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를 맞이하여 감사 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2001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2001년도 본예산의 적정 확보와 행정기능을 활성화 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임기중 네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신과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및 예산낭비 요인을 과감히 찾아내어 시정토록 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과감히 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시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에 따른 일정과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7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과소별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6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환경행정과, 축수산과 소관을 12월 7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 주택녹지과, 지역개발추진팀 소관을 12월 8일에는 건설과, 허가민원과 소관 순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회 일정상 감사 순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즉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 먼저 업무 추진 현황보고 청취후 감사 사항의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중에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감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는 중요한 시책 현안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해당부서 이외에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도 12월 6일 지방농촌지도관 유영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원식 소득지원과장입니다. 차병승 지도계획담당입니다. 이명자 생활개선담당입니다. 공홍진 식량작물담당입니다. 박창선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서정은 경제작물담당입니다. 유복형 소득지원담당입니다. 김화성 특화사업담당입니다. 박용찬 사회지도과장과 박주성 인력육성담당은 해외 연수중으로 참석을 못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식량작물 시범사업은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을 위하여 신육성 벼품종 시범사업등 총 17개소 39.8ha를 추진 완료하였고 2회에 걸쳐 재배기술의 적기 실천 및 고품질쌀 생산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새추청벼등 농업인 선호 품종 52,000㎏을 자율 교환 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농산물 건조 저장 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건조 저장시설 개선을 위하여 상온 통풍 순환식 벼 건조 저장시설등 3종 145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가공용 오이 비가림 재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공용 오이 수입 대체를 위해 추진하였으며, 2농가를 선정 각각 0.1ha규모의 비가림 하우스 및 관수시설, 지주대 설치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노지 재배를 비가림 재배로 전환함으로써 수확기간 연장과 수량을 167% 정도 증대를 하는 과정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채소 실증재배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0.2ha를 설치하고 고추 6개 품종 비교 재배를 위한 종자 본포자재등을 투입하여 우량품종 조기 확대보급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화훼 벤처농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된 관상용 개량용기 기술 접목을 위해 개량용기 4,500세트 투입과 운송 차량을 지원하여 화훼 소득원 개발과 꽃 판매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조절 시범사업은 기존 시설 하우스 600평의 증발 냉각 처리 시스템 1조와 일사감응 자동 변온관리 시스템 1세트를 설치해서 고온기 온습도 조절과 겨울철에 난방연료 절감은 물론 환경 조절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화훼 물주기 개선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화재배에 물주기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고 품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한 본 사업은 시설 하우스 0.1ha에 저면 관수시설과 기자재를 설치하여 고품질 상품 생산이 가능해 졌고 기술지원과 연계된 일본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도 재해방지 시설 시범 사업은 900평의 포도밭에 비가림 하우스 점적관수시설 노력절감형 봉지 씌우기등을 추진하여 병해충 발생 감소 및 품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포도 재해방지 시설 모델로 인근 농가에 파급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화성 고품질포도 안전생산 시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 포도 고품질을 위해 15농가에 각 600평씩 비가림하우스, 점적관수 시설, 방조망 시설등을 추진하여 병해충 발생 감소 및 품질 향상으로 고품질 화성 포도 생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교육장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과수 조류피해 방지시설 시범 사업은 성숙기 과실에 조류 피해 방지 및 재해를 경감함으로써 또한 태풍 피해등 재해 방지로 배 안정 생산에 기여하였으며,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버섯 배지 발효 살균시설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컨테이너식 대지발효 살균실을 설치하여 느타리 버섯 배지의 물리성 개선과 살균율 증진을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써 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완전한 배지 발효 살균 방법을 정착 시켰습니다. 생력 느타리 버섯 봉지 배지 생산 시범 사업은 봉지 배지 생산 기술 보급으로 2농가에 봉지 배지 입봉기를 설치하고 봉지 및 상자를 지원하여 생력화 및 연중 안정 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봉지배지 생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고품질 인삼 생력재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삼생력재배 기술보급을 통한 노력 절감 및 고품질 인삼 생산에 목적을 둔 이 사업은 900평의 개량 해가림 시설, 관수 등 생력기자재를 설치함으로써 생산성을 30% 향상시키고 노동력도 60% 이상 절감해 주는 것을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생력재배 교육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는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4개 부락을 순회하며 농기계는 465대를 수리했고 정비를 392대를 해서 총 857대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대형 농기계 198대는 기술센터내에 설치되어 있는 농기계 공작실에서 수리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자가수리 및 정비 능력 배양을 위해서 교재를 1천부를 제작, 수리시에 배부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300명의 농업인에게 도로교통 법 및 안전 운전 교육도 실시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찜질방등 피로회복시설을 설치해서 농업인의 건강 증진 및 정보 교환의장 등 종합적인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1개소를 설치해서 11월 중순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시설활용도를 높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은 농작업을 좀더 편하게 하고 노동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작업 보조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과채류수확 운반차, 또는 농작업 보조 의자등을 보급했으며, 농촌 부녀자의 노동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농가 옥외 공간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 전원 농촌을 만들기 위해 생울타리 조성 및 안마당을 가꾸는 사업으로 15호를 선정 실시하였습니다. 주위 여건에 맞는 수종 선택과 주변 경관이 고려된 조경이 되도록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가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부엌개량과 목욕실 설치를 함께 하는 이 사업은 2농가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옥외에 설치하여 미생물을 이용하여 자연발효시켜 분뇨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화장실은 융자사업으로 금년에 3호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생활과학 기술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 배양을 위해 현재까지 2,274명을 대상으로 전통 계승과 신기술 습득을 목표로 생활기술, 전통식 문화, 농산물 가공, 영농 교육등을 실시하여 여성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농촌 노인생활 지도 마을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노인들이 건강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한 본 사업은 공기파 압력 맛사지기등 물리치료기구 2대를 설치 활용토록 하였고 즐거운 노년 생활을 위한 교육, 보건소와의 협조를 통한 건강검진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토양 검정실 운영 및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 검정실 운영은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 처방으로 적정 시비를 통해 토양환경보존 및 안정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총 2,840점을 검정 완료하여 전산 입력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 시범 사업을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보급 사업등 6개 사업 8개소 13ha규모의 시범 사업을 추진 완료하면서 현장 교육, 평가회등 해서 총 6회를 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농업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수출과 연계한 여름철 표고버섯 재배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2,600만원을 지원받아서 표고버섯 재배사에 여름철 고온기 온도 강화에 의한 고품질 표고버섯 개발기술을 개발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버섯 재배사의 실내 온도를 3도내지 5도 낮출 수 있는 저온공조기 1대와 저온닥트시설 250평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표고버섯 수량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성을 현재 조사 분석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경기인 여름철 고온기에도 고품질의 표고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 체계를 확립하여 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 4월 이후에는 관내 재배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고품질의 표고버섯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자생화 묘목 식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화와 패랭이등 자생화 묘목을 생산 공급하는 자생화 묘목 식재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서봉산 자생화 산책로 조성과 제부도 해당화 군락지 복원, 홍난파 생가 살구 나무 조성등 아름다운 화성시 가꾸기를 위해 해당화 이외 4종 26,000주의 자생화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12월 현재 서봉산 등산로에 패랭이등 2종 7,500본의 자생화를 식재완료 하였고 8천주의 해당화와 1천주의 살구나무를 육묘중에 있습니다. 2002년에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제부도에 해당화 8,000주, 다음 홍난파 생가 주변에 1천주의 살구나무를 식재토록 할 계획이며, 2,000개의 살구나무 종자와 참나리, 패랭이등 총 7,500본의 자생화 묘목을 추가로 육묘하여 2004년까지 식재하여 아름다운 화성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3페이지에 있는 화성수라청쌀 안정적 생산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품종 선택, 포대 관리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3,882명을 대상으로 그 동안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고품질 품종을 4,428ha에 확대, 보급한 바 있으며, 추청등 농업인이 요구하는 고품질 벼종자 확대 공급 및 재배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하에 품질 향상 및 유통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논 뒷그루 맥류재배 시범단지 효과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 뒷그루 맥류재배 시범사업은 2000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우정면 호곡리등 2개소에 단지를 설치하여서 사실 큰 성과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서신면 백미리등 2개소에 적기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작업 요령들을 철저히 주입 시켜서 앞으로 성공을 거두는 한편 논 이용율을 높이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벼농사와 관련하여 시범단지를 종합관리토록 검토해 보라는 말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시범 사업은 농업인이 직접 시범요인을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를 많은 농업인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기술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실은 여기저기 분산해서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 보다는 여러가지 전시효과라든지 많은 농업인이 볼 수 없는 일이 있게 되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여러군데 산재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조직배양 마늘 수확후 건조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직배양 마늘을 적기에 수확한 다음 일주일간 그늘에서 음건을 시켰습니다. 100개씩 묶어서 건조대를 설치해서 1개월간 추가로 충분히 건조한후 보관함으로써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마늘의 황화와 변질되는 사항을 금년에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직배양 마늘 재배 농가에게도 수확후에 파종전까지의 보관 관리 요령에 대한 사전 교육과 현지교육을 통해 조직배양 마늘이 보관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건조 보관 방법을 개선해 나가면서 문제 발생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가축 분뇨 양질의 유기질 비료 확대 보급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가축 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축수산과에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저장 탱크, 건조장등을 현재 보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가축분뇨를 이용한 쌀 생산 시범단지 2개소를 설치해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조기에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으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테의 2001년도 사업중에서 중점 추진했던 농산물 수출 사업을 잠시 파워 포인트를 통해서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농산물 수출증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진배경과 주요 추진내용 문제점 및 대책, 앞으로의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배경을 보고 드리면 90년대 중반까지 증산 위주의 농업에만 안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WTO협상과 뉴라운드 출범으로 수입 개방이 가속화 되었고 친환경 농업, 고품질 생력화 농업, 상업농으로의 변화가 요구되었고 또 배, 표고등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값 하락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질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출 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었습니다. 그간에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서 3개 작목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었습니다. 표고버섯은 2000년도 11월 19일에 단고추는 2001년도 2월 10일에, 배는 2001년도 2월 16일에 각각 표고버섯은 54명, 단고추는 9명, 배는 47명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밑의 사진은 표고버섯 창립 총회와 배의 창립총회 사진을 수록 했습니다. 다음 의회에서 지난 해에 수출기반 조성 사업에 지원해 주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수출이 제대로 기반을 잡을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보시는 대로 표고버섯은 마도면 백곡리에 물류창고를 90평을 지었습니다. 포장상자도 19,500매를 지원했습니다. 의회에서 총 2억 7,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신 결과입니다. 다음 단고추는 양감면 신왕리 농협창고에 선별포장기자재 5종과 포장상자 6만 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총 1억 9,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배는 수출물류비와 포장상자 4,600매 해서 총 4,300만원이 지원되어서 총 5억 1,5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때 왼쪽의 것은 마도면 백곡리에 표고물류창고를 지은 건물이고 오른쪽 것은 양감면에 설치된 단고추 선별 기자재입니다. 포장 상자는 그냥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표고버섯하고 단고추는 직접 여러 포장상자들을 수집하고 미국에 수출되는 포장상자들을 수집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 배는 금년에 수출 단지가 지정되지 않고 하와이로만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화성이 배 수출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되지 않아서 농협 무역에 배를 넣어서 다른 곳과 합쳐서 나가기 때문에 포장상자는 농협무역의 포장상자입니다. 그 밑에 홍보물로 지난 10월달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신선 농산물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홍보했던 왼쪽것은 표고버섯을 영어와 일어로 자료를 만든 것이고 오른쪽 것은 배에 대해서 영어와 일어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방문자들한테 배부해서 많은 성과를 보았던 리후렛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에 사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전문가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수출고문을 위촉 해서 지난 번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신 바 있습니다. 양평 농산연구소라는 것을 운영하는 신찬교씨를 7월 26일날 화성시 조례 제125호로 위촉을 해서 정보제공등 무역상하고 연계 하는 부분, 농산물의 검역 통관하는 부분, 농가 현장 기술 지원부분등에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밑의 것은 위촉장과 위촉장을 수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에 가장 관건이 되는 기본적인 시장조사를 위해서 2000년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미국에 수출 고문을 임명한 사람, 표고버섯 협의회장, 그리고 우리 수출고문을 담당하는 사람 3명이 나가서 시장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표고 버섯과 배의 시장조사와 아울러서 아까 보셨던 포장 관계를 전부 돌아보고 저온 물류 창고 시설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보고 와서 기초를 다지고 수출 업무를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조금아까도 잠깐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홍보를 위한 신선농산물 박람회에 지난 번 추경에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직원 한사람과 5사람의 협의회 회원해서 총 6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 필라델피아에 저희 전시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국제 바이어하고 수출 상담도 했고 또한 화성 농산물을 전시 홍보도 했습니다. 