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복찬 의원 발언

제102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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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갑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구청간부공무원께서도 매일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총무국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총무국 민원봉사과 감사에 앞서 다른 부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매시간마다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11월30일 현재우리 구에는 16개과에 1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무 부서별로 보면은 건축물단속업무보조로 시작해서 질서계도 그 다음에 산불감시요원 행정사무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구청에 관리가 위임되어 있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인력관계는 구청에서 요청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내년 수요를 금년에 각실과로부터 인력요청을 받습니다. 각 실과에서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은 인력요청 내용을 우리과로 통보해 주면 저희과에서 취합을 해서 다시 한번 인력수급 계획 검토를 해서 병무청에다가 2002년도 공익요원 필요 인원을 신청을 하면은 그 다음에 병무청에서 적절한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공익요원은 우리구청에 근무하기 전에 기본교육을 받고 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소집영장이 발부되어서 군부대에서 4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병역법의 저촉을 받는 자로서 우리 구에 배치되고 부터는 일단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일반 민간인 신분에 의한 그런 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4주간은 군복무자로서 기본교육을 받고 오지 관공서에 근무하는 소양교육은 빠뜨릴 수 있는 사항이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일단 군 복무기간 중에도 순수한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에 대한 사항도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만약에 우리구청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이든지 어떤 교육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합교육은 지난 11월 달에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대강당에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는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을 관장하는 부서장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익요원이 출근하면은 출석점호 퇴근하기 전에는 퇴근점호 이런 형태를 빌려서 공익요원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집합교육은 지난번 11월에 부구청장이 담당하셨다는데 교육내용 교재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의 공익요원들에게 개개인별로 나누어준 교육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안내라 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무행태, 근무시간, 소집대상 및 복무기간,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및 권익보장, 행정관서 요원의 준수사항 복무이탈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한 제대를 의미하는 소집해제 등 교재를 만들어서 그날 배부를 하고 교양강좌를 겸하여 일단 부구청장님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을 하셨고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실무적인 사항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특별히 각 부서별로 담당직원이 교육을 한다고 말씀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교재가 특별히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교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익요원복무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가지고 한번씩 다시 한번 더 훑어보는 식으로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똑같은 내용을 반복했을 때 교육효과 기대치가 얼마만큼 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번 하면은 좀 관심이 덜하던 것도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문제의 관리에 대한 인식을 좀더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의 한계 저희들 공무원들도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범위를 무한정 넓히는 그런 교육은 없다고 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교육효과가 기대치만큼 있다고 그렇게 평소에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금년도를 봐서는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근무를 잘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중에 간혹 군에 들어오기 전부터 학력미달이라든지 전과 등으로 인해서 속담처럼 미꾸라지 한 마리같은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근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전 말씀 중에도 공익요원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약간 언급하셨는데 실제 출석하고 퇴근점호를 해 봤을 때 해당자가 100% 다 참석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부서장이 퇴근점호를 할 때 그 자리에 없으면은 그 사람은 제재를 받습니다. 없어진 시간만큼 조사가 되어서 복무기간이 연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복무기강을 잡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몇%나 그런 사실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처분된 사항으로서 출석퇴근점호에 빠져 가지고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근무를 끝까지 잘하라는 뜻입니다. 왔을 때도 왔는지 안 왔는지를 관리자도 챙겨보고 본인도 근무자세를 가다듬고, 퇴근할 때는 오늘 하루일과를 잘마치고 간다는 그런 반성의 의미로 둘러보는 그런 시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 어떤 일이든지 최대치의 목표비율은 100% 입니다. 그렇죠? 100%를 향해서 진군을 하는데 우리 요원들이 출석과 퇴근 다 100% 맞아졌을까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로 인해서 제재된 경우는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실적으로는 있을 가능성과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사소하게 5분, 10분 늦었다고 야단치기도 어려운 지경도 있었을 것이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런 경우 가차없이 일단은 구두경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은 왜냐 하면은 반 군인신분이라는 그런 뜻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 제도가 시행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금년부터 저희들이 공익요원관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제도시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공익요원 제도가 95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7년차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까지 봤을 때 우리 공익요원중에 어떤 불상사가 있었다든지 자기네들 군 생활모양처럼 입대순위에 따른 서열관계 때문에 불상사라든지 기타 범죄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 부서에 예를 들어서 군기 잡는다고 공익요원들끼리 선후배간에 구타행위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복무이탈 문제는 금년도에 환경위생과 직원 한 사람 그 다음 지역경제과에 산림 감시하는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의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지금 현재근무이탈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결과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결과는 지역경제과의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년 7월19일부터 집행유예를 받아 가지고 재복무를 하고 있고 또 환경위생과에 있는 한 사람은 지금 현재 행방이 묘연해 가지고 금년 2월21일자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으며 나머지 교통행정과의 한 사람은 금년 12월달 현재 징역 1년8개월을 받아 가지고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범죄유형을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세 사람 관계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공익요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청에 근무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용수

안용수위원

입대하기 전에 문제 발생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자기들이 사회생활하는 과정에서 퇴근하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생활에서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복무를 마치고 귀가해서부터 이루어진 일입니까? 공익근무전의 일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근무시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런 내용을 그러면 행정조치는 이와 같은 행불이 1명이고 징행유예 1명이라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있을 때는 이 내용을 보호자들 되는 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그 사람이 이탈한 날로부터 출근을 하루 안 하면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안나왔는지 몸이 아파서 안나왔는지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출근 안 한 사람도 있었겠습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출근 안 한 날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아 무단결근처리가 되면은 그 기간만큼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금년1월 달에 제대하기로 되어 있은 것 같으면 자기가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만큼은 연장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기간보다는 시간이겠죠? 정확한 표현을 하면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맞습니다. 공익요원근무는 하루에 두 시간 조퇴를 해도 두 시간으로 처리를 합니다. 하루결근이 아니고 두 시간 그래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8시간 근무시간이 되면은 하루 연장근무가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강간치사나 대마초흡입 이런 유형은 혹시 없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금년 한 해동안 보면은 언론에 보도 되어가지고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러한 공익요원은 없었습니다. 아까 전에 답변 주시기를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은 불이익처분을 받는다는 결론을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그 교육내용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와 같은 결과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다보면은 개중에 한 두 사람 말썽꾸러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있어야 되는 걸마치 당연시 생각하고 그러면 안되죠. 그와 같은 내용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을 더 할애한다든지 깊이 있게 그런 분야를 연구를 해 가지고 교육내용에 삽입을 한다든지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복무를 소홀히 하는 공익요원이 있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 상담을 하게 되고 왜 늦게 오는지 예를 들어서 근무를 소홀히 하면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다른 사람보다는 소홀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냥 먼산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은 자기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는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이 간혹 야간근무로 간혹 가다가 보면은 야간업소에 가서 종사하는 공익요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 사고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근무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문제를 노출하게 되면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부서별로 근무자에 대한 담당자가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서 공익요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있다 손치면 그 담당직원도 자기 업무외 분장에 따른 것이 있는데 과외로 그런 것도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많을 텐데 연령층이 모든 내용을 깊이 있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산만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고 싶은 나이의 충동을 느낄 기간인데 한 분이 담당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 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지겠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민원과 같으면 두 사람 문화공보과 같으면 네 사람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적은 부서는 말고 많은 부서만 얘기해 보세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많은 부서는 이야기 하면 지역경제과 71명 그 다음에 교통과질서계도 요원으로서 32명 이렇습니다. 그 부서외에는 특별하게 인력이 많아 가지고 담당직원이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없고 여기에는 교통행정과와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미 수년동안 공익업무를 다루다보니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70 몇 명 같으면 군의 편재를 보면 상당한 인력 아닙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공익요원의 대상자가 학력이 좀 낮다든지 사회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전과 기록 때문에 사실은 이 대상자가 되어 왔는데 이 분네들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편은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분야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대신에 인성적인 그런 교육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우리구청에서 제일 떠들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용하고 하는 숫자가 또 이동할 때 자기네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할 때 제일 소란을 많이 피우고 시끄럽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공익요원들입니다. 죄송하지만 담뱃불을 잘 물고 뻔히 쳐다보고 가는 거는 그 사람들보다는 나이 적은 분이 우리구청에 근무자가 없고 찾는 민원인들도 사회규범을 보더라도 예절에 상당히 빠진 부분입니다. 특히 인성 교육관계집중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 부탁드리면 답변 중에 '먼산 보듯이' 그런 표현은 우리 주과장님 대화하는 방법이 우스개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답변이 대단히 그런 용어자체를 답변할 때 좀 가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살아가는데 보면 우리가 접대나 초청을 받아보면 그 집안에 처음 발을 디뎌보면 우리가 그 집안의 행동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문에 들어오면은 국장님에게 인사를 합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대체로 얼굴을 알아서 합니다. 나가는데 서 있는 정도는 아니고 보이면 인사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청장 에게는 깍듯이 인사를 하죠. 국장은 보면 하고 안보면 안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말입니다. 처음에 발을 디뎌보면은 공무원 자체가 모든 것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도 많습니다. 부르면은 그 앞에부터 기분이 상당히 잡치는 게 많거든요. 공익요원이 앉아있는 안내하는 사람들이나 먼산보고 말이지 자기들이 행동을 제대로 안해놓고 보면은 민원안내실 있죠. 그분들이 앉아있는 것도 보면은 생전에 앉아가지고 인사를 옳게 안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은 선거직으로서 경륜과 지식을 많이 쌓아 가지고 왔습니다. 학벌은 크게 없지만은 우리가 경륜을 쌓고 그 지방의 존경을 받아서 선거직으로 당선이 되어서 여기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항간에 보면 말이지 조금 무식하다고 하면 안되겠지만은 그런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거기에 관해 우리 국장이 대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그것은 그렇지는 안하고 아까 정문에 관한 문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바꾸기 위해서 제가 총무과장 총무계장한테 계속적으로 압력을 넣고 그러고 있는데 종전에는 보시면 그렇겠습니다만 종전에 제복을 입은 사람이 모자도 벗고 인사도 거수경례를 안하고 목례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인사도 거수경례를 하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있을 때도 그렇고 누누히 들은 사항인데 정문의 기강이 약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이 구청에 온 일반적인 전통이 그것은 지금 바꿀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민원안내실에는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근로나 다른 여타 정규직원이 아니고 일용도 아닌 직원들이 와 가지고 수시로 한 달이나 두 달하다가 바뀌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 위원님들 배지를 달고 안다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저도 가도 인사를 안하고 이래서 그것은 제가 지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조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셔서 그런데 그것은 꼭 관철을 시킬 작정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필요가 있습니까? 폐지 시키면 안됩니까? 안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둘이 셋이 앉아 가지고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 안내라고 써 붙여 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절도가 마이너스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놔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공익요원 앉혀 가지고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공익요원이 아니지요. 일반 여직원들 안 있습디까? 그 사람들은 공익은 아니고 공공근로

정길

조정길위원

직원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무슨 친절도가 있어서 앉혀놓습니까? 면상에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그래도 안내를 하는데 우리가 구청을 늘 이용하던 사람은 한 눈에 들어 오지만은 처음 오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대서를 하든지 접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교육을 시키든지 폐지하든지 해 주십시오. 과장에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이라는 거 있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구예산인지 시예산인지 나와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정길 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정문 청경문제라든지 아니면 민원실안내 도우미관계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다른 사항은 보충질의가 끝나면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인준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

위원오인준 위원입니다. 앞서 조정길 위원 질의내용에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꼭 경비실이든 민원안내실이든 우리가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인사를 받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직위의 어떤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든 민원인 모든 출입인에 대해서 어서 오십쇼 뭘 도와드릴까요 든지 주변에 엘지 마트 있죠.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처음 들어가면은 도우미가 어떻게 하던가요?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인사 잘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90도로 허리 숙여서 인사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안내신호를 하죠. 물론 개인 어떤 상술에 의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 관청에도 어떤 과거와 같은 강압적인 자세 국민과 또는 어떤 주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세를 떠나서 주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주민을 도와드린다는 그런 자세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서도 얘기 했지만은 처음 들어가면은 출입문서부터 경비실에서부터 우리 주차장의 일반주차장에 들어가 보세요 어서 오십시오. 주차권을 빼서 가십시오 라든지 녹음된 저거라도 합니다. 그렇죠? 하물며 우리 경비요원이 분명히 앉아있는데 창문 열고 빼꼼 내다보고 이거 몇 번 넘버인지 그거나 확인할려고 하지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안내실의 공공근로인력이 투입이 된다는데 안내하는 사람은 그 현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안내를 해야지 공공근로인력을 가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안내실이 뭐가 필요합니까? 공공근로인력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어느 부서인지 잘 몰라가지고 했을 때 그 업무가 어느 부서다 하고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내라는 것은 우리 옆에 금정세무서 가보신 일이 있는지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안내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대단히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제 우리 박복찬 위원도 얘기했지만은 한번 세무서를 가보라 아니면 서울의 송파구를 가보라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세무공무원이 상당히 고압자세였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순사온다 하면은 울던애기도 울음을 그쳤죠. 제일 겁나는게 순사였다말입니다. 일제시대 지금은 3공시절 5공시절 지나오면서 세무공무원 제일 겁을 냈어요. 지금도 세무조사하면 겁을 내죠. 허나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부드러워졌고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우리가 전화 하나 상담을 했을 때라도 세무공무원들 상당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십쇼 그러면 우리 가장 주민과 밀접한 구청에서 또는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이 그저 형식적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참 심각한 사태가 아니냐 싶은데 우리 경비실과 민원실안내에 대한 어떤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어떤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분명히 뭔가 다르다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는지요?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달라진 모습이 피부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원도 우리직원으로 바꾸고 정문에 서 있는 사람들도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도 선진지도 어떻게 해가 있는지 한번 보고 이래서 우리구 체질에 맞는 아주 친절한 관청이 되도록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내가 한번 현황을 한번 읽어볼게요. 169페이지 민원편의를 위한 행정장비설치현황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점 개방된 민원안내서비스공간을 조성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친근감을 조성하겠다 다음에 민원안내공간이 인식성과 이미지를 개선하여 민원인들에게 친근한 민원상담공간을 제공하며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민원편의도모 다음 민원인이 출입단계에서 처음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친근감을 조성하고 산뜻하고 정겨운 느낌을 제공한다하는 것이 장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이 부분에는 아마 소관이 민원봉사실만 기준으로 해 놓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쇄신하도록 청사입구부터 안내부터 시작해서 분위기를 개선하도록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민원봉사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민원봉사실 우선으로 했다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민원안내실이 폐쇄된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춥다고 창문을 닫아버리면은 민원인 찾아오시면 안내하는 직원과 거의 격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고쳐서 민원인과 안내하는 직원이 바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방하는 형태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시설을 개선하다보면은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개선했는 것이 이렇다말입니다. 작년8월달에 민원안내실을 개조를 했거든요. 과거에는 당직실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해가지고 이래 있는데 개선한 게 이 상태입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시설은 개선이 되어서 민원인들과 직접 대면해서 주고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민원안내실 직원도 최근 11월달에 1명만 근무하던 것을 2명으로 보강을 해서 한 사람은 노약자라든지 힘든 분들은 직접 실과에까지 안내를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그 양반이 과연 찾아오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있느냐 사람이 오고 가고 해도 그냥 멀뚱멀End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에서 저도 사실은 12월1일날 직접 제가 민원안내실을 쭉 둘러보면서 저도 오며 가며 수시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쩐지 그렇게 지금 야단맞을 정도로 쉽게 그 분들의 태도가 그렇게 안되고 다소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선 기본적인 자세가 안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행정감사기간에도 우리가 일부러 민원안내실을 쳐다봅니다. 얼굴을 쳐다보면서도 인사는 커녕 뭐 때문에 앉혀 놨어요. 저희들 둘이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둘이 대화만 하지 민원출입한 자에 대해서는 인사는 커녕 옳게 쳐다보지도 않아요. 무슨 친절이고 안내고 필요합니까? 사람이 처음 만나면은 얼굴부터 쳐다보고 악수하고 이런게 우리친구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손님이 찾아오시는데 오든지 말든지 그건 뒷전이고 저희들끼리 앉아 가지고 잡담하라고 두 사람 앉혀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두사람 앉혀 놓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조금전에 두사람앉혀 놓은 이유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갑

