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3일 동안 읍면 행정사무감사시 열정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읍면사무소에서 우리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읍.면.동 사무소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년만의 대풍에도 불구하고 쌀값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쌀 사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우리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효율을 기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읍.면.동 사무소를 먼저 실시한 후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한햇 동안 여러분이 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들께 잘한 점은 칭찬 받고 잘못한 부분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이라 생각하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실과 소장의 선서후 서명 날인, 둘째 담당주사를 소개하고 셋째 2001년도 업무 추진 현황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소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대리보고나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 때는 가능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실과소장 및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만약에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기획홍보담당관실을 시작으로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홍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타 실과소장님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홍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김혁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획홍보담당관 보고에 있어서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실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담당관 김혁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기획홍보담당관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건섭 기획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오정진 홍보담당주사가 아침에 별안간에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참석을 못하셔서 최원교 주사보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주 예산담당주사입니다. 김진표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최응혁 의회법무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종합심사 평가 기능강화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업무계획 수립을 296건에 대해서 수립을 했고 또 주요업무 시책이나 사업 심사평가를 1회 296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또 시정 주요 성과 분석을 5개 부분에 대해서 1회를 실시를 했고 또 시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종합평가를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화성시 이미지 통합 사업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알씨 컨텐츠 회사로부터 용역을 1월 8일날해서 2001년도 7월 7일날 모든 성과품을 납품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예산은 7천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화성시 지역발전 연구위원회 설치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 6월 9일날 관내 6개 대학 총학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서 관학단 협력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9일날 지역 발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공포하였고 2001년 6월 15일날 화성시 지역발전 연구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 체제는 본 위원회 및 7개 분과위원회로 관내 5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총 위원은 75명이고 현재 11개 과제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정 종합 홍보강화입니다. 시의정 추진 및 예정 사항에 대한 제작 배포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기분좋은 화성소식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예산안 19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2001년도 주요 시책 추진 사진 전시회를 2개회에 걸쳐서 4개소에 120점을 전시를 했고 화성시 홍보비디오를 20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사 및 일간지를 통해서 시의정을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시정 홍보만화집을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을 위한 DVD 주말 영화상영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시청 대강당에서 DVD영화를 방영을 합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 총 28회를 운영을 해서 평균 7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2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을 2000년도 5월 18일날 수립을 했고 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실시를 자체 심사를 남양지구도시개발사업외 7건에 대해서 5월 18일날 실시를 했고 도심사로서는 병점역 환승 주차장 설치외 6건에 대해서 6월 13일날 심사를 했습니다. 또한 중앙 심사는 남양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6월 1일날 심사를 했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2000년 6월 23일날해서 총액 3,159억8천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는 총액3천5백6억7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시정업무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종합감사 실시로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종합감사를 8개기관, 태안읍에 7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를 187건, 그중에서 시정이 93건, 주의가 94건,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가 40건에 4,287천원, 그중에서 회수가 13건에 1,516만1천원, 추징이 14건에 2,226만원, 기타가 13건에 46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27명인데 훈계가 27명입니다. 또 유공공무원 표창도 7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 보도 진정 민원이나 첩보사항등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23건을 해서 신분상 조치가 13명, 경징계 하나, 훈계 하나, 주의가 8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설계 심사 및 현장확인을 15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설날 전후, 하계휴가기간, 추석 연휴로 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20건, 신분상 조치가 15명이 되겠습니다. 또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 감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보건소 요양 급여비 운영상황, 민원사무처리 실태, 옥외 광고물 처리실태등을 지도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를 8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체제에 맞는 현행 자치법규 대본을 2001년도 4월15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2회에 걸쳐서 400건을 했고, 자치법규 원문열람 시스템 구축을 2001년도 4월 20일날 했고 쟁송관리 집중관리로서 총 45건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률 교육 강화로 경기도 주관 시군 순회 법률 교육을 4월 11일날 실시를 했고 또 수원지검 주관 소송수행 실무자 교육을 11월 9일날 실시를 했고, 또 서울고검 주관 소송수행 실무자 교육을 11월 19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시정종합홍보강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정 홍보만화집 제작을 현재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되었습니까?

3천만원입니다.

지난 4월달에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만화가 섭외를 6월 10일 해서 6월 30일한 준비한다고 해서 초안작성 및 인쇄가 7월 10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중이라고 하면 먼저 계획했던 부분과 차이가 있는데 그 동안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각 학교나 일반시민에게 응모를 하도록 했는데 응모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부득이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응모를 하기 위해서 각 학교를 응모를 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한곳이 없기 때문에 늦어 졌습니다.

그러면 계획 자체가 아주 부실한 계획을 갖고 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7월중으로 완료를 해 놓겠다고 보고를 해 놓고 지금까지 완료가 안 되었다고 하면 계획이 아주 계획성 없는 아주 무성의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해야죠. 각 학교마다 의뢰를 해서 되지 않으면 방법을 강구해서 한 곳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응모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만화를 제작을 할려고 했었는데 응모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바꾸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15일 정도 납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중에 납품한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8쪽 학술 용역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 학술 용역비 집행 내역에 보면 추진내역과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이 다 나왔습니까?

다 납품된 것입니다.

결과는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위원님들은 그런 줄 알라고 하는 결과로 돼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업무보고시에 사실상 사전에 업무보고가 돼서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번 업무보고에 있어서 나름대로 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7월달에 완료가 되었으면 그 전에 의원 총회가 있을 때라도 이러한 것이 완료가 되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알려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결과는 먼저도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나와서 최종적으로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7월 12일날인가 다 보고를 드렸고 매뉴얼도 다 나눠 드렸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것과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전체를 다 의원총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까?

네, 먼저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월 12일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에 각종 유인물 인쇄내역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다 책자내지는 서식으로만 표시가 되었는데 비고란에는 인쇄소명과 인쇄주의 이름만 명기가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실무자들이 파악을 못합니까? 책자인지, 서식인지 몰라서 책자, 서식만 구별을 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책의 내용을 발간을 했나, 그래서 새 소식지라면 1년에 몇부가 발간이 되고 배부처는 어디이고 그런 것을 알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비고란에 사업주 명은 실질적으로 지역쪽에 편중이 되었나, 아니면 외부쪽에 편중이 되었나를 알아 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봐서는 형식적인 자료이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쇄비를 얼마 쓴 것 정도는 알 수 있어도 그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받은 것을 보니까 참고적으로 주요시책, 새소식지 발간이라고 했는데 대일인쇄소 김재명씨가 어디 있습니까?

남양에 있습니다.

이 양반이 오산에서 하다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남양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있습니다. 실제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일 인쇄소에만 집중적으로 90% 이상을 발주를 했습니까?

여기에 경기 인쇄라든지 영광기획사는 여기에서 얼마 안됩니다. 여기로 이전을 하면서 대일인쇄소는 바로 이동을 했었고 경기나 대양은 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얼마 되고 안되고 간에 누가 보더라도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지 않습니까? 거의 80%, 90%를 다 대일인쇄소에서 독점을 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업자들이 꽤 적지 않을 텐데, 그렇치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자료를 작성할 때 실제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뭔가를 모르면 담당전문위원에게 문의를 해서 해야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1-10쪽에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재정 운영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년초에 예산한 것을 홍보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을 했습니다.

몇월달에 했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실과 담당관이 답변이 어려운 것은 저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보고를 받도록 양해를 해 주셔야죠. 자꾸 그러면 시간만 가죠. 담당관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앞으로 진행을 그런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광주입니다.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은 지금 인터넷에 주요 사업에 대한 현황을 공개를 하고 열린 군정 설명회때도 사업에 대한 것은 각 읍면 열린군정설명회시에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했고, 또 전에는 반상회보를 해서 했었는데 반회보가 반별로 한부씩만 나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반회보에 게재하는 것은 생략이 되었고 화성새소식지에 게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몇번을 합니까?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과 읍면군정설명회시에 공개하고 3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까?

네.

1년에 두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달에 한번 해야 되고 하반기에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새소식지에 게재 되는 것은 그 지역 부락에 대한 홍보차원의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재정 운영상황을 공개하는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시나 봅니다.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입이나 세출 전분야에 대한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분야를 인터넷에 기록하고 새소식지에도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까?

전반은 현실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주민이 접하기 쉬운 부분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의 규칙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반상회보나 시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개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여가지가 됩니다. 도로 포장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도 118조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3, 4번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재정법을 잘 숙지를 안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화성시에서 대규모사업에만 소식지에 겨우 보도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재정 여건이나 운영방법, 그 다음에 채무관리계획등등해서 10여가지를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민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강제조항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 정도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죠.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인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횟수가 한번도 안했네요?

작년까지는 많이 규제개혁 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일몰 심사위원회를 매년 6월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없었고 그리고 CIP자문위원회가 조례를 2001년도 3월달에 만든 것이죠?

작년 9월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2월 30일을 기해서 폐지하는 것입니까?