표고버섯 같은 것은 대포장, 소포장을 가지고 나가서 밑에 보시는 사진이 우리가 거기에 장소를 얻어서 홍보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홍보한 결과로 해서 지난 후반기부터 바이어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맨위에 8월달에 애틀란타에 있는 신현교씨라는 분하고 그 밑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정기호씨라는 분은 재미교포입니다. 처음에 신현교씨는 표고버섯 수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정기호씨는 하와이에 배를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라델피아 박람회때 전시한 결과로 해서 우리 교포들이 아닌 실질적인 바이어들이 내방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 로라 컴퍼니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중국계 미국인 관심민이라는 분이 10월달과 11월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라 컴퍼니는 유럽쪽에 수출길을 찾느라고 계속 협상중입니다. 그 다음에 관심민이라는 분은 우리와 계약을 해서 주당 표고가 4톤씩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4톤이라고 하면 우리 화성에서 겨울철에 표고생산되는 양이 전체를 수집해도 3톤에 조금 못미치는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주당 4톤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서 표고를 수집해다 4톤을 채워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계속 나갈 수 있는 양입니다. 겨울철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표고를 가지고 나가도 충분한 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다른 시군까지 수집을 해서 현재 수출을 하고 지난 월요일에도 나가고 다음 월요일에도 나가게 되어 있고 내년까지는 우선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수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출을 한다고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과연 수출이 제대로 되는 것이냐? 또 수출을 하면 국내 가격보다도 돈을 조금 받는 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출실적을 보고 드리면 표고버섯은 당초 총 18톤을 수출 목표로 잡았습니다. 금년중에 18톤을 수출할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총 7.6톤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금액은 7,1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12월 말까지 매주 4톤씩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세 번 더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2톤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충분히 19톤내지 20톤 정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단고추는 금년도에 80톤을 수출할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210톤이 6월까지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고추는 내년 6월까지 계속적으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80톤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34톤이 나가있고 주당 두번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목표는 12월 말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총 30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수출 물량이 추가로 더 늘어나서 현재 52.5톤을 하와이로 수출한 바 있습니다. 금액이 총 3억 5,500만원 정도가 수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물류비를 포함한 전체 수출가격입니다. 농가 수출가격은 이것의 50% 정도를 보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배는 하와이로 세번이 나갔는데 추가로 홍콩에 한 트레이너를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올 연말안에 추가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사진들은 최초로 표고버섯을 미주지역에 수출한 사진이고 그 다음에 단고추 일본에 수출한 것, 그리고 화성배를 미주지역에 첫 수출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떤 것이냐? 국내가와 수출가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표고버섯은 국내가격이나 수출가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국내가가 조금 높기는 한데 단지 문제는 표고를 전부 미국으로 수출하다 보니까 국내물량이 적어서 국내 가격이 초기보다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데 여름철이 되면 홍수출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마이너스를 보는 부분들은 연중계약이라 여름철에 충분히 만회가 되고도 남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단고추는 국내 소비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내가보다 수출가가 더 좋습니다. 어차피 수출을 위해서 유성한 품목이기 때문에 단고추는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는 현재 국내가에 비해서 81%의 수출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수출단지가 조성이 되지 않아서 미국 본토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량조건을 감수하고 나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수출을 하느냐 하면 내년에 수출 단지를 조성하자면 수출실적이 있어야 지정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하고 금년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단지가 내년에 지정이 되어서 미국 본토로 수출이 가능할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15㎏ 한 상자당 1만 5천원을 받습니다만, 2만원 이상으로 가격상승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피해가 없이 수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출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담당공무원 및 농업인의 수출관련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14일경에 세미나를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람회에 참가를 한다든지 해서 견문을 확대해 나가겠고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농업인 한 두 사람들이라도 참가를 시켜서 각종 어학훈련을 계속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출기반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예산을 일부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면 수출기반이 많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가 물류창고와 선과장이 없어서 원예협동조합것을 빌려쓰고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것과 중복이 되고 시기도 어렵고 양도 저장할 때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물류창고하고 선과장이 신축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의 경우에는 연중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서 겨울철에 특히 양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다온 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단고추는 적정 재배 면적을 계속 확보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 화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면 수출 품목은 지금 3품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5품목으로 늘려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우량 종구를 1억 2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공급해서 백합하고 아이리스 부분의 절화들을 일본으로 제대로 수출을 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난은 중국쪽으로 수출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를 수출하는 바이어가 내년에는 느타리 버섯하고 팽이버섯까지 같이 해 보았으면 하는 의사타진을 해 왔습니다만, 가격 절충이 조금 낮기 때문에 가격 절충을 끝낸 뒤에 이것은 확정을 해서 수출이 가능하다면 물량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물량을 내년에 128톤에서 600톤까지 절화를 6만본까지 수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대상국도 지금 현재 미국하고 일본 두군데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말에 우선 배를 홍콩으로 시범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홍콩쪽을 개발하고 중국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로라 컴퍼니 같은 사람이 유럽쪽에 많은 판매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절충이 끝나면 그쪽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기반조성을 위해서 국제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을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박람회에서 수출상담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 3월에 하고 미국에서 10월에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품목 확대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4월달에 한번 9월에 한번, 10월에 한번해서 총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수출 전문가, 유통공사 관계자, 그외에 대학교수나 농림부 관계자까지도 초빙을 해서 함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산림청과의 협조를 통해서 표고버섯 수출의 기지화를 해 보고자 합니다. 표고버섯은 사실은 저희가 관련해서 지도를 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규모화된 표고버섯 농가가 필요하다 하는데는 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0.7ha 규모되는 농가를 50명 정도로 해서 전업농으로 육성을 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40억 정도가 드는데 산림청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난방까지 가능한 하우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에 담당공무원과 농업인들을 무역 실무 및 기초 회화 교육을 금년도 새영농 설계 교육에 수출품목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젊은 직원중에는 영어회화가 가능한 직원이 여럿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실력이 부족한데 중국어과를 나온 직원이 하나 있어서 학원을 따로 보내서라도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규격에 맞는 수출품목의 연중생산이 가능토록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표고는 겨울 온수 난방 같은 것을 2ha 정도만 설치하면 1억 5천 정도만 받는 다면 겨울철의 물량이 확보되리라 보고 단고추는 앞으로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배 수출 문제는 물류 창고를 조그맣게 해서는 안되고 큰 콘테이너 차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 900평 짓고 부지를 1만평 한다고 하면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배가 수출단계에 어느 정도 올라서면 그때 한번 요청 말씀을 올려서 의회에 계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궤도에 올라서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비파괴 당도 측정기라는 것이 총 1억 8천이 들어가는데 도비를 기술원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군비는 어차피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만, 내년에는 선별장소만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의 농산물은 지금까지는 사실 첫걸음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튼튼한 두다리로 버티고 서기까지는 아마 많은 노력으로 어려운 일들을 헤쳐 나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화성시의 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 단기대책으로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농업인의 수출 기본 소양을 높이고 그 다음에 수출 기반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또 장기대책으로는 우리 화성 농산물 수출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업체를 육성해서 보다 다양하고 물량 증대를 통해서 화성농산물을 수출 기지화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방금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앞으로 희망적인 미래의 비젼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이농현상과 더불어 대체 작물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시점이 온 계기로 해서 앞으로 답리작에 대한 문제점이 대체작물로 하지 않고는 농민이 살아남을 수 없는 시점에서 지금과 같이 나열하신 수출 비젼이라든가 대체 작물에 대해서 비젼이 있다면 더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 농촌이 막연한 이농현상이라든가 답리작의 감소, 대체작물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그러나 전국에 대한 사례나 외국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 우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막 해서 너무 큰 기대 효과에 예산을 잡는다 하면 저희들이 내용은 다를 지는 모르겠으나 정남면에도 배 수출 단지, 재배해서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당도 측정이라든가 선별기 같은 것이 도비, 시비 들여서 해가지고 물론 화성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 지구 일원에 대해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그것이 전부 실현 가능하겠는가? 또 정부 예나 외국의 우리나라 특수작물에 대한 수출단가라든가, 또 수출에 대한 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착되는데 얼마나 많은 확증을 갖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수출 문제는 현재까지 추진했던 것을 보고 드린 것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것들, 그것을 해 나가자면 이런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보고를 드린 것이고 20억 같은 것들은 앞으로 물류 창고가 되지 않는다면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바로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수출이 궤도에 올라선다면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아서 20억 정도가 들더라도 물류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린것이고요, 3개 품목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수출한 양을 보고 드렸고 내년까지 계약된 사항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내년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품목을 지금대로 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품목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고 드린 것이고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이 크게 확대해서 실시한 부분보다 크게 보고 드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실시한 부분에 대한 보고 내년까지 가능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애로와 난관은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히 아주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지금 쭉 진행해 온 과정에서 물론 오늘도 수출 첫걸음이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해나가다 보니까 점점 앞이 보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 수출에 매달릴 때는 굉장히 이것은 아주 어렵고 안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금년 한해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씩 바이어들도 연결이 되고 이런 것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한발을 들여놓으니까 보이는 점이 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진전이 되리라 저희는 확신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남쪽에도 선과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그만 소형에 대한 것은 배를 재배하는 서너농가가 묶어서 선과장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만, 전체 화성 배를 집하해서 할 수 있으려면 좀더 크고 그 다음에 당도까지 측정이 되는 비파괴 당도기 라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새로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남쪽에는 사실 이번 배 수출협의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조금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끌여 들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의 어떤 숫자를 지적하기 보다는 도표를 통해서 소장님께서 미래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답리작의 과잉생산에 대해서 정부도 대책이 없는, 요새도 국회에서 떠들고 있지만 내년 농산물 가격도 동결을 하는 상태인데 남는 재고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WTO에서의 국제 규격의 문제점하고 수입되는 물량하고 앞으로 답리작의 과잉되는 생산하고 광활한 화성시의 농경 면적의 이농 현상, 생산되는 물량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비젼이 있는 사업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데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어떤 결과 없는 소비적이고 투자적인 것은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 많이 들여야 되는데 정부가 40조를 농촌에 투자를 했다고 해도 농촌의 앞날의 비젼은 어두운 그림자만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떠한 대체 작물을 심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론보다는 실제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수출해서 우리 화성시는 출발을 했다고 하지만 전국의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나라의 실정을 알아야 되고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어떤 가격면하고 경쟁면을 따져야 하는데 단고추나 표고버섯 몇가지를 해 가지고 통계 결과는 나와 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대할 수 있고 비젼이 있다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 경쟁력이 있다하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쌀에 대한 가격이 낮아지고 내년도에 수매가는 동결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입장은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화성에서 여지껏은 식량에 중추적인 부문을 담당한 쌀인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애물단지처럼 변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우선은 품질을 고급화 하고 차별화해서 소비자한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도 금년에는 G마크를 활용해서 경기도 농산물의 품질을 보증하고 쌀의 경우에도 추청벼를 해서 다른 벼하고 차별화를 하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화성에서도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다수확 품종보다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함으로써 경기도쌀은 옛날부터 알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도,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생산되는 쌀 하고는 차별화 해서 경기도민들이 경기도 쌀만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아직도 전국적인 것만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만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내년에 우선 추청벼들을 금년보다 많은 양을 할려고 합니다. 보급종도 금년에 총 65,880㎏를 받아왔습니다만, 내년에는 도 종자보급소에서 나오는 추청벼를 13만 8천㎏ 정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211%를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배정되어 있고...

