이 좋은 약수터입니다. 그런데 구가 관리를 잘못하여 어느 특정업체에서 개발 당시부터 몰래 물탱크와 음수대 사이의 파이프에서 T자를 연결하여 약 30㎝의 땅속에 그것도 철저한 보온을 하여 약 220m의 길이로 묻어 몰래 사용하여 오던 중 지난 약 1개월전부터 본의원이 길동 약수터에 몰래 땅을 파서 사용하는 단체가 있으니 찾아보라고 공원녹지과장께 말씀드렸는데도 찾지 못하고 방치하여 오던 중 본의원이 이번 11월21일 행정사무감사중 발견하여 파이프를 철거하고 사후조치를 하였으나 구가 지금까지 지불한 전기요금 1997년 78만 8,460원, 1998년 107만 950원, 1999년 109만 3,140원, 2000년 175만, 3,550원, 2001년 205만 1,330원 합계 675만 7,430원의 전기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몰래 사용한 단체의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물론 공원녹지과에서는 12월3일 강동경찰서에 수사의뢰는 하였다고 하나 향후 구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시설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약수터를 구가 개발해서 그것도 어느 특정단체가 몰래 한전의 전기를 몰래 따서 쓰면 도전, 수도사업소의 물을 몰래 사용하면 도수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 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구가 투자한 약수터에서 특정단체가 몰래 밤에 그것도 공사를 하여 4,5년동안 계속 사용하였다면 이것은 구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뿐더러 구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많은 전기요금을 구가 그 특정단체의 전기요금을 부과하였다면 또 구가 내줬다면 그것도 어떠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구가 설치한 구의 재산에 구가 공동개발한 재산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지않은 이러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구청장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며 맑은 강동, 푸른 강동, 해뜨는 강동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이 노력하여 일류강동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윤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구정질문 하는 것을 보니까 3선 의원답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을 지금 어느 분이 맡고 계시지요? 답변을 의례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에 집도 정화조 그 물 떠다가 수질검사 해가지고 벌금을 계속 내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정화조 없이 하수도에다 그냥 몇개월씩 방치했다는 것을 지적할 때는 정확하게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셨다가는 아마 이번 일은 잘못 될 것같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주시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또 사실 이번에 1번으로 나오셔서 하실 분이 배온희 의원이신데 양보해 주셔서 배온희 의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윤규진 의원 수고하셨고 다음은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말 한마디도 없이 순서를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그런 통보 한마디 없이 그래서는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 하면 안됩니다. 관인 후덕하고 봉상관하 하라는 옛말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제가 질타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2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박정현 위원입니다. 벌써 2001년도 저물어가고 200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국가적인 대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해입니다. 4대 지방선거, 월드컵대회, 대통령선거 등 큼직한 행사로 국민의 화합과 단결이 절대 필요한 한 해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질문요지서에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표기돼서 구청에 통보가 됐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혐오시설이라기 보다는 환경위해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질문] 우리 구에 환경위해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잘되고 있는지 환경위해업소가 대개 보면 유독물질을 쓰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금업소 또 염색업소 또 기타 예를 들어서 세차장에 보면 세차를 할 때 쓰는 이런 업소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번에 질문하는 것은 주로 염색업소하고 도금업소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봤더니 우리 구에 염색업소가 12곳, 도금업소가 딱 한 곳 있다고 합니다. 소위 보고된 업소가 13곳인데 이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유해업소가 무단 불법으로 하고 있는 업소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불법업소가 존치해 가지고 염색을 하거나 도금을 하고 버리는 약물 냄새가 진동을 해서 이웃들이 머리가 아프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 또한 이런 업소들도 업소들이지만 비근한 예를 들면 둔촌2동 141-4호에 있는 서울탁주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이 거기에 자리잡은 지는 상당히 오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위에 없던 집들이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새벽이면 일을 해요. 새벽 4시부터 거기에 아파트들이 뚱땅거리기 시작하면 잠을 못잔다고 합니다. 또 양조장의 제조장이 소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분진 내지는 악취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런 주택지를 찾아서 주택지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권고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 둘째, 구청장님께 이것은 사실은 묻기도 난이합니다만 그린벨트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쌓은 실적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문] 지금 보면 그린벨트 조정이 우리 구에 할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강동구만 보더라도 그린벨트가 불합리하게 또 예를 들어서 방아다리길이 개설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아다리 길 밑으로는 주거지는 완전 주거지인데 그린벨트로 인해서 지금 거기에 사는 많은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그린벨트 조정에 대해서 상부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건의를 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은 그런 주민들의 재산보호 차원에서라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존경하는 의원님들, 3대 의회도 얼마 남지않았고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더불어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필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기명옥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셋째, 모든 행정이 타 구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보며 틀렸다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질문] 강동구 특정 지역인 개발제한구역외 지역 공시지가가 다른 구와 비교하여 공시지가에 커다란 차이가 났다면 면밀히 조사하여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 개발제한 구역외 지역, 지목별 공시지가 평균치가 답은 ㎡ 당 107만 9,810원이고 전은 ㎡당 55만 747원입니다. 