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황태성입니다. 먼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경 5인에 대한 인건비가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가비, 보상비, 근무수당 일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3인에 대한 인건비 3,3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237페이지 여성회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1억3,8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2,600만원, 다음 239페이지 공공요금이 4,300만원, 다음 운영수당이 4,200만원, 급량비가 240만원, 다음 240페이지 연료비가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원, 차량관리비가 250만원, 국내여비는 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1,000만원인데, 청소년수련방 기자재 구입이나 어린이놀이방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취업예정자 교양교육 급식을 포함한 행사실비 보상금이 8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우수교육생 시상에 대한 2차 보상금이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주변환경 조경식재를 포함한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컴퓨터교육 PC구입비가 9대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문예회관건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국내여비가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시설비로 18억계상했고 감리비가 3억3,000만원,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통신시스템 1식 2,000만원, 무인경비 시스템 1식 6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문예회관 비품구입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종합운동장관리로 총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가 1,100만원,다음 248페이지 공공요금이 1,700만원, 피복비, 급량비가 100만원, 150만원, 국유재산대부료가 300만원, 연료비가 1,000만원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국내여비가 320만원 계상되었고 재료비가 총 3,0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 잔디구입비가 약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각종대회 육상용품구입이 약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시립도서관 관리는 일반운영비가 총 3,7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약 1,200만원, 공공요금이 750만원, 운영수당이 약 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연료비가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70만원, 차량비 170만원이며 국내여비는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총 46만원, 도서구입비가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시설비가 500만원입니다만 보일러시설 정비 1식에 300만원, 서류보관함 및 수납장 설치가 200만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총 38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문화예술회관 준공이 언제예요?

내년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로 계획되어 있으면 청원경찰 월급 5인에 대해서는 월급이 3개월정도로 계상되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여기 청원경찰은 현재 여성회관하고 운동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지 문화예술회관과는 상관없습니다.

대부료 360만원, 인공폭포 26만원인가 있잖아요? 국유지관리법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는 대부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만 관련법규를 한번......

아니, 처음 듣는 것이 아니고 이게 꽤 오랫동안 야기되었던 문제예요.

제가 회계과 있을때도 보니까

자꾸 올라오는데 영림서하고 각부서에서 싸움하기 싫으니까 대부료를 주는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림서에서 자꾸 대부료관계로 허가를 안해줄까봐 싶어서 뒷걸음질을 하는것 같단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 `99년도부터 황지연못 대부료를 주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야기된 부분이예요. 이 국유지관리법에 의해서 공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부지는 대부료를 주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구요.

각 실과에서 대부임대 사용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대로 그런식으로 해서 자꾸 대부료를 달라고 하니까 주는것 같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을까 싶어서 공격적인 대응은 안하고 달라고 하면 누이좋고 매부좋다는 식으로 한단 말이예요.

글쎄 그게 관련법규가 사실 존재한다고 그러면 시가 총괄적으로 맨투맨 대응으로 해결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얘기는 법적으로는 분명히 확정적인 규정이 있다구요. 그 규정을 보고 가셔서 지금 문체시설사업소만 380만원정도인데 1년 대부료가

예.

그렇게 건설과도 있을테고 도시과도 있을 것이고 뭐 과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 18억이 계상되면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60억에 다 포함됩니다만 지난 정리추경때 약 13억을 요구한 사항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정리추경때 반영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13억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대시설 조경비가 다 포함되거든요. 금년도 정리추경에 13억 그것만 되면 주변 일대는 완전히 정리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태 : 다 되었습니다. (청취불능)

이게 18억까지 들어가서 160억이라는 얘기예요?

홍순태 : 예,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160억은 끝났잖아요. 올해까지 끝났고 이 18억은 별도예산 아니예요?

예, 18억 포함해서 총 160억입니다.

홍순태 : 문제는 앞으로 추가 (청취불능)

홍순태 :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 특별교부세나 (청취불능)

그렇게 되면 만약에 당초 13억이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내년 10월에 준공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13억 예산확보가 국비지원을 못받았을 경우 준공검사는 못할 것 아니예요. 또 편법을 쓰실려고 그래요. 뭐 부분준공이니 뭐니해서 이상한 말을 쓰시더라구요.

(청취불능)

13억은 오리무중이잖아요.

(청취불능)

그러면 8억만 더 있으면 되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총계는 13억인데 내년에도 특별교세를 당초에는 안세웠던것을 (청취불능)

특별교부세 내시가 언제 되었어요?

예, 금년 6월 2회추경때.......

홍순태 : 그런돈이 다 160억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지금 그 얘기가 교부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원래 시비 부담율을 줄이기 위해서 160억 확정해서 줄때도 시비부담율을 최소한대로 낮게 하기위해 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런식으로 중앙에서 하나 배정받아서 160억으로 하겠다고 해서 해준것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시비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70%는 국비로 하고 30%선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40%가 국도비고 나머지 60%가 시비였잖아요. 처음 사업주체할때에....... 그 비율이 높아져서 국도비, 지방비를 낮추겠다고 해서 160억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가는 돈이 160억 속에 포함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나머지 13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비부담이 없냐는 말이예요?

홍순태 : 내년에 저희들이 10억정도는 교부세를 받아서 (청취불능)

큰 사업을 할때 사업부서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구요. 예산부서에서도 그런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불신임을 갖지 말아줘야해요. 당초에 예산을 4년차 횟수로는 이게 6년차예요. 차수별로는 6년차가 되었는데 어떻게든지 이런사업은 조기발주가 되어 빨리 조기준공을 봐야지 비용부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구요. 6년동안 에스커레이션 적용을 해줘야 된다뭘 해줘야된다 그러면 그 비용도 실지는 만만치 않다구요. 160억에 보통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10%,13%정도 되나요. 10%대 아니예요. 그러면 그 돈이 16억이 아니예요.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 차수별로 연장시켜 버리고 이러다보면 실지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든다구요. 연초에 실지 부대비용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런 대형사업들은 어떻게든지 예산이 집중투자되어 조기완공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예산실에서......... 자꾸 예산이 없다고 해서 땜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추진하는 부서도 힘들고 예산 확보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그렇게 딱 지어주니까 일자체가 3년이상 단축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문화예술회관 짓는것 보다 규모는 더 크잖아요. 그래야 부대시설 비용이 또 에스커레이션 각종 경비가 절감된다구요. 그러면 240억짜리가 지금까지 문체사업소에서 하는 예술회관 식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저게 300억짜리 공사가 되요. 그정도 경비를 축소시켜주는 것이라구요. 그러니까 예산실에서도 아예 안할려면 모르겠지만 하려고 한다면 집중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줘서 관리비를 최소화 해야해요. 자꾸 이렇게 펼쳐놓기만 하면 되나요.