소장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재배하고 있던 추청이라든지 새추청도 이번에 보급종을 가지고 오는 것까지 합해서 만ha 정도는 내년에 추청벼, 새추청벼로 재배를 할려고 합니다. 전 면에 60% 정도가 들어간다면 우리 화성쌀이 지금보다는 고품질미가 나와서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서 앞으로 쌀 부문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헤쳐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전 품목은 안되지만 저희가 기본 3품목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조금씩 품목을 다양화 해 나가서 점진적으로 해외 시장조사도 겸해서 안정적으로 수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이정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식량작물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쌀값 수급이 국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요즘도 농민 단체가 쌀값 문제를 가지고 집단 민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추진한 식량작물 시범 사업에 보면 친환경 농업 시범 사업이 금년도에는 별로 추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기능중 중요한 것이 과학 영농이나 신농업기술지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금년도에 국내외적인 정세가 우리 지역의 쌀 값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예고된 사항 아니었습니까? 예고된 것을 준비하고 지도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라면 금년도 사업에도 이 사업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이 없단 말이죠.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9-1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은 뒤에 따로 묶어 놓았습니다.

봤습니다. 0.2ha정도 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쌀값 동향이 문제화 되는 것이 예견이 되었다면 금년초에 지도 사업을 전개해서 지도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면 각 지역에 농협이 있습니다. 지역 농협을 움직여서라도 소위 얘기하는 유기농법을 지도했다든지, 또는 무농약 처리 시범단지라고 해서 흔히들 하고 있습니다만, 오리농법이라든지, 다슬기 라든지 이것이 차별화된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이 금년에 전개되었다고 가정했을때는 대단히 성공적인 효과가 거행됐을 것입니다. 또 우리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분야를 제시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명년도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분야가 앞으로는 미작을 짓는 사람들한테 방향 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는 분야가 아닌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분야를 연구 검토하시고 대안을 제시해서 암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쌀 농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년 동안에 시행한 사업들이 너무도 다양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증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했는데 이제는 장사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삼 생력재배가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형태의 재배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존 형태가 아니고 특별한 방법입니까?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요, 비가림 시설로 특별한 개량 가림 시설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설 했고 관수 시설 같은 것을 한 것입니다. 전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 시설을 조금 바꾼 것입니다.

해가림이나 비가 안들어 오게 하는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포리에틸렌을 섞어서 강력하게 되어서 해가림도 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차광망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 가림으로 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차광망을 씌워서 인삼재배하는 것은 이미 5, 6년전부터 시설이 된 것이 거든요. 특별한 자재를 사용하는가 해서 궁금해 했는데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니까 조금 실망이 되고요, 올해 처음 시작 했습니까?

네.

올해 처음 실시해서 30%의 증수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음심은 곳에 한 곳이 아니고 기존에 심어 있던 곳에 시설을 바꾼 것입니다. 5년 삼을 일부 수확을 해 보았습니다. 다른데 생산한 것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정도 수확이 더 많이 났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4년 동안 다른 것으로 비가림을 했다가 1년을 그것으로 비가림했는데 30% 증수를 했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관수시설까지.

물론 관수시설 했다고 할 수 있지요. 인삼재배를 하는데 관수 시설이라고 하면 두둑과 두둑 사이에 물 대준 형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차이인데 1년 밖에 시행하지 않은 곳에서 30%의 증수를 했다는 내용이 수록 되어 있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년, 5년동안 그런 시설을 해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든가, 아니면 재해로부터 예방이 되었다면 많은 증수를 할 수 있겠지요?

그 부분은 금년에 특히 가뭄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계속 관수를 하게 되니까 본인 자체도 수량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물을 주었으니까 안준 것 보다는 더 많이 자랐겠지요. 그러나 효과면에 지나치고 과장된 효과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9-6번에 보면 포도재해방지시설 시범사업하고 고품질 안정 생산 시범사업하고 내용은 같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분류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중에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주신 것은 자체로 한 것이고 도에서 내려온 것이 이름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서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사업은 같은 내용이죠?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내용을 두가지로...

도에서 도비 지원된 것 하고 우리 시비 자체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업 내용을 이름만 다르게 붙여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라면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중에 접목용 대목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구입 하는 것입니까?

현재 품종들을 완전히 접을 새로 붙혀서 기본 성질이 더 좋은 품종에 대한 것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포도는 3목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짤라내고 거기에 새로 접목을 하게 되면 빨리 자라지요. 어린 묘목을 심는 것 보다는 큰 나무에 접을 붙혀서 그것을 끌어 올리면...

어린 묘목을 생산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포도나무에 접을 해서 생산을 한다는 얘기죠?

네.

효과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당도도 더 높고 병충해도 강한 것 개발된 것들을 어린묘목으로 해서 새로 심는 것 보다는 접목용 대목을 공급해서 그것으로 접을 하게 되면 그 다음해부터 수확이 가능하니까...

아직은 수확을 안 한 것이죠?

네.

다른 지역에서 대목으로 해서 효과는 많이 본 것이 있습니까?

중앙에서 시험을 해서 효과를 보고 바로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아직 현지에서 성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효과가 나오겠네요?

그렇겠지요. 병충해에 강하고 포도에 화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적은 품종들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몇가지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품종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적극 권장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많이 덜어 주었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38쪽에 시범 사업 내용중에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가 185대 공급이 되었고 상온 통풍순환식이 2대가 올해 들어갔지요?

네.

어떻습니까? 개량형 다목적 곡물 건조기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온 통풍 순환식은 새로이 공급되는 기종이 되겠습니까?

네, 작년부터 공급이 된 것인데요, 어떤 가온이라든지 히터를 전혀 하지 않고 상온에서 건조될 수 있는, 축산농가에 보면 싸이로 해 놓은 형태가 되어서 보통 20톤 정도가 건조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20톤 정도를 건조해서 그대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고품질 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품질 쌀은 우선 품종, 재배방식, 그 당시에 도정할 때 수분 함량, 또 건조 방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중에 한 부분이 건조과정에서 쉽게 얘기하면 개량형 농산물 건조기는 화력 건조에 속하는 것이죠?

모타를 붙혔기 때문에 화력도 쓸 수 있고 그것을 안 돌리면 그냥 상온통풍에도 건조가 됩니다. 고추나 표고를 말릴 때는 화력을 넣어서 하고 벼도 화력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가을에 벼를 말리는 것을 보면 며칠씩 말리는 여건이 못되니까 화력을 해서 건조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자연 건조방식보다는 어쨌든 미질이 떨어진다는 애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미질이 높아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의 한 방식인 건조방식은 상온 통풍 순환식 방식으로 가면 우선 건조하는 방식이 자연건조 방식이기 때문에 품질이 훨씬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비용면은 어떻습니까?

비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대규모 아니면 안되고 그 다음에 농가까지 할려면 사실 상온통풍식은 벼 밖에는 건조가 안되거든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벼도 물론 필요하지만 개별농가에서는 고추같은 것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요청하는 것이 그 사람 개인적인 것은 개량형 시설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벼만 위해서 쌀 전업농이 몇이 모인다든지 단지가 된다면 거기서는 상온 통풍식으로 하는, 용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품질 쌀 쪽에 포인트를 준다고 하면...

그러면 상온통풍식이 좋습니다.

농가에서도 이제는 소규모 미작농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은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이런 통풍식 건조방식을 많이 권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농가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면 벼 농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가는 상온 통풍식을 공급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는 다른 작물을 많이 재배하게 되니까 개량형 건조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연구를 해서 실제 농민들이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려고 물어 보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쌀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문제라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나 교육을 할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주 굉장히 장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시범 사업 사례도 이 시간을 빌어서 발표해 주셨는데 벼농사, 종합기술 시범단지를 비롯해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자료에 보니까 약 50여건이 되는데 이런 방대한 사업을 1년 안에 처리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1년동안 시범 사업을 하시면서 잘 되었다고 자료에는 올라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됐다고 인정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지요?

저희가 목표했던 바는 거의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잘됐다는 것입니까?

잘됐다, 못됐다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 가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목표를 두고 있있었던 정도의 수준까지는 어쨌든 당연히 끌어 올려야 하고 개중에 실패하는 것이 한두개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백분율로 보았을 때 98%는 다 성공적으로 보시는 것이네요?

지금까지 실패를 보았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대 포장을 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크게 문제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너무 방대한 사업을 연내에 매년 시작을 하고 연말에는 마무리를 짓는 입장에서 보면 쉽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기왕이면 위원님들의 욕심은 정말빛나도록 시범사업을 이끌어 주어야 농민들도 시범사업에 대한 현지 교육도 받고 하면 역시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시범 사업하는 곳에 가자고 하면 다는 못다녀 보고 한두군데 가보는데, 잘 된곳도 있지만 이런 정도는 우리 일반농민들이 보았을 때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색있게 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학습단체 5개 단체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4-H연맹 회원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적습니다만, 일부 농촌지도자하고 중복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농촌 지도자 회원이라든지 월례회를 하다 보면 그 회원이 연맹원으로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또 연맹회 하러 나오라고 해서 보면 활성화가 도저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예산 지원 하다 보면 주변 단체에서도 저것이 무슨 단체냐 하는 식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맹쪽에는 특별히 예산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단체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단위 임원회 같은 것은 계속 잘하고 특별한 예산 지원은...

시 임원회만 하면 무엇해요. 읍면에 회원이 없는데...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생 단체 비슷하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비 걷어서 하고 그런 측면은 많이 있습니다. 전체 단체로 할 때만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농업 경영인 회관 건립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추가로 짓는 것이 다 지어졌습니다. 준공검사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15일 정도 안에 준공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짓게 되는 저온저장고 하고 직판장의 기초 콘크리트는 다 끝나고 오늘부터 조립식을 짓기 위해서 기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곧 20일안으로 완전히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직판장, 회관등이 다른 용도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유통사업단은 완전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9일날 영농 조합법인 화성시 농업경영인 연합회해서 사업 내용은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까지 해서 앞으로 거기에 우리 농산물들을 직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 졌고 일단 유통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퇴색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3,600만원 아니였어?

아닙니다. 2,500만원입니다.

이번에 다 소요된 것입니까?

네.

지난 번에 도자기 엑스포 관람하러 갈 때는 어느 예산으로?

그것은 하계 수련대회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계 수련대회라는 것이 전에부터 너무 행사성이 아니냐 하는 문제 때문에 금년에는 도자기 엑스포를 전체가 참여해서 보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예산 대체가 가능하던가요?

그것은 표 구입을 하고요, 버스 임차하고 해서 어차피 단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 지원 받아서 그 사람들이 계약하고 구입해서 갔다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청이나 공무원들에게 또는 우리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입장권을 할당을 주어서 강매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1개면에 1천여매씩 강매 했다고 하는데 그러고도 단체별로 표를 사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 전체 농업인들이 차를 몇십대씩 임대해서 한꺼번에 수백명이 가다 보니까 표는 다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물론 도지사 특별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행정에서 공무원이나 농민들에게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강매를 해 놓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또 일부 집단으로 구입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표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만, 그것은 처음부터 그분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신 것이지, 저희가 1천매 이상씩 강매할 수 있는 입장이...