여기에서 왜 우리 구 답의 공시지가가 인접한 5개 구의 평균지가와 약 2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러한 지역적 형평성이 맞지않는 공시지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수치의 차이를 구청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본의원이 위와같은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1999년 9월 11일 부천시 가스충전소 대형폭발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기때문에 우리 성내1동 주민들은 구청장님께 가스 충전소를 외각으로 이전해 달라고 9회에 걸쳐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청장님께서도 이전에 대한 별 대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실지 없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때에는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후 대통령께서 도심에 있는 충전소가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이 난다고 메스컴이나, 지면에 보도되니까 대통령령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도 가스 충전소가 이전할 수 있도록 1999년 7월30일자로 공고되었습니다. 공고된 특별법 문안이 그린벨트내에서 충전소 선정순위를 두어 원주민도 충전소를 신설 설치 할 수 있고, 기존 업자도 이전할 수 있게 되었고, 법 조문이 거리제한 5㎞로 거리 규정을 두어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강동구, 송파구, 하남시에서 서로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설치하면 타 구에서 못하기 때문에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 도시경제과 권오직 과장님 이하 팀장께서 부단한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 구 성내1동에 있는 LG 충전소가 1순위로 이전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본의원도 충전소 이전문제 때문에 도움을 주고자 행자부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보고, 산자부에 가서 담당자에게 자문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자문과 협조를 구한 것은, LG가스 측에서 현 업소의 영업 이익과 주민들의 민원 사이에서 고심을 하였지만,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하에, 나름대로는 커다란 약속, 즉 현 영업소를 그린벨트로 이전하겠다고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순위는 LG 충전소가 1순위로 결정이 되었지만 이전 신청 마감일이 12월3일인데 혹시 LG 측에서 약속을 어기고 접수를 하지않으면 어쩌나 하고 내심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LG측은 약속대로 이전 신청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충전소가 이전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였는데 또 한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들의 숙원인 혐오시설 가스 충전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을 할려고 보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란 거액의 금액이 가스충전소 이전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사해 보니 앞에서 말씀드린 타구와 강동구의 현 공시지가에 커다란 차이가 나고 있어, 형질에 따른 훼손부담금에서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훼손부담금 즉 이전에 따른 LG충전소측 부담금이 답일 경우 약 27억 3,000만원이고 전일 경우에는 약 8억 2,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답일 경우 부담금은 현재 성내1동에서 충전소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약 400평을 팔아야 그 세금 27억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충전소를 이전하고자 토지를 팔아 세금을 내고 또 막대한 금액을 들여 시설 투자를 해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는 LG측에서 이전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난답니다. 만일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하여 우리 구의 돈을 들여 이전을 해 주겠다고 하여도 이전에 구청장님 말씀대로 여건이 맞지 않아 이전을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면 어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형질 변경이란 절차 때문에 훼손부담금이 거금 20억원 가량이 차이가 나고 있고, 또한 LG가스측에서는 부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며, 적법한 형질 변경을 통하여 훼손부담금을 줄여 형평성에 맞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이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목을 잡지 말고 도움을 줄 부분이 있으면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나가는 주민을 잡고 물어 보아도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전을 못하게 되면, 우리 성내1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영원히 가스폭발이라는 두려움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본의원이 조사 검토한 바로는 행정절차상 어긋나지않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적극 협력해 주시면 주민들의 숙원인 충전소 이전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성내1동 주민들의 숙원인 가스충전소 이전에 대하여는 구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제가 행자부를 갔다오고 산자부를 갔다 왔습니다. 