홍순태 : (청취불능)

그런데 그게 무슨일이 생겼냐하면문체시설사업소에서 건설에‘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다 사업주체로 갔다놓고 하니까 설계에서 뭐가 빠졌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일났다고 해서 또 갑작스럽게 급조된것처럼 보이게끔해서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는것 아니예요. 심도있는 검증이 필요하다구요. 이 건설파트에서는....... 그리고 이것을 한번 해놓으면 두번다시 바꿀수가 없어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디 숨겨놓았다가.......

간담회때 얘기가 우리는 애초부터 160억을 얘기할때 그때당시 160억이 다 되어야 160억이면 된다고 해서 160억으로 된것 아니예요. 그때 차라리 안된다고 얘기했으면 지금 13억이라는 얘기가 안나오는데........ 그때 160억이면 된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다른게 늘어났으면 이해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것은 제일 기본적인 사항인데 말이지요. 말이 안되니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박승인 : (청취불능)

그때 보고를 했는데 우리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전에 160억을 거론할때 그때 설계를 받아 봤을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얘기를 다시 하냐는 얘기지요.

장성체육관 바닥 한번 가보셨어요? 어때요?

전춘동 :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2000년 6월에 끝났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비가 샜을때 준공처리 해준후 얼마되지 않아 비가 새었다구요. 그때 비가 샜을때 같이 했으면 지금 장성실내체육관 조명시설해서 계상되었는데, 이런것들이 내년정도 되면 쉽게 말하면 보수비용으로 몇백만원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건물을 관리하실때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완벽하게 요구를 하셔야되는데 우리는 상당히 관대한 것 같아요. 공공건물 지어준 부분에 대해 하자가 발생하면 완벽하게 하자를 받질 않더라구요. 의회나 시청사 방수가 안되어서 방수공사 하는데 2억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런것은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우리가 방치하다가 결국은 우리 주머니돈 풀어서 자꾸 수리하는 꼴이 되었는데, 이런것도 앞으로는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 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과감히 전체를 하자보수를 받으세요. 이거 이런식으로 지방에 비가 새었다고 해서 지붕만 보수받다보니 마루바닥은 썩어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것을 자꾸 염두해두시고 시설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원들은 힘들겠지만 그런 기관내에 것들은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해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 봐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5년동안 틈틈히 챙겨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없어지지요.

예, 앞으로 그런부분에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염순옥 : 국비가...... (청취불능).

염순옥 : 예.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로서 선거업무에 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373만4,000원과 급량비 330만원, 임차료 80만원, 차량비 52만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 국내여비로 선거업무관련 회의참석과 선거사무 추진 및 공명선거 계도로서 750만원과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해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부담금이 2억5,2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으로 먼저 인건비로 기타직보수가 청원경찰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수당으로 6,410만4,000원이 되겠고 다음 147페이지 일용인부로서 부속실 관리에 일용인부 2,290만3,000원과 일용인부퇴직금 부상치료비가 1억원이 되겠고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이 1억5,400만원, 고용보험료가 5,135만1,000원, 의료보험이 5,819만8,000원, 산재보험료가 8,900만8,000원으로서 총 4억7,5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외 6개부문에 대하여 총 1억9,4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위탁교육비가 4,841만5,000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830만원이 되겠으며 운영수당으로 일숙직수당외 근무수당이 3,299만6,000원, 급량비가 2,320만원이 되겠고 연료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시장군수 회의참석여비가 701만9,000원이 되겠고 중앙부처 업무협의가 701만9,000원이며 공무원 설악여성수련원 입교가 539만원, 각종회의 및 교육참가가 282만3,000원과 인사통계작업에 따른 여비가 239만6,000원, 조직관리 업무추진은 2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직장예비군 업무추진이 119만8,000원, 서무 업무추진 479만1,000원이 되겠으며 직원 후생복지 업무추진여비가 119만8,000원, 도지사기 각종 대회출전 공무원여비가 500만원,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가 897만6,000원으로 국내여비가 총 4,88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2001년도 종무식때 최고공무원을 선정하는데 여기에 따른 해외연수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지방행정조직관리와 인사관리업무추진으로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7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올해 최고의 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가 1,000만원이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인재은행운영 추진 참가자 급식외 4개분야에 대해 1,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부업대학생 인부임과 부업대학생 간담회 급식비, 우수학생 시상으로 8,368만원이 되겠고 포상금으로서는 성과상여금이 3억1,713만6,000원과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이 300만원, 유공공무원 포상이 300만원,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이 450만원이 되겠고 포상공무원 선진지견학이 1,077만9,000원, 올해 최고의 공무원 시상품이 150만원, 우수동호회 시상이 200만원으로 총 3억4,1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서는 일반직이 16억 2,061만9,000원이 되겠고 청원경찰이 1억 5,339만8,000원으로서 총 17억7,4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으로서는 일반직의료보험과 청원경찰 의료보험으로서 2억2,275만1,000원이 되겠고 민간이전으로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48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향군대상 시상식외 2개분야해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으로서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 부담금과 공무상요양비로 총 1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민간행사보조로서는 제8회 도민의 날 행사지원 500만원이 되겠게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으로 1,2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예비군 방호진지 구축에 68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향군회관신축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호장비 구입에 118만1,000원, 화생방장비 구입이 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2억5,000만원이 되겠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설악여성수련원 입교부담금이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로서 자치행정관리로서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2,510만원이 되겠고 운영수당이 150만원과 급량비가 480만원으로 총 3,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자치운영 업무추진비와 규제개혁 업무추진비로 658만 7,000원이 되겠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지방행정운영 활성화대책과 주민자치기능 활성화대책으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으로 통장자녀장학금이 1,089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기능활성화를 위한 통장회의 급식비 및 3개분야에 대해 7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모범통반장 및 선행시민 포상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 운영비로 1,900만원이 되겠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태백시 지방행정동우회 200만원, 시설비로서는 반상회 건의사업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출연금으로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출연금 3억으로 태백시민 향토장학금 1억과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사회진흥관리로서 일반운영비 4,784만6,000원중 세부적인 사항으로서는 일반수용비가 4,124만6,000원이 되겠고 운영수당이 300만원, 사회진흥업무추진 급식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사회진흥 업무추진과 제2의 건국 업무추진, 자원봉사 업무추진 등 3개분야해서 419만3,000원이 되겠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는 사회진흥업무추진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시가지 꽃길조성과 꽃묘구입과 대형 플라워 박스구입, 자원봉사활동 장비구입등으로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시가지 꽃길조성 일시사역비로 1,4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자율방범대운영비로서 3,300만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및 6개단체에 대해 6,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우수방범대 시상금등 3개분야에 대해 800만원이 되겠으며 1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유아체육대회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자유총연맹, 방범기동봉사, 기초질서 캠페인으로서 총 3개단체 및 기초질서 캠페인 전개로서 1억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대비로서 농촌생활도로확포장 1식해서 1억2,212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로서 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시가지 불량환경 시설물 정비로서 3,200만원과 시정홍보 조형물 설치가 3,000만원이 되겠고 시민휴식공원조성이 2,000만원, 마을공동 이용시설물 정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환경정비 기록유지 카메라구입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정보관리로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2,843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6,254만원, 운영수당이 150만원, 급량비가 168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정보화 업무추진과 정보시스템 및 구내정보망 유지보수 관내여비로서 총 419만6,000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홈페이지 이벤트 당첨자 경품이 120만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행정종합정보화사업용 시스템 도입을 2억 8,000만원이 되겠고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가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으로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이 9,120만원이 되겠고 전산실 부대장비 교체가 2,500만원이 되겠으며 정보통신망 예비장비 구입이 1,800만원, 전산실 환경정비가 200만원, 컴퓨터 구입비가 1억 3,000만원, 칼라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750만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용량증설이 1,250만원으로서 총 2억8,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3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8,996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가 1,982만8,000원으로 총 2억1,2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통신관리 업무추진과 통신장비 유지보수 관내여비로서 359만6,000원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교환기 용량증설 및 디지털전화기 보급에 7,000만원과 본청, 동, 사업소 통신네트워크 구축이 7,500만원으로서 총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0페이지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뭐 수당 때문에 여쭤보는게 아니구요. 뒷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최고의 공무원해서 실시하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태백시가 전국에서 2등을 했는가 뭐 좋은성적을 거뒀는데 자체내에서 이런 입상한 공무원에 대해서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내에서 우수공무원을 우선 선발하는데 자체내에서 성적 좋은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사항이 없습니다만