강영갑위원장

민원봉사과장 그리고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변명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시면은 내일 당장이라도 시정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감사진행이 빠릅니다. 그것을 자꾸 변명식으로 끌고 나가시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물고 질의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으니까 내일 당장이라도 윗사람과 의논해서라든지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감사가 빨리 빨리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나름대로 우리위원님들이 대안이 있으면은 대안도 제시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오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정부기관에 보면은 민원안내실에는 순번제로 각과별로 부별로 부서별로 아주 모범적인 공무원이 순회근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A라는 부서 A라는 과에서 한 명이 차출되어서 안내를 하고 다음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순회로 민원안내를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명이 부족하다면은 한 명 정도는 보조하는 공공근로인력을 이용하시고 해서 정말 모범공무원이 나와서 우리 민원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검토해서 우리구에도 한번 채택했으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우리주민이 바라는 그런 민원안내데스크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적을 받고 보니까 아마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야 다양한 업무도 안내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분위기가 쇄신되어서 오는 사람이 전혀 불편을 안 느끼고 온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인준위원 이 부분은 더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조정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

조정길위원

아까 얘기하던 건데 급수시설의 경우 자리가 시유지로서 주민들이 쓰레기장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었어요. 한번 가봤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공원을 만들었는데 우리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자리에 그 시설을 하는 자리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안되죠? 급수시설이 그 급수시설 자체가 지금 예산이 한 5천만원인가 가까이 나온 걸로 아는데 이 자리가 지금 예산이 작년에 들어가 있는 공원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시추를 하면서 무지막지하게 한번 조사도 안하고 해 놓고 이것도 폐공도 시키지 안하고 지금 쓰레기장이 또 되어 있어요. 그 예산 다쓰고 공원을 조성해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되면 그렇죠. 그 조성을 해 주는 비용이 또 들 겁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받은 것은 다 써버렸지요. 그러면 물은 할 데가 없다 아닙니까? 하필 자리도 물 나올 자리도 천지인데 그 산 먼둥이에다가 눈이 멀은 사람 삼척동자가 봐도 그 자리는 물 안나오는 자리입니다. 교통도 제일 불편한 데다가 누가 지시를 했는지 우리 과장이 지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안나오는 자리에다가 파놓고 예산은 지금 우리가 받을라고 하면 다 쓴 자리인데 쓰레기장 만들어놓고 다른데 파면 안되나 이럽니다. 다른 데 팔 적에는 아무리 시추를 해 가지고 그 자리를 이용을 해야지 우리과장 땅 같으면은 집이 있으면 뜯어버리고 시추하는 사람 와 가지고 물 파면 안 된다 치워버려라. 그런 것 같으면 당신 무슨 돈으로 개인의 우물을 파는 것 같으면 그래 안 하겠죠. 누가 변상을 하든지 그 돈 자체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겁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퇴직금을 물든지 물어가지고 보충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다가 민방위급수시설을 신규개발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사업장 선정은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1차로 선정을 해서 시추를 해 본 결과 물이 하루에 30톤 40톤밖에 안나왔습니다. 30톤, 40톤이라도 나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일단 수질검사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질산성질소가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겁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산은 십원도 안쓰고 계약만 되어 있고 십원도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종료할 때는 원상복구를 해 놓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원상복구를 누가 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명년 예산에 그 사람들 불도저로 밀어버렸는데 그 땅 자체를 복구할려면은 돈이 그 이상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그 이상 써버렸는데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은 허물어버리고 지금 쓰레기장 만들어 놓고 다른 데 시추하고 폐공 막는데도 상당한 경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약이 잘되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계약서상에 물이 안나왔을 때는 원 자리는 원상복구를 하고 또 폐공은 지금 했습니다. 방금 수질검사 두 번 하고 나서 안되겠다 싶어서 돈은 십원도 집행이 안됐고요 앞으로 다른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개발이 다 끝나게 되면은 손을 댔던 부분에 대해서는 폐공이라든지 공원을 원래대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원도 집행이 안 했으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알아보니까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계약서에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금 현재 그업자한테 돈은 지급이

정길

조정길위원

과장이 잘 하나 내가 한번 보고 있을 겁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도 틀림없이 오물이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폐공도 할 적에는 틀림없이 잘하도록 가보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방금 우리 조정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폐공을 하셨다는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폐공을 안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제가 노인회관옆에 팠던 그 부분은 수질검사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아니 수질검사했는지 안했는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폐공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폐공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우리 조정길 위원님 폐공됐습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폐공 아직 안됐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아니 이러니까 문제라 우리 조정길 위원께서는 그 지역출신이고 우리 민원봉사과장은 담당과장이시니까 두 분의 의견이 안 맞으니까 보충질의를 하는 거에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장에 오기 전에 재차 확인을 하고 올라왔습니다마는 하여튼 폐공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민원봉사과장 방금 감사장에 오시기 전에 며칠 전에 확인하신 분이 어떻게 뒤에 계시는 담당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하십니까? 답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서1동민방위급수시설 서1동 시유지 민방위급수시설관계는 시초시부터 폐공시까지의 관계서류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제반서류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반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민원봉사과장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호적부 전산화작업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 투입된 인력은 99년부터 해서 99년도에는 1억4100만원 2000년도에는 4246만1천원 2001년도 10월말 현재 6134만4000원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저희 구 호적인구 16만8120명에 대해서 입력을 완료하고 지금 호적복사본에 대한 대사작업을 3회까지 하였고 원본 대질작업도 6번째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내용을 보면은 오류자 정정이 2만5천여건 그 다음 오류호적부 직권정정이 1만2440여건을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호적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추진과정을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전체의 몇 % 정도 진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렇습니다. 호적부는 16만8120명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은 다했습니다. 입력한 내용을 쉽게 말하자면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확인 또 확인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대사작업이라는 것은 6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 로 나타나기로는 무리겠습니다만 내년7월1일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법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도 우리구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수준에 맞추어서 작업을 진행시켰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산화작업에서 우리공공인력이 많이 투입됐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작업이 시행되어 왔는데 이분네들이 우리가 바란 대로 공공인력들이 실제 자질면이나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쪽에 봤을 때 사실은 큰 사업이 그렇게 염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공공근로자들의 지금까지 대사 작업을 해 왔는데 이 내용 중에서 문제점이 어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류자 정정이 25,000여건이 나왔다는 것은 그 동안의 원호적부도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은 컴퓨터로서 입력을 시켜 놓은 그 자체도 잘못 입력이 된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 성과라면은 오류호적부 직권정정을 12,000건 했다는 말은 그 동안의 호적부상의 잘못되어 있던 부분을 발견을 많이 해 가지고 전산화작업을 통해서 발견을 많이 해 가지고 바로 잡았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특히 공공근로자중에 젊은 층들 있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선발할 당시의 전산업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혹시 대조 작업 중에 이름이 잘못된 오자나 빠진 탈자나 주소 본관 이런 걸 실제 항목별로 입력이 제대로 안됐다는 이런 감도 좀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희소한 자는 그분들로서도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호적전산화사업은 일단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면은 우리직원이 반드시 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일단은 우리공무원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반드시 최종확인을 해야 종결이 되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도 그 많은 오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오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차 대사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은 6번이나 해도 틀린 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출생신고나 혼인신고를 할 때 물론 신고자가 잘못 자기 성함이나 본이나 뭐든지 요즘은 한자교육이 원만치 못해 가지고 사실은 자기 이름을 획수를 정확히 표현하기가 어려운 지금까지 우리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분네들이 서류만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고 우리 담당자가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일단 신고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저희들은 신고된 내용에 대한 진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 작성됐는지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했는데 출생이 금년 12월3일인데 12월5일이 진짠지 7일이 진짠지 그 진의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제출한 그것을 그대로 진의라고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수리할 따름입니다. 수리가 된 연휴에는 저희들도 본인들도 임의로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문제는 바로 그거거든요. 신고해 가지고 정정할 수 있는 그런 틈만 있고 그런 제도만 있으면 가능한데 출생이나 제반 이런 사항이 한자 기록을 잘못해 놓으면 전혀 다른 자가 될 수도 있고 획수가 하나 빠지면 그렇고 다음문제는 이게 법원의 정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굉장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행 제반 행정처리상 그게 맞나 맞지 않나를 확인하는 절차상은 조금 전에 없는 걸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라도 우리 담당직원이 작성내용이 맞나 안맞나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출생이나 혼인 제반신고를 신고서만 제출하고 그 분들이 됐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런 이런 내용이 접수가 돼가지고 사실이 맞나 안 맞나 절차도 없고 그렇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도 있는데 우리가 뭡니까 전산화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더 많이 발견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문제의 해소방법은 없습니까? 출생이나 혼인절차 이런 걸 자기가 신고의 오류가 있다 잘못됐다 그러면 번거롭게 법원에 가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사전에 그걸 발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상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현행 호적제도의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직권 정정해 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름 그대로 신고서를 수리할 따름이지 저희들이 검토한다해 봐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지 출생신고 날짜를 틀리게 적었다 호적에 본을 잘못 적었다 하는 것은 원호적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날짜를 잘못 적었다 이름을 자기가 잘못 적었다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신고를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제출한 글자가 단지 호적부에서 써야 될 한자는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한자를 썼을 경우에 한해서 선생님 이것 당신 이름 옳게 썼습니다. 옳게 쓴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겠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본다면은 그부분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전의 말씀 중에 호적부에만 따로 쓰는 한자가 있다는 그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인명용 한자라 해 가지고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라든지 특수한 한자는 쓰지 못하도록 그 외에 한자를 썼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정정 절차도 없고 그게 자기가 잘못 쓴 걸 본인이 잘못 썼는데 접수자가 맞지 않다고는 전혀 찾을 길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설명을 해가면서 조금전에 말씀같이 호적부에 사용하는 한자에 준해서라도 안내를 좀 하고 개인성함 관계하고 출생은 프라이버시문제인데 그렇더라도 다음에 차후의 문제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이와 같은 확인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안 있습니까? 접수된 사항을 받아들인 거 외에 지금 잘못 진위여부까지는 그런 부분의 진위여부까지는 현재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들 법원의 얘기를 들어 봐도 그 부분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서 좀 보았고 그 다음 신문에도 약간 언급이 된 사항인데 실제상 신고사항이 남자인 줄 알면서도 여자를 표기한 적이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걸로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크게 99.9%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자영업하거나 이런데 관심 없는 사람은 여자란에 동그라미 칠 수도 있고 안되면 여자로 표기를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남자면서도 이런 게 상당히 많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는 그게 너무 자기가 태어나서 몇 번하겠습니까? 만약에 신고를 하더라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빈번한 일이 아니니까 그런 오류가 생각보다는 많답니다. 이런 내용을 호적업무의 접수처리과정을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제가 지적한 이런 사항을 염두해 두고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무의 원활성과 그 다음 신고자의 사후의 문제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전산화작업도 공공근로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데 또 자기가 글을 잘못 적은 것은 자기가 발견이 어렵습니다. 제 삼자적인 이런 사람이 그 업무를 안 보던 사람이 보든지 이렇게 하면 발견이 쉬워지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혹시 작년이나 금년 중에 무호적자 호적취득관계에서 우리가 하신 일이 있다손치면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복지시설이 많아가지고 시설보호된 애들중에 무호적자가 해마다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무호적자 취적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19명에게 무호적자에게 취적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면 15명은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4사람은 일반 무호적자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회에서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무호적자가 없도록 무호적자에게 우리가 하나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행정관청의 수행해야 될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중요기록물전산관리시스템사업을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한다 그랬는데 중요기록물은 정보화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면은 공공근로요원들이 과연 능력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그분들이 전산화과정에서 잘못됐을 때 우리공무원이 아닌 공공근로요원이 했기 때문에 그 책임 한계가 좀 모호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산화과정에서 잘못했다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그냥 있는 뭐랍니까 그대로 복사를 하니까 잘못될 수는 없습니다. 뭐냐하면은 글을 써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전자 스캔 어제 제가 시연을 해봤습니다. 그냥 복사해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원문을 위 변조하지 않는 한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공공근로요원을 못 믿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얼마든지 기록문서도 변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군에 있을 때 기록문서보관할 때 보면은 그당시는 전부 필름화했거든요. 요즘은 기술발달 하다보니까 전산화시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게 사람이 실수가 반드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이 열 장인데 하다보니 한 장을 누락했다든지 이런 실수가 있다든지 착오가 생겼을 때는 누군가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데 공공근로요원이 했으니까 잘 모른다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전부 공무원한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록물전산화사업도 전산계 직원이 전담이 되어서 구청전산전담이 되어서 하는데 그 다음에 문서의 스캐너전산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민원계에서 전담직원이 지정이 되어서 나가고 있고 그 일을 하는 실제 일을 하는 거는 전산용역전문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사람을 자기들이 쓰지 못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공공근로요원을 쓰도록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한 궁극적인 최종적인 책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처리과정에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산화과정에 작업과정에검산하는 계통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우리구청 전산계직원이 거기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총 대상물이 얼마나 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총 대상물이 지금 문서가 75만장 도면이 75만장 이래 해서 전부 150만장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총 예산액은 지금 8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해서 내년9월말까지 15개월 동안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몇 억이라 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8억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002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이 됐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공공근로사업예산이 그럼 8억이란 말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우리 전체 들어가는 총 예산액이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단계로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들어가는 돈이 4800만원 2단계로 10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는 돈이 1억1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예산관계를 굳이 따지고 싶은 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기록문서전산화과정에 어떤 오류라든지 실수가 있었을 때 그 검증과정이 있느냐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아까도 최종적으로 공무원이 진다 했는데 공무원도 담당공무원이 있고 상위직 공무원이 있고 반드시 어느 사람이 책임져야 될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업하는 것을 체크하고 제가 체크한 바에 의하면은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위조변조하지 않는 한은 그게