산자부에서 회신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신 기명옥 귀하,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1동 541, 제목 주거지내 충전소 이전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가 2001년 8월14일자로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우리 구에 이첩되어온 주거지내 충전소 이전에 관한 회신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우리 구는 LP가스 이전 제고를 위해 도심지 내 신규 LPG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고 충전소 외곽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의 조치로 현재 많은 충전소가 도심 외곽에서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지내에 설치된 기존 충전소의 경우는 사유 재산권 침해등의 문제로 강제 이전보다는 도심 소재 충전소의 안전관리 기준 강화 및 외곽 이전 도시 확보 지원 등 자율적 이전이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LPG차량 사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수 도심내 충전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주거지내 안전 유해 요인을 안고 있는 충전소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충전소 배치 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전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관할 충전소 허가를 담당하는 강동구청에 이첩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귀하가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전소 외곽 이전과 관련된 우리 구 업무, 참고하고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에 관한 분쟁 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문서 사본을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도 산자부에서 권고를 한 것입니다. 이 기존 충전소를 이전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일을 할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타 구하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서초, 강남, 송파, 광진, 또 중량 5개 도시 그린벨트외 공시지가가 강동구와 곱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제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LG측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또 민원인을 위해서, 성내동을 위해서 이전을 할려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406통이라는 충전소를 싹 팔고 또 새 돈 들여서 시설 나가서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 막대한 세금을 안 낼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저기지만 적합한 세금은 내고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8억 정도 세금은 되는데 8억 정도는 내고 할 수 있으나 27억이라는 땅 다 내놓고는 못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번 기회에 못 나가면 영원히 못나갑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네분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실시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해당국장이 보충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한 보충질문이 없도록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한 가지 보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후원을 하고, 중앙일보사, 경실련 그리고 도시계획학회 3개 기관이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나왔는데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지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덕택에 우리 강동구가 특별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상은 두 개 구가 받게 되었습니다. 강동구와 양천구 둘이 같이 받았지만 점수가 우리 강동구가 더 높아가지고 서울에서는 우리 구가 지속가능한 도시 특별상을 받게 됐고 그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상을 어쩌다 한 번 받으면 칭찬을 하고 즐거운데 자꾸받으니까 지겨운 느낌이 드시겠습니다마는 다행히 올해 4월에 환경혁신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가 받았는데 그 환경혁신상은 녹지조성 재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가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5월에 행정서비스 등급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친절운동을 평가하는건데 거기도 우리구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은 민간단체에 우수한 기관들이 하는 평상적인 수준이 A등급이라고 하는 것인데 A등급을 받았고 또 그것이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친절평가에서 우리 구가 하위그룹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계속 상위그룹에 올라 지금은 5등안에 드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능률협회 경영대상 평가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구가 경제혁신 부분에 경영대상을 받았고, 10월에는 밝은 정치인상이라고 하는 상을 시민단체에서 주는 상인데 제가 우리 구를 대표해서 받아 왔습니다. 이번에 지속가능한 도시 특별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금년도 주요한 평가 5개 부분에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이와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정책과 지도편달로 이끌어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해주신 윤규진 의원님께서는 [답변] 오복빌딩 증축과 관련해서 정화조 설치에 여기에 무슨 불법이 있지않았느냐 또 민원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을 조속하게 조치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 겸 꾸지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내용을 알아보니까 길동415-18호에 있는 오복빌딩이 기존건물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그대로 두고 증축을 해서 14층으로 증축하는 이러한 공사인데 2001년1월4일 신고처리가 되었으며, 2001년2월1일 착공 현재 증축중에 있습니다. 2001년1월4일 증축신고처리시 정화조 변경신고, 즉 350인용을 880인으로 함께 신고가 처리됐고 정화조 증설공사를 위하여 2월27일 정화조 청소후 폐쇄하고 그 대용으로 집수정 2기, 1기는23인용인 것같습니다. 및 이동식화장실 4기를 3월12일에 두 개, 3월20일에 두 개 설치를 했습니다. 11월8일 신설정화조 처리방식 변경을 하였는데 그동안 부패탱크식 방식을 접촉폭기식으로 바꿔서 11월30일자로 준공처리되었습니다.