네, CIP가 끝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일몰심사위원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사할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운영을 안했단 말입니다. 여기 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3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아마 실과장들이 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6월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 내용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왜 안한 것입니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관계 부서에서 일몰 심사위원회에 요청이 들어오면 합니다마는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그렇고 규제개혁위원회도 조례를 보면 규제개혁에 대한 심의를 할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하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한다, 조례를 보니까 구성에서부터 직무를 보니까 우리 규제개혁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안했단 말입니다. 민자 유치 사업은 모르지만 규제개혁이나 일몰심사라든가 관용심사위원회는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해당 부서에서 개최 요청이 들어와야지만 하는데 들어온 것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은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가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운영횟수가 명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이 위원회도 안하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 법무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담당주사님 나오셔서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담당주사 최응혁입니다. 저희 화성시에 규제개혁이 중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완료를 했고, 남아 있는 문제가 저희가 규제 사항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민간 위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례 규칙 심의를 하면서 위원회를 소집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정리를 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보면 거기에 목적이라든가 기능이 다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각 위원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주사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용위원회에서 처분 양정 심사한 것이 한건도 없습니까?

2001년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덧붙혀 말씀드리면 징계위원회에서 6급이하에 대해서 경징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발의가 되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징계건에 대해서 한 사항이 없었고 나중에 소청 심사가 들어가면 도에 도징계위원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체에서는 잘못되었다는 사항으로 관용심사위원회가 개최된 사항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계속 존치하는 것이죠? CIP만 폐지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존치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36에 소송현황이 있는데 2001년도에 보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무엇이 다릅니까?

행정소송은 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계가 17로 되어 있는데 심판을 받고 소송을 또 하는 것입니까?

행정심판에서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읍면장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장 상대죠?

네.

행정소송건이 17건인데 그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는 내역이 안나와 있는데, 취소 청구와 이행 청구는 뭡니까? 이행 청구가 하나인데?

취소 청구는 통상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요구소송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행청구의 경우 부작위에 대한 이행요구라든가 아니면 배상소송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나도 해결이 안된 것입니까?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게류중인 것이 나머지는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행 청구가 하나 취소가 16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결이 된 것입니까?.

2001년도에 행정심판 게류중인 것 6건 말씀입니까?

총 17건 중에서 취소청구가 16, 이행 청구가 하나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진행 중인 것이 자료에 드린 것은 6건이고 실제는 지난 번에 자료 10월말일자 뽑을 때 3건이었는데 그 동안 해결이 나서 현재는 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소송은?

행정소송은 자료 드린 것은 2000년도 7건, 2001년도에 13건으로 20건의 자료가 뽑혔고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은 2심, 3심 진행중인 것으로 2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혹시 서신면 것이 하나 있습니까?

서신면에 맨손어업 허가 반려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소송입니까?

네, 행정소송입니다. 반려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떨것 같습니까?

아직 진행중이라 제가....

단정할 수 없다?

네.

면장이 취소한 것이죠?

네.

면장 생각에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도 감사때 가 봤는데 면장이 취소한 내용은 맨손어업허가를 낼려면 주민등록을 옮기라는 것인데 법으로는 그것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행 법상으로는 주소지와 어업권 소재지가 일치를 해서 관할 시장 군수가 내줘야 되는데 다만 단서 규정에 도지사가 별도에 고시를 하면 가능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놨습니다. 단지 도지사가 별도 고지한 사항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저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도지사가 여지가 있다면 고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저희 화성시 어민들 보호차원에서는 고시를 해서 풍도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여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시를 하면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현재 계류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정화 원본을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패소한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공연히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한 것이 많습니다. 부과안할 것을 부과를 해서 소송부담만 축내고 대개 이런 경우에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소송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저희의 경우 요율이 틀립니다. 특히 소가가 지정되지 않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소가를 정합니다. 그러면 건당 수임료가 105만5천원인가 그렇습니다.

패소한 것이 여러 건인데?

그 다음에 세금 부과의 경우 2분의 1만 인정을 해 줍니다.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인정을 해서.

비용을 따진단 말이죠?

네.

1천만원이면 얼마입니까?

1천만원이면 5백만원만 소가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백만원을 가지고 규칙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산정을 하면 45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정확히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소송 패소 사건이 여러 건 있는데 2001년도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대강 얼마입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이유가 보면 대개 공무원이 실수한 것입니다. 안할 것을 해서 소송에 걸리고.

올해 저희시에 패소 비용 집행된 것이 874만3천원이 나갔습니다.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대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란 말입니다. 잘 챙겼더라면 소송이 안 걸리는 것인데 실장님이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잘못해서 피해를 줬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에서 지침상 변동이 되는 바람에 자꾸 소송이 걸리다 보니까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패소가 많이 나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이 돼서가 아니라 작년도에도 많은데 공무원들이 법해석을 잘 해야 하는데 덮어 놓고 부과하고 걸리고.

부과했다가 돌려 주는 것이니까 시에서 큰 손해는 없죠?

받은 금액과 이자는 줘야죠? 인력 소모와.....

부과처분한 것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거든요. 대부분 변호사 수임료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실장님 얘기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공무원이니까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런 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밀하게 법을 적용을 하지 덮어 놓고 해 놓고 소송을 하면 지는데, 메모좀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홍진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주사께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가 몇 개로 구분이 됩니까?

감사담당 김진표입니다. 현재 비리감사와 자체 감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부분감사도 있고 기간 감사도 있는데 기간감사중에 시장님이 요구해서 기간감사 한 부서는 없습니까?

기간감사라면 비리에 연루되거나 하는 사항이 관계되거든요. 현재까지는 시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중에서 공무원이 외부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다른 검찰청이나 수사기관에서 미리 알고 있는 사항이라면 감사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른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배포된 자료 1-11쪽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설날, 휴가기간, 추석 3번을 하셨나 본데 여기에서 지적된 행정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20건이나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날 전후라든지 하계 휴가기간이라든가, 추석 연휴기간, 연말연시를 위주로 해서 감사를 할 때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전부 떠날때 추석이나 년말에 미리 떠나거나 나머지 책상 시건장치라든가, 보안위주, 서류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 시건 장치를 제대로 하고 떠나는지.

보안상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품수수쪽은 안 봅니까?

금품 수수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민원이나 정보를 받지 않고는 저희들이 나가서 미리 정보를 받아서 하기는 힘듭니다.

화성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현재까지 제가 아는 정보로는 없습니다.

한가지만 기획담당관에게 주문을 하겠는데 아까 제가 질문한 재정운영 공개에 운영공개 시행 규칙에 보면 대민에게 홍보하는 방법이 반상회나 시보로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반상회를 거의 안하지 않습니까? 시보에 게재하는 것은 시보는 사실 우리 의원들도 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자를 가져 왔는데 잘 만들어 졌습니다. 저희들도 이책을 처음 봅니다. 몇부나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1년에 두 번 나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2월달에 한번 나와야 되고 하반기에는 감사가 끝나고 1개월 내에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우리 화성시 토요일 전일 근무제라는 규정이 있는데 전일 근무제 운영에 관한 규정도 시기적으로 5일 근무제 근무 실시를 주장하는데 토요일 전일 근무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가, 이것도 검토를 해서 폐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각 시군에서 일부를 운영하는 곳이 경기도내에서도 있습니다. 일부 하는 곳이 있고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안하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주 5일 근무제가 되게 되면 폐지 시킬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시군이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안하는 것으로 시 운영 규정이니까 폐지시켜도 관계없죠.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불필요한 규정은 제때 제때 바꾸어 주거나 폐지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1-35에 보면 재정자립도 현황이 있는데 현재 67.6% 인데 지금 의존도는 대개 국비, 도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도비나 국도비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 추경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는 줄을 수 있죠?

네, 변화가 있습니다.

줄을 수 있는데 아직은 잡아놨지 내년에 추경이 끝나 봐야 확실히 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존 재원이 내려 오겠죠.

네.

지금 현재 67%로 적은 것은 아니죠?

