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수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선출된 도시건설위원장 최병국의원입니다. 그 동안 도시건설위원회를 대과 없이 잘 운영해 오신 김창범 전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성수 간사님께도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그 동안 간사로 수고했던 임성수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천하는 분은 지금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고하시는 김석중위원님입니다.

김종구위원께서 김석중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그 동안 위원장님도 수고하셨고, 간사님도 수고하셨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온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도 못 듣고 내용도 모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석중위원님께서 간사선임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가운데 예산심의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원만한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6일은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7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8일은 2002년도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각 국장님 및 보건소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받은 다음 직재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는 시간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외 다른 부서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02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5억 9,7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728만 4,000원에 비해 17.75%인 9,00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1억 8,41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03%인 2,406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과는 광고물 관리업무가 구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세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건축과는 3억 7,260만으로 전년도 예산의 18.06%인 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원녹지과는 4,05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8.39%인 89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입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무허가 건물 철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8,41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8,800만원 등 총 3억 7,2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3,054만원의 시·도보조금을 산림병충해 방제인부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손궤자 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하겠습니다. 총 31억 7,87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9,159만 4,000원에 비해 3.43%인 1억 1,282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갖추억 19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96%인 420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개발과는 1억 3,93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7.05%인 1억 8,506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축과는 1억 2,74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4.04%인 3,018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공원녹지과는 28억 1,00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67%인 4,6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주택관리 예산은 총 1억 192만 4,000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사무용품,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등이 2,295만 3,000원이고 직원기본업무 출장여비 3,120만원, 집단민원 해결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880만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총 1억 3,933만 3,000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기본사무용품비 및 도시계획에 따른 신문 공고료 등이 5,023만 3,000원 기본 출장여비 2,160만원이고 자산취득비에서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의 건축관리 예산은 총 1억 2,742만 9,000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1,544만 1,000원이며 20년 이상 노후주택 정밀진단비 4,705만 2,000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54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식비가 1,26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으로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28억 1,008만 2,000원으로 공원·녹지시설 관리원 인건비 4억 5,870만원, 경상적 경비로 어린이공원 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754만 6,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5,019만 8,000원, 수목급수 및 녹지대 관리차량 임차비 1,350만원, 공원·녹지관리 재료비가 1억 1,287만원이며, 자체사업비에서 구로리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1억 2,4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에 4,000만원, 거리공원 조성공사 3억 5,000만원, 마음마당 조성공사 1억 2,700만원 등 14개 사업비로 총 1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2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은 어려운 국가경제를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20년 이상 노후주택 정밀안전 진단비,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및 공사비, 가로수 식재비 등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비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모쪼록 상정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초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은 2001년 예산 32억 9,159만 4,000원에 비하여 1억 1,282만 6,000원이 감소한 31억 7,876만 8,000원입니다. 도시개발과의 경우 사업비를 2001년에는 영등포교도소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등으로 2억 1,380만원을 수립하였으나 2002년에는 자산취득비 4,690만원만 계상하고 있어 1억 6,6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축과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 주택 정밀 진단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4,705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의 경우 공원녹지시설 관리 인부임 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2001년도에 비하여 1억 2,01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비가 7,700만원이 감소되는 등의 원인으로 총괄적으로 1억 1,282만 6,000원이 감소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되었는 바 예산안의 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는 2001년도에 직원 1인당 2만원이던 것을 1만원으로 대폭 축소 편성하고 있는 바 이는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주택과 배상금 1,320만원은 2000년 6월 25일 이전 주택은행이 전세자금 융자해 주고 융자받은 본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융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나 2001년도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축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과 노후주택 정밀 진단비 4,705만 2,000원은 20~30년 된 노후건축물 8,480동에 대하여 육안 점검 및 정밀 진단을 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나 1개 동당 555만원을 편성한 것은 단가가 비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녹지과 일반운영비 중 수목 급수 및 녹지대 관리 차량 임차료 1,350만원은 2001년도 예산 1,215만원 보다 11% 이상 증액된 예산인 바 매년 차량을 임차하여 쓰는 것보다는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 효과가 기대되므로 검토 요망되며 국민 식수용 묘목 구매 예산을 2001년도에 2,000만원인 것을 2002년도 예산을 1,000만원으로 수립하고 있는 바 푸른 구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점점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한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망되며 꽃묘 구입을 2001년에는 300원*30,000본*4회=3,600만원이었으나 200원*80,000본*3회=4,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단가의 차이 본수의 증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및 과별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는 전년도 대비 15% 증액된 1억 8,41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목별로 보면 현년도 과태료 수입 중 무허가 건물과태료 1,100만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1억 1,000만원, 체납처분 수입목에서 지방세 압류 처분해제 1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무허가건물 과태료 372만 8,000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5,929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의 4.1%인 420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1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04만 2,0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내여비에서는 24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144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매비용 441만 9,00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에 620만 4,000원, 기본업무 수행 특근급식비 1,560만원으로 편성되는 등 전년도보다 904만 2,000원이 감소한 3,85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직원출장여비는 정원증가에 따라서 240만원이 증가한 3,12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600만원, 공동주택 분쟁 조정에 대한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무허가 건물 합동단속 활동비는 전년도보다 20만원이 감액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9,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철거장비 구입비에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 20만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평가 시상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된 세외수입 포상금으로 157만 1,000원, 배상금에서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금 1,320만원, 무허가건물 정비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년도보다 세입은 증액 편성했고 세출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구의원 허삼남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세입을 많이 늘리셨는데 구로를 위해서 좋은 현상이 아닌가 주민을 위해 많은 피해를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동사무소에 무허가 건물을 관리할 때 철거예정은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20~3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그 행정이 구청으로 넘어가고부터는 옛날에 발생한 연수도 모르는 무허가 건물이 항측에 걸렸다고 무조건 벌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과거에 동에서 업무를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주민들한테 나오는데 세입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세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소방을 위해서라든지 도시미관을 위해서 무허가 건물이 법을 위반했기 래문에 단속을 하는 것이지 세입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무허가 업무를 할 때 보다 구청으로 와서 강화했다고 주민들도 느끼시고 의원님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짓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꼭 단속을 해야 되고, 철거를 해고 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은 부과해야겠지만 주민들이 경미하게 생활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담당자들은 항측이 나오기 때문에 꼼짝 못 한다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막겠습니까?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동에서는 구청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구의원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안 가는 한, 구 자체에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확인을 드리고 나중에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1998년도분 1억 3,070만원*7.5%로 982만 2,000원이 예산안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이 자료 내역과 설명서 101페이지를 보면 동일내역인데 1998년도분에 대한 산출기초가 다릅니다. 하나는 7.5%이고 설명자료에는 7%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7.5%가 맞습니다.