인준

오인준위원

있다고 봐야죠.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얘기입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럴 가능성도 물론 전적으로 그래 하기 때문에 일단 문서를 위변조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물론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그 밑에 내려 가보니까 DVD시스템을 가지고 스캐너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어렵다고 거의 안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많은 공공인력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변조를 해서 하지 않겠느냐는 물론 굳이 할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당할 재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왜 본 위원이 염려하느냐 하면은 중요기록문서거든요. 그럼 비밀문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은 어떤 보안유지가 안 된다 공무원은 모든 신분상의 보장이 되지만은 공공근로요원은 신분상의 보장이 안 된다 그사람 하루 일해서 자기 일당만 받아 가면 그만인데 어떤 책임성과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공공근로인력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책임을 생각한다면 공공근로사업을 해서는 좀 무리가 아니냐 반드시 전문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상주를 해서 전과정을 감시 감독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오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스캐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청사진을 뜨니까 전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 했는데 사실상 공공근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원부 자체를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혀 CCTV를 활용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공근로자들이 문서를 접하는 시간에는 절대 다른 그게 안 생기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 말씀 고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산 한 번 되어 버리면은 나중에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봤을 때 그대로 복사되는 거니까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일반문서에서 전산화되는 과정이 그게 얼마나 정확도를 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강길주 위원

길주

강길주간사

감사자료 17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민원만족도 설문조사현황인데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1년도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는 부산시 주관으로 설문조사가 시행된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금정구 우리구청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한 겁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부산시 주관으로 해서 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부산시 주관으로 했는데 금정구청에 관한 설문조사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 중에서 그 부분을 드러낸 게 우리구청에 관한 사항만 드러낸 겁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부산시에서 금정구청의 민원만족도를 설문조사하기 위해서 몇 부정도 보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1009명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응답은 114명으로서 응답률은 12.5%가 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회수된 게 114명이고 원래 설문지를 보낸 사람은 1,009명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은 여기 2000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1년도가 물론 프로테이지는 높아졌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 계산상의 말입니다. 1,009명을 보냈으면 네 개항으로 되어 있으면은 4만3십6항이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여기서 매우 만족도가 795항이 들어 왔으면은 프로테이지 내면 몇 % 됩니까? 지금 현재 설문조사 회수한 사람들에 관한 것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회수를 안 하신 분들 1009명 - 114명 하면은 얼마입니까? 저는 수치계산이 늦어 가지고 계산 못하겠습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895명 정도 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895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판단하십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첫째 설문조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지 않느냐 관심이 부족하고

길주

강길주간사

이 도표를 보면은 80% 이상이 사실상 친절하다고 답변했을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들은 최고입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 80%이상이 만족한다면은 더 이상 친절할 수 있는데까지는 사실 도달됐거든요. 이 도표만 가지고 우리공무원들이 더 이상 친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도표 상에서는 내가 좀더 친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895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무응답이었고 보낸 사람들 중에서 80%가 대체로 만족하고 매우 만족한다는 프로테이지가 있거든요 이게 마치 전체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도표상 기재해 버리면은 1009명중에서 80% 이상이 우리 금정구청의 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인정을 해 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현직에서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은 부산시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이 우리 금정구청 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받아들일 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서 친절하겠느냐 우리의 친절 노력은 끝났다. 우리는 최고로 친절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의식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말입니다. 실질적인 도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응답이었고 회신해 준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금정구청 공무원들이 친절하다 이렇게 기재를 해 줘야 만이 금정구청직원들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에 대한 친절도를 믿지를 못한다. 좀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좀더 친절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러한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구라도 보더라도 이 책자를 보면은 거의 90대에 육박하는 친절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친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물론 이 설문조사하고 전화응답하고 다른데 그래도 부산시내에서의 전화응답 만족도에서는 사실은 좀 처지는 편인데 이 설문조사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기 때문에 의아심을 가지고 보니까 설문조사회수대상이 114명밖에 안되니까 도표 상 수치가 안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전화친절도 이야기가 나오면 죄송합니다마는

길주

강길주간사

전화친절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도표상 수치 계산이 맞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물론 실효성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청에서 통계표를 처리하는 방법상을 보면은 일단 표본조사로 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길주

강길주간사

물론 우리가 이렇게 도표를 정해 놓은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하셨다면은 천만다행이고 우리 금정구청에서 이렇게 표기를 안 했고 우리는 대상에서 직접적인 주관이 아닌데 부산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적어 내려 왔다면 부산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천만다행으로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집행하실 때 이 수치를 가지고 잘못 계산을 안 했다는 전제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점에 대해서는 이런 수치 계산은 자료상 맞지를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향후 자료제출 시에는 회수가 안된 분들이 무응답이라는 표시가 기재가 됐으면은 제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다른 질문 없으면은 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업무분장표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에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에서는 인구의 증가문제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아니고 호적신고를 받을 때 출생하고 사망 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몇 사람이 늘어나고 몇 사람이 줄었다는 사망은 줄 것이고 출생은 늘 것이고 그 사항을 저희들이 매월 월보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인구동태라는 것이 자연적인 증감만 가지고 사회적인 증감은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적신고에 나타나는 사항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물론 어떤 관장업무분야의 인구동태라는 것이 자연적인 감소분 자연적인 증감부분만 하신 다면은 제가 어떤 질의보다는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의 인구가 지금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금정구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민원봉사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도 제가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선경아파트라든지 대우아파트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가 늘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인구조사를 해 본 결과는 인구가 줄고 있는데 아마 여기는 지금 보니까 양산 쪽으로 아마 출퇴근을 많이 하고

길주

강길주간사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사동에 금사동공단이 있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금사공단이 활성화 안 되는 바람에 사실은 금사동 인구가 많이 줄거든요. 예년에 비해 가지고 금사동에서 인구가 23만까지 갔다가 지금 14만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혹시 민원봉사과장께서 금사동의 금사공단의 활성화 안된 이유외에 혹시 기관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니면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시설관계라든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미비해 가지고 인구가 줄은 적은 없는가를 느끼기 위해서 한번쯤 가 본적이 있습니까? 금사동 동사무소를 가셨다든지 순회한 적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제가 금사동사무소에는 여러 번 가봤고 제가 업무상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다니는 것은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업무상 커다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질의가 아니고 부탁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사공단이 활성화 안되기 때문에 인구가 빠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구청에서라도 구청에서 업무를 잘못하셔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고민을 가지시고 금정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구정에 대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제 나름대로 하여튼 살기 좋은 금정이 되도록 제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강길주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사공단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비단 금사동뿐만 아니라 서금지역 인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격감을 했다고 보는데 매년마다 물론 민원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금사공단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우리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방금 강길주위원 질의대로 공단이 활성화 안되고 있는 그런 요인도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어떤 세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생활이 나아져서 양산지구나 아파트를 사서 이주를 하거나 직장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인구 전반적인 이동사항에 대해서 최근 동태파악을 해 본 기록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호적신고사항에 대한 인구동태 파악이기 때문에 사회적 변동에 의한 인구동태파악은 전문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오위원님 이게 아마 총무과 행정계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제에 처방전 문제는 사후에 하더라도 우선에 일단 인구증감에 대한 원인규명을 한번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구체적으로 각 동 별로 증감에 대한 거를 알아보고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야 될 성질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인구전반 구정전반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원인이 어디에 있는고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총무국장님 그러면은 물론 행정계 소관이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총무국장은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최근 5개년간 각 동별 인구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금정구가 30만이 넘었다가 지금 28만 얼마 밖에 안되죠? 대략 3만명 정도가 감소추세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로 최근 5년간 각 동별 인구현황을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원인규명만 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인준

오인준위원

원인규명은 나중에 할 것이고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안걸립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늘 중으로 되겠죠?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아마 자료가 월보가 있을 겁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우리 민원봉사과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중에 민방위주요시설보호관리및 장비유지관리하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리가 있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민방위 주요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무분장에 나와 있는 민방위시설장비관리라 하면은

영갑

강영갑위원장

장비는 빼고 민방위주요 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거는 비상급수시설하고 그 다음 민방위대피시설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두 가지 있습니까? 대피시설은 몇 개소고 비상급수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91개소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대피시설은?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대피시설은 총109개소가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먼저 대피시설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109개소 대피시설에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가 됐다든지 아니면 우리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서 한 바는 없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민원봉사과에서 대피시설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관리라 하면은 용도변경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갑

강영갑위원장

아니 민원봉사과장 관리라그러면 대피시설을 대피시설로 안 쓰고 타 용도로 쓰면은 못쓰게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는 그런 부분도 관리에 들어가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네. 그 부분은 들어갑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런 대피시설에 무단용도변경해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 그러한 사항들이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느냐 없느냐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럼 민원봉사과에서는 조치를 안하고 그러면 어느 과에서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한 거는 지금 현재 지하실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정을 하고 그 안에 원래대로 대피가 될 수 있도록 물건 같은 거를 적재가 안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관리를 할지언정 고발을 하고 왜 용도변경을 했느냐 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금정구 우리구 관내에 민방위대피시설이 제대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잘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테러사건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 시간 이후에라도 민방위대피시설을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 우리구 관내에 91개소 있다고 했지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정기적으로 급수시설 점검을 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매년 지금 현재 연초가 되면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정리를 하고 매분기별로 직원들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지금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91개소가 지금 현재 전부 문제가 없고 급수시설로서 완벽하다고 우리 민원봉사과장 생각하십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안내표지판을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정한 것 중에서 민간인이 지정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안내표지판이 다소 파손되거나 이래가지고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본인에게 독촉을 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되서 내년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공공근로사업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도 괜찮을 것인지 이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이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91개소 비상급수시설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은 우리과장께서 직접 한번 챙겨서 정말 비상급수시설이 제대로 지금 유지 관리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겠어요?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인준 위원 하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안 합니까? 매분기별로 현황을 보면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4분기 수질검사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173페이지 1/4분기 2/4분기 3/4분기이래 보면은 1/4분기와 2/4분기에는 1등급을 예로 봅시다. 1/4분기에는 64개소 2/4분기에는 58개소 3/4분기에는 27개소 절반 이하로 1급수에서 떨어졌거든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어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면서 1/4분기 2/4분기는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은 표본조사를 하게 되고 3/4분기 수질검사때는 수질검사표항목에 나와 있는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하나부터 열 가지를 점검을 한다 이렇게 정밀점검과 표준점검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계절적인 요인 이래 두 가지로 보고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항목이 그렇게 분기별로 다르다면 말이 안되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표가 있는데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 세금을 내는 간이세표 하는 식으로 간이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전부 다 따져 가지고 종합적인 검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3/4분기 때는 종합검사를 하니까 다소간에 그런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1,2분기 때는 간이검사를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1.2분기 때 는 간이 검사하니까 먹어도 괜찮고 3·4분기에는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1급수가 2급수로 떨어졌기 때문에 식수 불가능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2급수는 식수불가능은 아니고 단 조건이 끓여서 먹으면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급수는 그냥 생수로 먹는 거고 2급수는 그 대신 생수로는 안되고 끓여서 먹으면 되고 3급수만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균이 좀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은 계절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고 그래 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은 대부분의 1/4분기도 그렇고 2/4분기 정도 되면은 계절적으로 봄 아닙니까? 생수로 많이 먹는다 이겁니다. 정밀 검사했으면은 2등급 이면 끓여먹어야 되는 물인데 간이검사를 했기 때문에 1등급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생수로 주민들이 모르고 마신다 이 말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 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수질검사표는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반드시 급수시설안내표지판에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는데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1/4분기와 2/4분기는 간이검사를 하고 3/4분기는 정밀검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4분기와 2/4분기는 간이검사한 결과는 1급수로 수질이 양호하다고 표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생수로 복용을 하고 그랬는데 3/4분기에서 정밀검사해 본 결과는 2등급으로 떨어졌다 말입니다. 이거는 생수로 먹을 수 없는 상태인데 끓여서 먹어야 되는 상태인데 물 이라는게 한 달전과 한 달 후에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계절적인 요인 이런 거를 감안해야 됩니다. 해마다 보니까 검사를 해 보니까 이때가 되면은 수질이 조금 세균이 조금 더 나오는 걸로 판정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지 않느냐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1/4분기와 2/4분기는 간이검사를 하고 왜 3/4분기에만 정밀검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무료로 지금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용 가능한 인력시설의 한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쪽 편의를 보다보니까 선의의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은 모르고 2등급 물인데 끓여서 먹어야 되는 물인데 생수로 마시고 만약에 배탈이 나고 사고가 생기면은 우리보건당국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안내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보면은 비상급수시설관리가 사실 엉망입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자 지정해서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향후 수질개선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해서 관정 내부 청소 신청을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공공근로요원을 시켜서라도 물탱크청소를 매달 한다든지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상급수시설주변에 청결유지라든지 관리책임자 임명 등 비상급수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여러분 오전 내내 질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은 다음 전체적인 감사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2시에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길 위원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아까 하다 말았는데 그 공간에 저번에 있는 시설물을 변상 조치해야 안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목이 있죠? 어떻게 변상을 할건가 명목이 있고 물건 자체가 목록이 안 있습니까? 있습니까? 목록이 변상할려면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거기는 동장님이 관리를 하고 동에서 입지를 선정해서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은 그래 확인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폐공도 과장이 직접 붙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장관한테 받든지 확인을 해 가지고 밑에까지 감시하는데서 맡아서 처리해서 올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174쪽에 보면은 방독면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유사시 화생방전에 대비하여 화학시설지역이나 재난 발생 시 주민보호를 위해 방독면 보급 10년 계획에 의거 방독면을 구매배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그런데 우리가 방독면 지금 보면은 테러사건이 일어나고 탄저균이 모든 방위시설에 조금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탄저균이나 무슨 테러사건이 났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준 전쟁시대입니다. 이북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전 비슷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방독면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확보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대해서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 말고 무슨 탄저균이라든지 테러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그런데 이 탄저균하고 방독면을 사용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가스로부터의 화학 안 그러면 재난 화재 같은 이런데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방독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방독면 민방위대 일반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한국형 방독면은 화생방에 주로 쓰는 방독면 다용도방독면은 화재가스겸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지금 4,669개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일반방독면 4,585개 한국형 방독면 32개 특수방독면이

