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신세철 의원 발언
김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일정으로는 오늘은 행정관리국·재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내일은 생활복지국·감사담당관 소관 예비심사를, 모레는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및 예산안계수조성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담당관 및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은 행정관리국·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행정관리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재무국 소관의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을 제외하고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호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59억 8,6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683억 7,069만 9,000원 대비 3.49%인 23억 8,446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의 감액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총 531억 6,98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5억 7,34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5억 7,346만 6,000원 대비 0.75%인 4억 360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로는 총무과가 전년도 436억 2,609만 5,000원에서 4.1%인 20억 1,522만 7,000원이 증가한 456억 4,132만 2,000원이고 구민자치과는 전년도 11억 1,688만 9,000원에서 18.58%인 2억 756억 2,000원이 증가한 13억 2,445만 1,000원이며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66억 2,701만 8,000원에서 36.68%인 24억 3,098만 9,000원이 감소한 41억 9,602만 9,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13억 9,540만 7,000원에서 3.52%인 4,906만 1,000원이 감소하여 13억 4,634만 6,000원이고 구민봉사과는 8억 801만 7,000원에서 8.12%인 1억 4,634만 6,000원이 감소한 6억 6,16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억 229만 2,000원으로 전년도 4억 4,431만원에 13.21%인 5,8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29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4,431만원의 13.21%인 5,8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예산안은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수 교정과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총 세입분야입니다. 우리구 200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324억 9,430만 3,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 대비 0.38% 5억 27만 1,000원 증가하였으나 그 중 일반회계 규모는 0.33% 3억 9,153만 3,000원이 감소한 1,194억 7,804만 4,000원이고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45.46%보다 2% 하락한 43.46%를 나타내고 있어 의존재원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자주재원 증대방안 강구와 징수율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324억 9,43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38% 5억 27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경상예산은 752억 4,232만 1,000원이고 사업예산이 507억 3,083만 7,000원이며 예비비 등이 65억 2,114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경상예산 구성비율은 전년도 50.89%에서 5.9% 증가하였고 사업예산 구성비율은 44.25%에서 5.9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의 소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49% 23억 8,446만 5,000원이 감소한 659억 8,623만 4,000원이며 주 사유로는 조정교부금이 484억 7,85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89%인 35억 8,45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31억 6,98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0.75%인 4억 360만 7,000원 감소되었으며 선거관련 경비가 6억 7,296만 2,000원입니다. 처우개선 인건비 증액 24억 6,046만 9,000원이 주요 증액 내용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로 23억 3,212만 7,000원 감소된 11억 9,3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무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을 5억 299억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1%인 5,868만 2,000원 증액된 것으로 결산잉여금이 8,109만 7,000원이 증가한 것이 그 이유이고 융자금 미상환 체납액을 8,855만 6,000원으로 미상환 연도별로 징수율을 차등 적용하여 징수액을 772만 2,000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억 299억 2,000원으로 융자대상 가구 51가구에 1,000만원 이내의 융자금 5억 269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로 3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총무과·구민자치과·기획예산과·문화체육과·구민봉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수입 부분에 가서 우리구 재정수입인 구민회관 임대료가 `99년도에 117만 9,000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무엇입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183만원입니다.
기는
여기는변한수위원
왜 117만 9,000원으로 올라와있어요? 어느 통계가 맞는 것입니까? 과장은 183만원이라고 하고 내가 계산한 것은 117만 9,000원인데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몇페이지에 있는 것입니까?
자료
설명자료변한수위원
35페이지입니다. 1년에 예산안 설명자료를 두 번 해주니 어떤 것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청 현실이 이렇습니다. 부과금액이 많은데 뭘 그래요? 부과금액이 1,624만 9,000원인데 어째서 1,507만원밖에 못 받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못 받은 것이 117만 9,000원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지금 `99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구민회관 임대료 체납현황이 구민회관 내부에 있는 것 말고 사무실에 국가유공자 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99년도부터 무상으로 해주고 그 전에는 계속 유상으로 해왔습니다. 그 금액이 `96년, `97년, `98년까지 미납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통계상으로는 체납된 것은 별도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변한수위원
수입을 보면 2002년도에는 1,505만원으로 매점하고 사무실 이것은 계약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수입재원이 확실한 금액입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확실합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이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감액 처리할 수 있는데 안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그것이 `99년도부터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왜 그것을 처리를 안 해놓고 미수로 남겨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지금 체납된 내용을 독촉하고 있는데 재원이 없다고 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내년도에도 이것 1,505만원은 들어온다고 보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그것은 다 들어옵니다.
변한수위원
구민회관이 가만히 보면 예산만 갖다 쓰지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구민회관 보수비로 나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구민회관 헐어내고 다시 짓든가, 지금 내년도 예산은 내가 말을 하기가 싫어요. 수입재원에서 왜 안 들어왔나, 그것만 얘기하는 하는 것이지, 이것 구민회관 문제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신규 소요예산 중에 보면 구청장 취임행사가 이번에 또 있지요? 2,000만원인데 또 있지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지금 보면 현관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이라고 해가지고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겠다고 해서 5,500만원이 들어와 있고 또 다른 것은 대강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두 가지는 한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자치단체 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시 거론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리고 현관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2명씩 나와서 안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들하고의 무슨 특별한, 용역업체에 위탁까지 해 가지고 도우미를 꼭 배치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우선 위탁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선 인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직원 3명을 뽑아서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교통행정과 소속 1명, 그리고 기능직 2명을 해서 3명이 나와있는데 우선은 인력이 부족하고 그 인력부족 문제가, 이 직원들이 여직원인데 여직원의 출산휴가가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인력이 아주 딸립니다. 그러면 3명이라도 뽑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력부족을 해소할 있고 두 번째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민원안내 근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았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 또 각 과에서 교대로 하는 방법, 그리고 이번 같이 바꾸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시켰는데 거기 있는 직원이 허리병이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하혈까지 계속했다는 경우도 있고 그만두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물어보았더니 거의 반 이상이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강서라든지 양천이라든지 이런 데도 위탁을 하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3명은 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4명, 5명, 6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정도해서 전문적으로, 정말 구로구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구로구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고 충분한 안내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이것은 특별히 우리 직원도 그렇고 전체 인력난 해소 방안도 그렇고 해서 특별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이번만 해보자, 해서 약속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 취임행사는 지금 구민의 날 행사가 2,400만원으로 잡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적게 하더라도 지금 1대, 2대, 3대는 어느 분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구청장 취임행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잡은 것입니다.
해는
이해는최재무위원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탁도우미 문제는 지금 공무원 구조조정 문제도 나오는 판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의 직원들도 요소요소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생각도 좋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친절한 차원에서 이해는 가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있겠지만 대충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업무추진비를 보면 2001년 대비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제가 항목이 서무관리 업무추진비가 있고 동행정이 있고…….
상적
경상적최재무위원
경비에서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경상적 경비에서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작년 수준이거나 늦었다면서 항목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총괄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총무과 소관은 아니고 업무추진비에있다가 다른 항목으로 넘기기도 했고요.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총무과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과가 들어가면서 축소가 되었지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데 보면 3,000만원 이상 늘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가 축소되면 여기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되도록 줄인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보면 1억원 이상 늘어났는데 이런 것도 조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하는 것이 작년하고 틀려졌습니다. 총괄적으로 구 전체 것을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 정원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취급하던 것이 우리과로 옮기기도 하고 항목별로 자꾸 바뀌고 과 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총괄적인 업무추진비 현황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저희들이 늘어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내가최재무위원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보면 작년 업무추진비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각 부서에 전부 중복이 된다고요. 안양천 수질개선 사업을 하면 환경과에서 한 군데서 해주어야 될 부분들이 이과도 조금 들어가 있고 저과도 조금 들어가 있고 다 나누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몰아서, 어차피 같은 행사를 하면서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될 내용인데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예산을 다루면서 혼란스럽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과별로 흩어놓고 보면 같은 내용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서너 가지는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어느 과에 같이 몰아주고서 깎는 것은 깎고 도와달라고 할 것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흩어놓아 가지고 나중에 모르고 지나가면 좋고 지적이 되면 깎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예산편성 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장현복위원님.
세입
세입장현복위원
119페이지 구민회관 체납 과태료가 183만 8,000원이 나와있는데 그 내용은 어디입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상이군경회 하나입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년도 체납분입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 세출 직장예비군 중대장 8만원해서 96만원까지 지급이 되었는데 직장 예비군 중대장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대위나 소령 출신이고 직급은 별정직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현복위원
알기로는 사무관…….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사무관은 별개로 중대장이나 소대장 출신으로 해서…….
것을
이것을장현복위원
잘 확인해 보시라고요. 여기 지금 5급 과장은 10만원이고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8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 중대장이 사무관으로…….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동대장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의 동대장은 준 5급 대우를 해주는 것이고 여기 있는 직장 중대장은…….
거기
거기장현복위원
내용을 참고적으로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구청사에 물탱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있습니다.
여기
여기장현복위원
현재 예산서에 보면 물탱크를 몇회 청소하는데 얼마의 지출이 되는가,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물탱크 청소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 1년에 2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구청사에, 구민회관은 나와 있는데 구청사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저수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몇페이지에 나와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현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정수물품, 각 동사무소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예산 집행한 것, 동사무소에서 다 정산 받지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면
받으면류근무위원
동사무소에서 제출을 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다시 한번 그 내역서를 확인합니까? 실지로 정수물품을 교체했는지를 확인합니까? 그냥 올리는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올리면 점검을 합니다.
올해
올해류근무위원
총무과에서 나가서 점검했습니까? 안 했지요?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류근무위원
제 얘기는 이 정수물품 이런 것 할 때에는 총무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됩니다. 그냥 막 예산만 올립니다. 과연 이것을 올해 교체해야 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올려야지 이렇게 올려놓고서 나중에 예산이 남는 수가 잇고 여러 가지로 예산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지금 개봉3동 민원실 문제는…….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개봉3동이 아니라 전체 19개 등 전부 다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들어온 것은 다 점검을 합니다.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이냐, 또 그것이 쓸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정도는 다 점검을 합니다.
글세
글세류근무위원
과장께서는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대부분이 매년 보면 그저 예산서 올라오면 연도별 그것만 가지고 체크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물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꼭 5년 되어가지고 바꾸라는 법칙이 없습니다. 쓸 수 있으면 더 쓰는 것이고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물건이든지 쓸 수 없는 물건이든지 일률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많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좀 총무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63페이지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 대비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3배가 늘어났는데 올해 공무원들 대학생 자녀가 3배나 늘 정도로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늘었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이 공무원 대여 장학금은 실제로 저희들이 공단에서 내년도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에 올라가는 숫자를 거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 정도 예산이 된다, 만약에 그 금액이 많아서 남으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예산의 낭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예산편성에 보니까 2001년도 보다 세배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가 이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한해 차이에 자녀들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느냐, 얘기한다고 하면 누가 보든지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증가되는 것이 몇십퍼센트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자녀들이 전년도에 비해 좀 많으면 이해가 되는데 세배입니다. 이것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는 공단에서 안 넘어오는 것으로 했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내역이 이러이러 하니까 구로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녀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 정도해야 된다…….