시에서 했다니까요. 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단체들이 갈 수 있는 표를 일괄적으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결국에는 시에서 읍면에 배정을 주었는데 우정에도 800매인지, 1천매인지 내려왔다고 해요. 그것을 다 팔아먹었다고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별도로 구입을 해서 가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구입한 표가 다 남았다는 것입니다. 실적위주로 세계도자기 엑스포에 몇백만명이 사상 최대로 왔다 갔다고 하고 그 돈은 다 누구돈이냐고? 이것을 한번 꼭 짚고 싶어서, 센터 소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좋은 취지대로 어차피 수련대회겸 체육대회 해서 음식먹고 즐기고 지나가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색있게 바꾸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농업인 단체에게 강매가 들어가서 표를 이미 구입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장롱속, 쓰레기통으로 다 사장되어서 없어졌단 말이죠. 이중 삼중 지원이 되고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허울만 좋게 실적 위주로 해서 몇백만명이 왔다 갔다 하는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 농촌에서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 바뀌어져서 집행이 됐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중복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기위 가지고 있는 표를 집에다 두고 그냥 가서 구경하고 온 결과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농림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에는 본청을 먼저 감사를 하고 읍면을 했는데 지금은 읍면을 먼저 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읍면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각 실과소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자료 2-8쪽에 보면 논농업 직불제 사업이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 지불이 100% 안됐더라고요. 문제는 본청에서 다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려온 퍼센트에 의해서 지급을 한 곳도 있고, 안한곳도 있는데 가급적 한번에 맞추어서 행정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70% 준 곳도 있고 나머지 보조금이 다 내려오면 지불할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 확정을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확정된 돈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11월말이 되기까지도 면적 확정 보고가 읍면에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돈은 12월초부터 빨리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1차 예산량의 80%만 선배정을 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확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빨리 돈을 주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며칠전에 나머지 20% 물량을 모두 재배정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이 각 읍면별로 중복자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복자를 다 밝혀내야 하는데 읍면 자체에서는 검색이 가능한데 다른 읍면에서 이중으로 신청한 것은 그 면에서는 검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A면에도 신청을 하고 B면에도 들어간 필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사 하다 보니까 최종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늦게 내려갔는데 돈은 100% 읍면에 내려 갔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것도 깊이 있게 다루어서 명명백백하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읍면에 가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지적을 하기보다는 본청에서 뒤따라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고요, 자료 2-5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이 시작된 이래 늘 문제가 되고 화학비료내지는 산성화가 됐기 때문에 토양도 오염이 됐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과감하게 정책적으로나 시에서도 노후화된 토지 개량을 과감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 보다는 농업이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선진농업에 대응이 안되는데 항상 고질적으로 과거의 일이 현재도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은 과감히 개선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토양 성분을 개선 시키는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에서 하는 것은 유일하게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규산질하고 석회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토양에 유효적절한 알카리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4년 주기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고 효과적이다 하는 판단하에 4년 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산질을 매년 시용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농업이 화학비료를 지나치게 과다 사용하다보니까 우리나라 토양은 많이 산성화가 되었고 토양 개선을 해야 된다는 시점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평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탁상 숫자로만, 실상 농작물 전체적으로 보면 토양이 변질 되었기 때문에 병충해가 심하고 작물이 성장을 못하고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 수준에서 개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연차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매년 지적을 하는 바인데 2-11쪽에 조림, 육림 사업을 보면 우리 시에는 산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문제가 다릅니다만, 늘 아쉬운 것이 경제림이라든가 하다못해 어떤 지역을 선별해서 요즘 많은 유실수라도 산에서 자랄 수 있는 밤이라든가 대추라든가 아니면 단풍나무를 심는다든가 은행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한다든가 하는 시범지역을 해야지 조림, 육림을 해서 강원도를 가보면 한눈에 산림지역이다 하지만 우리 화성시에 다니면 훼손 아니면 절개지로 산림이 모범이 될 만한 곳이 단 한군데나 있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감사때 마다 지적을 하는데 분명하게 시민이 어느 삼림욕장을 가 보니까 산림이 잘 됐더라. 어느 지역을 가 보니까 단풍이 잘 됐더라, 이런 시범적인 또 아니면 전통수 소나무가 잘 됐다든가 해야 되는데 전부 멸종이 되었습니다. 산림에 다각적인 예산을 들였지만 국도비가 나와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인데 어디 한군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화성에 태안지역이다 하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수종을 가꾸어서 볼거리도 되고 때로는 경제수종도 되고 해서 체계적인 조림이 되고 관리가 되어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 조림한 것이 과거에는 밤나무라든가 잣나무 이런 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조림 수종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종은 아직도 잣나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자작나무와 느티나무, 물푸레 나무, 고로쇠 이러한 수종들이 금년부터 공급이 되었습니다. 산주들이 그러한 수종을 원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조림도 역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경제성도 따지면서 나름대로 볼거리도 같이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연간 조림을 하는 면적이 30에서 40ha에 불과합니다. 그 면적을 가지고 일시에 우리 화성시의 면모를 일신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주어진 면적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정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영호 위원입니다. 이정묵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가 식목행사를 시행한지가 몇 년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지상 녹화 사업 시작한 것이 아마...

70년대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식목행사는 훨씬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경제 수종으로 조성된 위치가 있습니까? 보여줄만한 곳?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잣나무 조림지는 몇군데 성공한 지역이 있습니다.

잣나무는 목지로 이용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잣을 수확하는 것입니까?

두가지를 본 것이죠. 솔직히 우리 지역에서는 잣이 열매를 가지고 소득을 본다는 것은 개념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전면 재수정 해야 될 분야가 있는 것이 다년간에 걸쳐서 많은 예산과 경비를 들여서 식목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표적으로 육림이 우거진 숲이 없다면 산림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기는 많이 심었는데 육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지역을 다녀보아도 자랑할 만한 숲이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연림이 낫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문제 의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식목행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성과가 없다. 그런데도 또 내년에 해야 된다. 관습적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산과 인력을 투자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종을 선정해서 심었으면 육림까지도 체계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곳이 우리가 10년 전에 가꾼 숲이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곳이 사실 부족하지요? 오히려 건달산이나 서봉산 가면 그곳은 인공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림이 더 좋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필히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부선 위원입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올해 봄가뭄이 있었고 가을 들어서 수확기를 맞고 나니까 쌀값 대책에 눈코 뜰새없이 바쁘신 한해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열심히 일을 하셨고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나열해 주셔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읍면 감사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네.

각 읍면에 다니면서 농림과에서 전년도에 시행했던 농로 내지는 마을 진입로, 또 피양지 사업같은 것을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일을 했는데 읍면 실정들을 쭉 알아보니까 실제 피양지 시설 사업을 잘한 마을도 있고 피양지 시설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지역도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하고 잘 연계가 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중에 미흡한 부분이 농로나 마을 진입로 포장할 때 교행이 어려운 지역은 피양지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실제 한 두개 읍면만 피양지를 설계화 했고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 설계에 포함을 안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을 새로한 부분에 피양지가 또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농어촌 도로, 농로를 포함한 사업이 농림과에서 나갈 때는 피양지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필요없는 지역이야 꼭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필요한 지역은 꼭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양지도 보고 자료에 보면 134개인가 되어 있는데 읍면에 가서 실제 몇 개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5개 정도 필요하다고 한 지역도 있고 10개 필요하다고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리별로만 봐도 한마을에 4, 5군데는 피양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읍면장들한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네들 앉아서 그냥 적은 것이 아니냐? 한마을만 가도 5개, 10개씩 있는데 전체 면에 5개소만 하면 다 된다는 얘기를 하느냐? 확실하게 얘기해 보자” 했더니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 사업이 많이 떨어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각 마을에 필요한 피양지 조사를 실시하기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겁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예산에 비해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량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것이 물론 먹고 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도로를 잘 만들어 주는 것만 해도 삶의 질을 굉장히 높혀 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자료 2-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보면 전년도에는 17ha가 피해를 보았는데 2001년도에는 7.6ha밖에 피해를 안 보았다는 것은 농림과에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 농가에서 산불을 주로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것이 사실 금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못 태우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고품질 쌀이니 하면서 저농약 살포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두렁을 태우는 것은 논두렁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월동을 하는 병해충을 다 태워 없앤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논두렁은 태우고 산불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논두렁 태우기는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과 50m 이내로 인접한 곳은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그 이외 나머지 지역은 읍면별로 논.밭두렁 일제 태우기 기간을 설정해서 집단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태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인부임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면에 약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에 필요한 지역은 집단적으로 일제히 태우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마을에서는 거의 그 내용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랭카드 붙인 것을 보면 논, 밭 태우려다 금수강산 다 태운다는 내용만 있지 일정기간을 정해서 공동으로 논.밭두렁을 태우자는 내용들 없거든요. 실제 농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읍면에 지시를 할 때는 실제 농민들까지 알고 농민들이 시행을 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중에서 한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임목 벌채후에 산림과가 통합이 되었지요? 수종갱신을 하고 나서 아니면 맹아갱신이라든지 잣나무를 심었다든지 해서 임목을 벌채했을 때 사후 관리를 몇 년이나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조림지 사후관리는 5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잡목을 제거해 주고 있습니까?

네, 풀베기라든가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면 솎아주기라든가 관리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직접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9년도에 임목벌채를 하고 2000년도에 한번밖에는 잡초 제거를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 2년까지 가니까 잣나무 묘목도 몇 년 지난 것 조금만 갖다 심어놓고 가시덩굴이나 잡초가 우거져서 사람이 지나가도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잣나무를 찾아보니까 다 고사 되어서 없어요. 말로만 실적으로 수종갱신하고 벌목한 것이지, 식재한 나무가 살아 있어야 지요. 차라리 그냥 세워준 나무를 키웠더라면 밑에 잡목은 무성하지 않았을 텐데 큰 나무들을 제거해 버리고 나니까 임시로 조그마한 것을 다 꽃아놨단 말이죠. 잡초에 당연히 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7,8월 우기 지나서 간신히 조금 치고 다녔는데 그 속에서 잣나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잡목보다 커야 지요, 묘목이라고 20～30㎝되는 것 갖다 꽃아 놓고 실적 위주로 갔다는 얘기지요.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만약에 수종갱신한 나무가 없으면 재식재를 한다든가 조치를 해야지 아주 임야만 버려둔 상태로 방치된 곳이 꽤 있을 것입니다.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늘 수년전부터 애물단지가 돼왔던 수라청 농산물 센터가 자료 33페이지를 보니까 적자 운영이 되고 있어요. 판매보다 비용이 더 많은 것인지? 어느 정도 보완은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경영수지 분석한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라청을 운영하는 원예협동조합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듯이 여러 분야중에서 마트만 제대로 흑자 운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식당은 원협에서 다시 제3자한테 위탁을 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임대료 수입이 징수가 되지 않아서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몇 년까지 계약한 것이죠?

2003년 8월까지입니다.

계속 적자운영이 된다면 원예조합에서도 장사가 되어야 계약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적자 운영이 된다면 원예조합에서 재계약을 할 것인가? 만약에 재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 재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수라청 농산물 센터의 운영관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협에서 맡고 있지만 원협에서 수라청 농산물 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적극적인 개입을 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원협 조합장의 선거가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현 운영 체제 같고는 활성화 시키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2월달에 원협장의 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의 활로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시점에서 다시 다른 위탁 단체를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적자 운영이 계속되었을 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2월달에 조합장 선거가 있을 당시에 적자 운영폭이 늘어나 현재 조합장에게 그것이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공약으로 걸고 나와서 그 사람이 상대쪽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 재계약 될 수 있는 길이 희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글쎄, 수라청 센터...

누가 되든 불투명한 것이지만 활성화가 잘 되어야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흉물로 되가다가 애물단지가 됐던 것을 그나마 원협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시장 형성이 안되고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자폭을 보았을 때는 그다지 큰 폭은 아니라고 보는데 적자 운영 되는 것은 혹시 보존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보존 계획은 없습니다.

돈을 30～40억씩 투자해 놓고.

원협측에서 지금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직거래 분야에 대해서 아침 시장도 열어 보고 했는데 저온 시설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채소 같은 것은 오래 보관할 수 없어서 많이 썩어 나가고 있어서 여기서 적자 요인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전시소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서 부식을 담당하는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수라청 농산물 센터가 그로 인해서 활성화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소 말고 다른 것은 요청하는 것이 없습니까?

다른 것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시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에...

현재 원협에서 수라청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까?

예산 지원은 하나도 없고 다만 실무 차원에서 대도시 지역에 직거래망을 알선해서 수라청 센터의 직거래팀이 아직도 대도시 6개 지역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저온 저장 시설을 해준다면 예산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규모를 검토해 보아야 되겠지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안해 보아서.

원협측에서 요청만 하고 있다?

네.

어차피 우리 시 소유재산이죠?

그렇죠.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이 지을때부터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 준공이 되고 나서 위탁 단체하고 계약을 맺어가면서도 끝까지 개운치 않은 애물단지로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활성화가 되어서 어차피 우리 자산이 많이 투자된 만큼 활성화 되는 것이 시 자체나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일 것이고 또 잘되어야 우리 시민들도 농산물을 구입할 때 가고 싶어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파리 날리는 음식점에 가서 밥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북새통을 이루는 음식점에서 밥 한끼 먹으러가는 습성처럼 시에서 신경을 써서 활성화를 시켜주어서 잘 되어야만이 위탁단체에서 재계약을 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자료 2-32쪽을 보시면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셨습니다. 기존에 농산물 브랜드화 되어 있는 품목이 무엇무엇이 있지요?