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과에서 10월29일자로 통보를 받아 10월31일 현장방문 후 11월5일 건축과 및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11월10일 환경위생과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처리된 과정을 봤을 때는 이것이 정식으로 신고가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사가 추진이 됐고, 또 그후에 적정하게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하는 과정에 일부 처리가 잘못돼서 넘쳐서 냄새가 났다거나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질문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지장물 등으로 인해서 기능이 상실된 것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해 달라고 하신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답변] 우리 구에서는 윤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93년부터 2001년까지 9년간 59개구간 총 4만 4,660m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대부분 도로굴착복구공사나 지하철공사시 보도복구 과정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행된 공사가 대부분이며 98년이후 10개구간 3,058m에 대해서만 시비 6억원과 구비 3억 7,000만원을 들여 고압블럭과 투스콘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관계된 자전거 보관소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다소 불합리하다는 서울시 지적에 따라 2001년6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적사항을 개선한 바 있으며 특히 자전거도로를 일부 점유하여 설치된 한영고, 동북고앞 등 불합리하게 설치된 자전거보관소는 이전조치하겠으며, 보관소가 부족한 곳은 휀스형 자전거보관소를 추가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무단점유한 상태에 불법적치물이나 지장물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정비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으로 될려면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여건 이런 것을 볼 때 전용도로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보도위에 자전거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경우라도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어우러져 다닐 수 있는 이런쪽으로 관리를 적극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세번째 질문은 길동 약수터물을 불법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단속을 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 먼저 이와같이 구청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불법시설을 발견해 내신 윤규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용을 조사해보니까 길동 산 53번지에 있는 길동약수터는 1996년12월24일 우리 구에서 설치한 시설로 그동안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일자배드민턴클럽에서 불법으로 길동약수터물탱크와 수도시설 사이에 T자관을 설치하고 20㎜ PVC관을 지하에 매설연결하여 일자배드민턴장까지 약 215m 가량을 설치이용하는 시설을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여러날을 찾았음에도 이를 찾지 못하자 의원님께서 현장까지 동행 확인해주시고 즉시 공원녹지과 직원과 상용인부를 동원하여 모두 철거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 가를 회장을 불러가지고 조사해봤더니 본인은 회장 취임한지 7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부터 이렇게 돼있던 거다하고 전 회장을 불러서 또 물어봤더니 전회장도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단순하게 편리하게 물을 쓴다고 한 것이 실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강동경찰서에 고발해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질문은 배온희 의원님께서 음식물재활용센타의 사료화시설에 처리비 단가를 하향조정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음식물사료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푸른환경과 2000년1월20일부터 2년간 약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1월20일 재협약 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협약시 처리수수료 약정을 위해 지난 10월에 원가산정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처리원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처리원가 산정결과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톤당 5만 8,000원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으나 용역결과의 산정내역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다음 계약시 적정한 금액의 처리비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처리원가를 산정할 때 이러한 음식물재활용처리를 하는 업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4개가 있었는데 그 현장을 직원들이 살펴보니까 가장 시설이 현대화되고, 과학적이고 우리들에게 적절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푸른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사람들이 공동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푸른환경에 이 일을 맡기기로 마음을 먹고 그다음에 처리가격을 조사해보니까 다른데는 6만원, 6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 푸른환경이 5만 8,000원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원가를 다 분석해서 계산한것 은 아니지만 백화점에 가면 구두 네개 파는 가게가 있으면 비슷하게 생긴 것을 값을 물어봐가지고 대체로 제일 싼 것을 사는 것처럼 값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적게드는게 어느 것이냐 해서 5만 8,000원 정도면 다른 업소보다는 제일 싸다고 해서 정하게 됐고 내용을 정확하게 원가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 5만 8,000원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계약내용을 보면 50톤 규모까지는 5만 8,000원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값을 조정하기로 계약을 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이 갑자기 서울시내 8개 구에서 자기네들 음식을 처리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해왔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처리해주느냐 마느냐하는 문제에 집중하다보니까 그것을 처리하게 되면 100톤 넘어가게 되는데 돈을 다운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담당실무자들이 시간을 놓친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그것이 지적이 돼서 약 2억원 정도에 돈을 업체로부터 추가로 