2001년도에 올라와 있는 것이 기아자동차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었고 금의공단 개발하는 사업을 잡은 것이 있어서 자립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립도는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중에서 대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종합홍보강화에 있어서 만화집 제작에 대한 것은 당초 업무보고시에는 7월까지 완료한다고 보고를 해 놓고 현재까지 추진이 현재도 추진중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업무보고에 기여를 철저히 해 달라, 즉 7월이 되면 12월까지 한다든가 앞당겨 납품이 되는 것이야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계획과 추진이 잘 맞지 않는다, 다음에 각종 업무 추진 관련해서 인쇄물 유인 내역에 있어서도 자료가 미흡하다, 또한 균등성있게 수의계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특정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느 업체에 너무 비중을 많이 주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편중을 둔 것이 아니냐, 이러한 특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셋번째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년2회에 걸쳐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책자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미흡하고 과연 홍보물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가정에 배포가 돼서 과연 이것을 보고 우리시 재정을 알 수 있게 했느냐, 그래서 이것도 이장회의를 한다든가, 남녀지도자 회의를 할 때도 한번씩 배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일몰심사위원회를 매년 6월에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 개최가 전무하다, 그랬을 때 이 조례도 검토할 필요도 있고 과연 이 자료에도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내역도 여기에 기록을 해 줬으면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종 감사자료나 어떤 자료가 되었든지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방지턱, 다음에 지역발전연구위원회 추진실적도 자료를 12월 7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송에 있어서 업무숙지, 즉 법 해석을 잘못함으로서 민원인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행정이 되고 또한 패소가 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또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일 근무제 조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서 존치나 폐지를 가려서 존치하지 못하고 폐지를 한다면 시일내에 폐지하는 것도 조례운영상 좋치 않겠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셔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가지 지적된 사항의 요점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 다시 도출되지 않도록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배 기획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O 세무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조용행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세무과장님 보고에 있어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여러분이 요구하신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행 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세정업무에 보살핌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 앞서 저와 같이 화성 세정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주사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영래 세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명자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성래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상규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행님 담당주사입니다. 저희 세무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관계와 두 번째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 관계,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에 있어서는 저희가 징수목표가 1,394억9백만원으로 10월 30일 현재 89%인 1,253억2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년말까지 징수를 하면 15백만원 정도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는 350개 법인에 18억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10월달까지 427개 업체로 22억72백만원을 추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징수목표 326억99백만원에서 10월말 현재 81.7%인 267억17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부과,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는 과년도에 이월된 것이 217억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햇동안 50억5천8백만원을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 처분을 62백만원을 처리를 했고 결손처리 내용은 거의 다 시효 소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체납액이 166억31백만원이 과년도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된 자료 내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민이 알고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조세저항도 덜하고 알고 내는 세금은 뭔가 보람이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알 권리 충족과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충족차원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납세자인 어린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으로서는 세정 홍보 책자를 제작을 해서 개정된 법률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게 세정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다중집합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의식 함양 교육을 납세의 날 3월 3일날 실시를 했고 12월 19일 쯤 납세의식함양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번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화성이 개발 압력을 받고 있고 아파트나 택지개발이 밀려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알 권리를 많이 충족을 시켜줘야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방세만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국세, 양도소득세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개발압력에 부딪혔을 때 자기 재산권 행사를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던 것인데 금년에 12월달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은 금년 4월부터 6월달까지 실시를 했고 세정 홍보 VTR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시청각 교재용으로 이미 제작이 끝났는데 저희 시청이 남양으로 옴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시청의 위치도 잘 모르고 그런 것 때문에 시청각 VTR를 제작을 해서 우리 시청을 많은 배경을 집어 넣었고 그래서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시청 위치도 같이 알려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상징물도 표현을 했고 우리시의 문화 사적지를 같이 순방, 탐방하면서 어린이들이 세정을 배워가는 VTR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쓰임새라든지, 우리 화성의 위치나 화성의 문화를 같이 배워 가면서 세금을 배울 수 있는 VTR를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인 효과를 누리고 우리시민과 같이 하는 세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금년 한해를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무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 세무공직자들이 일단 전산이라든지 세무를 잘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시민에게 올바른 세정을 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도 세정 연찬회를 의원님들 배려로 인해서 금년도에 처음 세무공무원 연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느낀 사항은 앞으로 세정 연찬회를 세무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라 세무와 연관되어 있는 부서로 건축이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민원봉사의 지가 관계등 이런 연관되어 있는 부서 공무원과 연찬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저녁을 자더라도 같이 세무공무원과 연찬을 함으로서 우리 세정에 대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발표회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교육을 저희가 전산 전문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마는 미래에 대비해서 세무공무원도 전산교육을 전문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4명이 정보화재단에서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정 분야에 대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뒤에 계장님들에게 손짓을 해서 바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61쪽 지방세 과오납, 2000년에 비해서 2001년도 현재까지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는 약 10억이었는데 2001년도에 132억인데 주민세에서 기아가 118억이거든요. 그러면 118억을 빼게 되면 십몇억이 남게 되죠. 그래서 과년도보다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죠.

주민세는 그렇다고 봤을 때 농업소득세나 종토세의 경우 그렇치 않습니까? 다음에 사업소세등은 급증하게 늘었습니다. 주로 뭡니까? 왜 그렇게 과오납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주민세와 취득세가 많이 늘었는데.

진행상 담당주사께서는 직.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노영래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체들이 집단화, 개별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기업들이 대부분보면 창업중소기업으로 인해서 감면대상인데 또 지금 현재 군포나 안양시 쪽에서 개별로 입지를 선정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상 감면대상입니다. 대도시의 경우 보면 기존 대도시내 공장이 폐쇄돼야만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공장을 이전했을 때는 세금을 다 내고 나중에 가서 그 쪽에 폐쇄되면 감면 신청을 해서 다시 환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 또한 인지 또는 기업의 내부 편리상 일단 세금을 내고 취득세를 다 내고 나중에 다 감면 신청을 해서 감면을 받는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분야에서 최근에 기업유치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감면 대상인 업체들이 당초부터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했다가.....

그러면 지금 사전 예고제를 안합니까? 워낙 액수가 크고 지금 부과담당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전 예고제는 실시를 안합니까?

이것은 사전 예고대상이 될 수 없고 일단 취득을 하면서.

사전 예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창업기업이니까 “너희들이 감면을 받아야 되니까 이러 이러한 구비서류를 제출” 그렇다고 고지를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사전예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회사가 창업인지는 본인들이 와서 신고를 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창업인지, 이전해 오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어느 취득 물건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러한 안내문이라도 사전예고식으로 해서 이렇게 부과가 돼야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창업기준은 감면이 돼야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한번 사전 예고식으로 통보를 해 주면 두 번에 걸쳐서 과오납을 할려면 괜히 공무원들 일만 힘들어 지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전예고를 해서 “당신이 이러한 물건을 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세무안내” 식으로 해서 사전 예고를 해 주는 것이 민원인들에게 우리가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취득세를 자진납부할 때 20% 해 주는데 예고는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오납 같은 것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주민세의 경우 국세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있고.

주민세 같은 것은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감면이 돼서 또 화성시청으로 통보가 오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만 주로 취득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전예고식으로 안내문을 해 주면 취득을 한 개인도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 정도까지 우리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창안을 해서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어렵지만 민원인들에게는 큰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5-17, 또 5-19쪽을 봐주시면 체납세 압류 및 자산 관리 공사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압류를 자동차도 해 놓고 부동산도 했는데 압류를 하면 순위가 있는데 우리 화성에서는 대개 1, 2, 3순위 후에 하면 공매를 해도 받을 기미가 없지 않습니까? 압류는 선 순위에 되어있는지, 대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고지 발부가 되면 납기내 납부가 돼야 되는데 납부가 안되면 독촉을 하고 그때가서 납부가 안되면 압류 순서를 밟게 됩니다.

대개 이미 압류가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위 순위에 압류가 돼야 되는데 그 순위가 떨어 지면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제도상으로 어차피 고지발부를 하고 납기를 주고 또 독촉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곳에서 들어오면 취득과 동시에 기업이나 은행에 다 들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5-19에 보면 1천만원 이상 고액이 체납액이 113억이죠?

네.

그런데 보면 부도난 것이 있고 경매중에 있는데 대개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재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부도가 났어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1년에 몇건씩 전국재산망을 터서 혹시 땅이라도 구입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전국 재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도가 났다고 해서 바로 결손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시효소멸이 5년이니까 그 안에는 충분히 하면서 하는데 완전히 재산이 없고 행불이고 도저히 더 이상 해 봐야 별 것이 없을 경우에 결손 처분도 합니다. 일단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2년이 되었을 때 결손 처분을 했으면 5년까지는 관리를 하죠.

5년이 넘으면?

5년이 넘으면 이미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징수에 대한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안되죠.

5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재산을 취득을 했다면 그때는 징수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일단 징수에 대한 소멸은 5년을 해야 됩니다. 그대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가 되어 있어서 압류를 풀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5년 지나면 길이 없다?

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무재산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가 113억인데 이 중에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몇%나 될 것 같습니까? 대개 2, 3천만원인데 주민세의 경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만 113억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과년도 체납세가 166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과년도분 같은 경우 사실 징수할 수 있는 것이 희박합니다. 30%, 40% 나 50% 미만 정도입니다.

우리가 160억의 30%, 40%로 보는 것입니까?

그렇죠. 거의 다 현재 보면 재산이 없는 상태가 많이 있고 다 압류되어 있고 경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해복 위원이 여유자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대장 관리를 5-38에 보면 824억1천4백만원을 여유자금을 관리를 해서 59억4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죠?

네.

많은 이자수입을 올려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본청 예산이 2,840억4천만원이죠?

네.