올해 전국대회에서 소양고사 입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 지는지.......

혜택은 이분들이 원한다면 행자부라든가 이런곳에 발령을 내어줄 수 있고 이분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인사부서에서 여기에 따른 가점이라든가 이런것을 좀......

우리 자체내에서 태백시에서 이분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그런것이 있는지? 올해 최고 공무원과 별개로 어찌되었든간에 태백시 공무원의 명예를 전국에 높였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뭔가 주어지는 혜택이 있냐는 것이지요? 하다못해 국내여행이라도 갔다 올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게 있냐는 말이지요.

예, 그런것을 합니다.

뭐 어떤것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부부동반해서 선진지견학도 보낼 수 있고 연말에 시상문제도 있고........

개인의 영광도 있겠지만 우리 태백시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부분이니까 이런부분에 있어서 따로 뭔가 주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군회관을 신축합니까?

예.

장소는 어디예요?

저희 18개시군중에 향군회관 없는 곳은 우리 태백시만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 있거든요. 향군회관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안이 두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신축문제, 다른 하나는 매입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화전동에 있는 (구)새마을금고 건물, 이것이 3억2,000만원정도의 과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매입할 것 같으면 2억 6,000만원정도되고 또 신축할 것 같으면 황지동 49번지내에 대지 100평정도에 신축할 것 같으면 2억8,000만원에서 3억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2억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고 자금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에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화생방장비 구입으로 다목적 방독면 10개를 사겠다고 하는데 그 10개를 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희들이 방독면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분실도 좀 되고 또 폐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양은 그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방독면이 다 지급되어 있어요.

공무원들만...... 일반 시민들은 무방비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일반시민들도 민방위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을텐데요.

아니, 있는데 예전에는 모범시민들한테 주어지는 상이 방독면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일들이 미국에서도 왕왕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것을 다시한번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태백시에서 군부대 지원해주는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태백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라고 해서 1,220만원정도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동별예비군 동대도 있고 군부대 자치운영비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판 설치라든가 진지구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지원해 줍니다.

제가 한두번 들은게 아닌데요. 전에는 뭡니까? 동원훈련때라든가 시에서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그랬다는데 이제는 전혀 없다라고 그리고 불만썩인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하는 햇빛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군에 대한 인식이랄까 이런것들이 상당히 저하 되었는지 몰라도 일단 어찌되었든 군인들은 사기로 먹고 사는데 군인장교들 입에서도 불만썩인 얘기가 왕왕 나오니까 듣기가 굉장히 안좋더라구요. 그것을 총무과장님께서 대대장님이나 아니면 장교들을 만나서 뭐가 불편한지 최대한 태백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대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만나서 얘기토록 하고 또 병력이동이라든가 병력관련에 대해서는 시민봉사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163페이지 태백시 지방행정동우회 회원이 몇분정도 되시죠?

25명정도 됩니다.

행정동우회 회원이 25명밖에 안됩니까? 아닌데........ 저한테 따로 자료를 한부 주세요.

예.

여기보면 2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말씀을 드려서 좀 뭐합니다만 행정동우회를 조금 더 활성화 시켜서 이분들이 그래도 저희 공무원 출신인데 우리 태백시에서 하고자하는 각종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자문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경력을 무시할 순 없거든요.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분들한테 좀 알려서 일선 행정이 아니면 동이라든지 요즈음 동업무가 인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분들을 일일 도우미라든지 일일 동장제라고 해야할지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지금 상당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특히 일선 동사무소 같은데는 그런데 이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몰라도 1년에 한두번 관광이나 다녀오는 행정동우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저도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해요. 인근 영월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행정동우회를 그쪽에서 개최한다든가 해서 상당히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직관리를 다시한번 해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

예,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에서 민간이전사업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증액을 시키고 삭감을 시키는 사연이 있을 겁니다. 삭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삭감하는 그런 사항은 해마다 운영을 하는 계획이 증액이 될때도 있고 삭감이 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그러니까 민간이전사업으로 이전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각사회에 어떤 단체들이 사업에 대해서 적게하고 크게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그 단체내에서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예산요구를 하고

민간이전을 하는것 중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과 감소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일에 대한 축소, 확대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타운영 홍보책자를 발간하겠다고 그러는데 홍보책자 발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치센터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그런곳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관리유지비는 지원이 된다지만 그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구요. 그런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되고 있으니 활성화가 안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지요. 관리인이 없음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되고 모든 시설물들이 방치되고 거기 돈이 적게 든것도 아니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163페이지 반상회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총무과에서 일괄 집행하게 됩니까? 아니면 8개동에8등분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동별로 사업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동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반상회때 건의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되겠습니다.