회수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업무가 바쁘더라도 더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와같은 실무적인 실수가 생긴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배온희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한 내용은 환경테마공원 설치계획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변] 환경테마공원을 추진하기에 앞서 수련생태공원과 병행검토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은 아시다시피 한강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환경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동구청하고 사전에 협의하거나 문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한강관리사업소 또 환경실이 자체적인 의사결정에서 만든 것이고 제가 그것을 보고받은 것은 지난 8월인가 한 번 설명회를 우리 구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처음 알았고 그다음에 한강생태공원과 우리 음식물재활용센타에 환경테마공원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한강생태공원을 할 때 그쪽 서울시가 이것을 해줄 수가 없느냐 그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한강관리 차원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운영하는 음식물재활용센타의 필요한 환경조성은 전혀 기관으로 보나 예산으로 보나 또 사업의 아이디어로 보나 그것은 전혀 별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하면 하나를 안해야 되느냐 그런게 아니고 한강생태공원을 하지않더라도 해야 되고 한강생태공원을 하더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하는 음식물재활용센타 테마공원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 모델을 만든다, 모델이 현물이 있는데 무슨 모델이 필요하냐 그 모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무슨 뜻의 모델이냐 하면 이 음식물재활용센타라고 하는 것은 혐오시설입니다. 그 혐오시설을 정말 환경적으로 또 도시에 미적으로 아름답게 또 쾌적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각 구들 나아가서 전국의 도시들이 그러한 혐오시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강동구의 재활용센터를 보고 주민들이 거부하고 투쟁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재활용센터와 공원이 함께 한국에 또 우리 대도시에 쓰레기처리장을 할 수 있는 하나에 모범이 되도록 그런뜻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 여러분 알다시피 재활용센터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여기 구의회에 와서 뒤집고 야단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달래고 또 이해시키고 해서 음식물 재활용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또 그 재활용센터가 잘 운영되어서 지금 서울의 환경 청소 정책이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도록 우리 도시 정책의 하나에 모델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약 300명 정도씩 됩니다. 외국에서도 오고 국내에서도 오고 또 많이 올 때는 수천명이 오는데 그사람들이 보고 아, 이 음식물 재활용센터라고 하는 것이 내용은 굉장히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은 아주 현대적이고 쾌적하고 아름답게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 갔을 때 그것이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 거기를 왜 아름답게 꾸며야 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화장실을 왜 아름답게 꾸며야 됩니까? 화장실은 냄새나고 지저분한 건데 지저분하게 두는게 더 좋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화장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수세식으로 바꾸고 향수를 뿌리고 그림을 걸고 꽃을 꽂으므로 해서 말하자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도시에 있어서 우리가 다 싫어하는 냄새나는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이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고 가고싶고 또 방문하고 싶고 이런 시설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옆에 또 뭐가 들어서느냐 하면 잔디 축구장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잔디 축구장이 바로 재활용센터 옆에 앞으로 7,000평 짜리 좋은 축구장이 들어서게 되면 축구장 오는 사람들이 재활용센터에 와서 산보도 하고 또 데이트도 하고 또 가족들끼리 시찰도 하고 거기를 지나면 한강생태공원으로 가서 한강 구경도 하고 또 한강생태공원 올라가면 지금 구암서원터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듭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한강 구경하고 또 출렁다리를 타고 건너가면 구암서원이 나옵니다. 구암서원에서 옛날 우리의 문화와 교양을 배우고 또 조금 내려오면 선사유적지 또 거기에 교육장이 있어서 구경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선사유적지부터 시작해서 재활용센터까지 하나에 관광벨트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현재 우리 음식물 재활용센터는 150톤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완전 재활용 정책을 할려면 음식물 뿐만아니라 앞으로 여러가지 재활용품들을 처리하는 장소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좀 확보해서 이렇게 환경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수변생태공원과 관계없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배온희 의원님이 명일동 569종점을 매입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돌아가고 좀 넉넉하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그 땅을 지주가 IMF 때문에 도저히 어려워서 유지가 안되니까 구청이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청소년문화센터로 할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려고 하니까 또 지주가 반대를 강력히 하는 바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도 없었고 돈도 없는데다가 또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적정한 시기에 예산이 돌아가면 배의원님 말씀대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배의원님의 네번째 질문은 보건소에서 암검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질의하신 암표지자 검사는 암 확진율이 낮고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되어도 정확한 확진을 위해 전문의료기관 등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볼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이 암검사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99년부터 