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 포함 총 34,417필지 6억 4,936만 4,500㎡입니다. 이 중에 임야와 하천이 제외부분이고 대지가 2,357필지, 전이 7,716필지, 답이 2,395필지가 되겠습니다. 위 재산 중 전, 답, 대지 등 잡종재산은 재무과와 읍·면에서,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은 건설과에서, 임야는 농정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행정재산은 해당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읍·면 기능전환으로 재산관리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인계인수 단계에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금년 7월 9일부터 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을 설치,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전산입력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전, 답, 대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약 50%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자료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우선 재무과와 읍·면 이원화로 관리하여 오던 잡종재산에 대하여 전산화를 완료한 후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도 점차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전산화가 완료되면 그 동안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던 각종 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또한 재산의 무단점유행위, 불법전대행위 등의 방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더라도 더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저소득가구와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증폭 요구 건과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방안과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거리제공사업 참여자 노임단가 현실화대책 및 군관내 경로당 심야전기 확대설치 계획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저소득가구와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증폭 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저소득가구와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상으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읍·면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부터 우선 선정하여 도배, 장판, 보일러 정비, 담장 및 벽체수리, 지붕개량 및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의 생활재난취약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9년 군비 1,000만 원의 사업비로 33가구를, 2000년도에는 도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65가구를, 2001년도에 도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40가구의 일반저소득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국비 2,417만 9,000원의 공공근로사업비로 장애인가구 135가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하였으며, 또한 군비 7,900만 원으로 30개 경로당에 수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군비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어려운 장애인 22가구의 집수리 지원과 도비 1,128만 5,000원을 포함해서 2,257만 1,000원의 사업비로 4개의 미인가 시설의 환경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일반저소득가구 및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중앙 및 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비부담비율의 부담액의 수준에 머문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열렬한 관심에 힘입어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또한 정부지원 이외에도 군비지원으로 저소득가구 및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고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 주거비가 연 2,186명에 대해서 42억 4,786만 2,000원, 자녀학비로 258명에 대해서 1억 1,316만 2,000원, 의료보호비로 2,296명에 대해서 42억 416만 2,000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241명에 대해서 1억 7,451만 5,000원, 장애인의료비로 178명에 대해서 3,860만 9,000원과 저소득주거환경사업으로 40명에 대해서 5,0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로 82명에 대해서 1억 6,727만 1,000원, 총 89억 9,558만 1,000원의 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어려운 가구 지원을 하였으며, 2001년 11월 30일 현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계층인 1,285세대 2,186명의 주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요건의 미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하여 군 특수시책으로 사업비 4,435만 2,000원을 확보하여 매월 백미 1인당 1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간병 등 재가복지가 필요한 주민 456명에 대하여는 사업비 1,500만 원으로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김장이나 밑반찬 지원 등 재가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구를 이러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발적이고 가벼운 동정으로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도움을 줄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안정된 지원을 위하여 2002년도에는 복지수요조사를 실시코자 하며,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특수시책사업 4건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저소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가구에게 획기적인 수혜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소득지원사업을 의원간담회의 시 충분히 협의 검토한 후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 어려운 계층에게 피부에 와 닿는 선진복지 영월군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관내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계획과 노인일거리 제공사업 참여자 노임단가 현실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65세이상 노인이 6,290명이며, 노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개인별로 지원된 