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기덕 위원입니다. 이제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신사년의 끝자락에서 한해를 되돌아 보면 금년 한해도 다사다난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지난 9월의 미국 테러사태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현재 전쟁중에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설해, 한해 자연재해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기억되어 집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서도 연초의 폭설피해와 봄가뭄으로 인한 각종 재해대책과 쌀 판매 홍보 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 감사 준비를 성실히 해 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노고를 치하드리며,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후 감사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의회사무국장 조성행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사무국장께서는 2001년도 의회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행입니다. 평소 화성시 의정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송기덕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보조해 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선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최종오 전문위원입니다. 김길선 의정담당입니다. 조은형 의사담당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은 11억 7,490만 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8억 6,967만 4천원을 집행하고 3억 523만 5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미집행 내역 및 사유를 보고 드리면 의원상해 부담금 1,920만원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또한 화성.오산 통합에 따른 학술용역비 3천만원 역시 집행을 안했고 명시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불용액 추정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미집행 사업이라든지 혹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은 마무리 추경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물품 구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컴퓨터등 8가지 물품 구입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유인물 계약 현황으로는 의원 안내 책자 1천부, 의회신보 7천부, 의원총람 200부를 제작, 배부해서 의회의 홍보는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21건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주요사항 8가지만 개략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1번에 동탄 신도시 택지개발과 관련한 반대 진정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지사를 경유해서 건설부 장관에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2001년도 1월 16일날 회시가 왔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택지를 개발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변 공업단지 및 주택수요 충족과 난개발 방지, 또한 수도권 교통량 분산 공간구조 개편사업, 두 번째는 보상가 문제, 거주자의 생활대책등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며 세 번째로 동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는 회신을 받아서 민원인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에 국화도의 방사선 폐기시설 유치 청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인근 어장이라든지 청정농수산물의 이미지가 실추된다 해서 채택을 안했습니다. 일곱 번째, 남양 신남제재소 건립 반대 진성서에 대해서는 이미 진정서 접수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처리 불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태안지역의 대중교통요금을 수원시와 동일하게 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시계의 운행개편이 구간제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열네번째, 서신면 장외리 폐기물 변칙매립에 대한 양식업 피해 조사요구에 따른 건의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지 조사를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는데 적법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통보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동탄.오산 통합 청원서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 의원님의 소개서가 첨부가 안 되어서 2회에 걸쳐서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만, 보완 처리가 되지 않아서 반려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열여덟번째, 조암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 공람에 대한 이의 신청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2002년도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해준 바 있습니다. 열아홉번째, 송산-탄도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입체교차로가 있는데 입체 교차로를 평면 교차로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진정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회시가 왔는데 평면 교차로는 입체 교차로 보다 교통 처리 능력이 저하되고 교통 정체 해결상 당초의 계획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금년도에 신규 도서를 150권 구입해서 비치했습니다. 도서외의 기타자료로는 10여가지가 있습니다만,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금년도에 150권 신규도서 구입한 목록을 나열했습니다. 역시 유인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금년도에 의정활동 하신 부분을 총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2차 정례회는 지난 7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에 걸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임시회는 전체 총 8회를 개최했습니다. 8회에 44일을 개최해서 조례 177건, 예산이나 결산 의결이 2회에 걸쳐서 했고 또한 승인. 동의건수가 23건, 건의나 결의건수 7건등을 처리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운영실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3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수방대책특별위원회, 주식회사 소야감마선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쌀수급대책특별위원회등 총 6회를 운영하신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총회는 금년도에 총 9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각 총회 회기별로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집행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시고 또한 당면 의정이라든지 시정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신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 기관 위탁연수는 금년도에 당초에 2박 3일의 계획을 잡아서 현대 지방의정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연수를 갔었습니다만, 일기 관계로 1박 2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더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연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의회는 간사님 세분이 지난 번 화성.오산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관계시에 여천군, 여천시를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국제 도시간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서 지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중국의 소가둔구 상무위원회 부주임외 2명해서 총 3분이 저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9월 23일 기분좋은 화성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축하해 주었고 상호 협력 증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의회에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역시 소가둔구 상무위원회 초청으로 기업인 5명을 비롯해서 총 13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번 방문에서는 관내 송산면에 유니온 정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소가둔구에 사업 진출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신보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발간했습니다. 각 3,500부씩 발간해서 관내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리반장들한테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의회 안내책자 1천부를 발간했습니다. 의회 방문객은 물론이고 타 시군의회를 방문했다든지 지난 번 중국 소가둔구 방문때라든지 대내외적으로 홍보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간담회를 의원님들께서 5차례 가지신 바 있습니다. 지역 농협장들과의 간담회를 지난번 10월 22일날 가졌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쌀 수급대책과 농협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 협 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단체 회원들하고 각 읍면단위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지신 바 있습니다. 새마을 관련 단체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에는 장애인 관련 단체장들이 의장님실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지신 바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지속적인 지원 요구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협 관련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11월 16일에 가지신 바 있습니다. 쌀 수급대책이라든지 판매 홍보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정동우회 회원님들과 금년도에 2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지신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영세민 위문을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하신 바 있습니다. 추석때 한번 하셨고 노인의 날에 영세민들 내의를 사서 의원님들 명의로 위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쌀 판매대책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며칠간 열심히 해주셔서 실적이 구매 약속된 것이 11,713포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아주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화성시의회 10년사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원본은 납품이 되었습니다. 인쇄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안에 되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각 단체라든지 개인들이 의회 방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각 단체에서 6회에 걸쳐서 580여명이 방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참고로 화성.오산 행정구역 통합 추진위원회 구성에 위원님들께서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8월 7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박종길 위원님께서 공동위원장직을 맡으시고 의장님께서는 고문, 강영호 위원님께서 사무국장, 김진환 위원님께서 간사를 맡으셔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소회의실에 1,650만원 예산을 들여서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탁자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계약 현황은 아니고요, 과연 우리 의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안내책자 및 의회 신보를 각각 1천부, 7천부를 만들어서 각 읍면동, 유관기관으로 배부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지로 배부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읽고 소화를 시키고 있는 것인지? 확인같은 것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 확인 절차는 안 해 보았죠?