그럼설명자료가 틀리다는 얘기네요. 예산을 세울 때 천원 단위까지 세우는데 백원 단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절상을 합니까? 절삭을 합니까? 아니면 반올림을 합니까?

절삭을 합니다.

설명자료가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무허가건물 과태료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100페이지와 비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무허가 건물 과태료 과년도 수입으로 372만 8,000원을 잡은 것이 너무 작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98년도분이 2,900만원이 부과됐는데 징수실적이 없는 것으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고요. `99년도에 약 4,200만원이 부과됐는데 징수가 460만원 정도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00년도에는 2,500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전액 징수를 못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약 2,5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한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그 해에는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없었고 체납이 되다가 2001년도에 1,297만원 부과는 안 했지만 받았습니다.

무허가건물 과태료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2,5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 사유가 뭡니까?

독려를 해도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도에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과태료는 `96년 이전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야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96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을 2001년도에는 적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된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2001년 8월 31일 현재라고 해서 지금 말씀은 2001년도에는 부과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1년 8월 31일 현재 징수분이 2000년도 부과에 따른 징수분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 자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가 된 것입니다.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자료에 2000년도에 부과했으면 2001년도에 징수했어도 2000년도에 징수한 것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1년는 부과를 안 했을지라도 2000년도에 부과한 것이 들어오면 2001년도에 징수한 것으로 합니다.

2000년도에는 2,500만원을 부과해서 하나도 징수를 못 했고 2001년도에는 1원도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2002년도 예산안에는 1,100만원이나 예산을 설정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을 설정해 놓고 부과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세입분야에 대한 문제는 세입결손이 났을 경우에 예산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과 전반적으로 과년도 수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세출예산 중에서도 과년도 세입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도 틀립니다.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부과하고 징수하고 예산을 산정하고 세출에서 징수포상금을 지출하는 것이 맞을텐데 전체적으로 숫자가 안 맞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모르시면 담당주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든지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못 하는 예산안을 왜 올립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가되고 `92년 6월 이전 발생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건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부과를 안 하더라도 전년도 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주택과 과태료 사항하고 징수포상금 세출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과장님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드려서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주택과에 대해서 심의하는 방식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에 대해서 다른 분야를 질의하시고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1대가 있습니다.

4대를 구입한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직원들이 옛날에는 2~3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금 1,32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이 부분으로 지출된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장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닙니까? 20%를 예산도 없는데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0% 정도 세우면 안 되는지 전년도에 없었으니까 올해도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으나 가능하면 징수를 해서 은행에 손실보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강력하게 손실보전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을 때는 과목 자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똑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내년도에도 가능하면 손실보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해도 별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예.

559페이지에 남승우위원님이 지적하신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57페이지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역비라는 것이 있는데 용역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 저희들 힘으로 철거를 하지 못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용역을 주고 철거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을 주면 철거용 장비 유지도 해야 되고 무허가 건물 철거요원 피복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철거하는 것이고 용역원들한테 피복비라든지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원에게 피복비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항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주택과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559페이지에 301 일반보상금 내에 기타 보상금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평가해서 시상품 60만원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는데 물품으로 주는 것입니까?