그 중에서 여유자금이 824억인데 많은 이자수입을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해복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각 읍면 감사를 나가서 돌아 보면서 주로 각 읍면에 여유자금 관리 실태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각 읍면에 배정된 금액이 272억377만3천원에서 여유자금이 들어와 있는 것이 84억65백만원으로 이자수입이 5,48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별로 보면 동탄의 경우 예산 배정액이 15억 95백만원, 여유자금이 9억2천만원, 이자 수입이 1,08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읍면에서 감사를 해 봤을때는 이보다 더 많은, 이 날짜가 언제 되었는지 모르지만 11월말 현재로 12백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의아한 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정기예탁을 한 부분이 3억5천만원인가, 2억5천만원인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것을 1년 동안 정기예탁을 했다면 2001년도 4월 16일부터 2002년 4월 16일까지 1년간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 수입이 많이 발생된 것은 좋은데 1년 동안 자금을 2, 3억씩 여유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봐 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 송산면의 경우 여기에서 배정한 것이 25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여유자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여유자금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이자수입도 하나도 없죠? 또 팔탄은 여유자금이 4억1천만원이 있는데 이자 수입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시에서 각 읍면에 자금 배정을 해 주면서 시에서는 이 자금에 대해서는 여유가 얼마큼 있다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 읍면에 관찰하셔서 그 자금 배정을 해 주면서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탄에서 보니까 많은 이자수입을 올려서 수범사례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1년 동안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제 생각에는 송산같은데 가보니까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일반 보통예금 통장에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자 수입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각 읍면에 자금을 예산배정을 해 주면서 여유자금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시에서 각 읍면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상으로 봐서는 읍면에서 실과소별 들어온 세부 현황이 아주 엉망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3개 읍면은 저도 동탄의 경우 2억 정도 계속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읍면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동탄에서는 우체국에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해서 보통예금이나 다름없습니다. 보통예금을 한 것처럼 하고 뺄 때는 아무때나 뺄 수 있는 것으로 상품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5.5%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개월이상, 3개월 이상 그렇게 할 때 좋은 상품을 선택해서 아마 예치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자수입을 내지 않았을까, 또 그쪽에서도 답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채권으로 해서 년리 5.5% 전 수익이 안되고 물론 그 계좌를 해 놓으면서 1년 동안 그 자금이 계속 있어야 이자가 발생이 되지 자금이 빠지면 이자가 발생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때는 1년동안 자금이 예치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탄면에 가서 칭찬도 하고 그러한 수범 사례를 발굴을 해서 각 15개 읍면에 전파가 돼서 여유자금 관리에 좀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의아한 것이 그러한 자금을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인지를 파악을 해 주시고 여유자금 관리를 안한 곳은 배정을 해 줬으면서도 관리를 전혀 한 흔적이 없었던 곳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요지가 읍면에 2억씩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리는 잘 했는데 그것을 읍면에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금 관리를 분석해 달라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태안을 보니까 시에서 자금배정한 통장을 보니까 짧은 시간 몇분 동안 하다 보니까 세밀히 분석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세밀히 분석을 하자면 전도된 공문에서부터 사업 집행부터 봐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것을 다 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 들어온 돈, 또 지출한 돈을 보니까 태안의 경우 1, 2개월을 하지 하고 바로 빠져 나가고 그 이튼날 지급한 것이 있더라구요. 물론 어떤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읍면장이 1, 2개월 단축할 수 있는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읍면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읍면에서 공유재산 관리해서 대부료를 받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시로 입금을 시킵니까?

공유재산은 임대 계약 체결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고지 발부를 하죠.

읍면에서 보고한 내용을 세율이나 대부료 산출은 세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해당 부서에서 하죠. 모든 세외수입 분야는 각 해당 부서에서 산출을 하고 거기에서 고지서 발부가 되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그것에 대한 집계만 합니다.

읍면에 가면 국공유지 임대가 사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체납된 부분도 많은데 그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체납도 세외수입 분야 종류도 엄청많고 관련 해당과에서 고지발부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장부정리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당 부서에서 해 줘야죠.

세무과 직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손을 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이번 감사기간에 느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나름대로 종합적인 것을 해당 부서에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읍면과 세무과와 그런 연계시스템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는 어떤 절차로 이행을 합니까?

대개 세무조사를 법인을 하는데 일단 주기를 어떤 사치성에 대한 것으로 골프장은 1년 주기로 하고 그외에는 2년내지 3년 주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할 때 사전에 고지를 하죠?

네, 합니다.

대개 며칠전에 고지를 합니까?

1개월 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달전이 맞는 것입니까? 1주일 전이 맞는 것입니까?

세무담당주사 최상규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달 주기로 년 1개월치를 한달전에 송달을 하는데 순차별로 법인에 대한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순차에 정기적인 절차에 의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해서 한달전에 사전 고지를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에 대해서 각종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에게 다시 연기신청을 할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1주일이 아니고 한달 가량을 기간을 두고 귀 회사는 한달 후에 세무조사를 나간다는 예고제를 한다?

네, 그 전달에 띄우니까 한달이 걸리는 것이 있고 20일 걸리는 것이 있고 10일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일전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무조사를 할 때 세무조사도 있고 특별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합니까?

저희가 시장님 직인을 찍어서 같이 나갑니다.

우리 화성시 세무과에 위원회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적부심사는 금년도에 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두건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세무과에 3개 위원회 외에 다른 위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잘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의 경우 법적인 요건 사항도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의 경우 신청인이 없어서 해본 적이 없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에서 취득과표누락이라는 사유가 많은데 대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예 과표의 대상에서 빠진 사항을 추가로 발견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었다 해도 이쪽 건물 하나가 빠졌을때라든지 그런 경우에 공무원들이 조사요원으로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세금 부과 대상 품목인데 그것을 누락을 시켜서 신고를 해 놓고.

고의성도 있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누락된 것을 본인 자신들도 잘 모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44쪽에 세외수입 하단에 이자수입에 60억7천2백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자금에서 들어온 것이 여기 잡혀져 있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실과소별 여유자금에 나왔는데 실과소는 여유자금이 없습니까?

실과소도 여유자금이 있죠.

그런것이 나타난 것이 없는데.

아까 현황 앞에 있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총괄표에 말씀드린 대로 824억14백만원에서 59억 4천만원이 실과소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네.

그리고 읍면에서 들어온 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포함이 다 되었다면 안 맞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담당 김행님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것은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만 들어가 있고 뒤의 것을 보시면 6개월마다 수납대행점, 지출대행점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예금 이자가 발생을 하면 금고에서도 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거나 수납대행점의 경우 각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그 이자도 불입한 금액은 세외수입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앞에 여유자금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앞에 여유자금 운영 실적에 보면 59억4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에는 60억7천2백만원이죠. 그래서 김주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들어오고 읍면부분이 들어오면 60억이 넘지 않겠느냐는 의아심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유자금을 뽑을 때는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가 발생되지 않았던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뽑았습니다.

수입과 자료 만든 날짜와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도 있고 예금이자에는 여유자금에 생긴 이자와 금고나 수납대행점, 지출대행점에서 통장에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이자를 상반기, 하반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생긴 것은 7월달에 받고 12월까지 생긴 것은 내년도 1월달에 받기 때문에 그 상반기에 생긴 이자가 전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세수가 분기별로 들어 오면서 금고에서 이자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있으니까 세외수입 59억4천만원으로서 읍면을 합하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한 날짜나 자료를 만들 때 차이점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도 체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데 돈을 안받고 외상으로 팔아서 그런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에 확인을 했는데 기간이 10월 30일 현재로 기간이 미도래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0월달안에는 잔금이 들어올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5-33에 보면 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고발 현황이 있는데 고발은 뭡니까?

고발은 여기에 100만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만, 체납자 중에 담세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런 분들, 또 경매가 들어갔다든지 하는 사람은 고발해 봐야 전과만 기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3회 이상 체납을 했다든지, 고의성 부도등에 대해서는 고발을 추진합니다.

본 위원이 현재 1천만원 이상 내용을 보면 340명이거든요. 재력이 있는데도 혹시 도피시키거나 안낸 사람이 본위원 생각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력을 도피시켰거나 아니면 징수에 소홀했거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및 1천만원 이상자 총괄 현황에 보면 5-19부터 보면 연번이 나오는데 몇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데 안 낸단 말입니다. 본인이 확인을 해 볼테니까 번호를 적어서 자료를 주십시오. 52번, 71번, 106번, 122번, 128번, 179번, 183번, 213번, 236번, 272번, 294번, 314번 12사람입니다. 현황을 주시면 확인을 해서 도움을 드릴는지, 아니면 재력이 있는데 일부러 독려를 안했는지 확인을 해 보게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납세 건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17건에 보면 부동산과 자동차만 압류를 했죠. 성업공사에 처분 의뢰는 2건만 했고 그러면 이것이 2001년도에 자동차, 부동산, 성업공사 의뢰한 것이 징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또 통장 및 급여압류건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도 되죠?

당년도 체납액 95억인데 그중에서 자동차 압류를 15억6천을 했고 통장 압류도 합니다.

