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을영 의원 발언

예.

기존소각장은 내년도 연말까지 설치가 되면 그것은 활용을 안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각로나 이런 것은 낡았습니다만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팔 수도...

예.

축산폐수하고 같이해서 시설비 자체가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분뇨만 한다면 사업비는 그보다 작아지겠지요. 그러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잔여분뇨를 처리하려면 기간이 기술자들 얘기를 들으면 한 2개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일부 남아 가지고 완전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폐쇄가 되는 겁니다.

기기는 가보셨겠지만 시설이 노후 되어서... 20년이 넘어 가지고 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시험용시설 같은 것은 일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공단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규모입니다.

대명은 저희가 합니다.

대명하고 하이트맥주와 다른 것은 하이트맥주는 순 물을 이용해서 하는 공장이라서 집중관리하는 것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성수리요?

예, 알겠습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께서 우리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 좋은 주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소각시설이 되면 200억이 넘는 큰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분뇨처리장이라든가 기존 소각장에 있는 장비나 기계 이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온천, 하이트, 대명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대형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리에 있는 고령토업체는 몇 년전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금년에도 담당계장이 두 번인가 나갔다 왔습니다. 최근에 갔다온 것이 지난 11월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관계를 지도를 했습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방을 쌓아 가지고 하천 옆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제방을 쌓게되면 비용관계가 수반될테고, 저희가 권장은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그 업체에서 반응이 어떨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경관리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질오염을 시킨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고... 행정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환경관리차원과 오염방지 차원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방을 쌓으라고 하면 업체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허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직접 하는 것은 모르고요....

국방부에는 안하고 금년에 해당 군부대이하 사단장...

세 번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국가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국방예산이 위에서부터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잖아요. 바로 그 문제는 국방부에 공문을 직접 해 가지고 건의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감사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농업정책과는 금년 한해동안 극심한 한해극복과 수해피해복구 등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원만한 업무수행을 해 왔으며, 특히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스프링클러사업비 80%를 지원 1800여개의 스프링클러를 설치함으로서 농업인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는 등 각종 농업시책을 효율적이고 소신 있게 처리해 온 점을 감안하여 현황보고만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 감사는 현황보고만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농업정책과 일반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근 농정기획계장입니다. 김성균 농산지원계장입니다. 양을성 농지관리계장입니다. 남궁연 농특계장입니다. 이문욱 기반조성계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농산물저온저장고 3개소에 총 1억874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느타리버섯 저온저장고 외 4개 사업에 2억964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연도 별 사업별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법인 운영실태 및 부실업체의 처리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11월 28일 군정질문시에 남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내용이 같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관광농원은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5개소는 정상운영이 되고 3개소가 운영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관광농원은 남면에 있는 사우당관광농원은 자금부족으로 인해해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내촌면 백우산관광농원은 시설물 설치하고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주 희망에 의해서 2002년 9월 30일까지 사업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기간내까지 증강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촌면 장평리 오미관광농원은 금년말까지 사업준공을 득해서 개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재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감초시범사업을 내면에 1억1521만원을 지원을 해서 1㏊를 