시계를 구입해서 줄 계획입니다.

방식에서 물품을 가지고 보상하게 될 때는 통상적으로 일반운영비 내에서 경비로 예산편성 항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나가는 것은 민간이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금액 형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경상적 경비 내에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평가의 시상품이 예산편성 항목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변동된 사유가 있습니까?

일반운영비는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직원들이 소모품을 구입하는 내용인데 외부에 나가는 돈은 보상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물건을 사서 주더라도 외부에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과목정리를 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과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이 사안은 기획예산과와 예산항목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항목 계정이 다르면 나중에 논란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철거장비를 구입하는데 빌려서 합니까?

철거장비라고 해야 함마라든지 이런 내용이니까 빌리는 것은 아니고······

철거장비가 보유되지 않고 철거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구입합니다.

구입 5만원씩 4회라고 했는데 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철거를 나가기 전에 장갑도 사야 되고 함마도 사용하다가 부러져서 망가졌을경우에는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8,506만 4,000원이 감액편성된 1억 3,933만 3,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616만 4,000원이 감소된 6,523만 3,000원이 계상됐고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 지적고시 현황측량,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전년도보다 280만원이 감소된 2,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80만원이는 증액된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데 전년도에는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0만원이 감소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업무 추진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재개발업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여러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음료수라도 내놓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00만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에는 고척동 지구단위계획 기초용역이라든지 고척동 운동장 부지 용역관련해서 2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문서세단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4,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2000도 사업이 금년도 말로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추경예산 때 이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일부 장비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400만원을 가지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추가장비라든지 시스템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많이 절감을 해서 어려운 살림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편요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578만 9,000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우편요금 나가는 것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재개발업무를 하면서 재무과 소관이었던 관리재산이 일부 넘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565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100만원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도시계획운영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의 매달 개최합니다. 거기에 따른 음료, 다과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해서 5만원씩 14명이 6회로 나가고 도시계획위원회로 나간다고 첨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하니까 특정인한테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과목상 수당은 일반운영비에 편성되도록 돼 있고 기타 회의에 필요한 음료, 다과비는 업무추진비에 편성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라든지 용역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영등포 교도소라든지 고척동 운동장 부지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사용됐으리라고 보고 잘 시행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비부분에 전년도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25일에서 20일로 줄인 것입니까?

출장나가는 횟수가 감소되지 않았나 싶어서······

사용해 보니까 20일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한 거지요?

예.

자산취득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3,600만원입니다.

그동안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전공문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문서세단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로 제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수치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문서세단기, 전자복사기 금액이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전자복사기가 1,100만원입니다.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서 3,400만원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전산장비 구매를 추경까지 4,300만원을 해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2001년 11월에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에 일부 장비 편집용, 검색용 PC 4대가 들어와 있고 도시계획 도면을 출력하는 출력기,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 해서 추경예산 4,300만원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와 각 구간에 연결되는 온라인망이 구축이 됩니다. 온라인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전산장비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일반 시민들이 도시계획 현황을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각 구에서 일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결을 하는데 필요로 되는 전산장비입니까?

이미 하드웨어적인 것은 들어왔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산장비,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1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산은 각 구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571페이지에 보면 20년 이상 노후주택 정밀안전진단비가 총 4,705만 2,000원인데 어느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구로구 관내에 20년 이상된 조적조 건축물 8,480동에 대해서 금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건축사로 하여금 서울시비로 용역을 줘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총 대상은 8,480동인데 점검동수는 7,498동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호, 보동을 빼고 불량이 625동, 매우불량이 239동이 나왔습니다. 매우불량 239동에 대해서는 연말에 점검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불량건축물 125동에 대해서는 내년에 구비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이상조적조 노후주택 정밀안전진단비 이것과는 어떻게······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량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매우 불량 건축물 240동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자료에는 5,3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기타 위험하다든지 하는 것을 포함해서······

보셨으니까 어느 지역이 많습니까?

구로2동, 3동, 4동에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건축분쟁위원회와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조정위원회가 한 명이 더 많습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거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19명입니까?

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담회 비용입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그런 곳에 사용하지 않고 구청장한테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회를 하면서 다과비용이라든지······

예산에서 빼려고 합니다.

이것을 빼면 위원회를 하면서 커피 한잔이라도······

시책추진비로 해서 구청장한테 돌아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에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 과태료 수입에는 건축법 과태료, 건축사법 과태료, 건축법 이행강제금, 철거멸실 과태료 해서 4개의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에는 2001년도 체납분, 2000년도 이전 체납분으로 해서 연도별로 구분해서 예산편성안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방식은 세목별로 각각 축법 과태료가 2001년도 체납분과 2000년 이전 체납분을 구분해서 편성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개 항목의 과태료에 체납분이 각각 세목별로는 없습니까? 구성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체납분은 건축이행강제금이 주종입니다. 건축법 과태료에 대해서는 `96년 6월 이전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1회성 부과로 끝나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는 건축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체납분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건축법 과태료는 체납분이 남아 있습니다.