정길

조정길위원

방독면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준 전투상태거든요 탄저균이나 이런데 대해서 지금 테러사건에 대해서 거기서 준비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테러나 이런 것을 제도나 경계를 통해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피훈련을 통해서

정길

조정길위원

탄저균이 만약에 구청앞에 발사가 됐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탄저균이 놓여있으면 보건소하고 군 당국경찰에서 협조를 받아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보내고 환자가 급발생될 때는 일단 의료기관에 보내 놓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우리 국장님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보고 있습니까? 장비라든지 상부에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고 우리주민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생각을 장비도 아무 것도 준비도 안되고 그것이 나타났다고 하면 경찰서에 의뢰하고 보건소에도 장비가 없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보건소에는 없죠. 민방위관련장비가 지금 방독면이 있고 그것은 외부테러로부터 보호를 하는 사람이 밀집지역이나 주요 시설에 보호를 하는 방법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해서 장비를 구입하든지 그런데 신경을 좀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민방위시설에 방독면이 지금 계획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독면 언제부터 준비해서 주민에게 보급이 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개년 계획이라 하면 98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방독면 밖에 없거든요. 일반방독면은 생화학전용으로만 쓰이고 화재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효과가 있는 것은 다용도방독면이라 해서 개 당 5만원 정도해서 비쌉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뭐냐하면은 민방위대원 한 명당 한 개 씩 일반방독면을 확보하도록 지침은 그래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29,890개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400개밖에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용도방독면도 조금씩 확보되는 대로 해서 우선 건설과에 재난취약지에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과장이 거짓이나 위증을 안해야 됩니다. 방독면을 지금 수년동안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급했는데 지금 통 대장이 전부 가지고 있는 줄로 보니까 동직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독면을 지불만 했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통 대장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반 이상 바뀌고 전출도 다른 데로 많이 갔어요 방독면을 많이 지급을 해 놓고 있죠? 과장이 한번 가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쓰레기통에 내버렸는지 한번 점검을 수년동안 해 왔는데 그 비싼 겁니다. 그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몇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저는 생각하기를 3분의 1은 분실되고 없고 버렸는지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급하고 나서 망실되면은 반드시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망실된 건 없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지금 한번 확인해 가지고 동네 통반장에게 있는 것은 전부 회수해 가지고 진짜 보유한 것을 변상조치를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일반방독면은 화재에는 별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청하고 동에는 보관되어 있지 통대장에게는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그대로 있다 이말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없으면은 관계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상에 필요한 물품을 망실했다하면 공무원이 당연히 변상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내 생각에는 3분의 1은 분실되고 없어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사용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몇 월 몇 일날 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지난번에도 10월달 우리 직원이 각 동별로 평가관계에 대해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이 물건이 없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없다면은 그것은 전부 관계공무원에게 변상을 시켜서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가 방독면 숫자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면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정길 위원님 민원봉사과장 조금 전 답변에 얼마 전 방독면에 대해서 현장 재고 조사실시를 하셨다 했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재고조사 실시 후 조사복명서가 있겠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는

영갑

강영갑위원장

아니 잠깐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확인을 했으면은 조사복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조사확인복명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이 출장 나갔으면 출장복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출장복명서를 우리위원회에 올려주세요.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그것을 올려 주시면 그것을 갖고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게 있습니까? 조정길 위원

정길

조정길위원

없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업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총무국장 그리고 민원봉사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이 요구한 민원봉사과의 자료 챙겨주시도록 하시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윤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소위 협의의 복지행정분야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업무인 국가부조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 업무는 생활보장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 업무인데 노인복지 저소득주민등 생활사회복지계에서 그 다음 가정복지부분과 보육업무는 가정복지계에서 여성복지계에서는 모자가정 및 여성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보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먼저 위원장이 우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여성복지정책에 관한 특수시책이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성정책분야에서 특수시책은 여성명예과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2월부터 시행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하루 하는 명예과장입니다. 이 분야에서 저희들이 한 목적은 여성들의 행정체험기회제공과 사회활동 참여 촉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명예 과장제를 실시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참여하셨던 여성분들의 반응은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정구민으로서 소중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하여 광범위한 구정업무에 대해서 놀라웠다 두 번째는 구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안하게 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것 세 번째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직원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부분하고 네 번째는 구정에 관한 설명과 현장을 통해서 본 결과가 금정구민로서의 긍지를 가진다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주부들이 도와야할 점이 너무 많다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적극 협조하겠다 다섯 가지 정도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여성명예과장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여성복지정책으로 특수시책이 여성일일명예과장제도밖에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여성협의회활동을 통한 부분과 여성주부노래교실 부분하고 세 가지 크게 부분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앞으로 또 다른 여성복지정책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시책은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여성부도 출범되고 해서 여성들을 위한 다짐대회 같은 것을 한 번 열었으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녀회 부분하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 기여하고 있는 적십자사 부분하고 그 외의 각 동별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취미클럽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여성명예과장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봉사하거나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함께 모아서 다짐을 하는 그런 장을 내년에 마련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일부편성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단련회를 통해서 여성분들이 지역에 보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아무튼 가시적인 여성정책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여성복지정책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월30일자 모 지역신문 11면 기사를 보면 지난 5일에 모 고위직 간부가 해운대에서 업자초청향응을 받았다는 설이 위원회에도 들리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님 구청 고위직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혹시 관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저도 인터넷에서 보긴 봤습니다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확실하죠?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윤석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 질의에서 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과 주관 교양강좌프로가 상당히 많죠? 현재 금년1년 동안에 실시한 강좌가 몇 개나 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크게 나누면 건강교실강좌하고 요리교실강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실시 횟수는 요리교실강좌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한 백 여명을 참여시켜서 강좌한 바 있는데 여성건강교실강좌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유사한 교양강좌가 동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하냐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 하에 올해 실시를 안해서 백만원을 남겼습니다. 내년에는 주부요리교실강좌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동에서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강좌는 유지를 하고 여성건강교실강좌는 내년에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001년도 여성단체활동 예산지원추진실적을 보면은 총17개 사업에 물론 비예산사업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서 윤석과장이 답변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동 단위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그런 동단위 행사와 중복되는게 많거든요. 취미교실이라든지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아까 예산을 백만원 절감을 했다는데 어떤 분야를 줄였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건강교실예산입니다. 건강교실강좌예산 작년에는 저희들이 수지침도 좀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동에서 중복되고 있어요. 과연 구 단위에서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동 단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만 뒀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여성일일일명예과장제도가 사실상 실효가 있다고 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일단 대상자를 구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라든지 적십자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하지 않는 순수한 민간인 주부로서 전업주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에 올 기회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구에서 뭘 하는지 금정구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오셔서 오전 중에는 두구동실내체육관이라든지 오륜경기장 문화회관이라든지 재활용작업장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듣고 하니까 굉장히 만족해하고 과연 우리 구도 이 좋은 문화회관이 있느냐 우리는 전부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모르는 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어요. 참 좋다 많이 이용해야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오후에는 각 실과에 들어가서 과장님들로부터 그 과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과별로 할 일은 많다 정말 욕 본다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결재도 하고 문서도 선람을 하고 그래서 하루일과를 보내고 오후에는 자기들이 느꼈던 점을 발표할 기회를 갖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 보내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루일과를 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해 하고 구정참여를 많이 해야겠다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선별장에 가서 본 부분은 가장 감동이 큰 모양입니다. 그냥 쓰레기분리수거 한다는 정도만 알았는데 와서 요구르트병은 요구르트 병대로 전부 분리되는 것을 보고 훨씬 일손이 줄겠구나 하는 부분하고 불법주차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가졌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잠시 일보고 했는데 너무 주차문제로 고생을 많이 한다 앞으로는 불법주차를 안 해야 되겠다 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주로 홍보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홍보 위주보다는 우리 금정구실태를 실제 몸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 거죠.

인준

오인준위원

타이틀이 명예과장이거든요. 지금현재 사회복지과장 하는 업무를 하루 동안에 그분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자기가 물론 전업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와 가지고 구정에 참여해서 이런 위치에서 한번 근무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앞서도 얘기했듯이 평소 사회참여를 잘 안 하시던 분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선별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고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존조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업주부입니다. 금정구에 거주하는 있는 자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현재 윤석과장이 과장을 하고 있으면 과장정도의 모든 지식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전혀 아무 것도 모르는 전업주부가 와서 본들 뭘 알겠습니까? 일일과장해 가지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와 같은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오위원님말씀 맞습니다. 실제 저와 같은 정도의 수준에서 보았다 한들 하루만에 피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에 들어와서 구정현장을 몸소 체험해 보고 다음에 그 과에서 하는 일들을 모르는 게 있으면 일일이 물으니까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과가 이런 일을 하구나 그리고 오후에 되면

인준

오인준위원

됐습니다. 아까 답변했으니까 중복답변 안 해도 되고 소요예산이 132만원인데 일일명예과장에 따른 수당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에 드는 비용들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명예과장수당을 안 줍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안 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사업비가 어떤 사업이 필요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위촉장 만들어 드리고 그런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수용비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수용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30만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수용비가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식당에서 점심을 대접하고 수용비가 그 정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아마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금년에 천만원확보를 했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천만원 확보를 했죠.

인준

오인준위원

2002년도에는 비고란에 2천만원 해 놨는데 2002년도 예산신청한 금액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편성은 일단 되어서 의회에 넘겼을

인준

오인준위원

기금을 조성하는데 논란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뭡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잠정적 목표를 2억을 잡습니다마는 2억이 다 되고 나면 그때부터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여성정책에 쓰겠다는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이런 17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조정하면은 몇 가지 사업은 없어지겠지만은 이런 사업에 이 예산가지고 쓰겠다는 겁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전체는 안되겠지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2억을 조성할려면은 상당한 세월이 흐를 것 같은데 그 사이 정책이 바뀌면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저희들 당시 2004년까지 목표를 잡았었는데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구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양강좌와 또 문화회관에서 하는 그런 강좌와 동 단위에서 하는 세 가지 강좌를 상호간에 중복이 안되도록 내년도에는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동 단위에서 아니하는 어떤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구에서 하는 게 좋겠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동 단위에서 하는 어떤 취미강좌나 교양강좌와 중복이 안 되는 방향에서 조정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향후에 몇 건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건강교양강좌인데 동에서 하고 있는 단전호흡 스포츠댄스교실 수지침 기공 탁구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건강강좌 중에서 수지침이라든지 발 맛사지라든지 이런 것만 했는데 동하고 중복되니까 내년도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건강교육강좌는 하지 않겠다

인준

오인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인준위원 보충질의 없으시죠? 조금 전에 우리 오인준위원께서 서두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장으로서도 깜짝 놀란사항인데 추가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지입니까? 신문 언론보도사항이 일간지입니까?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깜짝 놀란 사항을 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깁니다. 지역신문이군요. 11월30일자 모 고위직간부가 해운대에서 업자초청향응을 받았다는 설이 있다 그렇습니까? 왜 제가 다시 챙겨보냐 하면은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 그래도 금정구 고위공직자이시죠? 그런데 최소한도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셨다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소한도 우리 고위공직자로서 우리구청 고위직간부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신문언론보도가 있었다든지 인터넷에 게재가 됐으면 이러한 사실 여부 진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저도 신문에서 봤는지 인터넷에서 봤는지 보기는 한번 봤는데 저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아니고