반상회에 건의가 되어서 각동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은........ 저희들이 그게 신태백사업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각실과별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태백건설사업비로 운행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물어볼께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의보조금으로 해놓았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지금 행정동우회 같은 이런 사항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동우회가 있고 또 이분들한테 시정참여라든가 때에따라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임의보조금으로 작년 같은 경우 2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예요. 본예산에 넣지 않고 그 사람들은 돈 200만원을 지원해준게 (청취불능) 그런데 왜 이것을 임의보조금 자체도 지금까지 많이 줬다 적게 줬다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본예산에 세워서 합법화 시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로봐서는 뭐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때는 하나의 홍보요원이 될 수 있고 또 시정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리하는 측면에서 별도로 계상한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보면 임의보조금이 계속 본예산으로 들어온단 말이예요.

예.

들어오면서 임의보조금 자체가 작년 기준해서 얼마라고 한단 말이예요. 작년에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밖에 안된다라고 말이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에서 나가던 것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여기에서 지출시키면 되잖아요.

예,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우회가 되다보니까 이런사항은 별도로 예산을 그거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해서.......

그렇게 치면 총무과가 그렇다면 다른 실과도 다 끼어들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동우회 같은 것은 매년 200만원씩 지원을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체계거든요. 풀보조로 지급하는 성격으로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기획예산실은 또 틀려져요.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총무과 하나만 보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해줘요. 그렇지만 예산실하고 얘기를 해보면 풀보조금 작년대비를 해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예요. 그렇게 했을때 앞뒤가 안맞단 말이예요. 풀보조로 임의보조금이 나갔던 돈들이 여기 다 들어 갔는데도 이쪽에 얘기는 작년대비해서 얼마 초과된다 이거예요.

풀보조가 낮아지던지 해야지요.

여기 생각만큼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도 계속 달고 들어간단 말이지요.

예.

홍순태 : 행정동우회 관계는 작년에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작년부터 들어갔다구요?

홍순태 : 예.

재작년이 아니고 작년부터 들어간거예요?

홍순태 : 재작년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작년부터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 넣은 것은 없어요.

여기서는 임의보조금 200만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400만원이 나갔다는것 아니예요. 당초예산 200만원하고......

홍순태 : (청취불능)

태백시 향토장학회 출연금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봅시다. 강원관광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2억 지원하고 올해도 2억 지원해줬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2억이 계상되었는데 돈을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방법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2억을 주면 한해쓰고 없어지고 말아요. 과연 그 학생들이 이 돈자체를 태백시에서 줘서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한학생당 50만원씩 줬죠? 태백시향토장학회 같은 경우에도 (청취불능) 언제 추진해서 태백시민이 해서 지금까지 약 10억을 모은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때 강원관광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억씩 줘봐야 그냥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어떻게 모아서 혜택을 준다든가 해야지 매년 2억씩 계속 줄겁니까?

글쎄 이 사항은 금년부터 시작된 사항이었거든요. 그게 어차피 지역대학육성문제와 관학관계라든가 우수인재 육성차원이라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또 5년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5년이면 10억인데, 그럴바에는 10억을 주면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차라리 10억을 한꺼번에 세워서 이자부분으로 어떻게 도와주던가..... 도와주더라도 명분있게 도와줘야지 매년 2억씩 줘서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때는 그것을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끝나기전에 해서 강원관광대에서 1년동안 장학금 준 내역들을 뽑을 수 있죠?

강원관광대에서 준 장학금........

학교 자체에서 우리가 2억 준것 내놓고 자체에서 준 장학금이 있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태백시에서 동우회를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직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셔서 나가신 분들의 친목단체로 이해를 하면 되잖습니까?

예.

태백시에서 이러한 것과 유사한 단체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게 있지요?

경찰서 경우회가 있구요.

경우회는 경찰에서

시자체 말입니까?

예.

시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현직 공무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행정동우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원동우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동우회와의 비중에서 어떤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까?

의정동우회도 성격은 같은 성격 아니겠습니까?

행정에 대해서 항상 말하는 동반자 역할을 같이 했다고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양수레바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한수레바퀴가 빠졌을때 오는 삐그덕 거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맨날 말은 동반자라고 하면서 행정동우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정동우회도 있는데 동반자는 같이 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지요.

이런것은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같은 맥락에서 같이 행정부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예를들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경우회는 경찰에서 관리를 하듯이 그렇다면 의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똑같이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선진지견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지요?

예, 선진지견학은

가서 배워와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가는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주민자치센타가 정착단계입니까? 아니면 초기단계입니까?

예,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초기단계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투자도 초기단계이고 의식도 초기단계입니다.

의식은 초기단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부분에서는 거의 더할게 없잖습니까? 할 공간도 없고 할 재원도 없잖습니까? 할 재원은 만들면 된다지만 공간에 다른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도 선진지견학을 갔다오신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식에 대한 선진지견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선진지견학이라는 것은 갔다와서 우리도 저와 같이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도 같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16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위원 선진지 견학을 만들어 놓은 것들은 과연 갔다와서 우리 8개동 주민자치센터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각 8개동에서는 그 건물에 맞게끔 어쩌면 우리는 지역특성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형태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시피 같은 기구라든가 헬스면 헬스, 노래방이면 노래방 이런식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다시 어떤 기구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접목시킬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의아심이 생기네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문제나 이런문제가 자치센터에 거의다 설치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운영상에 조금 난황이 있고 또 운영의 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타지역에 가서 보고 운영에 대한 하나의 전문문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거든요.

운영에 대한 전문........

예.

그렇다면 우리와 유사한 쪽으로 가야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거의 구조가 비슷한 쪽으로 가야되질 않습니까?

예.