건축관련 과태료에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000년 이전 체납분에는 구분이 돼 있어야지요.

건축법 과태료는 `92년 6월 이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92년 6월 이전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1회로 부과를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납부가 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미납분이 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주종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예산편성 기본방식이 과년도 건축관련 과태료라는 예산세목이 없으니까 항목별로 정확하게 건축법 과태료에 2001년도 체납분, 2000년 이전 체납분으로 항목별로 구분해서 예산편성 내용의 서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과년도 건축관련 과태료에 총 4억원에서 20%를 산정해서 8,000만원을 과년도 수입 예상분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 체납분을 설정할 때도 미징수분, 체납분이 4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됩니다. 다시 얘기를 드리면 2001년도 세입을 계산할 때 200년도 분에 대한 것 4억원을 설정했으면 그 이후에 징했던 분과 새로이 부과했던 분의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텐데 설명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산출을 못 하겠습니다. 똑같지 않을텐데 어떻게 해서 각각 4억원씩 동일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미수납 금액이 약 29억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2001년 이전으로 하고 2001년 것은 그 중에서 4억원 정도 받아들일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4억원 중에서 20%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총 24억원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2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 금액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28억원 정도 됩니다.

그 차이는 왜 발생을 합니까?

28억원 자체를 압류 해 놓았기 때문에 언제 납부할지 예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정도까지 받아보자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예산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의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주무부서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최대한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관리세입 현황과 예산서 상에 있어서의 기재내역과 다르면 납득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수납 금액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24억원 정도 되는데 압류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20% 정도 압류를 예상해서 수입을 잡았고 그 이후의 건은 20억원 중에서 10%를 받는 것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2000년도 이전 체납분이 총 24억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28억원입니다.

총 28억원 중에서 2001년도 체납분이 4억원이고 2000년도 이전 체납분이 예산서에는 20억원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24억원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4억원보다 많습니다. 정확하게 2000년도, 2001년도 구분은 안 돼 있는데 4억원 중에서 20%, 20억 중에서 10% 받는 것으로 예상해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그런데 설명하실 때는 총 28억원 정도를 미수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2001년도 체납분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28억원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2001년도 체납분이 4억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8,000만원이고 2000년도 이전 체납분이 24억원이라고 하면 이것의 10%면 2억 4,000만원이 세입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인데 2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의 세입의 부족분이 예산상에 나타납니다. 4,000만원을 주민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평균징수율을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요.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은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하기 전에는 불이익을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납부 의사가 크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새로 신축할 경우에는 납부를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납부할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4억원을 다 하더라도 세외수입 목표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실제 징수하는 현황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 10%라고 하는 것은 평균징수율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특별하게 주민들을 압박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 징수액에 대한 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자는 얘깁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과태료입항목별과 과년도 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2000년, 2001년 분에 대해서 항목별, 연도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12시 정도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가로수 손궤자부담금이 1,000만원으로 전년도에는 2,142만원 정도였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떤 가로수 손궤자가 있었습니까?

가로수 손궤자 부담금은 특정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내 노선 중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를 훼손했을 때 가해 차량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100여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1,000만원으로 됐습니까?

2000년도에도 1,000만원으로 목표는 동일했는데 사고가 많이 나서 징수액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수목급수 및 녹지대 관리차량 임차에 1,350만원과 유채밭 경작트랙터 임차해서 46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과 똑같은 수준입니까?

일반적으로 수목급수 및 녹지대 관리차량 임차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채밭 경작트랙터 임차는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안양천 변에 유채밭을 관리하면서 매년 봄, 가을에 트랙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빌려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1년간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임차를 올렸습니다.

및 녹지대 관리차량은 1,300만원씩 들여서 사용하는 것보다 검토의견서에도 나왔지만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듣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차량을 임차하는 이유는 해충구제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4~10월까지 해충구제에 투입하다 보니까 차량이 부족하고 1,300만원이면 차량을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차량을 1대 구입하면 유지관리를 하는데 기사 한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원확보가 안 되고 차량 유지관리비라든지 운전기사에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휴일에 꽃을 심는다든지 가뭄 때 급수를 할 때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 하는데 기사들의 퇴근시간 이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만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채꽃밭이 철이 지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늦은 봄에 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88페이지에 보면 꽃묘를 구입하는데 200원*3회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4회였는데 올해는 왜 3회로 줄였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4회니까 120,000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회에 240,000본으로 4,800만원인데 왜 단가가 300원이고 200원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량이 증가된 것은 내년도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꽃묘식재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재한 것을 보니까 240,000주를 식재했습니다. 수량으로 봐서 금년도 심는 수준으로 생각을 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평균단가를 뽑아보니까 300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 300원으로 하면 이 예산보다 훨씬 증액이 되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려서 많은 양을 월드컵 때문에 한다는 내용은 알겠고 왜 3회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년에 1회 정도는 시에서 월드컵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횟수를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공사가 있고 체육시설물 보수라고 해서 80만원씩 21개소 1,68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나 신규로 관내 체육동호회나 관내 주민들이 요구할 때 신설해 주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신설돼 있는 것을 망가진 부분을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보수가 21개소인데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고척근린공원에 옹벽벽화를 2,000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고척근린공원 체육센터 들어가는 입구에서 고척동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옹벽이는 있습니다. 공원인데 옹벽이 밋밋하게 돼 있기 때운에 공원과 조화를 주기 위해서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좋아 하는 벽화를 넣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각 지역에 동네 숲 가꾸기 사업이 있지요?