영갑

강영갑위원장

제가 사회산업국장이 관련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고위 간부이시니까 이러한 내용이 보도가 됐으니까 진위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셨냐 이렇게 질의를 한 거에요.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이런 사실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으니까 진위를 한번 확인하셔서 저에게 답변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위여부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용수 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실업예방과 실업자구제에 대하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운영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저희 이 자료는 취업정보센터에서 495명을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1일 현재로는 532명이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원1명이 실제로 근무하면서 모든 업무를 여기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취업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시켰습니다. 일단 구직신청을 하고 구인신청이 됐을 때 구직신청자로 하여금 구인업체에 많은 업체에 전부 전화로 확인을 직접 물어서 말하자면 알선을 많이 하죠. 알선해서 취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50%는 저희 창구에 취업신청한 사람들의 50%는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설명 다 끝났습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495명은 우리구민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금정구민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남여성별은 어찌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성별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구인자가 몇명 신청했었고 구직자가 몇 명 있었다하는 통계는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구인업체는 783업체에 1,063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희한테 오셔서 취업을 하고자 하신 분들은 977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연 1,273개 업체에 7251명을 알선한 결과 315개 업체에 495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5.7%가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취업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상당한 실적인데요. 그러면 현재 직원 한 분이 전담을 한다고 했죠. 전담자는 지금 상담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우리 일반직원입니다. 9급 공무원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분들이 어떤 뭡니까 상담기법이 대단히 ....... 혹시 어디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자기 임의대로 앉아서 하는 겁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일단 취업정보센터에는 취업을 어떻게 하면 많이 시킬 것인가를 일단 고민하기 때문에 고민결과에 의해 가지고 다른 책들도 보고 나름대로 알선하는 기법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동부에서 상담기법교육이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보다 더 효과적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한번 파악해서 내년부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구인은 현재 관내업체에서 어떤 월별이라든지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시에 이런이런 상세한 내용을 미리 받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구직을 하는 우리구민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오면 거기에 맞는 상담을 해 가지고 보내는 게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일 텐데 그 어떤 분이 중심으로 구직자를 중심으로 하면 일이 어려워지고요 조금 전의 말씀 같아서는 구인자 중심의 어떤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 같네요 제가 보면은 우리관내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역순위로 말씀드려서 구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요청을 한다 아닙니까? 그 회사의 중심으로 근로조건으로 하든지 급료든지 제반여건을 가지고 오는 분한테 맞추어서 내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빈번한 전화가 필요하지 않고 직급을 좀 달리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구인업체에서 고급인력들은 우리한테 요구를 안 합니다. 주로 3디 업종에 가까운 분들이 취업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단순노동자죠. 어려운 일들 그러니까 저희쪽에 구직을 하겠다고 사람들도 고급인력은 안 옵니다. 그런데도 소위 궁합이 잘 안맞습니다. 사람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는 젊고 유능하고 월급 작게 받는 사람을 원하고 일자리 구하는 사람은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주고 많이 놀 수 있는 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구직자에 대해서 구인업체에 전부다 전화를 해서 많은 장소에다가 알선해 보죠. 그러면 됐다하면은 그때사 본인하고 당연히 되겠느냐 되겠다 그러면 알선해 줍니다. 어렵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가 취업정보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문패는 대단히 크고 거창하게 걸어 놨는데 실제상 운영에 여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상담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은 우리 관내업체의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어떤 직에 임하는 조건을 대우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직종이 이렇다하는 걸로 중심으로 하면 지금 사람중심보다 직종을 중심으로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몇 년 전에 했죠. 구인자하고 구직자가 만나는 하나의 장을 마련해 본적도 있었다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통 1년에 몇 번이나 개최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년에 한번 있습니다. 년에 한번 했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두 달에 한번 씩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결과가 그것도 궁합이 안 맞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구인자도 오고 구직자도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하고 나면 2명 내외만 취업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도 구할 사람이 3백명이 필요하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3백명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하는 분은 20명 안팎입니다. 궁합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것을 횟수가 많으면 좀더 일자리를 더 구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올해는 최소한 두 달에 한번씩은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 위원이 의원생활하기 전에 가건물에 있을 때부터 업무를 봐왔습니다. 봐왔는데 경험적인 결론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펼치는 방향대로 업체에서 그렇게 사실은 사람이 귀하다고 얘기할 따름이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편도 아닙니다.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도 요즘 자기네들 서류를 가져와야 하지만 요즘은 팩스가 있으니까 곧장 근로조건 명시를 해 가지고 급료하고 이러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구민들의 어떤 구직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는데 회사를 해 보니까 잘 그렇게 연결이 원활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내용 쪽에서 업체의 어떤 각 분야별로 아마 무슨 회의도 있고 그렇습디다. 요즘은 하질 않는지 잘 몰라도 그래서 그런 쪽에서 구직자와 구인자의 중간 역할을 적절히 함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담당자가 그런 교육이라도 받아서 상담기법을 더 익혀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실은 이런 직종은 거진 없습니다. 단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3D이런 내용입니다마는 이것도 또 보면은 회사에서 며칠만 사용합니다. 오래 그 인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뜻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생각대로 그리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정길 위원

정길

조정길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장 부지가 2000년도에 확보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확보된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무원 자체가 매입과정에 능숙하지 못하고 무능한 자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낭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질타와 원성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과정이라든지 어떻게 할 예상인지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장애인재활자립장은 서1동에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한번 가봤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 부지 매입으로 해 가지고 시비 4억원으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 당시의 소유주로부터 마을금고가 경락을 받은 것을 구에서 산 걸로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지상물에 대한 법적 지상권문제가 돼 가지고 법원에 계류가 됐습니다. 원칙적인 당사자는 마을금고하고 원래의 토지건물 소유자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지나간 1심에서는 마을금고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 됐는데

영갑

강영갑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경위를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고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처음 계약 시부터 이루어진 사항들을 소상히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답변 준비를 정회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시간에 조정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 답변부탁드립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아까 조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장 건립 개요는 사업명은 장애인재활자립장이고 소재지는 금정구 서동502-4번지입니다. 192.6평을 부지를 계획을 하고 있고 건립규모는 204.6평 정도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슬라브로 지금 지을 계획입니다. 이 건물의 용도는 장애인재활자립장 인가공 장갑제조 등 그러한 용도로 쓰이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현재 건축비가 6억 부지매입비가 4억해 가지고 1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은 2000년6월15일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계약체결한 부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금정구지부가 매입해가지고 일단 등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10월9날 장애인협회의 앞으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등기를 가등기를 구청 앞으로 일단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정구청으로 가등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0년 1월20일날 장애인재활자립장건립비를 확보를 했고 2001년 3월달에 들어서는 구입부지에 무허가건물지상권분쟁이 발생해 가지고 법적지상권 명도소송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 쟁송이 시작되다가 2001년9월1일자로 일심에서 마을금고에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피고측에서 2심에 항소해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달에 사업시행주최를 금정구장애인단체에서 금정구청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재활자립장의 원활한 건립과 향후의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토록 요청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구입부지를 기부체납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 받지를 못하냐하면은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받으면은 재판을 또 당사자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일단 재판이 종결이 나고 나면은 바로 즉시 구청으로 소유권을 기부체납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올해 편성되었던 6억의 건립비는 지난 11월 달에 10월말에 저희 구로 자금을 내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구에서 사업할 추진사항은 지금 받아온 예산과목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변경을 시키고 구에서도 앞으로 기부체납을 받게 되면 구 공유재산취득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구 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쟁송은 예측컨대 12월중에 2심의 재판이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4분기중에는 재판종결이 되면은 원만히 사업이 시작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조정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장 께서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생각컨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지 매입을 당초 시비4억을 받아서 부지 매입을 부산시장애인연합회금정구지회에서 부지를 매수를 해서 등기이전을 마쳤죠?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우리 구에서 기부체납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구로 다시 토지 소유권이전을 하겠다 이건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이 방금 답변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영갑

강영갑위원장

기부체납을 다시 장애인연합회금정구지부로부터 우리구가 기부체납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장애인연합회금정구지부에서 매수를 해서 다시 장애인연합회금정구지부로부터 우리구가 기부체납 받는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까?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지 매수관계가 이렇게 전개되어 온 과정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시에서 장애인재활자립장건립을 위해 가지고 부지매입비 4억 건축비 6억 10억을 책정하고 작년도에 부지매입비가 우선 4억이 내려오고 올해 건물건축비가 6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래 계획이 됐었는데 시에서 민간이전이란 명목으로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거는 금정구장애인단체에다가 돈을 주어서 그분들이 땅을 사고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구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민간이전을 넣어 가지고 그래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정구장애인협회에서 땅을 사고 자기들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의 장애인집행부가 계속있는다는 보장이 없고 향후 이게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총유 재산으로 그냥 팔아먹으면 어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되겠다 우리 금정구에서 가등기를 해 놓자 그래서 가등기를 해뒀습니다. 올해에 내시가 건축비내시가 1월달 되어 가지고 돈은 저희들이 내려오는 것이 11월에 내려 왔습니다마는 시에서 현재 장애인담당계장의 생각은 앞에 한 생각하고 달라요 뜻은 왜 관에서 돈을 주면 관에서 집을 짓고 땅을 짓는 게 맞지 왜 민간에게 넘기느냐 말이냐. 그래서 우리 답은 너희가 맨 처음에 민간이전해 줬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알고 했다 그런 것 같으면 돈주기 곤란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다시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장애인담당계장의 생각이 틀린 바는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 말도 맞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목적은 장애인재활자립장을 만드는게 목적이니까 돈을 따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시의 요구대로 한다고 해서 장애인협회에서도 손해 갈 것 없고 우리도 손해갈 것이 없잖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만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쪽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를 넣어서 집을 짓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그래 하겠다하고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도 굳이 자기들 앞으로 등기를 할게 없지 않느냐 우리 앞으로 하면 사업수행이 원활할 게 아니냐 지금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저 집이 짓고 난 뒤에 운영비라든지 제반경비가 많이 들것인데 어디서 돈이 나올 것이냐 건물을 유지 관리할 재산이 있느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들도 회의적이고 우리도 회의적입니다. 그렇다면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생각에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땅을 매입한 결과가 됐거든요 우리가 일단 저희들 앞으로 집을 짓고 나면 장애인재활작업장을 가지고 법인화해서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상반기에 재판만 종료되어지면 집을 지음과 동시에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법인화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도 별로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고 일단 현재의 금정구장애인협회에서 그 건물을 운영관리할 권한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의 목적으로 시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면 다시 부산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가 그 땅을 장애인총연합회금정구지회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도 그 부분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제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등등을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이 밑에는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그냥 지부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법률적인 문제등을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뭔가 모르게 우리 의회가 보는 입장은 좀 이 사업이 명쾌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석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민간인에서 장애인단체에서 땅을 샀고 건물도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자기들 명의로 해서 자기들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굳이 와 가지고 땅은 자기들이 사놓았는데 기부체납 받고 우리 금정구 집을 짓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거 이해됩니다. 시에 돈을 주는 장애인담당계장의 뜻이 법령해석이 저희들이 생각하던 법령해석과는 다르더라 말입니다. 달라서 나로서는 예산을 내려주지 못하겠다 장애인단체 돈을 준다면 못주겠다 금정구에서 집을 짓고 한다면 금정구의 소유로 한다면 돈을 주겠다 그겁니다. 그 왜 그러느냐

복찬

박복찬위원

윤석과장 아까 하신 말씀인데 반복이 되어버리는데 이 부분가지고 시간을 끌고 하기가 곤란한 내용 같은데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감사를 떠나서 아까 답변한 대로 우리는 지켜볼 뿐이고 여기서 끝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그래 가지고 그 진행대로 해 주시고 우리가 12월25일까지는 회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른 시간에 다시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용수

안용수위원

시에서 우리 대지 구입비를 자금 영달을 해줄 때 민간자본이라고 내주는 예산과목을 저거가 왜 명시를 그래 했나요? 애당초에 구청을 주어서 우리 구청에서 편하게 그 땅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됐을 텐데 처음에 시청에 그 분이 해석한 대로 왜 그렇게 예산과목을 명시를 해 가지고 영달을 했을까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본 청에 장애인 담당자가 바꼈습니다. 땅값 줄 때의 계장하고 집값 지을 돈 줄 계장하고 계장이 바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사람이 바꼈다고 사업을 달리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요.

용수

안용수위원

내시 과목이 그 분 나름대로 합당한 판단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중간에 변경을 한다면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애인재활작업장 부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예산계장을 하면서 시장님이 상당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종암 시의원이 누차 건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은 특별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억을 배정을 일단은 시장의 결재를 득해 가지고 내려 드렸는데 아마 해당과에서 그 당시 장애인협회금정지부에서 한다고 이래 되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민간이전이라는 명목으로 내려 간 것 같은데 사실상 시 단위에는 법인체로 되어 있지만 구 단위에는 법인체가 안돼 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볼 때 집행이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지는 매입은 했는데 뒤에 건축비 6억을 내려 줄려고 보니까 그러한 법인도 아닌 단체에다가 시비를 그렇게 내시를 해 줄 수 있겠느냐 뒤에 온 계장이 실무담당계장이 그렇게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구에서도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저러한 분쟁도 있고 앞으로 사업추진이 장애인협회에만 맡겨 둬가지고 원만히 될 수 있겠느냐 의구심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립시다. 나중에 소송 제기된 문제니까 아무래도 법인단체도 아니고 이러니까 우리구청으로서 모든 것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마지막 3심까지 가더라도 우리 공공기관이 그것을 취득을 해가 기부체납을 하면 재판과정에 편리하고 용이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담당재판관이 이해를 돕지 쉽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 재판 문제는 지금현재의 재판이 훨씬 유리합니다. 장애인협회가 당사자가 되니까 재판부에서 보는 시각이 오히려 좋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 과장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총무사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했잖아요.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구청에서 집행해서 하는 줄 알았지 그때 예산 다룰 때에는 설명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 아닌 장애인 협회에 돈이 내려가 가지고 자기들이 매입을 하고 자기들이 건축 짓는다는 생각을 우리는 상상을 못했어요.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까 윤과장 말씀대로 개인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시에서 건축비 6억이 나올 때 그때부터 우려가 됐다면 땅 4억이 집행될 때도 우리 과장이 개인이라면 사단법인이 아닌 상태에서 내려갔다면 그것 가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생각하면 처음 그때 맞다 싶은데 그때그때 판단을 못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앞으로의 진행될 과정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윤과장이 답변하신 것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에 윤과장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만 갈 것이고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기가 계속 있으니까 그 중간에 어떤 문제를 수시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떻든간 장애인재활자립장 부지 매입이 처음부터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문제점이 없게끔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재활자립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간부공무원과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조정길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답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과장이 되도 안 하는 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살 때부터 왜 눈을 뻔히 뜨고 왜 그런 데 물건을 사고 빨리 집행만 하면 될 것 아니가 법적으로 계약서대로 움직여버리면 되는데 왜 안하고 있느냐 이거라. 그러면 4년 가고 5년 가고 지금 대법원 가도록 계속 10년이 가도 된다 이 말 아니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입해 놓고 있는 돈이 4천만원 5천만원이 아니다 이거라. 거기 주민들의 원성과 장애인들 원성을 누가 듣노. 감독관이 책임을 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정길 위원 잠깐만 우리 강길주 간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길주

강길주간사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테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계약당사자는 누구누구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서1동 새마을금고하고 금정장애인협의회하고

길주

강길주간사

그 당시 구청에서 하신 역할은 무엇이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역할은 제대로 되는지 관리감독이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참관은 하셨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계약 때는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매도를 하셨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명도를 할 수 없는 건물을 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명도에 대한 지체이행금을 빨리 내달라고 한 번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새마을 금고측에요.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법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장애인단체에다가 보증을 받아서 바로 집행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는 있거든요. 그 점을 시인하시기 때문에 다시 법인격화가 되고 난 후에 그 과정에서 금정구청으로 다시 가등기를 하고 향후에 법인이 형성됐을 경우는 다시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장애인협회에 줄 수 있다는 개념을 아까 설명하셨거든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제는 주지는 안하죠.