사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황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00% 징수가 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10월 30일 현재 399건에 28만918㎡를 허가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전용부담금은 569건에 7억3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미납된 20건에 3800만원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그래도 미납시에는 청문을 실시해서 허가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01년도 399건인데 399건을 부과 전용허가가 되어 있는데, 부과는 56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 지역내에 도시과나 건축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허가는 도시과나 건축부서에서 해준 사항이 17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작 및 전작에 대해서 국도비보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수도작 및 전작에 지원된 총 사업비는 7억48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금은 총 5억5300만원이고 국비 3억800만원, 도비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보조금 17억3600만원이며, 국고비가 그중에 13억500만원, 도비가 6500만원, 군비가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논농업직불제하고 푸른들가꾸기에 따른 호맥종자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상당한 지원금액이 높아졌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협 RPC준공이후에 국도비 지원 및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 준공후에 자체사업으로 한 지원사업은 국비가 4억5천만원, 군비가 1억4500만원, 융자가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증설사업으로서 현위치에 3백평 규모의 싸이로를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팽연화사업시설로 국비 5천만원을 지원을 5천만원을 지원했고, 융자 3천만원을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남면 위생건조시설에 국비 2억2500만원을 지원했고, 융자 1억3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군비사업으로 1450만원을 지원해서 분쇄왕겨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운영상황은 94년도 설치이후 94년, 98년도에는 적자를 봤습니다. 99년도에는 5천만원 흑자를 봤고, 2000년초의 결산한 것은 1억7100만원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것은 보관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원료곡을 야적하는 등 매입곡의 관리부실로 미질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8백톤 규모의 저온저장고 증설할 예정에 있고, 강원도 예산증액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천농협에 증설이 8백톤 규모로 증설요구를 했고, 위성시설로는 서석면 어론리에 800톤규모, 동면 속초리에 800톤 규모, 서면농협에 8백톤 규모로 해서 저희가 25억5천만원을 증설할 수는 자금을 지원요청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사업비 확정일자와 사업착수일자,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대책사업 내시일자는 가뭄피해 발생 증가에 따라서 2001년 5월 17일부터 7차에 걸쳐서 지원금액이 내시 됐습니다. 사업착수는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사전사용을 득해서 5월 23일부터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용은 한해대책비 총 예산 66억4700만원 중에 11월 20일까지 19억9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자금은 집행할 수 있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부득이 이월대상사업으로써 2002년도 영농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시행계획과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논농업에 대한 ㏊당 진흥구역에 25만원, 비진흥지역에 20만원씩 농가당 2㏊까지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쌀개방대책에 대한 쌀값 하락, WTO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5421농가에 4546㏊를 신청을 받아서 2㏊이상 초과면적 190㏊를 제외하고 논의 형상이 대지나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된 것이 6㏊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10억300만원이고, 현재까지 50%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12월 15일까지는 최종 확인을 통해서 농가에 계좌입금을 하도록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시설 점검현황과 정비실적입니다. 농업용수시설정비는 연 춘추기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수기 452대와 송수호수 50.4km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양수기 28개와 송수호수 0.6km를 폐기처분 했으며, 정비비로는 읍면에 542만5천원을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총 6개사업으로서 2000년도 이월된 개량저장고 설치사업이 내면 자운3리에 50평 규모로 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완료가 됐고, 느타리버섯 저온저장고 시설은 총 60동 에 16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4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은 2동 계획에 1동이 완료가 됐고, 1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면 서석 상군두리와 북방면 구만리에 현대화사업시설 900평 중에 700평을 완료를 했고, 200평을 현재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 현황은 7월 수해로 인해서 침관수 76㏊, 유실·매몰이 193.9㏊가 발생됐습니다. 