류근무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에서 넘어온 것으로 책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갑자기 세배, 네배가 될 수 있느냐, 한번쯤 점검을 해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이것은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311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비로 해서 직원 열린마당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600만원이 잡혔었는데 1,5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작년에 600만원 가지고 시행한 것이 헬스라든가 스포츠, 볼링과 같이 여직원을 상대로 했는데 지금 직원들 사이에 왜 남자직원들은 없느냐,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또 너무 항목이 적다,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테니스 같은 것도 집어넣고 남자 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물론김경훈위원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어떤 체력단련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약 70억 정도 감액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32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각종 단체 업무협조 간담회 또 구 직능단체 봉사활동 지원 해 가지고 이것이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단체에다가 협조를 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제가 지금 어느 어느 단체라고 특정짓기는 어렵고 시기적으로 그때 그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작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또 특정하게 어느 단체라고는 말씀하기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때 그때 일이 있을 때 그 단체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지금 구민자치과에 356페이지하고 342페이지를 보면 비슷한 사회봉사 활동 주민 위로 격려, 무슨 구민 참여행사 지원, 이것이 다 이름만 다르지 비슷비슷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데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산 조정할 때 거론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도 어느 단체에 무슨 봉사단체라든지 뭐 유공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그때 그때 지원을 해준다, 이런 말씀이지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예.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체철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03페이지를 보면 서무관리 인건비 8,674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구민회관 관리 인부임이 증액된 내용이 노사협약에 의한 것인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44페이지 동행정 운영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4,384만원이 증액되고 그리고 작년도가 3,536만원이었는데 금년에 7,920만원이면 100%가 더 올랐습니다. 동행정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무슨 이유로 전년 대비 100% 이상 증액되었는지 두 가지 설명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우선 나중에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지난 해 당초 예산에 3,536만원이었는데 추경때 2,000만원을 더 해서 5,500만원이었습니다. 실지 자율방범대는 신도림동에 우리 최재무위원님이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대개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데 실질적으로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추경때 실질적으로 상당히 올려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오른 것이 아니고 작년 추경에 이미 오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니신세철위원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5,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3,500만원 예산에서 추경 합해서 5,500만원이면 2,400만원이 더 증액되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예산을 상대방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편성하고 설명을 해주어야지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그 전에 한 것은 안 했고 그 이후에 8월달에 9, 10, 11월 이것만 했기 때문에 수준은 똑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신세철위원
이 자료를 보고 종합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3,500만원이었는데 7,9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설명은 추경에 5,500만원으로 되었다, 그러면 2,400만원이 또 오른 거잖아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이 되지요. 추경할 때 소급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할 당시에 하게 되면 10월, 11월, 12월만 오른 금액로써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의 것은 오른 것이 아니고 내년에 그 수준으로 하려면 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에 토탈 추가된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맞춰놓으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 100% 삭감해 버려요. 110% 올리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그 뒤에 보면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정할 때 참고할 것이고 그 다음에 303쪽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구민회관 관리인부임은 지금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과 구청 협의회 간에 2001년도 임금협상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습니다.
년도
전년도신세철위원
대비 얼마입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전기공을 예를 들면 전기공 1명이 2만 5,000원에서 3만 1,1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관리원이 2만 2,000원에서 3만 1,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신세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서 노사협약에 의한 이유 때문에 이 금액이 엄청나게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 대비 얼마였습니까? 아무리 노사협약이 되고 인부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증액을 합니까? 전년 대비 얼마입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구민회관 관리인부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리
서무관리신세철위원
인건비는 8,673만원 증액이 되고 구민회관 관리 인부임이 6,6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전에 전년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노사협약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년 대비로 얼마를 플러스 해주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전년도 2억 9,000만원에서 3억 7,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8,600만원 증액되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세철위원
그 금액이 안 맞잖아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아, 그 뒤에 보시면 305페이지 보시면 구민회관뿐만 아니라 상용인부 건강보험 부담금이라든가 고용보험 부담금, 이런 세부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증액된 부분도 305페이지에 있는 상용인부 건강보험 부담금이라든가 고용보험 부담금 재해보상금 등이 각 과에 분산되어서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제안설명을 종합해 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이런 것을 거기에 다 일일이 설명서에 기재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신위원님이 물어보시면 여기서 답변하고 하는 것이지 설명서에 다 넣을 것 같으면 답변할 필요가 없지요.
래요
그래요신세철위원
. 그러면 아까 344쪽 자율방범 운영비 증액은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증액된 것이 아니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신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찬중위원님.
지금
지금김찬중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구입비가 5만원인데 1년 동안에 5만원짜리 장비를 어떤 것을 구입하는데 5만원이 책정되었습니까? 방망이 하나 구입하는데 5만원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무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비싼 고가품인데 이 5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야식비가 2,500원씩 해서 5명 25일 잡아서 월 얼마냐 하면 31만 2,500원입니다. 31만 2,500원에 유류비가 월 5만원씩 해서 12개월로 잡아놓았는데 여름에도 유류비가 들어갑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유류비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아니
아니김찬중위원
, 가만히 계세요. 여름에 유류비가 들어갈 것이 없지요. 어떻게 여름에 유류비가 들어갑니까?
동차
자동차류근무위원
있잖아요.
동차
자동차김찬중위원
유류비입니까? 아니면 연료용 유류비입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연료비는 아닙니다. 자동차 유류대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찬중위원
18개 대라고 했는데 18개 대가, 우리는 19개 동인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구로3동이 미구성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찬중위원
장비를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갖춰주어야지 돈을 1년에 5만원 지원해주면서 무슨 장비를 구입하라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밤 10시부터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한달에 10만원 이상씩 자율활동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면 무엇인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지 그냥 나열만 되고 실질적인 보조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잘못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우선 장비구입비 상정한 것은 구로구 각 방범대마다 무전기가 기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이것은 호루라기라든가 경찰 야간봉, 그런 것들은 소모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5만원 정도 배려를 해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대별로 얼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5만원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모자라면 걷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금액이 옛날부터 쭉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원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현실적으로 해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야식비는 2,500원 단가는 지침이고 그리고 5명은 현재 활동하는 사람이 1개대 별로 3명에서 13명까지 조를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25일도 예를 들어서 한달 중에 며칠은 안 하기 때문에 그 날짜로 해서 25일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류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찬중위원
한 대대당 1년에 지원금액이 375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원해주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총무과장
동별로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 분들이 돈을 청구하면 돈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디 어디 썼는지 기름값이면 기름값, 호루라기 값이면 호루라기 값 영수증을 해서 오고 또 식대는 개인별로 도장을 찍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면
이왕이면김찬중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이 무슨 보수를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하니까 좀 더 지원을 더 해서 정말로 치안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부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자치과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자치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서
예산서장현복위원
354페이지입니다.주민자치센터 운영비품 구입비 해서 1개 동에 100만원 해서 1,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다 하는 내용인데 비품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계속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362페이지 보면 시설장비 유지관리 중에 비상 급수시설 전기료가 있습니다. 또 그 아래 보면 비상 급수시설 유류대가 있습니다. 또 그 아래쪽에 보면 비상 급수시설 폐공, 해서 2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365페이지 보면 비상 급수시설 유지 관리해서 32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 내역과 위치를 밝혀주시고 364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기술지원대 특별교육비라고 항목이 나와서 지난 번에 기술지원대의 구성요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육비에서 1일 5,000원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합리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비품 운영비는 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을 위한 것입니다. 슬리퍼를 사든지, 비누, 수건 등 필요한 소모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1개 동에 100만원 가지고 1년을 쓰라는 것입니다.
장현복위원
이 관계는 다 정산을 받으시지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장현복위원
시설장비 비상 급수시설, 먼저 위치부터 말씀해 주세요. 362페이지입니다.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이것이 구로3동에 있고 구로5동에는 영림중학교, 구로구청 사회복지과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궁동에는 서서울 정보산업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장현복위원
네 군데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네 군데입니다.
장현복위원
그 아래 보면 비상 급수시설 폐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를 폐공하는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구로3동 관내에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그 이유는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거기는 지금 물도 나쁘고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장현복위원
참고적으로 이것을 내일까지 구로3동을 포함한 네 군데의 수질 검사한 내용이 있으니까 폐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기요금이 5만원 해서 12개월로 나와있는데 기본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1년 동안 1개소를 따진 것입니다.
니다
아닙니다장현복위원
. 지금 여기 보면 네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상 급수시설이 네 곳이라고 했는데 5만원 1개소 12개월 해서 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세 곳은…….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평균 금액이 1만원씩 해서 따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1개소가 아니지요. 다른 데는 4개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비상 급수시설 유류대는 4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 차이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 민방위 기술지원대 특별교육비 5,000원은…….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이것이 지침으로 해 가지고 교육 받는 사람들 점심 식사비를,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식사를 하게끔 급양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현복위원
교육비는 아니지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예. 아닙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보시면 구민 대청소 추진활동비 900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그 부분에 2001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잘 모르세요? 과장님,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900만원 편성한 것은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청소를 계속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식사비입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그것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지금 2001년도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청소하시는 분 식사비라면 이해를 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아침에 청소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청소하는 사람은 둘째치고 노인정을 전부 불러가지고 식사대접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이 정말 구민의 혈세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식사 대접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식사대접은 뒷전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각 노인정에 연락해 가지고 아침식사 하러 오라고, 이것은 안 됩니다. 하여튼 358페이지 보세요. 구민자치센터 경진대회가 있지요? 18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내년에는 경진대회를 동별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19개 동에 경진대회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보십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잘 하는 것을 나와서 보여주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것이
그것이최재무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뭐 자기네들이 잘 하는 것을 나와서 하는 것이니까요.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느냐고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예.
자신
자신최재무위원
있습니까? 그 다음에 360페이지 보면 서가구입에 마을 문고가 있는데 1개 동에 40만원 예산으로 76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과연 19동에 마을문고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 파악된 곳이 몇 개 동입니까? 아니 지금 이런 것을 예산에 올리려면 대강은 알고 나오셔야 되는 것인데 일단은…….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지금 17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재무위원
17개 동은 되어 있고 나머지 2개 동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17개 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내가 저번에 자료 받은 것 중에서는 몇 개 동이 마을문고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19개 동에 2개 동은 왜 40만원씩 지원합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내년에 구로2동이 생깁니다.