길주

강길주간사

향후에 지금은 개인적인 단체니까 그분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드리지는 못하는데 다음에 장애인단체가 법인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드리겠다는 의도는 가지고 계신다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드리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드릴 수 없지요.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측하고 장애인단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금정구청에서는 지휘 감독할 권한은 있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 당시 참관은 안 하셨지만 차후에는 건물을 명도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실은 알고 계셨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몰랐어요.

길주

강길주간사

처음에는 몰랐지만 뒤에는 알았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뒤에 알았지요.

길주

강길주간사

그때 조치사항에서 왜 명도할 수 없는 건물을 팔았냐고 새마을금고 측에 한번쯤 이의 제출을 한 적은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문서상 제출이 아니고 왜 안 되는 것을 했느냐 재판이 붙으니까 모든 비용은 너거가 책임져라 지금까지도 재판비용은 금고에서 대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금고에서 자기들 건물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기고 있으니까 금고측에서 부담은 하는데 구청에서는 돈이 지급된 상태에서 토지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명도해달라는 명도지체금이라도 이행해 달라고 서류화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토지는 기 넘어와 있고 지상권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죠.

길주

강길주간사

지상권 때문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서류상 이전 말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건물을 빨리 비켜달라고 새마을금고 측에 요구를 하고 새마을금고 측에서 빨리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이행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서류를 보냈다든지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지체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은 지휘권한에 따른 명확한 법적인 책임보다는 지휘와 감독을 해야 될 사항은 금정구청에 책임은 있거든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책임을 느낍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맞습니까? 그리고 장애인협회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보조금을 넘긴다는 건 어찌보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 대신 가등기를 해 가지고 금정구청이 소유를 해 가지고 장애인협회에다가 자기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사용 승인했을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관리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 문제 때문에 관리비문제는 아직 누가 진다 안 진다를 결정한 바 없고 일단은 재활자립장이 건립되고 난 연후에 많은 관리운영비가 들 것인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일단 금정구장애인협회를 법인화시켜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따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이 문제가 저도 처음에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도중에서 실무에 계시는 실무계장님의 법리적인 해석차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되거든요. 예산은 집행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고 건축비는 언제 나왔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올 11월에 인수받았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건축비까지도 보조금으로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는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에 대한 예산의 낭비성 그 다음에 향후 항소심 외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에는 몇 달이라는 세월을 또 보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보면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 측에다가 돈은 넘어 갔지만 등기상 우리 땅은 소유는 됐는데 쓰지를 못하니까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셔야 되고 청구를 하시면 예산낭비에 대한 보조는 되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사를 가지셔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그것도 타당한 것같네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한치의 예산낭비는 없어야 되니까 손해본 만큼에 대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책임져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구청에서는 사실 문제는 없겠죠. 장애인단체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지휘감독권만 있으니까 법적으로 책임은 없지만 상응한 책임을 느끼면서 예산을 낭비 안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어쨌든 간에 예산낭비는 없어야 되는 것이고 향후의 법적 소송에서도 우리구청에서는 이미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전에 답변주시기를 계약서 작성할 때 참관 안 하셨다 했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참관 안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분네들이 법인체가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개인에게 돈을 줬다는 것은 어떤 자구책을 아무 마련도 안 해놓고 개인한테 돈을 건네주길 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자꾸 반복되는데요 민간이전이라는 예산과목이 내려 왔기 때문에 민간이전을 하는 것으로 했다 이거죠. 했는데 그러면 금정구장애인단체가 계약을 하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봤는데 나중에 금정장애인협회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 자체가 총유가 되거든요. 총유가 되어지면은 팔아먹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것은 말려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등기를 해 놓자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결론이 말입니다. 과장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나가기 전에 일어났어야 될 일을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한다하면 과장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구청은 전혀 관계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관계가 있지요.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계약서상에 나타나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내용은 없지요. 부지매입의 직접적인 계약당사자는 구청은 아닙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은밀하게 말해서 장애자 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자 어떤 대표성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정인 아닙니까? 특정인 개인한테 준 것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개인은 아니지요. 단체 금정구

복찬

박복찬위원

특정인이 맞지요.

영갑

강영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윤석과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해야겠고 감사중지시간에 당초 부지 계약서 장애인금정구지부와 새마을금고와 부지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502-4번지 금정구장애인협회재활자립장부지 구입문제에 관한 사항은 윤석과장께서는 새마을금고로 지체이행금 청구를 하여 주시고 둘째 추후 장애인재활자립장 건립후 관리운영비를 앞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이며 또 다른 재활자립장 건립문제로 해서 발생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서동502-4번지 장애인협회재활자립장건립문제에 관한 사항은 일단 오늘 질의는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 위원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우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참전군인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법률이나 법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 중에 그 지역 해당 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은 수수료를 감면 해 줄 수 있다하는 그런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구에서는 벌써 금년 3월 10일날 이미 조례개정을 해서 이같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참전 군인 등의 혜택을 보고있는데 우리 구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 늦지만은 지금이라도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때 오의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중구 진구 남구 수영구 네 개 구에서는 오의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참전용사에 대해서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조례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래 조치할 예정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아직까지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지금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2001년 3월 19일날 이미 조례개정이 되어서 해당 관계협회나 관계자들에게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는 본 의원이 한참 된 것 같은데 자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법률검토라든지 타 구에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정도만 파악을 하고 이런 분들은 뭔가 당연히 자기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해석한다면 그만큼 피해를 당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몰랐다면 그런 정보를 입수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했으면 내년에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저는 맨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전부를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는 등록된 장애인이 5,180명 됩니다. 한5,200명 되는데 그 5,200명과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와 등을 합치면 적어도 한 만명 1,2만명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부에게 그분들이 다 가난하거나 어려운 분들이라면 문제는 별 문젠데 그렇지 않다면 그 수수료 살만한 집에서 수수료 몇 십원 까는 게 그렇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각 구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네 개 구에서는 감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걸 보고는 오의원님 생각하신 부분이 훨씬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빨리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되는 대로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라야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윤석과장 답변에 상당히 모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살든지 못살든지 금액이 많든지 적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줘라 하면은 당연히 단돈 백원이든 천 원이든 줘야지 그게 뭐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인구 만 명 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노래방 하나 등록하는데 조그마한 것도 면제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인감증명 하나 떼고 등록서류 하나 떼는데 건당 얼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아요. 천원 미만 오백원 이런 등등이겠지만 이러한 것도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정부에서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앎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 장애인들이 정부에서도 어떤 혜택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느낄 수 있는 거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돈 액수 오백원 천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정할 생각입니다. 그 법령 자체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 해서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서 네 개 구만 시행하고 있고 12개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른 구의 관계자들은 관심이 적기 때문에 못하거나 안 한 겁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윤석과장 지금 답변에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그럼 관계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왜 부산시 4개구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하겠다고 안합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해야지.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러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모든 법률이나 법이라는 것은 공평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돈 백원이든 천원이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권리를 누릴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윤석과장 내 말이 틀렸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내년에까지는 초까지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하겠다든지 내가 자료를 준지가 한참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작업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이미 다른 구는 금년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1년이란 세월을 또 넘기는 것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법령을 보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초에는 될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답변 중에서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십원이라도 혜택을 받을 사람은 받아야 되는 거고 줘야 될 것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오의원님 말씀 옳은데요. 한번 그런 시각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다하지만은 한 1,2만명 되지 싶은데 1,2만명의 수수료를 감면 했을 경우에

인준

오인준위원

보세요. 이 대상 수혜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 군인등 전부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십원짜리 하나라도 혜택을 주는 게 그렇게 아깝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내년초까지는 법령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답변내용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란 말입니다. 내년 초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변 중에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냐 말이야 내가 혜택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민이 혜택받는 거지. 정당한 답변을 했다고 봅니까? 왜 말이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저는 맨 처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면은 어려운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일단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의원님 자료를 보고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일단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사항이 어떻냐 파악을 해 보니까 4개구는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 저의 생각은 수수료 감면을 해 줄 분들은 어려운 분들만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의원님 말씀 듣고 각 구에 파악해 보니까 4개구 정도는 수수료감면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도 감면 해 주는게 맞겠다 그래서 담당계장에게 지시를 해 두었습니다. 빨리 수정해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봄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해 두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윤과장께서는 계속 답변에서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분만 기초생활보장자든가 어려운 분만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러면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들 이런 사람은 어려운 사람 없다고 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어려움이 계시죠.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당연히 국가에서 자그마한 어떤 혜택이라도 보여 주도록 하는 것을 왜 안 합니까? 실무자가 담당자 재량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임의규정이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공무원 재량권이 큽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제가 하는 얘기는 임의규정의 경우는 좀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구요. 강제규정이라는 것은 검토 필요 없이 당장 시행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줄 수 있다하는 문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장애인복지법이 어떻게 어디서 만들어진 법입니까? 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그렇죠? 법은 국회에서 다 만들어지죠?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한 법률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과 법률입니다. 이것이 법과 법률에 준해서 하는 사항인데 어째서 임의규정이라고 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법령용어가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구분에서 나온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런 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강제규정과 법률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윤과장의 답변내용 중에는 분명히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할 수 있다는 뜻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그럼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한다고 안합니까? 자꾸 그리 몰고 가십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봄에 한다 안 합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그 얼마 되지 않은 돈 말이지 해서 되겠느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장애인중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등록된 장애인이 한 5천명되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사람 중에 얼마나 부유하게 잘사는 사람이 몇 %나 돼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위원님 조금만 열을 가라 앉히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복찬 위원께서

복찬

박복찬위원

윤석과장 답변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 다른 점을 말씀 드릴께요. 물론 봉사정신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밖에서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많은 소리를 공무원 집행부에 있는 분들보다는 솔직한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위원님들은 장애자들이 어려운 분들이 자그만한 거라도 법의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게 해 드리고자 하는 그 열성이 아마 집행부에 있는 간부들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윤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전 번에 그런 일이 있었고 올해까지 미처 검토 중이었고 하겠다면 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분배주는 거는 일원도 좋고 십원도 좋습니다.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오의원님 뜻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못해 왔으면은 하루라도 일찍 시행해서 만 명의 주민들한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끝인데 왜 그리 말이 많아요. 맞잖아요? 제 말이. 됐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하루라도 속히 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과장님 생각하시지 말고 왜 과장님과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생각이 그만큼 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하루라도 속히 시행하십시오. 조례해 가지고 개정해서 되겠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럽시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아까도 그러고 또 그러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 답변과정에서 그까짓것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해야 되느냐 어려운 기초 생활자나 이래 해야 된다 이중에도 기초생활자가 있을 겁니다. 장애인 중에도 알겠습니까? 있지만은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신체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 가지고 참 남들한테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이런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 이미 6.25전쟁 때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단 십원이든 백원이든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줘야 됩니다. 또 참전군인 6.25전쟁 말고라도 월남전이라든지 그런 분들 목숨을 걸어놓고 나라를 위하고 우방을 위해서 싸운 분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요만한 손톱만치라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왜 정부에서 법률로 정해 놓고 법으로 정해 놓은 사항인데 왜 말단 자치구에서 왜 안 해 줄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어째서 공무원 재량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오위원님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위원님 윤석과장께서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 정도로 했으면 답변내용을 앞으로 잘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안용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윤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례예식장 업무도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장례예식장도 저희구에서 했었는데 올 1월13일자로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자유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되면 누구든지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요새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금사동의 그 내용이 좀 있죠? 아시는 대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사동지역은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지역의 경우는 장례예식장을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허가민원과에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지되시는 분이 장례예식장을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그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저희 과에서 종전에는 신고사항일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전혀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광정사에서 신고만 하면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신고가 됐는데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자유업이라니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만 하면 되는 겁니다. 키는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만 내면 누구든지 자유업으로 장례예식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제 우리 관에서 등록사항도 없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만에 하나라도 영업에 따른 주민의 반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게 안타까운데 허가민원과에서 통상 무허가 신설할때 고발하거나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관여할 길이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박복찬 위원입니다. 장시간수고 많습니다. 윤과장 우리 복지예산이 1년에 좀 많죠. 얼마나 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350억정도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지요. 1000억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업무자체도 복잡 애매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95페이지 자료에 보면 노숙자 쉼터 현황하고 운영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195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밑에 부분에 운영비지원 내역부분에 한번씩 월별로 갑니까? 안 그러면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현실파악이라든지 실제 얼마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운영비는 매월 주고 그 쪽에서 매월 운영비 사용내역정산을 저희 구에 합니다. 하면 의심이 나면 현장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의심나지 않으면 정산하는 것으로 종결 짓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수용 인원이나 종사자 같은 부분은 정기적으로 파악을 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하죠.