복구계획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중고생학생 학자금 면제, 시설복구 등 2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복구실적은 17억9400만원이 되겠고, 미집행사업은 시기 미도래 및 일부시설물에 대해는 이월을 하여 명년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농지 처분현황과 관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이후 관내 처분 대상농지는 총 1101건입니다. 여기에 498㏊이고, 처분실적은 219㏊에 104㏊가 되겠습니다. 관내 관리내역은 처분명령이 620건에 295ha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170건 3억677만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및 유통기반 확충사업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느타리버섯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총 20동 계획에 16동이 완료되었고, 2동은 사업완료후 보조금을 청구중에 있고, 2동은 사업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저온유통 기반 확충 및 저온저장 시설사업은 100% 완료됐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관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읍면별 관정현황은 대형암반관정과 소형관정을 합해서 2001년도에 개발한 개발 및 폐기분을 합해서 850공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총 5개소에 4.7km로서 총 사업비 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2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사업 및 폐공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암반관정개발사업은총 55공을 시추했습니다. 그 중에 34공을 성공하고 21공은 수량부족 등으로 폐공처리를 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2001도까지 각종 보조 및 융자사업 집행현황과 사후점검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 11개 사업에 89건, 37억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10개 사업 41건에 19억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7개 사업에 22건에 31억6900만원, 2001년도에는 5개사업 5건에 2억6365만9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사후 관리점검 결과 부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연도별로 지원금액이 감소된 것은 종전에 80%가 보조지원이 됐던 것이 지금은 20% 이내로 보조비율이 감소가 됐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농기계보관창고, 집하장 이런 등등의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지원비율이 적어졌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성 경비 지출입니다. 2001년도 것인데, 저희가 찰옥수수축제와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화합한마당, 강원인삼홍천축제를 금년도 1회 개최를 했습니다. 홍천농업인의행사해서 4건에 대한 행사를 하는데 6천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68페이지 중복이 되는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각종 포상금 및 집행현황인데, 이것은 저희는 별다른 것이 없고, 새농촌건설운동이 작년도에 명동마을에 5억을 지원한 것이 있고, 퇴비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금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700만원을 갖고 집행은 3억311만6천원을 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2000년도 우수마을 사업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사업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연내에 완공이 불가능한 이월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는 미곡종합처리 위생시설 동면 것하고, 생활용수, 가을착수경지정리,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화촌면 주음치 가뭄지역 용수개발, 그 다음에 7월 14일부터 7월 15일 호우피해, 7월 21일부터 7월 24일 호우피해에 대한 농경지 및 수리시설, 천리길조성사업, 원예특작분야 시설 피해복부 지원사업 등 해 가지고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되어야 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용역은 저희가 자료와 같이 19개소에... 계수가 잘못됐습니다. 전체 계가 3억3170만원이 아니고 3억28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봄마무리경지정리 바로 밑에 정주권 개발사업 북방면 3억6천이 중복이 됐습니다. 344만원이... 죄송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각종사업 미착공 내역 및 사유입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이 안된 부분은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10건이 계약이 완료가 됐고, 계획중복사업이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수해하고 한해하고 중복이 되어서 재측량해서 해야 될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측량이 조금 지연이 됐고, 하천폭 변경으로 해서 재측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불가 양수장으로 변경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 제방복구 요구로 인해서 하천부서에 이관될 부분이 있고요, 문화재구역으로 인해서 계획변경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미착공이 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의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조성담당 김진선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허남욱입니다. 다음 산림지도담당 김시범입니다. 휴양림담당 정동희입니다. 축산행정담당 권봉주입니다. 양축지도담당 정용섭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이명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출된 서류 7페이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지난 11월에 업모보고시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군유림 간벌사업 현황입니다. 