자투리땅 녹화입니다.

금천구에 지나가다 보니까 동네 숲 만들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니까 서울시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사업이 있다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마을마당 조성사업인데요. 지금까지 공지가 있다든지 주택이 노후돼서 매수에 응할 경우에 그런 대상지로 선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589페이지 위험수목 제거 사업으로 3,000만원인데 위험수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590페이지에 보면 수목 이식공사라고 해서 고척2동에 5,000만원, 거리공원 정비공사에 3억 5,000만원인데 수목이식공사를 고척2동에 5,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곳이 있는지 또한 거리공원에 무슨 정비공사가 3억 5,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수목은 내년도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태풍 때 수목이 넘어져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옥이나 인명,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목을 제거할 수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해서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매년 각 동에 위험수목 대상지가 있을 경우에는 보고를 받아서 수목을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50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목이식공사 고척2동 5,000만원은 관내 공사장에서 나오는 기존 수목들이 바로 심었을 때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학교에 수목이식공사를 통해서 수목을 구입하지 않고 기이 있는 수목을 이식비만 활용해서 학교에 옮겨심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리공원 정비공사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구로동에 큰 공원이 없다 보니까 요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른 공원에 가보면 맨발 걷기가 있는데 우리구는 안 해주느냐고 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노후 시설물인 의자 같은 것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녹지대 광장인데 경계석이 낮고 성토가 높다 보니까 토사가 유출되고 흙물이 내려오니까 이것을 막아달라고 해서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산책로의 경계석이라든지, 녹지공원 휀스를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배치해야 될 수목이 있습니다.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소요예산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경상적경비에서 약수터시설물 보수라고 해서 30만원씩 5개소인데 약수터 수질검사까지 해서 시설물 보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약수터 수질검사는 서울시 보건행정연구원과 구로구 보건소에 의뢰하기 때문에 검사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이 돼 있는 곳에서 주민들이 천막 같은 것을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를 해달라고 할 경우에 설치를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1동 약수터에 자연수가 나와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해마다 수질검사가 안 돼서 주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이번 기회에 수질검사를 했으면 합니다. 수질검사를 해마다 덕산병원을 통해서 했는데 덕산병원을 통해서 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했으면 합니다.

잣절약수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590페이지에 마을마당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 2,700만원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개봉2동 311-7 국유지가 286㎡의 면적이 현재 채소를 경작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내년도에 마을마당 조성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362페이지에 있는 것이 총 소요액이 2억 700만원이고 2001년 투자가 8,000만원, 2002년 투자가 1억 2,7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봉동 311-7 마을마당 조성사업에서요.

내년도 것은 개봉동이고요. 금년도 것 8,000만원이 오류동이고 이것과 합했을 때 총액입니다. 2001년과 2002년을 합한을 금액입니다.

311-7이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아니고 마을마당 조성사업 전체 내역에 대한 설명자료라는 거지요?

예.

586페이지 마을마당이 구로구에 37개가 있습니까?

예.

볼 때 매년 볏짚, 새끼가 있는데 한번도 못 봤습니다. 비료 주는 것도 못 봤습니다. 언제 주는 것입니까?

비료나 이런 것은 구매를 하면 관리인을 보내는데 수목마다 시기를 맞춰서 주기적으로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 일제히 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지는데 구매를 일괄해서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구입만 해놓고 주는 것을 못 봤습니다.

비료는 필요할 때 주고 볏짚 등 월동준비를 어제까지 끝냈습니다. 매년 합니다.

주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잡았으면 시행을 해야지요. 확실하게 예산을 잡았으면 매년 나무에 비료를 주든지 안 주려면 예산을 잡지 말든지 해야지요.