최재무위원
또 한 곳은 어디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구로3동이 되겠습니다. 그 두 군데를 내년에는 열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지금 과장님께 묻는 얘기는 지금 무조건 지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되어 있지 않은데, 저는 차라리 구로2동 마을문고를 없애고 각 동에 활성화를 시켜주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로2동 마을문고는 거기대로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방안이 아니라 비치만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대로 운영을 하든가, 요새 이동 마을문고는 조금 운영이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확인도 해보았는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용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을문고도 보니까 그냥 몇군데는 되고 제가 이것을 각 동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다수가 진열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확실하게 각 동의 운영 같은 것도 참고하시고 정말 의지가 확실하다고 하면 해주지만 괜히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책만 사다 놓고 1년 지나면 새것으로 바꾸어야 되니까 계속 예산이 낭비되는데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363페이지 보시면 동자원 확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5,000원 해 가지고 45명 1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이것은 군부대하고 전쟁이 나면 포크레인이라든지 동원업체가 있습니다. 그 45개 업체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를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 회의를 할 때 음료수대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최재무위원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1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1년에 2회입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잘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인하는 날에 45개 업체를 전부 부르는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저희 지하 상황실에 전부 다 옵니다. 와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직원하고 같이 대조합니다. 충무계획을 위해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불도저라든지 이런 큰 기계를 가진 업체입니다.
최재무위원
2001년도에도 했습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서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좀 관심 있게 제대로 해주세요. 이것을 예산편성 해서 구민들로부터 비웃음을 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잘못하면 필요 없는 예산 세워주었다고 위원들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지금 동 새마을문고 운영 활동을 보면…….
최재무위원
되었습니다. 내가 다 자료도 받았고 내용도 다 아는 사항인데…….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최위원님 동에도 지금 6,168권이나 있는데…….
리는
우리는최재무위원
잘 돼요. 우리 동은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동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잘 되는 곳은 잘 됩니다.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다 잘 되도록 활동을 하려면 최하로 책이 5,000권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림동은 6,000권 되어 있고요.
최재무위원
구청에서 사준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아니, 저희가 사준 것은 얼마 안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각 동에 40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하면 4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정말 주민이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40만원 가지고 사탕발림으로, 40만원 가지고 책 몇권이나 삽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화가 안 되고 금년에 책을 사려고 7,6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드리는 얘기는 이동문고도 거기서 관리하지요? 그 문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세요.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구민자치과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18.8%가 증액되어서 2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13억 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구민자치과 일반운영비를 보면 322쪽 보세요. 전체적으로 18.8%에 2억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민자치과 일반운영비 중에서 8,44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신간도서 구입비가 2,4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 증액되어 가지고 7,600만원으로 해서 구입을 한다, 그런데 내역서를 보면 권당 1만원에 100권에 19개 문고 곱하기 4분기 해서 7,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도 약간 그런 부분을 비추셨는데 지금 우리가 각 동에 이동 마을문고를 설치하고 또 운영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종종 저희들이 이동도서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 시 많이 따집니다. 또한 옛날 책이 오래 되어서 신간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100% 이상 예산을 잡았는지,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고 혈세를 특별히 저희들은 힘들게 다루어서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이나 자료를 보면 어떻게 해서 작년 대비 100% 이상 예산 증액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따져서 해야 합니다. 실지 다 필요하니까 올렸겠지요. 지금 말씀대로 1개 문고에 5,000권 이상 비치해야 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5,000권이든 500권이든 간에 왜 금년에 갑자기 100% 이상 증액했는지 그 이유를, 제 생각은 신간으로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구민자치과에 물어볼 것이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복잡하니까 이것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제가 보니까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책을 사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2,400만원 해 가지고 책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있는 기존 도서는 오래 되어 가지고 신간도서로 바꾸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7,6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책을 계속 보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문고가 없는 동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구로3동하고 구로2동만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다 설치를 해 가지고 올해 문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7,600만원을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체철위원
제가 질의하고 제가 답변을 알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할까봐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00만원에서 7,600만원이 되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 책을 구입하는데 이번에 주로 신간을 구입하느냐, 제가 질의하면서 답변을 알고 있지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3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환경단체 3,000만원, 기타 단체 7,0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기타 단체라는 것은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임의보조금인데 환경과에 있느냐, 그래서 3,000만원은 금년에 우리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기타 단체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류근무위원
단체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우리 관내에서 장애인 단체도 있고 건강복지센터든지 구로구 문인협회, 여러 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이런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같은 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기타 단체라는 것이 도대체가 어느 단체인지 알고 우리가 예산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기타 단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7,000만원이다, 이것은 그냥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체가
도대체가류근무위원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그냥 우물우물 올리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임의단체 보조금은 비영리 단체로서…….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그것을 조목조목 넣든지요. 그래야 위원들이 어느 단체인지 알 것 아닙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특별한 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만들어서 준다는 말이에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단체가 법인 등록이 되어 있고 공익활동을 하는 데에 한해서…….
저기
저기류근무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어패가 있습니다. 지정된 단체가 아니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내가 또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정부에서 지정된 단체다,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 이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산서가 이것이 뭡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예산편성 지침 상에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단체는 활동을 하려면 구청에다가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류근무위원
여기 저기서 우리 단체에서 뭐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준다, 이것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주관 과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렇기
그렇기류근무위원
때문에 구 행정에서 예산 쓰는 것이 주민들하고 위원들의 불신을 사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예.
음에
다음에류근무위원
365페이지 방독면 구입 해 가지고 2억 1,595만원 4,000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통·반장까지는 금년 10월달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는 일반 지역민방위 대원 중에서 45세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2007년까지 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류근무위원
전 주민한테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아니요. 민방위 대원입니다.
기에
여기에류근무위원
대해서 통·반장 방독면 지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게 방독면 지급을 했지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정부가 어떻게 해서 전쟁이 나면 통·반장만 살고 일반 주민은 죽으라는 얘기냐, 이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방독면도 약을 사용하지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이
약이류근무위원
들어간다 하던데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생
평생류근무위원
쓰는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시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정부에서 내려온 시책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민방위 대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류근무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다 해서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기면 긴급대피를 해야지요. 통·반장들한테 지급된 방독면이 다 보관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부 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일부 확인했는데 통장까지 준 것은 지급조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류근무위원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주민들한테 세금 걷어다가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356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무려 1억원 정도 되는데 9,500만원이면 1억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판공비를 세워주어야 되는가, 답변하시고 그 중에는 4,100만원은 납득이 갑니다. 그러면 약 5,400만원 돈은 너무 1개 과에서 많이 판공비를 많이 세워서 구청장한테 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이나 직능단체별 다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여기 또 바르게살기,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문고 지도자, 뭐 단체명 다 나와가지고 인원수 곱하기 1만원씩, 이것 해야 됩니까? 이렇게 구청장 판공비를 한 과에서 몇천만원씩 세운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바로 설명 좀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재무위원께서 문고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간도서 구입해주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 수궁동에 마을문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지금 서가구입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서가시설 같은 것은 다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관리자가 문제입니다. 각 동별로 문고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들이 교대로 와서 관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문고위원이라고 가서 하루 문고 관리해준다,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우리 수궁동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니 여직원을 하나 두었어요. 문고관리 직원을 두어서 주민들이 와서 도서를 빌려가면 그것 빌려주고 또 받아들이고 이것 전부 전산입력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문고를 잘 육성하려면 관리자를 둘 수 있는 예산은 안 세우고 책만 사주고 책 사서 각 동사무소마다 쌓아놓고 먼지가 시커멓게, 어느 동에 한번 감사를 나가니까 포대자루에 담아놓은 곳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문고래요. 이것 되겠습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잘 되는 데는 관리자 인건비를 다만 한 달에 몇십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주어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 동은 어떻게 하느냐, 문고위원들이 돈을 한앞에 몇만원씩 내 가지고 그 여직원을 몇십만원씩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달이 되니까 문고위원을 다 탈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서를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잘 되어가는 데는 우선 관리자 하나씩이라도 그것을 선정을 해서 전액을 못 해주면 다만 몇십만원이라도 보태주면 그 위원들이 힘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금번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어떻게 앞으로 구민자치과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건의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동료위원이신 변한수위원님이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계셔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마을에 참여를 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에 문고가 활성화가 안 되고 한 원인이 관리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로 하자고 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거의 다 여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하루에 4시간씩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봉사를 해달라고 하면 처음에 한 두 번은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한가한 가정주부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탈회를 합니다. 지금 구로구에 문고협의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이 10개 동입니다. 개중에 두세 군데 동은 아주 자원봉사 식으로 또 얼마씩을 회비에서 충당을 해주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다 지금 부진하다, 그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리자의 문제인데 보상금조로 해서 최소한도 공공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준의 예산편성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편성을 할 수 있으면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장현복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장현복위원
확인 받을 사항을 자료를 정식으로 부탁드리면 메모하셨다가 과장님의 정확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 급수시설의 필요성은 방독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전쟁 발발 시 대비한 시설로 아니면 긴급한 상수도 문제가 있을 때 대비한 시설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는 최초 급수시설 개소일자, 위치, 용량, 수질검사 내역, 정·부관리자, 해서 주시고 아까 폐공을 확인하니까 구로3동에 있는 것을 폐공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공을 했다면 신설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현재 네 곳을 개설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이유가 우리 구로구 주민은 몇 명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인구는 증가됩니다. 이런 내용이 왜 폐공만 생각을 하고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왜 폐공했는지 지금 답변하라는 것입니까?
장현복위원
그렇습니다.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수질이 변경되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 곳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현복위원
네 곳을 관리해 온 이유는 근거가 있으니까 네 곳을 관리한 것 아닙니까? 폐공을 했다면 구로3동이나 기타 지역은 수질이 나빠서 그렇다면 그 외에 지역에 대안을 세워서, 이 비상급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이 수질이 오염되어서 개발이 안 되었다면 그 외 수질이 좋은 지역에 신설하는 것이 안전한 구로의 살림살이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문의합니다.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지금 민간시설로 해서 별도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세철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하세요.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따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구정질문이 아닙니다. 왜 예산이 많은가, 적은가, 심도 있게 따져서 해야지 구정질문 비슷하게, 예산을 세우는데 배경설명도 추후에 하겠지요.
당히
상당히장현복위원
실수를 하십니다. 제가 구정질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신설도 할 수 있습니다.
신세철위원
내 말 아직 안 끝났어요. 구정질문 비슷하게 한다면 이 예산을 언제 다룰 것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참고해서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과장님, 아까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라고 했는데 경진대회가 맞습니까? 아니면 발표회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경진대회입니다.
김호승위원장
경진대회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발표회가 아닙니까? 대회하고 발표회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지금까지 자기가 잘 했던 것을 서로 하는 것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대회는 한 종목에 여러 단체가 참여했을 때 대회고 발표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 동에서 잘 하는 것 하나씩 한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발표회라고 하는 것이 맞겠는데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기에 묻습니다. 경진대회라 이것이지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작품 전시도 하고 또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알았습니다. 정승우위원님.