군유림 간벌은 2000년도에 연봉리 산1번지외 8필지 34.4㏊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109만7천원이 소요되었으며 홍천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아래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산 4-1번지, 갈마곡산18-2번지, 풍천리 2필지, 군업리 1필지, 야시대 1필지, 장평 1필지, 구성포 1필지, 남면 명동리 1필지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늘푸름한우 판매장 현황과 판매실적입니다. 늘푸름 한우 판매장은 진정판매점으로서 홍천축산업 협동조합 1개소가 있고, 판매장 개설년도는 2000년 3월 1일이고 면적은 23.7평이며, 이는 도비 1800만원, 군비 4200만원, 자부담 4천만원해서 합계 1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정전문식당으로는 대덕원, 한일회관, 중원가든, 임꺽정, 한우생각, 홍천가든해서 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축장은 2000년도에 도축량이 147두, 2001년도에 66두해서 전부 313두가 되겠습니다. 전문매점운영 실적으로 먼저 2000년도 운영현황입니다. 2000년도는 홍천축협에서 늘푸름고급육 39두... 도축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육 108두해서 147두가 도축이 됐고, 판매현황은 월평균 4800만원, 판매누계액은 4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별로는 대덕원이 합계 478㎏, 임꺽정이 444㎏, 한일회관 374㎏, 중원가등이 323㎏ 해서 전부 1062킬로그앰이 판매가 됐습니다. 2001년도 현황입니다. 2001년도는 늘푸름고급육이 53두, 일반육이 113두 해서 전부 166두를 도축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판매액은 7800만원이고, 판매액 누계는 7억8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당별로는 대덕원이 285㎏, 임꺽정이 275㎏, 한일회관이 153㎏, 중원가든이 162㎏, 한우생각은 금년 10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43킬로, 홍천가든도 금년 10월에 지정이 되어서 38㎏해서 956㎏을 판매를 했습니다. 늘푸름한우 경매이후 판매실적과 해당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늘푸름 경매이후에 판매실적입니다. 늘푸름한우가 경매된 것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 11일부터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하두수는 매주 수요일날 8두를 기준으로 해서 출하가 됐는데, 7월11일날 출하두수가 11두, 18일날 8두해서 지금까지 누계가 164두가 출하가 됐습니다. 그 중에 등급별로는 A1+등급과 A1등급 이것이 1등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9두와 14두가 되겠고, B1+가 23두, B1이 39두, C1가 8두 이것이 전부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A2가 20두, B2가 27두, C2가 4두 이런 현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비교는 현재 낙찰자가가 ㎏당 15123원으로 되어 있고, 평균낙찰가는 14047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시중가격은 7420원하고 70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시중가격은 500㎏ 생소 기준가격이고, 늘푸름경락가는 2300킬로.. 표상으로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데 실질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에는 두당 46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비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판매하고 있는 늘푸름 출현률은 전국 출연을 비교할 때 전국은 52% 수준인데, 우리 군은 70%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68.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 수준으로서 전국의 등급을 많이 상회하는 효과가 있고, 그 두당 46만4천원정도의 추가 농가에 소득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7600만원이 농가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량 정액을 공급하고 조기거세를 하고, 알콜 발효사료를 급여하고, 초음파 육질진단기를 활용해서 출품을 함으로써 등급개선에 효과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홍천한우의 지명도를 조기 정착이 되도록 하고, 홍천한우 늘푸름 고급육 생산증대를 위해서는 초음파 측정을 확대해 나가야겠습니다.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최별 사료 잠금장치를 설치를 해서 비육을 해야 되겠고, 우량정액을 공급해서 육질의 균등화해 나가고, 신용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밑소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홍천산 송아지를 적극적으로 관내 비육농가들이 사서 비육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소가 외부에 팔려나가지 않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3쪽입니다. 불법산림훼손 및 산림법 위반 단속처리 현황입니다. 유형별 단속상황은 전체가 21건인데, 유형별로는 불법훼손이 11건, 임목벌채 7건, 산불 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은 구속이 1건, 불구속 19건, 기타가 1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00년도 9건이고, 2001년도가 12건입니다. 2000년도 단속상환은 밑에 표에 나타나 있고, 2001년도 것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의자 인적사항이 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원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못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후 장기간 공사중단된 내역 및 조치현황입니다. 98년도부터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98년도에는 없습니다. 99년도에는 화촌면 군업리 산189번지 공장부지를 비롯해서 전부 6건에 7705㎡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화촌면 군업리 산189번지는 공장부지로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했었는데, 중소기업 창업승인이 취소됨과 아울러서 산림허가를 취소를 하고, 1200만원의 복구비를 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2월 5일까지 대집행복구 시행할 계획입니다. 남면에 복구가... 