그런데 통장 압류가 되었다고 하면 체납자 징수현황에 건수와 징수금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5-17쪽.

17쪽에 이것은 당년도 분 고지 발부를 해서

당년도가 아니고 2001년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현황을 당신들이 자동차 압류를 7천건을 하고 부동산을 699건을 했는데 징수된 것이 하나도 없느냐, 또한 통장도 압류를 했다고 했으니까 공문이 있을 런지 모르지만 급여도 압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장압류한 것이 몇건에 얼마가 되고, 급여가 있으면 몇건에 얼마가 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전년도는 그만 두고 징수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주사 조성래입니다. 말씀드린 5-17쪽은 당초 자료가 자동차와 부동산 압류한 것 중에서 성업공사 의뢰한 실적이거든요. 성업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얼마냐?

그것도 있으면 좋고.

성업공사에 의뢰했는데 아직까지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부동산 압류한 것은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 아래 징수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서식은 저희가 부동산 압류한 것 중에서 성업공사에 의뢰한 것입니다.

올해는 없다?

네, 올해 성업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왜 성업공사뿐입니까? 부동산과 자동차 의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 현황자체가 95억이라는 것이 금년도의 체납액이거든요. 그 체납액을 압류를 했고 부동산을 얼마를 했고 성업공사에 얼마를 한 현황이지 금년도에 징수한 것을.....

그 밑에 징수현황을 뭐하러 넣었습니까? 빈칸으로 왜 남겨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 자료를 판단할 때...

좋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되었다?

네.

통장 압류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건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111명을 압류해서 2억3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급여는 없었습니까?

260명에 4억5천1백만원입니다. 5-35쪽에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줬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징수담당은 일을 많이 하고도 이런 실적이 여기 안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급여가 111명을 다 공개하기는 뭐하고 통장도 공개하기 뭐하면 통장압류를 111명을 해서 2억3백만원을 징수를 했다는 것도 여기에 나오면 일한 보람이 더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음에는 자료가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감사자료를 뽑을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은 하고 나타나지는 않고 체납세는 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18번 담배소비세 목표 및 징수현황을 보면 현재 101%로 작년보다 늘었는데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담배를 피지 말라고 운동을 하고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는데 앞으로 귀성객이 많이 고향에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수증대를 위해서 면장회의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담배만은 화성것을 사라, 서울에 살건, 대구에서 살건 간에 올 때 사가지고 오지 말고 화성땅에 와서 사라는 홍보를 해서 운동을 해서 세수를 늘리는 생각은 없으신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언젠가 한번 했었는데 그것을 해서 일단 과장님이 내걸고 목표를 세우세요. 10억 정도를 더 올린다 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담배 판매에 대한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가 아니라 이왕 사올려면 화성에 와서 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가지고 올것이면 화성에 와서 사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하셔서 해 보시라구요.

고지서가 한 장일텐데?

체납고지서라다 보니까 서울주소가 있으면 서울로도 보내고 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독려를 하다 보니까 연고자에게도 독려를 하고.

두군데에 보낸단 말입니까? 아무리 체납세라도.

저희가 납기전에 개인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화가 수시로 옵니다. 전화로 해서 어디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성최씨 회장이라고 안낸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낸 일이 있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고지를 어디에서 합니까? 세무과와 관계가 없죠?

네, 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합니다.

또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아까도 다른 실과소 지적사항인데 인쇄물을 대일에만 했는데 대일이 인쇄를 잘 합니까? 그래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1년은 대일을 주고 다음해에는 다른 곳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봤을 때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어떤 사유에서 대일하고만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인쇄를 잘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정담당주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관계는 없고 대일에서 보편적으로 우리 시청에 많이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인쇄업자도 화성시에 드나드는 업자도 있는 것 같은데 남양동 다리건너 소재지에서 시청쪽으로 오시면 다리 건너 바로 오른편 쪽에 사무실이 있고 본 사무실은 오산시에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물론 납기내 납품도 잘 하고 인쇄도 잘해오니까 주무담당주사가 했겠습니다마는 얼마 안되는 금액을 가지고 한군데만 치우친다면 다른 인쇄업자는 화성시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일이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업자를 안배를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는 사전 예고를 실시해서 신뢰를 받는 그러한 세무행정을 해 달라, 다음에 제가 지금 과오납 대장을 봤습니다마는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과오납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청구해서 그날 환부를 해 줬다는 것은 미담사례로 남겨둬야 할 일입니다. 억울하게 잘못냈는데 며칠씩 방치할 수도 있었는데 당일 당일 지급을 해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했다는 것을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방세나 세외수입,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이 되었든, 국유재산이 되었든 체납세 일소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에 가면 세무담당이 세무와 다른 업무까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체납세에 소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과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편성을 해서라도 물론 다른 업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세 일소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유자금 관리에 있어서 실과소 및 읍면동에 대한 것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상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월별 자금 배정에 의해서 자금을 전도해 준다면 그 많은 액수가 읍.면.동에 방치되지 않지 않겠느냐, 실과소도 같습니다. 여유자금과 아울러 월별 배정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다면 앞으로 각종 인쇄물은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어느 업체에만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누가 봐도 하나의 특혜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서류상으로 봤을때는 그렇치 않겠느냐,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 고루 수의계약을 해 줘서 시행정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화성시가 시민, 또는 업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가지 지적된 사항을 요점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 다시 도출되지 않도록 세무과장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계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송후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회계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실적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여러분이 요구하신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거듭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회계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주사 황진규입니다. 계약관리담당주사 이연용,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철구, 영선관리담당 유한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6-8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6-9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200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매송면 청사 신축, 장안면 청사 신축, 우정면 청사 신축, 남양면 구청사 보수공사, 정남면민회관 신축, 청사내 조경 유지관리 용역,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매각, 구청사 매각, 공유재산 활용방안 학술 연구용역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0쪽 200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금년 6월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세입결산액 2,774억8,308만95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699억1천만5,760원이며, 잉여금은 1,075억7,307만5,190원으로서 7월 7일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2002년도 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매송면 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매송면 어천리 380번지에 36억57백만원을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2층의 철근 콘트리로서 723평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금년 8월 16일부터 내년 4월 16일까지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8월 6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11월 13일 현재 공정이 15.9%로 1층 스라브를 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6-12쪽 장안면 청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사랑리 138-14번지에 35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1층, 지상 2층의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737평을 짓는 것인데 8월 16일부터 내년도 4월 16일까지 공기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서 토목공사중에 무연분묘 5개가 나타났기 때문에 공고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3개월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22일까지 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3쪽 우정면 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정면 조암리 411-1번지에 현재 용역을 줘서 기본 설계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3월달부터 11월말까지 인데 여기도 총 사업비는 40억 48백만원, 지하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16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3월 20일날 착공해서 내년 11월 중으로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액 45억은 다른 면과 비슷합니다마는 여기는 아직 입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서 5, 6억이 삭감될 것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4쪽 남양면 구청사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면 구청사는 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완공돼서 시설관리공단외 12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6-15쪽 정남면민회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남면 발산리 404-7번지에 지상 2층의 건물인데 현재 1억79백만원으로서 건축 면적은 40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 인데 금년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6쪽 청사내 조경 유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내에 조경과 수목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인데 2001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다. 3천만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7쪽 청사시설 및 청소 용역관리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줘서 금년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줬는데 시설 관리, 통신, 전산, 방호, 전기, 조경, 오수를 제외한 모든 시설, 옥내 청소위생, 방역활동, 청결유지등이 되겠습니다. 낙찰자는 아이서비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8쪽 국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6,218필지에 545만38백평방미터, 도유지는 103필지에 41만3,328평방미터, 시유지는 352필지에 27만4,447평방미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각은 뭐냐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해 20% 이내일 때 우선 매각이 있습니다. 또 공업배치법 제13조에 공장설립승인 20% 이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시유지에 건물이 들어 섰을 때 매각대상이 됩니다. 또 사유 토지안에 국공유지가 있을 때도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구청사 매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화성군 청사인데 92억 11백만원에 매각을 해서 악성부채라기 보다도 이율이 높은 것은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6-20쪽 공유재산의 활용방안 학술 연구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으로 인한 구청사 및 기타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 강구와 매송, 장안, 우정청사, 보건소등이 되겠습니다. 용역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산 활용방안을 결정하고 활용가능한 재산에 대한 검토등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현재 980만원에 계약을 해서 수원과학대학에 용역을 받았습니다. 기존 재산의 운영를 탈피, 다각적인 방향으로 전환,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관사 매각 관계인데 현재 오산에 군수님이 쓰시던 관사와 부군수님이 쓰시던 경인연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선수가 쓰던 신흥빌라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법이 바뀌어서 10%씩 절감해서 팔 수 있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상반기에 매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회계과 전 직원은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많을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받아들이기로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장안면 청사 신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면 청사가 2002년 4월 16일 완공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분묘 때문에 3개월 정도 늦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무연고 분묘 같은 것은 사업을 전혀 계획할 단계부터 조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이해복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산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같은 것은 없었고 사실 평평한 곳에 잡목을 베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시 찍어 보니까 판판한 지역입니다. 찍어 보니까 산소가 5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인데 좌우지간 공공청사가 계획보다 3개월이나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는 시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예가 반복이 안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 청사 신축할 때 우리 담당검사관이 나가있죠? 건축직이 나가 있습니까?