사항으로는 경로연금지급이 1,468명에게, 노인교통수당이 6,501명에게, 노인회 활동비 지원, 모범노인 해외연수, 노인건강진단을 131명에게, 노인틀니시술을 약 10년간 연 10명씩 실시하였으며, 다음 자치활동 지원으로 노인지도자 연수, 노인회 운영지원, 노인학교운영, 게이트볼 대회시 지원 등 1,360만 원을 연간 지원했고,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에 운영비나 난방비를 112개소에 지원하고 모범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하였으며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사업, 장수식당운영, 취미교실지정 운영, 공동작업장 및 일거리 제공 등의 사업을 하여 3억 3,122만 2,000원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 행사에 325만 원의 사업비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설명을 마치고 질문하신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2001년 12월 5일 현재 11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19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3개소는 설치중에 있으며, 2002년도 설치예정 개소수가 11개소로 모두 33개소는 심야전기보일러가 완료한 것으로 보면, 미설치 79개소에 대하여는 도 보조사업비에 군비를 더 반영하여 년 30개소씩 연차적으로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하여 나겠습니다. 참고로 신축경로당은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현재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 제공사업 참여자 노임단가 현실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여가를 활용한 노인자원봉사 활동비로 비지정관광지 자연정화나 고철수집, 또 도로의 잡초제거나 행락지 질서계도 및 홍보 등 자원봉사활성화와 노인들이 노인회에 소속감을 갖도록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사업으로 2000년도에는 600만 원의 전액 군비로 1인당 5,000원씩 지급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1인당 만 원씩 일거리 참여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향후 15,000원으로 상향조정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노인여가선용과 자원봉사활동에 노인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월군 사회복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매장 개설규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월군은 5만 인구의 소도시로서 9개 읍·면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중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영월읍 24,000명 정도이고 기타 읍·면은 2,000～5,000명 미만이 살고 있는 인심이 후하며 소박한 소도시 마을입니다. 과거부터 우리군 상인 대부분은 상가, 점포 규모가 작은 영세업으로서 큰 욕심없이 작은 점포를 운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부터 불어온 대형할인마트가 우리 지역의 상권을 흔들어 놓으며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매장 300평 정도의 할인마트가 하나 둘씩 생겨나 현재는 3개소가 되며 1개소는 신축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4, 5평의 점포를 둔 소상인들의 상권이 이동되면서 주민들의 생활경제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군으로서도 본 사항에 대하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실정이오나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규정된 각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 및 규제의 범위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건축규제 등 강제규제를 할 만한 근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서 제16호에는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범위 및 용도가 규정되어 있는 바 우선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3호의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식품, 잡화, 의류, 완구, 판매점 등 시설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에 한하여 허가한다는 규정으로 그 이상 면적은 건축제한을 할 수 있으나 일반상업지역 내에서는 판매 및 영업시설 1,000㎡, 300평 이상인 시설도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 현실에 너무도 당면한 과제임을 우리군으로서도 실감하고는 있으나 법규에서는 각 개인영업의 권리도 인정해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법에 의한 임의규정을 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형할인마트 건축 허가신청이 들어올 시는 지역 상공인들의 자문과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형 할인점의 설치를 지양토록 계도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본 건에 대한 특별한 대책수립이 어려우나 제도적으로 지역상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사오며 인근 타 시·군들의 이에 대한 대응실태 분석 및 견학 등 다각적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부족물량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6년부터 노후불량주택개량과 마을기반시설 개선 등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95년 12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제정되어 사업추진을 법제화하였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은 동당 2,000만 원이 5년거치 15년상환에 년리 5.5%로 융자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년초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 각 시·도로 사업물량이 배정되며 도에서는 각 시·군으로 사업물량을 균등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의 경우 강원도에서는 행정자치부에 1,247동을 요구하였으나 이 중 53%인 680동이 배정되었으며, 우리군에서는 86동 신청에 48동만 배정받아 부족한 사업물량에 대한 추가재원확보 및 추가배정을 건의하였으나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물량이 추가로 배정되지는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2002년도 주택개량 수요를 파악한 바 109동의 신청물량이 조사되었으며, 올해의 배정물량과 같이 턱없이 부족한 사업물량으로 인한 신청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강원도와 적극 협조하여 사업물량을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또한 38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편입건물 추가소요 예상량을 파악하여 추가 요구하겠으며, 우리군 당면사항을 적극 홍보 협의하여 2002년에는 필요물량이 전량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진국 의원님과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