안되고 있는 것이 남면 화전리 산278-1번지와 맨 밑에 있는 224-1번지 두 건인데, 먼저 화전리 건은 2000년 12월 14일날 복구명령을 한 후 두 차례에 걸쳐서 복구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구비를 청구해서 2002년 5월까지 보고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면에 있는 3필지는 현재 준공처리신청 중에 있고 복구과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는 동면 개운리 산47-1번지외 1필지로서 1필지 신명숙외에 16건으로서 총 17건에 2만2912㎡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필지별로는 제출된 서류내용과 같습니다. 전부 복구명령을 한 후에 복구촉구를 한두 차례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내년 5월까지는 복구비를 청구해서 예치한 복구비를 대집행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39쪽입니다. 산림형질변경신고·허가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 현황입니다. 먼저 2000년도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산림형질변경신고가 16건, 그 다음에 변경허가가 113건, 보전임지전용 허가가 36건해서 전부 건수로 165건에 45만2852㎡를 허가를 해 줬습니다. 수허가자는 165명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입니다. 택지조성 89건, 종교시설 7건, 당산개발 3건, 도로농로 17건, 묘지 4건, 운재로 7건, 기타 3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 현황입니다. 2001년도는 산림형질변경 신고가 29건, 변경허가가 60건, 보전임지전용 허가가 24건으로서 총 113건이 허가처리가 됐습니다. 면적은 73만6866㎡가 되겠습니다. 용도별로는 택지조성이 4건, 종교시설 7건, 골프장 3건, 도로농로 10건, 묘지 3건, 운재로 17건, 기타 29건해서 1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쪽입니다. 읍면별 한우 사육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로 한우수육 호수를 보면 98년도 12월 총 3718호였습니다. 그런 것이 2001년 6월말현재입니다. 6월말현재는 2642농가로서 농가가 98년보다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홍천읍이 2001년 6월말 현재 228호, 화촌면이 357호, 두촌면이 211호, 내촌면이 229호, 서석면이 320호, 남면이 290호, 서면이 263호, 북방면이 247호, 내면이 97호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육두수입니다. 역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01년 6월말현재를 말씀드리면 2001년 6월말현재는 총 사육두수가 12986두입니다. 그중에 홍천읍이 1034두, 화촌면이 1965두, 두촌면이 612두, 내촌면 1296두, 서석 1332두, 동면 2007두, 남면 1095두, 서면 1109두, 북방면 2191두, 내면 355두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성별 마리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3쪽에 거세장려금 지급 및 사료보조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참여 농가가 126호에 1000두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8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축산발전기금이 1억4천만원, 도비가 5100만원, 군비가 1억2100, 주부담이 7500이 되겠습니다. 두당 사업비로는 두당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축발기금이 14만원, 도비 6만3천원, 군비 14만7천원, 자부담 10만원입니다. 사업별 사업비 구성내역은 알콜발효 사료지원사업으로서 750두를 계획을 했는데, 총 사업비는 1억8750만원입니다. 도비 3375만원, 군비 7875만원, 자부담 7500만원입니다. 두당사업비는 25만원으로서 도비 4만5천원, 군비 10만5천원, 자부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세장려금은 총 천두를 계획 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축발기금이 1억4천만원,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4200만원이 되겠고, 두당사업비는 20만원으로서 축발기금 14만원, 도비 1만8천원, 군비 4만2천원입니다. 사업비 추진내용에서 지금까지 거세한 농가가 126호에 천두인데, 사업비 집행은 3억2백만원을 했습니다. 3억8700만원중에... 이것은 먼저 671두를 우선 먼저 지급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급이 안되어 있는 32농가에 329두분 6600만원과 알콜발효사료 1200만원분을 12월중에 지급하겠습니다. 농가별내역은 44쪽부터 46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축산농가 각종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천만원이상은 농가별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표를 참고를 하시고요, 총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지원현황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293농가에 1009두, 위생우유생산이 1농가에 100평, 흑돼지브랜드화사업이 10호에 종돈입식 150두, 돈사신축 790두, 내부시설 380평, 다음에 태풍피해복구사업 1농가에 축사신축 100평, 한우거세사업이 750두, 알콜발효사료공급 750두, 한우 유전자 개량용 정액공급이 8000개, 젖소체세포감소제 72호, 젖소착유세척제 공급이 72호, 초지조성사업이 3호, 기성초지 보완사업이 5호, 암모니아처리사업이 562호, 사료작물재배가 597호를 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답리자 사료작물 재배가 298.3㏊,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이 4호, 톱밥운동장설치가 4농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42농가, 축분발효제가 70농가입니다. 2001년도는 한우등록사업이 4138두,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4132두, 흑돼지 운반냉동차량 구입이 1개소입니다. 다음에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이 12농가, 경주마육성 관광목장 조성사업 1농가, 축산농가 컨설팅 지원이 5농가, 토종꿀 명품화 7농가, 폭설피해복구 21농가, 호우피해복구 48농가, 재래 산양사육 시범사업 1농가, 한우거세사업 1000두, 알콜발효사료 공급 750두, 한우 유전자 개량용 정액공급 10개 읍면에 1,4000개입니다. 다음 이지 젖소농가 착유세척제 공급 76호, 체세포 감소제 공급 76호, 애어쿨시스템사업이 5농가, 신규초지조성 4농가, 기성초지보완 5농가, 사료작물재배 412호, 젖소암모니아처리사업 488호,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4호, 톱밥발효운동장설치사업 7호, 축산분뇨 처리 28개소, 축분발효제공급 74호입니다. 