각 농산물 품목별로 나름대로 생산자 단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나름대로의 고유 상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농산물이든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수라청이라는 브랜드였는데.

우리 시가 주관한 것은 수라청이죠?

그렇습니다.

수라청 브랜드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품질 관리가 미흡했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신뢰도가 실추된...

냉정하게 얘기해서 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수라청 브랜드는 실패작이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수라청 브랜드의 문제점을 가지고 어떠한 제도를 수립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나름대로 정할려고 합니다. 농산물 별로 어떠어떠한 조건하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경우에 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쌀 수급문제가 현황 사항으로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쌀 포장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라청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추진한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대안을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 쌀을 무엇으로 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제도든지 성공을 할려면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문제점이 우리 수라청 쌀을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실에 와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정이 충실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제도내에서 일부 규제가 뒤따르고 통제가 뒤따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은 진행되고 있지만 2-32쪽에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도 사실 현안사항중에 가장 직면한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내에 해결될 성격의 것은 아니지요?

금년도 쌀 판매활동을 하면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에서는 수라청 브랜드를 가진 것은 안 받겠다.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도 우리 수라청이 왜 이렇게 됐나 해서 착잡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완벽한 준비를 해서 출발을 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브랜드만 만들어 놓고 제품에 문제가 있으니까 소비자한테서 멀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거울삼아서 향후 추진하는 모든 브랜드는 철저한 통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 길로 갈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2-36쪽부터 37쪽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을 하면서 노폭이 5m 미만이 많습니까? 5m 이상이 많습니까?

저희가 추진한 농로포장 사업은 일단 기준이 노폭이 3m이상입니다.

3m이상인데 대부분 3m에서 3m 50이 많지요?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에 50m내지 70m 간격으로 피양지 시설을 의무화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금년도에 물량을 설계하면서 지역별로 피양지를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최대한 피양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아마 일부 지역에서는 피양지를 설치할 만한 공간 확보문제 때문에 일부 제대로 추진이 안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야 성공합니다. 금년도에 사업한 곳을 한번 진입을 해 보십시오. 전면에서 차나 농기계가 들어오면 어디 피할 때가 없어서 뒤로 후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이용율을 높혀서 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중간에 피할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다면 불편이 해소되니까 도로 이용 효과가 증대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왜 관심을 안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년째 지적을 합니다만, 개선되지 않습니다. 답변들은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무엇하러 합니까? 명년 사업이라도,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사업 배정만 하지 말고 담당주사가 챙기시라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읍면장들이 피양지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면 단위에서 피양지가 5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면장이 보고할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윤계장님이 5m 이하 되는 것이 들어오면 지적도 갖다 놓고 이쪽에는 노선거리가 500m다 하면 적어도 100m에 하나씩 넣어 주십시오. 설계를 할 때 아예 그렇게 지정을 해서 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여건이 안되는 곳이 있지요? 여건이 안되는 곳은 만들면 됩니다. 도로라는 것이 수평입니까? 다 경사노면이 있습니다. 경사노면에 직각 공사만 하면 가능하게 나옵니다. 안된다는 사고를 갖지 마시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장에 가면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같이 호흡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네 얘기하는 것입니까? 꼭 현장 확인을 하시고 농로포장은 왜 합니까? 도로 이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방법이 있는 것을 왜 안합니까? 효과가 있는데,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46쪽을 보면 주요도로변 특수 녹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3천만원 했군요? 그런데 과장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조성한 것 중에 특수 녹화된 주요 도로변이 몇군데나 있다고 보십니까?

금년도에 가로수 식재는 한군데입니다. 융건릉 앞에 소나무 가로수 60그루를 추진한 것이 유일하게 추진한 것이고 기위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금년도에 가지치기 사업이라든가 맹아나오는 것을 잘라준다든가 과거에 웬만한 도로변에 벗나무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어서 금년도에 그러한 대상지를 일부 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녹화 사업을 조성한 주요도로변을 가보시자고요, 과연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큼 조경 상태가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주난 것 천지이고 말이예요. 요즘 관리가 안되니까 병충해에 의해서 죽은 고목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훼손시킨 것도 있더란 말입니다. 한주에 얼마씩 주었습니까? 흉고직경 한 10경되는 것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씩 주었을 걸요. 그런 것을 누가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발안간에 있는 진입로에 벗나무 식재 되어 있는 것도 별로 안좋아요. 우리가 목표한 것은 도로변에 벚꽃나무가 만발을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벚꽃을 구경하러 올 수 있는 관광지를 개설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심는데만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과장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주난곳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보식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 하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예산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네.

과장님이 보아도 문제가 있지요?

결주보식 문제까지는 일반 시비 문제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인부임까지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실태 조사를 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러십시오. 주인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돈들여서 내땅에 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를 과장께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문제를 갖고 이 시간에 토론을 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명년도에는 모든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의심나는 것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와 관련된 자료가 2-8쪽에 있고 개별사항에 총 사업비 수치가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8쪽에는 25억 7천만원이고...

25억 7천만원하고 25억 5,900만원인데요, 저희가 원래 당초 예산은 3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대상자를 확정해서 중복된 것을 빼내고 빼내고 하다 보니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25억 5,900만원이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자료는 2-8쪽에도 사업비는 25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추진계획에 집행 예정이 25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 집행할 돈이 25억 5,900만원, 감사자료에 표시한 것도 실제 집행액만 표시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읍면 감사를 통해서 내용을 면밀히 짚어 보니까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대를 하는 경작자들하고 직접 소유주하고 소유주는 대리경작자에게 직불제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상비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칭을 하는 것입니까?

일종의 보상적 성격으로...

여하튼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임대를 준 경작자들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실제 농사를 짓는 임대 경작자는 그것을 고집하다 보면 논이라도 뺏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 사업이 아마 실제로 농사짓는 경작자에게 혜택이 가기가 물론 소수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이 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야 맞는 것이죠?

맞습니다.

제가 일전에 농림부 모과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을 거론을 해 보았습니다만, 농림부측에서 이 부분 때문에 골치를 앓더라고요. 명쾌한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쪽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안 과장께서 우리 화성시만이라도 그런 부분이 명쾌히 해결이 되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관리를 농림과에서 하는 것이죠?

허가민원과 민원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허가민원과 시간에도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허가민원과로 안갔을 때 농림과가 주관할 때도 안 과장께서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하겠는데, 어느 면은 수당이 하루에 1만 3천이다, 어느면은 8천 7백원이다, 행정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위원 1인당 1회 참석에 딱 얼마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돈을 가지고 원래 참석위원들한테 예산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 드려야 됩니다. 만원이 됐든 어떻든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적고 농지관리위원님들 회의는 자주 소집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또 나오시면 점심이라도 드시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밥값도 모자라는 경우가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농지 관리건에 대한 심의를 할려면 해당 이장이 농지관리위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장을 위원으로 같이 위촉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읍면에서는 소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주변의 이장인 농지관리위원은 해당 되는 이장이 심의한대로 그냥 맞다는 식으로 큰 의미나 비중이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정례화 해서 수당이라고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루 밥값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게, 가급적 화성시만은 어느 정도 주는 가격이 많건 적건 일원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 관내에 항공방제 사업을 한 것이 약 5천ha죠?

네, 5,324ha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항공방제를 포함한 일반 공동방제까지 합해서 2002년도 예산 계획은 얼마나 있습니까? 면적과 예산이?