거기에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있겠고 우리 직원중에서 건축직이 나가면 현장 일지를 다 기록을 합니까?

일지 기록보다도 일일이 점검을 해서 저에게 점검을 받습니다.

점검기록부를 다 기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네.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인지.

저희가 추진하는 동안 매송 청사를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땅속에 매설 되는 부분은 시기가 지나면 굉장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치 않습니까? 감리단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감리를 하겠지만 사실 신뢰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100% 신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건축직을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한번 건축이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마도면 청사의 경우 지반이 내려 앉아서 균열이 생겼단 말입니다. 본 건물은 그래도 파일을 박아서 별 문제가 없지만 성토 부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 건축직이 출장을 다녀 왔을 때 검사 내용을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송기덕 위원입니다. 매송면 청사나 장안면 청사, 우정면 청사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설명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사비는 거의 다 같습니다. 다만, 우정면 청사는 진입도로가 100미터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에서 7억이 들어가고 지역 자체로 매송청사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장안면은 땅값이 틀립니다. 지가 상승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건축비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금액이 조금 많은 것은 5억 정도는 계약이 끝난 것이고 저희는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 잔액이 나오니까 건축비는 비슷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련 소송 현황이 있죠? 2001년도에 39건으로 승소가 13건, 패소가 10건,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 16건이 진행중인데 국유지입니까? 도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거의 다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국공유재산 관리를 몇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패소 이유를 보면 전부 대장 정리라든가 공무원들이 국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데서 나왔다고 보는데 내용을 여기 보면 마도면 해문리 906평방미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에서 무주부동산 취득 절차에 의거 취득하였으나 등기이전 절차만 이행을 안했을 뿐 소유권 이전은 인정되어 국가 패소함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대략 보면 다 그런데 지금 조치 사항에 대장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국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실소유자인데 옛날에 신고를 하라고 국가에서 공고를 하면 본인들이 그 기간에 해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니니까 자동적으로 국유지로 해 버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땅 뺏긴 것 생각하고 시골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내땅인데 국가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변호사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것인데 국가소유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분들이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국가소유로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정남에 회관 짓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어느 독지가가 군에 기증을 해서 희사를 받아서 면사무소에서는 희사 받은 것으로 공유재산으로 인정을 하고 관리를 해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소송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것들이 공무원들이 국공유재산 관리를 좀더 철저히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것이 아닌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유자들이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공고를 했다가 시골사람들이 신문을 봅니까? 관보를 봅니까? 모르고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국가 재산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봐 가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죠. 이것을 구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국유재산이라고 인정이 돼서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대상 물건에 대해서 한번쯤 구등기대장을 발급해 보면 보면 본래 국가 소유의 땅이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다 국유재산으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행정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조치법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의의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내려오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상 물건에 대해서 구등기를 발급 받아서 확실하게 소유자를 파악한 다음에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안했을 때는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주민을 위한 위민 봉사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하면 그 대상 물건을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한번쯤 구대장을 확인을 해 보면 거기에 전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다 법적으로 무주부동산으로 기한인 6개월 내에 신고를 안했다고 등기를 다 국가 소유로 만들어 놓는 것이 어디에 있냐는 말이죠. 시골 사람들은 가뜩이나 몰라서 그러는데 더군다나 이것이 몇 년후에 알게 되면 그것을 다시 소송 절차를 밟아서 명의를 바꿀려면 얼마나 주민피해가 크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민을 위한 봉사라고 한다면 한번쯤 법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대장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읍면에 나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실질적으로 시유재산이나 다 지목별로 토지나 건물이나 하천 도로가 분류돼서 관리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려면 우리 위원님들이짧은 감사기간 동안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누어서 분류가 돼서 관리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부해 준 상황을 본청에서 읍면에 지시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화성시 세외수입과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여기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대부한 것도 있고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한 것도 있는데 조그마한 것도 있고 면적도 얼마 안되고 사실상 동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자기 옆에 붙어 있으니까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일제 조사를 해서 재경원것도 있고 산림청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하신청인가.

저희가 타당한 것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계속 매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개인에게 불하시켜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잘 모릅니다. 불하를 받았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도 모르는데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사실 수요자들이 얼마 안되는 것인데 불하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전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는 국공유재산 관리의 해로 정해서 국공유재산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고 체납세로 납부태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다 보고 받으셔서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1억49백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공장같은 곳은 세무과와 연계해서 나가면 금방 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 보세요. 그래서 빨리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안계시면.

독촉장이 나갑니까?

이것에 약간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지서를 내 보내면 대개 체납때 내지 않습니까? 세금의 경우 가산세가 붙어서 기한이 지나서 며칠이 지나면 연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납기를 정했다면 본인이 낼 때 연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체로 하지 말고 가산세로 하라.

이것도 연체가 있습니까?

이것은 연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도 낸 날짜부터 계산을 해서 금액을 다시 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서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몰라서 못낸다니까요.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안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몰라서 안냈는데 처음에 통지를 하고 말았는지, 독촉장을 안 보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통지를 하고 독촉장을 한번까지 보낸 것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다 못드렸는데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도 받지를 못합니다. 전화로 내라고 얘기를 하고 낼 때 우리에게 연락을 해 주면 금액까지 환산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체크해 놨다가 만나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물어 봅시다. 임대료를 금년에 12월달에 고지를 했는데 착오가 있었나 보죠?

법이 작년 7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적용하면서 앞으로 계약하는 분만 하게 되어 있는데 끝나지 않은 것을 보냈기 때문에 정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개정된 것이 세율이 비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매깁니까?

그것은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농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왜 적용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정된 것은 몇% 입니까?

지금은 농지라고 하면 농지 소득을 가지고 따졌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법에 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위 계약된 사람은 계약 만료된 사람은 설명을 하고.

계약이 만료된 사람은 이러 이러 해서 세율이 올라간다고 설명을 하고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해 드리는 것이고 포기할 사람은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료는 선납을 합니까? 후납입니까?

대부료는 선납이 아닙니다. 후납입니다.

후납이면 년초에 대부기간이 끝나서 계약을 할 때 돈을 안 받고 계약서를 써 준단 말입니까?

그냥 계약해 주는 것이죠. 5년이기 때문에.

그렇치 않습니다. 선납이고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5년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재산관리담당주사가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철구입니다. 방금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은 한번 계약 체결을 할 때 5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 사용 수입허가 같은 경우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부과는 첫해분은 선납분으로 계약과 동시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고 익년도부터는 기간을 정해서 고지를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해는 내고 끝나면 또 받고.

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문의하실분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자 개인별 주소죠? 토지에 관한 주소는 없죠?

여기는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주소가 다 있나요?

네.

정남 귀래리 신양유통 1,574만9천250원입니까?

그런 것은 공장이 어려워서 못내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2000년도나 2001년도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다 받아 들이겠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물어 보겠습니다. 보고 자료 6-2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활용방안으로 학술용역을 수원과학대학에 산업기술연구소에 기간을 10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을 줬죠?

네.

구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해서.

구청사가 아니라 구면청사입니다.

매송, 장안, 우정, 보건소만 준 것입니까?

이것과 학교 폐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킨 것인데 기록을 안했습니다. 분교까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런 목적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목적은 있는데 단순하지 않습니까? 각 읍면 구청사들이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및 청소년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종합청사처럼 이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 보건진료소나 폐교 같은 것은 활용방안을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시군도 많거든요.

12월 13일까지 결과가 나올텐데 그 안에 결과가 부분적으로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주 월요일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중간 보고 나온 것이 없습니까?

이번 10일날 할 것입니다. 10일날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도 저희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건물이 크니까 걱정이 돼서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 지역의 현실은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주민들은 이기심 때문에 자기들이 주차장등으로 쓸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술 용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줬겠지만 그 결과에 만약에 저희들이 실망감을 갖게 되면 그 비용은 헛되이 버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지도 않았었습니까? 학술 용역결과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애매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 사람들이 원래는 오늘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밀려서 10일날 설명회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기술연구소에 특별히 잘 주문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 하시는 동안 6-72쪽을 봅시다. 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미필 현황이 있는데 어떻게 촉탁등기를 안낸 것이 많습니까?

제가 와서 나타났기 때문에 전부 등기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답변좀 해 보십시오.