수목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못 준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계속 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수목에 영양공급을 위해서 꼭 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가 나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병국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건소운영 2002년도 세입예산은 9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8%인 1억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입은 보선소 청사 임대면적 축소로 임대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진료비 수가인상 등으로 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위생과 세입은 과태료 수입 감소로 200만원 감소하였고, 의약과 세입은 간염검사 등 수수료 수입이 800만원 감소하였으나 암검진사업 등 보조금 사업의 확대로 1억 2,2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은 모자보건사업, 임시예방접종사업,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내시액 감소로 1억 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56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38%인 4억 4,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직원 처우개선과 의사 신규채용계획에 따라 인건비가 4억 400만원이 증액되고, 관서운영비 성격인 일반운영비는 3,5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나 전년대비 9.86%인 3억 9,700만원이 증액된 4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청소년 유해업소정비 합동단속업무 신설로 전년예산대비 30%인 2,5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저소득 암검진사업 등 보조사업 확대 및 자동현상기 등 노후장비의 교체로 전년예산 대비 82.9%인 2억 200만원이 증액된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전과 세출예산은 모자보건사업, 임시예방접종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의 축소로 전년도 예산대비 20.6%가 감소한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예산은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인건비 및 구민 의료복지를 위한 의료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보건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001년 예산 52억 5,503만 7,000원에 비하여 4억 4,026만 6,000원이 증가한 50억 9,530만 3,000원이며 인건비가 4억 439만 5,000원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봉급이 평균 11.65%가 인상됨에 따른 것이며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비 1,650만원은 보건의료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보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료비 1,440만원은 보건소 구내식당취사요원 인건비 보조금이며 보건소는 민원부서로서 식차를 교대로 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구내식당 운영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2001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합동단속반 급식비 1,200만원 및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합동단속반 여비 1,200만원을 신설코자 하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1년 현재 700만원이었으나 부족하고 있는 바, 주관 부서의 설명이 요망됩니다. 의약과는 보조사업비 증가로 세출예산이 전년예산 2억 4,433만 2,000원에 비하여 2억 257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고압멸균기를 취득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혈액으로 인한 교차 감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X선 진단기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으로 화질이 불량하여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X선 자동현상 장치는 내구연한이 2003년 11월 5일까지이며 당시 취득가 770만원인 것으로 3,85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취득할 경우 감사에 지적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숙고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춘섭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국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의 휴직으로 과장을 대리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9,6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5.2% 증가한 1억 53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수입은 보건소 청사 임대면적 축소로 전년대비 2,893만 8,000원이 감소된 2,000만원, 기타수수료 수입은 2001년 1월부터 진료수가가 2,700원에서 3,51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진료민원이 증가된 요인으로 전년대비 1억 3,072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6,400만원입니다. 보건소 지하 주차장 운영수입으로 전년대비 118만 5,000원이 증가한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국비 120만원, 시비 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4억 2,80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6%인 3억 9,75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은 보건소 직원 인건비 처우개선과 의사신규채용 계획에 따라 인건비 등 4억 43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기침체 등으로 예산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3,511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관내출장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 예산 수준을 적용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적용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5,952만원 증액되었으며, 재료비에 대한 내용은 지원사업비는 351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진료의 성격상 타 과목의 의사가 진료하지 못하고 인원이 1명이 치과의사의 출장 및 장기부재시 일시 채용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의사인건비 825만 9,000원을 계상하여 47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2,372만 4,000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하겠습니다. 주요전염병인 간염, 성병, 인플루엔자 등에 대하여 전염병별로 병·의원 4개씩 각각 표본감사기관으로 선정 발생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확산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등 표본감시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표본감시 기관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세입예산안에 편성된 국·시비 표본감시 사업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1년에 취득한 업무용 소형승용차와 `94년도에 취득한 연막살포용 화물차 및 구급차 등 노후차량 교체 3대와 보건소 6층 회의실에 비디오프로 젝트를 설치하고자 5,4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내용이 있거나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부족하나마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기획담당주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 666페이지 보건행정 연막기 400호, 연막기 휴대용이 방역장비 수리인데 18만원 2대 36만원, 10만원 4대 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667페이지에 새마을 자율방역단 방역장비 수리에 18만원 21대 30% 113만 4,000원, 연막기 10만원씩 20대 30% 60만원인데 위에 있는 것 2대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666페이지에 있는 방역장비 수리내역은 보건소에 있는 장비내역입니다.

2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67페이지에 새마을 자율방역단 방역장비는 각 동 새마을 자율방역단에 장비를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소에 있는 것이지요?

현재 3년 이상 된 것입니다.

18만원씩 수리비가 나가야 됩니까?

그 정도는 나옵니다. 올 같은 경우 집중호우에 따라서 예년에 3개월 활동하였던 것을 불과 15일 동안에 했기 때문에 현재 장비의 노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됩니다. 667페이지에 새마을 자율방역단 방역장비가 21대인데 차량용 연막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1대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각 동별로 19개 동과 수궁동. 오류2동입니다.

알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오기 전에 연막살포기를 교체해 준 적이 있습니까?