못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의회소식지나 의회안내책자를 겉만 보고 그냥 던져 버립니다. 그것을 이해 시킬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직원들이 활동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각 이장단 회의할 때 우리 의회에서 참석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해 보고 그런 곳에 가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남녀 새마을 지도자 단체에서 받아본 사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배부가 잘 되어서 시민들이 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을 보았더니 의회 소식이 전무합니다. 의회소식은 어떻게 줍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임시회나 정례회 일정은 개시를 해 놓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보고 왔습니다. 의회소식은 말이죠, 제2회하고 5회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체킹해 본 사람이 63회, 30회 이상씩 했습니다. 사람들이 의회 소식을 보고 싶어도 볼것이 있어야 보지요. 왜 안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일정표, 동향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 아주 되어 있지 않고 임시회 일정도 2회하고 5회것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지식인이 화성시의회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들어가 보면 무엇이 나오는 것이 있어야 지요. 이런 부분이 아주 미약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바로 바로 인터넷에 올려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끔 이해를 도와야 하는데 특별위원회를 6회나 하고 의원 총회를 9회 하고 쌀 수급대책과 관련 농협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도 하고 남녀지도자하고도 하고 장애인 단체와도 간담회 하고 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정동우회 회원과도 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영세민위문을 노인대학 내지는 각 읍면 노인회에서 의회도 방문하고 화성.오산 통합 추진위원회 구성현황도 다 인터넷을 기록을 해서 게재를 해 놓아야지요. 그래야 우리 의회가 무슨 활동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은 의회 소식지, 시골에서 아주 보기좋게 보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홍보 과정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의회를 홍보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인터넷은 정보통신담당관하고 연결이 되어야 지요. 의회 활동한 것을 전부 기록을 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갖다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의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얘기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의사국 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서 구입을 했으면, 의원님들이 무슨 책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의원 총회할 때 물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책이 필요한 것인가 물어보기도 하고 필요한 책을 구했으면 이러 이러한 종류의 책을 구했으니까 의원총회시 유인물로 해서 하나씩 나누어 주면 필요한 책을 가서 볼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외연수는 그만 두고 국내 연수 올해 어떻습니까?

올해 일정이 되시겠습니까?

일정을 잘 맞추어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지난 11월달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임시회 끝나고 나서 정레회 시작하기 전에도 충분하게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연수라는 것이 공부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번에도 가다가 도로 왔지 않습니까? 잘 챙겨 주시고요,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 19쪽에 화성시의회 10년사 발간에 대한 것은 언제쯤 10년사가 나올 런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은 됐습니다. 인쇄를 하는 중입니다. 12월 하순경이면 분명히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간담회가 5번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성공적이었다지만 새마을 지도자와의 간담회에서는 문제가 좋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느 신문사가, 앞으로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시 위상에 맞는 의정상이 적립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보좌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금일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에서 발간되는 각종 홍보물이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되어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기 일정 및 각종 의정활동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의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각종 물품 구매 및 신규 도서 구매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수감 준비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사무국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