재산관리담당 이철구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역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년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간단하게 보존등기 누락분을 가지고 공식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건축물 대장을 전부 발췌를 해서 실제로 대장에게 존재하지만 실존하지 않는 건물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읍면에 전부 실태조사를 시켜서 근자에 전부 취합을 한 상태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미등기건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것을 중심으로 일단 감사자료는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실질적으로 등기부 열람을 해 보면 구등기가 존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량은 앞으로 줄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지금 발췌돼서 추진한다는 것은 업무에 너무 무관심했다, 물론 건물은 늦게 해도 좋지만 대지는 잘못하면 환원 청구소송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대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료는 재산에 표시를 해 드린 것이고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자료가 뽑힌 것입니다.

20-1에 근로복지회관이 그것이 안되었다?

네, 이것은 재산의 위치 표시를 한 것입니다.

다 똑같이 건물이라고 해야지 어떤 것은 건물이고 어떤 것은 대지라고 하니까 얼른 봤을 때 대지에 대한 것이 등기 미필이 된 것 밖에 안됩니다.

지목은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용도를 쓰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말도 안되는 것이지 뭡니까? 97년도 것, 60년도 것, 물론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이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그때 그때 준공이 나면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라고 하면 주택과에서 준공이 되었으면 재산 관리 부서에 통보를 해서 준공이 되었으니까 등기를 이행을 하기 바란다는 것이 서로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재산관리 담당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다 모른다고, 그래서 이것은 좀더 간부회의때 주지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눈 뜨고 도둑을 맞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세외수입계장이었을 때 오산시에 있던 농촌지도소 부지 그냥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십년 지나서 공문서 다 폐기되니까 나중에 소유자가 와서 소송해서 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0 관내 및 관외업체와 수의계약 현황인데 공사에 있어서 관외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전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관외도 관내에 없는 것이 특별한 전문 업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관내를 줬는데 특별히 없는 것을 준 것이다?

네.

구매역시 마찬가지이고 관내에 없기 때문에 관외에서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업체를 보호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읍면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한도가 2천만원이죠? 5천만원이었다가 줄은 것이 아닙니까?

현재 법으로 7천만원입니다.

법적으로는 7천만원인데 우리는 2천만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면장님 얘기로는 너무 적다는 애로가 있어서 그것을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31개 시군을 조사를 했더니 4천만원이 2군데, 3천만원이 인근에 오산이 3천만원, 수원이 3천만원등 21개 시군이 3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이 2, 1천만원은 양평이 하나가 있고 저희 같이 2천만원이 6인가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3천만원이 21개 시군이니까 저희 생각에도 3천만원으로 올릴까 생각을 합니다. 법도 그렇고 조례도 아닙니다. 법에는 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1억 짜리가 있습니다. 부과세를 빼 놓고.

가능하면 조정을 해 줬으면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시청에서 큰 공사는 입찰로 하는 것이죠?

큰 공사는 대개 입찰입니다.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법에 하도급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까지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하도급을 줄 때 지역업체에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강제로는 못하지만 이왕 하도급 줄 것이면 관내 업체로 유도는 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업체를 지정은 못하지만 화성시에서 하니까 화성시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까?

안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하도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진 않습니다.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업체 허가는 뭡니까? 허가를 회계과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건설과이고 도에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청에서 허가를 낼 때 업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에게 줄 수 있도록 강제는 아니더라도 권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착오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리가 되었는지 여기에서 파악하기가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임대한 사람들이 시일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정착오가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납부한 사람을 환불 조치해 주고 다음에 아직 통보가 가서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니까 아직도 환불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시 환부를 해 주고 다시 한번 안내문에 설명을 해서 시청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탁의 말씀이니까 별도로 현황을 발췌를 해서 총 몇건 나간 것에 대해서 현재 환불되어 있는 것, 환불이 안된 것을 발췌를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박종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패소한 사항이 너무 많다, 물론 법에 발췌를 해서 무주 부동산 권고를 해서 이의가 없을 때는 촉탁등기를 해야 하는 국유재산법에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등기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대장, 또 민원봉사과에 가시면 지적복구대장을 보시면 당초에 한국사람이었었느냐, 일본 사람 명의였느냐, 신중을 기해서 일반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무주부동산 공고할 때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에 가면 대장이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서 그렇게 기해 주시고 다음에 국공유 재산 연체자에 대해서는 임대 계약 완료시 재 계약할 때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워낙 연체자가 많으니까 이것도 재계약 하러 올 때 연체된 금액을 납부한 후에 재계약 체결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또한 그분들에게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힘들지만 전체 연체자에게 발송을 해서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때는 임대 포기를 시킬 수 있는 것까지 통보를 해 줘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 공공재산에 대해서 등기 미필 된 것이 23건이나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중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을 언제까지 등기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만 전담을 한다면 빠른 시간안에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계속 자문을 받아 가면서 수임료를 들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챙겨 나가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1/4분기안에는 저희들이 100% 조치토록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3월 말일까지 해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가 업무가 미숙해서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서 보존등기 내는데 시간이 많이 안갑니다. 당연히 공공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월 30일이라고 했는데 빠른 시일안에 등기를 촉탁을 해서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설명을 올릴 것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 보존등기를 내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마는 오래된 건물을 새로이 등기 내는 절차까지는 그동안 상황이 바뀐 것, 지목이 바뀐 것, 면적이 달라진 것, 대장상 말소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말소조치가 안된 것을 전부 정리해 가면서 완벽하게 끝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간단한 것은 하고 그런 것은 미뤄 가면서 등기 촉탁 업무 담당하는 업무가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를 실시하면서 몇가지 지적된 사항의 요점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또다시 도출되지 않도록 회계과장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엄익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있어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실적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엄익성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22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를 위하여 아낌 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고마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호적담당주사 이현주, 지적정보담당주사 여운찬, 부동산관리담당주사 김영섭, 지가조사담당주사 장건수입니다.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인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추진실적, 직원 업무분장,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1년도 국비 지원 사업 추진실적, 감사지적사항 조치 결과, 각종 업무추진관련 인쇄물 유인 결과, 학술 용역비 집행 내역,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임의보조 단체 지원 현황, 2000년도 국도비 반납 내역, 시정 질문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보고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을 하고 주요업무추진사업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련 영구문서 관리 체계 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올리면 부책식 토지대장과 카드식 토지대장을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억1,096만원이 들어 갔고 마이크로필름 전산화하는데 2억766만원이 들어 갔고, 마이크로필름 판독하는데 33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였는데 11월 9일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신속한 민원처리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영구보존문서의 훼손 방지, 기록물 보존관리 효율적 관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지적도면은 총 6,832매가 있습니다. 지적도가 6,459매, 임야도가 373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3억 6,454만6천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7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량은 1,418매, 지적도가 1,045매, 임야도가 373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262만6천원이 소요되었고 계약업체는 대한지적공사경기도 지사와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까지 2001년분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청을 방문한 분들이 누구나 다 웅장하고 잘 지어 졌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화성시의 얼굴인 민원봉사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어느 정도 친절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번에 와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고 사실 한번에 안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꼭 집어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복합 유기민원의 경우 금방 처리가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단순한 업무로 바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담 직원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공근로요원까지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원이 24명이고, 공익요원이 12명이고 도우미로 사업인부가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곳까지 정규 직원을 배치할 입장이 못됩니다. 창구직원들이 사업인부가 나가다 보니까 1, 2번 창구만 정규직이 나가있고 나머지 창구는 다 사업인부내지 공익요원이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을 할려면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직원을 배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무편람도 비치를 해야 되는 것이 잘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민원처리기간이 보통 복합민원일 경우 15일이상 걸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일 처리 민원이 아닌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처리기간 도래 예고를 해 줍니까?

접수할 때 대략 언제쯤 된다는 것이 거론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민원처리 예고제라고 해서 만일 15일 처리 기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5일 정도 전에 민원인에게 5일후이면 처리기간이 완료된다는 것을 각 부서에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고 단지 인터넷 민원의 경우 매주 처리 안된 부분에 대한 것은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유기민원의 경우 매월 통계를 내서 잘못된 부분은 촉구를 하고 시정을 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래 15일 민원처리기간일 때는 4일 전에 담당부서에 복합민원이니까 관계 부서에 미리 예고를 해 줘야 됩니다. 4일 후면 만료 기간이 도래하니까 차질 없이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 20일 처리기간인 경우 5일 전에 하라는 규정이 다 있거든요. 이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민원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화성시에 걸맞게 제일 먼저 화성시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민원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스톱 시스템이나 민원처리예고제는 규정을 정하는 것이니 만큼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의 민원 모니터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몇분에 불과하시고 저희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소수 인원으로 2002년에는 정예화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70건이 되었고, 2000년에는 34건, 2001년도에는 8건으로 153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민원 모니터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인터넷 문제로 해서 인터넷으로 적극적인 모니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치 않느냐, 그래서 150명이라는 문제가 적극적으로 시정에 대한 모니터 역할을 하고 인터넷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까? 마도에 김관대씨 같은 분들은 1주일에 몇건씩 올릴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대다수의 분들이 사실은 큰 관심이 없고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모니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다시 해서 그분으로 해서 모니터 역할을 하는 이런 방안도 해서 즉각적으로 정보화 시대니까 할 생각은 없습니까?