그런쪽으로 가야지 시도시 같은 곳을 가서 갔다오신 분들이 가지 않은것만 못한 그런 형태로 가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지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르는데 우리 계장님들중에 아시는 분이 작년 같은 경우 대도시쪽으로 갔었지요. 대도시쪽으로 갔다와서 우리 주민자치센타에서 가신 위원들이 가셔서 어떤 선방보다는 오히려 우리와 너무 구조적인 차이가 맞질 않으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질 않아 실망만 하고 돌아온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갔다와서 시설이나 이런면에서 같이 투자할 그런 것이 아니고 운영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와 거의 비슷한 쪽으로 가서 그네들 사례와 우리 사례를 접목해서 우리가 배울것은 배워와야지 너무 엄청난데 가셔서 오히려 실망만하고 오는 것은 그런 누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요 갔다오셔서 이것은 배워오고 우리것에 대해서는 그네들에게 이런것은 전수하고 뭐 이런식의 교류가 되어야지 너무 엄청난 곳에 갔다오셔서는 오히려 갔다 오신 분들이 가지 않은것만 못한 그런 누는 범하질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운영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전부다 관리비 명분은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운영비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것 같아요. 그런 동 자치운영센터를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각종시설을 많이 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리인이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리인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운영이 안되더라구요. 관리하는 사람 한사람이 하다못해 월급형식이라든가 수당형식이 있어줘야지 그 사람이 관리를 할텐데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봉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처음에 한두달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지금은 방치하는 현상으로 가고 있다구요.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사료 뭐 조금 붙어 있는데 강사료로 해서 약 30만원 뭐 이런식으로 해서는 동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금년에도 시행이 안된 상태거든요. 어차피 이 사항은 문제점이 나오고 답변이 있어야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전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리문제라는 것은 거기 기자재 같은 것이라든가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문제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지금 같은 이런 운영방법으로는 힘들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보안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기계가 고장난 것들이 많더라구요. 실태파악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후관리...... 기계가 개인이 써야되는 것을 여러사람이 쓰는 곳에 줘놓으니 벌써 고장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부분도 예산에 맞춰서 무슨일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다보니 문제가 생긴것 같고 동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주민들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계상의 문제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종합적으로 뭐 이예산으로 되겠습니까만은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 명백하게 짚어서 추경이라도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보수유지비도 있어야지 하다못해....... 그런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추경때 재원을 만들어서라도 해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전면 점검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농촌생활도로확포장이라고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의 비율을 왜 이렇게 맞췄지요?

예, 30%, 70%입니다.

뒤에 시민휴식공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농촌생활도로확포장 말입니까?

예.

농촌생활도로확포장은 관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예, 이게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뭐 그러니까 내년에는 몇건, 후년에는 몇건 이렇게 연간계획을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1식이라는 것은 한군데가 아니예요?

예,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사업이 이렇게 있어도 정확하게 아직까지 얼마 들어가겠다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72페이지 시정홍보 조형물 설치는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차피 이 사항은 태백역 부근에 하기 때문에 우리시 관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형태가 나온다고 그러면 시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휴식공원조성이라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환경정비 카메라 구입 이것은 뭐예요?

예, 거의 해소가 됩니다.

김순량 : (청취불능)

예.

김순량 : (청취불능)

예, 지금 거의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량 : (청취불능)

예.

김순량 : 구기종들은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힘든게 상당히 많아서 업무하는데 무리가 좀 있습니다.

김순량 : 현재는 (청취불능)

김순량 : 예.

하여튼 우리 3대의원들한테는 해당이 안되지만 이 PC같은 경우에는 4대의원들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같이 보급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맨날 공무원들 보고 1인 1PC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해놓고 우리 의회가 제외되면 좋지 않으니까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지만 다음 4대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러한 것도 같이 보급해 주셔야될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PC 다 쓸수 있는 거예요?

예, 과장님들도 거의다 하시는 것으로......

세무과장 심상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시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작년대비해서 2.2%가 증가한 92억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세는 14억5,000만원인데 그중에서 균등할이 1억3,100만원, 소득할이 6억9,200만원, 소득세원천징수분이 6억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1,200만원이하 주택이 1억4,280만원, 1,200만원이상 주택이 1억8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 및 부대시설이 1억4,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자동차세로 19억4,497만원으로 승용차가 14억6,000만원, 짚형승용차가 2억5,740만원, 승합자동차가 1억1,850만원, 일반화물자동차가 1억578만원입니다. 그리고 특수자동차가 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3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가 3억3,020만원입니다. 내역은 종합합산이 2억3,800만원, 다음 39페이지 별도합산이 8,790만원, 분리과세가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세가 5억7,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는 총 6억7,000만원인데 도시계획세가 3억4,000만원으로 재산할 도시계획세가 2억5,190만원,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3억3,000만원으로 종업원할이 2억6,400만원, 재산할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은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행정관리는 3억5,910만원이 편성되고 그중 부과관리가 1억5,000만원, 경상적경비가 1억4,86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970만원, 급량비가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637만원으로 부과자료조사 업무추진비가 898만원,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가 73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240만원인데 그중에서 세무담당특정업무수행 2,8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성실납세자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는 취득세 고지서출력 프린터구입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징수관리는 3,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가 3,1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130만원, 급량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748만원으로 체납징수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3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고지서출력 프린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세무조사관리는 총 9,63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3,380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970만원, 운영수당이 265만원, 급량비가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세무조사 업무추진비로 3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총 4,850만원인데 50만원은 법인체 교육급식비이고 지방세수증대 민간인 포상금이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1,000만원으로 지방세수증대 공무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토지평가관리는 3,89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경상적경비가 3,530만원, 일반운영비가 2,6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가 2,157만원, 운영수당은 380만원, 급량비가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종합토지세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48만원으로 재산세 일제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총 3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개별공시지가 전산용지 출력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지적관리로 3,88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25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수용비가 1,680만원, 급량비가 120만원, 운영수당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399만원으로 지적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22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8페이지 도축세가 있잖아요. 식육업자들이 고기를 살짝 얼렸다가 하루 보관했다가 내놓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생태육이 아니라서 도축을 태백시에서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것을 농수산부하고 관련되는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것을 지역특화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생태육을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지요. 그게 잘 안되나요?

예, 제가 경제교통과장 할때 축협하고 연석회의때 얘기가 거론되어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법적인 제한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당시에 농정산림과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글쎄 그것을 우리 시자체 조례로 만들어서 해버리지요. 그러면 안되나요?

예, 그렇게 하다보니 고기 질이 떨어져서 건의를 했는데도 그게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축세가 다른곳에서 잡아 옴으로 인해서 많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하고 다른곳에서 산것을 굳이 여기와서 도축할 필요가 있냐고 해서 아예 거기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200만원이 왜 감소가 되었지요?

예, 종합토지세가 200만원이 감소되어 있는데 2001년도 33.5%, 2000년도 28%정도, 2002년도 과세표준 적용율이 33.5%정도 수준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광업소 유휴지매각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입이 200만원......

그래도 원래는 그렇게 되더라도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토지세금은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증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국유지매각 관계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연관이 되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임대아파트 또는 대체산업용 토지라든가 이런것으로 해서 서로 상대되는 부분

세입수를 줄이는 것은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 종토세가 낮아지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여튼 파악한 것은 광업소 유휴지매각 그관계로 인해서 종합합산에서.....

종토세는 필지당 공시지가에 의해서 나오는것 아니예요? 세금이......