산서
예산서정승우위원
359페이지에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한국 자유총연맹, 그리고 사회단체 해서 약 2억 3,000만원이 단체 보조금으로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나 기타 단체들이 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구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도 사용 내역서를 받지 않고 그 단체에서 임의대로 회식을 한다든가 임의 사용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인이나 감사에 준하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단체라든가 환경단체, 시민단체 이런 데에 지원되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지원한 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관리 감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정승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해서 준 것은 정산서를 받고 있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9,500만원을 많이 썼다고 하셨는데 금년 내역별로 보면 4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단지 프로그램 경진대회 이것 하나 신설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하고 회의할 때 15만원으로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변한수위원
언제 간담회를 물었어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변한수위원
지금 구청장 판공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그러면 여기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구민운동단체 격려금 한 앞에 1만원씩을 다 주어야 됩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이것은 산출근거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필요한 때에 그때그때 격려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변한수위원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바르게 살기가 지금 각 동에서 인원이 더 확보되어서 늘어났을 때 더 달라고 하겠네요.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위원회는 더 추가는 안 할 것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변한수위원
어디서 나온 산출방법입니까? 인원수대로 해서 다 돈 만원짜리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만원짜리냐고요? 격려를 하려면 단체별로 얼마를 묶어서 하든가 머리수대로 만원씩 한다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예산편성 지침 단가로 묶어서 한 것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되었습니까?
변한수위원
또 문고관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마을문고 운영은 현재 35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급양비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봉사자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것을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를 받아서 이 문제를 잘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변한수위원
예결위에서 우리가 예산을 조정할 때에 문고가 아주 이렇게 되어서 회원들이 봉급을 주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그런 데는 다만 우리가 인건비 얼마라도 세워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 한번 답변해 봐요.
김호승위원장
그 답변 아까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쪽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다음에…….
언제
언제변한수위원
답변했어요? 답변을 들어야 우리가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태건
박태건구민자치과장
민간보상금으로 편성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자치과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먼저 370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교육기관 초·중·고 해 가지고 2억원이 올라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보면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6항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서조항에 보면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2억원 올린 것은 새로 신설된 안 같은데 여기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용석입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신설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0년 12월 2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과거에는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2000년 12월 27일 개정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금액이 해당 기관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그리고 교육정보화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운동 사업이라든지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공간 설치를 비롯해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작년 12월 말에 이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내년에 초·중·고등학교에 필요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면밀히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지원한다는 데는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로구 예산으로 봐서 2억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사업이 2억원 미만짜리도 수도 없이 많은데 과연 교육부의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지금 관내에 학교가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씩 지원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과장님께 꼭 한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구정백서 발간하지요? 발간하는 것을 보면 제가 담당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형식적입니다. 제가 작년에 2001년도에 발간할 때도 제가 의원들 전화번호 틀린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또 똑같이 전화번호가 틀려요.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발간하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안 하겠다고 해놓고 금년에도 백서를 발간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387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빗물펌프장 정보통신망 100만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빗물펌프장 정보통신망 설치비 해 가지고 1,4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획예산과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전문분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치수과하고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문제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89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 관련 예비비가 4억 759만 3,000원이 있고 기타 7억 1,638만 9,000원이 있는데 4억 7,70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타에 7억 1,638만 9,000원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먼저 387페이지 사항인 빗물펌프장 정보통신망 설치한 사항을…….
최재무위원
372페이지 먼저 얘기해 주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자꾸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의원 전화번호도 틀린데 백서 발간하나 마나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구정백서 발간은 최재무위원님께서 연 2회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틀림 없이 제대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최재무위원
전부 회수해서 정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미 멀리 배부된 것은…….
인의
개인의최재무위원
명예도 있는 것인데…….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정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정정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87페이지 빗물펌프장 정보통신망 설치 사업은 물론 치수과 소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과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예비비의 기타사항에 7억 1,600만원에 관한 사항은 재해대책비를 제외한 기타 유사시에 필요한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비용에 쓰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예산의 증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7억 1,600만원이라는 돈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법 상에 총예산의 2%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되면 예비비도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기획예산과만 있는 것이지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375페이지에 보시면 시책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도 약 300만원 감해서 예산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이 보면 대개 각 과별로 엄청나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관리가 그것 하는데 연간 1,000만원씩 가져야 되겠느냐, 또 벤치마킹 운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또 유관기관과의 구정협의 업무추진 1,500만원, 이렇게 판공비를 많이 세워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388페이지 보면 내년도에 308대의 컴퓨터를 대체 취득하겠다는데 우리가 2000년도에 컴퓨터 구입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몇 대 구입했으며 왜 2002년도에 가서 308대를 대체취득을 해야 되는지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자그만치 4억 900만원입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컴퓨터를 대체취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두 가지만 말씀하세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먼저 벤치마킹은 저희 구로구에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배워 와서 그 우수사례를 우리 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출장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가만
가만변한수위원
있어봐요. 여기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관리하는데 이렇게 1,000만원이 필요하냐고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기획조정 심사분석 관리하고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는 저희 모든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협의·조정·자문 그러한 기타 사항을 포괄적으로…….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이것 너무 적게 올렸네요. 한 1억이나 1억 5,000만원씩 이렇게 올려야지, 그렇게 큰 일을 하시는데 너무 적어요. 알았습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그리고 388쪽에 컴퓨터 대체 구입비는 저희가 컴퓨터의 총 보유수량이 1,260대가 됩니다. 그런데 평균 컴퓨터의 대체 주기는 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된 308대의 규모는 1,260대의 3분의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량이 되겠습니다. 물론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300대에서 400대의 컴퓨터를 교체를 합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의 대체 주기가 3년이다 보니까 매년 많은 숫자를 불가피하게 하게 대체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대체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게 되면 컴퓨터의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3년이 되면 컴퓨터를 거의 사용을 못 할 지경에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3년 밖에 못 쓰는 컴퓨터를 갖다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일반 기업체도 컴퓨터를 3년마다 교체합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3년 밖에 못 쓴다니 나도 직장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이것 뭐 컴퓨터 장사를 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이거봐요, 지금 지역사업은 돈이 없다고 명칭만 붙여놓고 예산을 안 세워주고 구청에 컴퓨터 해 가지고서 물론 자동화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인데 너무 사용기간이 짧습니다. 아니 5년도 아닌 3년마다 교체한다고 하면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컴퓨터의 발전속도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올라온 숫자도 예산에 편성된 노후된 숫자도 원래 3년을 주기로 하면 400대 이상을 교체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308대를 대체하겠다는 숫자도 약 70%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잘못이지요. 그것은 신과장이 잘못하는 얘기입니다. 신과장이 이것을 3년 주기마다 교체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 그렇다면 다 해주어야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컴퓨터마다 사용자에 따라서 3년만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3년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한 분야의 컴퓨터도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변한수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조정할 때 가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찬중위원님.
해가
이해가김찬중위원
안 가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37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2억원을 해놓았는데 초·중·고 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어느 학교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예산안 설명자료에다가 넣어주면 이해가 갈텐데 지금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42개 있습니다.
김찬중위원
42개에다가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구체적인 사업은 일일이 열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의 범위를 보면 급식시설 설치라든지 보강사업, 그리고 교육정보화 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에 학교별로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각 학교별로 요구를 받아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찬중위원
42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급식 기구를 보강을 한다든지 새로 구입한다든지 하면 한 학교만 해도 몇백만원, 몇천만원인데 42개 학교가 동시에 지원요청을 하면 2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산술적으로 보면 각 학교당 500만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계 금액으로 보면 크지만 각 학교별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찬중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곳이 급식비라든가 아니면…….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교육정보화 사업…….
보화
정보화김찬중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변한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를 새로 사주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입니다.
그런
그런김찬중위원
것을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넣어주면 이해가 갈텐데 달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고 해 가지고 2억원,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일련의 사업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자료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무위원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73페이지 보면 행정소송비하고 민사소송비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비가 2001년에 2,400만원인데 이번에 4,6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비가 6,0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 9,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증액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증액이 된다는 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소송건수가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만일 예산편성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소송에서 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은 변호사에게 나가는 비용이 소송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이것은 필히 세워주어야 되는 비용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 소송비용이 자꾸 증가하는 것은 행정이 자꾸 다양화되다 보니까…….
최재무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안 세워주었을 때는 패소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변호사 선임을 못 하고 소송에 응소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정승우위원님.
정승우위원
378쪽 하단 부분에 동사무소 및 보건소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 3,45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역과 사업 후에 동과 보건소 간의 효과, 주민들에게 수혜되는 효과 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현재 구청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청은 어느 정도 정보통신망의 속도를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별관인 보건소하고 19개 동에 대해서는 속도를 개선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각 동에서도 똑같이 빨리 정보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시·군·구 사업이 2단계로 완료가 되고 모든 민원 처리를 거의 전 민원에 대한 처리를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올라왔는데 동사무소의 인터넷 속도가 낮다면 정보통신의 속도가 낮다면 민원인에게 상당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
소가
보건소가정승우위원
특별하게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데 동행정에서 구민에게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구체적으로 보건소하고 각 19개 동에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별히 보건소 사업의 전반적인 사안인지 일부의, 예를 들어서 검사의 결과를 컴퓨터에서 출력을 받아서 주민이 볼 수 있다든지 기타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보건소에는 그러한 의료 관련된 사항이 되겠고 동사무소는 모든 민원업무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 속도가 늦었을 경우에는 민원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본청은 이 문제가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별관에 떨어져 있는 보건소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속도개선 사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같이 병행해서 속도개선을 구와 똑같이 해서 어느 장소에서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승우위원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연계된 정보 통신망이 아니고 동 따로 보건소 따로 정보통신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예.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중간부분에 시·군·구 행정정보 종합시스템 유지 보수료라고 해 가지고 2억 6,958만원 있네요? 그 밑에도 1억 5,000얼마가 있고 또 있는데 다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7%, 6% 그것이 무엇인지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388페이지 보면 시·군·구 보안장비 구축이 있거든요? 그것이 5,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389페이지에 보면 기타 7억 1,638만원이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먼저 382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 보수는 보수료를 지급하는데 총 취득가액의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장비를 취득하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 및 시설투자비의 7%를 유지보수비로 주어야 연간 단가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장비별로 6%에서 7%까지 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싸면
비싸면이동영위원
더 많이 주고 그래야 되겠네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388페이지 시·군·구 보안장비 구축은 내년도에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2단계가 완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안을 구축을 해야만 해커로부터 모든 정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안장비 구축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기타에 7억 1,600만원은 재해대책비를 제외한 기타 유사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지출하기 위해서 마련한 일반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앞에이동영위원
보면 11억이 있는데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11억 속에 7억 1,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에 보면 노래부르기가 있는데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작년에는 288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864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에 3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원래 구청에서는 주에 한번 하잖아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최재무위원
세 번씩 할 것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강사가 3명입니다. 주 1회 하는데 보조강사가 2명 있어서 3명입니다.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411페이지에 보면 구경계 지정 구정홍보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신도림 육교, 경기도 경계, 안양천 경계가 4,000만원 짜리가 올라와 있는데 다른 데보다 다른 데도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신도림육교에는 1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육교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 육교에 이 예산이 또 투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13억 5,000만원에 포함이 되어서 설계가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기존에는 현판이 들어갈 수 있는 틀만 만들어놓고 내부는 이것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최재무위원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육교에 그러니까 영등포에서 오는 방향하고 가는 방향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토목과에서는 왁구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받은 조감도에는 밑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위에 새로 설치하는 것에도 도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위에는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는 현판에는 왁구만 되어 있지 실제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그때 예산편성할 때 같이 해 가지고 넣지 왜 같은 사업을 하면서 여기 따로 거기 따로 합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조감도에는…….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하여간 부처간에 상의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왜냐하면 내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중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
세출예산안 보면 그러지 않아도 시민단체에서 유인물을 위원들 앞으로 나누어 주어서 관심 있게 보았는데 작년에 제가 이것을 1억 8,000만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1억 9,000만원으로 나와있네요? 여기 보면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 해 가지고 3억 9,919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1억 9,992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금액이 1억원 이상 뛸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발생한 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대한매일신문을, 여기 아까 3억 9,900만원 중에서는 지역신문 구독료가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올라서 7,000만원으로 올랐고 지금 통·반장…….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이것을 예산안 설명서에 그 내용을 같이 포함을 시켜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지역신문하고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따로김찬중위원
되어 있는 것은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지역신문 구독료는 194페이지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반장 일간지는 19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찬중위원
1억 9,962만원에서 3억원으로 갑자기 1억원 이상 증액되어야 할 요인이 뭐가 발생되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대한매일신문을 구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1,850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통장 612명하고 반장 1,092명, 기타 139명 해서 1,850명에게 구독하게 해주었는데 통장하고 기타는 전부 다 100% 구독하도록 해서 해주고 반장만 전체 반장의 23%가 구독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저희가 반장의 35%로 해서 올리다 보니까 반장 642명의 구독료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002년도에는 650명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해서 3억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찬중위원
그러면 지금 반장이 모두 몇 명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4,930명입니다.