지금까지 2,724명에게 암검진을 해서 유방암, 자궁암, 위암 검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늘려가는데 당장 장비를 구입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1억원 이상 들어가고 하루에 1내지 2명 정도 하는 실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이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박정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의원께서는 환경유해업소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가, 특히 염색 도금업소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염색 및 도금시설 설치 사업장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주거지에 존치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는데 지장이 되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허가된 염색업소는 12개 사업장으로, 도금시설 업소는 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에서 연 2내지 3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와 아울러 검.경찰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및 환경부 소속인 팔당 하류 한강감시대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개선명령 7개 업소, 조업정지 4개 업소, 무허가 2개 업소가 적발되어 5개 업소가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1월8일부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들 사업장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규제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부터 동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만 기득권을 인정 2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98년1월8일까지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현 사업장이 존속하고 있는 실태이며, 96년1월8일 이후 신규 사업장은 신고나 허가를 득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서울탁주 제조장으로부터 악취와 소음이 발생하는데 대하여 이것을 단속할 또는 이전시킬 계획이 없느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울탁주 제조장에 대해서는 주변 소독 실시, 방향제 살포를 실시하여 악취를 억제하고 이른 아침 상.하차 작업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하여는 고무판 설치 등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토록 적극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장 이전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218호 97년12월31일 여기에 의해서 이 규정에 있는 적법 지역 이전을 추진하는 기존 공장의 등록요령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상 건축용도가 공장으로 된 공장으로서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설치된 공장은 정상 등록 공장이므로 이전토록 권유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보기] . 그 다음에 박정현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은 그린벨트의 효율적 조정을 위한 구의 노력 실적이 무엇인가, 방아다리길 안쪽 해제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는가, 향후 의지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우리 구 강일동 집단 이주민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관련하여 우리 구로서는 우선해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제 대상지에 대한 각 필지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총 9개 항목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현재 서울시 해제안이 발표되어 공람공고 되었으며, 공람공고 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 구 강일동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안이 기존 집단 무허가촌 지역만으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로, 하천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해제범위를 확대하여 공영개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구 상일동과 하남시 월남촌은 동일한 생활권 형성 지역으로 월남촌에 우선해제시 우리 구 상일동을 하나에 취락으로 묶어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으며, 동일 생활권 취락률 그린벨트 경계선이 관통한 지역이나 불합리한 그린벨트 경계선이 설정된 둔촌동 백운사 일대를 비롯한 3개 지역에 대해 그린벨트 경계선 재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각종 조사와 현지확인 시에도 취락지구 및 해제범위의 확대 필요성을 여러 번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그린벨트 문제는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또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경계선 조정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기명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명옥 의원께서는 [답변] 강동구 개발제한구역에 전.답 토지 평균 지가가 격차가 많은데 이에 대한 인접 구 전.답 토지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송파구의 경우에 전이 35만원, 답이 33만원 강남구의 경우에 전이 62만원, 답이 57만원 서초구는 전이 52만원, 답이 70만원 그래서 이것이 전이냐 답이냐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곳을 무엇으로 쓰고 있느냐 답이라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좀더 비싸고 전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농작물로 쓰고 있으면 싸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답의 문제가 아니고 그 토지의 위치, 이용도 여기에 따라서 값이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 해주십시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답이라 하더라도 전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쓰면 되는거지 그걸 형질변경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목을 꼭 답을 전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그것이 실제로 밭으로 쓰고 있으면 해 드릴 수 있으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밭으로 쓰는게 아니고 지금도 이미 일반 잡종지 비슷하게 쓰고 있는 것을 돈 적게 낼려고 전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는 것은 설사 바꾼다 하더라도 아무런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꾸는 실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일동 443-5 일대 토지형질 변경 문제에 대한 것은 이것은 구체적인 개인에 관한 문제고 또 지금현재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불편한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문서로 서면으로 기명옥 의원께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네 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윤규진 의원, 배온희 의원 등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윤규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답변이 너무 정확하지 않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길동 오복빌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면 이것이 [질문] 정화조 설치를 않고 영업을 했다. 