복찬

박복찬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종사자는 있고요 수용자의 경우는 부식비하고 식비가 나가거든요. 한 끼에 천 얼마 나갑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매월 채킹이 된 수용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수용자의 리스트가 첨부되어서 들어오면서 돈을 요구하거든요

복찬

박복찬위원

실제 가 본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한번씩 갑니다. 보통 서너달에 한번 담당직원이 한번 나가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별 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3개월에 한번 간다 돈은 한 곳에 거의 1억 가까이 씩 지원이 되는데도 인원이 부족해서 못 갑니까? 예를 들자면은 점심시간에 한번 가서 그 식사가 일인당에 2.000원이라면 과연 2000원짜리가 되는지 한번씩 가봐줘야 되는 감독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보면 낮 점심은 안주거든요 아침 저녁이거든요.

복찬

박복찬위원

예를 들자면은 그런 것도 점검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못가고 그런 현실도 있습니까? 앞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곳이니까 좀 챙겨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김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사무소 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복지사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요전에 복지사 정원증원이 안됐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5명이 됐지요.

복찬

박복찬위원

증원이 됐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시에서 11월에 원서접수를 해 가지고 시험을 친다하는데 아마 내년 봄 돼야 될것 같네요. 내려올려면

복찬

박복찬위원

우리 구에 인원정원은 돼가 있는데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사람은 안 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직 안왔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가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시에서 공채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 내려줄 건데 11월달에 원서접수를 받는 것으로 저는 그리 듣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우리 정원 늘어난 것은 몇 월 달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6월인가 7월인가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럼 벌써 5,6개월이 떴다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의 권리예요. 우리 주민의 권리입니다. 사회과장님의 권리도 아니고 내 권리도 아니에요. 복지사들이 빨리 5명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양질의 복지정책이 펼쳐져야 되고 그 수혜를 입을 사람은 30만 우리 구민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그 권리를 과장님 빨리 챙겨주셔야지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채근을 합니다. 하는데 시에서 일괄공채를 해 가지고 일괄 내려 줄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걸 챙기시고 우리 위원님들 다 증원된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인원이 동직원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복지사들이 보면은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행히 우리 각 동에 있는 복지사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그렇게만 해 준다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로 빨리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때 그 사람들 분기마다 격려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몇 번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확인해 봐도 됩니까? 전체 모아 가지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확인하세요 .

복찬

박복찬위원

앞으로라도 나는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실제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일을 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저가 항상 좋게 보고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제가 한 가지 사회과 업무가 많고 복잡하겠지만은 한번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이미용업소 금정구에 많이 있죠? 목욕업소도 많이 있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아주 어려운 소녀소년가장 독거노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실제 금전적이나 물질적이나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에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 줄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이건 당연히 해 주는 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쳐두고 우리구에서 업무가 많겠지만은 소녀가장만이라도 겨울에 목욕을 말입니다. 동사무소와 협조를 해 가지고 목욕을 소년소녀가장들이 자기 관할에 있는 동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구 차원에서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렵겠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미용까지 겹치면 좋은데 그것 여름에는 별 필요가 없어요. 겨울에 지금 아마 시작을 하면은 1월말 2월에서부터 5월달까지 90일간 진짜 어려운 소녀소년가장을 각 동에서 2,3명씩 찾아내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있는 목욕탕에다가 협조의뢰를 해 가지고 사회과장하고 청장 협조의뢰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사진을 해 가지고 무료티켓을 해주면 목욕비가 요즘 3000원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겨울에 아무래도 일주일에 두번은 가야 됩니다. 그 돈이 많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클 때 겨울에 목욕 못하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것이 쌀 팔아주고 장학금 5만원주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겠느냐 어렵겠지만은 일단 소녀소년가장부터 내년에 시범을 해 보는게 어떻겠냐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이 32명이거든요. 많으면 동에 두 명 정도 되고 한두 명 됩니다. 이분들은 바로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각 동에도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부유하신 분들입니다. 그 정도 하면 해 주는 그분도 뜻이 있고 그래서 적게 출발을 해 봅시다. 그게 잘되면은 내년가을, 겨울에는 독거노인까지 한 번 해 보고 이상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감사중지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면은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가능하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업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질의 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질의 에 앞서서 그 동안 앞 시간에 수고하신 사회산업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감사실을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십시오. 안용수 위원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늦게 감사수감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여름 때 청룡남산의 이질환자 발생 이후에 역학조사가 있은 걸로 아는데 역학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발생 일이 2001년 3월14일이었습니다. 역학조사 및 접촉자 체변검사를 29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29명에 대한 체변검사는 음성이었고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 4개소를 했습니다. 대장균양성이 4건 나왔고 그중에서 예리시니아균 양성이 3건이 나왔습니다. 그 주위의 설사5하는 환자들에 대한 투약과 주변의 화장실 하수도 등 학교 주변 등 전부 소독을 실시하고 24가구에 대해 피죤 락스 1리터씩을 살균 소독할 수 있도록 배부를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하고 금년도 있지요. 전염병 발생현황 1군,2군,3군 나누어서 발생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작년거 하고 금년 거는 아직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것을 별도 다시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받아주신다면은 만들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8대 전염병 있죠. 많이 발생하는 것 세균성이질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세균성이질하고 장티푸스하고 근래에 안 하다가 금년에 많이 발생한 콜레라 홍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홍역 그거는 금년에 5개년 퇴치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각급 학교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전염병은 현재발생하고 있는 게 쯔쯔가무시 지금 이철에 발생하고 있고 중부지역에 발생하는 말라리아 특히 그런 사람들은 군인으로 복무를 하다가 전역돼 와가지고 귀환한 사람들한테서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전염병 종류별로 해 가지고 통계가 나와 있는 거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그런 내역은 없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준비가 안되신 모양인데 그러시면요 전문적으로 분류하는 1군,2군,3군까지 있죠. 전염병을 군별로 해 가지고 볼거리라든지 기타 이런 것 빼지 말고 최근까지의 발생한 거 지금까지 전혀 발생하지 않다가 최근에 또 후진성 전염병이 나타나고 이러죠. 그런 내용을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전체 묶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집단식중독 있죠. 그 발생현황도 나온 게 없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금년에 1건 있었습니다. 7월14일날 서동에 있는 금정여고 집단식중독발생이 있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 및 가건물 수거검사는 병원에 있는 치료한 학생들 130명과 학생 교사 급식소 종사자등 총152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병원성 대장균O25 양성이 71명이 나왔고 사이트로박트균이 8명이 검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여고 음용하고 있는 지하수에서 대장균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리장에 사용하고 있는 식품 행주 칼 도마 이것을 또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세웅종합병원에서 118명은 치료해서 그 날짜로 귀가 조치됐고 조금 심한 환자는 입원을 한 환자가 12명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구내식당하고 학교주변전부다 살균살충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이 학교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집단급식소가 아니고 농협부산경남유통 이래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체 학생은 얼마인데 발생인원이 조금 전에 말씀주신 내용에 전체비율의 몇 %가 되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전체 학생수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발생한 환자수만 파악을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결과적으로 식중독은 구토 복통 그렇지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주로 복통이고 설사

용수

안용수위원

설사고 고열이고 그렇죠. 이런 증상인데 그러면 이런 내용은 병원의 결과에 따른 답변이십니까? 환자수하고 이런 것을 마지막 말씀주신 숫자하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병원성대장균군이 71명에 대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025 하는 그 균이 71명이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처음에 발생이 있고 사항이 있고 난 이후에는 더 없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 이후에는 추가 환자는 없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발생원인이 나타났는데 어떤 사후조치가 이루어 졌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사후조치는 급식하는 종사자들 그 사람들한테 검사를 전부 다했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에 대한 살균살충소독 학교주변하고 다 사후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집단급식소가 우리 관내도 많이 있겠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학교장이 안 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건행정 측면에서 어떤 지도 감독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게 주로 하절기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학교 이외에도 집단급식소나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부페 같은 데는 사전에 나가서 전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종사자들 체변보균여부를 검사하고

용수

안용수위원

정기적입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1년에 한 두 번은 꼭 합니다.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 한번 예방측면에서 4월달 정도 되면은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식중독환자가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방책 일환으로 합니까? 그 분네들이 그렇게 하여야 하는 어떤 제반규정이 있어서 합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 이후에 집단급식소에서 일어난 내용은 없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이후에는 금년에는 발생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앞으로 이 문제를 떠난 방역 관계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방역관계를 현재는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서 시도를 하고 이랬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약품구입을 해서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 작년하고 올해는 공공근로인력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지금 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절기에는 안 했는데 4년 전부터 동절기에도 지금 아파트지하 같은데 모기가 많이 월동을 한다이렇게 해 가지고 동절기부터 1년내내 소독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현재 요즘 근간에 보면은 평균기온이 2도내지 차이가 난답니다. 온도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모기 같은 게 건물구조가 그러니까 거기도 기생할 수도 있고 이런데 요즘은 전 방위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 봤을 때 현재는 우리가 약품을 구입해가 인력을 확보해서 이런 방법보다는 방법 개선쪽에서 다른 혹시 구상하시는 점이 있으신가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인부를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은 그쪽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구상은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아직 위탁하는 이런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회의를 가면 건의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관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파악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방역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한 곳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예산 절감하고 이런 측면에서 선진적인 어떤 방역 행정을 염두에 뒀을 때 기 우리가 약품 사 가지고 인력 관리하고 이렇게 어렵고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어떤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입찰식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그렇게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된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향하는 행정이 목표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약품을 사 가지고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쪽 방향보다는 점진적으로 민간인한테 업무를 이관시키고 떼 내주고 경쟁을 붙이면 또 단가도 싸질 수 있고 하는 이런 내용이니까 약 뭡니까 전체 예산에서 상당한 금액인데 이 금액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18% 정도 예산 절약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하한가를 정해놓고 그 이하를 하면 양질의 방역에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서 적정선에서 상당한 자문을 받고 이래 안 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선진 행정을 펼치는 곳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연구를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보건소 올때 부터 이것을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른 게 전부다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것같은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어서 해마다 인력을 확보한다고 애를 먹고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내용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절약도 하고 행정의 편리도 찾고 이와 같은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무시간이 끝났는데 이래 해서 미안합니다. 보건소에 저는 좀 다른 부분을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금연건물 표시되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전 건물 금연이라는 표시가 입구에 되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실행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실행하고 있는데는 사무실 안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고 별도로 흡연구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병원에는 흡연구역 자체가 허용이 안되잖아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아직까지는 그게 허용이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마 옥상이나 이런데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 내에는 안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공공기관하고 다르게 병원은 복도도 안되죠? 이제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내년부터 공공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도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게 표지판이 들어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비상계단 있는 데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복찬

박복찬위원

우리 구청 청사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가 우선이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어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 211페이지 보면은 의료기관하고 약업소 위반조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적 단속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인원은 그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인원은 지금 약무관계가 한사람, 의무관계가 한사람 각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런 부분은 병원이나 약업소의 위반사항은 좀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보다. 그렇겠죠? 그런 부분은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산후조리원이 이번에 사건 나고 나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아직 자유업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아직 자유업입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허가제로

어떻게 신고제로 할는지 그것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우리 관내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구서1동에 하나 있고요. 구서2동에 금샘로 있는데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저번 언론상에 보도되는 것처럼 그런 물의가 있을 때 한번 점검 지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우리 관내 두 개 있는데는 체인점입니다. 그런데 음식 조리라든지 위생품 취급은 체인본부에서 2주에 한번씩 나와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11월21일날 서울에서 교육이 한번 있었습니다. 조리원 하는 사람. 신생아 건강 사정하고 관리, 산욕기 산모의 위험증상 확인과 관리하는 이런 주제로 해 가지고 조리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부다 교육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의약적인 문구로 희귀 난치성 질환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근육병, 고소병, 만성 신부전증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관내에는 있습니다. 혈우병.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 금년에 우리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예산이 국시비로 전부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준 금액이 금년도 아직 11월 12월까지는 안되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1억3930만원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지금 대상자가 50명입니다. 혈우병 환자가 5명이고 근육병 환자가 1명이고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44명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아마 내년에도 지금 이 사업은 좀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적용이 되는 환자다 아니다라는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희귀 난치성에 대한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자기가 치료한 영수증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원을 해줄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한테 그것을 조사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고 월수입이 얼마고 가족이 몇이고 이래 가지고 점수로서 환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점 이하 같으면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병명도 중요하지만 생활환경도 중요하다. 두 가지가 다 되어야 된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수 시범 사례에 보니까 212페이지 보니까 우리 관내 금정구 치과의사회에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있네요. 그런데 이 뒤에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면 의사회에 소장님이 따로 고맙다는 말씀이라도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작년에는 10명에 대해서는 의치시술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6명밖에 안됐습니다. 아직까지 다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은 지금 의치시술을 했고 지금 5명은 연말까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하지는 않았는데 연말까지는