예, 지금 체납액은 13억5,000만원으로 보는데 지금 징수계에서 징수체납액 일소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해서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내역별로 뽑아서 총 체납액이 얼마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13억5,000만원정도.....

과년도에 7억5,000만원정도됩니다.

그런면이 있습니다.

뭐 그런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했었고 또 질문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뭐 이달말까지 받으면 많이 받겠네요. 약 25일정도 남았으니까요.

예,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는 체납액일소, 세원조사 발굴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접근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내고장 담배판매운동 추진에 담배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죠?

예, 이 담배세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담배를 사서 판매를 하는 것인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반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액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사용한 이 금액은 잠정적이지만 저희들 욕심에서는........ 정부방침은 하나도 팔지 말아라고 해서 담배를 주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대한 노력해보려고 이 금액을 넣어 놓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맞아요. 관에서 한다는 것이 뭐 민간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해야되는 일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금연구역확대니 뭐니해서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담배세가 무시를 못하는데 뭐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뭐 획기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우리지역 담배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모르겠네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적이 있는데요. 문화체육부라든지 담배인삼공사하고 저희 자치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지역에 화석이 많이 나오니까 화석같은 것을 담배 겉봉지에 칼라로 해서 고사리면 고사리같은 것을 넣어 놓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피우는 사람은 피우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것을 봐서 그런식으로 담배인삼공사 본사에 가서 아니면 문체부라든가 이런곳에 가서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거라 생각되는데........

아니, 그러면 광고비를 줘야되는데......

아니, 제 얘기는 광고비를 주려니 우리 자치단체가 너무 부담이 가니까 그런식으로 하면 담배인삼공사는 담배소비를 늘릴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한가지 방안이 되리라고 봐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로비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열 : (청취불능)

대상토지 수수료사업이라든가 불부합지 이래서 수수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3년까지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공공근로요원을 10명을 쓰고 있는데 사실 예산은 좀 부족한데 이것은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지적업무가 우리시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얘기를 해야하나 낙후되어 있다라고 봐야되나 뭐 어떻게......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가 있거든요. 낙후되어 정리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개선책은 실지 피해는 일반시민들이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기회에 얼마가 되었든 지적불부합지가 한두필지가 아니고 우리 관내 철암쪽은 어떻게 다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만 600~700필지정도 되어 있었어요.

예, 620필지정도 되는데 태서지구쪽에 400필지는 측량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다른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208필지에 대해서는 실명이 미동일하고 해서 이런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해소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예산 그리고 인력, 장비 이런것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지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다구요. 그것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만도 불행한 일을 우리 시민들이 당하고 있었다구요. 그래서 어쨌든 이금액 3,800만원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보지만 그래도 뭐랄까 이게 집단민원이 안된게 이상할 정도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시민들이 오래도록 감내한 것이니까 예산지원 이런것들을 충분히 하셔서 빨리 확보를 해주시고 종결을 지워져야 한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교복입니다. 저희 회계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2억8,800만원이 감소한 17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가 2,030만원,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도유재산임대와 시유재산임대등 1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사용료수입에서 도료사용료로 영구임대료와 임시점용료를 3,800만원을 계상했고 하천사용료로 1,6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외 입장료 수입으로 도립공원입장료라든지 눈썰매장 입장료등해서 1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기타사용료로서 도립공원 주차료, 태백산민박촌 사용료 등 1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수수료수입으로 입찰참가자 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 증지수입을 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이 1,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는 세부내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4억5,900만원 계상했구요.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으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기타수수료로서 보건소와 관련이 많은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진료수입과 예방접종수입, 쓰레기매립장 사용수수료 등해서 2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감자식초 판매수입과 잡석대금으로 2억1,000만원을 계상했고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등해서 교부금수입을 1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이자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4억7,700만원이 늘어난 23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외현금이자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먼저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만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2,750만원을 계상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74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전입금으로서는 기타회계전입금으로 7억 계상하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일반부담금으로 석탄박물관 전기사용료, 태백산민박촌 전기사용료를 192만원을 계상했고 그외 잡수입으로는 불용품매각대 1,500만원, 변상금 300만원, 위약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호적과태료와 주민등록과태료등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서 주목사진 판매료, 석탄박물관 엽서판매등 15억 1,100만원을 계상해서 과년도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을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인데요.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대비해서 66억6,000만원이 늘어난 433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지방양여금도 16억 6,300만원이 늘어난 8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도 8,400만원이 늘어난 15억4,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도 155억6,100만원이 늘어난 590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6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21억9,300만원이 늘어난 104억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7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지방채분야에서 차입금으로 정부자금채가 14억2,800만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회계과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해서 4,41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업무 추진여비와 회계전산화 여비 등 각종여비 명목으로 1,900만원 계상했구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360만원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지출BSI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해 1명 사용을 위해 재료비로 95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 회계금고, 문서세단기, 회계증빙서 보관용함, 문서편철기 등으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용도관리입니다. 여기에서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보험료, 급량비,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로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운전기사 업무수행 여비로 1,100만원 계상했고 다음 입찰 및 계약분야에 전산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해 일시사역인부임을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2.5톤 화물차 한대가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것 하고 또 용연동굴에 짚차 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승합차해서 두대를 배차하는 것으로 예산을 갖고 있고 그외에 전자복사기, 사무용 비품 구입 등 6,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청사재산관리입니다. 청사안내 일용인부임 1명과 청사관리업무 2명, 청사보일러관리 1명해서 일용인부임을 5,700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로서 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서 3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재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290만원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400만원, 통리의용소방대 청사개축을 위해서 1억5,4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438만원, 그리고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00만원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고 21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청사 난방시설 개전사업에 6,600만원, 그리고 비상경보설비 및 전열용 콘센트 교체에 1,000만원, 그리고 미닫이 창문교체, 보일러 세관공사, 시청사정화조 시설보수, 사무실 출입문 교체 등을 위해서 시설비를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예비비가 되겠는데 공공시설정비회비로 1,056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세외수입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나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090만원을 계상했고 세외수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269만5,000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인데 인증기 구입을 4대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2002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줄이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순태 : 안맞으면 짤수가 없지요.

홍순태 : 예.

공무원자녀 학자금요?

회수한다면 세입으로 들어가야지요.

아니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학자금 대출자체도

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부담하는 것으로.........

학자금을 별도로 한 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부담금은 있지요. 연금부담금은

공단에 줘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예, 그런사항입니다.

출연금이거든요.

공무원법상에 기금운영사항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청취불능)

예.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약 20년정도 될겁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연금관리법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예, 의무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사항입니다. 공무원자녀의 학자금 대여문제는 학자금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출연만하고 자금회수는

이제까지 40억이 올라갔으면 대여금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학교 4년제를 졸업했으면 4년동안 빌려주고 그 후에는 회수하는것 아닙니까?