대개 보면 증축을 하게 되면 그 건물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증축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예입니다. 여기는 특수하게도 단란주점 두 개, 다방 두 개 그 다음에 식당 등등해서 9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건축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정화조 시설이 거의 전무했다. 그러면 350인조를 설치했어야 되는데도 무슨 구청장 말씀은 23인용 집수정 두 개면 46인용인데 350인조를 설치해야 될 곳에 어떻게 46인용만 설치하면 됩니까? 그것도 정화조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게다가 환경위생과는 미성년자 출입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아주빨리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업허가를 해 준 접객업소에 정화조가 없다, 정화조가 미흡하다, 이동식 화장실을 층층마다 4개씩 놓고 쓴다, 그런데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무슨 근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상하수도가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또 다 단속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 답변은 이런 접객 업소들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없고 또한 내부적으로 건축과에서 청소행정과로 공문을 보내고 또 청소행정과에서는 이것을 환경위생과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11월11일 보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그것이 적법한 지 아닌지 가리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적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공연 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자전거도로의 지장물 현황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증가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많은 지장물을 발견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5월2일부터 2001년 5월8일까지 서울시 조사담당관이 자전거도로를 조사를 해 보니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서울시 조사관이 담당관이 조사한 결과, 내용은 이용의 연속성이 너무 미흡하다 첫째가. 두번째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위주의 자전거도로다 세번째는, 주행 장애물 제거가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관계는 첫째는, 이용율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 위치를 선정했다 두번째는, 무단방치 자전거 제거가 미흡하다 세번째는, 관리소홀 및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서울시 조사담당관도 5월2일부터 5월8일까지 자전거도로를 점검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구비, 시비 10억 가까운 예산 들여서 만든 자전거도로를 구가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구가 설치한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거기에 따른 노점상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사람들이 거기를 잠식하고 있기때문에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바 이런 것을 반드시 시정해서 살기좋은 강동구를 만들기 바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너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하나 제안을 합니다. 이 자전거도로를 실질적으로 건설할 때는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건설한 것도 있고 우리 도시계획도로과에서 도로 포장이라든가 보도 정비를 하면서 만든 것도 있고, 그런데 관리는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지장물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교통관리과 주관하에 거기에 관련 부서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지장물에 보면 상일동 자전거도로같은 데는 공원녹지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반기나 후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교통관리과가 주관을 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한번이라도 회의를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실적도 없고 말로는 교통관리과에서 자전거를 관리하고 있고 지장물 현황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상일동 화원앞 같은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교통관리과 주관하에 각 부서별로 분기별 내지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전거도로가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고 또한 깨끗한 강동구를 건설하는데 이바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것도 개선책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여러가지 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냐 본의원이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도 보면 자치행정과장, 건설관리과장, 도시계획도로과장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명을 했다는 것은 같이 내부적으로 협조를 하자는 뜻인데 그냥 공문만 돌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진을 찍어서 이러한 지장물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적발한 것이다 이런 정도로 아마 사진만 보여주고 내부적으로 공문만 회람한 것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을 교통관리과 주관하에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과장님들이 협조해서 살기좋은 강동, 깨끗한 강동구를 만들어서 1등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영호 이상입니다.