김찬중위원
4,930명 중에서 1,092명만 특혜를 주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다 안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예산의 부족으로 일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장들 사이에서는 돌아가면서 구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찬중위원
해 가지고 전년 대비 1억원 이상을 증액시켜 버리면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산안이니까요.
료를
구독료를김찬중위원
1억원 이상 올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자치구가 아니잖아요? 1,000만원, 200만원 올린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1억원씩이나 올리면 이상하잖아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심도 있게 토의를 해주십시오.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반장들한테 많은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신문
지역신문김찬중위원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올려주는 것은 단 1,000만원은 부수를 그만큼 올려주겠다는 것인지, 돈 1,000만원 관계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신문사에 1억원 이상의 증액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변한수위원님.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김찬중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산출한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195페이지 보세요. 지금 3억원을 산출한 것이 1만원 곱하기 2,500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3억원 나온 것이지요. 그러면 사업 추진계획 실태에 있어서 예산을 주든 안 주든 간에 여기도 2,500명을 산출해 놓아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1,850명을 배부하고 있던 실태입니다.
도의
금년도의변한수위원
실태를 여기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2,500명이 통장이 몇 명이고 반장이 몇 명이고 기타 대상자가 몇 명, 이렇게 해서 2,500명을 산출해 주어야지 이런 예산안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도 내용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김찬중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검토할 문제고 또 한 가지 예산서 404페이지 보시면 자꾸 시책업무 추진비 얘기해서 구청장한테 매맞아 죽겠는데 아니 홍보업무 수행활동비가 3,000만원씩,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3,000만원, 기타 조그만 것은 얘기도 안 하겠어요. 한 과에서 판공비를 6,000만원씩 큰 덩어리로 묶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기 생활체육 대회에 3,000만원 산출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396페이지 보세요. 396페이지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 해가지고 7,000만원을 한꺼번에 묶어놓았는데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지역신문 구독료 했으면 지역신문이 몇 개가 있는지 어떻게 내용 분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하지 말고 자료로 분류를 해서 예결위로 넘겨주시고 그 한 가지만 설명을 해보세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청장기 생활체육 대회 지원금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계속 해온 사업이라서 축구·배드민턴·테니스·태권도·볼링·탁구 등 여기에 대해서 3,000만원의…….
기에
거기에변한수위원
3,000만원씩 다 들어갑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종목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아주 적은 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또 홍보활동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무엇을 홍보할 것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각종 중앙지 기자나 서울시 출입기자 등이 이렇게 오다 보면 다만 식사라도 해야 됩니다.
실지
실지변한수위원
그런 곳에 쓴다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실지 그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보다 감한 것입니다.
보다
작년보다변한수위원
8,400만원을 감하기는 했지만 더 감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다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역신문 7,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210페이지 하고 211페이지에 직원 해외연수가 9,100만원이 있거든요? 몇 명이 가고 며칠 가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01년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30명이 갔었습니다. 30명이 4,000만원의 예산으로 10박 11일로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전액 구비로 해주지 못하고 구예산과 본인부담 6대 4로 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본인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9,1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기획연수는 저희가 국제화 재단에서 각종 도시계획이라든가 지방재정이라든가 이러한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재단을 활용해서 기획연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6개 분야에 1명씩 갑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명을 3개 분야로 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영위원
구비로 전액 가게 됩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9페이지 해외 우호도시 교류사업비 6,800만원인데 2001년도에 교류사업비가 모자랐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류근무위원
과장님, 부족한 내역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엇이
무엇이류근무위원
그렇게 적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하얼빈시에서 저희를 방문한다고 해 가지고 방문한 사항이 있었고 또 통주구에서도 왔고 평도시에서도 왔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글쎄
글쎄류근무위원
뭐 교류사업 하는 것 좋겠지요. 우리 구로구 자체 예산이 많아가지고 지역사업도 많이 하고 남아서 그런 것도 하고 하면 좋은데 이런 데에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의장하면서 갔다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매년 증가해서 올리면 되겠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국제교류라는 것은 당장 눈앞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그런류근무위원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더군다나 선거가 두 번씩 있고 한데 구청장이 그렇게 어디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구청장은 못 나가더라도 저희가 명년에는 평도시라든가 통주구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하고 내년에는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히 저희구를 방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
글쎄류근무위원
이것이 저로서는 자꾸 늘려간다고 하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구민노래자랑 해가지고 조명설치가 2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임시로 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조명시설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임차입니다. 저희가 4월 구민의 날 행사때 하려고 합니다.
아요
좋아요김경훈위원
. 지금 보면 구민의 날 행사하는 것 보면 여기 또 있어요. 403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또 들어가 있어요. 월중 문화행사 장비 등 임차, 구민노래자랑 엠프 및 악기 임차료, 이런 것을 매년 이렇게 하면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것을 아주 고정을 해놓으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402페이지에 보면 이것 뭐 사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게이트볼 스틱 같은 것은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스틱은 계속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예산에 나와있잖아요. 매년 이것이 나와요. 또 보면 구청장 어린이 미니축구대회, 구청장배 족구대회, 하는데 골망 같은 것, 지주세트 이런 것은 왜 매년 이렇게, 이것 한 번 쓰고 나면 다 버립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매년 올라옵니까? 전년도 예산을 한번 보세요. 매년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관리는 안 하고 행사하는 데만 주력해놓고 끝나고 나면 관리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장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산망 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산망에다가 전부 다 입력시켜놓고 어디다가 보관을 해놓든지 해서 다시 그것을 찾아서 재활용을 할 생각을 해야지 매년 예산이 올라옵니다. 이것 뭐 돈 100만원, 50만원 가지고 쫀쫀하게 그런다고 할는지 몰라도 이것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아요. 이것 조명시설, 장비 임차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한세트면 한세트 1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장비 구입하는데 얼마가 든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할 때마다 임차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식에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 임차하는 데는 얼마다, 그럴 바에는 이렇게 해서 한번 처음에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 놓음으로써 아무 때나 쓸 수 있고 우리 임의대로 쓸 수 있고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봐야지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장현복위원님.
산서
예산서장현복위원
404페이지입니다. 거기 문화 및 유적지탐방 활동연수비, 작년에도 12만원에 10회 해서 144만원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작년의 내용 실적 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저희 직원이 이것을…….
아니
아니장현복위원
, 금년에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직원들이 남원의 춘향제 등 다른 타도시를 방문한 것입니다.
사실
사실장현복위원
이 예산의 편성목적이 구로구 관내의 문화 및 유적지 탐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직원들이 남원시라든가 이름 있는 도시의 축제하는데 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저희가 배워오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장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의 유적지들이나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탐방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갔다 오는 것입니다.
장현복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지역에 항동산제를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제를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문화 및 유적지를 발굴, 육성하는 차원에서 민간지원 내역으로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또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200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노동문화회관 건립 추진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전혀 2002년 예산서 상에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내용이 혹시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로공단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축제 같은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노동축제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18페이지 보면 관보 구독료가 2001년도에는 1,742만 5,000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 2,352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20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출장여비가 5,000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51명, 12개월 해 가지고 6,120만원이 나와있는데 지금 2001년에는 5,640만원인데 증액된 이유가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왜 그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먼저 관보 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검토최재무위원
안 해보셨습니까?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제가 관보 구독료에 대해서는 그 숫자는 변화가 없는데 페이지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그 부분에 관보 페이지수가 늘어나서 500만원씩 증액이 되었다고요?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예.
만큼
얼마만큼최재무위원
증가가 된 것입니까? 구민봉사과장 김태용 정확한 페이지수 증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평균 1.35% 정도 증가된 것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그 다음에 계속 하세요.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출장여비는 인원 증가입니다. 작년도 대비 금년에 정원 직원의 2명 증원으로 인한 그 증가분입니다.
최재무위원
2명의 직원이면 안 맞잖아요?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정원은 2명인데 현원이 금년에 현재 51명으로 한 것이고 작년도에는 47명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세입을 보면 전년 대비 23.3%가 감소해서 1억 7,287만 5,000원이고 세출을 보면 18.11%가 감소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서 자동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전년 대비 약 4,2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을 계상했어요. 작년도 3억 9,600만원에서 금년도 3억 5,400만원, 또 차량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전년 대비 5,386만원 줄어서 작년도 4억 5,000만원에서 금년도 4억원으로 세입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도 금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이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현년도 과태료 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 부과한 과태료인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전홍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인지도가 높아져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과태료 부과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세철위원
낮아진다고요?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정승우위원님.