2001년도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께서 추가계상 해주셔서 2001년 상반기에 9개 동을 교체했습니다. 교체한 내역은 구로2동, 구로6동, 구로본동, 가리봉2동, 고척2동, 개봉1동, 개봉3동, 개봉본동, 오류2동 9개 동입니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교체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조사가 안 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접한 동이 있습니까?

조사를 한 결과 예산규모상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교체할 경우 또 다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됐을 경우 한꺼번에 고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자 올해 예산에 일부 올렸습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내년 예산편성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이 몇 군데입니까?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6~7개 동 정도 됩니다.

왜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예산안은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각 동에서 새마을 지도자한테 받아서 점검을 해서 노후된 동은 신청을 해서 10대를 신청했는데 9대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봉 2동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창범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서 방역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72페이지에 순직공상자 보상비에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예측을 한 금액입니다.

일용직이나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곳은 보건소 뿐 아니고 다른 국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보상금제도가 없는데 왜 보건소에만 있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4페이지에 전자복사기 1대 구입하는데 300만원입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는 1,100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전자복사기의 기능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는 전자복사기 기능이 다양화되지 않고 간단한 복사기능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가 없습니까?

복사기가 있는데 `93년 3월 31일에 취득을 했습니다. 복사의 화질도 안 좋고 잦은 고장에 따라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것 같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건소 예산이 올라오면 더 주자고 해서 인심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심을 쓸 기회에 보건소장 차량도 있는데 또 사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다.

6개월만 있으면 임기가 끝나니까 인심을 쓰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꼭을 필요한 사항만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차량 교체도 3대를 올렸는데 1대가 예산규모상 삭감이 되고 2대를 구입했습니다. 승용차는 작년어 사려고 했었는데 못 사고 차량이 오래 되니까 고장이 나다보니까 고치는데 경비가 많이 듭니다. 지금 방역용 소형화물은 `94년식인데 가스차이기 때문에 노후되면 될수록 기능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방역활동을 할 때 이 차량이 힘도 안 좋고 고장이 잦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구급차는 `94년식으로 구급차의 성격상 긴급시에 차량상태가 안 좋고 고장이 났을 경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난 여름 방역활동 중에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운행해본 결과 간단한 고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필히 사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크레도스를 8년을 탔는데 아직 깨끗합니다. 보건소장님이 많이 안 타실 것 같은데 10년을 타도 깨끗할 것입니다. 굳이 예산을 들여서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12년도 탈 수 있는 것이고 15년도 탈 수 있는 것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건소를 잘 해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보건소를 깨끗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652페이지에 대우공무원 수당 13억 2,768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53페이지에 계약직이 있습니다. 가급, 나급, 다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에서 5년이 지나면 6급 공무원으로 대우수당이 지급되는데 총 인건비에 봉급의 6%를 주기 때문에 6%를 산정하고 0.25를 산출한 것은 승진한 지 6년이 넘은 직원이 1/4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가급 5명, 다급 1명이 있습니다. 보건소 진료여건상 서울시 다른 보건소보다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의사 1명을 충원할 계획이 서 있습니다. 12월에 의사 1명을 충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원이 가급 5명, 나급 2명, 다급 1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급은 의사가 아니고 치위생사입니다.

여기에는 가급 3명, 나급 3명으로 돼 있잖아요.

정원은 그렇습니다만 가급 3명, 나급 2명, 다급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의사 나급으로 1명이 충원이 되면 가급 3명, 나급 3명, 다급 1명이 됩니다.

2002년도에는 계약직으로 의사 6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의사 5명은 있고 의사 1명은 증원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대근입니다. 보건위생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과태료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95만 6,000원이 감소된 1,879만 4,000원을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1,440만원이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과년도 수입 43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5만 6,000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세출합계는 1억 987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8,449만원인데 2,538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0년 7월 1일자로 청소년대책본부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위생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2,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운영비는 4,315만 7,000원으로 작년보다 500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여비는 4,725만원으로 작년보다 1,30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420만원으로 작년보다 360만원 증액됐습니다. 36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운영비가 되겠는데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에게는 2만원씩 지급됩니다. 민간인에게는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적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의 격려차원에서 1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상품권을 사서 공무원들에게 1만원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위법행위 신고 보상금입니다. 작년에 50만원을 편성했는데 적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가 상당히 낡아서 내년에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인데요. 예산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부분에 과년도 식품·공증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가 2001년도 체납분 294만 8,000원, 2000년도 이전 체납분 144만 6,000원이 예산신청이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산출기초에 보면 금액에 대한 체납분 세부내역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기준요율을 적용해서 2001년도 체납분은 40%로 돼 있고 2000년도 이전 체납분이 6%로 돼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기준요율을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50%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40%를 적용했고 이전연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했는데 6%를 적용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태료 수입인데 과년도 수입도 잘 안 들어옵니다. 영세한 업소들이 과태료 위반에 많이 적출이 되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면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이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오늘 내도 그만이고 1년 뒤에 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 징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40%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2001년도 분의 체납에 대해서 40%, 2000년도 이전의 체납에 대해서는 6%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체납액이 3,125만원입니다.