내년도 항공방제는 약 9천ha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항공방제 용역비와 농약대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방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농약을 한번 정도는 무상지원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농지 전량에 대한 전액 보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 보면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면적 미확정등 사업비 집행에 소홀함이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의 경제성이나 관광성을 고려해서 성과있는 육림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부분하고 농로 신규포장시 교행이 가능하도록 피양지를 해 달라는 부분, 임목 벌채후 수종갱신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화성시 농수산물 브랜드를 추진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 추진하여 우수성이나 특수성을 살려서 해주기 바란다는 것,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 사후관리 소홀등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지적된 부분들을 잘 연구 검토 하셔서 시정이나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환경행정과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환경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환경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이범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과장 이범진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구 및 현원을 보고 드리면 저희는 6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30명, 현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기능직 1명이 초과 되어있고 일반직 1명이 결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의 분야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대상은 지난 해 보다 626개소가 증가된 2,59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대기 분야가 845개소, 수질 분야가 646개소, 소음진동분야가 1,101개소가 되겠습니다. 종별로 보고를 드리면 1종이 3개소, 2종이 10개소, 3종이 7개소, 4종이 80개소, 5종이 1,391개소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 시설 신고 업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267개소이고 그중에 주유소가 113개소, 산업시설이 105개소, 운송업체가 3개소, 유독물 업체가 3개소, 기타로는 학교, 골프장, 관공서, 석유판매소로 해당되는 것이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등록 업소는 57개소이며, 그중에 제조가 6개소, 판매가 28개소, 보관 저장 업소가 3개소, 운반업소가 1개소, 사용 업소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해 및 매연 측정장비는 총 11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소음측정기가 2대,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는 기기가 3대, 용존 산소 측정기가 1대,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3대, 비디오 카메라가 1대, 비디오 판독기가 1대가 있습니다. 청소 장비 및 인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비 현황으로는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 운반차량이 5대이고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페이로다가 1대, 굴삭기가 1대, 집게차가 1대 있습니다. 감량화 기기로는 파쇄기가 2대, 압축기가 16대, 감용기가 2대, 회수기가 1대, 탈수기가 1대, 소각로가 1대가 있습니다. 기타장비로는 계근대가 1대, 기록기가 1대, 세륜대가 1대, 톱밥제조기가 1대가 있습니다. 인력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인력이 74명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차량운반하는 운전원이 3명이고 재활용선별분리요원이 6명, 가로청소원은 읍면에 각각 산재되어 있는데 58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요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전체가 12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활용 업체가 95개 업체, 중간 처리업체가 10개 업체, 수집.운반업체가 19개소이고 최종 처리업체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난 해 보다 703개소가 증가된 1,4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 배출 업소가 776개소, 지정 폐기물 배출 업체가 441개소,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체가 24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시설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위생처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리 능력은 1일 300㎘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오산, 평택, 화성 3개시가 반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균 반입량이 1일 165㎘로서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현황으로는 지난 해보다 264개소가 증가된1,385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 폐수 배출 시설은 지난 해보다 42개소가 증가된 956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 폐수 처리유형을 보고 드리면 956개소중에서 처리후에 방류하는 시설이 53개소, 퇴비화 시설이 882개소, 위탁처리 하는 시설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등 관련영업 업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이 73개소가 되고 분뇨수집. 운반업이 6개소,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시설 설계 시공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체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체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화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화 시설에 총 부지는 32,29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8동에 2,946평방미터이고 거기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 12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현황은 2.5톤 짜리 집게차가 한 대 있고 15톤짜리 쓰레기 운반차량이 4대, 11톤 짜리 쓰레기 운반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은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성시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1억을 계상해서 그 동안 관련 기관 단체에 자문을 받아서 10월달에 과업 지시안을 작성했습니다. 11월 17일날 용역 계약을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 발주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과업이 내년도 11월까지 1년간 사계절 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소요 되겠습니다. 5월에서 7월사이에 중간 보고회를 겸한 워크샵를 개최하고 12월달에 최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조수 업무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조수 수출 허가를 5건을 했습니다. 대상은 타조가 되겠습니다. 유해 조수 포획허가를 58건을 했고 수렵면허 갱신을 46건을 했습니다. 야생 조수 먹이주기 행사는 11월 30일날 100여명이 모여서 시화호 주변에서 실시 했습니다. 도와 환경단체와 저희 시가 함께 한 밀렵행위 합동단속에서는 2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서신에서 1건, 고주리에서 1건 적발되어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 조수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하면 시설물이 3,758건에 2억 8,641만원이고 자동차가 56,800건에 13억 3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60,668건에 15억 9,0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11억 3,966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 및 채권 확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17,206건에 4억 5,0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압류가 5,231건에 1억 5,295만 3천원에 해당하는 것은 압류 조치를 했고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 것은 11,975건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장기 체납액중 결손대상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실시하고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일소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앞으로 홍보를 보다더 강화하도록 하고 또한 시설물 체납자인 경우에는 다수가 고액 체납자에 해당됨으로 앞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기 수질기본부담금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는 61건에 1,765만 7천원이고 전액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하천.호소 수질 보존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이나 호소의 환경 오염도가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해서 지역 발전연구위원회인 수원대학교 청정환경기술연구센터에 금년도 9월 28일 계약을 해서 현재 보존 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 완료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수질 보존 대책을 수립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공교통소음 측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주변에 비행장이 있고 많은 교통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음 피해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데이터화 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번 추경때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배정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소음측정도 지역발전연구위원회인 수원대 청정환경기술센터와 용역계약을 해서 금년도말까지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때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양감면 사창리 주변에도 송탄 비행장에서 비행기 이.착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인천공항이 개항되면서 송산 지역에도 전파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는 거기까지 할 수 없어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양감과 송산지역은 소음 측정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569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 관리 공사장은 1만평방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이 6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장은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을 보고 드리면 369개소를 점검해서 40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역은 조치 및 개선 명령 미이행이 17건, 시설 기준미비가 14건, 발생사업미신고가 9건이 되겠습니다. 조치 내용은 조치 이행 명령을 한 것이 17건이고 개선명령이 14건, 경고가 9건, 고발을 한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치 내용과 같이 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 검사를 140톤을 했고 그 가운데 33건은 고발을 했고 9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억 8,5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강화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오수 처리 시설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394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질이 현재까지는 40ppm이하로 방류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20ppm 이하로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 하고 지도.감독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적환장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명칭을 자원화 시설로 변경한 바가 되겠습니다. 팔탄면 고주리에 건축면적이 1,613평방미터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28일까지 준공을 하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준공식은 9월 21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원화 시설은 앞으로 청소년이나 주부, 사회단체에 대해서 견학과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사무관리 검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비위생매립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7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2일날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현재 과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는 용역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1-2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한 것 중에 잘된 것 한가지, 미진한 사업 한가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잘됐다고 하는 사항은 쓰레기 수거 대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과거에는 대행과 직영을 병행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원화를 해서 대행 체제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4개 업체가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쓰레기 수거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품목별 수거 일시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에 따라서 이틀에 한번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형 페기물과 재활용품은 요일별로 수거품목을 정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성과분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서비스 부문에 민간참여를 유도해서 공공부문에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하여 저효율 고비용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직영운영체제에서의 운영 비용보다 최고 19% 정도가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리 배출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분리배출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치 않고 주민들 계도를 하기 위한 스티커를 부착해서 며칠간 유예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제고가 되어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본 대행체제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진한 사업은 체육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강영호 간사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체육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탄면 고주리 매립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5,400평방미터이고 축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4월달에 설계 용역 계약을 해서 6월 14일날 설계용역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검토 심사를 거쳐서 용역 계약 의뢰를 해서 11월 23일날 입찰을 해서 회계과에서 현재 적격 기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일내에 바로 계약이 되고 착공계가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말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부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용 종료 매립지이기 때문에 유기성 폐기물의 분해작용등으로 인한 지반 침하현상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정기간 유예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또 우수등으로 인하여 비탈면이 유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공원 조성시에 미적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돌쌓기등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종복토사업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체육공원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1-2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나머지는 자료로 확인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환경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위원님 한분의 질의 시간을 10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읍면별 감사를 하는 도중에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많은 환경에 대한 관리를 했는데 이번 감사기간에 보니까 업무가 주로 본청주관이 되어서 미리 원천적인 근절을 하지 않고서는 안되겠어서 축산 폐수 환경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규정에는 몇 두 이상은 분뇨 처리장이라든가 정화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상 공업에 대한 오염 배출도 많지만 근래에 보면 농가에서 자연적으로 흘러 내리는 분뇨가 많은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인식은 높이 갖고 있지만 개선이 될만큼 투자가 뒤따르지 못하는 문제이고 어떤 이론적으로만 해 놓지 투자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 예로 종말처리장이 있습니까? 개선한 것이 별로 없는데, 방목하는 소들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오염에 대해서 단속하고 규정은 있다지만 축사에서 가두어서 사육하는 것은 정화조를 거쳐서 배출이 되는데 방목하는 소에 대해서는 어떤 폭우나 수해로 인해서 흘러내리는 오염의 수치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 이론, 요식에 준해 있는 것이지 실상 방목하는 목장에서 우기철에 흘러내리는 폐수가 오염시키는 것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이정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축산 폐수가 사실 공업용 공장 폐수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 21일자로 환경행정과로 왔습니다만, 그 동안에 축산농가가 영세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 규모 이상 사육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도 제대로 하려는 농가도 많지만 축산 분뇨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쓰는 농가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대로 방치를 하면 안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한편으로는 안됐지만 어쩔수 없이 경각심을 주어야 되겠다,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해서 많은 농가를 고발을 했습니다. 시설 개선을 시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 오.폐수를 절감시키기 위한 투자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옹호도 방조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수질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관리를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액비 탱크시설을 확대하고 기존에 장안면 독정리에 있는 양돈 조합의 폐수 처리 시설을 증설하자 하는 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내시는 41억을 요구했는데 아직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확정내시가 감액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되면 화옹호 주변부터라도 화옹호 주변이 장안, 우정, 마도, 남양, 향남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은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정 내시를 받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축소가 된다고 해서 염려스럽습니다. 만약에 축소가 되면 화옹호 주변뿐이 아니고 황구지천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폐수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 농가 실정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경각심을 위해서 경고를 했다 하는 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오염이라는 것은 농가가 오염시키지만 농가는 피해를 안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시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과감하게 하고 형식적, 요식적인 것보다는 실제 사항을 보아서 옆에서 탱크라도 만들어서 실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데 실상 따져 보자고요. 공해 업소나 축산 폐수가 노상으로 방류되는 것이 실상은 엄청난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대책을 해 주시는 것으로 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이정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독정리 양돈폐수처리장을 증설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증설을 하게 되면 자부담 입니까? 정부 지원입니까?

저희 계획은 자부담도 있고 지원금도 있고 축산발전기금 융자도 받고 해서 1일 40톤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40톤요? 그 양이 충분합니까?

현재 처리 규모가 70톤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정 내시가 되어서 예산 지원이 되면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예산 요청은 해 놓은 것입니까?

네, 해서 가내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시설하는 사업같으면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양돈조합은 개인이 하는 사업에 지원을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럽습니다.

이정묵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축산농가들이 영세농이 아직도 많은 실정이라서 폐수처리장이나 탱크를 제작 할려면 적어도 천만원 단위 이상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 단속만 한다고 해서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이나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증액을 시켜서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이끌어 가야 될 입장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보충말씀을 드렸고요, 1-32쪽에 보면 하천.호소 수질 검사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기준치가 수록된 내역서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치 아닙니까?

8ppm입니다.

됐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워낙 가뭄이 많이 들어서 오염도 수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양호의 상류, 중류, 하류는 어디어디를 일컬어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수질관리담당 김학헌입니다. 발안천 상류는 향남 소재지위에 지월리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중류는 소방서에서 안중쪽으로 넘어가는 다리이고 하류는 저 아래 남양 호수하고 만나는 부분입니다.

호수내의 상류, 하류는 안합니까?

여기서는 안합니다.

왜 과거에는 했는데?

자료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남양호를 배수갑문 앞을 하류로 보고 중간에 중류, 지금 여기에서 일컫는 발안천의 하류를 상류로 보고 조사한 기록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호소는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호소내가 따로 있다?

이 수치는 수질 측정망을 운영한 지점에 오염도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2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5톤과 11톤을 각각 한 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약 4억원 가까이 예산을 세워 놨는데 금년도 6월 16일날 완료 했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톤수가 일반 쓰레기차량보다는 굉장히 큰데 과거에 쓰레기 차량은 어떻게 했습니까? 30몇대인가 되죠? 다 매각 처분했습니까?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일부는 매각이 되고 일부는 대행업체에 임대를 주고 일부는 면에서 필요하다고 한 것은...

임대 주어서 차량 관리가 됩니까?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낫지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도 생각해 주어야 되고요. 임대를 하면...

자기 차량이 아니면 함부로 사용을 해서 수명이 단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해준 차량도 사실 노후가 많이 된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을 수십대씩 매각을 하면서 이런 차량 구입을 또 했어야 됐나?

이 차량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차량입니다. 조그만차로 여러번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차로 하루에 3대씩.

네, 됐습니다. 음식물 차량 구입도 마찬가지입니까? 5톤짜리인데.

음식물 쓰레기 전용 차량이 대개 5톤 차량입니다.

일반 수거차량하고는 다릅니까?

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차량은 침출수가 안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주무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최현길입니다. 음식물 전용 차량이 일반 탱크롤리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탱크에 적재해서 나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톱밥 제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구입 설치를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료했지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화 시설에 폐가구 같은 것이 오게 되면 파쇄를 해서 톱밥화 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톱밥 제조를 하루에 얼마나 해서 반출합니까?

청소시설담당 신주호입니다. 톱밥 제조기를 구입해서 8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4개월 가량 정상적인 톱밥을 생산해 보았습니다. 44톤 750㎏의 톱밥이 발생했습니다. 이 톱밥은 일반 톱밥하고 다르기 때문에 축사에서 쓰기에는 약간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가구를 분쇄해 가지고 톱밥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많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것을 위탁 처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톤당 26만 2천원 가량이 듭니다. 그것을 돈으로 대충 환산을 해 보았더니 1,190만원 가량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톱밥은 무상으로 톱밥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받고는 안하지만 위탁처리비용 만큼은 약 1,200만원 가랑 절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월 11톤 밖에 생산이 안되나요? 4개월에 44톤이면?

네, 4개월간입니다. 그전에는 시험가동을 많이 해 보았었고요, 시행 착오가 있어서 애로점을 많이 겪었습니다.

위탁처리를 한다면 우리 시내에서의 인력 지원은 안되고?

저희 차량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은 무료로 공급한다?

네,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공급하는데 이익금이 발생되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폐가구를 톱밥으로 제조해서 무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주었을 때, 그것을 주지 않고 폐가구를 위탁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환경부 고시단가로 톤당 26만 2천원 가량이 듭니다. 그 만큼을 톱밥으로 분쇄해서 처리를 해 보니까 4개월간 1,200만원 가량의 절감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그만한 득을 봤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득을 본 것이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안들이고 그 대신 그 톱밥을 쓰고자 하는 분 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해왔던 것입니다.

처리 비용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것도 폐기물이다 보니까 처리비용을 절감한다는 얘기죠?

네.

톱밥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과 톱밥제조기 가동만 하면 됩니다. 전기값만 들어가면 됩니다.

인건비도 계산을 해야 지요?

자석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쇠붙이고요, 이것은 가구이기 때문에 가축에 톱밥 발효돈사 같은데는 못쓰고요.

참고로 톱밥을 만드는 과정에서 쇠붙이는 자석에 의해서 별도 분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1-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를 한다고 했는데요, 퇴비화 하는 방식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 시설에 오게 되면 우선 인력으로 분류를 합니다. 비닐이라든지 병뚜껑이라든지 이물질 분류를 하고 나머지는 미생물, 톱밥과 섞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비료 성분 함량이 미달되기 때문에 보름 정도 숙성이 되면 악취가 거의 없어 지고 퇴비화가 거의 됩니다. 완전히 부식된 돈분이나 계분을 섞어서 배합을 해서 양질의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퇴비를 6개월 동안 후숙 과정을 거쳐서?

6개월이 아닙니다.

얼마 정도입니까?

30일 정도입니다.

단기안에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돈분이나 계분을 섞어서 어느 정도 퇴비로서의 가치가 있게 만들어서 반출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 퇴비를 농가에서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로 하는 것은 아직 보편화가 안 되었습니다. 과수농가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주로 포도농가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에서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용을 하니까 당분도 높고 질이 좋다 해서 저희 관내도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확대가 보다 더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양질의 비료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염류 문제입니다. 소금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금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홍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침출수 같은 것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염기가 빠져나가고, 톱밥 배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침출수가 나가도 다시 방류가 되지 않는한 퇴비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침출수는 모아서 별도로 위탁 처리를 합니다.