윤규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윤규진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질문자인 의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보충질의는 안했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바랬는데 또 구정에 확실하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보충질의를 해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답변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면 결국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질문] 다른 것은 납득이 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환경테마공원에 대해서만은 제가 설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으면서 제 속에 도대체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확실한 그림을 우리에게 주면 제가 설득이 되는 거고 제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제가 환경테마공원에서 접했을 때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환경 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쉼터를 마련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삭막한 것이라서 두말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옆에다가 그 좋은 동산이 세워지는데 그 동산을 두고서도 또 그대로 설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돈 몇천만원짜리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40억짜리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40억이면 강동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 25개를 현대화 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을 한다는 데는 저도 찬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지역은 냄새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보았지만 저는 시내에서도 들었습니다. 전혀 강동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제가 옆에 있는데 하는 얘기가 왜 올림픽대로에서 중부고속도로 타는 거기를 가면 왜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다구요. 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냄새가 고약해가지고 거기를 지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몇 번을 가 보았지만 이미 거기는 냄새를 없앨 수가 없는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휴식공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 몇 번을 거쳐서라도 확실한 브리핑을 다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태로 하고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확실히 내무복지위원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한달에 두 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리핑을 받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자칫 낭비될 수 있는 우리 구의 소중한 예산을 우리가 막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임기가 얼마 남지않았지만 저희들은 레임덕 현상을 막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하고 길을 잡아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데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공연 이상입니다.

배온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동료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공연입니다. 윤규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요약해 보면 정화조 시설이 폐쇄되고 시설만 있는데 어떻게 위생업소가 9개나 있는 그런 건물에 위생업소가 계속 영업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고 늦장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 질타의 말씀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기간이 11월10일부터 그 무렵부터 감사원 감사가 나왔던 기간이라서 저희 직원 얘기를 들으면 업무 폭주로 인해서 늦장 행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죄송합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환경테마공원에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잘 잡히지 않는다 하는 말씀과 앞으로 내무복지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저희들도 배의원님과 마찬가지로 크게 그림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공모가 마감이 되는데 기본계획 공모는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 달중에 심사를 해서 모형이라도 결정을 할까 합니다. 이 심사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 두분 참석을 하도록 공문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추진되도록 하겠고 추진되는 과정을 수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장 서영호입니다. 윤규진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기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전거도로 기능유지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무단점유한 상태의 불법적치물이라든지 지장물 등의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윤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못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안하신대로 분기에 1회씩이라든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도시관리국장 책임하에 교통관리과 주관으로 관련부서장들을 소집해서 대책회의를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점검팀을 구성한다든지 그다음에 분야별로 정비를 한다든지 합동순찰이라든지 단속 등을 통해서 자전거도로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내일은 그야말로 전과에 관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으시므로 내일은 답변에 임해야 될 국장님이나 또는 집행부에 책임을 맡고 계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의원님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