천만원이상 지원된 농가현황은 51쪽부터 55쪽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에 무궁화 식재사업입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은 총 꽃길조성이 1만5천본, 가로화단이 5690본, 무궁화동산이 3875본, 무궁화보급이 2만본을 계획해서 계획대로 식재를 했습니다. 주체별로는 꽃길조성은 읍면에서 내촌, 남면, 서면, 북방 4개면에서 실시를 했고, 가로화단조성은 민평통 외에 5개단체에서 중앙고속도로변에 식재를 했고, 일부는 홍천산조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무궁화동산은 군청과 홍천산조에서 식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군청은 삼마치에 심었고, 홍천산조는 내면 창촌리에 식재를 했습니다. 무궁화 확대보급은 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18개 기관에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57쪽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연도별로는 2000년도에 총 140㏊를 계획해서 140㏊를 완료를 했고, 고용인원이 총 5600명 계획에 5967명을 했습니다. 2001년도는 150㏊계획에 130㏊를 했습니다. 그중에 고용인원이 6천명 계획에 5400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소유별로는 2000년도에 도유림이 60㏊, 군유림이 80㏊이고, 2001년도에 국유림 10㏊, 도유림 50㏊, 군유림 58.2㏊이고, 사유림이 31.8㏊를 했습니다. 58쪽입니다. 법정제한림 관리현황입니다. 제한림 지원현황은 사방지가 806필지, 보안림이 207필지, 산림형질변경 제한지 42필지, 채석허가 제한지 175필지해서 총 1230필지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한림내에서 허가현황은 서면 마곡리 산67번지외 3필지에 금년도에 간벌허가는 10.9㏊를 해 주었습니다. 낙옆송 1078본을 간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산림내 토사, 채석허가 및 사후관리현황입니다. 채석허가 현황은 도사원 산23외 3필지에 면적이 7만8959㎡, 와동 산44번지에 17758㎡, 동면 성수리 산4-1번지에 14906㎡인데, 그중에서 와동 산44번지는 4월 에 중단하고 현재 복구명령해서 복구작업 중에 있습니다. 토사채취허가 현황입니다. 토사채취는 내면 자운리 산 111-1번지 외에 6필지 해서 총 7개소에 58524㎡를 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객토용과 허가를 국도 확포장에 따른 성토용으로 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산림부산물 생산현황 및 유통현황입니다. 산림부산물 생산현황은 관내서... 이것은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생표고가 11만7천㎏, 건표고가 11700㎏, 산나물이 21700㎏, 밤 1280㎏, 잣이 15만7006㎏이 생산이 됐습니다. 유통현황은 생표고는 농협이나 가락동시장에 직거래가 됐고, 건표고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판매되거나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산나물은 우체국 우편판매를 했고, 생물은 경동시장에 판매가 됐습니다. 밤은 도매시장, 잣은 우편판매의 경로를 통해서 판매가 됐습니다. 생산자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흑돼지 브랜드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흑돼지브랜드화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차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현재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참여 호수가 기존 10호하고, 금년도에 2호가 신규로 들어와서 총 12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돈입식이 금년도에 50두, 돈사신축이 4농가 350평, 창고가 3호에 70평, 유통시설 1식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종돈입식이 완료가 됐고, 돈사신축은 4농가에 350평 규모에서 1농가 100평이 완료가 됐습니다. 유통시설 1식은 현재 시공중에 있고 12월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미착수된 부분이 돈사신축 150평과 창고신축 50평이... 이것이 착수가 안됐는데, 이것은 건축물을 짓는 부분에는 보조금 외에 융자금이 확보가 되어서 융자를 가지고 짓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돼지고기에 관한 대일수출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일수출이 재기될 때까지 융자를 보류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융자금이 보류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2년도로 사업을 이월해서 융자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가별 현황은 62쪽과 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축산 재해 복구 추진내역입니다. 2001년 1, 2월 폭설피해 복구사업입니다. 폭설피해 복구사업 계획은 1월달, 2월달 합쳐서 총 21농가에 36동인데, 그 중에 복구추진실적은 14농가에 15동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5농가에 13동은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됐고, 현재 공자사중인 것은 두 농가 8동인데, 이것은 연내에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계획물량이 축사 4농가 5동, 가축 40농가에 920두, 초지조성 2농가에 6㏊, 양어장 2농가에 3식해서 총 48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복구비가 집행된 것은 총 계획이 2억6800만원중에서 6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사항은 축사신축은 연내에 완료가 되는데, 그 중에 야시대리에 안동관씨라는 분이 제방공사 후에 축사를 신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1농가 1동이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고, 가축입식도 연내에 끝나겠습니다. 초지보완사업은 연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양어장시설이 2농가인데 그중에 1농가는 완료를 합니다만 자은2리 김영길 농가는 아직까지 주택복구를 우선 추진하다보니까 양어시설이 복구를 금년도에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알콜발효사료 기능보강 및 맥주박 TMR공장관리 현황과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강원도 홍천 동면 삼현리 266번지이고, 대표자는 동면 농협장 이성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총 면적이 595평이고, 공장면적은 58평입니다. 