침출수는 따로 위탁을 하고 고형분만 퇴비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네.

제가 염류 축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런 형태로 퇴비를 만들어서 팔았던 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퇴비를 1, 2년 동안은 사실 소금기가 있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계속 사용했을 때 염류 장애를 받아서 작물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은 토양까지 버리는 상황에 이르렀던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이미 사업을 그만둔 사례를 알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도시 같은 경우에 가구당 월 만원인가를 받고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화성은 모르겠는데 시내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관내는 가구당 1,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네.

수거해 오면서 받는 비용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은 소득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파쇄해서 농가에서 먹일 수 있도록 해서 농가까지 갖다까지도 줍니다.

사료화?

그렇지요, 사료화를 할려고, 그런데 “왜 힘들게 그렇게 하느냐? 그냥 톱밥 사다가 섞어 놓으면 퇴비 팔면 톱밥값은 나오는데, 그러면 처리하기 쉽지 않느냐?” 했더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퇴비로서는 가치가 없답니다. 한 번, 두 번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 사용했을 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퇴비를 우리 지역에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두번 쓸 때는 큰 피해를 못 느끼는데 계속적으로 섰을 때는 토양을 버리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방조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과 조금 인식을 달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효과까지 분석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사후에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모르는 척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 시민을 아끼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께서는 연구해 보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염도는 규제를 하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홍부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대충 퇴비 비료로 해서 썼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첨단화된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출수에서 어느 정도 염기가 많이 제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양감면에 있는 바이오 엠비텍이라는 회사도 당초에는 사료화 시설이었습니다. 사료화 시설을 해야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면서 소 사료로 공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사료화 시설에서 광우병 관계도 조금 관계는 되겠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갈아서 농가까지 갖다 주는데도 안 먹이는데 그 회사는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맞을 수 밖에요. 그런 실정이 현재 우리 현실입니다. 아무 피해가 없는 부분을 공급하는데 지장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분석을 철저히 해 보셔서 다른 물질이 토양에 들어왔을 때, 산성화가 됐을 때는 석회를 넣어서 중성화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염류 축적이 된 부분은 비가 와서 떠내려 가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 자료 1-7쪽에 축산폐수 처리후에 방류하는 업소가 53개소라고 하셨죠?

네.

사실 실제 점검을 다 하시는 것입니까?

사실은 충분히 주기적으로 수시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956개소이고, 오수처리시설이 1,385개소입니다. 그래서 한 2,300여군데가 되는데 오수 관리계 직원이 계장하고 직원 2명해서 3명입니다. 매일 같이 들어오는 민원, 오수처리 시설 신고, 준공등을 받다 보니까...

직원이 다른 일 안하고 이일만 해도 모자라지요?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직원수가 적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장 나갈 때 한다든지 민원이 생기는 것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요, 수시로 시간을 내서 조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읍면에서는 100% 잘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못된 부분은 못됐다고 해라. 우리 행정을 다루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시설 자체가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할 때 문제가 있는 시설을 보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3단식 정화조다, 토양 여과제 방식이다, 방식이 수십가지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들이 처음에 설치해서 잠시는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보급한 축산폐수 정화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무조건 잘 됐다고 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량이 나오면 불량이라고 하고 이것은 왜 불량이다 하는 단서를 붙혀서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정을 하는 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양호하게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도에도 알리고 농림부에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시 사업으로 내려올 때는 완벽하게 어느 정도 인증이 된 것이 내려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읍면에서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행정과나 축수산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걱정스러운 부분은요, 방류수에 대한 수질 기준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4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40ppm이라도 40ppm 통과될 수 있는 방류수를 내 보내는 사람이 축산 폐수 가지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요?

축산폐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것과 다릅니까?

네.

방류 수질 기준이 조금 낮추어 지는 것도 아니고 딱 배가 강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예기간을 두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배라고 생각하지만 수질을 그만큼 높일 수 있는 단위에서 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상은 배지만 실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행위쪽에서의 배라는 얘기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인데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유예기간을 두어서 하는 것이고요, 새로 신설하는 곳은 다 20ppm 이하로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오수 처리시설은 당초 기준이 40ppm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개선할 수는 없으니까 9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계속 공문을 3번 보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시설개선을 해라. 안하고서 내년도에 20ppm을 초과해서 방류하게 되면 처벌을 한다. 기존에 40ppm으로 시설이 되어 있던 곳은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곳은 다 하고 있고요.

2002년도에 갑자기 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97년도부터 업자들한테 유예기간에 대한 계도를 해 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읍면 사무소도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도 해병대 사령부나 51사단이하 대대까지도 개선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대책을 다 세워 놓은 상태네요?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당황하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부분은 자료에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감사자료도 아닌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2002년도에 비료화 시설 증설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 비료 사업 계획에 도에서는 예산이 가내시 되어 있는데 지원이 아직 불확실 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퇴비화 공장 시설을 해서 직접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고 그런 쪽으로 가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민간이 이 부분을 해줄수만 있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든 그쪽에서 일을 하도록 해서 환경도 깨끗해지고 농가들도 마음놓고 축산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정이나 현실을 도나 농림부에 충분히 말씀하셔서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영호 위원입니다. 연간 환경행정과가 추진한 사항을 제한된 시간에 본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한 점은 그대로 묵인을 하고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중 잘된 사업이 쓰레기 수거 대행 운영으로 자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우리 화성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용역 금액 6개월 치가 14억 6,100만원이거든요? 작년도에 전체 연중 쓰레기 수거하는데 투자된 비용 말입니다. 자료 분석이 됐으니까 19%가 절감이 되었다고...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청소대행으로 가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2회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고 예산 심의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절감이 되었는지, 상승이 되었는지가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수치가 나왔다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보고 하실 때 보면 현재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인력 74명을 우리 집행부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여기 포함했을 때 과연 절감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주사 어떻게 보십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최현길입니다. 저희가 전에 대행체제로 갈 때 분석한 자료는 지금 현재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 청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외해 놓고 계상된 수치입니다. 수거, 운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적을 합니다. 당초에 우리 행정이 직영으로 수거할 때 별도로 있던 가로 청소 인부임이 아닙니다. 미화원들이 가로 청소, 쓰레기 수거를 전담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가로 청소원이 32명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복합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비교자료를 만들 때 포함시켜야 될 부분은 포함시켜서 분석을 해 놓아야지, 왼속으로 주고 오른손으로 주었으면 다 내가 준 것이지, 왼손으로 준것만 계산 해 놓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지나가야 분석이 되는데요, 중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먼저 번에 보고 드렸던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 분석을 보니까 감사 자료로 제출을 하기에는 완벽한 자료가 아니구나, 인정하십니까?

미흡한 부분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쓰레기 수거만 민간에게 이양이 된것이죠? 적환장으로 와서 분류수거하고 압축시켜서 수도권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아직도 공적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야 전체가 다 넘어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수거하는 것 그것만 넘어간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요. 수거, 운반만.

4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거차량이 몇대입니까?

20대입니다.

인원은 몇 명입니까?

60명입니다.

차량 확보되어 있는 것이 20대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운반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순수 민간인이 운영하는 수거차량?

재활용품 수거차량까지 28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안되어서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간 이양을 시키면서 이 분야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잘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사업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던 일이 민간에게 넘어간 것이 잘된 것이라면 이것은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 절감되었다든지 쓰레기 수거 체계가 확립되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부족하지 않은가, 부족하다면 문제점이 있는 곳에는 개선방향을 제시해서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에서 할 때 보다 민간이양이 되고 나서 오히려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잘된 것이 아닙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물론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대행 체제로 가면서 우리가 제시했던 인력이나 장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완벽하게 처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행체제로 가면서 그 당시에 교체 관계에서 생겼던 문제가 세월이 가면서 해소가 거의 되었고 지금 현재도 내년도 대행을 하면서 담당 계장이 용역을 맡은 회사하고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대행이 되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만, 널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분석을 해서 잘된 사업으로 내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타 시군을 보면 대행체제로 가면서 아무 말썽없이, 소리도 난 것이 없도 잘 넘어갔다고 부러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료 보고가 성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는 것이 민간에게 쓰레기 수거가 이양이 되고 나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문제점을 1-37쪽에 자료 보고를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며칠만에 수거를 해 갑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매일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까?

네.

공동주택일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함으로 인해서 악취문제 민원이 없습니까?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에서의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비닐 봉투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 수거용기를 보급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가 업체당 하나씩 계획을 세워서 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한 대 가지고 안됩니다. 압축 쓰레기 차량을 투입해서 2대씩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리가 안됐다든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쓰레기 수거로 인하여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환경행정과의 큰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정착 단계까지가 중요합니다. 민간한테 이양이 되고 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에 관리 감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 건립공사를 추진하다가 민원에 부딪혀서 예산을 반납한 입장이지요?

네.

토지 매입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97년 2월 6일까지 협의 매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 현재까지면 5년이 지났네요. 5년동안 이 부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 대개가 저희한테 협의 매수에 임했던 사람들이 영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화성시입니다.

화성시장 앞으로 되어 있으면 현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매수를 했지만 공전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소각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협의 매수에 응해준 것에 대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시설할 때까지는 영농을 하는 것을 묵인 하는 것으로...

한번 현장 조사를 해 보십시오. 얘기를 들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일부만 되고 있지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찰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재산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 사업이 집행이 될지 안될지도 불투명 하다면 현재 농지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 임대계약 체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임대를 받고 경작을 하든지 이런 것이 우리 공무 아닙니까? 왜 이것을 방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조사를...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람들이 경작권을 가지고 마찰이 일고 있고 이것은 당초부터 계획이 유보되었을 때 어차피 농경지이기 때문에 농경지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아 주었어야 맞습니다. 과장님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요.

내년도에 소각장 건립할 계획 없지 않습니까?

소각장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화성시의 공공시설 타용도 부지로 다시 한번 계획을 한다든지, 결정이 되기전까지는 농지상태로 화성시장 땅이기 때문에 화성시가 재산을 관리 운영을 해야 지요.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 4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됩니까?

체납되는 이유가 자동차가 많습니다. 매매가 되면서 정리가 안된 것들이 많습니다. 폐차처분이 안되고 계속 살아있는 것이 있어서 자동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 건수도 1만건이 넘고 액수도 4억 5천,

저희가 환경개선 부담금은 세무부서도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해서 6만건 이상 고발을 합니다. 여직원 한명이 이것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무 전문직도 아니고 부과를 한번 하면 한 20일 동안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방안도 모색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됐습니다. 체납액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아주 일소는 안되지만 최소한 줄이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폐기물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민원이 종종 야기되는데 업체들이 올해 폐기물을 싣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세륜시설을 해 놓고 밟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이행하는 업체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석산이라든지 대형 사업장은 세륜시설이 간이시설로는 안되는데 대개 그것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차 몇번 가면 흙탕물이 되어서 그것이 마르면서 도로가 뿌옇게 되거든요. 대형 사업장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화 시설을 해라 해서 시설 개선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 업체는 거의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이 보기에는 다 해나가고 있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도로 노면에 흙을 달고 나와서 그것이 먼지가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물론 우리 환경행정과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업체는 중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면밀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다 수고를 했겠습니다만, 대체로 지적된 부분이 축산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자연 환경 오염에 대한 시설개선이 소홀했다, 하천수질오염 지역에 대한 오염 해소 대책을 종합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소홀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 단속이 미흡했다,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운영 성과분석 미흡, 쓰레기 소각장 예정부지로 화성시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재산 관리 역시 미흡등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축수산과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인은 축수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지방수산사무관 김한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김한영입니다. 평소 축수산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자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남기연, 수산담당 김정상, 가축위생담당 김용선, 수산자원담당 강선화, 해양지도담당 김창수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축수산과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개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수산 기본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첫 번째,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조사료 생산 기계화 추진으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료 작물 재배사업으로서 사업량이 2,468ha에 사업비가 3억 4,100만원이 되겠으며, 볏짚 암모니아 처리관계는 843기에 8,600만원이 되겠으며,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은 33대에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200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 10억 6,300만원에 이것은 축산 발전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서 2,500ha, 볏짚암모니아 처리 관계가 846기,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이 40대가 되겠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 생산비 절감이 되며 볏짚등 국내 보존 조사료 자원의 적극 개발 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축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에 의한 인축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외래성 가축 전염병에 의한 축산농가의 손실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업비는 2억 5,800만원, 사업량은 796만 3천두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현재 499만 1천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반기 가축 사업에 최종적으로 콜레라등 광견병, 뉴캐슬병이 되겠습니다. 시술자는 공.개업 수의사 및 축산농가가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축별로 방역 내역을 보고 드리면 소는 탄저병이나 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 전염성 비기관염이 되겠으며, 돼지는 일본뇌염과 콜레라, 오제스키, 전염성 위장염이 되겠으며, 개는 광견병이 되며, 닭은 뉴캐슬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2억 5,600만원의 사업량으로는 694만 6천두가 되겠습니다. 효과로 말씀드리면 가축 전염병의 예방으로 양축 농가의 경영 안전성을 도모하고 인수 공통 전염병을 근절하는데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축 분뇨 사업을 말씀드리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주거 환경 개선과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의 보급 확산으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업비가 10억 3,300만원에 사업량은 42개소가 되고 자원화 시설로는 29개소, 장비 및 부대시설이 13개소, 사업 실적으로는 39개소에 사업자원화 시설로서는 26개, 장비 및 부대시설이 13개, 사업내용으로는 비료화 시설, 퇴비사, 건조장, 액비 살포기, 스키로다등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가 13억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효과로 보고 드리면 축산 농가의 주거환경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하고 가축분뇨 및 자원화 활용을 확대해 나가는데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돈갱신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개요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효과나 추진방향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셨습니다.