정승우위원
421쪽에 시설비 3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민원실에 대대적으로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정비 예산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신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20쪽에 기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가 2001년도 예산에서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출장여비를 사용하게 된 활동내역, 주요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 남은 불용액이 있다면 불용액 금액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민원실 환경정비 시설비 3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는 감축 예산으로 100만원을 줄여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민원실 환경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결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필요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이 일단,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은 잘 안 됩니다마는 거기에 걸맞는 필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30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여비 사용에 대해서는 11월말 현재 5,61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약간 여비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에 걸맞게 산출을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여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번 추경예산에 증액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이
답변이정승우위원
두 가지로 나왔어요. 그리고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데 최재무위원이 질의할 때는 47명에서 51명으로 인원 증가로 인해 예산이 6,120만원이 되었다고 답변하셨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는 조금 더 썼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다고 하고 지금 일관성이 없는데 2001년도에 예산이 초과되었다면 주요 활동업무가 무엇이냐, 이것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 질의드렸듯이 시설비에서 기이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예상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300만원을 배정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떤 시설비의 목적예산만 잡아놓고 없으면 안 쓰겠다, 있으면 쓰고, 이것입니까? 사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보수공사가 완료되어서 완전히 손볼 곳이 없다고 하면 비용을 쓰지 않고 다시 추가보수가 필요하다면 300만원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장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정비 사업으로 소요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어떤 데 쓰여질 것이냐, 이것이지요. 어떤데요?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현장민원실에 화분이라든가 환경미화 차원에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환경개선을 했을 때 완전히 사무실이 더 돈 들어갈 곳이 없을 것 같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사무실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따로 있고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걸맞는 표지판, 팻말, 이것도 바꿀 예상으로 그런 것을 예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질의한 취지는 이번에 구민봉사실을 보수하는데 기본적인 설계가 나와서 총괄적으로 그 예산으로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들어갔는데 굳이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적은 액수지만 추상적으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궁색하게 팻말, 팻말은 있던 것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수공사가 끝나면 예상해볼 때 아주 멋진 구민봉사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이것을 추가적으로 하려는 목적이 답변 내용에 또는 설명서에 화분이면 화분, 명패면 명패, 또 업무분장에 필요한 표지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야지 지금 과장께서는 필요할 것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안 생기면 안 쓰고, 그러면 예산만 많이 요구되고 있으면 잘 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지금 지적하신 팻말하고 현장민원실 환경정비 사업하고 또 물론 화분 등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승우위원
그 다음에 출장여비 활동 내역 답변하세요.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출장 내역은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현원인원 4명 증원하고 금년에 부족했던 내용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내역은 이것은 정액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일분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직원 출장 시에 출장여비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20일 정액제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승우위원
출장을 가기 때문에 출장여비 주는 것은 당연한데 출장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전산 시스템이 정보화로 인해서 모든 것이 출장가지 않고도 상당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5,000원을 받아가지고 뭐하러 가느냐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호적등본을 떼어주는데 전산이 착오가 생겨서 지방까지 갔다 와야 되는지, 그런 업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이것은 각 과에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공통사항입니다.
일을
일을정승우위원
하든 안 하든 준다는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5,000원씩 20일분을 즉 한달에 10만원의 출장여비는 공통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출장업무가 있든 없든 주게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일단 전 직원이 1일 출장은 1시간 일을 보더라도 출장을 나간다고 보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무사항에 들어가 있지요. 이것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예산지침서에 전국의 공무원들을 월 20일로 해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예산지침서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출장을 안 나갈 때는 주지 않고 가지 않더라도 무조건 10만원을 지불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담당자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아니정승우위원
그 출장 나가는 여비규정을 내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장을 나가지 않는 공무원들은 출장여비를 안 받는 것이지요?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출장
출장정승우위원
나가는 목적,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출장을 나가는데 맹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업무 목적을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주로 민원실에서 출장업무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얘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태용
김태용구민봉사과장
먼저 병사업무로 각종 동력병원 소집훈련 통지서라든가 징병검사 통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우편으로 보내고 반송된 것은 직접 우리 직원이 추적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출장이 제일 많습니다. 기타 호적계는 호적계대로 호적업무에 대한 확인사항 및 현장으로 본인을 만나러 가고 특히 또 법원 출장 등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승진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호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재무국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의 주요 세입원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재산 매각 수입,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그리고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2001년도 49억 5,380만 8,000원 대비 32.3%가 감소된 33억 5,388만 5,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증지수입과 이자수입의 이자율 감소, 재산매각 수입의 감소, 잡수입의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1년도 258억 180만 6,000원 대비 1.08%가 감소된 255억 2,227만 1,000입니다. 감소사유는 자동차 관련 면허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은 과년도 수입인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징수불가로 2001년도 1억 5,063만 7,000원 대비 41.41%가 감소된 8,825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액 309억 625만 1,000원 대비 6.28%가 감소된 총 289억 6,441만 4,000원으로서 세입예산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액은 2001년도 15억 8,230만 2,000원 대비 11.37%가 감소된 총 14억 233만 7,000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1년도 2억 2,199만 9,000원 대비 12.71%가 감소된 1억 9,379만 4,000원으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재료비 인원 2명의 감축과 직원 급량비 지급일 조정 등 자체사업 예산 미편성이 감소된 주된 요인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1년도 3억 2,557만 2,000원 대비 2.94%가 감소된 3억 1,598만 5,000원으로서 직원 특근매식비 급량비의 지급기준일 감소 및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한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지급대상 인원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1년도 7억 9,647만 9,000원 대비 13.77%가 감소된 6억 8,682만 2,000원입니다.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며 한편 증액된 예산은 여비, 세원발굴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1년도 2억 3,825만 2,000원 대비 13.65%가 감소된 2억 573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의 감액과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사업 보류에 따른 인건비의 삭감, 자산취득비 등의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02년에도 우리 재무국 120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구수입 증대는 물론 불요불급한 물품구매의 자제 및 물자절약으로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재무국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재무국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28% 19억 4,183만 7,000원 감소한 289억 6,441만 4,000원이며 지방세 수입 210억 1,290만 3,000원과 세외수입 79억 5,151만 1,000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금리하락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3억 7,9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 9억 7,428만원, 면허세 징수액 감소 17억 9,26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억 23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7% 1억 7,99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은 1억 3,61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님.
산서
예산서정승우위원
431쪽 하단 부분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2,872만 1,000원을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 구로구 소유로 되어 있는 구청과 구민회관, 기타 어린이집을 총 포함해서 몇 개 동의 화재보험료인지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432쪽 관련해서 시설물은 대상물건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로 1,485만원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데 건국 이래 재경원이나 또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런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구 예산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것인지 또 실태조사를 한다면 구유재산만 해야지, 국·공유재산은 재경원에서 파악이 되어 있을텐데 재차 구에서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435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결산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 집행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정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재보험료는 매년 공공건물과 시설물 여기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파악해서 거기에 저희가 법에 정한 규정에 의해서 매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시설인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시켜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19개 동뿐만 아니라 구·동청사를 비롯해서 공공시설물까지도 전부 다 망라해서 매년 변동사항에 따라서 증감사항을 파악해서 저희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시설물이나 공공건물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국·공유재산이라고 저희가 여기에는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실태조사는 구유재산에 있어서는 구유재산의 사용 보조금을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시유재산이 있을 때는 시유재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구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을 국·공유재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국·공유재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종전에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전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안 해왔던 부분입니다마는 이제 그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하지않으면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직원들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일용인부 3명을 약 6개월 정도 활용해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매년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받을 때 결산검사 위원들 다섯 분이 약 한달 정도 하시는 동안에 저희들이 제공하는 다과와 중식대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실비를 썼기 때문에 금년에도 약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드시는 것도 잘 드시는 것도 아니어서 올해 이 부분은 예산절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년 결산검사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다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가로
추가로정승우위원
결산검사 업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수당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일 2만원씩 추가해서 주고 있는데 결산검사업무 추진하는데 과다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집행한 내역이 약 200여 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2002년도 예산도 그 정도에서 요구하시지 쓰고 남으면 불용 처리하겠다는 이런 취지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구유재산 실태조사라고 하는 내용이 그동안에 매년 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로 말씀하시는데 이미 국·공유재산의 실태라고 하는 것은 각 직원별로 대장에 현황을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공유 건물이라든가 국·공유재산, 토지라든가 소위 말하면 구유재산, 시유재산, 재경원 재산, 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이것을 카드화 해서 계속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굳이 1,400여 만원을 들여서 별도로 예산낭비해 가면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따라서 사용허가된 재산은 사용허가된 재산대로의 관리가 되고 있을 것인데 이것이 많은 예산까지 소요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국·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것은 퇴거조치라든가 이런 행위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우선 전년도 예산은 2,071만 8,000원을 편성했었고 올해는 586만 8,000원을 감 편성해서 1,485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폐지해서 이관도 될 수 있고 또 기타 사유로 이관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할이나 합병, 형상의 변경 등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상 매년 한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점유자에 대해서 대부 또는 매각 등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또 측량 등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도 마찬가지고 구유재산도 똑같은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배당과 토지의 변동 사항 같은 것을 정리를 아니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145페이지 봐주세요. 본위원은 세출보다는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로구가 과년도 수입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부과한 것의 80%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마 예산의 40% 내지 50%는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을 보니까 1억 6,576만 6,000원, 이것 과년도 수입 은폐한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이 부분은…….
가만
가만변한수위원
있어봐요. 설명자료 71페이지 보세요. 과년도 수입 부과징수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1억 9,898만 6,000원을 부과해서 받은 것은 4,015만 8,000원, 잘 했습니다. 또 `99년도에 13억 8,223만 4,000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1억 7,036만 2,000원, 2000년도는 14억 4,357만 7,000원을 부과했는데 받은 것이 1억 6,677만 7,000원, 2001년도 8월말까지 현황을 보면 16억 5,767만 2,000원을 부과했는데 지금 받은 것이 1억 1,054만 9,000원입니다. 이렇게 부과만 하고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재무국장이 나와서 상세하게 재무국 소관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재무국 직원 120여 명이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세금을, 구수입 증대는 물론 불요불급한 물품구매의 자제 및 물자절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물자절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좀 징수를 해서 세외수입을 더 수입재원을 늘려줄 생각을 해야지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매년 이 수입문제를 가지고 따지는데 우리 구로구는 세외수입을 우리 구청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부과만 해놓고 안 받으면 뭐합니까? 지금 재무국 하나만 이런데 정말 이것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한번 씨름을 할 것이지만 재무과장 한번 얘기좀 해보세요. 자원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조금 저희가 설명서의 내용이 `98년도에 11억 9,800만원, `99년도에 13억 8,2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이 그 다음연도에 부과액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까지 누증된 체납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로2, 3, 4동의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이 내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에 부과는 누적이 되고 받은 액수는 적게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1년도에 16억원을 부과해서 1억 1,000만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계관리 상 전년도의 체납액을 그 다음해에 부과한 것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까지 과년도 체납액으로 봐주시고 여기에 매년 저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로구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체납액을 열심히 받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별로
연도별로변한수위원
되는 것은 부과가 계속 누진되어서 올라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로구가 재무과 소관의 과년도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지금 8월 31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16억 5,700만원입니다.