시설내역은 맥주박 사료화 처리시설 1식인데, 이것은 혼합기와 저장고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17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군비 1억5천과 동면농협에서 68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연도별 생산량과 판매실적은 2000년도에 생산량이 41만3873㎏인데 판매량이 40만5593㎏을 판매를 했고, 2001년도에는 생산량이 206만330㎏인데, 판매량이 202만9260㎏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 맥주박 판매량이 사료가 늘어남에 따라서 후숙처리장으로써 금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량 50평 규모의 후숙처리장 건물을 짓는 것인데, 이것은 군비 1960만원과 자부담 840만원해서 전부 2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완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바닥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는데 완료후에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조림 및 육림사업 현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30분이 넘고 있으니까 현황보고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은 먼저 조림은 총 204㏊에 39만본을 했습니다. 사업비 4억5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육림사업은 총 1658㏊에 풀베기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비는 6억46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68쪽에 영림계획 사업은 산주영림계획이 2916명이 4079필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면적은 2만㎡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에 의한 현황은 금년도에 총 296㏊에 1만입방을 벌채를 했습니다. 69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유류비 지원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금년도 봄철에 106명을 사역을 해서 1억6500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을철에는 102명을 고용해서 1억3500만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쪽에 각종 보조 및 융자지원사업 집행현황 및 사후점검 처리현황인데, 먼저 산림분야는 98년도에 임산물 원자재 구입 등 2개 사업에 3명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중심으로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이 5억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도 역시 융자중심으로 해서 9명에 지원이 됐습니다. 융자가 5억9천만원이 되겠고, 그중에 산림복합경영으로 홍천읍 상오안리 김윤제 농가에 3120만원이 보조 지원이 됐습니다. 2000년도 역시 5농가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보조 5951만6천원, 융자 1억9300만원, 자부담 1억4천해서 총 3억9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2001년도는 4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주로 폭설피해 농가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98년도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총 8농가에 5억9400만원, 조사료 생산사업이 10농가에 7억8600만원, 기타 가축육성사업이 2농가에 8671만3천원, 돼지경쟁력사업이 2호에 3억3백만원, 초지조성사업 1농가에 3100만원, 닭경쟁사업 1농가에 2억1100만원, 이것은 1억4400과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년도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7농가에 5억1300만원,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이 7농가 4억8400만원, 초지조성사업이 1농가에 28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흑돼지브랜드화를 사업이 7농가에 3억9800만원, 조사료기반 확충사업이 3농가에 4억5200만원, 2001년도에 재래산양사육시범사업이 1농가에 2016만8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6농가에 3억31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 3농가에 4억400만원, 그 다음에 경주마육성사업이 1농가에 1억5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42농가에 대해서 퇴비사 1097평, 장비 10대, 기타 3식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5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대상별 내역은 79족에서 80쪽까지입니다. 2001년도는 총 28농가에 퇴비사 774평과 장비 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에 85쪽입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으로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및 체육가맹단체 예산지원 현황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특전동지회, 재난구조대, 해병전우회, 햄동우회 해서 27개 단체에 관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로서 총 268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연내에 완공이 불가한 이월대상사업은 가리산 휴양림 수해복구사업, 임도수해가 천현리에 임도 1식이 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2002년 5월까지 되는 사업이 되겠고, 축산컨설팅사업과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흑돼지브랜드화 사업과 축산분야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86쪽에 설계용역비 지출내역에서 2000년도에 가리산휴양림보완사업에 설계금액 4백만원, 2001년도 임도구조개량사업에 1천만원, 가리산 휴양림 수해복구사업 1식에 246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각종사업 미착공 내역 및 사유인데, 이것은 가리산휴양림 복구사업을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저희가 설계용역 계약을 해서 11월 27일까지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설계가 지연되는 관계로 착수를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