모돈갱신 사업을 말씀드리면 모돈갱신을 통한 생산능녁 향상으로 양돈 사업 발전도모와 고품질 규격돈 생산으로 돼지고기 수출에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현황과 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궁평리 어촌체험관광 마을 조성 관계를 말씀드리면 서신권역에 궁평리 대체어항을 거점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한 어촌어항 관광자원 중점 개발 및 관광집약형 어촌체험관광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일원에 2001년도 사업비 15억원에 총 사업비는 4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는 15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억 5천만원, 도비가 6억 7,500만원, 시비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 관계는 캐릭터 광장 및 파고라를 시설하고 해안 가로등, 산책로 및 건강 지압로, 어항 관광 안내소 및 편의시설, 관정 및 음수대등을 설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항시설 확충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어선의 안정접안 및 어업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4억으로 2개소에 91m가 되겠습니다. 국화항이 15m, 입파항이 76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공유수면 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신면 제부리 서신관광 불법 건축물 철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방치시설로 인한 인명등 안전 사고 예방 및 해안오염 방지와 연안해역 공유수면관리 및 불법 방치시설을 일제 정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신면 제부리에 (주)서신관광 해상불법 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이 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콘크리트 및 철근 구조물 1동이 되겠습니다. 7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해양 오염 방지법 관련 해상구조물 철거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서 철거후 잔재까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제기 관계는 소 취하로 소송 종료가 2000년도 9월 28일날 수원 지법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근까지 정리한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불가사리 수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식성이고 천적이 없는 불가사리의 급증으로부터 패류자원을 보호하여 수산 자원 보존 및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의 개요로서는 서신, 우정 해역에 불가사리 수거를 어선에서 나오는 것을 바다에 버리지 않고 갖고 들어와서 저희가 수거해서 해조물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 사업기간은 2001년도 5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해서 경기남부수산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해서 정산 처리중에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번 어선 안전 지도 및 불법 어업단속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인의 경영 및 안전조업 현장지도를 통한 해면사고 예방과 불법어업근절 홍보를 통한 어업인 준법의식함양과 강력한 단속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업인 정기교육을 1년에 두 번 해서 365명을 했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해서 2종에 37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으며, 불법어업단속 135회를 지도선 출동을 해서 같이 단속 했으며, 불법어업자 단속 및 처벌관계는 사법처리를 20건, 행정처분이 36건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해양오염 방지 지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상 유류 사고 및 연안 오염 방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태세를 확립, 연안어장 보존 및 어업피해 예방을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해양오염방지 장비구입을 2001년도 10월 26일 280만 9천원에 유흡착제, 유처리제, 오일펜스등을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해역 수질 및 갯펄 측정 운영을 해서 수질조사를 10개소 지정해서 7개항을 했으며, 갯벌은 6개지점을 지정해서 6개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 쓰레기 수거 사업 추진은 2001년도 1월 8일부터 9월 30일 까지 해서 총 인원 2,131명, 수거량은 36.75톤을 수거해서 일부는 재활용으로 활용하였고 일부는 처리업체에 두어서 처리토록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감사가 시간이 지연되어서 퇴근시간 이후에 감사를 받게 해 드려서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3-39쪽에 보면 내수면 관리가 나옵니다. 내수면 관리의 위치가 남양호 내에 지금 현재 허가통수가 170통인데 170통만 허가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지난 번에 도와 해양수산부에서 저수지 관리 관계 지시가 있어서 저희 실무 담당자를 현지 출장시켜서 170통에 대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남양호를 찾는 우리 지역 시민, 또는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낚시객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곳에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들 오십니다. 그런데 내수면 어업에서 삼각망 어업으로 170통 설치를 해준 것이 허가건수 3건이죠? 경제성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 이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꽤 불편해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수면 공동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과 낚시도 하나의 레저 스포츠 아닙니까? 우리가 관광사업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 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해서 금액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관광지 측면으로 계산했을 때 어떤 쪽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남양호에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면 장안리에 새마을 양식계가 거기서 빙어와 수산물을 잡아서 건조장에서 건조를 해서 일부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분들이 그나마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분들이 바다에서 조업을 못하고 수면에서 삼각망 가지고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사람이 되겠습니다. 양식계가 공동운영이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광사업과 비교했을 때 관광사업에서 수익이 들어보면 비교를 해서 보상해서 주고 대비책이 있겠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와서 낚시질만 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낚시터는 아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화성시를 왕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전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 남양호에서 낚시를 하면 좋더라, 그분들이 직접 낚시 수수료를 내는 것은 없지만, 우리 시에서 점심을 먹는 다든지 아니면 낚시 미끼를 산다든지 이런 것이 지역 활성화 아닙니까? 다수가 와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것이 관광수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개발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상태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무엇인가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퇴근을 해야 되는 시간에 감사를 받고 계신 과장님과 관계 직원께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내에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 3-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결과 조치중에 개선사항으로 가축예방접종과 관련한 쿠폰제 실시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쿠폰제를 처음 실시할 때 담당을 안하셨죠?

네.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축산담당을 하시는 계장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을 담당하셨던 분이라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요, 돈 콜레라나 뉴캐슬은 현재 쿠폰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쿠폰제를 실시하다가 돼지 콜레라 관계는 지금 청정국이 되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역을 할 때는 실시를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콜레라는 중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관계는 처음 알았습니다. 뉴캐슬은 지금도 하고 있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누차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쿠폰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쿠폰제를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소의 탄저, 기종저, 아까바네 같은 경우 이것을 수의사들이 가서 시술해주고 한 마리 시술해 주는데 1천원씩 받지요?

네.

그러면 백신비용보다 시술비용이 비싸지요? 단위 마리당 따졌을 때, 그래서 양축가들의 수준을 보았을 때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의 소를 치료하는 쪽에서 보았을 때 물론 전문적인 공부는 하지 않아서 잘 못하겠습니다만, 치료를 하는 수준은 거의 수의사에 버금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굳이 양축가들이 할 수 없을 때는 수의사들이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축가들의 기술수준이 많이 향상 되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수의사가 이농장, 저농장 다니는 것 보다는 내농장의 가축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한가지 수의사들이 다니면서 시술을 한다고 해야 소가 축사에 들어와 있는 시간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외의 시간에 가면 소 몰아넣고 하다 보면 몇마리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현 실정을 감안해 볼 때 가능하다면 쿠폰제를 실시해서 농가에서 필요할 때 방역 백신을 한다는 것은 담당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축종별로 질병별로 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축주입니다. 축주이외의 사람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주들이 손수 할수 있는데 혜택받는 농가가 지금은 양축가의 10분의 2 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수의 양축가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효과면에서도 꼭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효과도 더 증대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방향쪽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이제는 수의사가 시술하는 것 보다는 양축가가 시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중에서도 약품을 갖다 놓았을 때는 버리지만 쿠폰제로 했을 때는 아주 좋은 효과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방법인데 그냥 사장시키는 것은 너무 아깝다. 이 부분은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기 보다 비용도 절감하고 양축가도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은 없고요, 지금 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를 저도 새로 배우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방향을 추진하고 쿠폰제 정산 관계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술을 축주가 직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컴퓨터 이메일로 말씀을 드려서 축주들이 보고 쿠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부루셀라 같은 경우는 현재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한달전인가 인천에서 부루셀라가 발생을 해서 메스컴에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화성 지역은 부루셀라에 대한 피해를 수년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부루셀라로 인해서 살처분한 두수가 몇두나 됩니까? 대략적인 숫자만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염병으로서는 부루셀라, 우결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루셀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농가수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41농가였는데 실제 금년도는 32농가로 줄어 들었습니다. 농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5마리가 감염이 되었다 하면 나머지까지 전부 다 살처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살처분 숫자가 증가되었는데 금년도에 32농가의 362두를 살처분 했고 작년도에는 부루셀라가 41농가가 367두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부루셀라가 사실은 금방 죽는 병은 아니지요?

네.

어미가 유산을 해서 젖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처분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병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언젠가 백신공급이 되어서 일률적으로 모두 백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유산도 했고 가축을 못쓰게 된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는 그 당시에 백신을 사용하는 방식이 잘못 전해져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루셀라에 한 마리만 걸려도 그 농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부루셀라 백신도 수입을 하든지 자체생산하든지 해서 농가 자율 방역을 할 수 있게 해줄 때가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위생담당께서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시간 고초를 많이 겪고 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 대하기 면목도 없고, 맞지요? 그런데 이제는 자율방역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것을 정부나 농림부에서 해줄 것만 바랄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축숫자가 많은 도가 경기도이고 그중에도 가장 많은 곳이 화성시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전국에서 모든 가축에 대한 방역이나 업무를 가장 빨리 우리가 알고 앞서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루셀라 백신도 조기에 보유를 해서 농가들이 자율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을 물론 화성시의 힘만으로는 안되겠습니다만, 위에라도 말씀을 늘 전하셔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도청이나 각종 중앙회 회의때마다 “이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축주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했는데 조금 더 기다리라고 얘기만 하지 문서 관계가 안 내려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몇월달엔가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화성시도 했지요?

네.

그때 한 2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넙치하고 우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후관리는 그쪽에 통발이라든가 작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구는 못치게 해 놓고 우리 수협과 어촌계에 가면 선단이 있습니다. 고기잡는 어선들이 상당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공문을 띄워서 그쪽 지역에는 자원 조성을 한 자리니까 고기를 잡지 않도록 해 달라 하고 행정지도를 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낚시 온 분들이, 그 당시에 넣을 때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7㎝입니다.

지금 많이 자랐을 것 아닙니까?

네.

잡혔다고 도로 방류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일부...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화성시가 의지를 가지고 축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수억원 어치 방류를 했는데 관리가 잘 되어서 어획량을 증가 시켜서 어민들이 어획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에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지원된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7쪽 어선안전 조업지도 및 불업어업 단속했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전혀 안들어 갔습니까?

네, 지금 지도선으로 불법어업단속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유류대 관계는 지도선 관리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배포 같은 것은 2종에 몇 백부 했는데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수협하고 군부대하고 어업무선국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재만 했고 교재 발간 같은 것은 전부 수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제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지도선은 항상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안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시 축수산과도 우리 위원님들이 분야별로 세심하게 보시면서 나름대로 몇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남양호 내수면 관리, 새마을 양식계 공동운영농가 소득 증대와 낚시관광수입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관리해 달라, 가축예방접종 쿠폰제 확대시행 검토, 가축 전염병 부루셀라 농가자율 방역토록 종합적인 계획수립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음 감사는 12월 7일 10시에 계속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