에서
거기에서변한수위원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됩니까? 징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징수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로
구로변한수위원
3, 4동 변상금만 빼고서 한번 얘기해봐요. 그것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지금 이것은 제가 자료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로2, 3, 4동에 대한 체납액이 저희의 8, 90% 이상됩니다. 그런데…….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매년 보면 세외수입 자원을 자꾸 숨겨요.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지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들어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줄이려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단 들어올 수 없는 세입을 저희들 나름대로 늘려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세입의 목표달성을 못 했을 때는 예산에 차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 가능한 세입은 전부 다 잡은 것입니다. 올해도 그것 말고도 돈이 안 된다고 6,000만원을 더 늘리라고 해서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의 고육지책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년 대비 32.3% 약 15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3억원을 예산 잡고 그 다음에 세출은 12.71%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차이가 19%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5억 9,000만원의 전년 대비 예산감소가 금리 하락에 의해서 공공예금 예치이자가 약 3억 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국유지 재산 매각수입 감소가 약 9억 7,000만원, 이것이 13억원이 전년 대비 감소로 잡고 실지 제가 볼 때는 수입은 32.3%로 줄여놓고 지출은 12.71%밖에 안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은행금리가 아주 적으니까 금년도 2001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얼마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3억 7,000만원으로 줄인다는 감소이유와 국유지재산 매각수입 감소가 9억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33쪽 보면 불용품 감정수수료 12만원 해서 10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신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세입은 이렇게 많은 감소를 했는데 세출예산은 적게 감소되었다, 이 비율대로 감소한다, 물론 재무과 세입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전 구에서 쓰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비율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지적하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목표가 1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자수입은 14억원은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예금이 정기예금 이자가 자꾸 이율이 떨어진다, 1개월 짜리는 4.1%, 3개월 짜리는 4.5%, 6개월은 4.7%, 12개월이 4.9%입니다. 그런 정도로 종전에 매년 은행에서 금리는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이자수입을 4.9%로 잡은 것은 나름대로 1년 이상 장기성으로 넣는 것으로 해서 활용해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최대한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편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은행에 맡긴 금리의 하락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떨어진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감소는 국유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재산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매각을 하면 그만큼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똑같은데 매각을 하다 보면 팔 재산은 적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올해 2002년도에 이 정도의 매각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이 주로 구로2, 3, 4동 지역에 대해서 매각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그외 여타 지역의 국유재산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재산들은 거의 다 팔고 나머지 우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할 때는 매수 권유를 해서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점점 줄어들 추세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불용품 매각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불용품을 파악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불용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팔 수가 없습니다. 관용차라든지 이런 것을 매각하려면 감정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용품,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팔 때도 불가피하게 감정을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1년 12달이니까 12회로 하지, 그러면 이것을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시로, 예를 들면 관용차를 불용품으로 매각한다, 그러면 관용차에 대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고 그런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신세철위원 수시로 감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10회로 했으면 제 생각은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 고정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10회로 해놓으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아까 세입 면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랬어요. 부과는 많이 하고 징수는 안 하니까 엄청나게 징수율이 낮은데 아까 말씀대로 변동이자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공공예금 이자가 현재까지 14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금년에 목표를 얼마로 잡았는데 14억이라는 공공예금 이자가 발생했으며 초과 달성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매각수입 그 문제도 계속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까지 금년에 공공예금 수입 이자를 얼마 잡았는데 14억원을 현재 달성했고 초과 달성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리가 계속 변동하니까 변동이자를 적용하든 어쨌든 우리가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을 늘리려면 적절히 예금상황을 변동을 시켜야 하는데 내년에 3억 7,900만원이면 4억원이 감소한다고 했어요?
예. 내년의 목표를 10억 2,9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금년에 14억 800만원이었는데 예금금리가 금년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동금리의 예견을 하고 최대한 4.9%가 최고 높은 금리인데 그 수준에서라도 목표를 올려서 달성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세철위원
제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구정질문에 넣었어요. 그때 모든 질문을 가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도에 목표가 14억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말 현재로는 15억 5,523만 4,000원으로서 10월말 현재로 금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겨우 좀 초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터무니없이 올려서 잡았다가 미달되었을 때는 위원님들에게 또 다른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성 있는 부분만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장현복위원님.
관련
세입관련장현복위원
질의인데 국유지를 대부해서 쓰다가 체납이 되었을 때 적용되는 이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것은 사실 관련 부서끼리 협의해서 국가에 건의할 사항인데 사실은 국가가 돈놀이하는 것보다 더 센 이자율 적용입니다. 그래서 실무 과장으로서 잘 파악되리라 사료되고 이자수입도 금리에 따라서 상당히 낮아지는데, 정말 국유지를 쓰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심하면 연 25%까지 적용하는 예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건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에 대해서 집단 이주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징수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아니, 저희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김호승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년도 넘어가면서 그 부분의 징수율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알기가 좀 어려워요. 항상 얘기가 나오면 그 부분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음부터는 그 부분은 집단 이주지역에 대한 변상금 문제는 따로 기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빨리 해석이 될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442페이지 여비에 보면 기본업무 추진여비 중에서 2001년도에는 21명으로 2,520만원인데 이번에 27명으로 증원이 되어가지고 3,240만원이 되었는데 6명이 증원된 내용을 밝혀주시고 433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2001년도에 2,514만 3,000원인데 2002년도에 무려 2,530만원으로 6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일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정두만입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관계는 동기능 전환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21명인데 저희 과에 6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27명인데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에 있는 직원들이 세무관리과로 왔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앞으로 정원이 27명이 되는 것입니까?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저희들이 과년도 징수 포상금인데 시세와 구세의 징수율을 가지고 현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1%하고 그 이전 4% 정도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금년에 과년도 구세 총 징수목표액이 6억 4,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억 6,9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약 1억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 구세 징수하는데 포상금이 작년도에 대폭 낮춰져 가지고 0.5% 깎여가지고 금년도 포상해 가지고 징수 포상금을 8월까지 주고 끝나버렸습니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7억 2,000만원에다가 7억 6,900만원에 맞춰가지고 산출을 해서, 그러니까 시세는 지금 우리가 징수하는 대로 청구만 하면 시에서 포상금을 수령하는데 구세는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8월까지 밖에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5%액의 포상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직원들에게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까도
아까도최재무위원
재무과에서 얘기했듯이 세입예산은 32.3%씩이나 감소를 했는데 지금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금 2001년 대비하면 증액된 것이 67%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징수에 관계되는 체납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덜 받았든 많이 받았든 많이 받는 부서는 포상금이 많이 나가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대로 받지도 않고 지금 보니까 2001년, 2000년, `99년, `98년, `97년 전부 5%해 가지고 2001년에는 390만원, 2000년에는 750만원, `99년에는 550만원, 이런 식으로 포상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상반기 시상 최우수 부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50만원, 쭉 나열되어 있는데 체납을 많이 받아서 많이 타가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잔뜩 부과만 해놓고 실제로 포상금을 바라고 안 받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관심을 갖고 포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입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아까 재무과장한테도 사석에서 얘기가 많았는데 임대료, 점용료 같은 것도 신경을 써주어야 됩니다.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금년도 목표보다도 1억 2,000만원을 내년도에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체납세가 갈수록, 금년도부터 중과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총액 금액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목표는 상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금년도에도 포상금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8월까지 주고 원래 체납시세 관계는 내년 2월까지 연장이 되는데 절반 정도 주고 절반 정도는 지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징수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하라는 의미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최재무위원
부서보다 상반기 최우수 부서, 하반기 최우수 부서, 상도 제일 많이 나가요. 하여튼 받는 만큼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얼른 보기는 67%씩 증액이 되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는 얘기지요.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 포상금은 세입을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세외 수입 평가를 해 가지고 세원 발굴하는 데다가 포상하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이따가 내가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김호승위원장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어떤 예산이라기보다도 좀 건의할,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면허세 있지요?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면허세가 76.47%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면허세를 취소를 시킨 것이잖아요? 그런데 면허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초에 면허세를 다 부과를 시켜가지고 내는데 갱신되는 그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김호승위원장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149페이지입니다. 지금 전년도보다도 17억 9,266만 4,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자동차 면허세 폐지가 되어서 그것이 감소가 된 것인지 한 번 그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과년도 우리 구세 체납액을 연도별로 정리해놓은 것을 보면 지금 이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질의도 했고 거기에 대한 세부 설명도 받고 그래서 저는 납득이 가는데 이것은 2001년도 총 12월말로 전망을 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가 정확한 것이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1억 5,200만원이 정확한 것인가, 그것 한번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세요. 2001년도 12월말로 추계해서 체납액이 총 얼마인가, 정확한 추계를 해서 알려주세요. 그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먼저 면허세는 당초에 금년예산 편성할 때는 자동차 면허세가 존속해 있다가 금년 1월달에 없어졌기 때문에 순수하게 면허세 감액 부분은 자동차 등록 면허입니다. 그때 면허세가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나가고 했었습니다. 어떤 것은 초과되고 어떤 것은 제외되고 여러 가지로 감편성을 18억 5,0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그때 당시 5,733만원이 증액이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동차 면허세는 18억 5,0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말고
그것말고변한수위원
지금 전년도에 23억 4,416만 4,000원을 우리가 면허세로 전년 예산에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5억 5,150만원밖에 안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돈이 어떻게 해서 17억 9,266만 4,000원이 감소되었는지 그 사항을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요. 물론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었지요. 그것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느냐, 이것입니다.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18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24억 4,400만원이었는데 금년 추경에 감편성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실제 금년도 예산은 5,733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봐요
봐요변한수위원
, 결산서 전년 대비하면 2001년도에 우리가 추경을 해서 수입원을 감했으면 감된 금액을 가지고 대비표를 만들지 왜 당초 예산을 가지고 대비표를 만들어요?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예산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여기 설명서에 추경에서 얼마 감되었다는 것을 했으면 그런 것은 질의가 안 들어가지요. 추경까지 다 외우고 있나, 과장은 다 알겠지만, 무슨 숫자를 이해가 가도록 해주어야지요.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나오는 금년 연도말 체납세 전망을 저희들이 41억 5,200만원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입니다.
인데
추계인데변한수위원
정확하지요? 이것은 변함이 없지요? 그러면 이것 과오납 발생금 이런 게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변한수위원
들어가면 더 늘어나겠네요.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발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예정치가 이렇기 때문에 꼭 올 연말에 이 액수가 나올 것이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정확하게 2000년 결산 가지고 따져봅시다. 2000년 결산 40억 9,200만원…….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서를 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수치상에 잘못된 것을 서류로 드렸습니다.
것은
그것은변한수위원
받아서 아는데 `99년도, `98년도 비교를 해주어서 이해는 했는데 여기 나온 연말 총 체납액은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정확하지요?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이
변함이변한수위원
없어요?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2000년도 것은 체납 액수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정자료를 재무과에 올렸습니다.