복찬

박복찬위원

여기에 소년소녀가장 무료 진료하는 이것은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것은 치과의사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자기 자매결연 맺은 그 치과에 가면은 항시 무료로 치과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과의원에서는 금액은 적지만 장학금 정도도 조금 보조를 해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은 아니지만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무슨 칭송을 듣는다든지 보답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도 물론 감사의 표시를 하고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다음에 혹시 자리가 있으면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하고 대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 지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것이 화학 생물적인 이런 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전쟁과 같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일이 많고 그래서 생물테러가 의심스러운데 다양한 생물테러 흰 분말이라지 직접적인 탄저균 같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 보건소장님이 대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며 약품이라든지 어떻게 대처하는 능력 우리 상부에 건의해서 기계라든지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미국 테러사건 이후에 생물테러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백색가루가 뿌려져 있다는 신고가 10월19일부터 현재까지 5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5건 중에 세 건은 검사결과 음성이고 두건은 지금 아직 검사를 안 마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군 경찰 소방 구 행정 이런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우선 군 화학부대에서 제독작업을 합니다. 제독 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찰은 출입통제 주민들 근처에 출입통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제독된 가루가 든 것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 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싸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통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갖다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을 각 구에서 들어오는 것을 모아놨다가 서울 국립보건원에 검사 의뢰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절차가 그렇고 그 다음에 탄저균 그것은 지금 세 가지 형태로 우리 몸에 전염이 되는데 첫째는 농촌에 토양에서 살고 있는 탄저균이 우리 피부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그리로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탄저병에 걸린 동물 소 염소 양 돼지 이런 것을 탄저병에 걸린 오염된 식육을 먹고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장에서부터 발생되는 게 있고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에서 백색가루 하는 이 탄저균은 호흡으로 폐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실제 폐탄저 이것은 조금 치사율이 높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사망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장탄저하고 피부탄저는 치료제로서 치료가 가능한 그런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료제로서 두 가지 약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종합병원하고 우리 보건소에는 비치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저병에 대한 아직 백신은 없어 가지고 예방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탄저균이 바로 지금 뿌려졌다 이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소장님 장비도 없고 이것을 모아 가지고 중앙 상부에 모아 가지고 간다는데 지금 급한 그 대치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백색가루를 뿌리는 사람은 자기가 보호장비가 없으면은 자기가 먼저 노출이 됩니다. 뿌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극히 힘들고 저희들이 보호장구는 지급 받아 가지고 마스크하고 우의하고 모자하고 장화하고 이런 것은 되어 있고 그런데 우선 이것이 생물테러에 대한 조치사항이 전국적으로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소방이나 군에서 화학부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은 그 근처에 제독을 먼저 하고 그 주위에 통행인들이 통행을 못하도록 경찰에서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제독된 그것 수거해 가지고 검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정길

조정길위원

테러가 있을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를 잘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 아니거든요. 언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런지 우리 소장님이 연구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장비를 갖춰놓고 이런 치료약도 만드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도 보호장구나 수거된 가검물을 이송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우리 방역체계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연막식 소독하다가 금년부터 분무식으로 바뀌었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작년부터 분무로 바뀌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체계가 바뀐 후에 혹시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효과 면에서 연막소독 효과하고 분무소독의 효과 면에서 통계학적으로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99년도까지는 10% 정도는 연막을 하고 90% 정도는 분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에는 겸해서 했는데 98년부터 이런 식으로 해오는데 99년도 8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막 소독 유해성분 실험을 실시한 결과 아황산가스등 대기오염 물질이 검출되고 인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도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있다 이래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그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완전 분무소독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연막 소독은 공간적인 살포는 가능해 가지고 그것이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서 그 연막이 옮겨지면서 위생해충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지금 분무소독은 이제 물에 타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잔류를 해서 뿌리고 나서 그 약품이 떨어진 장소에 잔류하는 게 좀 기간이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연막보다는 분무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런 추상적인 답변 마시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여론조사라든지 이런이런 체계를 바꿨기 때문에 더 환경이라든지 소독에 대한 효과를 봤다 하는 그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발병율에 어떻게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지금 장단점에 대한 여론조사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감사자료 202페이지 금정 홈페이지의 주요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산동 새벽시장 앞 하천에 모기방역 건의안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모기 등 각종 해충이 많지만 전에는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가끔 봤는데 최근 들어서는 본 일이 없다는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서2동사무소 주변에 겨울철 모기 관련 방역 문의가 왔다는 것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병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많거든요. 똑같은 방역을 해도 방역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모기가 있어도 안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은 모기가 없는데도 모기가 많다고 이런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을 할 때 보면은 사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라든지 보건소에서 구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소독을 하고 있다고 홍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많은 구민들이 사실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어떠한 홍보전략을 가지시면서 구민들에게 알렸는지 알렸으면은 그러한 어떻게 하셨다고 답변할 수 있으면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의 장단점에 대해서 98년부터 99년 2000년 금년까지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왜 분무소독을 하느냐 하는데 대한 그런 전단을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해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의아심을 가지거든요. 보건소에서는 더 많은 소독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왜 소독을 안하는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가지시고 더 많은 소독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은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런 전단지 그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진짜로 구민들이 편안하게 소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홍보가 좀 부족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홍보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홍보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더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면서도 의아심을 갖는 그런 실정이시니까 소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합니다. 병·의원하고 행정처분한 게 몇 건이나 있고 그 내용은 뭡니까 있었다면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것은 210페이지에 보시면은 9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9군데 나와 있는 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어떤 불복 사실이 또 있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금년에는 없었고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작년에 약국 업무정지 1월이 나갔는데 그것이 행정소송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은 잘못 판단하는가는 몰라도 크게 이렇게 지적할 만한 그런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혹시 병원에 무자격자 그렇죠 무면허 그런 부분들을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병·의원에는 사실상 무자격자가 상당히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주로 무자격자가 근무를 안 합니다. 근무를 안하고 전부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데 약국에서는 혹시 약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조제를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한번도 무자격자에 대한 적발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작년하고 금년에는 무자격자가 근무하는 것은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약국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무자격자 조제행위는 하나 적발을 했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보통 단속은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나눠서 나갑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1년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1/4분기에는 어느 지역으로 정기 점검을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신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다른 지역도 단속을 하고 그 외에 시에서 또 특별감시단이라 해 가지고 와서 단속을 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단속하는 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습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합동으로 또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다음에 병원에 우리가 가면 뭡니까 그런 게 있죠. 각종 처리하는 대장이 있죠. 우리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적출물이나 기타 이런 내용을 확인을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적출물 관계는 저희들이 안하고 오염된 적출물이라 해 가지고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다가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내용이 작성이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런 지역도 그러면 낙동강 거기서 합니까? 우리가 하지 않고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환경관계는 전체적으로 거기서 다들 취급하겠네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환경관계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용수

안용수위원

구청에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병·의원 그러면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병·의원에는 의료법입니다. 그 다음에 각 개별법은 소방은 소방서에서 하고 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와 같은 현재까지 그러면 혹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적발된 적은 있습니까? 적출물 같은 이런 것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라도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제가 왔을 때는 적출물 관계가지고 지적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은 없어서 안됐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단속이 좀 미진해서 수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것은 적출물 처리업자가 계약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그것이 전에 하고 틀려 가지고 과거 오래전에는 그것을 돈을 조금 들이기 위해서 좀 부진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적출물 관계가지고 크게 위반할 정도로 그런 사항은 발견 안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 쓰레기 봉투에 솜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사용한 그런 것을 분류를 해서 넣으면 안 되는 것을 넣으니까 제가 이런 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관계는 우리 청소과에서 지도를 합니까? 어디서 지도를 합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적출물 관계 그것은 저희들하고...

용수

안용수위원

이것은 적출물이 아니고 일반 폐기물이겠죠. 솜하고 주사기 바늘 같은 이런 것은...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것은 적출물로 들어가 가지고 별도로 해야 됩니다. 솜이라든지 피 묻은 것이라든지 주사기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은 저희들도 별도로 통을 만들어 가지고...

용수

안용수위원

별도 관리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우리도 그것을 수거를 해서 그 쪽에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해놨다가 처리업자가 오는 것 같으면 인계 인수를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도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얼마동안 보관해놨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내 있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업자들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만큼의 이분네들이 따라주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좌우지간 그렇게 잘 이행을 하지 않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병·의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인계한 양 업체에서 인수받은 양 이런 게 전부다 전표로 이렇게 발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확인하는 부서에서 나가서 확인은 용이하게 되어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또 근간에 요새 관심이 많고 의식이 있는 민간인 같으면은 모든 분들이 다 건강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 특별히 우리 보건행정에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좀 적극적인 그런 말보다는 요즘 시대에 맞도록 공적으로 그런 행정을 펼치시면 좋지 않겠느냐.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주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 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만족도에서 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립보건원에서 올 들어 지금 현재로서 235명이 추가되어서 1515명이 집계 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6명이 사망을 했고 지금 30대가 제일 많네요. 20대 60대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10대가 지금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한 것이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출입이 가장 많을 때 88년도 올림픽 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지금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게임 관광구역에서 이런 사태가 자꾸 번져나가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에이즈 환자 관리 현황과 또 치료방법이라든지 그 예방대책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사실상 에이즈환자는 성 접촉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힘드는데 그 예방대책으로서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콘돔을 사용하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 접촉을 하더라도 콘돔을 사용함으로서 예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관내에는 현재 에이즈 환자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한사람은 근래에 발견이 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선원입니다. 선원인데 이 사람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는데 아직 면담을 못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 가지고 아직 귀국이 안되었고 지금 그것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귀국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해놓은 상태고 두 사람은 작년부터 부부간인데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는 에이즈라는 것을 완전히 치료한다는 목적이 아니고 에이즈 환자가 발병이 안되도록 면역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2개월에 한번씩 부산대학병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담당하는 의사가. 거기에 가서 지금 면역치료제로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방을 위해서 특히 우리 관내 외국인 근로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이 사람들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아무라도 와서 하는 것 같으면 원하는 것 같으면은 무료로 다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혹시 등록되고 있는 임산부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방적인 측면에서 환자 발견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용수

안용수위원

검사방법을 잠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검사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검사담당이 설명하며 안되겠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홍영순 환자한테 체혈을 해가지고요. 여기 보건소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것은 면역효소법이라고 해 가지고 EIA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일단 보내져 가지고 보건연구원에서는 웨스트프론법으로 하거든요. 거기서 또 맞으면은 국립보건원에 보냅니다. 거기서 확실한 확진이 되면은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일단은 보건소에서는 검사방법이 1차적인 방법이 있고 2차적인 방법이 있는데 1차적인 방법으로는 간단히 2∼3일 내로 나오는 방법이고 정밀검사를 할 것 같으면은 EIA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국립보건원으로 해서 확진을 받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만에 하나 1차에서 잘못 판정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홍영순 그래서 1차 2차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치료만 할 것이 아니고 치료예방 이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이런 확산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우리 소장님이 어떤 교육을 통하더라도 좀 이렇게 고쳐보겠다. 사회에 발생이 덜되게 하겠다는 교육 자체를 연구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홍보 그 다음에 패널전시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시 같은 것은 에이즈 환자가 발생되면 어떻다 하는 것을 전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에도 수시로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용으로 에이즈 테이프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가 학교나 단체 이런데서 필요하다면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게 교육하고 유선방송과 패널전시 등이 8회에 걸쳐서 홍보가 되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지금 이것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10대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연구를 잘해서 우리가 확산이 안되고 잘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좀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강길주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관곈데요. 지금 우리가 동 자체 비예산 방역으로 해서 각 동에는 아마 새마을금고에서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대부분 우리 구 자체에서는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 연막소독을 하다가 지금은 분무소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비가 분무소독 장비를 각 동에 좀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보건소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말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 각 동에 줄 수 있는 장비는 수동분무기는 줄 수 있습니다. 울러 메고 손으로 이렇게 젓는 거요.

인준

오인준위원

끌고 다니는 것은?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끌고 다니는 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4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에 메고 하는 이것이 6대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용으로 차량에 실어서 할 수 있는 게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사용할 장비는 필요해서 작년까지 구입한 게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현황에 보면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앞서 강길주위원도 지적했듯이 홍보가 잘 안되다 보니까 과거에 연막소독할 때는 공중살포를 하니까 아 소독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분무소독함으로서 어떤 맨홀이나 배수로나 이런데 하니까 주민들은 사실상 방역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고 대부분 주민들은 과거에 연막소독하던 것만 생각을 해 가지고 왜 소독을 안하느냐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도 동 새마을방역단에 좀 가용한 약품과 장비 등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보건소에서 하겠습니다만 보건소는 구 전지역이 넓은데 구석구석에 과연 다 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동방역단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분네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어디에 모기가 많이 모인다든지 이런데. 저희도 보면은 간혹 울러 메고 방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 형식적인 게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분무소독 말고 연막소독은 앞으로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부산시에서는 완전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또 분무만 해 가지고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동 같은데 우리구 관내 같으면은 두구동이나 선동 저쪽에는 수풀도 많고 이럴 때는 분무 갖고는 사실상 힘듭니다. 연막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자율방역단에서 변두리 지역 이런데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 본 위원이 과거에 듣기로 연막소독에 어떤 발암물질이 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못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어떤 발암물질이 발생합니까? 지금 경유를 타 가지고 하거든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소독약품 자체에는 환경호르몬이라는 이게 전부다 검출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출이 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얼마 이상이면 부적합이다 이하면 적합이다 하는 이런 기준이 설정이 안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연막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공중에 공간살포가 되기 때문에 인체에 더 접촉이 많아지고 분무는 지상에 바로 지면에 붙여서 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좀 접촉하는 게 훨씬 덜해지는 그런 결론은 나오죠.

인준

오인준위원

환경호르몬만 조금 함유되어 있고 방역 그러니까 환경호르몬도 암발생 요인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허용치가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아까 변두리 지역은 그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마가 끝난 이후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가로수라든지 나무가 많은 곳에는 그 나무에다 모기가 많이 붙어있거든요. 연막소독이 정말 필요치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래서 부산시에서 연막을 갖다가 분무로 완전히 전환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연막에서 분무로 돌아가는 추세로 되어 갑니다. 저번에 부산시에서 전국 방역평가대회에서 발표가 되고 이래 가지고 좋은 호응을 받아서 다른데도 지금 자꾸 전환이 되고 있는데 다시 또 연막으로 하기로는 부산시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수레용이 8대 차량용이 7대 수동이 5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수레용과 수동용 한 대당 단가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수동 이것은 값이 얼마 안나갑니다. 몇 만원 되고, 수레용은 30만원 조금 더 나가는 것으로... 수레용 바퀴 밑에 두 개 달린 것 그것은 한 70만원 정도...

인준

오인준위원

그게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니던데... 어쨌든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수레용하고 수동용 한 두 개씩 정도는 각 동 자체 방역단에 장비를 지급을 해서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예산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되면 전부다 구입을 해 가지고 동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상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다 시키는 바람에 참 힘듭니다. 제가 여기서 뭐 예산확보가 안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상 좀 힘듭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무튼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방역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102회 임시회 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방역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 지역에 방역을 좀더 철저히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건소 업무에 관한 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보건소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는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총무사회위원회 전부서 통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