3년인가 4년 거치후에 원금만 받습니다.

뭐 우리 태백시 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이 전국적으로 본다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이제는 자금이 방대해졌으니까 20년동안 받아왔으니까.....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단정지을 수는 없구요.

(청취불능)

예, 그것은 아닙니다.

54페이지 신폐재해순직자 위령각 건립 부담금이 시군이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아마 모시는 위패숫자에 따라서......

우리시는 얼마나 되지요?

그것은 제가.....

광산진흥과에?

예.

45페이지 공원묘원 사용료부분에서 내년도부터 입주를 하게 되면 3억2,800만원으로 잡은 것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세입을 많이 잡아서 차질이 왔는데 내년도 납골묘역 100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이것을 실지는 납골묘역을 분양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시장이 1기를 받고 우리 600여공무원들이 1기씩 받으면 이 돈이 60%정도 충당이 되었었는데 아니 월급만 받고 분양은 왜 안받는거예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말이 이런데서 나오는 것이라구요.

불용액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세외수입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예, 기본적으로 각실과에서 해서 기획예산실 예산파트에서 취합을........

아니,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취합을 합니까? 아니면 세외수입계에서 불용액에 대한 그러니까 과세년도수입에 대해서 누가합니까? 그러니까 세외수입계가 있으니까 각 실과에서도 세외수입계로 들어오겠지 기획예산실로 주진 않을것 아닙니까?

불용관계는 예산파트에서.......

그러면 이것은 예산실하고 얘기할때 해야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납골묘역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더니 경상적수입에 350억이라는 수치를 불용액 가지고 맞췄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과하고 상관이 없다. 각 실과에서 뽑아서 기획예산실로 주면 기획예산실에서 그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감자식초 판매수입 2억하고 잡석대금 1,044만원이라는게 이게 감자식초가 올해 이렇게 수입이 올라올까?

글쎄 저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예산서대로 설명만 이런사항이다라는 것을 드렸습니다만 이사업의 존폐여부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예, 이상입니다.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을 엄중히 구분해서 매각하시겠다고 했는데 총 7억2,700만원입니까? 국공유지관리법에 의하면 국공유지매각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았다가 대체용지구입비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런것은 아닌데, 어차피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원리는 그렇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기 공유재산 매각도 7억으로 저희들이 잡아 놓았는데 행운시장 이게 지금까지 안되었는데 내년 연초가 되면 거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해서 넣어 놓은 것인데 이 매각대신에 대체조성을 위해서 문곡군부대하고 예비군훈련장 2개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문곡군부대는 가능한 것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훈련장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용지구입비용을 지금까지는 수입이 적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 급한대로 다 써버렸단 말이예요. 약 280건정도 되는것 같던데 그러니까 시개청이래 팔아먹기는 280건을 팔아놓고 용지구입비는 어차피 공공수입부분에 샀는 것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실지는 길로 들어갔는데 재산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공공분야사업에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왔을테니 놔두고 자체 우리 회계과에서 매각처분한 돈은 그런식으로 기금조성이 되어서 우리 장성석공 등광사 앞쪽 사택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곳에 다시 과감히 투자를 할 수 있었을텐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경영마인드인데 대체용지구입비가 없어서 또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해서 우리가 쓰지 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은 아니예요. 약 7억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런돈은 대체용지구입비용으로 해서 별도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석공 같은 곳에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할때에 국공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어차피 투자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예.

210페이지 의용소방대 청사개축을 하는데 도비가 8,000만원이 온거예요?

예, 도비가 8,000만원입니다. 시비 7,400만원입니다.

감리비용하고 부대시설비용까지 하면 50:50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통리의용소방대 청사개축공사비가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각 사무실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시비를 보태준 전례가 있습니까?

의용소방대는 거의 시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재정보조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도에서 관리를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순수 민간인 그러니까 일반 소방서 건물이 아니고 의용소방대는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자발적인 활동단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관리는 누가합니까? 재산관리는 누가합니까?

예, 저희들이.......

일반 다른 의용소방대 건물관리를

황지동 앞쪽에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것도 시에서

그것은 옛날부터 있던 것이니까 황지동에서 그러니까 공유건물이 아니고 황지동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산이잖습니까? 그것은....... 태백시에 의용소방대가 있는 곳을 보면 철암 이라든가에 있잖습니까? 이 청사관리비는

주민들것 아닙니다.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시재산입니다.

그런데 시로줄때 원래 원소유자가 어떤 조건을 걸어놓아서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것은 없어요. 되어 있기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외수입은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통리의용소방대든 어떤 의용소방대든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되는 것들에 대한 청사관리라든가 향후 우리가 해야되는 것입니까?

예.

태백시 자산으로 잡혀서 우리가 해야되는 것입니까?

의용소방대는 저희들이.........

아니, 이게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철암의용소방서를

최소한 이게 우리것이 아니고 통리의용소방대들도 내가 지금 확실한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 재산관리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소방대에 소속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관련이 물론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또 소방업무 자체가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소방업무, 훈련이라든지 이런것은 소방서에서 할지 모르나 재산적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재계장! 그러면 철암의용소방대도 넘어온 거예요? 철암의용소방대가 우리 시유재산으로 넘어 왔냐구요?

최명식 : 그게 먼저 넘어 왔습니다.

왜서 묻냐하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구요. 그런데 어차피도비가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살펴보니까 올라왔는데 작년, 재작년에 철암에 준공을 했잖아요? 그것은 100% 도비였다구요. 그런것들을 좀 확실히 알아보시고 그래서 이것을 실지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예요. 작년에 보조비용 2,000만원도 굉장히 그랬었는데 이게 올라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암 같은 경우에도 철암의용소방대를 지을때도 100% 다 도비로 지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청사관리라든가 재산권이 우리한테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 보는 것이고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느냐는 말이예요. 어떤때는 전액 도비로 지어주고 어떤때는 도비에다가 시비가 되어져야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례가 되면 지금 황지권에도 소방의용대가 있단 말입니다. 부녀소방대라든가 이런곳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곳도 재정적인 그게 안되니까 시에서 그러면 청사를 하나 지어주던지 아니면 건물을 매각해서 우리도 사무실을 하나 해달라고 했을때는 이게 전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그래서 도비와 시비의 배분 문제는 업무과정에서 도가 100%가 될 수 있고 도비전액으로도 할 수 있고 시비전액으로도 할 수 있지만 다만 50:50으로 하는 것이 보조사업의 기본적인 그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100%도 될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보조사업들을 보면 3:7도 있고 2:8도 있고 5:5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조금전에 통리의용소방대를 짓는데 있어서 시비를 보조해줬던 전례가 있었느냐는 것을 물었던 것은 철암의용소방대를 지었을때 100% 도비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통리의용소방대는 그렇게 짓느냐...... 그렇다면 이게 전례가 되어서 도비가 안내려오더라도 태백에 있는 소방부녀회라든가 이런곳에는 그런 청사마저도 없으니까 그런 청사를 지을때는 시비로 지어주시오라고 하면 그게 하나의 명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것도 있습니다. 두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사업비 배분문제를 떠나서 소유권은 분명히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행하면 저희들 재산이 됩니다. 보조금과 관계없이 저희 재산이 되고 또하나 선례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 그러니까 남성들로서 직접 화재진압이라든가 예방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사무실이나 이런것들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부녀회라든지 그러니까 2차적인 단체, 직접 뭐 화재예방에는 참여를 하겠지만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데 참여도가 조금 거리가 먼 단체들은 뭐 부녀회도 단체가 많습니다.