러니
그러니변한수위원
이것 가지고 따지니까 뭐가 틀려서 재무과에 올리고, 정확한 금액을 올려줘요. 2001년도 전망에 총체납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 정확한 금액을 올려주세요.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이미 다 수정을 해 가지고 재무과로 올렸습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지금 신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수입재원을, 전년도 체납액이 지금 와서 수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참 안됐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무슨, 세무관리과는 과년도 금액을, 구세수입원을 발굴해서 찾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체납액이 40억이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일 잘했다는 소리 하려고 합니까? 뭐, 홍국장은 120명을 데리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승진
홍승진재무국장
과년도 체납액이 서울시가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서울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 한번 얘기해 봐요. 이렇게 체납액을 두고도 세무관리과에서 일 잘 했다고, 최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두만
정두만세무관리과장
체납액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IMF 경제난 때문에 부도, 파산이 나 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가산금 때문에 많이 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도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많이 받아야 17%, 18%입니다. 이것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열심히 받아서 최소한, 세외수입을 20%도 안 올려놓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10%가 뭡니까? 그냥 가져오면 받고 안 가져오면 안 받겠다는 이런 배짱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자원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의 사업은 하나도 못 하는데 재원이 없다고, 지역사업은 못 하는데 세무관리과에서는 각 과에다가 과태료, 과년도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해 가지고 징수 격려비로 아마 30만원씩 더 예산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잘 하라고 해주었는데도 자꾸 줄어든다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요. 지금 여기 부구청장님 나오셨는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과년도 체납액 이것이 순수한 우리 구 수입인데 이것 받으려고 한사람도 노력을 안 해요. 이것 받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격려한 일이나 있어요? 좀 격려해 주라고 30만원씩 줬으면 좀 실적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을 올려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줄어들어서 10%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잘 했다고 봅니까? 나는 쓰는 것 가지고는 얘기 안 해요. 10%만 더 받으면 1개 구역에 한 동에 토목사업, 도로개설,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을 남겨놓고서 뭐 시는 1조원이 넘는다느니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산서
예산서변한수위원
45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0만원 신설배경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것 하나만 해주세요.
상환
천상환부과과장
지금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세출예산 분야의 세원발굴 등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 부가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부과과장으로 부임해서 조직관리적 측면에서 꼼꼼히 따져볼 때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42명이 있습니다마는 각 법인이나 회사 또는 각종 유흥업소 이런 데를 다니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들이 세무사나 또는 법무사들을 만나서 협의하고 어떤 때는, 우리 직원들도 세법에 대해서 완전무결한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할 때에 자기 돈을 써가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면으로 보았을 때는 과장 입장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밤 늦게까지 다니면서 고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라든지 해서 월 2, 30만원씩 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1,200만원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내년도에는 적어도 상당한 세원을 발굴해서 거기에 보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변한수위원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시책추진비로 넣지 말고 그러면 기타 업무추진비로 넣으면 안 됩니까? 그 밑에 따로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요?
상환
천상환부과과장
알겠습니다.
것이
그것이변한수위원
가능합니까?
상환
천상환부과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수당적인 성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이것이 세원발굴을 위해 가지고 이것이 직원들한테 돌아간다면 다행이지만 예산편성 해놓고서 엉뚱한데 쓸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상환
천상환부과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변한수위원
어떻게 압니까?
상환
천상환부과과장
나중에 감사를 해보십시오.
사가
감사가변한수위원
, 공무원들이 서류를 다 대비해놓고 갖다 쓰지, 되었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같은
똑같은신세철위원
질의였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저도
저도최재무위원
지금 그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먼저 세무관리과에서도 세원발굴에 대해서 똑같은 했다는 말이에요. 포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200만원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처음 2002년도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각 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포상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세원발굴을 위해서 나가는 예산이 엄청 많아지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기타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일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하여간 전부 다니는 것도 보면 여비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런 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42명 곱하기 12달 해 가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실지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과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자기 부서에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허탈감도 갖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도 안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라도 같은 고생을 하면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 보면 시간외 수당을 보니까 10배, 20배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참고로 해 가지고 어차피 같이 일을 하게 하면서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더 떳떳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딱 동떨어지게 해놓으니까 어느 부서가 봐도 여기 해주면 다른 부서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상환
천상환부과과장
하여튼 저희는 이번에 통과만 시켜주시면 정말로 열심히 해서 수십배의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변한수위원
과장님 잘못이에요. 세원발굴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돈주면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상환
천상환부과과장
사기진작이 되면 그만큼 더 노력을 하겠지요.
여튼
하여튼최재무위원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겠는데 신경을 써가지고 이것이 어차피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고 구민의 혈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미안합니다. 아까 세무관리과하고 착각을 해 가지고 그랬는데 면허세 부과에 대해서 지금 면허를 갱신하는 기간이 3년 짜리, 5년 짜리 이렇게 있는데 갱신을 하게 되면 면허세를 또 내요. 한번을 더 낸다고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러면 면허세를 갱신하는 해에는 두 번을 내는 것입니다. 세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좀 건의를 해 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예 명칭을 면허세 수시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데 수시분 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거든요? 갱신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갱신할 때는 두 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환
천상환부과과장
사실 수수료적 성격인데 그럴 때는 면허세로 나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두 번 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상 건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연장된 선상에서 단지 기간만 바꾸어주는 그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저희가 법률 개정 차원에서 건의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아까 세무관리과에서 자동차세가 1억 6,000만원 줄어든답니다. 그런데 명년부터 자동차세의, 면허세가 아니고 자동차세가 연도에 따라서 감해져 나온다는데 이에 따라 우리 구로구 전체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종전에는일률적으로 나왔는데 몇 년차에 몇퍼센트가 줄어드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환
천상환부과과장
그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 2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을 해서 3년차 될 때부터 5%씩 13년까지 50%가 감액이 됩니다.
으로
앞으로이동영위원
많은 수입이 줄어들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환
천상환부과과장
그것은 앞으로 3년차부터 5%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행세로 보전이 됩니다. 자동차세 감액에 따른 금액을 시에서 주행세로 보전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의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8억 5,000만원이었으면 내년도에도 18억 5,000만원 정도를 주행세에서 보전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서
시에서이동영위원
그 부분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세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상환
천상환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새주소 자문수수료, 한글학회, 땅이름 학회가 있는데 여기에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위원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법률적인 것은 측량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지명 같은 명칭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을 거쳐야 되는데 한글학회에 도로명이 우리나라 글씨하고 맞는지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은 동행정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명판 부착할 때 도로명판을 새로 제작할 때 그 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는
받는최재무위원
것은 좋은데 한글학회라든지 땅이름학회에 4명이 구로구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그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구로구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구로구 지명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명위원회의 심사를 하기 전에 도로명이나 건물명이 한글에 맞는 것인지 또 지명에 맞는 것인지 그것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한글학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 가지고 도로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칭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4명이라는 것이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학회나 이런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글학회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학회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뚜렷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한글학회라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글학회하고 땅이름학회는 동일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전에 우리 신도림에 도림천역 그 역사를 지명할 때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에는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공청회를 안 하고 본인이 가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주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도림천역으로 해도 좋다고 거기다가 사인을 했더라고요. 공청회를 전혀 한 일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영등포 도림동에 있는 분들이 열 명, 열 다섯 명 잘못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이름을 바꾸려고 제가 초대 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그때 당시 6,000만원, 지금 하려고 하면 1억 2,000만원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것을 못 하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할 때는 이사람 저사람 와 가지고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소속감이 없이 와가지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해놓았다가 나중에 지역에서 안 맞는 이름이 있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물어보는 것이고 과연 이 사람들이 지명위원이라는 것이 있는지 또 그리고 이것이 한글학회라든가 땅이름학회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래도 어디선가 인정할 수 있는 단체가 와서 해야지 이렇게 아무 것도 없이 와가지고, 그리고 지역에 골목 지명 하나 할 때도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지명을 하려면 한글학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명칭에 대해서 심사해 달라고, 그러면 한글학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글학회 단체에 보면 위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연구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가마산길 이라고 하면 그 지명이 우리 한글에 맞는 것인지 또 영문표기법은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을 심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내용을 보내면 학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학회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해서, 그것이 저희가 도로지명을 할 때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지명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자문내용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지역 여론도 있지만 공청회 같은 것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꼭 거기 학회 자문받은 내용을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5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5일이라고 해놓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받아들일 때는 위원이 있어가지고 수당을 주어가면서 회의를 하는 것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이해를 하겠고 앞으로 지명 같은 것을 할 때는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학교이름 짓는데도 무슨 정당이라든가, 정말 별 우스운 일이 다 있었는데 이것은 잘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도로명 하나도 그 지역의 의견은 둘째다, 예를 들어서 구로 몇동이다, 그러면 그 동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지역의 골목길 하나도 무슨 길, 해 가지고 지명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엉뚱하게 자기 동 사람도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러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도림천역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번 잘못해 놓으면 평생 나중에 대대손손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도 이런 것을 하고 새주소 명판, 구명판 유지 보수비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지역에 가면 번호 해 가지고 써붙여 놓은 것, 무슨 길 몇 번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예산이 1,839만원인데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유지보수비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도로가 1,119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에 간판을 위치에 따라 붙이는데 그 붙이는 종류가 전봇대에다가 붙이는 고정식이 있고 또 전봇대에다가 안 붙이고 주민들이 보기 편리한 데다 붙이려고 하면 별도로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도로확장 공사라든지 상하수도 포장 공사라든지 그런 경우에 공사에 들어가는 구간은 저희들이 이미 명판을 붙여놓았던 데는 옮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위치를 바꿔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았을 때 당초 금액의 5%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고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유지보수비로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설치비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예. 설치는 이미 다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9개의 큰 도로, 경인로 이런 도로는 시에서 명칭이 다 정해져 있고 저희 업무가 금년 7월 4일날 행정관리국에서 저희 재무국 지적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일은 다 결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금년 12월말까지 붙이고 내년에 그런 공사구간이나 우리가 붙였는데 주민들이 봐 가지고 잘 안 보인다, 인터넷에 많이 올라온다,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도로명이라든가 번호판 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지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예. 전산도면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없어졌다든가 파손이 되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바로 바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느끼지만 다 외우지를 못해요. 보고 외우기도 하고 또 서로가 알려줄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한부씩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업무를 한지 4개월 정도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하나 미리 배포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차인데 미리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59쪽 봅면 운영수당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 본회의가 7회, 소위원회가 3회, 합해서 10회입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이것은 6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의심이 가는 것은 일단 운영수당에서 본회의든 소위원회든 5만원씩 수당하고 9명, 6명이 7회 3회, 10회로 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6회 밖에 안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본회의와 소위원회를 10회 하는데 실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6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4회라는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소위원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순전히 감정평가사하고 세무사들만 모시고 저희가 지가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회는 세무서 재산세과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초청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본위원회가 7회로 되어 있는데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0페이지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6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난 번까지 해서 6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본위원회 7회를 왜 두었느냐 하면 아마 지가가 공시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내년에는 1회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7회를 넣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6회 해가지고 10만원씩 한 것은 회의를 운영할 때 다과나 음료수를 사서 회의를 운영한다고 보면 10만원 해서 6회 6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좀 절약하면 7회 다과회에 줄여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70만원을 해야 되는데 6회로 하는 것으로 해서 1회를 줄여서 60만원을 했습니다. 오타가 난 것은 아니고 10만원을 절약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제가 확인하는 것은 어쨌든 그 10만원을 쓰든 안 쓰든 간에 횟수가 맞아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8일 계수조정을 하고 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