2001년도분은요?

2001년도분만 825만원입니다. 737만원은 9월말 현재입니다. 12월 현재 정확한 자료를 보면 825만원이 금년도 체납입니다. 징수율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수입분의 경우에는 2001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평균 징수율을 20%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식품공중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의 징무목표율 40%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낮으니까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687페이지 건강강좌는 어떻게 실시하는 것입니까?

건강강좌는 성인병관리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를 들면 고혈압건강강좌, 당뇨건강강좌 등 여러 가지 성인병 관련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9층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40회에 추가로 20회를 하면 총 60회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40회, 20회 나온 것은 10층 건강증진센터에서 단전호흡이라든지 요통교실이라든지 그런 건강강좌를 의미합니다. 단전호흡이나 요통교실은 단전호흡인 경우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실시하고 요통교실은 일주일에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시간당 2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간당 7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강사료는 초빙하는 강사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7만원으로 정하지는 않고 강사의 사회적인 지명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3만원은 뭡니까?

이 3만원이라는 것은 시간당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초과할 경우에 3만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68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보니까 지금까지 공공근로 1명이 배치돼서 일을 했었는데 2002년에는 일용직 1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필수요원 중에 하나가 운동처방사입니다. 그동안 운동처방사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98년도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운동처방사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중에서 운동처방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공근로가 없어질 수도 있고 많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꼭 필요에 의해서 공공근로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일용직을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문제가 다른데 세입예산의 경우는 증액을 하거나 수정을 한 적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세입 예산을 높게 책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굉장히 완강하게 나오시니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세입예산에 대한 징수목표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적 사항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체계 자체를 고쳐야 되는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692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내에 저소득 암검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시하는 것입니까?

저소득 암검진사업은 `99년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암검진사업을 실시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사업규모를 확보해서 수혜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의료보장카드를 소지한 사람뿐 아니라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까지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를 어떻게 기준을 선정하느냐 하면 지역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2만 2,000원 이하인 사람이고 직장 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월 보수액이 24만원 이하인 사람을 건강보험가입자 하위기준으로 설정해서 내년부터는 암검진사업의 수혜자를 대폭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암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암검진사업의 수혜자가 현재까지 591명을 실시하였으나 내년 예산으로 실시할 수혜대상자는 거의 8,000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대폭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암검진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암검진사업의 내용은 모든 암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세 가지 암에 국한이 됩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암 3대 암에 대해서만 무료로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내 덕산병원과 연계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차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사까지 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암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자는데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포괄적으로 3대 암검진사업으로 명칭이 변모가 된 것입니까?

예. 위암 같은 경우에는 1차 검사가 위 투시X-ray 검사가 되겠고 정밀검사인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방암 검사인 경우에 1차적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소견자에 대해서는 유방특수촬영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궁암 같은 경우에는 세포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복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8.5%가 감소된 1억 618만원이 감액된 4억 6,5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입 예산편성 내역은 2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수료는 간염, 뇌염,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수수료 1,300만원이 감액된 9,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임시예방접종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사업축소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9,443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6,6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0.68%인 1억 8,526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1,0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으로 일반운영비는 경기침체 등으로 예산규모가 축소되어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출장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 예산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관련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시약대, 의료기 및 의료용품 구입축소와 무료진료 약품 구입비 감소 등으로 4,23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임시예방접종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사업 등이 1억 2,800만원이 감액된 4억 9,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입니다. 자동 신장체중계, 순번대기 시스템 구매의 건은 영유아의 성장발달 측정관리와 영유아의 예방접종 시 접수대의 혼잡을 예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7페이지 배상금에 부작용환자 처리비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707페이지 배상금은 금년 예방접종 목표로 10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나서 사고가 생겼을 때 배상금을 주기 위해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왜 사고가 납니까?

예방접종이 잘못 돼서 각종 사업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보상을 해줍니까?

예. 금액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 사고대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순번대기 시스템이 있는데 보건소에 순번대기 시스템까지 할 정도로 환자가 많이 옵니까?

순번대기 시스템은 유아실에 사람들이 많이를 올 때는 400명 정도 옵니다. 얘기가 400명이 오면 어머니가 업고 오기 때문에 800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순번대기 시스템이 없으므로 인해서 상당한 혼선는 초래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처럼 순번대기표를 주어서 차례를 지켜서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2명이 있는데 2명을 더 필요해서 증액을 했습니까?

2001년도에 공익요원 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공익요원 2명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순번대기 시스템에 대해서 필요성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왜 지역보건과 예산으로 잡히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 물품을 구입해서 나눠 주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각과에서 필요한 물건은 각 과 예산에서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내방진료라든지 이런 것의 주무부서가 지역보건과입니까?

예. 지역보건과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