태백시에 부녀회 의용소방대 하나밖에 더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인 참여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예방에 참여하는 것은 예외가 되고 소방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곳은 보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별개로 달리 개념을

그러니까 이런것이 관례가 될 수 있다구요. 그러니까 철암 같은 곳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정태교 의원께서 마침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니 철암 같은 곳은 전액 도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예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철암같은 곳에서는 예를들어서 통리의용소방대 지었던 시비만큼 물품구입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시비로 좀 보조해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이 건물자체가 커요?

예, 단층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뜯어내고 새로 개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예 신축하는 것이 낫지요.

있는 것을 뜯어내고 새로 지으니까 개축이지만 실지 형태로 보면 새로 짓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상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 소방업무는 직간접적으로 도 업무잖아요. 도에 업무이고 도에 예산으로 전부 운행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들어왔으니까 어차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되면 체계가 좀 뭐라고 그럴까 중복되는 역할을 하는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배정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도의원들은 내가 했다고 예를들어 말할수도 있고 시장이 그거 내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명백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업무상으로는 도업무인데 계정이 예산이고 뭐고 전부다 소방업무는 도에서 예산을 괄편성하는데 왜 일시가 여기만 먹혀드냐는 거지요?

그것은 그래서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 형편상 사실상 못하고 도 재정상 실지 못하는 실정이고 시는 당장 급하고 이렇게 되면 중간에 협의 자치단체장과의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50될테니 50을 주시오라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업무협조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업무 핵심적인 것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 이게 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막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그렇다라는 것이예요. 이 업무가...... 그런데 어떤면으로 보면 우리권한이 아닌데 우리가 권한을 침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이게 전례가 된다구요.

그런데 전례라는게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의용소방대 건물을 짓는데 100%가 필요한 자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혜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시 입장에서는 시비을 아끼려면 도비를 많이 배정받던지 그렇지 못하면 내것을 보태서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황지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이냐하면 황지의용소방대안에 부녀소방대하고 같이 쓰고 있다구요. 그분들이....... 그좁은 사무실에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소방대원들 숫자라든가 그런것을 파악을 해보시라구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러한 전례로 봤을때 그분들은 당연히 도비로 지으니까 또 이것을 누구 말대로 지역구가 틀리니까..... 나중에 50:50으로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사무실이 좁아서 그런데 우리도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을때는 시에서 참 답답해지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황지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부녀회하고 같이 쓰고 있다구요.

개선계획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으면 다행이예요. 앞으로 의용소방대 뿐만아니라 모든 것들이 도비로 추진해야될 사업은 도비로 추진하잖 말입니다. 통리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를 갖고 내년 1월 1일 설계들어가서 바로 해주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시는 조금 늦더라도 원칙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적용부분에 있어서만은 원칙을 고수하자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어떤 타기관에 파급효과가 되니까 조금더 기다려 보자라는 것이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황지에도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앞으로 잘 지켜봐야해요. 왜냐하면 이런 전례가 생겨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100%로 도비로 지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뭐 황지 같은 경우 나중에 가서 뭐 10억이든 20억을 가지고 터가 넓으니까 짓는단 말이예요. 지어서 어떤 용도로 쓰던간에 도에서 가져다가 쓰면 하자가 안생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4억가지고 왔고 터가 넓으니까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도 시예산 4억을 보태서 짓다가 보면 8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의용소방대, 부녀의용소방대그리고 나머지도 전부 세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의용소방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때 이런예가 생기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에 건물을 지었잖아요.

지금 통리부분에 대해서는 뭐 남을 주고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전례가 생기면 여기같은 경우는 공터가 넓으니까 도비 2억을 가지고 와서 이거 좀 크게 쓸려고 하니까 시비 2억을 보태주십시오라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것은 좀 틀리지요. 의용소방대 최소한의 면적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필요이상의 건물을 짓는데 시비를 보태달라는 것은 명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 책임질 수 있으시죠?

예, 분명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황지의용소방대나 부녀소방대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 계획을 지금 밝힐 수 없는 입장이라면 안 밝혀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것에 준해서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두 말하지 말아야 해요. 이렇게 시비보조로 해서 지어달라는 전례가 있었으니까 이런 전례에 의해서 우리도 이러이러한 용도에 의해서 쓰니까 최소한 정태교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지금처럼 풍요롭게 상가를 주고 뭐 그렇게 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사무실의 면적은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을때 신축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건물을 매각을 해서 달라고 했을때는 이런수준에 준하는 아니 이 이상의 준하는 것으로 해주셔야될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지 이런 업무가 한두개가 아니잖아요. 도비가 갑자기 계획이 내려와서 시비 거기다가 쏟아 넣느라고 정신없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도비 내시가 될때도 알고 받아야 되잖아요. 실지는 도비를 받을때도 예산실에서 알고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도비내려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시비부담해서 하다보니까 일이 뒤죽박죽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하고 도하고 관계에서도 명백하게 도비부담율 관계에서도 도비부담율을 높여 줘야지요. 그래서 도에서 다했다고 생색내고.....우리는 맨날 뒤치닥거리만 해주는 식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시비부담율 50%, 도비부담율 50% 해놓고 도에서 다했다고 하고.........

본청에서 의회올때 비가올때는 좀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돔식으로 비막이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 편의를 봐서 한다기보다는 민원인들이 오고가는 것이 있으니까 할만하네요.

사실 저희들 욕심은 청사를 신축하는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되다보니 우선 이것만 확보가 되었어요.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봐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돈도 얼마되지 않고 하니 원안통과 시켜주십시오. 실지 제개인적으로 본다면 뒤청사하고 본청하고의 비막이시설이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