내년도 정비할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건도 제보를 안 합니다. 또 모임도 안오고 사람은 즉각 교체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때 발전하는 모습으로 모니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인터넷 모니터 역할과 구분해서 정보화 시대니까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홍진환 부의장님이 질의 하신 사항을 묻겠습니다. 7-19페이지에 보면 창구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전화 민원이 있고 팩스 민원이 있는데 주로 팩스 민원은 뭐고 전화 민원은 뭡니까?

전화 민원은 전화로 오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주로 여러 가지 입니까?

다 통합이 됩니다. 호적 초본을 발급한다든가, 토지대장을 발급한다든가 등 종류에 구애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고 팩스도 역시 다 합니다.

그것을 왜 묻냐면 2000년도에는 97천건이고 지금 현재 47천건이기 때문에 줄은 이유가 혹시 전화민원을 하는데 민원인들이 불편했거나 아니면 민원실에서 친절하게 안했거나 해서 줄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치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가 생겨서 민원이 전체적으로 18% 정도 줄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그래서 많았고 2001년도에는 동부출장소 관계로 적었다?

네, 10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11월, 12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불친절해서 전화민원이 없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친절하게 해 주셔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성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잘 하셔서 민원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건축물 대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할려고 저희가 예산을 일부 세웠는데 행자부쪽에서 저희는 지시를 받고 하고 주택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중앙부처에서 감사를 하면서 같은 사업을 이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행자부쪽에서 하지 말라고 지시가 돼서 예산을 6천만원 세웠던 것을 올해 반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까지 세운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수년전부터 건축물 대장에 관해서 얘기한 것인데 우리 건축물 대장이 현황과 동일 하다고 보십니까?

건축물 대장이 실질적으로 같은 지번이 아닌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주사가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담당주사 김영섭입니다. 제가 최찬용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이다 보니까 건축물과 지번하고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금년도 5월 3일날 이것을 읍면장에게 지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현황과 안맞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현지를 확인한 후에 육안으로 봐서 명백히 맞는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지시를 했고, 또 하나는 육안으로 봐서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황 측량 성과도에 의해서 지번 정리를 할 수 있게 지시 공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수년전부터 비록 정남 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역을 봤을 때 지금 건축물 현황과 대장과 맞지 않는 것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 하기 전에 이것부터 조사를 해서 건축물 대장이 하나의 민원 서류인데 뭔가 공부가 정리가 돼서 이것이 맞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건축물 대장 발급 받아 봐야 허위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시에서 발행한 증명이라고 발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맞지 않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학렬 민원과장때부터 얘기를 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예산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가 했더니 아직 그러한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어디에서 했든 간에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또 우물 우물 넘어가면 안됩니다. 요즘 건축물은 거의 맞는데 옛날 30년도, 40년도, 50년도, 60년도 당시의 건축물은 현황과 현재 건축물 대장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해서 전산화 돼서 올바른 건축물 대장이 되고 민원서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내가 보기에는 안되어 있다는 인식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말썽이 있었던 것만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건축물 대장을 현실적으로 맞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24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징금 부과현황이 한건이 이렇게 많습니까?

담당주사가 누구십니까?

부동관리담당 김영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향남면 하길리 165-2외 1필지에 대해서 성남 분당 사시는 박재경씨가 부동산 권리자 등기 위반을 했습니다. 본인이 샀으면 자기 명의로 해야 되는데 타인의 명의로 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발한 것이 아니라 용인 경찰서 통보에 의해서 적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 금액 산출방법은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의 100분의 30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2000년도 11월 30일날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안하길래 1차 독촉을 11월14일날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알아 보니까 이 분이 수감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재산이 있나해서 행자부에 작년도 11월 25일날 전국 재산 조사를 했는데 무재산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도 없고 영아의 몸이 되어서 연체가 되었다는 얘기죠. 길이 없네요. 마찬가지로 재산이 생기면 그때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이 어떻습니까? 개발부담금 때문에 준공허가를 못 내는 것은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시한이 있습니까?

개발부담금 때문에 준공이 안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준공 후에 부과를 하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준공을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건축한지 몇 년이 지나면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건물이 준공이 돼야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니까 누가 소유를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나서 건물을 지었는데 준공허가를 낼려니까 개발부담금이 걸려서 못한단 말입니다.

25% 줄고 어떤 때는 면제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알아 본다고 하는데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이 앞으로는 면제되거나 그럴 전망이 있죠?

저희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오셔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없애야 된다고 건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수도권만 남기고 대도시에도 다 해제를 해 주고 연천도 부과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도지사님이 건의를 하셔서 안하는 것으로 운동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통과된 시점 이후 것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소급해서 적용할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지방세와 국세 50%, 50%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세수가 많이 줄겠네요?

사실 상당한 금액입니다. 한건이면 적으면 몇백원에서 많으면 몇억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더라도 해제가 돼야죠.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실 필요합니다.

미등기 때문에 국가 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건이 많이 있는데 국가가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는데.

미등기 건으로 해서 옛날부터 자기 연고가 있는데 6.25사변으로 해서 전부 관계 부책이 소실이 돼서 복원 등기가 안된 것을 소유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패소를 하면 그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객관적이지 못해서 패소가 되면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패소한 것이 몇가지 있네요.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행정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길려고 했지만 이제는 민원편의에 의해서 증명은 못해 준다 하더라도 오래전부터 그 사람것이라는 것이 주변에서 입증이 되면 저희도 꼭 이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계는 누가 합니까? 우리 화성시에 부동산이 몇 개나 있습니까?

229개 있습니다. 저쪽에 동부출장소쪽에 110개가 있고 이쪽에 나머지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실적을 보면 등록 취소가 있네요. 내용이 6개월 이상 무단휴업이면 취소가 되고, 휴업계를 내면?

휴업계를 내면 관계없습니다.

휴업계를 내면 하는데 안냈기 때문에 취소라는 얘기죠? 지금은 그전같이 옛날의 복덕방은 못하죠?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옛날부터 하던 사람은 현재까지 할 수는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들은 안되고 물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폐업할 때까지는 유효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람은 안되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야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하고 계속 적발도 하는 것입니다.

조무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 놔서 적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골에 그전부터 하던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대개 자격증이 있는지 몰라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하던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단속 나가고 지도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이 명의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단속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죠?

네,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차례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조무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밀히 하지 않으면 적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소위 중개업자들이 땅을 얼마에 팔아 준다고 해서 등기를 안하고 넘기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는 없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없다고 장담은 못할 것입니다.

원칙은 안되는 것이죠?

원칙으로는 당연히 안되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막을 길이 없다?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죠.

그런 과정에 사고가 안나면 그냥 넘어 가는 것이죠.

홍진환 위원입니다. 조상땅 찾아 주기 사업을 하고 계시죠? 사업의 개요와 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사실 조심스러운 업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꼭 해당 되는 사람이 조회를 안하면 해 줄 수도 없고 해 줘서 문제가 되면 관계 공무원은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총 접수는 35건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재산이 확인된 사람이 18건이 있고 그 다음에 17건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재산을 확인했다는 것은 뭡니까?

가령 6.25때나 해방된 이후 고향을 떠나서 고향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살다가 대부분 6.25때 헤어졌다가 고향을 찾아 들어와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에 살았다는데” 라고 추적을 해서 호적을 찾은 후 자기가 가령 봉담 와우리에 옛날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어디에 갔다가 나이들어서 찾아와서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자고 조사를 하고 대개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담당주사 여운찬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원칙적인 목적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재산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실질적으로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경기도 전산실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 화성시에서는 2월까지는 시범운영 사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조회도 하고 확인은 경기도에서 해 주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들, 옛날 일제시대때 아주 오래된 것은 전산조회로도 찾을 수 없고 주민등록이 나오는 것만 가능하고 이 경우도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보가 제3자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생존에 있거나 상속자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데 그 자식들이 알고자 했을 때는 아버지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발급받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그것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동명2인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화성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다 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상땅을 찾아 준다고 하니까 등기도 없고 옛날에 아버지에게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막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해당이 안되나요?

그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옛날 증조부나 고조부가 살았던 것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조상땅 찾아주기와는 타이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그것을 보충질의를 하는데 첫장에 서신 광평리인데 전부 서울사람인데 지역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광평리 폐염전 부지입니다. 제부리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있는 부분이었는데 폐염전 부지였는데 그것이 성토를 다해서 야적장으로 쓰는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야적장으로 지목 변경을 했는데 감사지적사항에서 야적장으로 단순히 쓰는 것을 잡종지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해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폐염전 성토한 자리?

성토를 다해서 부지 조성을 해서 건축 자재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되었던 토지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대충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친절 및 신속 처리, 민원모니터 운영 관리, 건축물 대장 지번 상이에 대한 것을 더 추적을 해서 민원인에게 신뢰감을 느끼는 시정이 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가지 지적된 사항의 요점만을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또 다시 도출되지 않도록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익성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